교육위원회회의록

○기획국장 명노병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2024년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은영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주형 유아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충남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보통교부금의 확정 교부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법정·비법정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쪽,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국정 과제 이행과 충남 미래 교육 정책 추진, 미래 교육 수요와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였으며, 예산편성은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등 참학력 실현과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책임 교육 실현, 이·불용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는 5조 1834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9477억 원 대비 4.8%인 2357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5쪽,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역입니다.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2억 원을 증액한 4조 5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행정 활동 수입, 자산 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48억 원을 증액한 1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과 금융자산 회수로 301억 원을 증액한 7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로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 부족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49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497억 원 등 946억 원을 증액하여 5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1699억 원을 증액한 2조 5575억 원, 평생교육은 4억 원을 증액한 86억 원, 교육 일반은 315억 원을 증액한 1915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3억 원을 증액한 164억 원, 인건비는 326억 원을 증액한 2조 40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 운용 부문은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 복지에 14억 원을 증액한 3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부터 8쪽까지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문은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유아 및 특수 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과 진로·진학 교육, 디지털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화 지원, 체육·예술 교육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 등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을 위해 255억 원을 증액한 49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부문은 거점늘봄센터, 늘봄학교 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117억 원을 증액한 31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보건·급식 부문은 학생 치료 지원과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관리에 35억 원,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노후 급식 기구 교체와 급식실 환경 개선 등 급식 관리에 126억 원을 증액하여 총 6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문은 2024년 3월 5일 자 학급 수, 학생 수 등을 반영하여 32억 원을 감액한 83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은 과밀학급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배치 시설과 학교시설 개선에 1184억 원을 증액한 8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4억 원을 증액한 8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정책 기획 및 비상 계획 관리, 재무 관리와 학생 배치 계획, 교육 협력과 시설 사업 관리 등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202억 원을 증액한 8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교육행정기관의 시설비 등으로 113억 원을 증액한 8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2쪽,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3억 원을 증액한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교원의 교직수당 가산금과 직급보조비 인상, 저연차 지방공무원 기본급 등 보수 인상, 건강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인상, 한시 정원 외 기간제교사 채용 확대 등을 반영하여 326억 원을 증액한 2조 40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쪽, 기금 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8041억 원이며,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49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878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1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까지 총 2640억 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3년도 말보다 3514억 원이 감소한 1825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23년도 말보다 109억 원이 증가한 789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3년도 말보다 1564억 원이 감소한 26억 원입니다.
  7쪽부터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말까지 조성액 5339억 원에서 2024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24억 원을 지출하고, 이자 수입 210억 원을 적립하여 2024년도 말까지 1825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1쪽부터 12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5339억 원과 예금 이자 수입 210억 원으로 총 5549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로 3724억 원을 전출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교육 수요에 활용하고자 하며, 나머지 1825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2쪽,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기금 조성·운용 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23년도 말까지 조성액 680억 원에서 2024년도에 통폐합 학교 지원금으로 89억 원을 지출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이자 수입으로 198억 원을 적립하여 2024년도 말까지 789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쪽부터 21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680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173억 원, 예금 이자 수입 25억 원으로 총 878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공주봉황초 등 29개교에 통폐합 학교 지원금으로 89억 원을 집행하고자 하며, 나머지 789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0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3년도 말까지 조성액 1590억 원에서 ’24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88억 원을 지출하고, 이자 수입 24억 원을 적립하여 ’24년도 말까지 26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9쪽부터 30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1590억 원과 예금 이자 수입 24억 원으로 총 1614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로 1588억 원을 지출하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며, 나머지 26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32쪽부터 40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집행 계획 변경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5조 1834억 899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조 9477억 9534만 1000원 대비 4.8%인 2356억 945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 6쪽 계속비 사업 조서, 23쪽 민간 투자 사업 상환액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4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방향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 지원 사업, 법적·필수 경비, 현안 사업 등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과 균형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때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와 물가 인상 등으로 예산 운용이 어려운 중에도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학교 안전, 책임 교육, 미래 교육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세입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34쪽에서 39쪽,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 중 국가 시책 사업 수요는 전국 단위 교육 사업 중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이며, 이번 추경안에는 66억 9267만 3000원이 증액되어 전국 단위 교육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표 2와 같이 5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 중 다수의 사업이 사회적약자 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예산으로 감액에 따른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49쪽부터 53쪽,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교육·학예 진흥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세입예산의 표 3와 같이 1000만 원 이상 감액된 25개의 사업이 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특히 행복교육지구 운영과 외국어 교육 관련 예산이 다수 감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당초 추진하려던 계획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86쪽에서 91쪽, 그 외 수입입니다.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은 계속비, 이월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 4, 그 외 수입 내용을 보면 총 4건의 2022년도 사업 집행잔액이 이번 추경안에 편성되었는데, ’23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92쪽부터 94쪽, 학교 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입니다.
  학교 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은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표 5와 같이 16억 783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순증액 편성되었고, 표 6과 같은 5000만 원 이상 잔액 발생 사업도 7건이 있는데 잔액 발생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제공되는 수학여행과 수련활동비 지원금 등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3억 910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11쪽, 장기 임차보증금 회수입니다.
  장기 임차보증금 회수는 1년 이상 재산 임차를 위해 미리 채권자에게 납부했던 금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표 7과 같이 운동부 합숙소 임차보증금 회수 2건,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보증금 회수에 따른 해당 학교 운동부 합숙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과거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 방안을 통해 초중학교 운동부 상시 합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현재 운영 기조는 무엇인지, 효과적인 운동부 운영을 위해 합숙과 관련해 새로 마련된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137쪽,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예산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및 법률 상담과 교육을 통한 치유를 위해 편성하였고, 이를 통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서 회복이 필요한 교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표 8의 관련 예산 중 자문료의 집행 방법은 무엇인지, 표 9의 내역처럼 이미 편성되어 있는 교권, 소송 등의 관련 예산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55쪽, 수준별 맞춤형 학습 관리입니다.
  수준별 맞춤형 학습 관리를 위한 EBS 화상 멘토링 운영 예산은 고1 학생을 대상으로 EBS 콘텐츠를 활용해 수학·영어 보충 지도를 강화하는 예산으로 수준별 온라인 맞춤 수업을 통해 공교육 강화와 기초학력을 향상하는 등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강사 1명당 4명의 학생이 수업을 진행하는 만큼 참여 인원의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쌍방향 온라인 수업의 경우 적절한 기기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이용할 여건이 안 되는 학생의 경우 지원 방법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쪽, 충남형 통합 플랫폼 운영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표 11과 같이 충남 미래 교육 통합 플랫폼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문서 공유 및 공동 편집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구글 등 무료로 이용 가능한 문서 공유 및 공동 편집 프로그램이 상설화되어 있어 쉽게 이용이 가능한데, 교직원 이용에 있어 이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잇다’ 등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이외에 충남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이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 절감 등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한 방안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36쪽, 469쪽, 보령교육가족체험장입니다.
  보령교육가족체험장은 도내 학생과 교직원에게 주중에는 수련 활동, 주말에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표 12와 같이 체험장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에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일 사업 대상을 두고 2개의 기관에 예산을 각각 편성한 것은 사업 추진에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각기 편성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316쪽, 학교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학교 기본운영비 편성액은 표 13과 같이 5274억 36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1556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는 줄이고 학교 기본운영비를 늘린다는 당초 취지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시군 교육지원청의 학교 기본운영비는 감액된 반면 예산과의 고등학교·특수학교 기본운영비는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9쪽에서 333쪽까지입니다.
  재난 위험 시설·교사 개축입니다.
  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표 14와 같이 안전 등급 기준 D등급을 받은 5개 학교의 개축 예산을 편성하여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대상 학교 개축 완료 시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활동에 지장은 없는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현재 D등급을 받은 학교 중 아직 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학교가 있다면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7쪽·211쪽, 325쪽부터 326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계속비 사업 조서를 살펴보면 부여도서관 재구조화 사업 외 187개 사업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14.9% 증액된 2조 1298억 160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표 15와 같이 4개 사업에서 사업비 증감이 있는데 사업비 변동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당초 기금 대비 207억 7330만 1000원이 증액된 8041억 7373만 1000원으로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으로 34억 7330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균특회계 전입금으로 17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총기금액의 증감 내역은 없으나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토보고서 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5338억 7690만 2000원, 이자 수입 210억 3303만 4000원 등 총 5549억 993만 6000원으로 당초 대비 34억 7330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표 2의 수입 계획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 18억 8397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계획 당시 예치금 예상을 잘못한 것인지, 이후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 금액이 발생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쪽,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입니다.
  이번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7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4년 3월 1일 자 창기중 폐지와 홍북초 신설 대체 이전, 2024년 9월 1일 자 창기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기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이 중 표 4와 같이 6억 5586만 6000원은 홍북초와 안면중에 지원 예정이며, 166억 4413만 4000원은 예치금 지출 예정인데 각 건별 집행 예정 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이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표 5 지출 계획 변경 내역과 같이 40년 이상 노후 교사 환경 개선 사업 및 공간 혁신 사업 추진을 위해 496억 8706만 9000원을 예치금에서 학교시설개선비 지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예치금으로 2025년 이후의 연차적 공정에 문제는 없는지, 추가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검토보고(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 검토보고(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원장 오은영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발전과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5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1억 9773만 4000원 대비 374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1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시면 교육 일반 부문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 6422만 4000원 대비 374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67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공무원 여비 단가의 상승으로 기본운영비가 증액되어 374만 3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원장 김주형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원장 김주형입니다.
  먼저 충남 교육 발전과 유아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소관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9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 2940만 원 대비 396만 1000원 감액된 16억 25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 부분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9억 5615만 5000원 대비 3064만 원 감액된 9억 25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일반 부문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6억 7324만 5000원 대비 2667만 9000원 증액된 6억 9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간 유아 체험 활동 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단체 체험 유아 및 인솔 교사 급식비 306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전산실 내 항온항습기 교체 비용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유아 체험 및 연수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관 기본운영비 166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예.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아닙니다.
  본청에서…….

○국제교육원장 오은영  교육과정과 중등교육팀 장학관이었습니다.

○유아교육원장 김주형  예, 감사합니다.

○남부평생교육원장 신재미  예.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예, 맞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3월 1일 자…….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예.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본청의 정책기획과에 있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장학관이요?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교감에서도 임명합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교감 자격이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예.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전체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배무룡입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온채움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7억 정도가 감액 교부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하고서 학교에서 의견이 나왔어요.
  “3, 4월에 너무 바쁘고, 학생들 파악을 하고 안정화도 취해야 되는 부분에서 선생님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도 어렵다, 그래서 온채움 선생님을 5월 달부터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5월부터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가 3만 원 주던 것을 다른 강사하고 비교할 때 조금 높다.
  그래서 5000원 정도 해서 2만 5000원에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당초 작년에는 450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500명까지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예, 맞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이끎학교가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예산 14억에서 1억 원이 감액돼서 13억 원이 됐는데,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약간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돼서…….
  학력 향상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드림학교도 있고 또 온시스템 중점 학급, 난독·경계선 중점 학급 또 기초보 장 보충 교육과정 이런 학력 향상 관련 사업들과 연동해서 차질이 없도록 보완해서 갈 계획입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예, 알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연수원 김준태입니다.
  정원 가산금 그거와 관련된 것은 재직하고 있는 인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연수원은 본예산에 48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가 47명 이렇게 되어가지고 거기 1명분이 감액된…….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예, 그렇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은정  학생교육문화원 김은정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정원이 1명 －파견교사가－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 금액입니다.
  감액분이에요.

○충무교육원장 정명옥  충무교육원 정명옥입니다.
  저희도 3월 1일 자로 파견교사 2명이 감소하면서 16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유아교육원장 김주형  저희들은 파견교사는 줄었고, 체험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사가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면서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 금액입니다.

○서부평생교육원장 이기성  편성은 되어 있고요, 조정 금액이 이번에 반영 안 됐습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연수원 김준태입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연수원은 신규 교사부터 은퇴까지 생애 단계별로 교육 핵심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미래 교육에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실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시스템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연수 예산을 반영해서 단계 단계 했었는데, 그때 재정 관계로 삭감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수원에 와서 하는 연수 또 현장에 가서 하는 연수 등등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 못 했던 것을 이번에 요청해서 반영을 한 케이스입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지금 시대가 고전적으로 연수원 강의실에서만 연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고 온라인이라든지 대면, 체험 등등 해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필요하고, 그런 시야를 넓히는 것이 선생님들한테도 필요하고 그래서 연수원이 그런 체계를 잘 갖추고 있어야 우리 교육도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예.

○평생교육원장 서동철  이 부분은 공무원 자율 연수 경비입니다.
  저희들 정원의 절반인 10명에 대한 본예산이 책정돼서 나머지 추가분의 책정을 요구한 겁니다.
  이 자율 연수 경비는 공무원 개인의 역량 강화라든가 다양한 경험 또 기타 업무에 필요한…….

○평생교육원장 서동철  저희가 총 27명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10명분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명분을 추가 요구 한 내용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서동철  그런데 저희 평생교육원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린다면 평생교육의 범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대단히 넓습니다.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평생교육의 분야가 학교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성인 문해, 직업 능력, 성인 진로 개발, 인문 교양, 문화예술, 다양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의 역량이 더 높아져야 우리 충남의 평생교육도…….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예,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저희는 진로교육사라고 해서 일반임기제 8급 공무원이 13명 있습니다.
  진로교육사는 학생들의 진로 융합 활동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수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진로교육사 선생님들께서 미래지향적으로 미래 교육의 트렌드에 맞게 늘 연수를,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자율연수비를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서동철  예.

○평생교육원장 서동철  예,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작년…….

○평생교육원장 서동철  그런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양육시설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원장 서동철  저희 원이 개원하면서부터 계속…….

○평생교육원장 서동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평생교육법이나 아동복지법에 지원할 수 있다, 또…….

○평생교육원장 서동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 저도 더 깊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센터에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평생교육원장 서동철  그런데 희망 기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평생교육원장 서동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평생교육원장 서동철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의거해서 본예산에…….

○평생교육원장 서동철  아니,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더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평생교육원장 서동철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서동철  위원님 말씀대로 늘봄 정책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간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늘봄 정책을 한다면 우리 원이 무엇을 할 거냐 해가지고 인근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어요.
  정책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평교원과 인근 학교와의 학생들을 어떻게 소화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을 협의도 했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서동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원에 있는 강의실도 새롭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고요, 인근의 지역 기관·단체장들과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시, 특히 부교육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 봐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평생교육원장 서동철  예, 알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과학교육원장 김병갑입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예, 맞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 과학교육원의 중점 사업이 생태환경 교육하고 주말에 가족과 동행하는 ‘인품 과시(인문학을 품은 행복한 과학시간)’라는 프로그램을 올해 잡았는데, 탄소중립 생태환경 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해마다 20개 학교 정도, 학교에 있는 나무에 이름표를 부착해 드렸어요.
  부착을 하고 유튜브 영상에 연결을 해서 강사님을 보내드려서 현장에서 환경 동아리라든지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보통은 한 학교에 표찰이 50개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올해 60개 학교를 확대하자, 왜 그러냐면 해마다 20개씩 한다는 거는 업무의 속도를 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3년 내에 모든 학교에 이름표를 붙여주자, 이런 사업으로 한 거고요, 보통 표찰은 두 가지 유형으로 설치가 되는데 나무에 목걸이형으로 부착되는 경우가 있고…….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예, 표찰 하나에 오륙만 원 정도 합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제가 세부적인 예산은 지금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상신을 했으나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충분히 편성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기정예산은 108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배무룡입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예, 맞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심사 수당은 우리 충남도교육청 인정도서위원회 심의회가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심사 수당이고요, 위원 수당은 알아보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알겠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예, 맞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예, 맞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지금 그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어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원을 한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료됨에 따라서 학교에 학생들이 직접 나가고 학력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했던 예산을 점차 줄여나가는데, 아까 구형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당초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온채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450명을 했었는데 하는 시기를 좀 늦추고 단가를 줄이면서 하면 500명까지 충분히 감당해서 지원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기존 서 있는 총예산에서 38억만 감액된 겁니다.
  또 있습니다.
  특교금이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예, 가능합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선생님들은 내내 같이 했던 분들이 하기 때문에 질적 저하는 없다고 봅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전년도에 교육부에서 지원한 예산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 예산에 준해서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코로나 종식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예, 맞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학력 향상 지원 관련해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하고 연동을 해서 학력 향상 쪽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  예,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원장 김주형  유아교육원장 김주형입니다.

○유아교육원장 김주형  예.

○유아교육원장 김주형  예, 학생 수가 감소되었다기보다는 －급식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인데요－ 유아교육원은 단체 체험 유아 및 인솔 교사 그리고 교직원 급식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본예산 편성할 때 연간 유아 체험 활동 예상 인원을 반영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 12월에 체험 신청 인원을 수합해 본 결과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3064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유아교육원장 김주형  저희 본원인 유아교육원은 수용 인원이 일일 200명 되어 있고요, 북부나 남부는 일일 150명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 그거보다는 작게 나왔는데요, 이후로도 취소한 유치원이나 아니면 또 늦게 신청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증가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원장 김주형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의아해서 물어보았더니 지금 추계한 것도 어느 정도 늘어난 거를 조금은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아교육원장 김주형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체험하는 신청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거라서요, 저희가 예상 인원은 이렇게 잡고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원장 김주형  아마 일일 급식 단가에 있어서는 그런 질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원장 김주형  신청 인원에 따라 비례해서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예상 인원을 잡는 데 있어서 신중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원장 김주형  예,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원장 김주형  예.

○유아교육원장 김주형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이거를 보고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추계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해양수련원장 김대성입니다.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4월 12일인데요, 지금 마무리 공사 하고 정리하고 청소년수련법에 의해가지고 보령시청에 개장에 대한 인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맞습니다.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그거는 아니고요, 보령가족체험장의 시설…….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관리는 해양수련원에서 맡아서 합니다.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예, 맞습니다.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교수부에는 연구관 한 분밖에 없고요, 일반직 공무원들만 열한 분이 있습니다.
  전문경력관 3명하고 임기제 공무원 두 분, 그리고 공무직 5명, 행정직 1명 해가지고 12명…….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파견교사가 있었는데 3월 1일 자로 복귀가 됐습니다.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지금 현재로서는 연구사 1명이 필요하기는 한데 중간관리자가 없는 상태라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효율적으로 볼 때는 고정적으로 중간관리자가 필요하고요, 저희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바다 생존수영도 체험하고 또 육상 캠프를 하다 보니까 －2개를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까－ 중간관리자 1명씩 2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3월 1일 자 신청자에 대한 파견교사를 수요 조사 했는데－ 해양수련원의 조직상 다양한 직종이 있다 보니까 업무가 힘들다고 생각이 됐는지 신청자가 없어서 배치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저희들이 지금 직급 상향 하는 임기제공무원 1명 TO를 받아서 채용 공고 중에 있고요, 또 공무직 공무원 1명을 더 채용 공고 중에 있고, 보령교육가족체험장의 환경관리원하고 당직 전담 두 분하고, 7월 1일 자로 일반직 공무원 시설관리직하고 행정공무원 두 분 정도를 증원하는 거로 정책기획과 조직·정원팀하고 협의가 거의 진행된 상태고 긍정적인 답변이 오고 가는 상태입니다.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연구사 1명은.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저희 본청 급식실 앞에 하나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충무교육원장 정명옥  저희 충무교육원에도 있습니다.

○충무교육원장 정명옥  충무교육원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무교육원장 정명옥  예.

○충무교육원장 정명옥  KBS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하지를 않고요, KBS에서 송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충무교육원장 정명옥  격렬비열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 송출을 인지하지 못했고요, VR을 저희 충무교육원에서 1억 원을 들여서 가상누리터를 개발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충무교육원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예, 해양수련원 김대성입니다.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프로그램 체험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용역이라는 거는 레크리에이션비로 해가지고 활동 끝난 다음에 저녁에 모여가지고 야간에…….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당초에는 일반 용역 줘서 강사를 초빙해서 야간에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레크리에이션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육상하고 해상을 나누다 보니까, 소규모로 움직이다 보니까 단체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생존수영이 6차시에서 10차시로 바뀌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상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 일반용역비…….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예, 다 모여서 같이 하던 걸 감액시킨 겁니다.

○해양수련원장 김대성  보령교육가족체험장을 1월 1일 날 개장하려고 했었는데, 공사를 중지하는 바람에, 5월로 연기되는 바람에 그 비용만큼 감액된 겁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저희가 지자체 전입금의 이자가 발생돼서 그 이자에 대한 증액 내역입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그런데 그 이자가 본예산 때는 발생이 안 돼가지고,그게 추후에 발생이 돼서…….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저희가 보고했을 때 서산시청에서 이자 반환액에 대한 공문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추후에, 올해…….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저희가…….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저희가 지난해 이자를 계산해서 항상 서산시에서 －2024년도에－ 공문으로 요구할 때 반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서산시에다가 “내년에는 공문을 미리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  저희도 서산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일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간단하게 연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언급이 됐었는데 기본운영경비가 증액된 것은 공무원 여비 단가 상승이 반영된 것이 일부분 있고요,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기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다 계상이 됐던 건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재원 상황을 봐서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립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충무교육원장 정명옥  충무교육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교육원장 정명옥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충무교육원장 정명옥  일단 저희 기본운영경비는 아까 얘기한 정원 가산금 2명이 줄면서 전체 한 29만 9000원 정도 준 금액이고요, 시설 경비는 저희가 식기세척기를 2011년도에 구입했는데 －내용연수는 7년인데－ 이게 튼튼하게, 지금까지 한 14년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 보려고 하니 수리 비용이 경제적 한계 금액을 초과해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실 환경 개선은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경 때 고려해 보자 해서 저희가 불요불급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기획국장 명노병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2024년 3월과 4월 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한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도 천안교육장입니다.
  구기남 공주교육장입니다.
  송하종 당진교육장입니다.
  성기동 서산교육장입니다.
  김흥집 서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청 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충남 교육과 천안 교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자료 149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9% 증액한 2897억 69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무 연수를 위한 인적 자원 운용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자유 학기 진로 연계 교육 연수, 환경교육, 독서 인문 교육, 마사토 운동장 환경 개선, 로봇 코딩 교육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8억 73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천안시 지원금 축소로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비는 감액하였고,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사립유치원 식품 지원비를 감액하여 교육복지에 9902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저탄소 초록 급식 운영에 대한 학교 급식 홍보를 위한 운영비와 급식 기구 및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보건·급식에 6억 20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생 수 및 학급 수 감소, 병설유치원 휴원 등으로 학교 기본운영비 사업인 학교 재정 지원 관리에 11억 3088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보통 교실 증축 및 보통 교실 전환, 마루 수선, 지붕 방수, 승강기 교체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229억 33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51쪽, 학원 및 교습소장 연수, 성환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한 평생교육에 181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교육 홍보, 을지연습, 사회복무요원 운영 및 공동 숙소 매입을 위한 교육행정 일반에 40억 9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관 기본운영비, 기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관 운영에 13억 32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을 예비비 및 기타에 3842만 3000원을 신규 편성 하여 총 285억 40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기남입니다.
  평소 공주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55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58억 1128만 9000원 대비 27%인 121억 1001만 4000원을 증액하여 679억 21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56쪽입니다.
  첫 번째,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화 교과서 개발, 영재교육 운영, 수영장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4078만 8000원을 증액하여 58억 49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 사업입니다.
  급식 기구 구입, 급식실 환경 개선 2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4752만 1000원을 증액하여 32억 94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사업에 대하여 1억 5158만 1000원을 감액하여 239억 69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지붕 방수, 외벽 침투성 방수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104억 3556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73억 7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57쪽, 교육행정 일반 사업입니다.
  교육 홍보, 통학 버스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857만 5000원을 감액하여 31억 8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기관 기본운영비, 기관 시설 유지관리 2개 사업에 대해서 2억 4285만 8000원을 증액하여 31억 66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완료에 따른 정산 이자 반환액 344만 2000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성기동입니다.
  평소 충남 교육과 저희 서산 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73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824억 34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6.9%인 53억 214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자료 174쪽과 175쪽의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 활동 지원 내용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 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4800만 원,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 함양을 위한 학생 음악 축제 운영에 45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서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감소로 인한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과 체육 꿈나무 육성 등 2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는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으로 총 9735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전통 체육 축제 운영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 부문입니다.
  학교급식 위생 안전 확보 및 급식 관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급식 기구 구입에 72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재정 관리 지원입니다.
  2024년 3월 5일 자 학급·학생 수 반영 등으로 인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 4억 3623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입니다.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단위 학교 교육 시설 여건 개선 및 시설 사업 재정 지원을 위하여 총 54억 70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미래 주도형 적정 규모 학교 추진을 위해서 협의체 운영을 위해 22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외부 환경 개선과 기관 운영·관리를 위해서 2억 81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서산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비비 및 기타로 35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평소 당진 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85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2908만 3000원을 증액한 1829억 22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안정적 예산 운용을 위해 당진시의회 심의 확정 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학급·학생 수 등 증감에 따른 학교 기본운영비 감액과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다양한 교육 환경 개선 시설비 등 각종 시책 사업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86쪽,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중등 교육과정 운영, 외국어교육센터 운영,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우수 선수 육성 등 14개 사업에 3억 8223만 8000원을 편성해 학교 교육력 제고에 힘쓸 예정이며, 보건·급식 관리를 위해 당진정보고 외 5개교 급식 기구 구입 및 순성중 급식 환경 개선에 2억 119만 6000원을 편성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를 위해 학급·학생 수 등 증감에 따라 학교 기본운영비 10억 1624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으로 석면 텍스 교체, 지붕 방수, 조명 시설 교체, 내진 보강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58억 95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자료 확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당진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교육 홍보 등 5개 사업에 1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관리를 위해 가칭 꿀벌도서관 신축 설계비 등에 6억 1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편성된 당진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3424만 8000원은 앞으로 보조금 미집행으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당진 교육은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당진 학생 교육에 집중할 것이며, 미래 교육으로 꿈을 이루는 당진 교육을 위해 전 교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흥집  안녕하십니까?
  서천교육장 김흥집입니다.
  평소 충남 교육 발전은 물론 존중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희망 서천 교육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0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1%가 증액된 507억 49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73억 9623만 7000원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70억 7078만 6000원 등 평생교육, 교육 일반, 예비비에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02쪽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영재교육 운영 외 4개 사업에 2억 27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 부문에서 급식 기구 구입 사업에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문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사업에 1억 9039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및 간이 스프링클러 외 19개 사업에 70억 11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03쪽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문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사업에 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부문에서는 기관 기본운영비 및 기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2억 84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부문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사업에 37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장애인시설 BF 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 놓고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명쾌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어떻든 간에 우리 교육청에서 주기적으로 각 학교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증축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시설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채점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순위를 정해 주고 그 순위를 학교에게 공개해 드려요.
  예를 들어서 1순위다, 아니면 23순위다, 이런 정도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제가 그 기준표까지는 현재 알고 있지 못하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론을 내려서 그거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계광중학교가 천안고등학교하고 같은 재단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아무래도 오래된 학교들이라 한꺼번에 학교를 신축하지 않고 여러 단계로 하다 보니까 이쪽저쪽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거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저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도 행정국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해할 만한 부분은 없는 거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나중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  서산교육장 성기동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  전체적으로 금액 대비로 보면 2억 5000이 넘어서 금액은 제일 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부를 보면 아마 교육경비보조금이 2.5%대에서 2.91%로 전체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퍼센트는 늘었습니다, 금액은 줄었는데.
  아마 이것은 서산시 자체의 전체 재정이 많이 줄어서 그렇지 않나.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  예, 퍼센트는 늘었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  예, 그렇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  전체적으로는 50억 넘게 받고 있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읍면 지역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학교당 1000∼17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건데요, 학교에 따라서 운동 쪽이나 교육과정 운영 쪽에 학교 구성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항목을 정해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특별하게 그렇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제가 자세히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자세히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예, 지금 올린 사업은 창고 증개축하고 연결 복도 차양 사업하고 철거비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의 검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마쳤습니다.
  직접 현장 방문 해서 살펴보니까 너무 노후화된 시설이어서 증개축 또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현재 컨테이너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어서 화재라든가 위험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연결 복도 차양은 기둥이 낡고 끊어져서 이것도 학생 안전이 우려가 돼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2월 말에 돼서 3월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서산시 그리고 인근의 한서대학교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청 삼자 간에 지난번에 TF팀을 구성해서 계획서를 다시 수정·보완하고 5월 달 중으로 다시 제출할 예정이고요, 지금 3차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했고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선발해서 TF팀에 같이 끼워넣었습니다.
  그리고 초등은 늘봄센터 구축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그리고 고등학교는 진로·진학과 관련해서 대학과 연계한 활동 위주로 할 예정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팀에서 각자 세부적인 안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저희 아산교육청은 3유형으로 도청과 지자체, 시하고 도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호서대와 순천향대 그리고 선문대 이렇게 3개 대학과 같이 MOU를 맺고 2월 1일 날 시작을 했는데요, 서산하고 마찬가지로 5월 달에 계획서를 새로 수립해서 내는데, 저희는 약간 다른 부분이 신창하고 둔포 지역에 외국인 이주민 학생들이 많고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매입 관련된 신창중학교 구 부지를 다문화센터 형태로 가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시하고 같이 내용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현재 3년간 1년에 30억씩 해서 3차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신창중학교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시청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쉽게 허락하지 않아서 저희가 처음부터 신창중 매각을 다문화지원센터와 교육발전특구와 같이 가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공문이 왔습니다.
  매각에 관련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공문도 왔고, 10년 차로 해서 분할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둔포초가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구체적으로 감리비랑 건축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고, 그리고 설계비만 들어가 있는 학교는 중투에서 심사가 다 끝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비만, 특수학교하고 탕정 8초, 그리고 탕정 4중, 아마 이 3개교는 설계비만 추경에 한 거로…….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과학고 환경개선비 6억 56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그거는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설계하고 건축비까지 같이 반영된 겁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우리 교육청 5층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우리 천안교육청이 접근성이 높다 보니까 각종 행사나 세미나 또는 의원님들 토론회까지 포함해서 여러 행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LED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무대 크기가 커서 LED가 좀 큰 게 들어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아닙니다.
  그 뒤 배경 쪽에 스크린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LED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과학교육원이나 도교육청의 대강당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LED와 같은 위치인데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자체 회의를 통해서 예산 결정을 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제가 3월 1일 가보니까.
  그래서 천안 지역의 의원님들께도 일부는 보고를 드렸다고 해서 추경으로 요청하자 그래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한일고등학교는 국제 화상 회의 등 각종 비대면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빔프로젝터가 노후되고 선명하지 않은 대형 화면으로 LED 스크린으로 교체함으로써 교육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판단했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저희들은 일단 공주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렸고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다른 공립도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부여교육청 교육장 김영배입니다.
  우리도 천안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대회의실 앞에 기존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그것을 LED로 변경하고자…….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아니요, 같은 저기인데요, 기존에 나와 있던 것은 조금 선명도가 낮은데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LED…….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지금 학교폭력 사안이 증가 추세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심의위원회 속기료하고 심의 수당이 좀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42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전담 조사관 문제는……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선생님들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 차원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전담 조사관이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가지고 심의한 내용에 대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수용성을 갖기 위해서 한 거지, 폭력 건수를 줄인다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지금 현장에서 바라볼 때는 전담 조사관이 있음으로써 전문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교사 업무 경감 차원은 아직 효과를 발휘한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저희들은 50명 정도를 신청했는데 현재 채용한 건 스물네 분 정도 돼서 교육하고 투입을 하는데, 지금 보령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의 공정성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많이 있다라는 현장의 반응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이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도움 내지는 지원이 있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업무 경감 차원에서 현재 우리가 노렸던 만큼의 효과는 아직 없는데, 일단 현장에서는 그래도 반기는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연관 관계가 있는 교권심의위원회가 지역 교육청으로 왔고요, 학교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어쨌든 같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천안의 사립유치원 중에 원아 수가 부족해서 폐원한 유치원이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모집이 안 돼서 학급이 준 유치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1개 원이 폐원을 했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아산교육청은 D등급 받은 학교가 둔포초등학교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B동의 일부가 D등급을 받고 있어서 부분 수리 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고, 송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D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으로 해서 거의 다 마무리 공사 하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어떻든 간에 D등급 돼서 현재 잔존하고 있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미 보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진기성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진기성  예, 청양초등학교 씨름장 개축이 있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진기성  씨름장이 오래됐고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어서 안전이랄까 그리고 내부 습도 문제, 먼지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훈련하기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석  논산계룡교육장 이정석입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석  예, 지자체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석  현재 정확하게 파악한 거는 없고요, 위원님, 내용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공공요금이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수영 코치를 8명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2명을 신청했는데 5명의 정원이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부여교육장 김영배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  저희 부여교육지원청은 수영 강사 채용 인원들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저희가 5월 말까지 수영장을 완료하고 7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최대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예, 알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학급 수 감축과 학생 수 조정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3월 5일 자 정원을 감안한 상황 속에서 움직인 겁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현안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천안 지역의 학교 재배치까지 포함해서, 저는 학생 배치 문제만이 아니라 적정 규모화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총할하는 그런 회의로서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뒤쪽이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계획에 의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아마 ’28년까지인가 내진 보강을 완료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감께서 역점 사업으로 －’25년도인지 ’26년도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26년까지 완성을 하자는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하는데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초창기에는 내진 보강 사업이 됐든 석면 제거 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단절적으로 되다 보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해서 공사한 데를 몇 년 후에 또 하는 그런 현상들도 발생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시설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현재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몇 년 안에 있을 개축 예상 학교들은 별도로 취급을 하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렇지요, 종합적으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현재로서는 안 하시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그런 질문 안 하실 수 있도록 더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맞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초등학교가 1개교, 중학교 1개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1개교, 3개교가 있는데요, 본 사업은 중학교와 관련된 건데요, 국립중학교 학생 수를 잘못 계산한 것을 바로잡은 겁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국공립 전체를 받았는데 국립 학생 수를 과다 계산 해서 학생 수를 정확히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공립과 사립에 나눠주는 겁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아닙니다.
  가령 학생 수를 120명으로 계산했는데 100명으로 확정이 돼서 20명 목을 공립, 사립 이렇게 나누어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맞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배관 교체 예정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노후 급수 배관일 경우 누수가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긴급…… 반포초는 누수가 심해서 긴급으로 －현안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맞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예산교육장 김종하입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수덕초등학교가 그동안 지하수를 사용했었습니다, 상수도가 인입이 안 돼서요.
  지하수를 사용했었는데 그게 음용수로서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수도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인입비와 상수도 인입하면서 낡은 배관을 교체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음수대는 있는데 지하수 자체가 음용수로서 불가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하수를 썼었는데.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예, 수덕초등학교는 지하수로 썼었지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예.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예, 수질검사는 그렇게 실시합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수덕초등학교는 지하수를 쓰고 있었는데…….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연 4회 수질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도 4대 정도는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대신 상수도를 끌어와서 학교에서 급식이라든가 음용수로 써야 되잖아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예, 그래서 상수도를 끌어들여오는 상수도 인입 비용과 그다음에 배관을 교체하는 비용을 합해서…….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예산군은 이 학교 한 학교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상수도가 들어가 있었고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진기성  제가 알기로 1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저희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거산초 한 학교 있는데요,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현재 충남도교육청에서 1회 추경에 예산편성 해서 이번에 확정이 되면 2분기부터는 필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상관없이 음용기기를 다 수질 검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지하수로 사용할 경우에 저희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안 하고, 예.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어떤 게 맞는 건지…….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예산교육지원청은 상수도랑 직접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학교.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  서산교육장 성기동입니다.
  저희 서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음용수를 사용하는 관내 학교 모든 음용수는 다 상수도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고요, 전에 있던 학교들 보면 완전히 시골 학교들이 지하수를 많이 썼었는데 －과거에－ 지하수를 완전히 폐쇄한 학교도 있고 일부 학교는 화장실 이런 물을 쓸 때 지하수를 그냥 쓰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음용수는 모두 다 상수도를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예산교육장 김종하입니다.
  어떤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하  수덕초등학교 한 학교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지하수만 썼었는데요, 지하수가 음용수로서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수도를 끌어들여서, 그 물을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압력하고 지하수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인입 배관 이런 것들을 교체해야 되고요, 그래서 상수도 연결하는 비용과…….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개교 일자 말씀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1987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아마도 건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나서 개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판단이 서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내진 보강을 하게 되면 현재 상태의 안전을 고려해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전체 한 200명 학생들이…….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겁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염작초인가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염작초.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자세히 거기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교내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청사가 추가로 추가로 계속 증축을 한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새로 개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특히 저희가 증축하고자 한 게 체육인성건강과로 배치되어 있던 특수지원센터가 교육과로 내려왔어요, 조직 개편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가 너무 비좁고 또 시설 지원센터도…….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일단은…….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시급해서 1층 17평하고 2층 23평 이렇게 땅 있는 만큼만 증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토지매입비?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산중학교는 ’25년 3월 1일 개교예요.
  그런데 그 단지 공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돼야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지불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올해…….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현재 공정률은 한 50% 넘고, 아직 3월 1일 개교에는 문제없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그런 부분을 저도 자세히 모르고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  금산교육장 이법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의 스프링클러는 필수 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금산 관내에 있는 기숙사, 4개 고등학교는 이미 작년에 스프링클러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설계비를 1차 추경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저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 공약 사업으로 이것도 ’25년인가 ’26년까지 모두 완공으로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진기성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저희 관내 고등학교는 두 곳이 있는데요, 청양고등학교는 ’23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정산고등학교는 ’24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정산중학교는 신설할 때 완료가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전부 다 되었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진기성  그렇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보령은 관내에 다문화 학생이 471명 있고요, 전체 학생 대비 5.35%입니다.
  저희들이 다문화 교육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본예산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학교별로 찾아가는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도교육청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다문화에 대한 진로 상담이나 기초학력, 한국어 교육 강사 채용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문화 다양성 교육을 더 강화하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정현  대부분 본예산에 많이 편성했을 거로 판단됩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  서산교육장 성기동입니다.
  저희 서산교육청 관내에서 초등학교 29개 학교 중에 석면 제거가 아직 덜 된 학교는 8개 학교, 중학교는 16개 학교 중에 5개 학교, 고등학교는 2개 학교인데요, 물론 이 중에서 일부는 석면 제거가 다 끝났는데 석면 개스킷이라고 해서 배기구 일부가 덜 제거된 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2025년도까지 모든 유·초중고등학교까지 －특수학교는 다 되어 있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원래 우리하고 1억 3000 정도 하기로 했다가 6800 정도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어떻든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영향이 있는 건 맞지요.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규모나 대상을 조금씩 줄이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든 지자체들도 여러 가지 재정 수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조정을 요구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이니까, 준다는 곳에서 안 주는 걸 강제로 가져올 방법은 없다 보니까 감액 편성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고 교육경비 시설 지원 이런 쪽에서 다른 게 확보되는 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소통하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배움자리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순  아닙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담당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배움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예산이 남아도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교육할 만큼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있고 교육할 예정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죄송합니다.
  예산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송하종  …….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위원님,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제가 액수를 하나 잘못한 게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1억 3000이 아니라 13억 1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6800만 원이 준 겁니다.
  회의록도 있고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  예, 13억 1600만 원 중에서 6800만 원이 준 겁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태안교육청 윤여준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예, 그렇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예, 태안군에 가서 그거를 보고서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