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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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포신도시 인근 사조농산 이전 통한 내포신도시 발전 대책 등 3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0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2-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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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근 의원 | 질문내용 | |||
| [도정에 관하여] ❑ 내포신도시 인근 사조농산 이전 통한 내포신도시 발전 대책 등 [교육행정에 관하여] ❑ 내포신도시 내 교육여건의 현황 및 문제점, 대안 제시 ❑ 도내 방치 폐교 현황 및 문제점, 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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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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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상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0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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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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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지 ○ 내포신도시 인근 사조농산 이전 통한 내포신도시 발전 대책 등 2. 답변요지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축산악취 저감을 목적으로 한 대기업 사조농산 이전 보상 지원은 어려움에 있음 ①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대책의 방향에 있어 대기업의 경우 지자체 예산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발적 조치토록 하고 있어 그동안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2012년 도청 내포신도시 도청 이전에 따라 축산악취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6년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시설 이전·폐업보상 추진계획」및 ’20년「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 계획」을 추진 중이며, 사조농산은 제외됨. ② 도는 ’17년부터 매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한 결과 민원이 ’20년을 기점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20년 13건, ’21년 12건, ’22년 8월말 6건)에 있고, 축사 이전 보상에 대한 타 시·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전 보상 자체 필요성이 감소함 - 사조농산도 지도·점검을 통한 사육두수 자체 감축(15천→ 8천두)으로 축산악취가 대폭 감소하였음 ③ 또한, 그동안 사조농산과 마찬가지로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 계획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 불가 통보한 농가와 법적 분쟁 불가피 - ’21년 용봉산 인근 부엉농장(돈사)은 행정심판 제기 결과 각하, ’22년 성심농장(양계)은 홍성군에서 지원 불가 통보함 ○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자발적인 악취 개선 유도 계획임. 1. 질문요지 ○ 내포신도시 인근 사조농산 이전 통한 내포신도시 발전 대책 등 (내포 뉴그린 국가산단 유치) 2. 답변요지 ○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관련,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중인 국가산단 추진과 관계된 사항으로 이해됨 ○ 국가산단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됨 ○ 내포 신도시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홍성군과 예산군이 각각 신청해서 국토부 용역에 포함시켜 종합검토 중으로 - 빠르면 금년 12월 중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이며, 앞으로 현장실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앞두고 있음 ○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홍성군이나 예산군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 ○ 우리 도는 양 지역의 강점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1. 질문요지 ❍ 내포신도시 내 교육여건 현황 및 문제점, 대안 제시 - 내포신도시 내 과밀학교 현황 및 해소 방안은? - 홍주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은? - 내포덕산학군 설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방안은? 2. 답변요지 ❍ 내포신도시 내 과밀학교 현황 및 해소 방안 - 공동주택 개발이 집중된 홍성지역의 내포초등학교(급당인원 최대 29.1명)와 내포중학교(급당인원 최대 34.4명) 과밀학급 운영 중 - 내포초등학교 과밀해소를 위해 홍주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과 함께 통학구역 조정 예정 - 한울초등학교 과밀해소를 위해 홍북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2024년 3월 예정)되기 전까지 2년 동안 이동식 모듈러 교실 7실 설치 - 내포중학교 과밀해소를 위해, 내포덕산학군 통합 및 가칭 홍성주촌중학교 신설(2025년 3월 예정) 추진 ❍ 홍주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홍주읍성(문화재보호구역) 내 위치한 홍주초등학교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이어가고자 하는 총동창회, 지역사회 여론 형성으로 이전 추진 - 홍주초등학교 학부모 찬반투표 결과(2022.8.), 참여자의 56%가 찬성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2023년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 예정 ❍ 내포덕산학군 설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방안 - 내포중학교 과밀 해소 및 중학교 신설 여건 마련을 위해 내포덕산학군 신설이 불가피한 상황임 - 신입생 배정방식에 대해서는 학군·구 조정이후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임 - 내포중학교 입학 대상자 중 덕산중학교로 희망하여 진학한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해 2023년 통학차량 4대 운영(전년대비 1대 증가) 1. 질문요지 ❍ 도내 방치 폐교 현황 및 문제점, 정책 제언 충남교육청 폐교 현황 및 미활용 폐교 수는? 폐교의 방치로 인한 주민 민원이나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전락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노후된 폐교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폐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충남교육청의 노력은? 폐교재산 매각과 대부 등 활용이 잘 안되는 이유?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 2. 답변요지 ❍ 충남교육청 폐교 현황 및 미활용 폐교 수 - 폐교 총수 268교, 매각, 교육기관 설립 등 처리완료 232교 - 관리 중인 폐교 36교 중 20교는 자체활용 및 대부, 16교는 미활용 ❍ 폐교의 방치로 인한 주민 민원이나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전락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 실시, 경찰서와 협력하여 순찰 강화 - 외부인 침입차단 무인경비, CCTV설치, 주기적 제초관리 및 청소 ❍ 노후된 폐교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 2021년까지 28교 정밀안전진단·점검 실시, D등급 이상 건물 철거 등을 통해 안전관리 ❍ 폐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충남교육청의 노력 - 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 운영으로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 지자체 의견 수렴 등 협력 연계 강화 ❍ 폐교재산 매각과 대부 등 활용이 잘 안되는 이유 - 접근성 및 주변 연계시설 부족, 지역주민 반대 시 매각 추진 어려움. - 주민 활용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매입 필요 ❍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 - 미래 교육환경 대응 교육기관 설립 추진 - 미활용 폐교는 주민복지 등 지역활성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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