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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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남청년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2회 임시회 |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24-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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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영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인구와 관련한 세 가지 기록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인구의 데드크로스’즉,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절대 감소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둘째는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비수도권을 추월하였습니다. 셋째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록 이후 우리나라는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8년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보고에 의하면 2047년부터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2117년에는 8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모두 소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은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준으로 전망한 수치여서 2023년 기준 0.72명인 것을 고려한다면 지방소멸위험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대다수의 지방 도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자립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쏠림현상이 가져온 지역 편중과 양극화는 더욱 빠르게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문가들은 기존의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 정책은 지방의 다양성과 수요를 맞추기 미흡하므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인구증가가 아닌 생활인구를 확보하고, 인구의 유출을 억제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청년인구 유출은 곧 지역인재 부족으로 직결되므로 주민참여형 지역관리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인재가 주도하는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등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역특산물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기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재 양성 측면에서 청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월, 청년 정책위원회를 열고 청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선 올해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의 분야에 3천597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 농업인을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 유형별 맞춤 지원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를 뒷받침할 충남청년센터를 거점센터로 하여, 각 시·군에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청년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역 차원의 독립적인 중간지원 조직으로 총괄적 지원기능이 미약한 충남청년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째, 충남청년센터가 조직적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센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정과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간지원 조직기능이 보강되고 각 시·군 청년센터가 요구하는 인력, 예산 그리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충남의 청년들이 어떤 잠재력과 정체성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세대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충남 청년들의 삶에 기반한 지원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센터는 도 산하 연구기관, 대학, 각 지역 청년센터와의 협력으로 충남 청년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타 광역단체와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각 시·군 청년센터와의 가교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앙의 청년 사업을 기초에 배분하고, 정부에 대한 기초센터의 요구를 수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무조정실은 올해 기초지자체에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충남센터는 많은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에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충남의 청년들은 탈 충남을 외치면서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께서는 “젊은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일컬어 '만 리까지 펼쳐진 앞길'이라는 의미가 만리전정”이라면서 “도가 청년들에게 만리전정을 깔아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욕적으로 출발한 충청남도 청년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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