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도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수요자 중심의 신품종 양식 기술 개발과 수산 전문 인력 육성 등을 통해 풍요로운 어촌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품종 개발과 연구를 확대하고 고품질 수산물 생산 방안 등 어가 소득 향상을 위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업인에게 필요한 연구 기술 보급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어업인, 어촌, 수산업이 활력 넘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광헌 수산관리과장입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이춘희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황은아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이기충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기본 현황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기구는 2과 2센터 1 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정원 58명에 현원은 일반직 30명, 연구직 12명, 지도직 1명, 공무직 8명 등 총 51명입니다.
  155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85억 7100만 원 대비 1억 1400만 원 증가한 86억 8500만 원으로 국비는 24억 800만 원이며 도비는 62억 77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전체 예산의 74%인 64억 3300만 원이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운영비이고 26%인 22억 5200만 원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156쪽 총평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보령시 해양머드박람회장에서 20년 만에 우리 도에서 유치한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수산업경영인의 어업 정보 교류 등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기후 및 해양 환경 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한 박대, 꼼치, 민물새우 등 지역 특화 품종의 시험 연구를 확대 추진하였으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수산 전문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김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품종의 종자 생산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방안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입니다.
  이상기후와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과 수산 종자를 자체 생산, 방류하고 있으나 매년 어획량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도 유가 인상, 어촌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어촌 노령화 등 대내외 환경 문제로 어업경영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맞춰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국민 불안 요인으로 소비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우량 수산 종자 개량, 신품종 개발 등 양식 기술 개발 확대를 통해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 조성에 노력하고 지역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소비자 불안 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57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로 지역 어촌을 이끌어갈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먼저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수산업경영인 등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어업 정보 교류 등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년도 어업인 후계자 48명과 우수 경영인 15명 등 63명을 신규로 선정하여 신규 및 보수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 발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어촌 리더 160명을 대상으로 도정 홍보 및 시책 교육 등 어촌 지도자협의회 2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어촌계장 등 386명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어업인 25명을 선발하여 13주간 수산 정책 및 기술 등 수산 경영 전문대학 과정 교육을 한서대학교에 위탁하여 수산업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산업 경영인과 어촌계장 등 어촌 리더에 대한 사후 관리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어촌 수산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 기술 현장 보급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운영입니다.
  해수부 지정 과제로 선정되어 3년 차의 유용 미생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플락 양식 연구를 위해 뱀장어 치어 6500마리를 입식하여 사육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사회 경제적 효용성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신규로 해수부 자율 과제로 선정된 새조개 양식어장 자원 회복 기술 개발은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적지 3개소를 선정하여 지난달에 연구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치패 13만 패를 입식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바이오플락 현장 적용 양식 가능성 분석을 통해 연구 성과에 대한 어업인 기술 이전 등 현장에 적합한 기술 개발을 통해 어업 생산성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8쪽 활력 있는 어촌 조성을 위한 어업인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지난 3월과 6월에 귀어를 희망하는 예비 어업인 30명을 모집하여 수산업에 관한 기초 이론과 현장 체험형 교육 등 귀어학교 2기수를 운영하였으며 8·9월 중에 금년도 마지막 10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 어가 및 귀어인 3명을 모집, 신지식인 등 전문 후견인을 1 대 1로 지정하여 월 6회 이상 72회 방문 지도를 하였으며, 신규 어촌 진입 창업 어가 등이 도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희망하는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86명의 어업인에게 수산 관계 법령 등 맞춤형 전문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젊고 유능한 귀어인의 어촌 정착 확대와 어업인 심화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어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식 및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입니다.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 79가구를 선정하여 1%의 융자 조건으로 친환경 배합사료 구매자금 78억 4000만 원 지원을 통해 어업 경비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자율관리공동체 9개소 341명에 대한 확산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공동체 2개소를 발굴, 1개소를 해수부에 추천하는 등 어업인 주도형 자율 관리 및 사업 능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 벽지 등 어업 여건이 열악한 어촌계 등 27개소, 561척에 대한 찾아가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하여 어업인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양식 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어업인 주도형 자율 관리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59쪽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량 및 고유종 보존 연구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고수온에 강한 바지락 2세대 개발을 위해 유전자 고발현 지역과 고수온 내성 개체를 선정하여 품종 개량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해역에서 사라진 홍가리비 양식 가능성 연구를 통해 서식 수온 범위를 확인하고, 키조개 생식소 분석을 통해 성 성숙도와 지역별 유전 집단 분석용 마커도 개발하였습니다.
  아울러 금강에서 사라진 종어 종자 생산 및 자원 조성을 위해 국립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종어 어미군을 확보하여 선별 및 성숙 유도 관리 등 시험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수온 바지락 양식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품종 연구 및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해조류 품종 개발 및 양식 방법 연구입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한 김 신품종 등록 절차 진행을 위해 패각사상체 배양 등 2년 차 재배 심사와 국립수산과학원의 국가 보유 등록 품종인 방사무늬김 2종 1만 패를 확보·배양하는 등 신품종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3개 시군 김 양식장, 15개 정점의 황백화 동향과 영양염을 분석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결과를 어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였으며 서산·태안 지역 겨울철 어업인 소득원인 가시파래에 대한 채묘 및 시설 방법별 양식 기술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해조류 품종을 개발하고 연구에 집중하여 어업인 소득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지역 특산 어종의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양식 기술 개발입니다.
  지역 특산 어종인 참박대와 꼼치 수정란 종자 생산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지난해에 어획량이 급감한 꼼치 종자 16만 마리를 생산하여 방류하였으며 ICT 시스템을 활용한 넙치 성장도와 점농어 성 성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해면 및 내수면에 적합하고 어업인이 선호하는 대하 등 6종 3800만 마리의 수산 종자를 자체 생산 방류하였으며, 9월 중에 붕어, 동자개, 다슬기를 추가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자개 친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군 육성과 민물새우 종자 생산 시험 연구를 추진 중이며, 지난 5월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종자 생산용 어미 유전적 관리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산 어종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종자 생산 기술 선점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주요 연안 갯벌 및 생태 연구 강화입니다.
  보령시 등 7개 시군의 연안 갯벌 11개소와 공주 유구천 등 3개소 하천에 대하여 수질 환경 및 퇴적물, 서식 어종 분포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주요 연안 갯벌과 하천의 수산자원 및 생태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생태 연구 기초자료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1쪽 생산·거래 전 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생산 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분석 항목과 건수를 전년보다 확대하여 수온 등 58개 항목에 131건을 실시하였고, 방사능 분석기를 추가로 확보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소비자 불안 요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HACCP 양식장 23개소의 위생 관리 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패류 생산 해역 23개 정점의 패류 독소 및 노로바이러스 등 급성질환 바이러스 검사 결과도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인체에 유해한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등 지역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의식을 높이고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수산생물 질병 관리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반을 구성·운영하여 575회에 걸쳐 방역 예찰을 실시하고 수산 양식 및 종사자 130명에 대한 방역 교육과 어업인의 수산용 의약품 사용 지도 등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타 지역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법정 전염병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도에서는 구제 약품 지원과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제공 등 도내 양식장에 대한 선제적 방역 예찰을 강화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고수온 대비 수산생물 이동병원 운영과 어업인 교육 강화를 통해 수산생물 전염병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쪽 2023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 처리 상황은 어촌지도자협의회 확대 등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3건, 제안 사항 4건 등 총 8건이 요구 및 제안되었으며, 이 중 6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62쪽부터 167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과 168쪽 제12회 도정질문 및 5분발언, 169쪽 당면 현안 사항과 172쪽 간부 명단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물음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수산자원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도비가 1억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한서대학교에 위탁하기 이전에는 그동안 운영을 군산대학교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한서대학교에 수산 관련 학과가 있어서 도내에 있는 학교로 이전을 했고요, 이게 위탁 계약 기간이 4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학을 변경하려면 해수부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해수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지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하고 실무 협의를 좀 해봤고요, 우리 도내에 도립대가 있어서 도립대 쪽으로 위탁 기관을 변경하는 걸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도립대에는 그런 수산 관련 전문 학과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내후년 정도에는 도립대나 아니면 위탁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대학으로 변경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공주대학교 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만족할 수준은 아닌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8개 시도가 귀어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건립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8개소가 되는데요, 타 시도의 귀어학교 수료하고 정착률을 보면 10%대 미만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20%대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인데…….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그 비율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 해봤는데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알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이게 자료 작성 시점이 조금 뭐한데요, 저희 교재 상으로는 79어가로, 작년도에 아마 그렇게 지원이 됐을 겁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아닙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이 자료 작성 시점이, 6월 초 정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추가로 더 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최대 3억까지 받으신 분도 있는데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받은 분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저리융자지만－ 개인 신용도라든가 기존에 금융 거래했던 이런 것들도 따지더라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신용…….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보통 수협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농신보에서 따로 보증서를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선정해서 수협에 통보를 해 주면 수협에서 그 금액 내에서 신청자에 대한 금융조회 같은 걸 해가지고 나중에…….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안 해줬다고 해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대출하는 흐름을 보면…….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농신보에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알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알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잘 봤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알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저는 참석 안 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지금 2개 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거는 생산 단계 수산물 그다음에…… 생산 단계라고 하면 위판장까지 포함이 됩니다, 양식장, 위판장.
  그다음에 생산 단계가 유통이 되면 유통 단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식약처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위원님, 죄송한데요, 오타가 좀 있는데 기존에 방사능 장비 1대를 구입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감마 방사능 분석 장비가 1대 있어가지고 종전에 운영하고 현재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올해 연말 되면 2대가 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지금 충원이 되지는 않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가지고 해수부에서 해수부 차관님하고 국장님들이 권역별 설명회도 다니고 했습니다.
  장비 구입을 해수부에서 지원하는데, 국비 지원이 됩니다.
  돼서 감사한데 장비를 운영하려면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인력을, 요즘 현 정부 들어서 공무원 인력 감축 기조가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정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안부하고 검사 인력 증원 협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했는데 내년 정도 돼야 증원 부분, 인력 확보 부분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도 자체적으로 조정을,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조직 진단을 하고 있고요, 총정원의 한 1% 이내에서…….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총정원의 1% 내에서 현안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끔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중앙정부에서 증원이 안 된다고 하면 도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작년에 안전성 조사 전체는 225건을 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맞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204건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지금 현재114건, 115건 그 정도 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내년도에 일단 장비 추가 확보가 되면 처리하는 물량이 당연히 증가되겠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물량을 좀 더, 이것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도에서 목표를 잡는 게 아니고 해수부하고 또 조정이 돼야 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연초에 계획 목표를 잡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탄력 있게 조정을 하려고…….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저희들이 방사능 포함해가지고 금년도 안전성 조사 건수를 250건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 금년도 후쿠시마 원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가지고 목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는데 한 270∼280건까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장비가 늘어난 만큼 여건이 된다고 하면 300∼400건까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명심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그건 해양정책과 쪽에서 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꼼치 같은 경우 지난해 어획량이 급감해서 심지어는 한 마리에 몇만 원씩…… 꼼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잠뱅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획이 급감해가지고 우리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종자 생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업인들한테 물잠뱅이 어미를 갖다가 종자 생산해서 금년도 4월 달경에 저희들이 방류를 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명심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귀어학교 졸업생 중에 한 20% 정도가 우리 도내에 정착을 하는 비율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저희가 매년 3기수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해진 교육 기간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말에 전체 교육생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합니다.
  간담회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귀어나 귀촌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도 듣고요,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이 예를 들어서 어선업에 종사를 하고 싶은데 막상 어선을 구입하려고 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조작이 서툴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택 문제, 어촌에 가면 요즘 땅값도 많이 상승이 돼가지고 도시에 있는 집 팔고 오더라도 어선 구입하고 집 구입하고 뭐 하면 재정 여건이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문제를 간담회, 워크숍 같은 걸 통해가지고 귀어하고 싶은 분들의 의견도 듣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청의 관련 부서하고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귀어하시는 데 장애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좀 풀어줄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하자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청년 어선어업인 임대 사업,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도 안내하고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매년 축적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이게 매년 일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기상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폭우나 태풍 그런 것이 한번 지나가면 그 좋았던 어장이 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영향, 기후 변화도 있지만 해상 기상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어장 환경이라든가 갯벌 환경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정점별로 조사 항목이 있고 그 항목을, 매년 조사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도 해보고요, 어획량 감소라든가 어획량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연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 조사 데이터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축적해서 저희도 활용하고 필요한 기관이 있다고 하면 공유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제가 해양학자는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의견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도 방사능 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횟수도 좀 늘려야 되고, 저희들이 그 횟수……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방사능 검사 홍보의 필요성도 계속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종전에 한 달에 한 번씩 홍보했던 것을 －조사하는 걸－ 계속 홈페이지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나오는 수산물, 안전합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소비자의 반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예민하고 민감하더라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다행히도 지사님 취임하시고 정원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소는 지사님이 연구 인력 2명을 충원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2명이 채용돼서 연구개발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직 문제는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대가 젊은 세대고 또 법으로 휴직은 보장이 돼야 되고 또 자녀들을 낳으면 양육이, 예전에는 부인이 전담하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남녀 고루 해야 되는 사정이 있고요, 그래서 휴직은 외부요인이 아니라 본인들의 생존에 어쩔 수 없는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직원이 이번 달에도 2명 정도 육아 문제 때문에 휴직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지금 안전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2명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우선 성과라고 하면 저희들이 연구 기술 보급 기관이긴 하지만 사실은 주가 연구 쪽, 어업인과 직결되는 연구 분야인데 그동안 전문 기관, ‘국립수산과학원’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업에 관련된 연구 기관인데 그런 곳하고 특히 서천 쪽의 김·해조류 쪽에 관해서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의 국유 품종을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약을 맺은 것 또 실제로 그걸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배양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항상 국가 기관에 의존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종 관리라든가 유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유전자 협약을 맺은 것들, 그거 해서 관련 기관에서도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의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제가 도청에 있을 때 어촌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시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내수면 어업계까지 확대가 됐는데－ 어촌계 진입하는 데 외부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가입비, 가입 기간, 거주 기간, 심지어는 그 가입비가 몇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도시에서 살다가 어촌에 가서 어업을 하고 싶어도 그런 금전적인 부담 또 거주하는 것에 대한 부담, 그거 외로도 사실은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장벽들을 우리 도에서 조금 완화를 시키게끔 정책적으로 오랫동안 유도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년 동안 우리 도에서 시행했던 것이 금년도에 해수부에서 국가 사업화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명심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저희 연구소에서는 귀어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생들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줘가지고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 연구소에서는 관여를 않고 있어가지고…….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어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어선 임대 사업은 아마 수산자원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명심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저희도 사실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업 어가 멘토링이 그런…….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내년에.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품종 2개를 저희들이 배양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 품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국유품종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 좀…….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곱창김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생산 시기의 문제가 있고요, 가격.
  가격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생산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곱창김은 초창기에 단기간에 생산하고 끝내고 일반 김으로 양식들을 하시더라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공주대학교에 수산학과가 있고요, 담당 교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명심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모든 식품이나 수산물, 농산물은 기준이 인체에 유해하냐 안 하냐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요, 부적합, 불량 수산물, 기준에 맞지 않는 수산물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안전성센터에서 안전성 검사도 같이 하는데요, 방사능 검사 외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불량 수산물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바이러스성, 세균성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양식 단계에서든 어획물 양육 단계에서든.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위원님,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안전성센터장이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입니다.
  안전성 조사를 하는 항목은요, 현재 저희가 한 거는 59개 항목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큰 범위로 보시면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 금지물질, 기타 물질 이렇게 그루핑이 돼 있고요, 총 59종으로 늘려서 하고 있고 실제로 해수부에서 권장하는 항목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각각의 물질에 따라서 검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또 8개를 늘려서 59개 항목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획 수산물에서는 현재까지 다양한 물질들이 검출된 바는 없고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양식은 항생물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그러니까 양식은 하다 보면 질병이 있으니까.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없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양식장도 없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그렇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저희가요, ’21년도까지는 항생물질이 양식 수산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그런데 그거는 폐기가 아니고요, 항생물질 같은 경우는 몸에서 배출이 되면 출하가 되는 거라 출하 연기 조치를 한 것이고 지금 걱정하시는 폐기를 한 수산물은 없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그렇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저희가 해면·내수면 양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획하는 수산물은 현재 내수면 쪽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양식은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그렇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그중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먹는 －내수면 쪽에서도－ 뱀장어라든지 이런 품종들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어종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종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지금 조사 인력은 3명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비 구축은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검사를 시작한 건 ’20년도부터입니다.
  ’19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장비를 구축하지도 않았고 인력이 없어서 시료만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해줬고요, ’20년부터…….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20년부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매년 실적을 늘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올해는 131건 했고요, 작년에 226…….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안전성은 100점이라고 확신하지만 저희가 아직 검사 인력이나 기반은 100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그런데 저희 직원들 노력이나 저희들의 안전성에 관한 부분은 믿으셔도 됩니다.
  노력과 직원…….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그런데 아무리 확장을 하고 인력을 확충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고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전수조사를 저희가 최대한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무창포 연구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황복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슈퍼황복은 저희 도에서 수년 전에 이미 특허까지 내가지고 양식 기술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지금 사용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황복을 요리하는 데, 소비하는 데가 많이 있어야 양식도 많이 할 텐데 요즘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저희들이 특허를 낸 거는 성장을 좀 빠르게 하고 크게 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작년 7월 달에 왔는데－ 저희들이 특허 가진 걸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사실은 저희가 연구 기관이지만 연구하는 목적이 수혜자가 있고 그 대상인 어업인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연구한 성과를 공유한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기업 같으면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특허 사용료를 받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영세 어업인들이다 보니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냥 무상으로 기술을 공유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어획량 통계 중에서 자연산과 양식산을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식상은 사실 품종이 아주 제한돼 있습니다.
  자연산과 양식산 구분을 굳이 비율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도는 자연산 비중이 60∼70%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양식어가에 대해 육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이게 금년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잡은 것 같은데요, 순수한 어업소득은 19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업인들은 반농반어 겸업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업외소득이 한 14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보면 그래도 24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보면 당해 연도 통계만 있는데요, 그런데 어업소득도…….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제가 지금 보니까요, 아까 어업외소득하고 순수한 어업소득 이렇게 했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말씀 주신 사항 저희들이 명심해가지고 업무 추진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지금 7월 초에 1명 들어갔고 이번 정기인사 때 1명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그리고 지난주에 연구직 중 1명이 또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이 됐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맞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젊은 직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선배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면…….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어려워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맞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맞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알겠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올해 늘린 게 8종입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같습니다.
  중복 검사를, 그러니까 교차 검사를 한다고…….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아니요, 거기는 저희보다 구축된 지가 좀 더 오래됐고 인력 장비가 많기 때문에 종류는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맞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삼중수소는…… 저희가 지금 하는 방사능은 감마핵종이고요, 그건 베타핵종인데 그거 자체는 장비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는 모든 검사는 식약처에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삼중수소를 검출하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매뉴얼 자체도 없고 국제적 기준도 없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해안에서 －지금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서－ 분석을 하는 곳은 인천지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지금 부산하고 본원에서는 하고 있지만 국립수산품질관리원도 지소별로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거기는 수거 이런 것만 하고 그 모든 샘플들은 인천에 있는 인천지원으로 다 올라가서 분석만 전담으로 하는 전담 실험실이 있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알겠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그거는 저희랑 별개로.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받아서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단순한 검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그다음에 위판장에 자연산…….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저희가 방법은 검사 분석에 따라 다르지만 비늘 치고 껍데기 벗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그래서 19일 날 오시면 저희가 시연회를 보여드릴 겁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방사능 시연회 하는 거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제 생각에는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셔서 눈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황은아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철갑상어 지금 잘…… 종전에 사룟값까지 안 줘가지고 비쩍 말랐었습니다.

(장내웃음)

  제값을 받으려고 제가 와가지고 사료도 충분히 먹이고…… 사실은 캐비어 알을 짜는 방법을 우리 직원들이 몰랐어요.
  단절이 됐었습니다.
  올해 제가 연구개발과하고 민물고기센터 직원들, 연구사들 다 모아놓고 하루 동안 워크숍을 하면서 직접 시연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 기술을 전수받게끔 했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위원님 매각을 하더라도 제값을 받으려고…….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그거 꼭 좀 저희들이…….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저희가 그동안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하다가 한 1년, 2년 정도 단절이 됐더라고요, 입찰 띄우는 거를.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들이, 감정평가 금액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요, 그거는 위원님들이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아니요, 올해 부화해서 산란까지 했는데요, 그다음 단계에서, 작년에는 산란도 못 했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진전은 있었고 내년 정도 되면 안정적으로 산란해서 종자 생산해서 방류할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아니요, 이게 상임위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이쪽보다 이쪽이 더 험합니다.

(장내웃음)

(「그러면 상임위 잘못이네」하는 위원 있음)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알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서도 충청남도 수산인 한마음 대회에 참석하시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폭넓은 대화를 나누면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모아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수산물의 안전성과 소비 진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 해양수산국 업무보고를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현장에서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글로벌 이슈에 대비하여 도내 수산물 안전관리에 한치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도의회와 상시 공유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최동석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최동석 해운항만과장은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건설본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병용 전 해운항만과장은 7월 1일 자로 건설본부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해양수산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저희 해양수산국은 4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별도로 생략을 했습니다.
  정원 99명에 98명인데요, 지난 ’23년 6월 15일 날 박기용 주무관이 사무관으로 승진함에 따라서 1명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만, 7월 달에 다시 보충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7페이지, 주요 기능입니다.
  해양정책과는 해양 정책을 수립하고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구축하거나 가로림만 해양 정원을 구축하고 또 해양 환경 보전 및 환경 정화 운반선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과는 항만을 선제적으로 건설하고 그래서 물류기지를 확보하고 또 연안 정비·보전 및 해양 공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는 수산업 발전을 위한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또 지방 어항 개발·보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산업과는 줄어드는 어촌 인구에 대비해서 어촌 산업 육성 정책 수립·시행 그리고 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수산공익직불제와 또 내륙 어촌 재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2390억 원의 예산 규모입니다.
  당초 2188억에서 지난 1회 추경 때 202억이 증액돼서 2390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업인의 주거·소득·복지를 개선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선제적 대응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고, 특히 수산업의 친환경 생산 체계로의 전환, 해양 신산업 발굴, 어촌 소멸에 대응한 어촌 공간 재구성 등 연안 경제 활력화를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당진항 고대부두를 활용한 LNG터미널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4년 제5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유치하였으며 2023년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다수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9개소 893억 원과 또 유통 단계 위생 안전 체계 구축 사업 2개소 92억 원이 됐고 어촌 개발 사업 3개 사업 119억 원 그리고 청정어장 재생 사업 50억 원 등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5월 기준으로 해서 수산 식품 수출 실적은 10.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라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항만 물동량이 다소 감소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 가로림만 해양 정원 및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고 해양바이오산업 등 유망 신산업을 선정·육성하고 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청년 귀어·귀촌 확대 등 어촌의 자생력 제고와 수산 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현대화·규모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분야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과 계획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양 신산업 육성 및 해양생태계 보전입니다.
  해양바이오 및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으로 해양 신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해양생태계 보호 및 생태관광과 결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양바이오·치유산업 성장 기반 확충입니다.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기 조성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고 또 해양 치유에 있어서는 치유센터 개소가 ’26년도에 예정되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운영 관리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해양바이오 핵심 인프라 추가 확충과 해양 치유 활성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및 해양 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입니다.
  원산도 등 보령 5개 섬을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중에 있고, 특히 삽시도 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공모 사업이 이미 선정되었고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사업이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곧바로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투자 유치를 대명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추진하고 인프라 조성 전략 마련을 위해서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개최 또 서해안 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 충남 마리나 항만 계획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명소노리조트 착공을 9월 15일경으로 예정하고 있고 해양관광 분야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준비 등 해양 레포츠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3.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기반 고도화 및 발생 예방 체계를 구축하였고 사각지대 관리 강화 및 주민 참여형 자율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해양 침적 쓰레기 일제 정리 그리고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민간 주도형 연안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운반선을 운영하고 있고 충남-경기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를 위한 구역 선정 등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 지역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충남-경기 해양 도계 해양쓰레기 합동 조사 및 공동 수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 생태 복원 추진입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한 기획재정부 대응, 갯벌 생태계 복원 7개, 즉 갯벌 복원 5개소와 식생 복원 2개소를 지속 추진하고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용역 착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천의 갯벌 방문자센터 건립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한편 갯벌 생태계 복원 대상지 추가 발굴 및 국가계획 반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섬 조성입니다.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확충 및 이용자 중심의 체계적 항만을 관리하고 연안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및 친수공간 제공, 섬 주민 복지 향유권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 우리 도 주도 국가 항만 개발 추진입니다.
  당진항은 신성장 동력 산업 기반 복합 다기능 항만의 전환을 위해서 당진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고 고대 LNG부두 업무협약을 하였으며 대산항은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 및 국제 여객선 취항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 수립 시 현안 사업을 반영하고 대산항 컨테이너 부두 배후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령신항 개발 및 항만 기반 시설 확충·관리 강화입니다.
  보령신항은 관리 부두 378억 원과 준설토 투기장 664억 등 1042억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완료하고 ’25년까지는 부두를 완전히 조성하고 ’26년부터는 마리나 등 복합 다기능 항만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어민들의 이용 편익을 위한 항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대천항 돌제물양장 확충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 투기장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 관리 항만 보수 보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령신항 항만 부지 조성 완료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 투기장 타당성 조사 완료 및 설계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체계적 연안 정비 사업 추진 및 관·학 연구 인프라 구축입니다.
  연안 침식 예방 시설 확충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연안 침식 및 재난 기초 자료 확보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안 정비 사업 공정률 및 재정집행 현황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연안 정비 사업 추가 반영 건의 등 정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 섬 주민 이동권 확대 및 생활 기반 확충입니다.
  충남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 여객 운항 결손금을 지원하고 또 대천-외연도 항로를 국가 보조 항로로 지정하였으며, 섬 지역 주민의 생활·소득·관광 등 기반 시설 정비 확충을 위해서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개발 대상 섬을 지원하고 또 섬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마을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LPG 시설을 구축하고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24년 제5회 섬의 날 행사를 충남도 보령시에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태안군 외도, 소외 도서 항로 운영 지원 사업을 착수하고 ’24년 제5회 섬의 날 행사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풍요로운 바다,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환경 조성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수산자원 관리 및 수산업 육성·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특색 있고 활력 있는 어촌·어항 조성, 인프라 육성으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환경 구축입니다.
  수산자원·어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지속가능 자원관리형 연근해 어업 육성을 위해서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어구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구 실명제 또 금어기 준수 등 준법 조업 유도로 자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 확대를 통한 수산 자원량 회복에 지속 노력하고 친환경 어구 보급 및 불법 어업 관리 강화로 자율 어업 질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식산업의 질적 생산 체제로 전환입니다.
  양식어업의 수산자원 생산 유지를 위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양식 환경 또 스마트 양식장 조성 등 양식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고수온 피해 저감을 위해 예방 중심적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24년 청정 어장 진행 사업 공모 대비해서 사업 대상지를 추가 발굴 대응하고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의 양식업 위험 요소 저감 정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함께 잘사는 행복한 어촌 공동체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촌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여 수산·양식업의 자동화 장비 지원 확대로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의 수산 분야 진출 및 어촌리더 육성 등 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어촌·어항을 지역 성장판으로 구축입니다.
  어촌·어항 통합 재생을 통한 어촌 지역 혁신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 중에서 ’21년도 3차분 6개소 526억 원을 금년까지 완료하고 ’22년도 4차분 7개소 617억 원은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공모 선정에 선정이 됐는데요, 9개 사업 893억 원이 기본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 현대화로 편익 증대·어촌 특화 기반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4년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 선정에 대비해서 사업 대상지 발굴 등 추가 선정에 대응하고 안전, 수산 기능 등 융합된 다기능 어항 조성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4. 수산업의 첨단 산업화로 어촌 성장 견인입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수출 주도형 전환 및 판로 다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 주도형 산업 전환 및 수산식품 유통·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수산식품 기업 시설 개선 지원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국제 식품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해외 홍보 판촉, 수출용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등을 추진하고 해수부에 ’23년 김산업 진흥구역 서천군 지정 등 성과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과 김산업 진흥구역 사업 발주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비 성향을 고려한 수산물 판로 다변화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온오프라인 직거래 장터, 임산부 대상 판촉 지원, 수산 기업 홍보·단체 판매전 참가 지원 등으로 수산식품 판로를 다변화하고 산지 위판장 시설 개선, 냉동·냉장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학교급식에 지역 수산물 비중 확대를 위한 구매 비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물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수산물 판로를 다변화하면서 수산물 안전·위생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균형 있는 어촌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 귀어마을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우수 젊은 인력의 청년 어촌 정착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권역 단위 거점 어촌 개발로 어촌 특화 마을을 조성하였고 어민 수당 및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또 어촌 체험 휴양마을 조성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향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에 있어서는 양식업 체질 개선과 어로 어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그리고 양식단지 조성, 어선 접안 시설 설치를 하였으며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와 우량종자 방류 등 어장 생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귀어·귀촌 지원으로 어촌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해양수산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등 창업 투자와 기업 역량 강화 및 해양수산 전문 인력을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업 투자 지원 사업 선정 계획에 대한 맞춤형 지원 추진과 어촌 특화, 귀어·귀촌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어촌 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매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전 오염수 방류 원인은 2011년 3월 11일 날 동일본에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해서 원자력이 유출되는,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현재 137만 톤급의 탱크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현재 133만 톤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포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23년 1월 13일 날 방류를 표명하면서 1㎞ 해저터널을 통해서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방사능 검사와 여러 가지 측정을 해 보았지만 아직까지 이상이 없었고 특히 IAEA에서 7월 4일 날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방류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방류 이외에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희들이 4단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양 환경 관리를 하고 있고 생산 단계를 관리하고 있고, 유통 단계를 관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국민 안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 관리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어업지도선을 통해서 매일 바다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고 이것을 원자력연구원에 송출해서 분 단위로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32개 해수욕장도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고 우리 대표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하고 만리포해수욕장은 부산대에서 매주마다 수질을 측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생산 단계에 있어서는 여기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전 품목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이 없고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 도하고 시군 또 품질관리원과 같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일본산에 대해서는 특별 이력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유통되는 식품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안심 지원 단계가 네 번째인데요, 해양수산국장인 저를 비롯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리고 충남연구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해수 감지 상황 그리고 생산 단계 상황, 유통 단계 상황에 대한 전수 검사 사항이 우리 도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고 시군 전광판에 공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가짜뉴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수산 업계를 지원하면서 수산물 안전 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소비 촉진 행사에도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도에 1건의 오염수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만 소비 촉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 소비 촉진 행사에 전력을 다해서 우리 도의 어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는 업무 제휴 협약 체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1일 날 고대부두 LNG터미널 조성을 위해서 도지사와 당진시장, 기업 대표 3명, 포스코인터내셔널과 LX인터내셔널이 당진탱크터미널에 투자를 해서 －7600억을 들여서－ 100% 민자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늦어도 금년 10월경에는 공사 착공을 하고 ’26년도에는 가동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인데요, 이것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단기적으로 완성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완료는 3건이 있고 나머지 14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 사항인데요, 5분발언이 7건이 있습니다만,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우리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과 함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339회 회기 때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국폴리텍대학교 해양수산캠퍼스가 ’26년 3월에 4개 학과 300명이 개교할 수 있도록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때까지 차질 없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70페이지, 충남도의 선제적인 김연구소 유치 제안을 345회 때 신영호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김 생산부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김연구소’를 우리 충남에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72페이지부터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업무보고(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걱정되는 건 소비 촉진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그에 대한 예산을 대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는 구입 가격의 30%를 산 사람한테, 구매자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더 확대해서 소비 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전년 동기 대비냐 아니면 전월 대비냐 하는 건데요, 전월 대비해서는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5월과 6월의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 금어기에 가까웠었고요, 7월부터는 금어기가 되고.
  그런데 문제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다만 전월 대비해서는 떨어졌고 요즘 시기가 금어기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아주 특별하게 표시 나지는 않지만 확실한 거는 어쨌든 전월 대비보다는 앞으로 －생각할 때는－ 떨어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분위기는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좀 있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좋아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좋습니다.
  예를 들면 5만 원어치 사면 1만 5000 원을 다시 주고 하니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4개 정도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휘 감독권 이런 것이 해수부에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법률이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데도 해수부에서는 도에서 관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약간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다만, 그 사람들이 돈을 불필요하게 쓰는 일이 없도록 해수부하고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같이 참여할 것을 원하고 있지만, 사실 법률관계가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회의라든지 이럴 때는 이쪽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 금액이라든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모이는 장소에서 항상 불협화음이 있는데요, 금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그분들 내부의 문제인 것이지 사실 외부의 문제는 아닌데요, 내부 문제가 있어서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해수부에서도 지휘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자기 자율권이 또 있어요, 조합에서, 그게 해수부 돈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유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는 도 자금이 아닌 것을 지나치게 개입하는 걸 반발하고 있어요, 조합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사롭지 않게 지켜보고 있지만 해수부와 공조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아마 해수부에서 지금보다 더 강하게 자금 쓰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것인데 반발 또한 예상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전 정부 때 반대를 했는데 지금도 반대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가짜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비교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장했을 때 그것 정도, 팩트에 기반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연말쯤 되면 저희들도 조직을 늘릴 수 있다는 그런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일반인…….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좋은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 321억 가지고 투자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설계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종착역이 ’26년 3월이거든요.
  그래서 3월까지는 추진하는 데 특별히 문제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6년 3월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왔을 때는 ’26년으로 되어 있었어요.○신영호 위원  어쨌든 서천이 해양바이오 중심이 되고 있죠?
  서천은 공간을 제공하는 거고 그걸 이끄는 건 충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남 해양의 미래 산업으로서 중요한 가치기 때문에 우리 서천은 좋은 환경과 자원을 내놓는 거고 충남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큰 산업화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경쟁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최동석(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를 들면, 이건 정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게 나와요.
  그렇다고 전 정부를 디스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임 정부에서는 그걸 찬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팩트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는 찬성한다” 이게 가짜뉴스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현 정부는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것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건 고발을 한다든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를 들면 치유센터가 339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실제는 정확히 339억 5000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400억 들여서 짓는 것인데－ 운영하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계획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전문가들로 해서, 치유센터니까요, 거기다가 마사지 시설을 할 것인지 피트 시설을 할 것인지 운영 방안이 일반 공무원보다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1억 원을 들여서 앞으로 운영을, 실질적으로 400억 들이는 것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임민식 과장 얘기한 것도, 물론 다른 데보다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요.
  다른 데도 경험이 없으니까 400억짜리를 지어놓고 운영을 잘못하면 불필요한 건물이 되죠.
  그래서 필요한, 그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성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 한 군데에서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7월 달에 최종보고회가, 아직 되지는 않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태안군에서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에서 이용객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효과라든가 그런 게,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적자라든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인력까지 다 담아 있으니까요, 이용 내용에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 저희들이 1년에 한 1만 5000톤 정도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1년에 1만 2000톤 되고 나머지 한 3000톤 정도는 바다에 침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한 17만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9년 발생 톤이 14만 5000톤이고요, 제가 최근에 어디 자료 보면 17만 가까이 되고 있는데 ’19년 기준으로는 14만 5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최근까지는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19년 기준으로 따지면 전체 14만 5000톤이지 않습니까?
  수거 자체는 한 70%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물론 30% 정도는 바다에 쌓이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많지 않다고 보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적다고 보는 겁니다.
  적어서 저희들이 이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전국적으로 70%면 낮은 거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수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수거된 걸 운반한 거죠.
  그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6톤 정도가 되는 거고, 저희들이 수거를 따로 하기 위해서 해수부에다 또 하나 공모 신청을 해 놨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에는 거의…….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6톤 정도의 실적을 했는데 운반선 건조 전에는 반기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두 번씩 했고요, 지금은 수시로…….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부정기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예, 그렇기 때문에 도서민들의…….

○해양정책과장 임민식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갯벌 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측정을 안 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자료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정확하게 퍼센티지까지 기억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체적인 연도는 요새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숫자는, 10만 톤 되다가 최근에 7만 톤으로 떨어진 것이 맞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아마 최근 자료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원래 저희들 목표는 한 10만 톤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한 7만 톤 정도가 돼서 오히려 저희들은 1TU당 한 2만 원 정도씩 인센티브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대동소이하게 왔다 갔다 할 정도, 연도별로 좀 그렇죠.
  전체적인 건 전보다 떨어진 것은 맞고 1∼2년 사이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틀이 예를 들면 1월 달에 할 때는 당초 계획에는 추진 계획 위주로 작성을 하고 7월 달에는…… 지금까지 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 하반기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공통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더라, 이런 것들은 한번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틀만 작성하기가, 많지 않아서 그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행정 틀은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 왔고 하반기에 남은 기간에 하는 걸로 모든…… 아마 저희 국뿐만 아니라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그렇게 작성할 수는 없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 왔고, 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별도 항목으로 뽑아서 보고드리는 방식이 좋겠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말씀드릴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 우리가 종합건설사업소였죠.
  명칭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 내부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거기 종합건설사업소가 중요해졌어요.
  모든 기능이 많아져가지고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을 보내면 안 된다고 그래요,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동석 과장 같은 경우는 거기서 명망이 뛰어났었어요.
  그런데 오고, 김병용 과장 같은 분들이 없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요, 최동석 과장을 대체할 만한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윈윈한 것 같아요.
  누가 뭐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아마 우리 최 과장님도 여기 반드시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윈윈한 겁니다.

○해운항만과장 최동석(집행부석에서)   2년 반 있었습니다.

○해운항만과장 최동석(집행부석에서)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은 거쳐서 호도·외연도까지 두 번을 가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에는 한 번이었거든요.
  한 번이었다가 두 번씩 하고, 이번에 보조항로로 －7월 1일 자로－ 됐죠.
  그래서 더 운행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그전에는 신안운수죠, 거기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준공영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업을 해가지고 이제는 삭감을 하고 지난번에 7억 8000만 원을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6월 말까지는 그걸로 잘 운영을 했고 지금은 다행히도 국가 보조항로로 돼서 해수부 예산으로 해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철저히 관리는 되고 있어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 업자다 보니까, 관리 문제를 말씀하셨잖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날 가면 그날 못 나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자기 부담금 뭐 이런 것들로 됐겠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보기에는 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큰 틀에서 균특이 있고 기금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고 현안 사업이 있고,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자체로 우리 도에서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예산 속에는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재원 규모가 예를 들면 국비 단독 사업이 있고 국비·도비 매칭이 있고 국비·도비·시군비가 있잖아요.
  또 국비·시군비가 있고 도비 자체가 있고 6개의 형태로 나뉘어지죠.
  그러면 이제 자기 부담금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의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 부담, 그런 것들을 하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자기 사업에 대한 부담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때 국비가 한 30%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70%를 가지고 자비도 20∼30%가 되는 거죠.
  이거는 예산의 구조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단독이 있고 국비·도비가 있고 국비·도비·시군비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자기 부담금도 그 속에 한 15 내지 많게는 30%도 포함…….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리고 예를 들면 개인한테 부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담금도 포함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LNG는 액화 천연가스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당진은 석문부두, 송산부두, 송악·고대 이렇게…… 고대부두, 네 번째 선이 있어요, 해안선으로.
  거기 10번 하나가 비어있어요.
  거기다가 7600억을 들여서 LNG터미널을 건축하는데, 탱크 2기가 있어요.
  거기다 건축하는 건 한 10만 톤의 부두를 만들고 27만 ㎘짜리 탱크 2기를 만들고 또 기화기 그게 있어서 LNG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거기가.
  그것을 빠르면 금년 10월에 착공하기로 했고, 당진탱크터미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LX인터내셔널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 두 개가 50%씩 투자를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 10월 달에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도민뿐만 아니라 회사 같은 데라든지 모든…… 가스니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장하는 시설이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그것을 7600억 들여서 100% 민자로.
  만약에 돈이 우리 도비가 들어갔다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자로 추진하기 때문에 동의 사항은 아니어서 말씀을 안 드렸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현재는 1577억까지 낮춰서 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한 20%를 초과하거나 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해요.
  원래 예타 대상이라는 게 500억이 넘으면 하는데, 당초 공사비 대비해서 20%가 증가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시작했는데 현재 진행 상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VM 방식의 여론조사를 수렴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당성 조사는－ 이거 가지고 BC 분석을 해서, 물론 비용이라든지 수익 비용을 하겠지만 그중에 하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건설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다가 가로림만 해양 정원을 조성했는데 귀하께서는 여기에 오겠습니까’라는 걸 물어봐요.
  그러면 ‘얼마면 올까요?’ 하면 저는 3000이면 하겠습니다 －비용을－ 누구는 2000 하겠습니다, 5000 하겠습니다.
  이 비용이 테스트가 되는 거죠.
  퀘스천이 되는 건데 지금 그 단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관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물어보는 단계에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서, 목표는 ’26년까지는 완성된다고 하는데 조금 늦더라도…… 1577억 원인데 －그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안 되면 아무래도 코스트를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
  베네피트보다도 코스트를.
  코스트를 낮추면, 한 1236억까지 낮추게 되면 통과가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저희들은 최대한 비용을 －코스트를－ 낮춰서 베네피트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CVM 여론조사 방식을 하고 있고, 정 안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비용을 조금 낮춰서,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면 이제 B가 올라가고 C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하면 될 걸로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자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로봇 그거는 사람들이 못 다니는 데 있잖습니까?
  바위 같은 이런 곳들을, 사람이 위험한 데는 못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해양쓰레기는 크게 제로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목 자체가 ‘제로화’라고 하고 있는데, 1차 연도 1단계는 분포 조사를 하고 2단계는 수거를 하고 3단계 예방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분포 조사 예산이 8억이거든요.
  위원님이 기억하실지 몰라도 1단계는 연안…… 우리가 유인이 33개였는데 4개가 됐어요.
  그래서 33개에 있는 섬을 분포 조사를 했어요.
  ’21년도부터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연안, 예를 들면 서천·보령·홍성·서산·태안·당진 7개 시군에 대해서 현재 분포 조사를 하고 있죠.
  9월 달이면 끝날 거고요.
  그러면 10월 정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침적 쓰레기 분포 조사를 해요.
  앞에 있는 섬이라든지 연안가 같은 건 2억씩 하고 있는데 이거는 4억이 들어가요, 침적이니까.
  그래서 일단 내년도까지 분포 조사를 완전히 마치면 약 218억 정도를 들여서 수거에 거의 전념을 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로화 쪽으로 하고 마지막에 예방 대책까지 －7억 4000까지－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서 하고 있다.
  그래서 수거할 때는, 지금 수거선이 한 75억 들어가는데요, 해수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항만이 전국에 31개가 있어요.
  그런데 무역항 5개가 우리 도에 있어요.
  당진평택항·대산항·장항항은 국가 거고 보령항·태안항은 우리 지방 무역항이 되는 거고, 연안항은 작년 7월 5일 날 지정된 격렬비열도 있잖습니까?
  그게 국가 연안항이고 대천항하고 마량진항은 지방 연안항인데 국가 무역항이나 연안항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요, 어항도 마찬가지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방항은 지방에서 하는 거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전에는 직거래, 전통시장 같은 경우로 해서 했었잖습니까?
  지금은 오프 쪽만 아니라 온라인 쪽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요새는 트렌드가 임산부가…… 우리 출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고 들어서 임산부 쪽에 판촉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크게는 직접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던 것을 온라인 쪽으로 많이 하고 또 임산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특정 대상을 저희들이 찍어서 그쪽으로 해서 판로를 높이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수산물의 점유 비율이 떨어져 있어요.
  15% 정도가 됐던 것을 민선 8기에서는 35%까지 늘리려고 하는데 학교에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교급식센터가 14개 있어요.
  논산과 계룡이 같이 쓰고 있고 나머지 15개 시군이 같이 있는데, 영양교사들이 거기 컴퓨터에다 올려놔요.
  센터에다가 올려놔서 예를 들면 이 고등어는 얼마 하면 그 가격의 한 80% 정도를 올려놔요.
  그러면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기 물건을 올려놓죠.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 봐서 딱 정하게 되면 그걸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수산물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5억 정도 세웠는데, 그래서 80%는 싸게 구입하고 나머지 2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이 비용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그 수산물을 쓰지 않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두 가지 효과인데요, 고등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식사를 좀 더…… 예를 들면 1만 원짜리면 1만 원짜리를 들게 하고 －8000원에서－ 그런 효과도 있고, 가장 큰 건 수산물 생산업자들 소득 증대예요.
  판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당초 예산은 1억 5000 정도였었죠.
  1억 5000이었는데 저희들이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로 구성해서 한 5000여만 원 추가됐는데요, 당초에는 한 1억 5000 정도로 해서 지원했던 거죠.
  그런데 소비 촉진 행사가 늘어나서 추가 비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0여만 원 정도는 더 부담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소비 촉진 행사에 투여된 돈이 생긴 겁니다.
  위원님도 아까 보셨지만 1500명 정도가 시식 행사를 해가지고 전국에, TV에도 방영하거든요.
  우리 충남 수산인들은 이렇게 자구책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당초에는 그렇죠.
  그런데 추가로, 아까 소비 촉진 행사만 별도로 진행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런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도민들을 위해서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라, 예산의 한도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갑자기 편성한 건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당초 예산에 들어간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500명 이렇게 모였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이번과 같이 갑자기 소비 촉진 행사가 있지 않았다면, 수산인 한마음 대회만 고려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사님과 각종 요구가 있었어요.
  수산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퍼포먼스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이게 카메라 앵글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바라를 설치하고 서서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만큼만은 예외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용역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시군에서 줬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해가 됩니다.
  그건 서천군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는 빨리 나가가지고 몰랐는데요, 그런 지체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는 2차 소비 촉진 행사에 갔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는 그 상황을 못 봐가지고 그랬습니다.
  저는 2차 소비 촉진 행사에 가가지고 거기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체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본청은 99명인데 이상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유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것을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부족한 것이 한 5명이 있죠.
  육아휴직자가 7월 21일 자, 8월 31일 자, 연말 안에 5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5명이 채워지는데 문제는 이번 12월에도 5명이 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이번에 연말까지 들어오면 5명이 초과가 돼요.
  그런데 저희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만 문제가 아니라 각 실과가 다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인사과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과에서는 휴직 간 사람에 대해서 시험을 봐서 뽑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들어오면 정원이 초과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실과든 조금 부족하게 돼 있는데, 제가 자신하는데 연말 되면 또 인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도 연말에 가면 뽑은 사람이, 현재 4명을 더 뽑아놨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한번 지켜봐 주시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늘 부족하다는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말 되면 새로 뽑은 사람 4명이 오고요, 그런데 인사과에서도 초과되게 남지는 못하죠, 들어오는 사람을 고려해야 되니까, 정원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잘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동의를 하면서도요, 뒤에 있는 우리 간부들은 5급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해양수산국에는 9급, 8급이 한 50% 돼요.
  7급 이하가 50% 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국장이 앞길을 막는 것이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두렵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해는 합니다만 8급, 7급들 사기 진작을 시키지 않고 국장이나 과장이 일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인사의 독립권을 유지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만, 위원장님, 조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이 되면서 들어와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다는 걸 조금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요, 제가 더 검토, 고민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해가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 소관이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연안 정비 하면서 같이 추진하고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협업을 통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부분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담당 국하고 저희들이 한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니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기후환경국이 따로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내년도까지는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유부도에 있는 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왜냐면 행안부하고 시기가 좀 있어요.
  아마 시기만 문제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건 지장이 없도록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우리 섬 팀에서 최대한 빨리 행안부하고 협의가 됐어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당장 하고 싶어도 연차별 계획이 있어요, 행안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컨트롤해요.
  그건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을 더 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은 추진 중에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섬 지역은 행안부라든지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착수를 하겠다는 업무 의지를 여기다 담은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7월 1일 자로 됐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크게 시군별로 따지면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체 개수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전체적으로 통제는 하고 있는데…… 10개 항로로 돼 있네요, 전체적으로요.
  당진, 보령, 서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체적으로 지원은 다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20∼50% 경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경감 정책에는 다 들어가요.
  20∼50%…….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5억 3600 속에 20∼50%를 경감하고 또 미취학 아동을 전액 면제하고 있는 것이 아까 4개 시군 것이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5억 3400이었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5억 3600이었다가 얼마 전에 우리 전기선 이런 게 포함돼가지고 5억 3800으로 늘어났을 뿐인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국가에서 보조를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6월 30일까지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7억 8000으로 커버가 됐잖아요.
  지금은 해수부 예산으로 다니고 배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주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박이 문제인데요, 없어요.
  왜 선박이 없냐면 한 번 외연도까지 가는 데 한 200만 원 들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손해를 보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준공영제로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은 배는 못 다녀요.
  못 다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신안운수하고 해수부하고 다시 계약을 했다고 들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국가에서 전액 보조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거기서 계약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그리고 선박을 ’25년부터는 새로 해요.
  금년에 24억이 해수부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34억 정도, 35억 정도가 됐었는데 61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5억이 되면 쌍동선으로 다녀요, 큰 배로.
  그것까지는 지금 해수부하고 거의 대화가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유치를 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0만 명으로 했죠.
  전체적인…….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랬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많다는 건 들었는데 숫자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많다는 것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0만 명이 적을까요?
  많은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많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참고적으로 ’22년도에는 10만 명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그 시기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30만 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좋은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신고제로 되면 신고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어구가 바다에 침적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만 중에서 12만이 되고 있고 약 3만 정도 수거를 못 하고 그 속에 들어간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정확하게 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은 한 3000 정도로 잡았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체 약 1만 1000톤 정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나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의 25% 정도, 제가 볼 때 한 3000이 된다고 그러면 25%가 되는 걸로 보이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체가 1만 1000톤이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000톤 되니까요, 약 25% 정도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없죠.
  물론 위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측정된 건 없어요.
  공식적으로 적조 피해가 확인된 건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방을 해서 없어진 걸 수도 있고요,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9600만 원인가 예방 사업도 하고 있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금액 속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피해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없었는데 예방 대책의 결과로도 볼 수 있고 예방 대책은 필요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적조 예방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억 6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23년도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내버려 두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가두리양식장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유형별로 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다 있는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거를 제작 지원하고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방 대책은 펴고 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수산자원과장 장민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사실 가두리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무슨 무슨…….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가두리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꼭지를 담았고요, 위원님께서 정 뭐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가두리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바꾸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중앙정부에서 남해안 쪽에 이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 국비를 따오려고 하면, 우리 천수만이나 가로림만도 이런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가두리 시설도 현대화시키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없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전환 사업으로 다 바뀐 겁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하여튼 저희가…….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전환 사업으로 바뀌어서 도비, 시군비인데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2019년도에 국비 사업을 전환 사업으로 해서 그 목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사업…….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목표를 15%에서 35%까지 늘렸잖아요.
  노력은 하겠지만 요새 사태가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새는 후쿠시마 영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동향을 들어보니까 학교에서는 운영위원으로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양교사한테 얘기를 하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벌써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적용된다고 하면 우려가 되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체적으로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현재 기준으로 총 8필지 중 5필지는 토지 매수가 완료된 상태고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개인 토지, 매수해야 되는 토지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농어촌공사는 제외하고요, 저희가 개인들한테 사야 되는 8필지 중에 5필지는 지금 동의가 됐고요, 2필지는 현재 부여군하고, 추진 계획상으로는 7월 중에 마무리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감정평가는 24만 원이 나온 상태인데 동의를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두 분은 26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지급이 완료된 분들하고 형평에 문제가 있어서 부여군하고 저희가 고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그때도 2필지.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업무보고, 연초에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1필지가 맞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위원님, 다만 양해를 좀 구할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부여군하고 공모 사업 할 때는 이분들한테 사전 의향 조사를 토대로 공모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는 “아 팔겠다, 나만 빠질 수는 없으니” 이런 의견을 다 주셨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한 분이 “아이고, 우리 아들 생각이 바뀌었다, 아들이 절대 팔지 말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그것까지 보전을 해달라.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달 중에 마무리되든 아니면…….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주에도 했죠,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혀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원자력연구원, 기후환경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다 같이 넣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5분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생산 단계에 검사를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충분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수부에서 귀어 단지 3개를, 공모를 서산시에서 땄어요.
  5000만 원씩 1억 5000이 되겠죠.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도 자체 사업으로 서산시가 15개 그리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주로 화곡리이던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삼길포나 화곡리 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서산시에서 15개 그리고 태안군 5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해수부 예산은 1개 동에 5000씩 정해져 있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하나에 5000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하나의 집이 5000이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5000만 원이니까, 국비가 30% 적용되고 나머지 우리가 시군하고 3 대 7로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서산시에 있는 3개는 3개니까 1억 5000이 맞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니요, 전체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면 서산시 15개, 태안군 5개 해서 20개니까요, 8000만 원씩 2×8에 16, 16억이거든요.
  그래서 16억 플러스 1억 5000 하니까 17억 5000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금액인 거고 이 속에서 국비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크지 않아요.
  이거는 귀어인이라든지, 크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귀어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를 유념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도 이걸 한번 개선해 보려고 해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봐도 해수부가, 5000만 원이면 너무 귀어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금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좀 범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수부 공모 사업 5000만 원짜리 3개는 그렇다고 치고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20개동 16억 있잖습니까?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서 하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적게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재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하신 큰 그림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4차 섬 발전 기본계획 속에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포함시켜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44억으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7560가구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7560가구를 44억으로 지원하는데요, 그러면 1인일 때는 1가구당 80만 원이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80만 원.
  그리고 2명이 생길 때는 45만 원이죠.
  그러니까 2명이면 90만 원, 3명이면 130만 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7560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65세 이상 80세 미만인데 5년 이상…… 옛날에는 10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완화시켜서 5년 이상 경영에 종사한 사람이 60세 이하에게 경영을 이양할 경우 연간 최고 1044만 원이돼요.
  그거를 한 10년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경영이양직불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조건불리는 아까 섬 지역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선원 어가에게 연간 12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러니까 조건불리수산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수산물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소규모하고 어선원, 6개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당진에 있는 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 석문 간척 농지에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 땅을 사야 되요.
  그런데 기재부 땅 2개는 샀고 농림부 땅은 사지 못했는데 땅을 사서, 현재 절대 농지잖아요.
  이거를 양식장 용지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기재부 땅 두 필지는 샀고 농림부 땅 두 필지는 못 샀는데 그걸 사는 작업을 하고 있고, 9억 원을 들여서 그걸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예타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 용역을 준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 농림부하고는 협의가 거의 되고 있거든요.
  그 땅을 사면 거의 양식장 용지로 바꾸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주관을 그쪽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건…….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저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주는 위탁 사업이 있고,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라고 해서 전국에 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네 번째로 설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해수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50개∼56개소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신규 창업은 5개 정도를 하는데 이번에 창업투자지원센터에서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해외 박람회를 추진했던 부분은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신규 제품이라든지 제품 고도화를 해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했었던 업체를 데리고 나간 거고요, 저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맥락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그렇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올해는 이런, 이런 업체들 창업 투자를 하겠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그렇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쪽 분야에서 하기는 하는데 다만 창업을 해서, 제품 개발을 해서, 제품 고도화를 해서 고도화한 걸 가지고 국내시장과 국외시장을…… 거기까지 해 준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 꼭지 중에 전 주기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냥 제품 개발만 하고 끝나고 창업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개척까지 저희가 연계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다녀오셨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동안 용어만 다르지 한 16번 정도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다 오시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현재는 한 9000만 원 정도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주면서, 연말 되면 그것이 가시화가 돼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때 저희들이 약 30억으로 해서 양쪽에 예산을 세울 건데요, 아시다시피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로 정비하는 건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다만 주민 설명회 관계는 지금 말씀하셨던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로 정비 이런 문제들을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시기가 빠르다는 거지요?
  예산을 이번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0억 정도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관계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중간에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태안군에서 많이 미뤄졌죠.
  속도 조절을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 취지는 이해를 하고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한번 드리면서 추진 사항도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