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은 올해 추진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7월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9쪽입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1국 5과 26팀으로 정원 114명에 현원 111명입니다.
  51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5688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 9조 8613억 원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3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2023년 상반기에 민선 8기 도정 비전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성과로는 도내 건설기업 60개사를 신뢰 건설기업으로 인증하고, 대형 건설사 21개사와 상생협력을 체결하여 대형 건설공사 155개소의 하도급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의 교통망 구축을 위한 충남형 M버스를 5월부터 운행하였고, 제2서해대교가 포함된 당진-광명 민자 고속도로와 2개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 절차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룡에서 대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기재부 수요 예측 재조사를 원만히 통과하였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그러나 도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운행을 확충하였으나 이용객이 저조하고, 도시 리브투게더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이유로 중앙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등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반기에는 역량을 보다 집중하여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누수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민선 8기 도정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54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건설정책과의 지역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선도할 환황해·아산만권 경제 도시 건설입니다.
  새로운 환황해권 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2040 내포신도시권 광역 도시계획 수립과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관련 배후 신도시 조성 기반 마련 등 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40 내포신도시권 광역 도시계획안을 9월까지 마련하겠으며, 연말까지 아산만권 경제 신도시 조성을 위한 후보지 선정과 시행 예정자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대 변화에 대비한 체계적 도시 관리로 살기 좋은 도시 구현입니다.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도시계획 수요에 대응한 도민 중심의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아산 탕정2지구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연계 교통 체계 구축과 토지·지장물 보상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이 함께 장기 미집행 시설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천안 태조산공원과 남산공원 내 키즈 파크를 2025년까지 조성하기 위해 관련 용역과 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공주·계룡·금산과 협업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발굴과 해제 대상지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공정·상생 건설 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중소 건설업체의 대형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의 LNG 전환 예정에 따라 대규모 발전설비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및 우대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등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경영 부실 의심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찰 단계 및 도 전입 업체 등에 대한 등록 기준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 하고 있습니다.
  입찰 단계 실태조사는 시군까지 확대하여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건설공사 품질·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광역형 스마트 도시 모델 육성 및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 확산입니다.
  광역 통합 플랫폼은 군의 대침투 작전 훈련과 화랑 훈련 실시간 영상 제공 등으로 확대하였고, 대규모 도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사건·사고·화재 등 예방을 위한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를 연말까지 구축하는 등 도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 스마트 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3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26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6쪽, 건축도시과의 안심 주거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은 첫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내년 6월에 착공 예정이고, 후속 사업지를 발굴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취약계층 5만 2300여 가구에 378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였고, 장애인·고령자 주택 87가구에 대해 화장실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광역 주거복지센터를 내년 3월까지 개소하여 분산되어 있는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전년 대비 64개소가 증가한 101개소에 대해 사전 접수를 완료하였고,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조성 등 공동주택 우수 단지 ‘그린홈 으뜸 아파트’ 3개소를 10월까지 선정하겠습니다.
  넷째, 건축공사 점검 강화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리 도 특성을 반영한 건축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하여 건축 공사장과 소규모 건축물 현장 73개소 안전 점검과 해체 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공사 안전 점검 강화로 도민 안전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 7개소를 추진하였고,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과 풍수해 대비 광고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공 건축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 건축 사업 15개소에 대해 민간 전문가인 공공건축가가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조정과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원도심 활성화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토부 도시 재생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컨설팅, 시군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였으며,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빈집 4843동 중 안전과 경관 등이 유해한 1574동에 대해서는 직권 철거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해 빈집 재산세 중과 및 빈집세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중앙 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8쪽, 교통정책과의 안전한 대중교통 혁신입니다.
  첫째, 비효율 노선 조정과 수요응답형 교통버스 서비스 확대를 통한 운송 업체 경영 개선을 위해 노선버스 운영 체계 개편을 내년 1월부터 시범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친환경 수소·전기 저상버스 93대와 특별교통수단 33대를 도입하였고, 8월에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인권교육 실시로 교통약자 이동 복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광역 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한 편리한 광역 생활권 구축입니다.
  환승시설과 상업·문화·업무 등 지원 시설을 겸비한 KTX 천안아산역 광역 복합환승센터 설치를 위해 투자 의향 기업 유치 활동과 유사 사업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사업 시행자를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천안·아산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철도 정기 승차권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 보장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남형 M버스는 이용 현황 데이터를 분석하여 8월까지 노선 및 배차시간 조정 등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안전 캠페인과 교육 실시 등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사고 위험 요인 제거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97개소와 노인보호구역 10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16개소를 정비하고 있으며, 회전교차로 13개소 설치로 통행 편의를 향상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27개 공영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넷째,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여 운행 질서 및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변 대형 화물 차량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임시 주차장 발굴과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사업용 자동차 13개 운수회사와 민간 자동차 검사소 139개소에 대해 점검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0쪽, 도로철도항공과의 SOC 기반 확충입니다.
  첫째, 새로운 고속도로축 건설 및 연계 도로망 구축입니다.
  우선 고속도로 설계·건설 지구 6곳은 조속 추진하겠으며, 보령-대전, 태안-서산 등 신규 5곳은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5차 건설 계획에 반영된 국도·국지도 16곳은 조기 착수토록 추진하겠으며, 제6차 계획 반영을 위해 가로림만 해상 교량, 대산 우회도로 등 31건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시군과 협업하여 최종 선정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는 5월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최종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제2금강교는 8월에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둘째, 철도·항공 조기 추진 가시화를 위해 내포역 신설 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와 예산군, 국가철도공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건축 분야 설계가 착수되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사업은 국토부가 기재부에 6월에 예타 대상 사업을 신청하였고, 충청권 동서축 연계 강화를 위한 충청 내륙철도 등은 차기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한 논리를 마련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서산공항은 국토부에서 재기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내 기본 계획 착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도로망 확충은 국지도 12개 지구와 지방도 26개 지구에 대해 철저한 공정 관리로 집행률 제고와 예정 공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위험도로 개량, 교차로 개선 등 지방도 유지관리에 261억 원, 교량 등 구조물 관리에 85억 원을 각각 투자하여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넷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포-삽교호 구간에 대해 충남형 자전거 도로망 구축 시범 사업을 위해 연내 설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혁신 교통수단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천수만 관광·도서 지역에 닥터·물류 등 교통 서비스와 백제문화권 관광 등 도심항공교통 시범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였고, 내포신도시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되어 8월부터 자율주행차 탑승 체험 서비스와 방범 순찰과 주정차 계도 서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공주-세종 광역 BRT는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5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능형교통체계는 3개 시군에 168개 지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2024년 정부 예산 부처 안에 SOC 예산이 전년 대비 24% 이상이 증액된 2조 6638억 원이 반영되어 부처 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재부 심사 대응과 감액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62쪽, 토지관리과의 도민 만족 토지 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토지 정보 디지털 구축으로 정확한 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여 경계 분쟁 토지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 중으로 금년 상반기에 51개 지구 중 25개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은 2024년까지 317만여 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 8개 시군 73만 7000장 정비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최근 집값 하락,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 전년 대비 6.47% 하락하였습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을 위해 2028년 3월까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공인중개업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예방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공간 정보 활용으로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문화재 현상 변경 인허가 등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해 문화재 주변을 3차원으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 문화재 보전 지원 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하여 시범 운영토록 하겠으며, 과거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충남 국토의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시계열 정사 영상 구축 사업과 항공사진, 부동산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 정보 포털을 연말까지 고도화하여 내년부터 도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별 맞춤형 종합 지도 제작은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제작·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드론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홍예공원 홍보 및 도로 보상 등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사진과 정사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공유하기 위해 도민 참여 드론 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10월에 개최하고 우수 작품은 대외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64쪽, 2023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올해 4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을 위한 사업 시행 협약, 두 번째, 종합 건설사와 충청남도 신뢰 건설기업 간 상생협력 업무 협약, 세 번째, 발전소 주변 지역 기업 우대 기준 개정 업무 협약은 앞에서 말씀드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내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과 사업 시행을 위해 7월 12일에 도와 예산군, 충남개발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내포역 완공 시기에 맞춰 초기 운영 시 필요한 주차 시설, 상업 시설 등은 우선 시행하고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업무보고(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타당성 평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송악 지역이라든지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여기에서 얘기한 거는 아산 베이밸리만 표기가 됐습니다만, 도시 발전 계획이라든가 기본 구상에 따른 것들은 사실 시장·군수가 계획을 구상하고 도에서 입안하는 과정을 지원해 주는 과정들을 밟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송악지구의 도시개발도 당진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내용을 전달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석문산단 인입 철도는 지금 기본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3개의 역이 있고 차량이 교량하기 위한 1개의……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4개의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화물열차역 3개에 대해서는 일단 합덕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석문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송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 버스터미널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은 기본 설계에 의해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 설계라는 것이 노선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선을 정하고 주요 역사의 위치를 정하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세부적인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619호는 이미 설계가 다 끝났고요, 최종 도로구역 결정이라는 단계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로구역 결정이라는 것이 설계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농지전용 협의라든지 산지전용 협의 이런 절차가 끝나면 최종 도로구역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고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물건 조사를 하면서 토지 보상 공고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아마 9, 10월 정도면 보상 공고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보상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착공 시기를 가늠하게 되는데 아직 착공 단계를 말씀드리기는 시기가 좀 이르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최대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게 킬로수가 칠 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칠 점 몇 ㎞가 아니었나?
  잠시만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네요, 8.4㎞.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터널은 7㎞가 맞고요, 고속도로까지 포함했을 때 8㎞가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 부분은 지금 적격 사업을 민간이 제안을 했고 민간이 제안한 거를 국토부에서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설계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국토부에서 국가사업으로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밟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공법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약이라 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다 되어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럼요.
  저희들은 분명히 하는 것으로 알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여기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내는 것은 없고요, 국립국어원 같은 데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육 부서에서 안내를 하고 그 안내를 받은 사람이 신청해서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퇴직하신 분이 6월 30일 자로 퇴직을 하시고 또 승진하신 분들도 7월 1일 자로 승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후속 인사, 사무관 이하 후속 인사가 7월 중순 이후로 －아마 이번 7월 20일 전후로 하게 될 텐데－ 부득이 그 3주간 공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데 정기 인사라는 게 도청 직원 전체를 한꺼번에 다 못 하다 보니까 －직급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인사 시스템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인사 부서에 전달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가서 하고 있고요, 물리적인 것만으로 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운전자 아니면 보행자들의 의식 전환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캠페인이라든지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사고 예방, 사망자 수 줄이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목표치를 상향해서 잡고 있습니다만, 목표치를 상향한다는 것이 목표를 꼭 달성한다기보다는 그것에 근접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의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 방향에서 저희들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또 제안을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구 토지대장은 전국에서 우리 도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15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 180만 장을 작업했습니다, 3년 동안에.
  그래서 전체 공정은 한 58%가 됐고 아직도 한 40여 %가 더 진행되어야 됩니다.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에서만 첫 사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국토부나 타 시도에서 우수 사례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확산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 토지대장이 우리 표제부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부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본.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 부본도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산화되어 있는 이 토지대장은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만 정리가 된 것이고 부본이 다 그대로, 원본이 그냥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다섯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논산 국방산단이 과거에 진행된 게 있고요, 공주하고 계룡의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작년에 지정이 되었고 이번에 신규 지정된 홍성의 국가산단 지정, 그리고 어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내포역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신규 개발사업 부지에 한해서 지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내포는 해제가 됐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침수 방지 시설을 국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의 한 61개소가 대상 시설이 되거든요.
  반지하 시설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차단하는 가림막을 외부에 설치해 주는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체 61개소가 조사됐고 지금 그거를 거부하는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들은 설치가 거의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난 5월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하루에 9회 왕복을 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32명 정도의 아주 저조한 수준이거든요.
  그 원인이, 저도 한번 출발지에서부터 타서 버스 기사하고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 봤는데 일단은 홍보가 부족했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버스의 전체적인 이동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신창역에서 출발하는 지하철과 대치해서 M버스가 우위를 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시간 단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체 10개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한 3개의 정류장은 사람이 아예 안 타는 정류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류장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버스 환승 시간을 늘려가는 문제, 그리고 그 외에 천안에 안서동이라고 5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M버스를 운행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운행 안 하는 시간을 대체해서 기존 노선을 우회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분석해서 8월 중에는 노선 개편을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최근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전에 무료로 버스를 운행했다라는 발표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버스 노선 체계 개편이라고 해서 직선제·간선제를 한번, 기존에는 버스를 타면 도착지까지 가는 체계에서 주요 거점까지만 가고 거기에서 지금 시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공공형 버스, 마중택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이용 체계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시범으로 한 3개 시군을 해 보려고 신청을 받아 놨습니다.
  그게 효과적일 것이냐라는 것은 한번 운행해 보고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공영버스라는 게 공영제·준공영제 아니면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이 결국은 비용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고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이용자 측면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것이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노선 체계 개편을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건설국 직원들이 노선 체계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요.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같이 토의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방향을 잡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있는 충남은 거의 농어촌 버스이기 때문에 시골 지역에 탑승자가 없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이용객은 계속 줄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버스를 운행 안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지금 고민이 많은데 시범 사업과 학습·토론을 통해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더 숙고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712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큰 맥락에서 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부분들이고요, 기존 시설들을 보수하고 낡은 거를 다시 개선하고 이런 사업들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이 처음에 잡았던 것보다 금액이 준 이유는 실제 사업을 하려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보수가 필요 없다, 아니면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걸러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금액이 좀 조정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 개소는 있는데 1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면 거기에 차선 도색도 하고요, 그다음에 CCTV도 낡은 거는 교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방호울타리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어떤 한 종의 품종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런 경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많이 됐고요, 옛날에 민식이법이 되면서 상당 부분 정비가 됐고요, 최근에 대전에서 났던 그 사고로 인해서 방호울타리 같은 것들이 새롭게 새로운 사업 항목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것들 위주로 되어 있고, 방호울타리 같은 것들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민간 자동차 검사소는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 유효기간이 항목별로 다른데요,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검사는 2년, 그다음에 사업용 자동차는 1년 이렇게 검사하는 시기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검사소라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 사람들이 검사한 것이 맞느냐, 적정하게 했느냐라는 것들을 검사하는 것인데 2개소가 지적됐던 거는 뭐냐면 민간 검사소에서 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항상 촬영을 해서 공개해야 되거든요.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제대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가능한데, 그런데 검사 장면을 기록 안 한 업체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한 군데에서는 검사 항목을 일부러 안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개 업체가 적발됐던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과속방지턱이 사실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높이가 8∼10㎝, 도로에서 6ｍ 이런 폭이 있는데, ‘몇에서 몇까지’ 이런 규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틀이 아니고 시공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기준 틀을 만들어가지고 틀로 찍어내는 형상으로 일정하게 만들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하고는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제가 탑승을 해 보니까 규격에 맞는 것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규격에 맞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도 사실 의문이기는 한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게 험프형이라고 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하거든요.
  횡단보도하고 과속방지턱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 자체를 고원식으로 만드는 구조물인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것도 한번 어떤 게 유효한지,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건설형이 915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915호 중에서 미분양…… 미분양이 아니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우가 있고 공실이 한 56호 정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915호 중에서 859호가 입주해 있고 미입주가 56호 있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915호 중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완화한 것이 소득 기준하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기간 이것들을 완화했는데, 아무래도 그것들이 영향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조건을 완화했던 것은 그동안 최초 입주 때는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 110%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 줬고, 그다음에 대상을 신혼부부라고 했는데 신혼부부 기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것을 7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110%에서 150%로 하향시켰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대학생·청년이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좀 더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럼요.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여기서 얘기하는 슬레이트 정비라든가 노후·불량 주택 이런 것들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안 되고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차원인데,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사업이고 노후·불량 주택 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가 대개 지원되는데, 장애인 주택 개량 이런 것들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어르신들 주택 개량 같은 것은 국비가 안 되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 외 시군에서 자기들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데 지금 4월 달까지 조사한 게 4800여 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1000여 동씩 정비를 해도 숫자가 계속 줄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뭐냐면 1000여 동씩 철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4800동, 500동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는 1년에 1000여 동이 또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시군에서 자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하는 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거, 시군 자체 사업으로 계획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빗겨가면 더 넓은 그림의 주거 환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포인트로 잡는 것이 그대로 방치한 빈집을 빨리 철거했으면 좋겠고 정비했으면 좋겠고,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데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시군 자체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주택 개보수.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는 못 해 주고 일부밖에 못 하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다 못 주고서 여유가 있으면 또 주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현재까지, 상반기까지 255동이 됐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륜차라 하더라도 배기가스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거든요.
  배기가스 검사를 할 때 불법 개조 이런 것도 같이 점검하고요, 특히 공동주택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야간에 정차되어 있는 이륜차를 단속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권한이 아니라 주행 중에 있는 거를 어떻게…… 그거는 못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야간에, 대부분 야간에 많이 주차되어 있으니까 특정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하고 시군 공무원이 같이 다니면서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군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여기는 경찰서도 같이 들어가고요, 시군하고 경찰서 또 교통안전공단까지 같이 해서 유관 기관 합동으로 다닙니다.
  아무래도 단속이다 보니까 사법 권한이 필요하기도 하고 경찰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겠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불법 운행 이륜차라는 게 불법 튜닝이 대부분입니다, 불법 튜닝 한 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소음기를 달거나 불법 부착물을 달거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누가 하는 거냐면 시군 공무원, 경찰, 교통안전공단, 유관 기관이 같이 다니면서 대상지는 어디로 하느냐면 서 있는 거를 잡아야 되니까 정차되어 있는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동하는 거는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 있는 거, 주차되어 있는 거를 주로 잡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배기가스 점검이라든가 정기 점검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본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자동차관리법 이런 데서 불법 부착물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소음이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과태료 금액이 많지도 않고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됐다고 해서 다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과태료가 몇만 원 부과될지언정 나는 그냥 끌고 다니겠다 이런 유형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방법을 찾아서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계획은 아니고요, 몇 해 전에 저희들이 다른 용역을 하면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준공영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입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619호 공사 구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위치는 제가 대충 아는데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는 건설본부에서 사업 시행을 직접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다가…….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그거는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교통정책과장 최기호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지금 현재 예산만 그쪽으로 준 거고요, 용역 이런 거는 아직 발주 안 된 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아직 도시개발사업하고의 연계는 사실 못 해 봤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예, 그거는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예.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그 부분은 당진시 도로과장하고 업무 협의를 했고요, 지금 당진시 도로 건설 계획 5개년 계획에 없기 때문에 수정 또는 차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선행이 돼서…….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예.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그 부분은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했고요…….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예.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게 착수되면 공사 기간은 4년 정도로…….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완공 시기는 이천…….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28년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28년.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그게 신규로…….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예, 신규 철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4년 정도 소요됩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그 부분은 이번에 협의가 있었고요, 실시계획 협의 시에 도지사 의견으로 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자료를 보시면 아무래도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 복지 쪽이 많고요, 그다음은 농림 쪽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본부…… 소방본부는 아마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인건·경비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이 건설교통국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국도·국지도·지방도 그다음에 지방도 유지관리까지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방도 예산이 한 3배 이상 크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나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예산들은 점점 더 많이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를 들어서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본예산이 38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260억으로 뛰었거든요.
  그만큼 뛰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전체 도 예산의 5.77%, 실국별로 따져보면 순서는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됩니다.
  시대적인 경향이 복지 예산 쪽이 많이 늘어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 결산 감사 때도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고서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질책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면을 보면 지금 이 이상으로 더 많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당장 채워 나가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단계별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급격하게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게 많이 준다고 해서 나쁠 건 없겠지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려 놓고서도 너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도도 누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물가 인상 이런 것들이 오히려 비용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라고 분명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이라는 것이 －15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15개 시군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지역 발전 이런 것들을 동등한 수준으로 간다는 개념보다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특성들을 살려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도 지금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당진을 포함해서 다시 수립하고 있고요, 행복 도시 권역에 포함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충남 북부 천안·아산·당진 그다음에 경기도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경제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계획들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지역 균형 발전, 잘 사는 지역 발전,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관심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보완하는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과정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역비에 대한 문제도 용역비가 넉넉지 않다 보니 일감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복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7월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7월 달 안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개입찰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도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지금 수시로 국토부하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는 저희들 못지않게 엄청 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걸 공문으로는, 그런 걸 공문으로 줄 사항은 아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 의지만은 분명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난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서 국토교통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언론보도를 한 적이 있었지요.
  첫 번째는 ‘추진하는 데 변함이 없다,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한번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절차를 안내하는 보도가 두 번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진행하는 데는 전혀 의지가 변하지 않고 확고하게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도내에 건설업체가 약 5700여 개 있습니다.
  종합 건설업체하고 전문 건설업체하고 5700여 개의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한 12만 명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수주하는 전체 －공급하고 공공 공사, 민간 공사－ 토털 해서 한 13조인데, 13조 중에서 우리 도에서 수주하는 것은 4조밖에 안 됩니다, 4조.
  4조 원을 가지고 57개 업체 12만 명이 쉽게 표현하면 먹고살아야 되는데 숫자로 따져보면 1개 업체당 평균 7억 원의 수주를 하는 것이고 한 사람당 3000만 원의 수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3000명이서 어떻게 1년 동안 3000만 원 수주를 해서 1명이 먹고살 수 있겠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페이퍼컴퍼니가 많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5700개의 업체를 다 같이 갈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갖춰져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업체들을 끌고 나가자, 키워 나가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방법들이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타 시도에서 넘어오는 업체, 타 시도에서 넘어오는 업체들도 대부분 보면 그 지역에서 문제로 인해서 다시 오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전입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본금이나 기술 인력, 그다음에 사무실까지 다 현장 실사를 하고 자격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입소문이 나고는 있습니다.
  이것들이 도에서만 해서 다 완전히 근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시군도 같이 참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이 같이 실태조사를 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요.
  농촌은 첫 사업으로 부여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후보지, 후보 사업으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 사업하는 방식이 해당 시군에서 토지를 제공해 주고 건설비를 도에서 모두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시군에서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토지가 나타나면 그걸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바로 사업 착수에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금산·계룡·논산 이런 지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축 한 동당 한 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계룡에서 들어왔던 데가 대실지구라고 해서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가격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사업 내용과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상지를 다른 데로 바꾸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대상지를 바꿔라.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대실지구.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노선이 최종적으로 바뀐 것은 없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뒤에 기본 설계를 통해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지요.
  중간 과정이 좀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월송동 산 64번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아마 도로에서 보이는, 석산에서 보이는 그 지역인 것 같습니다, 월송동 산 64번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거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에서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들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환지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에서 사업 시행자를 모집한 다음에 추진하는 방식, 조합원들이 이미, 하겠다라는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 요청이 아마 이번달에 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송선·동현지구는 지금 9월 달 예상하고 있거든요.
  공주시에서 절차를 다 밟고 있고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이 아마 9월 달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개발계획 지정 단계까지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요, 그러고 나면 내년 봄쯤에 다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내년 가을쯤이면 사업이 착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게 개발계획 수립 지구 지정도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이 9월 달에 저희들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그때 보상이 진행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올해,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만, 곧 바로 사업이 착공될 단계까지 거의 왔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도 그거 관련해서 4차로에 대한 거는 공주시뿐만 아니라 저희 도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말씀하신 유네스코도 있었지만, 공산성 자체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경관을 해한다고 해서 교량 건설하는 자체를 반대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로까지 가는 과정에 많은 고난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차로로 가기로 했지만, 2차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살아 있는 구 금강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면 현재 2차로 가지고 부족한 것들을 구 금강교를 이용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축도시과장님이…….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269억.
  학교용지부담금은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매입비 175억하고요, 징수교부금 6억 6000 그다음에 예탁금 81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교육청에서 땅을 매입할 때 저희들한테 매입비를 요청합니다, 계약을 한 다음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부과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예.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50%, 충남도 5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수청1지구는 사업을 할 때 학교용지는 채비지 형태로 남겨 두고 그 채비지를 매각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사업을 일부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학교를 짓는 게 원칙이고 또 원래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렇게 가구를 짠 건데, 결국은 교육부 승인이 안 나는 과정에서 우선 중학교 용지는 어쨌든 공공시설로 활용을 할 목적으로 교육청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피력을 한 거고, 다만 고등학교 부지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났으니까 교육청에서는 매입이 어렵다는 거고 시도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저희 도는 입장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자가 학교용지로 결정된 대로 채비지를 매각 못 하는 상태에서 일단 준공을 하고, 그러면 계획 자체는 학교용지로 남아 있는 겁니다, 5년 동안은.
  그 이후에 변경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5년 동안은 학교용지로 남아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얼마든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주변의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주로 계속 협의를 해서 그 안에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지요, 계획상으로는.
  지금 당장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용지로 존치하는 것으로 두고 최종 환지 청산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맞습니다.
  사실 과정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각 기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우리는 여기에 학교용지가 필요하니 그 수요를 잡아 달라고 교육청에서 요구가 오고, 그러면 그런 계획하에 학교용지로 획지를 나누어놓고 그거를 교육청에서 매수해서 학교를 지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미 학교가 들어설 거로 예정은 획지·가구 계획을 짜놓은 상태에서 공동주택도 다 팔렸는데,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에 학교 설립이 어려워지면서…….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합하고 당진시하고 교육청하고 한번…….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현재 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환지 청산을 해야만 등기 문제니 모든 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채비지를 매각 못 하고 보유지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환지 청산을 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용도를 변경했을 때의 이익인 거고요.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했을 경우에 그 인근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하고, 또 공공시설용지로 해 놓을 경우 그걸 매입해야 될 주체가 결국은 시장·군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 결국은 또 변경도 당진시장이 입안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시하고…….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지금 현재 민간 자동차 검사 139개소 점검은 저희 도에서…….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튜닝 이런 부분들, 검사 미필이나 무단 방치 이런 경우는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참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시군에서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예, 저희들도 불법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단속하는 날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자동차팀에서 이 전반을 다 다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민간 자동차 검사소 139개소 같은 경우는 저희 도가 주축이 돼서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위원님, 소음이라든지 배기가스 관리 관련해서는 제가 거기에 내용을 넣어드렸는데 사실 환경국 쪽 소관 업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단속 건까지는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예.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 하나는 업무정지 30일이 나갔고, 하나는 업무정지 10일이 나갔는데요, 둘 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의 모니터링 때도 발견이 됐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점검장에 CCTV가, 안전공단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돼서 이게 나온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일단 최종 점검의 주체는 저희가 맞습니다.
  그런데 발견해 내는 거는 두 가지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모니터링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공단에서 점검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지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민원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예.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그러니까 거짓으로 된 거가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예, 업무정지에 대한 범위가 며칠 며칠 며칠 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기호   그 부분은 위원님 주신 대로 예년 기준으로 보면 대충 7건 정도씩 발생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좀 적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한 번 했던 행위자가 또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해 봐서 좀 더 확고한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버스 비용은 아직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택시요금은 인상을 하기로 했고요, 버스요금은 아직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우리가 했던 전체 인원이 다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현재는 6세∼18세까지 하고 있고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청소년이 26만 명인데 26만 명이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중 일부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초 생각했던 재정이 다 소모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그게 되겠느냐라는 심의를 받아봐야 되는데, 최근의 추세가, 지난 5월 달이었나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자제하라는 중앙의 메시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했던 수도권 정기 승차권 지원 같은 것도 궤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 복지를 늘려나가는 버스요금 무료 대상을 확대하는 것들은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면 지역 간 환승 이런 것도 한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충남과 타 시도, 경기도나 서울 이런 데 환승하는 거에 대해서 환승 시스템을 적용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시범적이지만, 충남과 경계하고 있는 대전 그다음에 전라도·충북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차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이 안에서도 환승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서 비용이 추가 수반되지 않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흐름이 사회보장위원회라는 절차 또한 거쳐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벽에 부딪쳐 있다, 장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 아까 제가 제안했던 것들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요.
  충분히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아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임대 기간이 30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민간 업체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30년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법을 개정해서 50년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해서 입법은 해 놨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와 더불어서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아산에서 가지고 있는－ 아산시 동측 광장 정도는 매각을 통해서라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임대 방식보다는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이 좋다, 그럴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면 동참해다오 이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수익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적정한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아산시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그게 워낙 큰 금액이고 －8600이라고 해서 작은 돈이 아니고 큰 금액이고－ 지금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쉽게 들어오겠냐라는 불안 요인도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민간이 안 됐을 때 그러면 관에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는 주문을 자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럼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여기가 대상 후보지라고 한 거는 아니고요, 착수하는 단계에서 개략적으로 한번 짚어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적하신 것처럼 내포신도시도 10만 인구로 했지만 채우는 거는 진짜 요원한 얘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산시에다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10만 도시를 구성한다는 거는 저희들도 쉽게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평택·아산·천안을 아우르는 배후 도시를 만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균형국에서 수립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구체화되면 그 배후 도시로 적정한 10만 도시를 찾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후보지 정하는 거를 내년까지로 장기적으로 잡고 있는데, 균형국에서 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기본 구상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거기와 연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쪽하고 내용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규격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광천회전교차로 한 군데하고 승산사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승산사거리, 교차로 명칭이 승산사거리하고 광천회전교차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국도 건설하고 특히 철도 같은 경우 그런 게 많거든요.
  철도 하면서 박스를 키워 주면, 농기계도 요즘 대형화되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 없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소로, 3ｍ라든지 이런 도로에 맞춰가지고 통로를 만들다 보니까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농기계의 통행에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철도 건설할 때 맨날 싸우는 게 그겁니다.
  그래도 그게 반영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더 투쟁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거는 당진뿐만 아니고 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최근에도 고속도로·철도 건설할 때 그 성토로 인해서 마을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로 박스가 너무 작아서 갑갑한 면도 있는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쉽게 안 되고 있거든요.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집행부석에서)   예.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집행부석에서)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거는 지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윤여권(집행부석에서)   예, 우선순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설계는 국토부에서 풀 예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겠습니다, 빨리 해 달라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계속해서 재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난 1월 달에 협약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요.
  1월 달에 협약이 있었지요, 철도공단하고.
  그리고 6월 달에 국가 철도공단에서 거기 철도역을, 그 사람들은 공모를 합니다, 공모.
  그래서 공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6월 달에 공모 디자인이 확정됐고 지금은 이제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서해선 복선 전철이 ’24년도에 개통되는 것으로, 준공을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복선전철이 준공되고요, 역은 그거보다 조금 늦게 2025년 말에 준공하는 일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 협약의 내용이 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에 위임을 하고 철도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도하고 또 예산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271억 중에서 200억을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행안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닙니다.
  아산시에 맡겨두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산시에서 요청을 했고 절차가 아산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행안부에 전달하기 전에 시도에서 특례 협의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신청서가 행안부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것들은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자치안전실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 건설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6월 달에 행안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아산시, 도를 모아놓고 의견을 듣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절차가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신청서, 우리 신청에 의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글쎄요.
  정확한 일정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때 문제 제기 됐던 것이 LH에서 토지를 개발해 놓고서 분양을 하지 않고 일종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다거나 사업을 지연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때 조사를 해 보니 걱정하셨던 내용들은 아니고 상당 부분 토지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용지 100필지 중에서 89필지, 약 90% 가까이 분양이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공동주택용지 말고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그렇다 치는 거고요, 공동주택으로 따지면 약 89필지가 분양됐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택중(집행부석에서)   왔습니다.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어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 도시관리계획…….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위는 수시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심의를 9월 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예, 알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도민들이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고요,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주민들이 일정 시기에 열람해서 볼 수 있도록 전국 공통 사항으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그거는 맞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예, 많이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예, 그렇습니다.
  영상 촬영용도 있고 항공사진 촬영용도 있고 고정익 드론하고 회전익 드론하고 지금 도에 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개발 현황 등을 1년 단위로 시계열로 촬영을 해서 도시 개발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요, 또…….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예, 그렇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그 부분은 지금 센티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 제공은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것만 가능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예, 아마 보안 사항을 가려서 제공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52개 지구가 되거든요?
  그런 지구는 저희가 촬영을 해서 도민들한테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지적선과의 관계를 설명드려서 경계 조정 협의를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촬영해서 제공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예, 저희가 편집을,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1000여 장의 항공사진이 찍히거든요?
  그거를 별도의 시스템에 의해서 한 장으로 낱장으로 항공사진을 만듭니다.
  해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활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제공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예, 제가 7월 1일 자 토지관리과장 보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토지가 371만 9000필지 정도 됩니다.
  우리 지적직 공무원이 도내 다 포함해서 330명 정도 되는데 도민들의 지적측량부터 공부 정리 또 개별공시지가 산정, 뭐 이런 토지 전체에 대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 시대에 드론이나 디지털 트윈 이런 업무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런 게 있습니다.
  침수 주택이라고 해서 별도의 시설들을 하게 되면 남들이 볼 때 여기 집이 문제가 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집값이 하락된다는 우려도 좀 있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주택 침수 사고가 나다 보니까 국가에서 시행을 하라라는,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사업비를 배분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대상지는 침수가 있었던 주택…….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조사를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국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방비로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가 나누어집니다, 5 대 5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5 대 5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