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조철기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비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경북 포항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실행 중에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과 건축도시과에서 이미 예비비로 재해취약주택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있는데 두 부서의 협업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과 건축도시과하고의, 두 부서의 협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는 시설관리 소관 부서인 건축도시과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5월 총 85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 약 2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기지원했으며 이후 예상되는 수요 또한 하반기 중 적기 조사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재해취약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타 부서 협업 계획으로는 우리 도에서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름철 풍수해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침수 방지시설의 관리주체인 건축도시과와 협업하여 여름철 풍수해 대응 종합대책에 내용을 담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5개 시군에 26개소, 반지하 주택은 4개 시군에 64개소가 되고요, 관련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 조례가 지금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주민의 생명, 이게 생명과 굉장히 직결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입장)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자치안전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6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는 오늘부터 18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전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 있고 도에서도 비상 1단계 근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치안전실에서는 도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부임한 자치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차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기획관과 자연재난과장님은 호우 상황 관리를 위해서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상정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14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면 대상의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법정 감면율 25% 감면 외에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하는 사항과, 안 제7조의2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신증축은 법정 감면율 50% 외에 조례로 25% 추가 감면하는 사항과 대수선은 법정 감면율 25% 감면 외에 조례로 15% 추가 감면하는 사항에 대해 감면 기한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세 감면을 통해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 사항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면 대상의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법적으로 가장 최대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 50%가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감면 비율이 산업단지는 75%…….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3년 동안에 관광단지는 없었고요, 산업단지 신증축과 산업단지 대수선 2개를 합쳐서 총 265억 600만 원이 감면됐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동의하지만 지금 이게 상위법에서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고 우리 도에서 안 하면, 다른 도에서는 이것을 감면해 주거든요.
  그러면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만큼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 입장에서 그렇다고 세법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감면하는 것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2023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는 20억 원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조성을 위한 재산 교환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조성은 농업인력 구조 및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청년농 등 신규 인력 유입방안 마련과 스마트농업 구조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1454번지 등 총 13필지 9만 9269㎡ 규모의 토지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당 부지는 소유자가 현대건설로 되어 있는바 현재 현대건설이 대부하여 사용 중인 도유지 서산시 부석면 창리 233-3번지 3만 2361㎡와의 교환을 통해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유지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11억 300만 원, 가감정 기준 44억 9600만 원이며, 현대건설 토지의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17억 6900만 원, 가감정 기준 42억 9800만 원입니다.
  최종 교환 가격은 향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결정되며 교환 시 취득 및 처분되는 재산 간 차액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금전으로 정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2023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6. 2023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3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3년 7월 1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수정 이유, 3. 주요 수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 관리계획안은 농업 분야 후계인력 규모 감소 추세와 청년농의 농업 진입 과정에서 높은 초기 투자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영농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2022년 12월 충청남도-서산시-현대건설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유지와 현대건설 소유 사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2023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서산 농업바이오 특구 변경 계획에 따라 교환 예정 부지가 특구에서 제외되어 영농단지를 특구 지역 내로 변경하기 위하여 위치와 면적을 조정하고 2023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재심의하였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으로 스마트농업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 스마트팜 전문 보육체계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며 청년농의 스마트팜 기술 역량 제고와 현장 중심형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청년농업인 및 스마트농업 중심의 농업구조 전환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영농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도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영농단지를 서산 농업바이오 특구 내로 위치를 변경함에 따른 장점은 무엇인지와 도유지와 사유지 교환 방법에 대한 설명 및 부지 교환 이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2023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청년농업인 육성 영농단지를 서산 농업바이오 특구 내로 위치를 변경함에 따른 장점과 도유지와 사유지 교환 방법 그리고 부지 교환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육성 영농단지를 서산 농업바이오 특구 내로 위치를 변경함에 따른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농업바이오 특구에 민간 스마트팜 및 바이오 분야 공공기관 등을 유치 중으로 도로,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기반 시설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며 연관산업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도유지와 현대건설 소유 사유지 교환 방법은 등가교환 방식이며 감정평가 및 면적 또는 금액 최종 결정 후 상호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간 차액 발생 시 현금으로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부지 교환 후 추진계획은 국비 공모 또는 균특 사업 등을 통해 임대형 스마트팜 및 관련 전문교육 시설단지 조성과 특구에 경작지 임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영농 기회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 거점 단지로 활용, 전국의 대표 스마트팜 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이번에 수정안을 제의한 이유 중에 건축비가, 인건비나 자재비가 인상돼서 그게 한 8억이 늘었고요.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감리비가 법령의 개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당초 산출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12억 5000만 원이 제안돼서 건축비의 한 33%를 차지해서 이거에 대해 지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도 있게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와중에 감리비에 대한 부분을, 이뿐만 아니라 향후 모든 건축물을 우리 도에서 건축할 경우에 이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이번에 수정해서 안전센터에 대한 것은 철회했고요, 다음에 제대로 검토하고 방향을 결정해서 다시 사업비 산출을 하려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여기서 해 주시면 또 예산 관련하고 여러 가지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저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요, 제 근무지가 거기에 있어서 그 지역을 가봤고요, 그리고 저도 AB지구를 부석면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다른 사업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 때문에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의 재산을, 특히 취득보다는 처분할 때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 저 자신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접근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AB지구 거기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간척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극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이 사업을 계획하는 데는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관련돼서 우리같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의를 해 주는 것을 사실 한 부서에 두는 것이 바로 제도적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행정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인정보 취득의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려움이 참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깊게를…….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다음 회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감사위원회에서도 현재 일부 기능이 있는 거와 우리하고의…….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것도 어디까지, 저도 아직, 다 봐야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도 일부 그런 쪽에는 있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이게 원래 전번에 벌써 동의를 받아서 예산까지 세워서 집행을 하다가 토지 주인이, 현재 갖고 계시는 분이 갑자기 토지가액을 －제가 지금 서류를 보니－ 1.5배를 불러서 이게 안 되니까 다시 새로운 토지로 변경하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도 직접적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직접적인 업무는 소방본부에서 진행해서 저희들한테 변경 요청을,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이 부분 업무를 저희들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점을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공유재산이 여기서 의결되어야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사업비 77%가 증액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아까 보니까 공사비가 한 8억 정도가 됐고 나머지 25억 중 12억 5000만 원 감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첫 번째는 ’21년하고 지금하고 가장, 아까 공사비 8억은 물가인상분하고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감리비 인상은 그때 저도 와서 서류를 보면서 감리비 때문에 그랬는데, 감리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공유재산이나 이쪽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일정 부분 토지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제도적 상황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49쪽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본 현황부터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기본 현황과 관련해서 7개 과 31개 팀 1센터, 정원 204명에 2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과별 주요 기능입니다.
  저희 자치안전실은 시군 협력, 자치분권, 조직 운영, 사회단체 등 공동체 협력, 세입 등 재산 관리, 재난 분야에서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기준 9731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총액 대비 9.9%에 해당합니다.
  55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평 및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앞으로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2년 차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한 소통 강화와 지방시대 국정 기조 속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도민의 상심이 매우 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조속히 극복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민선 8기 2년 차 시군 방문을 통해 지난 1년 차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설명드렸고, 2년 차 도민과 시군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도지사 권한 위임 및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재배치와 도 위원회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 결과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난 분야에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이기도 한 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지난 3월부터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에서 20년 만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상심이 큰 상황에서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대응한 결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세입 여건 약화로 당초 세입 목표 달성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안전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업무 추진 방향과 아낌없는 조언을 통해서 민선 8기 도정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누구나 살기 좋은 충남을 위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방시대 관련 충남만의 분권 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7월부터 시행하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에 대응하여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종합계획 수립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충남만의 특장점을 살린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충남 사랑 확산입니다.
  지난 4월 기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건의와 도·시군 간담회, 고향사랑 자문단 확대 등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농축산물 답례품 위주에서 관광 등 체험형 답례품을 추가로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수도권과 충남 인근 지역 홍보를 강화하고 9월에 있을 고향사랑 박람회 참가 준비도 꼼꼼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세 번째로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한 성과와 효율 중심 조직체계 정비입니다.
  도민 생활안전과 도정 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소방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대학 지원 등 관련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4급에서 6급의 다양한 직무에 대하여 능력 위주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복수직 확대를 추진하는 등 민선 8기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및 비과세·감면 물건 조사 등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서 시군과 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신세원 발굴을 위한 추진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 및 생산 기반 육성을 위해서 공공기관까지 지역 업체 생산 물품 구입하는 부분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지사,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협약 체결 및 나라장터 지역 업체 우선 구매를 위한 안내 책자 발간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정을 위해서 첫 번째로 철저한 재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재해위험지구 60개 지구 정비와 이를 위한 사업 조기추진단 운영, 안전관리 및 추진실태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정비 지역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이월방지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에 7월부터 재난 물품을 비축하는 등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중앙-도-시군 간 안전정책협의체 운영과 지역자율방재단 장비 및 운영비 지원 등 민관 협업 체계 강화 및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화재 등 6대 주요 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과 연구과제 부여 등 지수 향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축산물 위생,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군 특사경 단속 강화를 통해서 196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하고 특사경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교육과 단속 실무 매뉴얼 제작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 생활안전을 위한 단속 및 역량 강화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네 번째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한 재난 대응과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상시 점검,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으로 빈틈없는 체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한파 대비 난방비 지원,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등 신속한 구호, 복구에 앞장서 왔습니다.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안전 도정 확산을 위해서 영유아 차량용 안전 카시트, 안전세트 지원이라든지 어르신 야간 안전용품 보급, 교통안전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 4대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보장 확대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행안부 재난안전 R&D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수요조사와 도민 공모를 실시하였고 공모사업 신청은 8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도민을 지키는 지역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관·군·경 공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그리고 비상사태 대비 동원자원조사 및 안보교육 등 안보 태세를 공고화하였으며 민방위 자원 및 시설·장비 등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을지연습과 10월에 충무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지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눔과 협력으로 성숙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3단체와 연대를 통한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서 기념식 등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마을 단위 돌봄은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홀몸어르신 1 대 1 결연 맺기 등 지역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 왔습니다.
  상반기 중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 캠프 132개 운영, 자원봉사 숲 조성 2개소, 산불 피해 지역 자원봉사 등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는 9월에 충남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 주도 선진자치 모델 구현을 위해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과 다양한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0억 원 규모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는 총 414건 649억 원을 접수하였으며 예산학교 운영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2024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8월에 확정하도록 하고 12월에는 주민자치 한마당을 개최해 우수 사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포용과 존중의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서 통일센터 건립을 체계적으로 해 나감과 동시에 탈북민 특화사업 확대 등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도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한 자치법규, 주요 시책, 인권영향평가 등 인식개선 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원 처리 기간 30% 단축은 그간 단축 대상 민원의 94.2%가 30% 이상 단축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원 처리 제도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분 요구 사항은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17건 등 총 19건 중 추진 완료 4건, 추진 중 15건입니다.
  추진 완료는 제안 사항 4건으로 내포혁신플랫폼 홍보 철저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실이 제로화인 상황이고, 두 번째로 시간외근무수당 형평성 제고는 시군별 재정 상황을 고려하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군에서 나설 것을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관련 질의 절차 매뉴얼화 관련해서는 질의 답변 절차 매뉴얼을 수립·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안전협의회 통합 운영 필요에 대해서는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는 협의체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비상설화로 전환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추진 중인 것은 15건으로 이 중 처리 요구는 2건입니다.
  첫 번째로 숙의민주주의 조례의 실행은 그동안 조례 제정과 운영방안 연구를 추진하였으나 앞으로 주민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 선정 노력 강화 등에 대해서는 관련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제안 사항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군 방문 건의 사항은 추진상황 점검 및 수시 보고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0충남콜센터 직접 고용 운영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 사례 및 인력 운영 여건 등 종합적 검토 결과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상담사 처우 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 번째로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돼서는 도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서 결산검사 참여, 사업 집행 모니터링 자료 공유 등 지속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실질적인 주민자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공모 확대와 역량 강화 등 활동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추진을 통해 활동 단체 검증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및 지원 대상 단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별 지원 안내 및 지도·점검을 통한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군 대천사격장 주변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한 기관별 협의 및 주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세수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세수가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체납관리단 운영과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서 제작·배포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사전 안전영향평가제 확대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과 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활용해서 점검 절차를 보완해 나가고 있고 축제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특사경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는 조직·인사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재난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사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하천 퇴적토 제거 사업,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예방사업 지원 확대 추진과 구호 관계인 양성 강화 및 구호물자 확보율 제고 등 구호를 위한 사전 대비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로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단체 차량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행안부에 법령 제정을 건의하였고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차량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도정질문 추진상황으로 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2023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심의 기준을 강화하였고, 두 번째로 청양에 있는 종합사격장 부지 대안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유치되어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68쪽입니다.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CT 조직의 재구성과 관련해서는 부서 간 실무협의를 통해서 미래산업과에서 ICT 분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협의회, TF 운영을 통한 사업성과 및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응해 행정구역 통합 추진은 향후 홍성군과 예산군 주민, 의회 등에서 행정구역 통합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천안시 불당동 복합행정타운 건립 촉구는 행정부지사 직속 TF 구성 후 주관 부서를 충남도서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 및 피해보상 촉구와 관련해서는 피해 규모 및 타 지자체 사례 등 조사 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69쪽입니다.
  제12대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 5년 연장 촉구에 관련해서는 중앙에 제도 개선 연장을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와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5분발언 추진상황과 같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업무보고(자치안전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진짜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저희들도, 이건 왜 그러냐면 법령에 없는 상황에서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고민하겠지만, 최대한 지역 업체를 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부단체장 회의라든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역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행안부의 그게 아니었고 우리가 그건 진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돼서 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주민자치회를 말씀하시는 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마을공동체 그쪽에는 사무국이나 이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거 자체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주민자치회에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마을공동체는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우리 도에서 옛날에 공동체지원국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지역 마을공동체에서, 우리가 공모를 하면 자기들이 제안하고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사업비만 올려주시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무국이나 이런 얘기는 그쪽에는 없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어르신에 하는 것은요, 교육을 하시면 거기에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적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 교류 협력을 기금도 만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하는 것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서 인식 개선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 현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세종.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시행령까지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시행령까지 됐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말씀하셨듯이 종합계획을 위해서 지금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도 지금 지방자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지금 성안을 해서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현재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계속 행안부하고 시도하고, 아까 말씀한 정원이라든지 기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에 지금까지 저희 지방하고 계속…….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교육자유특구는 이번에 빠졌고요, 가장…….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거기에서 별도로 논의하도록 돼 있고 기회발전특구만 이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법령에,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에 그 부분이 제외되고 지금 현재 기회발전특구만 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별도로 논의되는 걸로 입법 과정에서 최종 조율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우리 도 자치 그리고 정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했고 일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총괄 부서에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마저, 이 기능마저 없으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안면도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갈등 관련해서 우리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홍성하고 계속 봤는데요, 우리 총괄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노력은 하지만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이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절차가 있어서 갈등을 이 부서에서 나름대로 위원회라든지 그 활동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거기 나름대로, 갈등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절차들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활동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도 여러 절차를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접근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의전을 그래도 우리 도 나름대로의 표준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시군하고 협의도 하거든요.
  그런데 시군의 어떠한 행사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세심하게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충남도 차원에서 화력발전소 관련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국가에서 우리가 피해 보는 거에 대한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것은 세정 파트 쪽에서, 우리가 그중에서 하나를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파트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이나 이런 쪽에서는 엄청난 다른 걸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우리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이 인원이 도 6명, 시군 41명, 총 47명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이게 우리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유흥 지점 같은 데 경찰하고 합동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하는데 단속이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이걸 경찰이나 우리가 같이 합동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 부분은 저도 실질적으로는 나가보지 못했지만 경찰이라든지 합동이라든지 아니면 협력 체계가 돼서, 그런 게 지금 특별하게 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는 아직 저희들한테 보고된 사례가 없어서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지만 각 산하단체하고 협의가 좀, 각자 자기의 그걸 좀 깨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더디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반갑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실에서 이것에 대비해서 연구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구체적인, 뭐라고 하나…….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직 대안 이런 거는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보면 이 사업 특구는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게 되면 과감하게 주는 방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아직도 규모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도에 100만 평 정도 관계 기업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가 될지, 5개가 될지, 나눌지 이런 것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없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도 산업경제실에서 나름대로 동향이나 여러 가지 하고 용역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기업에,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어떻게 컨소시엄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도 그 부분은 우리 자치안전실이 아니라, 이 업무가 산업경제실에서 정무부지사 그쪽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기업 유치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회를 한다든지 종합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실에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경제실에서 특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오전에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 75%, 50% 이런 식으로 감면도 있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과 또 보조금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현재 종업원한테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요, 우리가 도에서 간접적으로 휴게소 그런 복지나 이런 쪽에 간접 지원, 직접 지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 것은 어렵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접 누구한테 주기에는 제도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저희 도지사님이 엄청나게 하고 계시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 분야가 파트가 있지만 저희 쪽에서도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알기로 11월인가 12월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찍 해가지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15개 시군 자치위원회에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하자니까 준비가 어렵다, 여러 가지 해야 돼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굉장히, 계속 그렇게 얻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한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올해 선정이 되면 내년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12월에…….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실무에서 작년에 최우수로 뽑힌 팀을 하는 걸로 우리 내부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저도 한번,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실무하고 토론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못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못 하니까 올해 우수팀이 내년에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에.
  그래서 그거를 하는 쪽으로 됐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제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 올해 팀이 나가니까－ 한번 우리 실무 부서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 시범실시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내년도면 우리가 9개 시범실시는 안 하면서, 지금 저희들도 참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회를 관리하려는 게 크게 세 가지 방법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예산이 지금까지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민자치 공모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각종 주민자치위에서 자기들이 활동을 하면서 하는 쪽 그리고 교육 문제, 그 사람들은 교육이 계속 문제가 돼서 시군에서 나름대로 아카데미를 해서 기초교육을 하고 우리는 인재개발원에서 완전히 정규교육, 필요한 정규과목을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통해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체계화시켜서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큰 틀에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이 교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재개발원하고 저희들이 정규과목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과목으로 완전히 해서 체계적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갈 수 없는 게 인재개발원에서도 나름대로의 커리큘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교육단체를 공모해 보면 능력이 없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교육할 사람, 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계속 반복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 단체나.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공모라든지 해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한다면 완전히 정규과목으로, 말씀하셨듯이 기본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제 없어졌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없어졌어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래서 그것은 시군에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좀 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저희들도 개편 방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비영리법인이 494개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개소가 아니라 단체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닙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것은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정관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한테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다 등록을 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우리가 각종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의 참여 자격을 주는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바로 이것이, 494개소가 현재 등록돼 있는 단체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들어왔다 하더라도 선정이 돼야…….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된다 이런 식의,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절감한다는 얘기보다도, 그러면 각종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준다든지, 사업이 크게 정리가 되지 않고 현재 예산으로 한다면, 자격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은요.
  그러면 자격만 갖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자기 능력이 되면 지금도 공모에 선정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우리가 그걸 적용해서 비영리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3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평통이라든지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 빼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그 정도, 만약에 교육법에서 그런 식으로는 또 있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는 지금 그 세 가지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아직 특별한 그런 건 없고, 아직은 저희들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지금 정확하게, (뒤를 돌아보며) 없지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닙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진짜 상당히 대형 산불이었거든요.
  제가 행안부에서 업무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같이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민원 제기가 상당히 없을 정도로 보고 그래서,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왜 그러냐면 산불이 나면요, 이와 같은 다른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데 한 두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일 날 냈는데 그게 7일 날인가 선포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점이,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신속히 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도 국가에서 이번에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이 해 줬고 우리 도지사님이나 국민들의, 도민들의 성원이 있어서 모금이 됨으로써 국가에서 해 줄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뒤에서 보충해 줄 수 있었다는 게 이번 산불 하는 데 컸다고 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단 산불에 산림이 탔기 때문에 강수가 왔을 때 산사태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성 같은 경우에 그거 복구는 －다 할 수가－ 한 3년이 걸리고, 지금 우리가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사망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조치를 해서 위험 지역은 응급조치, 그 조치는 해 놨습니다.
  다만 주민이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주변의 탄 나무 제거를 다 못 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다 못 한 건 사실이거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했지만 피해 보신 분들한테는 미흡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더욱더 세심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저희들이 거기에 10억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임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임대뿐만 아니라 물품 관리를 CJ, 우리가 공무원이니까 직접 물품 관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CJ 유통센터에 위탁을 맡겼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현재 우리 관련 물품이 경남 합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에 피해가 났을 때 신속하게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거기 있는 물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7월, 8월이면 거기에서 우리 쪽의 관련 물품을 이쪽으로 이송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시군에 있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저희가 120분 이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전체.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위치를 보면 홍성·예산에 도청이 왔을 때, 금산도 나면 가야 되고요, 천안도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했던 겁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리고 금산이나 각 15개 시군에도 우리가 일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임대료가 정확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4억 정도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뒤를 돌아보며) 1년?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게 행안부에서 국고가 70%, (뒤를 돌아보며) 맞지요?
  70% 보내가지고 우리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계속 50 대 50, 우리 도비 50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려주는데, 그 부분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그것도 필요할 걸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한번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건 없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여기에 그 사업하고는 분리, 없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물품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중복 교육을 받을 수, 교육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직접적인 이런 것은…….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런 건 않는데, 그런데 교육은 대상이 교통교육도 받고 우리도 받고…….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건 저희가 협조를 통해서 서로 그 부분은 정리를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작년에 부여 호우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총 178개 했고요, 현재 149개가 완공됐고 진행이 한 18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못 마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받고 그랬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사실상 하천을 국가에서도 행안부에서 했었고, 우리가 좀 하다가 물관리 정책이 환경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게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사경이라는 게 모든 특사경을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다 업무가 있으니까, 그게 저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늘리지 못하고 계속 준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 현재 정부 기조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을 때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현재 우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있어서 6대 분야에 대해서 계기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번 더 그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별도로 한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가 하면 시군에서 20만 원 상당의 고급 카시트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아니고, 하나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이건 단일 품으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카시트가 단일 품목으로, 출생을 하면 부모님이 신청하면 주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안전세트라고 해서 나가는데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 건 없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부분은, 받아 가신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한다는 걸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한국어린이재단 쪽하고 한번 얘기를,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그 말씀을 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보니까 아직 저희들한테 그런 불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어린이재단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 말씀 전번에 지적해 주셔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저도 보고를 받았고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해 주겠다는 방침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뭐 뭐를 해 주겠다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청사 관련해서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에어컨 위의 밸브가 잠겨 있어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장내웃음)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하시는 분이 너무 춥거나 해서 전년도에 잠가 놓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다 보니까 안 한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에어컨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도 혹시, (뒤를 돌아보며) 점검을…….

(실무자와 협의)

  지금 들어보니까요, 청사에 에어컨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아이는 춥고 어떤 아이는 덥고 그런 개인차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런데 그걸 아직…….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사실상 공무원분들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뭐냐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 온도 제한이 있어서 다른 데보다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다고…….

○공보관 장진원   공보관 장진원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윤덕희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성민 도정신문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도정과 의정의 주요 정책과 성과가 도민께 가감 없이 전달되도록 열성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및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3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쪽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 예산 규모 및 출입 언론, 지역신문 등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도정의 성공 구현을 위해 공격적 도정 홍보 추진으로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도민 알 권리를 증진시켜나가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 역점 사업의 홍보 방향을 정립하여 공보관실이 중심이 된 홍보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실국원장 정례 브리핑을 정례화하였고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후 처음으로 지휘부와 전체 출입기자단 간 화합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재난 시 언론 대응 강화를 위해 홍성 산불 현장에 담당관을 배치하였으며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도정신문 기획보도 및 의원님 인터뷰 ‘동행’ 등 신규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독자의 호응을 높여나가는 한편, 청사 외벽 희망 메시지 글판에 울림과 공감을 주는 글귀를 제작해 도민과 감성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정 성과의 전국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체적·전략적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적극 이슈 선점 및 확산으로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 홍보를 통해 도정 성과를 널리 알리고 정책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정 핵심 사업 홍보를 위해 정례·수시 브리핑을 실시하였고 공보관 주도로 선택과 집중의 홍보 컨트롤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도정 전반에 대한 기획보도를 강화해 도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을 높여 정책 추진동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관심사항과 보도 수요에 맞춰 월간·주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보도율 향상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정신문 활용 시의성 있는 도정 홍보 추진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보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신규 콘텐츠를 발굴해 독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신규 배부처를 발굴하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도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언론 협력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전략적 대응 추진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도정 홍보 강화를 위해 경인 지역 방송사인 OBS와 지난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도 지휘부와 기자단 화합 한마당 및 간담회를 도청사 내포 이전 후 처음으로 개최하여 내실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이끌어 냈으며, 아울러 현장 취재 강화로 도정에 대한 언론의 이해를 높이고자 도지사 공무출장 시 언론인의 동행 취재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특파원 간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도정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정확한 보도 및 왜곡보도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지역언론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 미디어 자립 기반 구축 및 역량 제고를 위해 20개 사업 14개 언론·단체를 대상으로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도와 시군 언론사 간 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 지역신문 기자들이 작성한 지역 기사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수 기사는 도정신문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408개 등록 언론사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언론의 건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와 OBS 간 지역 정책 및 주요 행사 홍보 등을 위해 지난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대백제전 등 주요 축제·행사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정보 교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10건에 대해 9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건은 KBS 충남방송국 설립 추진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 처리상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세부사항은 바로 이어 당면 현안으로 보고드리기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지사님이 KBS 사장을 직접 만나 금년 4월까지 복합방송시설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KBS 신청사 추진단장이 지사님을 접견하여 향후 건립 방향을 보고하였습니다.
  KBS는 충남방송국 부지에 전문 방송인력, 연수 기능, 도민 방송교육에 더해 방송 기능까지 복합되어 내포신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개념 지역방송국 모델로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김명숙 의원님 도정질문 답변 시 금년 말까지 건립을 확정짓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만큼 복합방송시설 조기 건립 가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간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업무보고(공보관)

○공보관 장진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KBS 수신료 관련해서 그쪽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인가 이틀 전에 KBS 사장이 KBS 구성원들한테 KBS 비상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내용이 신규 사업을 중단하면서 경영을 효율화시켜서 체질을 개선하겠다.
  왜 그러냐면 수신료를 작년도 같은 경우 6500억 정도 징수했는데 KBS 자체 수입으로는 1500억 정도 해서 한 4000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부 경영하는 데 인건비라든지 여러 면에서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 4월 달에 KBS 신청사 추진단에서 저희 도에 방문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은 제가 알기로 신청사 추진 재원은 KBS 수신료로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한테는, 수원시에 인재개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수원시의 노른자위 땅인데 5만 5000평이거든요.
  그거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수원시하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당초에는 재원을 그쪽에서 가져온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8월 달쯤에 KBS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추후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당초 저희하고 약속한 부분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공보관 장진원   아직은 없고요,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에 저희가 KBS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준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신료 분리 징수가 나와서 저희들 예측보다 변수가 생겨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서, 하여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는 우리의 방송국 설치를 계속 주장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관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공보관 장진원   감사합니다.

○공보관 장진원   저희가 홍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역점을 두는 홍보계획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각 파트별로 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같이 하면서도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 저번에도 4월 달에 아산에서 김동연 지사님하고 도지사님하고 MOU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하는데, 계기 행사마다 저희들이 홍보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베이밸리가 그 뒤에 후속이 없어서 위원님이 볼 때는 홍보가 약간 좀 뜸하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공보관 장진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도 있고 그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균형발전국하고 다시 협업을 해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저희들이 잘해서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지원’으로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잠깐만요.

○공보관 장진원   분리…….

○공보관 장진원   원래는 저희가 홍보물심의위원회하고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심의위원회를 미디어발전위원회하고 묶어서,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하나로 해서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2023년도에는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1회.

○공보관 장진원   예, 이거는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그때 그쪽에서 보고한 거는 방송국 원칙을 천명했는데 1시도 1사 방송국 원칙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공보관 장진원   홍보 서포터즈는 업무가 대변인실로, 조금 이따가 대변인실에서 보고할 겁니다.

○공보관 장진원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이슈 선점을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가 최근에…… 말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오프 더 레코드로 하면 안 될까요?

(장내웃음)

○공보관 장진원   이거 꺼도 될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 수산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산·어업인들도 그렇고 수산물 상인들도 그렇고 해서, 오늘 서천에서 수산·어업인 한마음대회가 있었어요.
  궂은 날씨에도 한 2000명 정도가 서천국민체육센터에서 했는데 지사님께서도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 안심하고 먹기 캠페인을 해서, 예를 들어 OBS라고 경인방송이 있어요.
  우리 충남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도 같이 해서, 거기 방송국에서 나와서 리포팅도 하고 어서옵SHOW 코너 프로도 같이 와서 오늘 이런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산물 안전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염려하고 수산물 안 드시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계기 행사 때 저희 충남도가 ‘수산물 안전하다’ 이런 캠페인을 선두 주최해서, 특히 요새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점하고 치고 나가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검증이 안 됐는데 왜 안전하다고 캠페인을 하고 보도를 하고 그러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안전한 걸로 과학적으로 IAEA에서도 했기 때문에 어업인들 또 수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공보관 장진원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 지사님께서 연말까지 KBS 측하고 성과를 내겠다는 얘기는 아마 업무협약을 KBS 사장하고 체결해서 도민들한테 알리겠다, 공표를 하겠다는 취지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KBS하고 저쪽이 4월 달에 와서 로드맵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구두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KBS 수신료, 새로운 돌발 변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KBS를 조만간에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 관련돼서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모니터링하고 우리 도의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 된다라는 걸 계속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보관 장진원   지금 아마 7, 8월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구를 변경해야 거기에 다른 아파트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보관 장진원   그건 아마 저쪽하고 KBS에서 수원시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공보관 장진원   최근 한 2주 전에 KBS에서 수신료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한 것 같은데요, KBS 부지가 6330평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나대지 형태로 풀밭이거든요, 도서관 건너편에.
  그거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고 KBS에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해 달라는 목적은 거기가 1년에 재산세가 한 1억 1000 정도 그다음에 재산세하고 연결되는 종부세, 종합토지세가 한 5억 8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그 땅으로, 그 부지로 나가는 세금이 6억 85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 세금도 절약하려고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해서 저희가…….

○공보관 장진원   이거 오프 더 레코드로 하면 안 될까요?

○공보관 장진원   아, 예.

○공보관 장진원   그 부분을 최근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홍성군에서 반대를 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가만히 있을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KBS한테 현재 역제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제안 요지는 저희가 홍성군을 설득시켜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일정 부분 수용해 주면서 연말에 MOU를 체결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묶어서 하자.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가시적인 그런 일정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홍성군수를 설득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너희들 재정이 어려우니 재산세도 좀 할 수 있는 거……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공보관 장진원   원래 방통위 위원님이 다섯 분이신데요, 지금 현재 한 분은 공석이고 세 분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김효재 위원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고, 지금 KBS 문제는 아마 방통위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공보관 장진원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최근에 방통위를 수차에 걸쳐 갔다 왔는데요, 방통위 다녀온 이유는 tvN 교통방송 허가 때문에 다녀왔었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이틀 전에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지사님을 뵙고 갔는데요,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방통위에서 해 주겠다고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의결해서, 주파수 기술 검토라고 있어요.
  그게 시간이 거의 한 3∼4주 걸리는 건데 주파수 기술 검토는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제까지 과기정통부에서 주파수 기술 검토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완료된 거를 방통위에다가 송부를 하면 방통위에서는, 이제 그 절차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절차가 남았느냐면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방송국을 어떻게 운영할지 청문회를 합니다, 방통위원회 주관으로.
  그게 오늘이 7월 13일이니까요, 하면 7월 중순이나 말경에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그거는 요식 행위거든요, 청문회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허가가 나면 이사장하고 지사님하고 해서 MOU를 할 예정입니다, 8월 중에.

○공보관 장진원   예.

○공보관 장진원   저희가 도 대표 홍보대사는 현재 공석입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각 분야별로 하는 게 있는데 ‘고향사랑 홍보대사’, ‘도립대학 홍보대사’, ‘출산장려 홍보대사’ 이렇게 각 파트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 대표 홍보대사는 예전에는, 전임 지사님 때는 김응수 탤런트라고 그분이 했었는데 그분이 작년도에 고사를 해서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지금 분야별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나와 있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제가 관련해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홍보대사 관련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려도 될까요?

○공보관 장진원   일을 하다 보니까 홍보대사 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활동비 지급 기준이 조례로 돼 있는데 연예인이나 가수 이분들이 볼 때 활동비가, 지금 현재 4시간 이내는 연예인이나 영화배우 이런 분들한테 오전 반나절 하면 100만 원을 주고, 하루 종일 －불러서 이렇게 해서－ 와서 하면 200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지급 기준을, 이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서울에서 온다는 거는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하기도 돈이 너무 적어서 이거를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이런 부분을 개선하실 때 같이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장진원   그렇지요.

○공보관 장진원   감사합니다.

○대변인 주　향   대변인 주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필환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오희룡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공석인 메시지팀장은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기본 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전체 3개 팀에 정원은 15명이고요, 현재 정원 외에 시간선택 임기제와 공무직을 포함해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입니다.
  대변인실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며, 예산 현황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약 46억 원입니다.
  다음 24쪽 대변인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대변인실은 도정 홍보와 소통 강화를 위해 도정 현장의 밀착 수행과 함께 주요 메시지 전달, 언론 대응 등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재구축과 뉴미디어 활동 영역 확대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소통 경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 홈페이지 재구축과 인터넷방송국 리모델링을 통한 전면 재구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소통 플랫폼 ‘충남 서로 e음’의 운영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민선 8기 1년의 성과를 강조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요 핵심 사업의 추경 확보로 연내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과 홍보 활동의 기획과 실행 단계에서 주요 메시지 전달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소통을 위한 원활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 중심의 정보 제공과 소통 강화를 위해 당면한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도민 중심의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정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규 정책 홈페이지 제작 및 검색서비스 향상을 통한 각 부서의 요구를 반영해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고 대표 홈페이지 등 45개 웹사이트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재구축 이행 계획 수립을 통해서 홈페이지 기능 개선은 물론 챗봇시스템 구현, 검색엔진과 도청사 3D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사업비 17억 원을 지난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 중심의 정보 제공과 함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소통 체계 확립입니다.
  도민 의견의 효율적 수렴을 위한 온라인 소통 체계 확립을 위해 기존 온라인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여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체 메뉴 및 항목을 폭넓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와 내부 직원 등의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플랫폼의 명칭을 ‘충남 서로 e음’으로 변경하였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SNS 채널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시범 운영과 이벤트를 통해서 도민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특히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의 효율적인 의견 수렴과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강화로 도정 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통해서 도정 현황과 역점 사업, 지역 정보를 다룬 다양한 내용의 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수어 지원 영상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인터넷방송국 스튜디오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청자층을 유입시키고자 인기 있는 주제와 도전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파워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도정 홍보와 스토리 중심의 연재형 시리즈를 제작해 이벤트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등 소셜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송출하고 있고 구독자 증대 이벤트와 공모전을 통해서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상황 보고를 마치고, 28쪽 도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분된 요구 사항 가운데 전체 12건 중 9건은 추진 완료했고요,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업무보고(대변인)

○대변인 주　향   홍보에 관한 겁니다.

○대변인 주　향   공보관실은 주로 일방향 소통을 하거나 일방향 홍보를 한다면 대변인실은 주로 다 쌍방향 소통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그래서 주로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도민이라든가 기자들이나 이런 매체를 중심으로 홍보를 한다면 저희들은 주로 도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소통을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변인 주　향   저희가 소셜미디어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 SNS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채널과 인스타그램 등 한 5개 정도가 있고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게 2개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는 주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도정의 주요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고요, 또 산불이라든가 긴박한 기상특보라든가 이런 재난위기 상황에서 도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주　향   SNS라는 게 주로 저희 도민들에게만 국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충남도 대표 홈페이지에 가입돼 계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저희 도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문자 발송이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주　향   지금 서포터즈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도민 리포터’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도내 문화나 관광, 먹거리 그리고 도정 소식과 관련한 것들을 저희 도 홈페이지나 이쪽에 올려주시면 이 소스를 갖고 －SNS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활용해서 도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의 먹거리나 또는 관광지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