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김옥수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직자의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 실현 및 도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도내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청렴 골든벨, 청렴 캠페인, 청렴 소식지 발행 등의 사업과 더불어 내외부 청렴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를 충청남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업무 위탁·대행 기관·단체 등으로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이 아닌 대상자들에게 청렴문화 활성화 및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집행기관의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배병철입니다.
  먼저 김옥수 위원장님과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등 공무원이 아닌 대상자들에게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직자의 청렴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충남 도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근거 마련과 각종 청렴 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청렴문화 조성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서 공직자의 범위를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들까지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까지 청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여 대내외적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 등을 위한 대표적인 시책으로는 공군 및 민간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있으며 매년 1기관 1실천과제, 청렴 캠페인, 청렴 특강 등의 시책을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과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 골든벨을 공동 이행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 청렴 간담회, 청렴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여 청렴 공감대 형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청렴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청렴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등 외부고객 대상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에 힘입어 청렴문화 활성화 및 내외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 확대하여 충청남도가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를 한 건 아니고요, 민간단체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간 청렴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만,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17개 기관이 합동으로 캠페인도 하고 청렴 확산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청렴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전에도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은 했습니다만, 법적 규정은 없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권익위.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가 외부고객을 상대로 해서 그전부터 쭉 해 온 것이 청렴콜이라고 해가지고…….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청렴콜이라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일일이 전화도 하고 그래서 청렴에 대한 홍보도 실시해 왔고요, 특히 건설업체 이런 데는 우리가 조를 짜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1년에 한 140～150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애로 사항도 듣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대책도 강구해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도의회는 별도로…….

○감사위원장 배병철   같이 하는 거보다 이게 이제…….

○감사위원장 배병철   작년까지는 같이 이렇게…….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것도 적극 의회하고 검토해서요, 잘못하면 도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서…….

○감사위원장 배병철   하여튼 의회하고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독립성도 있고 도지사의 책무 범위가 있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에서의 책무 범위 이런 게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독립된 기관이라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희 청렴기획팀장입니다.
  곽영수 자체감사팀장입니다.
  박수웅 시군감사팀장입니다.
  김기돈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조병길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권재용 공익감사팀장입니다.
  이경철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원순 컨설팅감사팀장은 지난 7월 1일 자로 균형발전정책과장으로 승진되어 현재는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야별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 의회 관련 처리 상황 및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과 131쪽의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총평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외부고객에 대한 청렴콜, 사전 현장 점검반 운영으로 청렴도 최상위 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스마트워크 확산 및 MZ세대 증가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는 성과 감사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과 사전 컨설팅감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7년 연속 A등급 달성과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내부통제 평가에서 3년 연속 광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위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을 통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자 담당 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역량 강화 교육 등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처분함으로써 위반 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통해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부정부패 사건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내부 체감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참신한 청렴 신규 시책 발굴은 다소 부족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청렴문화제 개최 등 조직 내 세대·계층 간 소통과 융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내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보조금 특정감사 요청, 재산 업무 확대 증가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였으나 인원 충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하반기에도 과 조직 복원과 인원 충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렴도 최상위 달성 목표뿐만 아니라 각종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반기에 계획된 각종 감사와 자체 감찰 활동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연초에 보고드린 5대 핵심 과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청렴도 최상위 달성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3등급으로 전년도보다 하락하여 재도약에 대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외부 체감도는 양호하나 아쉽게도 내부 청렴도에서 일부 직원의 공정성 훼손, 지위 남용 등이 하락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으로 내부 직원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분위기를 살리고자 내부 청렴 체감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청렴 시책을 강화하였으며, 청렴대책본부 운영에 있어 본부장을 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하여 실국장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으며, 직장 내 청렴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자가학습, 간부 공무원 설문 조사, 익명신고센터 홍보를 더욱 강화하였고, 전 직원 청렴골든벨 퀴즈, 청렴문구 카드섹션 등 모두 함께 체감하는 청렴문화 만들기로 청렴의식을 심어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고객에 대해서는 청렴콜 운영, 외부고객 설문 조사,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하여 소통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각종 불법 사항 사전 차단에 노력하였으며, 17개 민관 기관 대표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청렴 실천 운동을 확산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청렴대책본부 운영과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문화제 개최 등을 통해 청렴도 최상위 등급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두 번째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신감사정책 발굴입니다.
  첫째,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는 감사 혁신 기반 마련입니다.
  스마트워크, MZ세대 증가 등 급격한 행정환경에 대비하고자 금년에 언택트 4개 분야와 데이터 기반 지능형감사 3개 분야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 실시 결과 효과성을 분석하여 지능형감사 체제 구축을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정 성과 제고 및 시군과 가교 역할을 하는 성과감사 및 특정감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 기관 등 13개 기관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77건, 재정상 20억 9100만 원, 신분상 118명을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셋째,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감사 체계 구축입니다.
  갑질 행위,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공직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갑질 피해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전 부서에 배포하였고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렴 자가학습과 신고자·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는 등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갑질을 지위남용으로 새롭게 순화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9개 기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비위 발생 시 엄정 조치하여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갑질 근절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따뜻하고 훈훈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감사 인력 육성입니다.
  감사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시군 감사 부서 직원들을 포함시켜 교육 역량을 대폭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에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도 및 시군 감사관들이 전문 지식 습득과 감사기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전문 분야 감사에 공인 노무사, 도민감사관, LH 전문감사관 등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도·시군을 소통하고 상생하는 워크숍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제7기 도민감사관을 전문성 있고 의욕이 있는 분들로 선발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감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세 번째로 행정의 걸림돌을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사전예방 감사제도 강화입니다.
  첫째,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면책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처리절차 간소화 및 현장에서 면책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확대하고자 시군 감사부터 교육 실시, 사례집 발간 배포 및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운영함으로써 업무가 미숙한 신규 직원들에게 편의성과 접근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정착되고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과 컨설팅 감사 분야에서 정부 합동평가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신속하고 정확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일상감사 총 203건, 계약심사 총 686건에 대한 적법성 검토와 사업비 적정성 심사로 53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또한 상반기 신속한 조기 발주를 위해 심사 기간을 당초 평균 6일∼7일을 4일로 단축함으로써 정부의 경기부양 시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 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공사 및 설계 분야 원가 심사를 강화하였고, 도·시군에 사례집 배포와 담당자 직무 워크숍을 실시하여 찾아가는 현장 계약 심사 등으로 업무 전반에 적극행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 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분야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적극 지원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네 번째로 공직윤리제도 정착 및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과 암행감찰 운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예방 감찰을 실시하여 공무원 범죄사건, 이권개입·인사·복무 등 고질적 비리를 적발하여 엄중 문책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대상자 1466명에 대해 차질 없이 심사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에 임의 취업자 2명을 적발하였으며, 취업심사 면제 대상자 6명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휴가철 등 취약시기 감찰 활동 강화와 퇴직 예정자 대상 취업제한제도 홍보로 임의 취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민 눈높이에서 불평과 애로 사항을 보듬어 주는 민생 분야 감사입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건설 산업 혁신과 상생 발전을 위해 감사위원회 직원이 건설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체불·부실시공·애로·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예방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특정감사와 충남형 소규모 설계기준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효율적 관리와 공동체 갈등 해소에 기여하는 공동주택 감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감사로 입주민 갈등 해소 및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상반기 6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LH 전문감사관 활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본부와 연계하여 감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사례집 배포로 부조리 없는 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셋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 조사 처리로 도민 고충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충 민원 처리 실태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고충 민원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하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하였으며, 앞으로 고충 민원은 도민 권익 보호 관점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다음은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6건의 제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상근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께서 갑질방지 조례 홍보 철저 및 명확한 매뉴얼 정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정비하여 배포하고 홍보하였으며, 전 직원 교육과 공사, 용역, 보조금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청렴콜 실시 등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렴문화제를 통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갑질 시책을 발굴하여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소극행정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하여 소극행정을 해결하고자 꾸준한 홍보 및 안내를 하였으나 면책제도 인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등으로 세 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면책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감사 현장에서 적극행정 면책 홍보 강화와 실효성 있는 면책제도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세 번째, 최광희 위원님께서 사전 컨설팅 제도의 시군 전파 노력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는 법령 해석, 애로 사항 등을 사전 검토하여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시군 컨설팅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육 및 컨설팅 사례집 발간을 통하여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운영을 통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발 위주 감사에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김옥수 위원장님, 오인환 위원님께서 공무원 비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SNS, 리플릿, 상시학습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한 홍보와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악성 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처분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익명 신고, 모의 신고 훈련을 통하여 자발적 신고로 자정 기능을 확대하고 개인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갑질, 괴롭힘, 따돌림 없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직장 내 갑질 행위는 크나큰 저해 요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갑질 예방과 홍보를 더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갑질 행위 발생 시 감사위원회 갑질신고지원센터를 통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함으로써 즐겁게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갑질,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하여 전담 업무 담당자를 지정 운영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6월에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갑질 근절에 대한 대책 및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장헌 위원님께서 특정감사의 목적에 맞는 감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공기관 운영 실태 특정감사는 공공기관 운영상 문제점을 중점 파악하여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감사로 보조금, 건설공사 관리 실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정 전반에 도움이 되는 성과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제12대 도정 질문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1회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이지윤 의원님께서 인재육성재단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행정상 4건의 위반 사항과 재정상 208만 3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도립대 행정사무감사 시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의원님께서 대학 회계직 호봉 산정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5건의 위반 사항과 재정상 6945만 9000원에 대한 회수 조치와 신분상 4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44쪽과 145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업무보고(감사위원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채용 비리는 경찰로 하는 것보다 채용 비리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채용 비리가 발생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합니다, 채용 비리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인원이라든가 또 회수 조치할 건 회수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 감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징계 조치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또 문제점이 더 심각할 때는 고발 조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받고요, 또 저희 감사위원회도 직접 받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갑질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꺼리지 않습니까, 상급자에 대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명시스템을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여는 않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전혀, 누가 신고했나 이런 거 없이 내용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감사해서 조치하는 그런 보호센터입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상시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닙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업무카드 같은 거를 쓰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   쓰면 우리가 야간에는 24시 넘어서 이런 거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휴일 날 이런 때 쓰면 그게 바로 우리 담당자한테 뜹니다, 체크가 되면요.
  그게 종목이 한 103개 정도 됩니다, 뜨는 항목이.
  그러면 그 해당 부서한테 그것을 통보해 줘서 그런 것을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일이 매각 이런 것까지는 다 안 하고 있고요, 문제성이 있거나 의뢰가 있을 때는 그 실태나 정확히 매각이 돼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이거는 있습니다.
  일상감사라고 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1000억 정도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나가서 적정성과 타당성이 맞느냐 이렇게 해서 정확한 돈이 사용됐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일상감사를 보다 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온라인 주민청구시스템이 작년 연말에 행자부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동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센터가.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실상 이것이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가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시스템이 완전히 제도적으로 완성이 된 단계니까 행자부에서 앞으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하도록 조치 좀 해 달라 그런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실질적으로 여성기업 우대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감사라든가 보조금이나 이런 감사를 나갈 때 세밀히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제보나 이런 게 없으면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고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 욕심 같아서는 최상위 등급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상위 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위원장 배병철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채찍보다는 당근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처벌이나 이런 것보다는 미리 예방과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볼 때는 공무원, 특히 5대 범죄라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범죄라든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단호하게 최고의 법률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또 아울러서 자기가 일을 하다가 잘못된 것을 신고했을 때는 과감하게 감경도 해 주고 또 신고가 늦어서 감사 처분을 하기 직전이라든가 본인들이 감사 처분을, 우리가 심의해서 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전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감경해 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를 들어서 재물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액수를 10배까지도 주는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래에는 신고를 받은 것이, 보상금을 받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 3년 전인가 어느 직원이 5000만 원까지 받은 것을 제가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앞으로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도록,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한 50%는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들이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해 보니까요, 1년에 한 10건 전후로 하고 있어요.
  호응도는 전반적으로 한 73%로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적 사항에 나오는 것 보면 장기수선계획이라든가 회계 또 자기들끼리의 이권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적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다 많은 단지를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한 걸 확충해 달라 해서 우리가 인사 부서에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인원이 없다고 해서 그거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 플러스 외부 주택관리사라든가 소방, LH 이런 직원들을 활용해서 가급적 많이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식이 확대돼서 충남이 가장 안전한 공동주택이다 하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작을 한 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빨리 시작했고 또 잘돼 있는 시스템이라고 인정이 돼서 전라북도나 기타 타 시도에서 저희들을 많이 벤치마킹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다 더 노력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요.
  다만 그 돈이 쓰이는 데 목적에 맞게 잘 쓰여져 있느냐, 또 그것을 횡령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하여튼 시군의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적법하게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0회 내지 11회 정도.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1년에.

○감사위원장 배병철   실제 입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때는 다 소화를 못 할 정도로 많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 하면 내년에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도 해 드리고 그러거든요.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감사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동주택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도 인원을 그쪽에 보강시키고 또 외부 인력을 보다 더 많이 강화해서 해 달라는 요구 사항에 가급적 충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얘기를…….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저희가…….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은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인 간의 계약 문제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문제에 따른, 은행과 해서 돈을 얼마 융자해 주기로 돼 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됐다든가 또 거기에 있는 집을 팔고서 입주권을 받는 여러 가지 사인 간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인 간의 자기들끼리 해결할 문제고요, 다만 우리 도나 시군에서 보조금이나 예산이 집행된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대로요, 법령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서로가 미루거나 여기서 민원 내용이 다르고, 여기서 다르면 안 돼…….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감사 직원들에게 그런 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1회 정도 형식적으로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도 해제됐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교육을 금년 상반기에 한 번 실시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워크숍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감사위원장 배병철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금년 하반기에 감사 민원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사례집에 추가해서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주 심한 범죄를 범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적극행정 면책 대상이 안 되고요, 사소한 또 평상시 주의나 훈계나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성하고 또 본인 자신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까다롭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감사위원장 배병철   금년 지금까지 한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부분을 과 하나를 신설해서 상반기에도 한 번 실시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민간 위탁 감사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 실태는 저희가 －민간 위탁이 됐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보조금이 집행된 부분 또 위탁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감사 요청이 있을 때 인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집행했다든가 이래서 해당 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감사위원장 배병철   요청이 없어도 부당하게, 저희들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출자·출연 기관은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짜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또 요청이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조금 집행 사항이라든가 인사 문제, 채용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사실 금년도에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통령실에서 작년에 한 번 언급이 있은 뒤로 전 중앙기관의 국고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에서 감사를 실시했고, 도에서 보조금 나가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금년 1월인가 2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합리하게 불법 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된 것은 없었고요, 다만 운영 실태가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그냥 많이 타는 사람이 임자이고 또 아무렇게 써도 큰 혜택이 없다는 인식이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서 시정 조치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시정 조치를 하고 또 행정상, 신분상,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은 처벌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의뢰가 들어오고요, 또 저희들이 필요하고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언론에 관리비를 이상하게 집행했다든가 또 여러 가지 관리 상태가 언론에 유출되고 이런 경우에는 하고 또 직권으로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나가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건 아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 것은 저희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아파트만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아파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연립주택도 그런 여건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있는 데는 당연히 저희들이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곳이 어디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한번 개별적으로 해서 우리 감사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도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스가 유출되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주택 해당 부서에서 그런 실태를 다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가, 또 지금 말씀대로 감사될 수 있는 사항이 꼭 150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스가 나오고 주민의 합당한 피해가 예측됐는데 그걸 놔둬서는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해당 주택관리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점검을 한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건축도시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실태를 점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우선 실태를 파악해서 전반적인 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2021년도에 22건, ’22년도에 15건.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것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징계를 부의해서 징계위원회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계위원회는 인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여는데요, 그쪽에서 많이 감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표창을 받았다든가 본인이 또 거기에 대한 이의서를 쓰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많이 감경되고 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형평에 맞게 더 세게 해야지 이걸 감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징계위원회와 협의해서 진짜 음주 운전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또 공금 횡령이라든가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 일벌백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 그렇습니다.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알기로, 업체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요, 몇 개 업체가 계약 신청하러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면 그중 가장 합리적이고 잘할 수 있는 업체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요, 액수는 보통 한 2000만 원 전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희 공직감찰팀하고 청렴팀하고 그렇게 해서 갑질신고가 왔을 때 제가 총책임자로서 구성이 되고 또 인사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도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합동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익명시스템에 된 신고는 제가 알기로 금년 1월 1일부터 한 50건 정도 신고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갑질에 대해서는 한 3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익명 건수…….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갑질지원센터에 신고된 것이…… 제가 금년도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이시준 사무국장입니다.
  유윤수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한상오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지난해 7월 1일 제12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보내주시는 격려와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제346회 충청남도의회에서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행정문화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께서 모두 참여를 해 주셔서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바라고 계시는 뜻을 좇아서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에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150쪽 기본 현황 중에서 사무국 기구 및 기능은 종전과 변함이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예산은 지난 5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서 승인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 16억 560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130억 2300만 원입니다.
  15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도민들이 원하는 민생치안 안전 수요를 발굴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도민 참여를 위해서 주민 의견 수렴 창구 및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과 치안행정, 지방행정이 함께하는 협업 모델을 구축하였고,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탄력 순찰 강화로 안심귀갓길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1일 평균 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가정폭력 재발방지 재신고율 감소에 크게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탄력적 단속을 통해서 오늘 현재 지난해 대비 사망자 수는 24명, 감소율은 22.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에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 중앙정부에서 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아쉽고, 주민 인식도도 아직 미약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이원화 도입 로드맵에 따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현행 제도 안에서 자치경찰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 참여 확대 분야입니다.
  도민들의 치안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아산·서산·당진·부여 등 4개 시군에 걸쳐 실시하였고 이통장협의회, 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치안 관련 도 민간대표 중심의 거버넌스 간담회도 개최하여 모두 89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민생치안서비스가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현장인 시군 단위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서 시군과 경찰서 자치경찰 업무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서 연계 협력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문단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모두 11건의 정책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논의하고 재난 시 경찰 행정응원 체계 구축, 스쿨존 안전대책,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등 3건을 시책화해서 기관별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11개 시군에 대한 현장소통 간담회와 함께 지난 6월 제34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승인해 주신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충남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감독 체계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 개최를 모두 아홉 번 해서 25건 경찰청장을 지휘한 바 있고 지휘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와 환류 기능 체계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원화 시범 실시안에 대해서는 18개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으로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원화 도입 로드맵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범 실시되는 지역의 실태를 분석하면서 우리 도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의 주민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위해서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CM송 제작 라디오 송출,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 시 방영, 홈페이지 이벤트 또 도내 지구대·파출소의 순찰차량에 대한 자치경찰 표찰 부착 등의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보고를 드리고, 특히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또는 엄마순찰대와 같은 주민자생조직에 대해서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 소통 기회를 가져서 모두 여섯 번 실시하고 24건의 의견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155쪽 범죄예방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서 범죄예방 환경 인프라 확충 및 민·관·경 협력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 캠퍼스 순찰대 등 15개 단체에서 주민 22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오프로스(Geo-Pros)와 프리카스(Pre-CAS) 등 범죄분석시스템을 활용해서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및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종합관제센터의 화상 순찰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안심귀갓길 인프라를 개선하고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리브투게더 주택 사업에 적용하면서 한국셉테드학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현장 중심의 범죄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다중운집행사 지원계획은 모두 87건을 수립해서 경찰 병력 3384명이 동원되어 관리를 해 왔습니다.
  또한 서산과 천안에 설치된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서 모두 1218명을 보호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2023 대백제전에 대한 다중운집행사의 혼잡경비 및 교통 통제 활동과 7개소에 있는 여름경찰관서 운영을 통해서 해수욕장에서의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군에서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를 위해서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와 함께 위원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 2개 시군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만, 8월까지 재구성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은 공주·당진·논산·부여 4개 시군을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사업은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27일부터 법정단체화된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고 6개월 이내에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앞으로 방범활동 지원과 초소 기능보강, 피복비 등 신규 예산 수요를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선진 교통문화 조성 분야입니다.
  교통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398회, 사고다발지역 84곳에 대한 체계적 단속을 추진해 왔고 특히 계절별·시기별·테마별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교통단속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 대백제전 특별 교통안전 대책 수립과 함께 교통안전 유관 기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교통연수원 등과 함께 협업과제를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행안전 정온화 사업을 공주·당진·부여·서천·예산군에 추진해 왔고 특히 중앙분리대 설치와 무단횡단 방지 펜스, 투광기, LED 교통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과 교육청과 함께 인도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 사업 설치와 함께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교통 유관 기관과 함께 운전자 및 노인 상대 교통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하면서 특히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담은 교통안전 계도와 함께 교통안전 홍보영상을 배포해서 각종 계기행사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IPTV를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 콘텐츠를 전송해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계도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민 편익 차원에서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실태분석을 7월 말까지 완료하고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설치지점을 재검토하는 등 정비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홍성과 천안에만 실시돼 왔던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운영 중에 있고 그동안 320건을 시스템적으로 연계했고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54회 실시했습니다.
  또 도와 시군 경찰과 유관 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해서 앞으로 단속·점검 이외에 복지서비스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심시설 설치와 그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중에서도 학교 밖 비행청소년 선도에 관심을 기울여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모집해서 운영 중에 있고 735개교의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SPO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과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을 보다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보고를 드리고, 충남노인복지 5개년 계획에 전화금융사기 예방, 노인인구 밀집지역 환경 개선, 노인학대 예방·신고 앱 개발, 노인보호 전문 기관과 협업, 경찰과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간 총괄관리 체계 구축 등 5건의 시책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쪽 자치경찰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실질적인 자치경찰 인사권 행사를 위해 지난 1월에 인사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인사 실무협의를 통해서 안정적인 인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복지포인트 지급과 마음 치유 3종 프로그램 운영,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자치경찰 공무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 지휘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감사 결과 일차적으로 감사처분 1건을 통보하고 현지조치 4건, 모범사례 발굴을 10건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 SPO 교육 확대 운영, 인터넷 유해 감시단 운영 등 이것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한 사업을 발굴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관련 조례와 연계돼서 기관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보고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3건의 제안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도 안전관리계획에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명시를 해 달라는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도 안전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안전 충남 2050 실행계획에 참여하여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교통안전교육, 교통단속장비 관리, 불법카메라 탐지 지원 등 4개 사업이 지금 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장헌 위원님께서 거버넌스를 활용한 자치경찰 교육 실시를 제안해 주셨는데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담회와 함께 자치경찰 거버넌스 간담회 또는 자치경찰 현장 교육 추진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경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 범위 명확화는 현재 모든 수사 사무는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사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은 불가능합니다만, 앞으로 자치경찰제 실질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제안해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법제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5분발언, 건의안·결의안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6월 345회 정례회에서 의결해 주신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와 관련돼서는 조례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300명 이내로 구성 인원을 확대하였고 지역 실정에 밝은 안심지킴이 활동이 지역 치안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플랫폼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착오가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하반기에 발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시면 제가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다른 결격사유보다도 범죄경력이 있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하고 청소년범죄라든지 성범죄와 연루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신원조회를 통해서 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신고율은 아직 제가 다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극히 적은 비율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1개 경찰서별로 10명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니 미등록단체라는 게, 자율방범대가 스스로 만든 단체고 법정단체가 안 돼서 자기들 자생조직이었는데 앞으로는 등록단체가 되고 경찰서의 지휘 감독을 받고 활동에 대해서도 경찰과 함께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수당은 지급 안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일부 시군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보험 같은 것을 들어 주는 데도 있었고 보험을 지급해 준 시군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험도 저희가 고민인데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시군 단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 인원이 한 9000명 됩니다.
  9000명 되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우선 초소 문제, 차량 문제, 복장, 활동 경비, 보험료, 유류대 그런 걸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갈까.
  조례가 다음 회기 때 상정이 됩니다.
  상정이 되는데 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연합대라고 해서 시군의 연합대와 각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시장·군수가 부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경비의 일부를 도지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금 조직이 읍면에 나와 있는 자율방범대, 연합대는 자율방범대가 모여 있는 모임체고, 연합회는 15개 시군 연합대가 다 모여 있는 게 연합회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조직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까 말씀드린 76%만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있습니다.
  그것이 6개월간의 한시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래서 지금 고민인데, 예산 편성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복장이 다 바뀝니다.
  복장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도와 시군이 분담해서 복장을 다 구입해 주려고 하는데 그 돈이 자율방범연합회 측에서 요청한 금액으로 따지면 한 사람 앞에 125만 원이 들어간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러면 9000명 잡으면 100억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커서 기본적인 복장만 해 주면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서 50만 원 정도로 줄여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도에서 다 부담하려면 50만 원이라 하더라도 9000명 해 주면 4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이 되어서, 일단 여러 가지 옷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담까지 해서 도와 시군 간의 재원 분담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거기 보면 동복 있고 하복 있고…….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정복 있고 방한복 있고, 다 해서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시군에서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현안사업으로 옷을 해 입는 분도 계시고 자신들이 한 것도 있고 시장·군수한테 부탁해서 복장을 해 입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것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법령상 교통신호체계라든지 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군 경찰서의 경찰과 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 전문가들이 모여서 1년에 몇 차례 심의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속도를 조정한다든지 설치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점멸등을 설치해야 될 건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 중인 게 모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전 15개 경찰서의 주민들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경찰서별로 일괄 심의하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저희들은 이것을 연계시키는 것뿐이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동 관련 또는 여성 관련,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 전부 다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국고보조사업 내지는 도 시책사업으로 각각 기관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통합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관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입니다.

(김옥수 위원장, 이상근 위원과 사회교대)

  경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특사경에서는 조사해서 어떤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지면 그걸 검사한테 가지고 가서 바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담당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는 자치경찰 제도가 정착되어지고 법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모든 수사는 경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사경도 정비가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특사경이라는 것이 각각 개별 법령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임명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저희 자치경찰에서 관장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니요, 제주도에서는 하고 있지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특사경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특사경은 지금도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안녕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상반기인데요, 제로라는 것이, 여기에 캠프 참여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건 가정폭력이 재신고 되어지고 특별히 관리하는 가정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부부 캠프를 운영합니다, 부부하고 아동 자녀들하고.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가족을 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해서 부부가 화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TV에서 보면 그런 프로그램을 가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운영해서 성과를 거둬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재신고하지 않는 율이 나타났다는 말씀이고, 지금 숫자가 좀 적기는 합니다만, 이것 가지고 되지도 않고 가정폭력이 하루에 30건 이상씩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특히 가정폭력은 재신고율이 높거든요.
  재신고율이 높아서 재신고하는 가정만 별도로 관리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특별히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폭력하고 －아동학대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어서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다음에 스토킹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저희들이 1/4분기 동안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고 건수와 사건화되는 건수 또는 예방하기 위한 중점 활동 같은 것들의 보고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았는데 2/4분기에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이현숙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1/4분기 때 저희들이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데 신고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사건화되거나 또는 재신고 건수는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고 건수가 늘어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연계할 수 있나.
  근데 지금 보면 경찰은 그런 신고를 접수하면 즉각 분리 조치만 하고 또 우리 지방행정기관에서는 그걸 가지고 경찰에서 신고된 것만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미흡해서 이 부분을 연계해서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간의 연계와 관련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CCTV 설치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군의 정보화 관련 부서에서 CCTV를 주로 설치하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CCTV가 지금 행정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도 설치하고 있고 범죄예방 측면에서 할 수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여러 유형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작동 원리는 같은데 설치하는 주체가 다양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래서 말씀 주신 것을 종합적으로 CCTV가 지금…… 저희들이 총설치되어져 있는 숫자는 시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를 파악해서 어떻게 설치를 했고 지금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있고 유지 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저희도 CCTV가 설치되어져 있는 곳이 다양한데, 설치된 연도가 서로 천차만별인데 해상도도 다르고 기능도 다양화해서 조금 성능 좋은 CCTV로 교체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까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별말씀을요.

○자치경찰협력과장 한상오(집행부석에서)   예.

○자치경찰협력과장 한상오(집행부석에서)   예,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못마땅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못마땅스러운 점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제도 개선을 한다고 지난 2년 동안 숱하게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고 건의안도 내고 제도 개선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치권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만, 다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투 트랙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나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아무리 건의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철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18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이 부분을 나누어서 재정 분야는 재정 분야대로 또는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행사할 수 있는 부분대로, 지구대 파출소 문제를 우리 자치경찰로 환원하고, 이원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이원화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이 부분의 역할을 나눠서 관련되는 법규라든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금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행 제도 속에서도 법령상으로는 시도 경찰청장을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고 그 이행 실태를 확인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다 내실 있게 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 법령상으로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일정 부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사권을 활용한다든지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도 경찰청장 휘하에 있는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펴나가려고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첫 번째 말씀 주신 인사권, 감사권, 예산권을 활용해서 현장 경찰공무원들이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구상도 하고 있고 그 자료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안전과 교통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지방행정에서도 하고 치안행정에서도 하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각각 맡은 영역이 있어서, 제 고민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두 기능을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책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잘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계 기관이 자기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고집하다 보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융합 과제를 도출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무협의회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그걸 강화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무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거기에는 교육청, 경찰청, 도청의 과장급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서 협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단 하나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것은 지금 법령상 불가능합니다.
  왜 법령상 불가능하냐면 경찰법에 보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장만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을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이원화 모델 정착은 지금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도에 제주, 세종, 강원, 전북이 시범 사업을 하고 2026년부터 전 시도에 이원화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인데 이것은 아마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말씀하신 예산 관련된 부분은 이원화가 되면서 같이 병행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특별회계 설치 문제는 반드시 실현돼야 되고 실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금은 논의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전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실무진부터 논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것은 현재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이 경북도지사님이신데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안과 거의 대동소이한 안을 시도지사협의회 또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다 똑같은 안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시도 광역 의장단은 아직…….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글쎄, 한번 제가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만, 경찰이란 조직이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쉽게 성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거는 주신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건 의회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의회의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예산은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결격사유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것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특히 아동과 관련된 범죄나 성범죄는 특별히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범죄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법에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 법을 갖고 와 봐.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자율방범대 법규 한번 찾아와 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바로 될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4월 27일부터 6개월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6개월간, 10월 말까지…….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10월 말까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범죄 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여기에서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들로 돼 있고, 금고 이상으로만 돼 있습니다, 법령에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전달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법령에 복장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장이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 현행 여러 가지 계급 구조상 맞지 않는다 해서 전부 다 바꾸는 걸로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계급 구조상 그런 문제도 있고 보다 친근한 색상으로 복장을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다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연합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명심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겠습니다만, 편성을 할 때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개 시군과 재원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기초적으로, 원초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시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전부 다 도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면 재정 부담이 엄청나서 도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 주고 있는 기관이고 신고받는 기관인데 그것이 아마 홍성의료원 내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속 경찰관이 근무를 하게 되고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는 분에 대해서 사후 조치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런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사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설치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지만 기능 수행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해바라기센터의 고유 사무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사무입니다만, 연계 사무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은 나가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 접수 결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서,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신고 처리를…….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건 지금 경찰 여성청소년과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업무.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우려하시는 건 고마운 말씀이시고, 설치·운영에 관한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맡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청년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전임 권경선 팀장은 7월 1일 자로 승진하여 기업지원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최지은 청년소통팀장입니다.
  박선영 청년자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당면 현안 등 참고사항 순입니다.
  38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년정책관실은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인물에는 정원 15명, 현원 15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회 자료 제출 이후인 2023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청년일자리팀장 공석에 따라 현재 정원은 15명,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예산 현황은 ’23년 1회 추경 기준 506억 3300만 원입니다.
  40쪽입니다.
  상반기 중 청년정책관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 가속화를 위하여 다변화하는 청년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청년이 지역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출생자 감소 등의 사유로 도내 청년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정책 체감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청년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청년층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1. 청년 맞춤형 정책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청년 수요에 능동적 대응과 청년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해 5대 분야 123개 과제를 포함하는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분야별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발굴에 활용하고자 청년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네트워크 등 거버넌스 활동을 지원하고 도·시군 협력 강화 등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정책 발굴 TF를 운영하여 신규·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의 일자리 진입·안착 지원입니다.
  그동안 도내 구직단념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였으며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1774명에게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정규직·인턴 등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사업가 44개 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수요를 분석하여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청년일자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청년 생활 안정 및 지역 정착 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청년 중에도 특히 취약 청년을 중심으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위해 취약 청년 715명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실시하고 저소득 청년 2536명을 대상으로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679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경제·금융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안서동 대학로 조성을 위하여 단순 대학로 조성이 아닌 지역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도시계획 차원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 및 붐 조성에 앞장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도-천안시-대학 등 관계 기관 협업과제를 도출하여 완성도 높은 안서동 대학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입니다.
  청년의 주도적 정책 참여를 위하여 도내 43개 청년참여위원회를 지정하고 청년위원을 20% 이상 위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청년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군 정책의 통합 제공 및 시군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도 청년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능 고도화에 착수하였습니다.
  오는 8월 중 내포신도시 일원에 도 청년센터를 개소하고 9월에는 청년페스티벌 및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 주도의 정책 추진과 소통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2023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올 1월 도-농협은행-하나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간 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청년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도내 2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하나은행이 새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제안사항 총 5건으로 이 중 2건은 추진을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군 청년의 날 행사 청년 중심 운영입니다.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페스티벌 및 청년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하여 현재 청년기획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프로그램 기획부터 참여까지 청년 주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청년들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청년 지원 사업 추진 제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초 9개에서 13개로 청년공동체 지원을 확대하고 자립 기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창업·창직 지원, 청년 종합실태조사 기반의 청년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발굴 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천안 호수공원 일대 대학생의 거리 조성 제안 사항은 안서동 대학로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 협업과제 도출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대학로 조성을 위한 단계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대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총 3건 중 추진 완료 2건, 추진 중 1건으로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언과 관련하여 도 청년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중 내포신도시 내에 설치 예정이며 공기관 위탁을 통해 운영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군의 경우에는 6월 말 기준 10개 시군에 15개소의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시군별 계획에 따라 전 시군에 1개소 이상의 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올 1월 도 청년정책관 신설을 비롯하여 15개 시군에도 청년 전담 부서 또는 팀이 설치 운영 중으로 앞으로도 청년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와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관은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업무보고(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조원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47쪽에?

○청년정책관 조원태   84억 원.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현재 청년인구 감소는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은 자연 인구 감소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생률이 계속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하는 영향이 크고, 충남도 같은 경우 저희가 분석했을 때 작년도는 오히려 유입하는 인구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유출인구가 가장 많았고요, 이게 유출되는 사유로 20대 같은 경우는 학업, 학교나 직업을 찾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20대가 유출이 좀 많은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주거정책의 큰 방향은 주거를 직접 공급해 주는 방향이 있고 주거비를 완화해 주는 방향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현재 리브투게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거비 완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취업을 지원해 주는 방향 그리고 창업을 지원해 주는 방향 그리고 오히려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만드는 큰 방향은 경제 분야 쪽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는 취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저희가 안서동 실태조사 했을 때는 방학 때, 특히 겨울방학 때 본가로 많이 가 있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그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안서동에 있는 월세가, 원룸이 거의 한 95% 정도는 다 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주택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그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충남도에서 몇 명 했는지 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아직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지금 제가 알기로 그런 유사 사업들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은 그런 정책들을 오히려 경쟁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타 시도는 또 높여서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제가 알기로는 농림국에서 지금 로드맵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지금 정주까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바로 전임 농촌활력과장을 했을 때는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이 고령자분뿐만 아니라 청년들까지 들어올 수 있게 그때 구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투게더 사업이 그런 스마트팜에 같이 붙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국가에서 농촌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 사업을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팜에 붙여서 해야만 가점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 당시에 공주 스마트팜하고 같이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추진했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희가 큰 틀은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엊그저께 시군의 센터 직원분들하고 다 같이 간담회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각 시군에서 청년센터가 지금 잘되는 곳이 천안하고 아산 정도인데요, 그곳에서는 센터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취업 그룹 스터디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공유 부엌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음식이나 이런 것도 같이, 수업도 같이 듣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기능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플러스 심리상담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선진 사례를 많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22년도에 증가한 것은 순 전입하고 전출 중 전입 수가 더 많았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이 더 많았지만－ 청년인구는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해가 증가하면 나이가 많은 연령이 빠지고 나이가 적은 연령이 청년인구로 들어오게 되는데 빠지는 인구보다 청년으로 들어온 인구가 훨씬 적어서…….

○청년정책관 조원태   그거는 나이로요.
  한 해가 지날 경우 만 39세에서 40세 되는 인구는 빠져나갑니다, 청년으로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관 조원태   그리고 만 18세인 친구들이 19세로 들어오는데 이 친구들의 수가 만 40세가 되는 이 사람들보다 숫자가 훨씬 적은 겁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그게 자연 감소로 이렇게 지금.

○청년정책관 조원태   42페이지 맨 위쪽의 ‘취약 청년 중심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희 도 자체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자 지원이 원래는 소득 기준이 150%였습니다.
  중위 소득 150% 정도였는데 올해 120%로 조금 더 취약한 청년한테 갈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바꿨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소득 독립 청년은 월세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거는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정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말 저소득 계층 청년에 대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이 사업은 현재 지금 715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월세 지원은 현재 2536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월세 자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이거는 청년 대상으로 저희가 경제 교육하고 금융, 주식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충남연구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각 시군에 충남연구원 강사분들이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꼭 돌아가지는 않고 신청이 들어오는 데로 찾아가서.

○청년정책관 조원태   지금 저희 자료에는 총 35회 정도 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한 회에 한 20명씩 참여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아무래도 청년들이 정규 교육에서 받을 수 없는, 일반적인 정규 교육 외에 실생활 정기 교육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해서, 지금 보면 재테크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원리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 하던 사업인데 원래는 충남연구원에서 경제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실시되던 거를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연락해가지고 이거를 청년 대상으로 집중으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천안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아마 예전부터도 이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이 이슈가 돼서 계속 했었으나 그 차원에서 현재까지 천안시 자체적으로 천호지라는 호수를 경관 개선도 했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도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도로 개선 사업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천안이 예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천안시 전 부서에 안서동과 관련돼서 필요한 사업들을 다 수요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회신이 오지는 않았는데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학업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다 이주해 가고 직업을 찾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서동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이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일자리나 창업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해 주는 게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갖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이 부분은 저희 청년인구가 절대적인 숫자도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비중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인구 같은 경우는 현재 천안과 아산에 거의 50% 이상 집중되고 있다라는 현황을 설명드린 거고요.
  순이동자 수,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자 수는 ’21년도까지는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출 인구가 더, 전출 청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전입자 수가 조금 넘어서 711명을 기록했고 전입과 전출 하는 주된 사유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 주로 직업 그다음이 가족 따라서 왔다는 사유가 두 번째인데, 가족을 따라서 왔다는 것도 아마 가족의 직업이라든지 이동을 붙어서 같이 온 거기 때문에 직업적 요소가 아무래도 가장 큰 걸로 보입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청년 비중이 훨씬 적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청년정책관 조원태   시군별로 들어오고 나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원 자료에는 시군별로는 다 쪼개놨는데 간단하게 보고하는 자료여서 조금 많이 압축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현재 청년이 취업한 인구를 보면 저희 충남에서는 제조업에 가장 많이 취업해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충남은 제조업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충남의 산업 구조가 제조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조업에 많이 취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문 조사나 이런 걸 했을 때 오히려 제조업보다는, 지금 청년들이 제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경영·회계·사무직 부분에 취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희망 직종.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구조적인 미스 매칭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가 표현한 글입니다.
  그리고 구직·취업에 가장 어려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충남의 청년들은 스펙을 쌓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일 경험을 쌓으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비율이 많았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이게 지금 저희 충남에서 졸업한 학생도 포함되지만 충남에 현재 있는 학생, 청년.

○청년정책관 조원태   충남에 있는 청년 중 충남에 있는 대학교…….

○청년정책관 조원태   사실 그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이 부분은 저희 청년 가구주 같은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 소유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충남의 주택 가격이 전국 하위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거지를 바꿀 의향이 있는 청년 중에 그 청년이 한 20% 정도였습니다.
  그 청년 중 타 시도로 가고 싶다는 비율이 45%.

○청년정책관 조원태   가장 큰 이유가 주거 환경 인프라가 불만족스러워서 간다는 이유가 많았고요, 그다음 충남에 계속 살고 싶다고 말한 사람들 그리고 현재 거주지를 선택한 사람들은 직장이나 통학·통근 등 이 사유를 들어서 충남에 계속 살고 싶고 그다음에 주거지를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이나 통학 이런 거 외에는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불만족도가 조금 높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 주거 환경 만족도를 보면 저희가 전국보다 만족도가 다 낮게 나왔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부분에 특히 불만족스러워하는지를 봤는데 다른 요소들도 좀 낮긴 하지만 교통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다 들었는데 천안에 있는 청년들도 현재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군 단위에 있는 청년들도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청년들이 다른 중장년층과 달리 자가나 이런 차가 없지만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유독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많이 불만이 있어서 이 부분에 조금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대중교통이라는 게 개선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아이디어는 청년들이 버스도 많이 타지만 공유차라든지 공유 킥보드 같은 것도 많이 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 보고는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청년정책관 조원태   교육 분야 같은 경우 충남의 경우는 대학 진학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취업률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학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했을 경우 원하는 교육에 대해서 학비, 특히 학자금을 조달하는 걸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었음을 저희가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자금을 조금 더, 물론 정부 학자금이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지원이 조금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결론을 냈고, 그다음에 교육 차원에서도 진로 쪽을 위해서는 멘토링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일 경험이나 인턴십이 조금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의외로, 저희가 인턴이나 멘토링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진로를 위한 멘토링을 살펴보면 보통 대학교 이후나 대학교 고학년 정도에 이런 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고등학교 시기 때부터 자기가 이런 진로 교육 또는 직업 탐방, 기업 탐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타깃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사실 연령대로 봤을 때는 아동은 아니고 청년…….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자립 준비 청년 같은 경우 소관이 복지보건국 소관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연계 사업 중심으로 이어가려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저도 저번에 한번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많이 연계해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신경 쓰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청년정책관 조원태   작년에 98% 정도 됐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희가 한 10억…….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편성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희가 작년도에 방점을 취약 청년으로 함으로써 기준 소득,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를 너무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신청이 좀 적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사실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면서,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들도 보면 타깃이 거의 저소득층, 소득이 많이 낮은 청년들 중심으로 여러 개의 정책들이 지금 중복돼서 실시되고 있음을 알고 있어서 저희가 똑같은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빠져나가는 부분을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범위도 조금 넓히고 타깃을 정부 정책에서 받지 못하는 청년들 중심으로 지원해 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제가 정확한 금리는…….

○청년정책관 조원태   3.2%,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지금 농협 같은 경우 고정 금리로 해서 5.5%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저희가 50% 지원해 주고 최대 3%까지 주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국에서…….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담당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증보험을 들 때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앞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가사업입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대학이 진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역기업들과 잘 밀착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