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도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공공기관유치단과 균형발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균형발전국 소관 조례안 1건의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단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4페이지에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서 당초의 계획을 바꿔서 홍보비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죠, 홍보 방향에 대해서?

○이용국 위원   홍보 영상이라든가 홍보 내용 자료 그리고 옥외 홍보, 전광판, 지금 관련된 지역별로 개수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 세부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자료 요청하실,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 때 홍예공원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스페인 빌바오로, 2월 내에.
  갔다 오셨잖아요?

○신한철 위원   갔다 오셨으면 관련 보고서가 있을 텐데.

○신한철 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송무경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운영경비 분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 목적이 어떤 목적인가요, 이게?

○이완식 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직원분들도 여기 파견 근무가 세 분이나 있는데 규모는 어떻습니까?
  세 분 정도 가지고도 되는 건지.

○이완식 위원   홍성하고 예산하고 진행을 하면서 의견 충돌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나요?

○이완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슬기롭게 잘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이라는 것은 국회나 건설교통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최창용 위원   그런데 이 조직과 이 예산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과연 충남도에서 현재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상태인 건지, 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최창용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최창용 위원   그러면 혹시 단장님, 단이 신설한 후에 구체적이거나 가시적인 결과물 지금 나온 거 있어요?

○최창용 위원   단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창용 위원   어떻게 보면 국회나 어디 가서 살아도 될까 말까 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최창용 위원   유치단 조직을 보면 투자 유치, 국방기관, 공공기관, 혁신도시, 혁신도시 정주 기반 이렇게 막 믹스 시켜놔서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국하고도 업무가 중첩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해결도 못 하고.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12쪽에 －예산도 별로 없어서 질의하기가 그러네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있잖아요?

○최창용 위원   그게 총사업비가 200억인데 혹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온 거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나온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그래서 단장님은 주안점을 어디에 두려고 해요?

○최창용 위원   지금 단장님 설명하시는 게 명품화가 아니고 기반 시설 확충한다는 그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최창용 위원   교량 하나 올라오더라도 100억은 들어갈 텐데 그렇다고 하면 단장님께서, 공원은 옛날에는 보기만 했지만 지금은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느끼고.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공원을 개발하셔야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최창용 위원   도로 내고 교량 놓다 보면 200억 다 들어가고 마는 거죠.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원을 어떤 콘셉트로 가꾸느냐, 아까 보니까 해외 나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최창용 위원   단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공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여기에 보면 ‘명품’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차별화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최창용 위원   스페인 가서 보면 다르죠?
  특색 있죠?

○최창용 위원   그런 주안점을 내포신도시도 하나 둬가지고 홍예공원도 그렇게 해서 개발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물론 편의시설, 접근성 같은 거 당연히 다 해야죠.
  그런데 예산 20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개발할지 그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창용 위원   (웃으며) 명심은 아니고요.
  뒤에 팀장님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같이 상의해서 하십시오.

○최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안녕하세요?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제가 지금 4페이지랑 8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옥외 홍보비 3억 2000, 온라인 홍보비 1억 8000 그다음에 CI 제작에 3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띄워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도훈 위원   그러면 CI 제작 같은 경우는 아직 입찰을 띄운 게 아니잖아요?

○김도훈 위원   그러면 지금 옥외 홍보에 보면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로 해서 찍어서 하는 건가요?

○김도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4페이지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아까 말씀하신 거 세 결집이나 그런 걸 필요로 해서…….

○신한철 위원   토론회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듣기에는 단순히 세 결집 위해서 한다는 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신한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혁신도시가 이번에 2차로 들어가면 충남만 혁신도시가 없잖아요.

○신한철 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거는 세종시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신한철 위원   다른 데 다 있잖아요.
  이번에 들어오면 충남에 제일 먼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신한철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유치단 쪽에서는 내포에 유치하려는 거고 충남의 다른 시군에서도 본인들 시군에 또 유치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조율이 됩니까, 아니면 오로지 그냥 온리(only) 내포다 하시는 거예요?

○신한철 위원   어쨌든 원칙적으로 내포에 우선 유치한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내포에 유치할 만한 기관이랑 뭐 생각해 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신한철 위원   그쪽이랑 대화가 좀 있나요, 기관들하고?

○신한철 위원   왜냐하면 저도 지역구에 법원 부지가 이전하면서 거기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반대하면 이거 방법 없더라고요.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조율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홍예공원 얘기도 나왔는데 공공기관유치단의 주 핵심 업무는 공공기관 유치지 정주 여건이나 홍예공원은 부차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따져보면?

○신한철 위원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한철 위원   어쨌든 2차 혁신도시는 충남이 우선적으로 올 거니까 그런 면에서 어느 기관이 내포와 맞는지를 찾으셔서 그 기관하고 미리 얘기가 오고 가셔야지 그거 그냥 있다가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혁신도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이요.
  이게 수수료 3억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산출 근거에 의하면 딱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근거해서 그냥…….

○신한철 위원   그러면 이게 행안부에 들어가는 수수료예요?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원에.

○신한철 위원   생각보다 많이 비싸네요.

○신한철 위원   그렇게 써서 주셔야지 저희가 처음 볼 때는 6개월짜리 용역에 3억을 책정했다니까…….

○신한철 위원   표현을 잘해 주셔야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CI 제작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3000만 원으로 변경한 거잖아요?

○신한철 위원   이것도 홍성하고 같이 나눠서 예산이 배분되어 있는 거죠?

○신한철 위원   보통 CI 개발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듭니까?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을 줄이셔서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예공원, 아까 자료 제출 요구 드렸던 지난번 선진지 견학 갔다 왔던 거는 위원님들께 전부 다 자료 제출을 빨리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그걸 봐야지 선진지를 견학하고 와서 어떤 걸 느끼셨고 어떻게 해서 홍예공원에 접목을 시키겠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말씀하셨었는데 보고서 오기 전에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드리면 갔다 오신 거는 홍예공원하고 접목하기에 어떠한 좋은 점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신한철 위원   예,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알고 싶고요.

○위원장 김기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제가 여쭤본 게 지난번에도 여쭤봤던 건데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특색이 있는 거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이나 그런 거는 우리나라 현실하고 맞지 않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가우디 때문에 파생되는 문화 상품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 내포는 빈 땅에다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나 전통도 없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서관이 호평을 좀 받잖아요.
  그런 거랑 연계하셔서 뭔가 특색 있는 걸 하셔야지 외국의 전통 있고 오래된 유서 깊은 장소랑 우리는 동떨어진 거니까 그런 뭔가 특색을 찾으셔서 만드셔야지 이게 말 그대로 명품화 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진지 방문하셔서 좋은 걸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기와나 벽돌 같은 거 우리도 접목시켜서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곳은 구겐하임 미술관이든 가우디의 건축물이든 뭔가가 있으니까 관광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호평을 받으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쪽으로 해서 특색을 만드셔도 명품화 사업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혁신도시 유치하시는 데 많은 신경을 쓰셔서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단장님의 말씀 중에 “할 수 있고요” 이런 자신 없는 말씀이 공공유치단에 얼마나 활력이 불어넣어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님, 목표와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철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목표와 계획이 우리 충남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산이에요, 아니면 충남 도민들의 어떤 결집된 의지예요?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잠시만요.
  토론회 등을 추가하는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토론회 계획은 정부 발표 이후에 계획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계획된 게 있어요, 없어요?

○조철기 위원   예산 계상한 거 보면 토론회 1600만 원, 맞죠?

○조철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목표나 계획에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토론회 계최를 한다는 것은 우리 단장님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조철기 위원   절감을 한다고요?

○조철기 위원   1600만 원 가지고 어떤 토론회를 몇 번, 몇 회 할 수 있는지, 우리 단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닌지.

○조철기 위원   지금 계획하신 것은 이틀이에요, 이틀.
  이틀 가지고 공공기관 유치, 충남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토론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철기 위원   그래서 좀 단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하십시오.

○조철기 위원   단장님께서 사활을 걸고 공공기관 유치에 전념을 다해서 충남 도민께 보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철기 위원   이런 예산들, 이렇게 소극적인 예산 세우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홍보 계획 세부 내역을 봤고요, 내포 10만 인구의 시대를 만들어가려고 가장 밑거름이 되는 게 공공기관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이 두 개의 역할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유치라는 게 그냥 우리가 유치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필요해서 정부에서 그런 홍보를 바탕으로, 지역의 민심을 바탕으로 유치가 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관이 선정됐을 때 콘셉트에 맞게끔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없어 보인다.
  그냥 일반적인 홍보 내용으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영상을 만들더라도 어떤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만들어서 효과를 봐야지 적극성이 없어 보이는 그냥 일반적인 예산 편성으로는 조금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방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죠?

○이용국 위원   지금 토론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토론회도 지금 주제가 뭐예요?
  그냥 ‘공공기관 유치하겠다’라는 주제인가요?

○이용국 위원   여러 가지로 토론회, 옥외 홍보, 광고 내용을 봤더니 거의 대부분 영상이거든요.
  영상은 이 홍보비를 잘못 쓰면 예산 낭비라는 말을 무조건 듣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야 된다, 영상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국 위원   그렇게 하고, 지방단체조합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합 설립이 언제 됐죠?

○이용국 위원   4월 1일이요?

○이용국 위원   그 조합장은 어떻게 선임이 되죠?

○이용국 위원   그냥 파견식으로요?

○이용국 위원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용국 위원   지금 파견은 하는데 임기는 1년이든 2년이든 확정된 건 아니고 그 이후 인사 발령으로 바뀐다?

○이용국 위원   지금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처음부터 앞으로의 일들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위원장 김기서   이승철 조합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별도의 행정기관인 거네요?

○이용국 위원   홍성과 예산의 어떤 타협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행정기관?

○이용국 위원   그러면 그전에 내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예산이면 예산, 홍성이면 홍성, 그 시군에 따로따로 민원 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해 왔던 거죠?

○이용국 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이런 게 생긴 거죠?

○이용국 위원   그러면 오신 김에 말씀 하나 더, 간단한 거긴 한데요, 예산 편성한 거 보면 10페이지에 행정시스템 프로그램 예산 편성한 게 있는데요, 지금 하드웨어는 다 되어 있나요?

○이용국 위원   전자결재나 ERP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되어 있잖아요?

○이용국 위원   가져다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다시 다 바꾸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이용국 위원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보안 프로그램이랑 백신 이런 거 다 알겠는데 공공기관에 쓰는 ERP, 전산 내부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금 현재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국 위원   쓰고 있는데 지금 편성이 되어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ERP.

○이용국 위원   예?
  이게 다 포함된 사업비 아니에요?

○이용국 위원   당초든 변경이든 총 3300만 원을 지금 쓴다는 얘기잖아요.
  산출 근거에 지금 ERP하고 전자결재가 들어가 있는 거.

○이용국 위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지금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을 거고 도청 프로그램은 다 쓸 건데 지금 이거를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다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용국 위원   자, 똑같은 얘기인데요, 기존에 없던 프로그램 캐드, EST, 알툴즈, 백신 이런 거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드웨어가 가면 거기 행정적인 프로그램들은 다 그대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용국 위원   그게 ERP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이잖아요?

○이용국 위원   그게 갔는데 지금 이 예산이 또 투입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3300만 원에 전자결재시스템 1600, ERP 660, 범용 600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전자결재하고 ERP는 기존에 쓰던 하드웨어를 갖고 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똑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지금도 쓰고 계실 거고.
  왜냐하면 4월에 출범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용국 위원   수수료든 무료든…….

○위원장 김기서   지금 서로 잘 안 맞는데요, 죄송한데요, 위원님!
  여기 하시는 말씀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국 위원님은 그냥 깔려 있는 거 같이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이용국 위원   지금 회의가 길어지니까 제가 조금 이해하고 이따가 회의 끝나시고 저 한번 뵙고서 따로 말씀 나누시죠.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별도로 금액을 산정하는 데이터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서로 오해가 없는데 자꾸 한 부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다른 얘기를 서로 하시게 된 거거든요.
  들어가지 마시고요, 최근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내포신도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민원이 온 거 보면 도청 삼거리, 용봉산 사거리 무슨 전광판 큰 게 있나 봐요.
  그게 지금 2년 동안 먹통이고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우리 상임위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우리 조합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디 소관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이 부분도 개선을 해 주시고, 내포에 계신 일반 주민들한테 알릴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알려야지, 우리 상임위로 전광판이 먹통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서   챙겨주세요.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포신도시의 종합병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설계비를 올렸는데 지금 내포신도시에 인구 비례 종합병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하고 또 공주대학교 의학과가 내포에 신설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죠?

○고광철 위원   의대 추진하면 공주대학교 종합병원도 내포에 설립이 되는 거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고광철 위원   불투명한 게 아니라 도지사님은 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을 분명히 이쪽에 설치한다고 누차 얘기를 했었고.

○고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의과대학을 설치한다고 하지 사실 설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가 이런 것도, 왜냐하면 공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공주대학교 종합병원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

○고광철 위원   그러면 내포신도시에 지금 그거 말고도 종합병원이 하나 다시 들어오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죠?

○고광철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과연 병원이 두 개가 있을 때 병원이 유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공공기관 유치하면서 걱정이 되면서도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광철 위원   글쎄, 의대하고 다른 면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면이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광철 위원   협의를 해야지 무조건 종합병원만 한다고 하고 또 의과대학이 다시 들어오면 종합병원이 또 생겼을 경우 과연 종합병원이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면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광철 위원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나왔는데 공공기관 유치는 홍보도 중요하고 사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유치를 보면－ 결국은 힘 있는 자가 끌고 가는 게 공공기관 유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고광철 위원   대개 보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지역의 실세들이, 그분들의 힘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가고 안 가고 그렇게 돼요, 보면.

○고광철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도 그동안에 공공기관 많이 유치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기관을 이쪽으로 끌어당기지 못했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고광철 위원   그런 부분, 지금 다른 부산 같은 데 대구광역시니 그런 데는 공공기관이 굵직굵직한 게 내려가고 있는데 충남은 지금 공공기관이 굵직한 게 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실이.
  우리 공공기관 유치, 그래도 그나마 조금 크게 온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공공기관 유치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공공기관 유치인지.

○고광철 위원   아니, 결정된 사항이 없어도 그래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고광철 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어느 공공기관을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고광철 위원   자료를 주고, 어느 기관을 유치하나 그런 자료를 줘서 어떤 게 필요하면 도의원님들이라도 거기에 조금 힘을 보탤 부분도 있으면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고광철 위원   도지사님 혼자 열심히 하시지만, 그동안에 지사님이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저도 알고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단장님하고 직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어떤 부분의 공공기관을 이쪽에 유치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내포 쪽으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공주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광철 위원   아니, 제가 공주시 들어보니까 공공기관을 공주시로 유치하려고 지금 하나…….

○고광철 위원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고광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주시라든가 천안시, 당진시에 한다고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기관유치단에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군별로 어떤 부분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광철 위원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서로의 경쟁 문제 때문에 비밀로써 추진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모든 것은 오픈시켜 놓고 경쟁을 해야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고 충청남도만, 우리 시군에서 서로 비밀로써 노출 안 하고 한다고 한들 다른 시군은 노출해 놓고 시민들이나 거기 기관에 관련된 사람들이 총력을 다해서 오픈시켜 놓고 유치를 하는데, 그런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 비밀로 유치한다는 이런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오픈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치를 하려고 더욱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게 오히려 맞지 비밀로 어떻게 공공기관을 유치한다고 생각이 듭니까?

○고광철 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풀렸는데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공공기관 유치는.
  확실하게 할 때는 오픈시켜 놓고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공주시 예를 들게요.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공주시가 인구도 한 7000명 그쪽으로 편입됐고 지금 3개 면에, 옛날에 장기면이 지금으로서는 장군면으로 바뀌었지만 거기 2개 리 정도가 안 가고 나머지가 다 편입됐어요.
  그리고 또 의당면이 6개 리, 반포면이 6개 리가 편입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장군면에는 지금 산림자원연구소, 영상대학교, 32사단, 농업연수원 그런 크고 작은 기관들이 세종시로 다 편입됐단 말이에요.
  충청남도에서 다 뺏긴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공공기관을 세종시에만 전부 다, 지금 모든 게 우선적으로 세종시에 오고 세종시에 못 온 나머지를 시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같이 보이거든요.

○고광철 위원   그러면 공주시에서 땅 다 주고 모든 거 다 뺏기고 모든 기관 다 뺏겼는데 공주시에도 공공기관 유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도에서 내포도 하지만 공주시에도 공공기관 유치가, 그래도 큰 유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고광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방 방송에 자꾸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기서   보니까 기본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언제 발표하나요, 기본계획?

○위원장 김기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점이 거의 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임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기서   우선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물론 단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정보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지사나 부지사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은 중요한데 결국 이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 또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아까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인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따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충청남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걸 다 하셔야 돼.
  그래서 정당 이런 거 다 초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 단장님께서 노력을 하시지만 결국 의사결정은 위에서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필요하면 도지사님께서 VIP 대통령님과의 친분이 있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까지도 다 총동원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시군과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임박해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홍예공원 명품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저번에 용역, 공주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들어가야 되는 재정이 보통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그래서 명품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아까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더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죽는 거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거를 지금 되돌릴 수는 없어요.
  나무가 크려면 땅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토지 개선 비용이 들면 아까 브릿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돈을 200억 추정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돈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제대로 하고 도민들한테 어필을 해야지 그냥 지금은 듣기 좋은 소리로 명품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넣었는데 명품 안 하면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여기 내포신도시가 그럴 만한, 명품 공원을 해 놨을 때 인구가 늘고 우리가 미래를 추구하고자 하는 로드맵이 그려지는 거지 적당히 해 놓고 입 발린 소리하고 이런 걸로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잘 좀 유념하셔서 준비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승철 조합장님께서는 그 부분 우리 상임위로 온 민원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챙겨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2페이지에 보면 직선보간법 적용해가지고 산출 내역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그러면 추정 공사비가 지금 200억이면 3.68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기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도훈 위원   그거하고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00억 원 이하는 4.15%고, 200억 이하는 3.68%인데 다른 데를 찾아보면 100억 원 이하는 2% 그다음에 200억 이하는 1.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행령 별표 1에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12일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사업 육성으로 주민 소득 증대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균형발전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불출석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효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해서 기관 방문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아마 6월 30일까지면 제가 봤을 때 일정표가 나온 것 같아요, 일정표 나왔죠?
  12페이지.

○김도훈 위원   예, 이 자료랑 그다음에 36페이지 보면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잡아놨으면 가 예정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온천산업박람회 관련해서 세부 추진되는 내용들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신한철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신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베이밸리 메가시티 민관합동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직표 좀.

○이용국 위원   예, 추진단.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만 해당되고 천안·아산·당진·서산·홍성 등이 제외가 됐는데요, 이거 전출금을 주게 된 명확한 근거, 왜 6개 시군은 빠지고 9개 시군만 주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뒤에 22쪽에 보면 사업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최창용 위원   사업설명서 한번.
  거의 사업 내용이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정주 여건 개선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창용 위원   특정해서 당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당진에 와 보셨죠?

○최창용 위원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사업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재정자립도가 조금 앞설지도 모릅니다, 각 시군보다.
  지금 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삶의 질이라든지 정주 여건으로 봐서는 타 시군에 뒤처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당진 오셨을 때 도시 여건이라든지 도로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셨죠?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최창용 위원   글쎄요, 역동적이라고는 하는데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12쪽.

○최창용 위원   예, 아까 누누이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사업 보고가 있었는데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사무관리비로 서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000만 원.
  그렇죠?

○최창용 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2600이 또 서 있습니다.
  또 하나 40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 여비로 해서 2500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늘려서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배치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최창용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기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짧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추경에 같이 세워야 되는 게 낫지 않나요, 똑같은 사무관리비인데?

○최창용 위원   이렇게 분산 배치하는 게 저는 무슨 의도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창용 위원   그러면 40쪽에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거, 그렇죠?

○최창용 위원   예산을 민간인 국외 여비로 별도로 세워놨는데 이 부분을 왜 또 분산해서 이렇게 해 놨죠?
  하나로 사무관리비로 해 놓고도 민간인이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최창용 위원   목 자체가 달라서 그런가요?

○최창용 위원   얼핏 제 본 위원 머릿속에 스치는 거는 분산 배치해서, 깊게는 말씀 못 드리고 예산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창용 위원   그래요, 효율적으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손을 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인구 감소 정책에 의한 이런 말씀도 여기 있는데 그 문제하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완식 위원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완식 위원   주거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이완식 위원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와서 살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렇게 인구 유입되고 젊은 친구들이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완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아까 최창용 위원님께서도 어떻게 당진하고 천안·홍성하고 빠졌느냐, 여기서부터 균형이 안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는 상수도도 안 나오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당진 송악.
  지하수 물을 먹고 있습니다, 페놀이 검출되는.
  물을 검사했더니 그런 물이에요.
  상수도 이제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가 품귀라고 해서 언제 공사를 끝마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균형발전입니까?
  또 국장님께서 균형발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신데 균형발전이 되겠어요?
  그 첫 단추부터도 모르시는 이런 마당에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균형발전 하기 위해서 무슨 건물 하나 지었어.
  그거 짓는다고 균형발전이 되는 거예요?
  주택이 부족하다, 주택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로망 구축, 가스 배관 묻고, 당진에 LNG 기지는 다 갖다가 설치해 놓고, 철강산업, 공해 전국 최고죠?
  그렇게 해 놓고 정주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근로자들 1만 6000명이 경기도로 나가 삽니다.
  교육 전무하고, 무방비 상태고, 도떼기시장도 그런 도떼기시장이 없어요.
  도떼기시장입니다!
  의료시설이 하나가 있나!
  그러면 그 가족까지 따지면 한 6만 명 정도의 인구를 충청남도에서 뺏기고 있어요.
  그런 인구정책을 하라는 얘기예요.
  619호선 얘기, 4차선, 엊그제 난리 나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외진 얘기입니다마는,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당진IC, 송악IC 사이에다가 20만 평 신도시, 계획된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스 배관을 끌어다 놓고 그러면 기업들이 와서 거기에 집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할 거 아니겠어요.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가스 배관이 없는데 어디 안면도에서 끌어옵니까?
  그러면 기업체들이 들어옵니까?
  그런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면 기업체건 어디건 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이익 창출이 되니까 하는데 그거를 도에서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낚시해서 계속 고기 잡아줄 겁니까?
  왜 당진만 여기 빼놓고 나머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균형이에요?
  그리고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 주면 당연히 기업체도 들어오고 관공서도 들어오고, 관공서가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가스 배관이 있나, 상수도가 들어오나, 어디에 뭐를 할 겁니까?
  그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부터 추진하시는 거, 사명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완식 위원   당진에 그렇게 철강, 먼지, 공해 그런 거하고 오지 당진으로 그중에서도 상수도도 안 들어오는, 의원 중에서 상수도 물 안 먹고 사는 사람 이완식이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당진을 깔보는 겁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이거, 그러면 국외 공무를 상반기·하반기 해서 두 번 가는 거네요?

○신한철 위원   상반기에 경기도는 안 가고요?
  하반기만?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경기도도 간다는 거잖아요?

○신한철 위원   따로따로 가는데 하반기는 같이 가고.

○신한철 위원   이렇게 두 번씩 할 필요 있어요?

○신한철 위원   같이 하는 건 좋은데 국외 공무를 두 번씩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따로따로 갔다 와서 의견을 종합해도 되는 걸 상반기에는 따로따로 하고 하반기에는 또 같이 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가고, 그냥 가서 하면 안 되는 건 저도 알겠는데 상반기에 경기도랑 충남이랑 따로따로 갔다 오니까 갔다 온 거 해가지고 또 하반기에는 같이 가서 뭐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한철 위원   결론은 두 번을 간다는 거잖아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신한철 위원   어쨌든 갔다 오시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한철 위원   갔다 와서 뭐를 하고 오셨는지를 저희도 확인을 해야지 베이밸리 추진한 사업을 저희도 보고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상반기에 갔다 오시면 상반기에 갔다 오신 거를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신한철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도 같이 알려주십시오.

○신한철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12, 36,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중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2페이지는 균형발전정책과고 36, 40페이지는 개발전략과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무관리비니 뭐니 해서 나눠진 거라고 하셨잖아요?

○신한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34페이지, 38페이지도 똑같아요, 비전 선포식.
  하나는 사무관리비, 하나는 행사운영비거든요.
  원래 이걸 이렇게 나눠야 돼요?

○신한철 위원   아니, 민간인한테 가는 건 아까 국외 공무 가는 거 민간인 가니까 한다는 거고 비전 선포식도 34, 38페이지 보시면 34페이지 비전 선포식은 목이 사무관리비고 38페이지 비전 선포식은 목이 행사운영비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나눠져요?
  어쨌든 비전 선포식 같은 행사 건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서   개발정책과장님.

○신한철 위원   개발전략과장?

○신한철 위원   38쪽이요.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주는 돈은 행사운영비로 따로 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쓰는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하셨다?

○신한철 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신한철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무관리비인데 34페이지 보시면 인쇄물 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비전 선포식 행사 관련한 예산인데 내부·외부 나눠서 목을 달리한 건데, 그런데 34페이지 사무관리비 내부용 비용으로 거기도 인쇄물 보시면 리플릿, 협약서, 배너, 현수막 등 써 놓으셨거든요.
  배너, 현수막도 제작하는 게 똑같은 거고, 38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현수막 설치가 있어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현수막을 쟤네가 만들면 행사운영비고 우리가 만들면 사무관리비입니까?

○신한철 위원   외주에 주는 거는 행사운영비라는 명목으로 하고 행사 운영에 쓰이는 비용이지만 우리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거는 사무관리비다?

○신한철 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는?

○신한철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편성하는 거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라도 이런 거 설명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용은 같은데 목을 달리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한철 위원   그리고 8페이지요.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뭘 홍보하실 거예요?
  균형발전사업을 홍보한다고 하시는데.

○신한철 위원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다음 총선에 관련된 사항인 거면…….
  우리가 총선 관련해서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한철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사업 내용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 지역균형발전사업 언론사 기획보도, 광고 등 홍보 추진인데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하는 거랑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하는 게 홍보할 게 있습니까, 이거를?
  1억씩,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는 건데 이게 와닿지 않아서요.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을 균형발전사업에 홍보를 한다는 게 저는 와닿지가 않는데요.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지원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고 내용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을 한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균형발전사업을 홍보하면 충남에서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인구 감소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균형발전 해서 어느 지역은 뭐를 하고 어느 지역은 뭐를 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하겠다라는 걸 홍보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신한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 내용에 그런 내용을 써 주셔야지 사업 내용에는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 사업 내용이 과연 홍보에 맞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균형발전사업과 이 균형발전사업의 홍보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한철 위원   아니요, 어쨌든 그것도 있긴 한데 그 두 개도 홍보가 잘못된 거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죠.
  홍보를 하려면 우리 도 균형발전에 대한 거를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안 맞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이게 균형발전이냐 이거죠.

○신한철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들어온 예산 보면 홍보나 아까 같은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어요.
  그냥 사업 하나 만들어서 행사 하나 하려고 예산 배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게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하시려면 똑바로 홍보를 하셔야지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해 버리면, 각 실국마다 사업은 있어야 되니까 그냥 행사 하나 사업 하나 세워서 예산 받아서 파이를 키우겠다라는 거로밖에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어려우셔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에 대한 걸 따로 하셔야지 그거는 홍보할 건 아니지 않아요?
  지원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맞지 않나 싶어요, 지원과 홍보는 다른 건데.

○신한철 위원   이건 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고민하셔서 홍보한 내용도 주세요.
  이게 5월부터 12월까지면 8개월짜리 사업인데.

○신한철 위원   어떤 내용들을 홍보했는지, 우리 충남 도민들한테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홍보하셨는지를 한번 주십시오, 나중에 홍보하셨으면.

○신한철 위원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 사업이 5월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신한철 위원   홍보하시는 사업들을 알려달라는 거죠, 뭐를 홍보하셨는지 저도 궁금하니까.

○신한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14페이지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건설교통국에서 갖고 온 겁니까?

○신한철 위원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교통국에 위원회나 협의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복되는 게 많아서.
  제가 알기로 건설교통국에서 3개, 4개 정도 줄여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필요치 않은 것들이나 중복되는 것들은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철 위원   온천산업박람회 이거 자료는 안 주세요?
  못 받았는데요, 아직.

○신한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 오면 말씀드리고요, 66페이지에 9개 시군 선정되어 있잖아요?

○신한철 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신한철 위원   지금 9개 시군은 선정이 된 건가요?

○신한철 위원   그러면 20페이지에 있던 균형발전 특별회계랑은 시군이 다른 거예요?

○신한철 위원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20페이지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9개 시군 있었잖아요.

○신한철 위원   그거랑 같은 거예요?

○신한철 위원   그러면 되게 예전에 했던 게 진행된 사항이라, 아까 이완구 지사님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한철 위원   이거는 2기잖아요.

○신한철 위원   2기인데 이 9개 시군하고 그때 그 9개 시군하고 같냐는 거죠.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1기 때 했던 9개 시군을 2기 때도 또 하냐 이거죠, 똑같이.
  그거 똑같이 해요?

○신한철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건 9개 시군 선정 기준에 음의 값 어쩌고저쩌고 하셨잖아요.

○신한철 위원   새로 선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한철 위원   그러면 지금 9개 시군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거로?

○신한철 위원   꽤 오래전 거로…….

○신한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이게 개조식 자료라 그럴 수 있는데－ 9개 시군이 어디인지는 알려주셔야지 그냥 여기다 ‘9개 시군’ 해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한철 위원   9개 시군 선정 근거랑 같이 주십시오.

○신한철 위원   일단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질의가 많이 겹치네요.
  방금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이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36, 40페이지 민·관 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단이 견학을 가는 거에 있어서 지금 민간 위원이 몇 명 정도 돼 있죠, 자료는 안 왔는데.

○이용국 위원   그 5명이 메이드된 게 본인들 의사를 다 여쭙고 5명이 최종 메이드된 건가요?

○이용국 위원   예를 들어서 열몇 분이 다 가신다고 했으면 다 가는 거였고요?

○이용국 위원   그래서 그 가이드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이만큼 편성해서 5명 정도가 갈 예산이었는지 아니면 그 참여자들이 다 가신다고 하시면 더 반영을 해서 다 가야 되는 건지.

○이용국 위원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디테일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 지적의 말씀을 할게요.
  40페이지에 보면 식비가 있습니다.
  5명의 9일 식비가 지금 500만 원인 거죠?
  산출 근거를 보면 480만 원.

○이용국 위원   민간인 여비로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 9일 동안 다섯 분의 식비가 480만 원은 좀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이용국 위원   그런 단가가 있어요?

○이용국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한번만 해 주세요.

○이용국 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38페이지 내용도 비슷하지요?
  34페이지랑 38페이지 있는 것 중에 비전 선포식을 어떤 거 먼저 하는 겁니까, 사실상 시작이?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데 비전 선포식이 두 가지잖아요.
  어떤 거 먼저 하냐는 얘기예요.

○이용국 위원   동시에?

○이용국 위원   그러면 34페이지에 보면 홍보물을 만들고 우리가 지금 비전 선포식을 한다라는 이런 걸 해요.
  하는데 여기 보면 영상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면 먼저 비전 선포식을 경기도하고 같이 성대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나면 거기에 나와 있던 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용국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순서가 어떤 게 먼저인지.

○이용국 위원   영상물 제작할 때 비전 선포식을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영상물 들어갈 때 내용이 더 좋아지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38페이지에 경기도와 하는 그런 데이터도 같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용국 위원   그것을 섞어서 같이 영상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용국 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이 있어요.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을 위해서 균형발전국에서 정책들을 많이 발의하고 계시는데 지금 충청남도에 인구가 서서히 소멸하는 거하고 급격히 소멸하는 거 조사된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이용국 위원   있으세요?

○이용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급격히 줄어드는 데는 없어요.
  이미 서천·부여 이런 데는 거의 소멸 한계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엄청나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용국 위원   그러세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이용국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보면 인구가 ’22년 말하고 ’23년 2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줄어드는 게, 소멸 지역이.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발의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뭐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인구 소멸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국 위원   그런데 인구 소멸이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소멸되는 지역이 없더라,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급격히 소멸되는 지역이 없고 오히려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용국 위원   그러면 왜 이 지역이 늘어나는지를 파악해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고 토론회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소멸되는 지역에 매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용국 위원   하고 계세요?

○이용국 위원   여기에는 지금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리하자면 인구 소멸을 염려하는 지역이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소멸은 안 될 것 같다.
  이 상태에서 유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래도 급격히 유입이 되는 시군들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룡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렇죠?

○이용국 위원   왜 유입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그거를 좀 매칭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런 자료가 필요해서 매칭을 해서 인구정책을 발의할 때 사업을 잘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국의 홍보와 관련해서 많이 걱정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사의 치적 홍보가 아니라 충남도정의 홍보를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위험한 발언도 하셨는데, 총선 공약 발언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로 나오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총선 공약 속에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조철기 위원   더 위험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디 총선에 공약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조철기 위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기서   취지와 목적이 어떤 뜻이었는지 몰라도 지극히 부적절한 말씀이세요.

○위원장 김기서   국장님 앞으로 그런 말씀은 삼가셔야 돼요.

○조철기 위원   그래서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출발하면서 홍보에 전력을 하고 계신데 2042년, 20년 계획이죠?

○조철기 위원   물론 큰 프로젝트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우리 충남을 볼 때 아산만 일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또 수소 경제,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도 뛰기 전 이렇게 홍보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사 치적에 주안점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공동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베이밸리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확정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세미나나 워크숍, 간담회 이런 것들이 지금 공동으로 확정된 계획이 있어요?

○조철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된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조철기 위원   어떻게 확정이 됐어요?
  경기도와 공동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일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 충남도와 확정된 일정이 있어요?

○조철기 위원   사업 내용은 내용인데 일정상으로 확정된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조철기 위원   우리가 민·관 합동 추진단이 구성돼 있지만 경기도에는 지금 안 돼 있죠?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까 홍보 말씀드렸는데 물론 앞서가는 것과 선도하는 것과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서 다른데 그런 퍼포먼스, 경기도와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경기도는 지금 민·관 합동 추진단도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조철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관만 관심을 가져서 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민·관이 함께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도민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정 확정된 거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조철기 위원   아니, 비전 선포식 하기 전에 이미 해외…….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순서와 절차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전 선포식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외에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일들이 경기도와 손발이 맞아야 되는, 우리만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조철기 위원   모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와 함께 협의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그래서 아산만권 일대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지금 보면 비전 선포식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와 같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김도훈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충남에서만 대고 같이 행사를 하는 건가요?

○김도훈 위원   그러면 여기 잡혀 있는 거는 저희 예산만…….

○김도훈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예산도 있겠네요?

○김도훈 위원   그러면 지역도 어디서 할지는…….

○김도훈 위원   그러면 그거 하면서 주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김도훈 위원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김도훈 위원   그런 거 할 때 보면 리플릿이나 배너 같은 걸 해버리면 이게 다른 거죠?
  경기도에서 하는 거랑 저희 거랑은 내용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같이 만들어서 같이 쓰는 건가요?

○김도훈 위원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온천산업박람회 개최 지원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산출 내역서를 보면 되게 두리뭉실해요.
  지금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산출 내역서에 대한 전체적인 게 아니고 그냥 광고 홍보비, 이게 8300인데 8300이 뭐로 해서 8300인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국제 세미나 등 개최 해서 프로그램을 보면 외국 인사들이 초청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돈을 어떻게 해서, 비행기표라든지 숙박비 같은 건 어떻게 처리를 하죠?

○김도훈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고급기술자·초급기술자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더해 보면 이게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해외 초청 해가지고 프로그램 보면 독일·체코·헝가리·호주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몇 분이 오시고, 체재비는 어떻게 하는지, 비행깃값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산출 내역서가 상세하지 않으니까…….

○김도훈 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34페이지랑 38페이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통계목이 달라가지고 나눈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 보면 지금 거의 겹쳐서 쓰기는 하는 것 같아요.
  통계목을 이렇게까지 나눠야 되는지 잘 이해는 못 하겠는데 이런 게 지금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입찰인가요?
  입찰을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 여성 기업인이면 5000까지 해서 가능하니까 3000, 5000 이렇게 나눠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건 입찰을 다 띄우실 거죠?

○김도훈 위원   그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온천박람회도 다 입찰을 띄우든지…….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온천산업박람회 자료 지금 받았는데, 국장님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전국 최초 온천도시 지정 하나 하자고 8억이나 써서, 물론 사업비 5 대 5로 해서 도비는 4억이지만 이게 처음 왔을 때는 행사일이 2∼3일이었는데 지금은 또 5일로 늘어났고 주최는 행안부인데 뒤에 내용 보시면 산업박람회, 산업박람회 다 행안부 주관, 다 그래요.
  지자체 온천 담당자·종사자 교육도 주관은 행안부, 한국온천협회라고 있는데 한국온천협회가 지금 있습니까?

○신한철 위원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그 밑에 온천 산업 활성화 우수 사례 경진 대회 이것도 주관이 행안부, 한일 온천 학술 교류 심포지엄 이것도 행안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행사에 왜 도비·시비를 댑니까?
  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비가 좀 들어와 줘야지, 이거 해가지고 온천산업박람회 하면 아산시 온양온천만 띄우는 게 아니라 전국 온천 다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신한철 위원   그러면 국비도 들어와야지 왜 이걸 도비하고 시비만 해서 합니까?

○신한철 위원   아니, 충남에 아산 온양온천만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덕산에도 온천이 있는데요, 그러면 충남 온천의 이점, 특이점, 특징들, 장점들을…….

○신한철 위원   이 돈으로 그걸 하는 게 낫지…….

○신한철 위원   울진도 올 거고 수안보도 올 거고 다 올 건데.

○신한철 위원   이거를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충남 도비와 아산 시비를 붙여서 전국적인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렇게 하려면 국비도 들어와야지, 지금 결론은 이거 해서 아산시가 전국 최초 온천도시 지정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100% 확답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신한철 위원   하여간 2개월…….
  아니, 국비랑 특교세가 들어오는 게 이 박람회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박람회는 어쨌든 우리 도비하고 시비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신한철 위원   저는 솔직히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주최, 뒤에 행사 주관도 다 행안부인데 이거 온천도시 지정 받자고, 충남 온천의 이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온천산업박람회를 하는데 전국 단위 행사를 충남 도비하고 아산 시비 5 대 5 해서 8억을 들여서 한다는 게 이게 맞나 싶어요.

○신한철 위원   이거는 좀 안 좋은 시각일 수도 있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아산에서 그냥 온양온천 띄우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딱 단순하게 보면요, 주최·주관이 행안부인데 행안부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 온천산업박람회를 왜 충남 도비하고 아산 시비를 8억씩 들여서 하냐 이거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2∼3일 행사인데, 2∼3일 행사에 8억을 쓰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아마 제가 그 지적을 해서 10월 11일∼15일 해가지고 5일로 늘리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그 지적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한 일주일 사이에 기간을 늘리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좀 그런데요.
  아니면 지원 근거에 보시면 온천법 제3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돼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충남의 덕산과 온양온천의 그런 걸 홍보하는 행사면 우리가 도비·시비를 내겠지만 전국 단위 행사면 당연히 국가도 국비를 내야죠.

○신한철 위원   아니, 덕산에 스플라스 리솜 있잖아요, 덕산 스파캐슬.
  거기가 온천물로 물놀이 하는 데잖아요.
  저도 저희 가족들하고 몇 번 갔었는데 전국에서 사람 많이 오거든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온천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신한철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홍보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쓰셨잖아요.
  운영 방향에도 개막식에 쓰셨잖아요, 2023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
  이거 한번 점검해 주세요.
  아니, 주최·주관이 행안부로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국비 없이 이거를, 행안부 행사를 왜 우리가 합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래요.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신한철 위원   뒤에 이 행사에 대한 내용들 중에 5페이지에 보시면 주관이 행안부잖아요.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그렇죠?
  이거를 왜 국비 없이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 축제에 충남 도비와 아산 시비를 쓰냐 이거죠, 전국 최초 온천도시 지정을 받는다는 100% 확답도 없는 상황인데.

○신한철 위원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셔야죠.

○신한철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억씩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전국 단위 행사에 국비 없이, 어쨌든 행안부가 개입하는 행사인데 국비 없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는 한번 다시 챙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세요.
  처음에 전국에 공모했을 때 공모 신청한 지역이 없었잖아요.

○위원장 김기서   그래서 아산이 나중에 갑자기 빨리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떡을 주든지 당근을 주든지 뭐를 줘야지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기서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아니면 뭔가를 보장해 준다든지 뭔가 얘기가 있으면 우리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신한철 위원님 말씀대로 일방적으로 충남 아산이 지정을 받는 그 하나의 문제 때문에 그런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이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한 분 내역서 있잖아요.

○김도훈 위원   예, 추진단 열한 분이랑 다섯 분.

○김도훈 위원   그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 어떻게 일정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님들도 수고하시고요.
  인구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행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구정책 활성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구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고광철 위원   지금 감소되고 있는 데가 청양하고 공주, 금산 이런 데는 감소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광철 위원   그러면 이걸 더 활성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업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인구정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충북의 오송이나 오창 그쪽에는 인구가 엄청 불어나고 있습니다.
  왜 불어나는지 국장님 아시는 것 있어요?

○고광철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쪽에는 첨단 과학 단지로 해가지고 바이오 계통의 깨끗한 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송도 얼마 안 있으면 인구가 10만이 넘는다고 해요.
  지금 현재 오창1지구, 오송2지구 해가지고 오송1지구에 1만 2000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더라고요.
  또 3지구를 개발한다고 해요, 오송에, 세종시 인근에.
  그렇게 되면 그쪽에는 인구가 30만 정도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여기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단지를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인구 소멸 지역에, 공주·청양·금산 이런 데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첨단 과학 이런 게 들어올 장소를 지정해서 이렇게 만들면 인구정책으로 감소 지역을 막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고광철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기업 유치 얘기했지만 우리가 충북 오창하고 오송의 현장도 가 보시고 기관도 방문을 해 보세요.
  그쪽의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님들 같이 가셔서 그런 기관, 충북의 거기가 지금은 청주시로 되어 있죠, 청원군이 합쳐져가지고?

○고광철 위원   청주시에 가서 그러한 기업 유치를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광철 위원   그 지역도 한번 가서 회사, 공장이라든가 아파트, 원룸 해서 지금 상당히 짓고 공사가 아주 진척이 되고 있어요.
  한번 견학 좀 가셔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까도 온천박람회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박람회 개최한다고 하면 아산시 이쪽에서는 좋아할 테고 덕산 같은 예산에서는 싫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고광철 위원   충분히 협의를 하셨군요.

○고광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공주도 균형발전에 예산이 들어가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래원 그쪽에도, 나래원이 뭐냐면 화장장하고 나래원이 있는데 인근 시군에서 같이 쓰고 있어요.
  부여에서 그쪽에 가서 화장도 하고 수목장에도 모시고 그다음에 부여·청양,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계룡시가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공주 인근 지역인데.
  계룡시가 사실적으로 공주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룡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인근 지역은 다 포함됐는데 왜 계룡시가 포함이 안 됐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주시에 알아보니까 협약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인근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룡시도 받을 수 있도록 집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보니까 지금도 나래원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 안 되면 그쪽이 꽉 찰 거예요.
  그런 걱정도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광철 위원   출자 문제 그렇겠죠.
  그런데 계룡시는 자기들이 포함이 안 됐으니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고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이게 나왔는데 지금 정확하게 위치는 어디예요, 정확하게?

○고광철 위원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세요, 아님 담당이.

○위원장 김기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신관동 위치는 아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제가 옛날부터 신관동 지역구 의원이에요.

○고광철 위원   법원 근처?

○고광철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거기는 신관동이 아니라 월성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법원 근처는 금흥동이고 월성동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거기가 신관동이었는데 지금 분동이 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신관동으로 목을 정했는데 신관동이 아니고 월성동으로 목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고광철 위원   예, 그렇게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그런데 여기 신관동 571-2번지 일원이라고 정확히 기재가 돼 있는데…….

○고광철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김기서   분명히 확인을, 그러면 여기서 바꾸라는 뜻인가요?

○고광철 위원   예, 법원 그쪽은 지역이 현재 월성동으로 되어 있거든, 신관동이 아니고.

○고광철 위원   확인해서 한번…….
  거기는 한적골로 들어갈 겁니다, 법원 근처는.
  그래서 그걸 한번 잘 봐가지고 여기 신관동을 월성동으로 정확하게,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고광철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베이밸리·충남경제자유구역 주력 산업 분석,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됐죠?
  저는 본예산 할 때 그때도 사실은 이게 반영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위원장 김기서   사업설명서 44페이지요.
  분명히 사업을 시행하면 연구용역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옛날 본예산 때 이게 제대로 반영이…….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과거에 충남경제자유구역과 베이밸리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할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위원장 김기서   별도로 하고 있고 이거 별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기서   아, 그러면 그거는 3억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7000만 원 따로 하고 있고?

○위원장 김기서   거기에 맞춘 용역이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베이밸리와 관련된 용역이 경기도에서도 따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따로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기서   공동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기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상충된 게 발생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우리 충청남도의 북부 지역과 상충·경합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알맹이 산업은 걔네들이 안 할 테고 걔네들이 취약한 부분, 그쪽을 채워야 될 부분을 우리와 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윈윈하자고 얘기는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문제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서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김기서   걱정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서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먹고사는 문제인데, 물론 우리는 타이틀은 좋죠.
  그런데 자기들이 취하고 있는 강점을 이 사람들한테 주겠냐 이거예요.
  사람 경제 전쟁이라고 하는데, 먹고사는 문제인데 그걸 취하게 내놓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바를 그쪽 상대방을 잘 납득시키고 설득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잘 취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얘기는 조철기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팡파르를 너무 미리 터트리고 나중에 내용물이 없으면 이거 참 난감한 상황 오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지금.

○위원장 김기서   그러니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발전 관련된 조례와 지역을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계속 그러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균형발전위원회가 계속 있는데 관련된 얘기를, 선을 확실하게 해 놔야 우리 지역은 이게 해당이 안 된다, 해당이 된다, 안 되면 왜 안 되는 거냐, 그걸 우리가 빨리 판결이 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생산적인 회의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회의가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해 봐야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물론 어떤 위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 선을 빨리 그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관련된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가져가서 이만 이만한 과정이 있어서 역대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해당되는 데는 아홉 군데인데 예산·태안·보령·서천·부여·청양·공주·논산·금산이 해당되고 나머지 6개 천안·아산·당진·서산·계룡·홍성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 회의도 제가 자문위원으로 －위원장이기 때문에, 겸직을 못 하기 때문에－ 갔다고 했는데 균형발전사업을 어떻게 해야 우리 9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업인 거냐.
  그러면 과거처럼 해서 되겠느냐,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 관련된 아까 5년마다 하는 평가 자료, 원래 가졌던 조례, 그동안에 해 왔던 균형발전사업 또 균형발전사업 하면서 잘못됐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야죠.
  그래서 앞으로 잘되는 것만 될 수 있게 9개 지역이 자기 지역에 앞으로의 인구 소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사업이 이런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가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들어서 공주 복합커뮤니티, 생활 SOC 관련된 이런 형태의 균형발전사업이 많더라 이거예요.
  이해는 가요, SOC 사업이, 생활 SOC가 그리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편의는 좋은데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르냐, 너무 안정 쪽으로만 가고 있다.
  아까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주의 핫플레이스가 송월동이요?
  송월동 거기에 건물을 크게 지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복합적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쪽에서 같이 생활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람끼리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결국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의 교류가 없고 우리가 원래 취지의 목적대로 안 됐을 때, 건물은 남아요.
  건물은 남아서 핫플레이스 안에, 사업은 잘못돼도 건물은 남기 때문에 안정적인 차원을 추구하다 보니까 9개 시군이 그렇게 생활 SOC가 다 획일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물은 남는다, 우리는 손해볼 거 없다, 균형발전사업은 원래 취지에 맞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균형발전위원회를 하면서 문제되는 걸 얘기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외부에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얘기하는 게 나을 거다.
  저는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센터라고 했는데 오로지 청소년을 위한 센터여야 되는데 누가 간섭한다든지, 누구랑 같이 쓰라고 한다든지, 병행해서 쓰라고 한다든지 이상하게 운영이 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원했던 대로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는 손해 볼 게 없는 거야, 건물은 남아 있고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면 되고.
  그런데 균형발전사업으로 돈은 당겨 와서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게 있죠.
  앞으로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는 걸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균형발전사업을 잘못하는 9개 지자체는 페널티도 주고 나중에 금액을 깎는다든지, 3기 균형발전사업의 금액을 감액시킨다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 치적 쌓는 사업만 할 거라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업만 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 그냥 눈에 번쩍번쩍 띄는 사업만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첫 중요한 회의니까 그런 걸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국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김기서   예,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투자 유치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84페이지 추경에 1000만 원 늘어난 게 3인에서 4인으로 늘어난 거죠, 84페이지 3인에서 4인으로 변경된 거?

○이용국 위원   누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용국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3인에서 4인으로 늘어난 거예요, 직원분이?
  한 분이 늘어난 거죠?

○이용국 위원   안면도 관광지에 투자하고 기업 유치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지 조사라든가 이런 건 다 되어 있겠죠?

○이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아까 온천 산업 관련해서 중앙에서 공문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역이 어디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예정된 데가 있습니까?

○이완식 위원   그중에서 확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완식 위원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이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이완식 위원   행정적으로 어떤 편리가 이루어지죠?

○이완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균형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어떤 건물 그런 거를 하나 짓는 것보다도 모든 정주 여건이 됐을 때 모든 기업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상수도 안 들어온다라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상수도 배관이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기업에서 그런 지역을 오겠습니까?
  또 가스 배관이 돼 있지 않은데 그런 지역 오겠어요?
  도로망 확보도 안 됐는데, 교육 여건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1만 6000명 근로자가 당진에서 일을 하고 경기도로 나간다.
  그러면 그 가족들까지 따지면 6만 인구가 손실이 되고 있다, 이 충청남도에서.
  당진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주 여건이 아주 미비하다.
  미비하고 불모지인 상태다.
  그래서 균형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정주 여건부터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인구도 늘고 살기 좋은 충남인데 전 세계에서 안 몰려들어 오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12일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꼭 필요한 지원 조례가 맞긴 맞는데요, 방금 전에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하고 이번에 또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어차피 맥락은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요?

○최창용 위원   그렇죠?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 조례가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실에서 정책에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시설 같은 것을 지원한다,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겁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만이 인구가 늘어나는데 정주 여건을 개선해 놓고 와서 살아라 했을 때 과연 인구가 늘어날 것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자꾸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당진시 같은 경우 지금 재정자립도가 2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지는 도비나 국비 지원이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청양군 같은 데만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청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에서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당진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일단 당진 시민들은 지금 정주 여건 하면,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당진에 와 보셨겠지만 진짜 아주 열악합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엄청 불편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진은 관심 밖에 있습니다.
  역동적이다, 잘 나간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만 50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평택·아산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당진은 배부른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되겠는데 저는 그거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혼잡합니다, 당진이.
  그 많은 인원을 당진에서 수용해서 함께 살아야 만이 당진시 인구도 되고 당진에 애착을 갖고 사는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출퇴근하면 일단 당진은 돈을 버는 지역으로 전락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당진에 세금을 얼마나 낼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원 조례에 인구감소지역만 나가다 보니까 당진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 아니냐, 소외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창용 위원   국장님, 이번 조례 제정하면 당진은 전혀 상관이 없죠?

○최창용 위원   아니, 걱정이 아니고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창용 위원   당진에 와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시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태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당진의 주택 유형을 보면 거의 캐노피형 원룸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 환경도 아주 저해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당진 사람들인가.
  돈 버는 데로 당진을 생각하는 거지 진짜 당진 시민으로 생각하는 건가.
  그런 면에서 당진의 정주 여건 개선 같은 데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례로 제가 도의회에 와서 당진에 스포츠 전국대회 유치하는 거하고 청양군 전국대회 유치하는 거를 비교해 봤습니다.
  청양군이 훨씬 많습니다, 당진보다 사업비도 많이 나가고.
  지금 그런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청양군은 좀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당진은 물가가 청양보다 한 20% 더 비쌉니다.
  그러면 살기는 그만큼 당진이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청양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청양·홍성이 부럽습니다, 부여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 부여지만.
  그런 면에서 도에서 행정을 할 때 이런 면도 고려해서 한번쯤 정책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거기는 기업도 유치가 많이 되고 재정자립도도 다른 데보다 좀 낫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소외시키지 말고 이런 조례라든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함께 생각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자유구역도 말씀하셨는데 당진은 일단 한번 거쳐 갔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그것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규제 당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모든 게 다 해제되고 또 도에서 그거에 반하는 사업을 준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한테는 미비하고 지가는 폭등했고 여러 가지로 당진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정도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실태조사와 위원회 해촉 문제인데요, 실태조사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요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변경을 요할 것이냐, 실태조사 없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 해촉이 빠져 있는데 위원 중에 건강상이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그대로 둘 것인가, 해촉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다,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그 부분을 이번 회의에서 반영하기는 어려운 거죠?

○위원장 김기서   예,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위원회에서 그걸 준용하게 돼 있어요?

○조철기 위원   이 부분에 반드시 준용해야 된다라고 다른 위원회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조철기 위원   협의하신 거예요?

○조철기 위원   그리고 실태조사 없이 과연 시행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철기 위원   조례가 없어도 지원법에 의해서 다 지원될 수 있는 건데 굳이 왜 이 조례를 만들어요?

○조철기 위원   아니, 특별법에 위원회도 되어 있고, 안 돼 있는 게 뭐 있어요?
  조례로 안 담아도 인구감소지역 지원할 수 있죠?

○위원장 김기서   첫 번째는 충남도지사 명의로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하고…….

○조철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담아야 되는 거죠.
  법에 있으니까 담지 않아도 된다, 실태조사 하게 돼 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그 특별법에 적시된 내용하고 아까 준용한다 그 내용 있잖아요.
  해촉 이런 부분의 근거를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우리 조철기 위원님한테.

○위원장 김기서   예, 신한철 위원님.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이 천안·아산·당진·서산인가요?

○신한철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이니까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데는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천안·아산·당진·서산·계룡은 인구감소지역은 아니니까 여기에 포함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당진 챙겨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신한철 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정확하게 확인차 질의하신 거니까 이해합니다.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드시 제반 사항을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렇지 않고서는 조례 제정이 어려우니까요.

○조철기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기서   예, 조철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철기 위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시·도지사는 시·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례에 연도별 시행계획이 담아져 있나요?

○조철기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법에 돼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돼 있어요.
  연도별 시행계획 왜 조례에 담아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기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조철기 위원   아니, 법에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어디에다가 수립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근거를 놔둬야 돼요?
  조례에다 근거를 남겨둬야 될 거 아니에요.

○조철기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여기 법에 다 돼 있는데?
  세부 시행계획이 연도별로 또 더 세밀하게는 분기별로 조례에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조철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려요.

○위원장 김기서   상위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철기 위원   아니, 시·도지사는 시·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근거를 안 남기고 그냥 수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조례에 담아야 된다.

○조철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도지사가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거 다 법에 돼 있는데 조례에 심의위원회는 뭐 하러 만들어요?
  왜 만드는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 말씀대로라면.
  법에 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위원장 김기서   회의 진행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위원장 김기서   지금 상위법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들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회는 상위법에 안 나타났을 테고 몇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시면 되지.

○조철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제 질의가 좀 길어져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아까 어떤 근거로 어떤 기관에서 선별한다고 했죠?

○이용국 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 기간은요?

○이용국 위원   5년, 몇 년부터 몇 년도 데이터로.

○이용국 위원   5년이면 ’22년부터 ’27년도 아니에요, ’26년?
    (○집행부석에서  ’26년입니다.)
  그러면 ’26년 이후에는 다시 심의회를 거쳐서 인구감소지역을 또 선별하는 거죠?

○이용국 위원   그러면 ’22년에는 그냥 단순히, 그 전 데이터는 지금처럼 4년간 이후에 나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준이 나오는데 ’22년도에 선정했을 당시에 그 기준은 몇 년도, 얼마큼, 어떤 기준으로 했냐는 얘기예요.
  그 여덟 가지 항목 그걸로 한 거예요?

○이용국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충남의 15개 시군에서 네 군데를 빼고 열한 군데를 인구 소멸 지역으로 봤다?

○이용국 위원   인구 소멸을 보면 인구 소멸로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개예요, 11개예요, 9개예요?

○이용국 위원   그러면 그 근거로 지금 지역균형발전 9개 시군도 선정이 된 거고, 그렇죠?

○이용국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 9개 시군 선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용국 위원   평가 기준은 달라요?

○이용국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지금 중복되는 지역은?

○이용국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데이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은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더 이상 감소 폭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거든요.
  이 소멸이라는 게 급격하게 인구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고 사업도 하고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결론은 충남은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심지어 서산·당진까지는 같이 가야 된다.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지역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용국 위원   인구가 1000명이나 늘었어요.

○이용국 위원   5년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당장 이번 년에 두 달 동안 1000명이 늘었어요.
  그런 데는 인구 소멸 감소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현실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죠.

○이용국 위원   제 취지가 뭔지는 아시죠?

○이용국 위원   인구 소멸이 될 거라는 예상으로 해서 충남 15개 시군을 어떤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역을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청남도는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용국 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자료 같은 거 제출해 주시고요.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기서   아닙니까?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당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었다, 그것이 아니다.
  한 6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만 5000에서 1만 6000 정도 근로자분이 경기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럼 가족까지 따지면 한 6만 되는데 그 6만 준 것 아닙니까, 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공장이나 이런 정주 여건이 안 돼서 빠져나갑니다.
  충청도 인구가 경기도로 빠져나가요.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줄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인구를 잡을 수도 있는데 잡지 못하는 이유는 방금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님께서 정주 여건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 여건 불모지이고, 아니 학부모님들이 교육 여건 좋은 데로 빠져나가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인구가 는 것이 아니라 줄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녀들을 낳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완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자녀 셋을 키웠습니다.
  이거는 자녀분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인구 정책, 어떤 조례, 정책을 해도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답답합니다.
  첫째, 자녀를 낳으면 유치원서부터 유치원비 얼마입니까?
  유치원비 얼마인지 아세요, 유치원 보내는 데?

○이완식 위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영어유치원 같은 데 보내고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명이면 200만 원, 4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죠.
  자, 학교 들어갔어.
  과연 월급 타가지고, 월급 다 들어가잖아요, 교육비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공교육 확실하게 충청남도는 한번 살려보세요.
  학교 교육 가져도 충분합니다.
  공교육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살린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이 우리 국장님한테는 다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
  공교육 살리는 거?

○이완식 위원   무슨 교육이요?

○이완식 위원   보상 교육이요?
  보상 교육…….

○이완식 위원   아, 무상 교육이요?

○이완식 위원   자, 영어 교육을 합니다.
  수학 교육을 합니다.
  방정식 모르는 친구가 함수하고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수준별 교육이 확실히 실시돼야 되겠다.
  모르는 친구 반에다 놔두고서 백 년을 가르치면 뭐합니까?
  거기에 맞는 공교육을 수준별 교육으로 해서 확실하게 가르치고, 전국 세계적인 대학 충청남도에 있습니까?
  천재들이 모이는 대학 유치하고, 그다음에 사교육이 무서워서 아이들 못 낳아요.
  사교육 무섭습니다.
  국영수 학원 보내면 200만 원씩 얼마입니까, 1인당 600만 원씩 어떻게 감당해서 낳을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못 낳아요.
  3000만 원을 주고 5000만 원을 줘도 못 낳아요.
  두 번째, 주택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해소가 안 되면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한번 잡아보세요.
  당진 인구 6만이 뺏겼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주 여건, 당진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학교, 포화 상태입니다.
  없어요, 학교가.
  공립 초중고등학교 빨리 신설해서 넣고 그래야 인구를 경기도로 안 뺏겨요.
  의료, 사람 아프면 죽어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라고 해야 드레싱하는 정도밖에 더 돼요, 그거?
  수술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 검토해서 과감하게, 터미널, 심지어는 터미널이 없어서 당진 사람들은 다 아산으로 가요.
  터미널 없습니다, 버스 타는 터미널이.
  차 댈 데도 없고, 아산에 가서 거기에 차 대 놓고 거기서 서울 가고 인천 가고 그래요, 당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계속 놔둘 거예요, 죽든 살든?
  산불이 나서 죽든 말든 이렇게 놔둘 거냐고 계속.

○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이제 조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최창용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특별법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거는 너무 경직되지 말고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일례로 이완식 위원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있는데 충남도 입장에서는, 당진시가 지금 1만 5000∼6000명이 평택하고 아산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것은 데이터로도 나와 있는데, 가족까지 하면 몇만 명이 되는데 그러면 그 인구를 당진으로 유입한다면 충남 인구가 몇만 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창용 위원   청양이나 부여나 예산이나 1000명, 2000명 늘리려고 지금 귀농귀촌 정책을 많이 하잖아요, 정주 여건도 개선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인구감소지역이나 균형발전도 물론 당연히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진 같은 경우도 특수한 경우지만 그런 정책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고 함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연해서.
  이해하시죠?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균형발전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기서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