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18일 이종화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목적을 재규정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인용 조항 및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조례는 상호 간의 동등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조문은 다른 내용이나 다른 성격을 가진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와의 관계를 한 것이고 순위를 따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작은도서관에 관한 일반적인 포괄적인 조례고요, 다른 조례에서 작은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항을 규정할 때는 그 조항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운영 과정에서 이 조항이 문제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 조례에 작은도서관 관련 사항을 담았기 때문에 이제 별도 규칙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이 포상 조항이 신설된 것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분석하신 의미는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에 관한 조항이 생겼고, 도서관법에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별도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포상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산 관련은 7조에 또 있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보통은 일반적으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하지만 도서관법 개정에서 평가와 포상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순환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으로 리모델링이나 서가 같은 것을 구입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서천군에 2억 원가량 지원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자료 구입 이런 게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 구입이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많지 않은 액수지만 개소당 3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한 15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좀 바뀌고 자료도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26일 박기영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을 돕는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는 충청남도 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이 조례 제정으로 일반 체육에 비해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 체육 진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는 장애인 체육 동호회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요건 규정으로 보이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별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체육 동호회 조직이 갖추어야 할 ‘5인 이상 비영리조직 및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 요건이 조례를 시행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 기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조례안 제8조의 장애인 체육 동호회 조직이 갖추어야 할 5인 이상 비영리조직 및 최근 1년 동안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 요건이 조례를 시행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장애인 체육 동호회 조직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요건 규정으로 장애인 체육 인구 저변이 넓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등록 인원수인 5인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경남·제주 등 타 시도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는 동호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전년도 지원 실적 등 세부 지원 기준에 따라 동호회별 예산 차등 지원을 하므로 조례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4월 20일 자 도 인사 발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란 충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내 백제, 마한, 후백제 역사문화권역의 광역적 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도내 역사문화권별 문화유산의 기초조사와 종합적 관점의 정비 구역 설정 및 연계 사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 실정을 가장 잘 알고 다양한 역사문화 관련 연구 사업을 추진해 온 도 공공기관과의 위탁 사업이 필요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가 수립한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도내 핵심 유적 및 정비 구역의 보존·관리·활용 계획으로 역사문화권의 공간적 범위 설정, 기초조사 및 종합 분석, 정비 예정 구역 도출, 구역별 공간 구상, 추진 체계 및 실행 방안 검토 등입니다.
  위탁 기관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며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18개월로 소요 예산은 총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도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도내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역사문화권 관련 국비 공모 사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광역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4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도 공공기관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위탁 사무의 적정성·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의를 거쳤습니다.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은 충청남도 역사문화권인 백제·마한·후백제의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기 위한 정비 구역을 설정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 15개 시군을 아우르는 종합적 관점의 정비 구역 설정 및 도내 문화유산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에 있어 도내 핵심 유적 및 정비 구역의 보존·관리·활용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탁 사무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역사문화연구원의 연구원 정규 직원과 위촉연구원 또 연구보조원은 채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비상임연구위원과 비상임연구원도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재청 사업인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외부 인원도 있기 때문에 내부 인원과 외부 인원이 합동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내부적으로 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3개 부서에 한 3명 정도가 참여하고 외부에서는 위촉연구원과 연구보조원 해가지고 한 세 분 정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 국외여비요?
  이 범위가 백제, 마한, 후백제 역사문화권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데 또 백제가 국제 교류가 활발했던 고대국가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본이나 중국 등에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백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구원들이 일본 내에, 그러니까 가령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파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데 일본 내에 유적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자체가 기존의 공주·부여, 개발·발굴·보존이 됐던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을 타깃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제문화권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번에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용역하는 것은 꼭 선도 사업만 관련된 것은 아니고 통합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첫걸음이고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몇 명 갈지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닙니다.
  종전의 동 사례에 대한 것은 기존에 공주·부여 지역이 유네스코 역사 유적으로 지정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 자료나 이러한 것은 있었겠지만 이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또 정비 구역 설정이나 활용 계획 이런 것들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시군별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백제와 마한 또 이런 지역이 일본이나 중국과 교류 측면이 있고 또 일본 같은 데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러한 유사한 계획을 가지고－ 발전 계획을 세웠는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전화나 이메일만으로 그것을 얻는 것은 또 인터넷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직접…… 모든 해외 연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또 안면도 있어야 되고 가서 대화를 함으로써 더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자료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게요, 그동안의 추진 일정을 보면 작년에 문화재청에서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올해 2월 달에 선도 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구체화된 것이 선도 사업 공모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계획 수립을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공모 사업이 2월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역사문화 보존 지역 외에 역사적으로 역사문화권을 설정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 자세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종무팀장 송길상   문화유산과 종무팀장 송길상입니다.
  매장문화재에서 발굴이나 유적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국가가 유물을 보존 유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입해 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고 해서 매입 신청을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실제로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 부분까지 용역사에 전달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공주·부여는 이미 넓게 설정되어 있고 설정된 부분보다는 새롭게, 이번에 선도 사업도 아산과 서천이 신청을 했거든요.
  마한 유적 지역 또 후백제 유적 지역을 했는데 그런 지역들이 우선이 되는 용역이고요, 백제의 유적도 새로 설정되더라도 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이 많이 없도록 잘 수립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후 2023년도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기관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사업으로 57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사업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건비로 국학 자료 수집, 문중 등과의 대외 협력 강화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외협력부원장 직제 신설 인건비 5100만 원과 진흥원 휴일 개방에 따른 일직 근무 수당 6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출연금은 유교문화의 진흥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2023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3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4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을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대외협력부원장 직제 신설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대외협력부원장의 주요 업무는 유관 단체, 문중, 유림 등과 상시 교류를 통한 국학 자료 발굴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부원장 직제 신설에 따라 원장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을 총괄하며 대정부 활동과 국비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국비 사업 확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원장과 부원장 직제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와 사무 분장으로 예산 낭비 요소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2023년도 제4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직원이 출근해가지고 한옥 연수동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동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진흥원은 관광 목적으로도 많이 오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휴일에 개방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직 근무를 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수당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명이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현재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2명씩,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두 분이 나와서 일직을 서게 되고 그에 따른 수당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76억 29만 원보다 328억 2778만 원이 증액된 1804억 2807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8706억 원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은 세외수입 1억 484만 원, 국고보조금 등 166억 786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0억 4434만 원 등 총 328억 277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591억 6855만 원보다 486억 7830만 원이 증액된 4078억 4685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8706억 원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은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3억 9000만 원,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30억 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한옥 연수동 활용 프로그램 운영 2억 4000만 원,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14억 1050만 원,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10억 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50억 원,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사업 3억 원 등 총 486억 78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12억 8100만 원에서 3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찻길 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7억 원 등 총 30억 2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건강 증진, 우리 도 문화 인프라 구축, 관광 산업 활성화 등 국 소관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했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1804억 2807만 원으로 기정액 1476억 29만 원의 22.24%에 해당하는 328억 2778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4078억 4684만 원으로 기정액 3591억 6854만 원의 13.55%에 해당하는 486억 7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 세출 예산안, 계속비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 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2. 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출예산 규모는 143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112억 8100만 원의 26.81%인 30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476억 29만 원 대비 328억 2778만 원이 증액된 1804억 2807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등 국비 확정 통보 변동분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591억 6854만 원 대비 486억 7830만 원이 증액된 4078억 4684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고보조금 등 확정 통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변동과 공모 사업 선정 등 신규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2억 원 신규 편성 관련입니다.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 절차인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편성하는 것으로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천안흥타령춤축제 3억 원 신규 편성 관련입니다.
  무대 공연 예술과 거리 공연 예술로서의 무용을 특화 소재로 추진되는 축제로 2016년 대한민국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된 이후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어 2023년도 사업 추진이 예상되었음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아트밸리 아산 예술 영화제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 관련입니다.
  영상·영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도민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영화제 개최에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사업의 필요성, 개최 타당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1억 원 신규 편성 관련입니다.
  e스포츠 메카 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298억 원을 투입해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대응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및 예산 추가 소요 예상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30억 원 신규 편성 관련입니다.
  총사업비 1409억 8500만 원이 소요되는 순도비 다년도 계속 사업으로 우선 추경에 2023년도 설계비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현재까지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남 창작스튜디오 누리집 개발 3500만 원 신규 편성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창작스튜디오 전시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및 입주 작가 지원금 예산을 감액하여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누리집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비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감액된 사업의 추진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예산 전액 삭감 사업 관련입니다.
  보부상 공문제 복원 및 전승 기반 구축 연구와 서천 마량리 당제 복원 및 전승 기반 구축 사업은 충남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청 공모 사업 미선정으로 인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공모 사업 미선정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경정에 따른 예산 재편성 3개 사업,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등 관련입니다.
  기존 부기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경정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 맞는 철저한 보조 사업 관리로 불필요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문화재 교육 등 600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액 사유와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택·종갓집 활용 5365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도내 고택·종갓집을 활용하여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것으로 9개 시군, 10개 사업을 계획하였는데, 청양군 방기옥 가옥 사업 포기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청양군 포기 사유와 포기로 인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보존·관리 6억 375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천 갯벌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미편성에 따라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서천 갯벌 정비·보존·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생활체육 활성화 11억 3205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도민 걷기 운동을 통한 건강 인식 향상과 목표 인원 증가로 사업 효과는 높아 보이나 사업 금액의 대부분인 인센티브 등 지원 금액이 매년 증가하여 총 3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 낭비 요소에 대한 검토와 인센티브 없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선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10억 신규 편성 관련입니다.
  파크골프 메카 조성을 위해 청양군 구봉광산 일대를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대한파크골프협회 이전과 교육센터 신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 통계목 변경 사업 관련입니다.
  세출예산 통계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맞게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2억 8100만 원 대비 3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시군 다년도 계속 사업 연차별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사업 추진상 예상 가능한 소요액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문화체육관광국-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먼저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활용 방안 관련 추진 상황은 2024년 4월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센터 전면 철거 후에 주거·문화·예술·스포츠 시설 등의 복합 시설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6월 달에 도의회에서 도 소유 센터를 충남개발공사로 현물 출자하는 것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중앙투자심사 이행을 위해 작년 12월에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대체 도입 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 체결 후에 올해 1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중간보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5월과 7월 두 차례의 용역 중간보고 후에 8월 달에 용역을 완료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센터를 충남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법령상 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7년 1월부터 설계 및 시공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천안흥타령춤축제의 2023년 사업 추진이 예상되었음에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천안흥타령춤축제는 천안시 지역 대표 민요인 흥타령을 주제로 전 국민 국제 춤 경연 대회, 국제 현대무용 콩쿠르, 대학 치어리딩 대회 등을 개최하는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로서 1987년부터 매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사 시기가 10월 달이고 또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흥타령춤축제는 문광부의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된 충남을 대표하는 춤 축제이자 공연 예술제로서 도비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아트밸리 아산 예술 영화제 사업의 필요성과 개최 타당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트밸리 아산 예술 영화제는 2022년 개최한 충무공 국제액션영화제를 확대 개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K-영화가 확산되고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권역별 대표 영화제 중 유일하게 충남권을 대표하는 영화제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화제 개최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영상·영화 인력 발굴 및 산업 저변 확대 등 영상·영화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충남의 대표 영화제 육성을 위해 지역 관광자원인 신정호를 활용하여 영화인과 관객,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기획하고 전문적인 영화제 자문 기구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영화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영화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향후 영화진흥위원회 국비 지원 공모에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의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및 예산 추가 소요 예상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은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로 용역 기초 자료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후 올 하반기에 공유재산 심의와 건축 실시설계 공모를 거쳐 내년 설계 완료 및 착공 후에 ’25년도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e스포츠 경기장 구축 예산 추가 소요 예상액은 경기장 건립비 외에 장비 임차비 등 운영비 추가 소요 예정으로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아산시와 재원 분담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은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과 공공건축 심의, 지방 건설기술 심의를 득한 후에 하반기에 건축 설계 공모를 거쳐 ’24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5년 6월에 착공한 후에 ’27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충남 창작스튜디오 누리집 개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감액된 사업의 추진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홍보 및 입주 작가, 도민 대상의 온라인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한 공식 누리집 구축이 필요합니다.
  충남 창작스튜디오 정규 프로그램이 ’24년부터 운영될 예정임에 따라 전시·행사 및 지역민 교육, 입주 작가 활동 등 창작 예술에 관한 프로그램 정보를 대중들과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24년 이전에 구축해야 합니다.
  향후 구축 예정인 충남미술관 누리집과 연동하여 입주 작가 관리, 창작품 기록 관리, 지역 창작 네트워크 운영 등 대민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기초 공간으로서 구축될 계획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당초 ’23년 7월 개관 예정으로 ’23년 하반기에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공사비 인상으로 준공 일정이 지연되어 ’23년 11월로 개관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24년 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누리집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보부상 공문제 및 마량리 당제가 공모 사업에 미선정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모 사업 미선정 사유는 미래의 무형유산 발굴·육성을 위한 문화재청 공모 사업인 보부상 공문제 및 마량리 당제 사업은 2021년도에 선정되어서 ’2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3년 사업비는 문화재청에서 전국 15개 1차 연도 사업 중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4개 사업만을 재선정하였는데 우리 도 기존 2개 사업은 미선정되었습니다.
  대신 신규 사업으로 17개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도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은 현재 2개 사업은 연구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연구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24년도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문화재 교육과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였고 구체적인 증액 사유와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문화재 교육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조사·자문 및 사업 선정위원회 심의,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그동안 본예산에 실집행액 대비 적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매년 추경에 57%∼65% 증액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추경은 전년 대비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문화재위원회 개최가 연 8회에서 연 16회로 200% 증가됨에 따라 현지 조사 수당 및 위원회 개최를 위한 운영비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시군 문화재 업무 담당자 교육에 따른 소요 예산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의 청양군 방기옥 가옥 사업의 포기 사유와 포기로 인한 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은 고택과 종갓집을 활용하여 전통문화의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느끼는 숙박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우리 도는 금년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 9개 시군, 10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포기 사유는 방기옥 가옥 관리자가 건강상 문제 및 가옥 훼손 우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향후 동일한 사업 추진 시에도 공모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선정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공모 신청 시에는 관리자 등의 사업 진행 가능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 후 사업을 신청하여 예산 조정 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천 갯벌 정비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미편성에 따라 예산액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천 갯벌 보존·관리 계획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조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철새 먹이터 조성과 탐조대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3년도 사업비는 삭감되었으나 현재 ’22년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여 추진 중으로 이와 관련하여 ’24년도 사업비 국비 7억 56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충남 도민 생활체육 걷기 활성화 사업 금액 대부분인 인센티브 등 지원 금액이 매년 증가하여 이에 대한 예산 낭비 요소에 대한 검토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선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걷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로 ’20년 3만 5000명에서 ’23년 5월 현재 46만 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인센티브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 건강 인센티브는 매월 지급에서 격월로 변경하고 걷쥬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포인트 소멸 제도 도입을 통해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 인원 확대에 따른 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년부터는 소요 비용의 시군 부담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걷쥬 시책의 다양한 효과성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인센티브 제도는 지속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도 시행 예정인 용역을 통해 예산 절감 및 프로그램 개선 계획을 도출하여 걷쥬 시책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의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대한파크골프협회 충남도 이전 및 교육센터를 청양군 구 구봉광산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 및 대회 유치, 전국 파크골프 인구 유입, 관광객 증가 등으로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5월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를 신청하여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심의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기본 계획, 실시설계를 금년 내에 착수하여 내년 7월 착공 및 ’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계획입니다.
  도립 파크골프장이 완공되면 대한체육회장기, 대한파크골프협회장기, 충남도지사기 등 연 10회 이상 대회를 개최하고 국제 규격의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국제 대회를 유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문화 관광과 연계한 전략에 대해서도 기본 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여 청양이 파크골프 및 스포츠와 연계한 관광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게 현대산업개발에서 태안 기업도시 내에 창작스튜디오, 그러니까 와서 기거할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 주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올해 7월 달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건설 자재라든가 물가 상승에 따라서 좀 늦어져가지고 11월 달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11월 달에 준공되고 12월 달에 작가들을 모집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는 4월 달에 나갔고요, 작가들이 12월 달에 입주하게 되면 그분들이 여기 창작스튜디오에 기거하면서 전시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을 하고…… 전시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전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창작스튜디오 홈페이지 개발을 하는 비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잠시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하는 게 12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입주 지원비가 줄어들었고요, 원래 3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1000만 원이 줄어들었고 그 줄어든 비용만큼 전산 개발비로 옮겨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주로 유물 조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의병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는 유물이 얼마나 있는지 기본구상과 유물 조사를 한 것이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의병기념관을 실제로 건립할 때 건립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연구 조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전에 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기본구상과 유물 조사고 지금 하는 것은 실제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또 문체부 사전평가와 행안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용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 못 하겠는데 무형문화재 보유자분들이 한 61분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보유자와 명예 보유자, 전승 교육사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닙니다.
  ’22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진행이 완전하지 못하게 됐다 해가지고 일단은 공모 선정에서 미선정이 된 것이고 내년도에 공모를 재신청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체부 기준에 따라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인데요, 지정받은 사찰이 74개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체부 기준에 따라서 지정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온양행궁을 할지는 확실히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온양행궁 시·발굴 조사를 전제로 기초 자료 확보를 하고 원형 복원을 할 수 있는지, 기초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올해 하반기에 전시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임대료와 전시 공간 공사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자세한 것은 자료 제출을 하겠고요, 이것은 문화재청 사업으로 동아시아 역사 도시 간 국제 교류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이라든가 아카이브 구축 이런 것을 하는 문화재청 산하 국립 연구 기관입니다.
  그리고 부지를 부여에서 대고 건립을 문화재청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자체인 부여가 소유하고 국립 기관으로 문화재청이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백제문화단지 운영에 관한 것은 5 대 5로 정산을 하고요, 직접 사업비는 증개축 부분, 공사 부분 이런 것은 도에서 직접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종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스포츠 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지정해 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참가 비용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올해 계획된 것은 없고요, 이건 참가 비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대회는 올해 개최되는 것이 없고요, 충남도지사기 장애인대회는 일부 하는데 도지사배로 하되 전국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참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언론사랑 같이 하는 문화 행사나 체육 행사가 있는데, 언론사랑 같이 할 때 언론사가 운영을 하고 또 홍보 효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하고 언론사 주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해미읍성축제 4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것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해미읍성축제에 4억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해미읍성축제가 20주년이 됐고 또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서산시장이 “이것을 아주 대규모로 하겠다”, 지방정부에서 이런 건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축제 지원 방향을 어떤 계기가 있거나 국제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 특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해마다 2∼3개 정도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데크 길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현안 사업이기는 한데요, 데크 길 설치에는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개관 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함에 따라가지고 그만큼 인건비가 더 드는 것이죠.
  인력 변동이 43명에서 44명,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함에 따라가지고 시간 선택제 근로자 이런 식으로 인원을 약간 늘리려고 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 감액이 된 것이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인력 변동이, 1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해수국 소관입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 지원 없이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사님 공약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사님 오시기 전부터 저희가 구상했던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섬에서 2년마다 개최하려고 하는 국제 미술제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섬 국제 비엔날레는 처음이고요, 순회하는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도에서 2년마다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해외 미술가들을 초청할 계획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규모도 좀 크게 할 예정이고요, 올해 말부터 조직위원회 설립 준비를 할 것이고 또 주제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고, 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미술 대상이 되는, 섬 전체가 비엔날레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제대로 개최를 하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런 예술 행사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섬진흥원은 섬 개발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술 분야까지는 아직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시에서는 부지를 하고, 이게 도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298억에다가 또 시설 장비비가 좀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라든가 e스포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 비용과 장비 비용을 어떻게 할지 아산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처음에는 부지를 아산에서 대고 건립을 도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98억 중에서 국비 40억을 받고 도비가 168억 그다음에 시비로 부지 비용 90억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산시에서 시비 지원이 안 되면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산시에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신규 고용 창출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동안 부담을 해 왔고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기본적으로 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방송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의견 주신 것을 많이 반영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천안시랑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구체적인 거를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게 저희가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아주 성공적인 축제라고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는 본예산에 담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예산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개략적으로 청년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에서 하는 청년 뮤직 페스타는 계속 사업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청년 공연예술 팀 육성 목적도 있고 청년들이 공연하면서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적인 활동을 더 향유할 수 있게,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한 10개 팀 정도를 선정하고요, 10개 팀이 순회하면서 여섯 군데 정도에 가서 하는 공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오디션을 통해서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오디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운영 기관으로 민간을 선정하고요, 운영 기관에서 오디션을 봐가지고 선발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모로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모 기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5월 달에 사업 공모 및 보조 단체 선정을 하는데요, 기간이라든가 기준 같은 것은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전통 사찰에 대해서 잠깐 물음을 주셨는데요, 74개의 전통 사찰이 있고요, 전통 사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국비로 전통 사찰을 보수·정비할 수 있도록 전통 사찰 보수·정비 국비 예산이 내려오고요, 또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도 국비 예산이 있고 국비로 커버하지 못하는 전통 사찰에 대한 보수를 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74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전통 사찰로, 그 절 자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사찰이 74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전통 사찰 보수·정비 사업과 지정문화재 사업은 별도인데요, 보통 사찰 내에 지정문화재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많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별도 사업인데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국비로 오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 도비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요, 다 하죠.
  다 하는데 별도 사업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회계 사무소 위탁 비용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구체적인 것이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시군별로 인센티브가 많이 된 성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말씀드린 대로 예측 가능하긴 한데 저희가 예측한 거 이상으로 순조롭게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일단 개선했고요, 어르신에 대해서 지급되는 인센티브 예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달에 20만 보 이상 걸으신 어르신에게 매달 지원하던 농산품을 격월로 두 달에 한 번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산상 어쩔 수 없는 것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택배비도 절약이 되고 농산품 자체도 절약이 되고 예산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시군비를 한 30% 정도 부담시키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전부터 협의를 해 오고 있어서 수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마 이것은 운영개선평가회를 식사를 겸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평가회의 방식을 시간 조정을 하면서 그런 거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식사 시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하여튼 이거는 시간 조정이라든가 평가회 방식을 바꾸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제가 정확히 금방 파악이 안 되는데요…….

(「파악되는 거를 물어봐」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워킹페스타 in 백제는 부여군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부여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백제 문화에 친숙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백제권에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관광 명소로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계속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중단되었다가 주로 일본 관광객을 타깃으로 재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019년도에 25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목표 인원은 3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단년도 사업으로 사실은 현안 사업인데요, 2㎞ 정도 해가지고 양옆으로 벚꽃이 한 600주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0주 정도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좀 있는 것을 더 다듬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부여군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유, 아닙니다.

(장내웃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내웃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전통 사찰은 총 74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방재 시스템 구축이 된 사찰이 70개 사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미구축된 사찰은 4개 사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도서관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거는 도비는 없고요, 국비와 시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3개 시군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도비는 없습니다.
  3개 시군이 신청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개선 방안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주로 참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와 충남 장애 학생 체육대회, 2개 대회를 개최하는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장애인 체육대회를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시군에서 모집해가지고 일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해마다 개최지가 바뀌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종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는 것인데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을 것인데요－ 식대비 그다음에 최소한의 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 그러니까 근로에 대한 임금 수준은 아니고 자원봉사지만 최소한의 실비 보상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보통…….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별도로 식당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무원 급식비가 8000원인데 그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적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주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본입니다.
  일본 가카라시마가 백제 무령왕의 탄생지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카라시마 조사 연구를 통해서 전승지 조사 연구를 하고 유적 분포 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일단은 탄생 전승지의 현황 조사 및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가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령왕 탄생지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전승지 조사를 하고 추가되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가령 이분들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창작 지원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거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분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런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분들한테 거주 공간을 무료로 지원해 주면서 최소한의 창작 지원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주 공간과 교육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무료로 지원하기 때문에 창작 지원비를 그렇게 많이 지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창작 지원비 산출 기준이 문체부에 예술 창작 대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단은 문체부 기준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가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많은 분들이 관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홍보 활동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박물관·전시관 홍보 예산도 있어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관광 측면이라든가 이쪽으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공주 국제미술제 2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증액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본예산에는 안 들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미산과 금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자연과 미술품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야외 미술비엔날레인데 상당히 많은 해외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효과성이 상당히 있는 비엔날레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몇 회라고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좀 부족하게 됐고 올해 공주에 반영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약간…….
  전반적으로 공주에 행사나 이런 예산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분배 차원에서 충분하게 반영이 못 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첫 번째로,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예술 영화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작년에는 아산에서 ‘충무공 액션영화제’라고 열렸는데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께서도 문화예술 쪽에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신정호가 상당히 좋은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정호를 배경으로 아트밸리 아산 예술 영화제라고 －재탄생하는 그런 영화제로－ 구상하고 있고 아산시의 방향에 저희 도가 공감을 해가지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임기가 있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도 난처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개발과 보존이 부딪히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심의를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개발공사에 현물 출자를 내년 말까지 할 예정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저희 국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하고 그 수익으로 문화체육시설 건설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국으로 담당 부서가 되어 있고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와 행안부 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 국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래서 작년에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공공형으로 지은 e스포츠 경기장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문체부를 설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비 확보를 했는데요, 민간 게임 회사를 주축으로 한 e스포츠 경기장은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는데, 공공형으로 대전·광주·부산 이런 쪽에 했는데 기존에 설립되었던 e스포츠 경기장은 방향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광주 같은 경우도 대학교 안에 세웠고 대전 같은 경우도 엑스포 부지에다가 잘 안 보이는 데다 세웠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계획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KTX 천안아산역에 인접해 있고 또 R&D 복합 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고 또 게임 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계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목적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큰 디스플레이를 설치해가지고 와서 견학도 하고 e스포츠 경기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전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게임기업협의회를 구성해서 게임 기업과 같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나 앞으로의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된다는 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위원님께서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지만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하여튼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의 방향으로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결정 안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기본구상 계획 수립 및 유물 조사, 기존에 했던 용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립지를 위한 용역은 아니었고요, 건립 방향과 유물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분석하기 위한 용역이었고요, 이제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조사를 하면서 건립지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어떤 지역을 놓고 그 지역에 대해서 환경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의병기념관이 들어서려면 의병기념관에 적합한 환경 분석을 한 것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단기간 내에 일본에 반출된 우리 유물을, 문화재를 환수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일본 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과 앞으로 상호 교류 특별전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파크골프가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운동 종목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대한파크골프협회를 유치하면서 청양에 조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에서 1년에 20만 이상 이렇게 방문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더 알리고 체육과 관광이 결합된 형태로 많이 홍보하고 인지시켜 드리면 효과가 더욱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무형문화재로 선정되는 것인데요,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도 무형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연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거는 국가적인 기준에 따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현재도 명예 보유자와 전승 교육사 포함해서 81명이시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 심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도에서 선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게 동산이 있고 부동산 분야가 있어서요, 또 동산·부동산에 부문별로 있습니다.
  부문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도에서 선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임기가 2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또 재임을 할 수도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세 번까지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가 보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심의할 때는 아니고 현지 조사가 있어서 가 보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현지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 그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경관이라든가 현황은 다 알고 계시고, 이제 설계도를 바꿔가지고 오시는데 현재를 알고 계신 상태에서 바뀌어진 설계도에 의해서 앞으로 건립이 된다고 하면 문화재를 가리는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문화재를 포함한 경관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그동안 8번 하던 거를 1년에 한 15회 이상, 2배 정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한 달에 1번 이상은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한 7∼8번은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과장님이 갔고 저는 스님하고 직접…….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계속 들어온 대로 건립이 되었을 때 문화재를 포함한 경관이 좀 부자연스럽다고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를 낮추게 되면 밑에 수반되는 구조물이 생기고 그거 자체가 또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자연스럽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건 공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걷쥬로 인해서 인센티브 예산도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계속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50만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50만까지 확대됐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올해 안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말씀드린 대로 50만까지 확대되는 점 또 예산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점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월,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제가 챙기지 못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체육회장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안전실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많은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들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고 집행하여서 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자치안전실 소관 추경예산 및 기금을 챙겨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자치안전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 운용 시 더욱 세심하게 살펴 도민의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 증진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현안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주   향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금번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대변인실 소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따져서 알차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에 반영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청년정책관 조원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 집행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챙겨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4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와 의안 처리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사업의 목적성에 맞춰서 적정하게 잘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금번 임시회와 지난번 신년도 업무보고 기간 동안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새겨들어서 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의 학대·폭력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