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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2월20일(월)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3. 2.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3. 2.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홍완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를 비롯한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청문은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의 협약에 따라 대상 기관 후보자의 경영 능력, 업무 수행 능력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 후 그 결과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도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 기간에 후보자의 개인 정보 및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홍완선 후보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인사청문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14시03분)

○위원장 김기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인사청문 회부 사항 보고, 후보자의 언론 공개 동의와 선서, 후보자 소견 발표, 후보자의 자격·자질에 관한 도덕성 검증, 경영 능력 분야 검증 순으로 진행하고 이후 간담회를 거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인사청문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9일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의회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건 및 관련 서류 일체를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 도덕성 검증 부분을 제외한 인사청문이 도민 및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홍완선 후보자께서는 오늘 인사청문이 도민 및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후보자 홍완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홍완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홍완선   선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임용 후보자인 본인은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청문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3년 2월 20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임용후보자 홍완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홍완선 후보자의 기관 운영 소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완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연수원 운영을 위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홍완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홍완선입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충청남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직무 수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은 여객·화물 운수 종사자 교육을 위해 1987년 설립된 후 도민의 교통질서와 안전을 위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수원은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확산,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 등 시대 흐름에 맞게 교육 내용을 변화시켜 왔고, 교통안전 캠페인과 같은 홍보 활동과 유관 단체 협력 강화,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충청남도를 위해 힘써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충청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32명으로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간 충청남도의 교통안전과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교통 관계 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의 구체적인 직무 수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의 설립 목적은 교통안전교육과 계도를 통해 충청남도민이 교통사고로부터 가장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민선 8기 도정의 담대한 비전 아래 4대 목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내 최고 수준의 명품 교통안전교육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충남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우리 지역의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하고, 교육 및 홍보 등 연수원 사업 실시 전후로 도민의 교통안전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이를 교육 계획에 포함하겠습니다.
  교통안전 강의 품질 향상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조, 교육 강사의 외부 위탁 교육 이수제를 도입하고 강사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콘텐츠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없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연수원이 충청남도 교통안전의 허브가 되도록 교통안전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연수원의 교통안전 온라인 교육센터를 활용, 축적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기존에 구축된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를 자원으로 하여 교육 수요자와 제공자를 매칭시키는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메타버스, 가상 현실, 확장 현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험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예산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하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시군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는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해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토록 하고, 청소년 대상 전문가 초빙 특강, 어르신 교육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체험 교육, 공무원 음주 운전 예방 교육, 운수업별 교육 과정 전문화를 통해 교통안전 현안에 대응하는 것에도 각고의 노력을 쏟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한 안전 문화 확산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교통 분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시민 단체와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 콘텐츠 개발 및 교육 계획 과정에 내실을 도모하겠습니다.
  나아가 홍보 사업을 대면과 비대면 홍보로 이원화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휴가철 음주 운전 예방 캠페인 등 시기별 맞춤형 캠페인에 동참하고, 지상파 TV 방송, 유튜브, SNS 홍보 채널을 활용해 모든 도민에게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넷째,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사랑하는 직장을 구현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혁신 태스크 포스를 운영해 조직 관리, 인사 관리, 예산 관리, 성과 관리의 4대 분야 혁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기관장 리더십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수 시책을 개발하는 등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진 대상자의 외부 평가를 내실화하고 직장 동료 다면 평가를 활성화하여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일할 맛 나는 직장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무기명 내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항시 경청하고 건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직접 공표해 구성원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명품 교통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교통안전 전문 기관으로의 도약, 지역사회 소통, 조직문화 혁신은 제가 연수원장으로 추진코자 하는 4대 운영 목표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직무 수행 계획을 성실히 추진하여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무 수행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홍완선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분야에 대한 청문은 비공개로, 경영 능력 분야에 대한 청문은 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덕성 분야에 대한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 및 증인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최창용 위원님.
최창용 위원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물론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증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질의응답 시간을 본 위원은 1차에 7분을 한 번 하고 2차에는 추가 질의를 3분 정도로 해서 진행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의 회의 진행에 관한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차는 7분 질의를 하고, 추가 질의는 어떻게 되지요?
최창용 위원   3분.
○위원장 김기서   3분이요?
  그러면 10분을 초과할 수 없나요?
최창용 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지금 열세 분인가요?
  열세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위원장 김기서   위원님마다 준비를 다 해 오신 거는 맞는데 개별적으로 추가로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10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부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0분을 맥시멈으로 하고, 추가로 하시는 분은 질의 시간을 좀 더 -5분이면 5분- 드리는 거는 위원장 재량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최창용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님 재량으로 나중에, 그러니까 1차는 7분으로 다 돌아간 다음에 다시 2차 추가로 하고, 그래도 미진한 위원님이 계시면 그때는 위원장님 재량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거로, 그리고 시계를 갖다 놓고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완식 위원   저는 1차를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문은 5분으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진행을 해 보니까 7분은 약간 짧은 듯해서 1차를 10분으로 하고 2차는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5분으로 하면 어떨까.
○위원장 김기서   그래도 부족하면 위원장 권한으로 추가로 좀 더 질의 시간을 드리는 거로 할게요.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분·3분, 10분·5분, 의견이 2개 나왔으니까 거수로 결정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야지, 7분·3분 또 10분·5분 나왔으니까, 처음에 동의를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더 하실 분이 있으면 그분을 더 드리겠다는 제 권한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이완식 위원님이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거를 안건으로 1안, 2안 해서 다수결로 하는 것보다는 2안으로 채택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 정식으로 채택해서 의결을 하는 거로 할까요?

(「위원장님 의견이 있으니까 10분·5분 하시지요, 위원장님 의견도 있으실 텐데」하는 위원 있음)

  그 시간 이내에 끝내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10분을 다 채우거나 15분을 다 채우는 위원님들은 안 계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창용 위원   그런데 물론 회의 진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저희 위원들이야 따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길게 하는 게 좋은지, 짧게 하는 게 좋은지.
  이완식 위원님께서 10분·5분 하자는데 여기에서 그 문제 갖고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피해를 안 보게끔, 내가 소중한데 상대방은 소중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7분·3분 하고 -그러면 10분입니다- 위원장님 재량으로 5분을 줄 수 있고 10분을 줄 수도 있고…….
○위원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안 7분, 추가 질의 3분, 그리고 2안 10분, 추가 질의 5분으로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의견을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결로 해도 무방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다들 의도가 회의 시간을 줄이고자 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신속하게 결정을 지을게요.
  그러면 1안 기본 7분, 추가 3분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또 2안 기본 10분, 추가 5분 질의하는 시간으로 동의하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그러면 거수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7분, 추가 3분을 하신 분이 다섯 분 또 기본 10분 질의, 추가 5분 하는 게 여섯 분이시기 때문에 기본 질의 10분 하고요, 추가 질의 5분 하는 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의 도덕성 분야에 대한 청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4시20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36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이것으로 도덕성 분야에 대한 청문회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경영 능력 분야에 대한 청문회를 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능력 분야에 대한 청문의 공개 전환 및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 분야에 대한 청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내용은 공개됨에 따라 개인 정보 및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당진 출신 최창용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는 여러 분이 거론되셨더라고요, 후보자님?
  그러다가 우리 후보자님께서 연수원장 후보자로 최종 선정되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이나 뭐 이런 거겠죠, 후보자만의 장점.
○후보자 홍완선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교통 관련 업무를 해 봤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창용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교통연수원에 가서 거론한 얘기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서 교통연수원을 앞으로 충청남도 교통안전에 대해서 최종 정점으로 한번 육성하면 어떻겠냐?”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 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통연수원이.
  예산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연수원장님 연봉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후보자 홍완선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은행권 차장 봉급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온 경력에 비하면 적다는 표현이 잘못됐을지 몰라도, 또한 교통연수원의 예산 내역을 보면, 우리가 업무 수행을 한다든지 정책을 펴려면 예산이 항시 수반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에 치우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없습니다, 구성원도 보면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후보자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홍완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 추진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개발되거나 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협조 구하고 예산 부분 지원, 배려 부탁드리러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물론 도의원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있지만 보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대안도 제시해 주고.
  후보자님께서 평상시에 도의회와도 협치를 하고 서로 상호 간에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홍완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 앞으로 도움받을 일이 많고 또 협조 부탁드려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찾아뵀을 때 내치지 않으시고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물론 청문회 끝나면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건 절차에 지나지 않고, 하여튼 우리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후보자님이 좀 자질은 있으신 것 같아요, 내용 보면.
  보니까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을 역임하시면서 사람 위주의 교통안전 정책이나 트래픽 브레이크 기법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트래픽 브레이크 기법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이걸 오늘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청문회 통과하시고 연수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을 좀 많이 홍보하셔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정책 같은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후보자 홍완선   그 당시에 공중파 방송 뉴스에도 방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을 해서 카카오톡이나 SNS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연수원장 취임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보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사람 위주의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추진한 정책이 어떤 건가요?
○후보자 홍완선   사망사고 줄이기 관련된 것들이고요, 대표적인 거는 속도 줄이기죠.
  그래서 ‘5030’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많이 높잖아요?
  이 부분도 아마 교육을 통하셔가지고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사람 위주의 교통안전 정책 이 부분에 좀 더 중점 두셔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시면 당장 3월 달 업무보고 때는 저희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교통연수원 자체 내에 징계 받은 사항이 있나를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여기 증인으로 나와 주신 서애림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총무과장 서애림   총무과장 서애림입니다.
신한철 위원   총무과장님이 오래 일하셨지요, 교통연수원에서?
○총무과장 서애림   예.
신한철 위원   제가 알기로도 오래 있었고 업무보고 때도 뵙기는 했는데, 교통연수원 자체에서 내린 징계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서애림   예, 자체 징계도 최근 수년간 없습니다.
신한철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 홍성의료원장 청문회 할 때도 내부 징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다고 하실 때 과연 조직이 잘 움직여서 없는 건지, 아니면 유야무야시켜가지고 죽인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애림   그런 징계 받을만한 건 자체가 최근 수년간 없었습니다.
신한철 위원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없는 거라면, 제가 후보자님도 징계가 있나 여쭸는데 추가 자료에 후보자님도 징계가 없으시더라고요.
  앞으로 내부적으로도 그런 성 비위 사건이나 갑질 같은 만연한 비리들이 없을 수 있게 그 부분은 후보자님도 신경 쓰셔야겠지만 그래도 오래 일하신 서애림 총무과장님이 후보자님을 많이 도우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서애림   명심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 보면, 저도 어쨌든 제 상임위이다 보니까 세세히 읽어봤습니다.
  업무보고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봤는데 내용은 다 괜찮은 것 같고요, 저희가 차후에 이런 것 질문하겠지만 뒤쪽에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시스템’ 이런 부분도 자체 내에서, 뒤에 계신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도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청소년에 보면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이 한문철 변호사를 잘 압니까?
  이거 후보자님이 답변해 주셔야지요.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잖아요.
  후보자님이 제출 안 하셨나?
  말씀해 주세요.
○후보자 홍완선   한문철 변호사 관련된 거는 직무수행계획서상 어디 있는지…….

(「35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신한철 위원   직무수행계획서 누가 작성한 겁니까?
  직무수행계획서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후보자 홍완선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작성을 했고요, 청소년 관련해서 자세한 안전교육하고 이런 세부적인 거는 연수원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거는 잘하셔야지, 지금 보면 아까 도덕성 질문할 때도 그렇고 전체적인 자료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후보자님께서.
  이게 그냥 와가지고 앉으셔서 시간만 때우다 가실 자리는 아닌데, 어쨌든 한 기관의 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거는 앞에 이름도 직무수행계획서라고 달려 있는데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청소년이 한문철 변호사를 잘 압니까?
  작성하신 본인이 한번 말씀해 보시든가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세부 내역은?
  이거 그냥 써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후보자 홍완선   제가 나중에 추후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분석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일어서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기서   나오셨으니까 직함, 성명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 유준일   교통연수원 유준일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이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시 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청소년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보여주기식 같아요.
  사실 한문철 변호사는 전 국민이 다 안다고 해도 성인들한테 인기가 더 많지, 청소년이 이거 얼마나 보겠습니까?
  블랙박스 사고 난 영상 봐야 얼마나 보겠습니까?
  이런 것은 고치시고, 뒤에 협업에 관련된 것도 보면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요.
  청소년은 녹색어머니회에다가 하셔야지 이거를 한문철 변호사 해가지고 오시면, 직무수행계획서인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후보자는 내용도 잘 파악이 안 돼 있고, 이거 좀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꼭지에 하나하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이거 직무수행계획서 왜 써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연수원 자체 내에서도 학생·청소년 관련해서 하는 거는, 녹색어머니회 활동하시는 건 아시지요, 지금 나오신 분?
○주임 유준일   예, 알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협업하는 그런 걸 자세히 쓰셔야지, 녹색어머니회에서 애들 학교 등교할 때 다 하잖아요, 교육 같은 것 그분들이 나가서.
○주임 유준일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 거의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 걸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직무수행계획서 써준 걸 읽는 것도 아니고 내용 파악도 잘 안 되고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 홍완선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계획서에 보면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후보자님, 보고 계시지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개인형 이동 장치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최근에 이용자도 많아지고 사고 관련돼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최근 추세로 충청남도에서 이와 관련된 사고나 사망자 관련돼서 현황은 파악하셨는지요?
○후보자 홍완선   ’19년, ’20년까지는 없다가 ’21년부터 2명 이렇게 사망사고가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계획안에 보면 중고등학생 개인형 이동 장치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교육 효과가 높은 체험 교육을 실시했고 이걸 이어나가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23년도 예산안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된 교육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 홍완선   제가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작년에 500이었는데 500 증액돼서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걸 보고서 느낀 것은 우리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과 관련돼서 계획은 수립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큰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져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규모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후보자 홍완선   그렇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걸 선정해서 교육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더 보강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개인형 이동 장치의 꼭지로는 1000만 원이지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나름의 교육 시스템 등을 연계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화된 건 이 정도라고 이해하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후보자께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돼서 뭐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홍완선   우선 지금 초등학생부터 전 국민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법상으로 16세 미만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면허가 있어야 되고, 법하고 현실하고 거리가 먼 게 아닌가, 그리고 단속하기도 어렵고.
  학부모들을 통해서 아니면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 분위기 확산시키고 인식 전환하고 이 정도밖에 대책이 없지 않나.
  그래서 현실하고 좀…….
구형서 위원   제가 보도 자료를 참고해서, 충북 관련된 내용이에요.
  충남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고, 보도 자료를 제가 하나 참고해서 본 게 있는데 “충북에서 적발된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는 전체의 55%인 207명으로 집계가 됐다”, 이게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올해 8월까지는 374명이 적발돼서 72%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81%가 급증한 수치다”, 그러니까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수치로 보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우상향되는 것이 아니라 급속하게 올라가는 형태라고 예측이 되어져요.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6세 이하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탑승이 가능해서 무면허로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10만 원 부여가 되는데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혹시 이용해 보셨나요?
○후보자 홍완선   저는 한 번도 이용 못 해 봤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거를 하면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청소년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인증했나 싶어요.
  아마도 부모님의 정보 등을 통해 등록해서 타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은 들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공유 업체들의 운전면허 인증 절차에 관련돼서도 문제이고, 이와 관련돼서는 이동 장치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이어서 법령상 국토교통부의 등록제 등 규율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무면허 미성년자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전동 킥보드를 빌려준 업체들을 처벌할 수도 없는 현상이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시겠다고 하면 같이 계획안에, 구상안에 있으셔야 된다.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타고 다니면 위험하고’, ‘너희들은 사실 원칙적으로 탈 수 없고’ 이런 정도의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 체험 교육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체험 교육도 계획상에 보면 초등학교·중학교 애들은 체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위주로 체험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약간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애들한테 교육을 하지만 얘네들은 사실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할 비중이 상당히 낮을 텐데, 어떻게 보면 탈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탈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하고도 비슷한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수립하지만 정말 이런 법률적인 것, 현재 드러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통연수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홍완선   예, 맞습니다.
  체험 교육은 고등학생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16세 미만 면허가 없는 사람들한테 체험 교육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구형서 위원   물론 고등학생들도 사실은 면허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안전모에 대한 문제거든요.
  업체들이 안전모를 필수로 비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안전모를 들고 다녀야 되나 이런 불편함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단순히 그냥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후보자 홍완선   아니요.
구형서 위원   이번에 발의를 했고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 상임위 통과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현재 조례로써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상위법에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에 대한 부분이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을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
  국회에서 법상으로 계류돼 있는 건이 3건 있어요.
  조례에 대한 내용도 아직 모르시니까, 그것도 아직 안 찾아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그것도 대안반영 폐기해서 위원회안으로 새롭게 제정해서 아마 통과를 할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지난 2월 15일 정도에 대안반영 폐기 결정이 났고 위원회에서 다시 안을 보완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
  그 내용 안에는 어떤 게, 논점 중에 뭐가 있냐면 속도제한에 대한 문제가 있고 중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법안에서 우리가 25㎞ 미만으로 달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중량도 30㎏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후에 기술 개발이 어떻게 되고 함으로 인해서 안전장치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하면 중량도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걸 제한하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해 논점도 있고요.
  그걸 너무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주차 관련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령으로 금지 구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하고 지자체 조례에서 지역에 맞게끔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입장들로 내용 정리가 되어 있어요.
  향후에 그 부분 잘 봐주시고,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보다 우리 조례에서, 사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세세하게, 상세하게 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김기서   예, 추가로 하시고 마무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충남이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사고 건수는 전국 8위이고 사망자 수는 전국 15위, 부상자 수는 전국 8위입니다.
  ’21년도 기준으로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17위, 이렇게 해서 아주 수치상으로는 중하위이거나 하위권에 있어요.
  연수원 업무보고 내용이나 지금 후보자께서 계획상에서의 내용을 보면 그냥 사실상 상투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안전교육 강화하겠다, 맞춤 교육을 하겠다 그걸 떠나서, 후보자께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시면서 지내셨잖아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앞서 제가 수치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말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연수원에서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충남이 이런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을 크게 개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 홍완선   교통 환경은 사람 그리고 도로 환경 그다음에 법규 이렇게 세 가지 큰 축이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더 보태면 응급의료 체계 이런 것들이 논제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남이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실제 우리 교통 실정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형서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대비 치사율이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원인 분석도 우리가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응급의료 체계하고의 연계성, 어쨌든 이게 상임위가 건설소방 쪽이기 때문에 119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업무 협조도, 상임위 안에서 논의도 -앞으로 연수원장님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 홍완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충남의 교통문화지수가 하위에 랭크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에서 1위인가요?
○후보자 홍완선   1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중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8위 정도 되고 교통문화지수는 거의 15위에서 17위 왔다 갔다 합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문화연수원장 후보자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통연수원장님으로 앞으로 지명이 되실 텐데, 지금 청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교통연수원장으로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굉장히 하위로 랭크돼 있잖아요.
  앞으로 교통연수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서, 교통문화지수 자체가 낮은 것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것인지 생각하고 계시는 구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 홍완선   개인적인 입장은 교통연수원으로써는 한계가 있다, 교육 그다음에 안전문화 확산 유도 이게 설립 목적인데 실제로 저희 연수원 직원들이 공무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인력 문제도 그렇고 연수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짜 범도적으로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5030 정책도 입안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후보자 홍완선   입안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입안이 돼 있었고, 제가 지자체 워크숍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한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바뀌어지면 훨씬 더 좋은 영향력과 그리고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후보자 홍완선   교통연수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서 딱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도의 교통정책과장님 그리고 경찰청의 교통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 보고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본인의 강점인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후보자 홍완선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합리적이고 늘 경청하고 해서 같은 우리 동료들하고 한 방향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추고 노력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직무 수행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혹시 충남의 차량 등록 대수를 알고 계신가요?
○후보자 홍완선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고 121만 대 정도 되는 걸로 보았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운수 종사자, 교육 대상자이지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후보자 홍완선   인원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수 위원   예, 교통연수원에서 보통 운수 종사자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후보자 홍완선   예.
박정수 위원   어느 정도 파악이 조금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
○후보자 홍완선   사업용 차량은 한 3만 80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정수 위원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교통안전교육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메타버스를 만들려면 최소 수십억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요?
  이게 단순히 몇 천, 몇 억의 문제가 아니고요, 보통 안전교육과 관련된 이런 걸 만들려면 정말로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교통부라든지 아니면 도하고 정말 협력 관계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후보자님께서 이런 계획을 정말 실천하고 싶다면 원장님이 되셔서 중앙 부처에도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고 또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셔서 그걸 따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들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홍완선   내년 예산에 지금 7000만 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거 가지고 가능하겠냐…….
박정수 위원   용역이겠지요.
○후보자 홍완선   우리 과장님들하고 그런 토의를 하고 있는 단계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정말로 원장님이 되시면 이거를 한번 제대로, 전국에서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통안전교육은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먼저 한다면 나름대로 주목받고 큰 성과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다가올 자율 주행 자동차와 관련돼서도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후보자 홍완선   이번에 고민한 건 아니고요, 제가 교통안전과장 할 때 그때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보급 문제라든가…….
박정수 위원   혹시 원장님이 되셔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문제라든지 자율 주행 자동차 관련돼서 정말로 제대로 된 실적을 만들어 내시고 성과를 만들어 내신다면 원장님 개인적으로도 나름대로 영광일 거고 충남도 입장에서도 정말 선도적으로 교통문화와 관련된 큰 업적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하셔서 한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장시간 청문회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를 여쭤볼게요.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교통연수원이 조금 뭐가 부족하다, 열악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교통연수원의 기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사고는 예방이 곧 대책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요한 기능을 어떻게 -후보자님께서 임명이 되시면- 같이 해야 할까라는 거를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예방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의 기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하신 내용으로.
○후보자 홍완선   법령상으로 돼 있는 화물 종사자라든가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거에 추가해서 교통에 취약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우리 충남이 교통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국 위원   예, 맞습니다.
  파악하신 내용에서 혹시 뭔가 좀 부족하다, 어떤 게 부족해 보이십니까, 교통연수원에서?
  이런 계도·홍보·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하는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부족해 보인다라는 게 혹시 뭐가 있으십니까?
○후보자 홍완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단순히 교육이나 계도 이런 부분에만 한정돼 있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교통문화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수년간 계속 이렇게 해 왔다, 교통연수원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걸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느끼시는 것이…….
○후보자 홍완선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래도 머릿속에는 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후보자 홍완선   예.
이용국 위원   어떤 기관·단체와 협의를 해서 혹은 저희 상임위에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홍완선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고 내내 같이 겹쳐지는데요, 분기별로 하고 있는 교통안전협의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조금 더 확대하고 실무협의회식으로 해서 자주 회의할 수 있도록 해서 내실을 다져나가면서 교통문화가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용국 위원   후보자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네 가지, 명품 교통안전 시스템을 비롯해서 교통안전 전문 기관과 하는 거, 지역사회 소통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다 해 왔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조직문화, 사랑하는 직장 만들겠다 이거는 제가 많이 못 본 거 같긴 한데 사실 이거하고 안전예방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새로운 거를 발굴해 나가야 된다라는 책임감은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후보자 홍완선   예.
이용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륜차·PM에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많이 받고 저도 자료를 파악해 봤더니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유관 기관의 협조, 경찰청에 협조를 해서 학생들 등하교 시간만큼이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현장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도내에서, 사무실 안에서 홍보해 봐야 애들한테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이미 답을 내렸거든요, 어떤 법령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답을 내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되신다면- 빨리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홍완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용국 위원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책임자가 아니신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사고 관련된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교통연수원의 최고 책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된다면 정말 도민을 위해서, 개인보다는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홍완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사람 위주라는 말씀으로 직무수행계획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 위주, 사람 중심, 사람 먼저, 다 비슷한 말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교통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약자 보호 대상지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어떤 특별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홍완선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언뜻 와닿지를 않아서요.
조철기 위원   충남도에서 우리 지역의 교통약자 보호 대상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홍완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철기 위원   공주·당진·부여·서천·예산이 교통약자 보호 대상지로 선정이 돼 있고요, 이런 지역에는 교통연수원에서 특별한 교육이 따로 진행이 돼야 된다.
  물론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린이·노인이 될 텐데요,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교통연수원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육은 집합교육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냥 예전에 했던 교육 말고 후보자께서 이런 교육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대상지에서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교통연수원에서 그런 특별한 대상지에서 교육을 한다면 어떤 교육을 하시겠냐라는 물음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홍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죄송한데요, 생각해 본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시키고 있는 거는 약자 대상별로 어르신·장애인·청소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지역별로 당진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도 대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계층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인지 별도로 저희가 분석하고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교통약자 보호 지역 대상지를 선정한 것은 그 지역에서 교통약자들의 교통 발생률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이잖아요?
○후보자 홍완선   예,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따라서 그에 대한 적절한 또 특별한 교육이 진행돼야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 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냥 충남도에서 지정만 하고 손 놓고 있을 리는 만무하지만, 교통연수원과 충남도 교통정책과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후보자께서 교통연수원장이 되신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히 고민을 해야 된다.
○후보자 홍완선   어떤 취지에서 그리고 어떤 취약점에 있어서 그런 지역들이 교통 취약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지 확인해 보고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여러 가지 안전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겠지만, 세부적인 또 충남도 교통정책과에서 정책 발굴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통연수원과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홍완선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지역사회 소통을 하신다고 했어요.
  후보자님께서는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소통하는 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소통을 쓰셨나요?
○후보자 홍완선   소통하는 방법을 아까 직무 계획 보고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면적인 소통도 있고요, 비대면으로 TV 광고라든가 이런 홍보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계획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러니까 소통하려면 직접 대면이 좋은데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 잘하시더만- 나가서 경청을 많이 하셔야 돼요, 현장에 가서.
  보통 잘 되는 경청이 7 대 3이라고 하지요?
  7은 듣고 하듯이.
  그래서 직접 듣고 그분들의, 어떻게 왜 안 되는가 그런 것을 완전히 판단하셔가지고, 직접 이쪽에서 다 정해놓고 하라는 대로 하면 따라오는…… 알았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안 따라와요.
  특히 서민들일수록 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통을 하려면 실사구시라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원장이 되시면 직원들하고 소통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들하고의 소통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후보자 홍완선   같이 옐로 봉투라든가 브레인스토밍 같은 비공식적인 모임도 자주 하고요,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도 만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소통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때 소통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장님의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이건데 직원분들이 주장하는 게 있다 그러면 원장님이 약간 “그래서 나 그런가?”, 상대방 입장에서 -역지사지라고 하지요- 그렇게 한다면 소통이 잘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멘트를.
  형제지간 싸우는데 누가 잘 했네, 형이 잘 했네, 동생이 잘 했네 하는데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는 지금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멈추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 말씀은 직원들하고 항상 말씀을 하실 때도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직원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또 어느 정도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들으면 훨씬 더 소통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다 하셔갖고 36페이지 보면 외부 위원이 포함된 TF를 운영하고 조직 관리, 인사 관리, 예산 관리, 성과 관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에 가장 중요한 ESG 경영이 빠졌어요.
  ESG 경영, 후보자님 알고 계시나요?
○후보자 홍완선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경영자라면 경영 평가할 때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재무적인 평가도 있지만, 비재무적 평가가 ESG예요.
  요즘 강조하는 탄소중립, E가 인바이런먼트(Environment), S는 사회적, 소사이어티(Society), G는 거버넌스(Governance), 그래서 경영 평가할 때 그 세 가지를 -비재무적으로- 지금 현재는 중요시 여겨요.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우수 등급은 이게 빠지면 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 충남의 출연 기관이 보고할 때 ESG 경영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꼭 달성하셔야만 최우수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 홍완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참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지요?
  인사청문회라는 게 원래 이런 겁니다.
  후보자님, 만약에 인선이 되신다면 임기가 2년이지요?
○후보자 홍완선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제가 충남교통연수원 오기 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4년 전에는 양창모 그리고 지금 전에는 차창모, 맞지요?
  이름이 양창모, 차창모, 거기에서 이제 홍완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의무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후보자 홍완선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를 하시겠다는 분들에 대한 신규 교육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보수 교육, 법령 위반자 교육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충남교통연수원에 가가지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나요?
○후보자 홍완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게 될 경우.
이철수 위원   화물…….
○후보자 홍완선   화물, 택시, 버스 이런…….
이철수 위원   그런 분들만 의무적으로 가서 교육받는 게 있다 이거지요?
  시간당 얼마, 기본적으로 몇 시간 교육, 그런 게 있어요?
○후보자 홍완선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뒤의 증인석에 계신 분들이 끄덕끄덕하시네요.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저도 충남교통연수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아마 충남 도민으로서 충남교통연수원이 있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화물 자동차나 개인택시를 영업하는 분들 외에는 사실 우리 위원들도 인사청문회를 통해가지고 ‘아, 충남교통연수원이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거든요.
  앞으로는 충남교통연수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옛날 속담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충남교통연수원에서 하는 교통안전교육 추진 사항을 보면 어린이·청소년·대학생·어르신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어린이 위주로 그런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요새 노인복지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어르신 인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교육을 한번 하면 어떨까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보자 홍완선   지금도 어린이들은 그쪽에 불러가지고 교육하기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동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린이들은 강사들이 현장 출장을 가서 지역에서 교육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충남교육청이라든가 그쪽 분들하고 협업을 맺어가지고 가서 교육을 가르쳐 주게 되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경찰청 교통안전국 교통안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부와 인맥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를 활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 좀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지금 그런 예산이 서 있는 거 있나요, 뒤에 계신 분들?
○총무과장 서애림   총무과장 서애림입니다.
  올해 저희 예산으로는 7000만 원이 서 있고요, 도교육청 예산으로 1000만 원 해서 총 8000만 원으로 우선은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메타버스 교육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박정수 위원님 말씀은 8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가능치 않다고 그러는데.
○총무과장 서애림   저희가 몇 군데 업체를 알아봤는데요, 표기 비용으로 가능할 거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후보자님이 인선이 되시면 -인맥이 좋으니까-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통안전교육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 홍완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저는 후보자님 경력 중에서 경찰 쪽 교통안전국에 근무하셨다는 그 자체가 충남교통연수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공주 출신 고광철 위원입니다.
  연수원장님은 교통안전과장 거기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원장이 되시더라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육 같은 거 보니까 교육을 확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어린이·청소년·대학생·어르신 이거로 구분하지 말고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어르신,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생까지 구분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 홍완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늘려서 하더라도 그렇게 구분해서 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오래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교통연수원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지요, 과장님?
○후보자 홍완선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김기서   뒤에 나오고 계시니까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애림   총무과장 서애림입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이 1988년 6월 13일 개원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88년이요?
○총무과장 서애림   예.
고광철 위원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수원을 계속 유지해 오는데, 처음의 연수원 역할하고 지금의 연수원 역할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안 되나요?
  과장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애림   처음은 운수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초창기에는 ‘충청남도운수연수원’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수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다가 2007년경부터 도민 교육으로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명칭도 ‘충청남도교통연수원’으로 개명해서 그때부터 도민까지 전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렇지요?
  하여간 연수원도 역사가 짧은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성과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잘 받아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치밀하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많이 확대해서 실시하고요, 교육 말고도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총무과장 서애림   교육하고 홍보도 지금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규모 기관이다 보니까 교육하고 홍보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요, 후보자님께서는 취임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또 충청남도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연수원은 공주에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항상 보고 다녔고 그 길을 넘어서 의당면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거기 가서 축구할 때, 행사할 때도 많이 가 봤고 그런데, 거기 주위에 시설을 보완할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축구장도 있고 항상 시민들이 거기서 화합대회를 하는데, 화장실 문제 또 시설을 보완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지역에 있는 운수연수원은 지역을 위한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합하고 서로 이용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원장님이 되시면 지역민들하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 홍완선   알겠습니다.
  확 느끼실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할까요?
  후보자님, 2017년도에 교통안전과장님으로 계셨다고 했는데, 전국의 사망자가 몇 명인지 기억하세요?
○후보자 홍완선   그때 당시에요?
○위원장 김기서   예, 2017년도 연도 말 실적.
○후보자 홍완선   2017년도에는 삼천이삼백 명 정도 했던 거 같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 29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아, 그래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망자가 ’91년도에 1만 324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까지 509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1년에 대략 -평균 잡으면- 370명씩 줄어들었는데, 2014년도에 4762명, 2015년도에 4621명, 그렇게 하고 나서 2016년·2017년 자료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3900명 정도 하셨으면 그냥 그 패턴대로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3600명 정도 하셨으면 참 잘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900명대로 하셨다고 하면 엄청나게 잘하신 거거든요.
○후보자 홍완선   아니,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3900명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렇지요?
  그럴 거 같아요.
○후보자 홍완선   3000명대 진입이었으니까요.
○위원장 김기서   그래서 인원이 줄어드는 트렌드를 보면 국가에서 타깃으로 잡았던 3000명대로 줄여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로 줄인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음주 운전 기준 강화” 이게 -2017년도 4월 4일 날 보도 자료가-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충청남도가 낸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세를 보건대 3900명대면 무난하게 갈 것 같고 3600명이면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름대로 3000명대가 의미가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열심히 잘 해 주셨으면 인원을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상임위에서 그동안 계속 교통연수원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충청남도가 오랜 기간 동안 두 가지 불명예가 있는데 어르신 자살률하고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률이 하도 오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에 꼴찌를 한 게 길어가지고 빨리 탈출해야 된다 강조를 엄청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말 기준으로는 17개 시도 중에 13등은 갔어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좀 더 높이려면, 그러니까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률을 더 줄이려면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면 좋은데 경찰청에서 사고가 난 케이스는 공개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변호사 얘기는 “학술 목적, 연구 목적은 공개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용역을 줘서 하자, 우리가 직접 하면 개인 정보라든지 소송과 관련된 건, 민사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하니……”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용역을 준비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경찰청 자료가 정확히 클리어하게 다 오면 분석하기가 훨씬 편한데 과거에는 경찰청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충청남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계속 꼴찌를 해 왔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분석이 안 됐으니까, 경찰청 자료를 봐야 분석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이 경찰 공직자로 오래 근무를 하셨고 또 충남경찰청에서 근무를 하셨으니만큼, 저희가 직접 정보를 받는 게 아니고 학술 연구 목적이니만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후보자 홍완선   통계 자료는 1년에 한 번씩 그 전 해 교통사고 통계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일부 공개 못 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특히 -위원장님 공감하실 건데- 사고가 나면 대부분 속도가 끼잖아요, 과속이.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공개, 어느 정도 통계는 잡히고 있는데 그거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진술이라든가 블랙박스상,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속도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신형 자동차, EDR이라고 그러지요?
  에어백이 터지면서 사고 5초 전부터 사고 났을 때까지 엔진에서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전 차량에 부착되면 그 부분도 유의미한 자료로 나와서…….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그런 특수한 분야만 빼놓고는 사례별로 공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천안에서 2개월 전에, 1개월 전에 무슨 사고가 있는데 케이스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특수한 -한정되어 있는- 상황만 빼놓고는 넘겨줄 수 있는 건가요?
○후보자 홍완선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요, 기본적으로 그게 수사 자료입니다.
  수사 자료라서 공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신에 수사하고 관계없는 통계들은 별도로 도라든가 경찰청하고 협의체를 해서 충남만이라도 조금 더 디테일한 통계 자료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위원장 김기서   그러니까요, 집행부에 계신 공직자분이 -우리가 왜 그렇게 수년 동안 꼴찌를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하니까, 하도 우리가 답답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집요하게 가서 결국은 송곳의 끝날까지 간 게 거기까지 간 건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는 데에도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보 내용을 안 하니까- 용역까지라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용역사를 통해서 기밀이 되는 부분, 보호해 줘야 될 부분은 보호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왜 그런지 원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홍완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완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청문에 대한 소감 및 의견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홍완선   제가 교통경찰로 있으면서 교통사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다른 기관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인사청문을 통해서 ‘도의회 도의원님들, 청문 위원님들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구나’, ‘나 말고도 또 우리 말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요, 앞으로 교통연수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우리 충남의 교통문화가, 교통질서가 또 교통사고가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홍완선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임용 후보자의 도덕성·자질 그리고 경영 철학 및 업무 수행 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셔서 회의가 충실하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결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완선 후보자님과 관계자분들도 장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및 출석증인 퇴장)

  이상으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치고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작성 및 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정회)

(17시23분 속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기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자구 수정이나 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부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저는 충남교통연수원장 후보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물음에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후보라 생각을 해서 부적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의견을 위원장님께서 받으셨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위원님들 간담회상에서 조율한 대로 통과를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적합으로?
○위원장 김기서   그러니까 적합으로, 채택이 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최창용 위원   예, 소수 의견을 받겠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 김기서   그러니까요, 자구 수정이나 개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달라고 제가 여쭌 겁니다.
  지금 말씀을 안 드리면 의사봉이 바로 터지기 때문에…….
최창용 위원   적합으로 가긴 가되 소수 의견은 발언 기회로 듣겠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 자료는 반납하셔야 하므로 의석에 그대로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