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태안 화동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도민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 의원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혜의 자연 자원과 멸종 위기 식물을 보존하고 있는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은 김태흠 도지사님께 드리는 다섯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책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정부의 공공기관 충남 도내 유치 현황을, 네 번째는 KBS 방송국 및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것이며, 마지막은 주민 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립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충남 15개 시군 중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아홉 곳에 대한 충남도의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정책에 대해 산업 분야별, 세대별 예산이 포함된 실행 계획과 사업 시행 후 향후 기대 효과, 즉 인구 및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경제지표는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 중 고위험 지역과 위험 지역에 대한 충남도의 기준과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 정책이 집중되고 인구가 늘고 있는 충남 북부권의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과 그에 대비되는 인구 감소 지역인 남부권, 특히 청양·부여·금산으로 대표되는 지역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21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충남에는 청양·부여·금산·서천·예산·태안과 공주·논산·보령 등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식과는 다소 다르지만 널리 사용되는 지표인 소멸 위험 지수로 보면 충남의 태안·청양·부여·서천·금산 등 다섯 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구분되고, 홍성·예산과 당진·서산·보령·공주·논산 등 7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즉 천안·아산·계룡 3개 시를 제외하면 충남 전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고요, 충남도의 경제활동 주력인 생산 인구는 2013년 69.7%에서 2022년 67.7%로 2%만 감소했지만 2050년이 되면 48.5%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1만 9800명으로 전체 충남 인구의 36.6%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되어 충남의 밝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충남 도정 차원에서 균형발전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촌 협약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도내 9개 지역에 대한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행안부의 36개 특례를 어떻게 적용하고 지역 특징을 살릴 것인지 종합적인 분석과 계획을 통해서 정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는 주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충청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을 확보한 상세 내역과 집행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각 시군의 사업비 확보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사업 완료 후 기대되는 효과, 즉 인구 및 일자리 증가와 경제지표 증가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역 주도 지방 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충남도가 －2022년∼2023년도분입니다－ 418억 4900만 원을 배분받았고, 금산군이 210억 원, 부여와 청양이 각각 168억 원, 논산과 서천은 각각 140억 원, 보령과 태안은 각각 126억 원, 공주와 예산은 각각 11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사업으로 사업 발굴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대응 전략으로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도 인구 감소를 막고 유지하고 증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고 운영 방식 또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대안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2의 균형발전 사업이나 농산어촌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충남도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 9개 시군은 그동안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까지 균형발전기금을 지원받았고,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농산어촌 개발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 신활력 사업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 그리고 농촌 협약 사업 대상지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자치단체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지역활력타운 조성,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등 지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경쟁적으로 공모하고 선정되어 사업이 또 추진될 전망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비가 적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대로 계획이 세워지고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보다 기금 사업 자체를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 누가 담당하고 책임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의 균형발전 사업이나 농산어촌 개발 사업처럼 시설비 위주의 사업비 집행이 아니라 10년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므로 사람과 조직 양성에 더 많은 예산 배려가 필요합니다.
  충남도가 정책 플랫폼이 되어서 시군마다의 비슷한 정책을 조정하고 특색을 살린 정책을 제안해야 됩니다.
  이번 정책이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을 재정리해서 로드맵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충남 유치에 관련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관련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공공기관 대상과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충남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남도는 2020년 정부로부터 제2기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공공기관이 이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지역별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된 혁신도시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계획 발표가 총선 이후로 지연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는 예측 기사와 각 자치단체별 유치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르면 연내 이전 가능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이전 공공기관이 500개 이상 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 대상은 일단 수도권에 위치한 360개 기관입니다.
  여기에 최근 이전 기관이 500개일 수도 있다는 발표까지 나오면서 혁신도시 지역 이외의 인구 감소 지역은 자치단체별 연대를 통해서 공공기관 이전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동영상 상영)

  뉴스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또한 많은 도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타깝고 통탄스럽게도 충남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1차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공기관이 한 곳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2차를 통해 유치해야 하는데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는 뉴스에서 본 것처럼 국회에서 공주·논산·부여 등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자치단체들이 연대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혁신도시 외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 배치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맞는 주장입니다.
  다른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1차 이전을 혁신도시에 했으니 2차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해 달라는 주장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의 균형발전을 위해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유치를 혁신도시로 지정된 도청 소재지인 홍성·예산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배치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500곳 이상이라고 하니 충남의 경우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배 이상 받아서 혁신도시 몫과 인구 감소 지역 몫을 나눠서 도내에서도 균형발전이 되도록 충남도가 전략을 잘 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KBS 공영 방송국과 충남도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의 충남도 유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충남도가 해 온 일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예산 집행 및 편성과 방송국 유치 완료 그리고 지방은행 유치 완료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KBS 방송국이 충남에만 없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KBS는 전국에 총 18개의 지역 방송국이 있습니다.
  강원에는 강릉·원주·춘천이 있고, 바로 옆 충북에도 충주와 청주가 있습니다.
  오로지 충남에만 없습니다.
  화면 속 사진은 2020년 11대 충남도의회에서 KBS 방송국 유치를 위해 서울 본사 앞에서 출근길 1인 시위를 할 때의 모습입니다.
  한겨울이라 매우 추웠습니다.
  충남은 공영방송만 없는 것이 아니라 민영방송, 즉 MBC·SBS 같은 주요 지상파 방송국도 없습니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는 KBS 방송국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은 단순한 뉴스 전달 차원을 넘어서 재난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재난방송 역할 비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은 충남은 시청자들의 지상파 뉴스 의존도가 높고 농어업 등 1차 산업 종사자 비중도 13.8%로 인근 지역보다 높아서 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의 필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 AI 시대라고 하는데 충남은 디지털과 문화혁명의 대명사인 방송문화조차 없으니 참 개탄할 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BS는 지난 2004년 KBS 방송국이 폐지된 이후 충남에 20년 가까이 KBS 공영방송국을 설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KBS 연간 수신료를 볼 때 세대수로 계산한 예측 수신료로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요, 방송국이 없는 충남에서는 월 25억 원, 연간 300억 원이 넘는 수신료를 KBS에 내고 있습니다.
  방송국이 3개나 있는 강원도는 227억 원, 대전은 203억 원, 세종은 48억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수신료는 감면 등이 있어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충남 도민은 KBS의 봉입니다.
  그러고도 뉴스 시간이 되면 충남·대전·세종 뉴스가 아닌 대전·세종·충남 뉴스가 됩니다.
  2022년도에 충남에 폭우가 쏟아지고 올해 산불이 났어도 많은 방송이 보도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 뉴스 시간을 배정받는다고 하면 강원이나 경북, 전북 등보다 충남이 지역 뉴스와 관련한 정보 시간이 매우 적어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이제 차라리 KBS 방송국을 유치하지 말고 KBS도 공공기관이니까 충남총국 대신에 본사 이전을 충남으로 하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충남 도민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세 번째로 수신료를 많이 납부하고 있으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충남도 차원에서 시청료 거부 운동으로 KBS를 압박해서라도 방송국을 유치해야 한다는 제안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새 정부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되고 민선 8기 중점 과제로 확정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서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방은행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충남만 지방은행도 없고 공영방송도 없어야 합니까?
  지방은행이 있는 다른 광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은행은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 사회 환원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를 들어보면 전북은행이 당기순이익의 10.7%인 222억 1300만 원을 지역 사회 공헌에 투자를 했습니다.
  광주은행은 11.68%인 301억 원을, 그리고 경남은행이 12.42%인 346억 5100만 원을, 대구은행이 13%인 510억 원을, 부산은행은 15.2%인 692억 8100만 원을 주로 지역 사회 공헌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충남은 어떤가요?
  젊은이들이 원하는 금융 일자리도 없고 지역 사회 공헌 사업도 없습니다.
  지방은행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집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산업자본, 금융자본 관련 기관 유치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에 자본이 재투자되지 않으면 지방은 소멸됩니다.
  또한 충남에 지방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으로 충남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도비 12%, 시군비 28%, 마을 자부담 60%인데 주민들의 자부담을 줄이고 지역자원시설세로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협의체가 되어서 마을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마을에 땅은 있는데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자부담 기금 60%를 부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는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에는 지원을 대폭 늘리고 사업비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정자원시설세는 2024년부터 kWh당 0.1원에서 0.3원으로 인상되어서 충남도 및 해당 시군의 세외수입이 늘어납니다.
  충남도의 경우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이나 단순 행사의 연례 반복 사업비로 집행하기보다는 목적에 맞도록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 개발 또는 마을발전소 설립 등에 자부담을 줄이고 도비 지원을 대폭 늘리도록 정책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가 공익적으로 할 경우 자부담을 충남의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부담해서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고 마을은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공동체 사업에 쓴다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멋진 선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 질문 다섯 가지는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그리고 중앙 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충남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과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태흠 도지사님과 고효열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합니다.
  저는 예산의 집행과 앞으로의 계획, 숫자를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것은 질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질문 시간이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은 간략하게 질문을 드렸고 또 질문 핵심 내용은 6월 5일에 해당 부서에 드렸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저렇게 질문 요지서를 6월 5일에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받았을 거고요, 저 내용 거의 그대로 오늘 질문을 드렸고, 미리 저 질문이 그대로 갔는데 답변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원이 도정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정책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집행부가 제공하는 자료 아니면 정책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민에게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료 제출과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께 보충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나오시기 전에 제가 1분 22초짜리 영상을 하나 틀고 할 거니까 그것을 보고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좀 크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5분 동영상 상영종료)

  김태흠 도지사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이라 화질이나, 흔들림이 있는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왜 틀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의원   동영상을 지금 보셨지요?
  1분 22초짜리인데요, 제가 왜 이 동영상을, 오늘 도정 질문을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이 없는 동영상을 틀었는지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김명숙 의원   모르시겠습니까?

○김명숙 의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KBS 방송국이 충남에만 없다, 우리는 시청료를 그렇게 많이 내고도, 한마디로 충남 도민은 KBS의 봉이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잖아요.
  36번 국도입니다.
  4차선 국도이고요, 36번은 충남·대전권에서 보면 대전에서부터 보령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터널을 지날 때 KBS1 라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들어갈 때는 음악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터널 안에서는 안 나오고 끝나고 나오니까 다시 나오지요.
  사실 우리가 터널이나 도로에서의 재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방송이 안 나오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충남에 KBS 방송 총국이 있었다면 벌써 해결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터널 한 곳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몇 곳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 의원   답답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충북의 청주 방송국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충북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다른 지역에서 와서 충주나 청주 이런 쪽에 사는 사람들은 충북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전·세종·충남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고요, 사실 손해 보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제는 정말 2500원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고 차라리 그 돈을 갖고 지역 방송에 지원을 해서, 그렇다라면 지역 방송이 재난 방송도 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닌가 －방송 통신망을 더 늘리고－ 이런 생각까지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없이 터널을 지나가는 저 영상을 튼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론가는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정말 목표를 맞춰서 가고 있는지, 저 터널의 끝에 가면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한 대로 오는지 걱정이 되고 좀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공기관 유치, 혁신도시 지정을 굉장히 어렵게 했지만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공공기관 유치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인구 문제 같은 경우도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다르게 사실 충청남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경제나 여러 가지가 튼튼하게 가고 있는데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도청 소재지가 이전하고 10년 동안 중심이 되지 못하고 경제만 조금 천안·아산 정도 이렇게 가고 있고 사실 나머지는 튼튼하게 충남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도 역시 혁신도시로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충남 도민은, 홍성과 예산은 지금 도청 소재지를 만들기 위해서 1조 2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자족도시 10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요.
  그런데 본 의원은 그랬습니다.
  도청 소재지만 혁신도시가 된 데는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다른 도시는 다 도청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도청 소재지는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국가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지방에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내려보내는데 그 내려보내는 기관조차도 도청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북만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같이 되어 있죠.
  그런데 충남만 유일하게 도청 소재지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혁신도시를 갖다 얹으니까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함께, 아까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적법한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해 달라라는 요청이 강력하게 있고, 저는 총선을 통해서 혹시 이런 것들이 관철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혁신도시만 바라보고 유치하려고 하는 거보다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혹시 여기 홍성·예산 지역이 아닌 세종시와 가까운, 정부 부처와 가까운 지역에 오기를 원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맞춰서 할 수 있는 전략을 다각도로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김명숙 의원   아, 제가 세종시로 가고자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김명숙 의원   세종시가 가까우니까 주변 이런 부분이고요,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적절한 걸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로 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살펴봐 달라는 거고요, 저는 분열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양보를 했습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나머지 13개 시군이 혁신도시를 도청 소재지로 하는 것을 다 양보를 한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도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행정구역을 분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잖아요.
  저는 아주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늦었다라고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 기관들이 혹시 충남으로 분리가 돼서 오게 될 때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적극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주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김명숙 의원   저는 청양만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김명숙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하고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한 것만큼 충남 도내에서도 도내의 지역별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도청 소재지를 이전하고 10년 동안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아직도 5만도 안 되는 곳이고, 그다음에 혁신도시까지 사업을 안고 있지만 사실 변하는 건 크게 없어서 지사님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부서 아니면 충남도 기관의 업무는 정책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지사님!
  혹시 박완서 소설가님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 소설 제목 기억하세요?

○김명숙 의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런 소설이 있어요.
  자전적 소설인데, 싱아가 뭔지는 아시죠?
  ‘시엉’,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제가 왜 이렇게 뜬금없이 지방 소멸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박완서 소설가님의 이 제목을 말했냐면 우리가 그동안 9개 시군에 많은 예산들을 투자했습니다.
  균형발전 사업도 지난 10년 동안 투자를 했고 전체 사업이 1조가 넘었죠.
  그러니까 한 자치단체별로 거의 1000억 정도 10년 동안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2단계 사업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고도 사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단체들은 예전에 신활력 사업도 했었고요, 또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2∼3년 전부터 하고 그다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 사업처럼 농산어촌 개발 사업도 하고 이게 다시 또 농촌 협약 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사업비가 막대하거든요.
  이 사업들도 이 자치단체들이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늘지 않죠.
  그리고 다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게 됩니다.
  아마 10년 동안 수백억 정도 받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는 충남도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보고 과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맞는가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거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기초적인 사회서비스를 받아 가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최소한이라도.
  그렇게 목적으로 삼은 게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거든요.
  이런 목적과 맞지 않는 관광 사업이라든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만들면 어떻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가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인건비를 얼마 받을 수 있을 건가 이렇게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사업들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 면 소재지가 있고 리(里)들이 산재해 있는데 면 소재지조차도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에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적어도 면 소재지에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정책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리브투게더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정책 사업들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도 그런 정책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김명숙 의원   저는 충청남도가 정책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잘해야 이 사업이 그나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관심이 있어서 다음에 함께 또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마을발전소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내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대폭 세입이 늘어나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답게 이런 정책 사업들, 특징 있는 사업들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김명숙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충남도의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하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명숙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왜목마을 해수욕장과 독립운동가이며 계몽소설 ‘상록수’와 독립 시 ‘그날이 오면’ 문학 작가인 심훈 선생의 얼이 숨 쉬고 있는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이 다섯 가지 도정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충남의 깡통 전세 사기에 대한 예방과 둘째로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하여 김태흠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지사님께서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나 이 자리를 빌려 두 사안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현 상황을 진단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충남의 전세가율, 깡통 전세 사기 관련입니다.
  주거는 가족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기능과 휴식을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감당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을 일평생의 꿈으로 갖거나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 문제는 이미 오랜 기간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많은 국민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이 굉장히 높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임대를 선택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에 따라 주택매매가격도, 전세 가격도 모두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 가격 간의 차이가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전세가율, 즉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간의 차이가 작아지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일명 ‘깡통 전세’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최근 1년 기준 충남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의 경우 79.7%,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81.5%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최근 1년 기준 충남 15개 시군의 주택 유형별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80%가 넘는 지역으로 서산·천안·아산·논산이 있었고, 보령과 당진의 경우 약 79%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90%가 넘는 지역이 천안·서산이었고, 80% 이상에는 보령, 그리고 부여가 79.6%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제공 기관 및 시점별 수치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충남 전체와 도내 일부 지자체의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80%가 넘었을 경우 깡통 전세의 위험 신호로 삼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충남의 많은 지역이 위험 지역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깡통 전세 사기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고 충남을 포함한 지방의 보증 사고 현황으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충남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사고 건수와 금액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1월에 비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라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개소 이후 4개월간 피해 접수 총 2549건 중 연령 정보가 확인된 1203건을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 237건 20%, 30대 626건 52%, 40대 205건 17%, 50대 72건 6%, 60대 45건 4%, 70대 이상 18건 1% 등으로 2030세대가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30세대에게는 이 전셋값이 전 재산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금액으로 사실상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충남에서도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대처보단 적극적인 예방이 요구되어집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한 법령이 국회에서 한참을 계류하다가 지난달 2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처럼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실상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되어 지자체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협력하여 전세가율이 높은 시군 또는 일부 단지에 대해 특별히 관리·감독하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 올바른 거래 방법에 대한 교육 마련, 전세 사기 의심 매물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선제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부동산 경·공매 대응 방법, 전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안내, 부동산 불법 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맞춤형 주거 정책 안내 및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임차권 등기 및 대항력 우선 변제권 상담 등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상황과 여건이 달라 방법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충남으로 가져오고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깡통 전세 사기 의심 거래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2030세대들뿐만 아니라 충남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주택을 매매하고 임대할 수 있는 충남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충남의 경우 충남 평균 또는 일부 시군이 깡통 전세 위험 수준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깡통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충남은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관련입니다.
  지사님께서 신년사 때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어 나가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넌다는 의미의 뜻을 가진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정 활동 중 막다른 길이 있더라도 해결책을 만들어 극복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겠으나 단어 뜻 그대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든다는 계획과 다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길이 되어 주는 도로, 항만, 철도는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원으로 사회간접자본(SOC)에 속합니다.
  즉 사회간접자본은 일상생활이나 생산 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각종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충남 서부·남부권의 경우 유독 접근성이 열악한 상황이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도 관계자들의 다양한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하셨기에 서해 지역 산업·관광 활성화나 서남부 철도 교통망 업그레이드 그리고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등과 같은 사업에 많은 힘을 쏟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잘 추진만 된다면 충남에 큰 활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불균형, 교통체증 등과 같은 여타 문제들까지 해결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편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 추진 계획과 과정을 보다 더 촘촘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되 단 하루라도 신속하게 추진 및 완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먼 훗날의 혜택들을 앞당겨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의 추진 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해대교는 서울·수도권과 충남을 잇는 유일한 고속도로 교량으로 충남뿐만 아니라 전북·전남 등 서해안을 오가는 교통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심각한 구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강풍이나 낙뢰 등 자연재해나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전면 통제할 경우 대체할 길이 없어 제2서해대교 건설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2서해대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기대를 모았으나 지사님의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된 이후 제2서해대교 사업이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구간 중 일부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제2서해대교 해저터널 사업이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에 포함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축소되었다” 또는 “고속도로 건설에 속하게 되어 제2서해대교만 추진하는 것보다 사업 추진도 늦춰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무료인 보령 해저터널과 같이 전액 국비 지원을 기대했지만, 민자 건설로 인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도 관계자는 민간 고속도로로 추진하게 될 경우 행정 절차 간소화로 비교적 건설 추진이 빠르고 통행료는 재정 사업으로 건설한 일반 고속도로의 1.1배를 넘을 수 없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국가 재정 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제2서해대교 건설에 더 유리한 선택지라고 판단했을 것이 도의 입장으로 이해했습니다.
  민간 자본이 투입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는 높이고 통행료도 부가세 정도만 포함된 단 1.1배 정도라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도가 추구하는 공익과 민간 기업이 추구하는 사익 간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지 또는 통행료 1.1배를 맞추기 위해서 별도의 재정 확보는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 향후 민간 기업과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것인지 등 기대감에서 비롯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 또는 방안이 있어야 도가 도민들과 약속한 대로 저렴한 통행료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사업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사업이나 하루라도 앞당겨서 도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길 바라는 마음이고 지사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속한 추진 요구, 비싼 통행료 등 고속도로와 관련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향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현재 진행 상황과 함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철수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지사님을 상대로 지방 외교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세수 부족에 대한 우리 도의 대처 방안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리 도의 대처 방안,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날로 심해지는 경제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우리 충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영향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수출은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하였고, 무역수지 적자는 15개월째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겪어 보지 못한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충남이라고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동력이자 우리 지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충남 수출 상황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1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125조 원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충남이, 그런 우리 충남의 수출액이 작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큰 폭으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4월 수출액은 57억 8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나 급감하면서 두 자릿수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충남 수출의 주력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IT 제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표시되는 신냉전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치와 외교라는 외부적인 변수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충남의 수출 효자 품목은 단연코 반도체입니다.
  수출 1위 품목이고 전체 수출 비중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2020년 10월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하였다가 지난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4.6%나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전산 기록 매체는 78.1%나 추락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 23%, 베트남 21.2%, 그리고 미국 12% 순으로 충남 지역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출 대상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우리 수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대중 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충남은 가까운 지리적 위치 등 여러 가지 요인과 우리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다양한 외교적 노력으로 문화, 체육, 행정, 경제 등 다방면에서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국외 지방정부 28개 단체 중 중국이 13개 단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러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지방 정부의 다양한 외교적 노력으로 많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대에 지방 정부 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충남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끄럽지 못한 한중 관계 속에서도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전략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충청남도는 향후 대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수출 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국가 세수가 전년보다 덜 걷히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3조 9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세수 결손이 연말까지 변동이 없을 경우 지방교부세가 약 6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충남의 경우 약 862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 정부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충청남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739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억 7600만 원, 약 2.2%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등 의존 재원과 자주 재원의 감소라는 상황에 직면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서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로 힘들어하고 있는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하루하루 생존의 길목에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의 손실과 매출 감소 속에서 먹고살기 위해 대출을 감당해야 했지만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금리는 인상되고 있고 이자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빚을 갚기가 어려워 대출 연체가 지속되고 있고, 연체율은 ’22년 말부터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의 장기 연체율은 7.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기업 대출 연체율의 3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충남의 어음부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충남도가 제출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소상공인 순사고율은 4.43%로 지난해 12월 1.96%와 비교해 넉 달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기업 대출 잔액은 2022년 11월 말 기준 27조 33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상승하였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충남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지원해 온 4대 보험료 지원을 축소하였습니다.
  당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20%와 건강보험, 산재보험 100% 도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100%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또한 일몰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막막한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견뎌온 소상공인들은 코로나의 터널 끝에 서 있는 지금도 여전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일괄 질문을 마치고 지사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추가는 보충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선태 의원(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지방 외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한정돼 있구나’,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교와 통상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중앙 정부와 다르게 정말 진영과 체계를 뛰어넘어서 일본, 중국 다방면에 방문도 하셨고 앞으로 하실 계획이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공약 같은 걸 보더라도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여러 가지 충남의 미래 비전에 있어서 중국은 중요한 상대방 국가가 되는 게 맞지요, 지사님?

○김선태 의원   지사님의 여러 가지 광폭 행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서 다소 아쉽고 걱정되는 부분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라는 자리는 정치인인 동시에 행정가 등 중복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사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인 언사, 발언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었냐 하면 신문 보도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셔틀외교를 지지하고 한국의 일부 세력들이 친일과 매국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런 약간 민감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발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요즘 여러 가지 중국의 대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를 분명히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 옥에 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외 통상 정책을 하시면서 조금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 뒷말을 또 봤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김선태 의원   하여튼 정치인한테는 늘 어떤 입장 표명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명 스탠스라고 하지요.
  당신의 입장이 뭐냐, 어느 순간에 입장을 말하게 되면 피아가 딱 생깁니다.
  그 말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 또 그 말을 듣고 어떻게든지 정말 불쾌한 사람 여러 이런 게 있어서 행정가로서의 지사님 역할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충남에 대한 투자라든가 충남에 대한 관광객들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만약에 중앙정부가 일이라도…… 뭔가 좀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득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말씀을 저는 전해드린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수 부족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나 부족할지, 부족하면 어떤 거부터 줄일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상황 파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매년 재정소요점검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아시겠지만요.
  국회 통과 법률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재정이 국가나 지자체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최근에 나온 것은 2027년까지 약 80조 정도 넘게 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세출 증가는 뺀 수치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부과되는 19점 몇 프로의 교부세가 또 따라오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받았던 답변은 그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걸 예단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사님께서 더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 입장에서는 많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 또 앞으로 시행될 것들, 우리가 얼마나 재정이 필요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지금은 많이 분석을 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중앙의 변화 이런 것들도 충분히 탄력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재정의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충남의 기초단체 중에 하나가 흑자를 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우리가 흑자를 내서 정말 잘했습니다라고 홍보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2013년도 이후 10년 만에 감 추경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대구시도 감액 추경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도는 혹시 그런 입장이 있으신가요, 지사님?

○김선태 의원   아무래도 감액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도의회에서도 올해 본예산에 대한 주요 특징과 분석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행하거든요.
  보고서를 보면 올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해서 작년보다도 예산 규모가, 재정 규모가 굉장히 더 커졌어요.
  이런 상황, 규모는 커졌는데 또 감액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신다니 약간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시기 조정이 필요하거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 또 불요불급한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각 사업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플랜 A, B 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검토·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어느 순간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줄이기 쉬운 것부터 빨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부터 줄여야 될지 고민을 먼저하고 대비를 하는 게 맞는 거 같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채가 정말 필요했던 건지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보니까 도의 통합재정수지가 ’19년도에는 342억 정도의 적자에서 ’23년도 올해 본예산에 2186억 정도 적자로 해서 한 6.4배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방 채무도 ’19년도에서 ’23년도까지 연평균 한 21% 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그때 코로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요.
  그다음 예산안 대비 지방 채무 비율도 ’19년에 한 7.7%였었는데 ’23년도 올해 예산 봤을 때는 13.4%로 한 5.7% 정도가 더 악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19년도까지는 외부 차입금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20년도 이후로 외부 차입금이 늘어났고 ’23년도 올해에는 외부 차입금이 4918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을 수반하는 부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선태 의원   예, 하여튼 도의회에서 발간한 예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차입금이 2020년도에 처음 발생하기 시작해서 1771억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4918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지방 채무가 올해 1조 3253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27년도에는 더 증가해서 1조 5578억 정도로 예상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런 지방 채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김선태 의원   꼭 필요한 사업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어차피 세수가 조금 더 위축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지사님?
  그런 면에서도 알뜰하게 써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e-호조에서 자료를 잠깐 봤는데 보통 우리가 ‘행사성 예산’이라고 아예 대 놓고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1회 추경 때 한 17억 4300만 원 정도를 ‘우리 행사성 합니다’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다 보니 무슨 단체에서 어디 선진지 견학 가시는 이런 신규 예산들이 1억 원 이상씩 몇 개 단체가 올라오고, 이런 예산들부터 먼저 우리가 잘 관리해서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사님?
  어떤 것부터 줄일 것이냐에 대한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이것이 행사성 예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만 해도 17억이 넘어요, 1회 추경 때 신규로.

○김선태 의원   견학 가는 비용을 1회 추경 때 신규로 올린다는 것은…….

○김선태 의원   그건 조금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지사님?

○김선태 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타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비자발적으로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5년간 코로나 팬데믹 자영업자 수가 한 18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소득은 매년 더 감소하고 있고요, 우리 충남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모두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고,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민선 7기에서 여러 가지 시행했던 사업들 중 나름대로 많은 호응이 좋았던 사업이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현금성 복지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취지로 그걸 다 없애신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지사님?

○김선태 의원   이 사업을 일몰하고 또 여타 다른 사업들을 더 늘렸다는 취지로 아까 답변 주셨지요?

○김선태 의원   본 의원은 아무래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대체가 아니라 더 증가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김선태 의원   그런데 문제는 작년 하반기 일몰된 시점이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 당시가.
  자영업 대출자들, 저소득층 연체율을 보면 작년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그 이후 3분기에 연체율이 0.7%에서 4분기에는 1.2%로 0.5%가 더 높아졌고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4분기에 1.3%, 그 이후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게 작년 일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고소득자, 자영업자 연체율도 0.7%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대출 증가 폭도 저소득층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2019년 4분기에 70조 8000억 원에서 작년 4분기에 119조 9000억 원으로 69.4%나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연체율이나 대출 규모가 굉장히 더 불어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더 증가된 시점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그때가 더 지원이 필요했던 시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그리고 “현금성 복지를 줄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층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던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 그런 사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정은…….

○김선태 의원   맞습니다, 지사님.

○김선태 의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예산 부족으로 끊긴 게 작년 11월·12월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고용보험, 건강·산재보험 100% 지원 이 사업도 작년 9월부터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몰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일부러 끊은 것은 아니시지만 그게 일몰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도는 그냥 방치한 거지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정은 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은 거기에서 의사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진단과 빠른 처방이 중요합니다.
  암 환자한테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암 환자한테 맞는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현금성 복지는 운동이나 약으로 듣지 않는 질병들을 우리가 어떤 주사제로 딱 처방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현금성이니까 안 된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주사를 놓는 심정으로 꼭 필요한 건 해야 된다.

○김선태 의원   예, 지사님의 그 고민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하고요, 그런데 현금성 복지 예산이라는 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민들한테 돈을 준다는 생각보다는 세금 내신 거를 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혜적으로도 누구한테 돈을 적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0년도 인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418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1201억 정도의 효과가 있었고 소비가 2조 원 정도, 골목상권의 추가 유입액이 240억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도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으신가요, 지사님?

○김선태 의원   그런데 하여튼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들이 발표되고 있고 우리 도도 2022년도 3월 달에 충남연구원에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민 4명 중의 1명이 사용하고 있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한 3.5조 원에 이른다 할 정도로 우리 도에서 홍보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국가에서는 이번에도 지역화폐에 관련된 것은 1원도 책정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활발하게 지금 쓰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군에서 얼마큼 이것들이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잘 선순환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이 작년에 했던 연구가 있으니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많이 도움이…….

○김선태 의원   그러니까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순위를 1, 2, 3, 4 정해서 써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김선태 의원   같이 연구를 해 보고요, 청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니까 －아마 하나로마트 같아요－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걸 못 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을 위해서 30억 초과되는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 여러 가지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 되는 거를 찾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거에 한번 적극적으로 해야…….

○김선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선태 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선태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2일 동안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 요구 사항을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45회 정례회를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조철기 의원 찬성 의사 표시, 실제 찬성 의원 31인)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조철기 의원 찬성 의사 표시, 실제 찬성 의원 3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