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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6월16일(금)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4.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 심사된 안건
  4. 1.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이현숙·김옥수·이상근·오인환·박기영·최광희·방한일·정병인·양경모·이연희 의원 발의)
  5.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6.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정례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345회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는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이현숙·김옥수·이상근·오인환·박기영·최광희·방한일·정병인·양경모·이연희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역축제 지원 조례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의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충청남도 지역축제의 체계적인 운영 지원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지원계획 수립, 공고 및 심의 결과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지역축제 지원의 공정성과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축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 박정수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축제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역축제 지원 신청에 관한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2023년 충청남도 지역별 축제 현황을 보면 15개 시군에서 101개의 축제가 있으며 이 중 12개의 축제가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향토문화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관광 수입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 결합과 지역 이미지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부실하고 유사한 지역축제의 과다한 개최는 오히려 경제효과가 저하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남도는 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축제 지원계획 수립 시 효율적이고 내실화된 축제가 지원될 수 있도록 명확한 영향평가와 종합적인 실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축제육성위원회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향토문화축제 평가 지표 기준 설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박정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건호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41분)

○위원장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033억 910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27억 2158만 원입니다.
  이 중 2022억 5718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억 6440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44억 301만 원, 교부세 10억 원, 보조금 1727억 4133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1억 1284만 원 등 총 2022억 5718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4억 4997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43만 원 등 총 4억 6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3746억 6713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68억 4831만 원, 예비비 83억 6600만 원이 더해진 총 3998억 8144만 원으로 이 중 91.9%에 해당하는 3672억 96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74억 620만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고 5195만 원은 보조금 반납 예정으로 51억 26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675억 8836만 원의 88.1%에 해당하는 595억 5840만 원을 집행하였고 77억 927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역문화 진흥 4406만 원, 지역예술 역량 강화 8848만 원, 문화산업 진흥 3929만 원,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6294만 원 등 총 2억 371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1327억 9405만 원의 99.1%에 해당하는 1316억 6046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120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1429만 원,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 1600만 원, 백제문화단지 운영 4569만 원, 보전지출 3732만 원 등 총 1억 215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1168억 4287만 원의 86.6%에 해당하는 1012억 543만 원을 집행하였고 125억 8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000만 원을 반납 예정이며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2104만 원, 체육활동 및 대회관리 6040만 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29억 9678만 원 등 총 30억 793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702억 1103만 원의 89.1%에 해당하는 625억 4083만 원을 집행하였고 60억 932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95만 원 반납 예정이며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6754만 원, 관광 개발 15억 195만 원 등 총 15억 749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서관 소관으로 예산 현액 124억 4512만 원의 99.1%에 해당하는 123억 31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충남도서관 운영 7468만 원, 인력운영비 2724만 원 등 총 1억 136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22건 274억 62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수립 1억 5000만 원, 충남문화재 조사 5억 3818만 원,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 시설물 보수공사 2억 17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원 등 총 11건 14억 2168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체육시설 부지 보강(시설비) 4억 5909만 원, 체육시설 부지 보강 (시설부대비) 300만 원 등 총 2건에 4억 6209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도립미술관 건립 3억 3710만 원, 문화시설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립 72억 6636만 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118억 2568만 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60억 9329만 원 등 총 9건에 255억 2243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균형발전국에서 총괄하고 있어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170억 8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회계는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건이며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해 2020년에 신설되어 2023년까지 존속되는 기금으로 현재 2021년도 말 조성액 30억 1247만 원에서 20억 4097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50억 5344만 원을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 2억 6600만 원, 체육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 81억 원 등 총 2건이며 지출 잔액은 1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 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033억 9100만 원이며, 2027억 2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77%인 2022억 5700만 원을 수납하고 4억 64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998억 81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91.85%인 3672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274억 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200만 원을 반납하고 51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 추진과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권료 납부를 위해 일반예비비 2건 83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11건 14억 2200만 원, 사고 이월 2건 4억 6200만 원, 계속비 이월 9건 255억 2200만 원으로 총 22건 274억 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6.85%를 차지합니다.
  이월된 사업별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11개 사업 통계목 기준 11건 14억 2200만 원으로 연구 용역비는 사업 기간 부족으로, 전산개발비와 자치단체 자본 보조는 사전 행정절차 추진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체육시설 부지보강 사업으로 통계목 기준 2건 4억 6200만 원으로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설계 보완, 단가 조정 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4개 사업으로 통계목 기준 9건 255억 2200만 원으로 도립미술관 건립, 문화시설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립,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 현액은 총 8개 사업 245억 2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99.61%인 244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8개 성과목표 중 5개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 성과목표 사항입니다.
  예산 정책사업목표 달성 현황은 총 16개의 지표 중 초과목표 달성 2개 지표, 목표 달성 9개 지표, 목표 미달성 5개 지표이며 목표 달성률은 68.75%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033억 9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27억 2100만 원, 수납액은 2022억 5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6400만 원으로 주요 미수납액은 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액 3억 7800만 원,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4800만 원, 이자수입 미수납액 2100만 원으로 각 예산 과목별 미수납 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998억 8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672억 9500만 원, 이월액은 274억 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200만 원, 집행잔액은 51억 2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85%이며 이월률은 6.85%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약 3.9% 낮고 이월률은 3.88% 높은 수준입니다.
  부서 중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는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저조하고 이월률 또한 10% 전후로 높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명시이월은 총 11개 사업 통계목 기준 11건으로 최근 3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이월사업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통계목 기준 매년 평균 약 10건을 이월하고 있어 철저한 사업 관리로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기록화 사업, 충남문화재조사 사업은 매년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액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문화정책과의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수립 연구 용역비는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투자 심사를 위한 연구를 위해 2022년 제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유산과의 충남문화재조사 전산개발비는 충남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2년 본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명시이월한 사유와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액 불용사업 현황을 보면 관광진흥과의 덕산온천 휴양마을 자치단체자본 보조는 예산 수힐링센터 조성을 위한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에 15억을 편성하였는데, 전액 불용한 사유와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부지 보강 사업은 2021년 5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022년 4억 6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사고이월된 사유와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면 성인지 예산의 총집행률은 99.61%로 높으나 성과목표 달성률은 62.5%로 저조한데, 예산 집행률과 성과 목표 달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목표 미달성 원인을 파악하여 성과 목표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성과 목표 현황을 보면 달성률은 68.75%로 도 목표 달성률 85.17%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5개의 미달성 지표는 원인 분석과 여건에 맞는 성과지표 개선으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없고 세출결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개 부서 6개 사업 170억 830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도 해당 없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 도에서 전액 지출하였으나 각 사업별 추진상황과 실제 집행률 등 예산 집행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2019년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 신설되어 2023년까지 존속되는 기금으로 2022년 20억 원의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30억 1200만 원, 이자 수입 4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예치금으로 총 50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0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0억 1200만 원 대비 20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2020년 기금조성 이후 집행 실적은 없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금 활용과 기금 존속기한 연장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개 부서 2개 사업 83억 6600만 원으로 83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예비비 사업 현황 중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는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기금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문화체육관광국-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위원장 김옥수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먼저 첫 번째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은 4억 6400만 원인데 각 예산 과목별로 미수납 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미수납액 과목별 내역은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억 7805만 원, 지난년도수입 4835만 원, 기타 이자수입 2114만 원으로 시군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었으며 결산서 작성 후에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등반환수입 1073만 원이 일부 수납되었습니다.
  국가 보조금 등 반환금 1043만 원은 ’12년 예술기획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체납자 예금 압류와 체납고지서 재통보 등을 조치하였으나 미징수 상태입니다.
  사용료 수입 149만 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53만 원, 과태료 40만 원은 문예회관 공연 대관료, 공유재산 임대료 및 문화재수리법 위반 과태료로 결산서 작성 후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징수 대책은 잔여 미수납액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통보와 시군 납부 독려 및 지속적인 지도 감독 실시로 연내 수납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2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저조하며 이월률도 10% 전후로 높은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결산 집행률은 91.9%이나, 문화정책과와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는 90% 미만으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체육진흥과의 체육진흥시설 건립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정부 자금 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로 29억 9200만 원을 자금 없는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는데 2022년도에 예산 재편성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외에 덕산온천 휴양마을 국비 예산 미교부, 예술의전당과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용역비의 낙찰 차액 발생, 코로나 확산으로 지역 문화 예술 행사 취소 등의 사유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향후 국비 교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예산 집행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세출결산 이월률은 6.85%이나 문화정책과와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이월액은 263억 원으로 10% 안팎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립미술관 건립과 스포츠센터 건립, 기업도시 지원도로 지원사업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계약 절차 지연, 화물연대 파업으로 관급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외에는 연구 용역, 공기 부족 등에 따른 이월이며 추후 연내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 및 충남문화재 사업을 매년 명시이월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승자 대부분이 고연령이며 마을공동체와 협의가 필요해서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의 용역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과업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였으나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이행에 따라 부득이 2022년 4월 중 착수 및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대상 종목 보유자의 건강 악화 등으로 과업 내용 변경 및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 중이며 2023년 7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충남문화재조사 연구 용역은 도 지정문화재 관리 실태 정기 조사로 선제적, 예방적 문화재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2022년 도지정문화재 정기 조사 용역은 코로나 등으로 도내 정기 조사 대상 문화재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으나 금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 도내 165건에 대한 문화재 정기 조사 용역을 조기 발주하였으며 금년 내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활용 방안 수립 연구 용역비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 절차 이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 추진 방침 결재에 따라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은 ’23년 1월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 1차 중간 보고회를 통해 아파트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규모 등을 도출하였으며 자문 의견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와 행안부의 투자 심사를 거쳐 충남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할 계획입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법령상 절차 이행을 통해 설계 및 시공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충남문화재조사 전산 개발비 명시이월 사유 및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문화재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적기에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전산 개발 사업은 다른 영역에 비해 행정절차 및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특히 행안부 사전 협의 결과에 따른 보안 및 조치 사항 마련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은 2020년 도지정문화재 통합관리시스템 및 DB 구축 등 1단계 사업을 기완료하였으며, 현재 현장 중심 문화유산 행정 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한 2단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13일 조달청 입찰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 업체와 기술 협상 후 최종 용역업체 결정 예정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덕산온천 휴양마을 전액 불용 사유 및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사업은 문체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군 덕산온천 관광지에 2025년까지 285억 원을 투입하여 온천 관련 관광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2015년에는 당초 사업비가 440억 원에서 2020년 7월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 심사 시 총사업비가 285억 원으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설계 내용을 전면 수정·보완하고 있고 또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서 금년 4월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체부는 2022년까지 국비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최종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22년 미교부된 국비 15억 원은 향후 교부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으며 향후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계획 변경 전 사업 내용은 민간사업과 중복이 되는 온천 시설 및 휴양 객실 등이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지역 밀착형 시설인 수힐링센터와 야외 노천 시설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된 내용으로 금년 4월부터 실시설계를 재진행하여 1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착공, 2025년 말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체육시설 부지 보강 사고이월 사유 및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체육시설 부지 보강 사업은 내포 집단 체육시설 부지의 진출입로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4억 6200만 원의 사고이월 사유는 ’21년도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시설계 및 기관과의 업무 협의 기간 소요로 인해 2022년도에는 명시이월한 후에 ’22년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착공 후에 한전에서 맨홀 위치 변경을 협의하고 또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은 ’21년 2월 실시설계 용역, ’22년 3월 관계기관 업무 협의 후 ’22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고, ’22년 10월에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23년 3월에 공사 재착수 후 ’23년 6월 공사 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별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중에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문화기반 확충 관련 사업 중에서 서천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논산 황산벌 계백장군 호국계승관 현대화 사업은 ’21년과 ’22년 실시설계 추진 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주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23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22년에 설계비와 용역비 등으로 25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년∼’24년에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장항 화물역 일원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복합문화 테마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년 12월에 문체부 공모 선정 이후에 사업 실행 구체화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2년도에 설계비, 연구 용역비 등으로 3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발주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사업은 국내 최초로 구석기 발굴 유적인 공주 석장리를 특화하여 구석기 테마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상반기에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 기획 용역과 콘텐츠 조사 및 개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구석기 전망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본격 공사를 착수하고 ’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은 2개 시군의 생활체육관과 복합문화체육센터 등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2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35% 수준입니다.
  ’25년도 준공을 목표로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 8건,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사업 1건 등 총 9개 사업으로 ’22년에 설계비와 공사비 등으로 74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완료 1건, 공사 및 추진 중 5건, 실시설계 진행 중 3건입니다.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일부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향후 활용과 존속 기한 연장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국외에 소재한 충남의 반출 문화재를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법으로 환수 및 입수해 사용되도록 조성된 기금으로 현재까지 50억 53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백자청화 이기하 묘지 환수, 클리블랜드 미술관 협약 체결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부여 출토 백제미소불 환수는 민간을 통해 소장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금 활용은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유물 수증 경험이 있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하여 환수 유물을 선정하고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물 구입뿐만 아니라 환수에 필요한 제반 활동 및 활용 분야 사업에도 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은 금년도 12월 말까지이나 국외로 반출되어 돌아오지 못한 충남의 반출 문화재가 많아서 하반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고 계속적 장기적인 관점으로 환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의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2년 10월 1일 개최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는 당초 진흥원 개원 기념 행사 추진을 위해 ’22년도 본예산 출연금으로 2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21년 8월 VIP가 후보자 시절에 논산 노성면을 방문했을 때 재방문 공약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22년 9월 8일에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VIP 진흥원 개원 행사 참석 확정 통보가 있어서 본 행사를 긴급하게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도와 논산시 및 진흥원이 공동으로 행사 준비 및 국가 차원의 지역 현안 건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본 행사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편성,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등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고 최선의 성과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전략 목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기 위한 목표로서- 취약계층의 여가 참여 기회 보장으로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런 사업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성과지표로, 소외계층 문화 향유 사업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주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최광희 위원   그런데 행감이나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많이 지적되어 왔는데 답변은 열심히 하시고 또 지급 방법에 있어서 다른 계층 간의, 기관 간의 차이 이런 걸로 많이 안 된다고 하는데 성과를 보면 ’22년도 달성 성과가 ’21년 달성 성과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원 대상자가 ’21년도에 7만 4000여 명 가량이었는데.
최광희 위원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차상위계층들이…….
최광희 위원   그런데 아무리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해도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목표도 이것을 세운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전략 목표 제일 첫머리에 세웠다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고 또 인원이라든지 대상자가 늘었다고 해서 달성률이 낮고 또 그동안 많이 지적돼 왔던 농어촌 지역의 가맹점 부족으로 해서 사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 같은 이유, 같은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부족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청의 의지 부족 또 여러 가지 방법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한테 통보를 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군 회의 때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질의를 드리면 똑같은 답변이 계속되는데 똑같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홍보 방법이나 대상자에게 밀착해서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부합동평가 지표는 78%여서 탁월 등급은 달성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져 있고, 보다 많은…….
최광희 위원   그런데 정부평가에서 탁월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별도의 안내 방법과 홍보 방법을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문화재 보수 사업 전문가 평가 점수도 보면 달성 성과는 108%로 높지만 ’21년도 실적이 93.9%, ’22년 달성 성과는 87.3%로 낮아지거든요,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재 보수 사업 전문가 평가 점수요?
최광희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도 목표 달성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낮아졌는데요…….
최광희 위원   그 원인은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글쎄요…… 문화재 보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리에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최광희 위원   이거 평가는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재 보수가 완료된 20∼30개 사업에 대해서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 평가를 해가지고.
최광희 위원   글쎄, 전문가라면 어떤 분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재 위원들이나…….
최광희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거의 매년 다릅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재 위원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최광희 위원   그래도 1년 단위이면 거의 똑같을 텐데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점수를 같은 분들이 평가를 해 주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간 게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재 보수 업체에서 좀 소홀히 한 면도 있었고요, 현장 보수 정비 사업을 하면서 보다 면밀하게 관리를 못 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업체 측면과 또 시군의 보수 관리 현황을 더 밀착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문화유산과를 보면 세입 관리가 전반적으로 좀 부실한 것 같거든요.
  자료를 보면 106쪽 211-02 공유재산 임대료 또 216-03에 기타 이자수입 또 715-01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의 예산액이 “다 0원 했다”.
  징수결정액은 2275만 1000원, 5524만 원 또 3104만 2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10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하여간 문화유산과가 그런 면이 있는데요, 더 살펴보고 밀착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위원장 김옥수   혹시 과장님이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최광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최광희 위원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6월 기준으로 전액 수납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수납을 해서-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군에서 반환 예산을 미확보하고 정산보고 지연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문화유산과에서도 많은 사유는 문화재 관련 예산이 쪼개져 있는 세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군에서 반환 예산 확보라든지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세부 사업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부서 성과 국비 확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이 58%,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83%로 당초 목표보다 많이 부족한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요?
최광희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최광희 위원   유교문화권 종합개발 국비 확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종합개발?
최광희 위원   예.
  성과보고서 375쪽입니다.
  답은 376쪽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은 충청 유교 국제 포럼을 한 거 하고 그다음에 유교문화진흥원 개원식 개최인데요, 국제 포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고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사업추진이 축소됐고요, 그다음에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최광희 위원   일부 사업 조정이 어떤 거에 의해서, 당초 30억을 예상했었는데 일부 사업이 25억으로 줄었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죄송합니다.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2022년도에 공사 착공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목표치 30억 원을 예상했지만 사전 행정절차가 투자심사라든가 시굴 조사 이런 것들을 이행하면서 사업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25억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최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자리에는 의정 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제3기 의정모니터 류한나 님, 홍석민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의정 발전을 위하여 오늘 회의 방청 후 좋은 의견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랑 국장님 답변이 충실하셨기 때문에, 참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위주로 보겠습니다.
  K-유교 에코뮤지엄 그게 2회 유찰이 된 걸로 나오는데 왜 2회의 유찰이 됐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K-유교 에코뮤지엄을 정부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박정수 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 거보다 새로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적격 업체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박정수 위원   업체 선정하는 범위를 충남도에 한정한 건가요, 아니면 전국 단위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전국으로.
박정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복지 관련돼서 이게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오전에 제가 검토보고서 설명을 했었지요, 이거 관련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박정수 위원   그리고 충남스포츠센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더딘 거지요, 공정률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가 당초에는 올해 건립 완공 예정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금액, 그러니까 공사 비용이 올랐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또 하도급 업체 파업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재 비용 상승 또 파업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도 오르고 기간도 조금 늘어지면서 내년 5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 관련돼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식이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박정수 위원   그때 2억 6000만 원 정도 예비비가 지출됐는데 본 위원과 오인환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개원식 때 공식…… 뭐라 그럴까요, 사진과 관련돼서는 아마 저희가 사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저희를 홀대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죄송합니다.
박정수 위원   그래서 사진을 서로 찍어줬습니다.
  오인환 위원님을 제가 찍어주고, 오인환 위원님은 저를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절대로 그런…….
박정수 위원   참석을 했는데 정식…… 뭐라 그럴까요, 명패식이라 그러나요?
  그럴 때 저희는 참석을 못 했고 그 옆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박정수 위원   직접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그런 일이 있었다,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라 그럴까, 유교문화진흥원에 대한 일련의 딜레이되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거다, 의원님들 간에도.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원장님이 작년에 취임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중앙 부처에 계셨던 -차관 하시던- 원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올해 국비 확보 얼마나 하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올해 국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중요한 예산이 국학진흥 사업하고 그다음에 K-헤리티지 밸리 조성이라고, 그러니까 K-유교 에코뮤지엄이 국비 확보하는 데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명칭을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문체부에서는 지방이양 사업이다 아니면 종교 관련이다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확정된 국비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하여간 유교문화진흥원하고 새롭게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 이걸 국비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위에 종학당이라든가 돈암서원이라든가 이런 걸 연결해 가지고 K-유교 클러스터 조성을 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정말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유교문화진흥원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는 역할과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을 하고 본예산 때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의원들의 의지를 담아서 저희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아까 최광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요- 359페이지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지역예술 역량 강화에서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이 13개 시군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13개 시군일까요, 15개 시군이 아니고?
  그러면 2개의 시군이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359페이지 성과보고서인데요, 지역예술 역량 강화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역예술 역량 강화는 지역예술 관련 사업을 묶어놓은 건데요, 이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시군 신청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모든 시군은 아니고 좀 빠지는 시군이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빠져있는 시군이 지금 2개가 어디어디 돼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문화재단 사업, 직접 사업 또 의원 사업 이렇게 좀 묶여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묶다 보니까 어느 시군이 빠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아마 세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보시면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과 관련돼서 2022년 예산이 이게 130억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139억.
박정수 위원   예, 139억인데 2022년 결산 자체는 65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거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예산은 그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결산 자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시설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립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미술관 공영주차장인데요, 그게 여러 가지 이행절차라든가 시간이 걸리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지금 이게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미술관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각종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고요,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조금씩 이월돼 있고요.
박정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10페이지 보시면 예산서하고 결산 현황인데 덕산온천 휴양마을과 관련돼서 2022년도 결산 자체는 지금 완전히 이행이 안 된 거잖아요, 빵 원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박정수 위원   아까 설명을 보고서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산온천 휴양마을 사업이 저희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라고 문체부 국비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포함돼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애초에 시작은 -2015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2015년도에 440억의 사업비로 시작이 됐는데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때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민간사업하고 많이 겹친다, 그리고 규모도 좀 크다 해가지고 규모도 축소되고 사업 변경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변경을 민간 부분하고 겹치지 않는 수힐링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야외 노천 시설, 카라반 시설 또 대나무숲 이런 것들로 바꿔가지고 올해 4월에 사업계획이 -사업 규모도 축소되고 사업비도 축소돼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진행이 안 됐는데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금년도 4월부터 실시설계를 재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추가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55쪽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숙 위원   성과보고서 위주로 해 보겠습니다.
  355쪽에 통합문화 이용권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과율이 좀 부진하다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통합문화 이용권은 우리 충남 지역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요, 전국…… 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지정돼 있고 충남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충남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현숙 위원   이거를 조금, 제 생각은 문화 이용권을 전국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잖아요, 적용은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나는 취약계층이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제도는 안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 문화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연 11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서 이런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노출시키고 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고.
이현숙 위원   제공해 주는데 굳이 여기에 딱 한정해 놓고 “여기서만 봐라” 그러지 말고 어디 내가 편한 장소에 가서, 서울 갔으면 서울에서, 어디 갔으면 어디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그게 우리 지역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좀 아쉬운 점이 아닐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358쪽 중부물류센터 활용률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결산을 보면 퍼센티지가 좀 적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어떤 거요?
이현숙 위원   결산을 보면 적용률이 96%밖에 안 됐어요.
  중부물류센터 활용 방안 수립에 대해서.
  그거랑 밑에 문화 비전 추진하고 같이, 왜 부진한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2년 예산 대비 결산 말씀이십니까?
이현숙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중부물류센터는 대체 도입 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8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되면서 이월된 금액이 있고요, 불용된 금액도 좀 있는데, 이게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문수당이라든가 심사수당, 회의 비용 이런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불용이 된 거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연구용역 하면서 수당과 회의 비용 이런 게 조금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한 25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천안에 있는 건데 용도가 변경됐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현숙 위원   지난번에 우리 회의할 때 그대로 진행하는데 다만 수당 같은 게 잘 안 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말씀 주신 대로 거기다가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그 수익으로 문화체육시설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본계획은 세웠는데 중앙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대응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도 참여해 주셔서 고견을 주고 계시고요, -많은 도움 주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문화체육시설에는 종류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위원님 참석하셨던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가지고 애초에는 문화 시설로 도서관도 들어가 있었고 공연장 그다음 체육 시설로는 스쿼시장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반 헬스 시설이나 도서관보다는 주위에 멀지 않은 곳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견을 더 들어가지고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쪽에, 입장 쪽으로, 북부 쪽에 체육 시설이 천안시에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복되지 않게 잘 조율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골고루 듣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390쪽 보시면 체육 시설에 대해서 주요성과 초과 달성 사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초과 달성 사유에 보면 ‘학생 스포츠 참여에 대한 교육청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국체전에 물론 고등부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럴 때는 교육부하고 어떤 연계가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전국체전이 있고 소년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은 사실 도가 주도해서 하고 소년체전은 교육청에서 많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 고등부가 들어올 때는 교육부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연계가 안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전국체전은 저희 도가 거의 주도적으로…….
이현숙 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현숙 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지난번에 천안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축구부가 전국 3관왕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 제일고등학교 축구부의 감독님이 급여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떠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도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의 고등부 체육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거는 도에서 직접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생활체육 강화를 위해서 생활스포츠센터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한다든가 또 도나 시군의 직장운동경기부에 전문지도자를 배치할 때 그 지원 비용은 지원을 해 주는데 학교까지, 말하자면 교사에 준하는 감독, 코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원해 주지 못하고 그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이현숙 위원   아, 거긴 교육청 관할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현숙 위원   이게 참 안타깝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충남의 제일고등학교가 전국 3관왕을 했으면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인데 이분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봉이 좋은 데로 떠나신다고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체전의 성과하고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협의해 봐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396쪽에 보면 전국 규모 마라톤 대회 개최 지원이에요.
  유관순 마라톤 대회는 2000명이 접수가 됐었고요, 공주 백제마라톤 대회는 7000여 명 정도가 왔습니다.
  공주 마라톤 대회가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분석을 해 봤는데 공주 마라톤 대회는 지원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만이 있는 게 뭐였냐면 마라톤 대회를 참석했는데…… 뭐라 그러지요, 참가 용품으로 주는 게 아이스박스를 줬다 이거예요.
  마라톤 대회를 하면 티셔츠가 기본인데 그거를 안 주고 아이스박스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불만이 인터넷에 몇 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티셔츠를 되게 좋은 걸 줬어요.
  아디다스 거를 줬기 때문에 가격이 안 맞지 않았나.
  그리고 참가비에 비하면 그 티셔츠가 굉장히 고가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왕이면 고객들이 원하는 거, 참가 선수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으로 하면 어떨까, 이게 참 아쉬운 점이다.
  많은 인원들이 참가를 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상품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런 거는 어떻게 재고가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한번 잘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또 참가비도 참가하시는 선수 분들이 내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현숙 위원   자기네들이 내는 돈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대회 위상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대회에 참여하는 보람이라든가 또 불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마라톤을 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국구 마라톤을 쫓아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이 올라왔을 때는 ‘아, 이거는 조금 고려해 볼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408쪽에 ’22년도 도 지역향토문화축제 9개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도비가 26억 4500만 원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현숙 위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9개가 어디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거는 제가 지금 명단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9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 보령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 서산국화축제, 논산강경젓갈축제, 금산삼계탕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서천동백꽃주꾸미축제, 청양칠갑산장승문화축제, 예산장터삼국축제입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정말 향토문화축제가 맞긴 맞네요.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산장터축제가 이번에 3관왕을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효과가, 누구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백종원.
이현숙 위원   백종원의 힘이 아닐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게 확실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향토문화축제를 할 때는 좀 더 감각적인 사람이 나와서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다른 축제에 비해서 -그렇게 개최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성과를 내고 있는 축제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돌아가서 36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60쪽에 음악창작소 운영에 지역 신규 뮤지션 발굴 음원 제작 5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지난번 5분발언도 한번 했었는데 충남의 음악창작소가 큰 역할을 하긴 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충남에 음악창작소가 생긴 게 2017년도에 문을 열었더라고요.
  소속사가 없는 인디밴드들은 음원 내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유명한 팀이 2팀이 생겼어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몽돌, 싱어송라이터 원태림 씨 이런 분들이 우리 음악창작소를 통해서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내가 이걸 왜 질문하냐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홍보 대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길러낸 이런 사람들을 홍보 대사로 좀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럴 때는 꼭 유명세를 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서 유명해진 분들은 우리가 꼭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꼭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 기회를 더 마련하도록 하는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런 제도는 꼭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매번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관심 있게 여러 번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또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오전에 검토 의견을 주셔가지고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명시이월이 자주 되느냐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보유자의 건강 악화 등으로 해서 과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서 연장하거나 그래서 그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거의 완료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7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박기영 위원   7월에 완료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박기영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이월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박기영 위원   거기 366쪽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성과보고서 요?
박기영 위원   예, 성과보고서 366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해가지고 ’21년 결산액은 15억 800만 원인데 ’22년도 지난해 예산 결산액은 1억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366쪽입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전수교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영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1년도에는 15억인데 1억으로 한 10% 정도로 준 이유요?
  이게 시군 자본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군 신청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좀 많았고 ’22년도에는 2개 사업만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신청이 적어서 그렇게 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박기영 위원   이게 도비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 50%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 50%.
박기영 위원   5 대 5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박기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에서 전수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22년도에 두 곳밖에 신청이 안 됐다라고 해서 좀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진짜 두 곳밖에 없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2년도에 신청된 곳이 면천 두견주전수관하고요, 청양 정산 동화제전수관인데 이곳이 사실상 현안사업으로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주에도  전수교육관이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표하더라고요.
  그 전수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실제 사업을 따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던데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저희가 전수교육관 건립을 국비 지정이 없고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또 현안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하니까 전수교육관 건립을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많지가 않고요,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는 전수교육관 활용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기 때문에 전수교육관 활용 사업은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전수교육관 건립은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매년 얼마를 정해놓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각 지역에서 무형문화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수를 시키기 위해서 전수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수관이 있어야, 교육관이 있어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교육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여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표출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파악을 잘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관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전수교육관 수요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367쪽 보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해가지고 한옥 신축 등 주거 및 가로 환경 개선 사업 해서 부여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해 준 거에 대한 사업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실제 국비 사업도 있죠?○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박기영 위원   혹시 국비 사업으로 하는 주거 환경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한옥을 직접 건립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한옥을 건립하는 거 외에 주거 및 가로 환경 개선이라든가 회랑이라든가 한옥정원이라든가 이런 기반이 되는 시설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말씀 그대로 고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주하고 부여만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 초창기에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부여나 익산 같은 데는 거의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공주에서는 많이 활성화됐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상당히 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한옥을 많이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한옥 보급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공주, 부여에다가 대단위 한옥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실제 지역의 어떤 정서나 또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들으셔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있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지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지역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 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 사업으로 하는 한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 1억 3000 정도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1억 50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은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박기영 위원   제가 있을 때는 한 1억 3000 정도 지원해 줘서 한옥 건축하는 데 1억 그다음에 담장 사업으로 해서 3000까지 지원을 해줬었어요.
    (김옥수 위원장, 이상근 위원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 한 육칠십 평 대지에다 1채만 지으면 딱 좋은데 그걸 분할해가지고 2층으로 막 한옥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억 3000씩 한 필지를 2개로 나눠가지고 두 필지로 해서 두 채를 짓다 보니까 실제 토지주는 2억 6000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옥이 2층으로밖에 못 올라가요, 건축 면적이 또 있어야 되고 건축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편법 때문에 사실은 한옥 보급 사업 또 한옥 신축 사업이 실제 이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위배되는, 목적에 안 맞는 그런 한옥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오히려 고도 경관을 해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공주나 부여 쪽에 한옥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삼아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적극 추진할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 겪지 말라고 자꾸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367쪽에 중간쯤 보면 문화재 지정 및 승격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5개 시군에서 7개소 문화재 승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7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박기영 위원   혹시 과장님 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것은…… 2022년에는 5개 시군 7개소인데요, 부여 홍산객사, 청양 정산향교, 천안시 동인의원과 봉항리 성당, 금산의 배천 조씨 종택, 태안의 안면면 초대의회 회의록과   태국사 이렇게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박기영 위원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승격될 가능성은 많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저희가 이것은 문화재 지정 및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구 용역을 통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보물이나 국보로 승격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승격이 되고  그러면 이슈화 돼가지고 그걸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효과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게 꼭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문화유산과장 성과지표에도 있고, 성과급과 연결되는 성과지표에도 매년 포함시키고 있고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70쪽 보면 문화재 야행 사업이 5개 사업으로 해서 ’21년도 결산액은 7억 9500만 원인데 ’22년도 예산액은 13억 2700만 원으로 예산액 전부 여기 결산이 돼 있는데 이 5개 사업 지역이 어디 어디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제가 지금…… 공주야행이고요, 공주·아산·논산, 논산은 강경야행, 당진야행 또 부여야행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박기영 위원   예산이 거의 배 이상 늘어났는데 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야간관광이 어떤 대세처럼 되면서 또 문화재와 연결된 관광사업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비액 자체가 -국비 공모사업인데-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21년도하고 ’22년 똑같이 5개 지역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1년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23년도에는 7개 사업으로 또 늘었습니다.
  아, ’21년도에는 3개 사업이었습니다.
  3개, 5개, 7개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예산이 늘어난 거는 지역이 늘어난 것과도 연관이 있게 생각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사이즈가 커지면서 공모도 더 활발히 참여하고 사업이 활발히…….
박기영 위원   그런데 늘어나는 이유가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야행에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를 활용한 야행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맞춰가지고 국가에서도, 문화재청에서도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박기영 위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5개소 중에 저희 지역인 공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문화재 야행 사업할 때부터 매년 참석을 해보고 같이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첫해보다도 관광객들의 수는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첫해에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즐기고 했거든요.
  제민천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해가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어요.
  이게 늘린다고 능사는 아니고 얼마나 더 질을 높여주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얼마만큼 발굴해내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이거 한 군데 하니까, 공주에서 하니까 다른 지역 시군이 보니까 사람들 들퍽거리고 괜찮거든요, 보기 좋고.
  뭐가 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얼마만큼 온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실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분산되더라고요.
  여기에 자기들이 어떤 소품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팔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켓 활동 하느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수는 한정돼 있는데 장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거든요.
  이게 분산돼서 그쪽도 상당히 좀 허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사람 수도 와 보니 그전에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볼거리도 많은 것 같았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좀 느슨하고 그렇더라 그런 생각이 들면 다음번에는 또 안 오거든요.
  또 다른 지역이 한다니까 거기도 한번 가본다고 그렇게 분산이 돼가지고, 다니는 사람 수는 그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데, 내내 그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3개 시군에서 그다음에 5개 시군에서 또 7개 시군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안 가본 데를 가보게 돼요.
  물론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결국 이런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야행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흥행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잘 상의를 해보시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지역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특징을 잘 살리고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다녀본 느낌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서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406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환경 개선 및 교육을 통한 해설 등의 향상 및 전문성 강화 해가지고 활동 지원하는 데 ’21년도에 1200만 원 지원했고 ’22년도에 1100만 원인데 이거는 물론 교육 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건데 실제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 89개소에서 168명이 활동하고 있다는데 혹시 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제가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에서도 한 번 들어봤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만족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성의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성의는 성의고, 성의 있다고 다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의 있게 해설은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만족하셨나?
  아, 좋았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박기영 위원   답변이 조금…….
    (장내웃음)
  마지못해 하시는 답변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해설사분들이 나름대로 회도 구성돼 있어가지고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 가끔 만남의 기회도 있고 합니다.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봉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교육자였던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훌륭한 배경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맞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경륜, 경력들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잘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니에요.
  이분들 굉장히 잘하시고 진짜 성의껏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점일까요,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느끼는 거는, 이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죠.
  퇴직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하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려고 하면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먹고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실제 어떤 관광지에 오면 해설사를 요구하는데 그분들의 인구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해요,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80대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해설사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교장 선생님 출신 아니면 공직자 출신 그분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설명을 다 해주셔요.
  그런데 여기 오신 30대 그 사람들은 석박사 출신들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막 장황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좀…… 아, 위트 섞어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연세 지긋하신 분이 오셔서 성의껏 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고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인구 스펙트럼을 다양화할 수 있는 -해설사분의- 그걸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도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이런 해설사 활동을 하면서 거의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역할, 아니면 보수도 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렵죠.
  각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그분들에게 1년에 제복 한 벌 해 드리고 또 시간당 그분들이 근무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고비를, 활동비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 그거 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괴리에 서로 맞닿아 있는 거예요.
  실제 관광 오는 분들의 어떤 욕구하고  준비돼 있는 해설사분들의 구성하고 너무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한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저희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고요.
박기영 위원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계속 알고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령대를 보면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60∼64세가 29%, 65세∼69세가 21%로 6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70세 이상도 좀 있으시거든요.
박기영 위원   제가 기초의회에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변에서 말리더라고요, 혼난다고.
  그래서 않고 말았거든요, 조례를 제정을 안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좀 있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충청남도에 문화관광재단이 생겨요.
  관광을 제대로,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만족감을 드리려면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거기다 구성원을 좀 늘려서 젊은 분들도, 그분들도 충분하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받는 보수로 인해서 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어떤 보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시킬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고민은 오늘까지만 하시고 앞으로는 실제 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진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위원장님께서 잠깐 이석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건호 국장님, 고민은 오늘로써 끝나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민하실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 질문을 한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e스포츠 경기장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모두 다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아산시의 의원님이 5분발언을 하셨는데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관련 부지 제공 외에 추가 재정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는, 이쪽에서는 아산시에서 부지만 제공을 하고 재정은 제공해 주기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도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는 시에서 협조가 안 된다면 도 자체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비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라도…….
이현숙 위원   아산시 재정은 필요없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보는 순간에 이게 클레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상관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경란 도서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충청남도에 있는 도서관 큰 거는 다 관찰을 하셨겠죠?
  아직 못 하셨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남도서관장 이경란   아직은 제가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만 좀 봤습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에는 큰 도서관이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신방도서관, 두정도서관이 있어요.
  아, 직산도서관이 있습니다.
  개중에 쌍용도서관은 2003년도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관장님 계셨을 때 여기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많이 지원책을 요청했었는데 전에 계시던 관장님이 몇 번, 여러 번 다녀가셨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했더니 그만두셨어요.
  사실은 이게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한 번만 돌아봐 주시고 쌍용도서관이, 지금 여기를 이용하는 그 지역 주민이 한 14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인구라고 보는데 여기 이 낙후된 지역이, 2003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거기 들어가 있는 자료들은 새로 다 집어넣으니까 괜찮은데- 모든 시설이 낙후가 되어 있고요, 주변 환경이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많이 열악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충남도서관장 이경란   제가 한번 천안 쌍용도서관 방문해서 검토해 보고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것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는 도서관의 특색이 있어요.
  두정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청룡도서관은 외국인들하고 청년들을 위한 도서관, 쌍용도서관은 전시하는 도서관 이렇게 나눠서 나름대로 잘 알뜰하게 꾸미고 있는데 쌍용도서관 자체가 좀 낙후돼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쌍용동에 살고 있거든요.
○충남도서관장 이경란   예, 제가 한번…….
이현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서관장 이경란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것도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고려 최초 규모 황실 사찰로 확인되는 천흥사지가 천안에서 이번에 사찰로 발굴을 했는데 이 자체가 고려 최초 황실 사찰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우리 도에서도 여기 지원을 하고 있고 국비, 도비, 시비 다 투여해서 이걸 발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이게 내심 반가웠습니다.
  우리 도도 한 점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우리 충청남도의 천안에 이런 대규모 황실 사찰이 확인이 됐고 정해진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식으로 보고를 받거나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일단 발굴이 됐으면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 다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발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제대로 복원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면 국가에서 제일 먼저 차지하려고 하시겠지요?
  국비가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제일 먼저 손을 대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도에서도 최대한 선점을 해서 좋은 점을 챙겨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는 위원 입장은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루하신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도청 공무원들께서 다 고생은 하시는데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특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관련된 예비비 지출 건 ’22년 결산에 보면 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하고 -하계대학축제라고 하나요?- 대학경기대회 관련해서 집행한 거 하고 보령해양머드축제 행사 관련해서 -당연히 우리 관광과 내용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해양수산과로 돼 있고요, 어쨌든 유추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우리 관련 국만 해서 체육진흥과하고 문화유산과에서 집행된 것 중에서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문화유산과도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행사운영비를- 개원 행사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타당한지,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계대학 경기대회 관련해서는 우리가 81억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오인환 위원   비용이 적은 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대전·충남·세종·충북까지 같이 해서 예정하면서 추진을 진행해 왔는데 -이런 예산이- 왜 예비비에 예산을 담았던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보도를 통해서 보면 원활하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하고 우리하고 마찰이 있는 듯하게 여러 차례 보도가 되기도 하고 -제가 예산의 쓰임새 내용보다는- 또 하나는 우리 충남 같은 경우 비용 부담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개막식도 폐막식도 우리하고는 좀 멀어 보이고 그래서 이게 비용만 대고 예정, -이게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일반회계지만- 충분히 예정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비용을 상정해 놓지 않았던 문제 하나하고, 이게 원활하게 잘 수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서 -예산은 들이고 우리가 의견을 담거나 집행하는 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잘합시다, 잘하는지 들여다봅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성립이 안 돼서- 비용만 들이고 쳐다만 보는 것 같다는 답답함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국장님이 보고를 받거나 챙기고 같이 함께 참여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작년 가을에 4개 시도가 대학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분담금 조로 개최지에서 분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개최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분담금 형식으로 나가는 돈이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되었고, 지금 조직위원회가 원래는 5월 11일까지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 또 인선 문제 이것으로 되고 있지 않은데 4개 시도 간에는 별 의견 차이는 없습니다.
  시도지사님들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 차이는 없는데, 대한체육회 산하의 대학경기연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이고 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의견 차이 충돌이 있어서 어떤 시도 간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시도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체육회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의견 조율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상황인데 저희 단독으로 한다고 그러면 해결할 수가 있겠는데 참여 주체가 여러 가지 주체가 되다 보니까 빨리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좀 답답한데 계속 의견 교환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막식과 폐막식은 사실상 지리적인 문제, 위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개막식은 대전, 폐막식은 세종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 종목 수라든가 경기장 수는 저희가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를 개최하면서 붐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충남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우리가 어차피 n분의 1의 예산도 분담을 하고 행사도 나눠서 개최를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정을 해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을 담지 않고 확정된 이후에 예산을 담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오인환 위원   또 하나는 이게 세계적인 행사이고 -물론 이거보다 더 큰 올림픽이나 단일 종목으로 세계선수권대회나 월드컵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텐데 그래도- 규모는 조금 작을 수 있지만 세계적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대한민국의 국격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사실 n분의 1의 분담만 하고 발언권도 n분의 1 혹은 대학체육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이라서 목소리를 크게 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그래도 구성원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행정에 참여하는 주체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뭔가- 물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의 목소리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효율적인 내용들을 찾아가는 민주적인 과정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은 예정되어 있고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여기저기 수립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직을 구성하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지 않는 게 질서도 없고 기강도 서지 않고 국가의 체면도 구겨지는 것 같고 이래서, 국장님이 혹여나 4개 시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이런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지적할 테고 다 지적을 할 텐데- 분명한 목소리로 이런 부분들은 대외적으로 -물론 비밀리에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그런 혼선이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빠르게 봉합되고 마무리되고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야 다양하게 날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게 금방 끝날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기일을 넘기고 그리고 실제로는 감정싸움을 하는 듯하게 비쳐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목소리를 내셔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정리하고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저희 도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의견 협의하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오인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지금 졸업 준비 중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다음 주부터는 나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자료 좀 가져오겠습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늦었는데요, 오늘 본청 6층에서 충청남도청 주차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약간 듣고,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주민들께서 주차하시기가 불편하셔서 남문 주차장과 의회 옆에 동문 주차장과 그다음에 교육청과 경찰청 사이에 공공부지가 있는데 세 부지를 놓고 어느 부지를 택할 것인가 이런 용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도서관과 그다음에 앞으로 예술의전당과 충남미술관이 들어설 남문 주차장 쪽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하게 됐는데 수석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다 묻어는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제가 본 수치는 e-호조 상에 나와 있던 수치고 최종적으로 오늘 제안설명할 때 수치를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2022년 세출예산 현액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e-호조에서 본 거는 3874억 3600만 원인데 지출 금액이 3549억 6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집행률을 따져보게 되면 91.6%입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에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에 대한 집행률을 보니까 94.30%였어요.
  그러니까 2021년보다 2022년도 집행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74억 6600만 원을 이월했다라고 e-호조에는 나와 있는데 이월률이 7%입니다.
  그런데 2021년 결산검사서를 보게 되면 이월률이 4.43%입니다.
  역시 2022년도가 이월률이 높습니다.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022년은 약 50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었었는데 불용률이 한 1.3%가 됩니다.
  그런데 2021년을 보게 되면 문화체육관광국 불용액이 약 0.4%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 수치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문화체육관광국의 행정이 더 좋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치적으로는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 국에 다년도 계속사업도 많고 또 건립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사라든가 시설 건립이 진행되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관급자재 비용이 많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해외 사정, 조달 문제라든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못 한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주요 원인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2021년이나 2022년이나 상황은 비슷하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코로나를 말씀하셨는데 코로나의 정점은 ’21년도가 아니었었나.
  왜냐하면 2022년도 5월부터는 사실상 코로나가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국이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긴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좀 더 긴장을 하고 이월률이나 불용률, 이월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내 과를 보니까 집행률이 문화유산과가 99.1%, 관광진흥과가 89.1%, 문화정책과가 88.1%, 체육진흥과가 86.6%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아까 질의 답변 중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가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의회 의원으로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 부분은 예비비가 지출이 됐으니까 됐다라고 보고 궁금한 것은 만약에 VIP가 오시지 않는 행사라고 했으면 이 행사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2억 6000만 원을 요구해서 2억 5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원래 개원식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VIP가 오시지 않는다고 했으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VIP가 오시는 것을 당초에 예상할 수 없었고 일반적인 기관 개원식 정도의 규모로 2000만 원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VIP가 오시게 되면 이것을 좀 잘 치러가지고 유교문화진흥원과 우리 도에 더 도움이 되는 대규모 사업을 건의해서 따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사를 잘 치러가지고, 국격에 맞는 그 정도로 잘 치러가지고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자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예비비를 투입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당초에는 그런 사정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VIP가 갑자기 오시는 행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하고 만약에 VIP가 오셨으면 아마 조금 더 큰 덩어리의 선물 예산을 주셨을 텐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2000만 원을 가지고 개원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2억 5000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VIP가 안 오셨기 때문에 2억 3000만 원은 그냥 우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VIP 대신에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이 오셨고 그분과 계속 연결을 하면서 유교문화진흥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VIP는 좀 아쉽게 못 오셨지만 그래도 보다 많은 분들을 오시게 해가지고 당초 생각했던 개원식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치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VIP가 오셨으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어떤 선물을 주고 가셨다면, VIP가 못 오시고 -우리가 2억 2000만 원짜리 당초 행사를 2억 5000까지 투입을 했는데- 수석이 오셨으면 적어도 한 40억 정도는 선물을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선물을 아무것도 못 받은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그 노력에 대해서 언제 또 질의를 드려야 되나?
  7월 12일부터 임시회가 있으니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신가요?
    (장내웃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계 후속 사업에 대해서 제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VIP가 오시니까 2000만 원짜리 예산이 2억 5000으로 된 것은 의원으로서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측을 못 했다라는 건 아쉽지만 목적예비비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일반예비비를 사용한 거니까 특별히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문화유산과 명시이월 사업이 6건이거든요.
  충남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하고 싶었었는데 수석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또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용역 발주 전에 행정절차 및 업체 선정 때문에 지연이 됐다 이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우리가 작년 2022년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회 유찰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이월시켰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결과물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8월에 나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여러 가지 용역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용역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용역이 끝나면 저희 의회에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만 편성을 해 주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반드시 문화관광국에 용역이 있으면, 사업이 끝나면 의회에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중요한 용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그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납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임대료 23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5500만 원 이 부분은 2022년도 세입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수납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유보다는 앞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해서 빠트림 없이 해야 우리가 건전한 재정을 운용할 수가 있다,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세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더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적했던 자료입니다.
  문화유산과 최근 3년 동안 연례적인 이월이 있었다라고 결산검사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 그다음에 무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무형문화재 분들이 고령화가 돼서 이 사업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2021년 결산검사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오늘 국장님께서 2023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거하고 작년에 2021년 결산검사 하면서 답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21년 결산검사 할 때 이 사업이 계속 이월되는 이유가 이런 분들이 연로하셔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월이 된다라고 작년에 말씀을 하셨으면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은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문화체육관광국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사업의 이월률을 보니까 ’19년부터 4년 동안 계속 이월입니다.
  ’19년도에는 34.62%가 이월이 됐고요, ’20년도에는 38.55%가 이월이 됐고 ’21년도에는 32.2%가 이월이 됐고 ’22년도에는 29.2%가 이월이 됐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우리 행문위는 다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가장 대표적으로 문화관광국의 이 사업이 3년 연속 계속 이월되는 사업으로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문화관광국에서 긴장하시고 사업을 계속 못 할 것 같으면 포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꼭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적극성을 띠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 사업은 사실 약간 구조적으로 이월되기가 쉬운 구조인데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 후에 용역 계약을 하게 되는데,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하면서 업체 선정하고 계약하는 데 기간이 조금 소요되고 그렇다 보면 실제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 안 되는데 무형문화재도 많아지고 또 점차 고령화되고 하면서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하여간 최대한 모든 과정들을 줄여가지고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국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부분이 4년 동안 계속 이어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지혜를 내셔가지고 이 사업이 또 내년에 가가지고 2023년도 결산을 하는데 ’24년도에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시고 의회 의원들의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사업의 집중도를 높여가지고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애로 사항은 있으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똑같은 얘기입니다.
  충남문화재 조사 아까 답변 말씀 주셨는데 ’20년도에 75.6% 이월됐고 ’21년도에 59.5% 이월됐고 ’22년도에 21.6% 이월됐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반복적 이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입결산을 보게 되면요, 아까 제가 e-호조에서 봤다고 말씀드렸지요?
  문화정책과 미수납액이 e-호조에는 1억 46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5743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e-호조에 올라간 다음에 수납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금액이 변경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는 3억 300만 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약 2억 5525만 5000원 정도가 미수납액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정책과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라고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겠지요.
  납기가 도래하면 이 부분은 미수납이 수납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화유산과의 미수납액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게 되면 ‘납세 태만’이라고 지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문화유산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 좀 해 드리세요.
  왜 납세 태만으로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시군을 통해서 납부 독려와 지도를 해야 되고 또 지도·감독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반환금 세입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문화체육관광국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 현액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약 3874억, 불용액은 약 50억이라고 말씀드렸고 불용률이 2022년에 1.3%입니다.
  그런데 ’21년에는 0.5%였습니다.
  불용률이 더 높아진 거지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평균 불용률이 1.0입니다.
  1.0보다 높은 1.3%.
  이 부분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과 중에서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항상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다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체육진흥과가 2.6%, 30억 7900만 원인데 문화관광국 불용률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는 2.2%인데 15억 7500만 원입니다.
  문광국 불용률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화관광국의 불용률의 90%를 체육진흥과와 관광진흥과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체육진흥과와 관광진흥과가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불용액이 많아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긴 합니다.
  국장님, 답변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불용률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예, 이제는 엔데믹 시대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아까 검토보고하셨고 답변 말씀 주셨습니다.
  ’22년 말 조성액이 50억 5300만 원인데 기금 설치의 목적이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이라는 거는 의원이나 집행부 여러분들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는 일몰 연도가 2023년 올해입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의 말씀 중에서 “일몰 기간을 연장하겠다” 그런 답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50억이 돼 있는데 제가 기금에 대한 조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기금을 목적 때까지 적립하기 이전에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죠?
  사용할 수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런데 왜 전혀 환수 실적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국외로 유출된 유물을 구입할 수도 있고 수증, 차용할 수도 있는데 구입을 한다고 생각하면 유물의 비용이 상당한 비용입니다.
  몇십억이 소요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모아두고 있는 단계고 전혀 실적이 없는 건 아니고 작년에 좀 큰 게 백자 청화 이기하 묘지를 환수했는데 이것은 그냥 무상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은 환수할 수 있는 유물을 조사하면서 적립을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결국 “기금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기금을 적립했지만 환수한 부분이 뭔가 눈에 보여야 우리가 이 기금을 더 적립하고 우리도 이 기금 연장에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답변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더 기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 의원 입장으로서는 기금을 적립하는 건 적립하는 거고 환수하는 거는 그 시기, 시기에 따라서 노력을 해서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환수하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환수할 수 있는 유물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리스트는 작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현재 반출 문화재가 9개 국에 617점이 확인돼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617점 이것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고 이것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고 이런 부분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체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가격은 어떤 경매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 정확한 기준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까지 리스트에 적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리스트를 보면서 유물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충청남도 문화관광국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여 점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환수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리스트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더 자료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정책과에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연구 용역비인데요, ’22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1억 5000을 2022년 2회 추경에 -작년 가을이죠- 예산을 반영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거는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말씀하실 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해 2023년도 본예산에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또 1회 추경이죠, ’23년 1회 추경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23년 1회 추경에 2억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 37조에 “투자심사 500억 이상 신규 사업 시에는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이 명목으로 2억을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다음에 작년 2022년 가을인가요, 2회 추경 할 때는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연구 용역비로 1억 5000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2회 추경 때 세워드렸던 거는 활용 방안 연구 용역비고 올해 1회 추경 때 2억을 편성해 드린 거는 타당성 조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구용역 비 명시이월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도 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한 것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수수료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의 연구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억 원은 연구 용역은 아니고 타당성 조사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수수료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수수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렇군요.
  저는 이해하기를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연구 용역비를 작년에 1억 5000을 계상을 해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왜 올해도 또 똑같은 상황으로 2억을 편성했나, 이래서 한 가지는 감액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수수료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1회 추경 때 제가 2억을 삭감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결국 이 사업은 우리 문화관광국 사업이 아니라 기획경제위원회 이런 쪽으로 갈 사업이지 우리가 할 사업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깜빡 놓쳤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은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거기 문화에 관련된 시설들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런데 아파트를 짓고 하는 이 사업이 주목적인데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이 사업을 계속 갖고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활용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애초에 문화 쪽에 활용을 하자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이 맡아서 했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남는 수익을 가지고 그 주변에 문화에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지금까지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끝나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가 끝나면 종합건설사업소로 넘겨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니까요, 진작에 그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용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연속선 상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뒤에 계신 우리 실·과장님, 국장님들이 다 고생이시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사무관리비 불용액 과다 발생 건도 이번에 지적이 됐습니다.
  공예 문화산업 육성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810만 원인데 73.2%인 593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됐고요, 우리 도서관장님 나와 계신데 해당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서점 활성화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600만 원인데 56%인 336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역 서점  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지역 서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역서점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을 하는데 개최 비용 또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 집행 잔액입니다.
  이게 한 33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풀로 다 오시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리고 하다가 또 이견이 있어가지고 연 2회 예정이 됐는데 한두 차례 정도 더 개최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을 감안해가지고 한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최소한도로 개최가 됐고 또 참석 위원 중에 불참하신 분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국장님 답변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을 하셨군요.
  그렇죠?
  참석 위원들이 오시지도 않고 불용액이 결국 56% 남는 것을 보게 되면 행정을 잘못했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덕산온천 휴양마을 사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말씀, 서류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과에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언급을 해 주셨어요.
  말씀 잘 들었고 궁금한 점이 해결됐는데 2022년도에 81억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우리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총 납부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개최를 하기로 확정이 된 다음에 개최권료를 지불 해야 됩니다.
  그게 4개 시도가 합쳐서 322억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322억을 그러면 4개 광역 지자체가 N분의 1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아니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분,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N분의 1을 해서 81억이라고 하는 충청남도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지출했으면 우리가 곰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서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81억이라는 예산을 지출하면서 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충청남도가 존재감이 없지 않도록, 존재감이 있도록 각별하게 나머지 기간 동안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충남 스포츠센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95억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좀 늘어나가지고요,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45억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545억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애초에 계획이 2017년 1월에 시작을 해서 2023년 12월 말에 완공 예정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7년 11월에 행안부에서 조건부 심사 받았고 2020년 11월에 2단계 투자 심사 통과했고 2021년 6월에 착공을 했고 2022년 6월에 공정률 20%를 보였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545억이라고 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500억 이상 예산이 집행될 때는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30% 이상 사업비가 증가되면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보니까 이 조건부 2단계에서 투자 심사를 통과는 했지만 만약에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면 중간에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와 상관없습니까?
  그런 조건부 심사 있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처음에 받을 때 500억 이상 넘으면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495억으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495억에서 30% 이상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받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 중간에 2단계 투자 심사인가 이때에 조건부를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사업비가 500억이 넘으면 다시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예요, 당시의 위원님들이-    답변의 말씀을 집행부 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70% 이상 지어졌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미숙하다 하더라도 형식상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속기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것이 편법이었든 아니면 아까 답변 말씀 주셨듯이 30% 이내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지만 제가 전 의원님들의 속기록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거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45억이라는 총사업비 중에서 현재까지 지출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상당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공정률 몇 %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4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지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545억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72억이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72억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아니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사업 예산 190억 3300만 원 중에서 118억 26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70 몇억이 지금 지출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545억 사업비 중에서 70억을 지금 집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 이거 언제 완공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 내역은  ’21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를 합쳐가지고 ’22년도 예산이 190억이고 그중에 72억 원이 집행이 된 것인데요, 그 이전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제가 질의드린 거는, 아까 545억이라고 그러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중에서 얼마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출됐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70 몇억은 전체 지출된 금액이 아니고 그때 지출된 금액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럴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뒤를 좀 합쳐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종 완공은 언제쯤입니까?
  지금 40% 공정률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내년 5월입니다.
  공사가 40%고요, 차질이 없다면 내년 5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그럼 결국 올해 안에 완공을 못 하는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올해 안에는 어렵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충남체육회와 잠깐 간담회 자리를 가졌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차질이 없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직원과 대화)
  저한테 잠깐만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잠깐 기다렸다가 회의를 속개할 텐데 잠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1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3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