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김일수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입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입니다.
  최병금 감사관입니다.
  남도현 소통담당관입니다.
  심상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명노병 예산과장입니다.
  김희홍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배무룡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인원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오동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지재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서동철 총무과장입니다.
  구본용 행정과장입니다.
  김은정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성인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대성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맞은편 다목적실에서 대기 중으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현기 기획국장은 모친상으로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충남교육청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완전한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방향 제시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 격차, 학습 결손 및 우리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측하기 힘든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미래교육 2030’ 계획 수립과 함께 충남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충남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찾아 정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충남미래교육 2030에서 설정한 5대 전환 과제를 수행하며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전환의 학생 맞춤형 창의융합교육, 내실 있는 수업과 교육과정의 전환, 공간 전환을 통한 행복한 공간 조성과 안전한 학교 구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5조 6362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조 6514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조 4210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362억 원으로 불용률은 0.64%이고 이월액은 1778억 원으로 이월률은 3.15%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 설정,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상황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풍부한 경륜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미비점이나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의 충남교육’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5조 6361억 7200만 원 대비 세입결산액 5조 6513억 7700만 원, 세출결산액 5조 4209억 54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304억 23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1777억 7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12억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14억 34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6516억 33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5조 6513억 7700만 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4조 902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8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이전수입은 9.6%, 자체수입은 0.5%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기타는 1700억 28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입니다.
  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5조 4209억 5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2%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77억 7800만 원으로 3.2%, 집행잔액은 362억 29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6%입니다.
  사업 내역으로 인건비 세출결산액이 2조 1191억 93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39.1%를 차지하고 있고, 재무활동이 8232억 2300만 원으로 15.2%, 학교재정지원관리가 7188억 3700만 원으로 13.2%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4쪽 세출결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성질별 내역의 인건비 지출이 1조 7282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3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출금 등이 1조 4445억 4300만 원으로 26.7%, 내부거래가 7983억 8500만 원으로 14.7%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5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362억 2900만 원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 잔액 2억 79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32억 400만 원, 낙찰 차액 37억 7600만 원, 지출 잔액 264억 7300만 원, 예비비 24억 9700만 원입니다.
  6쪽 이용·전용·이체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14건에 108억 4900만 원으로 조직 개편 및 기관 신설에 따른 기관·부서 간 이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정부 방역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대응과 공직선거법 개정과 같이 미리 예측이 어려운 지출 3건에 대하여 총 106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액 168건에 672억 2100만 원, 사고이월액은 61건에 109억 75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03건에 995억 8200만 원으로 이월 총액은 1777억 7800만 원입니다.
  8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5521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26억 4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당해 연도 말 정수 물품 현재액은 총 1만 1951점에 645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산과 부채의 내용 및 상호 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정 상태는 총자산 7조 2586억 5600만 원으로 총부채 1077억 3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조 1509억 2400만 원입니다.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 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 운영 결과는 총수익 5조 8857억 3100만 원, 총비용 4조 3051억 62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이 1조 5805억 6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 현황은 9쪽과 10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채권현재액과 채무 관리 현황입니다.
  채권현재액은 641억 600만 원으로 공무원 연금 대부, 대여 학자금과 충청남도교육청 공동 관사 임차보증금 등입니다.
  채무현재액은 904억 6200만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BTL 운영 학교 투자비입니다.
  1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 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등 3개 분야 총 5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 현액 1799억 7700만 원 대비 집행액 1662억 6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2.4%입니다.
  정책 분야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6개 사업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한 사업은 44개로 달성률은 78.6%입니다.
  13쪽 예산의 성과 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성과 목표 관리 비전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입니다.
  성과 지표 달성은 총 71개 지표 중 목표치 대비 100% 이상 달성 지표는 총 66개로 92.96%입니다.
  14쪽과 15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결산 현재액은 2020년 조성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전년 대비 7917억 6600만 원 증가하여 9987억 2600만 원, 2015년도에 설치되어 운용 중인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전년 대비 12억 300만 원 증가하여 726억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잠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검사 개선해야 될 사항 조치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그외수입 중 초과근무수당 환수액 과다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과근무 확인 오류와 관련 규정 등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관련 규정, 부당 지급 사례에 대한 교육 자료와 공직기강 확립, 철저한 복무 관리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였고 2022년 예방 감사 연수를 통한 교육과 초과근무 매뉴얼 탑재 및 각급학교 감사 결과 공개를 통해 과다지급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 전문직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선진국 장기 연수 적극 추진에 대한 의견, 조치 결과입니다.
  교육활동을 위한 선진국 단기 연수에 대한 국외사업 적정 운영을 위해 계획, 검토, 분석 등을 통하여 교사 역량 개발을 위한 해외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장기 연수는 교육부로부터 교육 전문직과 교사에 대한 정원 확보 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지방자치 선진국 장기 연수 적극 추진 의견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위탁교육의 파견자를 대상으로 국외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기에 국외 연수 사업이 적정 규모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4쪽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생 자치활동 및 관련 교육 강화 관련입니다.
  학생 자치활동에 대하여 교육과정 내 필수 이수 시간을 지정하거나 학습 시간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및 전문가 인력풀 구성, 학생·교사 대상 해외 연수 추진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월 1∼2회 이상 학급회, 학생회 회의 시간 확보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학생 자치활동 안내서를 개발·보급하였고, 충남 민주시민교육 실천연구회라는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 및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웠던 해외 연수를 2023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지도교사와 학생 자치활동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권역별 영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개선 관련입니다.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천안 지역의 권역별 영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 효과에 대한 성과 분석과 이 프로그램을 관심과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성 있는 영어 학습으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권역별 영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천안 국제화 특구 사업 관계자와 협의하여 지속적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학습성과 효과성 분석, 성과에 대한 객관적 만족도 파악 등의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4분기부터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학생들의 영어 학습 향상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 개발,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영어 학습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교육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지원청, 학생수영장마다 매입세액 공제 기준이 달라 수영장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수영장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한 현황 조사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회를 실시하였고 관할 세무서와 협의 후 신고토록 안내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의 학생 수 대비 방과후 등 교육 지원 예산이 절대적으로 적어 확대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자체 예산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이월사업에 대한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줄이고 사업예산 미이월 사례 재발 방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시설사업비 집행 실무 점검단 구성과 계속비 예산 관리 점검계획을 수립 후 집행률 빛 공정률 등을 실적 점검을 통해 불용액 과다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월제도 개념과 계속비 누락 방지를 위한 사례 중심의 연수를 실시하였고, 공문을 통한 이수 내역 확인 등 중요 사항을 재강조하였습니다.
  28쪽 이월의 확정 시 법정 기한을 준수하고 수정하는 사례를 지양하라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업무 담당자 교육 및 소통 강화를 통하여 이월예산 확정 후 추가 집행을 최소화하도록 강조하였고, 지방 교육 재정 집행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을 통해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하였으며 예산의 이월 누락 및 이월액이 변동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성과업무 담당자 대상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 전문 교육 실시와 성과지표의 적정성, 타당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입니다.
  성과 목표관리에 대한 교육연수원의 단기과정의 강의 개설이 어려워 2023년 하반기 자체 성과담당자 연수 시 재정성과관리·지표개발 전문 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담당자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3년 성과지표 작성 시 자체 점검단 구성 및 부서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존 성과의 경우 최근 3년 실적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전면 상향 조정하였고 3개의 기존 지표는 산출 방식을 변경하였으며 8개의 신규 지표를 발굴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 학생의 올바른 진로 결정 도움을 위한 성과계획 목표치 설정 개선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급 고3 및 전공과 장애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 이수율에 대한 2022년도 성과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치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 및 성과 달성을 하였으며 학생들의 많은 현장실습의 기회를 위해 현장실습처도 확대되었습니다.
  학생 1인당 진로 체험 참여 횟수 또한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을 제공하고 중학교 대상 진로 교육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2022년도에는 상향 조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41쪽, 성인지예산 결산서 작성 개선과 성평등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각 기관별, 부서별 성인지 성별 영향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성인지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고, 성과 목표, 성과지표 등 연계 가능한 여부 및 효과성 검토와 성인지예산 편성 시 적절한 목표치 설정을 위하여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 결산서에 예산액 변경 내용, 기관별 성과 목표 달성 현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였고, 성인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 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성인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50쪽, 기금 사용 목적을 기금 성격에 맞게 재조정하고 기금 조성의 체계적인 방법 강구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목적 및 용도는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안정화 기금이 조례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 계획을 검토하였고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박미옥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 신한철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예산회계 전문가 네 분, 전직 공무원 세 분, 총 열네 분으로 박미옥 의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하여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간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총 13건의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과다한 오류 수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오류수정 이익과 손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산 및 물품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기오류수정 사항에 대해서도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무제표의 대손 추산액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출해야 된다는 대손 추계의 적정성 제고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앞으로 최근 3년간 대손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손 추산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무제표 검토인의 개선 권고 사항 및 이에 따른 교육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검토인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 재무제표 검토인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전 기관에 안내와 담당자 연수 등을 실시하여 해당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학교 시설 여건 개선 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월금 관리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학교 시설 여건 개선 사업 중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조기 발주를 통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당해 연도 완공이 어려운 사업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집행 상황 교차점검 등 이월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늘어난 재원의 활용 현황에 대해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 현액과 결산액의 괴리를 줄이는 노력 등 교육청 예산의 운영상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시군별 충남교육 정책 및 재정설명회와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충남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향후 정부의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 교육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절감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입금, 효율적인 예산 편성 절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정 전입금의 심도 있는 세출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해당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양 기관의 의사에 따라 결정 가능한 사안으로 향후 타 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양 기관 간 논의가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업비 집행의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세출 예산 요구서와 세부 집행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감액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위한 개선을 위해 성과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전문 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성과 담당자 연수를 추진하겠으며 성과지표 목표치 대비 달성률을 면밀하게 분석·파악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단의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및 부서별 성과관리 담당자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확한 사회보험 관리로 불필요한 공과금 납부 방지와 의무적인 원천세 납부,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공무직 근로 계약 담당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실 신고 처리를 하였으며 원천세 납부는 모든 급여 지급 기관에 매달 원천세가 납부되도록 안내하겠으며 내실 있고 통일성 있는 교육 급여 처리를 위해 연 2회 이상 교육공무직 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탑승 인원을 고려한 통학 차량 운영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통학 차량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통학 차량 통합관리 분석팀을 구성·운영하여 통학 차량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통학 차량 운영 개선 방안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학 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체계를 개선하여 통학 차량 운영의 효과성 및 합리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예산의 계획성과 추계의 정확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보통 교부금 확정분과 법정 전입금, 전년도 정산분 등과 같은 이전수입은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그 이외의 예산 과목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미리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본예산 편성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시설사업 계속비 제도 활용,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세밀한 추계를 통해 세출 예산에 대한 본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성인지예산 자체 선정 사업 확대와 성인지예산 성과 목표 제고, 시설사업의 집행률 향상, 성과지표의 양성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에 대하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업무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성인지예산 편성 시 자체 선정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성인지예산 성과 목표 제고를 위해 대상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사업비의 집행률 향상을 위해 사업비를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조기 착공을 통하여 연도 내 사업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기획·집행하여 사업비 집행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성인지 전문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사업 담당자들의 성인지예산과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과다한 기금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세수 추계를 기반으로 한 세출 예산 편성과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 추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정확한 세수 추계의 어려움은 있지만 교육부가 주최하는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회의 등의 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검사 처리 결과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검사 조치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조치 결과

부록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검사 조치 계획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8쪽까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세입 추계 관련 사항입니다.
  세입은 회계연도 내 지출 재원이 될 수 있는 수입의 예상액으로,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전제 조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조 6513억 원으로 예산 현액 5조 6361억 원보다 152억 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예산 현액 대비 초과 수납액 중 최저 수준으로 2022년도 추경에 수납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1억 이상 예산 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이 차이 나는 항목은 총 22건으로 그중 초과 세입이 17건, 과소 추계는 5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과 세입은 과다한 세계잉여금 발생을 초래하고 과소 추계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표 2와 같이 차액이 발생한 사유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미수납액 관련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자체 수입의 수납률은 99.19%로 전년도 99.34%보다 0.15%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97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미수납 사유를 살펴보면 총 16건 중 채무자 거소 불명으로 인한 미수납액 1건,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15건으로 총 2억 559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2022년도에 부과된 과태료를 제외한 2억 5580만 원은 지난년도수입으로, 그중에서도 최초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난 건수는 8건에 해당합니다.
  미수납액의 지속으로 불납결손 처리될 경우 추후 동일 사안 발생 시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성실 납부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바 납부 독촉 외 재산 조회, 압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면탈죄 고발, 가택 수색 등 미수납률을 낮추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세세부 사업별 불용액 5000만 원 이상 불용률 30% 이상 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의 세세부 사업별 불용액 5000만 원 이상 불용률 30% 이상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과 법정 부담금 등 14개 사업에 95억 1231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불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 추경 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미래인재과의 스마트교육 추진 사업과 서산의 학교 신축 관련 토지 매입 사업이 100% 전액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입니다.
  과다 및 부적정한 변경 사용 관련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동일 세부 사업 동일 목 내 세목 간 부서장 책임하에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경 사용 후 재변경 사용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의 변경 사용 금액은 예산 현액 대비 2.6%인 1515억 1479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은 세출예산 집행 시 예측되지 않은 여러 문제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외적으로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집행을 인정하는 제도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 등 그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변경 사용은 세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 현액 대비 2.6%인 1515억 1479만 원에 대하여 변경 사용한 것은 과다한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예산 편성에서부터 필요한 세목을 반영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변경 사용만을 목적으로 세목을 신설하여 신설한 세목으로 예산을 변경 사용한 세세부 사업이 무려 98건에 8억 3149만 원에 해당하고 증액 변경한 예산을 다시 감액 변경하는 등 재변경하여 사용한 세세부 사업이 9건에 해당하며 변경 사용한 후에도 불용액이 발생한 세세부 사업은 15건에 해당합니다.
  28쪽입니다.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세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 사용을 위해 세세부 사업의 세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 중 한 번 증액 변경한 후 다시 감액 변경하는 것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과다한 변경 사용, 예산 편성 없이 세목 신설만으로 예산 변경 사용, 재변경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이러한 집행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목별 경상경비 불용률 과다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비 관련 불용률을 살펴보면 9.38%로 전체 불용률 0.64% 대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세출과 목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감 추경 등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세부 사업별 여비 불용률이 50% 이상 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입니다.
  명시이월 관련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히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체육시설 여건 개선, 급식 환경개선 등 117개 세세부 사업에 672억 21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사업 추진 공기 부족, 연도 말 추경 예산 편성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한 시설 사업의 경우 학교시설 공사 특성상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더라도 명시이월률이 50% 이상인 18개 사업에 대한 이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1쪽, 사고이월 관련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의회 예산 사전 심의의 예외적인 부분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 이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 예산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적기에 사업 발주와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39개 세세부 사업 109억 750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본예산에 편성된 아래 표의 사업의 경우 집행 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사고이월한 사유와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2쪽, 계속비 이월 관련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04개 사업에 995억 8178만 원으로 전체 이월사업비의 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이월은 공사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건전재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면밀한 계속비 사업 계획 수립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해 연도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고도 지출 없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한 표 10의 사업에 대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이월이 예상됨에도 3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예산을 펀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립학교 시설 지원 예산을 학교에 교부하지 않고 이월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3쪽, 이월사업 및 연도 말 집행률 90% 이상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을 살펴보면 재정 집행은 96.18%로 교육부 목표 96% 대비 0.18% 초과 달성하였고, 4%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이·불용률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4쪽입니다.
  다만 이월률이 3.15%에 이르고 있어 재정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월률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 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음에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 중 연도 말 4/4분기 집행률이 90% 이상인 아래 표의 사업들에 대하여 그 사유가 무엇이며,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연도 말 집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6쪽, 성과지표 관련입니다.
  2022회계연도 목표 대비 130% 이상 초과 달성한 목표는 4개이며, 100% 이하 성과 목표를 미달성한 사업은 행복꿈틀 안전유치원 운영률 외 4개의 사업입니다.
  100% 이하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5개 성과지표의 경우 미달성 사유는 무엇이며 2023년도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37쪽, 성인지 관련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56개 사업 중 목표 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78.6%로 44개 사업이며, 미달성 비율은 전년 대비 11.9% 감소한 21.4%로 감소한 사업은 12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목표 달성도는 상향되었지만 성인지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2.9%인 1662억 6874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매우 미비한 수준이며 성차별 개선을 위한 다음 연도 성인지예산 편성을 증액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표 14의 목표에 미달성한 12개 사업의 경우 미달성 사유는 무엇이며 2023년도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39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재해·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 집행 시기 및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승인되고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조서를 살펴보면 세 차례에 걸쳐 106억 5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였고, 이 중 105억 1800만 원이 코로나19 관련 예비비로 사용되었으며 8500만 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육감 선거 보전 비용 부족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신속항원검사 도구 구입 및 이동식 PCR 검사 운영비로 3억 7000만 원이 초과 지출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예방을 위한 검사 도구 구입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로 사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선거 비용 부족분 사용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보전 비용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4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세입 내역은 예금이자수입 11억 8080만 원, 예치금 회수 2069억 6015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905억 8500만 원으로 총 9987억 2596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확정 통보된 이후 세계잉여금 정산분 2683억 원, 초과 세수 수입에 따른 정부 추경예산 편성 추가교부금 5609억 원이 확정 통보되었으나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재정 수입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905억 850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향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교부금과 법정 전입금 등의 불안정성을 보완해 주는 등 교육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중장기 기금 운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기금의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유치·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금결산상 이자 수입이 예치금의 0.57%로 매우 낮은 사유는 무엇이며 예치금 운영 현황과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세입 내역은 예금이자 수입 5억 7809만 원, 그외수입 8065만 원, 예치금 회수 714억 802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8억 원으로 총 798억 6677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 내역은 학교회계전출금 72억 5565만 원, 예비비 및 예치금 726억 1111만 원으로 총 798억 667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2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에서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에 따른 교육 과정 변경으로 3억 1735만 원을 감액하였고 최종 3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에서는 학교회계 전출금 5억 465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주된 감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금이자 수입을 살펴보면 예치금 대비 0.8%인 5억 7809만 원이 수납되었는데 이자 수입이 낮은 사유는 무엇이며 예치금 운영 현황과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검토보고(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행정국장 황인명   예,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위원회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자료 내용상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되는 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안정화기금은 재정 변동에 대비를 하고요, 그리고 대규모 예산 수요인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 안정화…….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안정화기금 조성을 시작한 게요,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게 해서 작년도 ’22년도에 많이 조성된 겁니다.
  대부분 7000억 이상이 ’22년도에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당연히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년도에 세수 초과로 인해서 조성된 기금이다 보니 현재 집행한 내용은 없고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2025년까지 해가지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성과계획서 작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지표 개발에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는 있는데…….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

○행정국장 황인명   …….

○행정국장 황인명   기획국에서 해당되는 소관 사항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71개의 지표가 있는데요, 정말 성과관리가 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오늘 기획국장님이 참여를 못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국장 황인명   예, 나오셨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초등교육 쪽에서 처음에 대상이나 수요 예측이 조금 불명확했던 측면도 있고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한 연수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래서 수요 예측이 좀…….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라는 것은 예산이 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행정국장 황인명   성과 지표가 56개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성인지 결산서 열 번째,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 소관입니다.
  이병도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 보조금 반납액 12억에 대한 내역은 지금 사업별로 국고 보조금도 있고…….

○행정국장 황인명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기획국에 정책기획과하고 예산과, 학교지원과, 세 과가 있습니다.
  세 과 과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31건을 요구하셨는데요, 우선 12건을 제출해 드렸고요, 나머지 19건도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바로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기획국 소관이고요, 학교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행정국장 황인명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학교지원과장 김희홍입니다.
  지금 위원께서 말씀 주셨듯이 내포 지역 초등학교 부분은 홍주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을 해서 ’25년도 3월에 개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홍북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은 내년 3월에 개교를 통해서 초등학교 부분은 현재 내포초등학교하고 한울초등학교 그러면 4개의 초등학교가 되기 때문에 내포 지역의 과밀적인 요소는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맞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맞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예, 위원님, 맞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교육 여건 환경이 한울초가 열악해서 저희도 상당히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홍북초등학교가 신설 이전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 가서는 한울초등학교도 과밀적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울초등학교 옆에 LH에서 하는 주차장 부지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북초등학교가 신설 이전되고 지금 한울초등학교 주변이 어떤 개발에 따른 과밀 요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판단해 볼 부분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고교 무상급식 또는 무상교육, 수업료가 무상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큽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과거에 수업료를 걷기는 걷었는데 그때도 우리 재원의 한 3% 정도였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예산과장 명노병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한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집행된 시군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추가로 공문을 다시 한번 발송한 적이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도 그런 걸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 미래인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어떻든 다방면에 －수학이든 과학이든 예술이든 체육이든－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낙찰 차액은 입찰 규모에 따라서 10%에서 15%, 최대 2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가 되고요, 발주된 입찰액에 대해서 투찰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벗어나서 공사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아니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20%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상 사업의 금액에 따라서…….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학교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학교지원과장 김희홍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쉽게 말해서 저희가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교부금을 받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2015년도부터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인센티브 기금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적정규모 기금을 집행하는 방법은요, 통폐합된 통합학교에서 그 해의 사업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받은 내용을 기금심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 심의를 받은 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도 말에 가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금 계획 조정을 통해서, 변경 계획을 통해서 다 반납을 받기 때문에 잔액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기금이 예를 들어서 본교가 통폐합되면…….

○행정국장 황인명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기금의 총액이 지금 9900억이 있는 거고요, 집행하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이런 건 회계상 집행을 얘기할 때 얘기고, 이건 기금 총액을 여기에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의 이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2022년도 말 현재 금액이 이게 맞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계속 이어서…….

○예산과장 명노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예산과장 명노병   예산과장 명노병입니다.
  저희가 지출하는 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출이 저희가 얼마를 쓴다는 지출 개념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결산서 작성하라는 지침상의 지출로 해서 다음 해로 넘기는,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한 거고요.
  저희가 여기에 있는 안정화기금을 얼마 썼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얼마를 쓴 개념의 지출이 아니고 결산서 작성 지침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서식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런데 이게 썼다는 개념은 아니고 작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예산과장 명노병   표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예, 말씀하신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여기서 지출을 해서 정기예금이나 신탁 등 이런 걸로 보관이 들어가 있는 개념인데요…….

○예산과장 명노병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BTL 용어는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이기는 한데요, 장기 임대 방식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장기 임차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

○행정국장 황인명   ‘원’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검토를 많이 거쳤는데, ‘천 원’으로 정정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백만 원’.

○행정국장 황인명   예, 중요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런 오류를 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고맙습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예.

○예산과장 명노병   이거는…….

○예산과장 명노병   이거는 기금으로 빠져 있으니까 저희 예산서상의 세입을 잡는 금액은 아닙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아니, 이게 예산서상에 있는 예산 수치하고요, 지금 기금으로 의회 심의 거쳐서 옆으로 돌려놨는데 이게 정기 예금하고 신탁으로 예치해 놓은 거를 저희가 다시…… 지난번 추경 같은 때도 620억을 당겨올 때는 저희 세입에 잡히는데 이거는 여기 ‘지출’ 해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는 기금 성격이라서 여기에 지출액으로 해서 정리가 돼 있는 게 따로 보관하기 위한 지출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인건비 추계 및 집행을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경직성 경비이면서 사업비일 수도 있거든요.
  교원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인상되는 부분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호봉 인상분 내지는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답변드려도 될까요?

○행정국장 황인명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던 내용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우선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은 저희들은 전액 없습니다.
  목 간에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은 예산의 전용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의회에서 의결해 주실 때 목까지 의결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산의 변경이라는 것은 목 내 총액 범위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지금 한 가지 더…….

○행정국장 황인명   이거는 ’22년도 말 현재 시점.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조정한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위원장님, 주진하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조금 드려도 될까요?

○행정국장 황인명   주진하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예산의 변경은 세목까지 앞으로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고요, 전년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 환경 개선,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는데 학교 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서 6200억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에는 증개축이라든가 신설 예산까지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은 안 할 수가 없는데, 안정화기금에 있는 교육시설안정화기금 이런 것은 40년 이상 노후 건물에 대해서 전면적인 교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역, 예산 지역이라든가 군 단위 지역이 있습니다.
  청양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교육시설비를 집행할 때는 기본 경비를 배분하면서도 지역의 현안 사업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기획국 소관이라…….

○행정국장 황인명   답변드리기 외람되는데, 기획국 소관이라 제가 책임 있는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에서 지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혁신과에서 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드론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에서는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요즘 아이들이 방과후 이런 것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드론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닿는 대로 시군별로 드론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 만드는 것도 신경을 쓰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부분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드론교육원이나 이런 곳에 아이들을 위탁해서 함께 교육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장소도 설치해 보고 위탁 교육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민주시민교육과장하고 저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일단 과장님이 먼저 하시고…….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이한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관심군 학생은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 밑의 단계, 일반 학생들보다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당연히 관심을 더 가져야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이거는 데이터만 보면 당연히 질의를 하실 수 있고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원래는 평가 요소에 학생들이 상담을 관심군이든 자살 위험군이든 학부모 동의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21년도까지는 집단 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것들을 시키고 이수한 거로 이렇게 통계를 잡았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없으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위원님,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충남에서는 노인 자살률과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래서 그 수치를 설정한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미래인재과 오동규입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3년 이내의 다문화 교육 연수 이수 교원하고 전체 교원 수 가지고 이수율을 잡는데요, 말씀처럼 지난해 ’21년보다 ’22년에 이 내용을 낮췄거든요.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이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최근에 3년 이내에 15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3년이 누적된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3년 누적 이수율을 목표치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1년 목표를 34%로 다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매년 연수를 시키면 되는데요, 기준 자체가 3년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전에 이미 하신 분이 또 하시면 데이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을 빼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이런 거는 빼잖아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런데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이 있다고 해서 절대 예산을 낭비적으로 쓰는 건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집행률을 4%로 하는 건 정부 기조고요, 도청이나 우리나 똑같고요, 이번에 집행률을 보니까 우리가 한 96.2% 정도 나왔는데 도청이 96%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96.78%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라고 해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아무래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가, 코로나19라고 해서 2020년도부터 진행돼 왔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좀 완화될 걸로 내다보고 다들 어느 정도 거기 환경에 적응하면서 정상화된다고 보고 예산을 세운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이 안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사업별로는 예산을 필요한 만큼 세웠어야 되는데 조금 과다하게 세웠거나 집행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무료로 진행이 되었고요, 동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67억의 예산을 써서 전체는 아니지만 학교가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고, 올해 진행되고 있는 건 108억을 배정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씩의 편차는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해서 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와 지원받는 액수가 좀 다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올해 예산으로 대략 한 70% 정도는 학교마다 무료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기준으로 잡으면.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올해 예산의 100% 반영을 했다가 한 30% 정도 삭감된 예산이고요, 내년도 ’24년을 대비해서 일단 100%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김용문 남부평생교육원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장님, 오셔서 인사는 하고 한 분이 대표로 말씀…….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감사합니다.
  충남교육, 특히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퇴직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배운 게 교육행정밖에, 다른 분야는 전혀 종사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1년간 미리 나가서 사회 적응하라고 교육감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착실하게 1년간 준비를 해서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정 활동이 되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해양수련원장 염순택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청 해양수련원장 염순택입니다.
  1년 동안 해양수련원에 근무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무사히 공직 생활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육 현장을 떠나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입니다.
  7월부터 1년간 퇴직 준비 교육을 하고 내년 6월 말에 정년퇴직을 하는데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을 떠나더라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안전수련원장 주동수   안전수련원장 주동수입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은데 짤막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교육청의 모든 교직원 일동 교육가족 모두가 항상 학생 중심인 충남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버리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질 거고요, 여러분도 지금 주시는 사랑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예산과장 명노병   예, 예산과장 명노병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재산이 증가한 거는 우리가 신설 학교를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해서 증가되는 요인이 되겠고요, ’22년도에는 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위원님, 지금 자료가 어느 자료를?

○행정국장 황인명   심사보고서요?

○재무과장 김은정   재무과장 김은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때 행정재산으로 잡는데 물품이나 재산이 증가할 때 행정재산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일반재산은 행정 목적이 아니고 매각 등을 위해서 행정 목적이 소멸됐을 때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재산이 늘어난 것은 폐교 재산 매각을 위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이게 계속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행정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폐교 재산으로 해가지고 미활용 재산이 한 18개 정도 되는데 이걸 기초지자체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매각을 협의 중에 있고요, 또 도청에서도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투자하는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아까 BTL 사업으로 추진한, 도내에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리스료를, 임대료를 매년 지불하고 있는데 향후에 지불될 예산이 900억 정도 된다는 그런 채무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매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공주 지역의 강북 지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 부분은 지금 강북 지역이 필요는 한데 강남 지역에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의 재배치가 공주에서는 현실적으로 절실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 필요성으로 준비해 나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세세부 사업이 아니고요, 세목만입니다.
  목내의 세목…….

○행정국장 황인명   예, 신설 세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목까지 받습니다.
  목까지 받고요, 세목은 의회에 상정할 때 세목까지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예산서에.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다 맞고요, 세목에 대한 예산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부 통제 내지 지침 이런 겁니다.
  다만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저희들 내부적인 거지만 세목이 다 있습니다.
  세목에 의해서 목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목 내의 금액을 그 사업으로 집행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산출되었던 그 세목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거고, 당초에 예산 편성할 단계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목 금액이 나올 때 없었던 세목을 신설했다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저희들이 올릴 당시의 기준대로 쓰거나 변경은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초과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맞습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사실 지난번이 예산 변경이 조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산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주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서장 권한하에서라고 돼 있는 게, 부서장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각 부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실·과장님이 되겠습니다.
  부서장 결재를 통해서 하는데 지난번이 조금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적은 잘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게는 돼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예산 편성 방침에도 사업 예산 제도하에서, 저희가 세목에 예를 들자면 210 같은 세목이 있다고 치면…….

○예산과장 명노병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명을 제가 확인해 본 거는 아닌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목, 세목 간에, 210 목 안에도 세목이 열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편성할 때 210 안에도 어떤 건 01에 들어가고 02에 들어가고 03에 들어가고 한 사업인데 이렇게 나눠지는 세목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지출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집행을 완성하려면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 방침에서도 변경 사용을 사실은 인정을 해 준 부분인데요.

○예산과장 명노병   그거는 법적으로 위반이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잘했다고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예산과장 명노병   지적하시는 의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번에 저희도 많은 것을 봐가면서 예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걸 느꼈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저희 자체적으로 통제 장치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예, 그 문구도…….

○예산과장 명노병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도 할 때는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인건비가 경직성 경비이면서도 한 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호봉 인상분이라든가 처우 개선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인상이 따르게 되고요.
  학생 수는 줄지만 학급 수는 현재 충남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아직은 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왜 그러냐면 시 단위 지역에서 급당 인원을 낮추면서, 이런 부분이 농어촌 지역에서 줄고 있는 것보다는 학급 수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교원이 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방과후 보충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가 느는 부분이 있고…….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게 인건비에 다 들어갑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공무직 말고, 강사나 이런 거 말고, 교과 지도를 위한 보충 지도 교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라든가 이런 거 해소를 위해서 ’22년도에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공무직 인건비가 과거에 설정된 금액에서 인상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마을교육공동체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도 늘어나고 있고 참여하는 학생 수도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지역 사회와 연계한 교육을 하고 싶은 생각 속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 속에서, 학교 속에서만의 공부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공부를 하는 걸 저희들은 지향하는 겁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최근 6월 8일에 교육부에서 3대 교육 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 혁신 일환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5년에는 수학하고 영어하고 정보 그다음에 특수교과에 있는 국어 과목인데요, 이 과목이 시작해서 2028년까지 국어·사회·역사·기술·가정 등 전반적인 과목에 대해서 확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그렇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이 부분은, 특히 유해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과의존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이 부분이 정보 교과 과목이라든지 특정한 교과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방향은 지금 없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해서 최근에 충청남도의회에서 조례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거에 덧붙여가지고 교육용 자료를 학교에 보급하고 있고 또 방과후를 통해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저희들이 스마트 기기를 학교에 보급할 때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시면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콜센터를 구축해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고, 특히 유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운영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예산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그런 것 같습니다.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당진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늘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진 수청1지구 그쪽에 거의 1만 채의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수청2지구는 개발이 되어서 내년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신설로 계획되어 있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청1지구에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4개의 학교 용지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교육부로부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인가를 받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현재 인가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렌데 1만 채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 학교 용지를 학생들한테 유용하고 꼭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당진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당진교육청이 꿀벌도서관 등등 복합센터 이런 계획을 수립한 걸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이고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100%는 아니더라도 교육감님께도 진언을 드리고 자체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님들에게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기획국 소관인데요.

○예산과장 명노병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과장 명노병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외부적으로 합의되거나 협의된 상황은 아직 아니지만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근본적으로 여중하고 여고 －같은 교육감 재산이고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최적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택   고맙습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예산과장 명노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학생과 주민을 위한다기보다는 학교 내 시설을 쓰는데 주민하고 함께 쓰는 시설 위주로 시군에서…….

○예산과장 명노병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은 대응투자 해서 하는 사업이 최고 많은 게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이런 쪽의 사업이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 애들 수업이나 이런 게 방해되지 않는 시간에는 학교장 판단이거든요, 재량은.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호흡이 되는 데는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개방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예산과장 명노병   학교를 운영하는, 안에서 최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이 학교장이니까 일단 개방을 하는 거는 학교장이 판단할 사항에 대한 권한을 많이 준 입장인 것 같고요, 그거는 교장 선생님하고 지역 주민하고 합의를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그 부분하고 대응투자하고 엮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은 드렸는데요, 개방 관련한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주무…….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예,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그 부분까지는, 사업 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추가해서 서류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도내 전체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래서 자료를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통계치를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매년 주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에 도내 각 학교, 유치원부터 해서 초중고 전체 집계를 내다 보니까 이게 전기에 제대로 등재가 됐어야 되는데 빠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또 찾아서 넣고 넣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대손충당금이 3년간 평균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평균치를 내가지고 충당금으로 잡거든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손실을 예상해서 평균치로 잡아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재무제표상에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회계 결산 내용하고 좀 다른, 이게 복식부기상의 전체적인 자산 운용 사항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성인지…….

○행정국장 황인명   성인지 사업이 전체 56개 사업이고요,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성별영향평가 사업, 교육부 지정 사업 이런 필수 사업을 하다 보니 자체 선정 사업이 이 범주 내에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 검사하면서도 그런 사업을 발굴했으면 하는 주문을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 숙제입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이거 지금 기획국 예산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산과장 명노병   그거 저희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릴까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한번 자세히 좀…….

○예산과장 명노병   예산과장 명노병입니다.
  지금 인건비에 대한 걱정을 아까부터 많이들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연도가 7년 치라 조금 많아서 자료 뽑는 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산과장 명노병   저희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항상 불용액이 남아도 금액이 많이 남으니까 늘 지적을 받는 사항 중의 하나고요, 그렇게 지적을 받아오면서 저희도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려고 인건비 편성을 할 때…….

○예산과장 명노병   하여튼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명노병   조금 아까 말씀하신 목간 전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목간 전용은 지금 말씀하신 변경 사용하고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기는 했는데 세목 간에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주신 대로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방침 하는 데 그런 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예,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예,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칭찬 고맙습니다.
  포상은 추진하고 있고.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감께서 전 직원에게 떡 선물도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대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