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6월16일(금) 10시30분
장 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가. 건설교통국 소관
-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 건설교통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기서·이완식·최창용·이용국·신한철·고광철·편삼범·최광희·전익현·오인환·안장헌·방한일·오인철·정광섭·이종화·김석곤·김민수·정병인·홍성현·구형서·이지윤 의원 발의)
-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도로·철도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도민의 안정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고재성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드론조정경진대회 참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도로·철도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도민의 안정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고재성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드론조정경진대회 참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김기서·이완식·최창용·이용국·신한철·고광철·편삼범·최광희·전익현·오인환·안장헌·방한일·오인철·정광섭·이종화·김석곤·김민수·정병인·홍성현·구형서·이지윤 의원 발의)
(10시31분)
○조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최창용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실한 굴착 공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도지사에게 지반 침하 예방과 안전 관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안 제3조는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방향,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변경·제도 개선,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보완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고로부터 우리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 지반 침하 사고 현황을 보면 총 14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폭 26m에서 깊이 7.8m에 이를 정도로 큰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지하 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최창용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실한 굴착 공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도지사에게 지반 침하 예방과 안전 관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안 제3조는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방향,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변경·제도 개선,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보완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고로부터 우리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 지반 침하 사고 현황을 보면 총 14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폭 26m에서 깊이 7.8m에 이를 정도로 큰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지하 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 조철기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와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 침하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안전 관리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방향, 시설물의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 정보 체계의 구축 등을 포함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지반 침하 사고 예방과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관리계획의 수립·시행·변경·제도 개선,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장 및 위원의 수, 위촉직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관내 지하 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현장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안 제3조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 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하안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정하여 지하 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보완하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반 침하 사고로부터 충청남도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하안전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 조철기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와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 침하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안전 관리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방향, 시설물의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 정보 체계의 구축 등을 포함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지반 침하 사고 예방과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관리계획의 수립·시행·변경·제도 개선,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충청남도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장 및 위원의 수, 위촉직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관내 지하 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현장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안 제3조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 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하안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정하여 지하 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보완하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반 침하 사고로부터 충청남도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하안전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철기 위원님께 하실지 또는 집행부에 하실지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철기 위원님께 하실지 또는 집행부에 하실지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원론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데요, 충남도지사의 업무가 정해진 건지.
당진 같은 경우도 지하 케이블 공사를 하다가 부곡공단에 침하가 일어나서 송사에 휘말렸거든요.
어제 지사님도 “나중에 결과 갖고 한번 얘기를 하자,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인데”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이런 거를 조례를 제정해 놔서 나중에 행정기관에 일정 부분 책임의 소지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사전이건 사후적인 장치를 해 놔야 되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례만 제정하고 도지사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장님께 원론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데요, 충남도지사의 업무가 정해진 건지.
당진 같은 경우도 지하 케이블 공사를 하다가 부곡공단에 침하가 일어나서 송사에 휘말렸거든요.
어제 지사님도 “나중에 결과 갖고 한번 얘기를 하자,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인데”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이런 거를 조례를 제정해 놔서 나중에 행정기관에 일정 부분 책임의 소지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사전이건 사후적인 장치를 해 놔야 되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례만 제정하고 도지사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반 침하 사건이 최근 2018년도부터 따져보면 한 19건 정도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주요 사고 원인들은 지하 굴착 공사라든지 아니면 지하 매설물로 인한 지반침하 붕괴 같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사고로 인해서 2018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에 따라 조례가 제정돼서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조례는 단지 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보완하려던 차에 다행히도 조철기 위원님께서 입법 발의해 주셨습니다.
기존 조례를 보완하면서 더 확대하는 거로 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반 침하 시설이 보통 대부분 개인 사유 시설이라든가 사적 시설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공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법이 제정됐고 또 조례 제정해서 관리 감독을 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의 의무이고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사고 원인들은 지하 굴착 공사라든지 아니면 지하 매설물로 인한 지반침하 붕괴 같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사고로 인해서 2018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에 따라 조례가 제정돼서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조례는 단지 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보완하려던 차에 다행히도 조철기 위원님께서 입법 발의해 주셨습니다.
기존 조례를 보완하면서 더 확대하는 거로 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반 침하 시설이 보통 대부분 개인 사유 시설이라든가 사적 시설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공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법이 제정됐고 또 조례 제정해서 관리 감독을 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의 의무이고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창용 위원 지금 현재도 도로 부분에서는 굴착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런 부분하고는 중복이, 이거하고 굴착 공사하는 법하고 조례하고 중복이 안 되려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은 지반을 굴착할 때, 예를 들어서 20m 이상 굴착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20m 미만까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특별법에 되어 있고 그 외 세부 사항들이 조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별법에도 별도의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지반 굴착에 관한 부분, 지하안전사고에 관한 부분들은 이 법과 이 조례에서 총괄 관리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0m 미만까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특별법에 되어 있고 그 외 세부 사항들이 조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별법에도 별도의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지반 굴착에 관한 부분, 지하안전사고에 관한 부분들은 이 법과 이 조례에서 총괄 관리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 법, 조례 자체는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포괄적 의미로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책임 소재가 항시 따르거든요.
지금 행정기관에 하라 마라 하지도 않았는데도 일단 사고가 나면 관리했느냐, 사전에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기관이 사법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거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 자체는 꼭 필요한 조례이지만 조문 자체에서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 3조에 보면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거 해 놓고서 나중에 가서 책임 소재는 전부 행정기관으로 갈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런 조례를 제정하되 나중에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에 하라 마라 하지도 않았는데도 일단 사고가 나면 관리했느냐, 사전에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기관이 사법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거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 자체는 꼭 필요한 조례이지만 조문 자체에서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 3조에 보면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거 해 놓고서 나중에 가서 책임 소재는 전부 행정기관으로 갈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런 조례를 제정하되 나중에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감사합니다.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여 주신 지하안전평가 절차가 있잖아요.
이거는 큰 공동 주택을 착공하는 데 있어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평가를 하고 착공 절차, 허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 외적인 10m, 20m 굴착하는 데 있어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여 주신 지하안전평가 절차가 있잖아요.
이거는 큰 공동 주택을 착공하는 데 있어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평가를 하고 착공 절차, 허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 외적인 10m, 20m 굴착하는 데 있어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이용국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 있는 조례, 지금 제정되는 조례 말고 기존의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련된 조례 내용에는 10m, 20m 내 착공하는 것에 있어서 관리 감독이나 권한이라든가 어떤 게 혹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것들은 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조례에서 담았던 부분들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항목만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좀 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했다는 의미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항목만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좀 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용국 위원 조례 내용에 보면 안전 관리 감독도 하고 사고 예방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이 조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착공에 관련된 권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 조례에서는 굴착 공사를 함에 따라 인허가라든지 심의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다루고 있지 않고요, 그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착공이 다 완료된 이후에는 저희가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거는 개별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안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지하 굴착을 하는 사전 개발사업에 있어서 영향을 먼저 분석하고 또 사고 발생 시에 대처하는 거, 그런 것…….
○이용국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의 공동 주택에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빌라들과 단독 주택과 그다음에 공동 주택 부지와 그 현장에서 주민들과 약간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애초에 공동 주택으로 설계했던 시공사에서 착공을 할 상황까지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빌라들, 단독 주택들은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땅을 막 파면?
파면 자기 건물에, 자기 주택에 어떤 위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예가?
그렇지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애초에 공동 주택으로 설계했던 시공사에서 착공을 할 상황까지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빌라들, 단독 주택들은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땅을 막 파면?
파면 자기 건물에, 자기 주택에 어떤 위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예가?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것도 하나의…….
○이용국 위원 하나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이용국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나올 때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분들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에서는 사전 예방 그리고 사고에 중점을 두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별법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고 됐고 또 사고도 없었고, 만약에 나중에 사고가 발생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고 됐고 또 사고도 없었고, 만약에 나중에 사고가 발생됐다고 한다면…….
○이용국 위원 나중에 발생이 된다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사고의 수습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사고 처리 대책 같은 것들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뤄지겠지요.
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뤄지겠지요.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조철기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조철기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교통국 소관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48분)
(10시48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최동석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드론조정경진대회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과입니다.
건설본부 포함 건설교통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실제 수납액 4150억 6803만 원으로 이는 수납 총액 중 환급액 6억 4037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징수결정액의 99.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보조금이 2844억 2244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이었습니다.
2쪽 환급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부분입니다.
환급액은 납부자 오납과 세입과목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6억 403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입과목 착오에 의한 것은 과목경정을 통해 수납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납부 대상자의 사망 등 소멸과 착오 부과에 의해 징수가 불가한 경우에 의한 것으로 90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보조사업 정산금 및 이자, 과태료·과징금, 지난연도수입 등으로 11억 564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집행액 5936억 3651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8.2%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중 684억 3864만 원은 2023년으로 이월하였으며 79억 9512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31억 89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정리추경 이후 국비 감배정 통보 및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반납금 79억 95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한 사업비는 61개 세부 사업 684억 386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연구 용역 또는 사업 준공 기간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21개 사업 316억 434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5개 사업 56억 46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25개 사업 312억 3384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496쪽에서 498쪽, 결산서 첨부서류 266쪽에서 277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으로 31억 89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 결산 참고자료 233쪽에서 245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첫 번째,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에서 총괄 운영하여 세입 결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건에 36억 5000만 원으로 이월 없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7억 5579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억 1079만 원이며 2억 10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65억 9018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31억 2576만 원이며 270억 70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160억 5488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후 2023년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2년 예비비 지출은 3건이며 1억 617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 1건은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목적 예비비 2건은 도로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해 93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통계목과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741쪽에서 744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최동석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드론조정경진대회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과입니다.
건설본부 포함 건설교통국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실제 수납액 4150억 6803만 원으로 이는 수납 총액 중 환급액 6억 4037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징수결정액의 99.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보조금이 2844억 2244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이었습니다.
2쪽 환급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부분입니다.
환급액은 납부자 오납과 세입과목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6억 403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입과목 착오에 의한 것은 과목경정을 통해 수납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납부 대상자의 사망 등 소멸과 착오 부과에 의해 징수가 불가한 경우에 의한 것으로 90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보조사업 정산금 및 이자, 과태료·과징금, 지난연도수입 등으로 11억 564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집행액 5936억 3651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8.2%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중 684억 3864만 원은 2023년으로 이월하였으며 79억 9512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31억 89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정리추경 이후 국비 감배정 통보 및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반납금 79억 95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한 사업비는 61개 세부 사업 684억 386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연구 용역 또는 사업 준공 기간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21개 사업 316억 434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5개 사업 56억 46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25개 사업 312억 3384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496쪽에서 498쪽, 결산서 첨부서류 266쪽에서 277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으로 31억 89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 결산 참고자료 233쪽에서 245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첫 번째,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에서 총괄 운영하여 세입 결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건에 36억 5000만 원으로 이월 없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7억 5579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억 1079만 원이며 2억 10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65억 9018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31억 2576만 원이며 270억 70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160억 5488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후 2023년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2년 예비비 지출은 3건이며 1억 617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 1건은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목적 예비비 2건은 도로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해 93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통계목과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741쪽에서 744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검토는 건설본부의 소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4195억 2073만 원이고 4162억 254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7%에 해당하는 4150억 6803만 원을 수납하고 11억 5647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6732억 596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2%인 5936억 3651만 원을 지출하고 684억 386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9억 9512만 원의 보조금 반납과 31억 89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예산 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지원과 강설로 인한 도로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해 총 3건 1억 6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월 사업비는 명시이월 21건에 316억434만 원, 사고이월 15건에 56억 46만 원, 계속비 이월 25건에 312억 3384만 원으로 총 61건 684억 386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23.6%를 차지합니다.
4쪽과 5쪽의 불용액 주요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9.7%로 충청남도 전체 수납률 99.5%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세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6732억 596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2%인 5936억 3651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충남도 전체 집행률 95.7%에 비해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므로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 조정과 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로철도항공과의 경우 전 회계연도의 집행률이 72.9%였고, 2022회계연도에는 집행률이 74.8%로써 충남도 전체 집행률 평균보다 21%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계속비 이월이나 보조금 정산잔액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향후 집행률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률 30% 이상 불용액 과다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세출 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47%로 전년도 불용률 0.16%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예산의 편성 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수요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하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함에도 건설교통 정책 현안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의 경우 불용액 관리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성과 목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14개의 성과 지표수 중 9개 분야에서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된 5개의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목표 재설정 등 성과 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 사항은 없으며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36억 500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2억 1079만 원이며 7억 557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억 1079만 원이며 그중 2억 1065만 원을 지출하여 다음 연도 이월 없이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431억 2576만 원이며 465억 901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31억 2576만 원이며 그중 270억 7087만 원을 지출하여 160억 54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 사업자에게 학교용지의 확보와 학교 시설 증축 등을 위해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1000 분의 8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최근 학교용지부담금은 수납액에 비해 지출액이 저조하여 전년도 집행률이 68.2%에 머물렀고 2022회계연도에는 집행률이 62.8%에 불과합니다.
집행잔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후 다음 연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전한 예산 운용이라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 예비비 1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건 등 총 3건으로 5억 1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억 617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8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는 예비비는 예측 가능성이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이 당해 연도 예산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지출을 허용하고 있는바, 소송 사건의 경우 발생 및 종료 시기와 결정 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관련 법령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증가됨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충남도는 장기간 도로로 사용해 온 미지급 용지로서 무상 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타인의 토지를 임료 등의 지급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소송 제기 등 부당이득금 지급 발생 시 높은 이율 발생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의 예산을 계상할 수 있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서해안 지역의 잦은 강설로 인하여 도로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한 예비비 지출의 목적성과 긴급성 또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지출 결정액 2억 5000만 원 중 동부사무소는 8271만 원, 서부사무소는 1046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하였는바, 긴급성에 따라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도 실제 지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검토는 건설본부의 소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4195억 2073만 원이고 4162억 254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7%에 해당하는 4150억 6803만 원을 수납하고 11억 5647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6732억 596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2%인 5936억 3651만 원을 지출하고 684억 386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9억 9512만 원의 보조금 반납과 31억 89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예산 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지원과 강설로 인한 도로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해 총 3건 1억 6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월 사업비는 명시이월 21건에 316억434만 원, 사고이월 15건에 56억 46만 원, 계속비 이월 25건에 312억 3384만 원으로 총 61건 684억 386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23.6%를 차지합니다.
4쪽과 5쪽의 불용액 주요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9.7%로 충청남도 전체 수납률 99.5%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세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6732억 596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2%인 5936억 3651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충남도 전체 집행률 95.7%에 비해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므로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 조정과 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로철도항공과의 경우 전 회계연도의 집행률이 72.9%였고, 2022회계연도에는 집행률이 74.8%로써 충남도 전체 집행률 평균보다 21%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계속비 이월이나 보조금 정산잔액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향후 집행률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률 30% 이상 불용액 과다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세출 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47%로 전년도 불용률 0.16%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예산의 편성 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수요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하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함에도 건설교통 정책 현안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의 경우 불용액 관리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성과 목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14개의 성과 지표수 중 9개 분야에서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된 5개의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목표 재설정 등 성과 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 사항은 없으며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36억 500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2억 1079만 원이며 7억 557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억 1079만 원이며 그중 2억 1065만 원을 지출하여 다음 연도 이월 없이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431억 2576만 원이며 465억 901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31억 2576만 원이며 그중 270억 7087만 원을 지출하여 160억 54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 사업자에게 학교용지의 확보와 학교 시설 증축 등을 위해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1000 분의 8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최근 학교용지부담금은 수납액에 비해 지출액이 저조하여 전년도 집행률이 68.2%에 머물렀고 2022회계연도에는 집행률이 62.8%에 불과합니다.
집행잔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후 다음 연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전한 예산 운용이라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 예비비 1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건 등 총 3건으로 5억 1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억 617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8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는 예비비는 예측 가능성이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이 당해 연도 예산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지출을 허용하고 있는바, 소송 사건의 경우 발생 및 종료 시기와 결정 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관련 법령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증가됨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충남도는 장기간 도로로 사용해 온 미지급 용지로서 무상 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타인의 토지를 임료 등의 지급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소송 제기 등 부당이득금 지급 발생 시 높은 이율 발생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의 예산을 계상할 수 있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서해안 지역의 잦은 강설로 인하여 도로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한 예비비 지출의 목적성과 긴급성 또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지출 결정액 2억 5000만 원 중 동부사무소는 8271만 원, 서부사무소는 1046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하였는바, 긴급성에 따라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도 실제 지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도로철도항공과 집행률 개선 방안을 지적했는데요, 2022회계연도 집행률이 74.8%로 매우 저조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업 관리 또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은 공사비의 70%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설계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도에서 공사비 30%를 부담해서 하게 되는데 대부분 국비 확보 차원에서 국비를 미리 받게 됩니다.
미리 받게 되는데 나중에 그 설계 도서를 우리가 늦게 인계·인수하는 과정들이라든가 시기가 안 맞아서 종종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부터 지방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잔여 사업비까지 한 번에 모두 다 주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하고, 전체 193억 중에서 85억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44%의 매우 저조한 실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호우피해 복구 사업 같은 것은 2020년도 사업도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금산 금강에 있는 601호 지방도인데 금강은 국가 하천인데 국가 하천의 기본 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대부분 작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 교부금이 12월에 재배정이 되다 보니 부득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용액이 과다한 여덟 가지 사업을 지적했는데요, 그중에서 국내 여비라든지 사무 관리비, 공공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 감소하다든가 아니면 회의 같은 것들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많이 남게 됐고요, 특히 예산 규모가 큰 것 중에 교통정책과에서 5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버스 공영 차고지 사업입니다.
보령시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보령시에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한 사례가 되겠고요, 도로철도항공과에 1억 4290만 원의 감리비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바로 될 것으로 알았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KDI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다 보니까 사업비만 받아놓고 공사를 못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회계연도가 2개년이 초과되면 불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로 발생됐고요.
또 대표적인 것들이 청사 유지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비용 절감 아니면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예산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들이 남으면 정리추경에서 불용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못 해서 저희들 업무 처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이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성과 지표 개선 방안 마련에서 다섯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일단 건축도시과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습니다.
선정 개수가, 목표가 5개인데 실적이 4개밖에 없었다는데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21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이 한 120개 되던 곳이 작년에는 26곳밖에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치를 부득이 달성할 수 없었다는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건축도시과 예산 대비 사업 공정률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보령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복합 콘텐츠 창작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 더불어서 같이 이 사업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정책과의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률인데요, 대중교통 이용을 보면 75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으로 해서 무료 이용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75세 이상 노인들은 교통카드 발급률이 9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용이 저조한 분들이 등록 장애인들, 등록 장애인이 32%밖에 교통카드를 발급하지 않았고요, 보훈 대상자 역시 29%밖에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 수요 숫자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만,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득이 교통카드 발급이 저조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인데요, 목표를 저희들이 50% 절감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40%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사망자 수 35명을 감축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35명이 줄었다는 데에서 만족하지는 않고 교통사고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목표치를 상향해서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의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이 목표보다 실적이 저조하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게 되는데 ’22년도 수요 조사 결과 목표보다 약간 부족하게 접수가 돼서 사업을 목표치만큼 이행할 수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11쪽에 건축도시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집행률 개선 방안입니다.
집행률이 68.2%에 그쳤는데 아시겠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할 때에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토지 매입비의 50%를 도 예산으로 전출해 주게 되는데 ’22년도에는 교육청의 요청액이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청이 적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요가 발생해서 한꺼번에 지출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에 대비해서 별도로 예산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개선 방안인데요, 예비비 지출 5억 원 중에서 4억 683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22년도 재해 대책 기간, 재해 대책 기간을 보통 11월에서 3월까지 4개월을 잡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 결정하고 27일에 자재 사용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이 생기다 보니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고 최종 납품은 1월 중순에 다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도로철도항공과 집행률 개선 방안을 지적했는데요, 2022회계연도 집행률이 74.8%로 매우 저조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업 관리 또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은 공사비의 70%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설계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도에서 공사비 30%를 부담해서 하게 되는데 대부분 국비 확보 차원에서 국비를 미리 받게 됩니다.
미리 받게 되는데 나중에 그 설계 도서를 우리가 늦게 인계·인수하는 과정들이라든가 시기가 안 맞아서 종종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부터 지방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잔여 사업비까지 한 번에 모두 다 주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하고, 전체 193억 중에서 85억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44%의 매우 저조한 실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호우피해 복구 사업 같은 것은 2020년도 사업도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금산 금강에 있는 601호 지방도인데 금강은 국가 하천인데 국가 하천의 기본 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대부분 작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 교부금이 12월에 재배정이 되다 보니 부득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용액이 과다한 여덟 가지 사업을 지적했는데요, 그중에서 국내 여비라든지 사무 관리비, 공공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 감소하다든가 아니면 회의 같은 것들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많이 남게 됐고요, 특히 예산 규모가 큰 것 중에 교통정책과에서 5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버스 공영 차고지 사업입니다.
보령시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보령시에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한 사례가 되겠고요, 도로철도항공과에 1억 4290만 원의 감리비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바로 될 것으로 알았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KDI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다 보니까 사업비만 받아놓고 공사를 못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회계연도가 2개년이 초과되면 불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로 발생됐고요.
또 대표적인 것들이 청사 유지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비용 절감 아니면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예산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들이 남으면 정리추경에서 불용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못 해서 저희들 업무 처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이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성과 지표 개선 방안 마련에서 다섯 가지를 지적했는데요, 일단 건축도시과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습니다.
선정 개수가, 목표가 5개인데 실적이 4개밖에 없었다는데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21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이 한 120개 되던 곳이 작년에는 26곳밖에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치를 부득이 달성할 수 없었다는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건축도시과 예산 대비 사업 공정률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보령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복합 콘텐츠 창작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 더불어서 같이 이 사업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정책과의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률인데요, 대중교통 이용을 보면 75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으로 해서 무료 이용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75세 이상 노인들은 교통카드 발급률이 9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용이 저조한 분들이 등록 장애인들, 등록 장애인이 32%밖에 교통카드를 발급하지 않았고요, 보훈 대상자 역시 29%밖에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 수요 숫자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만,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득이 교통카드 발급이 저조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인데요, 목표를 저희들이 50% 절감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40%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사망자 수 35명을 감축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35명이 줄었다는 데에서 만족하지는 않고 교통사고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목표치를 상향해서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의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이 목표보다 실적이 저조하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게 되는데 ’22년도 수요 조사 결과 목표보다 약간 부족하게 접수가 돼서 사업을 목표치만큼 이행할 수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11쪽에 건축도시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집행률 개선 방안입니다.
집행률이 68.2%에 그쳤는데 아시겠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할 때에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토지 매입비의 50%를 도 예산으로 전출해 주게 되는데 ’22년도에는 교육청의 요청액이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청이 적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요가 발생해서 한꺼번에 지출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에 대비해서 별도로 예산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개선 방안인데요, 예비비 지출 5억 원 중에서 4억 683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22년도 재해 대책 기간, 재해 대책 기간을 보통 11월에서 3월까지 4개월을 잡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 결정하고 27일에 자재 사용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이 생기다 보니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고 최종 납품은 1월 중순에 다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결산서 488페이지에서 501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 266쪽 연구 용역비 이월이 됐는데요, 왜 이월이 됐는지 상세하게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 성과보고서 973페이지 보시면 1억 4400 정도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홍보물 책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도민평가단 14명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책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도민평가단 14명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 다음 순서는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 다음 순서는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5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15개 사업 56억 46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에 충청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해서 이거랑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방도로 미지급 보상 같은 경우는 전년도부터 이월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지방도 유지관리랑 위험교량 개량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5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15개 사업 56억 46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에 충청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해서 이거랑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방도로 미지급 보상 같은 경우는 전년도부터 이월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지방도 유지관리랑 위험교량 개량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5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먼저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21년도 10월에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착수됐는데 용역 기간이 ’23년도 3월에, 그러니까 약 18개월에 걸쳐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예산 편성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넘어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소 건설기업 육성 지원 운영 계획은 이것도 연구 용역인데 ’22년 7월에 수립돼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 기준 용역은 어떤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설계 기준, 품셈하고 일위대가를 만드는 작업들인데요, 이 작업들이 대부분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시가 되면 하반기에 보통 용역 발주를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를 넘겨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에 있는 현수막 재활용 사업인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월에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12월에 교부가 되다 보니 이월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 관리 도로 굴곡부……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교차로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짧은 구간들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보니 소소하게 또 편입 용지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편입 용지들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필지들을 보상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계하고 보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단년도에 끝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인데요, 이게 11억 5200만 원입니다.
이게 보상금을 지급 통보를 했는데, 미지급 용지라는 것은 수십 년 전에 도로에 편입됐는데 보상이 안 되고 있다가 청구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제출해 주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 용지다 보니 보상금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보상 불만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1억 5200만 원이 그런 사유로 이월이 됐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도 아까 말씀드린 위험도로 구조개선처럼 소규모의 소액 사업들, 소규모의 보수 사업들이다 보니 어떤 보상, 설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위험교량 개량 사업은 8억 7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교량 개량 사업이 단년도에 사실 끝날 수 없는 여건들이기 때문에 이월됐고요, 호우피해 복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말에 예산이 교부돼서 이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이고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 용역인데요, 이것은 왜 저희들이 하냐면 5차 철도망 구축 계획을 ’26년부터 ’35년까지 지금 국토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용역 속에 우리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철도망들을 담기 위해서 담기 위한 사전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요, 이것들이 국가에서 수립하거나, 국가 철도망 계획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하고 싶어도 준공할 수가 없는 게 국가 계획에 맞추다 보니 계속해서 그 시기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천안 지구의 여섯 지구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 실시설계인데 이 부분도 설계가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반기에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설계를 연초에 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해 대책 추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 대책 기간이 11월에서 다음 연도 3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이월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1600만 원인데 3월에 끝났습니다.
터널 및 교량 관리 이런 사업들도 소소하게 금액이 남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연초에 신속하게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진행 과정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업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기간들이 늦어지다 보니 하반기에 대부분 시작되고 이월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21년도 10월에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착수됐는데 용역 기간이 ’23년도 3월에, 그러니까 약 18개월에 걸쳐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예산 편성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넘어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소 건설기업 육성 지원 운영 계획은 이것도 연구 용역인데 ’22년 7월에 수립돼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 기준 용역은 어떤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설계 기준, 품셈하고 일위대가를 만드는 작업들인데요, 이 작업들이 대부분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시가 되면 하반기에 보통 용역 발주를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를 넘겨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에 있는 현수막 재활용 사업인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월에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12월에 교부가 되다 보니 이월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 관리 도로 굴곡부……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교차로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짧은 구간들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보니 소소하게 또 편입 용지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편입 용지들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필지들을 보상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계하고 보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단년도에 끝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인데요, 이게 11억 5200만 원입니다.
이게 보상금을 지급 통보를 했는데, 미지급 용지라는 것은 수십 년 전에 도로에 편입됐는데 보상이 안 되고 있다가 청구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제출해 주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 용지다 보니 보상금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보상 불만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1억 5200만 원이 그런 사유로 이월이 됐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도 아까 말씀드린 위험도로 구조개선처럼 소규모의 소액 사업들, 소규모의 보수 사업들이다 보니 어떤 보상, 설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위험교량 개량 사업은 8억 7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교량 개량 사업이 단년도에 사실 끝날 수 없는 여건들이기 때문에 이월됐고요, 호우피해 복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말에 예산이 교부돼서 이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이고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 용역인데요, 이것은 왜 저희들이 하냐면 5차 철도망 구축 계획을 ’26년부터 ’35년까지 지금 국토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용역 속에 우리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철도망들을 담기 위해서 담기 위한 사전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요, 이것들이 국가에서 수립하거나, 국가 철도망 계획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하고 싶어도 준공할 수가 없는 게 국가 계획에 맞추다 보니 계속해서 그 시기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천안 지구의 여섯 지구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 실시설계인데 이 부분도 설계가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반기에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설계를 연초에 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해 대책 추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 대책 기간이 11월에서 다음 연도 3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이월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1600만 원인데 3월에 끝났습니다.
터널 및 교량 관리 이런 사업들도 소소하게 금액이 남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연초에 신속하게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진행 과정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업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기간들이 늦어지다 보니 하반기에 대부분 시작되고 이월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232페이지, 233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이월돼서 다시 또 명시이월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게 계속 되게 많은데 이런 거는 국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게 계속 되게 많은데 이런 거는 국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결산 심사 전에 우리 국장님에게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격렬비열도로 갔었어요.
그때 우리 고재성 토지관리과장님이 동행을 했는데, (사진을 보여주며) 격렬비열도의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고 느끼시는 바가 있지요?
지난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격렬비열도로 갔었어요.
그때 우리 고재성 토지관리과장님이 동행을 했는데, (사진을 보여주며) 격렬비열도의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고 느끼시는 바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처음 보는 사진입니다만…….
○조철기 위원 처음 보는 사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시겠지만 격렬비열도는 충남으로서는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고 충남의 최서단에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국가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이 영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아마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오늘 중으로라도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조철기 위원 김도훈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전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사고이월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생략하고 보상비 이월이 사고이월 대상입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생략하고 보상비 이월이 사고이월 대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보상비도 보상 통보를 하고 보상 지급 계획을 미리 하거든요.
지출 결의를 해 놓지요.
그렇게 되면 보통 사고이월이 됩니다.
지출 결의를 해 놓지요.
그렇게 되면 보통 사고이월이 됩니다.
○조철기 위원 원인행위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보상하겠다고 지출 원인행위를 해 놓거든요, 대부분.
○조철기 위원 그래서 이월 사유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재해나 또 긴급한 사항을 사고이월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자료로 준 사항 중에서 이월 사항에 정말 이걸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번 결산 사항은 아니겠지만 ’20년도, ’21년도를 쭉 보면 제가 말씀드린 보상비 이월이라든지 지반 조사나 조사 측량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했다?
이거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이번 결산 사항은 아니겠지만 ’20년도, ’21년도를 쭉 보면 제가 말씀드린 보상비 이월이라든지 지반 조사나 조사 측량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했다?
이거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재해영향평가를 한다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용역들이 같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 과정들에서 관련 부처, 관련 기관들의 협의가 늦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설계도 같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재해영향평가를 한다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용역들이 같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 과정들에서 관련 부처, 관련 기관들의 협의가 늦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설계도 같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설계 지연에 대한 이유인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사고이월이라 하면 지반 조사나 조사 측량 이런 것은 사전에 다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니냐는 얘기지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지반 조사나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준비돼야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지반 조사나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준비돼야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물론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게 맞고…….
○조철기 위원 예산 원칙에 맞게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다라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철기 위원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사고이월로 넘겨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민원이 계속 발생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된다는 것은 행정이 신뢰를 얻지 못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도 전체 중에서도 건설교통국이 이월예산이 많고 특히 도로교통과 쪽의 도로 사업 같은 것들이 이월예산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여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가 부족한 것이고,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가 부족한 것이고,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건축도시과의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 사업이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23년 시군 예산으로 배분했다, 이거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12월 달에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철기 위원 이런 사항도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을 독촉한다든지, 늦어지면 중앙 부처에 예산 독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더욱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지사님과 같이 순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격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격렬도에 가보니까 정상 지점에 대한민국 영토라는 위도, 경도, 좌표, 표고가 잘 돼 있어서, 아주 흐뭇하고 잘 돼 있다.
그 주변에 무인 섬, 섬 같은 데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표고가 다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계선 안이라 하더라도 표고라든가 이런 거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는 오늘 칭찬을 안 할 수 없어서 칭찬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교통과의 최기호 과장님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세요.
그리고 박지훈 팀장님, 거기 계시지요?
최기호 과장님이나 박지훈 팀장님 이런 분이 계시기에 충청남도 도민분들에게 행복이 아니냐.
물론 홍순광 국장님께서 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당진의 복운리에 시외버스정류장과 시외버스가 엊그제 개통이 됐지요?
개통하는 데에 아주, 당진에서 서울까지 다닐 수 있도록 시민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하셨고 인천행 개통은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초기에는 많은 수요자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서울·인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질문하기에 앞서서 6000만 원에 해당되는 당진의 버스터미널 신설 용역비 그것도 잘 관리를 하고 추진을 잘 하셔서, 당진시청과 남부 쪽에 신터미널이 신설돼야 되는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고 주민분들의 열망적인 숙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과 같이 순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격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격렬도에 가보니까 정상 지점에 대한민국 영토라는 위도, 경도, 좌표, 표고가 잘 돼 있어서, 아주 흐뭇하고 잘 돼 있다.
그 주변에 무인 섬, 섬 같은 데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표고가 다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계선 안이라 하더라도 표고라든가 이런 거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는 오늘 칭찬을 안 할 수 없어서 칭찬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교통과의 최기호 과장님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세요.
그리고 박지훈 팀장님, 거기 계시지요?
최기호 과장님이나 박지훈 팀장님 이런 분이 계시기에 충청남도 도민분들에게 행복이 아니냐.
물론 홍순광 국장님께서 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당진의 복운리에 시외버스정류장과 시외버스가 엊그제 개통이 됐지요?
개통하는 데에 아주, 당진에서 서울까지 다닐 수 있도록 시민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하셨고 인천행 개통은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초기에는 많은 수요자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서울·인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질문하기에 앞서서 6000만 원에 해당되는 당진의 버스터미널 신설 용역비 그것도 잘 관리를 하고 추진을 잘 하셔서, 당진시청과 남부 쪽에 신터미널이 신설돼야 되는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고 주민분들의 열망적인 숙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결산서 48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국고가 약 80억 정도 반납이 됐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국비를 확보하기까지는 지사님이나 국장님의 상당히 많은 수고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이 됐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국비를 확보하기까지는 지사님이나 국장님의 상당히 많은 수고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이 됐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국비가 반납, 488쪽 말씀하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84억이 반납된 것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이 보통 5년 기간으로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총사업비를 균등 배분해서 나눠주게 되는데 모든 사업들이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보통 1년, 2년 걸립니다.
또 토지 보상까지 들어간다면 더 걸릴 수 있겠지요.
도시재생 사업이 저희들이 한 41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집행이 다 저조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 다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기재부에서 메스를 들었습니다.
집행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미집행된 만큼의 금액은 교부를 안 주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84억이 도비까지 포함이고요, 70억 상당의 국비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집행이 가능할 때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기재부에서 전국적으로 미집행 부분에 대한 예산을 교부 안 한 부분이 여기에 84억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이 보통 5년 기간으로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총사업비를 균등 배분해서 나눠주게 되는데 모든 사업들이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보통 1년, 2년 걸립니다.
또 토지 보상까지 들어간다면 더 걸릴 수 있겠지요.
도시재생 사업이 저희들이 한 41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집행이 다 저조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 다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기재부에서 메스를 들었습니다.
집행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미집행된 만큼의 금액은 교부를 안 주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84억이 도비까지 포함이고요, 70억 상당의 국비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집행이 가능할 때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기재부에서 전국적으로 미집행 부분에 대한 예산을 교부 안 한 부분이 여기에 84억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한 사항이 국비가 확보된 것은 국장님께서 더 열정적으로 어느 지역, 15개 시군을 도시재생 사업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열정적으로 추진을 해서 충청남도는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가 돼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당진 같은 경우 송악에 와서 보셨습니다만, 기지시 거기 다 미즈나오시해야 되는 거지요?
기지시 －옛날 구시가지－ 거기 귀신 나오고 우범지역인데 그런 데 투입시켜서 도시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지역이 단지 당진뿐만이 아니고 충청남도에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데에, 아니면 거기에 작은 공원을 만들든 무슨 조형물을 만들든 해서 아름다운, 국비를 다시 반납하지 말고 부족해서 더 달라, 우리는 지금 국비가 없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과장님들한테 잘 지도하셔서 국장님 앞으로 열정적으로 더 번개 같은 사업 진행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당진 같은 경우 송악에 와서 보셨습니다만, 기지시 거기 다 미즈나오시해야 되는 거지요?
기지시 －옛날 구시가지－ 거기 귀신 나오고 우범지역인데 그런 데 투입시켜서 도시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지역이 단지 당진뿐만이 아니고 충청남도에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데에, 아니면 거기에 작은 공원을 만들든 무슨 조형물을 만들든 해서 아름다운, 국비를 다시 반납하지 말고 부족해서 더 달라, 우리는 지금 국비가 없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과장님들한테 잘 지도하셔서 국장님 앞으로 열정적으로 더 번개 같은 사업 진행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 고맙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가지고.
단답형으로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흔히 집행잔액보다도 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갖고 많이 거론하잖아요, 그렇지요?
단답형으로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흔히 집행잔액보다도 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갖고 많이 거론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최창용 위원 명시이월이 21개 사업에 316억이라는데 그중에서 공공건축물 96억, 위험도로 100억, 지방도 유지보수 57억이 대표적으로 사업비가 큰 건데 이 부분이 현재 사업 진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2022년도 거 부기가 된 건데 현재 사업 진행.
이건 2022년도 거 부기가 된 건데 현재 사업 진행.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현재 사업, 그린 리모델링…….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은 오래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난방이라든지 하는 것인데…….
○최창용 위원 짧게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사업장이 여러 개입니다.
한두 개는 아니고 이게 사업이 2022년도에 37개가 있는데…….
한두 개는 아니고 이게 사업이 2022년도에 37개가 있는데…….
○최창용 위원 원활하게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최창용 위원 그리고 위험도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위험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지구 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최창용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손실 보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리고…….
○최창용 위원 이거는 혹시 사고이월될 소지가 또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토지 매입은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위험도로 구조 개선이나 지방도 유지관리나 용어는 다릅니다만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지방도 유지관리로 한다면 소규모의 선형 개량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포장이 파손된 부분은 소파 보수도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 있는 구조물들 보수하고 보강하는 사업들, 아주 다양합니다.
○최창용 위원 명시이월 27개 사업 중에서도 내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이 대단히 많이 있는 거지요, 현재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이런 이런 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또 가야 될 것 같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15개 사업에 56억인데 15개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이 지금 몇 개나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용역비 같은 것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8개월씩 소요되는 것들은 명시이월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단년도에 명시이월로 편성을 하고 그해가 지나가면 다시 사고이월로 가고, 연구 용역들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용역비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8개월씩 소요되는 것들은 명시이월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단년도에 명시이월로 편성을 하고 그해가 지나가면 다시 사고이월로 가고, 연구 용역들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최창용 위원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대개 성과를 많이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용역 기간을 충분히 줘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여건을 고려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용역 기간을 많이 단축시켜버리거든요, 12개월 줘야 되는데 6개월 내에 해라 이런 식으로.
옛날에 내려오던, 제가 보기에 잘못된 관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그래서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용역 기간을 충분히 줘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용역을 실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러면 “왜 시키느냐?” 나중에 가서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풍토도 앞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용역 기간을 충분히 줘서.
그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용역 기간을 충분히 줘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여건을 고려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용역 기간을 많이 단축시켜버리거든요, 12개월 줘야 되는데 6개월 내에 해라 이런 식으로.
옛날에 내려오던, 제가 보기에 잘못된 관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그래서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용역 기간을 충분히 줘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용역을 실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러면 “왜 시키느냐?” 나중에 가서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풍토도 앞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용역 기간을 충분히 줘서.
그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제안 말씀 감사합니다.
○최창용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도의원이지만 당진 출신입니다.
어제도 균형발전국에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당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24년도 예산 계상할 때 참고를 하라고 국장님한테 말씀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지사님 당진 방문했는데 당진시도 1호선이 609호선으로 승격하는 데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거의 고시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지요?
저는 충남도의원이지만 당진 출신입니다.
어제도 균형발전국에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당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24년도 예산 계상할 때 참고를 하라고 국장님한테 말씀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지사님 당진 방문했는데 당진시도 1호선이 609호선으로 승격하는 데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거의 고시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늦어도 이달 말에는 고시 절차를 밟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당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다.
“너는 자존심도 없느냐” 하고 이럴 때 저는 있는 그대로 놓고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진을 보면 1년에 500～1000명씩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보면 충남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권이라는 게 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인구 증가는 경제적인 활동에 의해서 당진의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이지 그분들이 당진에 정착을 해가지고 애정을 갖고, 물론 있겠지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당진의 통계를 보면 평택·아산 이쪽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1만여 명이 됩니다.
그렇게 당진이 비효율적으로 나가고 있고 또한 당진에 산업단지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북부권에 그거를 장려하다 보니까 현대제철이 있어서 주 공정이 철강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철강은 공해, 얘기할 수가 없지요.
당진의 국도 38호선, 77호선을 가보면 거의 고물, 철을 싣고 다니는 차들뿐입니다, 실제.
그리고 헌법에도 행복추구권이 있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365일 푸른 하늘을 보기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제 시청 주변에 와 보셨지만 아파트가 수만 세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집중이 돼가지고 또 시군은 공동화가 생기고, 그러면 도시가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0m만 나가보면 거의 원룸촌입니다.
원룸촌에 솔직히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당진의 현실이고 민낯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도의 정책을 보면 균형 발전을 많이 얘기합니다, 인구소멸지역, 청양 쪽으로 해서 남부권을.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행정이 경직돼 있지 않느냐.
당진에서 인구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당진 공동체가 전부 붕괴됐습니다.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고, 저는 피부로 그걸 느끼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 뒤의 텃밭에 과일나무가 있는데 익기도 전에 다 가져갑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게.
진짜 밤새 안녕하지를 못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아까 헌법을 얘기했지만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배부른 소리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시 당진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역동적이지 않느냐, 인구 늘어나지 않느냐, 공장 유치 잘 하지 않느냐.
이번에 남부권에 100만 평 산업단지를 또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다시피 저희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후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다” 그 말 전해 줘야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자꾸만 고정관념을 갖고, 이용국 위원님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산·당진이 지금 샌드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은 어차피 30만을 넘기 때문에 자족 도시 기능이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가깝고.
그리고 북부권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남부 쪽으로는 인구 소멸된다고 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례로 어제도 거론했지만 청양은 전국대회 유치가 10개가 넘어갑니다.
당진 1개가 없습니다, 단 1개도.
물론 저희들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편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께서 어제 와서 보셨지만 민원이라는 건 말도 못 합니다.
폭발적인 민원이, 행정공무원들 엄청 힘듭니다, 지금 당진 쪽.
도청도 행정전화 오면 녹음되나요?
저는 당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다.
“너는 자존심도 없느냐” 하고 이럴 때 저는 있는 그대로 놓고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진을 보면 1년에 500～1000명씩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보면 충남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권이라는 게 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인구 증가는 경제적인 활동에 의해서 당진의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이지 그분들이 당진에 정착을 해가지고 애정을 갖고, 물론 있겠지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당진의 통계를 보면 평택·아산 이쪽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1만여 명이 됩니다.
그렇게 당진이 비효율적으로 나가고 있고 또한 당진에 산업단지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북부권에 그거를 장려하다 보니까 현대제철이 있어서 주 공정이 철강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철강은 공해, 얘기할 수가 없지요.
당진의 국도 38호선, 77호선을 가보면 거의 고물, 철을 싣고 다니는 차들뿐입니다, 실제.
그리고 헌법에도 행복추구권이 있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365일 푸른 하늘을 보기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제 시청 주변에 와 보셨지만 아파트가 수만 세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집중이 돼가지고 또 시군은 공동화가 생기고, 그러면 도시가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0m만 나가보면 거의 원룸촌입니다.
원룸촌에 솔직히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당진의 현실이고 민낯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도의 정책을 보면 균형 발전을 많이 얘기합니다, 인구소멸지역, 청양 쪽으로 해서 남부권을.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행정이 경직돼 있지 않느냐.
당진에서 인구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당진 공동체가 전부 붕괴됐습니다.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고, 저는 피부로 그걸 느끼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 뒤의 텃밭에 과일나무가 있는데 익기도 전에 다 가져갑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게.
진짜 밤새 안녕하지를 못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아까 헌법을 얘기했지만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배부른 소리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시 당진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역동적이지 않느냐, 인구 늘어나지 않느냐, 공장 유치 잘 하지 않느냐.
이번에 남부권에 100만 평 산업단지를 또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다시피 저희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후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다” 그 말 전해 줘야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자꾸만 고정관념을 갖고, 이용국 위원님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산·당진이 지금 샌드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은 어차피 30만을 넘기 때문에 자족 도시 기능이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가깝고.
그리고 북부권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남부 쪽으로는 인구 소멸된다고 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례로 어제도 거론했지만 청양은 전국대회 유치가 10개가 넘어갑니다.
당진 1개가 없습니다, 단 1개도.
물론 저희들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편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께서 어제 와서 보셨지만 민원이라는 건 말도 못 합니다.
폭발적인 민원이, 행정공무원들 엄청 힘듭니다, 지금 당진 쪽.
도청도 행정전화 오면 녹음되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기능이 일부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최창용 위원 지금 행정기관에서 전부 녹음 기능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악성·고질 민원, 자기 본 업무는 제쳐두고 그런 가적으로 고생들 하고 있답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요새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6개월 가서, 1년 가서 다 퇴직하고.
저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저번에 국장님한테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당진의 도시 계획이라든지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옛날의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선처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악성·고질 민원, 자기 본 업무는 제쳐두고 그런 가적으로 고생들 하고 있답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요새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6개월 가서, 1년 가서 다 퇴직하고.
저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저번에 국장님한테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당진의 도시 계획이라든지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옛날의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선처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유념해서 균형 발전 측면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고광철 위원 공모 사업 할 때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거기에 공모 사업 신청할 때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유형의 사업을?
○고광철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공주도 공모 사업에 하나 됐고, 금강이 그때 됐지요.
그것도 됐고 또 다른 공모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추진 절차가 도에서 올릴 때,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할 때 공모 사업이 결정되기까지 점수 관리나 이런 관계가 어떻게 돼 가는지?
그것도 됐고 또 다른 공모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추진 절차가 도에서 올릴 때,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할 때 공모 사업이 결정되기까지 점수 관리나 이런 관계가 어떻게 돼 가는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 유형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한데요, 일부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심사해서 심사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에서 사업을 확정해 주는 유형도 있고 아니면 국토부에서 직접 평가하고 순서를 정하는 사업들도, 같은 도시재생 사업도 유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 공모 사업들을 보면 도에서의 기능은 그거를 평가하고 이런 것보다는 전달 과정,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앙에서 직접 심사하고 평가하고 이런 절차들을 대부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 공모 사업들을 보면 도에서의 기능은 그거를 평가하고 이런 것보다는 전달 과정,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앙에서 직접 심사하고 평가하고 이런 절차들을 대부분 거치게 됩니다.
○고광철 위원 중앙에서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고광철 위원 평가위원들이 할 때, 예를 들어서 각 도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러한 충분한 설명과 모든 타당성을 올렸을 때 거기서 평가위원들이 결정해서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고광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모 사업의 돈이 시군별로 혜택을 많이 보는 사업이더라고, 보니까요.
돈 액수도 크고, 공모 사업에 많이 신청을 해서 우리 도에서 시군별로 공모 사업에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리라는 바람이 있어요.
하여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공모 사업을 몇 개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돈 액수도 크고, 공모 사업에 많이 신청을 해서 우리 도에서 시군별로 공모 사업에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리라는 바람이 있어요.
하여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공모 사업을 몇 개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거는 제가 추산해 보기는…….
○고광철 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공모 사업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 자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중앙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광철 위원 중앙 부처가 됐든 어디가 됐든 공모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이게 이월이라는 예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상당히 사업 부서에서 많잖아요.
시군별로 봐도 시군도 똑같습니다.
주로 건설이라든가 그쪽에 정책적으로 사고이월이 나고 명시이월이 많은데, 주민들의 바람은 사실 이월을 줄여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주민들이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되도록이면 이월이 덜 되게끔 사업 추진을 빨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본부에, 아까 이완식 위원님도 교통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지만 저도 건설본부에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산천 관계거든요.
그쪽이 지금 연수원 가는 교량이 있고 그다음에 운암아파트 쪽으로 가는 교량, 교도소 가는 교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의 하상으로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그리 안 가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군별로 봐도 시군도 똑같습니다.
주로 건설이라든가 그쪽에 정책적으로 사고이월이 나고 명시이월이 많은데, 주민들의 바람은 사실 이월을 줄여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주민들이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되도록이면 이월이 덜 되게끔 사업 추진을 빨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본부에, 아까 이완식 위원님도 교통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지만 저도 건설본부에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산천 관계거든요.
그쪽이 지금 연수원 가는 교량이 있고 그다음에 운암아파트 쪽으로 가는 교량, 교도소 가는 교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의 하상으로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그리 안 가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하천은 물론 환경국 소관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본부장이 와 있으니까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본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건설본부장 최동석입니다.
지금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산천은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교량을 놓으면서 하상도로 연결하는 문제를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선형 계획하고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올해 우기 전에는 그 노선을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산천은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교량을 놓으면서 하상도로 연결하는 문제를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선형 계획하고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올해 우기 전에는 그 노선을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빨리해 주시고요, 그 계단 내려올 때 그다음에 옆에 올라갈 때 시멘트가 아닌 방부목인가 그걸로 깔아가지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자전거가, 왜냐하면 걸어서만 가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걸어만 가면 안 되거든요.
자전거를 많이 타거든요.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전거가, 왜냐하면 걸어서만 가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걸어만 가면 안 되거든요.
자전거를 많이 타거든요.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설계하면서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운동 기구는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의 목적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요?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고광철 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최동석 감사합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아까도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당진에는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그 남는 인구 공주에 주십시오.
그리고 공주도 사실 세종시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동현·송선지구 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진척이,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내웃음)
공주는 지금 인구가 줄어가지고, 공주로 보내주시면 공주는 환영을 하겠습니다.그리고 공주도 사실 세종시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동현·송선지구 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진척이,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물론 공주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부분이 있었고 벌써 계획 수립이 끝났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걱정하는 문제 요인들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돼서 정상적으로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후 문제는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문제 요인들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돼서 정상적으로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후 문제는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신경 좀 바짝 쓰셔가지고 이왕에 하는 거 빨리 앞당겨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진전이 없는 걸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격렬비열도에 대해서 갔다 와서, 저도 처음 거기 가서 아주 감동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섬으로써 충청남도의 관광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관광 개발 쪽으로 해서 하면.
그런 것도 충청남도에서 한번 검토해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게 시작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진전이 없는 걸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격렬비열도에 대해서 갔다 와서, 저도 처음 거기 가서 아주 감동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섬으로써 충청남도의 관광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관광 개발 쪽으로 해서 하면.
그런 것도 충청남도에서 한번 검토해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격렬비열도는 우리나라 영토이고 또 중부권 서해에서 최서쪽에 있는 영토 끝자락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고요, 그것들에 대한 사유 토지에 대한 것들을 국가에서 매입하는 방안 아니면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는 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5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충청남도 제3기 의정모니터단 소속의 손선우, 최연범 님께서 함께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충청남도 제3기 의정모니터단 소속의 손선우, 최연범 님께서 함께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주민등록상 생일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감사합니다.
○신한철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셨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결산 회기 때 내용도, 회의록도 검사해 봤는데 지금 질문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해요.
건설교통국 예산 집행률이 88%예요, 88.2%.
그런데 보니까 ’18년, ’19년도 그때는 또 70%대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결산 회기 때 내용도, 회의록도 검사해 봤는데 지금 질문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해요.
건설교통국 예산 집행률이 88%예요, 88.2%.
그런데 보니까 ’18년, ’19년도 그때는 또 70%대였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 기간이 긴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도로철도항공과는 유난히 예산 집행이 낮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게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리고 또 이 사항이 매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도로철도항공과, 지방 관리 도로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방도 유지관리 그리고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 여기 보시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월 사유를 보면 절대 공기 부족이거든요.
공기 부족한 사유가 있을 텐데 이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리고 또 이 사항이 매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도로철도항공과, 지방 관리 도로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방도 유지관리 그리고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 여기 보시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월 사유를 보면 절대 공기 부족이거든요.
공기 부족한 사유가 있을 텐데 이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위험도로 개량이라든지 아니면 유지보수 사업 이런 것들은 단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연초에 계획 수립하고 바로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연초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때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하는 과정들에서 순탄치 못하게 가고 그러다 보니 공사 발주가 또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걸 조정해서 설계하고 보상을 먼저 해 놓고 사업비를 투입하자는 쪽으로 여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정착이 되지 못했고 지금 일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맞는데 연초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때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하는 과정들에서 순탄치 못하게 가고 그러다 보니 공사 발주가 또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걸 조정해서 설계하고 보상을 먼저 해 놓고 사업비를 투입하자는 쪽으로 여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정착이 되지 못했고 지금 일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신한철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방도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신한철 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도 존재하고 사고이월도 존재한다는 건, 이게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방에서는 각 지역도 그렇고 하지만 지방도 유지관리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인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계획 자체를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예산 부풀리기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지방에서는 각 지역도 그렇고 하지만 지방도 유지관리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인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계획 자체를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예산 부풀리기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도에 발생한 수해 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강이라는 국가 하천이 있고 국가 하천의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집행 못 하는,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사안별로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인데, 전체적으로 다 어떤 핑계를 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적하신 말씀대로 아까 미리 어떤 선행 계획들은 다 해 놓고서 공사비는 나중에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는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도에 발생한 수해 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강이라는 국가 하천이 있고 국가 하천의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집행 못 하는,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사안별로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인데, 전체적으로 다 어떤 핑계를 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적하신 말씀대로 아까 미리 어떤 선행 계획들은 다 해 놓고서 공사비는 나중에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는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한철 위원 그게…… 말씀 들으시면 아마 위원장님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방도 유지관리는 진짜 말 그대로 유지관리비인데, 이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사업인데 돈이 지금 계속 남아돌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보상 관련인가 봤는데 사실 지방도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보상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보상이 늦어져서, 도로 놓고 뭐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보상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방도 유지관리는 진짜 말 그대로 유지관리비인데, 이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사업인데 돈이 지금 계속 남아돌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보상 관련인가 봤는데 사실 지방도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보상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보상이 늦어져서, 도로 놓고 뭐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보상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한철 위원 하천 피해 복구도 보상 때문에 늦어지고 그런데 지방도 유지관리는 보상하고 또 관련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유지관리인데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매년 이렇게 있다는 것은 도로철도항공과에서 사업 진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나 충청남도 도로가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말 그대로 유지관리인데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매년 이렇게 있다는 것은 도로철도항공과에서 사업 진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나 충청남도 도로가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유지관리 사업이 큰 목으로 유지관리 사업인데 그 속에는 사업 유형들이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도 있고, 위험도로라고 하면 선형이 불량하거나 이런 것들, 위험도로 개량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도로의 부속 시설들, 도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도 있고 또 포장이 상태가 불량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를 개선한다든지 위험도로 선형을 개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설계가…….
그래서 교차로를 개선한다든지 위험도로 선형을 개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설계가…….
○신한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도로철도항공과 보면 세부 사업 중에 네 가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방도 유지관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은 위험도로 구조개선도 말씀하셨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100억이 있고 사고이월이 7억 9000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위험교량도 명시이월이 6억 4000이고 사고이월이 8억 7000입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저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도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도로 유지관리인데 지금 말씀하신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나 위험교량이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방도 유지관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은 위험도로 구조개선도 말씀하셨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100억이 있고 사고이월이 7억 9000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위험교량도 명시이월이 6억 4000이고 사고이월이 8억 7000입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저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도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도로 유지관리인데 지금 말씀하신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나 위험교량이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에 보면 위험도로, 교량 개량도 있고 그다음에 교차로 개선도 있고 사업이 별도로 있고 그 속에 또 별도 유지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업 지구를 책정할 때에 교차로 개선이라든지 위험도로 개량·개선이든지 어떤 지점을 정해 놓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갑자기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다든지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예산들을 풀로 잡아놓은 게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다 있으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지관리 사업 속에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유형들이 다 포함돼서 필요에 따라서는 풀예산으로 사용한다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예산 과목에 보면 위험도로, 교량 개량도 있고 그다음에 교차로 개선도 있고 사업이 별도로 있고 그 속에 또 별도 유지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업 지구를 책정할 때에 교차로 개선이라든지 위험도로 개량·개선이든지 어떤 지점을 정해 놓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갑자기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다든지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예산들을 풀로 잡아놓은 게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다 있으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지관리 사업 속에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유형들이 다 포함돼서 필요에 따라서는 풀예산으로 사용한다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이게 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세부 사업으로 이미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흔히 말하는 －없는 말이긴 하지만－ 유지관리비에 풀예산 세워놓고 그냥 필요한 데 갖다 쓴다는 말씀이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부 사업으로 이미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흔히 말하는 －없는 말이긴 하지만－ 유지관리비에 풀예산 세워놓고 그냥 필요한 데 갖다 쓴다는 말씀이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
○신한철 위원 그러면 이게 더 이월액이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기면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풀예산 잡아놓고 필요한 데 갖다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정확히 어느 지방도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내용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유지관리 할 때 되면 쓰고 아니면 위험도로나 위험교량 쪽에 또 필요하면 갖다 쓰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풀예산 말씀하시면 더 위험한 거 아니신가?
그렇지요?
풀예산 이게 없는 말인데 흔히 하는 말로 풀예산이라고 해 놓고…….
풀예산 잡아놓고 필요한 데 갖다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정확히 어느 지방도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내용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유지관리 할 때 되면 쓰고 아니면 위험도로나 위험교량 쪽에 또 필요하면 갖다 쓰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풀예산 말씀하시면 더 위험한 거 아니신가?
그렇지요?
풀예산 이게 없는 말인데 흔히 하는 말로 풀예산이라고 해 놓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표현하지요.
○신한철 위원 얼마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그렇게 표현하면 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명시가 57억이고 사고가 5억 3000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는데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문제 아닙니까?
이걸 지금 그렇게 표현하면 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명시가 57억이고 사고가 5억 3000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는데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문제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
○신한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 많이 실수하신 것 같은데 위험도로, 지방 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는 세부 사업 목이 있고 이 사업 목에 명시이월액이 100억이고 사고이월액이 7억 9000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도 유지관리 풀예산 세워놓고 이쪽저쪽 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충남도 건설교통국에서 지방 관리 도로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는 정해져 있잖아요.
도로가 굴곡부나 급경사 등 위험도로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있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 많이 실수하신 것 같은데 위험도로, 지방 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는 세부 사업 목이 있고 이 사업 목에 명시이월액이 100억이고 사고이월액이 7억 9000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도 유지관리 풀예산 세워놓고 이쪽저쪽 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충남도 건설교통국에서 지방 관리 도로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는 정해져 있잖아요.
도로가 굴곡부나 급경사 등 위험도로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있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신한철 위원 이미 다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어디에 가면 굴곡부가 있고 어디는 급경사가 심하고 어디는 위험도로다, 어느 교량은 위험하다, 이게 다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도 유지관리,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부분에서 설명을 부탁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풀예산으로 써서 유지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위험도로나 위험교량에도 쓰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질문을 따로 드려보면, 혹시 이 내용이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디에 가면 굴곡부가 있고 어디는 급경사가 심하고 어디는 위험도로다, 어느 교량은 위험하다, 이게 다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도 유지관리,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부분에서 설명을 부탁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풀예산으로 써서 유지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위험도로나 위험교량에도 쓰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질문을 따로 드려보면, 혹시 이 내용이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 김기서 그러니까 국장님의 답변이 우리 신한철 위원님의 질의에 맞는 답변이냐, 적합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신한철 위원 그 답변을 들으시고 혹시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시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분명히 말씀 초반에 세부 사업 4개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4개 중에 지금 3개를 말씀드린 건데 하나가 지방 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는 세부 사업이 하나 있고, 지방도 유지관리 세부 사업이 또 하나 있고,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에 대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굴곡부나 위험교량 공사하는 건 개선하다 보면 토지 보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질문 안 드렸어요.
그런데 지방도 유지관리를 질문드린 거예요.
지방도로 유지관리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방의 15개 시군에 어디 어디 도로 보수해 달라는 건 사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이 57억이 남고 사고이월이 5억 3000인데 이거 말씀드렸더니 흔히 말하는 풀예산 말씀하시면서 “그 예산을 풀로 잡아놓고 위험도로나 그런 데도 쓰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리면 세부 사업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위험교량이 있는데 위험도로하고 위험교량은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대장이?
충남의 어느 시군에 가면 어떤 위험도로가 있을 것이고, 충남의 어느 시군에 가면 어떤 위험교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방도 유지관리에서 예산 쓰다가 그리로 돈이 넘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세부 사업에도 이게 있는데?
심지어 지방 관리 도로 굴곡부, 급경사,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명시이월이 100억이에요, 사고이월은 7억 9000이고.
그런데 지방도 유지관리에서 풀예산 쓰면서 또 예산을 이리로 전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이해가 안 가는데?
갑자기 지방도 유지관리 하다가 어느 날 위험도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방도 유지관리 하다가 어느 날 위험교량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에서도 도로철도항공과의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22회계연도에 집행률이 74.8%인데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질문드린 건데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분명히 말씀 초반에 세부 사업 4개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4개 중에 지금 3개를 말씀드린 건데 하나가 지방 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는 세부 사업이 하나 있고, 지방도 유지관리 세부 사업이 또 하나 있고,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에 대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굴곡부나 위험교량 공사하는 건 개선하다 보면 토지 보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질문 안 드렸어요.
그런데 지방도 유지관리를 질문드린 거예요.
지방도로 유지관리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방의 15개 시군에 어디 어디 도로 보수해 달라는 건 사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이 57억이 남고 사고이월이 5억 3000인데 이거 말씀드렸더니 흔히 말하는 풀예산 말씀하시면서 “그 예산을 풀로 잡아놓고 위험도로나 그런 데도 쓰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리면 세부 사업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위험교량이 있는데 위험도로하고 위험교량은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대장이?
충남의 어느 시군에 가면 어떤 위험도로가 있을 것이고, 충남의 어느 시군에 가면 어떤 위험교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방도 유지관리에서 예산 쓰다가 그리로 돈이 넘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세부 사업에도 이게 있는데?
심지어 지방 관리 도로 굴곡부, 급경사,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명시이월이 100억이에요, 사고이월은 7억 9000이고.
그런데 지방도 유지관리에서 풀예산 쓰면서 또 예산을 이리로 전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이해가 안 가는데?
갑자기 지방도 유지관리 하다가 어느 날 위험도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방도 유지관리 하다가 어느 날 위험교량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에서도 도로철도항공과의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22회계연도에 집행률이 74.8%인데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질문드린 건데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의 세부 사업들이 있고 순도비로 하는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는 사업들이 그동안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한 사업이 있고 이것들은 어떤 특정 사업들을 정해서 하는 것인데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들은 국비가 안 되는 순수한 도비로 편성한 것이고,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업들 또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라든가 겨울철에는 포장 보수…… 포장이 갑자기 포트홀이 생기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
그런 데에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묶어놓고 여러 가지, 항목별로 세부 사업들은 다릅니다만,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이라는 걸 예산을 갖고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는 사업들이 그동안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한 사업이 있고 이것들은 어떤 특정 사업들을 정해서 하는 것인데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들은 국비가 안 되는 순수한 도비로 편성한 것이고,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업들 또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라든가 겨울철에는 포장 보수…… 포장이 갑자기 포트홀이 생기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
그런 데에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묶어놓고 여러 가지, 항목별로 세부 사업들은 다릅니다만,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이라는 걸 예산을 갖고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잘못하신 거잖아요.
지방도 유지관리를 풀예산 세워놓고 쓰다가 위험도로나 굴곡부 그런 데도 쓴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잘못하신 거지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포트홀 생기는 것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혹시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또 돈을 풀예산 잡아놓은 건데 아까 말씀하신 “굴곡부, 급경사, 위험도로 구조개선에도 쓰입니다”라고 하셨던 건 잘못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에서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포트홀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잘못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말씀하신 건.
지방도 유지관리를 풀예산 세워놓고 쓰다가 위험도로나 굴곡부 그런 데도 쓴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잘못하신 거지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포트홀 생기는 것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혹시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또 돈을 풀예산 잡아놓은 건데 아까 말씀하신 “굴곡부, 급경사, 위험도로 구조개선에도 쓰입니다”라고 하셨던 건 잘못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에서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포트홀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잘못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말씀하신 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방도 유지관리…… 계속 같은 얘기인데 각각의 사업을 정해 놓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신한철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이 있어요.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지방도 유지관리에 풀예산 잡아놓은 그 예산이, 그러면 그게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나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에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이 있어요.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지방도 유지관리에 풀예산 잡아놓은 그 예산이, 그러면 그게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나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에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런 경우지요.
○신한철 위원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런 거지요.
○신한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따로 다 잡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따로 잡혀도 있고…….
○신한철 위원 잡혀 있는데 또 추가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잡힌 것도 있고 안 잡힌 거는 이제 유지관리 사업으로 하기도 하는 거지요.
○신한철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명시이월이 100억이고 사고이월이 7억 9000이고 명시이월 6억 4000, 사고이월 8억 7000 이렇게 생기는 건 어떻게 설명하셔야 됩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명시이월 사업비 이월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은 사실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것…….
○신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도 이렇게 많고 사고이월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이 왜 이렇게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게 지방도 유지관리도 하지만 풀예산으로 세워놓고 필요한 데, 예를 들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나 위험교량 등 필요한 데도 갖다 쓰입니다”라고 하신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신한철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갖다 쓰는 다른 세부 사업에도 돈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이월이 있는데 풀예산으로 세워놓고 갖다 쓰는 게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게 아니냐,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그런데 이게 올해만 그러냐?
아니거든요.
’18년도부터 계속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만 그러냐?
아니거든요.
’18년도부터 계속 이렇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제가 ’18년도 이전 것은 확인 안 해 봤는데 ’18, ’19, ’20, ’21, ’22까지 계속 그랬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도로철도항공과가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로 보상인 줄 알고 보상을 찾아봤지만 이건 보상도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이월되는 항목 중에 보상도 있어요.
그건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보상이 늦어지니까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현장 방문 때도 아산에 범람해서 하천 공사 하는데 거기도 보상 문제로 애로를 많이 겪고, 그걸 봤으니까 보상 문제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도 유지관리라는 것 자체가 지방에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라 돈이 남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풀예산으로 세워서 다른 쓰임새에 씁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 예산도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야.
도로철도항공과만, ’18년도, 이전 것은 제가 안 봤지만 ’18년도 것부터 봤는데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지금 명확한 설명이, 저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도로철도항공과만 ’21회계연도는 집행률이 72.9%, ’22회계연도 집행률은 74.8%인데 전체 집행률 평균보다 21%가 낮게 나타난다고 우리 수석위원님께서 쓰셨거든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돈이 남고 사업 진행이 안 되고선 이게 지금 ’18년…… 제가 본 건 ’18년도부터예요.
’18년도 이전 것은 안 봤거든요.
벌써 ’18, ’19, ’20, ’21, ’22 해서 5년째 넘어오는데도 지금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도로철도항공과가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로 보상인 줄 알고 보상을 찾아봤지만 이건 보상도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이월되는 항목 중에 보상도 있어요.
그건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보상이 늦어지니까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현장 방문 때도 아산에 범람해서 하천 공사 하는데 거기도 보상 문제로 애로를 많이 겪고, 그걸 봤으니까 보상 문제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도 유지관리라는 것 자체가 지방에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라 돈이 남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풀예산으로 세워서 다른 쓰임새에 씁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 예산도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야.
도로철도항공과만, ’18년도, 이전 것은 제가 안 봤지만 ’18년도 것부터 봤는데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지금 명확한 설명이, 저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도로철도항공과만 ’21회계연도는 집행률이 72.9%, ’22회계연도 집행률은 74.8%인데 전체 집행률 평균보다 21%가 낮게 나타난다고 우리 수석위원님께서 쓰셨거든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돈이 남고 사업 진행이 안 되고선 이게 지금 ’18년…… 제가 본 건 ’18년도부터예요.
’18년도 이전 것은 안 봤거든요.
벌써 ’18, ’19, ’20, ’21, ’22 해서 5년째 넘어오는데도 지금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물론 여기서 이제 명시이월 사업비가 큰 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100억이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사업이 57억 명시이월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답변드렸듯이 이게 ’23년도 금년도부터 지방 이양되다 보니 나머지 있는 예산들을 행안부에서 다 몰아서 줬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100억이라는 걸 쓸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로 편성한 것이고요, 여기서 57억짜리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은 선형 개량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서 보상이 필요한 사업들, 일부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이런 사업들은 일부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답변드렸듯이 이게 ’23년도 금년도부터 지방 이양되다 보니 나머지 있는 예산들을 행안부에서 다 몰아서 줬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100억이라는 걸 쓸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로 편성한 것이고요, 여기서 57억짜리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은 선형 개량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서 보상이 필요한 사업들, 일부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이런 사업들은 일부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지금 ’22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것이고요, ’22회계연도에서 이미 쓸 건 쓰고 남은 건 남아서 넘어온 거고 이거를 지금 와서 제가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안 줄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이미 들어간 예산이고 이월이 됐으니까,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는 시간 아닙니까?
내년 이맘때도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는데 내년 이맘때도 이대로 또 들고 오면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는 시간 아닙니까?
내년 이맘때도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는데 내년 이맘때도 이대로 또 들고 오면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다른 실국보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고, 이걸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한다고는 하는데 완전히 해결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어려우신 건 알아요.
어려우신 것도 알고 어쨌든 제 질문이 좀 길어져서 마무리를 하자면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아는 지방도 유지관리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돈이 남아요.
그리고 질문한 거에 국장님 답변에서 풀예산으로 잡아서 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예산은 유지관리 예산으로 크게 잡아놓고 여기저기 필요할 때 쓰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마철 기간에 생기는 포트홀, 예상치 않았던 것들에 쓰려고도 풀예산 잡아놓겠지요?
어려우신 것도 알고 어쨌든 제 질문이 좀 길어져서 마무리를 하자면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아는 지방도 유지관리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돈이 남아요.
그리고 질문한 거에 국장님 답변에서 풀예산으로 잡아서 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예산은 유지관리 예산으로 크게 잡아놓고 여기저기 필요할 때 쓰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마철 기간에 생기는 포트홀, 예상치 않았던 것들에 쓰려고도 풀예산 잡아놓겠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지요.
○신한철 위원 그런데 풀예산 잡아놓은 게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나 위험교량에도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충청남도에는 위험도로와 위험교량은 이미 다 집계가 돼 있어요, 대장이.
그렇지요?
하루아침에 위험도로나 교량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충청남도에는 위험도로와 위험교량은 이미 다 집계가 돼 있어요, 대장이.
그렇지요?
하루아침에 위험도로나 교량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신한철 위원 그런데 거기도 예산을 준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도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18년도 이전은 안 봤고 제가 ’18년도부터 본 건데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그렇다면 도로철도항공과는 도로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풀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게 아니냐, 예산을 주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게 지난 ’18년도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다, 올해 ’23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안 되면 우리 쪽에서도 예산을 드리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 질문의 요지가 이해가시지요?
거기에도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18년도 이전은 안 봤고 제가 ’18년도부터 본 건데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그렇다면 도로철도항공과는 도로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풀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게 아니냐, 예산을 주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게 지난 ’18년도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다, 올해 ’23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안 되면 우리 쪽에서도 예산을 드리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 질문의 요지가 이해가시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도로철도항공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셔서 진행하셔야지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보십시오.
“충남도 전체 집행률 평균보다 21%나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상 갖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보상이 어려운 것도 알고 보상 때문에 시간…… 거의 모든 게 보상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지방도 유지관리였어요.
지방도 유지관리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인데 돈이 남아돌고 또 사실 풀예산 잡아서 하는 거 그거니까 어쨌든 이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 드리고요, 이거는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칠십몇 프로의 집행률을 갖고선, 이 검토보고서도 －그냥 제 생각인데－ 아마 매년 이렇게 올라왔을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걸 우리가 듣고서 넘어가는 것도 우리 도의원들의 책무가 아닌 것 같고요, 그걸 한번 잘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남도 전체 집행률 평균보다 21%나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상 갖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보상이 어려운 것도 알고 보상 때문에 시간…… 거의 모든 게 보상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지방도 유지관리였어요.
지방도 유지관리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인데 돈이 남아돌고 또 사실 풀예산 잡아서 하는 거 그거니까 어쨌든 이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 드리고요, 이거는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칠십몇 프로의 집행률을 갖고선, 이 검토보고서도 －그냥 제 생각인데－ 아마 매년 이렇게 올라왔을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걸 우리가 듣고서 넘어가는 것도 우리 도의원들의 책무가 아닌 것 같고요, 그걸 한번 잘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 사업 중에 도시재생 사업이요.
지금 제가 보는 자료가 이겁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참고자료인데요, 여기가 세부 항목이 잘 나와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요, 23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도시재생 사업 국고보조 반납된 게 70억이 있거든요.
이게 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건축도시과 사업 중에 도시재생 사업이요.
지금 제가 보는 자료가 이겁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참고자료인데요, 여기가 세부 항목이 잘 나와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요, 23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도시재생 사업 국고보조 반납된 게 70억이 있거든요.
이게 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것도 오전에 보고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도시재생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구별로 한 5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다 균등 배분해서 5년 동안 나눠줍니다.
그런데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보상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1년, 2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39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집행률이 다 저조합니다.
이거는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다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일제히 정리 한번 해 보자, 집행되지 않은 것들을, 안 된 데도 불구하고 또 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전국적으로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억을 포함해서 도비까지 84억인데요, 그래서 그걸 안 주는 건 아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으로 회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결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보상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1년, 2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39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집행률이 다 저조합니다.
이거는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다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일제히 정리 한번 해 보자, 집행되지 않은 것들을, 안 된 데도 불구하고 또 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전국적으로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억을 포함해서 도비까지 84억인데요, 그래서 그걸 안 주는 건 아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으로 회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결손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이 국가 사업하면서 사업이 변화가 돼서 그런 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변화가 된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 없는 거를 쌓아놓지 말고 필요할 때 주겠다는 개념인 거지요.
○신한철 위원 회수된 금액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목조목 다 맞으시는데요, 제가 11대 때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결산, 행감할 때 이월 사업비 때문에 다들, 4년 동안 회의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684억이라는 금액이 물론 온당하고 합당하게 필요한 사유에 의해서 지체되기는 하지만 자금이 묶인다는 점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리면요, 이 책자를 좀 만들어주세요.
명시이월 표를 만들어서 각 사업을 쓰고 그 밑에 해당되는 이유를 주석으로 달아주시고요, 여기 사고이월에 있는 사업 리스트, 사고이월 명목도 합당한 사유를 다 달아서 계속 이월비를 포함해서 책자화 만들어주세요.
책자를 50부 만들어주세요.
대신 그 안에는 필요한 사유를 다 써주셔야 됩니다.
사유가 누락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부를 조속히 만들어주시고 내년도도 결산 시점이 지나면 책자를 50부 또 만들어주세요.
이유를 거기에 온당하게 뒤에 첨부를 하셔서 책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고, 위원님들이 모르면 외부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볼 필요성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하는 의회 활동으로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금의 운용성을 합리화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유를 주석으로 달 수 있는 건 다 달아주십시오.
신한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목조목 다 맞으시는데요, 제가 11대 때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결산, 행감할 때 이월 사업비 때문에 다들, 4년 동안 회의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684억이라는 금액이 물론 온당하고 합당하게 필요한 사유에 의해서 지체되기는 하지만 자금이 묶인다는 점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리면요, 이 책자를 좀 만들어주세요.
명시이월 표를 만들어서 각 사업을 쓰고 그 밑에 해당되는 이유를 주석으로 달아주시고요, 여기 사고이월에 있는 사업 리스트, 사고이월 명목도 합당한 사유를 다 달아서 계속 이월비를 포함해서 책자화 만들어주세요.
책자를 50부 만들어주세요.
대신 그 안에는 필요한 사유를 다 써주셔야 됩니다.
사유가 누락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부를 조속히 만들어주시고 내년도도 결산 시점이 지나면 책자를 50부 또 만들어주세요.
이유를 거기에 온당하게 뒤에 첨부를 하셔서 책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고, 위원님들이 모르면 외부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볼 필요성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하는 의회 활동으로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금의 운용성을 합리화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유를 주석으로 달 수 있는 건 다 달아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66페이지에서부터 272페이지를 보면 우리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결과적으로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월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용역 기간도 다 명시가 됐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이월이 되고 어떤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66페이지에서부터 272페이지를 보면 우리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결과적으로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월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용역 기간도 다 명시가 됐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이월이 되고 어떤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연구 용역비 이월 사유 10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완식 위원 예,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강소 건설기업 육성 지원 운영 계획 수립 용역이 작년 7월에 됐는데 강소 건설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들을 하다 보니 용역을 더 진행할 수가 없어서 중지를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내포신도시 광역 도시 계획은 2040 행복도시권 광역 도시 계획이 세종·충남·대전·충북·행복청까지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립이 ’22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후속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그렇게 되고 이게 또 연구 기간이 길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고요.
세 번째,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가 작년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추경에 편성이 되고 용역을 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 연말에 계약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들을 하다 보니 용역을 더 진행할 수가 없어서 중지를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내포신도시 광역 도시 계획은 2040 행복도시권 광역 도시 계획이 세종·충남·대전·충북·행복청까지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립이 ’22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후속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그렇게 되고 이게 또 연구 기간이 길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고요.
세 번째,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가 작년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추경에 편성이 되고 용역을 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 연말에 계약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완식 위원 용역을 세울 때 사업 계획, 기간 이런 거를 사전에 심도 있게 잘 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결론을 내 주시기 바라고요.
용역이라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무분별하게 용역을 했다가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도로 유지라든가 이런 데 비용에 대해서 이월된 문제, 국고비 이런 말씀 있었는데 혹시 이월된 부분 중에서 자재가 품귀 현상이라든가, 올해도 아스콘이나 시멘트 품귀가 상당히 있었던 사항인데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애로점은 없습니까?
용역이라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무분별하게 용역을 했다가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도로 유지라든가 이런 데 비용에 대해서 이월된 문제, 국고비 이런 말씀 있었는데 혹시 이월된 부분 중에서 자재가 품귀 현상이라든가, 올해도 아스콘이나 시멘트 품귀가 상당히 있었던 사항인데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애로점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레미콘 공급이 안 돼서…….
레미콘 공급이 안 돼서…….
○이완식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도 아스콘, 콘크리트가 없어서, 돈은 있는데 공기 기간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 이월되고 그런 상황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자재, 건설 자재가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건설 자재가 풍부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국장님께서 －이거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품귀 현상이 나는데.
그래서 콘크리트 자재, 건설 자재가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건설 자재가 풍부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국장님께서 －이거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품귀 현상이 나는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레미콘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레미콘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좋은 사급 자재에는 그래도 적당히 적기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관급 자재에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달리다 보니.
그 요인이 뭐냐면 레미콘 제조 공장의 친환경 설비를 보완하는 과정 중에서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그런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공장이 어느 정도 정상 가동되면서 수급이 원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요인이 뭐냐면 레미콘 제조 공장의 친환경 설비를 보완하는 과정 중에서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그런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공장이 어느 정도 정상 가동되면서 수급이 원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완식 위원 국장님께서는 행정과 현장에서 자재가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다각도로 많은 열정을 가지고서 요청도 하시고, 만일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중앙에 가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나라가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요구해서 국비 이월되는 그런 현상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엊그제 도지사님께서, 한 말씀만 잠깐 말씀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17호선 그게 본래는 지방도였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시도로 하락이 됐어요.
지금 추레라가 다니고 거기에 4차선, 시도 5호선과 송산 거기 17호선, 설명 다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시도 17호선 그게 본래는 지방도였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시도로 하락이 됐어요.
지금 추레라가 다니고 거기에 4차선, 시도 5호선과 송산 거기 17호선, 설명 다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4차선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그냥 방치해 두면 이거 천년이 가도 못 할 텐데 그 문제 하나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안선 관광벨트, 혹시 삽교천 거기 옆에 차 운전하고 한번 달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시에서 그냥 방치해 두면 이거 천년이 가도 못 할 텐데 그 문제 하나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안선 관광벨트, 혹시 삽교천 거기 옆에 차 운전하고 한번 달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가본 적은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너무 좁지요?
좁아서 차가 올 때까지 어디 섰다가 비키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관광객분들이 오셨다가 거기에서 회나 한 사라 드시고 그냥 가시고 숙박도 전무하지요.
아름다운 갯벌도 보고 해 뜨는 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관광 명소를 이렇게 방치해 둔다는 건 국가적인 큰 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건 뭐합니다만, 바닷가 쪽으로 산책로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육지 쪽으로 공원 만들어라.
또 그다음에 육지 쪽으로 2차선 만들고, 또 그다음에 육지 쪽으로 자전거 라이딩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 공원 만들면, 천혜적인 지역인데 거기서 당진·서산·태안까지 한 바퀴를 돌게 되면, 김태흠 지사님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에도 발맞춰서 그런 거를 해 놓고, 중국에서 크루즈 타고 20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천으로 가서 서울, 대한민국 수도 관광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런 거를 않고 있어요.
당진시에서만 하라고 하면 당진시에서 못 합니다.
국장님께서 －도에서 당진시하고 같이해서－ 컨트롤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 지방도하고.
좁아서 차가 올 때까지 어디 섰다가 비키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관광객분들이 오셨다가 거기에서 회나 한 사라 드시고 그냥 가시고 숙박도 전무하지요.
아름다운 갯벌도 보고 해 뜨는 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관광 명소를 이렇게 방치해 둔다는 건 국가적인 큰 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건 뭐합니다만, 바닷가 쪽으로 산책로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육지 쪽으로 공원 만들어라.
또 그다음에 육지 쪽으로 2차선 만들고, 또 그다음에 육지 쪽으로 자전거 라이딩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 공원 만들면, 천혜적인 지역인데 거기서 당진·서산·태안까지 한 바퀴를 돌게 되면, 김태흠 지사님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에도 발맞춰서 그런 거를 해 놓고, 중국에서 크루즈 타고 20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천으로 가서 서울, 대한민국 수도 관광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런 거를 않고 있어요.
당진시에서만 하라고 하면 당진시에서 못 합니다.
국장님께서 －도에서 당진시하고 같이해서－ 컨트롤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 지방도하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시도 17호의 문제하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도 17호는 내용을 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걸로, 아실 테지만 지방도였다가 지방도로 새롭게 확정해 주면서 남은 도로가 시도로 바뀐 거거든요.
시도로 내려간 것이거든요.
시도로 내려간 것이거든요.
○이완식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는 것 아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당진시가 돼서 하는 게 맞는데 당진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겠지요.
○이완식 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당진시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그건 교과서적인 말씀이고, 당진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뭣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그래서 큰 집에서 “너희들 왜 않느냐” 하고 관리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큰 집에서 “너희들 왜 않느냐” 하고 관리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어제도 당진 방문해서 주민들이 건의하기도 했고 시장님이나 지사님이나 관련 의원님들 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됐었기 때문에 당진시에서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완식 위원 국장님이 하실 일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시다는 겁니까?
해안선 관광하고 그런 거를 당진시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검토만 하겠다, 지원할 일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하는 거 빨리 해라”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고 충청남도 전체적인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좋은 지형을 갖다가 계속 개발을 않고 있다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큰 수입을…….
해안선 관광하고 그런 거를 당진시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검토만 하겠다, 지원할 일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하는 거 빨리 해라”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고 충청남도 전체적인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좋은 지형을 갖다가 계속 개발을 않고 있다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큰 수입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
○이완식 위원 그럼으로써 충청도 인구가 6만 명이 빠져나가고 있다.
당진에서 일은 하고, 지금 한 6만 명 돼요, 집안 식구들 다 따지면.
지금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당진시에만 그냥 미뤄놓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해서 처리 방법 하세요.
어제 김태흠 지사님 말씀하시면 일주일 내로 하라고 하는데, 아주 김태흠 지사님 존경합니다.
그래서 한 달 내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당진에서 일은 하고, 지금 한 6만 명 돼요, 집안 식구들 다 따지면.
지금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당진시에만 그냥 미뤄놓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해서 처리 방법 하세요.
어제 김태흠 지사님 말씀하시면 일주일 내로 하라고 하는데, 아주 김태흠 지사님 존경합니다.
그래서 한 달 내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도 많으신데요, 먼저 2022년 사업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맨 끝의 팀장님들부터 진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하시는 데도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들 하신 내용들이 작년에 심도 있게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많은 질문과 답변을 듣고 해서 사업 예산들이 세워졌는데 결산을 보니 왜 이렇게 이월이 되고 불용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느냐, 대부분 이런 질문들이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매우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월사업비 내용을 보면 당장 민생 현안에 가장 가까운 사업들도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왜 이월이 됐을까라는 아쉬움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23년 중반기 들어가면서, 내년에 또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사업들은 꼼꼼히 다시 챙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1년 되고서, 저부터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뭔가 기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당장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많이 놔주고 해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쓰고 다 했지만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잘되고 또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도민들한테 느낌으로, 체감으로 가는 게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월된 사업들, 사고이월된 사업들, 이런 사업들 리스트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가지고 해 주십사라는 제안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서를 보시면서 한번 1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도 많으신데요, 먼저 2022년 사업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맨 끝의 팀장님들부터 진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하시는 데도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들 하신 내용들이 작년에 심도 있게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많은 질문과 답변을 듣고 해서 사업 예산들이 세워졌는데 결산을 보니 왜 이렇게 이월이 되고 불용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느냐, 대부분 이런 질문들이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매우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월사업비 내용을 보면 당장 민생 현안에 가장 가까운 사업들도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왜 이월이 됐을까라는 아쉬움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23년 중반기 들어가면서, 내년에 또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사업들은 꼼꼼히 다시 챙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1년 되고서, 저부터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뭔가 기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당장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많이 놔주고 해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쓰고 다 했지만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잘되고 또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도민들한테 느낌으로, 체감으로 가는 게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월된 사업들, 사고이월된 사업들, 이런 사업들 리스트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가지고 해 주십사라는 제안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서를 보시면서 한번 1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줘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거는 계속해서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월이 많고 예산을 묵혀놓고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고 매년 개선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다 저희들의 불찰이고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소한 사업도, 핑계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인력의 문제 그다음에 민원의 문제, 여러 가지 협의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 부서나 관계 기관 협의의 문제,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것들은…… 세세하게는 있지만 그거를 여기서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구차한 핑계처럼 보여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저희들도 애로가 있다라는 것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속에서도 최대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좀 더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진심 어린 마음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고 매년 개선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다 저희들의 불찰이고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소한 사업도, 핑계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인력의 문제 그다음에 민원의 문제, 여러 가지 협의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 부서나 관계 기관 협의의 문제,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것들은…… 세세하게는 있지만 그거를 여기서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구차한 핑계처럼 보여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저희들도 애로가 있다라는 것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속에서도 최대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좀 더 철저하게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진심 어린 마음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내년에 결산 볼 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꼼꼼히 결산을 검토할 거고요, 이 자료가 내년에는 훨씬 더 좋아져야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현안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태안하고 서산하고 고속도로가 용역이 들어갔지요?
내년에 결산 볼 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꼼꼼히 결산을 검토할 거고요, 이 자료가 내년에는 훨씬 더 좋아져야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현안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태안하고 서산하고 고속도로가 용역이 들어갔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이용국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태안하고 서산이 사전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용국 위원 12월 달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조사 중인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지요.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이용국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의견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타당성조사 했고 차기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거든요.
국토부에서 도로, 철도, 고속도로, 항공 이런 새로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입니다, 2026년부터.
국토부에서 도로, 철도, 고속도로, 항공 이런 새로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입니다, 2026년부터.
○이용국 위원 10개년 수립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관리 계획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도로망 계획은 있다 하더라도 관리 계획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사전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사전 타당성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타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이거든요, 예타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단계.
그렇게 되면 사전 타당성조사가 어쨌든 간에 결과가 잘 나와야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타를 진행할 것이고요.
도로망 계획은 있다 하더라도 관리 계획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사전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사전 타당성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타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이거든요, 예타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단계.
그렇게 되면 사전 타당성조사가 어쨌든 간에 결과가 잘 나와야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타를 진행할 것이고요.
○이용국 위원 막연하게 서산과 태안의 고속도로지만 사실 서산 사람들한테 이득은 별로 없고요, 태안 사람들이 이 고속도로를 접근하는…… 태안분들이 서울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도로 여건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사업 내용은 잘 꼼꼼히 살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실 거예요.
서산공항 예산에 보면 200만 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실 거예요.
서산공항 예산에 보면 200만 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산이요, 200만 원?
○이용국 위원 200만 원 안 쓴 게 있던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봤는데, 수석님 자료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거기 몇 페이지에 있는데.
용역비를 준 것 같은데, 입찰로 했을 건데 200만 원이 남아 있는 게 어떤 건지?
5페이지요.
제가 아까 봤는데, 수석님 자료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거기 몇 페이지에 있는데.
용역비를 준 것 같은데, 입찰로 했을 건데 200만 원이 남아 있는 게 어떤 건지?
5페이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입찰 잔액입니다, 낙찰 잔액.
○이용국 위원 입찰 금액을 제시하고서 공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계약을 할 때, 입찰할 때 응찰자가 투찰 금액을 투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국 위원 그거 200 빼고 나머지 투찰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서산공항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재기획 용역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재기획 용역이라는 것은 예타를 했는데 부진한 사유가 뭔지 분석을 하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가 국토부에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재기획 용역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재기획 용역이라는 것은 예타를 했는데 부진한 사유가 뭔지 분석을 하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가 국토부에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이용국 위원 15억인가요, 얼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20억이지요.
그래서 10월 달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이용국 위원 올 10월이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리고 내년도에 기본 계획 수립이 끝나고 나면, 아마 연말쯤 될 것 같은데 그때 설계가 들어갈 거거든요.
국토부 안에 10억 원의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안에 10억 원의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이완식 위원님께서 연구 용역비 이월 사유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봤는데 시외버스 대중교통 충청남도 노선버스 운행 정보 이게 이월 사유가 용역 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 기간 부족, 왜 이런 이유가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이완식 위원님께서 연구 용역비 이월 사유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봤는데 시외버스 대중교통 충청남도 노선버스 운행 정보 이게 이월 사유가 용역 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 기간 부족, 왜 이런 이유가 생기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사실은 용역 기간 부족이라기보다는 이게 연초에 하지 않고 추경예산 편성해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만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은 시스템 개발하는 데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끌어다 쓰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늦어져가지고 못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늦어져가지고 못 한 게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사업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산 반영이 늦게 돼서, 추경 때 해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추경에 세워져서 늦게 시작…….
○이용국 위원 추경에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 자료는 결산 자료지만 이걸 보시고서 지난 1년간 우리가 잘했는지, 도민들께 삶의 질 향상에, 높이는 데 애를 썼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 자료는 결산 자료지만 이걸 보시고서 지난 1년간 우리가 잘했는지, 도민들께 삶의 질 향상에, 높이는 데 애를 썼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진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사업 계획은 미리 잡아놨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불용까지, 반납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건축도시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들이 국토부에서 사업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위탁을 맡아서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이 계속 늦어지다가 12월 26일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산은 세워놨지만 사업 계획이 나중에 확정되면서 자금 없는 예산 반납이 됐듯이 그런 사유가 있고 또 도로과에는 수해복구 사업비, 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가 12월 달에 내려온 것도 있었거든요.
호우 피해 복구비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요.
가을철에 수해가 나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아까 대표적인 게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가 12월 26일 날 사업이 확정되고 12월 30일 날 자금 교부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지요.
저희들 지자체에서야 국비를 받아 쓰는 입장인데 아쉬운 입장에서 그게 마음은 상하지만, 속은 상하지만 어떻게 도리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 계획은 미리 잡아놨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불용까지, 반납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건축도시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들이 국토부에서 사업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위탁을 맡아서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이 계속 늦어지다가 12월 26일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산은 세워놨지만 사업 계획이 나중에 확정되면서 자금 없는 예산 반납이 됐듯이 그런 사유가 있고 또 도로과에는 수해복구 사업비, 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가 12월 달에 내려온 것도 있었거든요.
호우 피해 복구비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요.
가을철에 수해가 나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아까 대표적인 게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가 12월 26일 날 사업이 확정되고 12월 30일 날 자금 교부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지요.
저희들 지자체에서야 국비를 받아 쓰는 입장인데 아쉬운 입장에서 그게 마음은 상하지만, 속은 상하지만 어떻게 도리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철기 위원 국장님 답변에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선 현장에서 뛰고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들 속은 아주 타들어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중앙 부처 방문이 정말 잦아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 내지는 없애줌으로써 일선에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이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중앙 부처 방문이 정말 잦아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 내지는 없애줌으로써 일선에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이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건축도시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보면 지출액이 제로인데 이월액은 줄었어요.
사무 관리비인가요?
그러면 지출액이 예산으로 적시가 돼야 되는데 107억 중에서…….
사무 관리비인가요?
그러면 지출액이 예산으로 적시가 돼야 되는데 107억 중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출액은 제로이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107억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12월 달에 사업 계획 확정된 것이 96억 2400만 원이 확정된 겁니다.
○조철기 위원 확정액이 96억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납이 생긴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10억 7900만 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보령시에 내려간 사업비였었는데 보령에서 시비 매칭을 못 했습니다.
○조철기 위원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못 했어요, 보령에서.
○조철기 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못 했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계획됐던 국비는 다 지원이 됩니다.
시기만 달리할 뿐이지요.
시기만 달리할 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불편들은 주민들이 겪게 되는 것이지요.
○조철기 위원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영 차고지 지원 사업은 국비가 30%고 시군비가 70%, 도비는 없습니다.
○조철기 위원 도비는 없는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조철기 위원 교통정책과에 2건, 건축도시과에 2건 이렇게 돼 있어서 불용액 최소화 또 사업비 확보 노력에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감사합니다.
○조철기 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 후에 사업 추진 불가능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조정에 있어서 도로철도항공과, 교통정책과가 우리 실과에서는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보고 계신 자료가 어떤 건지?
○조철기 위원 결산검사 보시면 33쪽에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후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조정, 예산 편성 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있어서 이게 추경에 다시 담은 예산인지?
예산이 편성된 후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조정, 예산 편성 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있어서 이게 추경에 다시 담은 예산인지?
○신한철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33쪽.
○조철기 위원 이 자료를 안 갖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대중교통 관련 사업 지원 2000만 원이 있고, 3150만 원이 있고, 교통과 것 3개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과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교통정책과의 대중교통 시설 관련 사업 2000만 원은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M버스 개통하면서 개시 행사로 하려고 세웠던 예산인데 이게 평택하고 협의가 안 돼서 버스 개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 못 한 것이고요.
34쪽의 3150만 원도 마찬가지로 M버스 운영비로 세웠던 건데 이게 운영이 늦어지면서 집행 못 한 것입니다.
또 사업용 버스 차량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장착은 시외버스에 비상 자동 제동 장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도 일몰 사업이었습니다.
일몰 사업이었는데 시외버스 회사에서 새롭게 신차를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대도 구입을 안 했습니다, 시외버스 운수업체에서.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철도항공과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성환-입장 1억 4200만 원은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년도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지연이 되고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다 보니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이 되는 현상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교통정책과의 대중교통 시설 관련 사업 2000만 원은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M버스 개통하면서 개시 행사로 하려고 세웠던 예산인데 이게 평택하고 협의가 안 돼서 버스 개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 못 한 것이고요.
34쪽의 3150만 원도 마찬가지로 M버스 운영비로 세웠던 건데 이게 운영이 늦어지면서 집행 못 한 것입니다.
또 사업용 버스 차량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장착은 시외버스에 비상 자동 제동 장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도 일몰 사업이었습니다.
일몰 사업이었는데 시외버스 회사에서 새롭게 신차를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대도 구입을 안 했습니다, 시외버스 운수업체에서.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철도항공과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성환-입장 1억 4200만 원은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년도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지연이 되고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다 보니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이 되는 현상입니다.
○조철기 위원 운수업체에서 버스 차량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장착 보조 사업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조철기 위원 신청을 안 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버스에 비상 자동 제동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비용이었는데 신차 구입을 안 한 거지요, 버스 회사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뒤를 돌아보며) 어떤 문제였어요?
○조철기 위원 이런 예산들이 그대로 사장되면, 보니까 비상 자동 제동 장치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장치 같은데 이런 것을 버스 회사에서 안 할 때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집행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청 안 한다고 해서 버스 회사의 처분만 받고 그냥 행정에서 그대로 있으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놓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 한다고 해서 버스 회사의 처분만 받고 그냥 행정에서 그대로 있으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놓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폭이 넓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정례회 임하면서 생각한 게 뒤에 배석하시는 분들이 과연 저렇게 많이 배석을 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야 어차피 배석하셔야 되고 주무 팀장님이나 이분들만 배석하셔야지 이렇게 다 나오셔가지고 일도 안 하시고 한다면 나중에 의회 보고 또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꼭 필요한 인원만 배석할 수 있게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야 어차피 배석하셔야 되고 주무 팀장님이나 이분들만 배석하셔야지 이렇게 다 나오셔가지고 일도 안 하시고 한다면 나중에 의회 보고 또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꼭 필요한 인원만 배석할 수 있게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리고 현재 행정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행정이 앞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전반적인 우리나라 수준이라든지 국민들 이런 걸 생각해서 했는데 현재는 앞에서 끄는 게 아니고 뒤에서 보전해 주듯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또한 서로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마땅치가 않을 겁니다.
행정이 지금 어정쩡한 상태여서 나중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많이 추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좀 더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게 오전에도 제가 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했는데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소중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그렇다고 불용할 수도 없고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없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공무원들 자질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런데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게 많이 이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의회 와서 답변도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엄청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출장도 많으시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러면 뒤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이 21개 사업 316억에 달하는 이월을 한다면, 사고·명시이월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자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국장님이 자료를 갖고서 답변할 때 안 되면 찾아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세부 사업명이 없어요, 보니까.
국장님도 전반적으로 자꾸만 수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셔야지 왜 수그리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은 계획적으로 갑니다, 월별로 다 추계가 돼가지고.
그런데 시설비 쪽은 그게 실제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디 10㎞ 도로 포장한다는데 중간에 100m가 안 돼가지고 도로 포장 공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흔들려가지고.
그런 특수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특히 매년 반복되는 게 이걸 겁니다.
소중한 세금을 왜 이월하느냐, 사업비 왜 과다 계상했느냐, 직원들,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사항이 계속 나오고 반복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게 그거였습니다.
세부 사업명이 왜 안 나옵니까?
그럼 국장님한테 드려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게끔 말씀하셔야지.
건설정책과장님, 안 그러십니까?
옛날에는 행정이 앞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전반적인 우리나라 수준이라든지 국민들 이런 걸 생각해서 했는데 현재는 앞에서 끄는 게 아니고 뒤에서 보전해 주듯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또한 서로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마땅치가 않을 겁니다.
행정이 지금 어정쩡한 상태여서 나중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많이 추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좀 더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게 오전에도 제가 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했는데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소중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그렇다고 불용할 수도 없고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없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공무원들 자질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런데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게 많이 이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의회 와서 답변도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엄청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출장도 많으시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러면 뒤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이 21개 사업 316억에 달하는 이월을 한다면, 사고·명시이월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자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국장님이 자료를 갖고서 답변할 때 안 되면 찾아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세부 사업명이 없어요, 보니까.
국장님도 전반적으로 자꾸만 수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셔야지 왜 수그리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은 계획적으로 갑니다, 월별로 다 추계가 돼가지고.
그런데 시설비 쪽은 그게 실제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디 10㎞ 도로 포장한다는데 중간에 100m가 안 돼가지고 도로 포장 공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흔들려가지고.
그런 특수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특히 매년 반복되는 게 이걸 겁니다.
소중한 세금을 왜 이월하느냐, 사업비 왜 과다 계상했느냐, 직원들,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사항이 계속 나오고 반복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게 그거였습니다.
세부 사업명이 왜 안 나옵니까?
그럼 국장님한테 드려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게끔 말씀하셔야지.
건설정책과장님, 안 그러십니까?
○건설정책과장 김택중(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최창용 위원 앞으로는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항시 조직의 위계질서를 얘기합니다.
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잘 보필하십시오, 답변 잘하시게.
그래야만 우리 충남 발전도 되는 거고 건설교통국도 발전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우리 국장님께서 큰 거,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100억짜리 위험도로 개선 이게 국비 때문에 어차피 이월돼야 되고 지방도 유지관리, 위험교량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자료를 별도로 4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96억짜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100억짜리, 지방도 유지관리 57억짜리,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이월된 사유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항시 조직의 위계질서를 얘기합니다.
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잘 보필하십시오, 답변 잘하시게.
그래야만 우리 충남 발전도 되는 거고 건설교통국도 발전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우리 국장님께서 큰 거,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100억짜리 위험도로 개선 이게 국비 때문에 어차피 이월돼야 되고 지방도 유지관리, 위험교량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자료를 별도로 4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96억짜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100억짜리, 지방도 유지관리 57억짜리,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이월된 사유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들었습니다.
○최창용 위원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특정적으로 본 위원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딱 지나가면 2차선 아주 꼬불꼬불하고, 구배도 그렇고 정지시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사고 위험을 항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당진에 대해서 이렇게 민낯을 드러내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듭니다.
잘 포장해서 당진이 역동적이다, 살기 좋은 동네다, 와서 좀 살아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의 사물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그런 때는 지났다.
이미 당진의 실체를 다 알려주고 변화가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추슬러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당진시청 공무원들이 도에 오면 도 직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당진 잘 나가지 않느냐, 예산 괜찮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공모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그렇게 한 번 하면 두 번은 안 오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도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여기 와서 겪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인구소멸지역 공무원들은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근무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업무량보다 민원이니까.
그분들 오시면 국장님께서 다독다독 해 주시고 고생한다고 말씀드리시고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게 예산도 배분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딱 지나가면 2차선 아주 꼬불꼬불하고, 구배도 그렇고 정지시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사고 위험을 항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당진에 대해서 이렇게 민낯을 드러내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듭니다.
잘 포장해서 당진이 역동적이다, 살기 좋은 동네다, 와서 좀 살아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의 사물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그런 때는 지났다.
이미 당진의 실체를 다 알려주고 변화가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추슬러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당진시청 공무원들이 도에 오면 도 직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당진 잘 나가지 않느냐, 예산 괜찮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공모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그렇게 한 번 하면 두 번은 안 오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도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여기 와서 겪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인구소멸지역 공무원들은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근무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업무량보다 민원이니까.
그분들 오시면 국장님께서 다독다독 해 주시고 고생한다고 말씀드리시고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게 예산도 배분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까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특히 위험도로 구조개선 명시이월이 100억으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까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특히 위험도로 구조개선 명시이월이 100억으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고광철 위원 그다음에 지방도 유지관리, 순서가 그렇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이 명시이월이 제일 많았는데 이런 건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특히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 사업은 다른 거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돼서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이 명시이월이 제일 많았는데 이런 건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특히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 사업은 다른 거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돼서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부터 지방 이양돼서 행안부에서 더 이상 돈을 안 주는데 잔여 사업비를 작년에 다 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로 세워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로 세워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되도록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우성-이인으로 나와 있는데 우성 평목리에서 지금 강변도로 하고 있지요?
여기 보니까 우성-이인으로 나와 있는데 우성 평목리에서 지금 강변도로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고광철 위원 강변도로 공사하면서 사업체한테는 지금 돈이 나갔습니까?
지난번에 거기 이장님이 저한테 －주진영 이장님이라고 있어요－ 도에도 왔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돼서 왜 중단이 됐느냐고 그랬더니 돈은 나갔는데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거기 이장님이 저한테 －주진영 이장님이라고 있어요－ 도에도 왔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돼서 왜 중단이 됐느냐고 그랬더니 돈은 나갔는데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고광철 위원 거기에서 공사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추진이 잘 안 된다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닙니다.
저도 얼마 전, 최근에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얼마 전, 최근에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고광철 위원 그러면 그쪽 이장님하고 도하고 생각이 다른…….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사업은 아니고…….
본 사업은 아니고…….
○고광철 위원 그때 찾아온 이장님 만난 분 있으세요, 우리 직원분 중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한테 몇 번을 전화가 와서 제가 도에 알아본다고 했었거든요.
하여간 그것들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한테 몇 번을 전화가 와서 제가 도에 알아본다고 했었거든요.
하여간 그것들 잘 챙겨봐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고광철 위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성-이인은 교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교량입니다.
○고광철 위원 진전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고광철 위원 그것도 차질 없이 좀 빨리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교통연수원에서 주관하고 경찰서, 교육청, 기관 이렇게 해서 교통 캠페인이 있었어요.
여기 교통과 직원, 고 팀장님 나오셨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우리 고 팀장님 나오셔서 그날 수고도 많으셨는데, 보니까 행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게 시군별로 돌아가며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교통연수원에서 주관하고 경찰서, 교육청, 기관 이렇게 해서 교통 캠페인이 있었어요.
여기 교통과 직원, 고 팀장님 나오셨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우리 고 팀장님 나오셔서 그날 수고도 많으셨는데, 보니까 행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게 시군별로 돌아가며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고광철 위원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이 교통에 대해서 느낀 점도 있고 학생들한테 볼펜하고 형광, 그러니까 야광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나눠주면서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런 것을 보았는데요, 그런 캠페인을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확대해서 그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통연수원 운동장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됐어요, 오래돼서.
거기 인조 잔디 깔았는데 그거하고 또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교육생도 엄청 많이 오고 활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검토해서 교통연수원에서 예산을 올리라고도 했는데 하여간 검토해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택시, 버스 지원이 굉장히, 국비부터 도비부터 시비부터 엄청 많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고도 지금 국민들이나 지역의 시민들한테는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노선도 좀 짧고 잘못돼 있고 또 운행 방식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버스 노선에 대해서 우리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향이 있으려나요?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확대해서 그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통연수원 운동장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됐어요, 오래돼서.
거기 인조 잔디 깔았는데 그거하고 또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교육생도 엄청 많이 오고 활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검토해서 교통연수원에서 예산을 올리라고도 했는데 하여간 검토해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택시, 버스 지원이 굉장히, 국비부터 도비부터 시비부터 엄청 많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고도 지금 국민들이나 지역의 시민들한테는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노선도 좀 짧고 잘못돼 있고 또 운행 방식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버스 노선에 대해서 우리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향이 있으려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버스…… 농촌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고 버스 이용자도 사실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스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참 고민이 많은데 우선 지금 이렇게 해 보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과 간선을 연결하는 직통 노선은 유지하고 마을에서 마을 움직이는 것들은 지금의 ‘백원 택시’나 이런 것처럼 수요 응답형으로 해서 수요가 있으면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들이 두 군데 지역을 시범으로 선정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전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고요.
그거 한번 추이를 살펴가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스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참 고민이 많은데 우선 지금 이렇게 해 보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과 간선을 연결하는 직통 노선은 유지하고 마을에서 마을 움직이는 것들은 지금의 ‘백원 택시’나 이런 것처럼 수요 응답형으로 해서 수요가 있으면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들이 두 군데 지역을 시범으로 선정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전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고요.
그거 한번 추이를 살펴가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 개선도 좀 해서 한번 획기적으로 지역이 만족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포를 중심으로 고속도로 용역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내포를 중심으로 몇 개의 고속도로를 이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포를 중심으로 고속도로 용역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내포를 중심으로 몇 개의 고속도로를 이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충남에 있는 고속도로는 여러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서산·태안에서부터 오는 노선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발굴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서 천안 가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 세종·대전으로 직접 연결되는 노선도 한번, 그래서 용역에 관한 것은 2개 노선입니다.
내포에서 천안 가는 거 그다음에 세종·대전 쪽으로 연결되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산·태안에서부터 오는 노선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발굴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서 천안 가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 세종·대전으로 직접 연결되는 노선도 한번, 그래서 용역에 관한 것은 2개 노선입니다.
내포에서 천안 가는 거 그다음에 세종·대전 쪽으로 연결되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세종·대전이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세종·대전이면 내포에서 예산 수덕사 쪽에서 대전 쪽으로 빠지고 세종 쪽으로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쪽에서 공주 경유가 되겠고요.
○고광철 위원 공주가 경유가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대전 어디로 붙일지는 더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내포가 말이 내포지 실질적으로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에…… 뭐라고 할까, 경제적인 측면이나 모든 것이, 어쨌든 내포가 실질적으로 도청 소재지로써는 사실 그때만 해도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금강을 축으로 하고 또 충청권의 중심지에다 도청을 놨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치우쳐서 놨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내포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교통망이 빨리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포가 이렇게 커지다 보면 예산하고 홍성이 지금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성하고 예산이 있는 가운데서 내포가 도시로 딱 떨어져 나왔을 때 예산하고 홍성하고는 텅 빈 거 아닙니까, 가운데에서?
그러면 도에서도 빨리 어떤 방법을 찾아서 통합으로 간다든가 무엇으로 간다든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포가 빨리 발전하려면 첫째로 교통망 이런 게 빨리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금강을 축으로 하고 또 충청권의 중심지에다 도청을 놨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치우쳐서 놨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내포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교통망이 빨리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포가 이렇게 커지다 보면 예산하고 홍성이 지금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성하고 예산이 있는 가운데서 내포가 도시로 딱 떨어져 나왔을 때 예산하고 홍성하고는 텅 빈 거 아닙니까, 가운데에서?
그러면 도에서도 빨리 어떤 방법을 찾아서 통합으로 간다든가 무엇으로 간다든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포가 빨리 발전하려면 첫째로 교통망 이런 게 빨리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고 사실 건설교통국이 일도 많고, 이월도 많다고 하지만 또 일은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든가 사고이월 이런 걸 조금 더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든가 사고이월 이런 걸 조금 더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본부로 재배정되는 예산입니다.
○신한철 위원 건설본부가 더 직접적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건설본부도 사고이월이 있어요.
아시지요, 본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건설본부는 청사 유지 관리는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도 불용액이 없는데 도로 유지관리는 집행잔액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것도?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본부장님도.
제가 자꾸 이 질문 드리는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천안 얘기 하면 할 거 많아요.
한 네 시간, 다섯 시간도 할 수 있어요, 천안역 하나 갖고.
또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오늘 결산검사 갖고 하는 건데 다른 도민분들이 보실 때 이해 못할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본부장님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터널 및 교량 관리 도로 유지보수 사고이월이 이렇게 있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지난번 회기 때인가 지지난번 회기 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예산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도로 유지보수, 터널 및 교량 관리 여기 지금 사고이월 있는 거 동부, 서부 다 있습니다.
건설본부 서부사무소도 또 지방도 효율적 관리 해서 재해대책 추진에 사고이월 2억 3000씩 있는데 자꾸 이렇게 사고이월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 유지관리 하는 데?
아시지요, 본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건설본부는 청사 유지 관리는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도 불용액이 없는데 도로 유지관리는 집행잔액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것도?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본부장님도.
제가 자꾸 이 질문 드리는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천안 얘기 하면 할 거 많아요.
한 네 시간, 다섯 시간도 할 수 있어요, 천안역 하나 갖고.
또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오늘 결산검사 갖고 하는 건데 다른 도민분들이 보실 때 이해 못할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본부장님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터널 및 교량 관리 도로 유지보수 사고이월이 이렇게 있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지난번 회기 때인가 지지난번 회기 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예산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도로 유지보수, 터널 및 교량 관리 여기 지금 사고이월 있는 거 동부, 서부 다 있습니다.
건설본부 서부사무소도 또 지방도 효율적 관리 해서 재해대책 추진에 사고이월 2억 3000씩 있는데 자꾸 이렇게 사고이월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 유지관리 하는 데?
○건설본부장 최동석 건설본부장 최동석입니다.
지금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도 유지관리하고요, 지방도 유지보수하고 조서에 보면 명시이월 조서에 지방도 유지관리라고 해서 시설비 57억 1600만 원 이월된 게 있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사고이월 15개 사업에서 도로 유지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3억 36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서 사고이월된 3억 6000만 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트홀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이 예산은 건설본부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고요, 아까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은 도로철도항공과에 예산이 서서 저희들한테 재배정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직접 배정되는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대략, 올해 한 79억 정도 예산이 섰고요, 그중에서 보통 95∼96%를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한 5% 정도는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되는 경우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도 정비 사업은 보상이 수반되는 선형 개량이나 위험도로 개선 사업 이런 거다 보니까 이월이 좀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도 유지관리하고요, 지방도 유지보수하고 조서에 보면 명시이월 조서에 지방도 유지관리라고 해서 시설비 57억 1600만 원 이월된 게 있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사고이월 15개 사업에서 도로 유지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3억 36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서 사고이월된 3억 6000만 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트홀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이 예산은 건설본부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고요, 아까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은 도로철도항공과에 예산이 서서 저희들한테 재배정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직접 배정되는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대략, 올해 한 79억 정도 예산이 섰고요, 그중에서 보통 95∼96%를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한 5% 정도는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되는 경우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도 정비 사업은 보상이 수반되는 선형 개량이나 위험도로 개선 사업 이런 거다 보니까 이월이 좀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신한철 위원 하여튼 설명은 충분하고요, 제가 자꾸 질문드리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나 위원님들도 다들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뜻을 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일반 도민분들이 이거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도로 유지관리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지역에 “어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예산이 없대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지역구 말씀 많이 하시는데 천안도 동남구에 지금 보도블록 교체해야 되는데 돈 없어서 못 하는 데 많아요.
인구 70만 천안도 그럽니다.
돈이 없어 못 한대요, 다.
제가 알기로 유지관리는 돈이 없어서 지역에 못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고이월이 난다는 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상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다시 질문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잘 좀 챙겨주세요, 도로 유지관리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겁니다－ 건설정책과 건설정책 지원에 건설정책 실무 지원 해서 사업이 이렇게 네 꼭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참고자료거든요.
228페이지 균형발전국 거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건설교통국 예산 자료 보시면 건설정책 실무 지원으로 네 꼭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건데 여기 건설정책 실무 지원으로 시설비가 있는데 이월된 게 사고이월로 다시 뜨거든요, 예산에는 없다가?
전년도에 이월된 게 들어와서 그걸로 사업을 한 건데 그게 전년도 이월해서 2억 4600이 들어왔는데 사고이월로 2억 1200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일반 도민분들이 이거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도로 유지관리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지역에 “어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예산이 없대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지역구 말씀 많이 하시는데 천안도 동남구에 지금 보도블록 교체해야 되는데 돈 없어서 못 하는 데 많아요.
인구 70만 천안도 그럽니다.
돈이 없어 못 한대요, 다.
제가 알기로 유지관리는 돈이 없어서 지역에 못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고이월이 난다는 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상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다시 질문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잘 좀 챙겨주세요, 도로 유지관리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겁니다－ 건설정책과 건설정책 지원에 건설정책 실무 지원 해서 사업이 이렇게 네 꼭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참고자료거든요.
228페이지 균형발전국 거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건설교통국 예산 자료 보시면 건설정책 실무 지원으로 네 꼭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건데 여기 건설정책 실무 지원으로 시설비가 있는데 이월된 게 사고이월로 다시 뜨거든요, 예산에는 없다가?
전년도에 이월된 게 들어와서 그걸로 사업을 한 건데 그게 전년도 이월해서 2억 4600이 들어왔는데 사고이월로 2억 1200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용역비입니다.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신한철 위원 그 위에 연구 용역비는 알겠는데 그 바로 밑에요, 시설비.
연구 용역비는 어쨌든 이월돼서 와서 다 썼어요.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는 2억 4600이 이월돼서 들어와서 3300 쓰고서 사고이월로 2억 1200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다른 건 다 사업이 진행됐다는 얘기인데 네 꼭지 중에 사무 관리비, 시책 업무 추진비, 연구 용역비는 다, 심지어 연구 용역비도 시설비랑 같이 전년도 이월해서 들어왔는데, 썼어요.
그런데 시설비만 못 썼거든요.
심지어 시설비 이월돼서 들어왔는데 3300 쓰고 사고이월 2억 1200인데 이게 뭔지 궁금하네요.
연구 용역비는 어쨌든 이월돼서 와서 다 썼어요.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는 2억 4600이 이월돼서 들어와서 3300 쓰고서 사고이월로 2억 1200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다른 건 다 사업이 진행됐다는 얘기인데 네 꼭지 중에 사무 관리비, 시책 업무 추진비, 연구 용역비는 다, 심지어 연구 용역비도 시설비랑 같이 전년도 이월해서 들어왔는데, 썼어요.
그런데 시설비만 못 썼거든요.
심지어 시설비 이월돼서 들어왔는데 3300 쓰고 사고이월 2억 1200인데 이게 뭔지 궁금하네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
○신한철 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정책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실무 지원으로 했던 것이 두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용역이 있는데…….
두 가지 용역이 있는데…….
○신한철 위원 용역 말씀하셨는데 연구 용역비는 이월돼서 들어온 거를 다 썼고요, 그 밑에 시설비 2억 4600이 이월돼서 들어왔는데 3300밖에 못 쓰고 2억 1200이 사고이월이 났어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 답변해 주셔야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페이지에 차례까지 알려드렸는데 답변이 늦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 답변해 주셔야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페이지에 차례까지 알려드렸는데 답변이 늦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기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총 네 꼭지가 있었는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운영비가 있고 연구 용역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시설비 2000만 원…….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총 네 꼭지가 있었는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운영비가 있고 연구 용역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시설비 2000만 원…….
○신한철 위원 아니,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그 위에 건설정책 실무 지원 항목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바로 그 위에 네 개 있는 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그 위에 세부 사업명이 건설정책 실무 지원 아닙니까?
거기 보시면 거기도 네 꼭지가 있지요?
밑에 두 꼭지 보시면 연구 용역비는 이월돼서 들어왔어요, 9300이.
그런데 다 썼어요.
바로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 이월돼서 2억 4600이 들어왔는데 3300 쓰고 나머지 2억 1200은 사고이월이에요.
왜 이것만 사고이월이냐 이거지요, 이것만 왜 못 썼냐.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그 위에 세부 사업명이 건설정책 실무 지원 아닙니까?
거기 보시면 거기도 네 꼭지가 있지요?
밑에 두 꼭지 보시면 연구 용역비는 이월돼서 들어왔어요, 9300이.
그런데 다 썼어요.
바로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 이월돼서 2억 4600이 들어왔는데 3300 쓰고 나머지 2억 1200은 사고이월이에요.
왜 이것만 사고이월이냐 이거지요, 이것만 왜 못 썼냐.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이것도 용역비인데요.
○신한철 위원 시설비인데요?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이것도 용역비입니다.
○신한철 위원 무슨 용역비입니까?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이게 금년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용역비라고 해야지 왜 시설비로 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위에 있는 연구 용역하고, 용역이 두 건이었는데요, 하나는 강소 건설기업 지원에 관한 수립 용역이었고, 시설비를 쓴 이것은 기반 시설 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기술 용역입니다.
기술 용역이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한…….
기술 용역이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한…….
○위원장 김기서 40101이라는 코드에 용역비를 넣을 수는 있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예, 기술 용역 같은…….
○신한철 위원 시설비 항목이 사실은 기술 용역으로 넣을 수 있는 항목이라 기술 용역인데 들어간 건 시설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예, 그 얘기입니다.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예, 3월에 끝났습니다.
○신한철 위원 나머지가 이월된 거다?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예.
○신한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거 누가 그렇게 보겠냐만 이거 보면 우리는 알아듣겠지요.
도민분들이 이거 들으셔서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실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회의하는 방송 나가는 거를 누가 그렇게 보냐고 하시는데 보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잘 안 되면 우리 도민분들은 이해를 잘 못 하시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잘 설명해 주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된 항목에 대한 세부 주석 다 달라고 했던 것처럼 세부 설명이 잘 있어야 저희들도 설명드리기가 편하고, 도민분들도 그 자료들을 보시고 ‘세금이 잘 쓰이는구나’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거 누가 그렇게 보겠냐만 이거 보면 우리는 알아듣겠지요.
도민분들이 이거 들으셔서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실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회의하는 방송 나가는 거를 누가 그렇게 보냐고 하시는데 보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잘 안 되면 우리 도민분들은 이해를 잘 못 하시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잘 설명해 주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된 항목에 대한 세부 주석 다 달라고 했던 것처럼 세부 설명이 잘 있어야 저희들도 설명드리기가 편하고, 도민분들도 그 자료들을 보시고 ‘세금이 잘 쓰이는구나’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십시오.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국장님 오늘 생일이신데 제가 너무 뭐라 해서 죄송하고, 본부장님은 또 보니까 생일이 크리스마스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기호 과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예산 잡혀 있는 거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노선버스 지원액이 너무 많으니까, 정확한 파악이 안 되니까 그거 진행하는 그 예산인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이게 언제 완료가 다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BIS(광역버스정보시스템) 저희하고 같이 하던 거를 국토부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지연이 돼서 용역 정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 정지 중이라고요?
(○집행부석에서 국토부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시느라 7월에 완료가 된다?
(○집행부석에서 예,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7월에 완료가 되면 올 연말 행감 때는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에 의한 각 지역별 15개 시군별 노선버스 현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겠네요?
하반기 정도부터 6개월 정도는?
(○집행부석에서 그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행감 때는 6개월 기간 동안 한 거로 내년도 어느 정도의 노선은 파악할 수 있겠네요?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미리 사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진행 상황 좀 알려주시고요,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노선버스가 지금 말이 많으니까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기호 과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예산 잡혀 있는 거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노선버스 지원액이 너무 많으니까, 정확한 파악이 안 되니까 그거 진행하는 그 예산인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이게 언제 완료가 다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BIS(광역버스정보시스템) 저희하고 같이 하던 거를 국토부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지연이 돼서 용역 정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 정지 중이라고요?
(○집행부석에서 국토부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시느라 7월에 완료가 된다?
(○집행부석에서 예,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7월에 완료가 되면 올 연말 행감 때는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에 의한 각 지역별 15개 시군별 노선버스 현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겠네요?
하반기 정도부터 6개월 정도는?
(○집행부석에서 그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행감 때는 6개월 기간 동안 한 거로 내년도 어느 정도의 노선은 파악할 수 있겠네요?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미리 사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진행 상황 좀 알려주시고요,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노선버스가 지금 말이 많으니까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 김도훈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는 한데요, 1004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용 버스 차량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장착 보조 사업 해서 3400만 원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21년도에는 1500이 잡혀 있는 거를 결산을 보셨는데 이렇게 3400을 잡았을 때는 아마 협의나 필요에 의해서 잡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제로인데, 아까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책이냐면…….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는 한데요, 1004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용 버스 차량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장착 보조 사업 해서 3400만 원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21년도에는 1500이 잡혀 있는 거를 결산을 보셨는데 이렇게 3400을 잡았을 때는 아마 협의나 필요에 의해서 잡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제로인데, 아까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책이냐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성과보고서요?
○김도훈 위원 예, 성과보고서요.
그다음에 988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연구 용역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똑같이 제로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랑 그다음에 988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해서 그거랑…….
그다음에 988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연구 용역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똑같이 제로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랑 그다음에 988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해서 그거랑…….
○김도훈 위원 예, 이것만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한 가지 사업이 비상 제동 장치 장착 보조금…….
○김도훈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1004페이지 보시면 사업용 버스 차량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장착 보조 사업해서 34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21년도 결산을 보면 1500 해서 결산한 내역이 있는데, 아마 3400을 잡았을 때는 필요나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3400을 잡아놨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냥 뭐, 사업 저기가 없어서 안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을 잡았을 때는 뭔가가 있었을 텐데…….
1004페이지 보시면 사업용 버스 차량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장착 보조 사업해서 34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21년도 결산을 보면 1500 해서 결산한 내역이 있는데, 아마 3400을 잡았을 때는 필요나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3400을 잡아놨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냥 뭐, 사업 저기가 없어서 안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을 잡았을 때는 뭔가가 있었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지요, 일정 가수요를 잡고, ’21년도의 가수요를 잡았지요.
그래서 3개 운수업체에 대해서 16대를 교체하겠다는 접수를 했습니다.
한 대당 215만 원씩 해서 편성을 했던 것인데 ’22년도, ’21년도…… 코로나가 ’22년까지 장기화되면서 탑승객이 적고 하니까 버스 회사에서 버스 신차를 구입하지 않은 겁니다.
구입하지 않다 보니까 지원할 수 없었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3개 운수업체에 대해서 16대를 교체하겠다는 접수를 했습니다.
한 대당 215만 원씩 해서 편성을 했던 것인데 ’22년도, ’21년도…… 코로나가 ’22년까지 장기화되면서 탑승객이 적고 하니까 버스 회사에서 버스 신차를 구입하지 않은 겁니다.
구입하지 않다 보니까 지원할 수 없었던 경우였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전세 버스 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은 4억 3400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코로나인데 이거는 4억 2300을 썼어요.
그러면 그거랑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그러면 그거랑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3400 이거는 전세 차량에 안전장치라고 해서 영상 기록 장치입니다.
이거는 14개 시군 다 했는데 논산시가 별도로 자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논산시가 자체 사업을 하는 바람에 지원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14개 시군 다 했는데 논산시가 별도로 자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논산시가 자체 사업을 하는 바람에 지원이 안 된 겁니다.
○김도훈 위원 그거하고 그러면 988페이지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연구 용역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예산액은 7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똑같이 제로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 똑같이 제로로 잡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12월 30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결산을 보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22년도 예산 사고이월 됐으니까 또 결산해야지요.
이게 작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고 용역 계약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문 의견이라든가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 30일 날, 늦게 계약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고 용역 계약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문 의견이라든가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 30일 날, 늦게 계약이 됐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하고 고령화 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사랑의 집짓기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서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서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집을…….
○김도훈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것들은 대개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봅니다.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보고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보고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김도훈 위원 사랑의 집짓기는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사랑의 집짓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랑의 집짓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단법인 해비타트라고 있습니다.
해비타트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비타트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984페이지 보시면…… 잠시만요, 984페이지가 아니고 978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추진 해가지고 화재 취약 건물에 대하여 국토부 지원 사업 추진 해가지고 돼 있는 게 있는데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하고 계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다중 이용 시설, 학원이라든지 교습소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피난 약자가 화재 시 피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들인데 대부분 의료 시설이나 노유자 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이런 다중 이용 시설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임시로 불을 끌 수 있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가 불연성 재료로 외장재를 바꿔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축물관리법이 2025년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김도훈 위원 그럼 ’22년도에 120개동 예정이었는데 지금 한 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작년도 ’22년도에 149동 배정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도훈 위원 어느 지역에 뭐를 하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역별로는, 시군인데요, 별도 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개 건물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전체 15개 시군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149개 건물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전체 15개 시군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도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김도훈 위원 예.
○위원장 김기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동석 본부장님 계신데, 우리가 이월하는 금액, 하다가 남는 금액이 또 있어요.
아까 도로 유지보수, 재해대책 추진 또 터널 및 교량 관리,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하다 보면 이월을 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 400원이 남고 5760원이 남고 5만 9730원이 남고 51만 2000원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이월금이 책정된 후 남으니까 잔액으로 놓은 건가요, 아니면 왜 400원이 남았지요?
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보면, 239페이지 한번 봐줘보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최동석 본부장님 계신데, 우리가 이월하는 금액, 하다가 남는 금액이 또 있어요.
아까 도로 유지보수, 재해대책 추진 또 터널 및 교량 관리,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하다 보면 이월을 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 400원이 남고 5760원이 남고 5만 9730원이 남고 51만 2000원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이월금이 책정된 후 남으니까 잔액으로 놓은 건가요, 아니면 왜 400원이 남았지요?
세출 결산 참고자료에 보면, 239페이지 한번 봐줘보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집행잔액인데요.
○위원장 김기서 이월액이 추정한 다음에 남는 금액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이월액 가지고 사업을 하고서, 여러 개 사업이 있겠지만 준공된 것도 있고 이월해서 계속해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준공된 사업…….
○위원장 김기서 계정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다 보니, 해당되는 사업에만 이월액을 따지고 보니 다른 사업과 관련된 예산 잔액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런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맞습니까, 본부장님?
○건설본부장 최동석(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기서 제가 회계를 다 이해를 못 해서.
이 안에 사업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니, 단일 사업만 들어가면 의아한 얘기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맞는 얘기겠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비비 관련해서는 소송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이 예비비로 추정이 됐겠지요, 나갔겠지요.
그런데 여기 이월액 보면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 시설비가 11억이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타인의 토지를 점용하고 있으면 보상해 줘야 되는 문제로 이런 금액이 책정됐잖아요?
이 안에 사업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니, 단일 사업만 들어가면 의아한 얘기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맞는 얘기겠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비비 관련해서는 소송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이 예비비로 추정이 됐겠지요, 나갔겠지요.
그런데 여기 이월액 보면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 시설비가 11억이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타인의 토지를 점용하고 있으면 보상해 줘야 되는 문제로 이런 금액이 책정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이게 전부인가요, 또 다른 건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미지급 용지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미불용지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새마을사업이니 마을안길 확장이니 할 때 보면 토지에 대한 적정 보상을 하지 않고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십수 년, 수십 년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자들이 다 사망하거나 아니면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많고요, 미지급 용지가 별도로 목록은 있습니다.
목록은 있는데 이게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과거에 보면 새마을사업이니 마을안길 확장이니 할 때 보면 토지에 대한 적정 보상을 하지 않고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십수 년, 수십 년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자들이 다 사망하거나 아니면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많고요, 미지급 용지가 별도로 목록은 있습니다.
목록은 있는데 이게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진해서, 우리가 점용하고 있는 토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거를 청구가 있을 때만 청구인의 이해관계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리고 제가 어제 타 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 쓰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꼭 드려요.
건설본부는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서 잔액이 다 남아 있어요.
‘건설본부가 돈이 없다고 그러던데 돈이 없지는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본부장님, 잔액을 보면, 어제 다른 부서 보면 사무 관리비, 여비는 여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쓸 돈만 썼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무 관리비, 업무 추진비 보면 본부는 다 남아 있어요, 일정 잔액이.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0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0원으로 남는다는 게 애매해요.
비용이라는 걸 끝까지 연도 말에 쓰다 보면 이게 얼마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잔액을 덜려고 제로로 만드려고 쓰다 보면 마지막 지출 결의서는 궁색한, 마지막 장 지출 결의서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놓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좋은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나머지 금액을 덜기는 했는데 건설본부 보면 내역이 오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잔액이 다 남아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집행 부서에서는 잔액이 다 0원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0원이라고 하면 나는 죽어도 잔액을 내 눈으로 못 보겠다, 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늘공들의 집념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자연스럽고 누가 보기에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제도 타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팀장님이시니까 일선에서 비용을 처리하는 공직자들의 선배님들이 그분들한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물론 다 쓰라고 하는 비용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오해할 소지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하루 종일 회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도 아까 조직문화라는 것도 눈에 보여요.
우리가 역량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가 전략을 잘 짜고 역량을 취합해도 조직문화가 잘못되면 조직이 잘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이월된 금액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도 저는 조직문화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건설교통국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배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팀워크 잘 활용하시고, 우리 의회가 여기 많은 위원님들 계시지만 협업하려고 하는 의지도 많이 강하세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잘못된 부분만 100% 지적하는 게 아니고 대안도 제시하고 어떻게 함께 가야 할지도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여기를 떠나시겠지만 후배 공직자분들은 여기에 계속 남아서 근무를 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로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크다 이런 말씀을 아까 여러 가지 말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지요?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는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서 잔액이 다 남아 있어요.
‘건설본부가 돈이 없다고 그러던데 돈이 없지는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본부장님, 잔액을 보면, 어제 다른 부서 보면 사무 관리비, 여비는 여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쓸 돈만 썼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무 관리비, 업무 추진비 보면 본부는 다 남아 있어요, 일정 잔액이.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0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0원으로 남는다는 게 애매해요.
비용이라는 걸 끝까지 연도 말에 쓰다 보면 이게 얼마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잔액을 덜려고 제로로 만드려고 쓰다 보면 마지막 지출 결의서는 궁색한, 마지막 장 지출 결의서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놓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좋은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나머지 금액을 덜기는 했는데 건설본부 보면 내역이 오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잔액이 다 남아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집행 부서에서는 잔액이 다 0원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0원이라고 하면 나는 죽어도 잔액을 내 눈으로 못 보겠다, 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늘공들의 집념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자연스럽고 누가 보기에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제도 타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팀장님이시니까 일선에서 비용을 처리하는 공직자들의 선배님들이 그분들한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물론 다 쓰라고 하는 비용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오해할 소지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하루 종일 회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도 아까 조직문화라는 것도 눈에 보여요.
우리가 역량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가 전략을 잘 짜고 역량을 취합해도 조직문화가 잘못되면 조직이 잘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이월된 금액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도 저는 조직문화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건설교통국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배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팀워크 잘 활용하시고, 우리 의회가 여기 많은 위원님들 계시지만 협업하려고 하는 의지도 많이 강하세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잘못된 부분만 100% 지적하는 게 아니고 대안도 제시하고 어떻게 함께 가야 할지도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여기를 떠나시겠지만 후배 공직자분들은 여기에 계속 남아서 근무를 할 것이다 이런 전제하로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크다 이런 말씀을 아까 여러 가지 말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