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김일수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기획국장입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입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입니다.
  최병금 감사관입니다.
  남도현 소통담당관입니다.
  심상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명노병 예산과장입니다.
  김희홍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배무룡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인원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오동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지재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서동철 총무과장입니다.
  구본용 행정과장니다.
  김은정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성인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대성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맞은 편 회의실에 대기 중입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경숙 진로융합교육원장은 시모상으로 진로융합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해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1%인 6458억 원이 증액된 5조 59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의 편성 이후 교육부 보통교부금의 확정 교부 등으로 순수하게 증가한 세입 재원은 1508억 원이며,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950억 원을 전입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학교 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충남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1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200억 원과, 무상급식 지원 단가 인상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와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신설과 보통교실 증축 등 학생 배치 시설에 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학생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63억 원, 노후 급식 기구 교체와 급식실 환경 개선에 1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의 증개축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조성 사업에 48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앞으로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4330억 원을 전출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운용 규모는 1조 5352억 원이며, 당초 운용 규모 1조 1052억 원 대비 38.9%인 430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4330억 원을 전환하는 것으로 각 기금 사이의 중복된 계정을 제외하면 순계액은 1조 1022억 원이며, 당초 대비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교육청 기금 운용을 통해서 재정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 성과가 낮은 사업,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 방향과 편성 중점입니다.
  추경 편성 방향과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보통교부금의 확정 교부와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과 비법정 전입금, 목적 지정된 특별교부금 등의 수입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국정 과제 이행과 충남 미래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물가 상승을 반영한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예산 편성,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시설 환경 개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세출 예산 재구조화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는 5조 5900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9442억 원 대비 13.1%인 64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추가경정예산의 세입 내역입니다.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즉 보통교부금 502억, 특별교부금 325억 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 464억, 비법정 전입금 36억 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4억 원을 증액한 5조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자산 수입 15억, 이자 수입 334만 9000원, 기타 수입 120억 원 등으로 135억 원을 증액한 21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과 금융자산 보증금 회수로 29억 원을 증액한 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로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 부족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495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4330억 원, 계속비 시설사업으로 620억 원을 전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1965억 원을 증액한 2조 6889억 원, 평생교육은 2억 원을 증액한 100억 원, 교육 일반은 지난해 12월 30일 제정 시행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으로 4330억 원 등 4477억 원을 증액한 5906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41억을 감액한 253억 원, 인건비는 155억 원을 증액한 2조 27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사업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7쪽, 인적 자원 운용 부문은 ’23년 1월부터 교원 연구비가 7만 5000원으로 균등 지급됨으로 인한 지급 단가 변경으로 2억 원을 감액한 36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쪽부터 8쪽까지 교수 학습 활동 지원 부문은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 정보화 지원, 기초학력 및 심리·정서 등 교육 회복 지원, 직업교육, 유아·특수 교육 여건 개선 등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을 위해 461억 원을 증액한 50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육복지 부문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 교육복지 지원 등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100억 원을 증액한 28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보건 급식 부문은 학생 건강 증진 및 결손 회복 지원 등을 위해 보건 관리에 9억 원,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50교 63억 원, 노후 급식 기구 교체 189교에 26억 원, 급식실 환경 개선 26교 88억 원 등 급식 관리에 69억 원을 증액한 총 7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문은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대폭 인상에 따라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12억 원을 증액한 83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 배치 시설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1316억 원을 증액한 94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부문은 2억 원을 증액한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확보 등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하고 신뢰 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하여 113억 원을 증액한 6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교육행정기관의 신증설 등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하여 교육 고객 만족도 향상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34억 원을 증액한 70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 부문은 지난해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향후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입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다시 전출시키는 것으로 4330억 원을 증액한 4562억 원을 편성하였고, 12쪽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예비비 200억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을 위해 제지출금 등에 59억 원을 증액하여 총 141억 원을 감액한 2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은 건강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요율 인상과 공립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하여 155억 원을 증액한 2조 27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충남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작년 12월 말에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부터 기금 조성과 운용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쪽, 기금 운용 변경 계획 총괄표입니다.
  ’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조 5352억 원이며, 기금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268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54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33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3년도 말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317억 9454만 1000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672억 1124만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330억 원으로 총 1조 320억 578만 1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5쪽, 기금 운용 변경 계획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보다 29억 7437만 6000원이 감소하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당초와 동일하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이번에 처음으로 4330억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7쪽부터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2년도 말까지 조성액 9987억 2596만 5000원에서 ’23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50억 원을 지출하고 이자 수입 280억 6857만 6000원을 적립하여 ’23년도 말까지 5317억 9454만 1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4950억 원은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4330억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620억 원은 금회 추경예산 편성 시 부족한 계속비 사업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12쪽 자금 운용 계획안과 14쪽 기금 운용 계획안 부속 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4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성·운용하기 위해 2022년 12월 30일에 설치하였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22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3년도 기금 조성·운용 규모는 총 4330억 원이며, 23쪽 수입과 지출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4330억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4쪽 기금 운용 계획안 부속 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부터 39쪽까지 예산의 총규모, 계속비 사업, 채무부담행위 조서, 명시이월 사업, 지방교육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 민간투자 사업 상환액 조서, 성립전예산 편성 내역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40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은 비법정 이전수입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지원 의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감소 추세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은 전년 대비 48.5%가 감소한 68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 감소한 63억 6126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영농수산과생 급식비 지원금으로 6126만 원이 추가 전입되었고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금 5억 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전액 삭감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다 안정적인 교육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의 관심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교육에 대한 책무성 등의 설명을 통해 필요한 전입금의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자산 매각 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산 매각대는 교육 재산 중 교육 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485.7%인 14억 6250만 원이 증액된 17억 6370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의 구 대률초 토지 및 건물 매각 대금은 공유재산 관리 심의 대상으로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과학교육원의 태양광 발전 판매 수익금은 3111만 원인 데 반해 진로융합교육원의 수익금은 100만 원으로 차이가 크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태양광 발전 판매 수익이 발생하는 다른 기관 및 학교의 수익금과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예산 대비 485%의 자산 매각대 세입 예산이 증가한 것은 정확한 물량 산출의 어려움 때문에 세입이 확정된 후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으로 파악되며 향후 세입 시기와 금액의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예산에 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자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자 수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자금의 통합 관리, 월별 및 일별 자금 소요액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금융 상품의 정기예탁을 통해 확보되는 수입으로 금번 추경에 이자 수입은 기정예산의 0.1%인 334만 원이 증액된 54억 632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한국은행의 이자율은 계속 상승하여 추경 편성일 현재 3.5%로 2021년 대비 250%가 상승한 반면 예금이자 세입 예산액은 불과 3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매월 교육부로부터 자금을 교부받는 상황에서 자금 운용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5조 5900억 원 규모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는 상황에서 이자 수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충남교육청의 정기예금 및 기타 예금 운용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이자 수입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3쪽, 기타 수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학교회계전출금 등의 사용 잔액으로 기정예산의 7581%인 119억 5051만 원이 증액된 121억 815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 중 학교지원과의 2022년 저소득층 학습 특별 지원 집행잔액이 4억 3514만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홍성교육지원청의 한중 국제교육 문화 교류 1000만 원, 예산교육지원청의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6000만 원은 해외 연수를 위한 본인 부담금을 수익자 경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편성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회계전출금 반환금 수입 중 2022년 공주영명고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집행잔액, 2022학년도 온채움 선생님의 지원 집행잔액, 2022년 보령정심학교 환경 개선 집행잔액, 2022년도 아산중 내진 보강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국가보조금과 학교회계전출금 반환금 수입 및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에서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과 함께 집행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출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 1억 원 이상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38개 사업으로 286억 6897만 원입니다.
  교육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사업은 18개 사업 107억 4663만 원으로 사업 내시가 본예산 이후에 통보되고 미래 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 및 각종 교육 사업 등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지원 신규 사업은 17개 사업에 167억 1133만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 간 우선순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시설 사업의 경우 향후 공사 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역교육청의 교직원 공동 숙소 매입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매입 후 관리 방안과 입주자 선정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은 일회성이 아닐 경우 매년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므로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47쪽입니다.
  증액 사업 중 1억 원 이상, 증가율 100% 이상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가율 100% 이상 증가된 사업은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외 38개 사업으로 286억 6897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의 변경이나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증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기정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예산 편성 때부터 사전 준비, 사업비 산정 등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0억 이상 증액된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 등의 주된 증액 사유는 무엇이며 연도 내 집행은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하였는데도 금회 추경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49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삭감 사업 중 제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한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사업비 과다 계상 및 사업 재검토 등의 사유로 삭감된 예산은 68억 4310만 원이고 금회 추경예산안에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확정되는바 지방의회가 본예산에서 과다 계상 및 사업 재검토 등을 이유로 삭감한 예산을 사업의 보완이나 지방의회가 예산안 심사 시 제시하였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같은 해 추경예산에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회 추경안에 반영된 2023년도 본예산 삭감 사업에 대하여 의회 심사 시 논의된 사항을 보완하거나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 의견은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51쪽입니다.
  계속비 관련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에 따라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에 걸리는 공사를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24.8%인 3879억 1725만 원이 증액된 1조 9483억 7417만 원의 계속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 중 기정액 대비 20% 이상 사업비가 증가된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주요 증액 사업은 무엇이며, 특히 가칭 아산 장지울초 신설 사업의 시공 단계 건설사업 관리 방식 적용으로 감리비 12억 827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기존 감리 방법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본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2022년도가 아닌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과목 변경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예산과목 변경 사업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 13건에 대한 변경 금액은 11억 2192만 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 확정 이후 사업 계획 변경에 의한 과목 변경은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계획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선도 지구 사업은 기존의 강사 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을 전액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는데 강사 수당의 일부 삭감에 따른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체육건강과의 수영 교육 활성화 사업은 도내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 실시를 위하여 이동형 수영장 구입비로 편성하였는데 이를 일반 용역비로 편성함으로써 산출 단가도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액의 사업 물량을 맞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용역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 계획은 어떻게 변동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예산 확정 후 사업의 목 변경은 정확하고 면밀한 사업 분석을 통하여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목 변경을 신청한 사업들은 추경 편성 현재까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54쪽입니다.
  과학 실험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학 실험실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관 중인 폐시약 및 폐액침표본, 수은 함유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본예산 대비 29%인 2억 원이 증가한 9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시약 및 폐액침표본, 수은 함유 폐기물의 처리는 업체가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포장 및 개량하여 당일 수거 방식으로 전문 업체에 위탁 용역 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과학실 유해 물질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번 과학 실험실 폐기물 처리 예산은 전년 대비 366%인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처리 횟수 증가와 수은 폐기물 처리 비용의 상승을 이유로 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과학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과학 실험실 폐기물에 대한 안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은 함유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포함되면서 2022년부터 학교 수은 폐기물도 처리하게 되었는데 수은 함유 계측기기와 수은 함유 제품의 보관 현황 및 처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이들 제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및 폐기 방안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 실험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과학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학교육원은 지질 시대부터 로켓우주 시대를 아우르는 전시 체험물 구축과 과학적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여백 공간의 테마형 과학적 전시 체험물 구축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310%인 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0억 6559만 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310%에 해당하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에 충실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당 사업 예산의 시급성은 무엇이며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와 공사 추진으로 인한 과학교육원 운영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환기 설비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 개선으로 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근무 환경 확보를 위하여 환기 시설 교체와 환기 설비 개선 전담반 운영으로 63억 6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3개년에 걸쳐 533개교에 대한 환기 시설 교체를 예정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급식실 현대화 사업으로 20개교, 환기 설비 개선으로 50개교, 명시이월비 활용 17개교 등 총 87개교의 급식실 환기 시설을 교체할 예정이며 2024년은 235개교, 2025년에는 211개교의 환기 시설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3개년에 걸쳐 교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규모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한데 재원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금번 예산에 유치원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급식 종사 직원의 폐암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공사가 방학 중에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급식 기구 구입 및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안전한 급식 운영 지원과 쾌적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81.5%인 25억 6201만 원이 증액된 57억 452만 원의 노후 급식 기구 교체 예산과 기정예산 대비 51.8%인 81억 7117만 원을 증액한 239억 2258만 원을 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기구 구입 예산은 2021년 제2회 추경 및 2022년 제1회 추경 검토보고에서도 철저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안정적 급식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금번 추경에 다시 편성된 사유는 무엇이며,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시설 전문 직원이 없는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일선 학교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신설 이전 배치가 확정된 부여여고에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비 420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신증설 관련 사업입니다.
  아파트 신축 및 장기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른 적기 학생 배치 시설 확보로 과밀학급 운영 해소와 원활한 학생 배치를 위하여 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2.7%인 88억 6482만 원이 증가한 3300억 4276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 중 가칭 홍성주촌중, 가칭 당진혜성초는 공사 일정에 따라 계속비 연부액을 조정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부여여고 이전 사업은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 기간 연장으로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 전부를 2024년도로 조정하였는데 현재 문화재 발굴 조사 진행 상황과 향후 문화재 발굴 조사 사업의 추진 계획에 따른 학교 이전 사업의 대응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가칭 아산세교중 신설과 가칭 당진혜성초의 경우 다른 학교 신설 사업과는 달리 토지 매입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아 이 학교의 토지 매입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연수 운영 관리 및 미래 교수 학습 환경실 구축 관련 사업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춰 스마트한 교수·학습 환경 기반 연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80%인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억 64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미래 교수 학습 환경실 구축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2억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수 운영 관리를 위하여 태블릿 컴퓨터 구입비를 신청하였는데 내부 직원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미래 교수 학습 환경실 구축 신규 예산은 연수실 환경 개선과 전자기기 및 비품 구입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다른 시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과대 학교 보건교사 추가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000명 이상 초중고 48개교 과대 학교의 보건실 응급 상황 대처 및 보건 교육 지원을 위한 시간제기간제 교원 인건비로 기정예산 대비 34.2%인 4억 5530만 원을 증액한 17억 8560만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 기간제 교원 채용 결과 학교별 인건비 증액과 시간제기간제 인력 지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확산세 소강으로 학교 방역 인력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 시간을 늘려 인건비를 증액한 사유는 무엇이며, 학교보건법 제15조제3항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36개 학급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의 건강 관리와 보건교육 등 학생 건강 관리의 체계적 안정화를 위한 향후 보건교사 배치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인물 62쪽에서 66쪽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시설기금으로 4330억 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조성 및 학교 신설 재원으로 620억 원을 전출하였으며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은 향후 교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1조 4013억 2728만 원의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성상 교부금 규모의 변화가 심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에 한계가 있고 노후 건물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재정 수요와 함께 미래 교육과 안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환경 조성 변화 시도로 시설 재정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기금 조성 및 사용 계획 등 기금 전망 분석과 기금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시설환경개선기금의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 및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하였는데 연도별 기금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수입 계획 중 기금 관리를 통한 이자 소득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회계 규칙 페이지요?

○기획국장 김현기   재무회계 규칙이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의석에 놓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저희들이 제1회 추경 증감분이 6458억인데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부거래가 4950억인데요, 그중에서 교육환경시설기금으로 4330억, 교육시설비로 620억 원을 전출했습니다.
  그것을 가감하게 되면 순 세출 예산은 1500억 정도 되는데요, 물론 본예산에서 삭감된 다음에……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 준 사항이 삭감됐는데 왜 추경에 다시 올렸냐는 말씀으로 알아듣겠는데요, 인가 여부는 현재까지 법 쪽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삭감된 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과정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분석해 보고요, 또 그 과정 중에 추경 과정에 올 때까지 행정의 변화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 시에 그러한 부분을 더 면밀히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118쪽 단위 사업설명서 학교 신축 관계인데요, 홍성 주촌중학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주촌중학교는 원래 당초 ’25년 3월 개교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 공사 일정에 따라서 ’23년 9월 착공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계속비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교육 재정을 위해서 연도별 편성 계획을 연도액으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끊어서 얼마 이렇게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집행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개교 부분은요, 저희들이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면…… 원래 당초 전체적인 신설 학교로 보면 공기가 촉박해서 쫓기는 입장인데요, 그게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됐고요, 또 건설산업진흥법이 ’21년 9월 17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공휴일, 일요일 이런 경우에는 작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작업 분량이 조금 남으면 해달라고 사업주한테 부탁하면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발주자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공기에 쫓기는 면도 있지만 저희들은 골조 공사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겨울에도 물 없는 공사는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지금 그래서 신설 학교 부분이라든지 증개축 부분은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개교라든가 이런 날짜는 변동이 없다, 이 날짜는 꼭 지켜 줘야 된다고 독려도 하고요, 또 발주처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달라 하면서 공사 감독이나 관리자들한테 특별히 안전에도 신경 써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지금 가칭 홍성 주촌중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명선정위원회를 지역 단위 청별로 개최하는데요,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촌’이라는 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특교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교육청이 신청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전체 교육부가 추진하는 예산의 약 40% 정도가 우리 교육청으로 배당되었는데 여기에서 기관이라는 것은 위탁받는 기관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설립한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지칭하는 거고 15개 시군의 각 학교에 골고루 배정됩니다.
  주로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들에게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교육과정과에서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앞에 말씀하신 사업은 교육부에서 농산어촌의 교육력 제고, 예술 교육 제고를 위해서 특별히 배정한 특교금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다 참여하지는 않고 대여섯 개 교육청만 참여하는 사업인데 저희 교육청이 신청해서 배정돼서 그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건데 학교가 겹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연수는 저희들이 자체 연수를 하고 있지 않고 교원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데 교육부가 2023년에 교장 연수에 해외 연수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은 교원대학교로 옮겨줘야 되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해외 연수분을 뺀 코로나 시대에 있었던 연수비에 준해서 책정을 했고, 교육부와 교원대에서 해외 연수가 들어간 연수비를 책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그쪽으로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책정한 것입니다.
  자체 결정은 아닌데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도 지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공동 숙소 이용 대상은 충남교육청과 연구정보원에 재직하고 있는 570명의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우선 총무과에서 교직원 숙소로 계상하고 있는 예산은 본청과 연구정보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홍성과 예산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초중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그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충남교육청이 대전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가 2013년도에 내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성 지역과 예산 지역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들하고는 여건이 좀 다르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게 아니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될 때 토의·토론을 통해서는 질문이 많지 않으시고 감액 조서에 들어와서 저희들도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작년에 60% 초반대의 보급률을 한 상태에서 약간 뜸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활용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차후에 늘리자”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정부가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당겨서 2025년부터 전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하겠다라는 방침도 세우고 디지털 교육을 급격하게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에 맞춰서 추경에서 약 75% 정도의 보급률로 올리겠다라고 해서 긴급하게 180억 정도를 편성한 겁니다.
  그랬더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어떻든 현재 보급된 거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시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이 정도의 과다 액수를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 저희들도 그래서 일방적으로 보급률을 높이는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 사실은 학교 현장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보급한 기기의 활용에 대해서 학교 현장을 책임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자체 의견 수렴도 했더니 그래도 70%대 중반까지는 더 보급을 해 주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어떻든 현재 디지털 교육의 현실이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준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그래도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AI 교육이나 디지털 교육에 최고로 앞서간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을 디지털 교육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을 해서 40억 정도의 특교금도 다시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공개 입찰 방식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감안돼서 되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유념해서 사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행정국장 황인명   이상근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추가로 드려도 될까요?
  한 1분만 드리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홍성 지역하고 예산 지역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는데요, 보면 홍성 지역에는 33세대의 교직원 관사가 있고요, 예산 지역에는 19세대의 관사가 있어서 현재 교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233억 7000만 원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1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쉽게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먼저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또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공동 숙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일단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공동 관사가 왜 세대당 2억 3000 정도 소요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비교 대상으로 일반 오피스텔을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1억∼2억 사이면 한 세대를 구입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이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포 지역의 오피스텔을 분석해 봤습니다.
  만약에 100세대, 우리 규모의 오피스텔을 상정했을 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2층은 상가로 분양합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을 할 때 오피스텔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에 분양을 하고요, 오피스텔은 아주 낮은 금액으로 분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건축 소요 금액은 －딱 맞는 사례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 내포에 건축된 오피스텔과 비교 분석했을 때 우리 공동 관사보다 오히려 건축 단가가 종합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높거나 하는 그런 정도가 나왔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실제로 전체 지하에서부터…….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실당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오피스텔 단가하고 우리 단가로 따졌을 때는 낮은데 오피스텔의 종합적인 건축비를 따졌을 때는 낮지 않더라 이거를 분석했고요, 저희가 공공건축상 무장애 인증이라든가 제로 에너지라든가 공공건축에서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는, 그런 부분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물론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 발표하는 걸 보면 5.1%∼6%대 나오는데…….

○행정국장 황인명   지난번에 교육행정 질문을 해 주실 때 “지금은 230억이지만 정말로 설계를 통해서 착공하고 준공까지 가다 보면 300억이 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사실 물류 파동이라든가 자재 파동 이런 게 있어서 건축 단가가 다른 소비자 물가보다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한 결과 승인해 주신 당초 233억을 초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방침을 세웠고요, 그러면 그것의 이행을 위해서 수단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아까 제가 오피스텔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7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 계획 단계에서 7평은 직원들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11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평수를 줄이고 또 공용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해서 하여튼 계속비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행정국장 황인명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 드렸는데 저희들이 기술진 검토도 거쳤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저희들이 노력하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미래의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국장 황인명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상록아파트의 경우에는 1억 700만 원에서 9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저희들이 전체 임차금이 58억 정도 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충남교육청하고 연구정보원 직원 중 숙소에 있는 인원이 142명입니다.
  142명인데 우리가 100세대의 공동 숙소를 준공했을 때 246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상록아파트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19세대를 반납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론 246이 아니라 저희들은 현행 142세대 이내로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록아파트를 연금공단에서 반환 요청한 게 19세대고 최종적으로 남는 게 한 16세대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걸 반납하게 되면 내포 지역에 있는 다른 공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공동 관사 100세대를 준공하느니만큼 그런 부분은 우리 청에서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임대가 지금 민간아파트 롯데라든가 LH 등을 비롯해서 이쪽에 10세대가 있는데 이것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충남도교육청에서 지금 58억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임차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 정리하겠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중요한 부분을 결정해 주셨다고 봐야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 작년 9월에 2추에서 확정된 19억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행정국장 황인명   앞으로 일정은 금년도에 설계를 착수해서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설계 기간을 한 6∼7개월 잡고 있거든요.
  그럼 금년도 내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 1월이면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없으면 내년도에 바로 착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24년도 공사를 거쳐서 ’25년도…….

○행정국장 황인명   예, 중간 정도…….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인데요, 요구 자료 44건 중에서 1차로 25건을 위원님 의석에 놔드렸고요, 미제출 19건은 작성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바로 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22년까지 전체 학교 수 724개 중에서 225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규모 학교 현황을 말씀드렸네요.

○기획국장 김현기   소규모 학교 현황만 지금…….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래서 통폐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저희들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교육부의 당초 기준은 읍면 지역은 60명이고 －읍 지역하고 면 지역 실정은 다르지만－ 소규모 학교라고 하면 대개 60명 이하로 정의하는데 저희들은 60명 이하 학교라고 하면 약 40%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 수가 30명 미만인 학교 또 학생 수보다 교원 수가 더 많은 학교 또 금년도에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11개 있거든요.
  또 2학년까지 2년 연속해서 신입생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러한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육성하고요, 또한 지금까지 적정규모학교를 인근 학교하고 통폐합하는 방안도 있지만 미래 주도형 적정 규모 육성을 위해서 특성화된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일곱 가지 유형을 개발해서 TF팀을 가동했는데 어제 최종 실무 협의까지 거쳤습니다.
  6월 안으로 그 사례를 간부 회의라든가 본청 부서장 이상 토론도 하고 또 지역 교육청하고 직속기관,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 토론회를 한 번 더 거쳐 가다듬어서 그런 사항을 지역 교육청에 안내해서 일곱 가지 유형 중에 선택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

○기획국장 김현기   예, 30명 이하인 학교, 1년, 2년차 신입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학교는 그전에는 학부모 60% 동의를 얻으면 통폐합시켰는데, 그렇지 않고 통폐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미래 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교육감님께 보고, 다 정리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고 통폐합 육성지원기금이, 적정규모학교 기금이 본교 통폐합이냐 분교 통폐합이냐,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교육부에서 더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저소득층 학습 특별 지원금 집행잔액 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국장 김현기   당초에는 해당 사업이 코로나 장기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습자들에게 온오프라인 서점 이용권과 바우처 제도라는 것을, 카드를 지급했는데요, ’22년 작년도에 한시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료가 끝나면, 한국장학재단과 위탁해서 하는데 4억 3514만 6000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도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요, 90%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83.5%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는 학생들의 이유는 집이 가정적으로 어렵다, 이런 걸 학생들한테 공유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낙인효과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기획국장 김현기   신청을 90% 했는데 83.5%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 부분은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예산꿈빛학교는 수익이 좀 적은 게 운영한 기간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수익도 적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 학교는 생산량 남는 양을 판매하는 학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사용하고 남은 양을 팔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게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 중에…….

○시설과장 이종국   예.

○시설과장 이종국   저희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전력은 앞에 말씀하신 판매 수입을 취하는 방식하고 저희 전기 요금하고 상쇄하는 방식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주말에 이용하면 남는 전력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이나 방학 동안 학교가 비어 있는 시간에 생산하는 양을 가능하면 한전에 다시, 앞에 6개 학교처럼 판매 수입으로 잡아서 수익을 얻는 구조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설치는 안 돼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계비를 승인해 주시면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어쨌든 최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62%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스마트기기 수량을 직접 조사한 부분이고요, 2만 6453대 요청을 받았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일부 교육청에 대한 데이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사항을 볼 때 87% 있고요, 경기도나 충북, 대전 이런 교육청들은 올해까지 100% 다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에 관계돼가지고 100만 디지털 인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특히 2023년 2월 23일 날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 혁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2025년부터 기존의 서책이 아닌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보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도별 절차에 따라가지고 지금 보급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삭감된 예산에 따라서 디지털기기 보급이 늦어지게 되면 올해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2025년까지는 100% 보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일선 학교에서 요청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학교 관계자들한테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되고, 특히 이번에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육 혁신 관련해가지고 시범 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었고 40억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스마트기기들이 보급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학교들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일부 학교들에서는 스마트기기가 보급되지 않음으로써 사전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많은 토론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한 번 더 판단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과학교육원장 김병갑입니다.
  저희 과학교육원은 대전 문화동에서 2019년도 10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막 4년차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당시 시설을 이전할 때 중투 심사를 받고 500억 예산을 가지고 건물비하고 토지비하고 체험물 구축비로 구분해서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토지비가 대략 한 50억이 들어갔고요, 건축비가 400억 들어갔습니다.
  전체 500억 중에 체험 학습물은 50억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놓친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걸 연차적으로 보강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최근에 국가 사업으로 나로호 그리고 달 탐사선 다누리호 그리고 이번 달에 누리호가 발사되는데 그러한 관련된 체험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다음 주 24일 날 다누리 3차 발사가 고흥반도에서 있는데 당일 날 저희들이, 사실 쉽게 표현하면 사이버과학관을 작년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이버과학관에 우주로켓 체험에 대한 설명하고 생태학습장 그리고 수학 체험물 공간이 좁아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일반 용어로는 ‘메타버스’인데 저희 충남교육청은 ‘가상누리터’라는 이름으로 버전 2를 보고하게 됐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그 돈이 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예치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세입은 아직 발생된 부분이 없고 정기예금이라든지 예치 조건을 고려해서 예치하면 그 이후에 이자는 발생할 걸로 이렇게…….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정기예금을 하게 될 텐데, 물론 그 순간부터 이자는 발생하지요.
  그래서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잡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확정되면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거는요, 지금 예상이 되는데 왜 이거를 본예산에서 미리 잡지 않았느냐 이거를 우려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구 대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2월에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그때 의결이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입을 잡지 못했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 관련 협의는 쭉 진행됐지만 금액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안 돼서 본예산에 담지 못했고 그 이후에 확정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담게 됐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여기에 담아진 거는 확정이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위원님, 지금 예산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명   몇 쪽, 몇 페이지지요?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추경 재원 배부 때는 지역 교육청이나 본청이나 정기예금 해 놓은, 기간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예금 이자 수입으로 안 잡아 놓고, 확정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재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은 이 자료 받을 때하고 시기가 달라서 그렇게 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것이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반영한 건데요,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지난번에는 너무 세세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단위 사업설명서 양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줄이려고, 위원님들도 심사하기 편하고 저희들도 작성하기 편하기 위해서, 1레벨·2레벨이라고 하는 수준이 있는데 저희가 단계를 올렸어요.
  최대한 올려서 더 끄집어낸 건데요, 이 사항은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논의가 되는 게 교육부의 사업을 담당하는 ‘케리스’라고 하는 학술 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다 특교금을 줘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현안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예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행하는 나이스라든가 학적부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데가 －총괄하는 데가－ 한국학술재단이라고 대구에 케리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급한 것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늦어지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도 이거를 설명하자니 그렇고, 이놈을 다 인쇄해서 넣기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 같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내역이 쭉 나오는데요, 추경 할 때는 해당되는 기관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교육부에 더 건의해서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작년에 세워놨던 급식실 환기 개선 사업을 이월한 게 있습니다.
  사업 추진 단계에서 교육부하고 협의하면서 추진 연도를 급식실 현대화 사업하고 함께 가는 걸로 하다가 저희들이 실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세수 상황에 따라서 자금이 교부가 됩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현저히 차이를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자금 운영 사정이 그만큼 안 좋은 사정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작년도보다 올해 금리가 높아졌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 이자 수입이 낮거든요.
  그거는 자금이 적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자금 소요에 따라 정부에서 자금을 교부해 주거든요.
  매월 한 번씩 교부가 되는데 그때는 소요에 맞춰서 충분하게 왔는데 지금은 그거의 반도 못 미치게 오고 있는 거로…….

○행정국장 황인명   전년도 기준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예산액을 잡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상황이 그게 맞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금 전체 44건 중에 1차 25건 제출했고요, 미제출이 19건인데요, 지금 거진 작성이 된 것 같은데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일찍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생존수영, 교육국입니다.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생존수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생들을…….

○교육국장 이병도   매년 10시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자체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여덟 곳이 있고, 숫자는 조금, 그리고 일반 시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논산·계룡·태안·보령…….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넣어서 협의해서 날짜를 받아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안 되고 있는 곳은 별도로 말씀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전문 선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 전문 선수.

○교육국장 이병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출전을 한다든가 할 때요?

○교육국장 이병도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식 8000원.

○교육국장 이병도   충분치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직원 출장비도 현재로서는 1식당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모든 기준이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옳으신 지적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별도의 교육 경비를 지원해서 사이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출장비나 1식당 식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는데 좋으신 말씀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특성화고등학교요?

○교육국장 이병도   직업계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서산중앙고등학교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교육국장 이병도   수요 조사를 해서 온 지역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별도로 다시 수요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우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본청 공동 숙소 설계비 4억에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관사 매입비 64억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이 된 예산인데, 사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교직원의 숙소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이 부분만 이렇게 －급해서－ 올렸는데, 지금 지역별로 매입하는 숙소에 대해서는 관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그 이상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관내 지역마다의 배치 기준을 가지고 원거리 우선이라든가, 심지어는 다자녀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배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말씀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고려해서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일단 자사고는 행정과 소관이고요, 입시는 교육혁신과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자사고는 학교 명칭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수업료를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최대 3배를 더 징수할 수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해서 운영하는데 그만큼 교육과정에 자율성도 부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도내에는 삼성고등학교하고 천안 북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교육복지 차원에서 저소득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수강료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교육국장 이병도   자사고는 학교가 3배 정도까지 납부금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쪽에 줍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 입학 학생들의 교육비는 우리 교육청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돈을 저희들이 내고 있는…….

○교육국장 이병도   20%까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법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 배려 대상자를 못 뽑으면 정원이 결원인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 학교들은.

○교육국장 이병도   54억이요?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아, 예.
  이게 자사고에게만 지원되는 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자사고에 해당되는 예산에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겁니다.
  학생 수가 달라지고 그래서 총예산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 실제적으로 자사고에 들어가는 돈은 54억이 아닙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4800만 원 정도가 지금 추경으로 들어가는 걸로.

○교육국장 이병도   학교에서 요청한 게 이 정도 액수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20%의 학생들을 뽑게 되어 있고,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도 똑같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이게 적은 돈이긴 한데 도청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전출해야 되는 어린이집에 주는 돈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그 예산액에 약간 변동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12명으로 파악했었는데 도청에서 우리한테 요청 온 게 17명이라 거기에 해당하는 돈 370만 원 정도를 증액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아특별회계에 의한 정부 예산을 1년에 한 160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예산을 도로 전출해 주면 도는 시군으로 전출하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교육국장 이병도   방과후에 차상위 법정 소득, 이게…….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헷갈렸습니다.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고, 도청 쪽에서 집행하고 저희들은 그쪽으로 돈을 보내줍니다.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보내주는데…….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방과후를 이용하는 아이들, 총원이 17명이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거는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써 학교에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이 아이들은 학교가 아니라 방과후에 어린이집에 가서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극소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러셨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실과용 로봇을 말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아이들의 코딩 능력 이런 것들을 함양하기 위해서 코딩된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로봇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로봇을 동작시키는 것을, 코딩하는 그런 것 속에서 AI 이런 것에 대한 적응력이라고 할까, 능력을 함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다양한 형태로 있으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대부분의 로봇들이 운동,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 로봇도 있을 수 있고…….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자율주행로봇도 어떻든 비슷한 원리는 맞습니다.
  대부분 코딩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로봇인데, 로봇들의 모양도 다양하고 어떻든 여러 가지 움직이는 동작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달라서 로봇의 이름을 그렇게…….

○교육국장 이병도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그 이상 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AI 시스템 구축된 거는.

○교육국장 이병도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의 현재 상태를 보여드리는 이런 의정 활동을 안내해서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님들도 기회가 된다면 모시고 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앞 페이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앞 페이지 담당자가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걸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업무 담당자가 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든 제가 예결위원님들을 AI 교육의 현주소를 한번 의정 활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서류화해서 나타내는 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지나친 면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내부거래가…….

○교육국장 이병도   옳으신 말씀이기도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표현해 주시는 것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저희들은 ‘학생중심 충남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

○기획국장 김현기   예,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정규모까지 1조 정도 적립했는데요, 그 돈을 제대로 집행 못 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지난해에 1조 기금을 편성한 것은 ’20년부터 안정화기금이 태동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21년도에 2000억을 적립했고요, 그때는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 차원에서 했는데 일시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고요, 지난 연도에 세수가 많이 늘어났던 요인은 정부의 세수 초과로 인해서, 정부 결산이 매년 5월 31일인데요, 거기에 따라 정부 결산하고 약 7000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역사 이래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교부금이 줄어든 경우가 10년 동안 3개 연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러한 기금을 만든 것도, 시설 기금에 많이 투자해야 할 시기가 됐는데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경직성 경비를 우선 지출해야 되고 또한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경비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설 투자를 많이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런 재원을 받고…….

○기획국장 김현기   이번 추경에 4330억 원을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하는데요, 지난해 교육환경개선기금이 각 시도는 다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좀 늦게 조례를 제정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금년 추경 때 전출시키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그린스마트 사업이라든지 석면이라든지 LED 조명 설치, 내진 보강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동안 안정적으로 시설 사업을 못 했던 것을 향후 이 기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금을 조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공동 숙소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행정국장 황인명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저희들이 기획 단계에서는 1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11평인데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요구한 것이 설계비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은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건축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은 정리 추경 정도지 중간에 또 다른 추경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저희들이 지금 기획 단계에서 11평인데요, 원룸으로써 11평이면 오피스텔이 7평이라고 봤을 때 그 정도면 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만 건축비 측면에서 이것을 현재의 상태에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평수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궁여지책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광역행정이고 지역에 따라서 교직원들이 일정 기간을 두고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숙소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런 법령에서도 교직원의 주거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법령이 있고요, 본청은 또 본청 나름의 광역행정에 따른 원거리 출퇴근자 또 본청의 많은 야근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의 숙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사실은 숙소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공동 숙소도 있고 또 개인 단독 주택형도 있습니다.
  지금 866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다양하게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다만 본청의 경우에 임차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파트 형식으로 임차를 해서 세 사람 또는 네 사람씩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개인 생활을 굉장히 추구하는 젊은 층에서는 특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있고요.
  젊은 층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연령대에서도 선호하는 게 원룸을 많이 선호합니다.
  이분들은 가족이 이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천안에서 산다, 보령에서 산다, 금산에 산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옵니다.
  그러면 가족은 그대로 두고 본인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형태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개인형 숙소를 원해서 개인 숙소 100세대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난 교육행정 질의 때도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교육 경비를 아산시 같은 것은 아산시 교육청과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아산시 집행부에서…….

○기획국장 김현기   그래서 저번에 답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은 아산시청이 의회하고 아산교육청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연말까지는 집행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지금 운동장 조성에 관해서는 마사토 운동장 조성하는 방향이 있고요, 천연 잔디가 있고 우레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교육청 방침은 마사토 운영하는 게 제1안이고요, 천연 잔디라든지 인조 잔디 그런 것은 운동부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를 구분하는데요, 운동부가 없는 학교는…….

○기획국장 김현기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운동장을 개방하고 시설을 개방할 때 우리 학생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그거는.

○기획국장 김현기   요구하는 부분들은, 우레탄이라든가 천연 잔디도 지역민들이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산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투자하든 자치단체에서 투자하든 국민의 세금은 똑같은 얘기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방에 따른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기획국장 김현기   그건 맞습니다.
  전체 국민들 세금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지…….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요, 주민들의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운동하시는 주민들에 따라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고…….

○기획국장 김현기   사실은 마사토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마사토는 저희들이 100% 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그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10년마다 개보수를 해야 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저희들 재원 갖고 일일이 다 투자하기는 어려우니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일부 부담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은 부담해야 옳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는데요,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그만한 시설과 재정을 다 할 수가 없으니, 아까 주진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10년간 교부금이 세 번이나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언론 보도된 경기 동향을 보면 국세 30조가 덜 걷혔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24조였을 때 충남교육청의 교부금은 약 2600억이 감소될 걸로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매월 12일 자로 중앙 정부 교부금이 되는데 지금 현재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매달 와야 되는 교부금도 현금이 그만큼 잘 영달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걸 봤을 때 재정 전망은 저희들이 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또 지난 연말에 고등·평생 교육 특별회계라든지 도청과의 무상급식비, 사립유치원 교육비 이런 걸로 인해서 1100억이 줄었고요, 고등·평생 교육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862억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기획국장 김현기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더 벌어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 재정은 전망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교육국장 이병도   병설유치원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25년까지 그렇게 완성하는 걸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한국어 학급 운영되는 학교 말씀 주신 겁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그건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국어 교실이 있는 학교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중국 동포가…… 사실상 우리 조선족인 동포들이 제일 많고요, 국적으로 따지면 중국, 베트남 그런 순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사실은 다문화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 학생이 있고 중도에 입국한 아이들이 있고 외국인으로 와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는 외국인으로 오는 아이들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속칭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중앙러시아 계통에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대처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다문화 교류 사업은 실제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학생은 아니고 아직은 소수 상태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도 종식되고 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숫자라고 할까요, 이 기회를 좀 늘리도록 하겠고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해서 아산시 구 월랑초등학교 자리에 다문화세계시민센터라는 걸 저희들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개원식도 했고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밖에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냥 보존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일단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매각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매각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 보존을 하게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공유재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 허가를 하게 한다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합당한 목적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교육 재산을 그 지역 주민들만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마을 길을 넓힌다든가 현재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이게 그렇습니다.
  교육 재정이라는 것이 교육비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학예에 관해서만 집행을 하는 목적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일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자체의 소관이 아닌가 일단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공감은 되는데요, 사실은 그걸 이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아까 제가 지자체의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어렵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가정으로 가져갈 수 있게 개인 지급을 하지는 않고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관리하면서 배부를 했다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혹시라도 또 그런 빈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챙겨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은 마음이 급해서 180억을 반영했는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서 절반을 저희들한테 통과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두 의견을 감안하셔서 예결위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그 순서를 바꿔서 과학교육원장이 좀 이따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고…….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공사 현장에 다니면서 많은 도면들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개인적으로 태블릿PC를 구입한다든가 해서 활용을 했는데 그걸 하자는 의견들이 작년 본예산을 통과한 이후에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미리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면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비슷한 이유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물적으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은 착실하게 나가면서 저희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선생님들 연수용으로 또는 교육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업무 효율을 꾀하기 위해서 반영한 겁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넣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과학교육원장 김병갑입니다.
  아까도 유성재 위원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1차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리 과학교육원이 올해 10월이 되면 이전한 지 만 4년이 됩니다.
  당초에 －한 5, 6년 전에－ 중투 심사를 받을 때 500억이라고 하는 심사 상한선이 있어서, 저희 교육 입장에서는 콘텐츠비를 많이 늘리고 싶지만 건축비가 400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토지비가 50억이 들어가서 나머지 50억을 가지고 체험물을 만들고 나무 식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당초에 임야를 절개해서 토질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식재가 됐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식재는 준공 검사에 맞춰서 된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생태 감수성 이야기를 하지만 과학교육원의 더 중요한 교육은 생물 다양성 교육이기 때문에 맞춰서 계획적인 식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예, 그것도 있고요, 또 온실도 사실은 한 8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 혁명이 스마트팜 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내용도 추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김병갑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있습니다.
  ’21년 7월 29일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점진적으로 낮춰가겠다’ 이런 것이 목표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도시 지역에서는 지금 상당히 맞추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밀학급을 비교해 보면, 학교로 따지면 초등학교 비율이 20개교 4.8%고요, 과밀학급을 보면 4.4% 257학급이고, 중학교는 40.9%에 76학교, 과밀학급은 55.7%에 1258학급이고요, 고등학교는 과밀학교가 36개 30.5%, 과밀학급이 862학급에 35.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요인은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낮추는데 금년도가 초등학교 신입생은 23명, 지난해에는 24명이었는데 23명으로 낮췄고요, 동 지역은 작년도에 29명에서 올해 28명으로, 읍 지역도 1명 낮춰서 27명 이렇게 했는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0명으로 낮췄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15개 시군이지만 북부권인 천안·아산·서산·당진·홍성 지역만 빼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 소멸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설 요인도 지금 천안·아산·서산·당진·홍성 순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설 학교 요인은 큰 불편은 해소하고 가는 것 같은데 아산 지역 인구가 매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이 자꾸 신설 요인이 생기고 있는데요, 저희도 과밀학급을 해소하려고 북부권 학교를 해 보려고 해도 교실을 증축할 수도 없고 또한 수직 증축도 어렵고 또 수평 증축으로 하자니 그런 부지도 안 나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2000명 넘는 학교가 천안 지역에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초 같은 경우도 운동장에 해 보려고 했더니 지열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교실도 많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하고 환서초 같은 경우도 －원래는 폐교 대상이었던 데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도 최대한도로 한 것이 모듈러, 임시교사까지 배치해서 수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 규칙도 완화를 했습니다.
  300억 이상 신설 학교는 중투를 가는데 지금은 300억 미만이어도 학교를 지을 수 있다.
  언론에는 보도됐지만, 정확한 지침은 안 왔지만 300억 미만으로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실질적인 것은 이번 재원은 1500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죄송한데 채무는요, 작년도에 다 상환했습니다.
  지방교육채는요.

○기획국장 김현기   BTL 사업만 좀 남아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BTL 사업도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돈이 있을 때 상환하겠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빚지는 게 좀 그렇잖아요,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갚거나 하지만.
  그렇게 했더니 BTL 업체는 그게 아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BTL 사업도요, 사실은 저희들 재정이 아까 제가 10년 동안 세 번이나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학교 신설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BTL 사업으로 정부에서 유도해가지고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찾았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행정국장이 대신 설명…….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서산여고가요, 교과 교실제하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하고 복합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같이 발주해서 같이 준공, 완공까지 갈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예산이 투입되는 영역이 좀 다릅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행정국장 황인명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말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IB 학교는 어쨌든 간에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충남교육의 지향점이 담겨져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획일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비슷한 수업 방식의 학교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아이들이 찾아가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 체제를 만들겠다는 건데 다행히도 IBO라는 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이 IB 프로그램의 교육이 최근에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미국에 있는 학교를 실제 다녀오셨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시범 선도적으로 이걸 실시하는 학교를, IB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를 우리가 도입해서 그 학교들의 진행 상황이라든가 성과 같은 거를 분석하면서 전면적으로 또는 일반화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겠다.
  이러면서 부가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에서도, 이게 평가 체제 혁신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평가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들의 평가 방식이나 내용들을 바꿔가는 계기로 삼고자 시작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절대 서두르지는 않고 준비 단계, 관심 단계, 후보 단계, 인증 단계로 해서 현재 4∼5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보고 현재로서는 학교를 많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화 교육 연관하고 또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냥 저희들이 추진할 수도 없고 도의회에서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IBO와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 소상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1차 계획으로 갖는 4년 정도 계획에는 충남 전체에서 5개 내외 학교 정도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병설유치원 빼고 한 740개 정도라고 할 때 5개 정도, 1% 이내의 학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거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제일 앞서가고 있는 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이나 대구·제주가 가장 앞서가서 하고 있고 그 교육청들이 정부 교육 당국을 강하게 푸시해서 IB 교육 프로그램을 한 아이들에게 유리한 입시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그게 뚫린다면 이게 급속도로 파급될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는…….

○교육국장 이병도   예, 현재로서는 이게 입시에서 그리 유리한 제도가 아니거든요.

○교육국장 이병도   협의 보고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현재 62% 정도 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76% 정도.

○교육국장 이병도   학년별로가 아니라 학교별로, 100% 지급돼 있는 학교도 있고 50%인 학교도 있고 그렇게 다릅니다.
  활용도가 높은 학교들은 100% 다 소유하고 있고…….

○교육국장 이병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원격 교육을 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걸 소지하기가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집에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 지금 이 사업은 별도로 학교 내에서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사용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라 실제적으로 그런 배려 대상 아이들이 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태블릿 PC가 있는 경우도 있고 데스크톱 PC를 집에 보급해 준 학생들도, 별도 사업으로…….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이건 학교 내에서 교육 활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복지 사업으로 하는 쪽에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도지만요.

○교육국장 이병도   일정 부분 수요 예측이 잘못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식비 단가 증가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에 좀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이건 정확하게 추정을, 올 여름방학 때 실시될 1급 정교사 연수에 수요 파악을 해서 한 겁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답변하는 게…….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해 드린 부분이 ’28년 이후의 집행 계획이고요, 그 이전 ’27년까지는 연차별 계획이고요, ’27년 이후에…… 이게 한 해에 집행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지요.
  ’28년 이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저희들이 집행했을 때 최대 집행하면 한 해에 3000억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2년은 거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무처 가까이에 가정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저도 경험에 의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고요, 다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충남교육청이 내포로 이전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현재 홍성·예산, 내포에 거주하는 직원이 정확히 41.9%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만족은 할 수 없지만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50㎞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직원들이 한 212명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37% 되는데요, 이 인원들이 예를 들면 천안에 사는 사람이 도교육청에 발령이 납니다.
  그러면 개인이, 발령난 본인이 오는 거지요, 가족까지 이주하지는 않고.
  그런데 도청하고 좀 다른 부분이 도청은 지자체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인사라든가 모든 게.
  그래서 도교육청, 도청 직원들은…….

○행정국장 황인명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걸…….

○행정국장 황인명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증가액과 교직원 공동 숙소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제가 듣기에…….

○행정국장 황인명   위원님, 제가 지금 대뜸 들으니까 그 자료는 우리가 공동 숙소에 와서 거주하는 직원들…….

○행정국장 황인명   그 인원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국장 황인명   교육청에서 숙소를 제공받아서 온 직원들은…….

○행정국장 황인명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학교별로.

○교육국장 이병도   예, 내년 본예산 편성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것도 역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더욱 의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 건강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