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행정부지사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금일 김태흠 지사님의 금산군 방문 일정으로 자치안전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림축산국장, 건설교통국장, 공보관, 남부출장소장이 오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참석하지 못한 실국장은 오후에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과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남상훈 안전기획관입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입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입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배병철 감사위원장입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길영식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주향 대변인입니다.
  조원태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7328억 원으로 기정예산을 포함하면 총규모는 10조 6235억 원입니다.
  민선 8기 계획된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는 올해 도정 사상 처음으로 국비 9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의회에서 같이 힘을 모아 주셨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충남 도정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등 이전재원 변동분과 ’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소상공인과 청년 농업인, 어르신과 국가유공자 지원, 문화·체육·관광 기반을 확대하는 등 살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7323억 원이며, 기정예산을 포함하면 재정 총규모는 10조 6235억 원으로 일반회계 8조 8706억 원, 특별회계 9907억 원, 기금운용 962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8조 2045억 원보다 6661억 원이 증가한 8조 8706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보다 273억 원이 증가한 3조 361억 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2조 920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73억 원이 증가한 1161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이전 재원은 기정예산보다 2845억 원 증가한 5조 1554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등 765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20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1000억 원에서 변동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3543억 원 증가한 5791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017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이 49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조 2045억 원보다 6661억 원이 증가한 8조 8706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6321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는 327억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3억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능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81억 원이 증가한 8865억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65억 원이 증가한 5293억 원,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99억 원이 증가한 4084억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77억 원이 증가한 4050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한 6261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525억 원이 증가한 2조 9150억 원,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0억이 증가한 230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75억 원이 증가한 1조 4265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80억이 증가한 2684억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10억 원이 증가한 3705억 원이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218억 원이 증가한 4748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억 원이 증가한 285억 원,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37억 원이 감소한 395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6억이 증가한 2614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9억 원이 증가한 9907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12억 원 증액, 균형발전특별회계 200억 원 증액,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2억 원 증액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억 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4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7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8억 원이 증가한 7622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34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억 원, 고향사랑기금은 이번에 신설된 기금으로 1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정비 사업 등 25건 33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안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민선 8기 공약 사업과 도정 현안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제1쪽부터 제8쪽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 제9쪽입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 규모 9조 8613억 2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조 1642억 8803만 원보다 6970억 14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조 8705억 80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2045억보다 6660억 80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907억 21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597억 8803만 원보다 309억 33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자체 재원은 3조 360억 8943만 원으로 272억 990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160억 8943만 원으로 기정예산 887억 9041만 원보다 272억 99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 수입으로는 8591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임시적세외수입 2730억 원이 대폭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전 재원은 5조 1554억 3680만 원으로 2845억 14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조 121억 3721만 원으로 76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입니다.
  5790억 5468만 원으로 3542억 67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한 세수 추계를 거쳐 전년도 결산 전에 당초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2023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490억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9907억 2179만 원으로 309억 337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액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 3억 5217만 원, 보조금 3억 6879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2억 1992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0억 71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1억 이상 자체 사업 중 신규 사업은 153개 사업 1184억 8852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간접비 소송 90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신설 부담금 60억 원, 체육진흥과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50억 원, 문화정책과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 30억 원, 경로보훈과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지원 20억 4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규정되어 있는바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는지 또는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등 다른 정책 수단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검토 및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통합·연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19쪽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93개 사업 1700억 164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 빗물 활용 농업용수 확보 5억 원 1860.8%, 산업육성과 지역 연고 산업 육성 사업 1억 3395만 원 793%, 균형발전과 보령시 가족센터 건립 16억 750만 원 703.8%,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 1억 3940만 원 457.6%, 관광진흥과 문화관광축제 지원 4억 9000만 원 444.4%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3쪽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기정예산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19개 사업 90억 9791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농식품유통과 직매장 지원 3200만 원 97.7%, 미래산업과 충남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10억 원 86.8%, 산림자원연구소 공익 숲 가꾸기 2605만 원 82.8%, 청년정책관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사업 4억 1100만 원 80.4%, 미래산업과 충남형 스마트 공장 구축 2억 400만 원 74.5%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본예산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은 23개 사업 210억 690만 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본예산 확정 후 일부 사업비를 전액 또는 대폭 감액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므로 삭감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시 정밀한 분석과 수요 예측을 통해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6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삭감 사업 중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사업 재검토를 이유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삭감한 사업 3건에 대해 13억 1500만 원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새마을공동체과 소통·협력 공간 조성 11억 8000만 원, 자치경찰협력과 교통 특별 순찰 차량 구입 1억 2000만 원, 축산과 스마트 축산단지 홍보 1500만 원입니다.
  도의회가 사업 재검토를 이유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7쪽입니다.
  출연금 편성 중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출연금 사업 중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은 투자통상정책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사업 14억 원입니다.
  출연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절차를 완료한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나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사업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출연계획안을 제344회 임시회에 동시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출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 무효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출자 또는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출자·출연 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예산 편성 행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금번 출연금에 관한 예산도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으며, 출연계획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8쪽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입니다.
  해외 사무소 운영 14억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외 사무소 운영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은 14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대비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해외 사무소를 베트남 하노이, 인도 뉴델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역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해외 사무소 2개소를 신규 설치하기 위한 소요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지역을 선정한 사유와 차별화된 지원 전략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설치 규모, 운영 인력의 선발,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해외 사무소는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변화하는 세계 무역 환경에 맞춰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29쪽,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도정 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 2억 5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긴급 도정 현안에 대한 학술 연구 용역비 지원을 위하여 당초 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은 개별 부서에서 가능한 사전 계획을 통하여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반면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용역 연구는 예산을 우선 편성한 후 사후에 용역 심의를 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포괄적 편성 용역비는 개별 부서에서 사전에 계획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사후에 용역 심사를 받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도 포괄적 편성 학술 연구 용역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5개 부서에서 5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1억 4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30쪽입니다.
  위 5개 연구용역 중 개별 부서에서 사전에 계획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사안에 해당하는 연구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용역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5개 연구용역을 사전에 계획하지 못하고 포괄적 편성 연구용역비로 용역을 실시하게 된 사유와 향후 증액되는 포괄적 편성 연구용역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합동 평가 우수 부서 팀 포상 6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지자체 합동 평가에서 실적 향상을 위한 유공자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금으로 당초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몇 개의 우수 부서에 얼마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산출 기초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1쪽입니다.
  재정 유공 관련 정책연수 7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 운용 및 정부예산 확보 유공 공무원 격려와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하여 해외 정책 연수 비용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격려는 필요한 사항이나 충청남도는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금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490억 원을 차입하여 세입에 충당하고 있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해외 출장이 아닌 유공자에 대한 포상 성격의 해외 연수에 추경예산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외유성 또는 낭비성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재정 확보 유공자에 대하여 다른 형식의 포상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우수 부서 팀 및 공무원 등 포상으로 당초 예산 500만 원에서 5600만 원을 증액한 6100만 원의 포상금을 편성하고 있어 재정 확보 유공자에 대하여는 이 예산을 활용하여 충분히 포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32쪽입니다.
  중고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1억 8593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과 수도권 간의 교육 격차 해소,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사업 1억 8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충남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생들에게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에 개설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터넷 강의 중에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선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3쪽입니다.
  노후 행정 PC 기부 12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 행정 업무 PC의 해외 －라오스－ 기부를 통해 우호 관계 강화와 자원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 PC 300대 정비에 대한 348만 원, PC 운송 및 통관 수수료 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노후 PC를 공공기관에 양여하고 그 양여를 받은 공공기관이 해외, 라오스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부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에서 PC 정비 및 운송, 통관 수수료를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해외 기부 국가를 라오스로 선정한 사유는 충청남도-라오스 정부 간 양해각서에 따른 것으로 이 협약은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 보고 및 사전 의결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34쪽,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대변인 관련 예산입니다.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 17억 32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신 기술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1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의 필요성을 2011년 홈페이지 재구축 후 추가·변경·제거 등의 반복에 따라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속도 저하 및 유지 관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홈페이지 재구축 후 2023년까지 전산 개발비 32억 5500만 원, 매년 평균 2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여 꾸준히 홈페이지 기능을 보강하여 왔습니다.
  매년 전산 개발비로 2011년 재구축 사업비의 25%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기능 보강을 해 왔는데, 다시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으로 17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과다 편성으로 이 사업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37쪽입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축산기술연구소 관련 사업입니다.
  공공형 스마트팜 육성 4억 5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 창업농 및 후계농을 대상으로 공공형 스마트팜 교육 운영을 통해 최신 스마트팜 축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4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보다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스마트팜 운영 교육 과정이 당초 1개 과정에서 4개 과정으로 늘어났는데 각 실시하는 교육 과정이 무엇이며,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강사 수당 지급액이 최초 1시간에 15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120% 증액 편성하였는데, 2023년도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등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최초 1시간에 30만 원 지급되는 적용 대상은 특3급 수준으로 차관급, 대학 총장,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장, 공직 유관 단체장 등이 그 적용 대상입니다.
  강사 수당 지급 단가를 30만 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강의실 및 실습장 등 사용료 7702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우수 농업인 육성 국외 역량 강화 2억 5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수 청년,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에게 해외 선진 농업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3억 8000만 원 중 도비 2억 50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분야 대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민간 국외 여행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무 국외 출장이 재개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 선심성 지원 논란이 있는 만큼 세출예산 집행 기준 취지에 맞게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충남 우수 청년 농업인과 우수 농촌지도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41쪽입니다.
  균형발전국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 예산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은 2023년도 3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천안·아산·당진·서산 등의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의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서 초광역 생활 경제권으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계획 사업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의 홍보, 비전 선포식,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우리 도와 경기도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지난 7개월간의 추진 실적 및 향후 단기적·중기적인 계획과 함께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42쪽입니다.
  또한 균형발전정책과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료와 통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 개발전략과에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선진지 견학을 위한 차량 임차료 및 기관 통역비로 사무관리비 26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무관리비는 베이밸리 건설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는 동일한 사업이니만큼 2개 부서가 함께 사업을 실시한다면 차량 임차료와 기관 통역비 등의 사무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2개 부서의 선진지 견학 목적, 참여 인력, 시기 및 대상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방범 순찰 및 주정차 단속 서비스 3억 5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방범 순찰, 주정차 단속 서비스 제공으로 범죄 예방 효과 및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자율주행 운영 도로 고정밀 맵 구축 1억 5600만 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스템 최적화 1억 1200만 원, 자율주행자동차 운영비 8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이전 단계인 현 상황에서 자율주행자동차 방범 순찰 및 주정차 단속 서비스가 가능한 것인지, 자율주행 운영 도로 고정밀 맵 구축 대상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계획하고 있는지,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능과 방범용 또는 주정차 단속용 자동 CCTV와는 어떤 차이점과 장점이 있는지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도로 보수원 피복비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도로 보수원과 과적단속 요원의 사기 진작 및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한 피복비 구입을 위해 건설본부 동부사업소는 본예산 1040만 원 대비 153.85%에 해당하는 2640만 원을, 서부사업소는 본예산 1040만 원 대비 160.58%에 해당하는 2710만 원을 각각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도로 보수와 과적단속 근로 인원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복의 단가를 증액 계상하고 있는바 그 사유가 안전 장비의 고급화 또는 품목 추가를 위한 것인지 등 증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48쪽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규모는 15개 기금에 총 7622억 2819만 원으로 당초 7263억 7668만 원보다 358억 51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3개의 기금에서 358억 51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5개 기금에 1조 1109억 6603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1조 61억 4066만 원보다 1048억 25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기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 및 지방 공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전달·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것입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당초 지출액 2888억 6237만 원 대비 11.90%에 해당하는 343억 7648만 원이 증액된 3232억 3885만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청소년을 육성하고 보호하며,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신규 기금으로 재원 조성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입니다.
  이번 변경안에서 1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12억 원을 증액한 사유와 기금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들께서 꽤 많은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건설국 소관은 오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광역 이동 버스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 있으냐고 물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담당 과장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살펴보고 도가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잘 살펴보고 비효율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죄송한데 제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몰라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차량의 내구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정들이 바뀌어가지고 일부 그런 사업…….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사정들이 바뀌어서 일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일부 그런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실제적으로 국세가 전체적으로 1분기에 24조 정도 적게 걷혔는데, 내용을 보면 소득세하고 법인세 이게 14조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6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있고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기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에 맞게 24조가 줄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국세의 19.24%가 교부세 재원으로 돼서 저희도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교부세가 일부 차질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면서 취득세 1740억 원을 줄여서 세수 예측을 했고, 상반기에 3월까지 추계를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 합쳐서 340억 정도, 작년 예측보다 좀 결함이 생겼는데, 분기의 저희 경제성장률을 보면 0.3인데 그중에서 소비 기여가 1.1%로 나와 있는데 지방소비세는 22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수 결손이 130억 정도 돼서 당초 추계한 거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도세가 대부분 취등록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살아나고 있다는 예측도 있어서 크게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오차 최소화에 저희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오후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가 조직은 늘 융통성 있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기능이 소멸되면 없애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데,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도민들께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명칭이나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예.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58기 있습니다.
  58기 중에 28기가 폐쇄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도에는 지금 14기 중에서 9기가 폐쇄 또는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우대 기준을 개정하는 거는, 현재도 우대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발전소 주변 지역의, 발전소에서 나오는 건설이라든가 각종 용역들 할 때 우대 기준은 되어 있는데, 우대 기준 자체가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새만금 사업이나 평창올림픽 사업처럼 우대 기준을 상향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발전소가 폐쇄돼서 새롭게 발전소를 건설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한 이후에 철거를 할 경우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하는 비율에 따라서 가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기업들이 지역 기업과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형성되면 가점을 받아서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역 업체 입장에서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서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대 기준이 현재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이 기준을 개정해서 다른 사업들처럼 가점을 높이려고, 현재는 3.5로 되어 있는 거를 7점까지 높이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예.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우선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도내에 있는 3개 발전사하고, 그 지역이 저희 지역 4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MOU 체결을 할 거고요,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토론회도 있지만 5개 발전사, 전국에 5개 발전사가 있는데 5개 발전사가 폐쇄 지역에 있는 시도지사님과 MOU도 체결해서 같이 공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예.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폐쇄로 끝나는 게 아니고 LNG발전소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거는 저희 도내의 공주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예, 공주가 LNG발전소…….

○건설정책과장 김택중   그래서 저희 지역 업체가 참여를 했을 경우 가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대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탄소중립경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용어가 새로 생겼고 지금 이행 계획을 만들어서 중간보고까지 하고 있는데, 탄소중립과 탄소중립경제의 차이점, 탄소중립경제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가독성이나 국민과 접점이 가장 좋은 것을 하다 보니 과거의 방식을 많이 따른 건 사실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홍보 전문가들하고 가장 효과가 좋은 부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경우는 KBS온에서 재차 방영을 하고 그 콘텐츠를 저희가 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새로운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총 38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다 준비가 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향후에는 그런 일정들을 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말씀하신 부분대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미 안장헌 위원님 말씀 주셨을 때 답변을 일부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취득세 1470억 원 정도를 감해서 편성을 했고, 또 올해 상반기 3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취등록세는 한 340억 정도가 감돼서 걷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0.3% 중에서 실제로 소비가 견인한 게 1.1%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방소비세의 증가로 나타나서 예상보다 220억 정도 더 걷혔어요.
  그래서 실제 1분기 누적으로 보면 세수 결함이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교부세 받는 내역 중에 중요한 포션이 지방소비세인데 －그게 25.3%인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상반기에는 약간 감소한 수준 그리고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는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채무 중에서 지방채 순수 차입금액은 4918억이고 그중에 작년에 본예산 때 반영한 1000억은 아직 기채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3918억 원인데 전체적으로 지방채의 경우에는 지역개발기금도 그렇고, 지역개발기금의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지방채의 경우도 거치 기간이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만 갚다가 원금 포함해서 이자 갚는 것이 ’25년 이후에 도래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현재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입·전출은 말 그대로 적을 옮겼기 때문에, 파견이나 교류의 경우에는 본청에서 근무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농업기술원장님의 경우를 말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어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아, 잔여분이요?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인재개발원장 길영식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석면 건축물, 일정 규모·면적 이상의 건물에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물이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인 건축주가 직접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시군에서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들이 석면 건축물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되고요, 또 유치원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자치경찰…….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암행 순찰을 한 것이 지난해 1099건이고요, 과속카메라 단속 건수가 139만 건 정도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도내에서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232명이고요, 올해도 5월 15일 현재 58명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하루 평균 0.64명인데 전국 평균 0.47명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또 하나, 도로 환경이 좋아지다 보면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반면, 과속과 불법 운행을 하는 차량들 중 단속 구간을 피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속 장비가 없는 구간에서 불법행위 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차 금액은 예산상으로 차 금액하고 단속 장비 부착하는 것까지 해서 6000만 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G70은…… 기준 금액이고 그것은 나중에, 하여튼 차량은 요새 외제차도 많이 늘어나고 고급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속도를 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의 구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풀 옵션까지는 안 하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기본 사양으로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해서 주민들에 대한 교통 문화 의식을 제고시키는 문제와 함께 단속을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경제기획관 안　호   경제기획관, 제가 대신 왔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필리핀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5 대 5 부담을, 자부담이 5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채무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를 보면 순수하게 외부 차입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채하고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의 경우는 본래의 목적상으로 지역개발기금 채권을 통해가지고 개발기금을 만들어서 지역의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라는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외부에서 순수하게 차입하는 차입금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분명히 되는 부분이고요,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충청남도가 2019년까지는 외부 차입 없이 건전하게 운용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3918억 정도의 채무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가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재정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금융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으로 커버해야 될, 재정의 안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 이렇게 쓰고, 향후에 적절하게 경기가 다시 상승 국면이 되면 세수가 증가하고, 그때 갚는 구조를 통해서 도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세수의 규모나 재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차입했던 3918억 원 포함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운용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3017억 중에 보조금 정산 잔액이 8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한 것이 29억 정도 그리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부 내역은 세입 초과 금액이 1695억 정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바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재정법에도 되어 있고요, 회계법상으로,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아 있는 상태에서 금융 정책을 통한 경제 부양이 실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재정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청남도의 경우는 올해 신속 집행의 경우 전국 1위를 할 만큼 재정의 선순환 승수효과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향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글쎄,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정확하게는 없는데요, 분야별로는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산 하면 축산 회사·조합을 빼더라도 10개 정도는 있고요, 그런 식으로 분야별로…….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위원님, 제가 따로 여쭤보고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경제기획관 안   호  한 50실 규모인데요, 현재 12개 기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수요는 있는데요, 한 번에 다 입주시키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심사를 해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공용공간에 의자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채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운영 기관이 있거든요.
  입주한 기관들이 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관리 주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관리 주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사용은 입주하는 기업 종사자들이 하는 겁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공용 주방이 있거든요.

○경제기획관 안   호  아니, 체력단련실이 따로 있고 공용 주방이라는 시설도 있고.

○경제기획관 안   호  거기 들어오는 기업들이 벤처기업이라든지 1인 기업들, 창업하는 기업들이 있고, 주로 작은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1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싸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 와서 해 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그렇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보통 그런 공간들에 공용 주방, 공용 회의실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들이 미리 못 챙긴 거는 불찰이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기업들이…….

○경제기획관 안   호  예, 들어올 때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에 해외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운영을 했고,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외부 업체들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인도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베트남에 있어서는 현지 소장이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해외 통상, 특히 우리 도의 중소기업에는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독일과 일본 두 군데를 추가로 지정한 거는 그동안 통상 지원만 하던 거를 투자 유치라는 목표를 하나 더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 외교라는 면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바꿔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경을 쓰게 된 게 뭐냐면, 독일이 유럽의 가장 중심일 뿐만 아니고 지사님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외부인들이, 지금 현재 미중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특히 중국에 투자하는 유럽 기업들이 중국 외의 다른 곳을 찾고 있는 차원에서 독일 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유럽에서－ 외자 유치를 하자는 생각을 하나 가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그런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보완해서 하나 답변을 드리면 특히 유럽에서 저희 도에 들어오는 투자 유치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인재개발원장 길영식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저희 과정 교육생이 올해만 해도 －집합 교육 하는 사람이－ 517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30개 과정에 입교를 해서 한 과정에 많게는 150명 이렇게 되는데, 신규자들 같은 경우는 3주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성적 최우수자가 있을 테고 그다음 또 우수자가 있을 테고, 또 학과 운영을 위해서 봉사하는 학생장이나 반장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시상금을 주는 건데요,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각 과정, 130개 과정 중에서 126개 과정을 전부 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아닙니다.
  공무원 과정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도민 교육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직은 방문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집합 교육,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 중에 집합 쪽으로 할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공무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올해 도민 교육을 당초 2080명에서 3000명까지 늘리는데, 지금까지 이·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1700명 정도, 이·통장은 거의 끝났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만족도 면에서 일단 80점, 낙제가 60점이라고 할 경우에 80점 정도는 넘었거든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예, 이미 수정한 것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소관이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대변인께서 답변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 주향입니다.

○대변인 주   향  지금 저희 홈페이지는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45개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실국과 연관되어 있거나…….

○대변인 주   향  실국이나 사업소와 연관된 사이트들을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민원이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조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도민들한테 도정의 기능을 정확히 설명하고 도민들께서 필요하신 부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실생활에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정확히 도민들이 만족하셨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용하기 불편하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실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저희 홈페이지에는…….

○대변인 주   향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은요, 연례적으로 정비 및 유지 보수 차원이 아니라 전면 개편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홈페이지 재구축 이후에 추가와 변경·제거 등을 반복함에 따라서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됐고요, 또 속도 저하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보안 이슈 대응과 IT 신기술을 반영한 미래 지향적 행정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 재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 주   향  지금 현재 저희 스튜디오는 노후돼가지고 아예 쓸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여기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때 스튜디오가 만들어졌고 장비가 구축됐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고요.

○대변인 주   향  그쪽에 저희가 팟캐스트 형태로 정책 토론회나 이슈를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또는 실내에서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콘텐츠, 또 스트리밍 실시간 중계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도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지금 저희가 TJB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대변인 주   향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주   향  지금의 운영 방식하고 앞으로 저희 스튜디오가 만들어졌을 때의 운영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 주   향  지금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 매년 도정 뉴스 제작하고 교양 프로그램 제작을 해가지고 TJB 방송에 송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변인 주   향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정보하고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유튜브로 생중계가 된다든가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천안하고 계룡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천연가스가 2021년도에 700원대에서 지금 약 1400원대로 두 배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반대로 경유는 작년에 인상됐다가 지금 감소 추세에 있는데, 급격하게 상승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시내·농어촌 버스고요,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가 그 버스를 구입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버스 구입비 지원은 해 주는데, 그 주체가 시장·군수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도 시내·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일부분은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서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다른 시군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종용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매듭이 잘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일부 놓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외부 차입금은 당연히 이자를 지급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외부 차입금이 지방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숫자를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1000억을 차입하는 걸로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 1000억을 차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실제 2022년 최종 예산 3918억은 원래 본예산에 1000억을 추가했기 때문에 1000억이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아직 차입을 하지 않은, 그 1000억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자료 제출한 거 밑에 보시면 연도별 지방채 이자 지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농림축산국장 오진기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검토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단가 표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33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마 한우하고 양돈을 합쳐가지고, 교육과정 단가를 합쳐서 표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는 16만 7000원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박사 인력을 강사로 활용할 때는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1급·2급·4급으로 나눠가지고 시간이라든가 단가는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상 33만 3000원이고요, 실제 집행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대학 교수님 같은 경우 최초 1시간은 25만 원 그리고 초과 시간당 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육 운영 보조자 같은 경우는 시간당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탄소중립을 위한 축산 분야 사업인데요, 소에 사료 저감제를 먹여서 메탄가스 양을 줄여서 전체적인 탄소 저감을 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탄소중립을 위해 축산 분야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제가 불민해서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시키지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현재 기술 수준은 완벽하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고요, 사람이 탑승을 하게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라오스하고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포괄적으로 그러한 협력 사업들의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연히 보고가 돼야 되고요, 충남하고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양해각서 내용에 보면 “협력 분야 하나의 내용으로 충청남도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로부터 요청받은 IT 장비하고 컴퓨터 및 구급 차량을 지원하여 라오스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발전에 협력한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미 보고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5개 시군에 있고요, 요즘은 천안과 당진을 제외하고는 다 가족센터로 통합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거점 센터는 천안에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외국인 주민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대로 거점 센터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기능까지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 조대호입니다.
  지금 도내에는 580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1층에 다 있습니다.
  1층에 경로당이 위치해 있고 관리사무소는 거의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는 어디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말씀하신 교량이 어느 지역에 어떤 교량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말씀 주시면 현장을 파악해 보고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번에도 공동주택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이 일부 있는데요,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장기, 사용 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들은 관리비가 많이 누적이 되고 비용 부담이 어렵다 보니 노후되는 시설들을 일부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 조대호입니다.
  구입하는 거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2층에 있는 거를 1층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거듭 정정드리지만 2층에 있는 위치를 1층으로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거는 천안시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냥 가스로 하시지요.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료 첨가제밖에 없었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시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전체 온실가스양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농업 부분이 가진 것 중에 22% 정도가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 전체에서 2100만 톤 정도가 나오는데요, 장내 발효를 통해서 450만 톤 정도가 발생되는 거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사료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경제기획관 안　호   경제기획관 안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도에서 직접 짓는 게 두 군데가 있고요, 하나는 천안에 지어져 있고 내포에 짓고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위원님, 산단이 국가랑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국가산단이 있고 민간이 하는 일반산단이 있듯이 지식산업센터도 행정기관이 건립을 해서 운영은 충남TP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예, 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골프장…….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도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예산군에서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국제회의, 행사 등 공무 국외 해외 출장은 우리 도정의 역점 시책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꼭 가야 되는 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당초에 코로나가 풀리기 전에 5억 정도 잡았고 3억 5100만 원 정도를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출장으로 신청을 받은 게 14억 정도인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5억 정도를 했고 3억을 올렸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기존에 당초 예산은 5억이었고 추경으로 3억 5100만 원을 올렸고요, 공무원들한테 수요를 조사한 거는 1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최소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저희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다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3040 해외 선진 사례 연수는 우리 3040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그거를 자기의 행정 업무를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도가 선진적으로 추진한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추진을 했고 원래 조금 더 활성화를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것을 반영해서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작년에 3040 위주로 했어야 되는데 2050이 일부 반영된 미숙한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래 같은 경우에는 3040 위주로 반영을 했고 그중에서 반영이 못 된 공무원들이 조금 서운하게 생각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작년에 다녀온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별도로 다시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고 저희가 월례 조회 할 때 1·2·3등은 발표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세금을 써서 3040이 나가서 선진 도정에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전 심의도 더 철저하게 하고 사후 심의도 더 철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갔다 온 내용을 숏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제 설명도 부족했고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이 보실 때 조금 미비하게 운영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장 정한율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이 사업은 사실상 2020년에 우리 충청남도가 행안부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이고요, 국비를 주는 대신 도비를 매칭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던 사업입니다.
  올해, 작년 본예산 편성 시 국비 10억을 주고 거기에 대한 매칭을 저희들이 했으나 이월비가, 그러니까 ’22년도 사업에서 이월이 과다로 발생해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비 매칭 도비를 미반영 시 도정을 신뢰하는 데 국비 반납금 발생 등 도정의 부담을 감안하여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두 가지가 진행됩니다.
  첫째는 소통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과 충남사회혁신센터를 운영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통 공간 협력 사업은 ’24년도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충남사회혁신센터를 우리가 자생 가능한 효율적인 중간 지원 조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먼저 도정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두 번째는 민간 협의회 개편을 통해 정책 반영 및 운영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를 강화해서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유도해서 사업비를 ’22년도와 같이 지출을 못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국비 지원이 만료되는 ’24년에는 자체 수익 사업을 발굴해서 또 시군 사업비 매칭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저희들이 국비 70억 정도를 반납하고요, 국비 반납보다도 행안부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에 우리가 매칭을 못 하게 되면 행안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도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 도에서 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저희 도하고 유관이 있는 해외 유력 인사들을 저희 쪽에서 네트워크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업이었고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은 －이종화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도에 나와 있는 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 도에서 그분들을 여기에 있는 우리 기업들한테 소개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모색해 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 모색할 예정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방안을 마련해서 본 사업에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 확인 못 했는데요,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이런 자료는 보통 농촌진흥청에서 자료를 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자료를 못 내주고 있었고요, 현재 외국에서 하는 사례를 가지고 우선 실증을 하면서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자료를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런 자료를 내는 연구 기관이 농촌진흥청인데 농촌진흥청에서는 아직 그 자료를 못 내놓고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결과는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의 다 나와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사업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농촌진흥청의 기술적 요인이 아니고 지원 사업 개념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전체적으로 도에서 하는 시범 사업을 전 시군에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한두 시군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메탄가스 관련 탄소중립 사업으로 축산에서 정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 시범이라는 개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그렇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있고 성과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그것까지는 제시를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못 보여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우리가 농업 쪽에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논하고 축산 쪽인데, 축산 쪽에서 장내 배출 가스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사료 첨가제밖에 없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국내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다는 점이고요,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꼭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준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같이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10월 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랑 같이 하는데 공연장 그런 것은 아직 안 잡혔고요, 가령 이틀을 하게 되면 하루는 공연을 하게 되고 하루는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아직 계획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K-POP고등학교하고 충남 국악단이 함께 갈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교민이라든가 독일분들한테 케이팝과 국악을 함께 선보이는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한 80여 명이 －40명·40명씩－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 잡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겁니다.
  뭐냐 하면 도가 재정을 투입해서 원하는 부분들은 도정과 도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 부분이 핵심적일 텐데요, 이번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그다음에 케이팝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독 간의 관계들, 이게 굉장히 큰 관계인데요,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이 가열차게 진행되면서 반도체라든지 첨단산업에 있어서 중국에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이 기지를 옮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행사는 저희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정보가 저희가 공개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어서 특정한 기업을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꽤 많은 기업들이 충남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과 연계돼서 도정의 발전에 꽤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점을 둬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저희도 전체 역량을 총동원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가 이어지는 그런 낭보를 도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대변인 주향입니다.

○대변인 주   향  지금 저희 청사가 도청 청사가 있고 의회가 있고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이 세 곳의 청사를 실사로 촬영해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드는 겁니다.

○대변인 주   향  예, 지금 용역 결과를 의뢰한 상태고요, 7월 달에 최종 용역이 나오게 됩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대변인 주   향  아니요, 올해 진행했습니다, 올 1월에.

○대변인 주   향  저희가 올해 7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2025년 상반기 중에 홈페이지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도 상반기 내에 홈페이지를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대변인 주   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예정이었는데 이 용역 결과가 7월 달에 마무리되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민선 8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3년이 지나간 후에 이 홈페이지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대변인 주   향  지금 1억 5000입니다.

○대변인 주   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선 8기가 끝나기 때문만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페이지 기능 개선 구축이 있고요, 또 챗봇 기능하고 검색 설루션 또 도 청사 3D 구축…….

○대변인 주   향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요즘은 페이지 기능 구축을 포함해서 챗봇 구축이나 검색 설루션 이런 것들이 다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변인 주   향  내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올 7월에 용역 결과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 사업이 있고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평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유지보수로 다 커버하기 어려운 신규 개발 사업일 경우에, 보통 도의 경우에도 1년에 신규 수요가 서너 건씩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몸체가 딱 있는데 거기에 신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누더기로 붙이다 보면 너무 과도하게 부하가 걸려서 그리고 엔진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거라 보통 7∼8년 정도 되면 바꿔주는 게 일반적인 정보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충남도의 홈페이지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다만 염려하셨던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BPR ISP, 소위 정보화 전략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홈피를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BPR에서 잡고, 그다음에 ISP에서 어떤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요, 현재의 상황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말고 이미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데 기능과 세부적인 예산의 내역들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남아 있는 기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큰 그림은 다 그려졌고 세부적으로 그 잎사귀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크게 문제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미 BPR과 ISP 초기 단계에 설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준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고,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라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도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진행돼서…….
  이게 용역은 아니고요, 정확히 BPR ISP가 정보화 전략 계획이라는 진단과 개선책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진행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것은 기존의 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신창역에서 타는 학생들이 순천향대에서 신창역까지 가려면 도보로 한 15분∼20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 그리고 직통 개념으로 천안 순천향대학교에서 평택지제역까지 가는 게 목표였는데, 평택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정류장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 시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순천향대학교에서 배방역은 천안으로 가는 경로상에 있는 것이고 별도의 정류장 개념이라기보다는 가면서 손님이 있으면 태워 가는 이런 개념입니다.
  또 아산역이라고 하면 아산역을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운수 업체에서는 “아산역보다는 온양온천역이 더 수요가 많을 것이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요 시간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정류소별로 탑승객을 조사하고 있는데, 당초 생각했던 온양온천역이 많지는 않고 천안 순천향대학교 이런 쪽에서 수요가 있거든요.
  이거는 5월 1일 날 개통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탑승자 현황을 분석해 가면서 좀 더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천안은 안서동 쪽…….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순천향대학교 기준으로 전철보다 약 20분 정도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현재 재원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 조대호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보령에서 수목장을 도비 5억 신청했는데 수목장 3000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000기가 분양이 안 됐고 다만 가족 봉안묘 150기를 했는데 가족 봉안묘는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장을 가족 봉안묘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심층 검토를 한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정해진 좌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옆으로 이렇게 해서 앉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구봉광산 자리에다가 조성하는 것인데 유해 물질이 나오는지 전에 다 조사를 했고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구봉광산 자리가 전에 금광이 있었던 곳이고요, 구봉광산 자리에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것인데 파크골프장을 만들게 되면 혹시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과학적으로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은 상관없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교통영향평가는 거기가 주변에 어떤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MOU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닙니다.
  오셔가지고 현지 실사를 다 하셨고 아주 좋은 곳이라고 의견이 있으셔서 회장님과 파크골프협회 간부들이 도청에 오셔서 지사님과 MOU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도립 파크골프장으로 하고요, 운영이라든가 파크골프장과 교육장, 교육센터를 지을 것인데 그런 교육센터 업무를 파크골프협회에서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150억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파크골프협회 측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일단 없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센터의 교육 업무를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도립 파크골프로 할 것이기 때문에 청양에서 일부 부지를 사게 됩니다.
  청양군에서 일부 부지를 사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비이고 교육센터를 지을 때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오셔가지고 아주 만족을 표하셨고 교통도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멀지 않고 교통도 불편하지 않고 또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넓은 자연이 좋은 곳을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최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청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숙박 시설이라든가 상가는 좀 부족한데 파크골프협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연경관이 좋은 곳을 제일 선호하시고 또 이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상가 이런 것도 조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MOU를 할 때 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합의를 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강원도 화천의 파크골프장에 연 13만 명이 오십니다.
  거기보다는 훨씬 위치가 좋기 때문에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유관순상과 유관순횃불상을 시상하고 있는데요, 유관순횃불상 수상자들은 매년 한 차례씩 모여서 횃불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드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유관순상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충남도와 동아일보사 그리고 이화여고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관순상이 그냥 상을 시상하는 단일적인 행사에 머물지 않고 유관순상·횃불상을 수상한 분들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횃불모임을 하고 있는데,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국장 조대호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 고정 경비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고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매칭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가능하면 2차 추경하고 정리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시군에서 여러 가지 애로를 호소하는데 도의 전체적인 재정 운용을 감안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6개 정도…….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아, 25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국지도나 지방도 같은 도로 그다음에 지방 어항 같은 －소위 이야기해서－ SOC 시설들은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기승인된 것들이 편입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1차 추경에서 계속비는 674억이 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중요한 건 대부분 공모 사업들이 주로 많은데요, 공모 사업들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들이 결합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어촌 뉴딜 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는데요, 초창기에 했던 몇 개의 지역들은 굉장히 독창적인 사업들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비슷하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렇게 되는 구조가 됐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선진지 견학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분석은 없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가 행사 운영비를 세워서요, 유관순상에 대한 심사와 시상식 그리고 이어지는 유관순횃불상 수상자들에 대한 횃불모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를 행사 운영비에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심사와 시상식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소요가 있어서 정작 마지막 단계인 유관순횃불상 횃불모임에 대한 비용이 －약 82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420만 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 돼서 이번 추경에 세웠던 상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올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복지보건국장 조대호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월 8시간 해서 5개월 치를 세웠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8시간 해서 5개월 치를 세웠는데 주말에 행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3명분을 세워서 나머지 7개월 치하고, 시간 외 수당이 8시간인데 평균적으로 한 17시간 정도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연도별로 다른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23년도 기준으로 하면 283억 정도 될 거로 예상…….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한 6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년.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발달장애인은 천안하고 공주가 있었는데 그거는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거리가 좀 멀어도, 현재 거기는 입소 시설이거든요.
  입소 시설이라서 1회에 한 7일 정도, 연간 한 30일 정도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가족협회라든지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같이 공조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그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여기는 공주 지역에 있는 하천일 거로 생각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게 차입금 이자 상환이라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일단은 하천 정비 사업을 하천과가 진행하다 보니까 토지를 수용하는 문제가 여러 군데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봤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일단 지방하천 정비 사업도 사업 시행 주체가 시장·군수고 사업을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 시군이 공모했던 사업이라서 그 지역 내에서 설계라든가 용역을 수행하는 데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 또 이해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 시군이라든가 용역에 의해서 하다 보면 홍수를 대비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서로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전문가들을 잘 확보해서 용역을 하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도록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여기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다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충남자율방범연합회하고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이라든지 경상비 지원 사항은 지역 현장 밀착 사업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역 현장 밀착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사업입니다.
  시군 자율방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요청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율방범대 도 연합회가 있고 시군 연합회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시군 연합회는 시장·군수가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도 연합회는 도지사가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맞습니다.
  맞는데, 시군 자율방범대를 전반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군에도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5월 달까지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카메라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5월 말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비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래서 무인 단속 카메라와 관련돼서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기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상담소라는 것이 원래 민간에서 우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여가부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정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사실 민간…….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지금 열한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아홉 곳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연찬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서산이라든가 당진 이런 쪽에 성폭력 이런 건수들이 많은데 왜 설치가 안 되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설치하도록 요청은 하지만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사항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균형발전국장 고효열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은 주요 사항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2006년도부터 아산 지역에, 일부 지역에 굉장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불공평한 부분을 법을 개정하려면 도민도 알아야 되고 언론에서 많이…….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우선 법 개정을 하려면 그런 여론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200억 정도 됐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은 2019년도에 총사업비를 6919억 원으로 확정했고요, 그 부분을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부분 중에 200억이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마 시군에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시군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대변인 주   향  대변인 주향입니다.

○대변인 주   향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변경하는…….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이미 10년 이상 끌고 오면서 너무 누더기가 돼서 매년 3억 이상 추가적인 비용들이 들어가…….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정보화 시스템 사업은 기본적으로 BPR ISP, 즉 정보화 전략 계획이라는 사전 선행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진행 중인 관계인데, 올해도 추가적으로 3억 이상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미디어의 개별적인 속성에 따라서 단가들이 여러 가지 차별적으로 적용이 될 텐데요, 하다못해 유튜브만 하더라도 그렇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거는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대변인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들었습니다.

○대변인 주   향  저희가 공보관실 소속 뉴미디어팀으로 되어 있었을 때는 그쪽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유튜브 촬영이나 현장에 나가서 촬영하는 횟수들이 매일 하루에 1∼2회 이상 되는데 차량이 없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던 터에 임대로 차량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대변인 주   향  그동안은 공보관실도 그렇고 저희가 렌털을 해서 이런 형식으로 써왔거든요.

○대변인 주   향  예, 그렇습니다.

○대변인 주   향  예, 1500입니다.

○대변인 주   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대변인 주   향  …….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과다 계상이라고…….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청년정책관 조원태   청년정책관 조원태입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조원태   예.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농림축산국장 오진기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다목적홀로 가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다목적홀로 대공연장과 중공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위원님, 그거 다목적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다목적홀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균형국장 고효열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게 경제자유구역 내의 베이밸리, 3억을 주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베이밸리하고 같이 묶어서 어떤 사업을 앞으로 미래에 더 집어넣을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완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리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균형국장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게 아니고요, 지금 3500의 예산이, 사실 작년도에는 베이밸리 업무를 기획실에서 추진했습니다.
  그 예산이 중간에 조직 개편하면서 균형국이 생기면서 베이밸리 예산이 균형국으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리로 와가지고 그 부분 중에 3500이 열한 분에 대한 차량비하고 통역비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도로 줄여가지고 20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기획실에 있던 예산이 우리 균형국으로 넘어온 예산이고, 차량비하고 통역비만 빼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거는 2000만 원으로 올린 게 아니고요, 3500에서…….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추경에 올린 게 아니고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것은 당초 본예산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게 지금 이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본예산에 기획실에 3500이 있었는데 조직 개편하면서 그 예산이…….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게 당초 예산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번 5월 22일부터 가는 건 본예산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러면요, 위원님, 제가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이거 끝나기 전에 바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자치안전실장 정한율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작년에 9억 정도 이월이 된 예산이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20억에서 실집행이 약 9억 정도 남았고요…….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그것은 예산 결산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센터로 지출을 하게 되면 100% 집행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집행이 작년에 9억 정도가 있어서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금 그게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에 청년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지역 마케팅이나 다 같은 내용으로, 제가 사업 계획을 직접 받아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정책 중에 마케팅도 있고 서포트도 있고 이런 게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   예, 제가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경제기획관 안   호  시설 개선 쪽이었는데, 배수 시설 같은 건 필요하다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인정을 해 주셨는데 타일 바닥 이런 부분들은 들어오는 분들이 하는 게 맞지 않냐.

○경제기획관 안   호  예,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 건데…….

○경제기획관 안   호  저희 생각에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나 그다음에 임대·분양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쪽에 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게 좋지 않나…….

○경제기획관 안   호  천안입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지금 51개 실인데 12개 실 정도 됐습니다.

○경제기획관 안   호  한 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하는 거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고, 그 사업 자체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사업을 조정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사업을 조정해서 본예산에서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농림축산국장 오진기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자대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통상에서 일단 농가에서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소비자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하여간 앞으로 저희들이 －크게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는 한데－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지금 정부에서는 타 작물 재배라고 해가지고 논에 벼 재배 이외의 다른 이모작을, 콩이라든가 이런 걸 파종할 경우에는 ㏊당 최소 50만 원에서 4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도에서도 이모작을 하면 추가로 ㏊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 생산량이 많지 않도록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장시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앞으로 더욱 꼼꼼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