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소방본부장 김연상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홍성 등 도내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방문하시어 격려해 주시는 등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모두는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상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방상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권 회계장비과장은 구급차 무상 양여와 관련하여 라오스에 공무 국외 출장 중에 있고, 김종욱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지사님 시군 방문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 중이고, 박창우 119종합상황실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국비 변동 편성분과 노후 소방차량 교체 보강 등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세입과 세출 예산안 세부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총세출 예산안 규모는 8143억 662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 49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22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초과 징수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 규모는 3666억 662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495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22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초과 징수분 등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종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규모는 447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 재원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43억 953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94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2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65억 928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713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소방정책사업비 및 인건비 계정은 증액 교부되었고 특수수요는 감액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보조금은 30억 470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내용연수 경과 119구급차 교체를 위한 응급의료기금입니다.
  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736억 647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억 480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3종입니다.
  6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447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정책사업비는 56억 3862만 원, 재무활동비는 9711만 원, 행정 운영 경비는 20억 642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 예방 및 소방 대응력 강화 사업은 148억 658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20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문 소방인력 양성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 추진 등을 위해 소방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4종입니다.
  재난 현장 소방 대응 기반 조성 사업은 472억 494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208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건설 보강 및 근무 환경 개선과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등 회계장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5종입니다.
  7쪽입니다.
  재난 대응 예방 안전 활동 강화 사업은 16억 814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83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예방 안전 행사 운영 및 의용소방대 지원 등을 위해 예방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3종입니다.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사업은 79억 310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21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119구급 체계 구축과 119구조장비 확충 등 구조구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4종입니다.
  8쪽입니다.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 의식 강화 사업은 33억 911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직속기관으로 분리되는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관리·운영을 위해 충청소방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방서 운영은 328억 284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80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 청사 환경 개선과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 등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16종입니다.
  9쪽입니다.
  119특수구조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은 111억 430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0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등을 위해 119특수대응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2종입니다.
  10쪽입니다.
  재무 활동 경비는 971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순증된 것으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충청소방학교 공동 운영 부담금 반환금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3243억 514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642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5건으로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790억 2300만 원으로 현재 서측 부지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진소방서 증축 사업은 총사업비 98억 6400만 원으로 금년 7월에 건축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은 총사업비 98억 71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57억 8241만 원으로 금년 9월 설계 준공 및 일상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 헬기 구입 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으로 조달청 내자 구매 입찰 공고가 지난 3월에 최종 유찰됨에 따라 현재 외자 구매로 전환하여 입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이내에 계약 체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666억 6620만 원으로 기정액 3648억 1668만 원 대비 18억 49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재원별 내역과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각각 기정액 4399억 원보다 78억 원이 증액된 4477억 원입니다.
  보고서 3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4쪽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출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835쪽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 수요에 적합한 소방차량 보강을 통한 도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2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2023년도 본예산에 전수 편성하지 아니하고 금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36쪽 치매 어르신 등 화재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치매 어르신 및 지체 부자유 장애인 가정 등 화재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어르신 등을 위한 IoT 무선 화재감지기 보급 사업을 7개 시군으로 한정하여 사업을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검토보고(소방본부-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장 김연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 관련해서 ’23년도 본예산에 전수 편성하지 아니하고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17년부터 소방차 노후율을 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소방차 노후율 0%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신규 소방차 5대를 보강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과 소방 헬기 도입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할 수밖에 없어서 노후 소방차 3대 교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소방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대형 공장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무인파괴방수차 1대 보강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치매 어르신 등을 위한 IoT 무선 화재감지기 보급 사업을 7개 시군으로 한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oT 무선 화재감지기는 제품에 따라 연기, 열, 불꽃 등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고 내장된 통신 기능을 통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관계자에게 알림 기능과 소방 관서에 자동 신고 기능 등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제품 구입 단가가 높고 또 시스템 유지를 위한 통신 요금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고 또 기존에 시군에서 독거노인 및 장애인 관련 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돼서 이번 추경에서는 도비 보조 사업을 희망하는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 예정인 165가구에 대해서 설치·운영을 통해서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앞으로 확대 운영 방향이라든가 세부 운영 방법 등을 결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도내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직원들 관사는 본부하고 시군별로 15개 관사를 임차해서…….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가능하면 자기 사는 권역별로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조금 거리가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 출동이 있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각 소방서별로 옥상에 가건물을 올린다든지 컨테이너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아파트 등을 임차해서 쓰기도 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항공편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면 갈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습니다.
  시군에 의사 타진을 해서 신청한 시군이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당진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번에 7개 시군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판단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담아야 될 성질의 것인데 시급하게 복합시설이라든가 헬기 사업에 우선 투자하다 보니까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미뤄놨던 부분입니다.
  이게 총 4대를 보강하는데 무인파괴방수차 가격이 좀 높습니다.
  1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방본부장 김연상   제가 처음에 파악하기는 11억 원에서 12억 그 사이라서 이 비용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 3대 차량 보강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소형이라는 규격은 없고요, 중형이나 대형으로 돼 있는데 중형이라고 그러면 탑승 인원은 14명, 또 그 중에 풍속 거리가 한 500㎞ 정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헬기를 중형이라고 하고, 대형은 한 20명 이상 탑승하고 또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900㎞ 이상 되는 그런 헬기를 대형 헬기라고 합니다.
  우리 충남 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중형 헬기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1대가 있고요, 또 1대가 지금 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일단 가격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요, 지금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게 230억 예산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국가 차원에서는 그렇게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형 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차원에서는 대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형 헬기 정도도 충분하고 또 만약에 그게 모자라다 하면 중앙의 헬기라든지…….

○소방본부장 김연상   보통 밤비버킷이라고 해서 물주머니 달고 다니는 게 한 1500ℓ∼1600ℓ 정도 되고요, 일반 물 탱크를 별도로 장착한다면 1800ℓ 정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배면 탱크를 장착한다면 그 정도 운반은 할 수 있고요, 더 늘릴 수 없는 이유는 헬기가 뜰 수 있는 하중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우선 인명 구조나 구급을 위한 게 주목적이고요, 부수적으로 화재 진압에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다목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헬기는 산불 전문 진화 헬기입니다.
  산불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조나 구급 활동을 할 수 없는 물만 대용량으로 싣고 다니는 헬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분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 산불 때도 산림청에서…….

○소방본부장 김연상   드럼통으로 아홉 드럼통 정도.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전용 버스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버스는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말씀하신 실시간으로 헬기가 활동하는 내역이라든가 표시되는 그런 차량은 산림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총괄적인 산불 지휘에 대해서는 지휘 헬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재 진압하는, 산불 진압하는 헬기보다 높이 떠서 전체적으로 어디로 확산이 되는지, 어느 쪽은 웬만큼 진압이 됐는지 그 지휘 헬기에서 판단을 하고 지상으로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선발은 해 놨는데 그동안 교육을 보낼 수 있는 기관이 중앙소방학교나 충청소방학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시도까지 오다 보니까 다 한꺼번에 소화를 못 했었는데 이번에 작년에 뽑아놓은 17명을 금년에 다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 교육 여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충청소방학교는 우리 충청 권역만 하지만 중앙소방학교는 전국에서 채용된 인원을 교육하다 보니까 시도별로 다 수요를 충족 못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같은 교육과정인데 교육기관만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는 인원이 어떤 때는 중앙소방학교 교육도 가고 또 충청소방학교도 가고 이렇게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 문제는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소방관 2만 명을 충원했지 않습니까?
  충원 사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그 정도 되면 채용 인원 교육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늦어지거나 그럴 부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몇 년간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를 들어서 천안을 말씀드리면 천안서북소방서 있고 그 밑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통 직할 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센터들을 외곽 센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들도 더 신경 쓰고 위원님들께도 협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보통 아파트를 얻고 있는데요, 방 3개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4명∼5명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몇 명이 들어갈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희망 인원이 많으면 방 하나당 2명씩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전담의소대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소방공무원들보다 먼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신 분들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아니, 다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구성이 다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거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입는 방화복하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똑같은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펌프구조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구급차 교체 보강 건은 응급의료기금이 추가로 교부가 됐습니다, 저희 계획하고는 다르게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응급의료기금이.
  그래서 계획에 없던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더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응급의료기금이 추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또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펌프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해 오고 있어서 지금 열다섯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대를 더 하려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담게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미리미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주로 실내 청소.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소방서는 1명씩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는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한 분씩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많이 기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게 5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또 입찰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5개월분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하루 4시간 그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기준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장소는 우리 도청 문예회관에서 하려고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매년 어떻게 하겠다 그것까지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권역별로 하면 직원들이 오고 가는데 교통 편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위원님들이 조례 통과시켜 주셔서 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우선 노후되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곳부터 했는데 나머지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 의소대연합회하고 지사님하고 간담회 시에 라오스 차량 기증 그 관계부터 얘기 나오다가 그러면 의소대에서도 라오스에 가서 봉사활동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진행이 됐는데 저희들 3박 5일 잡았고요, 8명이 11월 중에 3박 5일 가는 그런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의소대연합회 임원들이 주로 가서 하는 걸로 잡혔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했고요.
  일단 처음에 얘기가 됐으니까 시범으로 해 보고 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봉사활동 명목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서 받아서 하고자 하는 시군만 이번에 한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전체 15개 시군에서 7개 시군만 이 사업에 참가하겠다는 의향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감지기 하나당 월 4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관리의 문제인데 관리 그 부분은 저희 의소대원들이 가서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나가서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이 치매 어르신하고 지체 부자유 장애인들이니까 저희가 여기에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방안전과장 김상식입니다.
  IoT 무선 화재감지기는 화재나 연기로 작동을 해서 감지기와 연계된 관계자 10명까지 입력을 해서 신호가 감지되면 메시지로 가는 시스템이고요, 또 연기하고 열하고 같이 감지가 되면 화재 긴급구조시스템에 연계돼서 119에 신고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IoT 감지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응급환자안전서비스라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화재 감지도 되고 저희 IoT 감지기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IoT 감지기는 응급안전서비스에 설치된 감지하고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외되신 분들 위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관리는 IoT 무선 감지기를 설치하는 업자가 관리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사항을 유지하고 입력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그래서 수혜자가 납부를 하는 걸로 알거든요.

○예방안전과장 김상식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사용료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사용료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고장이 난다거나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보령시 말씀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원자재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한 사업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거는 보령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거는 보령시에 내려줘서 보령시에서…….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모든 진행은 보령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보령시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해서 저희가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보령시에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요, 보령시에서 계약을 하고 저희한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만큼 산출이 됐으니까 도에서 더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계약은 보령시에서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별도로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건 저희가 추가로 부족분을 더 편성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청사건축팀장 임재청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업비를 세운 후에 설계 진행 중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설계 내역이 나왔을 때 상승되는 거는 설계 변경을 해서 거기에 반영을 하고요, 공사 진행 중에 연도가 바뀐다든가 장기화, 요즘은 BF 인증 때문에 길어지는데 그럴 경우에 업체에서 물가라든가 인건비가 상승되면 그 내역을 뽑아서 확인한 후에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추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아까 말씀드린 보령 같은 경우도 처음에 ’21년도에는 설계비만 들어가고 ’22년도에 11억이 보조 사업으로 섰는데 그 후에 거기에서 설계가 늦어지면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자재비가 상승되고 시에서 그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연도 바뀌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요청된 겁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예, 동학사 안전센터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 업체 낙찰이 안 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진행 중에 작년도에 설계 들어갔다가 올해 넘어오면서 인상되는 것이 추가분으로 들어온 겁니다.
  설계 진행 중이고 설계 완료된 후에 업체 선정 예정입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예, 올 말에 10월, 11월쯤에 설계 끝나면 업체 선정을 해서 하반기에 착공을 하면 내년 하반기, 1년 후에 준공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정안 센터는 부지 가계약한 후에 4월 세정과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가결돼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도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취득 승인을 받은 후에 소유자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 매입 예정입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예.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 부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사곡면 같은 경우에는 점차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줄어들고 또 바로 인근에 우성면 지역대가 있어서 바로 도착할 수 있고 또 사곡면 전담 의소대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소방공무원 충원도 계획이 다 완료되고 해서 지역대를 신설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지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이장님들 오시면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라오스에 15대 내용연수 경과 구급차는 보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용연수 경과해서 폐기할 방화복이나 헬멧 그런 거는 재활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정비해서 다시 그쪽에 무상양여하는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직원들에 대해서 외국의 권역별로 미주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싱가포르 이쪽에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라오스 같은 경우도 15대 보내면서 지금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구급대원 4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린 장비 사용법이라든가 차량 담당자도 가서 차량 운전하고 응급조치법이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하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배송 업체에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들 소방 관련 쪽으로 국외 연수 가실 때 의회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같이 동행해서 그 나라의 소방 관련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산출 내역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서부 건축기획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내용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건축기획이 보니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설계비 1억 원 이상은 사업 계획을 사전에 도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건축기획에서는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적정한 건축비, 청사의 공간 구성 등 그런 것을 검토하는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이행해야 될 그런 절차고요, 여기에서 적정 사업비가 나오면 그때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를 편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이것을 건축기획 단계부터 차량이라든가 인원 그런 걸 고려해서 건축 면적을 산정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청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기획이라는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해서 적정한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업체가 선정된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때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시군 보조 사업입니다.
  7개 시군이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할 사업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7개 시군에서 하겠다는 대상이 165개가 들어왔습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하는 데는 30개소, 적게 하는 데는 15개소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방본부장 김연상   비용만 도에서 해당 시군에 줘서 해당 시군에서 집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입찰을 하거나 별도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국산 제품 헬기가 있는 경우에 조달청에서 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산 헬기가 ‘수리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리온이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수리온 업체 입장에서는 230억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두 번이나 했지만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두 번 유찰되면 관련 법에 따라서 외국 업체와 외자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외자로 구매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업체에서는 이 가격 230억 예산으로는 수지가 안 맞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 업체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230억에 입찰해서 제작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 시도나 군이나 어디서 할 때 이게 선례가 돼서 계속 이 가격으로밖에 할 수 없다, 더 높일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 부분은 저희가 임차해서 쓴다면 거기 임차료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그 비용만 반영을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구매해서 쓴다면 거기에 따른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오니까 각종 세금이라든지 관리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 대부분 임차로 가는 추세가 있는 것 같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토지를 확보해서 신축한다면 저희들 규모에 맞게 하겠지만 요즘 추세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들 장단점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임대차보호법에서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 시점에서 오를 때도 있고 작년 이후로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 차액이 발생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전담대가 80개 대가 있고요, 방화복은 767벌이 지금 비치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767벌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입는 방화복하고 똑같은 재질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저희가 2280명 그렇게 되는데…….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대별로 보유 기준이 3벌로 되어 있거든요.
  보유 기준은 그렇지만 80개 대에 767벌이면 대별로 거의 10벌 정도는 됩니다.
  부족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내용연수 3년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내용연수 지난 건 저희가 폐기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거는 심의를 해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거는 좀…….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가 한번 심의회를 거쳐보고요, 이것을 또 다른 데로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저희 충남 소방 헬기는 태안에 한서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한서대 항공 관련 학과가 있어가지고 거기 한서대 격납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복합시설이 완공되면 청양 복합시설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크게 애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쪽 섬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천안까지 이송하는 데 40분 걸렸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태안에서 이륙하더라도 1시간 거리면 대부분 도착하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때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우리 담당 과장이 현장 확인도 했고, 좀 비탈지고 위험하다 그 부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거는 반영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당진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적정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의견은 교환한 상태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담당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이 협의가 끝나면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것은 우리 청사팀장이…….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현재 공사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3월에 BF 인증이 끝나고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보령시에서 6월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예, 그렇습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12억, 원래 6억, 6억 12억 해서 8억 증액되는 겁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보령시하고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차고지 면적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로 건설 수요가 늘어나면서 BF 인증이 6개월 이내에 끝나던 것이 지금은 1년씩 걸리고 하거든요.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당초 면적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좀 반영이 된 건데요…….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이 부분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청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사건축팀장 임재청   금산군 제원면의소대 청사는 현재 있는 지역대 의소대 청사를 운영하는데 금산군에서 119안전센터 승격을 요구하면서 승격될 걸로 알고 처음에 센터 부지로 이전 신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11차 보강 계획에 제원면이 센터로 승격이 안 됐기 때문에 금산군에서 센터 돼 있는 거를 지역대로 다시 공유재산 취득 심의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부지 면적 같은 경우는 이쪽에는 저희 구급차라든가 소방차량이 배치가 안 되고 지역의소대 청사에서 산불 차량 1대가 들어가고 현재 운영되는 청사 여건을 감안해서, 의소대하고 금산군하고 협의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해 왔기 때문에 현재 설계하려고 하다가 센터에서 지역대로 중단이 된 거거든요.
  아직까지 사업 계획이 건축비라든가 그런 건 전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설계하려고 하다가 다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연면적 규모로만 보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소방 대상물이나 인구수나 그런 걸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가보고 나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1대에다 1대를 더 하려고 하는 거는 헬기 1대 가지고는 사실 각종 검사나 법적인 규정 때문에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대가 있으면 원활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보강을 하는 거고요, 산불 전문 헬기 같은 경우 러시아제 같은 경우는 1만 ℓ까지도 들어가서 한꺼번에 대용량으로 방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제상 소방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게 산림청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서더라도 그것을 국가에서 국비로 산림청에 주지 소방에 주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홍성 산불 관련해서 그 이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하고 자치안전실하고 또 산불 주무 기관인 농림축산국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더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갖추고 또 산림 헬기 이후에 잔불 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회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지금보다는 나은 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균형발전국장 고효열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국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제시에 감사를 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힘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건설교통국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제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민선 8기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 실현에 건설교통국이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저희 공공기관유치단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