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3년3월29일(수) 10시
- 의사일정
-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으로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이석하시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발언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현안으로 의원님 간 공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으로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이석하시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발언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현안으로 의원님 간 공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열두 분의 의원님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각각 여섯 분 의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시간을 적절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열두 분의 의원님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각각 여섯 분 의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시간을 적절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사람이 숨 쉬며 하나 되는 도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제1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충남 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돌봄 정책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부로 인한 혈세 낭비와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이고, 출생아 중 첫째 비중이 올해 60%를 돌파했다는 건 둘째, 셋째 아이는 엄두도 낼 수 없다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보도해 주는 것으로 이제는 인구 절벽과 인구 소멸을 넘어서 인구 재앙이라고 하는 예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즉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도내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등학생은 약 21만 명으로 가정 돌봄을 제외한 돌봄 공백은 약 1만 3000명에 이릅니다.
이러한데도 돌봄의 주체는 3개 중앙부처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 충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별 자체 사업까지 포함하면 4개의 돌봄 사업 주체 기관이 존재합니다.
이 또한 각 기관이 돌봄 명칭부터 대상 연령, 운영 방식이 모두가 제 각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도의 시군별 돌봄 시설 현황을 보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 282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59개, 교육부의 초등 돌봄교실 772개, 충남의 온종일돌봄센터 등 27개로 총 1140군데의 돌봄 시설이 있지만 시설 숫자에 비해 실사용자인 부모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데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젊은 부모들은 온종일 돌봄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작 젊은 부모들이 원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숫자상 보여지는 돌봄 정책을 펼치는 건 아닌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충남 도내 네 곳에서는 온종일돌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사례 중 하나로 서천 한산초의 온종일돌봄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 학생 42명에 센터장 1명, 종사자 1명으로 평일 14시부터 20시까지 그리고 방학 중에는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면서 운영 시간 내 차량, 간식 및 식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중심의 공동 돌봄 운영으로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적은 예산으로도 학생·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는 곳이 있는 것도 분명 존재합니다.
정작 부모들은 현실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더 원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무슨 이유로 안 하고 있습니까?
지사님의 향후 온종일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충남의 15개 시군 가운데 서천·부여·청양은 소멸 위험지수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에 속하고 특히 청양은 인구 3만 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혼·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청년 지원 사업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또한 힘겹고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속한 충남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충남의 소멸 고위험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최대 3000만 원, 결혼장려금 500만 원, 공공주택·공공요금 지원 등 혜택이 나왔고, 앞으로도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될 거라 생각됩니다.
각 시군에서의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결혼·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금전적 혜택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즉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돌봐줄 수 있는 돌봄 시설의 확충과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공약을 도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료 화면 6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중에 ‘워킹맘을 위한 초등 돌봄 체계 확립’이라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지사님도 이원화된 돌봄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데 공감하신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련 부서에서도 이렇다 할 준비나 진행이 아직도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놓고 수수방관하는 건 아닌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지사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난 ’21년 7월에 충남도와 교육청에서 서로 분절된 돌봄 관련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만들어 돌봄 체계를 다지기 위한 초석을 만들었지만 충남도와 교육청은 조례 제정 후 2년이 다 지나가도록 서로 눈치만 보고 서로 동상이몽적 행동을 함에 따라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돌봄 정책과 관련해서 선도적인 충남이 될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손 놓고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수장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교육부의 초등 돌봄 운영 계획에 따른 충남교육청의 향후 운영 계획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등 돌봄도 운영 시간이나 관리 면에서 교사나 돌봄 전담사의 처우 문제와 불만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특히 돌봄 전담사들은 현재 5시간 근무에서 안정적인 8시간 근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특히 학교 방학 중에는 수입이 전혀 없어 돌봄 전담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 현실은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면서 꼭 해결해야 할 최대의 현안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부모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돌봄 정책의 기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돌봄 사업이 생기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일괄된 돌봄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업을 통합 관리할 전문 부서와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해 도교육청 행정감사 때 저조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언급하면서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지적한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도 진척되는 것이 없어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 법인이 부담하는 경비를 말하고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기간제 4대 보험 등을 말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1년 회계 기준 도내 82개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35억 7200만 원으로 총 부담액 146억 5900만 원의 24.37%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1997년 이전 설립된 학교 법인 대부분이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 설립 허가가 가능한 데 있었습니다.
또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4항에 의거하여 재정결함 보조금 명목으로 도교육청에서 미납분을 대납하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도내 사립학교에서 미납한 111억 상당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러한 예산이 학생들을 위해 쓰여져야 될 도민의 혈세인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채우는 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학교에서는 수익이 없어 내지 못한다고 버티고 있고 납부 능력이 없으면서 또 학교 운영을 유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법정부담금을 100% 낸 법인 6개 학교가 있는데 전혀 내지 않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들 학교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서도 맞지 않고 학교 환경 개선에 써야 할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대납에 쓰여진다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제대로 납부한 학교는 바보란 말입니까?
수익이 없으면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들어 줘야 하는 건 아닐까요?
조속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사학재단의 의무를 도민에게 떠넘기는 건 어떠한 명분과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법적인 한계로 사학재단의 납부 독촉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교육부나 국회에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 촉구와 더불어 자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과 향후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사람이 숨 쉬며 하나 되는 도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제1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충남 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돌봄 정책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부로 인한 혈세 낭비와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08분 동영상 상영종료)
최근에 보도된 KBS 뉴스입니다.보신 바와 같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이고, 출생아 중 첫째 비중이 올해 60%를 돌파했다는 건 둘째, 셋째 아이는 엄두도 낼 수 없다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보도해 주는 것으로 이제는 인구 절벽과 인구 소멸을 넘어서 인구 재앙이라고 하는 예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즉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돌봄 수요와 공급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도내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등학생은 약 21만 명으로 가정 돌봄을 제외한 돌봄 공백은 약 1만 3000명에 이릅니다.
이러한데도 돌봄의 주체는 3개 중앙부처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 충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별 자체 사업까지 포함하면 4개의 돌봄 사업 주체 기관이 존재합니다.
이 또한 각 기관이 돌봄 명칭부터 대상 연령, 운영 방식이 모두가 제 각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도의 시군별 돌봄 시설 현황을 보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 282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59개, 교육부의 초등 돌봄교실 772개, 충남의 온종일돌봄센터 등 27개로 총 1140군데의 돌봄 시설이 있지만 시설 숫자에 비해 실사용자인 부모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데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젊은 부모들은 온종일 돌봄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작 젊은 부모들이 원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숫자상 보여지는 돌봄 정책을 펼치는 건 아닌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충남 도내 네 곳에서는 온종일돌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사례 중 하나로 서천 한산초의 온종일돌봄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 학생 42명에 센터장 1명, 종사자 1명으로 평일 14시부터 20시까지 그리고 방학 중에는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면서 운영 시간 내 차량, 간식 및 식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중심의 공동 돌봄 운영으로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적은 예산으로도 학생·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는 곳이 있는 것도 분명 존재합니다.
정작 부모들은 현실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더 원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무슨 이유로 안 하고 있습니까?
지사님의 향후 온종일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충남의 15개 시군 가운데 서천·부여·청양은 소멸 위험지수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에 속하고 특히 청양은 인구 3만 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혼·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청년 지원 사업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또한 힘겹고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속한 충남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충남의 소멸 고위험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최대 3000만 원, 결혼장려금 500만 원, 공공주택·공공요금 지원 등 혜택이 나왔고, 앞으로도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될 거라 생각됩니다.
각 시군에서의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결혼·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금전적 혜택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즉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돌봐줄 수 있는 돌봄 시설의 확충과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공약을 도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료 화면 6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중에 ‘워킹맘을 위한 초등 돌봄 체계 확립’이라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지사님도 이원화된 돌봄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데 공감하신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련 부서에서도 이렇다 할 준비나 진행이 아직도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놓고 수수방관하는 건 아닌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지사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난 ’21년 7월에 충남도와 교육청에서 서로 분절된 돌봄 관련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만들어 돌봄 체계를 다지기 위한 초석을 만들었지만 충남도와 교육청은 조례 제정 후 2년이 다 지나가도록 서로 눈치만 보고 서로 동상이몽적 행동을 함에 따라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돌봄 정책과 관련해서 선도적인 충남이 될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손 놓고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수장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교육부의 초등 돌봄 운영 계획에 따른 충남교육청의 향후 운영 계획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등 돌봄도 운영 시간이나 관리 면에서 교사나 돌봄 전담사의 처우 문제와 불만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특히 돌봄 전담사들은 현재 5시간 근무에서 안정적인 8시간 근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특히 학교 방학 중에는 수입이 전혀 없어 돌봄 전담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 현실은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면서 꼭 해결해야 할 최대의 현안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부모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돌봄 정책의 기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돌봄 사업이 생기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일괄된 돌봄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업을 통합 관리할 전문 부서와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해 도교육청 행정감사 때 저조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언급하면서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지적한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도 진척되는 것이 없어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 법인이 부담하는 경비를 말하고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기간제 4대 보험 등을 말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1년 회계 기준 도내 82개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35억 7200만 원으로 총 부담액 146억 5900만 원의 24.37%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1997년 이전 설립된 학교 법인 대부분이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 설립 허가가 가능한 데 있었습니다.
또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4항에 의거하여 재정결함 보조금 명목으로 도교육청에서 미납분을 대납하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도내 사립학교에서 미납한 111억 상당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러한 예산이 학생들을 위해 쓰여져야 될 도민의 혈세인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채우는 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학교에서는 수익이 없어 내지 못한다고 버티고 있고 납부 능력이 없으면서 또 학교 운영을 유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법정부담금을 100% 낸 법인 6개 학교가 있는데 전혀 내지 않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들 학교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서도 맞지 않고 학교 환경 개선에 써야 할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대납에 쓰여진다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제대로 납부한 학교는 바보란 말입니까?
수익이 없으면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들어 줘야 하는 건 아닐까요?
조속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사학재단의 의무를 도민에게 떠넘기는 건 어떠한 명분과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법적인 한계로 사학재단의 납부 독촉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교육부나 국회에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 촉구와 더불어 자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과 향후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워킹맘을 위한 초등 돌봄체계 확립 공약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돌봄 정책은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또 지방정부, 부처별로 각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 산만하고 정책 실효성이라든가 만족도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공약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기존 돌봄 정책과 유사하지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또 밤에는 10시부터 11시까지 확대해서 부모의 여유 시간도 보장하고 육아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과 연계를 해서 돌봄 정책을 두텁게 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온종일돌봄통합지원단은 2024년도, 내년까지 설치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2021년도 민선 7기 때 조례도 제정하고 관련 용역도 추진해서 작년 9월에 끝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제가 질책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 9월에 용역이 끝났으면 돌봄 플랫폼도 만들고 올해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네 곳에서 온종일돌봄센터를 운영 중인데, 한산초등학교 예를 드셨는데 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돌봄센터가 없는 시군 수요를 파악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공약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기존 돌봄 정책과 유사하지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또 밤에는 10시부터 11시까지 확대해서 부모의 여유 시간도 보장하고 육아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과 연계를 해서 돌봄 정책을 두텁게 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온종일돌봄통합지원단은 2024년도, 내년까지 설치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2021년도 민선 7기 때 조례도 제정하고 관련 용역도 추진해서 작년 9월에 끝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제가 질책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 9월에 용역이 끝났으면 돌봄 플랫폼도 만들고 올해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네 곳에서 온종일돌봄센터를 운영 중인데, 한산초등학교 예를 드셨는데 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돌봄센터가 없는 시군 수요를 파악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 우리 초등 돌봄에 관해서 또 충남의 돌봄 전체에 관해서 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충남 교육에 대한 사랑으로 큰 관심 갖고 질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과의 돌봄사업 공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와 연계해서 아동돌봄사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것은 충남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학교에 오면 교육청 소속이지만 밖에 나오면 시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거나 충남도가 연계돼서 사업을 하지만 충남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상하반기에 배움자리를 개최해서 충남교육청의 돌봄 정책을 이해하고 또 도와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돌봄 운영 사례를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더 보완책이 있는지 지금 조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 전인 3월 21일에도 부여에서 우리 충남도 관련 부서 그리고 충청남도 관련 부서 실무자들 그리고 각 15개 시군청의 관련 부서 공직자들, 시군교육청 담당자까지 함께 모여서 70여 명이 배움자리를 개최한 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센터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기본 계획 등에 따르면 도지사와 교육감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3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22년, 작년 2월 충남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1차를 세워서 돌봄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 도민께서 우리 아이들 잘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충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통합지원센터 설치 구성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5년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청의 방안 그리고 돌봄 전담사 운영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는 잘 아시는 대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과 사교육비 감소 등을 위해서 학교 안팎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25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어제 오늘 뉴스의 화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에 앞서서 올해는 약 26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시범 운영, 2025년에 전면 확대하는 기본 방향을 수립해서 현재 올해도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돌봄이 갖고 있던 기능을 넘어서서 쉼과 놀이, 미래를 준비하는 로봇 및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작년부터 이미 －이 프로그램 내용들은 작년도부터－ 주당 2∼3개씩 제공하면서 돌봄이 갖는, 돌봄뿐만 아니라 교육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돌봄 자녀 학생의 건강 지원을 위해서 간식과 방학 중 급간식을 초등 오후 돌봄교실, 영어가 아주 낯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초등 오후 돌봄교실 662실, 약 102억 원을 편성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돌봄 대기 학생들 해소를 위해서 올해 초등학교 1·2학년 더하기 교실을 운영하고,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돌봄교실 과밀 지역에 돌봄 전담사 23명을 증원 배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저녁 돌봄교실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의 저녁 돌봄은 학교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서 저녁 8시까지 운영될 수 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천안을 포함해서 7개 시군, 천안·아산·공주·보령·서산·논산계룡·당진과 도교육청에 10명의 늘봄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각 시군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행정업무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학교 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전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생 이해와 아동학대 예방 등 대면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온라인 연수 과정을 개설해서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월 현재 초등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과 그리고 처우 개선 관련해서 저녁 돌봄에 대한 수요가 적은 것이 사실이고 또 전담사에 대한 행정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8시간 연장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초등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화면에서 나온 초등 돌봄전담사는 초등 돌봄전담사 숫자를 늘리지 않고 8시간으로 근무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진정 대통령께서 일과 육아가 병행될 수 있고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자고 한다면, 진정한 뜻이 있다고 하면 돌봄전담사 숫자를 먼저 늘려라, 이것이 초등 돌봄전담사 노조의 공통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학교 교실 부족 등으로 해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만으로는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100%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외에 학교 밖에 온종일 돌봄, 지역아동센터 또는 마을돌봄 등과 같이 지자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는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시군 통계를 작성한 것을 보면, 가령 다함께돌봄센터가 인구 수 그리고 어린이 수로 볼 때는 한 7∼8개쯤 또는 적어도 6개 이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수가 굉장히 적은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한 30명 정도씩만 소화시켜 줘도 몇백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데들이 인구가 많은 집중된 지역에 특히 적습니다.
훨씬 인구가 적은 데는 3개, 4개가 있는데 2개, 3개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6개, 7개 정도가 생겨난다고 하면 거의 상당 부분 대기 어린이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수, 422개 초등학교가 다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들에서 교실을 새로 지을 수 없는 한계들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봄학교가 현장에 잘 정착하고 ’25년부터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금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 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관심 가져 주셔서 저보다도 어쩌면 더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24.57%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 법정부담금 결손액이 108억 원 정도를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의 법정부담금 납부 수준은 전국적으로 볼 때 서울교육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사유는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재산 수입 대부분을 법정부담금으로 납부는 하고 있지만 의원님 지적이 정확한 것처럼 ’97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 법인 대부분이 당시 법령에 따라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 설립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익률 향상을 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익률이 낮은 농어촌의 전답, 임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반해서 매년 교직원의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납부 기준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납부율이 오를 수가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립학교 재산 실태 조사와 각종 협의회 등을 통해서 수익률이 낮은 자산을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한 자산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하고 임대료 등 수익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해서는 사학 법인을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이미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참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을 사학 기관 평가와 사립학교 사무직원 성과 평가에 반영을 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공개 하는 등 납부율 향상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지와 교사 확보 기준 이상의 재산 중에 교육용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교육형 기본재산이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현재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그런 때에 함께 협조해 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 우리 초등 돌봄에 관해서 또 충남의 돌봄 전체에 관해서 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충남 교육에 대한 사랑으로 큰 관심 갖고 질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충남도와 충남교육청과의 돌봄사업 공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와 연계해서 아동돌봄사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것은 충남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학교에 오면 교육청 소속이지만 밖에 나오면 시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거나 충남도가 연계돼서 사업을 하지만 충남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상하반기에 배움자리를 개최해서 충남교육청의 돌봄 정책을 이해하고 또 도와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돌봄 운영 사례를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더 보완책이 있는지 지금 조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 전인 3월 21일에도 부여에서 우리 충남도 관련 부서 그리고 충청남도 관련 부서 실무자들 그리고 각 15개 시군청의 관련 부서 공직자들, 시군교육청 담당자까지 함께 모여서 70여 명이 배움자리를 개최한 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센터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기본 계획 등에 따르면 도지사와 교육감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3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22년, 작년 2월 충남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1차를 세워서 돌봄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 도민께서 우리 아이들 잘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충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통합지원센터 설치 구성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5년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청의 방안 그리고 돌봄 전담사 운영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는 잘 아시는 대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과 사교육비 감소 등을 위해서 학교 안팎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25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어제 오늘 뉴스의 화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에 앞서서 올해는 약 26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시범 운영, 2025년에 전면 확대하는 기본 방향을 수립해서 현재 올해도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돌봄이 갖고 있던 기능을 넘어서서 쉼과 놀이, 미래를 준비하는 로봇 및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작년부터 이미 －이 프로그램 내용들은 작년도부터－ 주당 2∼3개씩 제공하면서 돌봄이 갖는, 돌봄뿐만 아니라 교육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돌봄 자녀 학생의 건강 지원을 위해서 간식과 방학 중 급간식을 초등 오후 돌봄교실, 영어가 아주 낯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초등 오후 돌봄교실 662실, 약 102억 원을 편성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돌봄 대기 학생들 해소를 위해서 올해 초등학교 1·2학년 더하기 교실을 운영하고,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돌봄교실 과밀 지역에 돌봄 전담사 23명을 증원 배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저녁 돌봄교실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의 저녁 돌봄은 학교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서 저녁 8시까지 운영될 수 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천안을 포함해서 7개 시군, 천안·아산·공주·보령·서산·논산계룡·당진과 도교육청에 10명의 늘봄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각 시군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행정업무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학교 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전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생 이해와 아동학대 예방 등 대면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온라인 연수 과정을 개설해서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월 현재 초등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과 그리고 처우 개선 관련해서 저녁 돌봄에 대한 수요가 적은 것이 사실이고 또 전담사에 대한 행정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8시간 연장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초등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화면에서 나온 초등 돌봄전담사는 초등 돌봄전담사 숫자를 늘리지 않고 8시간으로 근무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진정 대통령께서 일과 육아가 병행될 수 있고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자고 한다면, 진정한 뜻이 있다고 하면 돌봄전담사 숫자를 먼저 늘려라, 이것이 초등 돌봄전담사 노조의 공통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학교 교실 부족 등으로 해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만으로는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100%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외에 학교 밖에 온종일 돌봄, 지역아동센터 또는 마을돌봄 등과 같이 지자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는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시군 통계를 작성한 것을 보면, 가령 다함께돌봄센터가 인구 수 그리고 어린이 수로 볼 때는 한 7∼8개쯤 또는 적어도 6개 이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수가 굉장히 적은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한 30명 정도씩만 소화시켜 줘도 몇백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데들이 인구가 많은 집중된 지역에 특히 적습니다.
훨씬 인구가 적은 데는 3개, 4개가 있는데 2개, 3개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6개, 7개 정도가 생겨난다고 하면 거의 상당 부분 대기 어린이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수, 422개 초등학교가 다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들에서 교실을 새로 지을 수 없는 한계들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봄학교가 현장에 잘 정착하고 ’25년부터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금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 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관심 가져 주셔서 저보다도 어쩌면 더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24.57%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 법정부담금 결손액이 108억 원 정도를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의 법정부담금 납부 수준은 전국적으로 볼 때 서울교육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사유는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재산 수입 대부분을 법정부담금으로 납부는 하고 있지만 의원님 지적이 정확한 것처럼 ’97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 법인 대부분이 당시 법령에 따라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 설립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익률 향상을 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익률이 낮은 농어촌의 전답, 임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반해서 매년 교직원의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납부 기준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납부율이 오를 수가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립학교 재산 실태 조사와 각종 협의회 등을 통해서 수익률이 낮은 자산을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한 자산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하고 임대료 등 수익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해서는 사학 법인을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이미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참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을 사학 기관 평가와 사립학교 사무직원 성과 평가에 반영을 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공개 하는 등 납부율 향상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지와 교사 확보 기준 이상의 재산 중에 교육용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교육형 기본재산이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현재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그런 때에 함께 협조해 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익현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박미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백제의 고도, 교육 도시 공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이끌고 계신 김복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 ‘힘쎈 충남’ 행복한 도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고도, 교육 도시 공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이끌고 계신 김복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 ‘힘쎈 충남’ 행복한 도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박미옥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반갑습니다, 의원님.
○박미옥 의원 본 의원은 새 학기를 맞아 교육행정을 함께 점검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학교 폭력 그리고 청소년 자살, 좀 무거운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초등 돌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께서 돌봄에 관한 부분을 말씀 주셔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오랜 세월 충남 교육에 몸담아 오신 분입니다.
학교 현장에 무거운 숙제처럼 남아있는 어려운 주제이지만 반드시 해법이 필요한 질문이기도 해서 오늘 이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서 3선 교육감님의 지혜 담긴 간결한 1분 이내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과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시즌2’ 등 학교 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더글로리 시즌2’ 보셨나요?
그리고 초등 돌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께서 돌봄에 관한 부분을 말씀 주셔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오랜 세월 충남 교육에 몸담아 오신 분입니다.
학교 현장에 무거운 숙제처럼 남아있는 어려운 주제이지만 반드시 해법이 필요한 질문이기도 해서 오늘 이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서 3선 교육감님의 지혜 담긴 간결한 1분 이내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과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시즌2’ 등 학교 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더글로리 시즌2’ 보셨나요?
○교육감 김지철 예?
○박미옥 의원 ‘더글로리 시즌2’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주간 업무보고에서도 ‘다음 소희’라는 영화와 넷플릭스의 드라마 ‘더글로리’를 시청하면서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말을 한 3주 전부터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박미옥 의원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맞습니다.
○박미옥 의원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의 연령이 낮아지고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렇습니다.
○박미옥 의원 자료 화면 보여주시지요.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자료화면 띄움)
교육부는 16개 시도 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 1차 학교 폭력 실태 전수 조사 결과, 언어폭력이 41.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신체 폭력, 고등학교는 집단 따돌림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통계는 충남은 약간 낮을 뿐이지 충남도 언어폭력이 40.2% 정도 됩니다.
전 세계의 학폭의 통계를 봐도 비슷한데, 그래서 또 학교 방문을 하면서 학교 폭력이 특히 자주 발생하는 학교를 중점적으로 방문하면서 언어폭력이 또 다른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상대로 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생활 규정을 다시 재개정하는 그런 운동에 학생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 학교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마침 이것들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 순화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해서 너무 중요한 때에 대단히 시의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미도 깊다고 생각하고, 올해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푸른나무재단이라고 하는 전국에서 학폭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재단과 작년에 업무 협약을 해서 작년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학폭의 통계를 봐도 비슷한데, 그래서 또 학교 방문을 하면서 학교 폭력이 특히 자주 발생하는 학교를 중점적으로 방문하면서 언어폭력이 또 다른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상대로 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생활 규정을 다시 재개정하는 그런 운동에 학생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 학교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마침 이것들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 순화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해서 너무 중요한 때에 대단히 시의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미도 깊다고 생각하고, 올해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푸른나무재단이라고 하는 전국에서 학폭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재단과 작년에 업무 협약을 해서 작년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마침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례에 기반해서 재원이 확충되고 이를 활용해서 제도가 언어폭력에 포커스가 맞춰진 현장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말에 가시가 돋쳤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에 가시가 돋쳤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박미옥 의원 두 번째 질문, 다음 화면 보시지요.
충청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초중고등학교 학교 폭력 발생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 안팎에 발생한 학급 간 폭력 접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285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님?
충청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초중고등학교 학교 폭력 발생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 안팎에 발생한 학급 간 폭력 접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285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의원 또한 2022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3127명으로 2018년 1958명을 훌쩍 뛰어넘었고 피해 학생도 1808명에서 2325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학교 폭력 건수 증가는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코로나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감소를 했고 코로나가 끝나는 2022년 가을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학폭이 물리적, 신체적 폭력이기보다는 SNS를 통해서 툭툭 던지는 정순선 씨 아들 사건에서 보듯이 “나는 장난삼아서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이나 학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원인을 제가 살펴본 바로는 학업과 그리고 본인의 진로 이런 것에 관한 스트레스가 첫 번째로 가장 많습니다.
3분의 1이 훨씬 넘고요, 그다음에 가족 구조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닐 텐데－ 가정이 사실상 해체 국면처럼 돌아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스트레스, 가족 관계의 문제가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나고, 세 번째가 친구들과의 소통 부족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족 관계도 소통 부족이고, 실제로 그동안 스트레스로 인한, 학업이 됐든 진로가 됐든 이런 부분도 선생님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전체 흐름, 바닥에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코로나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감소를 했고 코로나가 끝나는 2022년 가을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학폭이 물리적, 신체적 폭력이기보다는 SNS를 통해서 툭툭 던지는 정순선 씨 아들 사건에서 보듯이 “나는 장난삼아서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이나 학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원인을 제가 살펴본 바로는 학업과 그리고 본인의 진로 이런 것에 관한 스트레스가 첫 번째로 가장 많습니다.
3분의 1이 훨씬 넘고요, 그다음에 가족 구조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닐 텐데－ 가정이 사실상 해체 국면처럼 돌아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스트레스, 가족 관계의 문제가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나고, 세 번째가 친구들과의 소통 부족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족 관계도 소통 부족이고, 실제로 그동안 스트레스로 인한, 학업이 됐든 진로가 됐든 이런 부분도 선생님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전체 흐름, 바닥에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교육감님 말씀처럼 이미 학폭 증가 발생에 대한 원인이나 분석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의 유형에 관계되는 세부적 유형별 치료나 상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폭의 유형에 관계되는 세부적 유형별 치료나 상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합니다.
아무리 정책이, 많은 제도가 기반이 되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지도하고 관리·감독해야 될 교사와 어른들의 몫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환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물을 반드시 받아내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정책이, 많은 제도가 기반이 되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지도하고 관리·감독해야 될 교사와 어른들의 몫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환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물을 반드시 받아내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다음 화면 주시지요.
충청남도교육청의 학교 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학기 학교장 자체 결재가 도입된 이후로 학교장이 학교 폭력을 해결한 건수가 2021년 1148건으로 전체 학교 폭력 건수의 50%에 해당합니다.
물론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되면서 자체 해결 가능한 조건, 피해자의 동의에 의해 많은 학폭 건수가 긍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학교장이나 학부모의 의견이 혹시 개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로 인해서 잠재적인 학폭 수요를 늘리는 부분의 온상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청남도교육청의 학교 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학기 학교장 자체 결재가 도입된 이후로 학교장이 학교 폭력을 해결한 건수가 2021년 1148건으로 전체 학교 폭력 건수의 50%에 해당합니다.
물론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되면서 자체 해결 가능한 조건, 피해자의 동의에 의해 많은 학폭 건수가 긍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학교장이나 학부모의 의견이 혹시 개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로 인해서 잠재적인 학폭 수요를 늘리는 부분의 온상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기본적으로 학교 전담 기구 안에 교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장 의견이 개입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 7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4명 정도가 교원입니다.
교감 선생님, 학생부장, 보건교사, 상담교사 그리고 나머지는 학부모님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전담 기구의 역할이－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군 교육청에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길 사안인지 이 판단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요건과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전담 기구에서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시고 결정 과정이 합리적인지 객관적이었는지 이런 걸 판단하고 서명해서 자체로 해결하거나 시군 교육청으로 넘기거나 이 역할만 하시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장 의견이 개입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 7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4명 정도가 교원입니다.
교감 선생님, 학생부장, 보건교사, 상담교사 그리고 나머지는 학부모님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전담 기구의 역할이－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군 교육청에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길 사안인지 이 판단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요건과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전담 기구에서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시고 결정 과정이 합리적인지 객관적이었는지 이런 걸 판단하고 서명해서 자체로 해결하거나 시군 교육청으로 넘기거나 이 역할만 하시게 됩니다.
○박미옥 의원 그렇지요, 학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런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되면서 많은 부분이, 거의 50%에 달하는 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학교 폭력 수가 줄지 않는 것은 잠재적인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을 이 부분에서 제대로 해결 짓고 가지 못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충남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언론에 회자되었던 어떤 특정인의 경우는 학교장의 의견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전국 뉴스에 올라 왔다고 생각하고 반면교사로 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여력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아이들의 의견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여력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아이들의 의견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박미옥 의원 다음 화면 주시지요.
학교 폭력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는 1호에서 9호로 주로 서면 사과나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등 경미한 수준에 그칩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 폭력이 입시에 반영되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중학교, 초등학교의 학교 폭력 건수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과 처벌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학교 폭력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는 1호에서 9호로 주로 서면 사과나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등 경미한 수준에 그칩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 폭력이 입시에 반영되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중학교, 초등학교의 학교 폭력 건수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과 처벌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박미옥 의원 예, 한 가지 제안으로 학교 폭력 발생 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고요, 중학교 학폭의 경우는 강제 전학이나 3회 이상 중복 시 생기부에 기록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년 이후에 더 이상의 중복 건수가 없다고 하면 생기부 삭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폭에 대해 수시만 반영되고 정시는 미미하므로 이번에 언론에 불거졌던 내용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데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2년 이후에 더 이상의 중복 건수가 없다고 하면 생기부 삭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폭에 대해 수시만 반영되고 정시는 미미하므로 이번에 언론에 불거졌던 내용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데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거의 대부분 가해학생 학부모님이 불복을 하셔가지고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버리면 아주 어렵습니다.
충청권에서 가처분 신청이 가장 안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피해학생 입장으로 전이되는 사례가 가장 높은 데가 충남교육청인데 이건 힘 있는 학부모님들이 대단한 변호사를 동원하면서 지는 싸움들이 좀 자주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거의 대부분 가해학생 학부모님이 불복을 하셔가지고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버리면 아주 어렵습니다.
충청권에서 가처분 신청이 가장 안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피해학생 입장으로 전이되는 사례가 가장 높은 데가 충남교육청인데 이건 힘 있는 학부모님들이 대단한 변호사를 동원하면서 지는 싸움들이 좀 자주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다음 질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이 학교 폭력 부분이 학교 내에서도 가장 많은 징계가, 보면 아이들에게 사회봉사라든지 아니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근본적인 아이들의 학교 폭력……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자각하고 스스로 주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근본적인 아이들의 학교 폭력……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자각하고 스스로 주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부에서 이번에 강력한 조치 계획을 발표한다고 해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이 걸리면 약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졸업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소송이 걸리면 약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졸업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박미옥 의원 충남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앞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자료 화면 주시지요.
방금 주신 교육감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고작 전국적으로 18%에 불과한데도 행정소송이나 심판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 학폭 결과를 뒤바꾸거나 처분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제대로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아서 학폭의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충남에서도 3년간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의 조사를 받고 재판 등으로 졸업할 때까지 징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건수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2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례가 있듯이 소송이 장기적으로 치닫게 되면 현실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 그리고 사건이 있었을 때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주시지요.
방금 주신 교육감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고작 전국적으로 18%에 불과한데도 행정소송이나 심판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 학폭 결과를 뒤바꾸거나 처분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제대로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아서 학폭의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충남에서도 3년간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의 조사를 받고 재판 등으로 졸업할 때까지 징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건수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2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례가 있듯이 소송이 장기적으로 치닫게 되면 현실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 그리고 사건이 있었을 때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충남교육청이 다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피해 학생, 요즘은 ‘관련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련학생에 대해서는 즉각 분리 조치하는 것을 당연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해서 접촉을 못 하도록 하는데 분리한다 하더라도 학급이 분리될 뿐이지 동일 학교에 있는 동안은 등하교 시간 또 그 과정에서 학교 밖에서 만날 수가 있는 가능성, 개연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피해학생은 50개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상담받거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2개 기관하고 협의 중인데 경찰청 인재개발원과 백석대 인성개발원을 통해서 가해학생들도 정말 본인들이 반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일련의 과정들을 잘 밟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관 지정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피해 학생, 요즘은 ‘관련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련학생에 대해서는 즉각 분리 조치하는 것을 당연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해서 접촉을 못 하도록 하는데 분리한다 하더라도 학급이 분리될 뿐이지 동일 학교에 있는 동안은 등하교 시간 또 그 과정에서 학교 밖에서 만날 수가 있는 가능성, 개연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피해학생은 50개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상담받거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2개 기관하고 협의 중인데 경찰청 인재개발원과 백석대 인성개발원을 통해서 가해학생들도 정말 본인들이 반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일련의 과정들을 잘 밟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관 지정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아까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발생한 2건의 예의 경우도 지금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확실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었나요?
○교육감 김지철 예.
○박미옥 의원 졸업할 때까지 징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하는 과정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미옥 의원 일단은 지금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처해서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현재 그런 부분들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다음 화면 주시지요.
특화 전문 교육기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동안 Wee센터, Wee스쿨, Wee클래스 이러한 우리의 조직을 통해서 학생들이 치유받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가해학생은 가해학생 전담 기구, 피해학생은 피해학생 전문 교육기관이 생겨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도 준비하고 계시지요?
특화 전문 교육기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동안 Wee센터, Wee스쿨, Wee클래스 이러한 우리의 조직을 통해서 학생들이 치유받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가해학생은 가해학생 전담 기구, 피해학생은 피해학생 전문 교육기관이 생겨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도 준비하고 계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아까 피해학생 지원 전문기관이 50개라서 작년 국감 받을 때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 쪽이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올해 그걸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학생 쪽이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올해 그걸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미옥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 같은 곳에서는 이 학생들을 위한 전담 교육기관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에서는 Wee센터, Wee클래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기관들이고요, 법무부 천안 청소년꿈키움센터라고 해서 특수 전문 교육기관을 2023년 8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전담 기구를 마련하시는 거는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선도 교육과 교육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학폭 결과를 통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시간 교육을 받으라고 했을 때 교육받는 과정에서 그 학생의 폭력성이 나타난다든지 문제성을 발견할 경우 교육 시간이 연장된다든지 다른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교육이 마감되고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도교육청에서는 Wee센터, Wee클래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기관들이고요, 법무부 천안 청소년꿈키움센터라고 해서 특수 전문 교육기관을 2023년 8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전담 기구를 마련하시는 거는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선도 교육과 교육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학폭 결과를 통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시간 교육을 받으라고 했을 때 교육받는 과정에서 그 학생의 폭력성이 나타난다든지 문제성을 발견할 경우 교육 시간이 연장된다든지 다른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교육이 마감되고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 지원기관들하고 협의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박미옥 의원 아산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여쭙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관리가 잘 이루어질 때 재발 방지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그 학생들의 치료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그 학생들의 치료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요.
전문기관과 상의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기관과 상의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다음 자료 화면 주시지요.
학교 폭력 제도가 가해자의 편의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교우 관계나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등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대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학교 폭력 제도가 가해자의 편의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교우 관계나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등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대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피해학생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모든 프로그램들 또 상담 또는 전문 교육기관 이런 데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피해학생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모든 프로그램들 또 상담 또는 전문 교육기관 이런 데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 폭력의 중복성, 아이들이 이제 중복 가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고 질의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제가 질문했을 때 1년 치를 어렵사리 받았고요, 데이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 폭력의 중복성, 아이들이 이제 중복 가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고 질의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제가 질문했을 때 1년 치를 어렵사리 받았고요, 데이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아닙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교육감님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
○교육감 김지철 그런데 그 자료를 다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른 겁니다.
○박미옥 의원 교육감님께서 저희…….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어울림톡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어울림톡을 만들었을 때, ’20년도인가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것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최우수 혁신 대상을 받게된 건데 이것에는 모든 것이 다 걸러지거든요.
다만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 판단에 차이가 있고요…….
’21년도에 어울림톡을 만들었을 때, ’20년도인가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것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최우수 혁신 대상을 받게된 건데 이것에는 모든 것이 다 걸러지거든요.
다만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 판단에 차이가 있고요…….
○박미옥 의원 예, 교육감님 잘 알겠습니다.
중복 건수에 대한 관리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자료는 1년 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데이터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또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학교 폭력은 중복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력성이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관심과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 건수에 대한 관리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자료는 1년 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데이터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또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학교 폭력은 중복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력성이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관심과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다음 화면 주시죠.
본 의원이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던 얘기고 좀 무거운 질문입니다.
청소년 자살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최근 발간한 2022년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2011년부터 계속해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본 의원이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던 얘기고 좀 무거운 질문입니다.
청소년 자살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최근 발간한 2022년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2011년부터 계속해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교육감 김지철 예.
○박미옥 의원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충남의 자살률은 줄었지만 아동·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해에 10대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18명으로 작년 대비 6명이 늘어났습니다.
또 충남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5.8명에서 8.9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문제는 노인층과 중장년층의 자살률은 개선된 반면 청소년의 자살률은 도리어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해에 10대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18명으로 작년 대비 6명이 늘어났습니다.
또 충남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5.8명에서 8.9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문제는 노인층과 중장년층의 자살률은 개선된 반면 청소년의 자살률은 도리어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여러 가지 대책이야 어떤 학자가 하더라도 비슷하겠습니다만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아까 푸른나무재단이라는 재단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중에도 학생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특강도 해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적인 문제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업과 진로의 문제 또는 가족 관계라든가 코로나 시기의 우울, 원인 미상 －교육부에서 통계를 요구하는 양식에 들어 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1차 원인이 뭘까, 2차 원인이 뭘까, 또 언제쯤 처음 이런 것이 그랬는지, 자살은 하지 않았지만 자해를 하는 아이들의 재발은 몇 개월 주기인지 1년 주기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박미옥 의원 그런데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예산이 확립됐는데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예산이 확립됐는데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교육감 김지철 저는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미옥 의원 연계 기관의 확대와 병원…….
○교육감 김지철 문제는 이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아 줄, 그 징후를 알아차릴 문지기에 해당되는 게이트키퍼가 가정에도 없고 학교·친구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천안의 예를 들어보면 위험군 아이들이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살하는 아이들은 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비위험군 아이들 중에서 자살 학생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주 당혹스러운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통계 처리를 하고 관리하고 고위험군 학생들 명단을 작성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또는 상담 선생님들이 특히 관심 갖고 보는데, 정작 일이 터지는 경우는 그 밖의 다른 친구들이어가지고 오른쪽에다만 신경 썼는데 왼쪽에서 일이 나오는 경우에…….
그리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천안의 예를 들어보면 위험군 아이들이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살하는 아이들은 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비위험군 아이들 중에서 자살 학생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주 당혹스러운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통계 처리를 하고 관리하고 고위험군 학생들 명단을 작성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또는 상담 선생님들이 특히 관심 갖고 보는데, 정작 일이 터지는 경우는 그 밖의 다른 친구들이어가지고 오른쪽에다만 신경 썼는데 왼쪽에서 일이 나오는 경우에…….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점차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더 늘리겠습니다.
예산도 점차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더 늘리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그런데 정작 발굴이 됐다 하더라도 상담을 받아야 될, 정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라든가 또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금 정신건강증진지원센터에도 만들었습니다만, 26개의 정신과 병원들하고도 업무 협약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도 도와주고 있고요, 공주의 국립공주병원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제 치료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적인 치료가 아니라 완전하게 이 아이들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다음 자료 화면 주시죠.
이제 치료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적인 치료가 아니라 완전하게 이 아이들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다음 자료 화면 주시죠.
○교육감 김지철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결코 쉽지 않고 부모님들이 정신과적인 요인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바로 교권 침해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애가 그러냐고 소리 지르시고 학교 와서 막 항의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시면 훨씬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다만 그런데 결코 쉽지 않고 부모님들이 정신과적인 요인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바로 교권 침해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애가 그러냐고 소리 지르시고 학교 와서 막 항의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시면 훨씬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저런 비유는 적절치 않습니다.
도민이 211만인데 20…….
도민이 211만인데 20…….
○박미옥 의원 아니, 물론 그렇기도 한데…….
○교육감 김지철 2000 아이들 빼면, 23만 아이들하고 숫자를 비교…….
○박미옥 의원 아니, 교육감님, 충남도에 노인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5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물론 노인 인구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비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예산의 규모로 볼 때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15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물론 노인 인구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비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예산의 규모로 볼 때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다음 화면 보여 주시죠.
가출 청소년들이 비가출 청소년들에 비해서 자살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자살 시도에 있어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고 또 예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주변과 사회적인 관심은 자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선 교육 현장, 청소년 쉼터, 보호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된 교육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비가출 청소년들에 비해서 자살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자살 시도에 있어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고 또 예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주변과 사회적인 관심은 자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선 교육 현장, 청소년 쉼터, 보호 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된 교육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이 지난번에 오셨었습니다마는, 아까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내년도 예산이 적다고 하셨는데 37억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거든요.
현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박미옥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을 지키는 데는 교실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과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을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명 존중 문화를 광범위하게 학교와 가정 또 지역에 확산해 나가면서 학교에서 할 일, 연간 6시간의 자살 예방 교육, 생명 존중 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청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학부모 대상 자녀 소통 교육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도 숙려제를 통해서 꾸준한 관심, 또 학교 중단 후에도 최대한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다만 학업 중단,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중학생은 의무 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주 정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전화를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잘 안 되고요.
어쨌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 학생들은 최대한 연락을 해서 경찰청의 협조도 받고 시군의 협조를 받아 가면서 협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 문화를 광범위하게 학교와 가정 또 지역에 확산해 나가면서 학교에서 할 일, 연간 6시간의 자살 예방 교육, 생명 존중 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청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학부모 대상 자녀 소통 교육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도 숙려제를 통해서 꾸준한 관심, 또 학교 중단 후에도 최대한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다만 학업 중단,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중학생은 의무 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주 정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전화를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잘 안 되고요.
어쨌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 학생들은 최대한 연락을 해서 경찰청의 협조도 받고 시군의 협조를 받아 가면서 협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누군가와, 믿음이 가는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야 아까처럼 전화를 꺼놓는다든지 통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없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쉼터나 이런 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물론 이 학생들이 교육에 잘 적응하면 좋겠지만－ 술이나 담배 등을 통해서 문제가 될 시에 쉼터에서 내보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나쁜 곳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문제성이 있더라도 학교 안 또는 쉼터 안, 보호 시설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인지해 주시고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에서 누군가와, 믿음이 가는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야 아까처럼 전화를 꺼놓는다든지 통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없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쉼터나 이런 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물론 이 학생들이 교육에 잘 적응하면 좋겠지만－ 술이나 담배 등을 통해서 문제가 될 시에 쉼터에서 내보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나쁜 곳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문제성이 있더라도 학교 안 또는 쉼터 안, 보호 시설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인지해 주시고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부분은 시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은 시군 교육청에서 그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 부분은 시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은 시군 교육청에서 그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관리가 잘되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중에 한두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아이라도 한 아이를 위해서 정책을 펴는 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촘촘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한두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아이라도 한 아이를 위해서 정책을 펴는 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촘촘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러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청소년 시기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로 가정·학교·사회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도 적극 활용되어 이 부분에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도 적극 활용되어 이 부분에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장시간 오랜 세월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신 교육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의 교육행정에 대한 진로도 모색해 보고 또 갈 방향도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육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교육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 예, 의원님,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자살 학생 예방, 학교 폭력 감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충남의 학생들은 소중한 도민이고 충남의 미래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학교 폭력으로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되고 트라우마로 평생을 시달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는 우리 기성 세대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도의회와 여기에 함께한 모든 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충남 교육 발전에 더욱 집중해 주시고, 오로지 학생만 바라보고 학생 중심 교육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충남의 학생들은 소중한 도민이고 충남의 미래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학교 폭력으로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되고 트라우마로 평생을 시달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는 우리 기성 세대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도의회와 여기에 함께한 모든 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충남 교육 발전에 더욱 집중해 주시고, 오로지 학생만 바라보고 학생 중심 교육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홍성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충남 천안 미래 모빌리티와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43회 임시회를 통하여 도민의 행복을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레저용 문화체육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의 여가를 위한 문화체육시설 제공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깅트랙, 자전거길, 롤러 보드나 스케이트공원, 피트니스 스테이션, 스포츠 커뮤니티센터는 물론 축구,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도 사용하고 야외 콘서트나 축제와 같은 주민의 문화 활동에도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 스포츠 시설과 함께 실내 아이스링크나 각종 스포츠센터 등 문화체육시설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신체운동, 사회화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팀워크, 자율 및 배려와 같은 부분에도 기여를 합니다.
한편 지역주민들 사이의 공동체의식과 단합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응집력 있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기초자치단체는 재정 자원이 부족하고 주민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의료, 교육 및 교통과 같은 지역사회의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계획과 설계 그리고 건설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과 전문 기술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당한 규모의 유지 비용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유지관리 및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재정적 문제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으로 인해 많은 시군 지역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 등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대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제공하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재정 배분 구조와 재정 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도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문화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겉으로 보여주기식 예산 집행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 광역 차원에서의 재원 투자 등 우리 도의 실행력 있는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재정 및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지원은 충남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문화체육시설 건설과 유지 등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충남의 모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즉 도와 시군의 재정적 여건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우리 도가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나서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각종 법령이나 기준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김태흠 도지사님의 정책적 결단으로 시군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우리 충남의 모든 도민들이 레저용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복합 문화체육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발상의 전환으로 행복한 충남 도민의 내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열풍이 일어나는 AI 챗봇 등 급변하고 있는 우리 충남교육청의 교육 환경과 이에 대한 교육청의 향후 대응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충남교육청의 재정 및 교육 환경 등을 볼 때 재원 투자 우선순위 재검토는 물론 예산과 결산의 투명성 강화 등 다양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나 AI 챗봇 등 다양한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선도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충남교육청은 챗GPT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와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렸고 충남도교육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시행되었던 원격학습, 하이브리드 학습 또는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각종 보건관리체계 등에 있어서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이 일반적인 감염병으로 관리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여 학습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19 범유행과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생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다변화된 방법 등에 의한 평가체계의 방향 전환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양질의 교육에 필수사항인 높은 수준의 교사 확보나 교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연관되는 학교, 교사, 지역사회 간의 의사소통이나 조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적립된 기금의 활용 등 미래지향적인 교육기조의 변화를 창출해 내기에 충분한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형평성 있는 교육 실현을 위해 도시와 농촌 지역 또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 간의 교육 기회 격차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학교와 교육기관이 AI로 구동되는 도구와 플랫폼을 사용하여 교육 및 학습을 지원하는 등 AI가 교육 분야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챗GPT는 그야말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도구들은 학생들의 읽기, 쓰기, 말하기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능형 튜터 시스템, 적응형 학습 소프트웨어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에 AI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데이터 개인정보에 대해서 교육기관은 학생 데이터를 무단 액세스 또는 오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추진체계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AI 시스템이 때때로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영구화와 이러한 사항들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어스, 즉 편향 문제에 있어서는 편향 감지 및 완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에서 AI를 활용할 때는 학생들에게 AI 도구와 플랫폼 사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함께 AI 시스템이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적 상호작용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윤리적인 사항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잠재적인 위험사항을 고려하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AI 기술이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충남교육의 미래지향적이고 근본적인 개편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 가능한 교육혁신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정책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두 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언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 도정과 충남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위한 정보 획득과 원고 작성을 위하여 처음으로 챗GPT를 활용해 봤습니다.
원고 작성에 필요한 정보 획득에는 30분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 이를 보완하여 전체 원고 작성에는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챗GPT 버전 3.5에서 텍스트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버전 4.0에서는 더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챗GPT 4.0은 영어 외에 다른 언어에서도 GPT 3.5를 뛰어넘는 답변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추가되었으며 위험한 답변과 부정확한 정보, 악성코드 등에 대한 답변율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모두 이해할 수 있어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평가와 함께 문자뿐 아니라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복합적인 정보를 이해하며 세션당 최대 약 6만 4000개 단어까지 처리가 가능하고 사용자와 대화할 때 이전 대화 내용도 참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림을 그리거나 동영상 제작, 작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챗GPT가 만든 그림과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듯 챗GPT 등 각종 AI는 우리 생활 속에 점점 아주 빠른 속도로 깊이 스며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의 탄생과 모바일 폰의 탄생 이래로 이번 챗GPT의 탄생이 인류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세계는 보고 있습니다.
즉 챗GPT로 인해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모든 법률체계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챗GPT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법률적 사항 등 다양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주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법령 제·개정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220만 충남 도민의 실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한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자체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상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의 등 발 빠른 대처를 통해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충남의 미래를 대비코자 하는 본 의원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셔서 보다 전향적, 적극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정책을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홍성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충남 천안 미래 모빌리티와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43회 임시회를 통하여 도민의 행복을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레저용 문화체육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의 여가를 위한 문화체육시설 제공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깅트랙, 자전거길, 롤러 보드나 스케이트공원, 피트니스 스테이션, 스포츠 커뮤니티센터는 물론 축구,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도 사용하고 야외 콘서트나 축제와 같은 주민의 문화 활동에도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 스포츠 시설과 함께 실내 아이스링크나 각종 스포츠센터 등 문화체육시설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신체운동, 사회화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팀워크, 자율 및 배려와 같은 부분에도 기여를 합니다.
한편 지역주민들 사이의 공동체의식과 단합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응집력 있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기초자치단체는 재정 자원이 부족하고 주민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의료, 교육 및 교통과 같은 지역사회의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계획과 설계 그리고 건설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과 전문 기술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당한 규모의 유지 비용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유지관리 및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재정적 문제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으로 인해 많은 시군 지역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 등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대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제공하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재정 배분 구조와 재정 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도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문화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겉으로 보여주기식 예산 집행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 광역 차원에서의 재원 투자 등 우리 도의 실행력 있는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재정 및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지원은 충남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문화체육시설 건설과 유지 등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충남의 모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즉 도와 시군의 재정적 여건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우리 도가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나서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각종 법령이나 기준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김태흠 도지사님의 정책적 결단으로 시군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우리 충남의 모든 도민들이 레저용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복합 문화체육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발상의 전환으로 행복한 충남 도민의 내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열풍이 일어나는 AI 챗봇 등 급변하고 있는 우리 충남교육청의 교육 환경과 이에 대한 교육청의 향후 대응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충남교육청의 재정 및 교육 환경 등을 볼 때 재원 투자 우선순위 재검토는 물론 예산과 결산의 투명성 강화 등 다양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나 AI 챗봇 등 다양한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선도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충남교육청은 챗GPT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와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렸고 충남도교육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시행되었던 원격학습, 하이브리드 학습 또는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각종 보건관리체계 등에 있어서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이 일반적인 감염병으로 관리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여 학습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19 범유행과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생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다변화된 방법 등에 의한 평가체계의 방향 전환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양질의 교육에 필수사항인 높은 수준의 교사 확보나 교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연관되는 학교, 교사, 지역사회 간의 의사소통이나 조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적립된 기금의 활용 등 미래지향적인 교육기조의 변화를 창출해 내기에 충분한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형평성 있는 교육 실현을 위해 도시와 농촌 지역 또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 간의 교육 기회 격차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학교와 교육기관이 AI로 구동되는 도구와 플랫폼을 사용하여 교육 및 학습을 지원하는 등 AI가 교육 분야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챗GPT는 그야말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도구들은 학생들의 읽기, 쓰기, 말하기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능형 튜터 시스템, 적응형 학습 소프트웨어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에 AI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데이터 개인정보에 대해서 교육기관은 학생 데이터를 무단 액세스 또는 오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추진체계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AI 시스템이 때때로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영구화와 이러한 사항들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어스, 즉 편향 문제에 있어서는 편향 감지 및 완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에서 AI를 활용할 때는 학생들에게 AI 도구와 플랫폼 사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함께 AI 시스템이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적 상호작용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윤리적인 사항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잠재적인 위험사항을 고려하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AI 기술이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충남교육의 미래지향적이고 근본적인 개편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 가능한 교육혁신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정책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두 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언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 도정과 충남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위한 정보 획득과 원고 작성을 위하여 처음으로 챗GPT를 활용해 봤습니다.
원고 작성에 필요한 정보 획득에는 30분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 이를 보완하여 전체 원고 작성에는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챗GPT 버전 3.5에서 텍스트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버전 4.0에서는 더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챗GPT 4.0은 영어 외에 다른 언어에서도 GPT 3.5를 뛰어넘는 답변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추가되었으며 위험한 답변과 부정확한 정보, 악성코드 등에 대한 답변율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모두 이해할 수 있어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평가와 함께 문자뿐 아니라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복합적인 정보를 이해하며 세션당 최대 약 6만 4000개 단어까지 처리가 가능하고 사용자와 대화할 때 이전 대화 내용도 참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림을 그리거나 동영상 제작, 작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챗GPT가 만든 그림과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시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9분 동영상 상영종료)
잘 보셨는지요?이렇듯 챗GPT 등 각종 AI는 우리 생활 속에 점점 아주 빠른 속도로 깊이 스며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의 탄생과 모바일 폰의 탄생 이래로 이번 챗GPT의 탄생이 인류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세계는 보고 있습니다.
즉 챗GPT로 인해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모든 법률체계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챗GPT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법률적 사항 등 다양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주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법령 제·개정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220만 충남 도민의 실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한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자체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상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의 등 발 빠른 대처를 통해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충남의 미래를 대비코자 하는 본 의원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셔서 보다 전향적, 적극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정책을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존경하는 홍성현 부의장님께서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설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은 개인의 여가복지뿐만 아니라 공동체 화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지원 사업, 파크골프장 조성 등 올해에도 15개 시군 81개 사업에 국도비 62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도민들의 삶의 질,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홍성현 부의장님 지역인 천안 동부권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은 개인의 여가복지뿐만 아니라 공동체 화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지원 사업, 파크골프장 조성 등 올해에도 15개 시군 81개 사업에 국도비 62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도민들의 삶의 질,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홍성현 부의장님 지역인 천안 동부권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지철입니다.
충남의 미래 교육에 대한 또 발전 방향에 대한 또 정책에 관한 큰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홍성현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I 챗봇 －말씀 주신 것이 여러 꼭지인데－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또 학교 교육의 평가체제의 혁신까지 다 짚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AI 관련한 또 소프트웨어 관련한 교직원 연수 또 AI 활용 평가체제 준비 이런 것들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2년 이상 앞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이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가 가장 존중되지 않으면 정말 미래에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해서 그 부분도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문 독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내지 않으면 정말 AI를 좀 많이 아는, 지식이 있는 그런 가벼운 또 윤리 의식이 결여된, 생명 존중 생각이 없는 아이들로 성장할까 봐서 가령 트롤리 딜레마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해서 AI 시대에 더욱 필요한 윤리 의식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AI 챗봇 관련해서 학생 교육, 교사 교육활동 지침 마련 또 교육청 지원 계획에 물음 주셨는데요, 지능정보사회가 등장하면서 기술적인 변화 속도가 5기가급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대화형 AI 챗봇, 이른바 챗GPT의 등장은 알파고에 버금가는 사회적 파장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사람보다 더 정교하게 글을 써 주고－ 제가 가령 무슨 축사를 할 때 또는 교육장님들도 축사할 때 챗봇에다 질문하면 3분 이내에, 3분도 안 걸립니다.
30∼40초 만에 연설문이 －3분짜리로 써주세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것을 주문하면－ 딱 맞춰서 형식적인 축사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감동은 없습니다.
그렇게 써 주고 전달해 주는 인공지능 챗봇이지요.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챗봇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질문의 의도와 맥락을 잘 파악해서 사람처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대화하고 과거의 챗봇이 미처 탑재하지 못했던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적 활용 가치가 대단히 큽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표절 논란이라든가 또는 데이터가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바이어스의 문제 또는 정보의 도용 문제, 저작권 위배의 문제, 부정확한 정보가 때로 제공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김지철’을 치면 “죽었다”고 뜨더라고요.
이렇게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챗봇을 교육적으로 올바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쓸 수 있고 그리고 학부모 교육과 또 일반인들 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월 달에 전국 최초로 대화형 AI 챗봇 활용 도움 자료를 만들어서 모든 방송에, 연합뉴스부터 주요 방송사들, YTN에 이르기까지 거의 같은 시기에 며칠간을 두고서 도배를 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 그리고 그 외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미래 교육에 관해서는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에너지 전환교육까지 가장 앞서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만 40일 동안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녀가셨는데요, 과학교육원에서 AI 챗봇 또는 디지털 활용 융합 수업 특별 전시회를 했습니다.
전북과 강원도는 교육감님까지 오셔가지고 간부들을 전부 대동하시고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북교육청, 교육부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까지 여기를 다녀가는 등 하면서, 이주호 장관께서는 전화를 주셔가지고 “직접 오지 못해서 미안한데 앞서가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의 지평을 2년 전에 열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화형 AI 챗봇 활용 도움 자료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형 AI 챗봇 활용에 따른 그런 예방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중심을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스스로 객관적 또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만들었습니다.
4월부터는 우리 충남 도내 교원 전체 맞춤형 연수를 개설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종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챗봇 활용 내용을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충남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가감승제의 문제를 빨리 푸는 이런 구시대적인 기초 학력관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역량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충남교육청이 디지털 교육, AI 교육에 대해서 앞장서 갈 수 있도록 홍성현 의원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늘 큰 관심 가져 주시고 현장 방문하시면서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더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의 미래 교육에 대한 또 발전 방향에 대한 또 정책에 관한 큰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홍성현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I 챗봇 －말씀 주신 것이 여러 꼭지인데－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또 학교 교육의 평가체제의 혁신까지 다 짚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AI 관련한 또 소프트웨어 관련한 교직원 연수 또 AI 활용 평가체제 준비 이런 것들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2년 이상 앞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이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가 가장 존중되지 않으면 정말 미래에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해서 그 부분도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문 독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내지 않으면 정말 AI를 좀 많이 아는, 지식이 있는 그런 가벼운 또 윤리 의식이 결여된, 생명 존중 생각이 없는 아이들로 성장할까 봐서 가령 트롤리 딜레마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해서 AI 시대에 더욱 필요한 윤리 의식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AI 챗봇 관련해서 학생 교육, 교사 교육활동 지침 마련 또 교육청 지원 계획에 물음 주셨는데요, 지능정보사회가 등장하면서 기술적인 변화 속도가 5기가급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대화형 AI 챗봇, 이른바 챗GPT의 등장은 알파고에 버금가는 사회적 파장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사람보다 더 정교하게 글을 써 주고－ 제가 가령 무슨 축사를 할 때 또는 교육장님들도 축사할 때 챗봇에다 질문하면 3분 이내에, 3분도 안 걸립니다.
30∼40초 만에 연설문이 －3분짜리로 써주세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것을 주문하면－ 딱 맞춰서 형식적인 축사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감동은 없습니다.
그렇게 써 주고 전달해 주는 인공지능 챗봇이지요.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챗봇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질문의 의도와 맥락을 잘 파악해서 사람처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대화하고 과거의 챗봇이 미처 탑재하지 못했던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적 활용 가치가 대단히 큽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표절 논란이라든가 또는 데이터가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바이어스의 문제 또는 정보의 도용 문제, 저작권 위배의 문제, 부정확한 정보가 때로 제공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김지철’을 치면 “죽었다”고 뜨더라고요.
이렇게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챗봇을 교육적으로 올바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쓸 수 있고 그리고 학부모 교육과 또 일반인들 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월 달에 전국 최초로 대화형 AI 챗봇 활용 도움 자료를 만들어서 모든 방송에, 연합뉴스부터 주요 방송사들, YTN에 이르기까지 거의 같은 시기에 며칠간을 두고서 도배를 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 그리고 그 외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미래 교육에 관해서는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에너지 전환교육까지 가장 앞서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만 40일 동안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녀가셨는데요, 과학교육원에서 AI 챗봇 또는 디지털 활용 융합 수업 특별 전시회를 했습니다.
전북과 강원도는 교육감님까지 오셔가지고 간부들을 전부 대동하시고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북교육청, 교육부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까지 여기를 다녀가는 등 하면서, 이주호 장관께서는 전화를 주셔가지고 “직접 오지 못해서 미안한데 앞서가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교육의 지평을 2년 전에 열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화형 AI 챗봇 활용 도움 자료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형 AI 챗봇 활용에 따른 그런 예방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중심을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스스로 객관적 또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만들었습니다.
4월부터는 우리 충남 도내 교원 전체 맞춤형 연수를 개설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종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챗봇 활용 내용을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충남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가감승제의 문제를 빨리 푸는 이런 구시대적인 기초 학력관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역량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충남교육청이 디지털 교육, AI 교육에 대해서 앞장서 갈 수 있도록 홍성현 의원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늘 큰 관심 가져 주시고 현장 방문하시면서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더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현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최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최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관사 문제에 대해 교육행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관사 문제에 대해 교육행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지철입니다.
○최광희 의원 교육감님, 제가 관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교육감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조금 답변의 시간이 긴데 오늘은 핵심 위주로 한 3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충남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관사 신축 예산 삭감에 대한 충남교육청 노동조합 성명서 발표와 함께 의원 개인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던 부분에 대해 충청남도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노조 성명서를 한번 띄워 주시지요.
혹시 교육감님, 제가 오늘 관사 신축에 대해서 교육행정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저 부분과 관련된 예결위 회의록은 보시고 나오셨습니까?
우선 본 의원은 충남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관사 신축 예산 삭감에 대한 충남교육청 노동조합 성명서 발표와 함께 의원 개인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던 부분에 대해 충청남도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노조 성명서를 한번 띄워 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혹시 교육감님, 제가 오늘 관사 신축에 대해서 교육행정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저 부분과 관련된 예결위 회의록은 보시고 나오셨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저거는 제가 작년에도 못 읽었고 오늘 지금 처음 봤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회의록?
○최광희 의원 예.
○교육감 김지철 읽지는 않았습니다.
○최광희 의원 예, 회의록도 안 보고 오셨군요.
○교육감 김지철 업무 보고만 대신 받았습니다.
○최광희 의원 그러면 회의록을 안 보고 오셨다니까 제가 예결위에서 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 같이 교통이 불편할 때에는 관사가 필요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관사가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었고, 또 “예산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써야 한다, 요즘 추세가 단체장도 그렇고 다른 기관들도 대부분 관사를 쓰지 않는 추세니까 교육 쪽에서도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런 성명서가 나왔어요.
제가 예결위에서 한 질문이 교직원 관사를 도지사·장관·대통령 관사와 동일시한 적 있습니까?
회의록 한번 띄워 주시지요.
회의록 쭉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또 도민들의 대표인 의원한테 ‘선동’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옛날 같이 교통이 불편할 때에는 관사가 필요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관사가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었고, 또 “예산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써야 한다, 요즘 추세가 단체장도 그렇고 다른 기관들도 대부분 관사를 쓰지 않는 추세니까 교육 쪽에서도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런 성명서가 나왔어요.
제가 예결위에서 한 질문이 교직원 관사를 도지사·장관·대통령 관사와 동일시한 적 있습니까?
회의록 한번 띄워 주시지요.
회의록 쭉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또 도민들의 대표인 의원한테 ‘선동’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공무원 노조의 성명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노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광희 의원 그러면 교육청 노조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총책임자는 교육감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노조에 대해서 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는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맞지요.
감독 권한이 없는 거하고…….
맞지요.
감독 권한이 없는 거하고…….
○최광희 의원 노조 관리·감독이 없다고 해서 저렇게 총체적인 교육 도…….
○교육감 김지철 노사는 대등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원님, 너무 잘 아시고, 공직 생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너무 잘 아시고, 공직 생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광희 의원 그러면 충남도 교육행정 수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김지철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수장이면서 동시에 사용자입니다.
저는 수장이면서 동시에 사용자입니다.
○최광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교육위원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위에서 위원 한 사람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다 삭감됩니까?
예산 심의·확정은 위원 개인의 발언이나 결정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별로 삭감 조서를 내면 예결소위를 구성하고 논의해서 여기에서 거의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교육감님, 제가 교육청 예결소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시지요?
교육감께서도 교육위원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위에서 위원 한 사람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다 삭감됩니까?
예산 심의·확정은 위원 개인의 발언이나 결정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별로 삭감 조서를 내면 예결소위를 구성하고 논의해서 여기에서 거의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교육감님, 제가 교육청 예결소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교육감 김지철 말씀은 업무 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최광희 의원 이렇게 업무 보고 통해서 들으셨는데 저기 관련해서는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감 김지철 삭감에 대해서 사과를…….
○최광희 의원 아니, 삭감이 아니라 아까 성명서에 대해서.
○교육감 김지철 노조의 성명서에 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거는 교육부도 교원단체랑 업무에 관해서 얘기할 때 똑같습니다.
○최광희 의원 잠깐만요, 그 말씀 하니까, 거의 도돌이표 같으니까 다음은 충남교육청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내포에 신축하려는 교직원 공동 관사 설립의 목적과 배경은 신규·저경력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퇴직률이 높은 실정으로 신규·저경력 공무원들에게 안정적 주거 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내포에 신축하려는 교직원 공동 관사 설립의 목적과 배경은 신규·저경력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퇴직률이 높은 실정으로 신규·저경력 공무원들에게 안정적 주거 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맞습니다.
물론 고경력도 있습니다.
물론 고경력도 있습니다.
○최광희 의원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직 입문 후 3년 이내 퇴직한 도교육청 본청과 시군 교육청의 교육공무원과 교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료 3-1 퇴직자 현황 한번 띄워 주시지요.
자료 한번 보시지요.
자료를 보시면 퇴직 인원은 3년 평균 교사는 1.32%, 일반직은 이보다 높은 6.42%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담당 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퇴직한 분들도 타 기관에 중복 합격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전국적인 직장인 이직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3-2번을 한번 띄워 주시지요.
2021년 3월 기준, 잡코리아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직장인들의 입사 후 1년 미만 이직률이 29%입니다.
그리고 30대 직장인은 입사 후 1년∼2년 미만이 25.9% 이직해서 이삼십 대 평균 퇴직률이 27.5%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결국 교사와 신규·저경력 교육공무원들의 평균, 교사는 1.32%, 일반직은 6.42%, 이렇게 일반인과 이직률을 비교했을 때 교육공무원들의 퇴직률은 절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직 입문 후 3년 이내 퇴직한 도교육청 본청과 시군 교육청의 교육공무원과 교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료 3-1 퇴직자 현황 한번 띄워 주시지요.
자료 한번 보시지요.
자료를 보시면 퇴직 인원은 3년 평균 교사는 1.32%, 일반직은 이보다 높은 6.42%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담당 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퇴직한 분들도 타 기관에 중복 합격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전국적인 직장인 이직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3-2번을 한번 띄워 주시지요.
2021년 3월 기준, 잡코리아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직장인들의 입사 후 1년 미만 이직률이 29%입니다.
그리고 30대 직장인은 입사 후 1년∼2년 미만이 25.9% 이직해서 이삼십 대 평균 퇴직률이 27.5%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결국 교사와 신규·저경력 교육공무원들의 평균, 교사는 1.32%, 일반직은 6.42%, 이렇게 일반인과 이직률을 비교했을 때 교육공무원들의 퇴직률은 절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광희 의원 자료가 있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특성이 있는 것이고 교육감…….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특성이 있는 것이고 교육감…….
○최광희 의원 그런데 이게 자료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료를 받아서.
○교육감 김지철 아니, 의원님, 제 설명을 들으시고…….
○최광희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도교육청의 신규 및 저경력자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규 및 저경력자는 5년 이내 8∼9급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4번, 정원 현황 좀 한번 띄워 주시지요.
이렇게 봤을 때 8급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43명으로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도청과 도교육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사 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충남도의 한가운데 중심지여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일선 대부분의 시군에서 내포로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 이내입니다.
저 같은 경우 보령에서 －예전에－ 대전을 가려고 하면 2시간 가까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사오십 분이면 옵니다.
내포에서 1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지역은 금산·계룡·논산·천안 정도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의 거주지 현황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로 주신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시지요.
자료 5번입니다.
도교육청 직원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홍성이 32%인 16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천안이 15%, 아산이 10% 순입니다.
또 실거주지상으로 보면 내포를 포함하여 홍성이 69%인 34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천안 7%, 아산 4% 수준입니다.
좀 거리가 먼 논산은 10명, 계룡은 2명, 금산은 3명인데 모두 관사에 입주하거나 전세를 얻어 살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료를 보다 보면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먼 데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도교육청 근무하는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리가 멀어도 천안에서 도교육청으로 오신 분들은 7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다고 해서 도 본청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공직 경험을 봐서도요.
왜냐하면 요즘 아무리 신규 직원들이 와서 워라밸이 불고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사들의 가장 큰 목표나 꿈은 승진일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음은 현재 도교육청의 신규 및 저경력자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규 및 저경력자는 5년 이내 8∼9급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4번, 정원 현황 좀 한번 띄워 주시지요.
이렇게 봤을 때 8급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43명으로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도청과 도교육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사 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충남도의 한가운데 중심지여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일선 대부분의 시군에서 내포로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 이내입니다.
저 같은 경우 보령에서 －예전에－ 대전을 가려고 하면 2시간 가까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사오십 분이면 옵니다.
내포에서 1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지역은 금산·계룡·논산·천안 정도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의 거주지 현황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로 주신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시지요.
자료 5번입니다.
도교육청 직원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홍성이 32%인 16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천안이 15%, 아산이 10% 순입니다.
또 실거주지상으로 보면 내포를 포함하여 홍성이 69%인 34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천안 7%, 아산 4% 수준입니다.
좀 거리가 먼 논산은 10명, 계룡은 2명, 금산은 3명인데 모두 관사에 입주하거나 전세를 얻어 살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료를 보다 보면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먼 데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도교육청 근무하는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리가 멀어도 천안에서 도교육청으로 오신 분들은 7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다고 해서 도 본청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공직 경험을 봐서도요.
왜냐하면 요즘 아무리 신규 직원들이 와서 워라밸이 불고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사들의 가장 큰 목표나 꿈은 승진일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최광희 의원 그래서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승진이 최소 2∼3년은 빠르고, 또 시군 교육지원청은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이 일반직인 경우 5급까지인 데 비해서 본청은 3급까지 승진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폭이 큰 것이지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도 본청을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우리끼리만 비교하지 말고 전국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직장인 평균 출퇴근 시간은 잡코리아에서 2022년 남녀 직장인 9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입니다.
직장인 출퇴근 시간은 평균 1시간 24분입니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경기권이 평균 1시간 42분으로 가장 길었고, 서울에 사는 직장인들은 평균 1시간 19분, 지방 거주 직장인들은 61분을 출퇴근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경기권 같은 경우는 멀리서 다니는 사람들은 출근 시간만 해도 어떤 분들은 거의 2시간에 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면 내포·홍성·예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69%나 되니까 평균 －출퇴근 한다고 해도－ 40분도 안 되는 것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도 본청을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우리끼리만 비교하지 말고 전국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직장인 평균 출퇴근 시간은 잡코리아에서 2022년 남녀 직장인 9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입니다.
직장인 출퇴근 시간은 평균 1시간 24분입니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경기권이 평균 1시간 42분으로 가장 길었고, 서울에 사는 직장인들은 평균 1시간 19분, 지방 거주 직장인들은 61분을 출퇴근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경기권 같은 경우는 멀리서 다니는 사람들은 출근 시간만 해도 어떤 분들은 거의 2시간에 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면 내포·홍성·예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69%나 되니까 평균 －출퇴근 한다고 해도－ 40분도 안 되는 것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지금 가까이 사는 분들을 위한 공동 숙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광희 의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천안이나 대전, 논산 또는 금산, 서천의 남쪽 여기에 사는 분들을…….
○최광희 의원 그거는 자료 현황으로 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사를 설립하는 목적에 그런 게 있어서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사를 설립하는 목적에 그런 게 있어서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렇지 않습니다.
○최광희 의원 아니, 자료로 지금…….
○교육감 김지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출퇴근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안에서 출퇴근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출퇴근 시간에 천안에서 여기 오는 데 70분∼90분 걸립니다.
아세요?
대전에서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대전에서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아십니까?
○최광희 의원 아니, 그거는 지금 평균 시간…….
○교육감 김지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최광희 의원 교육감님, 이것은 평균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 시간.
○교육감 김지철 그리고 잡코리아의 통계는 맞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충남교육청 직원들, 천안이나 논산이나 대전, 금산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 지금 질의응답 시간인데 혼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최광희 의원 아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요, 천안이나 논산이나 대전, 금산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출퇴근 합쳐서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왜 판단을 안 하십니까!
○최광희 의원 아니, 그런 분들이 몇 분입니까, 교육감님?
교육감님, 잠깐만요.
지금 내포에 사시는 분들이 70%이고 그런 분들이 몇 퍼센트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 시간 40…….
교육감님, 잠깐만요.
지금 내포에 사시는 분들이 70%이고 그런 분들이 몇 퍼센트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 시간 40…….
○교육감 김지철 그 사람들이 퍼센티지는 적지만, 합쳐서 약 1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계획을 한 겁니다.
○최광희 의원 퍼센트는 적지만, 지금 나온 이 자료는 직장인 출퇴근 평균 소요 시간입니다, 평균.
○교육감 김지철 당시 도의회에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문조사도 했던 것이고요.
○최광희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부인하시는 겁니까?
도교육청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도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절대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부인하시는 겁니까?
도교육청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도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절대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시간 많이 걸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공동 숙소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최광희 의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 숙소를 지어야 됩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거를 저한테 물으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기관의 기관장한테 물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
○최광희 의원 지난해부터 건설 성수기 기준 레미콘 수요가 급증해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이거는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희 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국물가협회 주요 자재 월별 가격 추세는 지난해 대비 시멘트가 포대당 5200원으로 전년 대비 24%가 상승했고, 아스콘은 10%, 철근 가격은 무려 41%나 상승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관사 신축이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증액되어 한 3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관사 신축이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증액되어 한 3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300억까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최광희 의원 지금 예산이 233억 7000만 원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최광희 의원 저는 300억 정도로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교육감 김지철 아까 경제성을 말씀 주셨는데, 자료를 들으셨거나 아실 텐데, 저희가 이번에 2년 동안 임차를 변경하거나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19억의 인상액이 늘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몇십 세대밖에 안 되는데 19억이 증가됐거든요.
경제성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경제성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광희 의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직원 공동 관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요.
경제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제성, 재산면에서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제성, 재산면에서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광희 의원 그거는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결코 손해나는 일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광희 의원 손해나지는 않지만, 도민들에 대해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당장은 손해날지 모르지만, 10년 정도 가면 훨씬 손해나지 않는 일입니다.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광희 의원 교육청 직원들하고 저희한테는 손해가 안 되지만, 그런 부담을 지는 도민들한테는 부담 아닙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게 10년 뒤에 교육청 재산으로 남아 있는데 왜 부담이 되는 겁니까?
○교육감 김지철 300억 원은 지금 의원님의 추정이시고요.
○최광희 의원 그러면 2억 3700으로 다 지을 수 있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지금은 많습니다.
그러나 10년 정도 지나면 충분히 그 경제성을 상쇄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10년 정도 지나면 충분히 그 경제성을 상쇄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최광희 의원 아니, 교육감님,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러면 233억으로 100실을 다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아니, 조금 더 오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광희 의원 아니, 조금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고 다른 분들한테 물었을 때 근 300억 가까이 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난 시기에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포함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겁니다.
○교육감 김지철 물가 인상분에 따라서 조금 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육감 김지철 그 부분은 다소 인상된다 하더라도…….
○최광희 의원 다소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해서 100실 짓는 데 제 기준으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원룸 한 실당 3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해서 100실 짓는 데 제 기준으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원룸 한 실당 3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여기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하셔서 예산…….
○최광희 의원 알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평균 평당 가격이 1000만 원 조금 넘고 있는데, 한 실을 10평 정도 잡았을 때 평당 3000만 원짜리 원룸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의 눈높이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요즘 아파트 평균 평당 가격이 1000만 원 조금 넘고 있는데, 한 실을 10평 정도 잡았을 때 평당 3000만 원짜리 원룸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의 눈높이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 김지철 10평에 3000만 원이 든다고요?
○최광희 의원 아까 그 계산을, 제가 300억 따졌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산출 근거를 제가 모르기…….
○최광희 의원 그 산출 근거는 단순합니다.
쉽게 말해 아까 제가 얘기할 때 100실 짓는 데 300억 정도 소요되고 원룸 한 실당 한 10평 정도씩 잡고 －10평 넘을 수도 있겠지요－ 평당 그러면 거의 3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쉽게 말해 아까 제가 얘기할 때 100실 짓는 데 300억 정도 소요되고 원룸 한 실당 한 10평 정도씩 잡고 －10평 넘을 수도 있겠지요－ 평당 그러면 거의 3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교육감 김지철 저희가 일반 아파트 매입한 것을 보면…….
○최광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룸 하나 짓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7∼8평 아파트들이 한 7300∼74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희 의원 칠천 얼마면 그 기준으로 해서 이 원룸을 지으실 겁니까?
○교육감 김지철 지금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주셔서, 당연히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 제2추경에서 토지 매입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설계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다음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최광희 의원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이라…….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희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 계속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존중합니다.
그러나 잘못이 많다고 하면 바로잡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령 출신이니까, 보령의 도로가 낙후되어서 국도 21호 확포장 사업을 서천에서 보령까지 하고 있는데, 3개 공구로 나누고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2공구인 웅천-주산에서 사업이 멈춰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B/C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또 보령신항, 보령의 핵심 문제도 ’97년도에 선정됐는데 설계까지 다 해 놓고 물동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계획됐다고 해도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추진 못 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사 신축 문제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면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멈추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이 많다고 하면 바로잡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령 출신이니까, 보령의 도로가 낙후되어서 국도 21호 확포장 사업을 서천에서 보령까지 하고 있는데, 3개 공구로 나누고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2공구인 웅천-주산에서 사업이 멈춰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B/C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또 보령신항, 보령의 핵심 문제도 ’97년도에 선정됐는데 설계까지 다 해 놓고 물동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계획됐다고 해도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추진 못 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사 신축 문제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면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멈추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판단에 대해서 그 판단 자체를 존중합니다.
다만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고, 그 전에 설문조사 과정도 다 밟았기 때문에 의원님 견해만 가지고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고, 그 전에 설문조사 과정도 다 밟았기 때문에 의원님 견해만 가지고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광희 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한번 도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이미 의회에서 중간 과정까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최광희 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예산이 도의회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지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DI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르면 233억 7000만 원의 관사 1개소 신축 시 건축물 유지관리 또 유지관리를 위한 사람들 쓰는 용역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연간 1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경우에는 14억 이상의 예산이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당 3000만 원짜리 원룸과 연간 11∼14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기숙사를 굳이 신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은 물론 시군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반대가 심합니다.
서울과 지방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예산이 도의회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지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DI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르면 233억 7000만 원의 관사 1개소 신축 시 건축물 유지관리 또 유지관리를 위한 사람들 쓰는 용역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연간 1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경우에는 14억 이상의 예산이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당 3000만 원짜리 원룸과 연간 11∼14억 원 이상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기숙사를 굳이 신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은 물론 시군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반대가 심합니다.
서울과 지방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광희 의원 아니, 지금 묻는 말에 우선 답변하시고 다시 들어가시지요, 이따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교육감 김지철 마지막 질문 말씀만 해 주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양극화 있습니다.
○최광희 의원 예, 그러면 도교육청 직원만을, 이거는 도교육청 직원만을 위한 관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사 신축은 일선 시군 또 도서 벽지 이런 데에 있는 분들과 양극화 차이를 더 심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관사 신축은 일선 시군 또 도서 벽지 이런 데에 있는 분들과 양극화 차이를 더 심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시군 지역에도 그동안에 관사라고 불렀던 것들을 공동 숙소로 바꾸려고 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공동 숙소를 지을 거예요.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최광희 의원님, 교육감님!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질문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건데 속기사가 기록을 못 할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답변을 하는지 기록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는데, 질문하면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원치 않으면 답변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질문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건데 속기사가 기록을 못 할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답변을 하는지 기록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는데, 질문하면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원치 않으면 답변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희 의원 도교육청 직원만을 위한 관사 신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도 관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더 들여서 신축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임대아파트가 가능한 지역은 임대아파트를 하고요…….
○최광희 의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쓰더라도 이렇게 임대아파트 쓰는 것이, 대부분 관사를 보면 도서 벽지라든지 일선 시군에…….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의원님.
○최광희 의원 잠깐만요, 일선 시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시설이 열악한, 좋지는 않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일선 시군이라든지 도서 벽지 이런 거 리모델링해서 좀 좋게, 현대화 시설 시키는 것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지, 300억을 들여서, 23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몇 명만, 소수만을 위해서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가장 심한 양극화 문제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관사 신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막아달라고 응원도 하고 심지어 편지를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자료 7번 띄워 주시지요.
이게 저한테 온 장문의 편지입니다.
일선 교육청에서 근무하셨던 분 같아요.
이게 장문의 편지인데, 제가 몇 군데만 확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실까요?
이거 보면 “공무원 단체들이 나서서 복지 운운하며 막무가내식 주장만 하는 모습에 화가 너무 납니다, 관사를 준다는데 싫어할 공무원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정도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비 예산이 너무 많아졌다고, 하다하다 쓸 데가 없어 교직원 관사 지원에 나서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충남교육청은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은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이런 기회에 낙후된 충남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고, 다음 한번 넘겨 주시지요.
“그러기 위해서 충남의 모든 지역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조례 －관사 얘기입니다－ 규정을 도서 벽지 그리고 출퇴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한정해서 조례 개정을 꼭 좀 해 달라”고 하고, 관사 사용 대상도 저경력자만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국장·과장·교장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번 넘겨봐 주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청사가 내포로 이전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서 건물을 새로 지어 영구 지원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놀랍거니와 타 기관의 공무원들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교육계 내에서도 －저거는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특혜 부여와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의회의 견제가 느슨해지고 예산 편성이 좋아지자 슬그머니 관사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니 내포에 있는 공무원 임대아파트나 개인적으로 주거를 마련했던 사람도 관사를 사용한다, 또 도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최소 3년 이상, 승진이 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아 면접을 통해서 선발되는 형편인데 주거 보장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대부분이 하는 얘기고, 편지까지 저한테 보내줘서 듣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일선 시군이라든지 도서 벽지 이런 거 리모델링해서 좀 좋게, 현대화 시설 시키는 것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지, 300억을 들여서, 23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몇 명만, 소수만을 위해서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가장 심한 양극화 문제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관사 신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막아달라고 응원도 하고 심지어 편지를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자료 7번 띄워 주시지요.
이게 저한테 온 장문의 편지입니다.
일선 교육청에서 근무하셨던 분 같아요.
이게 장문의 편지인데, 제가 몇 군데만 확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실까요?
이거 보면 “공무원 단체들이 나서서 복지 운운하며 막무가내식 주장만 하는 모습에 화가 너무 납니다, 관사를 준다는데 싫어할 공무원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정도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비 예산이 너무 많아졌다고, 하다하다 쓸 데가 없어 교직원 관사 지원에 나서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충남교육청은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은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이런 기회에 낙후된 충남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고, 다음 한번 넘겨 주시지요.
“그러기 위해서 충남의 모든 지역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조례 －관사 얘기입니다－ 규정을 도서 벽지 그리고 출퇴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한정해서 조례 개정을 꼭 좀 해 달라”고 하고, 관사 사용 대상도 저경력자만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국장·과장·교장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번 넘겨봐 주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청사가 내포로 이전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서 건물을 새로 지어 영구 지원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놀랍거니와 타 기관의 공무원들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교육계 내에서도 －저거는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특혜 부여와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의회의 견제가 느슨해지고 예산 편성이 좋아지자 슬그머니 관사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니 내포에 있는 공무원 임대아파트나 개인적으로 주거를 마련했던 사람도 관사를 사용한다, 또 도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최소 3년 이상, 승진이 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아 면접을 통해서 선발되는 형편인데 주거 보장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대부분이 하는 얘기고, 편지까지 저한테 보내줘서 듣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저 글을 쓰신 분의 의견에 일리 있는 부분들을 존중해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틀린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최광희 의원 틀린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틀렸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앞부분, 문장 다 지나갔습니다만, 이 분의 주장인 거지요.
앞부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줄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어느 교육청보다도 정말 자부심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줄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어느 교육청보다도 정말 자부심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의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분께서 보내준 편지 내용이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리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최광희 의원 그거는 마지막만 그렇지, 나머지는 거의 공감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도민들의 시선도 어느 것을 하더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호화 아파트거나 이러지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호화 아파트거나 이러지는, 전혀 아닙니다.
○최광희 의원 그러면 한 실에 한 2억 3000, 교육 예산…….
○교육감 김지철 잠깐만 말씀을…….
○교육감 김지철 질문을 하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주시면 어떨까요.
○최광희 의원 글쎄, 그 부분에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예, 존경하는 최광희 의원님, 자료도 많이 조사하시고 말씀을 열변을 토해 주셔서…….
○최광희 의원 핵심을 말씀하십시오.
○교육감 김지철 그런데 이렇습니다.
‘관사’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기관장들의 관사 이런 걸 연상하신 건데…….
‘관사’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기관장들의 관사 이런 걸 연상하신 건데…….
○교육감 김지철 아까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어요.
○최광희 의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교육감 김지철 이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주는 가려진 이미지를 빼고 보면 실제로 11평 이내의 원룸 형태로……
그래서 단어가 주는 가려진 이미지를 빼고 보면 실제로 11평 이내의 원룸 형태로……
○교육감 김지철 MZ 세대들을 겨냥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의원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지속·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규 건축물의 운영 유지보수비 부담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또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책임져야 하는 시설이며 비용입니다.
보령 같은 경우 이전 공공기관인 중부발전을 예로 들면 새롭게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보령 시내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 필요한 직원들에게 제공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관사 신축만 고집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가 지속·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규 건축물의 운영 유지보수비 부담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또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책임져야 하는 시설이며 비용입니다.
보령 같은 경우 이전 공공기관인 중부발전을 예로 들면 새롭게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보령 시내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 필요한 직원들에게 제공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관사 신축만 고집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최광희 의원 다음은 타 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보시지요.
자료 8번을 띄워 주실래요?
이렇게 보면 도교육청 본청 거주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관사 보유가 4개, 그래서 4명이 사시고 또 상록아파트 입주자는 191명으로 해서 전체 비율을 보면 거주 현황이 관사하고 상록아파트 입주자가 13.1%,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쭉 보면 현재 48.8%, 나중에 99명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거 48.3%, 경찰청은 8.4%, 소방은 18.3%입니다.
기관 간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8번을 띄워 주실래요?
이렇게 보면 도교육청 본청 거주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관사 보유가 4개, 그래서 4명이 사시고 또 상록아파트 입주자는 191명으로 해서 전체 비율을 보면 거주 현황이 관사하고 상록아파트 입주자가 13.1%,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쭉 보면 현재 48.8%, 나중에 99명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거 48.3%, 경찰청은 8.4%, 소방은 18.3%입니다.
기관 간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이거는 기관 간의 특성이 전혀 다르고 근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최광희 의원 그러면 이거는 이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제가 말씀을 좀 끝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 어쨌든 의원님 말씀을 하셔도 이게 진행된 것들은 충남교육청은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의원 그렇게 하고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한 특수성이라는 것이 도교육청 직원들을 광역 단위로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직은 3년, 전문직은 5년마다 순환 보직을 해서 이분들한테 관사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선 시군에 근무하는 교직원 상당수는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사 담당 부서 또 관련 공무원들에게 물어봤는데, 광역 단위로 모집하는 이유가 우수 자원 확보 또 시군 교육지원청 간의 균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인사 담당 부서 또 관련 공무원들에게 물어봤는데, 광역 단위로 모집하는 이유가 우수 자원 확보 또 시군 교육지원청 간의 균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런 통계들보다…….
○최광희 의원 이거 통계가 아닙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북교육청…….
지금 경북교육청…….
○최광희 의원 그래서 지금 도청 같은…….
○교육감 김지철 경북교육청이…….
○최광희 의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청 직원들을 포함해서 지방직 공무원들은 도에서 근무할 사람을 자체 시험으로 뽑고 시군 지역에서 근무할 사람들은 지역을 한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전보 제한 기간이 지나면 도청으로 가든 다른 시군과 인사 교류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청 직원들을 포함해서 지방직 공무원들은 도에서 근무할 사람을 자체 시험으로 뽑고 시군 지역에서 근무할 사람들은 지역을 한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전보 제한 기간이 지나면 도청으로 가든 다른 시군과 인사 교류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일반화된 건 아니지요.
○최광희 의원 교육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거는 주거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최광희 의원 이게 무슨 주거 자유입니까?
○교육감 김지철 당연하지요.
○최광희 의원 아니, 교육감님 뭘 오해…….
○교육감 김지철 보령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평생 보령에만 근무합니까?
천안에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천안에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근무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하시는데…….
○최광희 의원 무슨 억지를 그냥, 속기록 확인하시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문서로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도의원에 당선돼서 보니까 예산 심사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우수한 교육청 직원들이 작성했다는 것이 도청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보다 질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인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지요.
그것을 확대해서 시군별로 지역 제한을 해서, 도청과 같이 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달라는 건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문서로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도의원에 당선돼서 보니까 예산 심사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우수한 교육청 직원들이 작성했다는 것이 도청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보다 질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인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지요.
그것을 확대해서 시군별로 지역 제한을 해서, 도청과 같이 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달라는 건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광희 의원 누가 답답…….
○교육감 김지철 이런 시도교육청, 시군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최광희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권역별로 지금 묶어서 인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감 김지철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리려고…….
○교육감 김지철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누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누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최광희 의원 예,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아니더라도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 9번 ‘관사 폐지’ 기사 좀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2014년 기사입니다.
금강일보 기사인데요,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고 이전 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통근 버스와 관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어떤 여건 변화가 있어서 이 원칙을 변경해서 대규모 관사를 건립하려고 하는지, 이것 교육감님 때 했던 것 아닙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그럼 아니더라도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 9번 ‘관사 폐지’ 기사 좀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2014년 기사입니다.
금강일보 기사인데요,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고 이전 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통근 버스와 관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어떤 여건 변화가 있어서 이 원칙을 변경해서 대규모 관사를 건립하려고 하는지, 이것 교육감님 때 했던 것 아닙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교육감 김지철 이거는 당시 도의회에서 논의들이 있어서 이런 권고를 받게 됐습니다.
○최광희 의원 권고를 받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하지 않기로 하고서 왜 또 자꾸 대규모 관사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이 관사들은 기관장들이나 이런 쪽, 아니면 간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최광희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공동 숙소와 좀 다른 겁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렇습니다.
○최광희 의원 ’22년 3월 달에 26만 750명이던 것이 ’23년 3월에 25만 7375명으로 3375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도교육청 살림살이는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470억 원이 증가했고 2020년도에는 400억 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7094억 원이 증가한 4조 9443억 원입니다.
이에 비해서 도교육청 살림살이는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470억 원이 증가했고 2020년도에는 400억 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7094억 원이 증가한 4조 9443억 원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맞습니다.
○최광희 의원 (웃으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런 관사를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런 관사를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말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다만…….
○최광희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으로 인사 제도를 조금 고치고, 고친다고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너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일선 시군 직원들 대부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내포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 교육청과 같은 처지일 것입니다.
혼자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마시고 같이 힘을 합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청·교육청·경찰청·소방본부·노동청 등 내포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집이 필요한 분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지방청장님들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건의해서 여기에 건물을 짓게 된다고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직원들 복지도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내포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 교육청과 같은 처지일 것입니다.
혼자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마시고 같이 힘을 합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청·교육청·경찰청·소방본부·노동청 등 내포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집이 필요한 분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지방청장님들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건의해서 여기에 건물을 짓게 된다고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직원들 복지도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문의를 한 결과…….
○최광희 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교육감 김지철 신축 계획이 없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광희 의원 아니, 땅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지원이…… 들어갈 사람이 많이 있는데 건설을 안 하겠다는 것은 선뜻 이해 가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규모 관사 신축보다는 꼭 필요한 인원만 또 지역 미분양 아파트나……
대규모 관사 신축보다는 꼭 필요한 인원만 또 지역 미분양 아파트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룸 등을 임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교육감 김지철 예, 그러겠습니다.
도교육청에 관한 한 경북도 지금 100세대 정도 공동 숙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전한 데들입니다－ 전남교육청도 무안에 교직원 공동 숙소가 있고, 충남이 가장 늦게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 관한 한 경북도 지금 100세대 정도 공동 숙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전한 데들입니다－ 전남교육청도 무안에 교직원 공동 숙소가 있고, 충남이 가장 늦게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의원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는 예산은 과밀학교 해소, 돌봄 교실 확대 등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도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는 예산은 과밀학교 해소, 돌봄 교실 확대 등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도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 부분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착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최광희 의원 고맙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오인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천안시와 청양군의 야간 연장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 분석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충남의 보육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4949억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7019억으로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막대하게 투자되고 있는 보육 예산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충남도에서는 근무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지역마다 확대하였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부모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집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 이에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분석해 보니 우리 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2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53개로 약 10%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야간 연장을 신청한 30개의 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4개밖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한 숫자의 13.3%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25개가 있습니다.
약 4.7%인데 이 중에 야간 연장을 신청한 원은 여섯 곳인데 실제 운영은 네 곳밖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민간 어린이집을 보겠습니다.
전체 163개에서 30.8%가 야간 연장을 신청하여 이 중에서 12개 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가정 어린이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281개로 53.1%가 야간 연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에서 16개인 80%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도표의 결과를 보면 야간 연장을 신청해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일 경우 13.3%, 민간은 92.3%, 가정은 80%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개수는 열두 곳이 있습니다.
국공립이 3개, 민간이 3개, 가정이 4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 연장 신청을 하고 있는 곳은 민간인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야간 연장을 운영한다고 시군에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국공립과 공공형,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차량까지 지원을 하고 운영에 상당한 플러스를 주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훨씬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천안시의 경우 야간 선정 기준에서 인근 지역, 예를 들어서 일정 동에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에는 5점의 배점 기준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문을 살펴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공공형이나 열린어린이집 공모 신청을 할 경우에 조건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점과 2점 차이로 선택이 되고 탈락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배점에 5점이라는 것은 전체 평가의 10% 수준으로 1, 2점으로 떨어지는 공모에서 10점을 받는다는 얘기는 공모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는 과정입니다.
이미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선정 항목에서 기본 요건이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야간 연장을 신청하는 요건이 충족돼 있다는 겁니다.
저희 천안시 부성1동을 살펴봤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3개가 야간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 한 곳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더 디테일하게 천안의 대림 2차라는 아파트의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848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한 단지입니다.
이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곳이 있고요, 가정 어린이집 네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곳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문제는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야간 연장을 하겠다” 해서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야간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 단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충남 전체로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이러한 현상 때문에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맡길 데가 없다라는 하소연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발굴하셔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고 그동안 수도 없이 노력을 했지만 실행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늬만 야간 연장이고 현장은 몰라 연장이다’ 이게 제가 이번 자료를 분석하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대로 보완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교사와 연장교사 용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좀 어려우실 텐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교사 외의 업무를 보좌하는 보조교사가 1일 4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교사라는 것은 정규 시간 이후에 4시 반에서 7시 반까지 또 4시간 운영하는 연장교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정교사는 정 시간에 아침 일찍 출근해서 8시간, 휴게 시간까지 9시간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데 보조교사를 하면서 연장교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8시간.
정교사나 두 가지 같이하는 교사나.
그런데 제가 급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좀 보여주세요.
이게 100%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1호봉 기준으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정교사가 8시간 근무를 하면 수당을 포함해서 240만 580원을 수령하게 되어 있고요, 연장하고 보조하고 같이할 경우에 동일한 근무시간인데 수당 포함해서 231만 400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아도 같은 시간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굳이 정교사를 해야 될까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정교사들은 아이들 출결 체크하고 또 부모 상담해야 되고 담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행정 업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교사나 연장교사는 이런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동일 조건이라고 하면 어느 정교사가 정교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모집 공고를 내면, 이 두 가지 연결해서 모집을 하면 바로 마감이 되는데 정교사 모집하는데 같은 조건이면 아예 정교사에 응모 자체를 안 한답니다.
이게 저희 체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과 8만 6000원 차이 나는데 편한 데로 가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우리 도의 정책이 묻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21년도에 도정질의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보육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육 도우미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이 돼서 보조 업무로 주로 하는 게 식사, 간식 챙기고 청소하는 보조 인력이지만 이분들도 하나의 직종으로 전 어린이집에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원아 3명인데 교사 세 분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 보조를 또 지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분석 자료 보니까 －제가 PPT는 안 올려드렸는데－ 이런 원이 천안시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 없을까요?
이거는 “행정의 사각지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남도 624 지방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4 지방도는 아산시 음봉면에서 산동리까지, 천안시 구간은 직산읍 상덕리까지 구간인데 이 도로가 지금 상당히 통행량이 많고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201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19년도에 시작을 함과 동시에 ’22년 12월에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보고된 기억이 있고요, 실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3년 4월에 착공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못 했다라는 거하고 아산 구간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가지고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서 협의를 하느라고 늦었다라는 보고가 다였습니다.
또 추가로 올해 ’23년도 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예산이 편성된 게 설계비밖에 없습니다, 보상비는 전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완공이 어떻게 될 건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로 제가 이번에 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고 받아봤는데요, PPT 8번 좀 띄워주시죠.
이 표를 보면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이 증액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년도 예산 확정은 ’22년도에 464억 3000만 원에서 450억 5000만 원으로 약 13억 8000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을 해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감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기 제시된 예산으로는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PPT 9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 보시면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 비용만 ’22년도에 97억 5000만 원에서 ’23년도 103억 5000만 원으로 약 6억 원 정도 소폭 상승이 되었고요, 도로(포장) 유지보수 비용이나 도로 개선 등 예산은 동일합니다.
또 구조물 안전관리 예산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PPT 8번 좀 띄워주실래요?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624 지방도로입니다.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깊이 파인 곳이 있습니다.
도로 밖 담장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같이 토사가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구간이 많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도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도로도 복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에 적극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개 시군별 교육협력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산시에서 충남교육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협력사업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와 충남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부모 단체나 시민 단체 등에서도 들고일어나서 기초단체장의 일방적인 교육경비 중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5개 시군의 2018년도부터 ’22년도 교육협력사업 운영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2018년도부터 2022년 5년간 도의 분담 비율이 12.1%였습니다.
전체적인 지역 예산에서도 도비 분담 예산이 평균 7.2%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도비 편성액이 적다 보니 시군에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 시군의 교육협력사업만큼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라는 표로 나타난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편성만큼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결과치입니다.
그동안에 교육협력사업은 일방이 아닌 기초단체와 교육청 간 학생을 중심에 두고 쌍방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PPT 15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시군별 교육협력사업 분담 예상 비율은 평균 34.3%였으나 교육협력사업에서는 대부분 어떤 사업을 하냐?
행복교육지구사업 또 교육복지우선사업, 진로체험, 방과후학교 또 학교 증축 비용 등 이런 예산들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산시 교육경비 지원 예산 중단 내용입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육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본 의원으로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협력사업 지원 중단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또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이나 치유를 통해서 학력을 증진하고요……
이번 아산시 삭감 예산에 대해서 아산교육청의 사업이 폐기될 위기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천안시와 청양군의 야간 연장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 분석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충남의 보육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4949억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7019억으로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막대하게 투자되고 있는 보육 예산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충남도에서는 근무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지역마다 확대하였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부모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집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 이에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분석해 보니 우리 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2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천안시의 공공 어린이집 현황을 보시면 전체 529개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표입니다.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53개로 약 10%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야간 연장을 신청한 30개의 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4개밖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한 숫자의 13.3%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25개가 있습니다.
약 4.7%인데 이 중에 야간 연장을 신청한 원은 여섯 곳인데 실제 운영은 네 곳밖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민간 어린이집을 보겠습니다.
전체 163개에서 30.8%가 야간 연장을 신청하여 이 중에서 12개 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가정 어린이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281개로 53.1%가 야간 연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에서 16개인 80%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도표의 결과를 보면 야간 연장을 신청해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일 경우 13.3%, 민간은 92.3%, 가정은 80%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개수는 열두 곳이 있습니다.
국공립이 3개, 민간이 3개, 가정이 4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 연장 신청을 하고 있는 곳은 민간인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야간 연장을 운영한다고 시군에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국공립과 공공형,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차량까지 지원을 하고 운영에 상당한 플러스를 주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훨씬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천안시의 경우 야간 선정 기준에서 인근 지역, 예를 들어서 일정 동에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에는 5점의 배점 기준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문을 살펴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공공형이나 열린어린이집 공모 신청을 할 경우에 조건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점과 2점 차이로 선택이 되고 탈락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배점에 5점이라는 것은 전체 평가의 10% 수준으로 1, 2점으로 떨어지는 공모에서 10점을 받는다는 얘기는 공모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는 과정입니다.
이미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선정 항목에서 기본 요건이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야간 연장을 신청하는 요건이 충족돼 있다는 겁니다.
저희 천안시 부성1동을 살펴봤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3개가 야간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 한 곳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더 디테일하게 천안의 대림 2차라는 아파트의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848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한 단지입니다.
이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곳이 있고요, 가정 어린이집 네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곳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문제는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야간 연장을 하겠다” 해서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야간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 단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충남 전체로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이러한 현상 때문에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맡길 데가 없다라는 하소연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발굴하셔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고 그동안 수도 없이 노력을 했지만 실행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늬만 야간 연장이고 현장은 몰라 연장이다’ 이게 제가 이번 자료를 분석하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대로 보완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교사와 연장교사 용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좀 어려우실 텐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교사 외의 업무를 보좌하는 보조교사가 1일 4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교사라는 것은 정규 시간 이후에 4시 반에서 7시 반까지 또 4시간 운영하는 연장교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정교사는 정 시간에 아침 일찍 출근해서 8시간, 휴게 시간까지 9시간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데 보조교사를 하면서 연장교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8시간.
정교사나 두 가지 같이하는 교사나.
그런데 제가 급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좀 보여주세요.
이게 100%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1호봉 기준으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정교사가 8시간 근무를 하면 수당을 포함해서 240만 580원을 수령하게 되어 있고요, 연장하고 보조하고 같이할 경우에 동일한 근무시간인데 수당 포함해서 231만 400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아도 같은 시간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굳이 정교사를 해야 될까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정교사들은 아이들 출결 체크하고 또 부모 상담해야 되고 담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행정 업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교사나 연장교사는 이런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동일 조건이라고 하면 어느 정교사가 정교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모집 공고를 내면, 이 두 가지 연결해서 모집을 하면 바로 마감이 되는데 정교사 모집하는데 같은 조건이면 아예 정교사에 응모 자체를 안 한답니다.
이게 저희 체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과 8만 6000원 차이 나는데 편한 데로 가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우리 도의 정책이 묻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21년도에 도정질의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보육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육 도우미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이 돼서 보조 업무로 주로 하는 게 식사, 간식 챙기고 청소하는 보조 인력이지만 이분들도 하나의 직종으로 전 어린이집에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원아 3명인데 교사 세 분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 보조를 또 지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분석 자료 보니까 －제가 PPT는 안 올려드렸는데－ 이런 원이 천안시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 없을까요?
이거는 “행정의 사각지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남도 624 지방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4 지방도는 아산시 음봉면에서 산동리까지, 천안시 구간은 직산읍 상덕리까지 구간인데 이 도로가 지금 상당히 통행량이 많고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201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19년도에 시작을 함과 동시에 ’22년 12월에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보고된 기억이 있고요, 실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3년 4월에 착공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못 했다라는 거하고 아산 구간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가지고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서 협의를 하느라고 늦었다라는 보고가 다였습니다.
또 추가로 올해 ’23년도 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예산이 편성된 게 설계비밖에 없습니다, 보상비는 전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완공이 어떻게 될 건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로 제가 이번에 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고 받아봤는데요, PPT 8번 좀 띄워주시죠.
이 표를 보면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이 증액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년도 예산 확정은 ’22년도에 464억 3000만 원에서 450억 5000만 원으로 약 13억 8000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을 해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감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기 제시된 예산으로는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PPT 9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 보시면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 비용만 ’22년도에 97억 5000만 원에서 ’23년도 103억 5000만 원으로 약 6억 원 정도 소폭 상승이 되었고요, 도로(포장) 유지보수 비용이나 도로 개선 등 예산은 동일합니다.
또 구조물 안전관리 예산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PPT 8번 좀 띄워주실래요?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624 지방도로입니다.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깊이 파인 곳이 있습니다.
도로 밖 담장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같이 토사가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구간이 많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도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도로도 복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에 적극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개 시군별 교육협력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산시에서 충남교육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협력사업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와 충남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부모 단체나 시민 단체 등에서도 들고일어나서 기초단체장의 일방적인 교육경비 중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5개 시군의 2018년도부터 ’22년도 교육협력사업 운영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2018년도부터 2022년 5년간 도의 분담 비율이 12.1%였습니다.
전체적인 지역 예산에서도 도비 분담 예산이 평균 7.2%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도비 편성액이 적다 보니 시군에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 시군의 교육협력사업만큼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라는 표로 나타난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편성만큼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결과치입니다.
그동안에 교육협력사업은 일방이 아닌 기초단체와 교육청 간 학생을 중심에 두고 쌍방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PPT 15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시군별 교육협력사업 분담 예상 비율은 평균 34.3%였으나 교육협력사업에서는 대부분 어떤 사업을 하냐?
행복교육지구사업 또 교육복지우선사업, 진로체험, 방과후학교 또 학교 증축 비용 등 이런 예산들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산시 교육경비 지원 예산 중단 내용입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육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본 의원으로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협력사업 지원 중단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또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이나 치유를 통해서 학력을 증진하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한 총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이번 아산시 삭감 예산에 대해서 아산교육청의 사업이 폐기될 위기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오인철 의원님께서 야간 연장 보육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인철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보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전익현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돌봄센터 운영과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정책들인데,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개, 5개의 부처들이 사무 하는 게 집행되는 과정 그리고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또 돌봄 체계 같은 경우도 예산이나 운영,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돼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유형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서, 그런 이유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야간 연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따라서 시군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국공립은 1명 이상 수요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아마 보건복지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또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정은 국공립이 많을 수밖에 없다.
천안 같은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 규정 때문에 수요에 상관없이 전부 선정해 주고 있어서 실제 운영률이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선별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운영률은 높다.
그리고 또 청양군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 국공립은 면에 소재하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시 중심지인 읍에 소재함에 따라서 민간에서 야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또 배점을 주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별해서 선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복지부의 한정된 인건비 보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봄센터하고 야간 연장 보육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고 또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못 하는 부분대로, 또 우리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도와 교육청에서 함께 논의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올 연말까지 보완해서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올 연말 정도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교사 기피 현상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듯이 어린이집에는 세 종류의 교사가 있는데 기본 보육 시간에 근무하는 담임 교사 －정교사라고 하는데－ 정교사가 있고 또 오후 4시 이후를 담당하는 연장교사 또 담임·연장교사를 도와주는 보조교사가 있는데 연장교사나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4시간 형태의 파트타임으로 가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1명이 연장하고 보조교사를 동시에 하게 되면 소위 정교사, 담임교사하고의 급여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교사, 정교사 같은 경우는 과도한 잡무나 행정, 관리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담임 교사를 기피하는 부분들도 의원님 지적대로 있는 것 같고 또 일부는 야간 근무를 기피해서 담임 교사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양쪽에 다 발생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 문제도 국공립 같은 경우 호봉 수가 있어서 어린이집과는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파악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의 간부님들 계시지만－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던 예산을 올해부터는 지원을 않고, 63억 정도 되는데 63억과 또 63억을 추가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126억을 지원하겠다 한 부분들도 똑같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고 똑같은 3세, 5세 나이들이고, 유아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경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 와중에 그렇게 하니까 담임 교사들한테 월 10만 원 내지 13만 원의 처우 개선 부분들도 지원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아졌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시스템을 바꾸고 전체를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임 교사 이외의 보조·연장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꼭 유아교육학과를 나왔다든가 아니면 좀 젊은 교사들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유아교육의 경험이 많은 분들을 파트타임 형식으로 모시는 부분들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 고민들도 함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원이 3명 이하인 어린이집에 보육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제도의 추진 배경을 보면 영유아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을 감안해서 예산 낭비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면서도 도입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현원 3명 이하 가정 어린이집 형태가 많은데 이 경우 원장 1명이 담임 교사를 겸직해서 영아 보육 같은 것도 전담하고 중간중간에 아이들 먹일 거 취사도 하고 청소 이런 부분들도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1명, 2명을 보육하면서 또 보육 도우미까지 둬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 전체를 전문가들 모시고 그리고 도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또 제가 공약했던 나이 드신 노인 어른들께서 육아의 경험 많은 부분들을 살리고 또 거기에서 용돈도 벌 수 있는 일자리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인철 의원님께서 지방도 624호 －산동에서 상덕까지－ 개설 문제를 질의 주셨는데 질의 과정 속에서 지연된 이유라든가 설명들, “이런 이유를 달더라, 이런 핑계를 대더라”, 저도 똑같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코로나 이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설계 기간이 2년이나 된 이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원래는 기본 계획이 ’19년도부터 추진하기로 해서 작년 연말에 끝나게 돼 있던데 아직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실시설계를 끝내서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2년 동안 해서 ’25년도까지, 내후년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도지사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사실 확포장 공사라든가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해야 될 그런 지방도로인데, 민선 7기 초 지방도로에 한 600억 원대의 1년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가 민선 7기 말 정도 같은 경우 300억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 지방도로들이 얼마나 많은데 300억 원대 가지고 확포장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약 3배 이상 증가를 시켜서 1260억 원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가시적으로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지방도로의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지 관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맞는 말씀이신데 유지 관리비는 얼마나 확포장이 많이 되느냐에 비례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예산 같은 경우 1260억 정도 올렸지만 이 부분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드러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유지 관리비 부분들은 내년, 내후년 갈수록 뭔가 늘어나면서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묻지는 않았지만 여기 도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도교육청도 있고 또 도교육청과 충남도 간의 앞으로 교육 협력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도지사로서의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협력 사업 같은 경우, 아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에서 논란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아산시가 뭔가 문제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협력 사업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협력 사업이 아닌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잘못이고 또 누가 잘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한 번 정도는 전체가 점검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세 감면 －교육 기관들의 상하수도세－ 이것은 다른 나라에도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상하수도세를 내줍니까, 감면은 수도세를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협력 사업에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협력 사업을 해야 될 것은 협력 사업을 정확히 새로 발굴해서 해 나갈 건 해 나가야 되지만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교육이라는 부분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부분들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어린아이들도, 교육의 대상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질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교육청에서 본질적인 교육에 대해 기본적인 부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또 지방정부나 기초단체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있을 때에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나 아니면 협력 사업 내용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해 보자고 해서 제안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 부분 예산을 배분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어느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1조 1000억 가까이 세이브가 된 부분들을 “겨울이라, 사업 예산 같은 경우를 정했는데 동절기라 일을 못 해서 아직 세이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지금 세이브 된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똑같이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역할을 맡지만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다만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유연성 있게,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 확보가 없고 돈이 어려울 때는 좀 더 충남도가, 아니면 기초단체가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여유가 조금 있을 때는, 좀 줄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개인 돈도 아닌데 너무 이런 분들을 가지고 연연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전에 전익현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돌봄센터 운영과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정책들인데,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개, 5개의 부처들이 사무 하는 게 집행되는 과정 그리고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또 돌봄 체계 같은 경우도 예산이나 운영,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돼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유형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서, 그런 이유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야간 연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따라서 시군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국공립은 1명 이상 수요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아마 보건복지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또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정은 국공립이 많을 수밖에 없다.
천안 같은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 규정 때문에 수요에 상관없이 전부 선정해 주고 있어서 실제 운영률이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선별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운영률은 높다.
그리고 또 청양군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 국공립은 면에 소재하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시 중심지인 읍에 소재함에 따라서 민간에서 야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또 배점을 주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별해서 선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복지부의 한정된 인건비 보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봄센터하고 야간 연장 보육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고 또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못 하는 부분대로, 또 우리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도와 교육청에서 함께 논의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올 연말까지 보완해서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올 연말 정도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교사 기피 현상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듯이 어린이집에는 세 종류의 교사가 있는데 기본 보육 시간에 근무하는 담임 교사 －정교사라고 하는데－ 정교사가 있고 또 오후 4시 이후를 담당하는 연장교사 또 담임·연장교사를 도와주는 보조교사가 있는데 연장교사나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4시간 형태의 파트타임으로 가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1명이 연장하고 보조교사를 동시에 하게 되면 소위 정교사, 담임교사하고의 급여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교사, 정교사 같은 경우는 과도한 잡무나 행정, 관리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담임 교사를 기피하는 부분들도 의원님 지적대로 있는 것 같고 또 일부는 야간 근무를 기피해서 담임 교사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양쪽에 다 발생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 문제도 국공립 같은 경우 호봉 수가 있어서 어린이집과는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파악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의 간부님들 계시지만－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던 예산을 올해부터는 지원을 않고, 63억 정도 되는데 63억과 또 63억을 추가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126억을 지원하겠다 한 부분들도 똑같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고 똑같은 3세, 5세 나이들이고, 유아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경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 와중에 그렇게 하니까 담임 교사들한테 월 10만 원 내지 13만 원의 처우 개선 부분들도 지원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아졌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시스템을 바꾸고 전체를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임 교사 이외의 보조·연장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꼭 유아교육학과를 나왔다든가 아니면 좀 젊은 교사들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유아교육의 경험이 많은 분들을 파트타임 형식으로 모시는 부분들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 고민들도 함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원이 3명 이하인 어린이집에 보육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제도의 추진 배경을 보면 영유아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을 감안해서 예산 낭비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면서도 도입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현원 3명 이하 가정 어린이집 형태가 많은데 이 경우 원장 1명이 담임 교사를 겸직해서 영아 보육 같은 것도 전담하고 중간중간에 아이들 먹일 거 취사도 하고 청소 이런 부분들도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1명, 2명을 보육하면서 또 보육 도우미까지 둬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 전체를 전문가들 모시고 그리고 도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또 제가 공약했던 나이 드신 노인 어른들께서 육아의 경험 많은 부분들을 살리고 또 거기에서 용돈도 벌 수 있는 일자리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인철 의원님께서 지방도 624호 －산동에서 상덕까지－ 개설 문제를 질의 주셨는데 질의 과정 속에서 지연된 이유라든가 설명들, “이런 이유를 달더라, 이런 핑계를 대더라”, 저도 똑같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코로나 이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설계 기간이 2년이나 된 이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원래는 기본 계획이 ’19년도부터 추진하기로 해서 작년 연말에 끝나게 돼 있던데 아직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실시설계를 끝내서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2년 동안 해서 ’25년도까지, 내후년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도지사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사실 확포장 공사라든가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해야 될 그런 지방도로인데, 민선 7기 초 지방도로에 한 600억 원대의 1년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가 민선 7기 말 정도 같은 경우 300억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 지방도로들이 얼마나 많은데 300억 원대 가지고 확포장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약 3배 이상 증가를 시켜서 1260억 원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가시적으로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지방도로의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지 관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맞는 말씀이신데 유지 관리비는 얼마나 확포장이 많이 되느냐에 비례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예산 같은 경우 1260억 정도 올렸지만 이 부분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드러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유지 관리비 부분들은 내년, 내후년 갈수록 뭔가 늘어나면서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묻지는 않았지만 여기 도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도교육청도 있고 또 도교육청과 충남도 간의 앞으로 교육 협력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도지사로서의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협력 사업 같은 경우, 아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에서 논란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아산시가 뭔가 문제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협력 사업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협력 사업이 아닌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잘못이고 또 누가 잘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한 번 정도는 전체가 점검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세 감면 －교육 기관들의 상하수도세－ 이것은 다른 나라에도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상하수도세를 내줍니까, 감면은 수도세를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협력 사업에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협력 사업을 해야 될 것은 협력 사업을 정확히 새로 발굴해서 해 나갈 건 해 나가야 되지만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교육이라는 부분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부분들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어린아이들도, 교육의 대상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질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교육청에서 본질적인 교육에 대해 기본적인 부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또 지방정부나 기초단체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있을 때에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나 아니면 협력 사업 내용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해 보자고 해서 제안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 부분 예산을 배분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어느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1조 1000억 가까이 세이브가 된 부분들을 “겨울이라, 사업 예산 같은 경우를 정했는데 동절기라 일을 못 해서 아직 세이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지금 세이브 된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똑같이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역할을 맡지만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다만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유연성 있게,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 확보가 없고 돈이 어려울 때는 좀 더 충남도가, 아니면 기초단체가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여유가 조금 있을 때는, 좀 줄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개인 돈도 아닌데 너무 이런 분들을 가지고 연연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답변에 앞서서 충남 교육에 대해 늘 큰 관심을 가져주신 오인철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산시 일부 교육협력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충남교육청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교육협력사업 예산 삭감 발표에 따라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 여러분이 깊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충남교육청의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약 98%가 넘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직접 법 제도상으로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특수한 구조입니다.
또한 전체 예산 중 인건비, 학생복지비,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고정 경비가 약 85% 이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과도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래 교육 투자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서 ’22년까지 세 차례 전국적으로 교육 예산이 줄었습니다.
7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불안정하다.
20.79%를 내국세에서 제하기 때문에 매년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세 번씩 크게 줄어가지고 교육 사업들을 전부 줄였던 세 번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등 증가로 해서 교육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현재 공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는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나친 중앙 정부 재정 의존과 매년 경기 변동에 민감한 재정 구조, 고정 경비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지역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교육 재정의 한계가 뚜렷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 지원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충해야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아산시 교육협력사업 삭감 통보에 따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와 교육협력사업은 학생을 그 중심에 두고 상호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초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크게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산시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협력사업비에 대하여 별도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아산시가 아산시의회와 아산교육청과 원만한 해결을 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 대부분 2022년도에 적립된 것으로 학생들의 미래교육 수요와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노후 된 교육 시설의 교육환경 개선 등 대규모 시설 투자 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1년에 약 3000억 원 정도가 교육환경 개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3년이면 1조 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덜 날 정도로 아주 대단히 심각하고, 이게 시작된 지 한 3년 정도 됩니다.
40년 이상 넘는 학교들이 약 3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다 함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수선이나 또는 대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학교 현장의 주소입니다.
아산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의회 존중 차원에서 지속돼야 하는데 심의 의결이 별도로 없이 삭감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행히 아산시처럼 교육협력사업비를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시군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최근 5년간 교육협력사업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시군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다목적 강당 증축을 포함한 대규모 시설 사업 등 학교,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에 1427억 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협력사업 유지와 발굴을 위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논의 기구인 충남교육발전협의회와 교육지원청별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교육지원청과 시군의 소통과 협력으로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함께 공감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함께 교육 협력을 위해서 다각도로 또 많은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아산시와의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먼저 현재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와 의회, 교육지원청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향후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래도 학생 중심 충남 교육에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충남교육청에서도 더 열심히 살펴나가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아산시 일부 교육협력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충남교육청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교육협력사업 예산 삭감 발표에 따라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 여러분이 깊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충남교육청의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약 98%가 넘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직접 법 제도상으로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특수한 구조입니다.
또한 전체 예산 중 인건비, 학생복지비,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고정 경비가 약 85% 이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과도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래 교육 투자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서 ’22년까지 세 차례 전국적으로 교육 예산이 줄었습니다.
7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불안정하다.
20.79%를 내국세에서 제하기 때문에 매년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세 번씩 크게 줄어가지고 교육 사업들을 전부 줄였던 세 번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등 증가로 해서 교육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현재 공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는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나친 중앙 정부 재정 의존과 매년 경기 변동에 민감한 재정 구조, 고정 경비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지역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교육 재정의 한계가 뚜렷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 지원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충해야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아산시 교육협력사업 삭감 통보에 따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와 교육협력사업은 학생을 그 중심에 두고 상호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초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크게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산시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협력사업비에 대하여 별도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아산시가 아산시의회와 아산교육청과 원만한 해결을 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 대부분 2022년도에 적립된 것으로 학생들의 미래교육 수요와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노후 된 교육 시설의 교육환경 개선 등 대규모 시설 투자 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1년에 약 3000억 원 정도가 교육환경 개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3년이면 1조 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덜 날 정도로 아주 대단히 심각하고, 이게 시작된 지 한 3년 정도 됩니다.
40년 이상 넘는 학교들이 약 3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다 함께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수선이나 또는 대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학교 현장의 주소입니다.
아산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의회 존중 차원에서 지속돼야 하는데 심의 의결이 별도로 없이 삭감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행히 아산시처럼 교육협력사업비를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시군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최근 5년간 교육협력사업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시군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다목적 강당 증축을 포함한 대규모 시설 사업 등 학교,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에 1427억 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협력사업 유지와 발굴을 위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논의 기구인 충남교육발전협의회와 교육지원청별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교육지원청과 시군의 소통과 협력으로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함께 공감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함께 교육 협력을 위해서 다각도로 또 많은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아산시와의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먼저 현재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와 의회, 교육지원청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향후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래도 학생 중심 충남 교육에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충남교육청에서도 더 열심히 살펴나가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인철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김기서 의원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김복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께 도내 스마트팜 관련 정책 질문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 처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팜과 관련한 정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용어가 말해 주듯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을 두고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수집한 데이터가 최적의 생육 환경을 알려주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으로 최적화된 생육 환경이 유지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아지는 혁신적인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스마트 농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온실과 가축 모니터링 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지만 각각 2020년 12.5억, 14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18.5억, 22.8억 달러로 연평균 8.2%, 10.2%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농업 시장은 2020년 2.4억 달러에서 2025년 4.9억 달러로 연평균 15.5%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스마트 농업 R&D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남도에서 청년 스마트팜 조성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정착을 지원하면서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년간 농업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스마트팜 현장을 지켜본 본 의원은 농산물 품목이나 판로가 한정적이고 자체 기술도 고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식품부의 스마트팜단지 조성 등 신사업 투자비의 가파른 증가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우선 국내 30년의 스마트팜 역사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1990년도에는 유리온실사업에 국비 2118억 원 등 총 8800원을 투입하여 244.2㏊를 조성하였으나 비닐하우스 시설 농업의 면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농산물 수출이 부진하면서 국내로 유입되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당시 유리온실은 3.3㎡당 180만 원의 수준까지 시설비가 투입되었고 IMF를 거치면서 농민들은 빚더미에 몰리게 되고 90% 이상의 농가가 경매 절차를 거쳐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감사원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일부를 감사한 결과 사업비 전용, 보조금 횡령 등의 총체적인 부실 사업이라고 발표하였고, 유리온실사업의 경우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2020년대의 유리온실사업을 평가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9년 펴낸 ‘시설 원예 산업의 재도약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혹자들은 2020년대 후반까지를 시설원예 산업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한 정체기를 거치게 되고 투자도 매우 제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관세 장벽이 없어진 수입 농산물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첨단 수출농업단지 계획으로 첨단 유리온실사업이 부활을 하였습니다.
농업 선진화 방안과 규모화 된 기업농 육성 정책으로 민간 자본 투자의 길을 열어놓았고 대기업 8개 그룹이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동부그룹의 동부팜 한농이 유리온실사업에 진출하려다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접었고 LG그룹의 계열사인 LG CNS도 새만금 스마트팜단지 조성을 추진했다가 결국 철회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의 주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대기업의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 진출입니다.
김제, 상주, 고흥, 밀양에 준공되어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가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내 건설사들도 앞 다퉈 스마트팜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스마트팜을 친환경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하여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채소를 기르는 H 클린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코오롱글로벌은 컨테이너 작물 재배 시스템을 개발한 올레팜에 50억 원을 투자해 지분 20%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호반건설도 도심형 스마트팜 업체 쎄슬프라이머스에 투자하였고 팜에이트는 평택을 본사로 서울, 화성, 이천, 천안 등의 거점 도시에서 150종의 채소를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과거 30년간의 스마트팜 역사를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반복됩니다.
첫째로 스마트팜을 확대시키려면 판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생산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산물을 제대로 팔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 1㏊에 30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시설은 연중 생산을 목표로 하는 토마토, 파프리카, 쌈 채소, 화훼류가 전부입니다.
사실 딸기 품목은 대형 스마트팜에 적합한 품목은 아닙니다.
그동안 일본에 파프리카와 화훼류를 판매해 왔지만 경기 악화로 이를 기대하기는 더 이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주변에 프랑스, 폴란드 등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수출할 나라가 많은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품목별 의무 수출량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내 유입된 물량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OECD 자료를 보면 세계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5배수 이상의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5개국뿐입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농업을 추구하고 생산 원가를 줄이는 노력을 더 깊이 해야만 합니다.
뿌리 깊은 농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점도 수출 농산물 가격이 높은 주요한 요인입니다만, 이는 다음 도정질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스마트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시설 자재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40%에 대략 15억 원이 넘는데 이를 상환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다만 최근 농협은행이 상환 기간을 20년간 장기간으로 늘려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 상환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농가 부담은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수적으로 다시 시설 투자를 해야 하므로 최고의 효율성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점차 부실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장기간의 다습한 환경이 스마트팜 운영의 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365일 농산물을 생산해야만 그 효율과 농가 소득이 최고점에 오르는데 농작물도 생물인지라 우리나라의 여름 고온기 습도와 겨울의 난방 시 습도가 그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다습한 환경은 해충과 병원균으로 하여금 농작물을 취약하게 만들어 결국 수확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복합환경제어기술 개발이 한창인데 이 기술이 유효하려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생육 데이터, 즉 온도·습도·이산화탄소량 등 생육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핵심 기술은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데이터 확보를 위한 자체 모니터링 기술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팜의 설계는 첫 번째,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농사짓는 작물과 그 재배 기술에 맞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신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규모의 스마트팜 모델이 먼저 개발되어야 합니다.
충남에도 청년 농업인들의 중소형 단동형 스마트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부담으로 연동형 유리온실보다는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단동형 비닐하우스 스마트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형 스마트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중에 성공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공주 우성오이 영농 조합 회원들입니다.
본 의원도 2020년부터 이 연구회 자문 위원으로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노하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주 우성오이 영농 조합 법인은 생산·연구·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품질 표준화 오이 생산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공헌은 기존에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설계와는 별도로 공주형 단동하우스를 자체 개발하여 농촌진흥청에 설계 등록을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특허 출원으로 본인들만을 위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농민들을 위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개방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와는 달리 폭이 넓고 높게 설계되어 생산력 향상과 수익 증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20년 11억이었던 매출도 신규 회원과 하우스 개선으로 2022년 20억으로 두 배 성장하였고, 2025년 회원 수 20명, 매출액 40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귀농자들로 전직 엔지니어, 영업사원, 세무사 등으로 과거 직업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중소형 스마트팜 성공 사례가 있지만 하우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하고 있는 스마트팜 정책이 대부분 대형 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되니 일반 중소 농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비닐하우스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단동하우스에 자체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적용하여 농가들로 하여금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00개소 80㏊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2025년까지 총 175개소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특히 충남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보급형 중소 스마트팜 모델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스마트팜 운영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포함한 농작물 생육 데이터 모니터링 결과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을 연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은 또한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님께서 네덜란드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농민들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원보다는 유통 구조 개선, 대기업과 연계해 계약 재배하고 수출길을 열어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충남이 가진 농업 유통 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소규모 농업인들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법 쓰레기, 폐기물 투기 문제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폐기물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 부여군 초촌면 세탑리 불법 폐기물 현장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3만 1900톤을 처리하였고 94억 원의 재정 투입과 환경 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부 처리 완료하였으나 본 의원도 제11대 충청남도의원으로 부여군 불법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매우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근의 당진시 불법 폐기물 현장 사진입니다.
당진시도 약 1만 8000톤가량의 불법폐기물이 쌓여 있고 약 2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쓰일 전망입니다.
다음은 천안시 불법 폐기물 현장 사진입니다.
2021년 천안시도 5200톤 상당의 불법 폐기물을 3억여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긴급 처리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충남 곳곳의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지역도 많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업자들은 보통 땅 주인에게 토지나 공장을 빌린 후 쓰레기를 대량 투기하고 도주하는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낮은 처벌도 있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새벽에 대량으로 이동이 이루어져 차량을 발견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많지 않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불법 투기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니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환경부는 조직적 폐기물 방치, 투기 행위를 차단하는 근절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경찰청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조직적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와 연계하여 불법 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중앙 정부가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 쓰레기 업자들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충남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불법 폐기물이 쌓이면서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도내 불법 폐기물이 얼마만큼 방치되고, 어느 지역에 불법 행위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도에서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단속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정 기준을 정해 불법 쓰레기 및 폐기물 신고 포상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쓰레기 및 폐기물은 예방 활동과 단속이 중요합니다.
처리 비용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치로 인한 환경 오염, 화재 위험, 가스 폭발 등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와 각 지자체가 함께 공동의 대책을 모색하고 향후 불법 쓰레기를 방치한 지자체는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고 자체 비용으로 처리토록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 정책과 불법 방치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복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께 도내 스마트팜 관련 정책 질문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 처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팜과 관련한 정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용어가 말해 주듯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을 두고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수집한 데이터가 최적의 생육 환경을 알려주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으로 최적화된 생육 환경이 유지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아지는 혁신적인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스마트 농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표 1을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스마트팜 농업 시장은 2020년 138억 달러에서 2025년 220억 달러로 연평균 9.8%의 성장을 예정하고 있고, 가장 비중이 큰 정밀 농업 분야는 2020년 64억 달러에서 2025년 110억 달러로 연평균 11.6%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또한 스마트 온실과 가축 모니터링 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지만 각각 2020년 12.5억, 14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18.5억, 22.8억 달러로 연평균 8.2%, 10.2%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농업 시장은 2020년 2.4억 달러에서 2025년 4.9억 달러로 연평균 15.5%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스마트 농업 R&D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남도에서 청년 스마트팜 조성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정착을 지원하면서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년간 농업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스마트팜 현장을 지켜본 본 의원은 농산물 품목이나 판로가 한정적이고 자체 기술도 고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식품부의 스마트팜단지 조성 등 신사업 투자비의 가파른 증가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우선 국내 30년의 스마트팜 역사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1990년도에는 유리온실사업에 국비 2118억 원 등 총 8800원을 투입하여 244.2㏊를 조성하였으나 비닐하우스 시설 농업의 면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농산물 수출이 부진하면서 국내로 유입되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당시 유리온실은 3.3㎡당 180만 원의 수준까지 시설비가 투입되었고 IMF를 거치면서 농민들은 빚더미에 몰리게 되고 90% 이상의 농가가 경매 절차를 거쳐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감사원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일부를 감사한 결과 사업비 전용, 보조금 횡령 등의 총체적인 부실 사업이라고 발표하였고, 유리온실사업의 경우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2020년대의 유리온실사업을 평가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9년 펴낸 ‘시설 원예 산업의 재도약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혹자들은 2020년대 후반까지를 시설원예 산업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한 정체기를 거치게 되고 투자도 매우 제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관세 장벽이 없어진 수입 농산물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첨단 수출농업단지 계획으로 첨단 유리온실사업이 부활을 하였습니다.
농업 선진화 방안과 규모화 된 기업농 육성 정책으로 민간 자본 투자의 길을 열어놓았고 대기업 8개 그룹이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동부그룹의 동부팜 한농이 유리온실사업에 진출하려다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접었고 LG그룹의 계열사인 LG CNS도 새만금 스마트팜단지 조성을 추진했다가 결국 철회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의 주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대기업의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 진출입니다.
김제, 상주, 고흥, 밀양에 준공되어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가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내 건설사들도 앞 다퉈 스마트팜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스마트팜을 친환경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하여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채소를 기르는 H 클린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코오롱글로벌은 컨테이너 작물 재배 시스템을 개발한 올레팜에 50억 원을 투자해 지분 20%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호반건설도 도심형 스마트팜 업체 쎄슬프라이머스에 투자하였고 팜에이트는 평택을 본사로 서울, 화성, 이천, 천안 등의 거점 도시에서 150종의 채소를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과거 30년간의 스마트팜 역사를 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반복됩니다.
첫째로 스마트팜을 확대시키려면 판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생산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산물을 제대로 팔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 1㏊에 30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시설은 연중 생산을 목표로 하는 토마토, 파프리카, 쌈 채소, 화훼류가 전부입니다.
사실 딸기 품목은 대형 스마트팜에 적합한 품목은 아닙니다.
그동안 일본에 파프리카와 화훼류를 판매해 왔지만 경기 악화로 이를 기대하기는 더 이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주변에 프랑스, 폴란드 등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수출할 나라가 많은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품목별 의무 수출량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내 유입된 물량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OECD 자료를 보면 세계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5배수 이상의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5개국뿐입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농업을 추구하고 생산 원가를 줄이는 노력을 더 깊이 해야만 합니다.
뿌리 깊은 농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점도 수출 농산물 가격이 높은 주요한 요인입니다만, 이는 다음 도정질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스마트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시설 자재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40%에 대략 15억 원이 넘는데 이를 상환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다만 최근 농협은행이 상환 기간을 20년간 장기간으로 늘려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 상환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농가 부담은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수적으로 다시 시설 투자를 해야 하므로 최고의 효율성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점차 부실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장기간의 다습한 환경이 스마트팜 운영의 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365일 농산물을 생산해야만 그 효율과 농가 소득이 최고점에 오르는데 농작물도 생물인지라 우리나라의 여름 고온기 습도와 겨울의 난방 시 습도가 그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다습한 환경은 해충과 병원균으로 하여금 농작물을 취약하게 만들어 결국 수확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복합환경제어기술 개발이 한창인데 이 기술이 유효하려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생육 데이터, 즉 온도·습도·이산화탄소량 등 생육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핵심 기술은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데이터 확보를 위한 자체 모니터링 기술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팜의 설계는 첫 번째,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농사짓는 작물과 그 재배 기술에 맞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신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규모의 스마트팜 모델이 먼저 개발되어야 합니다.
충남에도 청년 농업인들의 중소형 단동형 스마트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부담으로 연동형 유리온실보다는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단동형 비닐하우스 스마트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형 스마트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중에 성공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공주 우성오이 영농 조합 회원들입니다.
본 의원도 2020년부터 이 연구회 자문 위원으로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노하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주 우성오이 영농 조합 법인은 생산·연구·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품질 표준화 오이 생산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공헌은 기존에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설계와는 별도로 공주형 단동하우스를 자체 개발하여 농촌진흥청에 설계 등록을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특허 출원으로 본인들만을 위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농민들을 위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개방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와는 달리 폭이 넓고 높게 설계되어 생산력 향상과 수익 증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20년 11억이었던 매출도 신규 회원과 하우스 개선으로 2022년 20억으로 두 배 성장하였고, 2025년 회원 수 20명, 매출액 40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귀농자들로 전직 엔지니어, 영업사원, 세무사 등으로 과거 직업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중소형 스마트팜 성공 사례가 있지만 하우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하고 있는 스마트팜 정책이 대부분 대형 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되니 일반 중소 농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비닐하우스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단동하우스에 자체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적용하여 농가들로 하여금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00개소 80㏊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2025년까지 총 175개소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특히 충남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보급형 중소 스마트팜 모델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스마트팜 운영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포함한 농작물 생육 데이터 모니터링 결과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을 연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은 또한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님께서 네덜란드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농민들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원보다는 유통 구조 개선, 대기업과 연계해 계약 재배하고 수출길을 열어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충남이 가진 농업 유통 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소규모 농업인들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법 쓰레기, 폐기물 투기 문제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폐기물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 부여군 초촌면 세탑리 불법 폐기물 현장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3만 1900톤을 처리하였고 94억 원의 재정 투입과 환경 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부 처리 완료하였으나 본 의원도 제11대 충청남도의원으로 부여군 불법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매우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근의 당진시 불법 폐기물 현장 사진입니다.
당진시도 약 1만 8000톤가량의 불법폐기물이 쌓여 있고 약 2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쓰일 전망입니다.
다음은 천안시 불법 폐기물 현장 사진입니다.
2021년 천안시도 5200톤 상당의 불법 폐기물을 3억여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긴급 처리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충남 곳곳의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지역도 많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업자들은 보통 땅 주인에게 토지나 공장을 빌린 후 쓰레기를 대량 투기하고 도주하는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낮은 처벌도 있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새벽에 대량으로 이동이 이루어져 차량을 발견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많지 않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불법 투기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니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환경부는 조직적 폐기물 방치, 투기 행위를 차단하는 근절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경찰청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조직적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와 연계하여 불법 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중앙 정부가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 쓰레기 업자들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충남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불법 폐기물이 쌓이면서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도내 불법 폐기물이 얼마만큼 방치되고, 어느 지역에 불법 행위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도에서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단속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정 기준을 정해 불법 쓰레기 및 폐기물 신고 포상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쓰레기 및 폐기물은 예방 활동과 단속이 중요합니다.
처리 비용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치로 인한 환경 오염, 화재 위험, 가스 폭발 등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와 각 지자체가 함께 공동의 대책을 모색하고 향후 불법 쓰레기를 방치한 지자체는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고 자체 비용으로 처리토록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 정책과 불법 방치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존경하는 김기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관련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스마트팜을 추진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국회의원하면서 농해수 위원을 오래했고 농해수 위원장까지 했고, 또 우리 농촌에서 나서 농촌에서 자라고, 또 국회의원 낙선하는 과정 속에서 농촌에서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농촌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하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고민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스마트팜을 추진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후 온난화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팜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농촌에서 수도작 벼농사를 짓는 가구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2만 평 그러니까 한 7㏊ 정도, 그리고 적어도 150마지기 정도, 10㏊ 정도가 돼야 연봉 5000∼6000 정도 이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작과 같은 경우로 하게 되면 농촌에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농업 가구가 몇 가구나 될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사실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한 1000평 정도에다가 100평짜리 한 대여섯 개의 동을 짓게 되면 연봉 5000∼6000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적은 면적으로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유입돼야 고령화 사회 이런 부분들을 뭔가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저출산 얘기를 하지만 농촌의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대인 청년 세대가 유입돼야 제대로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오는 상황으로 농촌이 변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청년 농업인들을 어떻게 유입시킬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스마트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까 성공 사례로 공주의 영농조합법인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꿈꾸는 부분들이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런 모델들인데, 유리온실 실패라든가 이 과정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하고 또 우리가 그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기업들이 과거부터 스마트팜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고 지금도 진출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나 아니면 지방 정부에서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부분으로 가면 약육강식으로 가게 되고 농촌이 피폐화되고 농촌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 그리고 농민들은 피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지하는 거고 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만 이게 또 뭐가 문제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몇억씩, 연봉 5000∼6000 정도를, 면적은 적지만 시설비 부담이 큰 부분이 또 하나의 단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번 민선 7기 때 꿈비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아파트를 지어서 저리에 임대비를 받고 임대해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0세대 가까이를 했고 또 저도 그러한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형 플러스 또 몇 년 거치의 분양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 아파트를 짓는 데 우리가 몇억이 듭니다.
그런데 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싼 저리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또 일정 교육을 받고 훈련이 된, 그래서 농촌에 와서 청년 농업을 하겠다라는 청년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이 스마트팜을 지어서 임대를 해 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적어도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해 주는 것과 스마트팜을 임대해 주는 차이는 비슷하면서 그리고 금액도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또 하나는 효과 측면에서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임대형 스마트팜도 있고 또 하나는 보급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기존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스마트팜 시설을 본인이 만들게 하는데 저리나 아니면 무이자로 해서 지원하는 지원 비율을 좀 높여서 보급형 스마트팜의 부분들도 도입하겠다.
그리고 또 보완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것 하는 분들이 스마트팜으로 전환할 때는 지원하고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게 하는 보완형 스마트팜, 이런 다양한 스마트팜 모델을 만들어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의 모델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농업을 한다,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하는 농수산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에서 세 군데에 농업 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출신의 젊은이라든가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받는 분들을 모아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인증이 주어진 분들한테만 이런 길을 열어주면서 실패를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임기 내 목표가 적어도 농촌에 30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을 유입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기서 의원님께서 많은 전문성과 관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모델 같은 경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되는, 지금 하나하나 지적했던 농촌의 그리고 또 현실과 다른 이런 부분들을 뭔가 줄이고 제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님과 농림축산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폐기물 처리 문제와 향후 개선 방안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현재 도내에서 불법 폐기물 현황을 제가 보고받은 것은 작년 12월 전수조사 결과예요, 총 4개소가 있다.
그래서 2만 2582톤으로 확인됐고요, 4개소가 아산 둔포면에 두 곳, 당진 고대면에 한 곳, 금산 진산면에 한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불법 폐기물은 사실은 불법 행위자, 원인자 처리가 기본이지만 주민 불편과 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그다음에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올해 행정대집행, 국비 15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연내에 전량 처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대집행 비용 부분은 앞으로 불법 행위자한테 구상권 청구라든가 또 재산 압류 등을 통해서 환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똑같이 동의합니다.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지자체 가지고는, 이게 밤에 많이 이루어지고 또 전문화, 조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환경부하고 경찰청하고 합동점검팀을 구성해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 강화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가, 우리 충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 폐기물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불법 폐기물이 있고 또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민간사업장 폐기물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도지사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지금 예산에도 있고 또 서산에도 있고 또 천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산업단지를 만들면 산업단지 내에 산업 폐기물장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산업 폐기물장이 만들어지면 그 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거기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또 산업단지라는 것을 건설한다라는 이유로 산업 폐기물장이 만들어지면서 주변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과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 산업이 앞으로 민간 폐기물 사업장과 그다음에 산업단지의 폐기물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민간인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기초 단체라든가 아니면 지방 정부에서 그 부분을 운영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주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전국에서 오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단한다든가 해서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지방 정부나 아니면 기초 단체에서 맡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 폐기물장이 생기게 되면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인허가적인 측면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루어지고 나면 수억의 많은 돈을 버는 입장인데 그게 끝나고 가게 되면 우리가 예측할 때 또 가상할 때 약 50년 내지 100년이 지난 다음에 큰 태풍이라든가 피해가 오고 할 때 지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때 복구라든가 하는 피해의 모든 부분들은 어차피 지방 정부나 기초 단체에서 진다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한한 책임을 갖는 게 지방 정부고 기초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폐기물들이 제대로 관리되는 부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 속에서 민간 시설 주변은 주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그리고 타 지역의 반입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역 반입세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제가 환노위의 국민의힘 간사인 임의자 의원 보고 대표로 법안을 내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업 폐기물장 같은 경우 궁극적으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공공에서 처리를 하는 게 옳다 해서 이런 법안은 지금 성일종 의원한테 부탁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발의 좀 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요, 우리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습니다.
충남과 충북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하나 건설하게 되면 산업 폐기물장 하나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우리 충청도가 수도권에서 밀려오는 폐기물장이 될 수도 있다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김기서 의원님께서 저희가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또 질의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정에서 충실히 반영해서 좋은 개선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팜 관련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스마트팜을 추진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국회의원하면서 농해수 위원을 오래했고 농해수 위원장까지 했고, 또 우리 농촌에서 나서 농촌에서 자라고, 또 국회의원 낙선하는 과정 속에서 농촌에서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농촌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하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고민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스마트팜을 추진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후 온난화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팜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농촌에서 수도작 벼농사를 짓는 가구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2만 평 그러니까 한 7㏊ 정도, 그리고 적어도 150마지기 정도, 10㏊ 정도가 돼야 연봉 5000∼6000 정도 이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작과 같은 경우로 하게 되면 농촌에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농업 가구가 몇 가구나 될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사실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한 1000평 정도에다가 100평짜리 한 대여섯 개의 동을 짓게 되면 연봉 5000∼6000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적은 면적으로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유입돼야 고령화 사회 이런 부분들을 뭔가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저출산 얘기를 하지만 농촌의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대인 청년 세대가 유입돼야 제대로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오는 상황으로 농촌이 변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청년 농업인들을 어떻게 유입시킬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스마트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까 성공 사례로 공주의 영농조합법인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꿈꾸는 부분들이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런 모델들인데, 유리온실 실패라든가 이 과정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하고 또 우리가 그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기업들이 과거부터 스마트팜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고 지금도 진출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나 아니면 지방 정부에서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부분으로 가면 약육강식으로 가게 되고 농촌이 피폐화되고 농촌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 그리고 농민들은 피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지하는 거고 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만 이게 또 뭐가 문제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몇억씩, 연봉 5000∼6000 정도를, 면적은 적지만 시설비 부담이 큰 부분이 또 하나의 단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번 민선 7기 때 꿈비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아파트를 지어서 저리에 임대비를 받고 임대해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0세대 가까이를 했고 또 저도 그러한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형 플러스 또 몇 년 거치의 분양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 아파트를 짓는 데 우리가 몇억이 듭니다.
그런데 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싼 저리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또 일정 교육을 받고 훈련이 된, 그래서 농촌에 와서 청년 농업을 하겠다라는 청년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이 스마트팜을 지어서 임대를 해 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적어도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해 주는 것과 스마트팜을 임대해 주는 차이는 비슷하면서 그리고 금액도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또 하나는 효과 측면에서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임대형 스마트팜도 있고 또 하나는 보급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기존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스마트팜 시설을 본인이 만들게 하는데 저리나 아니면 무이자로 해서 지원하는 지원 비율을 좀 높여서 보급형 스마트팜의 부분들도 도입하겠다.
그리고 또 보완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것 하는 분들이 스마트팜으로 전환할 때는 지원하고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게 하는 보완형 스마트팜, 이런 다양한 스마트팜 모델을 만들어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의 모델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농업을 한다,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하는 농수산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에서 세 군데에 농업 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출신의 젊은이라든가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받는 분들을 모아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인증이 주어진 분들한테만 이런 길을 열어주면서 실패를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임기 내 목표가 적어도 농촌에 30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을 유입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기서 의원님께서 많은 전문성과 관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모델 같은 경우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되는, 지금 하나하나 지적했던 농촌의 그리고 또 현실과 다른 이런 부분들을 뭔가 줄이고 제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님과 농림축산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폐기물 처리 문제와 향후 개선 방안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현재 도내에서 불법 폐기물 현황을 제가 보고받은 것은 작년 12월 전수조사 결과예요, 총 4개소가 있다.
그래서 2만 2582톤으로 확인됐고요, 4개소가 아산 둔포면에 두 곳, 당진 고대면에 한 곳, 금산 진산면에 한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불법 폐기물은 사실은 불법 행위자, 원인자 처리가 기본이지만 주민 불편과 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그다음에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올해 행정대집행, 국비 15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연내에 전량 처리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대집행 비용 부분은 앞으로 불법 행위자한테 구상권 청구라든가 또 재산 압류 등을 통해서 환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똑같이 동의합니다.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지자체 가지고는, 이게 밤에 많이 이루어지고 또 전문화, 조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환경부하고 경찰청하고 합동점검팀을 구성해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 강화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가, 우리 충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 폐기물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불법 폐기물이 있고 또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민간사업장 폐기물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도지사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지금 예산에도 있고 또 서산에도 있고 또 천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산업단지를 만들면 산업단지 내에 산업 폐기물장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산업 폐기물장이 만들어지면 그 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거기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또 산업단지라는 것을 건설한다라는 이유로 산업 폐기물장이 만들어지면서 주변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과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 산업이 앞으로 민간 폐기물 사업장과 그다음에 산업단지의 폐기물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민간인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기초 단체라든가 아니면 지방 정부에서 그 부분을 운영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주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전국에서 오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단한다든가 해서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지방 정부나 아니면 기초 단체에서 맡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 폐기물장이 생기게 되면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인허가적인 측면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루어지고 나면 수억의 많은 돈을 버는 입장인데 그게 끝나고 가게 되면 우리가 예측할 때 또 가상할 때 약 50년 내지 100년이 지난 다음에 큰 태풍이라든가 피해가 오고 할 때 지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때 복구라든가 하는 피해의 모든 부분들은 어차피 지방 정부나 기초 단체에서 진다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한한 책임을 갖는 게 지방 정부고 기초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폐기물들이 제대로 관리되는 부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 속에서 민간 시설 주변은 주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그리고 타 지역의 반입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역 반입세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제가 환노위의 국민의힘 간사인 임의자 의원 보고 대표로 법안을 내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업 폐기물장 같은 경우 궁극적으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공공에서 처리를 하는 게 옳다 해서 이런 법안은 지금 성일종 의원한테 부탁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발의 좀 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요, 우리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습니다.
충남과 충북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하나 건설하게 되면 산업 폐기물장 하나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우리 충청도가 수도권에서 밀려오는 폐기물장이 될 수도 있다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김기서 의원님께서 저희가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또 질의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정에서 충실히 반영해서 좋은 개선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스마트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신 김기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충남의 스마트팜은 다 중소형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19년도부터 딸기·방울토마토에 대한 빅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왔고, 그동안 쌓여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충남형 스마트팜 딸기 생육 모델을 개발했고 현장 적용을 위해서 현장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생육 모델 확대를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시설 잎들깨, 콩, 고추, 배추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작물을 무시한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서 타 도와 분담해서 빅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주요 작목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 중에 있고 또 이것에 대한 공동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업인들이 스마트팜 기술을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 양육 재배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원예·작목 중심으로 쌈채류, 쪽파, 고추 등 스마트팜 재배 매뉴얼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기존 농가들의 스마트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시군에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년들이 충남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신 김기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충남의 스마트팜은 다 중소형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19년도부터 딸기·방울토마토에 대한 빅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왔고, 그동안 쌓여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충남형 스마트팜 딸기 생육 모델을 개발했고 현장 적용을 위해서 현장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생육 모델 확대를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시설 잎들깨, 콩, 고추, 배추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작물을 무시한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서 타 도와 분담해서 빅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주요 작목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 중에 있고 또 이것에 대한 공동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업인들이 스마트팜 기술을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 양육 재배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원예·작목 중심으로 쌈채류, 쪽파, 고추 등 스마트팜 재배 매뉴얼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기존 농가들의 스마트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시군에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년들이 충남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다음은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김기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 중에서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설명이 있었고 또 농업기술원장님의 세부 내용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이 가진 유통 구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 농산물의 유통 구조상 가장 큰 문제는 조직 출하에 비해서 개별 출하가 많다는 것입니다.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농가 단위의 개별 단위로는 교섭력이 떨어져서 유통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산지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하고, 규모화하고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해서 유통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의 산지 생산자 조직 현황은 119개소가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경우에도 13개 시군에 81개소가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해 대형 유통 업체 그리고 식품 업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 도 농산물 공급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말 이마트, 롯데마트, 쿠팡 등 10개 업체와 공급 계약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품목별 신규 산지 조직 발굴과 육성 그리고 산지유통센터의 기능 강화로 산지 유통 교섭력을 확대하여 우리 도 농산물이 유통 시장에서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대형 유통 업체 등과의 업무 협약도 점차 늘려서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이 가진 유통 구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 농산물의 유통 구조상 가장 큰 문제는 조직 출하에 비해서 개별 출하가 많다는 것입니다.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농가 단위의 개별 단위로는 교섭력이 떨어져서 유통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산지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하고, 규모화하고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해서 유통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의 산지 생산자 조직 현황은 119개소가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경우에도 13개 시군에 81개소가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해 대형 유통 업체 그리고 식품 업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 도 농산물 공급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말 이마트, 롯데마트, 쿠팡 등 10개 업체와 공급 계약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품목별 신규 산지 조직 발굴과 육성 그리고 산지유통센터의 기능 강화로 산지 유통 교섭력을 확대하여 우리 도 농산물이 유통 시장에서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대형 유통 업체 등과의 업무 협약도 점차 늘려서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민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의원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오전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중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충남 도민을 위해 도정과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SNS를 통해서 전날 제가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 비판한 게시물을 올리신 선배 의원님의 모습에 대해 제 일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의 건의안은 현장에서 요구하고 그리고 그동안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쌓여 왔던 문제들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입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이 막중한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나 어제 의회에서 의결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이 마치 노동계를 적대시하는 것마냥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왜곡하고 호도하는 글을 SNS에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편 가르기 정치로 그리고 본회의에 동료 의원들이 발언하는 중에 SNS에 게시물을 올리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의 이익과 정치적인 흑백 논리가 아닌, 특히 본인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도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동료 의원에 대한 비판이 이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후배·동료 의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의원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오전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중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충남 도민을 위해 도정과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SNS를 통해서 전날 제가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 비판한 게시물을 올리신 선배 의원님의 모습에 대해 제 일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의 건의안은 현장에서 요구하고 그리고 그동안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쌓여 왔던 문제들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입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이 막중한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나 어제 의회에서 의결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이 마치 노동계를 적대시하는 것마냥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왜곡하고 호도하는 글을 SNS에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편 가르기 정치로 그리고 본회의에 동료 의원들이 발언하는 중에 SNS에 게시물을 올리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의 이익과 정치적인 흑백 논리가 아닌, 특히 본인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도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동료 의원에 대한 비판이 이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후배·동료 의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복만 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