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방한일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2022년 2월 개정되어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애주기별 체육진흥, 스포츠 참가 기회 제공 확대, 지역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 등 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을 명시하였으며 충청남도체육회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새로 규정된 시책은 충청남도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으로 판단되며 도지사의 의무로 규정된 만큼 충청남도 체육 발전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3조의2제6호 규정 중 응원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향후 집행기관의 시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사항인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므로 충청남도체육회 및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체육회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개정안 제3조2제6호의 규정 중 응원 분위기 조성에 대한 집행부 시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규정의 응원 분위기 조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국체육대회, 충청남도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대회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시행하여 사전 대회 인지도를 제고하고 개최지의 특색이 담긴 향토적 응원 분위기를 형성하겠습니다.
  SNS 응원 및 모바일 경기 생중계 등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시간 소통형 온라인 응원을 확대하고 대회 이후 관련 영상 제작과 보도 자료 게재, 참가 선수들의 후속 활동 홍보 실시 등 차기 대회까지 응원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 및 도민의 응원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회원종목단체의 자발적인 응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육 동호인을 포함한 지역민 응원단 구성과 참여 방법을 모색하는 등 도민 누구나 응원에 참여하여 즐겁고 유익한 경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충남체육회가 있고 충남장애인체육회가 있기 때문에요, 충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이러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고 보여집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각 호가 있기 때문에요, 각 호를 보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것은 아닙니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한정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게 장애인체육회나 체육회를 제외한 모든 생활 종목 단체한테 지원해야 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한정적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모든 단체들한테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상위법이 있고요, 그 상위법에 따른 조례인데요, 상위법에 그렇게 한정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고 상위법에는 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그 조례가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상위법에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위법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은 체육회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법률에 이것을 의무 조항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그러니까 법률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해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 해석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는 맞게 해석을 했다고 생각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법률에 체육회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법률에 위임받은 한도 내에서 조례에서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 법률에는 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걸 명확히 하려면 명시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에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만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생활 동호인 종목 단체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견 없고요, 수정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 퇴장)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박기영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9년 10월 30일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가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안 제4조의 인용 조항을 현행 조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조례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관계 법규 개정 시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 정비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 능률 향상 도모를 위해 2023년도 문화관광해설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하려는 사무는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가능한 관광 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에 해당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동의 기간은 위탁 계약 기간인 202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소요 예산은 총 1억 4100만 원이며 위탁 대상자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운영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 부담 및 사업 수행 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에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와 도내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을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해설사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교육, 보수 교육, 전공 심화 교육 등입니다.
  우리 도의 역사와 가치, 문화를 알리고 방문객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업무 특성상 문화관광자원의 가치 및 관광 산업과 관광객 특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관에 해설사 육성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위탁 기간을 1년 미만 단기로 하여 매년 위탁 사무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율적인지, 위탁 기간의 적정성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최근 3년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에 따라 의회 동의·보고 절차 준수 및 수탁 기관 관리·감독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1년 단기로 위탁 기간을 한 것의 적정성과 해설사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최근 3년간의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민간위탁 사업을 1년으로 하는 사유는 기관 운영 목적의 민간위탁 사업은 통상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나, 해설사 교육 과정 운영 사업은 공모 시에 지역 대학,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교육 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복수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있어서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1년 단위의 위탁 계약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매년 공모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지역의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사업과 활동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2022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에 포함되면서 활동비는 시군비로, 해설사 양성 등 교육 사업은 전액 도비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된 ’20년과 ’21년에는 14명의 신규 해설사를 양성해서 ’23년 1월 현재 15개 시군 89개소 168명의 해설사가 보수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관광 불편 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관광 모니터단 활동 및 해설사 전원이 참여하는 한마당 시나리오 경진대회를 통해서 전문적인 해설 기법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기관은 5개 기관이며 13개 사업에 총 81억 42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기관별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지역의 역사·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도민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역사박물관 유물 구입 3억 원, 충남역사박물관 유물 등록 및 관리 시스템 구축 2억 원, 충청남도 내포문화진흥 5개년 계획 수립 5000만 원, 한일 문화 교류 전시 추진 5억 원, 충남 기독교 문화유산 현황 조사 1억 원 등 총 5건에 1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남문화재단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도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광 산업 진흥 및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목적으로 통합 출범 예정인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관광재단 기본재산 인도 1억 원, 1건입니다.
  다음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지역 대표 콘텐츠 개발 및 청년 창업 육성, 문화 콘텐츠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 웹툰 산업 육성 및 활성화 2200만 원, 충남 음악창작소 운영 3000만 원,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10억 원 등 총 3건에 10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한국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충청 유교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유교문화 진흥을 위한 것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건비 1억 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 경비 5억 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한옥 연수동 활용 프로그램 운영 2억 4000만 원 등 총 3건에 8억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올해 5월 출범 예정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 운영비 50억 원, 1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역사·문화의 보존, 국제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출연계획안을 보면 먼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입니다.
  첫 번째, 충남역사박물관 유물 구입과 관련하여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필수 절차인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에 대비 유물 확보를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번 출연으로 구입 가능한 유물의 가치 수준과 유물 구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한일 문화 교류 전시 추진과 관련하여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본 현지 관계 기관과 교류하고 문화 교류 전시를 통한 신뢰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신뢰 관계 형성이 실질적인 문화재 환수 방안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독교 문화유산 현황 조사와 관련하여 출연 금액과 사업 기간이 도내 기독교 문화유산을 충분히 조사하는 데 적정한지와 기독교 외 종교 문화유산 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충남문화재단 소관입니다.
  충남관광재단 청산에 따라 발생할 잔여재산을 충남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관광재단과 함께 청산되는 백제문화제재단 청산 절차와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국비 10억 원 확보에 따라 도비 1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향후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세부 계획과 경기장 건립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입니다.
  유교문화진흥원 대외협력부원장 직제가 신설되었는데 대외협력부원장의 자격 요건 및 직무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진흥원 운영비가 당초 출연 금액 대비 75% 증가하였는데 증가 사유와 한옥 연수동 활용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소관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각 5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대회 종료까지 소요되는 출연 금액 및 조직위 운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우리 도가 대회 주요 행사에서 소외되는 부분은 없는지와 충남도가 얻는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기관 출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목적 사업의 시급성·중복성·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사전 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지원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됨과 동시에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한 사후 조치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2023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먼저 역사문화연구원의 충남역사박물관 유물 구입과 관련해서 출연으로 인해서 구입 가능한 유물의 가치 수준과 유물 구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번 유물 구입비 3억 원 출연을 통해서 은진 송씨 송준길가와 풍양 조씨 조최수가 소장 유물, 유형 문화재 등 유출 위험이 높은 지정 문화재급 충남 문화유산을 우선 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구입 유물 대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춘당 송준길 등 은진 송씨 후손 소장 유물과 신사임당 관련 유물 또 풍양 조씨 후손 소장 유물 또 석천 한유도 유물 등이 있겠습니다.
  청양의 번암 채제공 유물 매입 등 전국 국공립 박물관에서 충남 유물을 적극 매입하고 있어서 충남 유물 반출량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5월까지 유출 위험이 높은 유물 목록을 정리한 후에 소유자와 협의하고 연차별 유물 수집 계획을 수립해서 연 2회 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유물 구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문화연구원의 한일 문화 교류 전시와 관련해서 일본 현지 관계 기관과 교류하고 문화 교류 전시를 통한 신뢰 관계 형성이 실질적인 문화재 환수 방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재 환수는 현지 기관과 소장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이 우선이며, 특히 일본의 경우 상호 협력을 통해 호의적 여건 마련이 필수로 한일 간 민감한 분위기에서는 지자체와 박물관 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체 구축으로 문화재 기증 및 환수 분위기를 마련하고, 특히 환수가 어려운 민간 소유 반출 문화재는 교류 전시와 같은 현지 활용 우선 정책을 통해서 기증을 유도하고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류 사업 등을 통한 반출 문화재 환수 사례가 다수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경우에는 설립 초부터 비공개 유물 파악 등을 위해서 다수의 해외 기관과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재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장기간 교류·협업한 후에 기증 환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 주제인 ‘조선 통신사’는 한일 문화 교류 및 우호의 상징으로 한일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기증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소재이며, 일본 내 반출 문화재 실태 조사가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음에도 아직도 소재 파악이 어려워 이번 전시를 계기로 소장처에 대한 조사와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역사문화연구원 기독교 문화유산 현황 조사와 관련해서 출연 금액과 사업 기간이 도내 기독교 문화유산을 충분히 조사하는 데 적정한지와 기독교 외의 종교 문화유산 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출연 금액과 사업 기간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3년부터 ’25년까지 3차 연도 사업으로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1차 연도에는 사업비 1억 원 출연금 지원을 통해서 도내 기독교 건축과 기록물, 역사 유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24년에는 7개 시군의 문헌 기록 인물에 대한 심화 조사 및 1차 선정 기독교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실시하고, ’25년에는 8개 시군의 문헌 기록 인물에 대한 심화 조사 및 스토리텔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외 타 종교 문화유산 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학과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충남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천주교 관련해서는 2022년에 내포 지역 천주교 유산 개발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불교와 유교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 관련 기초 및 현황 조사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제문화제재단 청산 절차와 잔여재산 처리와 관련해서 관광재단과 함께 청산되는 백제문화제재단 청산 절차와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백제문화제재단 청산 절차는 대백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대백제전이 종료되는 2023년 10월 9일 이후에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행사 종료 후에 이사회의 해산 결의 및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백제문화제재단의 잔여재산 처리에 대하여는 대백제전이 종료되면 재단 이사회 개최로 해산 결의 등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여 청산 절차 종료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산 절차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해서는 재단 정관에 도·공주시·부여군의 출연 비율에 따라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의 건립 세부 계획과 경기장 건립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은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인 가운데 용역 기초 자료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 심사 후에 올해 하반기에 공유재산 심의와 건축 실시설계 공모를 거쳐 내년 설계 완료 및 착공 후에 ’25년 준공 예정입니다.
  경기장 건립을 위한 국비 40억 원은 기확보하였으나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경기장 건립 후에 맞춤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지역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건립 지역 기초자치단체인 아산시의 경우에는 부지는 배방읍 일원으로 무상 사용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아산시가 LH로부터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재원 분담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대외협력부원장의 자격 요건 및 직무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원장의 자격 요건은 유교문화와 충청 국학 관련 전문 지식이 있으며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여 대외 협력 수행이 탁월한 자로 임기는 1년입니다.
  현재 진흥원은 개원 이후에 국비 사업 및 한옥 연수원 운영, 문중과의 교류 협력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 등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원장 직제 신설을 통해 원장은 진흥원 운영을 총괄하며 대정부 활동과 국비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부원장은 유관 단체, 문중, 유림 등 상시 교류를 통한 국학 자료 발굴, 유물 수집 및 홍보 강화 등 당면 현안 과제 해결을 추진하는 등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교문화 및 국학 진흥 연구 기관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유교문화진흥원 운영 경비가 당초 출연금 대비 대폭 증가한 사유와 한옥 연수동 활용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연 금액 대비 운영 경비가 75% 증가한 사유는 작년 말 초대 원장 취임 이후에 충남 국학 거점 기관으로서 신규 사업과 교육 확대로 인해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국학 자료 조사·수집을 위한 유물 운송 화물차 구입 비용과 올해부터 평일과 주말 내내 전시실과 라키비움 등을 전면 개방하고 한옥 연수동 활용 개시 등 교육·행사 계획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수도광열비 및 시설물 수선유지비, 소모품비 등이 크게 증가하였고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교육비 및 부대 비용도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옥 연수동 활용 프로그램은 약 100여 회를 진행 예정으로 충청 국학 기반의 전통문화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올바른 유교 정신을 함양하고 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아 K-유교문화의 확산 및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구성 프로그램으로는 공직자·청소년·가족 단위 대상으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프로그램 50회, 선비 문화 이해를 위한 사랑방 선비 문화 체험 30회, 지역 상생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3대가 함께하는 종학당 삼도락 12회 및 기타 학술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운영과 향후 계획 및 충남도가 얻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회 종료까지 소요되는 출연 금액은 2027년까지 운영비로 도에서 220억 9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출연금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출연하되 조직위가 출범하는 올해와 대회가 열리는 2027년에 집중적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주요 업무로서 대회 기본 계획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선수 및 임원 숙소 마련, 교통 관련 대책 업무 수행과 또 조직위 사무처의 규모는 3단계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최종 단계에서는 400여 명 규모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우리 도가 주요 행사에 소외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대회 유치를 위해 개막식 및 폐막식 경기장 장소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만큼 이를 존중하면서 4개 시도의 협력과 공조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위상을 감안하여 명분과 실리를 찾아내서 사무처 파견 인력에 대한 우대 요구와 타 시도 경기장 건설 추이를 감안하여 종목 추가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개최를 통해서 충청권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국제적 인지도 향상과 충청권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고 또 세계 대학 학생들이 모이는 스포츠 행사 개최를 통해서 젊어지는 충청권 이미지 제고와 인프라 개선을 통한 스포츠 접근성 향상 또 직간접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2조 7000여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도쿄에 있는 주일 한국문화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시즈오카현립미술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주일 한국문화원이나 시즈오카현립미술관이 될 것 같은데요, 내부에 전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나 조명 장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유물을 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온 항습 이런 거에도 많이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봉은 다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타 공공기관에 준해서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유교문화진흥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국학과 유교문화의 거점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동에 한국국학진흥원이 있고 거기는 영남유교 문화를 우리나라의 거점 기관으로 한 것이고 또 호남은 호남학진흥원이 있고, 저희가 세 번째로 유교문화진흥원이 기호유교 문화를 대표하는 거점 기관의 역할을 갖고 있어서 지방 기관이지만 국가의 거점 기관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만큼 성균관이나 국내 유교계와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문중과의 교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문중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거점 기관으로서의 성격 또 국가 유교 기관 또 우리나라 전반적인 유교계와 관계·교류를 맺는 문제 또 문중과 관계를 맺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정부 예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학 예산을 100%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확보할 때 아무래도 원장이 모든 역할을 할 수는 없고 부원장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장도 저희가 차관 출신을 모셔 왔고, 영남에 있는 한국학 국학진흥원도 장관 출신이 원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는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의 역할이, 위치가 높을 필요가 있고 네트워크나 대표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외협력부원장 직제를 신설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유교문화진흥원의 요구도 있었고요, 또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지사님이 인정을 하셨고 또 유교문화진흥원의 규모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적·물적 조직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고 또 지사님이 진흥원 이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그런 요구 또 필요에 따라서 보고를 드렸고 이사장이신 지사님의 방침을 얻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이런 조직 문제나 기관을 대표하는 직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번에는 조선 통신사 관련 유물인데요, 이게 2017년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고 또 조선 통신사가 과거에 일본과의 정치 문화 교류를 한 기록이기 때문에 더 각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일본에 가지고 가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동의하는데 그것은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있는, 국외에 있는 우리나라 반출 문화재들은 일본 기관이나 또 개인 소장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소장 비율이 훨씬 더 높은데요, 개인 소장자들이 주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하는 것은 사실상 쉬운 게 아니고요, 일본과의 역사성이 있는 국내에 있는 유물을 가서 전시하고 신뢰 구축이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수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있는 직원도 있고 공무직 채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게 유물 수집을 할 때 유물을 실을 수 있는 카니발 같은 승합차가 필요한 상황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반 승용차에 싣기는 좀 어려운 거니까요, 유물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몇 회 운행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미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버스 운행 계획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경영실장이 와 있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김길호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이 부분이 유물 수집하고 교육 기능, 두 가지의 큰 기능이 있거든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그러니까요, 버스가 교육하는데 12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예.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저희가 노성에서 공주, 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주역사라든가 공주·논산 시내에서 수시로 －지금은 협의 과정이지만－ 국방대학교, 충남공무원교육원 등 협업 기관하고 교육생들을 우리가 수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임차하고 구입하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예, 그래서 예산 실무 할 때 임차가 지금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이것은 횟수를 정확히 잡을 수 없는 부분이요, 수시로 출장을 가고, 충청 4대 세종, 대전, 충남 해서 수시로 가기 때문에요, 이것은 몇 번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연중 운영합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지금 3만여 점 수집했습니다, 3년간.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개원식 한 이후로 금년도에 700점 했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예, 700점.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그게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공무하고 같이 연결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사람도 서너 명씩 가야 되거든요.
  유물을 수집하려면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동하다 보니…….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예, 승용차를 이용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스타렉스 차량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유물이 있으면 민속 유물이라든가 덩치가 큰 것은 수송도 해야 되거든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거기까지 산출 비용은 아직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1일 자로 원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정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 계속 교육의 목표·이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연 120회 정도, 2만여 명 교육 계획까지 아우트라인은 잡았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작년 10월에 출범하고 운영을 해 보니까 기관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영남에 한국국학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 아무래도 부원장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면, 기관의 위상과 관련되는 문제여가지고요.
  또 작년 정부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증액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고, 부장이 가서 얘기하는 거랑 부원장 직함을 가진 분이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국학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 100%로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거점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비 예산 확보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방비로 많이 운영이 되죠, 다른 공공기관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나머지 교육 부분 이런 것은 지방비지만 어쨌거나 기호유교문화의 거점 기관, 중심 기관으로서 다른 타 기관과의 형평성 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고 순찰 기관으로서 위상을 빨리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 그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안동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호남은 저희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우리나라 유교가 영남유교하고 기호유교로 대별되는데 출범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요, 500억 사업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늘려나갈 겁니다.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서 그런 것을 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가 동감하고요, 부원장이 오게 되면 운영을 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조정이나 견제를 충실히 하고 그 성과를 충분히 따져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 정도의 위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은 부장이 있고 그 위에 부원장인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아까 경영기획부장이 앞에 나와서 발언했지만－ 서기관 정도에 해당하고 부원장은 3급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잘 운영되고 또 성과를 반드시, 꼭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저희가 국비를 10억 확보했고 도비도 그에 매칭해서 할 계획인데, 이게 설계비인데 그 앞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지방재정 투자 심사 절차를 마친 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기본 계획 용역이 거의 끝났고요, 올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5월에 시작해서 한 9월 정도에 끝나겠습니다, 8∼9월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 두 달 정도 걸립니다.
  5월에 시작해서 5월, 6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단 국비를 투입해서 하고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그다음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25년도에 개관하고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아이디어를 계속 짜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직은 안 잡혔는데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직까지는 운영이나 사업이 축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난번에 이사회에서 저희가 제출한 정관이 그대로 되지는 않았고 일부 조항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정관이 통과가 됐는데 일부 조항은 생략하고 수정해서 통과가 됐고, 그 과정에서 문화재단 직원들의 상당한 우려가 있었지만 빠진 조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이사분들의 합의에 의해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려되는 면은 제거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동의하지는 않고요, 노동자이사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또 그러한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노동자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바라는 계획, 추진하는 계획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에서, 노동조합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하여튼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노동자이사제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에 설치되는 것이 추세이고 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시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계획을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원장은 유교문화진흥원을 대표하고 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원장이 대표와 정부 예산 확보 등을 다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외협력부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제 그러한 분을 모시도록 해야 되겠죠.
  관여되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형성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중과의 관계 또 성균관과의 관계, 유교와의 관계, 다른 한국학 국학진흥원이라든가 다른 기관과의 관계, 원장이 다 챙기지 못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점 기관으로서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대외협력’ 자를 붙인 것은 부원장으로서 사무총장의 그러한 역할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나 대표성을 가진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총장 성격의 역할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제가 정관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실장이 대답하겠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경영지원실장 김길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임용 특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유교계가 상당히 연로하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적인, 대외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년을 두지 않는 것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제가 말씀드린 그 기관의 성격이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일이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생각이 미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대외협력부원장을 두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국비 확보인데 하반기부터는 국비 확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지금 인건비가 9개월로 책정되어 있는데 하반기 정도로 해서 하반기분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러니까 대외협력부원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비 확보를 위한 것인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분에 대한 인건비를 좀 책정해 주시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데 이게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인건비는 기본 연봉이 있고 거기에서 개월 수만 곱해서 다시 산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금번 홍성과 보령·당진 등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전통 사찰 등 6개소의 문화재가 있지만 피해는 없었습니다.
  특히 홍성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결성면에 위치한 전통 사찰인 고산사까지 확산되어서 진화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소실 방지를 위해서 문화재청, 도 문화유산과, 홍성군 문화관광과 등이 합동으로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피해 없이 산불 진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관련 소실 및 재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이연희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통일 논의 활성화 및 홍보 사업, 민간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도민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 문화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가 사업 추진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통일교육 등 관련 사업의 지원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도 공모 사업을 통해 공모에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라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자치안전실장 조원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과 평등의 원칙 위배 저해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족통일협의회는 1981년 통일부로부터 설립 허가된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서 중앙회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역 협의회를 바탕으로 지난 40여 년간 체계화된 조직망을 통해 통일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차별화된 역량을 가진 협의회 지원으로 시군 협의회와 함께 원활한 도내 평화통일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북평화재단 충남본부,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다른 단체들도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의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 사업과 병행한 사업 추진을 통해 도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 사업 효과에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조례 제정과 관련돼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항과 관련돼서는 민족통일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한 개별 법령은 없지만 민족통일협의회를 통해서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든지 민족 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맞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현재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도와 13개 시군만 있습니다, 계룡·서천 같은 경우는 없고.
  회원이 한 3500명 있지만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에 2억 6100만 원의 도비 보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해 오다 보니 평화통일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보다 활성화하고 또 민간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 논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단체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해 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이연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들이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바와 맞기 때문에 매년 1억 2000만 원의 평화통일 공감대 사업과 별도로, 그 사업은 민간단체를 공모를 하기 때문에 매년 5개에서 6개 단체가 공감대 사업을 1억 2000만 원 도비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민족통일협의회에 도비 보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평화통일과 관련된 규모가 더 커지게 되어서 이 조례가 민족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전체의 대의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과 관련돼서는 다른 시도에서는 제정된 현황은 없지만 저희들과 같이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우리 도에는 공주가 2019년도에 그리고 서산이 2022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와 관련돼서는 저도 자치안전실장 이전에 자치행정국장부터, 2021년부터 두 번에 걸쳐서 행사에 참여해서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민간 주도로 통일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통일 문예 작품 공모라든지 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중앙협의회에서도 보면 의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고문 같은 경우는 전 민주당이셨지만 지금은 무소속인 김홍걸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의 이명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문으로 참여하시는 등 체계를 갖추고 민족 통일에 대한 열망을 모아가는 사업들을 하시고 계셔서 저희들도 2013년부터 도협의회뿐만 아니라 시군협의회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통일을 열망하는 분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이 말씀 주신 민족통일협의회의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 주도 세력을 육성하고 통일 촉진을 위해서 민간 차원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과 단체가 필요하다는 조례안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평화통일 공감대 사업이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어서 당초 목표로 한 통일 기반 조성이라든지 통일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념식이라든지 문화 행사,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을 내실 있게 민족통일충남협의회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서 기존에 있는 공모 사업 이외에 민족 통일 공감대 형성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욱더 기반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면서 관련 법규를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만 말씀을 주셨는데요, 남북관계 발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12조2의5항에 보면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관련 법규로 삼고 그에 따라서 충남도의 통일 공감대 형성과 확산에 대한 열의를 사업 목록으로 하는 조례를 한다고 하면 법 관련 조례상의, 법규상의 기반이 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2016년 이후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2020년까지 지원을 해 왔고요, 2021년부터는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모 사업과는 별도로 민족통일협의회를 통해서 통일 논의 활성화라든지 홍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에 2020년 2000만 원, 2019년도에 1500만 원, 2018년도에 2000만 원 정도를 통해서 통일 공감대 형성 사업들을, 2013년부터 2억 6100만 원의 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의 역량을 좀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조례안 중에서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례들도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통해서 제정되었고, 집행부에서도 도의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서 계속 이런 특정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제정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의회의 조례 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동 조례는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으로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바로는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래서…….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저희가 평화통일 공감대 사업도 하고 있고…….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그런 논의를 해 주셔서 관련 근거가 있다고 하면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같은 근거에 의해서…….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근거 법에 따라서 의회에서 제정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는 도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남북관계 발전법은 대의명분이고요…….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제가 해양수산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충청남도 해양수산연합회 총회 지원 조례안이 있어서 비슷한 사례로 아까 말씀하시는 특정 3개 단체와는 달리 일반적인 법령에 근거해서 개별 조직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은 조례가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도의회에서 그러한 일반적인 법 취지에 따라서 특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정을 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김옥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수혜 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 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와 자구 수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 대상을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고등학생·대학생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대학생으로 변경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 등 관련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은 충청남도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 금액의 12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고등학생·대학생 구분없이 장학생 1인에게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기존 대비 장학금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는지와 장학금 총액의 등록금 범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계획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 기준 변경으로 규모 증가 예상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과 1인당 지급 금액이 확대되어 전체 소요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총액의 등록금 범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 시군 새마을회의 장학금 교부 신청 시 해당 시군에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하게 장학금 신청 총액의 등록금 초과 여부도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두 가지 사항의 물음을 주셨는데요, 현재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고 있고 연평균 등록금이 731만 원에 해당됩니다.
  도내에도 천안 북일고 등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넣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비 관련해서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을 도비 30, 시군비 70으로 해서 장학금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의 재능도 키워 나가고 새마을 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선순환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학금 지원 대상과 관련돼서 새마을회가 해 주시는 지역사회 봉사라든지 이거에 비해서 볼 때는 더 넓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장학금’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보시면 이게 공부나 학습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학습성취도라든지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좀…….
  학습성취도 5등급이라든지, 대학생 같은 경우는 C학점 미만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80%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습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는 것이 원래 장학금 지원 취지와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현재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성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분들이 본인이 이 장학금을 원하신다고 하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새마을 지도자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를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 지도자의 자식으로서 커 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만 장학금 지급과 수혜의 대상이 되는 것에, 원래 장학금이 하려고 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갖고 있는 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전국 평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학교 학급에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따르면, 이 제도로 인해서 제외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제도가 존속하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하위 20이나 C등급을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지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동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같은 부작용 그리고 파급 효과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시행 후에 다시 분석해서 향후 의정 간담회 시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감사합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아닙니다.
  위원장님과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현재 대학교의 수업료 및 등록금을 볼 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금액과 관련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 도에서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향우회 회원분 자녀분들께 나가는 장학금의 경우에도 1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새마을 지도자 자녀분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늘리는 사항으로서 이게 한쪽에서 인상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다른 장학제도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새마을장학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급 대상 범위가 다른 장학제도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이어서 금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두 배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다른 제도와 종합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현 상황에 비춰 봐서－ 다른 장학제도와 같이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시행을 해 보면서 다른 타 제도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도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2022년 같은 경우는 117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8400만 원 예산액을 세워서 1억 3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1인 평균 1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대학생으로 해서 국가나 지자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를,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는 조례 말고 이전 조례에 보면 그 기준에 의하면 지급액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1인당 최대 200만 원으로 늘리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 금액의 120% 범위여가지고, 공납금이 평균 1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20%면 약 1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인당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안장헌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생활 지원과 명예 회복 및 피해 구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국가에서 위로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지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해 볼 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며, 다만 운영에 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3년 4월 기준으로 도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는 남성 126명, 여성 5명 등 총 131명으로 추정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타 광역 지자체 사례와 참전 유공자, 민주화 운동 관련 예우 지원 등 도내 유사 생활보조비 지원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내용, 지원 금액이 포함된 규칙을 제정하고, 피해자 대부분이 노령임을 감안하여 시군과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홍보를 실시, 가능한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 규칙을 제정하게 된다면 저희가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자 중에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자가 131명입니다.
  131명으로 특정지어 있기 때문에 시군과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전원 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등을 통해서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 이철수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전기화재 확산 방지 대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시설의 대규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총화재 발생 건수 4만 113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1만 8건을 차지하고 있고 충남의 경우도 총화재 발생 건수 2157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555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매년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을 설치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나, 다만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기계 노후, 과열, 연료 누설과 같은 기계적 요인이나 가스 누출 등에 의한 화재 예방, 그 밖에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안 제8조에 이용 시설 관계자의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령 등이 있는지와 보고의 성격이 정기적인 보고인지, 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 보고만으로 한정하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도내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2022년 말 기준 총 8662개소로 모든 시설을 지원하기에는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 추진 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기계 노후, 과열, 연료 누설과 같은 기계적 요인이나 가스 누출 등에 의한 화재 예방, 그 밖에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은 조례안 제6조제3항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용 시설 관계자의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 규정 신설 관련 근거와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동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고는 정기 또는 정산 보고뿐만 아니라 필요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도내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총 8662개소로 모든 시설에 예산 지원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지 선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지원이 필요한 대상지 선정 등 사업 계획 수립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정책관실 등 관련 시설 관리 소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 부서로서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저희 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일부터 홍성·금산·보령 등 도내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대기에 강풍까지 겹쳐 진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불 확산 저지를 위해 도·시군 공무원, 소방 인력 및 군 장병, 인근 주민 등 자원봉사 인력이 합심하여 총력을 다했으며 특히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신 덕분에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되었고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박정수 위원님께서는 4월 3일 직접 진화 활동을 하시어서 산불 확산 저지를 위해서 큰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를 비롯한 자치안전실 직원 모두는 이재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 조직에 대한 조직 개편 사항으로 기구와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재난 현장 지휘·통제 강화와 격무 분야 처우 개선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난 조직 개편 이후 발생한 긴급 도정 현안 수요 인력의 적기 반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소방직 조직 개편 중심이며 일반직은 신규 행정수요를 기존 인력 기능 조정을 통해 재배치하는 것으로 총정원 6574명은 변동 없습니다.
  먼저 소방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소방본부는 화재안전정보조사 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팀을 폐지하였으며, 119종합상황실에 최근 119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상황 3팀으로 운영되는 상황실 교대 근무자의 업무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상황4팀을 신설하고 10명을 보강하였습니다.
  시군 소방서는 소방특별조사팀 인력과 내근 인력 42명을 감축·재배치하여 공주·논산서의 현장대응단장 3교대 실시, 소방서 안전센터에 팀장 배치 등 소방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19특수대응단은 공백 없는 특수 재난 대응을 위해 직할구조대장 근무를 3교대로 운영하고, 충청소방학교는 소방 현장의 드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드론 조종자 양성 교관 1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소방학교의 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을 별도의 직속 기관으로 분리하여 기존 학생 교육 중심에서 아동·장애인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체험 교육 보급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속 기관의 수는 기존 22개에서 23개로 1개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황4팀 신설, 안전센터의 팀장 배치, 현장대응단장 3교대 및 직할구조대장 3교대 등을 위해 조례상 책정된 소방위 비율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소방위 비율을 8%에서 8.5%로 0.5%p 상향 조정하고 소방사 비율을 33%에서 32.5%로 0.5%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직에 관한 사항으로 민선 8기 조직 개편 이후 발생한 신규 행정수요인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2026년 안면도 원예·치유박람회 준비 인력 3명을 기존 인력의 재배치 및 퇴직자 정원을 활용하여 적기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 신설 기구인 균형발전국의 기구명과 존속 기간을 표기하여 운영의 책임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소방 조직진단 및 재배치 방안’ 등에 따른 효율적 소방 인력 재배치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및 2026년 안면도 원예·치유박람회 등 도정 긴급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9.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현장 지휘·통제 강화를 위한 소방 인력 재배치와 2026 안면도 원예·치유박람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응 인력 보강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소방 조직 중 소방학교 소속의 안전체험관을 직속 기관으로 분리하고 119종합상황실 상황4팀을 신설하며 시군 소방서에 안전센터팀장 각 1명 배치, 아산소방서 등에 구급 지휘 현장 인력 보강, 공주·논산소방서 현장대응단장 3교대, 홍성소방서 예방안전과 확대 운영 등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또한 타 시도 대비 형평성 및 현장 지휘·통제 강화를 위한 중간 간부 확대 필요에 따라 소방위를 8% 이내에서 8.5% 이내로, 소방사를 33% 이상에서 32.5% 이상으로 소방직 공무원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며 일반 조직의 경우 2026 안면도 원예·치유박람회 국제행사 추진 준비를 위한 인력 배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응을 위한 팀 신설 및 인력 반영과 일반직 직급을 조정하여 도정 긴급 현안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정원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인력 재배치로 인력이 감소하는 부서의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일반직·소방직 직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 검토보고(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인력 재배치로 인력이 감소하는 부서의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2년 7월 정부의 인력 효율화 발표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로 대응토록 하고 있어 일반직·소방직의 인력 재배치를 신규 행정, 재난 수요에 대응하는 사항으로 일반직은 청사 방호, 위생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운영직의 퇴직이 예상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 감소분을 선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소방직은 2022년 소방 조직 진단을 통한 내근 인력과 2023년 소방청 주관 화재안전정보조사 사업 종료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였으며 인력 감소 부서의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직·소방직 직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직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2800여만 원의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나 이는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및 2026년 안면도 원예·치유박람회 준비 등 당면한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인력 정비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호봉이 높은 관리운영직 등의 퇴직에 따른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추계된 비용보다 실제 소요 비용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직은 올해 기준 6억 5200여만 원의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나 2023년도 소방공무원 기준 인건비 범위 안에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에 따라 도비 부담 인건비 이외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국비를 지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2022년 11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 개칭된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충청남도경찰청장으로, 332군사안보지원부대장을 제332방첩부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협의회 실무 담당 간사 중 경찰 담당 간사 명칭을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에서 충청남도경찰청 경비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 명칭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1.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 개칭됨에 따라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인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충청남도경찰청장으로, 332군사안보지원부대장을 제332방첩부대장으로 변경하며 경찰 담당 간사인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을 충청남도경찰청 경비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규정하면 조직 개편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2. 검토보고(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규정하면 지금처럼 조직 개편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통합방위협의회의 간사는 분야별로 작전, 정보, 예비군, 경찰, 민방위 간사 등 10명으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 분장에 따른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구체화하여 세부 직책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 조원갑입니다.
  다시 한번 도내 산불 피해와 관련돼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도내 산불이 발생해서 피해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도내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5개 시군에 걸쳐서 1647㏊와 인명 대피, 재산 피해, 시설 파손 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 서면 보도 자료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구호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파악한 이재민 현황은 홍성 34세대에 38명, 보령 7세대에 13명, 부여군 3세대에 9명, 44세대에 6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민 현황은 정밀 조사에 따라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돼서는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지원과 생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재해구호기금 17억 원을 활용해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세부 조사 실시와 시군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서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4월 2일 홍성을 중심으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 건의를 해서 4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 1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여기는 홍성·천안·보령·서산·당진·금산·부여 등 총 7개의 시군으로써 시군별 피해 기준을 갖고서 배정을 했는데 홍성은 피해 면적이 가장 넓고 1545㏊가 돼서 11억 원을 우선 배정을 했고 나머지 6개 시군에 대해서는 2억 원을 피해 기준에 따라서 지급 배정을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즉시 시군에 4월 4일 날 교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재해구호기금 그리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산불 피해민에 대한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민들이 받은 피해에 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만족할 수 없을 수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충청남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모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4월 7일 날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모금 전개를 하는 등 성금 모금 기반을 마련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모금 활동들이 크게 홍보되고 많은 분들이 성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기해서 마련된 성금은 피해자분들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후 시군과 피해 내용 조사를 통해 이재민 거주 문제, 구호 지원 등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