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충남체육회 사무처장 대행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기획조정부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혁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체육회 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올 한 해에도 우리 도민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심기일전하여 각종 사업에 성심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2023년도 충청남도체육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2년도 주요 사업 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기본 현황입니다.
  사무처는 1처, 1부, 7팀, 1센터로 운영 중이며 정원 27명 중 2월 1일 자로 2명이 신규 임용되어 현재 26명입니다.
  결원 1명은 채용 예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금년도 체육회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0억 9800만 원으로 대한체육회 보조금 46억 8100만 원, 도비 보조금 182억 300만 원, 세외수입 8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억 3300만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42억 1500만 원이 증액되고 최종 예산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0억 9800만 원으로 충남체육진흥 209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7억 600만 원, 예비비 5800만 원, 재무활동비 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500만 원으로 체육회 임원 출연금 이월금을 편성하여 선수단 격려, 우수선수 장학금, 체육진흥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체육회 기금입니다.
  총 64억 3800만 원으로 체육진흥기금 48억 1300만 원, 퇴직기금 1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현황 총괄표와 세부 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금년도 체육회의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으로 민선 2기 체육회장 출범에 따른 충남 체육 변화와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 및 소통 강화에 노력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전문 체육의 공존 및 공생 강화에 정진하겠으며, 민선 8기 도정 정책에 부합하는 체육계 대전환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의 성과 창출과 민선 2기로의 연착륙을 위한 시책 사업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운영 방향으로 전문 체육은 104회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에 진력하고 생활 체육은 걷쥬 가입자 50만 명 목표 달성과 도민의 다양한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확대 지원,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취임하는 민선 2기 체육회의 조기 안착을 위한 민선체육회장 체계 정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1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11년 만에 최다 메달 획득으로 꿈나무 발굴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제103회 전국체전에서는 12년 만에 최고의 성적으로 전년도 대비 4단계 상승한 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과 생활 체육 통합으로 개최한 2022년도 충청남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도와 체육회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걷쥬 앱 가입자 40만 명 돌파로 도민의 기대수명 증가, 어르신 건강 증진으로 의료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회 유치와 스포츠과학센터 운영 평가 2년 연속 1위 달성은 또 다른 체육회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다만 도 체육회장기대회 신설, 전국대회 유치 및 참가비, 회원단체 역량 강화, 기타 우수선수 영입비 등의 예산이 미확보되어 아쉬운 점이 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2기 체육 경영 목표 및 공약 이행과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와 걷쥬 50만 명 돌파와 미확보된 사업 재원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업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지난 30여 년간 동결되었던 체육회의 메달 포상금과 훈련비가 증액되어 선수단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종목단체 활동비와 도지사기 예산 증액으로 사업 확대 및 회원단체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특히 ‘힘쎈 충남 걷쥬’ 운영 예산 증액으로 도민의 건강수명과 평균수명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우리 도 목표는 시도 종합 순위 6위로 3만 90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포츠과학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동·하계 훈련비 지원, 관내 대학 우수선수를 별도 관리하는 등 종목별 프로그램을 통한 전력 분석 시스템 운영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체육지도자 배치로 엘리트 선수 발굴·육성에 노력하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관내외 선수 특별 관리로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과학 지원을 통한 경기력 강화 도모입니다.
  스포츠과학센터에서 체력·심리·기술을 측정한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세 종목 또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를 밀착 지원하고 다양한 현장 지원 프로그램 및 온라인 교육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로 스포츠 경쟁력 강화입니다.
  104회 전국동계체전을 시작으로 2023년 전국생활대축전 등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여 동계체전 종목 활성화와 생활 체육 동호인 확대, 꿈나무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5쪽까지로 도내 각종 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대회를 필두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3·1 역전경주대회, 2023년 충남대학스포츠대제전 등 각종 대회 개최로 도민의 스포츠 참여 확대와 우수선수 발굴 등 대학생들의 스포츠 참여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육성 및 동호인 조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거점형 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등 3대 클럽 육성은 현실에 맞는 운영으로 참여율 증대와 지역 실정에 맞는 클럽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동호인 전국대회 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해 활성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여섯 번째, 함께하는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해 충남학생체전과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일곱 번째, 힘쎈 충남 걷쥬 앱을 통한 걷기운동 일상화 추진입니다.
  2월 24일 기준 걷쥬 가입자 수는 현재 42만 9000명으로 금년 목표 50만 명 대비 85.8%를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100만 명 가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걷쥬 앱을 통해 목표 걸음 수 달성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농특산물을 제공하고 걷쥬 앱 2차 고도화 추진 등 도민의 비대면 생활 체육 걷기 붐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체육 활성화 도모입니다.
  유아체육 활동 지원,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르신 체육 활동 지원 사업은 모두 대한체육회 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20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한 생활 체육 진흥 도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회는 15개 시군에 생활체육지도자를 189명 배치하여 지역민들에게 체조, 스트레칭, 탁구, 배드민턴, 수영 등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연중 무료로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민 체육 진흥을 위한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소외계층에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드림 스포츠 교실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티볼 프로그램과 스포츠 이벤트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제 스포츠 교류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까지 일본·중국·러시아 3개국 4개 도시와 체육 교류를 추진해 왔으나 지난 ’20년부터 교류가 중단된 상태로 금년부터 정상적인 교류 추진을 위해 도 국제통상과와 협의하여 정상적인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존중과 공정한 스포츠 문화 조성입니다.
  보다 건실한 스포츠 문화 조성 및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저희 체육회 내 자체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종목단체 선수 및 지도자들의 인권침해 방지는 물론 스포츠 4대 악 근절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도 의회 관련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해 주신 처분 요구 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 요구 사항 2건과 제안 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03쪽부터 213쪽까지 해당되는 자료로서 시정 요구 2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제안 사항 8건 중 3건은 완료, 5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남체육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변현수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변현수 사무처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섭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이정일 체육복지팀장입니다.
  유수영 기획총무팀장입니다.
  반동혁 전문체육팀장입니다.
  우제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 체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응원해 주시는 덕분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체육 활동 참여가 날로 확대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차별 없는 통합 사회 구현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0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기구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장은 당연직 도지사께서 맡고 계시며 행정부지사께서 상임부회장을, 충남교육청 부교육감께서 당연직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사는 현재 20명이고 감사 2명, 가맹단체는 종목, 유형, 인정단체를 포함해 30개 단체가 있고, 시군지부는 도내 15개 전 시군에 설립 인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시장·군수께서 당연직으로 맡고 계십니다.
  사무처는 1처, 1부, 4팀으로 기획총무팀, 체육복지팀, 체육진흥부 아래에 생활체육팀, 전문체육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명 중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 223페이지 운영 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장애인 생활 체육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장애인 생활 체육 지원 사업으로 영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어르신에 이르는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시군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7개 단위 사업에 18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지난 2022년도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7년 연속 A등급이라는 업적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체육 스포츠클럽 리그 개최입니다.
  장애인 생활 체육 종목 중 리그전 개최가 가능하고 다수의 클럽이 있는 종목으로 선정하여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개 종목에 39개 클럽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 체육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도내 15개 시군에 124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어 지역 내 장애인에게 방문 상담, 정보 제공, 프로그램 안내 등 체육 현장 참여로 이루어지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9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보령시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이번 대회는 선수, 임원, 보호자 등 1만 3000여 명이 참가하는 도내 최대의 장애인 체육 축제 한마당입니다.
  전체 21개 종목 중 13개 종목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종목으로 진행되며 앞으로 경기장, 편의시설 실사 등 차질 없이 준비해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입니다.
  금년 9월 중 개최 예정으로 우리 도는 참가를 위해 선수단 모집부터 종목 구성까지 장애인 생활 체육 참여자들이 다수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충청남도 전국 어울림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본 대회는 장애인, 비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 확대를 통해 장애 공감 체육 문화 정착을 위한 장애인체육회의 역점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중 도내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며, 기금 및 지방비 매칭과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대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 업무 협의 및 개최지와 유기적인 협업으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강원도 일원 개최된 이번 대회에 우리 도는 4개 종목 3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지역 여건상 동계 종목 강화 훈련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수들의 노력과 전지훈련 등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인 선수 발굴과 동계 종목 참여에 대한 관심·기회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우리 도는 12개 종목, 325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 전력 분석과 우리 도 전력을 비교하여 전략 종목 선수에게 체계적인 훈련 및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제11회 충청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충남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대회로 유망 선수를 발굴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여 장애 학생들에게 즐기는 스포츠 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최 종목으로는 5개 종목, 육상, 배드민턴, 역도, e스포츠, 탁구로 운영할 계획이며 점차 종목을 확대하여 장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회는 금년 10월 중 공주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우리 도는 25개 종목에 68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종목별 거점 훈련장을 중심으로 강화 훈련을 진행하여 경기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략 종목에 대한 전지훈련 지원과 참가 전 종목의 전력 분석을 통해 목표 달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230페이지 삼성SDI 장애 학생 스포츠 스쿨 운영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과 함께하는 우수 장애 학생 선수 육성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전년 대비 10명이 증가한 40명의 선수를 선발해 훈련비, 용품, 전문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금년 5월에 참가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회 유치 및 참가입니다.
  3개의 전국대회 유치, 3개의 도내대회 개최, 26개 종목 가맹단체 및 유형별 체육단체에 전국대회 참가 지원과 지체·농아·척수 등 유형별 대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도 장애인 체육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와 중국 상하이 등 우수한 경기력을 가진 국가와 교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등 국가 간의 사정상 잠시 중단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기존처럼 교류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일본 등 신규 국가와 국제 교류를 계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로 새로운 종목의 기술을 습득하고 선수들의 기량 향상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지부 관리·육성입니다.
  15개 시군지부와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으로 장애인 체육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주요 협업 사업 공유 및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15개 시군지부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체력 측정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으로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펼치며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입니다.
  현재 볼링, 역도, 수영, 배드민턴, 육상, 축구, 럭비, 7개 종목에 8명의 전문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체육 강화 및 전국장애인체전 상위권 입상을 위해 종목별 전력 분석을 하고 신인 선수 발굴 및 전국장애인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집중 훈련과 거점 훈련장 중심으로 순회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실업팀 운영입니다.
  본 도는 보치아실업팀과 골볼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치아팀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시 장애인종합체육관과 이천 선수촌을 거점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선수 개인별 국내 랭킹 향상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및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권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골볼팀은 감독 1명, 선수 10명, 주무 2명, 총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골볼팀 역시 전국장애인체전 상위 입상과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노력 등 총 5건이며 현재 5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 체육의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힘쎈 충남 구현을 위해 노력하며 도내 모든 장애인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 소통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업무보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체육회에서 처음에 걷쥬 사업을 시행한 게 전전 처장님하고 직원들이 논의해서 2019년도에 준비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원래 당초는 저희가 40억 가까이 예산을 올렸는데 현재 확보된 것만 23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아, 총예산은 34억입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제가 이전에는 사업부에서 전문체육팀장을 하고 있었고 이제 와서 한 달 정도 됐는데, 걷쥬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도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충청남도체육회와 충청남도가 거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거의 40억 가까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업무보고드린 대로는 도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용역을, 시군까지 전체적인 걸 컨트롤해서 현재는 제2의 도약을 위한, 40만 명이 넘고 70만 명, 100만 명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나 그리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도하고 체육회가 협력해서 더 나은 방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고도화를 준비해서 작년 말 부로 40만 명 수준에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서 저희가 용역을 주기 위한 별도 예산 1억 5000을 확보했는데, 2차 고도화를 하려고 하는 중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라 그거까지 준비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세부적인 데이터를 표본으로 －신임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거점 사업으로 그리고 수익 사업까지 생각하는 그리고 도민 건강까지 생각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진흥부장이 사업부장인데 진흥부장님이 답변을…….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체육진흥부장 최진혁입니다.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예.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라든지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특정 인기 종목에 한해서는 자율적으로 동호회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해서 운영되는 부분은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공모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추진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의 ‘서산스포츠클럽’ 이렇게 하면 다종목형으로 4년간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몇 가지 종목을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4년 일몰 사업으로 끝나다 보니 그동안 정부에서 구상했던 부분은 자생력 부분으로 해서 지원했었는데 일몰이 되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금년부터 추가로 스포츠클럽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예.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체육진흥부장이, 왜냐하면 그 업무를 계속 다루고 있던 담당 부장이라 최진혁 부장이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우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태권도라든지 세팍타크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다양하게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대화도 해 보고 했었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고 태권도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부분이라, 또 일부 협회나 지도자 관계되는 인사들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주장을 많이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세팍타크로 건은 중앙에 있는 세팍타크로 회장 선거에 17개 광역 세팍타크로 회장들이 관여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은 저희가 스포츠윤리센터라든지 내용을 문서와 공문으로 확인할 부분은 다 확인했고, 또 실무적으로 관련된 단체의 오 모 회장님도 두 차례나 만나서 충분히 대화도 해 봤고, 그러고 나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그런 내용을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예.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대한체육회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체육 예산은 거의 시도 균일하게 목적성이나 선수 참가·출전 인원, 등록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고요, 생활체육 예산 분야에서는 걷쥬가 작년에 추경 했던 예산 또 올해 확보된 예산 그런 거 때문에…….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동의합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작년에 추경 했던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 사항이고 팀을 하나 창단하면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동의합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변현수   너무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말씀 주신 대로 스포츠, 특히 장애인분들한테는 생활체육이 대세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해서만이 좋은 선수들이 발굴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좋으신 말씀 주셨고 더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 있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변현수   고맙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변현수   고맙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저희 체육회, 아니면…….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저희가 지난주에 신규 당선 회장님하고 역점적으로 준비위원회 보고회를 5일 동안 가져서 엘리트하고 생활 체육을 4년 동안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보고받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생활 체육 쪽하고 통합된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준비하는 걸로 －취임하시고 오시면－ 지침이 있었거든요.
  큰 틀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현재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위원님,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등록하고 지정 스포츠클럽법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업무 추진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스포츠클럽법은 2021년도 6월에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 스포츠클럽에 대한 혜택은 시설 이용료가 감면된다든지, 시군이라든지 종목에서 순회 지도자가 지원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는 지방 체육회 －우리로 말하자면 시군 체육회하고 회원종목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으로 참여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회비도 일정 부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매월 14일에서 16일까지 3일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스포츠클럽 등록 시스템이 중앙의 대한체육회에 되어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 구비 서류는 정관하고 조직도, 연간 운영 계획서, 회원 명부, 회비 납부 서류 등등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조기축구회라든지 기존에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법제화돼서 시행하는 등록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하고 시군 체육회하고 회원종목단체에 저희가 문서로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아마 도에서도 시군으로 행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잘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장님이 해 주시는 걸로…….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말씀 주신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기금입니다.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은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대한체육회의 보조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현재 16개소 중 1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도 사업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12개소로…… 서산하고 계룡하고 서천하고 태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그 부분도 저희가 늘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주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클럽이나 종목 회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등등 그런 거 때문에…….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의견 주신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우선 도지사기대회는 현재 종목별 대회하고 아직 최종적으로 다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도체육회장기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도지사기대회에서…….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종목별 대회를요?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태 동안 코로나 때문에 도지사기뿐만 아니라 각종…….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요, 위원님.
  그러니까 도지사기대회하고 도체육회장기하고 통합 관련된 말씀을 주신 거죠?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도지사기대회는 아주 오랫동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회고 지금 말씀 주셨던 민선체육회장은 불과 3년 지났고 해서 저희가 민선 2기부터는 끊임없이, 또 일부 종목에서도 회장기대회를 요구해요.
  그런데 그것은 종목별로 특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최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아니, 기존에 도지사기대회는 한 25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저희 체육회로서는 민선 2기 체육회장배대회를 신설해서 더 많은 도민이라든지…….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작년부터 예산 올리고 기존에 있던 회장님하고 사무처장님이 노력을 했는데 4개 내지 5개 사업의 예산이 확보가 못 됐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당선 회장님하고 준비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체육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런 예산하고 포함된 길이라 생각하고 위원님들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당선 회장님의 얘기를 들었고 준비위원회의 보고도 들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이 예산이 작년에 다 세부적으로 올렸던 사항인데,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된 상황인데 계획이나 준비는 다 되어 있고 민선 2기 회장님 출범하시면서 저희가 거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충청남도하고 교류 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에 한해서만 체육을 교류할 수 있는 협약을 한 이후에 대회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고 이 나라들하고 교류된 상태에서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도 협력 과랑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할 상황은 안 됩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도 통상과에서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랑 영국의 어떤 도시하고 자매결연이나 교류가 됐으면 저희도 체육 업무가 연관되는 시스템으로 체육 교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서로 나라끼리, 도끼리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추가로 말씀드리면 종목이나 그 팀끼리는 별도로 교류하고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체육회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업만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활성화 프로그램은 기금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매년 연초에 대한체육회에서 지정해서 개소를 선정해서 내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체를 한다든지, 기존에 전체적으로 학교 안팎으로 대략 한 260개 정도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자꾸만 코로나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런 폐쇄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사업에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예.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변현수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확보를 못 했고요,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정원이 둘 늘어서 금년도 1차 추경에 하나라도 늘릴 수 있도록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1명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변현수   예.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변현수   예, 고맙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변현수   예.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변현수   예, 그거는 전적으로 기금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동처방사 2명하고 체력측정사 2명, 4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변현수   인력은 충분하고요, 전체적으로 보완할 점은 사실 많아요.
  저희들이 체력을 측정만 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아직 부족하기는 합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변현수   대한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처음에 저희도, 측정만 하고 측정 인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 잘했냐 못했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 체육 선수들, 저희 도에서 전국체전 나갈 선수들을 중점으로 보완해서 그 사람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데이터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변현수   큰 문제점은 체력인증센터인데 측정만 하고 그다음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들이 부족했다, 그것은 보완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변현수   개인적으로는 답이 많죠.
  와서 측정한 분들한테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떠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변현수   그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죠.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변현수   예, 그럼요.
  그렇게 해서 A라는 분이 와서 측정을 했을 때 어디 부분이 부족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처방 그런 걸…….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변현수   일단은 데이터로 보는 측정 인원수가 나와 있죠.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변현수   아주 좋은 지적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저는 그때 담당 팀장으로서 상황실에 근무하고 있었고 우상혁 선수만 말씀드리기보다도 저희가 점수를 10점, 20점 따려면 연봉이 3000, 4000, 5000만 원짜리 되는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상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선수인데－ 점수로는 200점이 안 됩니다.
  한 160 내지 70점 정도 되는데 그 선수가, 서천군청하고 도하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육상을 좀 했기 때문에.
  대략 말씀드리면 3년 계약에 연봉을 10억을 준다고 해서 경기도의 어느 팀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도하고 해당 시군에서 최소한 몇억 이상을 확보해서 협상을 했는데, 거의 한 3∼4억 이상은 확보를 했는데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해당 팀이나 도에서 자연스럽게 선수를 위해서 보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직장팀이 있고 도청팀이 있는데 연봉 사오천짜리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는 연봉 1억짜리의 200점, 300점 따는 선수를 데리고 있는 현 실정이라 그 수준에 맞추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부연 말씀을 드리면 우수 선수 스카우트비라는 게 도청이나 체육회, 시군청 팀들에 선수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유지하든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잘했다고 연봉을 많이 주는 데로 갑니다.
  그러면 계속 다 놓치거든요, 열심히 키워 놓고 잘했는데.
  이 예산이 저희가 올린 게 뭐냐면 도에서도 시군청팀에 대한 스카우트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체육회에는 체육회팀만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절대 잘하고 있던 선수들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삼천만 원짜리 선수를 데려다가 또 육성해야 되는 돌고 도는 쳇바퀴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청, 교육청, 시군청에 있는 팀 선수들을 아니면 충남 출신 선수들을 잡기 위한 스카우트비를 별도로 세우자고 계속 논의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안 됐던 상황이라 전국체전 엘리트 분야에서 성적을 내려면 이런 예산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세워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문제점들이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로 보고, 저희 엘리트 선수들이 하는 체육관이나 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일반 학교에서 하는 걸 말씀드리는 내용이라 저희가 계속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변현수   받는 분들은 솔직히 아직 만족은 못 하고 계실 거고요, 전국대회에 출전할 때 저희들이 종목별로 지원하는 액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족합니다, 사실.
  다 만족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죠.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변현수   예, 고맙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세워져 있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기획조정부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상반기 인사 발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병락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조진배 전 문화정책과장은 국방대 교육 파견을, 허창덕 전 관광진흥과장은 복지보육정책과장으로 전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도내 공공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 후속 조치로 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 등 문화예술·관광 분야 3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는 충청남도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설립과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 제4조는 통합되는 3개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업 준용 법령 등을 정비·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통합 후 백제문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공공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고, 안 제20조는 통합되는 관광재단 등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행정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통합 전 관광재단과 백제문화제재단의 권리 의무 관계와 위탁 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했고, 부칙 제1조와 제4조는 동 조례 개정·시행 이후 종전 관광재단과 백제문화제재단의 설립과 지원 조례에 대한 폐지 근거와 시점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지원, 관광 인프라 개발 등 도민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기관 간 통폐합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단, 백제문화제재단, 관광재단의 기능을 통합하는 충청남도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공기관은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관 통합을 통해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경영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외면적인 효율성만 중시하여 섣불리 통합하는 경우 공공기관 당초의 설립 목적이 훼손되거나 전문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 통합은 직원들의 고용 승계, 직급, 보직, 임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불안정한 기관 통합은 공공서비스 품질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실제 통합 과정에서 각 기관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관 통합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와 통합되는 3개 기관의 조직 간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고용 승계, 임금 등 처우에 대한 후속 조치 및 통합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백제문화제재단의 경우 현재 재단 소재지인 부여에서 내포로 이전·통합될 경우 공주·부여 일대에서 개최하는 백제문화제 행사 준비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조례 개정 이후 3개 기관 통합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관 통합 절감 효과, 임금 등 처우 후속 조치 및 통합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 우려 불식 방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요구하셨습니다.
  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관광 분야 3개 기관 통합 후에 기관장 감소, 조직 축소 및 지원 조직 인력 효율화 등으로 5년간 87.4억 원을 절감하고, 관광재단과 백제문화제재단 본원 이전으로 순수익 2억 원 등 향후 5년간 약 89.4억 원 수준의 예산 효율화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효율화 효과는 도민 서비스 제고와 직원 처우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엇보다도 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는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임금 수준 보장 등 처우 개선을 전제로 추진하며, 임금은 통합되는 3개 기관 중 기본급이 제일 높은 문화재단 기준으로 제수당과 성과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에 반영하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합 출범하는 문화관광재단의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문화·관광 분야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고, 경영 지원 인력을 정책 연구 기능과 사업 조직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등 인력 효율화를 통해서 기관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 영역별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단의 내포 이전·통합 시 백제문화제 준비와 관련해서 공주·부여 일대에서 개최하는 행사 준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백제문화제재단의 이전·통합 시기는 대백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대백제전이 종료되는 10월 9일 이후에 법인의 해산과 청산 절차를 추진할 예정으로 금년까지는 현 소재지인 부여에서 대백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에서 10월경 공주·부여 일원에서 개최되는 백제문화제는 그동안 행사를 주관하는 공주·부여에 일정 기간 소재함으로써 개폐막식 주관과 대표 프로그램 추진 등 행사 개최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축제 등 행사 업무의 특성상 행사 기간인 10일 외에는 상시 민원이나 현장 대응 업무가 많지 않아서 공주·부여에 소재할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해서 문화·관광 분야의 연계 강화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백제문화제 개최 기간 중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백제문화제 개최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 이후 3개 기관의 통합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3개 기관 통합 절차는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관광재단과 백제문화제재단은 해산과 청산 절차를 추진하되 백제문화제재단은 대백제전 종료 이후에 해산과 청산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후에 도와 문화재단 등 3개 기관의 관계자, 노무사 등으로 TF 팀을 구성해서 통합되는 3개 기관의 여건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결과를 반영해 문화재단의 정관과 인사·보수 등 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중 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점검과 제 규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이후에는 도 주관 부서의 정관 변경 허가와 문화재단의 정관 변경 등기 등을 거쳐서 충남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7월 1일 임용을 목표로 공개 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대표이사 임용 후보자 청문 등 절차를 거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별개의 영역이지만 점차 모든 것이 융합되는 추세에 있고 문화와 관광도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고유의 성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1년 안 됐습니다.
  작년 4월에 출범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앞으로 충남문화관광재단을 문화관광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내년 2024년 중에 문화관광공사에 대해서 행안부 승인과 설립을 목표로 현재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요, 또 자문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공사로 전환될 때 운영 방향 정립과 수익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요, 또 문화관광공사 설립 자문단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 등을 통해서 관광 사업을 보다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 또 관광의 다양한 융복합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는 공사의 기능 강화 또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이라든가 관광 편의시설 운영이라든가 후원 사업이라든가 광고 사업 또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는 이벤트, 관광 콘텐츠를 융복합화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관광재단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현재의 관광재단 말씀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관광재단은 이제 곧 그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백제문화제재단은 올해 대백제전이 있기 때문에 대백제전이 끝난 후에 청산 절차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단 3개 기관의 통합을 통해서 정비 작업이라든가 정착을 시킨 후에 공사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수익 사업 발굴이라든가 여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재단 통합 후에 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단 통합 작업을 올해 상반기에 할 것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것은 여러 가지 준비는 해놓고 대백제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몇 달 미루는 것이고요, 그러한 통합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년에 공사 전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현재 3개 기관의 특성상 바로 공사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 후에 수익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준비를 마친 후에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재단은 임기가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고요, 관광재단은 작년 4월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관광재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임기가 소멸되는 것이고 백제문화제재단은 재단이 존속하는 시기까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것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비정규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업도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사업도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고용 승계의 원칙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비정규직도 고용 승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정해진 임기가 보통 2년인데요, 해산으로 인해서 2년은 못 하시는 것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기관 통합으로 인한 기관 소멸의 경우에는 기관장은 해당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과정에서 다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사실 임원은 이사와 대표를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요, 다 비상근입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본부장이 두 분이 있는데요, 임원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관광재단이나 백제문화제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와 감사, 대표 이렇게 해당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공주와 부여에서 많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시군하고 공식적인 공청회라든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도 전체적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러한 과정을 시장님, 군수님이 다 알고 계셨고 취지에는 다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취지나 용역 결과를 다 시군에 전달했고요, 이해관계자들을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공식적인 자리는 없었습니다만, 큰 틀하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결과라든가 앞으로의 절차라든가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부 다 송부했고 또 시장·군수님한테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별도로 자료나 그 계획에 대해서는 다 전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현재 3개 기관 중에 문화재단이 가장 크고요, 인원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사업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현재 관광재단이 인원이 적고 조직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통합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관광 분야가 좀 작지만 앞으로 공사로 전환돼야 되고 또 관광의 다양성을 살려가지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관광 분야의 조직은 좀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직이 안정되면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살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오늘 의회가 개최되기 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용역 결과를, 전체적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전체적인 용역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의회 전에 개별적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것을 저희 각 부서에서 전달받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실국에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방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오늘 의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개략적인 내용은 사전 보고드린 내용과 오늘 보고드린 내용이 대부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올해 1월 달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1월 달에 발표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월 달에 예산실에서 발표한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 그 용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용역 자료고요, 그 용역 결과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하여튼 1월 달에 발표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 용역안에 앞으로의 조직체계안 그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도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과 도 소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정비하여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각 설치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개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행정 여건 변화와 개별 위원회 특성을 반영하고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 소관 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개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 백제문화단지 운영 자문위원회,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며 또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을 보면 위원회는 민간 위원 선정 지연에 따른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비상설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안 제1조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은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존속 기간과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 회의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위해서 민간 위원을 공모하여 위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4회, 2022년 5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 실적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비상설화할 경우 위원 공모 및 회의 운영 등에 있어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지 조례의 개정 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회의 개최에 필요한 위원 수를 기존 16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축소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2조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 제3조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안 제4조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은 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운영 자문위원회,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비상설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최근 3년간 각 위원회의 운영 실적은 연평균 2회 미만으로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안건 발생 증가에 따른 위원회 개최 증가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비상설화할 경우 효율성과 또 조례 개정 후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과 위원 수를 축소할 경우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전국 단위로 공개 모집을 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임에 따라서 지역 위원의 참여가 저조하고 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금번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해서 위원회를 인력 풀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실정을 아는 지역 위원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적 안배 등을 통해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후에는 2년마다 위촉직 위원을 전국 공개 모집 후 심사·선정하는 방식에서 지역 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인력 풀로 관리하며 위원회 개최 시마다 10명 이내로 위촉·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종전 위원회 개최 시에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나 비상설로 전환 시에는 조각·회화 등 심의 신청 다수 분야에 맞춰서 10명 이내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심사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비상설 전환 3개 위원회의 안건 발생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비상설 전환 3개 위원회 중에서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는 영상·영화 진흥 사업 추진 및 제작 지원 시설의 발굴·보존·유지관리 등의 사항을 자문하는 위원회로 최근 3년 실적과 위원회의 특성상 연 1회 정기 안건 외 수시로 자문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안건 발생 시 소규모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한 후에 해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백제문화단지 운영 자문위원회는 단지 운영 및 발전, 타 기관에 업무 협력, 시설 유지·보수 및 증개축 등 사안을 자문하는 위원회로 최근 3년 실적과 위원회 특성상 단지 운영을 위한 분야별 안건 발생 시 각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후 해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와 결산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기금의 사용은 장기 추진 사항으로 문화재의 구입·수증·차용 등 사유 발생 시 안건이 상정되나 개최 시기를 예정하기 어려운 성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현재 심의위원회가 50명 이내의 위원이고 그중에 16명 이내로 개최 시마다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인력 풀 숫자는 좀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 위원의 비중이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의결되지 못하고 부결되거나 보류 이런 때는 다음 회의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 문제는 감안해서 잘 운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보고에 앞서 배석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남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남상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병락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기본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0명입니다.
  83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84쪽 예산 규모입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3641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9조 1643억 원 대비 3.97%입니다.
  85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올해 중앙 부처는 e스포츠, 게임, K-POP 등 K-콘텐츠와 K-관광을 쌍두마차로 국가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역시 중앙 정책 방향과 연계해 가면서 민선 8기 2년 차, 도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신속한 도정 과제 실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e스포츠, 게임 산업, 한옥 건립 등 도정 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핵심 정책에 부합한 공모에 선제 대응으로 국비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섬 국제 비엔날레, K-POP 등 충남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문화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백제문화권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워케이션 충남과 대백제전 성공 개최를 기반으로 관광 매력 지역으로 재도약하고, 파크골프 기반 확충 등 전 도민이 일상 속 함께 즐기는 정책 추진으로 체육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86쪽 분야별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체감형 문화 공감대 형성 및 문화 가치 확산입니다.
  올해는 민선 8기 주요 도정 과제를 충남 2030 문화비전 분야별 전략과 연계하여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기업과 도·시군, 문화 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포럼·컨퍼런스 등 문화예술 분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5개 사업 39억 원을 지원하여 지방 문화원 역할을 강화하고, 인증 요건을 갖춘 지역 서점을 적극 발굴·인증하면서 지역 서점 캐시백 등 내실 있는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서점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년 아산시 강소특구 내 e스포츠 경기장 건립을 목표로 e스포츠 메카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청소년, 대학, 아마추어 대상 e스포츠 정규리그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펀드 조성을 통해 유망 게임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도내 촬영 명소 발굴과 인센티브 지원 8개 대학 영화학과를 구심점으로 영상·영화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국내 최초 유일의 홍성 K-POP고등학교를 기반으로 충남을 K-POP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9월 홍성과 국내 글로벌 K-POP 페스타를 개최하고 10월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행사 시 K-POP 독일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88쪽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체계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 증액하고 대상자는 1885명 확대하였으며, 연말까지 대상자 모두가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외 지역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과 국립예술단의 정기 순회 공연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 공연예술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장애인 예술 특성화 프로그램을 올해 신규 운영하고, 상반기 중 청년 예술인 육성 종합 계획 수립 후 핵심 선도 시책 예산 반영을 통해 청년 예술인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섬 비엔날레 주제관 건립과 조직위원회 설립 등 2026년 제1회 섬 국제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90쪽 도를 대표하는 문화시설 인프라 조성입니다.
  충남미술관은 현재 설계 용역,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등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관에 앞서 품격에 맞는 소장품 수집을 위해 연말까지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차별 소장품 수집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올해 9월 공사에 착수하여 2025년에 차질 없이 개관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충남 예술의전당은 작년 말 행안부 투자 심사를 신청하고 9월 설계 공모를 목표로 사전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도립박물관은 연말까지 제2차 유물 조사 용역 추진 후 내년 기본 계획 수립 시 박물관 성격 등 세부 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충남 의병기념관은 올해 4월까지 기본구상 용역 완료 후 올해 11월까지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주 등 3개 시군에 전시장과 XR 공연장 등 금강권 역사문화 관광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설계 용역을 착실히 진행하는 한편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18개소에 5억 원을 지원하고, 문화 기반 시설 건립으로 현재 추진 중인 2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계획 수립 후 현물 출자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등 행안부 투자 심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92쪽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와 활용으로 미래 가치 창출입니다.
  올해에는 문화재위원회 개최 횟수 확대를 통해 도 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등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는 등 민원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충남의 문화유산 발굴을 통해 국가 문화재 승격과 도 지정 문화재 지정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166건의 정기 조사와 3개소에 대한 정밀 실측 조사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가치 향상을 위해 전통 사찰 15개소를 포함해 262개소를 보수·정비하겠습니다.
  도민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73개소에 102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강화와 전승 기반 확충을 위해 25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해미국제성지 명소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작년 9월에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으로 올해 9월에 완료하고 연말까지 성지 내 디지털 역사 체험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위해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 기초 조사, 내포 권역 천주교 유적군과 태실 문화유산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동학농민혁명 예술제를 개최하고 충남 동학농민혁명 3년 차 연구 사업을 통해 충남 동학지도를 구축하는 한편 마곡사 수련체험관,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불교 체험 수련 공간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94쪽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관광지 조성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2019년부터 금년까지 18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으로 2023년 신규 사업 1개를 포함한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142억 9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은 내실 있는 기본 계획 수립으로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서천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갯벌 세계유산 추진단 운영을 통해 아산·당진 등 갯벌 2단계 확장 등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곡사와 돈암서원 등 세계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세계유산의 보수·정비, 활용, 홍보 사업에 55억 원을 지원하고 공산성 등 백제왕도 및 백제역사유적지구 총 64개 사업에 36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디어아트로 세계유산의 관광 자원화를 지원하고 백제 관련 유물 관리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백제문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2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6쪽 스포츠 중심 도시 육성으로 충남 체육 위상 강화입니다.
  도청 여자 테니스팀과 도 체육회 여자 세팍타크로팀을 창단, 우수 지도자, 선수 발굴 등 전력 보강을 통해 올해 개최되는 104회 전국체전에서도 상위권 유지를 목표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로드맵에 맞춰 예산 확보와 경기 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전국 규모 등 82개 체육대회를 유치·개최하는 한편 도내 관광 축제와 연계하여 마라톤 대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충남스포츠센터는 ’21년 6월 착공 이후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으로 올해는 타당성 조사를 병행하며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공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총 1107억 원을 투입하여 국민체육센터 등 84개소에 대한 건립·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전 도민이 자유롭고 쉽게 즐기는 체육 복지 실현입니다.
  걷쥬는 올해 50만 명 이상 참여를 목표로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센티브 지급을 월 1회에서 격월로 조정하고 도와 시군의 재원 분담을 연차별 조정하는 등 예산액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동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 청소년 교실 16개소와 생활체육 교실 68개소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맞춤형 운동 처방 보급을 위한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과 저소득 유·청소년의 스포츠 강좌 참여 확대를 위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월 이용 한도를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파크 골프장 총 30개소를 민선 8기에 확충하고 대한파크골프협회 유치와 전국 파크골프대회 추진을 통해 충남을 전국 최고 수준의 파크골프 중심지로 육성하고, 전국 최초 노인체육대회 개최 등 어르신들을 위한 최적의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 육성입니다.
  SNS 등 온오프라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한국 관광 100선 선정지와 대백제전 등을 집중 홍보하고, 메가 이벤트 공백 기간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올해는 기본 계획 연구용역과 브랜드 개발, 테마별 신규 관광 상품 개발 등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2024∼’25년 기간 충남 방문의 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휴양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 충남 구축을 위해 3월에 전국 주요 기업과 충남 워케이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 보령 등 4개 시군에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 시군에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백제문화제 성과와 반성을 기반으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개최되는 대백제전 성공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14개 향토문화 축제를 지원하고 축제와 연계한 투어버스, 관광 택시 제공과 상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축제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102쪽 문화·관광자원 반영 개발과 관광 수용 태세 개선입니다.
  백제문화권에 위치한 공주·부여·청양에 백제문화복합단지와 체험마을 조성을 통해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하여 진행 중으로 올해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공주와 부여의 백제고도 이미지 회복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시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 등 한옥 건립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테마를 살린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은 10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서부내륙권 관광 진흥 사업은 11개 사업, 총 712억 원으로 올해 문체부 실행 계획에 우리 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관계 시군과 지속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을 살린 관광 기반 시설 조성, 탐방로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총 616억 원을 투입하여 44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교육 과정 운영, 다국어 관광 지도 제작, 안내 표지판 설치·개보수 등 지원,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두레 마을 2개소 육성을 통해 관광 산업 자생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도의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으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 3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이며, 군문화엑스포 조직위 제안 사항 3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 사항 13건과 처리 요구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첫 번째로 중앙 부처 공모 사업에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e스포츠 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한 공모에 선제 대응으로 국비 확보 등을 추진하고, 중앙 부처의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공모 사업 등 올해 국비 확보 중점 사업을 발굴 중으로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도 문화·체육·관광 선도 정책 발굴을 통해 중앙 정부 등 대상 국비 확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총 산하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도내 9개 협회에 교부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25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중으로 부적정 사례 적발 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교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 정산 시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 동학농민혁명군이 걸었던 길 재현 등 동학혁명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학혁명 관련 사업으로 올해는 예산에서 예술제를 개최하고, 동학농민혁명 3차 연도 연구 사업을 통해 장소별·인물별 충남 동학지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연구 사업 결과물을 활용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관련 유적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해미국제성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내포 지역 동학 순례길 발굴 연계 등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다 높은 이율을 받을 방안 마련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에 문화재단으로 기금을 이관한 후에 재단 금고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라 원금 보장 등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0년부터 ’24년까지 하나은행을 기금 예탁 금고로 선정·운영 중으로 다음 금고 선정 시에는 정기예금 이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 기관을 금고로 선정하여 기금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 차원 시군별 균형적인 문화 향유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충남 도민 문화예술 활동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문화 향유 취약 지역과 계층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남 2030 문화비전과 2023년 추진 계획을 수립 중으로 시군별 문화 격차 해소 시책을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내 기업의 메세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1년에 메세나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문화재단과 연계하여 활성화 시책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도 활성화를 위한 포럼과 컨퍼런스 등을 지속 추진하고, 기부 기업 언론 홍보와 문화 행사, 교육 지원 등 기부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규정 완화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인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타 시도 조례 분석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상시 구성 회원 수를 20명 이상 단체로 한정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올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도 지정 박물관과 미술관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내 등록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29개소에 대해 매년 공모 사업을 통해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 중으로 올해는 18개소를 공모 선정하고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미등록 공립 박물관 등록 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등록 의무화 이후에 미등록 14개소 중 6개소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학예사 채용 등 인력 충원과 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므로 미등록 박물관에 대해서 요건 충족 여부를 상시 파악하고, 시군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등록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광역 대 광역, 광역 대 기초 간 협업 관광 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 사업으로 4개 시도별 1억 원씩 부담하여 팸투어와 해외 관광 세일즈콜 등 공동 해외 마케팅을 추진 중으로 일상 회복 전환 이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사업 등 협업 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신뢰도가 높은 관광객 집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관광객 수 측정을 위해서 작년까지 135개소에 무인 계측기를 설치·운영 중으로 시군마다 상이한 입장객 수 통계 증빙 방식을 통일하고, 무인 계측기 설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신뢰도 높은 관광객 집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섬 국제비엔날레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제1회 성공 개최를 목표로 주제관 건립 등 로드맵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교통·숙박 등 활용 방안 수립, 협의체 구성과 MOU 체결 등 연차별로 차질 없는 인프라 구축 추진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청년 문화예술을 위한 시책 구상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청년 예술인 지원 종합 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 등 연구를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내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열네 번째, 항일의병기념관을 공정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4월까지 기념관 건립 기본구상 계획 유물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이후에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로드맵에 맞춰서 용역 결과와 자문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해서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률 저조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 50% 이하 사업이 82건이었으나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 50% 이하 사업은 국비 미교부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3건과 집행잔액 1건 등 총 4건이었습니다.
  올해에는 국비 등이 조속히 매칭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등 불용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부터 112쪽까지의 도정질문과 5분발언, MOU 체결 추진 상황은 서면을 통하여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였으나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업무보고(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현재 작년에 지원 조례를 마련했고요,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재단이 창구가 돼서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비지정 기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부하시는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하신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은 언론 홍보라든가 문화 행사를 지원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것은 더욱 연구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게 민선 8기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시군과 매칭을 통해서 민선 8기 동안 30개를 증설해가지고 총 60개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적정성 여부를 －지역의 적정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정성을－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천주교는 해미가 2020년도에 국제성지로 지정되었고, 그래서 국제성지 지정을 기반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만들 거고요, 또 유적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미국제성지와 인근 5개 시군 8개 유적도 포함해가지고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 또 보령 갈매못 순교 성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천주교 유적을 기념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태안 기업도시 내에 하는 것인데요, 일정 기간 미술가들이 체류하면서 전시도 하고 지역 주민들을 교육할 수도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인데요, 숙박하면서 미술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9동을 짓고요, 83㎡입니다.
  83㎡ 스튜디오 9동을 하고 410㎡의 전시동 1동을 하고요, 83㎡의 교육동을 1동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도시개발이 건립하고 20년 동안 저희 도가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작년에 예산 대비 발급률이 87%였고요, 예산 대비 이용률이 말씀하신 대로 80% 정도 됐는데요, 이용하지 못하는 예산은 불용 처리가 돼가지고 반납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총 3개가 지원되게 되는데요, 박동진 판소리 명창대회가 23회째로 하고 있고, 공주에서 하는 20회 고마나루 전통향토연극제, 그다음에 제11회 예당국제공연예술제 개최 이렇게 3개가 지원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작년에는 4개였는데요, 올해에는 3개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재단하고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례나 그것이 가능한지 논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일단 약정 기간 동안은 그 약정 이율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협의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충남은 이제 서해안을 빼놓고는 관광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관광과뿐만 아니고 섬 국제 비엔날레라든가 안면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서해안 지역의 야간 관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정부의 공모 사업이 하나 생기기는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 관광 분야가 어떤 SOC나 인프라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고 일정한 퍼센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여러 가지 국비 확보를 했고, e스포츠 경기장이라든가 광역관광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신규 예산 확보도 했고요, 그런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무원 직급하고는 다르지만 공무원 3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체육회 내부적으로는 별정 2급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요, 어떤 대우라든가 이런 거는 공무원 3급 상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별정 2급은 체육회 내부의 직급 체계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데 운영은 3급 상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무원 3급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것보다 높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무원에 준하는 직급 체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제가 지금 정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추천 방식과 공개 채용,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전체적인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적인 대한체육회의 체계라든가 타 시도의 체계를 한번 검토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워케이션은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재단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기업 모집이라든가 프로모션 같은 것은 관광재단이 하고 인프라 지원은 도가 직접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관광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도 제조업 위주보다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사업을 하는 기업체 쪽에서 워케이션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일과 휴양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직원들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그런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서 그리고 워케이션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선 8기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4억 5000만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인프라 조성과 홍보, 관광재단에서는 기업을 모집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3월 달에 MOU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케이션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들을 모집하고 시군과 협의해서 도내의 숙박업소를 선정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것을 숙박업소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숙박업소 인근의 공용시설에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든지 해가지고 기업과 행정과 숙박업소, 3자가 매칭된 프로그램과 시설 지원을 가지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집한 기업들의 직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도내 관광지에서 숙박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백제문화제재단과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올해 대백제전도 개최하는 것인데 올해에는 보다 예산 규모도 늘리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요, 총감독 선임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뽑았고요, 내정하고 있고, 국제성이나 교류도 넓혀가지고 일본인을 위주로 동남아나 중국 관광객도 많이 모집하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원 체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도 워케이션하고 같은 트렌드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충남 관광은 체류형이 아니고 거쳐가는 곳이 된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형 관광에 대한 욕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즐거움을 찾아보는 체류형 관광 사업으로 마련한 것이고, 먹거리, 즐길 거리를 가미한 체류형 관광 사업의 유형이고요, 저희가 10개 시군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올해 3억 원의 사업비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충남에 머물면서 여행할 참가자를 모집해서 숙박비나 체험비를 지원하고 대신 그분들한테 과제를 줄 겁니다.
  숙박비하고 체험비를 지원하는 대신 필수적으로 도 관광 홈페이지에 여행 후기를 게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 3회 이상 여행 관련 콘텐츠를 SNS나 블로그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도 하고 시군에서 선택해가지고 시군 자체 수행 과제를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참가자를 모집할 때 여행작가나 유튜버나 블로거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중부물류센터 활용 계획은 작년에 마련했고요, 작년 4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참여하신 바 있으시지만 그 방향은 전면 철거 후에 아파트를 분양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얻는 수익을 가지고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또 문화예술 시설 그다음에 스포츠 복합 시설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충남개발공사에 현물 출자를 할 계획인데요, 그전에 현물 출자를 결정하고 그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승인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그 연구용역이 끝나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요, 현재는 용역 중에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용역이 끝나면 행안부 심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행안부 심사가 한 9월 경에 들어갈 것이고요, 이게 끝나면 개발공사에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개발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수익으로 공공시설, 복합 시설, 문화·체육 복합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파트 분양 수익을 가지고 일단 리브투게더 공공주택을 건설할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시설로는 도서관이라든가 전시 공연장, 용역 결과에서는 충남문학관도 제시를 했고요, 스포츠시설로는 풋살장이나 스쿼시장, 테니스장 등을 제시했는데 지난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때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감안해가지고 구체적인 시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K-컬처는 천안에서 거의 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천안에서 시장님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천안의 사업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잘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계획은 사실상 천안에서 전적으로 짜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전 국가적인 행사 또 나아가서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천안의 대략적인 사업 계획은 알고 있지만 K-컬처에 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직 조직위원회는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올해 준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때 말씀하셨을 때가 이게 종료된 이후라, 제가 종료된 이후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 그 기간이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단 그 기간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 보지는 못했고요, 꼭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매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긴축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되긴 되는데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역 문화유산 활용 자원화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역 문화유산 활용 자원화 사업으로 공주시 등 6개 시군에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30%, 시군비 70%로 지원하고 있데요, 총사업비는 4억 9400이고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계룡산 산신제,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연산 백중놀이,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시군에서 대표적인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런 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행사하는 것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도 큰 역할이 되고, 관광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 문화유산 또 문화자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사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시를 하신 사업인데요, 지금 공주·부여가 고도로 문화재 지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한옥을 건립하고자 할 때, 한옥을 짓고자 할 때 신청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고 또 공주·부여에 한옥 건물들이 드문드문 있지만 일단 분포 수가 적고 또 집단적으로 되어 있지도 못하고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과 공주·부여랑 협의를 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하자, 지금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는데, 한옥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의해서 한옥 신축을 하고자 할 때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담을 좀 줄여 주자, 30%로 줄이고 그다음에 한옥을 지을 때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한 1.5배의 건축비가 드는데 지금 지원 한도액이 1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3억 원으로 늘리고 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높이고 또 고도 보존 지역도 더 확대해가지고 한옥을 건립할 수 있는 면적도 늘리고 또 구역별로 특색 있게 정리해가지고 어떤 지역은 주거 지역, 어떤 지역은 상업과 주거가 어울리는 지역, 이렇게 특색 있는 한옥 집단 건립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옥 건립을 활성화하고 또 특색 있게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지금 고도 보존 지역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옥과 여러 가지 문화유적과 공공건축물이 어울리게 해가지고 한옥을 지으면서 고도 이미지를 찾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2033년까지 한 2400여 동 건립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공주·부여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한 10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공주에 1400동, 부여에 950동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말씀 드린 대로 특색 있게 유도를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많은 사람들이 전주를 찾고 있는데 그에 버금가게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개략적인 계획은 세웠고 이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의견도 더 들어보고 하면서 계획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계획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다 걷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철거한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 계획으로 세우는 것이고요, 고도 보존 지역도 늘리고 신축하는 거나 증개축하는 것을 한옥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도 공주에 일부러 가 봤는데요, 제민천 주변 지역 공주사대부고 앞 쪽을 가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거기에 일부 한옥 건물이 있고 아니면 전부 다 한옥은 아닌데 한옥으로 창문이나 지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분위기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한옥으로 신축할 수 있는 것은 신축하고 또 회랑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하고 신축을 못 하는 것은 지붕을 한다든가 창문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전체적인 도시 계획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구도심에, 현재 있는 지역의 한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옥마을처럼 집단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합해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부 다 일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울리게 분위기 있는 건축물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지금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참고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구용역은 됐고요,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잘 검토하고 분석해가지고 상반기 내에 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요, 천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지금 도비는 확보를 해 놨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천안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천안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닙니다.
  노인 스포츠클럽을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잘 파악을 해 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하여튼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용량을 늘리는 것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 잘 체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구체적으로는 없었고요, 계획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e스포츠 경기장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또 게임 기업 육성이랑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K-POP고등학교와 개별적인 소통이 있었다기보다는 K-POP고등학교가 몇 년 전에 K-POP고등학교로 전환이 돼가지고 졸업생을 배출하는 시점이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K-POP이 우리나라 문화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서 전국 유일의 K-POP이라는 명칭을 가진 고등학교를 잘 살려서 저희가 활성화하고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직 구체적으로 접촉한 것은 없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아직 접촉은 안 했지만 저희가 이응노 작가를 어떻게 하면 충남미술관에서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접촉할 수 있으면 접촉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지역이 적합한 지역인지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군에 홍보하고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적합한 지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배분할 수는 없지만,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골고루 돌아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3년 동안 300억 원입니다.
  도비가 90억이고 시군비가 210억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오히려 기관 통합을 통해서 백제문화제를 더 전문화시키고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올해 어떤 문화재를 환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백제미소불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 가 있는데－ 일본 소유주랑 컨택 중이고요, 이게 그동안 부진했던 이유는 어쨌거나 문화재를 사들여 와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적립해 두는 기간이었다면 올해에는 백제미소불 환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연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질 높은 공연으로 보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정확히 나올 수는 없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자 포함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거하고 연합해서 등록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정확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거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다른 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지난번 상임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친일 상징물과 관련돼서 충절의 고장 충남의 이미지에 먹칠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이상근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별도 이견 없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 조원갑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는 20억 원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와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취소 및 목적·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변경과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건립 취소,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변경의 건입니다.
  충남청소년진흥원의 기능을 여성가족플라자에 통합하여 건립하기 위해 건축 규모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0번지 6594.5㎡ 토지를 취득하고 연면적 8930㎡,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 건물 건립에 총 49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는 여성가족플라자가 건립 건과 비교하면 1개 층 증축, 연면적 1280㎡ 및 사업비 70억 4000만 원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건립 취소 건입니다.
  당초 내포신도시 예산군 삽교 목리 888-11번지 3200㎡를 취득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규모로 이전·건립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 지난 2022년 3월 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가칭 여성가족플라자와 통합 건립으로 본 사업 건 공유재산 취득을 취소하고자 다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1)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변경안과 관련하여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관리계획 변경안은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여성 권익 증진 및 역량 개발,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가족·청소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여성·가족·청소년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상호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플라자에 청소년진흥원 기능을 통합 건립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 발생 및 건전 재정을 확보하려는 계획 변경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은 당초 계획에서 청소년진흥원 기능을 통합 건립함에 따른 기존 입주 시설 배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청소년진흥원 기능 통합에 따른 공간 축소 등으로 여성·가족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충남여성가족플라자라는 기관 명칭에 대한 변경도 필요해 보이는데 명칭 변경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2)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건립 취소안과 관련하여 도내 청소년 지원 정책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소년 맞춤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건립 계획안은 도비 재원 부족 등에 따라 도비 투자 사업의 축소 및 재검토로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에 통합 입주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어 당초 충남청소년진흥원 건립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상 4층 규모의 건축 신축이 취소됨에 따라 청소년 지원 공간 축소 등이 예상되는데 이미 당초 계획했던 청소년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 계획에서 청소년진흥원을 통합 건립함에 따른 배치 계획 변경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 중이었던 두 시설의 통합을 통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여성·가족·청소년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 기능 수행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건축 기획 단계로 기존 4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여 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입주 시설을 대상으로 입주 규모, 공간 배치 등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 기본 계획인 여성과 가족에 대한 정책 연구와 여성단체의 허브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청소년 시설을 집적화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여성가족플라자라는 기관 명칭에 대해 말씀드리면 충남여성가족플라자는 기본 계획 수립 당시부터 가칭으로 사용되던 사업명으로 건축공사 착공 이후 도민 공모를 실시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진흥원 신축이 취소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청소년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필수 시설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활동진흥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건물에 배치하여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며, 기타 당초에 신설로 계획되었던 청소년 친화 공간 및 디지털 허브 공간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이러한 사업의 통합에 대해서 예산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월 1일 이후에, 직접 협의는 안 했는데요, 협의 과정들은 이미 지난해에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한 1200㎡ 정도.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당초 1180㎡였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1200㎡ 이상으로 확보하려고 기획 설계 단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함께 조언도 많이 해 주셔서요, 저희가 최대한 동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설계해서 가능한 한 여성과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특히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부분들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예산 확보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