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수석전문위원 김영목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오인환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2쪽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충청남도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관련기관 이전 유치에 필요한 지원과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가 국방 메카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도민적 참여 유도와 관련 시책 발굴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치 사업에 관한 사항 안 4조는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등 도지사가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기관 유치를 위한 필요 조항이라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에 의한 지원 사업 추진과 이에 대한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이는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조직·인사·예산 편성 등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고, 충남의 국방관련기관 유치에 필요한 지원과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충남이 국방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육사 이전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장내에 소란이 있었고 반대 여론이…… 반대 측에서 좀 소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 정도는 냉각기를 지내고 있는 시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한 3월 정도나 4월 정도 지사님이라든가 지휘부를 통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면담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도 관련 성우회라든가 이런 데 접촉을 통해서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대통령께서도 이 공약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적극적으로 설득이라든가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수도권에 있는 국방기관이 한 7개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국국방연구원이라고 종사자가 499명으로 제일 크거든요, 그렇게 있고요.
  또 국방전직교육원, 이것은 군 전직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고요,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방위산업교육원, 방산수출진흥원, 국방 MRO 산업 육성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2개 기관은 계룡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3개 기관은 논산에서, 저희는 7개 기관 중에서 5개 기관을 논산·계룡 지역에 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쪽에 국방산업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부지라든가 그 주변에는 여력이 충분이 있습니다.
  논산에서도 관련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진행 상황에 따라서 예산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업에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 예견된다면 추경 등에서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지원 사업으로 3억 원 정도 국방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쓰고요, 그리고 범도민추진위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이 부분에 대한 실비 보상이라든가 여비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크게 많은 예산은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총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은 국방산업 클러스터가 최적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지금 육사 이전 같은 경우도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반대에 부딪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본 조례안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육사 이전이라든가 국방관련기관 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기관유치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준 공공기관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필규 국방기관유치팀장입니다.
  윤병상 혁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이은철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도정과 함께 제12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신설된 공공기관유치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힘쎈 충남을 선도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유치단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 이전 및 국방기관 유치를 통한 새로운 지방시대 확립이 가능한 차별화된 충남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로 주요 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고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서입니다.
  보고서 4쪽 기본 현황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은 4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17명입니다.
  각 팀별 주요 기능은 공공기관유치팀의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지원, 종합병원·대학 유치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방기관유치팀은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충남 이전, 국방 공공기관 충남 이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정책팀은 혁신도시 개발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정주기반팀은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실시 계획 및 영향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7쪽입니다.
  2023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과 관련해서는 2023년 상반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 계획 발표로 유치전이 본격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정부의 드래프트제, 즉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 요구 등 정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국방산업 클러스터 연계 완성을 위해 육사 및 국방기관 이전 당위성 논리 개발과 지원 방안, 특별법 제정 등 국방기관 유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포 출범 10년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에 필요한 정주 여건 확대,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 조성 등 내포신도시 기반 조성에 매진할 시점입니다.
  운영 방향은 첫째,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이전을 위한 총력 대응, 둘째, 육군사관학교·국방부·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 국방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산업 클러스터 완성, 셋째, 신도시 편의시설 및 홍예공원 명품화 등 기반 여건 향상으로 고품질의 신도시와 넷째,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 구상 등 신도시 발전 방향 설정 등 차별화된 충남도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8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이전을 위한 총력 대응으로 균형발전 및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우선 내포신도시를 충남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2023년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에 대응해서 지역 경제에 파급력이 큰 종사자 500명 이상의 대형 기관 10개 이상과 환경·에너지·문화체육·중소 벤처 등 우리 도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군 기관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형평성을 위해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우리 도에 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인 즉, 드래프트제 적용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 전략을 중점 추진해서 대형 공공기관 등이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집중적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발표 전후로 나눠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 발표 전에는 정부 관련 부처 방문 드래프트제 적용을 강력 건의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등 유치 전략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 이에 맞춰서 대형 기관을 우선 선점 노력하는 한편 이전 촉구 등 강력 대응하고 혁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를 조속히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설 기관과 비수도권 입지 의무화 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신설 기관 동향 파악을 강화하고 혁신도시 내 유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군과 공조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국방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산업 클러스터 연계 완성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은 유치 활동 전개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이전 등 투 트랙 전략으로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회·포럼 개최 등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또한 군 관련 기관 방문, 육사충남유치범도민 활동 등 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전지원 특별법 제정 등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방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국국방연구원 등 수도권 국방공공기관을 논산·계룡 지역에 집중 유치하여 국방클러스터화로 국방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찰청·도·아산시 간 분원 건립 업무 협약을 3월에 체결하고 또 도·아산시 간 TF 구성 운영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포신도시 내 역점 시설 유치 및 기반 여건 향상으로 고품질의 신도시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신도시에 편의시설 유치로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525병상의 종합병원을 2026년 3월까지 개원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혁신도시 여건과 산업경제와 연계 인재를 육성·공급할 수 있도록 반도체·모빌리티 분야의 영재고등학교 유치 노력과 함께 대학 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합쇼핑몰 유치를 통해 신도시 상권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레저스포츠 기반 마련 및 홍예공원 재정비로 명품 신도시화를 이룩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의 골프장 조성 및 개장을 올해 완료해서 내포신도시 레저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정비 공사 추진을 통하여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명품화를 추진해서 도민의 휴식처와 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내포신도시 발전 방안을 새롭게 하여 지역 거점 혁신도시로 도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내포신도시는 10만 명이 넘는 도시로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완성 및 신도시 확장 구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에 건설된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 권역으로 운영·관리하고 혁신도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광역과 기초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금년도 3월에 출범하여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총 3건으로 추진 중 3건입니다.
  우선 한국국방연구원 유치 노력과 관련해서 2차 공공기관과 연계 논산·계룡시와 협조 체계 구축 및 이전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는 등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서 유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국토부 장관·균형위원장을 만나 충남 혁신도시로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충남 여건에 적합한 드래프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 관련 유치 투 트랙 전략과 관련해서는 기관 유치 시 기관 이전으로 기존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 해소 등을 위해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국방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5분발언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총 3건 중 추진 상황 3건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으로 반드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간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부·국회·대통령실을 방문 건의와 특히 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접촉해서 설득 작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를 삽교역과 덕산면 소재까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내포신도시 기능을 연계하는 개발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방안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 구상 용역 시 덕산 지역까지 기능형 개방안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건의·결의안 처리 상황입니다.
  총 1건 중 추진 완료 1건입니다.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 촉구와 관련해서는 2022년 12월 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가 아산시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업무보고(공공기관유치단)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충남연구원 현안 과제로 제안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제출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같은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스페인 빌바오에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고요, 또 스페인에는 각종 정원이라든가 공원 이런 곳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조사,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면 스페인 쪽에 명품 공원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건 아닙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3개 단지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개 단지가 극동, 롯데, 효성 아파트인데 이 지역은 원래 초기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하시설이 2012년부터 ’14년도에 지어졌거든요.
  물론 거기에도 투입구가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이 사업에 3개 아파트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는 아직 참여를 안 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개 단지만 하는 게 아니라 3개 단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동, 롯데, 효성 아파트가 안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아파트에서 비용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 사례 등이라든가 또 홍성군, 예산군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아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공동화 현상이.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인근 예산이라든가 홍성 공동화를 저희도 많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세종시만 보더라도 세종시가 당초에 수도권 인구 유입을 목표로 했었는데 인근 지역에 사실상 다 유입이 된 걸로 됐고 특히 충남에서도 10.4%인가 충남 인구가 세종시로, 공주로 간 걸로 나타났거든요.
  저희도 그 방향에 유념해서 특히 수도권이라든가 기업들, 기업이 좀 와야 이게 늘어나거든요.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101개 필지인데 55개 필지 정도밖에 아직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에도 특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인구 유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인구 유입 추계를 공동주택 －아파트죠－ 건설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추이를 합니다.
  2030년 정도에, 그러니까 2025년 정도에 한 6만 명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2030년 정도 되면 10만 명 목표했던 것이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12월 말 현재 3만 1307명, 당초 계획 목표의 31%밖에 안 된 미진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내포신도시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단지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유치 업종이 첨단산업 및 지식문화산업이거든요.
  첨단산업이라면 전자부품, 컴퓨터, 광학기기, 전기장비 같은 요즘 4차 산업혁명에 많이 필요한 거고요, 지식문화라는 건 출판, 영상, 오디오, 기록물 이런 것으로써 요즘 뉴미디어 이런 쪽에 많이 활용되는 첨단지식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101필지 64만 ㎡인데요, 55필지 정도밖에 분양이 완료 됐고 또 총 기관 중에서도 현재 53개소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현재 입주는 12개소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쉽게 해서 땅은 사놓고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이유는 최근에 건축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입주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업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더 홍보를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우리 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라든가 이쪽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무래도 내포가 서로 상쇄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내포가 정주 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유입이 더디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도 그만큼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즉, 교육이라든가 병원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기업들도 여건이 잘되면 인프라가 잘됐기 때문에 아마 더 우리 단지 안에 유치하려고 노력할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투자 유치하는 쪽에 조례가 있어서요, 입지 보조금이라든가 시설비 지원금을…….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다른 지역보다는 차별화된 건 아닙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공적인 분야는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라든가 근거가 있는데 사기업에 지원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 분야에 대해서 타 사례라든가 아니면 법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혁신도시로 이전 원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우동기 위원장이 원도심 활성화라고 얘기한 것은요, 저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현재 혁신도시가 전국에 10개가 있는데 10개 혁신도시는 거의 완성이 돼서 나머지 다른 혁신도시가 들어갈 잔여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입주한 시장·군수들은 그 혁신도시를 확대해서 해 달라는 입장이고 또 다른 인근 시군은 다른 지역에 혁신도시를 선정해 달라 이런 민원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 방안으로 그렇게 제시한 거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당초 2020년 7월에 저희가 신청할 적에 혁신도시를 내포혁신도시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입지 여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중앙에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아직 하나도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산군뿐만 아니고요, 보령, 아산 이런 데에서도 다 각자 본인의 지역으로 유치…….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잘못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에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기관의 지역의 특성, 이전기관의 특수성에 따라서 개별 이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서에.
  즉, 국방산업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가 오면 논산·계룡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 개별 이전으로 가는 거고 1차 이전 때도 153개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나머지는 다 내려가고 22개만 개별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로, 그러니까 충남혁신도시로 일괄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상황상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이 진짜 온다면 다른 것도 생각을 해 봐야겠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관련 국토부 균형위원회를 방문해 봤거든요.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요, 국토부·균형위 또 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을 방문해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당연히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혁신도시로밖에 올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담당 과장이라든가 연구원들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기본 계획에도 아마 그런 내용을 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전하고 충남만 후발 주자입니다.
  그래서 드래프트제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는 기본 계획이라든가 세부 계획에 그 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 최선의 활동 방향입니다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담당 연구관들도…….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인식하고 있다, 충분히 충남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충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다만 그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 그것을 수용하겠다, 반영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의 역할이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동안 육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토론회도, 관련 단체들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다음 주에 바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육사 이전은 그 당시에 소란이 있고 그래서 1∼2개월 정도 약간 냉각기를 가졌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나름대로 국방부 이런 데에 전화하고 컨택을 노력했는데 그 당시에는 응하지 않은, 특히 작년도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매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 공공기관유치단이 기존에 혁신도시정책과에서 했던 혁신도시 내 건설·기관 유치에다 균형발전과에서 했던 육사하고 국방기관 유치 업무를 이관해서 됐거든요.
  그런데 1월 1일 현재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나름대로 이 인원 가지고 꾸려서 열심히 해 보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나타나면 조직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협의해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최근에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특히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교통하고 교육이었습니다.
  교통은, 지금 KTX 직결 이런 문제가 되면 48시간 내에 수도권 시간이 된다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교육 문제가 사실 완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이 관심 갖는 것이 사설 학원하고 영재고등학교라든가 그런 좋은 학교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과기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그런 형태의 학교를 내포에 유치해 보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기본 구상을 연계 주변 지역까지도 그래서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서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중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요, 하반기 정도에 관련 기관들 그리고 지자체들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균형위원회에서 결정하거든요.
  의견을 듣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조율이라기보다는 기관을 종합해서 판단은 사실 중앙 부처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전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가 연구원하고 면담을 해 봤는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효율성 두 번째, 균형성인데 효율성이 먼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효율성이 뭐냐 하면 기능군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 관련된 데는 농업 관련 기관, 에너지가 특화된 지역은…….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죠.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고려할 사항이 균형성, 균형성이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드래프트제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이 취지가 원래 균형발전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1차에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균형성에 강조를 많이 하고,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저희의 드래프트제라든가 기능군이라든가 이것을 좀 논리와 당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충남연구원 관련 박사와 협의를 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아직 기간까지는 정확히 그쪽에서 특정은 안 해 줬는데 저희는 한 달 이내 정도로 요구해 보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알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 그렇죠.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76년 동안 서울 태능에 있는 어떤 상징성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셉니다.
  다른 데로 옮기면 원래 서울 태능이라는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뺏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사라는.
  그래서 그 반감이 기저에 많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몇 달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밑 작업부터, 처음에는 설득한다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번 부딪치면서 처음에는 가볍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또 수위를 높여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전 정부에서 아파트 공공주택 도입 방안으로 그쪽을 얘기했었고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아파트보다는 공원 조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그래서 지역 주민 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몇 개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 중인데 그쪽도 접촉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일단 제 관장 업무가 내포신도시 내로만 국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주 여건 기반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력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국에서는 전체 내포권에 대해서 도시 구상이라든가 개발 전략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 드려도 될까요?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3년 1월 26일 이완식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과 2쪽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30인에서 50인으로 증원하고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을 기존 1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균형 발전 업무가 정무부지사의 소관 사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사항은 보다 현실적이고 조례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0조제3항은 지원 대상 지역 도의원이 회피·기피 규정에 의해 위원으로서 위촉되지 못하는 경우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지역 주민의 민의와 현안에 밝은 도의원의 자문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의2는 소위원회 조항 신설을 통해 안건 처리에 전체 위원회의 개최 없이도 소관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증원하고 회피·기피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는 도의원에게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민의에 부합하는 정책 결정을 유도토록 하였으며, 소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해 전체 위원회의 개최 없이도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충청남도를 건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역동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역동적인 부분 내에서도 소외된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당진만이 아니라 천안이라든지 엊그저께 경기도에도 갔었는데 그런 양극화가, 풍요 속에 그런 소외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하신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없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2023년도 균형발전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 윤종한 과장입니다.
  개발전략과 이강섭 과장입니다.
  인구정책과 신필승 과장입니다.

(인    사)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며 지방시대를 천명하였으며, 우리 충남은 민선 8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균형발전국 신설과 5대 권역별 핵심 과제 선정 및 추진으로 도내 어디서나 살기 좋은 ‘힘쎈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한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안면도 관광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베이밸리 총 11개 사업 구체화와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월 중 충남·경기지사가 참여하는 공동연구협약과 포럼을 개최하여 6월 중 청사진 제시, 12월 중에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료에 세미나 개최가 2월 중으로 되었으나 경기도의 사정으로 3월로 연기되어 수정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개 사업은 민관추진단, 자문위원회, 충남·경기 실무위원회 중심으로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언론, 공직자, 시민 대상 설명회 개최 등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참여 의사를 밝힌 천안·아산·당진·서산을 대상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와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3·4지구 본격 공사 착공과 함께 1·2지구 투자 희망자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1·2지구는 초기 토지 비용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투자자를 유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분산 추진되어 온 6개 균형 발전 사업을 통합, 5개 권역별 신성장 기반을 구축·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남부권 8개 시군별 체계화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전북도와 초광역 협력 과제 발굴을 토대로 북부권 대비 정체된 서남부권 활성화의 근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등 충청권 메가시티 공동 협력 사업을 가시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 소멸을 탈피하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층 농촌 유입, 도시민, 귀농·귀촌, 외국인 유학생 취업 등 다각적 정책과 함께 도·시군 간 협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유학생 취업비자 제도 개선 중앙 건의, 지역활력타운 및 농어촌 듀얼라이프타운 조성으로 인구 감소를 적극적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도보다 4% 증대된 987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민선 7기부터 시작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 체계와 실험 과제의 재구성 및 추진 상황 점검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지표 달성을 위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처리 요구 사항 2건, 제안 사항 4건입니다.
  요구 사항 중 균형 발전을 위해 타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 방안 강구는 서남부권 발전 전략 수립 중이며 향후 지역균형발전 2단계 2기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사업 효과성 제고는 오늘 상정된 도 지역균형발전 조례 개정을 비롯한 운영 지침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제안 사항 중 전북과 충남의 메가시티 추진은 지난 2월 7일 전북도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7월경 상생 협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균형 발전 관심과 양극화 해소 정책 발굴 평가 필요는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진 체계 재구성과 점검·평가로 양극화 해소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양극화해소위원회 구성 시 지역 간 균형 있는 위원 위촉 필요는 현재 9개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2월경 위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제12대 도의회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조철기 위원님이 대표 건의하신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MOU 체결 상황은 현재까지 1건으로  베이밸리 건설 충남·경기 상생협력 업무 협약입니다.
  추진 상황은 민관 합동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과 민관 합동추진단 발족식과 추진단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1월 27일에는 우리 도와 경기도 담당 국·과장이 실무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균형발전국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업무보고(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균형 발전,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지금 도내에서도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 또 작게는 아까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진이라든지 천안, 그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도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균형발전국을 신설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 양극화 업무라든지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기획실에서도 하고 자치과에서도 하고 건설국에서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을 한곳에 모으면서 규모 있으면서 지역의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푼돈으로 쓰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현재 당진시에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서 －아까 터미널 말씀하셨는데요－ 복합환승터미널 타당성 조사를 용역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맞춰서, 또 서해선 복선전철이 2024년도에 계통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인데 거기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집행부석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말씀이시고요…….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개발전략과장 이강섭입니다.
  이 사항은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도로철도항공과에서 조금 더 깊게 접근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또 베이밸리 메가시티 개발 차원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철도항공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개발전략과장 이강섭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유사 업무를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라는 차원에서 자치과 업무하고 기획실 업무까지 같이 가져 왔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최창용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 사실상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고 저도 그런 걱정 때문에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잘 높일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서로 상호 간 업무 핑퐁이라든지 책임 회피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위원님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요, 업무 핑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서 책임성도 명확히 하고 인원은 적지만 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저희 업무입니다.
  1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이렇게 준비 단계는 저희가 금년 말까지 황해자유구역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청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2014년도 8월 5일까지 있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그동안 3년 동안 인구가 계속 감소세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통계를 봤더니 3670명 정도 인구가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산·당진·계룡·예산이 늘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9개 시군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런데 그 원인을 봤더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충남으로 제일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우선 충남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밖으로 유출되는 인구를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기반 시설, 주거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인구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각 과에서 농정국이라든지 여성정책국이라든지 같이 협업을 해서, 특히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떤 인구시책을 하려면 사실상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와 같이 시군별로 인구가 왜 이렇게 주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재난 이상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대책을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일부 건설국에서 가져온 업무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30…….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게 충남도 종합계획 수립할 때 이런 안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아산에 삼성이라든지 그런 직종의 기업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걸 더 특화하자는 차원에서, 이게 우리 충남의 20년 계획입니다.
  거기에 그걸 담았다는 내용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좀 식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발계획을 보면서 지금 천안·아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문화도시에 보면 청양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저도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더 고민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균형 발전이라는 게 사실상 같은 업무인데 중요성 차원에서 균형 발전 부분을 공공 유치랑 같이 하다 보면 집중을 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큰 조직 차원에서 공공 유치를 별도로 떼어 내서 했는데 사실은 같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동현지구 관련 사항은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저희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원론적으로 사실은 지금 생활권이 같거든요.
  그래서 전에 지사님들께서도 원론적으로는 찬성은 한다, 찬성을 하면서 다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통합을 해야, 사실상 여기 내포에 사시는 분들은 조그마한 지역에서 상수도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분화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기구를 만드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봐서 내포 주민들을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번에 서남부권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 중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사업은 내년도까지 종료가 되고요, 또 지방으로 이관돼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세부 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세부 계획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충남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사업이…….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님 그러면요, 이것은 윤종한 과장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윤종한   균형발전과장 윤종한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은 9개 저발전 시군에 대한 사업이고 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그거와 관계없이 15개 시군의 국가 균형 발전 사업입니다.
  국가 계정이죠, 말하자면.
  국가 균형 계정이 지금 지방시대로 전환을 하면서 이 사업이 ’24년도에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공모를 했는데 이후로는 공모를 하지 않고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23년도에 저희가 11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마무리 진행을 하고 있고…….

○균형발전정책과장 윤종한   주로 보령이라든지 아산·천안 그동안에 지역과 관계없이 다부처 사업을 해서 공모를 통상 두 번, 세 번 정도 응모를 해야 선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수없이 준비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윤종한   이 사업의 성과는 지금 저희가 저발전 시군을 제외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내용을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시군에 거의 다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했고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윤종한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윤종한   시군별로 천안부터 해서 태안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균형발전정책과장 윤종한   예,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윤종한   예.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7278명이 현재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주로 학교 쪽에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우리나라 전국을 해당해서 1조씩 10년간 10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이것은 4개 단계의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보니까 금산이 1등급을 맞았는데 밑에 쭉 2등급씩 해가지고 두 배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것을 저희가 균형위에 올리게 되면 거기서 평가를 해서 사업을 시군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매년 8월경에 최종 평가를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우선은 사실상 2월 7일 날 전북 정책관하고 저희 관계자하고 다녀왔는데 9개 정도 과제를 같이, 아직 이 관계는 밖에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백제문화권이 전북하고 같이 있고요, 대둔산이 금산하고 그쪽하고 같이 있고 또 해수 유통이라든지 다음에 갯벌 보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전북하고 협업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 9건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 7월 달에 MOU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큰 틀에서 그렇게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도면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대부분이 우리 도유림이고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한 95% 이상은 도유지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지금 안면도 개발에 오셨던 분들이 나가셨던 사례가 일곱 차례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하고는 좀 다른 게 도유지 보상 119억이라는 금액을 납입했고요, 또 착공하겠다는 보증금을 30억 냈고요, 그렇게 하고 회사가 대우하고 계룡건설하고 그런 튼튼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계약할 때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일곱 번째, 여덟 번째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직까지는 환경단체에서 없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사실은 저도 그것을 보면서 민원이 좀 있는 업무이기도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전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정광섭 의원님께서 해소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고 주차료도 받고 또 입찰을 해서 관리하는 분이 선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일부 민원이 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것은 원칙을 가지고 추진 않게 되면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잘 보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상 지역 주민들한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푼돈으로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원칙을 세워서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서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제 개인적인 생각…….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우선은 요즘에 주거가 제일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거나 환경이 개선돼야 사람도 모이고 출산도 하는데 그렇고, 일자리 또 직장이 안전하고 집이 있고 하면 다들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웃으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충남 도내에는 아산·당진·계룡하고 예산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그 네 군데 시군을 파악해 봤더니 동 단위라든지 그런 쪽에도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에 인구가 늘어나고요,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인구가 한 3000명 정도가 늘어난 게, 3∼4년 정도는 계속 인구가 줄었거든요, 충남 도내에서도.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양극화해소위원회는 심의를, 사실은 그게 이번에 새로 구성이 돼서 임명장도 줄 계획이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고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뒤돌아 보며) 양극화 부분에 대해서는 신필승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실까요?

○인구정책과장 신필승   인구정책과장 신필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극화위원회는 기존에 양극화 조례에 의해서 구성돼서 지역 간, 집단 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그런 역할의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필승   기존에는 양극화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는 아니고요, 최근에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시행된 법에 의해서 인구감소지역위원회가 별도로 또 구성이 됩니다.
  앞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신필승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필승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필승   그것도 지금 임기가 만기돼서 이번에 재위촉 중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지금 경기도와 천안하고 아산 지역에 주로 삼성 그런 반도체 관련 회사라든지 그런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사항이라요.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당연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11개 사업이 현재 있고요, 추가로 더 발굴할 것이고 합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군데 사업이 플러스해서 100 이상이 넘으면 시너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