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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2월8일(수)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3. 2.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2022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8. 7.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9. 8. 충남 인구소멸지역 청년층 정착을 위한 정책 발굴 연구모임 등록의 건
  10. 9. 충남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연구모임 등록의 건
  11. 10.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2. 11. 충남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3. 12.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 등록의 건
  14. 13.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5. 14. 충남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16. 15. 충남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7. 16. 야간 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8. 17. 충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9. 18. 1인 가구 정책 발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0. 19.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1. 20.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2. 21.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3. 22. 충남 공공의료원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24. 23.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5. 24. 충남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6. 25. 화력발전소 주변 수산업 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7. 26.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개선 연구모임 등록의 건
  28. 27.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29. 28. 소상공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30. 29.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31. 30.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32. 31. 아이 행복 더하기 연구모임 등록의 건
  33. 32.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 연구모임 등록의 건
  34. 33. 충남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의 건
  35. 34. 2023년도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비 배분의 건
  36. 35.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37.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3. 2.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4.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6. 5.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김응규·지민규·이철수·방한일·이연희·정병인 의원 발의)
  7. 6. 2022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8. 7.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9. 8. 충남 인구소멸지역 청년층 정착을 위한 정책 발굴 연구모임 등록의 건
  10. 9. 충남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연구모임 등록의 건
  11. 10.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2. 11. 충남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3. 12.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 등록의 건
  14. 13.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5. 14. 충남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16. 15. 충남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7. 16. 야간 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8. 17. 충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9. 18. 1인 가구 정책 발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0. 19.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1. 20.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2. 21.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3. 22. 충남 공공의료원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24. 23.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5. 24. 충남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6. 25. 화력발전소 주변 수산업 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7. 26.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개선 연구모임 등록의 건
  28. 27.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29. 28. 소상공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30. 29.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31. 30.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32. 31. 아이 행복 더하기 연구모임 등록의 건
  33. 32.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 연구모임 등록의 건
  34. 33. 충남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의 건
  35. 34. 2023년도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비 배분의 건
  36. 35.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37. 가. 의회사무처 소관

(12시05분 개의)

○위원장 방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지역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42회 임시회 준비 등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1항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제2항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5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6항 2022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제7항부터 제33항 2023년도 의원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27건, 제34항 2023년도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비 배분의 건, 제3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2시07분)

○위원장 방한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부록 2.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2시08분)

○위원장 방한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자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는 2021년 2월 4일 협약하여 체결한 사항으로 충청남도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무 범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셨고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양경모 의원 대표발의)(양경모·김응규·지민규·이철수·방한일·이연희·정병인 의원 발의) 

(12시12분)

○위원장 방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6.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및 전문성 요구에 따라 충청남도의 민간위탁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탁 기관 선정 기준 및 사업 수행에 대한 감독과 사후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만으로는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및 문제점 파악과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구성 결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 관련 사안이고 소관 업무 지원은 사업 대상이 많은 복지환경 전문실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의 구성 목적 및 활동 기간, 위원 수 등의 사업 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 방한일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양경모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 위원장, 이철수 위원과 사회교대)

6. 2022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12시16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모임의 활동결과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8. 제안설명(2022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9. 2022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2022년 하반기 의원 연구모임은 연구모임별 주제에 따라 의원 36명과 전문가 104명 등 총 140명의 회원이 11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였고 간담회 36회, 현장 방문 1회, 토론회 2회 등 총 39회에 걸친 활동을 통하여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 속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1개 연구모임 지원 예산 총 4400만 원 중 3727만 4000원인 84.7%를 집행하였고 이들 집행 내역 중 참석 수당이 1541만 4000원, 간담회 경비 964만 9000원, 기타 인쇄비 및 현수막 등의 경비로 1221만 1000원을 집행하는 등 짧은 연구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하여 항상 연구하고 추진하는 의회상 정립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지원 제도 마련과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등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만 연구 활동 기간이 짧아 도정·교육행정 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11개 연구모임 중 6개의 연구모임만 활동비의 90%를 집행하였을 뿐 일부 연구모임은 활동비 집행이 저조한 점 역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연구모임 활동이 주로 간담회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토론회나 워크숍, 현장 방문 등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정책 제안과 같은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2023년 상반기 의원 연구모임은 의원 84명, 전문가 237명 등 총 321명으로 27개의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있고 이 중 3개의 연구모임은 2022년도에 이어 그 연구 활동을 계속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 등록하는 24개 연구모임의 연구 목적과 필요성, 구성 요건 부합성, 내용의 적정성 및 연장하고자 하는 3개 연구모임의 연구 성과와 향후 연구 계획 등 연구모임 등록 기준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27개 연구모임 모두 그 기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들 연구모임을 통한 연구 결과가 향후 충청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27개 연구모임의 등록 또는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이들 연구모임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검토보고(2022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셨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하반기 의원 연구모임 및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의원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7.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8. 충남 인구소멸지역 청년층 정착을 위한 정책 발굴 연구모임 등록의 건 
9. 충남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연구모임 등록의 건 
10.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1. 충남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2.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 등록의 건 
13.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4. 충남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15. 충남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6. 야간 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7. 충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8. 1인 가구 정책 발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19.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0.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1.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2. 충남 공공의료원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23.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4. 충남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5. 화력발전소 주변 수산업 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6.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개선 연구모임 등록의 건 
27.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28. 소상공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9.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30.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31. 아이 행복 더하기 연구모임 등록의 건 
32.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 연구모임 등록의 건 
33. 충남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의 건 

(12시22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의사일정 제7항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충남 인구소멸지역 청년층 정착을 위한 정책 발굴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충남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충남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충남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충남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야간 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충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1인 가구 정책 발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충남 공공의료원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충남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화력발전소 주변 수산업 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 개선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소상공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아이 행복 더하기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충남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상 2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충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연구모임의 등록에 따른 활동 계획과 연구 활동비 지원 사항 등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 심사 시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11. 제안설명(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외 26건)

부록 12.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외 26건

부록 13. 검토보고(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 외 26건)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안건들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였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김명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남 인구소멸지역 청년층 정착을 위한 정책 발굴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윤기형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남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이종화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안종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남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이지윤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김옥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박기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남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박정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남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교육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이현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야간 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최광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김응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1인 가구 정책 발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지민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방한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에 관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양경모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이연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남 공공의료원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정병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오인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남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김민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력발전소 주변 수산업 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신영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개선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주진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신한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소상공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이용국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편삼범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구형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아이 행복 더하기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홍성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전익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충남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박미옥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3년도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비 배분의 건 

(12시3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비 배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간담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비 배분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제1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4. 2023년도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비 배분의 건

(이철수 위원장직무대리, 방한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35.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2시31분)

○위원장 방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정구  의회사무처장 이정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완보 총무담당관입니다.
  정제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안병수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한태식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과 이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0만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업무 보고뿐만 아니라 좀 전에 간담회 등 평소 의원님들께서 고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23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의 기본 현황 그리고 3쪽의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의회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올해 1월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정책지원관 14명을 최종 선발하였으며 본인 희망 부서와 상임위원회 제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정책지원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체 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도의회 위상 강화 및 대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도와 시군 주요 행사 시에 행사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도의원님들에 대한 정중한 의전과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청렴도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서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선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도민 공간 중심 의회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그동안에 의회 청사 로비 및 휴게 시설 환경을 개선하였고 전자 게시판 설치 등을 통해 도민을 위한 쾌적한 의회 청사 조성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 3월부터는 도의회 다움아트홀 운영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 소통 공간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사 운영 및 기록 관리입니다.
  정례회와 임시회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의정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전자회의시스템의 고도화와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본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의정 기록 관리와 정확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8쪽,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 제안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지원 등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 및 도민 제보 운영 등으로 도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의원 맞춤형 연수 지원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홍보 전략입니다.
  의정 활동 성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감대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정 성과를 한눈에 보는 충남의회 소식지 제작과 온라인 사진전, 캠페인 광고, 뉴미디어 운영 등으로 생생한 의정 활동을 빠짐없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의정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반영입니다.
  도의회 지역 민원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정책 건의와 현안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의정모니터를 모집하여 다양한 의정 활동 참여와 의회 제도 개선 등 도민의 불편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입법 및 정책 지원 활성화로 일 잘하는 의회상 구현입니다.
  자치입법 내실화를 위해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제 심사를 지원하고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자료 제공 등 입법 활동 전문성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책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과 연구용역 등을 활성화하고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정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개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속 가능한 입법 평가 시스템 마련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내실 있는 입법 평가 추진으로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전체 조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꼼꼼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전문적인 재정 정보 제공으로 재정 심사 권한 강화입니다.
  도와 교육청 회계연도 결산과 예산의 심층 분석을 통해 예산안분석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의원님들께서 지방 재정을 꼼꼼하게 심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예산안토론회 개최로 재정 운용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객관적인 의안 비용 추계로 의안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12건에 대해서 시정 가능한 4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8건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시정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처리 상황과 참고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업무보고(의회사무처)

○위원장 방한일  이정구 의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