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국
일 시 2022년11월16일(수) 14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의 문화·체육·관광 산업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도민들께서 염원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의 문화·체육·관광 산업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도민들께서 염원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보고에 앞서 배석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배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남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남상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허창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하면서 역사와 문화가 생활 속에서 잘 어우러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와 문화유산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기본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3명입니다.
50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1쪽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398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10조 5941억 원 대비 3.75%입니다.
5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올해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 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과 문화예술 공연 확대로 도민을 위로하고 대형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문화·관광 등 관련 업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민선 8기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정책과제 점검을 통해 도정 방향을 재정립하였으며 신속한 도정과제 실천을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문화명품 관광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한국 유교문화 계승의 구심점이 될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지난 9월 재단 출범 후 10월 성공적으로 개원·운영 중이며 도 대표 문화시설 건립을 가시화하여 충남미술관과 충남스포츠센터를 설계·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걷쥬 앱 참여자가 현재까지 40만 명에 육박하여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도민 건강수명 증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와 제68회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3년 만에 정상 개최한 올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종합순위 5위로 12년 만에 최상위 성적을 달성하고 우리 도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통해 충남체육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 해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으로는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문화기반 확충,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문화·예술·체육·관광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문화계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면서 도민들의 문화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53쪽 분야별 추진실적과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 체감형 문화 공감대 형성 및 문화가치 확산입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입니다.
지방문화원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 문화원 지원사업 외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 8억 원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3개 시군 청사·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작은 문화공간을 조성 중입니다.
작년 처음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하고 올해 상반기 9개 업체에 대한 지역서점 인증 후 10월에는 10개 업체 추가 인증으로 현재까지 도내 지역서점 인증은 총 68개 업체며 매년 반기별 지역서점 인증과 지역서점 캐시백 등 내실 있는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를 지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남 e스포츠 육성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e스포츠 활성화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지사배 청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지난 2회 추경에 e스포츠 메카 조성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을 위한 국비 활동과 사전 절차를 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남 문화가치를 드높이는 충남 2030 문화비전 추진입니다.
’20년 말 전국 광역도 최초로 충남 2030 문화비전을 선포한 이후 20개 선도시책을 발굴해 지속 관리하고 시군별 문화비전 이행도 평가를 통해 모든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비전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도민 문화예술 활동조사와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충남 문화정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5쪽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체계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첫 번째, 소외지역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예술 공연 확대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의 예산 대비 발급률은 9월 말 기준 81.5%로 전년 대비 사업비 33억 2000만 원을 대폭 증액하고 연말까지 대상자 모두가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이용 편의 확대 및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소외지역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과 4개 공립예술단의 음악체험, 교육, 강습 및 정기 순회공연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차별화된 예술인 복지 강화입니다.
예술인 권리 보호, 복지 강화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충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생애최초, 신진예술, 전문예술 등 6개 분야 307건을 선정·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은 5개 단체에 사업비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예술인 대상 공연예술 활동은 도내 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참가팀을 선정, 청년 뮤직 콘서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내 계획된 문화예술 활동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간보조금 사업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섬 국제 비엔날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실행 방안에 따라 실무협의회 운영, 주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운영 계획 수립 등 2026년 제1회 섬 국제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도를 대표하는 문화시설 인프라 조성입니다.
첫 번째, 충남미술관 건립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등 미술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관에 앞서 충남미술관의 품격에 맞는 소장품 수집을 위해 연말까지 충남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제정, 연차별 소장품 수집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내년 9월 공사에 착수하여 2025년도에 차질 없이 개관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입니다.
현재 행안부 투자심사 절차 이행을 위한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중으로 예술의 전당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으며 오는 12월 행안부 투자심사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세 번째, 도립박물관 건립입니다.
올해 충남 관련 유물 49만여 점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5월 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으로 매년 15개 시군과 개인 소장 유물 2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타당성 조사 등 건립 사전 절차를 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활용 방안 수립입니다.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4월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을 발표하고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를 결정, 도의회 승인 후 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등 행안부 투자심사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과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사립 박물관·미술관 19개소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문화 기반시설 건립으로 현재 추진 중인 2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충남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와 활용으로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첫 번째, 문화재 가치 향상과 원형 유지를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논산 파평 윤씨 병사묘역 등 3개소를 지정·등록하였고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137건의 정기조사와 40개소에 대한 현황 측량과 구역을 재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가치 향상을 위해 전통사찰 20개소를 포함해 295개소를 보수·정비 중입니다.
앞으로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기술 지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자원화 구축입니다.
해미국제성지 명소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지난 9월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순례길 조성사업은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설계 중입니다.
내포권역 천주교 유산은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사전 자문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비교연구를 추진 중으로 ’24년을 목표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문화 향유권 증대입니다.
도민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65개소에 9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강화와 전승 기반 확충을 위해 전승지원금 13억 9000만 원과 전승 지원 강화 4개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쪽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관광지 조성입니다.
첫 번째, 유교문화 광역 관광루트 조성과 가치 재조명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대한민국 대표 유교문화 전문기관으로 지난 9월 재단 출범 후 10월 성공적으로 개원·운영 중으로 연말까지 초대 원장 임명, 국학 진흥사업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진흥원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관광 개발사업은 2019년부터 금년까지 18개 사업이 공정별로 정상 추진 중으로 2022년도에도 신규사업 2개를 포함한 총 11개 사업에 대해 국비 88억 4000만 원을 확보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명소화 추진입니다.
서천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갯벌 세계유산 추진단 운영을 통해 아산·당진 등 갯벌 2단계 확장 등재를 추진 중이며 마곡사, 돈암서원 등 세계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 홍보 사업에 48억 원을 지원하고 디지털 미디어 IT 기술을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접목한 미디어 아트로 세계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 도민 세계유산 향유 기회 제공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 관리와 백제문화단지 활성화입니다.
관북리 유적, 공산성 유적 등 백제역사유적지구 38개 사업, 왕도 핵심 유적 22개 사업 등 총 60개 사업에 국비 32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비성 및 문화관 시설물 보강, 백제유물 디지털 복원 및 유물 관리 등 백제문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2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체계적 정비와 도민 관심 증대에 따른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충남체육 위상 강화와 스포츠 활동 접근성 제고입니다.
먼저 도·시군과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입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올해 103회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메달 204개로 종합순위 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12년 만에 최상위 성적으로 올해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 도청 여자 테니스팀과 도체육회 여자 세팍타크로팀을 창단,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 지도자, 선수 발굴 등 보강을 통해 내년 개최되는 104회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를 목표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지속 확충으로 지역 스포츠 인프라 확보입니다.
내포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충남스포츠센터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과 통합운영센터 2개 동으로 작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공사 기간은 22개월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1304억 원을 투입하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101개소를 건립·보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의 건강한 생활 증진입니다.
첫 번째, 힘쎈 충남 걷쥬 참여 활성화입니다.
걷쥬는 현재 기준으로 가입자가 올해 목표했던 35만 명을 훨씬 초과하는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월 30만 보 달성자에게 3000포인트를 주고 있으며 9월 기준 2만 4909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는 월 20만 보 이상 달성자에게 소정의 농산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9월 기준 2만 4399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가입자 50만 명을 목표로 양적인 확대는 물론 도비 예산액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걷쥬 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소외 계층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청소년교실 16개소,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68개소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 보급을 위한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며 9월 말까지 장애인 1342명의 체력을 측정하였습니다.
앞으로 SNS, 재측정 알림 서비스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확대 추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67쪽 관광객 4000만 시대 개막 관광 마케팅입니다.
첫 번째 온·오프라인 관광 마케팅입니다.
관광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SNS 홍보 강화, 충남 관광 웹진 발행, 충남 여행 영상 우수작 선정 홍보 등 시기별, 테마별 충남 관광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설명회, 박람회, 찾아가는 홍보전, 팸투어 등 찾아가는 대면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전국 18개 협력 여행사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광 트렌드에 맞는 신규 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신 관광 트렌드로 휴양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 충남 구축을 위해 지난 7월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9월 시군별 자원 현황과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워케이션 충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전 시군에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메가 이벤트 공백 기간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내년 실무 추진단 운영, 브랜드 개발·제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2024년과 ’25년 기간 충남 방문의 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 및 향토문화 축제 지원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지난 10월 개최 기간 동안 방문객 170만 명을 돌파, 안전한 축제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제68회 백제문화제도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명실상부한 충남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개최하는 대백제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충남관광활성화포럼을 추진하는 등 2025년 충남 관광객 4000만 시대를 목표로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 거점 육성입니다.
첫 번째,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자원 개발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관광 개발 시설 조성, 탐방로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총 724억 원이 투입되어 3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백제문화권에 위치한 부여군·공주시·청양군에 백제문화 복합단지와 체험마을 조성을 통해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체험마을 조성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하여 진행 중으로 앞으로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입니다.
지역의 테마를 살린 관광 자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10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 사항을 지속 점검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부내륙권 관광 진흥사업은 11개 사업 총 712억 원으로 내년 문체부 실행계획에 우리 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관계 8개 시군과 지속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지구의 나라키움정책연수원은 작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5%이며 2023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3·4지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온더웨스트와 사업 협약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10월에는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완료되어 현재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1·2지구는 투자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3·4지구는 올해 연말까지 건축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71쪽 MOU 체결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도의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상황으로 총 14건이며 처리 요구 1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제안사항 13건 중 10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첫 번째, 천주교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순례길 종점부 조성사업으로 올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해미국제성지 내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을 위해 내년 국비 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해미국제성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9월 착수하여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를 반영해 해미국제성지를 기반으로 내포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례길 종점부 조성사업은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22년 충남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메가 이벤트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등을 개최, 내년에는 대백제전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후 메가 이벤트 공백 기간인 ’24년과 ’25년 기간 중 충남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충남 방문의 해를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실무 추진단 운영, 브랜드 개발, 충남 방문의 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연 기관의 재무회계 규정의 위임전결 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위임전결의 범위는 출연 기관 자율적으로 재무회계 규정과 위임전결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위임전결 규정에 대한 조치계획 의견을 취합한 결과 상향 조정 1개 기관, 하향 조정 1개 기관, 현행 유지 3개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기관에 대해 대표이사, 원장 등 결재권자의 책임 강화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임전결 규정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였으나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배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남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남상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허창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현 전임 체육진흥과장은 10월 11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해양수산국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하면서 역사와 문화가 생활 속에서 잘 어우러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와 문화유산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기본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3명입니다.
50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1쪽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398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10조 5941억 원 대비 3.75%입니다.
5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올해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 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과 문화예술 공연 확대로 도민을 위로하고 대형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문화·관광 등 관련 업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민선 8기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정책과제 점검을 통해 도정 방향을 재정립하였으며 신속한 도정과제 실천을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문화명품 관광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한국 유교문화 계승의 구심점이 될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지난 9월 재단 출범 후 10월 성공적으로 개원·운영 중이며 도 대표 문화시설 건립을 가시화하여 충남미술관과 충남스포츠센터를 설계·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걷쥬 앱 참여자가 현재까지 40만 명에 육박하여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도민 건강수명 증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와 제68회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3년 만에 정상 개최한 올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종합순위 5위로 12년 만에 최상위 성적을 달성하고 우리 도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통해 충남체육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 해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으로는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문화기반 확충,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문화·예술·체육·관광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문화계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면서 도민들의 문화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53쪽 분야별 추진실적과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 체감형 문화 공감대 형성 및 문화가치 확산입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 속 문화가치 확산입니다.
지방문화원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 문화원 지원사업 외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 8억 원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3개 시군 청사·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작은 문화공간을 조성 중입니다.
작년 처음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하고 올해 상반기 9개 업체에 대한 지역서점 인증 후 10월에는 10개 업체 추가 인증으로 현재까지 도내 지역서점 인증은 총 68개 업체며 매년 반기별 지역서점 인증과 지역서점 캐시백 등 내실 있는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를 지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남 e스포츠 육성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e스포츠 활성화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지사배 청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지난 2회 추경에 e스포츠 메카 조성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을 위한 국비 활동과 사전 절차를 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남 문화가치를 드높이는 충남 2030 문화비전 추진입니다.
’20년 말 전국 광역도 최초로 충남 2030 문화비전을 선포한 이후 20개 선도시책을 발굴해 지속 관리하고 시군별 문화비전 이행도 평가를 통해 모든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비전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도민 문화예술 활동조사와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충남 문화정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5쪽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체계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첫 번째, 소외지역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예술 공연 확대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의 예산 대비 발급률은 9월 말 기준 81.5%로 전년 대비 사업비 33억 2000만 원을 대폭 증액하고 연말까지 대상자 모두가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이용 편의 확대 및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소외지역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과 4개 공립예술단의 음악체험, 교육, 강습 및 정기 순회공연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차별화된 예술인 복지 강화입니다.
예술인 권리 보호, 복지 강화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충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생애최초, 신진예술, 전문예술 등 6개 분야 307건을 선정·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은 5개 단체에 사업비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예술인 대상 공연예술 활동은 도내 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참가팀을 선정, 청년 뮤직 콘서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내 계획된 문화예술 활동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간보조금 사업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섬 국제 비엔날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실행 방안에 따라 실무협의회 운영, 주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운영 계획 수립 등 2026년 제1회 섬 국제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도를 대표하는 문화시설 인프라 조성입니다.
첫 번째, 충남미술관 건립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등 미술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관에 앞서 충남미술관의 품격에 맞는 소장품 수집을 위해 연말까지 충남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제정, 연차별 소장품 수집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내년 9월 공사에 착수하여 2025년도에 차질 없이 개관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 예술의 전당 건립입니다.
현재 행안부 투자심사 절차 이행을 위한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중으로 예술의 전당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으며 오는 12월 행안부 투자심사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세 번째, 도립박물관 건립입니다.
올해 충남 관련 유물 49만여 점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5월 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으로 매년 15개 시군과 개인 소장 유물 2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타당성 조사 등 건립 사전 절차를 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활용 방안 수립입니다.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4월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을 발표하고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를 결정, 도의회 승인 후 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등 행안부 투자심사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과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사립 박물관·미술관 19개소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문화 기반시설 건립으로 현재 추진 중인 2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충남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와 활용으로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첫 번째, 문화재 가치 향상과 원형 유지를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논산 파평 윤씨 병사묘역 등 3개소를 지정·등록하였고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137건의 정기조사와 40개소에 대한 현황 측량과 구역을 재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가치 향상을 위해 전통사찰 20개소를 포함해 295개소를 보수·정비 중입니다.
앞으로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기술 지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자원화 구축입니다.
해미국제성지 명소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지난 9월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순례길 조성사업은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설계 중입니다.
내포권역 천주교 유산은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사전 자문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비교연구를 추진 중으로 ’24년을 목표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문화 향유권 증대입니다.
도민 문화 향유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65개소에 9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강화와 전승 기반 확충을 위해 전승지원금 13억 9000만 원과 전승 지원 강화 4개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쪽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관광지 조성입니다.
첫 번째, 유교문화 광역 관광루트 조성과 가치 재조명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대한민국 대표 유교문화 전문기관으로 지난 9월 재단 출범 후 10월 성공적으로 개원·운영 중으로 연말까지 초대 원장 임명, 국학 진흥사업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진흥원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관광 개발사업은 2019년부터 금년까지 18개 사업이 공정별로 정상 추진 중으로 2022년도에도 신규사업 2개를 포함한 총 11개 사업에 대해 국비 88억 4000만 원을 확보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명소화 추진입니다.
서천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갯벌 세계유산 추진단 운영을 통해 아산·당진 등 갯벌 2단계 확장 등재를 추진 중이며 마곡사, 돈암서원 등 세계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 홍보 사업에 48억 원을 지원하고 디지털 미디어 IT 기술을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접목한 미디어 아트로 세계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 도민 세계유산 향유 기회 제공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 관리와 백제문화단지 활성화입니다.
관북리 유적, 공산성 유적 등 백제역사유적지구 38개 사업, 왕도 핵심 유적 22개 사업 등 총 60개 사업에 국비 32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비성 및 문화관 시설물 보강, 백제유물 디지털 복원 및 유물 관리 등 백제문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2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체계적 정비와 도민 관심 증대에 따른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충남체육 위상 강화와 스포츠 활동 접근성 제고입니다.
먼저 도·시군과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입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올해 103회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메달 204개로 종합순위 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12년 만에 최상위 성적으로 올해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 도청 여자 테니스팀과 도체육회 여자 세팍타크로팀을 창단,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 지도자, 선수 발굴 등 보강을 통해 내년 개최되는 104회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를 목표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지속 확충으로 지역 스포츠 인프라 확보입니다.
내포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충남스포츠센터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과 통합운영센터 2개 동으로 작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공사 기간은 22개월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1304억 원을 투입하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101개소를 건립·보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의 건강한 생활 증진입니다.
첫 번째, 힘쎈 충남 걷쥬 참여 활성화입니다.
걷쥬는 현재 기준으로 가입자가 올해 목표했던 35만 명을 훨씬 초과하는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월 30만 보 달성자에게 3000포인트를 주고 있으며 9월 기준 2만 4909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는 월 20만 보 이상 달성자에게 소정의 농산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9월 기준 2만 4399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가입자 50만 명을 목표로 양적인 확대는 물론 도비 예산액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걷쥬 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소외 계층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청소년교실 16개소,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68개소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 보급을 위한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며 9월 말까지 장애인 1342명의 체력을 측정하였습니다.
앞으로 SNS, 재측정 알림 서비스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확대 추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67쪽 관광객 4000만 시대 개막 관광 마케팅입니다.
첫 번째 온·오프라인 관광 마케팅입니다.
관광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SNS 홍보 강화, 충남 관광 웹진 발행, 충남 여행 영상 우수작 선정 홍보 등 시기별, 테마별 충남 관광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설명회, 박람회, 찾아가는 홍보전, 팸투어 등 찾아가는 대면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전국 18개 협력 여행사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광 트렌드에 맞는 신규 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신 관광 트렌드로 휴양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 충남 구축을 위해 지난 7월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9월 시군별 자원 현황과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워케이션 충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전 시군에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메가 이벤트 공백 기간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내년 실무 추진단 운영, 브랜드 개발·제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2024년과 ’25년 기간 충남 방문의 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 및 향토문화 축제 지원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지난 10월 개최 기간 동안 방문객 170만 명을 돌파, 안전한 축제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제68회 백제문화제도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명실상부한 충남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개최하는 대백제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충남관광활성화포럼을 추진하는 등 2025년 충남 관광객 4000만 시대를 목표로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 거점 육성입니다.
첫 번째,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자원 개발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관광 개발 시설 조성, 탐방로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총 724억 원이 투입되어 3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백제문화권에 위치한 부여군·공주시·청양군에 백제문화 복합단지와 체험마을 조성을 통해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체험마을 조성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하여 진행 중으로 앞으로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입니다.
지역의 테마를 살린 관광 자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10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 사항을 지속 점검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부내륙권 관광 진흥사업은 11개 사업 총 712억 원으로 내년 문체부 실행계획에 우리 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관계 8개 시군과 지속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지구의 나라키움정책연수원은 작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5%이며 2023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3·4지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온더웨스트와 사업 협약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10월에는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완료되어 현재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1·2지구는 투자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3·4지구는 올해 연말까지 건축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71쪽 MOU 체결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도의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상황으로 총 14건이며 처리 요구 1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제안사항 13건 중 10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첫 번째, 천주교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순례길 종점부 조성사업으로 올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해미국제성지 내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을 위해 내년 국비 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해미국제성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9월 착수하여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를 반영해 해미국제성지를 기반으로 내포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례길 종점부 조성사업은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22년 충남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메가 이벤트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등을 개최, 내년에는 대백제전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후 메가 이벤트 공백 기간인 ’24년과 ’25년 기간 중 충남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충남 방문의 해를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실무 추진단 운영, 브랜드 개발, 충남 방문의 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연 기관의 재무회계 규정의 위임전결 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위임전결의 범위는 출연 기관 자율적으로 재무회계 규정과 위임전결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위임전결 규정에 대한 조치계획 의견을 취합한 결과 상향 조정 1개 기관, 하향 조정 1개 기관, 현행 유지 3개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기관에 대해 대표이사, 원장 등 결재권자의 책임 강화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임전결 규정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였으나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불교문화 유산, 범위를 넓게 말씀하셔서…….
○박정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종교 관련 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서?
그런데 불교 쪽은 특별히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는?
그런데 불교 쪽은 특별히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보통 사찰이나 문화재에서…….
○박정수 위원 워낙 잘되어 있으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 안에 불교문화가 있는데요, 그것 좀 추려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 위원 우리 도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 있지요?
국악단하고 교향악단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현황, 정원·현원, 예산, 그리고 활동한 활동 일수나 공연 횟수, 공연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체육진흥과의 업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내포신도시에 건립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 관련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 참여하는지 모르겠는데 진행 정도, 제가 예산 규모까지는…… 규모하고 진행 정도만 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국악단하고 교향악단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현황, 정원·현원, 예산, 그리고 활동한 활동 일수나 공연 횟수, 공연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체육진흥과의 업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내포신도시에 건립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 관련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 참여하는지 모르겠는데 진행 정도, 제가 예산 규모까지는…… 규모하고 진행 정도만 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골프장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포신도시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오인환 위원 협조를 구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한번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전에 명칭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라고 했는데 지금 하계대학축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하계세계대학경기.
○오인환 위원 하계세계대학경기 추진 체계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관련해서 4개 시도에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우리 도가 어떻게 추진 체계를 갖고 있는지, 가져갈 계획인지 내용 주시고요, 대형 축제가 없는 중간 기간에 충남 방문의 해로 지정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과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 위원 천안 이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1528페이지 무형문화재 대상 목록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1541쪽의 작은도서관 지역별 지원 숫자 현황하고 거기에는 도서관 명칭까지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지역별 명칭 포함한 폐관 현황도 주시면 좋겠고요.
1553쪽 천안생활체육공원, 세 번째 줄에 3년 치 된 도비 지원에 대한 자료, 지원금과 지출내역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1528페이지 무형문화재 대상 목록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1541쪽의 작은도서관 지역별 지원 숫자 현황하고 거기에는 도서관 명칭까지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지역별 명칭 포함한 폐관 현황도 주시면 좋겠고요.
1553쪽 천안생활체육공원, 세 번째 줄에 3년 치 된 도비 지원에 대한 자료, 지원금과 지출내역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옥수 그다음에 최광희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천안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성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뒤를 바라보며)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천안시에 장애인 직장운동부 종목별 인원, 종목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좌식이라고 하니까.
보수, 그다음에 도비 보조 몇 %가 되는지 이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수, 그다음에 도비 보조 몇 %가 되는지 이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시군별 등록 박물관이 있지요?
그다음에 미술관 현황하고 최근 3년간 예산 지원한 현황을 주시고요.
이현숙 위원님, 무형문화재 등록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하셨지요?
시군별 등록 박물관이 있지요?
그다음에 미술관 현황하고 최근 3년간 예산 지원한 현황을 주시고요.
이현숙 위원님, 무형문화재 등록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하셨지요?
○이현숙 위원 예.
○박기영 위원 그거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위원장 김옥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문화유산과 소관인데요, 해마다 문화재 보수 정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보수 정비 사업으로써 국가 지정 등록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 전통사찰 등 2022년 보수한 거하고 앞으로 두 달간 보수·정비할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문화유산과 소관인데요, 해마다 문화재 보수 정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보수 정비 사업으로써 국가 지정 등록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 전통사찰 등 2022년 보수한 거하고 앞으로 두 달간 보수·정비할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먼저 이렇게 엄청난 자료를 정리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공모사업의 현황과 그리고 내역들을 한번 받아봤는데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 공문이 우리 행정망으로 옵니까, 팩스로 옵니까?
아니면 어떤 걸로 어떻게 오지요?
아니면 어떤 걸로 어떻게 오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거는 공문으로, 행정망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등록되지 않은 데는 없는 것이지요, 국가기관이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안장헌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사실상 일반적으로 분석을 저도 어느 정도 해 보니까 매년 주어지는, 아니면 시군 배분, 시도별 배분적인 공모사업이 매년 있고 그리고 우리 도가 특정의 노력을 해서 잘 채택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든 공모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이거는 그래도 공모가 필요하니 공모를 통해서 하자라고 한 것들이 과연 있을까.
대부분은 다 채택이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게 거의 없는 걸 보니, 예를 들어 보통 산자부의 공모사업 보면 대부분 선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걸 보면 그냥 ‘열심히 해서 다 됐구나’라고 피상적인 감사 결과를 쉽게 낼 수가 있지만 그게 맞는 결론은 아닌 거지요?
우리가 직접 제안하고 만들어낸 공모 사업의 숫자가 혹시 이 중에 있습니까?
먼저 선 대응해서 만든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권역별로 주는데 충남이 그중에서 채택이 됐다, 아니면 전국 최초로 이런 건 우리가 제안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게 있습니까?
대부분은 다 채택이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게 거의 없는 걸 보니, 예를 들어 보통 산자부의 공모사업 보면 대부분 선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걸 보면 그냥 ‘열심히 해서 다 됐구나’라고 피상적인 감사 결과를 쉽게 낼 수가 있지만 그게 맞는 결론은 아닌 거지요?
우리가 직접 제안하고 만들어낸 공모 사업의 숫자가 혹시 이 중에 있습니까?
먼저 선 대응해서 만든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권역별로 주는데 충남이 그중에서 채택이 됐다, 아니면 전국 최초로 이런 건 우리가 제안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최근 2021년과 ’22년에는 저희가 제안을 해서 만든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장헌 위원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중앙 부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여지를 주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지가 조금 없는 편이고요.
가령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여지를 주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지가 조금 없는 편이고요.
○안장헌 위원 여지가 없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부처별로 그런 성격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전에 미래성장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모르시지는 않을 테니까,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문광부는 그렇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안장헌 위원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e스포츠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안장헌 위원 예를 들면 글로벌게임센터나 이런 것들도 전국에 다 있는 것을, e스포츠 경기장도 우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전국에 있던 거를 우리 순서가 돼서 사실 추진하는 거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있던 거를 우리 순서가 돼서 사실 추진하는 거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문체부에 가서 담당 과장도 만나보고 했지만 4개 정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재개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재개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장헌 위원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매우 복잡해서 그 과정을 여기에서 다 감사하기에는 해야 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다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고요, 다만 우리가 선제 대응, 먼저 제안하는 품이 많아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공공기관에 오는 공모사업은 직접 공공기관으로 행정망을 통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로 와서 전달해 주는 시스템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령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그런 경우가 더 많은…….
○안장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대한 검토가 사실 이거를 일일이 모든 공문 수발 대장을 본 다음에 그중에 공모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 안 해도 되는, 완벽하게 다 점검을 하신 것이지요?
하나도 빠짐없는 것이지요?
하나도 빠짐없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이걸로 보면 일상적인 거 말고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하는 공모사업 내지는 아니면 국비사업의 양과 품을 늘려야겠다라는 것들이 제안사항으로, 이 많은 양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검토 결과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다음 안건은 제가 예총의 산하단체 중에 한 곳이 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깊이 분석해 본 결과 부적절한 경우가 파악이 됐습니다.
문제 제기가 있었고 부서에 확인을 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런 부분은 보고는 받으셨지요?
또 하나, 다음 안건은 제가 예총의 산하단체 중에 한 곳이 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깊이 분석해 본 결과 부적절한 경우가 파악이 됐습니다.
문제 제기가 있었고 부서에 확인을 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런 부분은 보고는 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안장헌 위원 우리가 아주 자주적으로 협회를 만들고 해당 분야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과 제도가 허용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에 조치를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게 그리고 그와 유사하게 제기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확실하게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협회의 명예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거론하지는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글로벌게임센터와 AR·VR센터가 있는 건물이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지요?
다음은 충남 글로벌게임센터와 AR·VR센터가 있는 건물이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글로벌게임센터와 VR·AR제작거점센터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 이 건물 사용에 대한 안정성이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런 건물 소유주의 요구 또한 있는 것으로 알아서 향후에 안정적으로, 이 두 센터는 그 자리가 적합한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런 건물 소유주의 요구 또한 있는 것으로 알아서 향후에 안정적으로, 이 두 센터는 그 자리가 적합한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안장헌 위원 안정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임대료와 매입가 등을 비교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해당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우리가 하루 이틀 그 사업을 할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안장헌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이 센터를 운영하는 공동의 주체인 아산시의 내년 예산 편성이 어려운 걸로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산시에, 공동의 노력으로 설립이 됐고 또한 성과도 나는데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이유로 시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거 분명히 잘못 된 것이지요?
아산시의 예산 편성에 대한 노력 그리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산시에, 공동의 노력으로 설립이 됐고 또한 성과도 나는데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이유로 시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거 분명히 잘못 된 것이지요?
아산시의 예산 편성에 대한 노력 그리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추경을 해서 복구되기 전까지 행정적인 약속의 차원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다음은 코로나 이후에 문화예술에, 제가 얘기한 908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한참 2년 반 동안 문화예술인들이 개점 휴업 상태, 답답한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요?
코로나 한참 2년 반 동안 문화예술인들이 개점 휴업 상태, 답답한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맞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번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한 2주 동안도 똑같았습니다.
무조건 일만 터지면 문을 걸어 잠급니다.
이게 과연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입장인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것은 있지만 우리가 다른 대안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해 예를 들면 피해보상금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일부 지급한다고 해서, 그것도 사실은 전액 된 것도 아니고 아주 일부분만 되면서 우리는 과연 그 한 번의 공연을 위해서 두 달, 세 달 노력한 문화예술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문을 닫으라고 강제할 수 있는지.
국장님, 저는 지난번 도정질문도 그렇고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우리 도가 가지는 원칙이 좀 있어야겠다.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경건하게, 어떤 국가적인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경건하게 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 대하는 태도가 다 그냥 가만있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일부에는?
무조건 일만 터지면 문을 걸어 잠급니다.
이게 과연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입장인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것은 있지만 우리가 다른 대안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해 예를 들면 피해보상금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일부 지급한다고 해서, 그것도 사실은 전액 된 것도 아니고 아주 일부분만 되면서 우리는 과연 그 한 번의 공연을 위해서 두 달, 세 달 노력한 문화예술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문을 닫으라고 강제할 수 있는지.
국장님, 저는 지난번 도정질문도 그렇고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우리 도가 가지는 원칙이 좀 있어야겠다.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경건하게, 어떤 국가적인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경건하게 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 대하는 태도가 다 그냥 가만있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일부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인과 논의할 거는 사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동안 이렇게 해 왔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우리 지방 정부가 이걸 무조건 닫으라고 하면 너희들 너무 힘들지 않느냐,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실제 들어보세요.
진짜 억울해 해요, 진짜 답답한 일이고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중앙 정부의 지침을 무조건 어길 수는 없겠지요.
다만 지방 정부가 가진 독립성, 분권적 차원에서 우리의 원칙을 세워볼 필요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국장님,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동안 이렇게 해 왔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우리 지방 정부가 이걸 무조건 닫으라고 하면 너희들 너무 힘들지 않느냐,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실제 들어보세요.
진짜 억울해 해요, 진짜 답답한 일이고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중앙 정부의 지침을 무조건 어길 수는 없겠지요.
다만 지방 정부가 가진 독립성, 분권적 차원에서 우리의 원칙을 세워볼 필요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국장님,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쪽은 목말라 있고 답답해하고 있고 왜 우리는 다르지 않는가에 대해서 합니다.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다른 하나는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동학혁명 기념 관련된 조례와 관련해서 기념사업을 하기로 우리 과와 논의를 했었는데 내년 예산 반영된 게 있습니까?
지사님도 약속하신 바 있는데?
있습니까?
지사님도 약속하신 바 있는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있습니다.
동학혁명 관련 사업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동학혁명 관련 사업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안장헌 위원 내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 논산에서 했었고 이것은 ’19년부터 계속 시군 돌아가면서 시군의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와 같이…….
동학농민혁명 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 논산에서 했었고 이것은 ’19년부터 계속 시군 돌아가면서 시군의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와 같이…….
○안장헌 위원 예, 그거 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사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안장헌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 그거 말고 다른 걸 좀 하자는 거였어요.
도정질문의 내용도 그 방향이 아니었다는 거는 국장님도 아시면서 그렇게 똑같이 답변하시면 매우 애석하지요.
지난번에 과장님이랑 분명히 논의했던 바도 있고.
도정질문의 내용도 그 방향이 아니었다는 거는 국장님도 아시면서 그렇게 똑같이 답변하시면 매우 애석하지요.
지난번에 과장님이랑 분명히 논의했던 바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안장헌 위원 논의가 진행된 바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구사업을 통해서 지금 내년도에 동학지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안장헌 위원 예, 지도를 만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 이외의 사업은 좀 더 협의·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논의된 바가 없는데 결정된……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옥수 예, 답변이 곤란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강남식 문화유산과장 강남식입니다.
저희가 현재 동학 관련해서는 조례도 저희 부서에서 하기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기로 했고요, 현재 예술제와 진행하고 있는 거 외에 저희가 내포 유적, 서산시에서 진행하는 천주교 순례성지 안에 내포도 같이 넣기로 얘기는 했고, 다만 현재 착수 단계여서 그 부분을 시군 담당자들하고 팀을 구성해서 할 예정인데요, 아직 그 부분에 진행된 거는 하나도 없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동학 관련해서는 조례도 저희 부서에서 하기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기로 했고요, 현재 예술제와 진행하고 있는 거 외에 저희가 내포 유적, 서산시에서 진행하는 천주교 순례성지 안에 내포도 같이 넣기로 얘기는 했고, 다만 현재 착수 단계여서 그 부분을 시군 담당자들하고 팀을 구성해서 할 예정인데요, 아직 그 부분에 진행된 거는 하나도 없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국장님, 이번 달 말에 동학 관련된 것을 기념하는 도서관을 건립해 보자는 국회토론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못 들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 토론회가 있어요.
동경대전이 나오고 그것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재조명하고 해 보자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의병 활동과 같은 의미로, 같은 역사적 무게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뜻을 기리는 것도 같은 무게로 가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동의하셨고 지금도 동의하시지요?
동경대전이 나오고 그것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재조명하고 해 보자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의병 활동과 같은 의미로, 같은 역사적 무게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뜻을 기리는 것도 같은 무게로 가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동의하셨고 지금도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의병기념관이 연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은 실제 동학농민혁명군들이 걸었던 길과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재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 표지판과 길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논의도 해 왔고요, 그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은 실제 동학농민혁명군들이 걸었던 길과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재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 표지판과 길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논의도 해 왔고요, 그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신규 사업에 안 들어가져서 내년에 바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은, 그리고 다른 대안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양해를 하나, 이런 노력이 전혀 문화국에서 없다면 이 또한 역사적 불균형을 자체적으로 초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다음은 지난번 체육회 때 말씀드린 바인데요, 체육 종목단체에서 자체적인 문제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숭고한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 어려움이 없도록 적합한 조치를 국장님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채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숭고한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 어려움이 없도록 적합한 조치를 국장님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채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저희가 해외 연수 과정에 가서 여러 가지 미술관 많이 보고 왔는데요, 아까도 담당 팀에는 말씀드렸는데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전에 우리가 갤러리와 지역 내 미술관들의 관심과 그리고 우리 충남미술관의 탄생을 같이 염원하면서 기념하는 교류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내의 자원들을 모으는 노력들을 하셔야, 그냥 갑자기 뻥하고 도립미술관이 생겨서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축적된 역량으로 결실이 맺어지는 도립미술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도립미술관의 역할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동해안 7번 국도처럼 서해안 일주도로 구상이 공약에는 혹시 안 들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서해안 일주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안장헌 위원 ‘황금도로’ 해서 그게 한두 번 일부 공약에는 제시된 바 있는데 우리 충남이 보령의 해저터널과 안면도가 연결되고 그 이후에 일부 구간만 연결되면 7번 국도보다 멋있는 관광 일주도로가 완성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77번 국도를 그런 개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데 7번 국도는 타보면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개연성이 열리는 도로의 장점들을, 여러 가지 레퍼런스도 있고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가 있으니까 만약에 해안 일주도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77번 국도가 차만 다니는 길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해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도로가 되는 데 문화체육관광국의 선제적인 디자인과 제안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사실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산에 관련된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지요?
아산만 해도 외암민속마을 주변, 여러 군데에 사실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사실 해소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방치할 경우에, 그분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문화재청도 없지요?
현재로는 묶어놓고 행위제한을 하는 것에 대한, 매입을 하는 게 유일한 대안인데 매입의 제안도 없지요?
아산만 해도 외암민속마을 주변, 여러 군데에 사실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사실 해소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방치할 경우에, 그분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문화재청도 없지요?
현재로는 묶어놓고 행위제한을 하는 것에 대한, 매입을 하는 게 유일한 대안인데 매입의 제안도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안장헌 위원 그래서 그건 우리가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경주시만큼이야 많겠습니까?
다만 상대적으로, 충남으로 따지면 부여나 공주가 가장 심하겠지요.
하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되는 건 사실이어서 이런 과정에 대해 우리 도는 어떻게 개연성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해당 문화재보호구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개연성을 열어줄 것이냐, 아니면 협의해 나갈 것이냐는 문화재청과 우리 부서가 함께 해당 지역과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거는 항시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안 돼요” 이렇게 던지는 것이 우리 도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 않아요?
다만 상대적으로, 충남으로 따지면 부여나 공주가 가장 심하겠지요.
하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되는 건 사실이어서 이런 과정에 대해 우리 도는 어떻게 개연성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해당 문화재보호구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개연성을 열어줄 것이냐, 아니면 협의해 나갈 것이냐는 문화재청과 우리 부서가 함께 해당 지역과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거는 항시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안 돼요” 이렇게 던지는 것이 우리 도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구역 내에서 문화재와 어우러지게 가령 한옥마을 조성이라든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해당 주민들에게 그런 뭐가 된다고 그러면 안내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도지정문화재 피해 현황을 제가 전에 서면질문을 받아봤는데 여기에 사실은 피해 현황이라고 자연재해로 훼손됐던 내용들이 약간 누락된 게 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번에 수선 들어가는 아산의 향교 또한 누락됐어요.
사실은 그때 훼손이 된 걸로 추정되는 거지요, 그전부터 훼손됐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해 상황은 아마 시군을 통해서 접수를 대부분 받을 텐데 우리가 대형 자연재해가 생겨나면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이번에 수선 들어가는 아산의 향교 또한 누락됐어요.
사실은 그때 훼손이 된 걸로 추정되는 거지요, 그전부터 훼손됐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해 상황은 아마 시군을 통해서 접수를 대부분 받을 텐데 우리가 대형 자연재해가 생겨나면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런 것들이 누락돼 있는 게 없이 그리고 확인되는 즉시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잡히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데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자연재해로 인한 거냐, 과거부터 그랬던 거냐, 아마 추정의 판단 여지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랬든 어쨌든 도민들은 자연재해로 여기는 바가 크잖아요.
눈에 보이는 자연재해 이후에 훼손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자연재해로 인한 거냐, 과거부터 그랬던 거냐, 아마 추정의 판단 여지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랬든 어쨌든 도민들은 자연재해로 여기는 바가 크잖아요.
눈에 보이는 자연재해 이후에 훼손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조사하고 바로 보고돼서 보상되는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요구하신 자료를 한꺼번에 갖고 오려면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우선 준비되는 것부터 먼저 갖고 오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요구하신 자료를 한꺼번에 갖고 오려면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우선 준비되는 것부터 먼저 갖고 오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 주문사항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기금과 관련돼서 예산실에서 다 알아서 나머지는 할 텐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우리 국에서 지금도 관리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오인환 위원 재단으로 하여금, 어차피 관광국의 지휘를 받을 텐데, 보고 자료에 보면 1.6% 정도의 이자율을 계산해서 했는데 약간의 차액이 있지만 2500만 원 정도의 출연을 하기로 약속을 받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협력사업으로.
○오인환 위원 유지했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렇습니다.
야박한 게 돈이고 자본이고 그런데 은행들이 일반 대출 해 줄 때 －예대마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율이 높으면서 국민들이 맡긴 돈에 대해서는 이율이 적기도 한데, 역시 우리가 관리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보면 금리 차이가 상당해요, 작년 지난해하고.
우리가 3년간 해서 ’23년도 12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1년에 2500만 원이면 1억 원의 이자가 50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예금 금리가, 그러면 실제로 사실은 5억 원 정도의 예치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 출연하는 것으로, 그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야 되는 게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진행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재단을 지휘해서 이 부분들, 지금은 사실 금리 경쟁도 있고 나름대로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적립 기금이 얼마지요, 전체 재단이 관리하는 기금이?
야박한 게 돈이고 자본이고 그런데 은행들이 일반 대출 해 줄 때 －예대마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율이 높으면서 국민들이 맡긴 돈에 대해서는 이율이 적기도 한데, 역시 우리가 관리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보면 금리 차이가 상당해요, 작년 지난해하고.
우리가 3년간 해서 ’23년도 12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1년에 2500만 원이면 1억 원의 이자가 50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예금 금리가, 그러면 실제로 사실은 5억 원 정도의 예치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 출연하는 것으로, 그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야 되는 게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진행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재단을 지휘해서 이 부분들, 지금은 사실 금리 경쟁도 있고 나름대로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적립 기금이 얼마지요, 전체 재단이 관리하는 기금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한 67∼68억 되는 것으로.
○오인환 위원 67∼68억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이면 25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거의 12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이런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소중한 도민의 세금으로 적립된 것 그리고 제대로 쓰일 용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제가 어떻게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거는 다 따져보고 그다음에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정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고 지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가능하겠지요?
단순 계산으로도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이런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소중한 도민의 세금으로 적립된 것 그리고 제대로 쓰일 용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제가 어떻게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이거는 다 따져보고 그다음에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정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고 지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가능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보다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다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국장님, 다른 질의인데요, 우리 도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군별로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낙후되어 있는 8개인가요, 9개 시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년 시기에, 저도 고향을 떠나서 유학 아닌 유학, 타 지역에서 공부를 한답시고 가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건강관리가 가장 어려워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면 공부하느라고, 맛있는 밥이 있으면 열심히 먹고, 먹고 지내는 것에 굉장히 부모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타지에 나가서 부모와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에서 가장 어려운 건강, 식단의 어려움이 뭐냐면 돌이켜 생각하면 과일이더라고요.
부모님들 만나면 고기를 사주고 싶어 하고 배를 곯지 않았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예전에 비추어보면, 비교해서 보면 시군이나 우리가 행정을 진행하다 보면 －예를 그거로 들었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해서 무슨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나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균형발전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보면 문화예술인 것 같아요, 제 판단에.
시군의 예술인들을 만나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지수가 높거나 내용들이 풍부한 데는 －제가 데이터를 다 뽑지는 않았지만－ 삶의 만족도나 사람들의 공동체 형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풍부해지고 경제적 가치와 다르게, 또 다른 경제적 가치는 늘 베이스로 같이 가져가는 것이지만 문화예술의 균형발전, 문화예술의 균형 보급·공급, 문화예술의 균형 향유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충청남도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가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김에 종축장 건물인가요, 천안의 중부물류센터 건물과 관련돼서 특별히 보고 자료를 주시고 그 안에 지난 11대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거기를 우리가 전체를 매입하고, 주변까지 매입해서 시설도 하고 문화예술 관련해서 내용도 만들고 그다음에 생활공간도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도에서 중요한 출연을 하는 것이지요.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센터 기능을 하는, 내포신도시 도청 주변에 그런 부분들의 시설이 들어섰을 때는 긍정적으로 다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천안이라고 해서 천안으로 쏠림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지리적 공간의 내용을 뭔가 구성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생활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자는 천안시민들이거든요.
그러면 15개 시군에 그런 내용을 똑같이 다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다 더 천안시에 출자·출연의 내용들이 훨씬 커야 되는 것이고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다른 나머지 시군에 진행하는 바와 비교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안시로 하여금 의지를 갖게 하고 천안시민들이, 근본적으로 충남도민의 수혜 내용이 보장되지만 천안시민들의 수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우리 도와 함께 같이 진행하면서 내용들을 더 풍부화시키자라고 설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늘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예가 깊을수록, 전문적인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경제적인 부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예술혼을 불사르는 경우, 전문적인 예술창작활동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활이 어렵다고 스스로도 얘기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예전에는 후원자, 후견인들이 밑받침을 해 줬지만 최근에는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 주지 않으면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으로, 다들 행정에서 문화예술계를 지원해야 된다,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전시공간을 확보해 주고 공연활동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에 관련해서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차제에, 제가 균형발전, 문화예술 향유에 시군의 균형을 말씀드렸는데 형식으로는 우리 도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문화예술 향유 관련 특별 정책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수립하고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시군별로 척도를 다 조사하고 우리 내용들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전시 공간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문화예술의 공연 내용들, 기본적으로 향유 지수는 어느 정도로 보장돼야 되는지를 균형발전 척도를 만드는 과정까지 가져서 이런 내용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나마 부족한 내용 속에서도 순환이 골고루,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밟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네이밍을 정확하게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문화예술 향유 균형 정책,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의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군별로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낙후되어 있는 8개인가요, 9개 시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년 시기에, 저도 고향을 떠나서 유학 아닌 유학, 타 지역에서 공부를 한답시고 가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건강관리가 가장 어려워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면 공부하느라고, 맛있는 밥이 있으면 열심히 먹고, 먹고 지내는 것에 굉장히 부모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타지에 나가서 부모와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에서 가장 어려운 건강, 식단의 어려움이 뭐냐면 돌이켜 생각하면 과일이더라고요.
부모님들 만나면 고기를 사주고 싶어 하고 배를 곯지 않았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예전에 비추어보면, 비교해서 보면 시군이나 우리가 행정을 진행하다 보면 －예를 그거로 들었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해서 무슨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나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균형발전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보면 문화예술인 것 같아요, 제 판단에.
시군의 예술인들을 만나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지수가 높거나 내용들이 풍부한 데는 －제가 데이터를 다 뽑지는 않았지만－ 삶의 만족도나 사람들의 공동체 형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풍부해지고 경제적 가치와 다르게, 또 다른 경제적 가치는 늘 베이스로 같이 가져가는 것이지만 문화예술의 균형발전, 문화예술의 균형 보급·공급, 문화예술의 균형 향유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충청남도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가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김에 종축장 건물인가요, 천안의 중부물류센터 건물과 관련돼서 특별히 보고 자료를 주시고 그 안에 지난 11대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거기를 우리가 전체를 매입하고, 주변까지 매입해서 시설도 하고 문화예술 관련해서 내용도 만들고 그다음에 생활공간도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도에서 중요한 출연을 하는 것이지요.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센터 기능을 하는, 내포신도시 도청 주변에 그런 부분들의 시설이 들어섰을 때는 긍정적으로 다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천안이라고 해서 천안으로 쏠림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지리적 공간의 내용을 뭔가 구성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생활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자는 천안시민들이거든요.
그러면 15개 시군에 그런 내용을 똑같이 다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다 더 천안시에 출자·출연의 내용들이 훨씬 커야 되는 것이고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다른 나머지 시군에 진행하는 바와 비교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안시로 하여금 의지를 갖게 하고 천안시민들이, 근본적으로 충남도민의 수혜 내용이 보장되지만 천안시민들의 수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우리 도와 함께 같이 진행하면서 내용들을 더 풍부화시키자라고 설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늘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예가 깊을수록, 전문적인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경제적인 부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예술혼을 불사르는 경우, 전문적인 예술창작활동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활이 어렵다고 스스로도 얘기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예전에는 후원자, 후견인들이 밑받침을 해 줬지만 최근에는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 주지 않으면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으로, 다들 행정에서 문화예술계를 지원해야 된다,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전시공간을 확보해 주고 공연활동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에 관련해서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차제에, 제가 균형발전, 문화예술 향유에 시군의 균형을 말씀드렸는데 형식으로는 우리 도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문화예술 향유 관련 특별 정책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수립하고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시군별로 척도를 다 조사하고 우리 내용들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전시 공간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문화예술의 공연 내용들, 기본적으로 향유 지수는 어느 정도로 보장돼야 되는지를 균형발전 척도를 만드는 과정까지 가져서 이런 내용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나마 부족한 내용 속에서도 순환이 골고루,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밟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네이밍을 정확하게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문화예술 향유 균형 정책,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의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중부물류센터 관련해서는 천안시랑 계획이 서 있지만 보다 면밀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술인 후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요…….
○오인환 위원 하여튼 중부물류센터 관련해서는 의회 핑계를 대시더라도 천안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좀 더 해 나가자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중단하거나 축소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나 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술인 창작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서울에 전시장도 만들었고 전시·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를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문화예술 척도라든가 그런 균형적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도민 문화예술 활동조사, 문화 향유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내일도 중간보고회가 있는데요, 그 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그런 수치라든가 현황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토대로 또 기존에 문화비전 2030 한 것도 있고 하니까요, 시군별로 균형적인 계획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나 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술인 창작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서울에 전시장도 만들었고 전시·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를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문화예술 척도라든가 그런 균형적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도민 문화예술 활동조사, 문화 향유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내일도 중간보고회가 있는데요, 그 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그런 수치라든가 현황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토대로 또 기존에 문화비전 2030 한 것도 있고 하니까요, 시군별로 균형적인 계획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자료가 빨리 들어오면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화재돌봄사업단이 문화유산과하고 연관돼 있나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자료가 빨리 들어오면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화재돌봄사업단이 문화유산과하고 연관돼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오인환 위원 돌봄사업단을 진행하는데 우리 충남에 세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개소입니다.
○오인환 위원 남과 북으로 그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오인환 위원 대략 정확한 구분은 모르겠는데 시군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오인환 위원 대략 보니까 1개 시군에 많으면 600∼700개 장소가 있고 적으면 400여 곳 이렇게 관리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향토문화유적에 근접해 있는 곳도 있고 방치되어 있는 유적들을 잘 돌봐서 하는 내용도 있고, 현장 나갈 때 한번 같이 가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 나름 열심히들 하고, 그리고 과거에 보면 문화유산은 우리가 발굴을 많이 하게 되는데 풀이나 덩굴을 잘 제거하는 것, 그다음에 비가 새지 않아서, 썩어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것, 이것만 해도 문화재의 보존 내용들은 충분히 서고 그다음에 그 안의 문화재에 대해서 이 문화재는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과거에 기능 작동을 했으며 이렇게 보전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푯말들을 금속 표지판으로 잘해서 만들어놓고 일일이 다 관리를 잘하고 있고, 관리 장소에 가보니까 자신들이 관리하는 수천여 곳의 관리 목록이나 리스트를 잘해서 사진하고 잘 정리를 했던데 가능하면 그것이 집대성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자나 DVD 형태의 디지털화되는 자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운영되는 공간, 임대공간으로 되다 보니까, 물론 이게 문화재청하고 연관이, 예산을 받아서 같이 하는 거지요, 국비를 받아서?
조그마한 향토문화유적에 근접해 있는 곳도 있고 방치되어 있는 유적들을 잘 돌봐서 하는 내용도 있고, 현장 나갈 때 한번 같이 가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 나름 열심히들 하고, 그리고 과거에 보면 문화유산은 우리가 발굴을 많이 하게 되는데 풀이나 덩굴을 잘 제거하는 것, 그다음에 비가 새지 않아서, 썩어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것, 이것만 해도 문화재의 보존 내용들은 충분히 서고 그다음에 그 안의 문화재에 대해서 이 문화재는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과거에 기능 작동을 했으며 이렇게 보전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푯말들을 금속 표지판으로 잘해서 만들어놓고 일일이 다 관리를 잘하고 있고, 관리 장소에 가보니까 자신들이 관리하는 수천여 곳의 관리 목록이나 리스트를 잘해서 사진하고 잘 정리를 했던데 가능하면 그것이 집대성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자나 DVD 형태의 디지털화되는 자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운영되는 공간, 임대공간으로 되다 보니까, 물론 이게 문화재청하고 연관이, 예산을 받아서 같이 하는 거지요, 국비를 받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런 문제는, 새로 관리를 하는 모양이던데 우리 도가 그런 공간이 확보가 돼서 관리공간이 되고 관리주체들은 입찰이나 그 부분들의 내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으되 그런 관리공간은 돌봄사업단같이 알뜰한 사업단이, 관리공간이 안정적으로 되면, 관리주체들이야 업체가 바뀔 수도 있겠고 그거는 상관없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도의 자체 사업이 아니고 문화재청의 예산도 받아서 우리 도비를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욕심은 문화재돌봄사업단의 관리공간이 독립적·안정적으로 우리 도 소유의 자산이 되거나 관리가 되면 그 안에 자신들이 관리하는 문화재별로 별도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고 전시까지, 전시효과도 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관리하는 데를 전체적으로 문화재 지도를 만들어서 쭉 보면서 설명도 할 수 있고 관람객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 물론 예산이 크게 소요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월세 예산을 몇 해만 모으면 그런 관리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폐교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가서 보면서.
폐교를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해서 거기에 그런 공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놓고, 관리주체가 관리를 잘못하면 주체가 바뀔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관리공간은 안정적으로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문화유산과장님하고 같이 살펴서 집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폐교를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해서 거기에 그런 공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놓고, 관리주체가 관리를 잘못하면 주체가 바뀔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관리공간은 안정적으로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문화유산과장님하고 같이 살펴서 집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주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엄청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행사에서도 많이 뵀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서, 큰 성과도 많으시더라고요.
실감콘텐츠 같은 경우는 큰 투자 유치도 이루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무슨 컴퍼니라고 있는데요, 땡땡 컴퍼니, 보니까 투자 유치도 커다랗게 이뤘는데…….
문화·체육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엄청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행사에서도 많이 뵀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서, 큰 성과도 많으시더라고요.
실감콘텐츠 같은 경우는 큰 투자 유치도 이루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무슨 컴퍼니라고 있는데요, 땡땡 컴퍼니, 보니까 투자 유치도 커다랗게 이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상당히 성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성장을 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렇고, 지금 보면 혹시 ‘메세나’라는 말을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박정수 위원 혹시 충남도 계획이 있습니까?
메세나 계획을 그냥, 제가 세미나도 참석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충남도에서 계획을 갖고 기업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방법이,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메세나 계획을 그냥, 제가 세미나도 참석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충남도에서 계획을 갖고 기업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방법이,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사실은 메세나를 올해 역점적으로 하고자 올 초부터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도 제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포럼도 개최를 했고 또 1월 달에 메세나 활성화 업무협약을 도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랑도 체결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후원 릴레이도 했었는데 사실 생각만큼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데요, 문제점이 메세나를 하면서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후원 참여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기업들에게도 제안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메세나에 대한, 저희가 궁극적으로 충남메세나협회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앵커기업 같은 기업이 있어가지고 그 기업이 중심이 돼서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도 받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활발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도 제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포럼도 개최를 했고 또 1월 달에 메세나 활성화 업무협약을 도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랑도 체결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후원 릴레이도 했었는데 사실 생각만큼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데요, 문제점이 메세나를 하면서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후원 참여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기업들에게도 제안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메세나에 대한, 저희가 궁극적으로 충남메세나협회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앵커기업 같은 기업이 있어가지고 그 기업이 중심이 돼서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도 받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활발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정수 위원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충남에 적을 둔 기업, 그러니까 충남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하신 기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럼 충남을 위한 봉사가 됐든 뭔가가 됐든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기업체와 접촉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기업체 입장에서는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보거든요.
오랫동안 충남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접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충남에 적을 둔 기업, 그러니까 충남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하신 기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럼 충남을 위한 봉사가 됐든 뭔가가 됐든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기업체와 접촉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기업체 입장에서는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보거든요.
오랫동안 충남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접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접촉하면서 기업에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잘 제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접촉하면서 기업에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잘 제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도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계속해 오셨지 않습니까?
도내 어떤 특화지역에 문화사업들을 계속해 오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특화된 조성사업이라고 할까요, 문화관광자원으로서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백제권이라든지 이쪽 말고요, 최근에 근래에 뭔가…….
도내 어떤 특화지역에 문화사업들을 계속해 오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특화된 조성사업이라고 할까요, 문화관광자원으로서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백제권이라든지 이쪽 말고요, 최근에 근래에 뭔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 쪽으로요?
○박정수 위원 예, 문화가 됐든 아니면 특화된 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좀 범위를 넓게 말씀해 주셔서, 문화 쪽으로는 문화도시 지정사업이 있어서 －문체부 공모사업인데요－ 천안이 지정이 됐고 또 공주가 지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문화도시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문화유산 쪽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논산에 설립되면서 유교화문화진흥원 중심으로 더 연관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교문화 클러스터를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관광 쪽으로는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에 해저터널이 뚫리면서 사실 서해안 해양레저타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 해양수산국하고 협력하면서 저희가 원산도에 섬 비엔날레를 계획한다든가, 원산도에 대명리조트도 들어오게 되고 안면도 개발, 해양수산국의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종합적인 서해안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문화도시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문화유산 쪽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논산에 설립되면서 유교화문화진흥원 중심으로 더 연관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교문화 클러스터를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관광 쪽으로는 안면도와 보령 원산도에 해저터널이 뚫리면서 사실 서해안 해양레저타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 해양수산국하고 협력하면서 저희가 원산도에 섬 비엔날레를 계획한다든가, 원산도에 대명리조트도 들어오게 되고 안면도 개발, 해양수산국의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종합적인 서해안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도내 종교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봤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교 관련돼서는 없더라고요, 지원사업 범위에.
아예 하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고요, 또 동학 관련돼서 지금 천안에도 동학 관련된 유적지라고 할까요, 그런 장소가 있는 것 아시지요?
천안에 세성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세성산 격전지라고 있습니다.
아예 하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고요, 또 동학 관련돼서 지금 천안에도 동학 관련된 유적지라고 할까요, 그런 장소가 있는 것 아시지요?
천안에 세성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세성산 격전지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들어봤습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알기로 이게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기념사업회,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시군마다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회랑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회랑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아직까지, 꼭 공주라든지 어디 한정된 게 아니라 지금 도내에 나름대로 그렇게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승할 부분이라든지 추모할 기념행사가 있다면 뭔가 도내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기존 사업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도립 예술의 전당도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충남문예회관은 사실 지금 어떤, 공연도 하고 있지만 도의 행사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비율을 보면 도의 행사가…….
지금 운영 비율을 보면 도의 행사가…….
○박정수 위원 도청의 행사 위주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도 관련 행사가 한 70% 정도 되고요, 일반 대관 행사가 한 1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획공연행사가 15%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용 예술회관, 예술을 위한 회관은 아니고 공연을 위한 회관은 아니고, 그리고 충남 예술의 전당은 명실상부한 도립 문예회관이지요.
문예회관 또 문화공연을 위한 성격의 시설이어가지고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용 예술회관, 예술을 위한 회관은 아니고 공연을 위한 회관은 아니고, 그리고 충남 예술의 전당은 명실상부한 도립 문예회관이지요.
문예회관 또 문화공연을 위한 성격의 시설이어가지고 차별화가 됩니다.
○박정수 위원 혹시 그러면 충남문학관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충남문학관은 지금 중부물류센터에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계획 중인데 그중에 도립 문학관이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지금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 앞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앞으로 계획에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박정수 위원 그리고 혹시 도내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인 관련해서 활동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군을 통해서 개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주로 공연이나 전시회나 발표회나 교육이나 그런 사업 내용으로 해가지고 공모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800만 원 예산으로 5개 개인·단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주로 공연이나 전시회나 발표회나 교육이나 그런 사업 내용으로 해가지고 공모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800만 원 예산으로 5개 개인·단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산과 홍성에서 조례안도 올라왔는데요, 의병기념관 관련해서 도에서 의병에 대한 정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의병이라고 한다면 멀리까지 간다면 삼국시대부터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조선시대, 가까이는 을미의병부터 시작해서 임진의병 이게 엄청 많거든요.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홍성과 예산에서 보통 주장하는 의병은 사실 을미의병 위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의병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금산 쪽에 벌써 칠백의총이 다 있는데 이게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최근에 예산과 홍성에서 조례안도 올라왔는데요, 의병기념관 관련해서 도에서 의병에 대한 정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의병이라고 한다면 멀리까지 간다면 삼국시대부터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조선시대, 가까이는 을미의병부터 시작해서 임진의병 이게 엄청 많거든요.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홍성과 예산에서 보통 주장하는 의병은 사실 을미의병 위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의병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금산 쪽에 벌써 칠백의총이 다 있는데 이게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의병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본 연구용역도 들어갔는데요, 저번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임진왜란부터 보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충남의병 또 정묘·병자호란과 충남의병 또 한말의병 그렇게 크게 보고 있고요, 의병이 가장 활발하게 됐던 데가 충남 지역과 호남의병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카테고리를 지어가지고…….
임진왜란과 충남의병 또 정묘·병자호란과 충남의병 또 한말의병 그렇게 크게 보고 있고요, 의병이 가장 활발하게 됐던 데가 충남 지역과 호남의병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카테고리를 지어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동학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 문제를 저도 제기를 했었어요.
개념적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동학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관이 개입되지 않은 그런 무장봉기인데요, 동학은 또 다른, 종교적인 측면도 있고 관에 의해서 제압당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동학은 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동학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관이 개입되지 않은 그런 무장봉기인데요, 동학은 또 다른, 종교적인 측면도 있고 관에 의해서 제압당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동학은 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홍성군과 예산군 이번에도 조례안이 올라와서 의병기념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데 과연 이 정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자료 수집이라든지 유물 수집 같은 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해서 준비가 될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홍성군과 예산군 이번에도 조례안이 올라와서 의병기념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데 과연 이 정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자료 수집이라든지 유물 수집 같은 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해서 준비가 될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래서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보다 보면 지금 도내에 관광안내소가 운영 중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박정수 위원 저도 있는 거는 아는데 이 안내소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것은 시군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도 관광안내소는 부여에 있고 시군마다 관광안내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 관광안내소는 부여에 있고 시군마다 관광안내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주로 시군에서 운영합니다, 대부분.
○박정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전혀 여기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부여만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직영하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는 다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관광포털이라든가 SNS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 전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200억 정도로 돼가지고 국비가 한 80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그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그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장시간 오래 고생하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문화정책과에 보면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있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조례인가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문화정책과에 보면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있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조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장애인 예술활동 조례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조례하고 또 어떤 조례하고요?
○박기영 위원 장애예술인 문화활동 지원 조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뒤를 돌아보며) 같은 거 아닌가?
같은 건데 아마 조례 명칭이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건데 아마 조례 명칭이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는 2016년도에 제정되어 있는 거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는 2021년도에 제정되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마 개정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조례가 하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하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7년도 당시에 모 도의원님께서 요청해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련된 의정토론회를 그때 개최한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조례가 하나로 통합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못 주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그 당시에 뭔 얘기를 했느냐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장애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최근 2년간 해당 사업 분야의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지금도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시 구성 회원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단체 설치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의정토론회가.
그런데 2021년도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따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장애예술인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좀 있어요.
아마 그분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을 따로 분리해서 꼭 둬야 되는 건지?
지금 조례가 하나로 통합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못 주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그 당시에 뭔 얘기를 했느냐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장애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최근 2년간 해당 사업 분야의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지금도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시 구성 회원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단체 설치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의정토론회가.
그런데 2021년도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따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장애예술인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좀 있어요.
아마 그분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을 따로 분리해서 꼭 둬야 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박기영 위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범위 내에 들어가잖아요, 장애예술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장애인 예술활동, 장애예술인, 같은 개념으로 생각되는데요, 만약 별도의 2개 조례가 있다면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 조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예술활동, 장애예술인, 같은 개념으로 생각되는데요, 만약 별도의 2개 조례가 있다면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 조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에 관한, 그 단체에 대한 설치 요건이 좀 까다롭다고 했는데 이 까다로운 요건, 특히 상시 구성원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이런 부분들은 제가 광역단체 조례를 몇 개 훑어봤는데 이런 조문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우리 충청남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범주 내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들어가야 돼서 너무 설치 요건이 까다롭거나 그런 조문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충청남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범주 내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들어가야 돼서 너무 설치 요건이 까다롭거나 그런 조문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까다로운 조항은 타 시도의 조례랑 비교를 해가지고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요, 지금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확실히 안 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그러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홍보비랑 운영비 지원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인력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인력에 직접 지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 지원사업이라든가 홍보 활성화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박물관·미술관에서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홍보 영상, 웹툰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운영 사업과 홍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5조에 보면 경비지원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5조2항에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 해서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수조사는 안 해 봤지만 저희 몇몇 박물관에서 그런 인력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자원봉사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너무나 부족해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거기에 보면 5조2항에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 해서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수조사는 안 해 봤지만 저희 몇몇 박물관에서 그런 인력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자원봉사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너무나 부족해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령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데 인력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떤 월급 형태의 인건비 지원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월급 형태의 인건비 지원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혹시 들으셨나 모르지만 공주에 가면 제일감리교회 기독교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제일교회, 감리교회가 한 100년 이상 되어서 옆에 따로 신축을 하고 옛날 건물을 박물관화 해가지고 그것을 교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교회 식구들이 수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해 왔고, 여기 1년에 수만 명이 와요.
또 어떤 때는 거의, 전국에서 차로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몰릴 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인들 불러서 배차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토로를 하시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 들으신 적 있나요?
제일교회, 감리교회가 한 100년 이상 되어서 옆에 따로 신축을 하고 옛날 건물을 박물관화 해가지고 그것을 교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교회 식구들이 수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해 왔고, 여기 1년에 수만 명이 와요.
또 어떤 때는 거의, 전국에서 차로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몰릴 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인들 불러서 배차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토로를 하시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 들으신 적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기영 위원 비단 저 같은 경우는 공주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저도 여기에 자주 가봅니다.
가보는데 만날 때마다 거기 목사님이 관리 주체가 돼서 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게 꼭 아마 여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실제 인력 지원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지원이 필요한 그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보는데 만날 때마다 거기 목사님이 관리 주체가 돼서 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게 꼭 아마 여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실제 인력 지원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지원이 필요한 그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9개소의 미술관·박물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을 해서 하거든요.
공주시에 연락을 해 봐가지고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9개소의 미술관·박물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을 해서 하거든요.
공주시에 연락을 해 봐가지고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19개소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말씀하신 기독교박물관은 올해는 지원 대상이 아닌데요, 하여튼 대상이 되는지 잘 따져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올해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올해 지원 대상에 공주기독교박물관은 없는데요, 이게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요, 전체…….
○박기영 위원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등록된 사립 미술관·박물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모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거든요.
○박기영 위원 지원을 해 주는 해도 있고 못 해 주는 해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지요, 해마다 바뀌는 거지요.
○박기영 위원 사실 이분들은 물론 자기들이 몸담았던 교회가 박물관으로 지정돼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찾아오는 교육적인 역할, 종교적인 역할도 많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 그런 것들을 교회 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해결하기는 너무 버겁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꼭 지원이 필요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지원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무형문화재 지정이요?
○박기영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요, 현재 55개가 있는데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도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도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닙니다.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죄송합니다.
도에서 하기도 합니다.
도에서 하기도 합니다.
○박기영 위원 도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도 있어요.
실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는 여러 가지 도움이나 지원을 받기가 수월한데 마찬가지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실제 지정받기도 상당히 어렵고 설사 지정을 받더라도 여러 가지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들을 자주 듣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해 주셔서…….
실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는 여러 가지 도움이나 지원을 받기가 수월한데 마찬가지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실제 지정받기도 상당히 어렵고 설사 지정을 받더라도 여러 가지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들을 자주 듣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해 주셔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지정 과정을 잘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1522쪽…… 어디 갔어, 안 보여요.
체육 시설 건 때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도 지원비가 나간 데가 없는데 유일하게 천안에 많이 지원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천안생활체육공원에 9억 2200만 원이 지원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내가 이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아직 안 왔고요, 이게 거의 도비 지원된 게 없고 국비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는 많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서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원하고 나서 수입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수입은 어떻게 발생하는 수입이고 어디에 사용하는 수입이고 귀속이 어디로 되는지 이런 걸 설명해 주십시오.
1553쪽에 보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1522쪽…… 어디 갔어, 안 보여요.
체육 시설 건 때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도 지원비가 나간 데가 없는데 유일하게 천안에 많이 지원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천안생활체육공원에 9억 2200만 원이 지원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내가 이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아직 안 왔고요, 이게 거의 도비 지원된 게 없고 국비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는 많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서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원하고 나서 수입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수입은 어떻게 발생하는 수입이고 어디에 사용하는 수입이고 귀속이 어디로 되는지 이런 걸 설명해 주십시오.
1553쪽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천안시만 해도 41개소이고 예산이 많이 지원됐기는 하지만 그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이현숙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양해해 주시면 파악을 해서…….
○이현숙 위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요,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478개소 되는데 그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478개소 되는데 그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자료로 준비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생활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할 때 사용료와 입장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생활체육공원이 입장료도 받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사용료가 있을 거 같고…… 입장료도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시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으로 될 것 같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 생활체육공원에 수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지, 여기만 왜 유독 많이 지원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566쪽을 보면 미등록 박물관, 미술관 현황이 있어요.
이게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보존 기간이 있나요, 미등록으로 된 거는?
저는 왜 생활체육공원에 수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지, 여기만 왜 유독 많이 지원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566쪽을 보면 미등록 박물관, 미술관 현황이 있어요.
이게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보존 기간이 있나요, 미등록으로 된 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보존 기관이요?
○이현숙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요…….
말씀드리면요…….
○이현숙 위원 아니, 미등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존 기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미등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존 기간이요?
○이현숙 위원 관리할 수 있는 보존 기간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 건 없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생산일로부터 5년…….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날로부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5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게 없다면 제가 그 자료를 잘못 찾았다고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 5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게 없다면 제가 그 자료를 잘못 찾았다고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보존 기간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여기에 보면 5번에 부 여박물관, 공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입장료가 부여됐어요.
공립은 입장료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데는 입장료가 하나도 없었고 여기만 입장료가 부여되어 있고 6번에 보면 홍성은 관람객이 제로예요, 제로.
공립은 입장료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데는 입장료가 하나도 없었고 여기만 입장료가 부여되어 있고 6번에 보면 홍성은 관람객이 제로예요, 제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홍성은 자료가 좀 불비한 것 같고요, 부여박물관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는?
규모가 크고 또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또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유독 거기만 입장료가 있었고 또 홍성은 유독 거기만 입장객이 아무도 없어서 그리고 계속 지원은 되어 있고 운영비는 나가 있고, 여기는 왜 이렇게 됐으며 입장료는 받아서 어떻게 했으며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부여는 백제의 고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방문객 수에 있어서 다른 곳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미등록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 도내에는 7개 정도 공립 박물관이 미등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하지 못하는 박물관은 법적 지위가 상실됨으로써 사실상 위법 상태가 되면서 국가·지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과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미등록 박물관이 등록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보셨나요?
우리 도내 7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내에는 7개 정도 공립 박물관이 미등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하지 못하는 박물관은 법적 지위가 상실됨으로써 사실상 위법 상태가 되면서 국가·지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과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미등록 박물관이 등록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보셨나요?
우리 도내 7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박물관이 등록을 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학예사를 갖춰야 되고 시설도 수장고나 작업실, 준비실 또는 사무실과 연구실, 종합박물관은 도난 방지시설이나 온·습도 조절 장치 이런 것도 갖춰야 되고 또 일정한 면적을 갖춘 전시실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등록하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로 있는 사항 같습니다.
학예사를 갖춰야 되고 시설도 수장고나 작업실, 준비실 또는 사무실과 연구실, 종합박물관은 도난 방지시설이나 온·습도 조절 장치 이런 것도 갖춰야 되고 또 일정한 면적을 갖춘 전시실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등록하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로 있는 사항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공립 박물관인데 그런 요건이 전혀 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립이지만 그 요건이 불비해서 미등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협의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서 우리 박물관이, 저희가 이번에 연수를 갔다 와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보셨겠지만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얘기거든요.
8명 정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박물관에서 우리나라처럼 휙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어느 작품 밑에 아주 철퍼덕 앉아요.
강사인지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앉아서 아이들하고 놀면서 그 그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할 수 있고 아이들과 주고받으면서 하는 걸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하고의 차이점이구나’, 우리나라는 ‘박물관 견학 가요’ 그러면 쭉 가면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진국에, 유럽에 있는 아이들하고 우리나라의 크는 과정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박물관 하나라도 우리는 아껴서 이런 걸 빨리빨리 교정을 해가지고 등록해서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보셨겠지만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얘기거든요.
8명 정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박물관에서 우리나라처럼 휙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어느 작품 밑에 아주 철퍼덕 앉아요.
강사인지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앉아서 아이들하고 놀면서 그 그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할 수 있고 아이들과 주고받으면서 하는 걸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하고의 차이점이구나’, 우리나라는 ‘박물관 견학 가요’ 그러면 쭉 가면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진국에, 유럽에 있는 아이들하고 우리나라의 크는 과정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박물관 하나라도 우리는 아껴서 이런 걸 빨리빨리 교정을 해가지고 등록해서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 1551쪽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아까 이게 도서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22년도에 남아 있는 도서관이 150개소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도서관은 별도의 행감에서 하는 것으로……
○이현숙 위원 이거는 아니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체국 감사에서 도서관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현숙 위원 이게 우리 이 조항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533쪽의 사립 미술관,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천안에 있는 리각미술관은 제가 잘 아는 미술관이라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료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258점이나 돼요.
그런데 여기를 가면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거 왜 공개를 전체적으로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533쪽의 사립 미술관,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천안에 있는 리각미술관은 제가 잘 아는 미술관이라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료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258점이나 돼요.
그런데 여기를 가면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거 왜 공개를 전체적으로 못 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258점을 전부 다 전시를 안 하고…….
○이현숙 위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전시된 것만, 보여지는 것만 볼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것은 미술관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지 않을까요?
○이현숙 위원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여기 가면 정원에 배치되어 있는 작품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정원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한 7개 작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늘 가면 그것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도비를 지원한다면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정원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한 7개 작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늘 가면 그것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도비를 지원한다면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거는 미술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늦게 주문한, 어르신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파크골프장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자료가 안 온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늦게 주문한, 어르신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파크골프장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자료가 안 온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파크골프장이 지금 도내에 기존에 있거나 건립 중인 곳이 30곳이 있습니다.
공약 사항인데요, 앞으로 3년간 30개소를 신축하거나 증축해가지고 60개소를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공약 사항인데요, 앞으로 3년간 30개소를 신축하거나 증축해가지고 60개소를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이것도 여쭤보는 이유가, 맞아요, 우리 지사님 공약 사항 맞고요, 천안에 파크골프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분들이, 천안이면 수부도시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파크골프 대회를 할 만한 공간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일어났었나 봐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한 데가 풍세 냇가천 거기를 조성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서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파크골프 대회를 할 만한 공간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일어났었나 봐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한 데가 풍세 냇가천 거기를 조성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서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올해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도비 9억, 전체적으로 3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7개소를 선정했는데요, 천안에서 올해 신청을 안 했고, 거기는 신청을 안 했고요.
그래서 7개소를 선정했는데요, 천안에서 올해 신청을 안 했고, 거기는 신청을 안 했고요.
○이현숙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내년 사업이 또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적지 않은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적지 않은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현숙 위원 저 지금 혼나게 생겼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내년도 신청 대상에서 거기랑 또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시에서 뭐 하고 있었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올해 또 추경이기 때문에 천안에서…….
○이현숙 위원 이게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올해 추경에 7개소에 대한 선정은 끝났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천안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천안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가 올해 초까지 문화관광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 감염자 수가 감소하면서 관광 산업이 회복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세계군문화엑스포를 보면 관광 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관광의 여행 패턴을 많이 바꿔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코로나 시대 이후 한국 관광의 경쟁력은 지역 관광 콘텐츠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2022년도 관광 콘텐츠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내년도에는 어떤 콘텐츠를 갖고 관광 정책을 운영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코로나19가 올해 초까지 문화관광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 감염자 수가 감소하면서 관광 산업이 회복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세계군문화엑스포를 보면 관광 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관광의 여행 패턴을 많이 바꿔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코로나 시대 이후 한국 관광의 경쟁력은 지역 관광 콘텐츠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2022년도 관광 콘텐츠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내년도에는 어떤 콘텐츠를 갖고 관광 정책을 운영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가 회복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관광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라든가 관광 홍보, 팸투어 이런…….
온라인이라든가 관광 홍보, 팸투어 이런…….
○최광희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콘텐츠거든요,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런 것도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트렌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변했습니다.
패키지여행이나 대규모 여행에서 소규모의 가족 단위 여행으로 좀 패턴이 바뀌고 또 체류형 여행 패턴으로 바뀌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홍보도 늘리지만 워케이션이라든가 충남 한 달 살기 관광도 내년에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 방문의 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해가지고 노력해서…….
패키지여행이나 대규모 여행에서 소규모의 가족 단위 여행으로 좀 패턴이 바뀌고 또 체류형 여행 패턴으로 바뀌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홍보도 늘리지만 워케이션이라든가 충남 한 달 살기 관광도 내년에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 방문의 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해가지고 노력해서…….
○최광희 위원 그런데 충남 방문의 해라든가 한 달 살기는 너무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콘텐츠가 제일 중요한데 그 핵심을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바뀌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좀 더 마케팅이라든가 신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제7차 충남권관광 개발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작년 12월에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됐잖아요?
그래서 계획 수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계획 수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진흥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관광진흥과장 허창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제7차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었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서, 현재 감사원 감사가 정상적으로 종료돼서 지금 공고 절차를 밟아서 완성을 하려는 시기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제7차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었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서, 현재 감사원 감사가 정상적으로 종료돼서 지금 공고 절차를 밟아서 완성을 하려는 시기에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좀 늦어졌는데 이의 제기한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당진시에 있는 도비도를 신규 관광지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당진시에서 농어촌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해서 당진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도비도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없는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문화관광연구원이나 문체부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했고 그때 신규 관광지로 지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는데 그 땅에 대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적인 사각지대를 저희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도비도는 신규 관광지에서 제외돼서…….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문화관광연구원이나 문체부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했고 그때 신규 관광지로 지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는데 그 땅에 대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적인 사각지대를 저희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도비도는 신규 관광지에서 제외돼서…….
○최광희 위원 조금 아쉬웠던 것이 그렇게 계획 수립하고 할 때는 천천히 살펴봐서 하셨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1년 동안 거의 못 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 전략사업과 권역별 전략사업이 있는데 그 차이점하고 충남도와 관계된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 전략사업과 권역별 전략사업이 있는데 그 차이점하고 충남도와 관계된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4차 국가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건 10년짜리지 않습니까?
저희 도는 5년짜리를 하는데 사실 이게 비밀입니다, 발표하기 전까지.
문체부에서 발표를 안 합니다.
다 수립해서 공고하고서 그때 발표를 하는데 그전에 저희가 문화관광연구원에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충남 지역에 대한, 우리 충청권에 대한 관광벨트라고 할까요, 국가사업에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 계속 다니면서 제안을 해서 서해에서 동해로 가는 벨트를 하나 넣어서 앞으로 우리 충청권에, 충남도에 3000억 이상의 국비를 유치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저희 도는 5년짜리를 하는데 사실 이게 비밀입니다, 발표하기 전까지.
문체부에서 발표를 안 합니다.
다 수립해서 공고하고서 그때 발표를 하는데 그전에 저희가 문화관광연구원에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충남 지역에 대한, 우리 충청권에 대한 관광벨트라고 할까요, 국가사업에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 계속 다니면서 제안을 해서 서해에서 동해로 가는 벨트를 하나 넣어서 앞으로 우리 충청권에, 충남도에 3000억 이상의 국비를 유치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요즘은 협업 관광을 해야 되는데 충남도에서 그동안 협업했던 실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아까 위원님께서 요새 새로운 콘텐츠가 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볼거리나 즐길 거리 중심으로 갔는데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배달하는, 음식들이 바뀌면서 충남에 어떤 새로운 콘텐츠가 형성이 되려면 먹거리 중심의 관광지, 먹거리가 있어야 간다.
보령 같은 경우 ‘갱스커피’ 같이 유명한 카페 같은 게 있으면 카페를 중심으로 모이고, 아산 신정호의 ‘우즈’ 같은 경우는 거기 한번 커피를 마시러 가면 주말에 한 30분씩 기다려야 되는,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그런 좋은 먹거리와 결합된 관광지 또 관광지를 개발할 때는 저희가 먹거리부터 먼저 개발하자, 그런 걸로 지금 현재 콘텐츠를 갖고 진행하고 있고요, 협업한 사례는 －갑자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문화관광공사나 인근 시도하고, 예를 들면 충청권 4개 시도가 같이 협업해서 관광코스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대백제전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충청권 전체를 모아서 하나의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일본 관광객 1만 명 목표로 충청권 4개가 협약하고 있고요, 관광공사하고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만나서 협의하고 있고…….
과거에는 볼거리나 즐길 거리 중심으로 갔는데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배달하는, 음식들이 바뀌면서 충남에 어떤 새로운 콘텐츠가 형성이 되려면 먹거리 중심의 관광지, 먹거리가 있어야 간다.
보령 같은 경우 ‘갱스커피’ 같이 유명한 카페 같은 게 있으면 카페를 중심으로 모이고, 아산 신정호의 ‘우즈’ 같은 경우는 거기 한번 커피를 마시러 가면 주말에 한 30분씩 기다려야 되는,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그런 좋은 먹거리와 결합된 관광지 또 관광지를 개발할 때는 저희가 먹거리부터 먼저 개발하자, 그런 걸로 지금 현재 콘텐츠를 갖고 진행하고 있고요, 협업한 사례는 －갑자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문화관광공사나 인근 시도하고, 예를 들면 충청권 4개 시도가 같이 협업해서 관광코스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대백제전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충청권 전체를 모아서 하나의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일본 관광객 1만 명 목표로 충청권 4개가 협약하고 있고요, 관광공사하고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만나서 협의하고 있고…….
○최광희 위원 광역도 그렇지만 기초하고 광역 또 기초와 기초 간의 협업 관계…….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예를 들면 부여하고 충청남도하고 관광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워킹 페스타 부여’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매년 1억씩 대고 충청남도와 부여군에 대해서 그런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매년 1억씩 대고 충청남도와 부여군에 대해서 그런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더라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요즘은 관광이라는 것이 한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업이 대세를 이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관광이라는 것이 한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업이 대세를 이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예,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2단계 1기 사업 중에서 문화관광사업을 보면 13건에 1291억 원이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사업이 전체 사업의 한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보면 예산 5억 정도 남겨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그래서 문화관광사업이 전체 사업의 한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보면 예산 5억 정도 남겨놓으신 것 있으신가요?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균형발전사업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선정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균형발전과에서 저희한테 주고 그 예산 파이는 저희가 갖지 않아서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이 있을 때 협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국가 공모사업에 저희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국가사업의 공모를 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정부 문화관광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축소되고 행안부, 국토교통부, 해수부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해수부하고 보령시에서 올해 금년 9월에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같은 것을 시범모델 사업으로 업무협약까지 맺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데서, 해수부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도에서 역제안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데서, 해수부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도에서 역제안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이게 문체부하고, 해수부가 요새 바다사업에서 관광사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부처별 경계가, ‘바다’가 붙으면 관광도 해수부로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의 파이가 줄어드는, 위축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저희도 해수부나 문체부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들어가세요.
○최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요즘 보면, 최근 한 3년 동안 도내 관광객 방문 현황을 보면 시군에서 공표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관광객 방문 인원수 집계하는 시스템이 각 시군마다 차이가 나고, 요즘은 휴대폰 위치 분석 자료 이런 데이터 분석화를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15개 시군이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일일 관광객 방문자 수를 발표하면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담당자 마음대로입니다.
그날 기분 좋으면 몇만 명 이상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과학적인 방법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현재 관광객 방문 인원수 집계하는 시스템이 각 시군마다 차이가 나고, 요즘은 휴대폰 위치 분석 자료 이런 데이터 분석화를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15개 시군이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일일 관광객 방문자 수를 발표하면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담당자 마음대로입니다.
그날 기분 좋으면 몇만 명 이상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과학적인 방법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관광객 실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문체부에서 국민여행조사로 해가지고 시도별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21년 같은 경우에 충남도 관광객이 1918만 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표본조사를 한 다음에 그 시도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입해가지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군별로,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시도별로만 통계가 나오고 시군별 관광객까지 나오는 것은 무인계측기를 도내 125개소에…….
이게 2021년 같은 경우에 충남도 관광객이 1918만 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표본조사를 한 다음에 그 시도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입해가지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군별로,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시도별로만 통계가 나오고 시군별 관광객까지 나오는 것은 무인계측기를 도내 125개소에…….
○최광희 위원 시도별, 시군별로 하는데 해수욕장이라든지 주요 관광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 위치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으니까, 시군 간의 경쟁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태안에서 “몇만” 발표하면 보령도 다음 주에 가면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느라고 담당자가 불러주면 그게 방문자 수가 되고 하는데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의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 위치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으니까, 시군 간의 경쟁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태안에서 “몇만” 발표하면 보령도 다음 주에 가면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느라고 담당자가 불러주면 그게 방문자 수가 되고 하는데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의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무인계측기가 도내 125개소가 있는데 이걸 좀 더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최광희 위원 그런데 무인계측 하더라도, 저희도 보면 고속버스터미널하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방문자 차량이라든가 하더라도 거의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정확한 관광객 집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섬 국제 비엔날레 추진상황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 가장…… 어느 정도 유치를 예상하고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어떤?
○최광희 위원 섬 국제 비엔날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드릴까요?
○최광희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저희가 2026년에 1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비엔날레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령 5개 섬에 하는데 원산도하고 효자도를 1회 때는 중심으로 할 것이고요, 사업비는 현재 403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주제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산도의 주제관 건립비용이 3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들고 다른 행사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계획을 한 다음에 작년에 추진 방안을 수립했고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협의회 구성 단계고요, 내년에는 원산도에 주제관을 건립하기 위한 주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운영 계획 수립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제관 용역 후에는 종합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작가 및 작품 선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다음에요, 올해는 기본……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가 안 됐는데－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요, 내년에는 전담 팀을 만들 것이고 내후년에는 조직위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 투자심사를 거쳐가지고 주제관 건립을 하고 행사 개최 준비를 해서 ’26년도에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령 5개 섬에 하는데 원산도하고 효자도를 1회 때는 중심으로 할 것이고요, 사업비는 현재 403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주제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산도의 주제관 건립비용이 3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들고 다른 행사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계획을 한 다음에 작년에 추진 방안을 수립했고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협의회 구성 단계고요, 내년에는 원산도에 주제관을 건립하기 위한 주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운영 계획 수립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제관 용역 후에는 종합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작가 및 작품 선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다음에요, 올해는 기본……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가 안 됐는데－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요, 내년에는 전담 팀을 만들 것이고 내후년에는 조직위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 투자심사를 거쳐가지고 주제관 건립을 하고 행사 개최 준비를 해서 ’26년도에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때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섬이잖아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5개 섬을 잇는 연계 교통 방안, 음식·숙박 이런 인프라가 제일 걱정이 돼서 계획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둬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5개 섬을 잇는 연계 교통 방안, 음식·숙박 이런 인프라가 제일 걱정이 돼서 계획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둬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역점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건호 국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이건호 국장님의 업무연찬 잘되신 것 같아요.
딱딱 부러지는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항일의병기념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항일의병기념관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홍성과 예산이 첨예하게 유치전을 펼치고 있지요?
존경하는 이건호 국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이건호 국장님의 업무연찬 잘되신 것 같아요.
딱딱 부러지는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항일의병기념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항일의병기념관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홍성과 예산이 첨예하게 유치전을 펼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관련된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프린트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데요, 읽어드릴게요.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기사의 메인타이틀, 제목이 부여하는 의미는 굉장히 크지요.
그게 핵심이지요?
그 기사의 핵심, 메인타이틀이 ‘항일 의병도시 홍성이냐, 윤봉길 의사의 고장 예산이냐’ 이렇게 기자가 타이틀을 정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항일 의병도시가 홍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련된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프린트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데요, 읽어드릴게요.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기사의 메인타이틀, 제목이 부여하는 의미는 굉장히 크지요.
그게 핵심이지요?
그 기사의 핵심, 메인타이틀이 ‘항일 의병도시 홍성이냐, 윤봉길 의사의 고장 예산이냐’ 이렇게 기자가 타이틀을 정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항일 의병도시가 홍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사실은 대립되는 상태에 있어가지고…….
○이상근 위원 이 기사만 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웃음)
○이상근 위원 이건호 국장님께 정말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딱 떨어지는 아주 그냥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홍성이다”라고 말하실 수도 없고 또 이상근 위원은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데 “아닙니다, 예산입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이 기사의 맨 마지막에 우리 충청남도 관계자의 입장을, 기자가 물어봤겠지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기념관 건립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관계자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딱 떨어지는 아주 그냥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홍성이다”라고 말하실 수도 없고 또 이상근 위원은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데 “아닙니다, 예산입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이 기사의 맨 마지막에 우리 충청남도 관계자의 입장을, 기자가 물어봤겠지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기념관 건립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관계자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구용역은 건립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은 아니고…….
○이상근 위원 포함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중점은 도내 의병…….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용역을 통해서 시사점은 얻을 수 있는데요, 결정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문광국에서 이 용역을 충남역사연구원한테 맡겼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충남역사연구원 저희가 행감 할 때 저도 홍성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남역사연구원 측에 연구용역 추진계획서를 한 부 달라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이건 우리 충남도가 충남역사연구원한테 제시한 거지요, 그렇지요?
엊그저께 충남역사연구원 저희가 행감 할 때 저도 홍성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남역사연구원 측에 연구용역 추진계획서를 한 부 달라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이건 우리 충남도가 충남역사연구원한테 제시한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상근 위원 용역의 개요가 있고 용역 목적이 있고, 용역 목적 중에서는 과업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업의 주요 내용이 있는데 과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 의병의 실태조사, 당연히 해야지요.
충남 의병 관련 유적 및 유물 현황, 당연히 해야지요.
국내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사례조사 및 특징 분석,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의병기념관 건립 기본구상 계획 수립 이렇게 딱 떨어지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업의 주요 내용이 있는데 과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 의병의 실태조사, 당연히 해야지요.
충남 의병 관련 유적 및 유물 현황, 당연히 해야지요.
국내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사례조사 및 특징 분석,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의병기념관 건립 기본구상 계획 수립 이렇게 딱 떨어지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상근 위원 의병기념관 건립 기본구상 계획 수립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의병기념관과 독립운동가 기념관 등 연계 방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뭐라고 밑에 부연돼 있냐면 충남 항일독립운동 관련 기념관 등 상호 발전 방안 마련, 충남 항일독립운동가 연구 활동 방안 마련, 항일독립운동 사적지와 주변 관광지 연계 방안을 마련, 저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부분, 항일독립운동 사적지까지는 좋지요.
주변 관광지 연계 방안을 마련해라 이 부분이 굉장히 공정치 못한 용역 발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국장님께서 이해하시지요?
주변 관광지 연계 방안을 마련해라 이 부분이 굉장히 공정치 못한 용역 발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국장님께서 이해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 공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항일운동가 유적이나 사적지가 도내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의병기념관이 건립된다면 연계해서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병기념관과 기존의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보다 넓은 시야를 줄 수 있는, 보다 넓은 의미의 기념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를 통해서 의병과 항일운동, 독립운동의 역사적 중요한 현장이 충남임을 알리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항일운동가 유적이나 사적지가 도내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의병기념관이 건립된다면 연계해서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병기념관과 기존의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보다 넓은 시야를 줄 수 있는, 보다 넓은 의미의 기념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를 통해서 의병과 항일운동, 독립운동의 역사적 중요한 현장이 충남임을 알리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근 위원 이 내용만 가지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이미 언론기사에 어떤 부분이 났냐면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똑같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의병기념관 건립 입지를 놓고 홍성군과 예산군이 대립하고 있다, 발단은 민선 8기 충남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도민보고회 자료의 한 문구에서 비롯됐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도정 방향을 설명한 이 자료에 윤봉길 의사 유적지 －괄호 열고 예산군 괄호 닫고－ 주변에 의병기념관을 건립할 시 위치, 대표성, 성격 등에 대한 시군 협의 및 문화재구역 현상 변경 등 사전 절차에 따른 기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윤봉길 의사를 언급하셨었어요.
이렇게 볼 때 홍성군 측에서 입장은 사전에 충청남도와 우리 도지사님과 의병기념관을 두고 벌써 편견을 갖고 한쪽에 치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이미 언론기사에 어떤 부분이 났냐면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똑같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의병기념관 건립 입지를 놓고 홍성군과 예산군이 대립하고 있다, 발단은 민선 8기 충남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도민보고회 자료의 한 문구에서 비롯됐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도정 방향을 설명한 이 자료에 윤봉길 의사 유적지 －괄호 열고 예산군 괄호 닫고－ 주변에 의병기념관을 건립할 시 위치, 대표성, 성격 등에 대한 시군 협의 및 문화재구역 현상 변경 등 사전 절차에 따른 기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윤봉길 의사를 언급하셨었어요.
이렇게 볼 때 홍성군 측에서 입장은 사전에 충청남도와 우리 도지사님과 의병기념관을 두고 벌써 편견을 갖고 한쪽에 치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인수위원회에서 윤봉길 역사공원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이상근 위원 그래서 국장님,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의병기념관을 홍성에다 하는 것이 타당하냐, 예산군에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는데 첫 단추부터 공정치가 않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의병기념관을 홍성에다 하는 것이 타당하냐, 예산군에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는데 첫 단추부터 공정치가 않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렇게 자료가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제가 잘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저는 공정하게만 한다면 설사,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예산군으로 가면 어쩔 수가 없지요, 공정하니까.
그렇지만 공정하지 않고 어느 쪽에, 편견에 치우쳐가지고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충남도의 입장이 충남역사연구원에 전달이 돼서 그런 쪽으로 용역이 진행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저는 공정하게만 한다면 설사,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예산군으로 가면 어쩔 수가 없지요, 공정하니까.
그렇지만 공정하지 않고 어느 쪽에, 편견에 치우쳐가지고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충남도의 입장이 충남역사연구원에 전달이 돼서 그런 쪽으로 용역이 진행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구용역은 건립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아니고 포괄적인 것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정하게 해서, 공정하게만 하면 홍성군이 됐든 예산군이 됐든 받아들여서 충남의병의 정신을 우리가 잘 이어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정하게 해서, 공정하게만 하면 홍성군이 됐든 예산군이 됐든 받아들여서 충남의병의 정신을 우리가 잘 이어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20쪽의 예술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문기사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기사고 국장님하고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분들께서 다 귀에 닳도록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충남 청년들 일자리 없어 다른 지역행, 통합정책 필요’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고 언론에서 누차 젊은 청년들이 자기 지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서울·경기권으로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이 접했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의 업무가 문화예술 쪽이니까 우리 충청남도의 문화예술을 전공한 젊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충남에 정착할 수 있을까, 지금 어떤 시책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쪽의 예술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문기사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기사고 국장님하고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분들께서 다 귀에 닳도록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충남 청년들 일자리 없어 다른 지역행, 통합정책 필요’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고 언론에서 누차 젊은 청년들이 자기 지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서울·경기권으로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이 접했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의 업무가 문화예술 쪽이니까 우리 충청남도의 문화예술을 전공한 젊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충남에 정착할 수 있을까, 지금 어떤 시책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상근 위원 그렇지요,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창작지원금 지원으로, 창작활동비 지원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29세 이하의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없는 예술인 대상으로는 생애최초 창작지원, 또 39세 이하 예술인 대상으로는 신진예술 창작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이고 여러 가지 예술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령 작은 문화공간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공공기관에 미술을 전시하고 전시할 때 일종의 소정의 비용을 지불한다든가 또 서울전시장 같은 것도 그렇고요, 청년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청년예술인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공연 기회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령 작은 문화공간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공공기관에 미술을 전시하고 전시할 때 일종의 소정의 비용을 지불한다든가 또 서울전시장 같은 것도 그렇고요, 청년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청년예술인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공연 기회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국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특정하게 어떤 한 부분을 지원해서 우리 충남을 떠나는 청년들이 다시 충남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충청남도 문화관광국도 충남의 문화예술 청년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은 하고 계십니다.
저도 자료 받아보니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같이 지역에 재학 중인, 예술에 관계된 재학생한테 지원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대졸을 하고 청년에 속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한테는 ’20년에 2억 5000만 원, ’21년에 3억 500만 원, ’22년에 2억 7800만 원을 지원해서 나름대로 이 범위 내에서 청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미비하지요, 그렇지요?
너무나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청년공동체국 관련해서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 충남도나 15개 시군이 맞춰서 시책사업을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국에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업무보고 행감 자료에 보니까 문광국에서 4대 목표 10대 전략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안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
4대 목표 10대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결국은 충남 2030 문화비전이지 않습니까?
특정하게 어떤 한 부분을 지원해서 우리 충남을 떠나는 청년들이 다시 충남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충청남도 문화관광국도 충남의 문화예술 청년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은 하고 계십니다.
저도 자료 받아보니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같이 지역에 재학 중인, 예술에 관계된 재학생한테 지원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대졸을 하고 청년에 속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한테는 ’20년에 2억 5000만 원, ’21년에 3억 500만 원, ’22년에 2억 7800만 원을 지원해서 나름대로 이 범위 내에서 청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미비하지요, 그렇지요?
너무나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청년공동체국 관련해서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 충남도나 15개 시군이 맞춰서 시책사업을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국에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업무보고 행감 자료에 보니까 문광국에서 4대 목표 10대 전략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안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
4대 목표 10대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결국은 충남 2030 문화비전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거기에서 4대 목표 10대 전략을 세우는데, 물론 청년예술인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보겠다 이런 전략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앞으로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충남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구상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지원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예산이 따라야 되니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앞으로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충남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구상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지원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예산이 따라야 되니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청년예술인 실태조사에 이어서 청년예술인 종합 지원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청년예술인 실태조사에 이어서 청년예술인 종합 지원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그런 구상과 시책이 나오게 되면 지금과 같이, ’20년, ’21년, ’22년 지원금액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예산 편성을 확대해서 꼭 필요한 곳에, 15개 시군과 그리고 15개 시군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을 전공하는 대학 학과와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회도 해 보시고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내야 되는지 어떤 시책을 펼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실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상근 위원 페이지 확인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상근 위원 2020년, ’21년, ’22년 보조금 정산 내역을 주신 자료에 기초해서 나름대로 살펴봤습니다.
2022년은 미정산으로 되어 있어요.
연말 가야 정산이 되니까 미정산으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저는 충남도에 와서 행감은 처음 해 보지만 그래도 매년 행감이 11월에 한다고 보면 모든 서류와 자료를 9월 30일 자 취합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9월 말 기준 해서 1차 정산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22년에는 이 정도였는데 ’21년은 이렇고 ’20년은 이렇다, 이렇게 비교를 해 가면서 행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는 이거 아니라도 업무가 너무 과다하니까 힘들기는 하시겠어요.
위원은 앉아서 말로 편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료 요구하면 그거 뽑으러 가셔가지고 이것저것 살피고 자료 주실 때는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2년은 미정산으로 되어 있어요.
연말 가야 정산이 되니까 미정산으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저는 충남도에 와서 행감은 처음 해 보지만 그래도 매년 행감이 11월에 한다고 보면 모든 서류와 자료를 9월 30일 자 취합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9월 말 기준 해서 1차 정산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22년에는 이 정도였는데 ’21년은 이렇고 ’20년은 이렇다, 이렇게 비교를 해 가면서 행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는 이거 아니라도 업무가 너무 과다하니까 힘들기는 하시겠어요.
위원은 앉아서 말로 편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료 요구하면 그거 뽑으러 가셔가지고 이것저것 살피고 자료 주실 때는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년, ’21년 보조금 잔액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제 기준으로는 상당 부분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년도 집행잔액 총액을 한번 계산기로 쭉 해 봤습니다.
약 28억 9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요, ’21년도에는 약 15억 300만 원, 평균 잡아보니까 2년 치 평균이 22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20년, ’21년 보조금 잔액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제 기준으로는 상당 부분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년도 집행잔액 총액을 한번 계산기로 쭉 해 봤습니다.
약 28억 9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요, ’21년도에는 약 15억 300만 원, 평균 잡아보니까 2년 치 평균이 22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불가피한 부분도 약간은 있겠지만 최대한 계획을 정밀하게 갖고 집행 과정을 면밀하게 관리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절약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정말로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애당초에 계획도 잘못 세워서 집행도 잘못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직무유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15개 시군에서 체육단체별 보조금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을 주실 때나 중간에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정산을 할 때도 이와 같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국장님께서는 답변에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20년, ’21년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상근 위원 745쪽이네요.
장애인 직장운동부 시군별 현황 자료를 제가 체육회 행감할 때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체육회에서 작성을 했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릴 텐데 작성은 체육진흥과에서 작성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질의드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 행감 시작 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은 천안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냐라고 여쭤봤고 있다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번 체육회 때도 똑같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는 홍성군 것만 주시더라고요.
저도 천안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해체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했고요, 자료 요구한 부분은 다른 건 아닙니다.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홍성군에는 3개 종목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경기부가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도 보조금과 천안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하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홍성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한번 양쪽에 보조되는 금액과, 비율은 똑같더라고요, 도비 30%, 군비 70%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직장운동부 시군별 현황 자료를 제가 체육회 행감할 때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체육회에서 작성을 했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릴 텐데 작성은 체육진흥과에서 작성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질의드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 행감 시작 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은 천안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냐라고 여쭤봤고 있다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번 체육회 때도 똑같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는 홍성군 것만 주시더라고요.
저도 천안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해체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했고요, 자료 요구한 부분은 다른 건 아닙니다.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홍성군에는 3개 종목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경기부가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도 보조금과 천안의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하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홍성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한번 양쪽에 보조되는 금액과, 비율은 똑같더라고요, 도비 30%, 군비 70%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잘 살펴보고 보고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도·시군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통계를 주셨어요.
44개 팀이더라고요.
비장애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 소속이 6개 팀이고 시군이 26개 팀이고 체육회 소속이 5개 팀 이렇게 직장경기부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제가 체육회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홍성군·천안시 두 군데입니다.
너무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장애를 이겨나가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스포츠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성군 같은 경우는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도 3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수년 전에 100억 이상을 들여서 장애인 체육관도 건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도 홍성군을 본받아서 15개 시군하고 대화를 하셔서 재정적으로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1개 정도는 시군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화를 하셔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드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월 보수도 안정적으로 지급이 돼서 생활도 안정되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홍성의 펜싱·역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회라든지 세계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스포츠 마케팅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을 빛내는 데는 스포츠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냥 흘리지 마시고 행감 끝나면 2023년도에는 15개 시군 중에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창단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도·시군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통계를 주셨어요.
44개 팀이더라고요.
비장애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 소속이 6개 팀이고 시군이 26개 팀이고 체육회 소속이 5개 팀 이렇게 직장경기부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제가 체육회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홍성군·천안시 두 군데입니다.
너무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장애를 이겨나가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스포츠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성군 같은 경우는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도 3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수년 전에 100억 이상을 들여서 장애인 체육관도 건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도 홍성군을 본받아서 15개 시군하고 대화를 하셔서 재정적으로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1개 정도는 시군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화를 하셔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드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월 보수도 안정적으로 지급이 돼서 생활도 안정되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홍성의 펜싱·역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회라든지 세계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스포츠 마케팅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을 빛내는 데는 스포츠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냥 흘리지 마시고 행감 끝나면 2023년도에는 15개 시군 중에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창단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홍성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장애인분들이 활동성이 떨어지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에서 잘 안 나오고 활동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성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직장운동경기부가 장애인 쪽에서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장애인분들이 활동성이 떨어지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에서 잘 안 나오고 활동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성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직장운동경기부가 장애인 쪽에서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돈은 있는데, 예산은 있는데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충청남도 의지나 15개 시군 장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돈은 있는데, 예산은 있는데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충청남도 의지나 15개 시군 장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충남체육회 행감 할 때 자료를 받아서 그때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충남체육회를 관장하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더 유용하겠다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838쪽에 보시면요, 스포츠 비위사건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체육회 자료에 보게 되면 ’20년도에는 13건, ’21년도에는 8건, ’22년 9월까지 6건 해가지고 27건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제기돼서 처리한 결과입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저도 질의를 하려면 자료를 찾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찾아봤는데 비위에 관련된 거는 모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도 충남체육회 행감 할 때 자료를 받아서 그때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충남체육회를 관장하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더 유용하겠다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838쪽에 보시면요, 스포츠 비위사건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체육회 자료에 보게 되면 ’20년도에는 13건, ’21년도에는 8건, ’22년 9월까지 6건 해가지고 27건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제기돼서 처리한 결과입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저도 질의를 하려면 자료를 찾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찾아봤는데 비위에 관련된 거는 모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충청남도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맞습니까, 스포츠공정윤리센터가 맞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체육회 정관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충남체육회 정관 제39조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정관이 위입니까, 법령이 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법령이 위입니다.
○이상근 위원 법령이 위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이상근 위원 저도 조금 아까 확인했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관보다 법령이 위니까 당연히 충청남도체육회도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정관보다 법령이 위니까 당연히 충청남도체육회도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스포츠윤리센터도 있고요, 그런데 기능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
○이상근 위원 잠깐만요, 답변은 우리 위원장님 허락 받으시고 발언대에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에 문체부 소관으로 설치하고 있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도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분명히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스포츠윤리위원회, 공정윤리위원회를 설치했을 텐데 관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봐도 예를 들어서 도는, 광역은, 기초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어디에도 없고 그냥 법령에 모두가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의 해석이 여기를 찾아봐도 없고 여기를 찾아봐도 없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꺼내서 스포츠 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가 체육회 행감 할 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충남의 태권도인분들,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 역시 세팍타크로 그쪽 회장님들께서도 “지도자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위원님과 같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쪽의 답변은 쉽게 얘기하면 한번 알아보겠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그쪽에서 이렇게 오해하시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제보 들어온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오해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분이 옳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세팍타크로 회장님의 자료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사전에 체육회 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분이 더 신빙성이, 신뢰성이 있나 이거를 따져본다고 하면 나름대로 판단이 가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포츠 비위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체육회와 함께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행감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내면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혹시 또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체육회 회장님이나 처장님 쪽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공정하게,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살펴서 현명하게 체육회 비위사건들이 잘 처리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쪽의 답변은 쉽게 얘기하면 한번 알아보겠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그쪽에서 이렇게 오해하시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제보 들어온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오해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분이 옳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세팍타크로 회장님의 자료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사전에 체육회 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분이 더 신빙성이, 신뢰성이 있나 이거를 따져본다고 하면 나름대로 판단이 가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포츠 비위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체육회와 함께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행감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내면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혹시 또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체육회 회장님이나 처장님 쪽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공정하게,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살펴서 현명하게 체육회 비위사건들이 잘 처리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말씀을 잘 들어보고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거는 뭐 계속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안장헌 위원 우리 문화비전의 원대한 목표로서 제시되었고 실행 계획도 앞으로 예산이 됐건, 중기재정계획은 다 들어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안장헌 위원 그 이행 여부를 내년 행감부터는, 원래 올해 행감에도 그 이행 여부를 명확히 활동해야 되는데 내년 초에 한번, 올해가 끝나고 나면 작년에 세운 계획이니까 잘 집행이 되는지, 첫 해 내에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게 꼭 필요해서 내년 업무보고 시에 반드시 충남의 2030 문화비전,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만들었던 비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하나는 사실 문화 쪽의 공공기관들이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관광공사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관광공사를 설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관광공사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관광공사를 설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관광재단을 보다 확장하는 개념으로 문화관광공사 설립이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를 들어 수익성을 비교하면 경북의 문화관광공사가 그런 스타일인데 거기는 골프장도 있고요, 보문단지라고 하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있어요.
이게 행안부에서 조직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익 구조가 없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조직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익 구조가 없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수익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 만들기 나름이 아니라 이게 당장 있는 것을 갖다가 조직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만들어본, 만들 걸 예정해서 공사를 설립한다고 하는 건 무책임한 말씀이시지요.
현재는 없지요?
현재는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제가 단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그래서 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지혜를 모아서…….
○안장헌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익 구조 없는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컨센서스(Consensus)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수익 구조가 없는 공사가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최소한의 컨센서스(Consensus)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수익 구조가 없는 공사가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좀 더 말씀을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용역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그게 담보가 돼야지 공사라는, 지사님의 공약,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사례와 그냥 똑같이 경북이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완전 펀더멘탈(Fundamental)이 다른데 지난번에도 이거 가지고 국장님과 대화를 했었는데 최소한 방향은, 정확한 현실은 서로 인지해야 된다.
그걸 용역하는 회사에도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사례와 그냥 똑같이 경북이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완전 펀더멘탈(Fundamental)이 다른데 지난번에도 이거 가지고 국장님과 대화를 했었는데 최소한 방향은, 정확한 현실은 서로 인지해야 된다.
그걸 용역하는 회사에도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하나는 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올해 7월에 대구에서 만들었습니다.
문화재단, 관광재단 그리고 문화시설 네 곳 이런 걸 그냥 다 껴서 만들었지요.
옥상옥입니다.
기존에 재단이 다 있고 옥상옥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해 보자는 거예요.
문화재단, 관광재단 그리고 문화시설 네 곳 이런 걸 그냥 다 껴서 만들었지요.
옥상옥입니다.
기존에 재단이 다 있고 옥상옥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해 보자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대구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기사를 봐서 알고 있고요, 정확히 평가를…….
○안장헌 위원 만약 이렇다면, 옥상옥 기관이라고 하면 구조조정 합리화 취지에도 안 맞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옥상옥으로 하는 거는 맞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보다 융합…….
○안장헌 위원 효율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만약 통합이 된다면 융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안장헌 위원 그렇지요, 명확히 인원과 예산과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게 없으면 옥상옥 기관으로서의 통합 기관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는 공감대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안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소한 컨센서스를 가진 것은 이번에 역사문화진흥원은 예를 들면 36% 정도의 영업 수익, 수익 구조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 정도는 우리가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통합 과정에서 최소한의 독립성이 꼭 필요한 곳으로 본 위원은 감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해당 기관을 확인했고.
이런 사실들을 국장님도 해당 감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들으셨지요?
그래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소한 컨센서스를 가진 것은 이번에 역사문화진흥원은 예를 들면 36% 정도의 영업 수익, 수익 구조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 정도는 우리가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통합 과정에서 최소한의 독립성이 꼭 필요한 곳으로 본 위원은 감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해당 기관을 확인했고.
이런 사실들을 국장님도 해당 감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안장헌 위원 예, 그럼요.
그거를 이 자리에서 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제가 확인했고 그런 것들이, 국장님도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용역사에 전달되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이 자리에서 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제가 확인했고 그런 것들이, 국장님도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용역사에 전달되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좀 전에,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이게 감사니까, 홍성과 예산이 의병기념관 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된 이유를 제공한 것은 지사님도 공약, 분명히 잘하셨고 한데 인수위원회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곳을 찍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분명히 이거는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회와 해당 집행부가 면밀하게 고려를 안 했든지 아니면 인수위원회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 과정에서 협의가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거고요.
○안장헌 위원 그렇지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지사님이 들어와서 인수위원회를 하더라도 장소를 특정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이상근 부위원장님의 답답함을 공감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최소한 아무리 인수위원회라도 그런 대상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됨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런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걸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향교 현황을 보니까 34곳인데 혹시 지금 향교를 갖고, 향교문화 유산을 갖고 나름대로 어떤 자원화가 됐든 관광 상품화가 됐든 이런 계획들을 나름대로 갖고 계신지요?
그냥 이대로 향교를 방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뭔가…….
제가 자료 요구한 걸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향교 현황을 보니까 34곳인데 혹시 지금 향교를 갖고, 향교문화 유산을 갖고 나름대로 어떤 자원화가 됐든 관광 상품화가 됐든 이런 계획들을 나름대로 갖고 계신지요?
그냥 이대로 향교를 방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뭔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요, 향교를 활용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에요, 잠시만요.
국비사업인데요, 향교에서 어떤 문화 활동, 체험 활동, 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에요, 잠시만요.
국비사업인데요, 향교에서 어떤 문화 활동, 체험 활동, 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따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상품화를 만들었다든지, 관광 상품화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향교 단독으로 도에서 만든 사업은 없는데요, 향교하고 가령 의원님 현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지요.
그런데 도에서 직접 국비를 받지 않고 만든 사업은 없는데 하여튼 향교하고는 여러 가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행사나 이런 때 뵙고 있고요,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직접 국비를 받지 않고 만든 사업은 없는데 하여튼 향교하고는 여러 가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행사나 이런 때 뵙고 있고요,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정책과,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의 2022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50% 이하 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정책과는 24건이고, 문화유산과는 22건, 체육진흥과는 12건, 관광진흥과는 24건 해서 총 82건 사업이 있는데 50% 이상 집행한 사업이 지금 전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이게 9월 30일 현재 나온 거면 지금쯤 이렇게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1월, 12월 앞으로 2개월도 안 남았는데 현재 50% 이상 집행한 데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문화정책과,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의 2022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50% 이하 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정책과는 24건이고, 문화유산과는 22건, 체육진흥과는 12건, 관광진흥과는 24건 해서 총 82건 사업이 있는데 50% 이상 집행한 사업이 지금 전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이게 9월 30일 현재 나온 거면 지금쯤 이렇게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1월, 12월 앞으로 2개월도 안 남았는데 현재 50% 이상 집행한 데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9월 말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요, 저희 사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술 활동, 공연 활동, 전시 활동 지원도 있고 직접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시설 지원사업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예술 활동, 공연 활동, 전시 활동 지원도 있고 직접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시설 지원사업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옥수 물론 사업명을 보면 시기 미도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쯤이면 30%∼40% 이상은 집행이 돼야 되는데 50% 이상 된 사업이 딱 1개가 있어서 과연 12월까지 다 집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데 50% 집행한 거는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가 집행률이 딱 50%이고 나머지는 다 50% 미만인데 이러한 부분도 지금 4개 소관 부서 과장님들이 다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가서 점검을 하시고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엄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건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건호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호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이건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건호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호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자리에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옥수 예,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저를 비롯한 국 직원 모두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저를 비롯한 국 직원 모두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건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