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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년공동체지원국

일  시  2022년11월14일(월)  10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계절이 시작되는 만큼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동현 청년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 청년 취창업 지원 등 일자리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청년공동체지원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윤동현 청년공동체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충청남도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옥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윤동현 공동체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공동체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김성식 과장입니다.
  공동체정책과 유호열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박성철 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청년공동체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당면 현안 등 참고사항 순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4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은 청년정책과, 공동체정책과, 사회적경제과 3개 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자료 작성 시점인 10월 11일 기준 정원 51명, 현원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 기능은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2회 추경 기준 총 700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78억 4800만 원, 특별회계 및 기금이 22억 1700만 원입니다.
  2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은 그동안 청년 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와 민선 8기 도정 철학을 반영하여 청년의 도전, 지역 정착과 유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공동체 육성으로 주민 주도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청년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 지난 1월에 비하여 9월 현재 청년 인구가 1.7% 감소하였고 고용률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행정 주도 성장으로 지속 성장에는 한계가 나타났고 사회적경제 양적 성장에도 인지도 및 자립 기반이 열악한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청년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동체조직의 질적 성장과 사회적경제기업 자립을 위해 단계별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입니다.
  첫 번째, 청년의 꿈을 이루는 희망 사다리 구축입니다.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화산업 등 지역 기업에 868명, 직업계고, 지역 대학 졸업자 265명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선호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전문가 워크숍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공모사업으로 34팀을 선정,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598명에게 지원 등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준비 중인 청년 종합실태조사 및 고립·은둔 등 취약 청년 지원사업의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의 지역 활동 지원 및 도약 기회 보장입니다.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 지원을 위해 도내 4개 시군에 청년마을을 조성하고 외부 청년 유입을 위한 마중물 사업인 갭이어 프로그램을 3개 시군에 운영하였습니다.
  청년공동체 9팀, 10개 시군에 청년학교 운영 등 청년의 미래설계를 지원하였으며 청년 소통·활동 공간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지사 공약인 천안 안서동 대학로 조성을 위해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활성화 방안 및 아이디어를 모집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공동체 우수사례 발굴과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청년 공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도정에 청년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도·시군 협력 강화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9월에 정책박람회에 참여하고 유튜브 등 청년 친화 매체를 활용하는 등 청년 정책 홍보채널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시군 참여기구 지원 및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 청년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청년 플랫폼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제3기 충남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도 위원회, 도정 참여기구에 청년 참여율 10% 이상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주도 지역 문제 해결,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지역공동체 발굴 육성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 역량 강화입니다.
  읍면동 마을공동체 24개소, 마을미디어 10개소 등 34개 마을공동체에 성장 단계별 차등 지원과 활동을 촉진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26개 주민자치회에 역량 강화사업과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생활 속 의제 발굴을 위해 도민 삶의 질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안착 및 지역공동체 인프라 구축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였고 답례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출향민 교류 강화, 홍보 활동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 복합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과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과 기금 설치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민과 함께 따뜻한 동행 실현입니다.
  그동안 보령머드박람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범도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 협력을 통해 도정 주요 시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숲 조성을 통해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현하였고 재난 수해 지역 피해 복구를 읍면동 거점캠프 중심으로 추진하였고 추석맞이 소외계층 나눔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를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네 번째, 도민 참여형 갈등 관리를 통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2023년 예산 편성을 위해 도민참여예산 131건 137억 3200만 원의 제안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민관협치회의, 협치학교 운영 등 도정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기반을 구축하였고 인식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공공갈등 사전 진단, 갈등영향분석 등 예방부터 해결까지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따라 숙의민주주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 각종 위원회 중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폐합과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경제 조직·인재 발굴 육성 및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 종사자 및 도민 511명에게 교육하였으며 2개 대학에 창업지원 교육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 청년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57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및 협력 시스템 구축 강화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12개 신규 입점을 발굴하고 두 차례의 판매기획전, 6회 플리마켓, G마켓 등 신규 유통채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확대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협의회와 함께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을 추진하였고 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공유단체와 기업을 육성하고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경제 물적·제도적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10월 2023년부터 5년간 추진할 충남 사회적경제 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업 성장과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금을 운용하여 94개 기업에 5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R&D와 비R&D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022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은 없었습니다.
  2020년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입니다.
  2020년에는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 업무협약 1건이 있었으며 그동안 94개 기업에 5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3쪽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의 처리상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처리 요구 5건, 제안사항 6건 등 총 11건의 처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제12대 도의회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국 소관 도정질문은 총 1건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제340회 임시회 시 질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행하기 위해 2023년 본예산에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국 소관 5분발언은 총 2건이며 전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충남 청년 육성과 청년 일자리에 대하여 주신 제언은 저희가 완료로 분류하였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청년이 충남 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쪽입니다.
  또한 41쪽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청년기에 접어든 해당 아동들이 사회의 지원망 속에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출산보육정책과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등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2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는 충남 청년 종합실태조사 계획 보고입니다.
  충남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청년이 원하는 실효성 높은 맞춤형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자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총 1억으로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현재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용역 수행자가 선정되면 6개월간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의 경우 보고서에는 2000명으로 되어 있으나 연구용역 기관과 논의하여 합리적인 설문조사 샘플을 확보하고자 하며 민선 7기 사업 성과 분석, 시군 간 정책 격차,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심층조사로 우리 도내 청년의 삶의 질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 분야를 찾아내 청년 정책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3쪽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입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저희 도에서도 본격 모금에 대비해서 적극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즉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는 제외가 됩니다.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도와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답례품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 향우회 등을 중심으로 제도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설치 또 답례품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부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청년공동체지원국)

○위원장 김옥수   윤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비영리단체 보조금 신청 현황 자료를 3년 것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연초에 공고문을 띄우지요?
  자료 주실 수 있지요?
  그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또 자료 요구,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2019년, 2020년 충남 시군별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와 활동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최광희 위원   사회적기업 지정 및 운영 현황을 시군별로 3년 치 해 주실래요?
  그렇게 하시고 도민참여사업 선정 내역하고 선정위원 명단, 선정 단계, 방법, 또 보령 공군 대천사격장 관련해가지고 협의회가 구성됐는데 그동안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 운영 현황 또 거기에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재원 지원된 내용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 위원   도내 주요 갈등 관리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주요하게 최근 3년 동안 갈등으로 인해서 도가 직접 참여, 개입해서 갈등 관리를 한 사례가 있으면 시군별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도의 청년정책위원회와 관련된 정책위원회 명단하고 정책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가 20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진행됐으면 최근 3년간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 위원   주민자치 한마당이 12월 중 개최 예정이라고 했는데 계획서가 있으면 볼 수 있을까요?
  이것 좀 주세요.
○위원장 김옥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청년공동체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7쪽에 2022년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집행률 50% 이하 사업이 있거든요.
  요구 자료 7쪽의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고요, 사업의 개요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과 이자 차액을 청년들에게 보전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산액이 7억입니다.
  집행액이 약 2억 8400만 원 정도, 40.6%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소진 가능하겠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 부분은 100%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지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대출금리가 3.2%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도가 2.9%를 지원해 주고 청년 본인 부담이 0.3%지요?
  이것은 고정금리입니까, 아니면 변동금리입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고정금리입니다.
  농협하고 협약을 3.2%로 해가지고, 협약한 금리이기 때문에 고정금리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시중금리가 거의 2%, 3%대에서 5%∼7%대까지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이 사업은 금리가 똑같이 3.2%입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지 않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단년도 협약이기 때문에 2023년도는 유수의 금융기관들과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12월 달에 정할 계획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네요?
  결국은…….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일단 연 단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1년 내내로 봤을 때는, 1년 동안은 똑같은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수혜를 받는 청년들이 금리에 대해서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금리가 3.2% 상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애당초에 7000만 원이라든지 대출을 받을 때는 3.2%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금리가 5%∼7%대로 상승하게 되면 수혜 청년들이 이자를 1.8%∼3.8%까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지원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최초에 선정된, 올해 선정된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업 계획이 2년이기 때문에 금리는 똑같이 적용되고, 다만 내년도에 재모집을 할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재모집할 때는 앞으로 금리가 중간에 상승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당연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당초에 3.2%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결국은 본인 부담이 3.2%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굉장히 무색한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국장님께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아무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취급 은행을 농협은행 한 곳으로 지정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농협하고 접촉을 해서, 금리가 낮은 부분하고, 최고 낮았던 부분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타 은행과 경쟁할 것도 없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 사업을 줬으면 결국은 어떤 이득을 취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우리 충청남도 금고도 농협은행이 가장 금액적으로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은행과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은행을 지정해서 한다고 하면 농협은행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중간에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농협은행이 충청남도 금고로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억제해 주시고, 자제해 주시고 그대로 가자라고 충분히 도에서는 협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표준금리가 현재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여러 은행들하고 현재협상을 해서 금리를 최소한도로 인상을 하고자 계속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고, 애당초에는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했고 좋은 취지로 수혜자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같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 사업 취지가 무색해지고 본인들로서도 어떤 심적인, 재정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제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연번 21번입니다.
  이것도 사업별 예산 집행률 50% 이하 사업인데요, 집체성년례 및 의식행사 400만 원짜리 행사가 있습니다.
  예산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성균관 유도회에서 코로나 이후로 사업을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의 의지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홍성군 같은 경우는 성년의 날 행사를 올해도 다 했어요, 작년에도 했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5년간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구매 실적 현황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주신 자료는 잘 받고 잘 검토해 봤습니다.
  국장님께서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일반 기업은 영리 추구가 목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랄지 지역에 공공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리 추구가 주목적이 아닙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지요, 영리 추구가 주목적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충남도와 중앙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의 특성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반 기업의 영리 목적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경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구매 현황은 어떻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구매 현황은 구체적인 수치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들어갑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최고 등급을 받았고 올해도 저희가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에는 도달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게 되면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율이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순조롭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비교적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19년에 우리 충청남도가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한 비율이 3.98%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2.63%, ’21년에는 4.32%, 2022년에는 4.9%로 꾸준히 증가세는 되고 있다라고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했나, 못했나?
  타 17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전국 17개 시도 평균이 5.02%입니다.
  우리 충남도는 4.9%, 근접하기는 했지만 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국 대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전국 평균보다 낮은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근 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을 살펴보게 되면 15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은 심각합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율이 1%∼2%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시군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당 사업 부서에서 시군 담당 부서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공공기관 판매 촉진을 위해서 시군 공공기관 대상으로 박람회도 얼마 전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 산하기관 구매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하기관 구매율도 일일이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물론 잘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잘하는 기관도 있지만 정말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어떤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과 실적들이 표로 나와 있는데 2021년도 평균이 3.41%인데 2022년도에는 평균 6.6%도 있고, 과학진흥기술원 같은 경우 ’21년에는 0%입니다.
  전혀 구입한 실적이 없습니다, 2022년에는 0.81%.
  충남개발공사도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21년에는 0.99%입니다, ’22년에는 0.44%.
  충남테크노파크는 ’21년에는 0.28%, ’22년에는 0.7%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이 사업이 산하기관과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산하기관 구매율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앞으로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홍보,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율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관련 협조 공문도 보내고 가서 안내할 수 있는 또 찾아뵙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갖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애초의 목적대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구현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국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비영리단체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비영리단체 공익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비영리단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비영리 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비영리단체들이 공익활동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이 많은 기여를 하는 것들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이상근 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충청남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수는 489개소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지원해 주는 단체 수는 ’20년도에는 28개 단체, 5억 7800만 원을 지원해 주셨고요, ’21년에는 29개 단체, 8억 24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22년에는 똑같이, 거의 뭐 지원해 주는 단체가 매년 비슷합니다.
  28개 단체, 5억 1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비영리단체 사업 선정이라든지 지원 금액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에 따라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보조금 심사 기준 및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한 건 없습니다.
  법령상 근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는데, 다만 현재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총액, 사업별 금액들은 현재 사업 부서들 실국별로 신청을 받아서 기준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이 사업 내용은 저희가 사회적 수요를 파악해서 공익사업 유형을 결정하고 외부 민간 위원 15인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의 말씀을 듣게 되면 15개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추천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라고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이거는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근 위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사업 부서에서 이거를 신청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지요, 사업 부서에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도 일단은 공모라고 하셨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되면 공고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비영리단체가 매년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받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20년, ’21년, ’22년 지원해 준 단체가 28개, 29개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과연 이게 매년 지원받는 단체만 받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충청남도 공동체지원국에서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업의 방향성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부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 부서별로 비영리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통해서 거기 사업 부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따 제가 아까 신청한 자료, 보조금 신청 현황 그 자료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올해를 제외한 최근 2년 동안 연속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무려 71%입니다.
  신규 단체가 비영리단체로서 공익활동을 위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 3년 연속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는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등록된 489개 단체 중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3년 동안 거의 비슷한 단체, 30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489개 단체 중에서 5%만이 지원을 받고 나머지 비영리단체 중에서 95%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보조금 지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 부분이 실과별로, 사업 부서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라든지 적십자회라든지 공모에 의하지 않고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489개 비영리단체가 그래도 충청남도에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인데, 비영리단체를 왜 구성했겠습니까?
  비영리단체가 100인 이상이어야 비영리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면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 비영리단체의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비영리단체 보조금액의 맥시멈이 정해져 있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보조금 지원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맥시멈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거기서 심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답변 말씀 중에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단체, 물론 다 법적인 근거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십자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맥시멈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머지 비영리단체들이 공익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무한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니와 또 너무 적은 금액으로, 100인 이상 돼야만 비영리단체가 되는데 100인 이상 정도가 할 수 있는 예산은 대략적으로는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 각 실국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상의를 할 필요는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이상근 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최하 300만 원에서 최고는 2억 7000여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1000만 원 이하인데 어떤 단체는 300만 원을 지원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과연 비영리단체 회원 수 100인 이상 되는 단체가 3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공익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특히 적십자 같은 경우는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은 되고 있지만 적십자의 취지가 뭡니까, 국장님?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적십자사 같은 경우에…….
이상근 위원   적십자의 가장 중요한 사업 목적이 뭔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봉사요?
  봉사도 맞습니다.
  봉사도 그 부분에 들어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재난과 구호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적십자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요소, 요소에서 열심히 자기 시간 희생해 가면서 노력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적십자가 해야 할 일과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될 일 이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적십자 봉사 의원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십자에서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보조금을 비영리단체로서 예산을 달라고 요구해 온다고 하면 그 단체의 사업의 목적도 충분히 살펴서 이것이 비영리단체로서 지원을 해 줄 부분인가 아니면 기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타 단체에서 해야 될 일인가 가르마 타는 것도 저는 우리 도비를 절약하고 아끼는 데 있어서 또 비영리단체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적십자사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 업무는 저희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 소관인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충청남도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크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그 단체들의 목적성 또한 우리가 분명히 살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충남고향사랑준비단을 출범하셨다고 했는데 충남고향사랑준비단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준비되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에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도내 청년정책사업 건수 및 사업비 그리고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자료요구서 2권의 1004페이지입니다.
  세부사항은 차치하고 연도별로 청년정책사업 건수하고 청년 관련 사업비 현황을 비교해 보면 사업의 건수는 해마다, 2020년도에 61건에서 2021년도에 66건, 2022년도에는 7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현황을 보면, 예산액입니다.
  예산액 기준으로 2020년 1228억, ’21년 1328억, 2022년도에는 1170억 이렇게 연도별로 ’21년도만 조금 상향이 되고 ’22년도에는 오히려 줄었어요.
  내용들이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표시도 있기는 한데 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또.
  내용들이 건수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줄어든 걸로 오히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건수가 늘면 당연히 예산도 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 부분은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만으로 계상된 게 아니라 저희 시행계획에 따라서 각 실국별로 사업을 다 취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 건수는 늘었는데 예산 금액이 최종적으로 덜 나온 거지요.
  꿈비채 사업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포함을 하면 예산 총액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단일 사업이, 규모가 큰 사업이 하나 빠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꿈비채 사업이…….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2021년도까지는 다 들어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고?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문화정책과 그리고 경제실, 기타 다른 농업 관련 부서, 여러 가지 사업 부서별로 내용들이 다 망라되어 있어서, 저는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우리 청년정책과 예산이면 상당하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 있는 예산으로 그렇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는 조례로 도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것은 관련 업무 분장과 관련돼서 예산실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지원국의 내용으로, 주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내용이라면 당연히 예산실에 배정되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예산의 내용보다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도민이 직접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나중에 정산하고 결산하는 과정도 도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도민이 참여하는 참여의 내용이 더 강하게 있어서 우리 국에서 관여하는 것이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100명까지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도 자체는 말 그대로, 우리 도의 주인은 도민이지요?
  그래서 도민이 예산을 편성해서 참여하는 게 맞는데 도민 전체 2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없으니 간접적으로 대표를 뽑아서 우리 도지사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제도가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많이 생겨서 도민참여예산제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시군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이 의회에 있는데 의회의 기능을 침해했다 이렇게 불편,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도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도의 예산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규정과 근거 그리고 공익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내용 그리고 다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도민 전체의 행복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도민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무리가 따르는 내용들을 법률로 제한해 놓고 조례로 제한해 놓고 있는데 어쨌든 직접 민주주의의 내용이기 때문에 도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조례도 만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의 기능보다는 참여의 기능을 더 많이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복잡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도 그렇고 민주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대로 절차를 밟는 곳은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렇게 운영되는 나라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 돼서 경제적 부를 누리기도 하고 행복지수를 높여갑니다.
  그런데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예산의 기능은 1년 열두 달 예산을 쭉 진행을 하잖아요.
  우리 도는 조례에서 결산을 상반기에 하고 예산을 하반기 정례회 때 진행을 하는데, 우리 도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데 예산위원들을 놓고 1년 열두 달 전체 우리 도처럼 결산의 내용, 예산의 내용, 중간에 집행의 과정, 집행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현장의 내용을 반영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제대로 가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결산의 과정에 도민참여예산제의 내용들이 적용되고 있나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결산의 과정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 개정할 때, 안을 담을 때 그런 내용도 협의를 하고 내용에 담고자 했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위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예산실이 아니고 공동체지원국에서 위원이 확대되니까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요, 현실적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현실적으로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어려운 점에 대한 고충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 봤거든요.
오인환 위원   다행스러운 얘기이고요, 위원이 늘었기 때문에 연락하고 책임지고 교육하고 같이 함께 집행해야 될 사람 숫자가 늘어납니다.
  다만 그렇게 늘었다는 것은 보다 더 우리가 취지에 부합하게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제 위원들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각자의 참여의 정도도 다르고 적극성의 정도도 다르고, 1부터 100까지 나열하면 평균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집행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평균적인 내용보다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100에 가깝게 평균적인 내용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의 내용이 그런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교육과정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주문에서 통화를 해 봤을 때도 그렇고 이 내용들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산학교 부분 말씀이십니까?
오인환 위원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
오인환 위원   예산연구회 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숙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잠깐 설명…….
오인환 위원   그래요, 담당 과장님.
○위원장 김옥수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분이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옥수   담당자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입니다.
  도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연구회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동안 1년 동안 네 차례 이상 모여서 도민참여예산의 그동안에 이루었던 제도에 대한 성과 분석이라든가 백서 만드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도민참여 예산학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도민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도민과 우리 예산위원들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 위원   일단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실제 자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월별로 계획서하고 내용들을 환류시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주문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회성이 아니고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도민을 상대로 해서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예산위원들이 계속해서 1년 열두 달 도민참여예산제에 물론 한정되어 있는 -조례상으로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용 가지고 예산의 쓰임새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요.
  다만 제가 아쉬워서 하는 말씀은 감사 시간을 빌려서 주문을 드리고 이것을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라고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도민참여예산제를 보장하자고 주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1월 1일 날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12월에 종료를 하면서 그다음 해 결산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또다시 각각의 내용들을 평가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시 한번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을 도민참여예산제에서도 거쳐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취지 자체도, 목적도 조례를 전부개정할 때 그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이러한 관점의 내용이 보장되지 않고 서로,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그렇고 귀찮아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있어서 제가 다행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도 확대하고 과정도 1년 열두 달을 거치면서 도민참여예산제의 내용을 회계연도가 시작됨과 동시에 집행을 하고 전년도에 대한 결산도 하고 이 내용을, 그다음에 우리가 과정에 대한 평가도 해서 예산에 다시 집어넣고 하는 과정을 사업이 달라지더라도 도민들의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들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년 12개월 과정으로, 1년 내내 진행되는 과정으로 도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다시 환류시켜서 그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그렇게 하자는 약속을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충남연구원하고 예산연구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동안의 성과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
○위원장 김옥수   들어가세요.
오인환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주문드린 내용들을 사실은 우리가 안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귀찮아하는 게 아니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주문은 계획을 가지고 풍부화시켜서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과정이고 이게 도민참여예산이 그냥 우리가 예산 운용 과정에 하나 추가된 내용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회계연도를 한 바퀴 돌리면서 똑같이 진행되는 내용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관점으로 진행을 해 주셔서 공동체지원국의 책임하에, 수치를 가지고 따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보다 도민참여예산제 운영할 때는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1년 열두 달 우리 행정하고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모니터링 부분 문제랄지 또 현장도 가보는 문제랄지 집행 과정을 공유하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좀 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챙기고 그다음 환류 문제까지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정에 담당 업무도 증가할 것이고 예산도 증가해야 되는 게, 내용이 풍부해지면 관리 기능과 예산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을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 자원을 가지고 지역민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역민을 채용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면 영리 목적입니까, 비영리 목적?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닙니다.
  마을기업은 공공성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저 또한 조금 구분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동체 지원사업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든지.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돼요.
  그리고 세 가지 항목에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세 항목에 협동조합이라는 구성 단체가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현황을 보면 사회적기업 관리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근거 법령인데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게 같은 비슷한 사업인데 다 부처가 달라서 뭔가 통일성이 없고 막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네요.
  저 또한 이 자료를 보면서 기준이 도대체 뭔가, 어떤 기준을 갖고.
  마을기업이 어떻게 보면 약간 영리기업 같기도 한데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을 갖고 나름대로 마을에 특화된 상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자 그런 것이 마을기업이라면 분명히 이건 영리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거를 구분하고 싶어가지고 관련 부서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보면 작은 도서관, 부녀회, 협동조합, 학교, 문화연구원, 환경지킴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공동육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원 기준이 나름대로 그 단체의 정관이 있겠지요?
  나름대로 등록번호가 되어 있는 단체든 아니면 정관이든 그런 단체에 대해서 많게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1년에.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정확한 단체인지 아니면 임의로 구성해서 등록 올려서 지원만 받는 단체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기본적으로 주민 5인 이상이, 특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 5인 이상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박정수 위원   그럼 이걸 등록해서 등록번호를 받습니까?
  그런 기준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보면 마을공동체 돌봄조직이 있어요.
  거기는 5000에서 1억 이상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세미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욕구조사, 홍보사업 이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 모임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돌봄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돌봄조직 지원을 계속한다면 임대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구체적인 육성사업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마을공동체 돌봄사업은 주민자치회 같이 지역 주민들이 마을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마을 주민이 주체가 돼서 마을 어르신들을 돌보는 마을공동체 중심의 돌봄 기반을 마련하는 걸로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런데 금액도 5000에서 1억이면 이게 단순히 세미나나 홍보사업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뭔가 돌봄 실행사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단순히 그냥 육성사업으로 욕구조사한다든지 세미나한다든지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실질적으로 지금 네 군데서 하고 있는데 -당진·아산·홍성·예산에서 하고 있는데- 간호, 복지랄지 여가, 요양이랄지 주거 같은 돌봄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실질적인 돌봄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단순한 세미나나 이런 게 아니라?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원봉사 거점캠프 지원액 및 현황에 대해서 그게 약간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매년 한 10억 원가량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가 실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지급되는 거예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자원봉사 거점캠프는 읍면동에 설치가 되고요, 주민센터에 한 분씩 활동가분들이 배치가 되면서 거기에 자원봉사하러 가입하시겠다는 분, 활동 의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도 해 주고 배치도 해 드리고 이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맨 처음에 거점센터가 생길 때 컴퓨터랄지 집기 구입비로 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활동가분들에 대해 실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상담가 활동을 4시간 이상 했을 때는 교통비 5000만 원하고 식비 8000만 원이 되고요, 출장비가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그다음에…….

(「5000원」하는 위원 있음)

박정수 위원   5000원이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교통비, 하루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박정수 위원   그분들은 그럼 거기 행정복지센터나 이쪽에?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배치가 되는 겁니다.
박정수 위원   소속인가요, 아니면 그냥 배치입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배치가 되는 거지요.
박정수 위원   단순한 상담 업무라는 거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상담도 하고 자원봉사자들 배치도 하고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박정수 위원   지역에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겠다 이런 분들을 담당 공무원이아니라 그런 활동가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자원봉사 거점캠프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분들은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해랄지 또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에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고 안내하고 상담도 해 드리고 이런 상담가이자 활동가이시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내포혁신플랫폼 입주기관이 12개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기관들한테 어떤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일단은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옆에 내포혁신플랫폼이 있는데 저희가 보면 입주기관들이 보통 충남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이런 소위 말하는 공익활동 위주로 하는 단체들이 입주되어 있고 아무래도 좋은 여건 속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그 효과를…….
박정수 위원   그러면 임대료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임대료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저희가 산출…… 임대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받는데 아무래도 민간 영역보다는 저렴한 임대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계속 청년공동체지원국 관련돼서 감사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중구난방으로 너무 분리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면 이거를 저희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만약에 그 마을 주민들이 ‘어디에다가 이거를 지원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대표나 이사장께서 ‘사회적기업에다 할까, 마을기업에다 할까, 마을공동체?’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명칭이 됐든 지원사업이 됐든 명확하게 구분하는 뭔가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자료 요구한 것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아직 안 왔지요?
    (○증인석에서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시간을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청년공동체지원국의 행정감사에 임하는 본 위원의 마음이 매우 착잡합니다.
  2023년도 조직개편에서는 사회적경제과가 이름을 잃고 없어지는 것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청년공동체국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행정감사의 의미가 과연 어디까지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특히나 사회적경제과의 경우 2개 팀으로 축소해서 경제 관련 부서로 가게 됩니다.
  과거 그랬던 것을 사회적경제과로 독립하면서 그 이전부터 쌓아온 충남의 사회적경제가 꽃을 피웠었는데 이러한 조직개편이 혹여나 차가운 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날 관련해서 서면도 받고, 오랜만에 대면으로 했는데 기념식도 그렇고 외부 행사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안장헌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군의 청년의 날 행사와 도의 청년의 날 행사가 한날에 겹치면서 도와 시군의 청년 임원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지로 보면 도에서 청년이라는 한 대상을 나눠서 도도 하고 시군도 하는 게 비합리적으로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의 성격상 따로 하는 것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준비하고 진행하는 청년들의 경우 이것을 합리적으로 권역별로 모아서 진행을 하든, 이런 제안이 있던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청년의 날 행사가 9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있었는데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로 제3회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시도는 시도별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은 시군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와 시군과의 관계가 독립적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도청 입주가 돼 있기 때문에- 내포에서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했는데 시군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 결정의 주체는 누구여야 됩니까?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청년의 날 행사도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방침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주최를 하고 지원하는, 공직자가 중심이 되면 안 되겠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청년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안장헌 위원   청년입니다.
  주인공이 만들고 주인공이 재미있게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그 결정의 주체를 청년한테 양도하십시오.
  의견을 물어서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권한과 책임과 모든 걸 그냥 주십시오.
  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움은 되겠지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금년도 행사도 처음부터 청년들이 같이 주도를 했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논의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럼요, 다만 결정의 주체는 행정이 아니라 누구여야 된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청년.
안장헌 위원   청년이어야 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반영이 아닙니다.
  국장님, 반영하면 안 돼요.
  결정의 주체가 청년이 돼야 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저야 내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이 일을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분명히 청년이 결정하게 해야 되는 것을 내년에도 어디에 가 있건, 청년정책과가 청년담당관으로 간다, 어쩐다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한 것 보니까 전국 자원봉사연수원 건립하는 것을 새마을지원팀장께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지금 공동체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새마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지금 뭐가 진행되는 게 있나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현재 자원봉사법 관련…… 지금 현재 충남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성일종 의원님 대표발의로 해가지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하셨어요.
안장헌 위원   발의를?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고, 그 안에 자원봉사기념관을 설립하는 걸로 돼 있는…….
안장헌 위원   기념관이 아니라 연수원.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연수원을 하고 있는데…….
안장헌 위원   계획이 들어 있고, 법률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거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도에 이와 관련된 문서, 준비된 논의는 어디까지 돼 있나요?
  예를 들면 장소나 예산 규모나, 어디까지 돼 있나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충남 태안군에 있는 소원면 쪽으로 저희가 설립 구상안을 했었습니다.
안장헌 위원   신축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안장헌 위원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거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산 규모는 약 400억 정도,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안장헌 위원   태안으로 한 것은 유류 피해에 대한 상징성 때문에 그쪽으로 됐겠네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런 게 있겠지만 이건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해서, 자원봉사연수원이 가져야 될 활용성과 향후의 개연성을 보면 여러 가지 입지가 돼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원봉사 법령 개정이 필요하겠고 자원봉사연수원이, 본 위원이 인재개발원에 우리 도민을 위한 연수원도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의 폐교된 대학 등 활용 가능한 행정자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우선 이 부분은 법률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안장헌 위원   그런데 아직 법률 개정도 안 됐는데 그게 팀장의 주요 업무라고 돼 있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 업무는 다양한 업무 중에 하나이고요.
안장헌 위원   모바일 커뮤니티에 대표 업무로 두 개 중에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럼 다른 업무를 쓰시는 게 맞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왜냐하면 금방 될 줄 알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시정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국가의 공공기관 하나를 유치하는 효과도 있으니 전력을 다하셔야겠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아산시만 해도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는 것을 두고 사회적경제인들이 매우 걱정스럽게 우려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충남도 전체의 사회적경제인들은 사회적경제과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가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왜 그럴까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조직개편의 문제는 민선 8기가 출범을 하면서…….
안장헌 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고 사회적경제인들께서 그동안 함께 고민했던 주무 부서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경하게 대하는지를 국장님께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 단위에서 2개 팀 단위로 축소는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살펴보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약 170억에서 180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고 또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그 아쉬움을 함께 공유한 거고요, 그런데 다만 예산이 늘었다는 건 매우 훌륭한 일이네요.
  하나는 사회적기업 심사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3년 전에 제보로 들었던 내용, 1년 전에 들었던 내용, 엊그제 들었던 내용이 똑같습니다.
  심사를 어떤 분이 한다고 하는데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 아주 진짜 민망합니다, 듣고 있기가.
  그런 심사위원들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심사라도, 심사야 심사대로 해야 되지만 진짜 기본적인 인성이 안 된 것 같은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요?
  국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도 아침에 그 상황을 들었고 먼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심사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간곡히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서로 문답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지원하신 분께서…….
안장헌 위원   3년째, 그럼 3년 전, 1년 전, 올해까지니까 2년 전에도 똑같았을 거라고 봅니다.
  상상도 못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배석하지요, 심사위원에?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뒤에 배석은…….
안장헌 위원   배석하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안장헌 위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공직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진짜 상상도 못 할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최소한 그 심사위원들은 심사 배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진짜 영구적으로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 분이 어떻게 심사를 한다고 합니까?
  심사라는 게 잘하기 위한 조건, 심사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인식하게 해 주는 게 심사가 돼야 되지요.
  그냥 규정해 버려요.
  “너는 어려서 안 된다, 너는 과거 이력이, 과거 경력이” 사전 조사를 다 한 겁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 알고 찍어가지고 왔든가.
  국장님, 이것만큼은 이번에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열심히 하려는 분들 의지를 이렇게 거세해서는 진짜 큰일 나지요, 그렇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무튼 이번에…….
안장헌 위원   눈물이 납니다.
  대부분 청년 그리고 약자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 심사위원은 어떤 대단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오픈할 수 없겠지요.
  하여튼 간 이번만큼은 확실한 대책을 하고, 내년에 이 또한 기업경제과에 있으니까 기경위에 가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본회의를 통해서라도 꼭 확인하도록 할 테니 이것은 정말 재발방지책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건 우리 부서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의 구성과 그런 부적절한 것을 인지하고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올리면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있잖아요, 어떻게 제도화해서 실행해 볼 만한 준비가 됐나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기본적으로 지난 9월 달인가 10월 달에 공동체정책과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관련 토론회를 한 번 했고요,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이것 추진 관련…….
안장헌 위원   국장님,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셨다고 그러면, 준비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가 되셨다면, 됐어요?
  됐나요, 안 됐나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충남연구원하고 저번에 토론회 한 것도 그런데 매뉴얼…….
안장헌 위원   시범적으로 하나 할 안건이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화하지 못했는데.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거 해 봐야 됩니다.
  조례가 있는데 아직 준비만 1년 반째예요.
  한번 해 봐야 됩니다.
  한번 해 보시지요.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390건 중에 350건의 도민 의견이 반대로 나온, 아주 명확한 숙의가 필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무엇인지는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자치행정과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390건 중에 350건이 도민의 의견이 모아진 안건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실행해 주십시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
안장헌 위원   국장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숙의민주주의, 우리 조례에도 세 가지 방법이 있지요?
  한번 시도해 주십시오.
  무거운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장님,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한 번 해 보지 않으면 영영 캐비닛에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이건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매뉴얼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진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걸 조금 당겨서 실행하는 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본 위원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앞서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관해서는 3년 동안 한 1000억이 넘는 예산 가지고 13개 사업을 전개해 오셨는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응해서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따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도 많이 했고 기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온지 4개월 정도 됐는데 느낀 점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청년……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나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우선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청년에 대한 관심이 증대가 됐고 또 청년사업을, 중앙부처의 사업들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기업에서는 인력난도 해소가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충청남도에 청년 연령대에 있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현재 9월말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50만 7000명 정도, 저희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입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박기영 위원   그분들에 대한 자립 기반이나 활동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하게 유념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7쪽 2번에 ‘청년의 지역활동 지원 및 도약 기회 보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면서 청년들의 활동 지원과 정착 유도를 하고 계신데 대부분 공모에 의한 지원사업들이 많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공모에 의한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혹시 실제 어떤 발굴에 의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현재 주로 충남청년실태조사가 2019년, ’20년도에 청년들을 상대로 의견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예를 들자면 발굴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자차액 지원이랄지 청년학교랄지 커뮤니티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공주시에 있을 때 지역의 청년 활동 하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합니다.
  원도심에 요즘 한 십여 년 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주시 원도심에 활동하는 양은 어떤 행정이 못 미칠 정도, 못 따라갈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고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과 얘기를 가끔 해 보면 상당히 외롭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환경에서부터 외면을 많이 받고 있다,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다, 그런데 실제 그분들의 활동은 엄청나거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습니다.
  저도 공주 가서 구도심, 원도심이지요, 거기 가서 청년마을 대표자하고 미팅도 하고 왔고, 지금 한옥식으로 건물들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녀왔고 카페도 갔다 왔었고 대표 사무실 가서 같이 대화도 한참 나누고 왔었고, 그런 분들의 의견, 의견들이 모아져서 청년사업이나 정책들이 발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 제가 다른 지역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공주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성과도 많이 나고 있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또 우리 시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요즘처럼 가을철, 특히 10월, 11월 되면 행사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질서 유지나 안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하고 계신 거 잘 아시잖아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분들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맞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도 있고 우리 충남도에는 충남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19년과 ’20년도의 시군별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하고 활동 인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21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참 성행하던 9월과 10월 자료를 찾아봤더니 현재 도민이 한 220만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분들은 한 60만 정도 되더라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60만이면 한 30% 거의 육박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동한 활동률 보면 2021년도 9월, 10월에는 한 15% 정도가 활동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정국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 도민의 한 60만 명이 등록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 활동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는 한 64만 명 정도 되고요, 활동률은 한 8만 2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고 활동률로 봐서는 전국 6위 정도 수준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등록은 많이 됐는데 활동률이 어떻게 보면 조금 낮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센터하고 활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늘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데 사회 곳곳에서 재난이나 본인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일하는, 자원봉사하는 자체가 첫 번째 보람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행사가 잘 이루어지고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잘 극복되고 일상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긍과 긍지를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은 어떤 반대급부나 뭐를 원해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진해서 하시는 분들이라 상당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하시고 나면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보람을 느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아쉬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어떤 때 아쉬움을 느낄까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위 말하면 보상 측면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지 않을까, 평가하기 좀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봉사 활동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게 보람을 느끼고 하시는데 본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때 실제 자원봉사한 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내가 몸이 좀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에 실제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데 전혀 그런 부분과 연계가 안 되니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상은 지자체별로 다 정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시군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도 조례 4조3항에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 조례에.
  그다음에 보면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업을 전개하여 자원봉사자의 긍지와 자긍심을 제고시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충남도하고 시군하고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100시간 이상을 하면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할인 가맹점을 좀 하고 8000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 문패 달아드리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별로 일부는, 천안시 같은 경우 문화탐방도 하고 있고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 이상을 하면 문화의 날에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1000시간 이상이면 간병인 지원 서비스랄지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증 발급 또 할인 가맹점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 100시간 이상이었을 때요.
  8000시간 이상일 때는 문패 달아드리는 거고 나머지 시군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자료에서 주신 것처럼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간 마일리지 달성했을 때 인증패 수여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 주셨던 그런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불편할 때에 오히려 그런 보상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공주시하고 서산시 같은 경우에 간병인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사실 공주는 지원하겠다고만 해 놓고 실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 같은 경우 간병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아팠을 때 간병인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 간병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느냐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증인석에서 간병비를 지원해 줍니다.)
박기영 위원   간병비를 지원해 줘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간병비를 지원해 줍니다.
박기영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업이나 그분들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례에 적시되어 있는데 실제 이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 지역을 위해서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스스로 자원해서 하기는 했지만, 어떤 보상을 바라지는 않지만 실제 내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시군이 별로 없더라, 그런 아쉬움을 많이 하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간병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군하고 자원봉사센터 간에 소통의 시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럴 때 논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병 서비스 같은 경우 간병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봉사자들이 간병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실제 실행하기가 좀 어렵고 또 직업 간병인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충돌될 수 있고 또 이동 서비스 같은 경우, 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상충돼서 어떤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며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기영 위원   예.
○위원장 김옥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오후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오후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이현숙 위원   지금부터 질문을 해 볼게요.
  우선 27쪽에 안서동 대학로 조성 자문기구 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서동은 천안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지사님한테도 굉장히 큰 관심거리가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기구는 어떻게 구성하셨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5개 대학 있지 않습니까?
  백석전문대학하고 5개 대학이 있는데…… 백석문화대학, 호서대 캠퍼스가 있는데…….
이현숙 위원   그쪽에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거기 대학생들하고요, 학교 홈페이지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수님들, 다음에 청년 중에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쪽 학교 내에 교수들하고 청년들하고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이현숙 위원   거기 조성되는 데가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거기가 단국대 있지 않습니까?
  단국대 그쪽 일대부터 범위는 백석문화대, 백석대 있는 그 정도 전체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범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좁아요.
  천안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터미널 뒤에 무슨 공원 하나 있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조그마한 공원 하나 있지요.
이현숙 위원   아니요, 큰 공원.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맞은편 뒤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숙 위원   톨게이트 나가서 바로, 그 공원부터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가 상당히 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범위가 되게 좁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아이디어들이 들어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청년들은 주로 대학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단국대학교 큰 연못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옆에 리모델링 작업들을 천안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소공연 할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플리마켓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대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하나 의견을 제시하면 호수공원에, 호수 안에 수중공연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걸 한번 추진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자료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정말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안이나 충남이나, 천안에 학교가 많은 곳이 그곳이 유일하기도 하고 거기를 어떤 메카로 하려고 하느냐면 시장님도 그렇고 지사님께서도 생각하시는 게 서울의 대학로 거리 내지는 홍대거리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도 그쪽으로 심도 있게 개발하셔가지고 정말 충남의 메카가 되는 도시, 대학생의 거리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그 부분은 17일에도 포럼이 있어요.
  다양한 분들의 의견도, 17일은 문화기획자분하고 주제로 발제를 하시고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님들, 천안시,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여서 의견도 듣고 토론도 해가지고 아무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현숙 위원   예, 공모 모집을 하는 데도요,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시면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쪽은 근사한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마도 충청남도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1쪽에, 제가 이거를 5분발언을 하기는 했는데요,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충남 청년 셰어하우스 도입 적극 검토 또 정책 마련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보호종료아동은 현재 만 18세 미만에서 부모님이 없거나 안 좋은 일로 해서 시설에 있다가 자립하는 청소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시설에서 있는 게 예전에는 만 18세 되면, 그 이후 되면 나왔어야 되는데 24세까지 연장이 되는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을 하게 되면 곧바로 청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청년 정책의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인 출산보육정책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 정책들을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 친구들은 사실 지금 법이 제정돼서, 누군가가 발의를 해서 24세까지 거기 있어도 된다는 조항은 있지만 대부분이 18세가 되면 나옵니다.
  나오면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청년 셰어하우스라고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를 보여주며) 청양에 충남 청양군 청년셰어하우스, 블루쉽하우스라고 이렇게 조감도가 나와 있어요.
  이런 셰어하우스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이런 걸 만들어주면 오히려 도피를 합니다.
  왜?
  ‘너는 부모도 없고 이런 데서 나왔으니까 그런 데서 살고 있잖아’ 이런 것을 내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를 싫어해요.
  이 친구들은 우리 주민 속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주거형을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주거형이 아니고 그냥 숙소 개념이에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주거형, 내가 주민들하고 같이 섞여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일반 청년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런 거 만들어 주시지 말고, 이런 거 자꾸 만들어봤자 얘네들이 도피형밖에 안 됩니다.
  얘네들 거기 안 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지원은 해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청년 월세 한시적 지원 34세까지 되어 있잖아요.
  왜 이 친구들을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해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거는 34세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 이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상 연령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왜냐하면 정부의 청년의 나이가 만 19세부터 34세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이 나이라는 말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 대상자가 여기 34세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얘네들은 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24세라고 되어 있는데 10세가 더 늘어나면 지원금이 그만큼 더 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호종료아동들은 여기에다가 하지 말고 얘네가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원래는 24세로 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따로 자립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우선은 저희가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자립을 하게 되면 청년에 곧바로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청년 정책들을 알려주고, 이런 정책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일단 초점을 맞추고 그런 부분은 예산 부서도 있고 출산보육정책과, 해당 부서의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논의 과정을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계속 검토만 하시지 말고요,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웃으며) 돈이 없으면 우리 국장님이 빨리 돈 좀 벌어보세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이 친구들은 정말 도와줘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와서 진짜로 내가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이현숙 위원   그다음에는 1225페이지, 제가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주민자치가 언제부터 시범 실시가 됐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제가 알기로 2018년부터인가 시범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2013년도예요.
  2013년도에 행자부형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시범 실시만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실 거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주민자치사업은 지금 도내에 약 106개 정도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보면 도입 단계를 거쳐서 정착 단계로 들어서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시범사업보다는 제안사업 위주로 가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정착 단계?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10년은 더 시범사업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진 법령도 없지요, 제도화도 안 되어 있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행정에서도 시범만 하는 거예요, 시범만.
  그리고 계속 예산 낭비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시범을 했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서 그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시범만 하고 계속 투자만 하는 것이지요.
  결과물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지쳐서 나가떨어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3512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1305개가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충청남도에 몇 개 있다고 그랬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106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예, 맞아요.
  충청남도에는 기준을 보면 208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92개인데 지난번에 정책토론회 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106개더라고요.
  충남형 주민자치가 지원사업이 대충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저희가 도입 단계,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개소당 800에서 900 나가고, 제안사업 같은 경우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가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한 700, 8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알기로 2018년도, ’19년도에 충남형 주민자치회 해서, 제가 천안 것만 따져볼게요.
  5개가 충남형으로 선정이 됐어요.
  거기에 한 군데당 사업비가 5000만 원씩 나갔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이현숙 위원   5000만 원이 나갔는데 그 5000만 원 중에서, 사무국장을 두게 되어 있었어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평균치 1800 해서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사무실 구입비, 운영비 이렇게 하면 근 5000만 원이 다 들어가고, 제가 다른 지역을 알아봤더니 개중에 남는 비가 800 정도?
  많이 남으면 1000만 원, 그 1000만 원에서 500에서 800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걸로 사업을 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지원사업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 해에 또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3000만 원에서 또다시 인건비가 1800 나가고 가면, 운영비 하고 나면 또 그것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세 번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5개 동에 3년 안에 얼마를 지원했느냐면 1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맞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게 하고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무산됐잖아요.
  그 친구들 살아남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딱 살아남았어요.
  거기가 어디인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풍세예요, 풍세.
  풍세 위원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면요, 그 500만 원, 800만 원을 갖다가 하우스에다가 토마토 농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다 강매하듯이 팔았어요.
  그래서 정말 사업비를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인건비 줬어요”, 예, 잘하셨어요.
  그건 일자리 창출을 한 거예요.
  이건 성공 사례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또 받아서 그분이 하시는 동안은, 2년을 계속 하시고 났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다음에 오는 회장이 못했어요.
  그러니 이 사업이 다 중단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업 지원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억 1000만 원씩, 이게 지금 몇 개예요?
  기본적으로 15개 시군에 이게 다 들어갔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 자금이 따지면 얼마가 들어갔을 거 같아요?
  이렇게 하고도 남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주민자치회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자치회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주민자치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설계하고 기획도 하고 사업화를 시켜서 이렇게 해서 마을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숙 위원   관에서는 뭘 지원해 줘야 돼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관에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 지원도 있지만 그 이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렇지요, 그걸 만들어주고 정책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잘했으면 지향해 주고 챙겨주고 했어야 되는데 ‘니네 돈 줬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라는 질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역량에 대한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컨설팅을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했다라는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강사분들도 한 다섯 분 배출해 있는 상태인데 역량 있는 부분을 활용하지 못한 점, 그래서 그런 부분 활용을 통해서 역량 강화도 하고, 내년부터 도민 교육이 인재개발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사님께서 후보 시절에 토론회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주민자치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일조할 수 있도록 경주하겠다”라고 정견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주민자치 사업비 얼마 책정하셨어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산에요?
이현숙 위원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 수치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유사한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올해 주민자치 사업비 무지하게 깎였지요?
  깎느라고 애를 쓰셨지요?
  저도 거기에 일조를 했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 충청남도가 돌아가겠습니까?
  사업비 4000만 원에 워크숍비 2000만 원 책정하셨잖아요?
  그거 이번에 아마 예산 들어올 건데 그거 갖고 충청남도 어떻게 나눠주실 건데요?
  그리고 충청남도연합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하고 계시나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방금 저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민자치 한마당도 같이 하고 있고 워크숍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충청남도 한마당이 12월 중에 개최된다고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이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는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도에서 협의회랑 상의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이현숙 위원   협의회랑 상의하신 거예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이현숙 위원   그런데 왜 협의회장이 전혀 모르고 있지요?
  협의회장님이 전혀 모를뿐더러, 제가 각 시군의 협의회장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너네 이거 준비하고 있느냐, 여기에 나갈 우수사례는 알고 있느냐, 누가 나가냐?” 아무도 몰라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그 부분을 시군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럼 시군구 회장단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고, 그거는 모르고요, 시상을 준다고 해서 상 받을 사람을 올리래요.
  그래서 “그게 뭔데, 언제 하는데, 어디서 하는데?” 이걸 저한테 물어봤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12월 중에 개최를 한다고 했으면 이게 이미 각 시군에 다 나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은 왜 그렇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지금 행사 계획을 마련 중에 있어서, 날짜도 예정이 돼 있고 확정은 짓지 않고, 최종 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알렸어야 되는데…….
이현숙 위원   12월 중순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11월 중순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그런 부족한 부분은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이 행사를 하려면 충청남도 협의회장하고 당연히 상의가 들어갔어야 되고 그쪽하고 연계가 됐어야 되는데 협의회장 자체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거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그냥 관에서 주관하고 모든 걸 만들어서 “너네 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무슨 주민자치 활성화를 뭘 어떻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계속 시범실시만 하시는 거지요.
  그럼 아예 차라리 주민자치를 없애고 도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뭐 하러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합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하려면 제대로 해서 주민자치단체를 이끌어서 “어떻게 어떻게, 너네 이렇게 해, 우리가 도와줄 테니 이걸 해”라는 게 아니고 “너네 그냥 있어, 내가 다 만들어가지고 오랄 때 오고 가랄 때 가” 이런 거는…….
  그리고 며칠 전에, 엊그저께 12일 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있었는데 갔다 오셨어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 갔다 왔습니다.
이현숙 위원   간담회 갔다 오셨다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담당자가.
이현숙 위원   거기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상을 받은 팀이 세 팀이나 있던데?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주민자치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당진이 잘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총리상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당진시가 총리상 받고 또?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
이현숙 위원   천안시에서 부산시장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연계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전국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는데 여기에 나갈 팀을 누가 보내줘야 돼요?
  각 지역구의 각 시민단체, 아니, 각 시군구에서 알아서 나가야 되나요?
  충청남도에서 이걸 개발해서 전국 단위로 보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나갔어요?
  각자 알아서 나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체가 12월 달에 하는 게 늦은 거잖아요.
  전국 단위를 나가려면 우리가 먼저 해서 여기서 선정된 팀을 전국구로 보내줘야 되는데 전국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12월 달에 할 때 누구 불러다 할 거예요?
  우수사례 누구 불러다 하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미 다 선정이 됐다고 그랬네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1차 선정을 해서 7개 팀인가 경연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국구에 나가서 우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그냥 말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국구에 나가서 시상을 받고 왔으면 그만큼 지향을 해 줘야 되고 충청남도의 우수사례 발표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하기 전에 이미 관에서는 정해 놓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협의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미진했던 부분은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겠고요, 지금 주민자치 한마당 문제도 제가 오늘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했던 부분, 12월 달과 중앙에서 했던 부분의 미스매치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고민을 하시지 말고요, 내년에 당장 고치셔야, 당장 안 고치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또 하나 연계되는 게 마을공동체 부분이에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보면 전부 다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에요.
  비영리단체가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를 쪼개서 다 나눠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공동체를 교육청에서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작은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마을 만들기, 마을 가꾸기, 꽃 심기, 마을잡지 하기, 벼룩시장 전부 다 주민자치회에서 하지요.
  이것 좀 통합시키면 안 되나요?
  작은 도서관 같은 게, 사실 오늘은 아니지만요, 작은 도서관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자료를 신청해서 요즘에 보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도서관 사업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중복된 사업이잖아요.
  다 쪼개기식 해가지고 마을공동체라고 지원사업 나가는데 이거 전부 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합칠 수 없어요?
  마을공동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공모사업으로 하셨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이현숙 위원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에서 끝나야 되는 건데 이걸 계속 연계해서 지원해 준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닙니다.
  일단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끝나는 거고 계속 지속적인 연계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마을공동체 사업 이거 문제 다분하게 많습니다.
  이거를 비영리단체로 합동 시키면 예산 절감 엄청 될 거고요, 이런 쪼개기식 하는 것 원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15명 역량 강화 교육하고 사업비 받아가고, 9명하고 받아가고 이게 다 뭡니까?
  전부 다, 화단 가꾸기 누가 해요?
  읍면동에서 공공근로가 다 해요.
  그리고 이거 화단 가꾸기 새마을에서 다 합니다.
  동네 꽃 가꾸기, 마을 만들기 이런 것 새마을에서 다 해요.
  그리고 벼룩시장 이런 것, 마을잡지 만들기, 독거노인 반찬, 요즘에 행복키움지원단 거기서 반찬 나눔 다 해요.
  그리고 마을잡지 이런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다 합니다.
  이런 똑같은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뭐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그 마을의 현안사업들이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업들 아니면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하고 같은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어서, 다만 저희가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고민스럽습니다.
이현숙 위원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회 문화 프로그램, 센터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여기서 다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 저는 이거를 접든지 주민자치회 문화 프로그램을 접든지 한 군데를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중복된 사업에 똑같은 세비를 왜 써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이해가 안 되기 되 때문에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안을 저한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님,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시간 오래 끌지 말라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부서별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을 때 지원 기준이나 방법 또 원하는 사업 방향 등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또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청년사업들은 예산이 가장 큰 게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예산 규모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
최광희 위원   청년 일자리 같은 사업도 보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조금 고급된 일자리 이런 것을 원하는데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거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을 한다고 하면 범위를 더 확대해서라도 청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지 그동안 했던 것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자립심 이런 것이 없어서 청년들도 거의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또 더더구나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청년 정책에 대한 홍보가 아무래도 미진했던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청년 정책 홍보 이런 것도 제일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청년 정책 같은 경우는 공동체지원국에서 총괄 세우지만 -각 실국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계획서는 잘 나옵니다.
  계획서는 어디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해서라든지 자체 연구해서라든지 잘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그것을 제대로 못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서 청년 정책에 충청남도 청년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도 해 주시고, 가장 보면 청년들은 청년 정책을 세운다고 해도, 요즘은 어느 정도 의견을 듣고 이런 기구가 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 보면 코로나19 이후 취준생들이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 같은 경우 주신 자료를 보면 충남 청년층의 타 지방 유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대학은 80.7%가 충남 이외의 지역에서 유입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졸업 후 대부분 원 거주지로 돌아간다고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청년 정책에 문제가 있으니까 청년과 기업 간의 구인구직 미스매치가 심화돼서 저 같은 경우 취창업카페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일몰한다고 하는데 왜, 제 개인적으로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일몰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청년카페 그 부분은 취창업카페라기보다도 저희가 창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인데 주로 민간 영역의 카페를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용률도 조금 저조했고 대신에 저희가 일자리진흥원에서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버스하고 유사한 성격이 있어서 일단 일몰을 시켰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일자리진흥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옆에 계신 이현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하셔도 됩니다.
최광희 위원   (웃으며) 그렇게 하고 아까 오인환 위원님께서 도민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도민참여예산을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 선정 그게 제일 중요한데 사업 선정을 위해서 자꾸,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교육이 실질적인 교육은 되지 못하고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교육이 돼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 문제를 생각해서 발굴해 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워크숍 같은 것도 하려고…….
최광희 위원   워크숍 이런 것 하다 보면 거의 일회성이거든요.
  교육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의식을 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의 단기적이고 일회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계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육은 교육받을 때뿐이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별로 변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래서 도민참여예산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참여위원분들 도민이 한 백한 분 정도 현재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통도 강화를 하고 현장도 가보는 문제, 집행 과정에서 같이 점검하는 문제, 모니터링도 같이 하는 문제 이런 점을 다각적으로 개선해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이해도 하시고 관심도 더 높게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공군 대천사격장 주변 지역 발전 계획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그 부분은 당초에…… 지금 주민들께서는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 당초에는 그쪽에 상생 협력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최광희 위원   상생 협력사업 하려면, 충남연구원에서 이거 용역을 추진했었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시민들하고 그때 협의회가 있었거든요.
최광희 위원   민관군협의회도 있었고 실무협의회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회 하면 관하고 민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군 측에서 그것을, 거의 전권은 공군 측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뭐 하고 다른 것 하고 싶어도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회라든지 실무협의회에서는 거의 못 할 것 같고 지사께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큰 길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계획도 갖고 계신지?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우선 예전에는 상생 협력사업 위주의 실무협의회나 협의회가 개최됐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집단이주를 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광희 위원   집회 중이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해 가면서 그쪽에 정리를 그렇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그런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려고 하면, 이주하기 전에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그래서 계속 보령시하고 저희 도하고…….
최광희 위원   아니, 그게 용역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을 거예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그 부분은 소음 주변 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 방안 연구는, (뒤를 돌아보며)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최광희 위원   그러면 88억…… 예, 말씀.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개 사업 88억 예산 재정을 수립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게 투입이 안 되는 이유가 최근에 이주를 원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투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최광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주를 원하면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주까지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문제는 그 땅이 지금 보령시 땅으로 알고 있는데…….
최광희 위원   이주하려는 데가 보령시 땅이 아닐 텐데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쪽 사시고 계신 곳이, 갑배마을 그쪽이.
최광희 위원   거기는 지금 다 저거 해가지고 보령시 소유의 땅이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살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령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완전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광희 위원   글쎄, 그분들 요구대로 이주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주 비용이라든지 또 그분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주를 할 것인지, 이주도 문제 핑계 대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사업비를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갖고 있는 불만이라든지 어려움, 불편사항 이런 것을 개선시켜주려고 하면 용역에서 나온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주 문제로 해가지고서 하나도 추진……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3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상생 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도 들어가고 보령시비도 들어가고 서로 매칭…….
최광희 위원   그런데 도비가 들어가면 시비가 당연히 따라…….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최근에 현재 상태로는 집단이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셔가지고 상생 협력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아직, 사업 금액은 책정이 됐지만 예산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
최광희 위원   어떤 것 책정됐는데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23개소…… 상생 협력사업에 대해서…….
최광희 위원   그건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어떤 사업이, 그것은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최광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그것을 어떻게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느냐인데 바로 이주 문제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주할 때는 하더라도 이주에 필요 없이, 이주와 관련 없이 다른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저런 것을 반영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무튼 이 부분은 공군 쪽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나 이런 걸 계속 촉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관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령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논의를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자꾸 공군, 보령시, 주민 핑계 대시는데 제일 먼저 하실 곳에서부터 해 주시고 같이 협력을 해 나가야지 서로 이러다 보면, 이게 저도 협의회 몇 번 가서 보면 서로 핑계 대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더 답답하기만 하고 화만 더 내고 하는 실정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계기로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반영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검토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런 사업은 지속시켰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55쪽에 보면 일몰사업 및 신규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일몰사업 연번 11번입니다.
  계약학과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계약학과 지원사업이 ’20년부터 ’22년까지 우리 충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도비 5100만 원을 들여서 충남도립대가 수행기관으로 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몰된 이유가 신입생 미달로 일몰시켰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충남도가 하고자 하는 계약학과 사업은 재교육형 사업으로 15명 정원에 2년 과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시행됐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국에서는 2004년도부터 시작된 계약학과 사업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었군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이상근 위원   이 사업에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채용조건형은 기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졸업하게 되면 100% 취업을 해 주는 조건으로 채용조건형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재교육형 방식은 쉽게 얘기하면 현재 산업체에 다니고 있는 분들의 재교육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 계약학과를 우리가 개설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분명히 대상 산업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상 산업체 예측도 안 하고 그냥 계약학과 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님,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이상근 위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계약학과와 관련해서는 저희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 사회적경제 계약학과 지원을 도립대하고 한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내 각 대학에서 계약학과를 개설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업무의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걸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군요.
  사회적 계약학과나 -충남도가 하고자 하는- 그다음에 일반 대학에서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거나 계약학과의 취지는 결국 그 지역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자고 하는 개념인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가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에 있어서 시작도 못 해 보고 일몰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다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무튼 사회적경제 계약학과 관련해서는 모집정원 미달로 저희가 일몰했고 저희 도에서도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니고 2018년부터 정부에서 하는 교육부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련해서 참여를 하고…… 2018년도에는 없고요,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상근 위원   도내 대학에서는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대학도 있을 텐데 우리 사회적 계약학과는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불발로 끝났다는 말씀이시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무튼…….
이상근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계약학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지부진한 결과물로 끝을 맺은 부분이 안타까운 차원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추후에, 아까 안장헌 위원님 말씀대로 이 국이 어디로 어떻게 업무가 분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계약학과의 중요성을 보게 된다고 하면 충청남도에서도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산업체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홍성에 가고 싶어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내려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충청남도에서 앞으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라도 계약학과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비영리단체 자료 요구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느냐 하면 비영리단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너무 극소수 단체이고 한정되어 있고 지원받는 단체만 거의 지원을 받고 있다, 500여 개 가까운 단체 중에서 불과 30개 단체가 3년 연속 계속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0여 개에 달하는 비영리단체가 우리가 하는 공모사업을 잘 인지하고 있고 응모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지만 15개 시군에서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영리단체 공익사업이 15개 시군에서 적절한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500여 개의 비영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한 부분은 500여 곳에 달하는 비영리단체를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름만 비영리단체로 등록만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비영리단체 등록 업무를 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해당 사업 부서로 등록 단체들을 인계한 다음에 그쪽과 연계가 돼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제가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근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마지막에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 준비단이 다 구성이 돼서 회의도 네 번이나 거쳤네요, 10월 25일까지.
  그러면 답례품의 선정은 어떻게 완료가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답례품 선정은?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1차적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했고요, 한 30개 정도는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 안에…… 우선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답례품 등재를 10개밖에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15개 정도 품목까지는 정했고 정한 품목에 대해서 유통 업체를 모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혹시 특색 있는 답례품이라든지 있습니까?
  15개 품목이 무엇인지 지금 아십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15개 품목 중에서 첫 번째…….
○위원장 김옥수   국장님이 우리 충남에서 아주 특색 있는 답례품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답례품이 뭔지 혹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기본적으로 저희가 15개 시군 쌀꾸러미를 만드는데 2개 이상의 시군이 포함되도록 할 거고…….
○위원장 김옥수   쌀꾸러미?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15개 시군 쌀꾸러미 같은 거, 그다음에 감태로 된 그런 거 아니면 육쪽마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우세트가 있고요, 고가 품목 같은 경우에는 동탁은잔세트랄지 백제금동대향로 또 철화분청사기 어문병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5개를 선정했고 유통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곧 할 겁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이렇게 특색 있는 제품이 15개 정도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충남 출향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것인가를 충남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향우회에도 방문하고 있고 ‘밥상뉴스’라고요, 우리 식탁 위에 수저 놓는 그런 걸 저희가 의뢰를 해서 지금 밥상뉴스도 하고 있고 또 그것 외에 소주 회사 한 군데에서 라벨지에다가 붙이게끔 -홍보 문구를 해서-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옥외광고, 대전·서울·인천 이런 데에 옥외광고도 할 계획이고요, 다양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혹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실제 향우회를 직접 방문해서 그쪽 향우회 회장님이라든지 회원들하고 한번 만나본 적은 있어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SNS로 올린다고 해도 그거보다는 우선은 직접 가서 스킨십을 취하면서 향우회들과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행하는 것만큼 우리 고향의 특산품도 알릴 겸 하면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서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마 연말쯤에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오전에 이상근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소상하게 질의를 하셔서 답변도 잘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뭐가 좀…… 우리 국장님은 구매 실적이 부진하다고 했는데 노력을 하겠다라고만 했는데 보니까 공공기관 사회적 제품 같은 거는 지금 전혀 구매 안 한 데도 있고 하는데, 공공기관을 아까 오전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혹시 이 공공기관에 방문한 적 있습니까?
  여기 쭉 있는 사회적기업에, 충남개발공사는 2022년에는 구매율이 0.441%도 안 된다고 쭉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 중에 공공기관 방문…….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제가 직접 방문해 보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과장님들도, 혹시 직원들 누구도 방문해 본 적 없으시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사회적경제박람회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산에 있는 도고에서 행사를 계획했다가 이태원 참사로 해가지고 축소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내 공공기관들을 초청해서 구매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축소해서 사회적경제 단체들만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사회적경제 구매율 목표가 3.6%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한 4.4% 정도 달성이 됐거든요.
  정부 목표 수치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아까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도보다 낮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유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발로 뛰셔야 돼요.
  국장님이 바쁘시면 과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공공기관은 그래도 우리 도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가서 말씀하시기도 좋고 한번 방문 차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구매 좀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해서 발로 뛰어야지, 그냥 회의 한 번 하고, 한 번 모이고 이런 거는 옛날 얘기지 지금은 직접 발로 뛰시면서 산하기관에 방문도 하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애로사항도 말씀하시면서, 내년 행감 때는 이보다는 훨씬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괜찮지요?
  하실 만하지요?
  자신 있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게 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포혁신플랫폼, 현재 여성단체라든지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전부 몇 개 기관이 입주되어 있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12개 기관…….
○위원장 김옥수   12개가 있지요?
  전부 몇 개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20개 기관이 입주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도 8개 기관이 입주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부터인지…… 2016년 7월에 건립이 되어 있는데, 2016년 7월에 개관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8개 기관이 비어 있다면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되는, 홍보가 잘못되는 건지 왜 이렇게 저조한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약간 공실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공모를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지난번에 여성단체가 이 밑에 지하에서 있다가 거기를 가서 제가 한 번 사무실을 가봤어요.
  주변 환경이 너무 좋고 또 거기 여성단체 사무국장 얘기도 너무 환경이 좋고 해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만일의 경우, 지금 12개의 기관이 입주해 있으니까 거기 직원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장점과 단점을 분명하게 알고서 장점은 홍보를 하시고 단점은 또 보완을 하셔서 8개 기관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충남여성단체협의회가 의회 지하 1층에서 사무실을 조그맣게 쓰다가 내포혁신플랫폼으로 이주를 하면서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건물의 목적에 맞는 입주 기관들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리고 지난번 ’21년 행감 때 내포혁신플랫폼 입주 기관이 전부 시민단체로 들어왔다라고 한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보다는 우리 직능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기관이 다양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입주를 하라고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직능단체 중에 한 단체라도 입주할 계획이 지금 현재 있는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입주 기관 12개가 충남여성단체협의회 그다음에…… 직능단체라고 하면 바르게살기충남도협의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기후에너지시민재단 이런 게 입주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하여튼 홍보를 더 하셔서 내년 초쯤에는 8개 기관이, 공실이 없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질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들하고 강독회를, 준비를 사전에 철두철미하게는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가 바쁘셔서 그런지 평상시의 실력 그대로 감사를 받고 있는듯한 느낌이 있어서 특별히 과외 공부가 아니고 평상시 실력을 잘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도 좋게 보여집니다.
  제가 좀 가시를 담았는데…… 국장님, 아까 오전에 박기영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세세한 부분들은 질의를 잘해 주셨고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로 당부의 말 겸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볼까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나이를 제가 자료로 통계를 내거나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은 체크하지 못했는데요, 현장에서 -홍성에서, 내포에서도 그렇고 천안에서도 그렇고 제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살펴보면 봉사자들의 평균 나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봉사 활동자들, 청년, 학생들이지요, 학생 자원봉사자들 그다음에 중간에 연령대가 많이 공백기가 있고 40대, 50대, 60대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계속 이어져서 5년 전에는 그랬다 치면 지금 현재로는 40대보다는 50대, 60대, 60대 후반, 70대 초반까지도 봉사자들이 그렇게 띄고 있습니다.
  점차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고령화 사회를 직감할 수 있는 데가 자원봉사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단의 다른 대책을 논의하거나 마련한 적이 있으신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고민 안 해 본 게 사실입니다.
오인환 위원   그래서 고민의 내용들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해야 될 텐데 자원봉사센터의, 우리가 기본법을 만들고 각각의 지원 조례를 만들고 시군마다 조례를 만드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행복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여야 할 텐데 행정에서만 모든 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적십자를 비롯한 각각의 여러 가지 봉사활동 단체들이 있고 비영리민간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학교도 있고 현장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처를 개발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주요한 업무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요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봉사자를 파견하는 업무 또한 중요할 것이고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업무일 텐데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봉사자 발굴이라는 부분들, 연령……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텀이 많이 빈다고 그랬잖아요.
  자원봉사에 비교되는 게 일자리를, 직업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면 봉사활동에 게을리한다, 봉사에서 멀어진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직장 내 봉사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 분야별로 자기 전공 분야를 갖고 있는 직장 내에서 우리 민간에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직장 내 봉사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봉사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봉사활동에 필요한 부분도 지금 기존의 봉사자들만 대상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봉사가 필요한 수요처 개발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요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장 내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까지 확장해서 고민을 하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당연시되고 반복되는 봉사활동 이외에도, 기본이 되는 봉사활동 이외에도 추가되는 봉사의 내용들을 만들어서 봉사단도 직장 내 봉사단을 더 많이 발굴하고, 공직사회에는 의무적으로 할당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기업들에 대한 봉사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사센터는 그렇고요, 추가로 우리 민관협치팀이 따로 있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있습니다.
오인환 위원   민간협치팀에 주무관 2명이고 팀원이 총 몇 명이지요, 조직도에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팀원이 2명이 있고 팀장 하나, 3명입니다.
오인환 위원   민관협치팀장이 1명 아닌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1명입니다.
  1명이고 주무관이 2명.
오인환 위원   민과 관이 도정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분야가, 물론 전 분야는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같이 고민하고 의사 결정을 해 나가고 집행의 과정,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데서, 우리 김태흠 도지사가 된 이후로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주요한 행사 내용들, 민관이 참여하는 협치의 내용들을 제가 특별하게 자세하게 접하지 못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 우리가 민관 협치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20년인가요, 진행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내용에 걸맞게 협치의 내용들을 잘 갖추고 집행할 게 필요한데 진행 내용과 상황이 눈에 띄게 잡히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에 좀 더 다그치셔서 협치의 내용들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챙겨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감사드리는 게 직장 내 자원봉사단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은 돌아가자마자 해당 부서와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예, 필요하다면 군의 동원이나 이런 봉사는 많이 받는데 직장 내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그다음에 또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시군마다 같이 있고 행안부의 1365 시스템에 등록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역할은 매개자이고 도움을 주는 단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기본 질서를 잘 잡아 주시면 우리가 수십여 개, 수백 개가 되는 비영리민간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수 있으니까요, 시군에도 그렇게 잘 독려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동현 청년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고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윤동현 청년공동체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국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애정 어린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고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년과 공동체,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년공동체지원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