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2월6일(화) 10시30분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4.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 6.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농림축산국 소관
- 나.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 7.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가. 농림축산국 소관
- 나.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 8.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 가. 농림축산국 소관
- 나.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 9.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농림축산국 소관
- 나.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안장헌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3.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4.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5.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도지사 제출)
- 6.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농림축산국 소관
- 7.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농림축산국 소관
- 8.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농림축산국 소관
- 9.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농림축산국 소관
- 6.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나.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 7.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 나.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 8.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나.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 9.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 나.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고로 특별히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이규화 위원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대부료 감면 동의안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고로 특별히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이규화 위원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대부료 감면 동의안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많은 부산물이 생산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산림부산물에 대한 정의를 두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산림부산물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산림부산물의 수집·운반과 활용을 위한 산업 연구·개발 등 도지사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각종 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많은 부산물이 생산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산림부산물에 대한 정의를 두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산림부산물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산림부산물의 수집·운반과 활용을 위한 산업 연구·개발 등 도지사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각종 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4일 방한일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여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2쪽에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숲가꾸기 등 산림 경영 활동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 활용을 촉진하여 산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산림 경영 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산림부산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는 산림부산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부산물 수집·운반 그리고 제품 판로 개척, 관련 산업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산림 경영 활동이나 각종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하여 산림 자원 이용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산림부산물 활용 이외에도 산불 예방, 산림 경관 유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4일 방한일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여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2쪽에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숲가꾸기 등 산림 경영 활동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 활용을 촉진하여 산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산림 경영 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산림부산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는 산림부산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부산물 수집·운반 그리고 제품 판로 개척, 관련 산업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산림 경영 활동이나 각종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하여 산림 자원 이용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산림부산물 활용 이외에도 산불 예방, 산림 경관 유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먼저 발의해 주신 방한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2조 4번에 보면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로 되어 있는데 병해충 피해목 제거 중에서 문제가 되는 산물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선충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리를 당연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벌채 산물 중에서 활용에 문제가 없는 산물로만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2조 4번에 보면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로 되어 있는데 병해충 피해목 제거 중에서 문제가 되는 산물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선충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리를 당연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벌채 산물 중에서 활용에 문제가 없는 산물로만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해충이나 문제가 되는 부산물 같은 경우는 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기 외에는…….
폐기 외에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승범 국장님,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승범 국장님,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방한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숲가꾸기라든지 산림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활용 가치가 높은 산림부산물의 이용 촉진과 또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숲가꾸기 사업 등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 촉진으로 또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등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숲가꾸기라든지 산림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활용 가치가 높은 산림부산물의 이용 촉진과 또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숲가꾸기 사업 등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 촉진으로 또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등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임승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방한일 의원 퇴장)
○위원장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승범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범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농림축산국 소관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금년도 6월 1일 일부 개정이 되면서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 용어 및 체계를 상위법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의 제정 목적, 도지사 책무에 농어촌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조 및 10조에 귀농·귀촌, 청년, 다문화 여성의 농어촌 정착 또 전문인력화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3조2에 여성농업인 날과 여성어업인 날을 각각 신설 지정하였습니다.
또 안 9조의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및 체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농림축산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농림축산국 소관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금년도 6월 1일 일부 개정이 되면서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 용어 및 체계를 상위법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의 제정 목적, 도지사 책무에 농어촌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조 및 10조에 귀농·귀촌, 청년, 다문화 여성의 농어촌 정착 또 전문인력화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3조2에 여성농업인 날과 여성어업인 날을 각각 신설 지정하였습니다.
또 안 9조의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및 체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2쪽에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2년 6월 1일 개정 시행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권익 보호, 복지 및 지위 향상 등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양성평등 실현, 귀농·귀어·귀촌 여성, 청년 여성, 다문화가족 여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2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하고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등 여성농업인의 육성정책을 심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저촉 여부와 개정 목적, 필요성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2쪽에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2년 6월 1일 개정 시행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권익 보호, 복지 및 지위 향상 등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양성평등 실현, 귀농·귀어·귀촌 여성, 청년 여성, 다문화가족 여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2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하고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등 여성농업인의 육성정책을 심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저촉 여부와 개정 목적, 필요성 및 행정처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오안영 위원 지금 농업인의 날, 어업인의 날이 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오안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또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하면 청년농업인의 날도 별도로 또 하실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안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그분들이 농작업 활동하는 데 필요한 농기계라든가 여성농업인들에 맞는 농업 정책을 개발해서 소득 증대하는 쪽에는 당연히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농업인의 날 하면 여성·남성 다 포함된 건데 별도로 굳이 여성농업인의 날 정하고, 여성어업인의 날 정하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안영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남성 편가르기도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서 남성농업인들보다 어려운 일은 사실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남성들 하시는 일은 거의 기계화돼서 기계 쪽으로 하고 진짜 손으로 하는 어려운 일은 여성분들이 다 하거든요.
일례로 고추 따기라든지 그런 것은 여성분들이 다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농작업 하는 데 노동력이 힘들지 않게 기계화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상징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날, 여성어업인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행사비 예산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예산 추계는 아직까지 안 나왔겠죠, 얼마 정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서 남성농업인들보다 어려운 일은 사실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남성들 하시는 일은 거의 기계화돼서 기계 쪽으로 하고 진짜 손으로 하는 어려운 일은 여성분들이 다 하거든요.
일례로 고추 따기라든지 그런 것은 여성분들이 다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농작업 하는 데 노동력이 힘들지 않게 기계화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상징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날, 여성어업인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행사비 예산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예산 추계는 아직까지 안 나왔겠죠, 얼마 정도 된다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오안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예산 가지고 한 푼, 한 푼 아껴서 정말 여성농업인들 실질적인 데 도움 줘야지 행사성으로 자꾸 하는 것은 뭐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주진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이잖아요.
11월 11일이 흙 토(土) 자를 2개로 해서 흙 토 자를 흙의 개념으로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의 날은 10월 15일로 정하고 어업인의 날은 10월 10일로 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이잖아요.
11월 11일이 흙 토(土) 자를 2개로 해서 흙 토 자를 흙의 개념으로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의 날은 10월 15일로 정하고 어업인의 날은 10월 10일로 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한 그대로 받아서 10월 15일, 어업인의 날은 10월 10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주진하 위원 상위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현재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행사와 여성어업인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부분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주진하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 국장님, 충청남도가 여성농업인들 권익 신장을 위해서 개정안을 내셨는데 제가 보니까 전북 다음으로 우리가 여성농업인의 날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저는 사실 농업과 어업을 구분 짓는 것은 좀 그렇다 치지만 이미 올해 농림부와 해수부가 제1회 여성농업인의 날, 여성어업인의 날을 개최했어요,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런데 사실 10월 15일은 ’97년도 UN에서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한 근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개최를 하는 거고, 그런데 여성농어업인의 날의 근거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어업인 여성을 같이 모아줘야 여성농어업인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관련 근거 법에 의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시작하시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잘해 주시고, 오안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회성인, 소모적인 지원 조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10월 15일은 ’97년도 UN에서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한 근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개최를 하는 거고, 그런데 여성농어업인의 날의 근거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어업인 여성을 같이 모아줘야 여성농어업인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관련 근거 법에 의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시작하시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잘해 주시고, 오안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회성인, 소모적인 지원 조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김민수 위원 그런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올해 6월 1일 날 발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신설 3조의2항에 보면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 어업인의 날…… 뭐 하기 위해서 10월 10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날짜가 정해져있는 건데 조례에도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더 헷갈리지 않아요?
충남만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따로 정하는 것 같은 느낌 같고, 어차피 상위법에서 가는데 특별히 이런 규정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나요?
중앙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신설 3조의2항에 보면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 어업인의 날…… 뭐 하기 위해서 10월 10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날짜가 정해져있는 건데 조례에도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더 헷갈리지 않아요?
충남만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따로 정하는 것 같은 느낌 같고, 어차피 상위법에서 가는데 특별히 이런 규정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상위법에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조례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더 맞춰서 넣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더 맞춰서 넣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조례는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근거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것보다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위법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하는 게 어떠실까요?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하는 게 어떠실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53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세밀한 검토 후 향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세밀한 검토 후 향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농림축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에 따라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무는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홍보판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수출 전문성과 해외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수출 진흥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의 규모화 및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4일 2022년 제5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공공기관 위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는 연간 약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미주, 동남아 등 주요 국가에서 개최하는 농식품 전시박람회에 참가하여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또 농식품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농식품 홍보판촉 활동은 연간 약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미국, 동남아의 대형 유통 매장에 도내 농식품 입점 및 현지 판촉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위탁 수수료 및 해외시장, 해외 출장 여비 등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공공기관 위탁 계획은 도내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농림축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에 따라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무는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홍보판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수출 전문성과 해외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수출 진흥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의 규모화 및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4일 2022년 제5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공공기관 위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는 연간 약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미주, 동남아 등 주요 국가에서 개최하는 농식품 전시박람회에 참가하여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또 농식품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농식품 홍보판촉 활동은 연간 약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미국, 동남아의 대형 유통 매장에 도내 농식품 입점 및 현지 판촉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위탁 수수료 및 해외시장, 해외 출장 여비 등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공공기관 위탁 계획은 도내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의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농식품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및 홍보판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수출 진흥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위탁하고 있어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으며 위탁 대상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위탁 사무에 대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충청남도와 2016년도부터 해외시장개척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의 규모화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전문 공공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5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결된 만큼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의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농식품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및 홍보판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수출 진흥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위탁하고 있어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으며 위탁 대상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위탁 사무에 대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충청남도와 2016년도부터 해외시장개척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의 규모화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전문 공공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5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결된 만큼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없으십니까?
○김민수 위원 예.
○신영호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영호 위원 농림국은 그래도 파이를 더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aT랑 함께 긴밀하게 해서 충남 농산물이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이라고 홍보하는 건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장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서비스 제공 또 충남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공공 영역을 활성화하고 급변하는 유통 시장 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도내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역량 강화로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전에 온라인 플랫폼 트렌드의 이해도와 전문성, 업무의 연속성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사업은 도내 농특산물의 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홍보판촉 확대로 도내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 농가 소득 증대 및 인지도가 낮은 영세 소규모 농업인 등의 판로 개척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농사랑 쇼핑몰 운영, 홍보판촉 및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사업은 첫 번째, 농사랑 쇼핑몰 운영과 쇼핑몰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참여 농가 품질 관리 지원, 서포터즈 운영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농사랑 쇼핑몰 운영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지급 수수료 등에 3억 3805만 원, 두 번째 쇼핑몰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은 농사랑 주문 발주 및 배송 정보 또 SMS 발송, 단독몰 및 제휴몰 판촉전 등에 4억 8320만 원, 세 번째 참여 농가 품질 관리 지원 사업은 농사랑 입점 상품 안전성 검사, 참여 경영체 품질 관리 현장 점검 및 교육 등에 2362만 5000원, 마지막으로 서포터즈 운영 사업은 온오프라인 농사랑 서포터즈 홍보 활동 추진을 위한 18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사랑 쇼핑몰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계획은 도내 농특산물, 가공품 등의 온라인 판로 확대가 농가 소득 증대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서비스 제공 또 충남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공공 영역을 활성화하고 급변하는 유통 시장 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도내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역량 강화로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전에 온라인 플랫폼 트렌드의 이해도와 전문성, 업무의 연속성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사업은 도내 농특산물의 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홍보판촉 확대로 도내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 농가 소득 증대 및 인지도가 낮은 영세 소규모 농업인 등의 판로 개척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농사랑 쇼핑몰 운영, 홍보판촉 및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사업은 첫 번째, 농사랑 쇼핑몰 운영과 쇼핑몰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참여 농가 품질 관리 지원, 서포터즈 운영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농사랑 쇼핑몰 운영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지급 수수료 등에 3억 3805만 원, 두 번째 쇼핑몰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은 농사랑 주문 발주 및 배송 정보 또 SMS 발송, 단독몰 및 제휴몰 판촉전 등에 4억 8320만 원, 세 번째 참여 농가 품질 관리 지원 사업은 농사랑 입점 상품 안전성 검사, 참여 경영체 품질 관리 현장 점검 및 교육 등에 2362만 5000원, 마지막으로 서포터즈 운영 사업은 온오프라인 농사랑 서포터즈 홍보 활동 추진을 위한 18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사랑 쇼핑몰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계획은 도내 농특산물, 가공품 등의 온라인 판로 확대가 농가 소득 증대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174호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2쪽에서 3쪽의 주요 내용, 4쪽의 향후 일정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의 운영 관리 업무에 있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가결된 사항으로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 대상자인 재단법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다년간 온라인 플랫폼 운영 경험이 있고 2014년부터 농사랑 쇼핑몰을 위탁 운영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관련 경험으로 볼 때 쇼핑몰 운영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사랑 쇼핑몰 확대를 위해 시군별 쇼핑몰과 대형 민간 쇼핑몰과의 연동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매년 운영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74호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2쪽에서 3쪽의 주요 내용, 4쪽의 향후 일정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의 운영 관리 업무에 있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가결된 사항으로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 대상자인 재단법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다년간 온라인 플랫폼 운영 경험이 있고 2014년부터 농사랑 쇼핑몰을 위탁 운영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관련 경험으로 볼 때 쇼핑몰 운영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사랑 쇼핑몰 확대를 위해 시군별 쇼핑몰과 대형 민간 쇼핑몰과의 연동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매년 운영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농림축산국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농림축산국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사랑 쇼핑몰 확대를 위해 시군별 쇼핑몰과 대형 민간 쇼핑몰과의 연동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먼저 시군 등 농사랑 쇼핑몰 연동 현황은, 현재 온라인 쇼핑몰 운영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6개 시군에서 1237개 품목이 입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연동은 19개사와 연동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마켓이라든지 우체국, 옥션, 11번가 이런 대형 쇼핑몰과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랑 쇼핑몰에서는 입점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해서 먼저 시군의 날을 운영한다든지 제철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기획 특별 판촉전 등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시군하고 대형 민간 쇼핑몰과의 연동이 더 강화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사랑 단독몰 중심으로 이벤트하고 각종 기획전이라든지 홍보판촉전을 하여는 왔습니다.
앞으로 시군 등의 공공영역 쇼핑몰과 제휴몰과의 채널 다양화를 통해서 판촉 행사를 강화하는 등 판매에도 확대해 나가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참여 희망 시군 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만, 농사랑 쇼핑몰과 시군별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면 좀 더 제휴 채널이 확장된다든지 또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시군별로 다양한 상품이 등록된다든지 또 운영 용이성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내년에 그런 부분으로 통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년 운영 성과의 면밀한 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농사랑 매출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금년에 전년보다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매출액은 153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농사랑 단독몰은 29억으로 18% 정도밖에 안 되고 우체국이나 쇼핑몰 등 제휴몰과 연계한 것은 124억입니다.
이게 81%가 넘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간 대비 농사랑 단독몰의 매출액은 좀 증가했습니다, 제휴몰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제휴몰 대부분의 매출액을 차지하는 곳이 우체국인데 우체국 쇼핑몰의 경우 ’20년도 하반기부터 현장 수거를 중단하는 등 그런 여건에 따라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사랑 단독몰 활성화를 위해서 농사랑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는 시기로 매출액이 좀 감소한 걸로 보는데 내년부터는 시스템 정비도 되고 운영 주체를 경제진흥원으로 완전히 일원화하면 매출액이 감소된 것을 좀 회복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농사랑 쇼핑몰 확대를 위해 시군별 쇼핑몰과 대형 민간 쇼핑몰과의 연동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먼저 시군 등 농사랑 쇼핑몰 연동 현황은, 현재 온라인 쇼핑몰 운영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6개 시군에서 1237개 품목이 입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연동은 19개사와 연동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마켓이라든지 우체국, 옥션, 11번가 이런 대형 쇼핑몰과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랑 쇼핑몰에서는 입점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해서 먼저 시군의 날을 운영한다든지 제철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기획 특별 판촉전 등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시군하고 대형 민간 쇼핑몰과의 연동이 더 강화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사랑 단독몰 중심으로 이벤트하고 각종 기획전이라든지 홍보판촉전을 하여는 왔습니다.
앞으로 시군 등의 공공영역 쇼핑몰과 제휴몰과의 채널 다양화를 통해서 판촉 행사를 강화하는 등 판매에도 확대해 나가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참여 희망 시군 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만, 농사랑 쇼핑몰과 시군별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면 좀 더 제휴 채널이 확장된다든지 또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시군별로 다양한 상품이 등록된다든지 또 운영 용이성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내년에 그런 부분으로 통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년 운영 성과의 면밀한 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농사랑 매출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금년에 전년보다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매출액은 153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농사랑 단독몰은 29억으로 18% 정도밖에 안 되고 우체국이나 쇼핑몰 등 제휴몰과 연계한 것은 124억입니다.
이게 81%가 넘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간 대비 농사랑 단독몰의 매출액은 좀 증가했습니다, 제휴몰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제휴몰 대부분의 매출액을 차지하는 곳이 우체국인데 우체국 쇼핑몰의 경우 ’20년도 하반기부터 현장 수거를 중단하는 등 그런 여건에 따라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사랑 단독몰 활성화를 위해서 농사랑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는 시기로 매출액이 좀 감소한 걸로 보는데 내년부터는 시스템 정비도 되고 운영 주체를 경제진흥원으로 완전히 일원화하면 매출액이 감소된 것을 좀 회복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 국장님, 농사랑 쇼핑몰을 현재도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그간 리얼커머스하고 같이 하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하는데 아직 체계가 완전히…….
그간 리얼커머스하고 같이 하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하는데 아직 체계가 완전히…….
○김민수 위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들어가 봤습니다.
○김민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부실하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인정을 합니다.
○김민수 위원 아주 부실하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에 줘야 되느냐, 이렇게 부실하게 하고 있는데.
경북의 농산물 쇼핑몰 ‘사이소’ 들어가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다시 위탁 동의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잘하고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렇게 줘가지고, 위탁 동의해 줘서 나중에 부실해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면 농협에 있는 쇼핑몰보다도 좀 못하다.
이거를 주시려면 정확한 대책을 세우고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동의안을 주시면 “이거에 대한 대책들은 이렇게 이렇게해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보완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 동의안을 주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에 줘야 되느냐, 이렇게 부실하게 하고 있는데.
경북의 농산물 쇼핑몰 ‘사이소’ 들어가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다시 위탁 동의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잘하고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렇게 줘가지고, 위탁 동의해 줘서 나중에 부실해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면 농협에 있는 쇼핑몰보다도 좀 못하다.
이거를 주시려면 정확한 대책을 세우고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동의안을 주시면 “이거에 대한 대책들은 이렇게 이렇게해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보완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 동의안을 주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안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검토보고 의견에 답변하셨어요.
도에서 추진하는 농사랑 쇼핑몰하고 각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군하고 도하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충남 시군 자체에서 이 예산도 상당하고 또 도에서도 예산이 8억 6000인데 한 라인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줄이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어느 작물이든가 예를 들어서 그 작물에 박스 지원 사업 있잖아요.
아산 같은 경우는 아산 시비만 들어가는 ‘아산맑은’만 써요,
그런데 도비 포함된 건 또 ‘충남도’ 저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도 이거랑 똑같지 않지만 비슷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도하고 각 시군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우리나라 충청도 사람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충청도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모든 게 “아, 충남 하면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지역, 금산이면 금산, 부여면 부여 그런 식으로 통일이 돼야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검토보고 의견에 답변하셨어요.
도에서 추진하는 농사랑 쇼핑몰하고 각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군하고 도하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충남 시군 자체에서 이 예산도 상당하고 또 도에서도 예산이 8억 6000인데 한 라인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줄이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어느 작물이든가 예를 들어서 그 작물에 박스 지원 사업 있잖아요.
아산 같은 경우는 아산 시비만 들어가는 ‘아산맑은’만 써요,
그런데 도비 포함된 건 또 ‘충남도’ 저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도 이거랑 똑같지 않지만 비슷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도하고 각 시군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우리나라 충청도 사람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충청도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모든 게 “아, 충남 하면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지역, 금산이면 금산, 부여면 부여 그런 식으로 통일이 돼야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김민수 위원님의 개선 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농사랑 쇼핑몰에 대한 개선 계획은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단기, 장기로 아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장단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벤트 판매라든지 적정 가격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제철 농산물을 판매하고 그럼으로써 인지도를 먼저 끌어올리는 부분 그리고 마케팅 체계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지 직송,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시군의 날, 소비 촉진 사업이라든지 충남오감과 연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지도가 낮은 시군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직접 소싱하는 게 아니라 블록 단위 쇼핑몰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100여 개 정도 블록 단위 쇼핑몰을 하고 매년 100개씩 계속 블록단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연동하면 상당히 매출이 좋아질 것 같고, 물론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 가서도 홍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연금으로 투자가 되는 만큼 저희들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김민수 위원님의 개선 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농사랑 쇼핑몰에 대한 개선 계획은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단기, 장기로 아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장단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벤트 판매라든지 적정 가격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제철 농산물을 판매하고 그럼으로써 인지도를 먼저 끌어올리는 부분 그리고 마케팅 체계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지 직송,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시군의 날, 소비 촉진 사업이라든지 충남오감과 연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지도가 낮은 시군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직접 소싱하는 게 아니라 블록 단위 쇼핑몰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100여 개 정도 블록 단위 쇼핑몰을 하고 매년 100개씩 계속 블록단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연동하면 상당히 매출이 좋아질 것 같고, 물론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 가서도 홍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연금으로 투자가 되는 만큼 저희들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김민수 위원님 질의 이어서 진흥원이, 저는 사실 진흥원을 비판하는 겁니다.
위탁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진흥원이 사실상 지원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자금 지원,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지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사실 이분들께서 우리 농사랑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경제진흥원 농사랑 서포터즈 모집 공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리고 알림마당에 홍보 동영상 하나씩 올리는 거, 그거 조회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샤인머스캣 하나는 조회가 1000을 넘었지만 나머지 조회는 50회, 80회,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경제진흥원이.
그러니까 우리 농림국도 위탁을 하지만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
진흥원이 사실 우리 농사랑에 대해서는 한데에다 두고 있어요.
자기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지원에 중점이 있다 보니까 농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형식적인 거지.
그리고 제철 기획 상품 전시 이런 것도 1년에 한 두 번 형식적으로 합니다.
블록 단위 온라인 쇼핑몰 구축한다고 하는데 사실 경제진흥원도 어차피 홍보도 다 용역 주고, 서포터즈도 공고해서 “농사랑 좀 서포터해 줘라” 일반 도민들한테 요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랑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림국이 위탁을 하시는 건 동의하지만 문제 제기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진흥원이 사실상 지원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자금 지원,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지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사실 이분들께서 우리 농사랑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경제진흥원 농사랑 서포터즈 모집 공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리고 알림마당에 홍보 동영상 하나씩 올리는 거, 그거 조회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샤인머스캣 하나는 조회가 1000을 넘었지만 나머지 조회는 50회, 80회,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경제진흥원이.
그러니까 우리 농림국도 위탁을 하지만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
진흥원이 사실 우리 농사랑에 대해서는 한데에다 두고 있어요.
자기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지원에 중점이 있다 보니까 농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형식적인 거지.
그리고 제철 기획 상품 전시 이런 것도 1년에 한 두 번 형식적으로 합니다.
블록 단위 온라인 쇼핑몰 구축한다고 하는데 사실 경제진흥원도 어차피 홍보도 다 용역 주고, 서포터즈도 공고해서 “농사랑 좀 서포터해 줘라” 일반 도민들한테 요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랑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림국이 위탁을 하시는 건 동의하지만 문제 제기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 지금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제진흥원의 범위가, 섹터가 너무 넓다 보니까 잘 안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찮을 정도로 농업에 대해서, 농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북 같은 경우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이거를 하더라고요.
유통이 전문화된 곳에서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또 하나 말씀은 농사랑 자체에 대한 퀘스천을 가져요.
충남의 농산물 하면 딱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이어야 되지 않느냐, 쇼핑몰 자체도.
그런데 농사랑은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 공모를 하시든지.
그런 부탁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찮을 정도로 농업에 대해서, 농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북 같은 경우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이거를 하더라고요.
유통이 전문화된 곳에서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또 하나 말씀은 농사랑 자체에 대한 퀘스천을 가져요.
충남의 농산물 하면 딱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이어야 되지 않느냐, 쇼핑몰 자체도.
그런데 농사랑은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 공모를 하시든지.
그런 부탁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예산의 주진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장님 농사랑 관련해서는 제가 의원 취임하고 처음 업무보고 할 때부터 이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문제점을 지적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농업인들이 가공식품, 그러니까 6차 산업으로 만드는 일반 배추나 무 생산하는 것은 공판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소하게 가내수공업으로 만드는 그런 물건들은 판로가 없어서 농민들의 굉장히 애타는 심정을 듣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데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위탁을 주고 나서 농사랑의 매출 현황을 보면 우리가 ’19년도부터 단독몰로 가는 것은 불과 한 자릿수 안 돼요.
’19년도에 오히려 5.9%가 단독몰에서 나갔고 온라인 우체국 쇼핑과 제휴해서는 91.9% 나갔다고 하면 이것을 뭐 위탁을 줘요.
우체국 쇼핑에 그냥 주지.
우체국 쇼핑에 이 돈 줘 가지고 잘 좀 부탁한다고 하면 훨씬 낫지, 뭐하러 농사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을 계속 주장해 왔고 이렇게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 와서 회의에 동의안을 올린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개선 방안을 가져오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설명하고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지금 문제점이 있으니 다시 입찰을 해서 업체를 바꾸겠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농민들은 정말 6차 산업 해서 생산하는 사람들은 판로가 없어서 애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목적의 소기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로가 없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분들이 소소하게 통신판매를 해도 조직적이지 못해서 거기에 오는 클레임 때문에,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따른 불평불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민원 때문에 일을 더 못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충남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쇼핑몰에서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상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금년에 동의해 주세요” 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동의보다는 어떤 개선을 통한, 정말 농업인들한테 당초 취지대로 실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장님 농사랑 관련해서는 제가 의원 취임하고 처음 업무보고 할 때부터 이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문제점을 지적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농업인들이 가공식품, 그러니까 6차 산업으로 만드는 일반 배추나 무 생산하는 것은 공판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소하게 가내수공업으로 만드는 그런 물건들은 판로가 없어서 농민들의 굉장히 애타는 심정을 듣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데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위탁을 주고 나서 농사랑의 매출 현황을 보면 우리가 ’19년도부터 단독몰로 가는 것은 불과 한 자릿수 안 돼요.
’19년도에 오히려 5.9%가 단독몰에서 나갔고 온라인 우체국 쇼핑과 제휴해서는 91.9% 나갔다고 하면 이것을 뭐 위탁을 줘요.
우체국 쇼핑에 그냥 주지.
우체국 쇼핑에 이 돈 줘 가지고 잘 좀 부탁한다고 하면 훨씬 낫지, 뭐하러 농사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을 계속 주장해 왔고 이렇게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 와서 회의에 동의안을 올린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개선 방안을 가져오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설명하고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지금 문제점이 있으니 다시 입찰을 해서 업체를 바꾸겠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농민들은 정말 6차 산업 해서 생산하는 사람들은 판로가 없어서 애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목적의 소기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로가 없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분들이 소소하게 통신판매를 해도 조직적이지 못해서 거기에 오는 클레임 때문에,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따른 불평불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민원 때문에 일을 더 못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충남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쇼핑몰에서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상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금년에 동의해 주세요” 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동의보다는 어떤 개선을 통한, 정말 농업인들한테 당초 취지대로 실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위원장 정광섭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위원들한테 전혀 설명이 없었네요.
왜 이러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러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려고 했고요, 또 경제진흥원에 하기 전에 1년 단위로 용역사 계약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잦은 교체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경제진흥원과 리얼커머스에 했다가, 또 리얼커머스와 같이 하다 보니까 인력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진흥원으로 금년에 통합을 하면서 인력도 보충을 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경제진흥원에서 3명, 리얼커머스에서 4명 이런 식으로 있다가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9명 정도로 해서 인력까지 충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잦은 교체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경제진흥원과 리얼커머스에 했다가, 또 리얼커머스와 같이 하다 보니까 인력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진흥원으로 금년에 통합을 하면서 인력도 보충을 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경제진흥원에서 3명, 리얼커머스에서 4명 이런 식으로 있다가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9명 정도로 해서 인력까지 충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실질적 내용을 인력 보강해서 새로 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1년 단위니까 올해는 일단 진흥원에 맡겨서 목표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농산물 쇼핑몰 같은 경우 검색해 보면 거의 일반 기업들의 광고나 이런 것들이 훨씬 잘 되거든요.
그러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주문을 수년째 의회에서 했었어요.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흥원이 아니고 민간이라도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면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셔야지 진흥원만 좋은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농산물 쇼핑몰 같은 경우 검색해 보면 거의 일반 기업들의 광고나 이런 것들이 훨씬 잘 되거든요.
그러면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주문을 수년째 의회에서 했었어요.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흥원이 아니고 민간이라도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면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셔야지 진흥원만 좋은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인철 위원 제 말씀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왜냐하면 저도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경제진흥원에서 그동안 계속 단독적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금년 5월 이후부터 경제진흥원에서 맡기 때문에 온전히 경제진흥원 한 군데에서 맡는 것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년을 봐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 5월 이후부터 경제진흥원에서 맡기 때문에 온전히 경제진흥원 한 군데에서 맡는 것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년을 봐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인철 위원 내년에 또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실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알았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오인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은 농사랑 쇼핑몰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다녀보면 농업인들이 얼마 전에도 6차 산업이라고 해서 사과주스라든가 한과, 전통주 이러한 것들을 곳곳에서 오래전부터 생산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우체국 쇼핑몰에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입점하기도 쉽지 않고 수수료 부분도 상당히 크게 반영을 해요.
지금 홈쇼핑 같은 데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방송에 나오는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백화점에 입점하면 수수료가 거의 25%를 먹습니다.
그다음에 농협 매장에 들어와 있는 수수료가 한 7% 정도 수수료를 먹는데 온라인 쇼핑몰은 대개 15% 이상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충청남도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농사랑 쇼핑몰에서 농업인들이 생산해 낸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요즘 우체국 쇼핑몰과 제휴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8억 6000까지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돈을 주면서까지.
그럴 이유는 없고 정말 농가를 찾아 다니면서, 우리 많지도 않잖아요.
15개 시군 공무원 조직 이용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이용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상품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만 해도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쪽에 맡겨서 온라인 쇼핑몰 하나 운영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우체국 쇼핑몰 같은 데 운영하면 뭔 특성이 있겠어요.
결국은 농가들이 우체국 가서 사정을 해야 돼요.
우체국 가서 사정하는 모양새가 나는데 정말 우리가 인력이 위탁했다고 하지만 우리 조직을 이용해서, 우리 다 라인 조직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읍면 이장님들 통해서 한다든가 생산자단체들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제휴하면 상당히 좋은 시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왜 어렵게 만드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우체국 쇼핑몰에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입점하기도 쉽지 않고 수수료 부분도 상당히 크게 반영을 해요.
지금 홈쇼핑 같은 데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방송에 나오는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백화점에 입점하면 수수료가 거의 25%를 먹습니다.
그다음에 농협 매장에 들어와 있는 수수료가 한 7% 정도 수수료를 먹는데 온라인 쇼핑몰은 대개 15% 이상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충청남도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농사랑 쇼핑몰에서 농업인들이 생산해 낸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요즘 우체국 쇼핑몰과 제휴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8억 6000까지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돈을 주면서까지.
그럴 이유는 없고 정말 농가를 찾아 다니면서, 우리 많지도 않잖아요.
15개 시군 공무원 조직 이용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이용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상품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만 해도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쪽에 맡겨서 온라인 쇼핑몰 하나 운영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우체국 쇼핑몰 같은 데 운영하면 뭔 특성이 있겠어요.
결국은 농가들이 우체국 가서 사정을 해야 돼요.
우체국 가서 사정하는 모양새가 나는데 정말 우리가 인력이 위탁했다고 하지만 우리 조직을 이용해서, 우리 다 라인 조직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읍면 이장님들 통해서 한다든가 생산자단체들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제휴하면 상당히 좋은 시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왜 어렵게 만드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국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농사랑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제오늘의 지적 사항이 아닌데 일단 제 개인 의견은 많은 지적 사항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짜 농사랑을 믿고 줄 수 있도록 하는 뭐가 돼야 되는데, 국장님은 금년이면 끝인데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농사랑이 제대로 운영돼서 농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사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농사랑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제오늘의 지적 사항이 아닌데 일단 제 개인 의견은 많은 지적 사항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짜 농사랑을 믿고 줄 수 있도록 하는 뭐가 돼야 되는데, 국장님은 금년이면 끝인데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농사랑이 제대로 운영돼서 농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사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김민수 위원님.
○김민수 위원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 말씀하셨고, 특히 주진하 위원님께서 계속 농사랑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오인철 위원님이나 신영호 위원님께서 다 같이 걱정하는 겁니다.
이게 동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얘기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시는 것으로 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얘기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시는 것으로 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농업인을 위한 농사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뒤에 있는 과장님들 경제진흥원 잘 관리·감독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동의안이 1년이니까 내년에 동의안 심의할 때는 이런 지적 상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셨죠?
다 아셨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위원장 정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76호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안면도관광지 제1지구에 위치한 튤립꽃축제장은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역 주민 단체 1개 단체와 전문 민간업체 3개 업체가 공동 대부하여 운영하는 곳입니다.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는 봄철에 튤립꽃축제 그리고 여름철 수국꽃박람회, 가을철에 가을꽃박람회를 통한 전시관 운영이며, 이를 통해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화훼류를 비롯한 지역 농축산물 홍보·판매 효과, 또 지역 주민 고용 창출 등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대부료 증가와 코로나로 인한 입장 객 감소 등으로 튤립꽃축제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튤립꽃축제장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제1항2호에 의거하여 대부료 감면을 위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튤립꽃축제장 대부료 감면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일반재산 25필지 11만 9726㎡를 약 15억 원에 대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의회 동의안 의결 시점부터 대부기간 종료 시까지 대부료의 약 30%인 약 2억 4400만 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7년 6월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5년간 진행한 대부 계약에서 대부 금액은 67억 6000만 원이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7년 도의회 동의를 얻어 50%를 감면한 33억 8000만 원과 또 세정 부서에서 2020년도에 진행하는 코로나 감면 9억 1000만 원을 합산한 42억 9000만 원을 감면해서 최종 24억 7000만 원을 부과 납부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단순히 수탁자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76호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안면도관광지 제1지구에 위치한 튤립꽃축제장은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역 주민 단체 1개 단체와 전문 민간업체 3개 업체가 공동 대부하여 운영하는 곳입니다.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는 봄철에 튤립꽃축제 그리고 여름철 수국꽃박람회, 가을철에 가을꽃박람회를 통한 전시관 운영이며, 이를 통해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화훼류를 비롯한 지역 농축산물 홍보·판매 효과, 또 지역 주민 고용 창출 등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대부료 증가와 코로나로 인한 입장 객 감소 등으로 튤립꽃축제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튤립꽃축제장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제1항2호에 의거하여 대부료 감면을 위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튤립꽃축제장 대부료 감면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일반재산 25필지 11만 9726㎡를 약 15억 원에 대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의회 동의안 의결 시점부터 대부기간 종료 시까지 대부료의 약 30%인 약 2억 4400만 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7년 6월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5년간 진행한 대부 계약에서 대부 금액은 67억 6000만 원이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7년 도의회 동의를 얻어 50%를 감면한 33억 8000만 원과 또 세정 부서에서 2020년도에 진행하는 코로나 감면 9억 1000만 원을 합산한 42억 9000만 원을 감면해서 최종 24억 7000만 원을 부과 납부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단순히 수탁자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2쪽 주요 내용, 3쪽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면도관광지 1지구에 위치한 튤립꽃축제장의 도유재산 11만 9726㎡ 25필지 일반재산에 대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대부기간 중 일정 시점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대부료 30% 감면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료 감면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의 제1항제2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로 대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입장객이 적게는 12만 명, 많게는 45만 명으로 되어 있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많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에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율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료 감면 30%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와 대부 계약이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인데 대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중도에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타당성 있는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2쪽 주요 내용, 3쪽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면도관광지 1지구에 위치한 튤립꽃축제장의 도유재산 11만 9726㎡ 25필지 일반재산에 대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대부기간 중 일정 시점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대부료 30% 감면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료 감면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의 제1항제2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로 대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입장객이 적게는 12만 명, 많게는 45만 명으로 되어 있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많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에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율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료 감면 30%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와 대부 계약이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인데 대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중도에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타당성 있는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농림축산국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농림축산국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료 감면 30%에 대한 근거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튤립꽃축제장 감면은 제안설명에서 드렸듯이 2017년도부터 5년간 대부 계약을 해서 50%를 감면하였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2018년도 10월 1일 자로 개정이 돼서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의 사용이라든지 수익 허가할 경우에는 대부료 30%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또 이는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재산이 본 안건도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준용해서 30%로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 내용이 그렇다면 계약기간 중도에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부자 요청이 금년도 7월 19일 날 감면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10월 5일 날 원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제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유재산 심의회 해당 근거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근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022년 6월 1일부터 대부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감면이 된다면 도의회 의결 시점 이후부터 대부료 감면이 가능하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료 감면 30%에 대한 근거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튤립꽃축제장 감면은 제안설명에서 드렸듯이 2017년도부터 5년간 대부 계약을 해서 50%를 감면하였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2018년도 10월 1일 자로 개정이 돼서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의 사용이라든지 수익 허가할 경우에는 대부료 30%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또 이는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재산이 본 안건도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준용해서 30%로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 내용이 그렇다면 계약기간 중도에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부자 요청이 금년도 7월 19일 날 감면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10월 5일 날 원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제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유재산 심의회 해당 근거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근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022년 6월 1일부터 대부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감면이 된다면 도의회 의결 시점 이후부터 대부료 감면이 가능하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 농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축산국에서는 올 한 해 동안 폭우 및 연이어 발생한 태풍의 영향과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 추진 등 어려운 여건에도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와 농정 현장 실천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분야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충남 농정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통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긴급 지원된 농업 기반 및 동물방역 분야 또 성립전 예산 반영과 국비 보조금 변동액 조정,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7705억 6229만 원 대비 2.3%가 증액된 7880억 8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이 41억 2826만 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1364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1억 1202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26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63억 6095만 원입니다.
그중에 기금은 36억 230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도 55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 보전수입은 5억 2942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1577억 8726만 원 대비 0.4% 증액된 1조 1625억 867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7969억 원의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92억 1162만 원 대비 8.9% 증액된 97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활성화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는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배수개선 12억 2600만 원, 농업재해대책비 성립전으로 50억 389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원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435억 2992만 원 대비 2% 가 감액된 5326억 3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9억 2501만 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이 성립전으로 6714만 원, 또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은 5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 같은 경우 116억 34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23억 4391만 원 대비 1.5%가 감액된 811억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이 1268만 원,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은 1억 4883만 원이 감액되었고,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도 4409만 원이 감액되었고, 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 보강도 9억 3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90억 1869만 원 대비 0.3%가 증액된 1394억 4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간정비 사업으로 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향토산업 육성,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행사 지원 등은 일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69억 949만 원 대비 5.4%가 증액된 1548억 7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직불제 111억 6231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이 6억 9600만 원 감액되었고 도시바람길숲 조성도 2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임업인바우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91만 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6억 1337만 원 대비 3.8%가 감액된 352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좋은가축선발대회에서 8075만 원을 감액하고 가축분뇨처리 개선 지원도 21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이 성립전으로 5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56억 717만 원 대비 5.6% 증액된 587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17억 552만 원 증액되고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이 5억 8500만 원,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 1억 1559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성립전으로 6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7억 6307만 원 대비 4%가 감액된 170억 5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인력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에서 각각 6억 6800만 원,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11억 4848만 원 대비 0.7% 감액된 408억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 볼 때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가 18억 원 증액되었고 그 대신 도립공원 확대를 위한 일부 사유림, 일반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에 대해서는 13억 74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인력운영비도 6억 69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6억 4155만 원 대비 1.8%가 감액된 55억 3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고 역시 인력운영비에서 89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 267억 847만 원 대비 0.8%가 증액된 269억 1947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은 269억 194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60만 원, 예치금 회수는 34억 9977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230억 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3억 841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 계획은 같은 금액으로 269억 1947만 원입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이차보전금)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촌 전문 인력 육성에 4500만 원, 예치금 36억 2447만 원, 예탁금 마찬가지로 230억 원을 지출로 잡아놨습니다.
다음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 농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축산국에서는 올 한 해 동안 폭우 및 연이어 발생한 태풍의 영향과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 추진 등 어려운 여건에도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와 농정 현장 실천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분야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충남 농정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통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긴급 지원된 농업 기반 및 동물방역 분야 또 성립전 예산 반영과 국비 보조금 변동액 조정,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7705억 6229만 원 대비 2.3%가 증액된 7880억 8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이 41억 2826만 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1364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1억 1202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26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63억 6095만 원입니다.
그중에 기금은 36억 230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도 55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 보전수입은 5억 2942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1577억 8726만 원 대비 0.4% 증액된 1조 1625억 867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7969억 원의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92억 1162만 원 대비 8.9% 증액된 97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활성화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는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배수개선 12억 2600만 원, 농업재해대책비 성립전으로 50억 389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원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435억 2992만 원 대비 2% 가 감액된 5326억 3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9억 2501만 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이 성립전으로 6714만 원, 또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은 5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 같은 경우 116억 34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23억 4391만 원 대비 1.5%가 감액된 811억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이 1268만 원,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은 1억 4883만 원이 감액되었고,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도 4409만 원이 감액되었고, 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 보강도 9억 3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90억 1869만 원 대비 0.3%가 증액된 1394억 4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간정비 사업으로 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향토산업 육성,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행사 지원 등은 일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69억 949만 원 대비 5.4%가 증액된 1548억 7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직불제 111억 6231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이 6억 9600만 원 감액되었고 도시바람길숲 조성도 2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임업인바우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91만 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6억 1337만 원 대비 3.8%가 감액된 352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좋은가축선발대회에서 8075만 원을 감액하고 가축분뇨처리 개선 지원도 21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이 성립전으로 5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56억 717만 원 대비 5.6% 증액된 587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17억 552만 원 증액되고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이 5억 8500만 원,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 1억 1559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성립전으로 6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7억 6307만 원 대비 4%가 감액된 170억 5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인력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에서 각각 6억 6800만 원,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11억 4848만 원 대비 0.7% 감액된 408억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 볼 때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가 18억 원 증액되었고 그 대신 도립공원 확대를 위한 일부 사유림, 일반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에 대해서는 13억 74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인력운영비도 6억 69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6억 4155만 원 대비 1.8%가 감액된 55억 3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고 역시 인력운영비에서 89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 267억 847만 원 대비 0.8%가 증액된 269억 1947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은 269억 194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60만 원, 예치금 회수는 34억 9977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230억 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3억 841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 계획은 같은 금액으로 269억 1947만 원입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이차보전금)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촌 전문 인력 육성에 4500만 원, 예치금 36억 2447만 원, 예탁금 마찬가지로 230억 원을 지출로 잡아놨습니다.
다음은…….
○주진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광섭 예.
○주진하 위원 지금 12시에 위원님들이 약속이 있으신데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정회해서 식사를 하고…….
○오인철 위원 설명 중이신데 좀 기다리세요.
○주진하 위원 설명…….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하고 신영호 위원님하고 저는 빠지고, 오인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듣고 자료 요구까지 하고 가야 우리가 빨리 진행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설명해 주시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다음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7515억 6312만 원입니다.
전년도 7215억 3811만 원보다 300억 2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198억 4218만 원으로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122억 5057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산림자원연구소 산불예방 등 임도사업으로서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9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7316억 269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172억 8334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838억 9482만 원, 기금이 4304억 4878만 원입니다.
이 중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이 3880억 9046만 원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조 971억 7457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조 650억 2412만 원보다 321억 5045만 원, 3% 정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남도 예산 9조 1643억 원의 12%에 해당됩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 편성 방향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농촌 주거 공간 개선 사업 등 지속 가능한 농촌 건설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765억 4367만 원 대비 26.7%가 증액된 969억 8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48억 3400만 원, 배수개선 사업이 401억 2500만 원, 노후저수지 시설보강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식량원예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4984억 8335만 원 대비 7%가 증액된 5332억 4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지원에 21억 168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에 3810억 2400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561억 5000만 원,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25억 599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22억 6400만 원 등입니다.
15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예산 799억 54만 원 대비 35% 감액된 519억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에 6억 660만 원,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에 8억 6000만 원,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 지원에 19억 2400만 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식품비가 210억 1743만 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 1166억 8779만 원 대비 4.8% 증액된 1222억 9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농촌중심지활성화가 256억 9100만 원, 기초생활거점육성이 285억 8600만 원, 정주환경개선이 106억 4025만 원, 농촌 주거공간개선사업에 105억 1320만 원,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지원에 6억 6000만 원 등입니다.
17페이지,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1621억 18만 원 대비 5.3%가 감액된 1535억 4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도시설(간선임도)에 64억 4535만 원을 계상하고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에 132억 120만 원, 조림 사업에 48억 1138만 원, 숲가꾸기 사업에 244억 7982만 원, 공공산림가꾸기에 23억 2620만 원, 산림욕장 보완에 11억 2500만 원 등입니다.
제안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343억 235만 원 대비 2.0% 감액된 336억 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사료 생산 지원이 64억 4781만 원, 축산악취개선 시설 지원에 14억 5000만 원, 가축분뇨 시설 지원에 26억 6590만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에 20억 40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9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352억 410만 원 대비 5.5% 증액된 371억 4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이 4억 5000만 원,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 초소 운영비 등 지원이 2억 1263만 원, 가축방역 지원이 32억 8883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49억 7813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이 74억 195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164억 255만 원 대비 11.9%가 증액된 183억 5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감마인터페론 검진에 5억 8520만 원, 당진지소 신축에 4억 28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사업비로 7억 942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으로 7억 5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으로 전년 예산 399억 3994만 원 대비 7.3%가 증액된 428억 5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칠갑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에 1억 2500만 원,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 용역에 4억 9000만 원,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에 2억 9181만 원,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에 89억 7400만 원, 원산도 자연휴양림 보완에 38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54억 5962만 원 대비 32.1%가 증액된 72억 1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으로 1억 3000만 원, 염소 종축 구입 및 시험연구 추진에 7000만 원,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에 19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제안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 86억 3400만 원 대비 1.7%가 감액된 84억 8300만 원을 2개 부서에서 9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식량원예과가 4개 사업으로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23억 원,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10억 2300만 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인삼 활성화 3억 원…….
농촌활력과가 5개 사업이 있고 식량원예과가 4개 사업이 있어서 총 9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선돌 자연힐링마을이 4억 6000만 원, 예산군 선진 농업 기반 조성이 7억 5000만 원 등 9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도 267억 847만 원 대비 2.1%가 증액된 272억 6037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은 272억 603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또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230억, 예탁금 이자수입이 6억 7390만 원으로 기금 수입 계획이고요, 지출 계획은 마찬가지로 272억 6037만 원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이차보전금) 2억 5000만 원 또 농촌 전문 인력 육성에 4500만 원, 예치금과 예탁금이 각각 39억 6537만 원과 23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22년도 제3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7515억 6312만 원입니다.
전년도 7215억 3811만 원보다 300억 2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198억 4218만 원으로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122억 5057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산림자원연구소 산불예방 등 임도사업으로서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9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7316억 269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172억 8334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838억 9482만 원, 기금이 4304억 4878만 원입니다.
이 중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이 3880억 9046만 원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조 971억 7457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조 650억 2412만 원보다 321억 5045만 원, 3% 정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남도 예산 9조 1643억 원의 12%에 해당됩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 편성 방향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농촌 주거 공간 개선 사업 등 지속 가능한 농촌 건설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765억 4367만 원 대비 26.7%가 증액된 969억 8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48억 3400만 원, 배수개선 사업이 401억 2500만 원, 노후저수지 시설보강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식량원예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4984억 8335만 원 대비 7%가 증액된 5332억 4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지원에 21억 168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에 3810억 2400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561억 5000만 원,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25억 599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22억 6400만 원 등입니다.
15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예산 799억 54만 원 대비 35% 감액된 519억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에 6억 660만 원,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에 8억 6000만 원,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 지원에 19억 2400만 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식품비가 210억 1743만 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 1166억 8779만 원 대비 4.8% 증액된 1222억 9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농촌중심지활성화가 256억 9100만 원, 기초생활거점육성이 285억 8600만 원, 정주환경개선이 106억 4025만 원, 농촌 주거공간개선사업에 105억 1320만 원,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지원에 6억 6000만 원 등입니다.
17페이지,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1621억 18만 원 대비 5.3%가 감액된 1535억 4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도시설(간선임도)에 64억 4535만 원을 계상하고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에 132억 120만 원, 조림 사업에 48억 1138만 원, 숲가꾸기 사업에 244억 7982만 원, 공공산림가꾸기에 23억 2620만 원, 산림욕장 보완에 11억 2500만 원 등입니다.
제안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343억 235만 원 대비 2.0% 감액된 336억 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사료 생산 지원이 64억 4781만 원, 축산악취개선 시설 지원에 14억 5000만 원, 가축분뇨 시설 지원에 26억 6590만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에 20억 40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9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352억 410만 원 대비 5.5% 증액된 371억 4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이 4억 5000만 원,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 초소 운영비 등 지원이 2억 1263만 원, 가축방역 지원이 32억 8883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49억 7813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이 74억 195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164억 255만 원 대비 11.9%가 증액된 183억 5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감마인터페론 검진에 5억 8520만 원, 당진지소 신축에 4억 28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사업비로 7억 942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으로 7억 5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으로 전년 예산 399억 3994만 원 대비 7.3%가 증액된 428억 5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칠갑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에 1억 2500만 원,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 용역에 4억 9000만 원,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에 2억 9181만 원,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에 89억 7400만 원, 원산도 자연휴양림 보완에 38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54억 5962만 원 대비 32.1%가 증액된 72억 1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으로 1억 3000만 원, 염소 종축 구입 및 시험연구 추진에 7000만 원,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에 19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제안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 86억 3400만 원 대비 1.7%가 감액된 84억 8300만 원을 2개 부서에서 9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식량원예과가 4개 사업으로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23억 원,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10억 2300만 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인삼 활성화 3억 원…….
농촌활력과가 5개 사업이 있고 식량원예과가 4개 사업이 있어서 총 9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선돌 자연힐링마을이 4억 6000만 원, 예산군 선진 농업 기반 조성이 7억 5000만 원 등 9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도 267억 847만 원 대비 2.1%가 증액된 272억 6037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은 272억 603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또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230억, 예탁금 이자수입이 6억 7390만 원으로 기금 수입 계획이고요, 지출 계획은 마찬가지로 272억 6037만 원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이차보전금) 2억 5000만 원 또 농촌 전문 인력 육성에 4500만 원, 예치금과 예탁금이 각각 39억 6537만 원과 23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22년도 제3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임승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찬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찬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13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 7880억 82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705억 6229만 원의 2.3%에 해당하는 175억 206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 1조 1625억 8675만 원은 기정예산액 1조 1577만 원의 0.4%에 해당하는 47억 955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3.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3쪽에서 5쪽까지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481쪽 농촌활성화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사업 8000만 원 삭감 관련입니다.
충남 농촌활성화 재단 출자·출연 설립 이전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설립의 기대 효과 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 기관 의뢰사업비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식량원예과 소관 예산안 485쪽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2억 70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간척지 토양개량제인 부산석고에 대한 설명과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486쪽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급업체의 물류를 통합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산 식재료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한 통합물류 지원비 7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 사유와 사업의 추진 현황,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490쪽 임업직불제 지원 111억 6231만 원 관련입니다.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한 임업직불제를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 내역, 타 직불제와의 중복 지원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예산안 493쪽, 494쪽 공동퇴비장 지원 등 3건 16억 9700만 원 삭감 관련입니다.
공동퇴비장 지원, 가축분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로 인하여 스마트 곤충 사육 농가 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가 없는 사유로 3건의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과 검증을 통해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미리 과다 계상해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2년 제3회 농어촌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농어촌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를 보면 수입과 지출은 269억 1947만 원으로 기정액 267억 847만 원의 0.8%인 2억1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어업인의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성된농어촌기금의 전년도 발생한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의 이자수입을 예치금으로 정리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은 적정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촌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농업·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신규 및 청년농어업인 유입책 마련 등 기금운용계획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농어촌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0쪽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7515억 631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15억 3811만 원의 4.2%에 해당하는 300억 2501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7316억 2693만 원, 97.3%이고 세외수입은 198억 4218만 원, 2.6%이며 지방교부세 9400만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조 971억 745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650억 2412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321억 504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2.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84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억 3400만 원의 1.7%에 해당하는 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도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0.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1쪽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 부서별 내역과 12쪽에서 17쪽까지의 5억 원 이상 세입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에서 23쪽까지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과 특별회계 세출 규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778쪽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사업 1억 4940만 원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추진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촌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2020년, 2021년도 사업 집행 실적은 각각 15.1%와 12.9%로 매우 저조하였는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금년도 사업의 집행 현황, 향후 사업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79쪽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육성과 농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3건을 신규로 도비 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입니다.
우수 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 3억 원 관련입니다.
우수 농업인 육성 역량 강화 사업은 농어촌발전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해외 선진농업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은 우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진 농업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 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 시의 여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상 우수자와 우수 여성농업인은 통상적인 전문가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사업 추진 목적과 예산과목 편성 사유, 예산 집행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6쪽 식량원예과 소관 예산안 791쪽입니다.
양곡가공체의 농가벼 매입량을 늘리고 고품질 충남쌀의 하절기 고온으로 인한 미질 저하 및 손실을 막기 위해 저온저장시설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사업 내용과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 내역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794, 796쪽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 76억 7100만 원 관련입니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스마트팜 보급 지원 10억 7100만 원과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스마트팜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66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청년농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정책 목표가 중복되는 유사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과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805쪽 관련입니다.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으로 학생 건강증진 및 농산물·농식품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도비가 341억 2554만 원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07쪽 친환경농산물 등 학교·공공급식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및 광역직거래 매장 확대에 따른 관리 기능 수행을 위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 현황과 2023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812쪽 산재되어 있는 농촌마을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마을의 집적화 및 생활 인프라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농촌 주거 공간 개선사업(리브투게더) 사업비 105억 1321만 원을 연차 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2023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8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840쪽 천안의 투구봉산림욕장 신규 조성에 따른 편익휴양시설 설치를 위한 산림욕장 조성 사업비 11억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산림욕장 조성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4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사 내 낙뢰,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축사 안전관리 지원비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대상자 및 지원 사업 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854쪽, 사슴농가의 전문적 치료로 약품 오남용 방지 및 안전축산물 생산유도 사업비 2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슴사육 농가 현황과 진료비 지원 항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54쪽, 가금농가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한 조류독감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922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원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9쪽,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 902쪽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에 의해 해수면 상승 및 잦은 해양성 지진으로 풍랑·해일·조수 간만의 차로 인한 지속적인 해안침식 방지 사업비 3억 184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감리비 적용 요율 관련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시설공사 감리비 편성에 있어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액 분석 자료 191페이지 아래 자료와 같이 16개 사업의 적정 요율을 미적용하여 6340만 원의 감리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0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예산안 916쪽, 청년 창업농 및 후계농을 대상으로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등 신축 사업비 19억 1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교육 대상자와 교육 내용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3년도 충청남도 농어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어촌기금 운용계획은 272억 6037만 원으로 전년도 267억 847만 원 대비 2.1%인 5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계획 주요 내용과 지출 계획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 명품 수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금 2억 5000만 원,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등 사회단체 지원 4500만 원 지출 계획은 2022년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신규 및 청년농 유입책 마련 등 기금운용계획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 7880억 82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705억 6229만 원의 2.3%에 해당하는 175억 206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 1조 1625억 8675만 원은 기정예산액 1조 1577만 원의 0.4%에 해당하는 47억 955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3.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3쪽에서 5쪽까지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481쪽 농촌활성화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사업 8000만 원 삭감 관련입니다.
충남 농촌활성화 재단 출자·출연 설립 이전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설립의 기대 효과 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 기관 의뢰사업비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식량원예과 소관 예산안 485쪽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2억 70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간척지 토양개량제인 부산석고에 대한 설명과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486쪽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급업체의 물류를 통합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산 식재료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한 통합물류 지원비 7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 사유와 사업의 추진 현황,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490쪽 임업직불제 지원 111억 6231만 원 관련입니다.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한 임업직불제를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 내역, 타 직불제와의 중복 지원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예산안 493쪽, 494쪽 공동퇴비장 지원 등 3건 16억 9700만 원 삭감 관련입니다.
공동퇴비장 지원, 가축분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로 인하여 스마트 곤충 사육 농가 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가 없는 사유로 3건의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과 검증을 통해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미리 과다 계상해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2년 제3회 농어촌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농어촌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를 보면 수입과 지출은 269억 1947만 원으로 기정액 267억 847만 원의 0.8%인 2억1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어업인의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성된농어촌기금의 전년도 발생한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의 이자수입을 예치금으로 정리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은 적정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촌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농업·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신규 및 청년농어업인 유입책 마련 등 기금운용계획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농어촌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0쪽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7515억 631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15억 3811만 원의 4.2%에 해당하는 300억 2501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7316억 2693만 원, 97.3%이고 세외수입은 198억 4218만 원, 2.6%이며 지방교부세 9400만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조 971억 745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650억 2412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321억 504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2.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84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억 3400만 원의 1.7%에 해당하는 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도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0.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1쪽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 부서별 내역과 12쪽에서 17쪽까지의 5억 원 이상 세입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에서 23쪽까지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과 특별회계 세출 규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778쪽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사업 1억 4940만 원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추진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촌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2020년, 2021년도 사업 집행 실적은 각각 15.1%와 12.9%로 매우 저조하였는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금년도 사업의 집행 현황, 향후 사업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79쪽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육성과 농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3건을 신규로 도비 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입니다.
우수 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 3억 원 관련입니다.
우수 농업인 육성 역량 강화 사업은 농어촌발전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해외 선진농업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은 우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진 농업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 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 시의 여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상 우수자와 우수 여성농업인은 통상적인 전문가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사업 추진 목적과 예산과목 편성 사유, 예산 집행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6쪽 식량원예과 소관 예산안 791쪽입니다.
양곡가공체의 농가벼 매입량을 늘리고 고품질 충남쌀의 하절기 고온으로 인한 미질 저하 및 손실을 막기 위해 저온저장시설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사업 내용과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 내역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794, 796쪽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 76억 7100만 원 관련입니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스마트팜 보급 지원 10억 7100만 원과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스마트팜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66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청년농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정책 목표가 중복되는 유사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과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805쪽 관련입니다.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으로 학생 건강증진 및 농산물·농식품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도비가 341억 2554만 원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07쪽 친환경농산물 등 학교·공공급식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및 광역직거래 매장 확대에 따른 관리 기능 수행을 위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 현황과 2023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812쪽 산재되어 있는 농촌마을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마을의 집적화 및 생활 인프라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농촌 주거 공간 개선사업(리브투게더) 사업비 105억 1321만 원을 연차 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2023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8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840쪽 천안의 투구봉산림욕장 신규 조성에 따른 편익휴양시설 설치를 위한 산림욕장 조성 사업비 11억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산림욕장 조성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4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사 내 낙뢰,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축사 안전관리 지원비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대상자 및 지원 사업 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854쪽, 사슴농가의 전문적 치료로 약품 오남용 방지 및 안전축산물 생산유도 사업비 2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슴사육 농가 현황과 진료비 지원 항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54쪽, 가금농가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한 조류독감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922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원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9쪽,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 902쪽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에 의해 해수면 상승 및 잦은 해양성 지진으로 풍랑·해일·조수 간만의 차로 인한 지속적인 해안침식 방지 사업비 3억 184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감리비 적용 요율 관련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시설공사 감리비 편성에 있어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액 분석 자료 191페이지 아래 자료와 같이 16개 사업의 적정 요율을 미적용하여 6340만 원의 감리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0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예산안 916쪽, 청년 창업농 및 후계농을 대상으로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등 신축 사업비 19억 1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교육 대상자와 교육 내용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3년도 충청남도 농어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어촌기금 운용계획은 272억 6037만 원으로 전년도 267억 847만 원 대비 2.1%인 5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계획 주요 내용과 지출 계획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 명품 수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금 2억 5000만 원,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등 사회단체 지원 4500만 원 지출 계획은 2022년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신규 및 청년농 유입책 마련 등 기금운용계획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백승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만 이따 위원님들께서 따로 질의를 하실래요?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백승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만 이따 위원님들께서 따로 질의를 하실래요?
○김복만 위원 유인물이 준비됐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광섭 유인물은…….
○오안영 위원 유인물로 대처하고 궁금한 것만 물어보는 거로.
○위원장 정광섭 예, 그러면 그렇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김민수 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주도 기금운용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주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남은 농어촌진흥기금이 너무 기금답지 않게 쓰이지 않고 있다.
매년 지적을 해도 기금운용계획 똑같이 내놨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무감사 뭐 하러 하고 예결위 뭐 하러 합니까, 위원들이.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는 개선을 하고 방향을 바꿔달라고, 좀 더 보완을 해달라고 얘기하지 그 얘기하고 사무감사 지적하고 똑같이 내놓으면 위원들 얘기를 안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 주십시오.
제주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남은 농어촌진흥기금이 너무 기금답지 않게 쓰이지 않고 있다.
매년 지적을 해도 기금운용계획 똑같이 내놨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무감사 뭐 하러 하고 예결위 뭐 하러 합니까, 위원들이.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는 개선을 하고 방향을 바꿔달라고, 좀 더 보완을 해달라고 얘기하지 그 얘기하고 사무감사 지적하고 똑같이 내놓으면 위원들 얘기를 안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위원님 말씀을 거스르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농어촌진흥기금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타 도에 비해서 적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정 규모가 돼야지만이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당장 내년에 이차보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융자 한도액이 5000만 원인데 1억까지 늘리고 또 거기에 대한 상환기간도 연장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추가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일정 규모가 돼야지만이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당장 내년에 이차보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융자 한도액이 5000만 원인데 1억까지 늘리고 또 거기에 대한 상환기간도 연장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추가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김민수 위원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 심사와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 심사와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것 한 가지만 할게요.
○김민수 위원 자료 요구에 앞서서 국장님 33년간 공직에 계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과 축산 발전에 정말 많이 기여해 주신 것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소송 관련된 예산이 있던데 행정소송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예산안에 보니까 농지전용에 대한 것만 있더라고요.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 요구가 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아니고 요, 다만 예산안을 볼 때 필요한 자료일 것 같아서 제가 요구한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축산국 전환사업에 대해서 전부, 저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보실 수 있으니까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표기해서 주시고요, 농림축산국 위탁 사업에 대해서 주시고요, 도지사님 공약 사업에 대해서 주시고, 농정 거버넌스 위원이 있더라고요,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농정 대토론회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결과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감 관련해서 대형마트 농산물 납품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통합마케팅 조직 현황과 평가를 했던데 평가 내역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사랑 쇼핑몰 판매 내역 2021년, ’22년 그리고 혹시 올해 11월까지 정리되어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21년 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홍보예산이 있던데 농산물 홍보 직거래 예산 내역을 주시고요, 직매장 예산이 있더라고요, 직매장 지원 현황 주십시오.
그다음에 학부모 먹거리 지킴이단 현황 주시고요, 급식센터 회의교육 정산을 했던데 정산서를 줘보십시오.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통합물류 지원 사업 집행내역 11월까지 주시고요, 시군 예산을 세웠던데 시군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협의한 내용, 언제 협의됐는지,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뭐 있는지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지원 사업 내용이 있던데 그 내용과 효과 주시고요, 임업인 역량 교육 내역 주시고요,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 사업 내역 주시고, 임도시설 평가위원 현황 주시고, 산지관리위원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지관리위원 회의한 내용 주시고, 채석장 점검했던데 채석장 점검한 현황 있으면 현황 주십시오.
그다음에 학교 숲 조성 사업 내역 효과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시 숲 관리원 시군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을 했는데 실외사육견에 대해서 현황 있으면 올해 11월까지 몇 마리 했는지 그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축방역 예방 홍보 내역 있으면, 3년 언론 주신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주셨는지 언론사 해서 내용 좀 주십시오.
산림토양 산성 모니터링 사업 결과지 있으면 내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소송 관련된 예산이 있던데 행정소송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예산안에 보니까 농지전용에 대한 것만 있더라고요.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 요구가 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아니고 요, 다만 예산안을 볼 때 필요한 자료일 것 같아서 제가 요구한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축산국 전환사업에 대해서 전부, 저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보실 수 있으니까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표기해서 주시고요, 농림축산국 위탁 사업에 대해서 주시고요, 도지사님 공약 사업에 대해서 주시고, 농정 거버넌스 위원이 있더라고요,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농정 대토론회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결과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감 관련해서 대형마트 농산물 납품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통합마케팅 조직 현황과 평가를 했던데 평가 내역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사랑 쇼핑몰 판매 내역 2021년, ’22년 그리고 혹시 올해 11월까지 정리되어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21년 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홍보예산이 있던데 농산물 홍보 직거래 예산 내역을 주시고요, 직매장 예산이 있더라고요, 직매장 지원 현황 주십시오.
그다음에 학부모 먹거리 지킴이단 현황 주시고요, 급식센터 회의교육 정산을 했던데 정산서를 줘보십시오.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통합물류 지원 사업 집행내역 11월까지 주시고요, 시군 예산을 세웠던데 시군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협의한 내용, 언제 협의됐는지,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뭐 있는지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지원 사업 내용이 있던데 그 내용과 효과 주시고요, 임업인 역량 교육 내역 주시고요,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 사업 내역 주시고, 임도시설 평가위원 현황 주시고, 산지관리위원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지관리위원 회의한 내용 주시고, 채석장 점검했던데 채석장 점검한 현황 있으면 현황 주십시오.
그다음에 학교 숲 조성 사업 내역 효과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시 숲 관리원 시군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을 했는데 실외사육견에 대해서 현황 있으면 올해 11월까지 몇 마리 했는지 그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축방역 예방 홍보 내역 있으면, 3년 언론 주신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주셨는지 언론사 해서 내용 좀 주십시오.
산림토양 산성 모니터링 사업 결과지 있으면 내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안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23년도 예산 중에 신규 예산 목록하고 총액, 그중에서 도지사님 공약 사항 신규 예산을 분리해서 주시고요, 지금 하는 거는 당장 안 줘도 돼요.
최근 5년간 농업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 그런 사업성 예산 말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정책 사업 중에서 매년 신규로 편성된 예산하고 폐지된 예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국장님?
2023년도 예산 중에 신규 예산 목록하고 총액, 그중에서 도지사님 공약 사항 신규 예산을 분리해서 주시고요, 지금 하는 거는 당장 안 줘도 돼요.
최근 5년간 농업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 그런 사업성 예산 말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정책 사업 중에서 매년 신규로 편성된 예산하고 폐지된 예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정책 사업이 아닌 게 어떤 식으로…….
○오안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 예산 말고, 용배수, 농로 포장 이런 예산 말고 정책적인…… 약간 애매한데 보조사업 같은 그런 사업, 사업 예산 말고 보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지사님의 핵심적인 정책 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 최근 5년간 모든 것 다 포함 안 돼도 되니까요, 중요한 것 매년 신규로 예산 편성된 것하고 또 그동안 해 오던 것 폐지된 예산 어느 게 있나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국비 사업 외에도비 사업 위주로 해서 도 정책으로 추진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예.
○유성재 위원 임승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 관련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5개의 신문사가 운영되는 것으로 있는데 최근 3년간 신문사 운영 주체 그리고 모든 신문의 부수, 구독자의 산정 기준 이런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차례 9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교육이 있는데 여성농업인 교육 계획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하거든요.
농기계 종류 및 현황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임대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시설 장비 구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 육성 민간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 관련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5개의 신문사가 운영되는 것으로 있는데 최근 3년간 신문사 운영 주체 그리고 모든 신문의 부수, 구독자의 산정 기준 이런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차례 9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교육이 있는데 여성농업인 교육 계획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하거든요.
농기계 종류 및 현황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임대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시설 장비 구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 육성 민간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 예, 저는 두 가지만 요구할게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농촌마을 도로 포장이라든가 농로 개선 사업한 －2022년도 것만－ 총예산하고 어느 지역에 얼마 했던 실적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정자산 취득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냉동창고를 지어준다든가 농촌에 시설 쪽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3억 이상 들어가는 규모로 할까요, 규모를 둬서 고정투자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어떤 사업이 있고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농촌마을 도로 포장이라든가 농로 개선 사업한 －2022년도 것만－ 총예산하고 어느 지역에 얼마 했던 실적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정자산 취득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냉동창고를 지어준다든가 농촌에 시설 쪽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3억 이상 들어가는 규모로 할까요, 규모를 둬서 고정투자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어떤 사업이 있고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질의는 한 번씩 하실 때 10분씩만 딱 시간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질의는 한 번씩 하실 때 10분씩만 딱 시간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 예산은 하기로 하면 혼자 10시간, 12시간 해도 한도 끝도 없는데요, 제가 의아한 것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4쪽에 보면 용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594쪽.
일단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농업 예산은 하기로 하면 혼자 10시간, 12시간 해도 한도 끝도 없는데요, 제가 의아한 것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4쪽에 보면 용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594쪽.
일단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오안영 위원 작년 예산보다 2023년도 예산 편성한 게 도비 23억이 감액됐어요.
시군비까지 하면 46억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기반 시설 하는 데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이 예산이 저는 의아스러운 게 농업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전체 예산 비율은 거의 흡사하죠?
시군비까지 하면 46억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기반 시설 하는 데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이 예산이 저는 의아스러운 게 농업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전체 예산 비율은 거의 흡사하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약간 상승했습니다.
○오안영 위원 조금 상승했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오안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공약 사업이 농업 쪽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하느라 충남도 전체 9조, 10조 되는 예산 중에서 농업 예산은 매년 거의 12∼13% 정도 되잖아요.
그 예산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이런 예산이 줄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게 지금 제가 볼 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농업 예산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 예산도 있고 보조금도 있지만 기반시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용수로나 배수로 사업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예산을 농림축산국에서 더 많이 세우셔야 돼요.
예전에 경지정리라든가 아니면 그 후에 용배수로 사업 했던 것이 오래된 데는 이제 노후화돼서 깨져요.
깨지면 물 흐름을 막아요, 가운데로 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배수 사업할 때 1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교체하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고 장비대가 두 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이런 예산은 오히려 더 편성을 늘려야지.
갑자기 작년보다 올해 도비·시비 합쳐서 40억, 도비만 23억 이런 식으로 하면 농업지역에서 일반 농민들, 그러니까 여러 농업법인이라든가 특수작물 하시는 분들 말고는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용배수로 사업인 것 국장님도 아시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하느라 충남도 전체 9조, 10조 되는 예산 중에서 농업 예산은 매년 거의 12∼13% 정도 되잖아요.
그 예산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이런 예산이 줄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게 지금 제가 볼 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농업 예산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 예산도 있고 보조금도 있지만 기반시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용수로나 배수로 사업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예산을 농림축산국에서 더 많이 세우셔야 돼요.
예전에 경지정리라든가 아니면 그 후에 용배수로 사업 했던 것이 오래된 데는 이제 노후화돼서 깨져요.
깨지면 물 흐름을 막아요, 가운데로 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배수 사업할 때 1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교체하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고 장비대가 두 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이런 예산은 오히려 더 편성을 늘려야지.
갑자기 작년보다 올해 도비·시비 합쳐서 40억, 도비만 23억 이런 식으로 하면 농업지역에서 일반 농민들, 그러니까 여러 농업법인이라든가 특수작물 하시는 분들 말고는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용배수로 사업인 것 국장님도 아시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고 있습니다.
○오안영 위원 일반 순수하게 농민들이 시나 도에 무슨 보조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농사짓는데 여름에 비 왔을 때 침수 위험이라든가 모내기철에 용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데에서 43억을 줄인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하는 공약 사업이 있어서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그거는 국비를 끌어오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해야지 기존에 중요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런 사업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이해를 못 해요.
이것뿐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이 많아요.
그런 것은 국장님하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추경에 최대한 반영해서 최소한 2022년도 예산에 준하는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국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하는 공약 사업이 있어서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그거는 국비를 끌어오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해야지 기존에 중요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런 사업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이해를 못 해요.
이것뿐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이 많아요.
그런 것은 국장님하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추경에 최대한 반영해서 최소한 2022년도 예산에 준하는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본예산에 감액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이게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줄인 것은 아닌데…….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이게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줄인 것은 아닌데…….
○오안영 위원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합리적인 의심!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추경에 꼭 더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156페이지를 봐주세요.
156페이지 농어민수당 지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질문을 해야 하나 마나 고민도 했는데, 요즘에 농촌에 지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몇 년 사이에.
그 전보다 지가가 많이 상승됐어요.
지가 상승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중에 농어민수당이나 아니면 논농업직불제로 인한 지가 상승의 요인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국장님?
믿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156페이지를 봐주세요.
156페이지 농어민수당 지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질문을 해야 하나 마나 고민도 했는데, 요즘에 농촌에 지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몇 년 사이에.
그 전보다 지가가 많이 상승됐어요.
지가 상승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중에 농어민수당이나 아니면 논농업직불제로 인한 지가 상승의 요인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안영 위원 저는 농어민수당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 공직자분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어민수당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농어민이면서 여러 가지 힘드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줘야 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만 평 이상 농사지으면 수입이 꽤 되지요.
농어민수당도 저기죠, 농업 소득 말고 타 소득으로 3800만 원 이상 되면 제외지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농어민수당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농어민이면서 여러 가지 힘드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줘야 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만 평 이상 농사지으면 수입이 꽤 되지요.
농어민수당도 저기죠, 농업 소득 말고 타 소득으로 3800만 원 이상 되면 제외지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오안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5만 평이나 3800만 원 그 이상…….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농업 외 소득이 있기 때문에…….
○오안영 위원 농업 외 소득이 있으면 안 주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오안영 위원 그분들 5만 평이면 실제로 농업인이거든요.
그런데도 안 주잖아요.
여러 가지 봐서 이거는 힘드시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해 봐야겠죠.
농업인이 농사지으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되는가 그거는 거의 나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만 평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봐요.
3만 평 이상은 농어민 수당에, 그분들 3만 평이면 논농업직불제도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밭작물 다 다르잖아요.
논농사 진흥지역 같은 경우 3만 평이면 제 기억으로는 1890만 원인가 나와요.
거기다가 3만 평이면 사실적으로 최저로 잡아도 거의 7000∼8000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직불제와 합치면 1억 가까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또 저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할게요－ 소규모 농업인들 있지요.
300평 이상이면 경영체 등록만 되면 다 주죠?
그런데도 안 주잖아요.
여러 가지 봐서 이거는 힘드시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해 봐야겠죠.
농업인이 농사지으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되는가 그거는 거의 나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만 평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봐요.
3만 평 이상은 농어민 수당에, 그분들 3만 평이면 논농업직불제도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밭작물 다 다르잖아요.
논농사 진흥지역 같은 경우 3만 평이면 제 기억으로는 1890만 원인가 나와요.
거기다가 3만 평이면 사실적으로 최저로 잡아도 거의 7000∼8000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직불제와 합치면 1억 가까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또 저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할게요－ 소규모 농업인들 있지요.
300평 이상이면 경영체 등록만 되면 다 주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1000㎡ 이상.
○오안영 위원 300평 농사지으면 예를 들어서 수도작물 하면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수입 거의 없지 요.
○오안영 위원 여러 가지 작업비나 인건비가 조금씩 다르니까 한 60∼80 돼요, 순수입이.
거기에 직불제 최소한 저기 주죠, 소규모 농가들한테는 1500평까지는 무조건 일괄적으로 똑같이 120만 원 주죠.
거기다가 농업인수당 내년부터는 45만 원씩, 두 부부면 90만 원이죠?
그러면 210만 원이죠?
이것은 자기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 소득의 오히려 3∼4배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해요.
그 대신 기본적으로 1㏊ 아니면 2000평 이상 농업소득으로 해서 순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업인이지, 그게 농업이 자기 주 직업이지.
그렇지 않은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도 다 혜택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힘드시더라도 나중에 2024년도부터라도 밭작물에서 300평 가지고 하우스로 딸기농사 지으면 수입이 꽤 되죠?
그러니까 300평에 하우스 농사…… 하우스 한 200평 정도 되면 수입이 꽤 되죠?
그런 분들은 그게 농업인으로서 자기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논농사는 300평 해서 순수입이 60만 원에서 8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 거는 좀 힘드시더라도 용역비 1억을 주든 2억을 쓰더라도 어떤 작목은 평수가 작아도 수입이 되는 그런 거는 농어민수당 농민으로서 인정해서 줘야 되고……
저기를 안 주죠?
농업인의 정의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요.
농지 300평 이상 농업인, 또 자기 땅 없어도 남의 농사짓는 데 일하거나 아니면 농업법인회사에서 근무하면 그것도 농업인으로서 인정되죠.
그러니까 현재 이 제도상으로는 시골에 연세 드신 아주머니들 자기 땅 없이 남의 일 다니시는 분들 1년에 세 달 네 달,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90일이거든요.
90일 영농에 종사하면 농업인이거든요, 우리나라 법에.
그런데 그분들 혜택을 못 봐요.
실질적으로 300평 논 있는 사람보다 그분들이 더 힘드신 분들, 진짜 농업 일하시면서 힘드신 분들이거든.
이런 거는 앞으로 진짜 세분화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아까와 똑같은 얘기하지만－ 2∼3억 줘서라도 면밀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저는 농민들한테 많이 줘야 한다, 그런데 위아래는 잘라야 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더 할게요.
거기에 직불제 최소한 저기 주죠, 소규모 농가들한테는 1500평까지는 무조건 일괄적으로 똑같이 120만 원 주죠.
거기다가 농업인수당 내년부터는 45만 원씩, 두 부부면 90만 원이죠?
그러면 210만 원이죠?
이것은 자기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 소득의 오히려 3∼4배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해요.
그 대신 기본적으로 1㏊ 아니면 2000평 이상 농업소득으로 해서 순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업인이지, 그게 농업이 자기 주 직업이지.
그렇지 않은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도 다 혜택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힘드시더라도 나중에 2024년도부터라도 밭작물에서 300평 가지고 하우스로 딸기농사 지으면 수입이 꽤 되죠?
그러니까 300평에 하우스 농사…… 하우스 한 200평 정도 되면 수입이 꽤 되죠?
그런 분들은 그게 농업인으로서 자기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논농사는 300평 해서 순수입이 60만 원에서 8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 거는 좀 힘드시더라도 용역비 1억을 주든 2억을 쓰더라도 어떤 작목은 평수가 작아도 수입이 되는 그런 거는 농어민수당 농민으로서 인정해서 줘야 되고……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더 할게요, 일단 나중에 하고요.저기를 안 주죠?
농업인의 정의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요.
농지 300평 이상 농업인, 또 자기 땅 없어도 남의 농사짓는 데 일하거나 아니면 농업법인회사에서 근무하면 그것도 농업인으로서 인정되죠.
그러니까 현재 이 제도상으로는 시골에 연세 드신 아주머니들 자기 땅 없이 남의 일 다니시는 분들 1년에 세 달 네 달,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90일이거든요.
90일 영농에 종사하면 농업인이거든요, 우리나라 법에.
그런데 그분들 혜택을 못 봐요.
실질적으로 300평 논 있는 사람보다 그분들이 더 힘드신 분들, 진짜 농업 일하시면서 힘드신 분들이거든.
이런 거는 앞으로 진짜 세분화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아까와 똑같은 얘기하지만－ 2∼3억 줘서라도 면밀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저는 농민들한테 많이 줘야 한다, 그런데 위아래는 잘라야 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더 할게요.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영상을 보실 테니까, 국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도청 직원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참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충남 농업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린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2월 5일 자인데 서산시의회도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부활해 달라고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나서고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사님 면담도 신청했고 의장님 면담도 신청했는데 못 만났다는 거예요.
국장님은 혹시 만나보셨나요?
질의에 앞서 잠깐 영상을 보실 테니까, 국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도청 직원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참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4시39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43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보고는 받아가지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게 농촌 현실이거든요.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충남 농업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린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2월 5일 자인데 서산시의회도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부활해 달라고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나서고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사님 면담도 신청했고 의장님 면담도 신청했는데 못 만났다는 거예요.
국장님은 혹시 만나보셨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도 못 만났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도 못 만났습니다.
○오인철 위원 바빠서 못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회피하신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닙니다.
○오인철 위원 회피하신 건 아니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아닙니다.
○오인철 위원 바쁘셔서 그런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한테 면담 요청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오인철 위원 없었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물론 제가 먼저 찾아가서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 그럴 상황은 아니었고 해서.
○오인철 위원 지금 바닥에서는 집행부고 어디고 만나주지 않는다, 단지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만 간신히 면담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내용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힘없는 여성농민의 가치 또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간과한다는 제 지적입니다.
너무 아쉽고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2017년도부터 했던 사업이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사업이 정책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정책에 만족하느냐, 농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86.6%가 만족하는 사업이에요.
아시죠?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내용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힘없는 여성농민의 가치 또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간과한다는 제 지적입니다.
너무 아쉽고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2017년도부터 했던 사업이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사업이 정책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정책에 만족하느냐, 농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86.6%가 만족하는 사업이에요.
아시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오인철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거는, 지금 논리는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대체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중단하느냐,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해 가지고 한 대에 50만 원, 최대 50만 원짜리 장비를 사준다는 내용이 있고 또 여성농업인 농업경영 전문교육 1억 2000만 원 잡아서 200명 상대로 하고 있고요, 또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1억짜리 두 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해서 4억 8000, 60명 해외여행 보낸다는 대체사업을 저한테 제출해 줬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몇 명만 데리고 농업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더군다나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숫자상으로 9만 6742명,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의 자긍심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정책을 바꿀 때는 적어도 왜 바꿔야 되고 이러이러해서 설명을 해 주고 당사자들이 이해를 했을 때 하면 이런 반발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절차 하셨나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해 가지고 한 대에 50만 원, 최대 50만 원짜리 장비를 사준다는 내용이 있고 또 여성농업인 농업경영 전문교육 1억 2000만 원 잡아서 200명 상대로 하고 있고요, 또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1억짜리 두 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해서 4억 8000, 60명 해외여행 보낸다는 대체사업을 저한테 제출해 줬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몇 명만 데리고 농업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더군다나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숫자상으로 9만 6742명,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의 자긍심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정책을 바꿀 때는 적어도 왜 바꿔야 되고 이러이러해서 설명을 해 주고 당사자들이 이해를 했을 때 하면 이런 반발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절차 하셨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사전에 그 이전의 절차는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게 진행이 되면서 여성농업인 단체들하고 대화는 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처음에 반발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득해 나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처음에 반발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득해 나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오인철 위원 설득이 됐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지금 일부 한 여성농업인 단체 같은 경우는 설득이 되고 이해도 하는 편이었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해하고 설득했다는 단체가 어디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여성농업인 단체입니다.
○오인철 위원 여성농업인 단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런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오인철 위원 아니, 여성농업인 단체가 구체적으로 무슨 단체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한농연입니다.
○오인철 위원 한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처음에는 반발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도 설득하고 해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반발을 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어려운 얘기도 하고 왜 폐지를 해야 되느냐는 불만 섞인 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결국 현금성 지원보다는 전체적인 역량 강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성농업인들도 전문 여성농업인, 전문인으로서 역량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인원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농연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반발을 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어려운 얘기도 하고 왜 폐지를 해야 되느냐는 불만 섞인 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결국 현금성 지원보다는 전체적인 역량 강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성농업인들도 전문 여성농업인, 전문인으로서 역량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인원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농연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철 위원 한농연이 그러면 충남 여성농업인의 전체 의견인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물론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
거기가 약 3000여 명 정도 회원을 갖고 있는데 공식적인 여성 단체로 볼 때는 거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처음에 대화를 했던 겁니다.
거기가 약 3000여 명 정도 회원을 갖고 있는데 공식적인 여성 단체로 볼 때는 거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처음에 대화를 했던 겁니다.
○오인철 위원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기 방청 신청하는 것도 커트 당했다라고.
지금 국장님 그렇게 정책하시는 거, 물론 올해 공직 마감하시지만 제가 이 영상까지 보여드리는 건 정책을 할 때는 특정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 심사 과정이지만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 표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침에 이걸 일부러 만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농민의 마음입니다, 여성농민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들, 정책 하실 때 제발 여러 사람에게 혜택 가는 정책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폐지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 매우 유감입니다.
이 의견이 계속 전달될 때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년 추경에 다시 살리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으셔서 여성농업인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는 정책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게 정책하시는 거, 물론 올해 공직 마감하시지만 제가 이 영상까지 보여드리는 건 정책을 할 때는 특정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 심사 과정이지만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 표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침에 이걸 일부러 만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농민의 마음입니다, 여성농민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들, 정책 하실 때 제발 여러 사람에게 혜택 가는 정책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폐지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 매우 유감입니다.
이 의견이 계속 전달될 때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년 추경에 다시 살리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으셔서 여성농업인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는 정책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정책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수 여성농업인으로, 일정 부분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는 전문농업인으로, 특히 여성, 청년 위주로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수 여성농업인으로, 일정 부분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는 전문농업인으로, 특히 여성, 청년 위주로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청년 청년 하시는데요, 지금 스마트팜이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청년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 강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 마음 다쳐가지고 그런 정책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 마음 다쳐가지고 그런 정책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강하게 감사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강하게 감사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28쪽에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 농업정보지 이 부분이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충남농어민신문, 농축유통신문, 농수축산신문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거 혹시 있나요?
저는 설명서 28쪽에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 농업정보지 이 부분이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충남농어민신문, 농축유통신문, 농수축산신문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거 혹시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농업정책과에 다섯 가지 정보지가 있고요, 이외에도 정보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월간 친환경이라는 책자는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보니까 거의 26억 정도 되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시군비 포함해서요.
○유성재 위원 시군비 포함해서 26억인데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산의 낭비 부분도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총 3만 938부가 토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산정 기준에 따라서 구독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자체도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다섯 가지 정도 정보지가 있는데 여기에 28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다는 거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되나요?
왜냐하면 총 3만 938부가 토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산정 기준에 따라서 구독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자체도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다섯 가지 정도 정보지가 있는데 여기에 28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다는 거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되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 부분은 사실 일부 언론에서도 낭비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우려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실효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핸드폰, 스마트폰을 아직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혜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걸 요구하는 시군이 많이 있고 농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우려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실효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핸드폰, 스마트폰을 아직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혜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걸 요구하는 시군이 많이 있고 농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무래도 별도로, 예를 들어서 유통 부분에 집중화되는 게 있고 또 수산하고 축산 쪽에 집중된, 특화된 신문이 있고 또 일반 농업에 관련된,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정도가 분류된 거거든요.
물론 일반 농업 부분은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조금씩 특화된 건 있습니다.
물론 일반 농업 부분은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조금씩 특화된 건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정보지 색깔 자체가 조금 다른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계속 보는 게 있으니까 시군에서도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는 어떤 신문, 이 정보지가 좋다는 그런 요구를 받아서 주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이걸 신청해서 거기에서 무료로 배포를 하나보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제가 의원이 된 지 이제 5개월째 됐는데 농정에 관한 신문은 받아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런 신문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농수산위원회 관련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신문을 다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런 신문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농수산위원회 관련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신문을 다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희들도 사실은 농업정보지 관련돼서 보고 많은 정보도 얻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억이라는 돈은 제가 봤을 때 굉장한 예산인데 이 부분 자체가 각 농어민 가정에 배포되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폐기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예산의 책정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예산의 책정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실효성까지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실효성까지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는 40쪽에 나와 있는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부분인데요, 40쪽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대상이 166개소더라고요.
그리고 지원 기준은 공동급식 참여자 10인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66개소로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원 기준은 공동급식 참여자 10인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66개소로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런데 166개소 대상에도 들어가지만 166개소에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라든가 그런 곳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사실 있습니다.
그 대신 인원수라든지 그런 걸 따져서 정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이하 되는 분들도 있어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데도 있지요.
그 대신 인원수라든지 그런 걸 따져서 정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이하 되는 분들도 있어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데도 있지요.
○유성재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커다란 혜택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정보 같은 걸 몰라서 신청 안 한, 이게 신청에 의해서 수합돼서 책정된 예산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추경에라도 더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추경에라도 더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한번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혹시 수혜가 꼭 필요한 마을 공동급식을 할 데가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혹시 수혜가 꼭 필요한 마을 공동급식을 할 데가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설명한 거 있죠.
금년도 예산 제안설명한 것 좀 봐주세요.
4쪽 봐주세요.
지금 농림축산국은 이월사업이나 계속사업이 없죠?
김복만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설명한 거 있죠.
금년도 예산 제안설명한 것 좀 봐주세요.
4쪽 봐주세요.
지금 농림축산국은 이월사업이나 계속사업이 없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계속사업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김복만 위원 어떤 게 이월사업, 계속사업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세부적으로는 제가 지금 답변을…….
○김복만 위원 여기는 안 나타나던데?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여기는 없습니다.
이월한 사업은 있습니다.
이월한 사업은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것은 편성 기준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은…….
○김복만 위원 아니, 예산을 얼마 가져왔는데 얼마는 내년도로 이월하겠다, 계속사업이다 이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알잖아요.
4쪽에 보면 식량원예과가 108억 9387만 9000원, 농식품유통과가 12억 3996만 6000원, 축산과가 14억 456만 7000원이에요.
제가 증액된 건 얘기 안 해요, 잘한 것이니까.
그런데 5쪽에 보세요.
식량원예과 소관에 보면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이 5억 2200만 원 삭감됐어요.
그리고 유기질비료가 116억 3429만 원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알잖아요.
4쪽에 보면 식량원예과가 108억 9387만 9000원, 농식품유통과가 12억 3996만 6000원, 축산과가 14억 456만 7000원이에요.
제가 증액된 건 얘기 안 해요, 잘한 것이니까.
그런데 5쪽에 보세요.
식량원예과 소관에 보면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이 5억 2200만 원 삭감됐어요.
그리고 유기질비료가 116억 3429만 원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추경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광섭 예, 추경이에요, 3회 추경.
○김복만 위원 정리추경.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온실 신축은 당초 아산에 국비사업으로 예산 18억짜리를 받았습니다.
국비 3억 6000, 도비 1억 6200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사업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다 돌려서 하려고 했다가 농식품부에서 예비사업자를 선정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른 사람한테 사업대상자를 변경 못 하고 포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팜 온실 신축은 당초 아산에 국비사업으로 예산 18억짜리를 받았습니다.
국비 3억 6000, 도비 1억 6200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사업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다 돌려서 하려고 했다가 농식품부에서 예비사업자를 선정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른 사람한테 사업대상자를 변경 못 하고 포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인데요, 당초에 191억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돼서 이것을 우리가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금년 본예산에 지방이양보조금 111억, 그러니까 16억을 도비로 반영했다가 행안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이양을 시켰어요.
그래서 도비로 계상된 이양보조금을 변경 감액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돼서 이것을 우리가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금년 본예산에 지방이양보조금 111억, 그러니까 16억을 도비로 반영했다가 행안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이양을 시켰어요.
그래서 도비로 계상된 이양보조금을 변경 감액한 겁니다.
○김복만 위원 지금 유기질비료 20㎏짜리 포대로 나가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국장님, 유기질비료 구경하셨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잘 모르지 않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알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김복만 위원 축산만 알고 잘 모르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닙니다.
○김복만 위원 지금 농민들이 고령화돼갖고 20㎏ 유기질비료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지금.
나도 들기 힘들어요.
지금 유기질비료가 뭐로 나오는지 알아요?
과립으로 돼갖고 3㎏짜리 이런 게 나온다고.
못 들어요, 지금.
나도 들기 힘들어요.
지금 유기질비료가 뭐로 나오는지 알아요?
과립으로 돼갖고 3㎏짜리 이런 게 나온다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이 무거운 모래에다 코팅된 유기질비료 쓰지 말고 그런 거 쓰면 농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내가 그전에도 바꾸라고 했더니 안 바뀌어져요.
회사하고 이상한 뭐가 있는지 어쩐지 안 바뀌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그전에도 바꾸라고 했더니 안 바뀌어져요.
회사하고 이상한 뭐가 있는지 어쩐지 안 바뀌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도 그 내용을…….
○김복만 위원 아주 쓰기가 편리해요, 그거.
3㎏짜리 과립으로 됐는데, 그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20㎏짜리 모래에 코팅된 그 무거운 걸 갖다 주니 그걸 갖다가 논둑이나 만들고 물꼬나 만들고 있어요, 쓰지도 않고.
토지개량용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3㎏짜리 과립으로 됐는데, 그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20㎏짜리 모래에 코팅된 그 무거운 걸 갖다 주니 그걸 갖다가 논둑이나 만들고 물꼬나 만들고 있어요, 쓰지도 않고.
토지개량용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맞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돈이 헛되게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기질비료만큼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쓰기 좋은 걸로,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서 쓰지도 못하는 걸 갖다가 논둑이나 하고 물꼬나 만드는 비료를 왜 쓰냐고.
지금 쓰지도 않아요.
뿌리지도 못해요, 무거워서.
나이 먹은 고령의 노인들이 어떻게 씁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6쪽 농식품유통과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에 9억 317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기질비료만큼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쓰기 좋은 걸로,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서 쓰지도 못하는 걸 갖다가 논둑이나 하고 물꼬나 만드는 비료를 왜 쓰냐고.
지금 쓰지도 않아요.
뿌리지도 못해요, 무거워서.
나이 먹은 고령의 노인들이 어떻게 씁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6쪽 농식품유통과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에 9억 317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것은 총사업비가 22억짜리입니다.
당초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전체 시군에 다 있는데 금산군이 없어요.
당초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전체 시군에 다 있는데 금산군이 없어요.
○김복만 위원 금산만 없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금산군이 없는데 우선 금산군에서는 설립 신규 예산 확보를 못 하겠다,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못 하는 겁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의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의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복만 위원 아니, 예산 요구할 때 금산군에서 요구도 안 한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당초에는 추진하려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지금 못 하는 걸로 해서…….
그랬다가 지금 못 하는 걸로 해서…….
○김복만 위원 이게 도비예요, 국비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도하고 시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시군비가?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김복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산에 해 주지 말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건 현재 저랑 직접 통화는 안 했습니다만, 금산군에서도 추진 의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군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학교급식 전반적인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판단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군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학교급식 전반적인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판단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나 이런 것은 사실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나 이런 것은 사실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김복만 위원 필요해요.
금산만 없는데 원래 전의 금산 군수님이 공동으로 논산·금산·계룡 해서 한군데서 하면 재료가 싸고 공급하기 편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산만 안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런 것 때문에 안 했던 건데, 아니 돈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못 하겠다 하고, 그러면 다음에 달라고 하면 또 주고, 도청이 그렇게 인심이 좋아요?
그다음 또 7쪽에 산림자원과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에 6억 9600만 원, 도시바람길숲 21억 6000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7쪽에.
금산만 없는데 원래 전의 금산 군수님이 공동으로 논산·금산·계룡 해서 한군데서 하면 재료가 싸고 공급하기 편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산만 안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런 것 때문에 안 했던 건데, 아니 돈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못 하겠다 하고, 그러면 다음에 달라고 하면 또 주고, 도청이 그렇게 인심이 좋아요?
그다음 또 7쪽에 산림자원과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에 6억 9600만 원, 도시바람길숲 21억 6000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7쪽에.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은 당초에 저희들이 131억 총사업을 받았던 겁니다.
○김복만 위원 얼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131억이요.
국비가 109억, 도비가 21억, 시군비가 87억 정도 돼서 13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산림청에서 미세먼지차단숲 공모사업에 16개소가 선정돼서 본예산에 138억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기후대응기금 세수 부족이 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예산을 조정해서 131억으로 감액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 138억 6000만 원에서 131억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6억 96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국비가 109억, 도비가 21억, 시군비가 87억 정도 돼서 13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산림청에서 미세먼지차단숲 공모사업에 16개소가 선정돼서 본예산에 138억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기후대응기금 세수 부족이 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예산을 조정해서 131억으로 감액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 138억 6000만 원에서 131억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6억 96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김복만 위원 6억 9600만 원은 중앙 부처 산림청에서 감액된 거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김복만 위원 이것 감액되면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6억 9000이 감액됐는데.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특별히,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량을 조정해서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복만 위원 못 한 지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내년에 다시 받아서.
○김복만 위원 요청을 했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이거는 매년 하는…….
○김복만 위원 반영이 됐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 밑에 것은, 21억 6000만 원.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세수 부족이 되다 보니까 감액을 시킨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세수 부족이 되다 보니까 감액을 시킨 겁니다.
○김복만 위원 도 예산을 보면 －군에서도 그랬지만－ 거품 예산이 많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국비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이 나중에 정리추경에 전부 다 감액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서류상에만 예산이 되어 있지 실지 통장에 돈은 없는 거야.
그런 것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사업은 설정해 놓고, 통장에 돈이 없으니 일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게 마무리 추경 때 하면 엄청난 돈이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까지 삭감이 되고 이런데 그게 다 거품 예산이야, 국비 확보 못 해서.
그리고 그 밑에 축산과 가축 고체연료 및 바이오 생산시설 지원 15억 1200만 원이 또 감액됐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국비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이 나중에 정리추경에 전부 다 감액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서류상에만 예산이 되어 있지 실지 통장에 돈은 없는 거야.
그런 것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사업은 설정해 놓고, 통장에 돈이 없으니 일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게 마무리 추경 때 하면 엄청난 돈이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까지 삭감이 되고 이런데 그게 다 거품 예산이야, 국비 확보 못 해서.
그리고 그 밑에 축산과 가축 고체연료 및 바이오 생산시설 지원 15억 1200만 원이 또 감액됐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것도 아까 스마트팜 관련과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진에서 총사업비 25억 정도…….
당진에서 총사업비 25억 정도…….
○김복만 위원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25억이요.
25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당진에서 이것도 사업 포기서를 낸 사항입니다.
25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당진에서 이것도 사업 포기서를 낸 사항입니다.
○김복만 위원 당진에서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이 내용이 사실 그전부터 이것을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책정은 됐습니다만, 이게 가축 분을 가지고 고체연료를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바이오차 생산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한 건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라든지 수익성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다 보니까 조합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정광섭 위원장, 오인철 위원과 사회교대)
○김복만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가축분뇨 폐기물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가축분뇨를…….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습니다.
가축 분을 가지고 연료화를 하고 바이오차 생산시설도 만들고…….
가축 분을 가지고 연료화를 하고 바이오차 생산시설도 만들고…….
○김복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료로 뗄 때는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것은 제철소라든지 그런 데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복만 위원 제철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제철소에서 석탄을 떼고 있는데 이것을 고체연료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김복만 위원 연구해서 제대로 되면 좋겠는데, 제철소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가능한지도 어려울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직 사업이 시기상조다 판단이 돼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니까 가축 분이 집단적으로 모여져 있으면 되는데 사방에 분산돼서 그것을 갖다 이동해서 연료화한다는 것이 과연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느냐도 생각해야 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실 키포인트가 바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이것은 당초에 사유림을 저희들이 사려고 작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셨는데 사유림 매수를 하려다 보니까 일부 홍성도 있고 보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농가는 생각이 바뀌어서 안 판다고도 하고, 저희들이 몇 필지를 사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 필지만 살 수도 없고 해서 사유림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이 돼서 사유림 매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그것을 도립공원 내에 사유림 매수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사업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농가는 생각이 바뀌어서 안 판다고도 하고, 저희들이 몇 필지를 사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 필지만 살 수도 없고 해서 사유림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이 돼서 사유림 매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그것을 도립공원 내에 사유림 매수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사업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김복만 위원 아니, 논산 대둔산 수락계곡 사유지는 매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그 사유지를 사면 될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립공원 내 사유림이 아니고 일반 사유림, 그러니까 보령이나 홍성에 있는 일반 사유림을 도유림으로 하려고 매입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립공원 내 사유림이 아니고 일반 사유림, 그러니까 보령이나 홍성에 있는 일반 사유림을 도유림으로 하려고 매입 계획을 세웠었는데…….
○김복만 위원 도유림을 더 확대하겠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런데 그것을 안 사고 도립공원 내에 있는 사유림을 사야 되겠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목을 바꿔서 차라리 도립공원 내 사유지를 샀으면 되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런데 그것을 삭감하고 새롭게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로 증액한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데 도유지 안에 있는 사유지는 사용료를 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닙니다.
○김복만 위원 안 주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김복만 위원 공공기관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나는 받아먹으면서 나는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엄청나요!
논산 수락계곡 대둔산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나는 받아먹으면서 나는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엄청나요!
논산 수락계곡 대둔산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 위원 금년에 얼마 예산 세우셨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금년에 13억이 세워졌고요, 내년에 18억을 또…… 아니 이번 추경에.
○김복만 위원 금년에 13억 집행했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직 안 됐습니다.
○김복만 위원 금년 것도 지금껏 안 했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김복만 위원 본예산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지금 일부를 살 수 없으니까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월됐다는 얘기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내년에 이월을 해야죠.
○김복만 위원 내년도에 이월해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내년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한 사람 것도 못 사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래서 내년 추경에도 더 예산을 계상해야 될 상황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데크나 이런 것도 다 설치했습니다.
○김복만 위원 남의 땅에 그렇게 해 놓고 사용료도 안 주고 매입하라는데 매입도 안 하고, 경우도 없는 짓을.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위원님, 그래서 추가 말씀을 드린다면 대둔산이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먼저 그것을 매수하고 그다음에 덕산, 칠갑산 도립공원 내 사유지를 계속 매수하려고 계획을 당초 다 세웠습니다.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김복만 위원 대둔산 도립공원 내에 엄청나게 많은 사유재산을 도립공원으로 묶어놨어요.
아무 행사도 못 해요.
거기 차 몇 대 대려고 주차장 하나 닦으려고 해도 못 하게 하고, 그렇게 규제는 많이 하면서 사유재산 묶어놓고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같으면 그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내 땅을 공짜로 쓰고 도유림 땅은 내가 사용료를 주고, 그게 가능해요?
경우도 없는 짓 아니에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무 행사도 못 해요.
거기 차 몇 대 대려고 주차장 하나 닦으려고 해도 못 하게 하고, 그렇게 규제는 많이 하면서 사유재산 묶어놓고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같으면 그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내 땅을 공짜로 쓰고 도유림 땅은 내가 사용료를 주고, 그게 가능해요?
경우도 없는 짓 아니에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제가 좀, 저는 아직 안 해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예,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의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추경하고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우리 회의에서 보면 같은 말이 똑같이 중복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으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때 얘기나 지금 얘기나 똑같아요.
첫 번째 얘기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김태흠 지사님이 도정을 하면서 지금 중복적으로 지급되고 또 신규 농업인들 양성이 어렵다, 하여튼 그 배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할 때 그 설명을 못 드린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성농업인들에게 설명을 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앞에서 추운 데 와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바우처제도를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면 좋죠, 당연히.
우리 정부에서 세금 걷어서 복지제도로 해 준다고 하면 좋죠.
돈 받는데 안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주는 거에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전 정부에서 자꾸 복지정책을 쓰다 보니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하고자 여성바우처 제도를 중단한 게 1번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깥에서 하시는 여성농업인들 설득도 못 하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고 이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립공원 내에 사유림 매수 작업은 물론 필요합니다.
어쨌든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개인 재산에 대한 임대료는 받고 또 우리가 도유림에 대해서 무상으로 쓰는 것은 정말 그거는 안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덕산도립공원, 칠갑산도립공원, 대둔산도립공원 중에서 도유림 내 사유림이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면 만약 올해 한 20억 투자해서 사유림 사서 길 내주고.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또 한 50억 투자해서 길 내주고.
그리고 또 그다음 해에 3차 연도에 가서 한 50억 세금으로 거기 사주면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 임야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죠.
지난번 계획에도 보면 10년인가, 2033년까지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조금조금 해서 그것 세금 갖다 그렇게 쓰는 게 맞나요?
덕산도립공원 예를 들어 보세요.
덕산도립공원 진입로 개선한다고 사유림 사서 투자를 했어요.
임야의 10%를 샀다고 합시다.
임야의 10%를 샀으면 60%의 땅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만약에 올해 10만 원 불렀다면 10만 원보다는 더 높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차 연도에 가서 또 거기에 50억을 투자했어요.
더 좋게 해서 조명도 달고 불도 달고 거기에 야간 조명 시설도 하고 번쩍번쩍하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땅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언제까지 세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개년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니면 단기적인 계획으로 취득 방식을 연부취득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시점에서 잘라서 지가평가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예산에 적정성이 있는 거지 올해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한다고 18억 추경 달아가지고 예산 투입 또 했어요.
대둔산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8억 투입하면 옆에 땅값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평당 10만 원에 살 걸 내년도에는 15만 원이나 20만 원 줘야 사는 것 아닙니까?
금방 표는 안 나지만 차츰차츰 그런 거를 한다는 기획을 하신 자체도 제가 볼 때 이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사유지 매수는 해야 된다고 보긴 해요.
하지만 도립공원 내에 있는 땅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옛날에는 거의 못 쓰는 땅이었잖아요.
가치가 없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다 점차적으로 지가도 올라가서 지금은 상당한 가격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소유권 주장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획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기획을 해서 매수 계획을 중장기적이거나 단기적으로 세워야지 10년을 둬서 올해 20억 투자하고 내년도에 40억 투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 그렇지요?
국장님 동의하세요?
예산의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추경하고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우리 회의에서 보면 같은 말이 똑같이 중복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으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때 얘기나 지금 얘기나 똑같아요.
첫 번째 얘기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김태흠 지사님이 도정을 하면서 지금 중복적으로 지급되고 또 신규 농업인들 양성이 어렵다, 하여튼 그 배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할 때 그 설명을 못 드린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성농업인들에게 설명을 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앞에서 추운 데 와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바우처제도를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면 좋죠, 당연히.
우리 정부에서 세금 걷어서 복지제도로 해 준다고 하면 좋죠.
돈 받는데 안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주는 거에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전 정부에서 자꾸 복지정책을 쓰다 보니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하고자 여성바우처 제도를 중단한 게 1번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깥에서 하시는 여성농업인들 설득도 못 하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고 이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말씀 안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립공원 내에 사유림 매수 작업은 물론 필요합니다.
어쨌든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개인 재산에 대한 임대료는 받고 또 우리가 도유림에 대해서 무상으로 쓰는 것은 정말 그거는 안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덕산도립공원, 칠갑산도립공원, 대둔산도립공원 중에서 도유림 내 사유림이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면 만약 올해 한 20억 투자해서 사유림 사서 길 내주고.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또 한 50억 투자해서 길 내주고.
그리고 또 그다음 해에 3차 연도에 가서 한 50억 세금으로 거기 사주면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 임야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죠.
지난번 계획에도 보면 10년인가, 2033년까지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조금조금 해서 그것 세금 갖다 그렇게 쓰는 게 맞나요?
덕산도립공원 예를 들어 보세요.
덕산도립공원 진입로 개선한다고 사유림 사서 투자를 했어요.
임야의 10%를 샀다고 합시다.
임야의 10%를 샀으면 60%의 땅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만약에 올해 10만 원 불렀다면 10만 원보다는 더 높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차 연도에 가서 또 거기에 50억을 투자했어요.
더 좋게 해서 조명도 달고 불도 달고 거기에 야간 조명 시설도 하고 번쩍번쩍하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땅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언제까지 세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개년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니면 단기적인 계획으로 취득 방식을 연부취득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시점에서 잘라서 지가평가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예산에 적정성이 있는 거지 올해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한다고 18억 추경 달아가지고 예산 투입 또 했어요.
대둔산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8억 투입하면 옆에 땅값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평당 10만 원에 살 걸 내년도에는 15만 원이나 20만 원 줘야 사는 것 아닙니까?
금방 표는 안 나지만 차츰차츰 그런 거를 한다는 기획을 하신 자체도 제가 볼 때 이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사유지 매수는 해야 된다고 보긴 해요.
하지만 도립공원 내에 있는 땅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옛날에는 거의 못 쓰는 땅이었잖아요.
가치가 없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다 점차적으로 지가도 올라가서 지금은 상당한 가격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소유권 주장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획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기획을 해서 매수 계획을 중장기적이거나 단기적으로 세워야지 10년을 둬서 올해 20억 투자하고 내년도에 40억 투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 그렇지요?
국장님 동의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재산권 침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그다음에 그분들의 불만이 있는 것,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매수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계획은 ㏊ 수로 1500㏊인가인데…….
우선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재산권 침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그다음에 그분들의 불만이 있는 것,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매수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계획은 ㏊ 수로 1500㏊인가인데…….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앞으로 향후도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덕산이 있는데 덕산도립공원을 일부 매수한다고 얘기 들어봅시다.
그러면 저한테 부탁을 엄청나게 할 것 아닙니까?
“도의원이 이것 좀 해결해 줘”, “우리 땅 좀 팔게 해줘” 엄청나게 오죠.
아까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사유림 매수는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부탁을 엄청나게 할 것 아닙니까?
“도의원이 이것 좀 해결해 줘”, “우리 땅 좀 팔게 해줘” 엄청나게 오죠.
아까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사유림 매수는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금년에 처음 시행하려다 안 한 겁니다.
○주진하 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하려고 했다가 안 한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주진하 위원 지금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도 한 적은 없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벌써부터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이것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 내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민원 발생하는 유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 많은 땅에서 임야 안 팔리는 것 많잖아요, 저 오지에 들어있는 것.
그것 도에서 사준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들어오지.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정보는 저보다 빨라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 내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민원 발생하는 유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 많은 땅에서 임야 안 팔리는 것 많잖아요, 저 오지에 들어있는 것.
그것 도에서 사준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들어오지.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정보는 저보다 빨라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립공원에 시설물이 설치됐다든지 해서 침해한 데를 우선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모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매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매입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고정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립공원에 시설물이 설치됐다든지 해서 침해한 데를 우선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모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매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매입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고정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국장님, 아까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사가 주업이고 농사 소득으로 인해서 생활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세분화해서 정말 이분이 농업이 자기 직업인가, 아니면 농업 소득이 자기 생활비의 60∼70% 정도 사용되나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 주말농장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300평 이상 돼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화돼서 그분들은 농어민수당 드리면 좋지만 안 줘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들 예산 절감해서 정말 필요한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은 앞으로 면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사가 주업이고 농사 소득으로 인해서 생활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세분화해서 정말 이분이 농업이 자기 직업인가, 아니면 농업 소득이 자기 생활비의 60∼70% 정도 사용되나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 주말농장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300평 이상 돼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화돼서 그분들은 농어민수당 드리면 좋지만 안 줘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들 예산 절감해서 정말 필요한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은 앞으로 면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농어민수당에 관련해서요.
농어민수당에 관련해서요.
○오안영 위원 제가 시간이 정해져서, 일단 28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질문하려다가 유성재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농민신문은 빠졌지요?
그러니까 농업 관계된 신문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보는 농민신문이 빠졌지요?
농민신문은 각 지역의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아까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질문하려다가 유성재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농민신문은 빠졌지요?
그러니까 농업 관계된 신문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보는 농민신문이 빠졌지요?
농민신문은 각 지역의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래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안영 위원 이 예산이 보면 쌀 전업농, 농촌 농민이 대부분 그런 저기잖아요.
농민단체 중앙회에서 신문 사업까지 거의 운영하잖아요.
회원 수에 따라서 지자체에 예산 편성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축산신문도 있는데 축산신문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축협하고 해서 축협에서 축산인들한테, 축산신문은 인원도 많지 않아요.
이런 거는 농민신문처럼 축산인들한테 축협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축협에도 도나 시에서 예산 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농어민 신문들도,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저도 예전에는 농업경영인부터 해서 농민단체 몇 군데 회원이었어요.
의원 되면서 다 탈퇴했거든요, 여러 가지 저기해서.
그런데 한 15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농업 관계된 신문이 엄청 와요, 다 와요.
이런 표현 하면 뭐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이 정도씩은 돼요.
그것 갖다가 재활용봉투에 버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농민들한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까지 하면 뭐하지만 농민신문 하나면 거의 족하다, 농민신문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에서 내는 신문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 지역의 소식 같은 것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 지원해 주되, 이것 삭감하라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되 인원수 정확히 파악하라, 허수가 엄청나게 많다!
제가 볼 때는 허수, 시군에 보면 회비내는 회원들 다 있어요.
그분들이 실질적인 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수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시군과 서로 협조해서 허수를 파악해서 하면 예산 제가 볼 때 많이 절감될 수 있어요.
절감된 예산으로 정말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써라,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저는 앞으로 농업 정책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우선 거기까지만 하고요.
농민단체 중앙회에서 신문 사업까지 거의 운영하잖아요.
회원 수에 따라서 지자체에 예산 편성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축산신문도 있는데 축산신문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축협하고 해서 축협에서 축산인들한테, 축산신문은 인원도 많지 않아요.
이런 거는 농민신문처럼 축산인들한테 축협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축협에도 도나 시에서 예산 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농어민 신문들도,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저도 예전에는 농업경영인부터 해서 농민단체 몇 군데 회원이었어요.
의원 되면서 다 탈퇴했거든요, 여러 가지 저기해서.
그런데 한 15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농업 관계된 신문이 엄청 와요, 다 와요.
이런 표현 하면 뭐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이 정도씩은 돼요.
그것 갖다가 재활용봉투에 버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농민들한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까지 하면 뭐하지만 농민신문 하나면 거의 족하다, 농민신문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에서 내는 신문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 지역의 소식 같은 것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 지원해 주되, 이것 삭감하라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되 인원수 정확히 파악하라, 허수가 엄청나게 많다!
제가 볼 때는 허수, 시군에 보면 회비내는 회원들 다 있어요.
그분들이 실질적인 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수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시군과 서로 협조해서 허수를 파악해서 하면 예산 제가 볼 때 많이 절감될 수 있어요.
절감된 예산으로 정말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써라,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저는 앞으로 농업 정책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우선 거기까지만 하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철저히 수요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게 없는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게 없는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오안영 위원 이게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죠?
시군에서 농민단체 그러니까 여성단체 여성농업인회라든가, 이것을 남자·여자 구분하기는 뭐한데 농민단체 선진지 견학해서 예전부터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것도 합리적인 의심인데 여성농업인들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게 더 크지 않나?
1년에 60명인데 충남 시군별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4명꼴 되지요?
시군에서 농민단체 그러니까 여성단체 여성농업인회라든가, 이것을 남자·여자 구분하기는 뭐한데 농민단체 선진지 견학해서 예전부터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것도 합리적인 의심인데 여성농업인들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게 더 크지 않나?
1년에 60명인데 충남 시군별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4명꼴 되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오안영 위원 예를 들어서 60명을 아산에 20명 보내고, 서산에 1명, 태안 1명 보내면 그쪽에서 난리 나잖아요.
이거는 거의 시군별로 인원 조정해야 되잖아요.
제 경험상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인들 선진지 견학 이거는 일부 국한된 사람들만 계속 가고, 가고 한다.
저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면 단위 회장, 시 단위 임원 해 봤지만 제가 농업인단체에서 해외 갔으면 열 번은 갔어요.
매년 그 사람들끼리 가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모든 농업 정책은 소수에 국한된 것은 앞으로 지양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다수가 혜택보는 예산, 여기도 보면 예산이 도비 2억 5000, 보니까 저기네요.
거기에 자담 2억 4000인데, 2억 4000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 여성농업인들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 할 수 있는 게 찾아보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정말 선진지 견학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보내줘야죠.
그런데 인원을 딱 정해서 숫자 맞춰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거의 시군별로 인원 조정해야 되잖아요.
제 경험상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인들 선진지 견학 이거는 일부 국한된 사람들만 계속 가고, 가고 한다.
저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면 단위 회장, 시 단위 임원 해 봤지만 제가 농업인단체에서 해외 갔으면 열 번은 갔어요.
매년 그 사람들끼리 가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모든 농업 정책은 소수에 국한된 것은 앞으로 지양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다수가 혜택보는 예산, 여기도 보면 예산이 도비 2억 5000, 보니까 저기네요.
거기에 자담 2억 4000인데, 2억 4000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 여성농업인들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 할 수 있는 게 찾아보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정말 선진지 견학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보내줘야죠.
그런데 인원을 딱 정해서 숫자 맞춰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 부분은 60명으로 단가나 이런 것을 산출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연수 국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원수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간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간혹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군에 여성농업인을 연수 보내고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해외 연수 국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원수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간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간혹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군에 여성농업인을 연수 보내고 하는 게 없더라고요.
○오안영 위원 시군에요…… 국장님 그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각 단체별로 농업경영인, 쌀 전업농, 농촌지도자, 농민회, 축산인단체 별도 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제가 지방 의원 할 때 그것 가지고 제가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전체 농업인단체 해외 연수로 하나로 묶어서 몇 명,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1년에 6∼7명씩 보내던 것을 묶어서 숫자만 줄이는 거지, 지금도 있어요.
제가 지방 의원 할 때 그것 가지고 제가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전체 농업인단체 해외 연수로 하나로 묶어서 몇 명,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1년에 6∼7명씩 보내던 것을 묶어서 숫자만 줄이는 거지, 지금도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담 50%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체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정말 해외 선진지를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수 여성농업인들을 선발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국장님이나 공직자 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막상 거기에 그런 역할을 주면 결국은 밖에서 활동 안 하시는 분들, 진짜 농업에 열심히 하시고 농업이 천직이시고 농업만 아시는 분들은 못 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희들이 그것도 잘 검토를 해서 정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고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제가 항상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농업 정책은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나 아니면 도지사가 바뀌셨거나 그분들의 어느 쪽 얘기를 들어서 농업 정책을 하시면 안 된다.
농업 정책은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도 32년인가 33년이라고 하셨죠?
과장님들,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30년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농업 정책은 제가 볼 때 공직자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공직자분들은 객관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 편성도 공직자들한테 맡기면 정말 몇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뭐가 진짜 농촌에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가.
앞으로 농업 정책에서는 그동안 해 오던 것 중에서 실효성 없는 거는 과감히 폐지하고 정말 앞으로 미래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다시 신규 예산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신규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
농업예산이 특히 아마 다…… 시군 단위도 마찬가지로 들어봤을 거예요.
일반인들 얘기가 농업예산은 보통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이든지 수천 명 수만 명 중에서 몇십 명이 다 가져간다.
그것은 통상적인 예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그쪽 농업단체에서 계속 활동하신 분한테 다른 분들이 예산 편성하면 시에서 사업 신청 받잖아요.
신청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얘기해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분이 인맥으로 해서 돕는, 엄청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진짜 필요한 농민들한테 객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셔야 된다.
농업 정책은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도 32년인가 33년이라고 하셨죠?
과장님들,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30년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농업 정책은 제가 볼 때 공직자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공직자분들은 객관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 편성도 공직자들한테 맡기면 정말 몇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뭐가 진짜 농촌에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가.
앞으로 농업 정책에서는 그동안 해 오던 것 중에서 실효성 없는 거는 과감히 폐지하고 정말 앞으로 미래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다시 신규 예산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신규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
농업예산이 특히 아마 다…… 시군 단위도 마찬가지로 들어봤을 거예요.
일반인들 얘기가 농업예산은 보통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이든지 수천 명 수만 명 중에서 몇십 명이 다 가져간다.
그것은 통상적인 예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그쪽 농업단체에서 계속 활동하신 분한테 다른 분들이 예산 편성하면 시에서 사업 신청 받잖아요.
신청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얘기해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분이 인맥으로 해서 돕는, 엄청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진짜 필요한 농민들한테 객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셔야 된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잘 알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제가 이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저는 우려되는 게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청년, 청년 그러면서 청년농업 쪽에 예산이 상당히 집중되고 있어요.
청년에 대해서 지원도 엄청나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농지 임대료도 50% 정도 지원해 주지 또 앞으로 스마트팜 시설해서 그것도 저렴하게 임대해 준다고 하지 또 청년농업인들한테 매년 1년 차 얼마, 2년 차 얼마, 3년 차 얼마씩 현금도 주죠.
오로지 청년 되어 있는데, 당연하죠.
앞으로 우리 미래 농업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당연히 도와주고 청년들이 많이 유입돼야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런 비유하면 그렇지만 그동안 출산 정책 우리나라 엄청나게 돈 많이 썼지요.
그런데 현재 외국에서 우리나라 출산 정책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거기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돈 주는 정책은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어느 정도 힘들거나 아니면 수입이 좀 힘들면……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요.
자기가 진짜 농업에 대해서 젊은 나이에 승부하고 싶다, 아니면 농업이 앞으로 미래 산업이다 그런 인식을 갖게 해서 뛰어들면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성공해요.
저도 어느 지역의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많은 걸 물어봤어요.
그런 분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 왔나 물어봤어요, 귀농이나 귀촌 한 청년농들 정착률 얼마 되느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40대 청년, 충남도는 39세까지죠?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저는 우려되는 게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청년, 청년 그러면서 청년농업 쪽에 예산이 상당히 집중되고 있어요.
청년에 대해서 지원도 엄청나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농지 임대료도 50% 정도 지원해 주지 또 앞으로 스마트팜 시설해서 그것도 저렴하게 임대해 준다고 하지 또 청년농업인들한테 매년 1년 차 얼마, 2년 차 얼마, 3년 차 얼마씩 현금도 주죠.
오로지 청년 되어 있는데, 당연하죠.
앞으로 우리 미래 농업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당연히 도와주고 청년들이 많이 유입돼야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런 비유하면 그렇지만 그동안 출산 정책 우리나라 엄청나게 돈 많이 썼지요.
그런데 현재 외국에서 우리나라 출산 정책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거기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돈 주는 정책은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어느 정도 힘들거나 아니면 수입이 좀 힘들면……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요.
자기가 진짜 농업에 대해서 젊은 나이에 승부하고 싶다, 아니면 농업이 앞으로 미래 산업이다 그런 인식을 갖게 해서 뛰어들면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성공해요.
저도 어느 지역의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많은 걸 물어봤어요.
그런 분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 왔나 물어봤어요, 귀농이나 귀촌 한 청년농들 정착률 얼마 되느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40대 청년, 충남도는 39세까지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오안영 위원 40대 이상, 40대 초중반, 50대 초반까지, 요즘은 백세시대라 50대 초반도요, 건강하시면 30년 이상 농사에 종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따지면 나이는 청년은 아니지만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정책 보면 그분들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어졌어요.
지원해 주는 거 찔끔 해 줘요.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허리잖아요.
청년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도외지 생활하다 농촌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분들은 절박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농촌에 헌신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은퇴할 수 있게끔, 그분들 자제분들도 예를 들어서 학생이었다가 어느 정도 농촌에 정착해서 농업이 괜찮다 느껴지면 자제분들이 가업 승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청년 정책, 청년 해 가지고, 제가 우려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청년 예산 때문에 농업 예산 쪽에서 일반 필요한 예산 많이 삭감될 수밖에 없어요.
예산 중에 충남도는 그래도 타 시도에 보면 10% 미만이 농업 예산인데, 여기는 농업 예산이 13% 정도 되니까, 농업기술원까지 하면 더 많고, 그거는 다행인데 그 총액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농민들에 필요한 예산은 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하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공직자분들이 농업 예산은 소신을 가지고 농업 쪽에, 우리나라 충남 농업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따지면 나이는 청년은 아니지만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정책 보면 그분들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어졌어요.
지원해 주는 거 찔끔 해 줘요.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허리잖아요.
청년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도외지 생활하다 농촌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분들은 절박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농촌에 헌신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은퇴할 수 있게끔, 그분들 자제분들도 예를 들어서 학생이었다가 어느 정도 농촌에 정착해서 농업이 괜찮다 느껴지면 자제분들이 가업 승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청년 정책, 청년 해 가지고, 제가 우려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청년 예산 때문에 농업 예산 쪽에서 일반 필요한 예산 많이 삭감될 수밖에 없어요.
예산 중에 충남도는 그래도 타 시도에 보면 10% 미만이 농업 예산인데, 여기는 농업 예산이 13% 정도 되니까, 농업기술원까지 하면 더 많고, 그거는 다행인데 그 총액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농민들에 필요한 예산은 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하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공직자분들이 농업 예산은 소신을 가지고 농업 쪽에, 우리나라 충남 농업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해서 금년에 민선 8기 들어와서 사실은 더, 기존에는 그렇게 이슈가 되고 부각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와서 청년농업인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도정 과제로서 추진을 하게 돼서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예산도 계상하고 그랬습니다만,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된 예산을 높이면서 다른 예산을 줄이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지휘부에서도 농업 예산은 매년 계속 확대하는 걸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은 청년농업인대로 육성 필요성이 있다, 농촌이 젊어져야 된다 하는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농민들도 지원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해서 금년에 민선 8기 들어와서 사실은 더, 기존에는 그렇게 이슈가 되고 부각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와서 청년농업인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도정 과제로서 추진을 하게 돼서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예산도 계상하고 그랬습니다만,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된 예산을 높이면서 다른 예산을 줄이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지휘부에서도 농업 예산은 매년 계속 확대하는 걸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은 청년농업인대로 육성 필요성이 있다, 농촌이 젊어져야 된다 하는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농민들도 지원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있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드릴게요.
KT 오래 쓰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신규로 살 때 혜택이 별로 없죠?
SK로 이동하면 혜택이 많죠?
청년들 당연히 도와줘서 미래 농업을 책임질 사람들 육성해야죠.
그것도 당연한데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 수십 년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청년 나이 바로 한 살 차이 때문에, 따지면 한 달 차이 때문에, 한 달도 아니고 하루 차이 때문에 청년회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게 예산에 거의 안 보여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드릴게요.
KT 오래 쓰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신규로 살 때 혜택이 별로 없죠?
SK로 이동하면 혜택이 많죠?
청년들 당연히 도와줘서 미래 농업을 책임질 사람들 육성해야죠.
그것도 당연한데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 수십 년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청년 나이 바로 한 살 차이 때문에, 따지면 한 달 차이 때문에, 한 달도 아니고 하루 차이 때문에 청년회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게 예산에 거의 안 보여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청년한테 지원하는 게 있고 일부 중소농한테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47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2022년도 추경 가지고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겠어요?
추경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이거 먼저 보시고, 여기 몇 가지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걸로 할게요.
24쪽 보면 영농 지원 바우처 국고반환금 해가지고 4억 7800이 그대로 다시 반환되는데,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사업인데 이거를 왜 집행 안 하셨죠?
자료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겠어요?
추경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이거 먼저 보시고, 여기 몇 가지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걸로 할게요.
24쪽 보면 영농 지원 바우처 국고반환금 해가지고 4억 7800이 그대로 다시 반환되는데,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사업인데 이거를 왜 집행 안 하셨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 잔액하고 이자 반납이거든요.
이것이 중복 지원된 것도 있고 타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영농 지원 바우처를 중복으로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집행 잔액하고 이자 반납이거든요.
이것이 중복 지원된 것도 있고 타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영농 지원 바우처를 중복으로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4쪽 보면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한다고 해서 아산시에 18억을 배정했다가 이 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에 안 한다고 했는데요, 전액 삭감됐는데 이런 경우는 안타깝지 않나요?
그다음에 34쪽 보면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한다고 해서 아산시에 18억을 배정했다가 이 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에 안 한다고 했는데요, 전액 삭감됐는데 이런 경우는 안타깝지 않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 포기가 됐으면 우리 도에서 차순위한테 지원해 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 공모사업 후순위한테 넘어가는 걸로 되다 보니까 도내 차순위한테는 갈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납이 된 겁니다.
○주진하 위원 이게 국비 20% 보조가 되는 건데…… 아, 자비도 50%구나.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자부담이 50%가 있는 사업입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이런 거 공모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지, 이렇게 18억이나 되는 돈을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다 책정해 놨는데 이 사람이 안 해 가지고 다시 하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저희들도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을 할 때도, 거기서도 물론 공모를 하면서 사업 설명도 하고 과정을 잘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사업자가 최근에 원자재라든지 물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저히 본인이 사업 추진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저히 본인이 사업 추진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진하 위원 이게 법인이었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법인이었습니다.
○주진하 위원 농업 법인으로 신청했다가…… 아, 안타깝네요.
그다음에 74쪽 보면 향토산업 육성 해 가지고 800만 원 했다가 600만 원 했는데, 보조사업 여비를 깎았더라고요.
여비를 했는데, 이런 거는 독려를 해서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크거든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농업 현장을 둘러보고 도움도 드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업을 적기에 해서, 결국 이런 거는 ‘잘했어요’ 점수를 주기는 뭐하다.
그다음에 74쪽 보면 향토산업 육성 해 가지고 800만 원 했다가 600만 원 했는데, 보조사업 여비를 깎았더라고요.
여비를 했는데, 이런 거는 독려를 해서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크거든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농업 현장을 둘러보고 도움도 드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업을 적기에 해서, 결국 이런 거는 ‘잘했어요’ 점수를 주기는 뭐하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다음에 76쪽을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76쪽하고 78쪽을 같이 보셔야 돼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행사 지원인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내용을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홍보비거든.
홍보비인데 홍보비를 안 쓴 거거든요, 1500만 원을.
그렇죠?
그래서 1500만 원을 결국 삭감한다는 거 아닙니까?
삭감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행사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 행사는 뭐고 홍보 행사 지원은 뭔지,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오히려 이런 거 하나를 보면 허술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정말 명분이 있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해 놓고 운영 활성화에 대한 홍보비를 세워 놓고, 그다음에는 홍보 행사 지원이라고 해 놓고 여기다, 앞의 거는 전액 삭감인데 사업을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홍보 자체를 안 해 놓고, 그다음 거 휴양마을 홍보 행사 지원은 4000만 원 한 거를 넣은 거죠?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행사 지원인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내용을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홍보비거든.
홍보비인데 홍보비를 안 쓴 거거든요, 1500만 원을.
그렇죠?
그래서 1500만 원을 결국 삭감한다는 거 아닙니까?
삭감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행사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 행사는 뭐고 홍보 행사 지원은 뭔지,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오히려 이런 거 하나를 보면 허술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정말 명분이 있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해 놓고 운영 활성화에 대한 홍보비를 세워 놓고, 그다음에는 홍보 행사 지원이라고 해 놓고 여기다, 앞의 거는 전액 삭감인데 사업을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홍보 자체를 안 해 놓고, 그다음 거 휴양마을 홍보 행사 지원은 4000만 원 한 거를 넣은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거는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감액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완화가 되면서 이번에 아산에서 고향마실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2억 1000만 원 중에 고향마실 한마당 행사를 1억 3000 정도, 그다음에 머드엑스포 또 계룡군문화엑스포 이때 홍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홍보비를 포함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 행사 지원은 말 그대로 －아까 홍보비는 도비고－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건데 그것이 일부 다 쓰지를 못해 가지고 감액을 하는 겁니다, 42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감액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완화가 되면서 이번에 아산에서 고향마실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2억 1000만 원 중에 고향마실 한마당 행사를 1억 3000 정도, 그다음에 머드엑스포 또 계룡군문화엑스포 이때 홍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홍보비를 포함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 행사 지원은 말 그대로 －아까 홍보비는 도비고－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건데 그것이 일부 다 쓰지를 못해 가지고 감액을 하는 겁니다, 420만 원.
○주진하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94쪽을 보면 실내 정원 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태안군청인데, 이것도 예산을 5억 했다가 －미세먼지 내용인데－ 5억을 그냥 반환하는, 감액하는 건데 이 사업을 태안군에서 포기를 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94쪽을 보면 실내 정원 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태안군청인데, 이것도 예산을 5억 했다가 －미세먼지 내용인데－ 5억을 그냥 반환하는, 감액하는 건데 이 사업을 태안군에서 포기를 했네요.
그렇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안타깝고, 그다음에 116쪽을 보면 가축분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시설 지원, 당진시에서도 25억 2000만 원을 했다가 사업을 포기해 버렸네요.
그렇죠?
그렇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게 전부 국비인 것 같은데?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0%입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국비 50%를 받아가지고 신청했다가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
이런 것 같은 경우 좀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금액도 큰데 사업을 이렇게…….
132쪽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1년에 가축 방역 지원 사업비를 50억 정도 책정하나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좀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금액도 큰데 사업을 이렇게…….
132쪽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1년에 가축 방역 지원 사업비를 50억 정도 책정하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국비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규모가 50억 정도인데 집행된 게 50 얼마라는 거야, 33억을 삭감하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가축 방역 132페이지…….
○주진하 위원 예, 132쪽 밑에 보면 산출 기초가…….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거는 증가되는 겁니다.
○주진하 위원 33억이 늘어나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거는 총예산액입니다.
○주진하 위원 총예산액이 33억이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50억인데…….
그런데 총사업비는 50억인데…….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50억인데 33억을 깎는다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증가되는 겁니다.
○주진하 위원 증가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게 이렇습니다.
33억 2800만 원은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33억 2800만 원은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주진하 위원 33억 2800만 원이 국비하고 도비, 밑에 총사업비가 50억 8800이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거는 시군비까지입니다.
○주진하 위원 아, 17억 5900이?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래서 국비·도비가 33억 2800인데 이번에 국비가 일부 4000만 원 정도 추가됐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그래 가지고 33억 2800만 원으로.
그래 가지고 33억 2800만 원으로.
○주진하 위원 전체 우리 충청남도의 가축 방역 지원 사업비를 대략 50억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되는 거고요…….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50억 예산 정도 든다, 1년에 가축 방역 지원하는 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국비사업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또 다른…….
물론 국가 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백신 사업만 5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국가 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백신 사업만 5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가축 방역 지원에 나가는 비용이 전체 얼마 정도 되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동물방역과가 360억 정도 되니까 전반적으로 약 300억 정도…….
○주진하 위원 300 정도가 가축 방역을 위한 건가요?
그다음에 134쪽을 보시면…….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237억이란 말입니다.
물론 규정에 맞춰서 하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나가는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 볼 부분이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냥 전액 보상해 주는, 축산 농가에다 아니면 농가에 해 주는 거는 이제는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그전에는 계속해서 긴급 처분 때문에 하기는 했지만, 살처분도 했지만, 지금 농작물 같은 경우도 과수재해보험을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지급해 주는, 그리고 보험료를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 얼마 해서 해야지, 그때 당시에 긴급 사태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이제는 정착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했는지, 안전장치는 했는지, 이러한 여러 내용들을 감안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국비나 도비로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보험금으로 처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전문가들께서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34쪽을 보시면…….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237억이란 말입니다.
물론 규정에 맞춰서 하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나가는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 볼 부분이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냥 전액 보상해 주는, 축산 농가에다 아니면 농가에 해 주는 거는 이제는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그전에는 계속해서 긴급 처분 때문에 하기는 했지만, 살처분도 했지만, 지금 농작물 같은 경우도 과수재해보험을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지급해 주는, 그리고 보험료를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 얼마 해서 해야지, 그때 당시에 긴급 사태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이제는 정착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했는지, 안전장치는 했는지, 이러한 여러 내용들을 감안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국비나 도비로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보험금으로 처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전문가들께서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참고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방역의 위반 사례나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80%까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감액을 하더라도 어쨌든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세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재해보험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면 가축 무슨 보험을 만들어서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으로 택해서 하는 것도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제안을…….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게 국비가 80% 지원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부하고 협의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만 위원 2022년 3차 추경 끝내고 내년도 예산안…….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3차를 하고 하시면…… 그리고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김민수 위원님.
○김민수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신 건 과장님들 세우셔서 하면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혼자 다 하시는 것이 멋있기도 하지만 힘들어 보이기도 하셔서 또 죄송한 마음도 있어서 과장님들께 답변을 요구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여성 바우처 말씀을 하셨죠.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장님의 자리로서 하실 말씀이 있고 못 하실 말씀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체되는 사업들이 예산안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다만 농민들이 아침에, 아까 말씀이 여성 농업인하고 대화를 지사님하고 한 것도알고 있는데, 다만 그분들이 여성농업인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으셨던 분들께서 안타까움을 표하는 게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수긍을 하셨지 아마 마음은 그게 아닐 겁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실 거고요.
여성 바우처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청년농업인들, 사무감사는 아닌데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청년농업인들 조직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국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신 건 과장님들 세우셔서 하면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혼자 다 하시는 것이 멋있기도 하지만 힘들어 보이기도 하셔서 또 죄송한 마음도 있어서 과장님들께 답변을 요구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여성 바우처 말씀을 하셨죠.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장님의 자리로서 하실 말씀이 있고 못 하실 말씀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체되는 사업들이 예산안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다만 농민들이 아침에, 아까 말씀이 여성 농업인하고 대화를 지사님하고 한 것도알고 있는데, 다만 그분들이 여성농업인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으셨던 분들께서 안타까움을 표하는 게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수긍을 하셨지 아마 마음은 그게 아닐 겁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실 거고요.
여성 바우처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청년농업인들, 사무감사는 아닌데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청년농업인들 조직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희 농림축산국에서…….
○김민수 위원 축산국 어디에서 합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농업인 단체는 농림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에서도 같이.
○김민수 위원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청년농업인들은 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전체 모니터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추경을 여쭙겠습니다.
추경을 쭉 책자를 보니까 첫째는 반납되는 예산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감액이나 반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경 조정을 전체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추경이든 특히 본예산이든 제가 본예산을 전부 다 보니까 제가 미리 했으면 감사 자료 요구가 굉장히 많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추경 6페이지 보면 농촌 활성화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설립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죠?
추경을 쭉 책자를 보니까 첫째는 반납되는 예산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감액이나 반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경 조정을 전체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추경이든 특히 본예산이든 제가 본예산을 전부 다 보니까 제가 미리 했으면 감사 자료 요구가 굉장히 많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추경 6페이지 보면 농촌 활성화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설립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어떻게 보면 농업·농촌에 관련된 정책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고 또 농업의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일부 출연·출자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역할을 맡길 수 있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죠.
○김민수 위원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추진은 안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우선은 금년에, 어떻게 보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김민수 위원 그거보다는 지사님의 의지가 있으시겠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우선 행안부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선 행안부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김민수 위원 제일 처음에 세우려고 할 때 행안부에 대한 검토는 안 받으셨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물론 검토도 받았었죠.
○김민수 위원 그러면 그때도 당연히 안 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희들은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계속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그러면 공기업평가원에다가 의뢰를 해 보는 게 어떠냐는 그런 식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평가를 해 보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공공기관…….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그러면 공기업평가원에다가 의뢰를 해 보는 게 어떠냐는 그런 식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평가를 해 보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공공기관…….
○김민수 위원 재단 설립이 어렵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내년도 예산도 없는 거 보니까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면 되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김민수 위원 10페이지 농업계고 졸업 청년농업인 농창업 지원, 이거 일몰 사업 되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거 하고 마무리, 일몰되는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20명에서 15명 선발이 됐기 때문에.
○김민수 위원 저 같아도 500만 원 안 받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일몰 사업이니까 얘기 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체 사업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농업계고 고등학교, 이게 일몰 사업이니까, 더 없으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일몰 사업이니까 얘기 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체 사업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농업계고 고등학교, 이게 일몰 사업이니까, 더 없으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없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농업계고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농지 전용 관련 지원 해가지고 소송 4건 있는데, 내용이 주로 어떤 거죠?
이따 자료는 받아보겠지만, 패소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소송을 낸 겁니까, 아니면 소송을 받아가지고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16페이지 농지 전용 관련 지원 해가지고 소송 4건 있는데, 내용이 주로 어떤 거죠?
이따 자료는 받아보겠지만, 패소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소송을 낸 겁니까, 아니면 소송을 받아가지고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게 4건인데, 농지전용부담금이 2건 있고 부동산 강제 집행 1건, 허가부존재 1건인데, 패소한 것이 천안 풍세에 주식회사 산품 농지조성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겁니다.
그래서 농지조성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해서 환급금은 농어촌공사에서 이미 지급을 한 건데, 소송 비용은 도에서 지급하는…….
그래서 농지조성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해서 환급금은 농어촌공사에서 이미 지급을 한 건데, 소송 비용은 도에서 지급하는…….
○김민수 위원 소송에 대해서 패소한 내용은 자세히 정리해서 한번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우선은 해당 업체나 신청한 데는 다음에 지원을 안 하려고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우리 도가 농림식품부로부터 받는 페널티가 있냐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현재는 없습니다.
○김민수 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58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통합 물류 지원,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시군까지 해 가지고 또 담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58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통합 물류 지원,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시군까지 해 가지고 또 담았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 가공 업체들이 납품을 할 때 같이 납품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납품해서 원활하게 납품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유통라인 업체하고 겹치는 것도 있고 또 실지 타 업체까지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까지도 있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 가공 업체들이 납품을 할 때 같이 납품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납품해서 원활하게 납품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유통라인 업체하고 겹치는 것도 있고 또 실지 타 업체까지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까지도 있는…….
○김민수 위원 너무 늦게도 하셨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어차피 선점도 좀 늦었고…….
어차피 선점도 좀 늦었고…….
○김민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국장님,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에 대해서 탓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추진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또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탓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다만 지금 이 사업은 진행 자체도 굉장히 늦어졌고 사업도 현저하게 낮고 어떻게 보면 호응이 전혀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시군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담았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자료를 제가 요구했지만 시군 협의회를 언제 했나는 모르겠는데, 올해 자체도 집행을 못 하면서 내년도 예산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시군까지 하겠다는 생각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미리미리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안 되면 내년도에는 세우지 말아야지, 안 되는 걸 가지고 더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주시면 굉장히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것 추경만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5분만 할게요.
추진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또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탓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다만 지금 이 사업은 진행 자체도 굉장히 늦어졌고 사업도 현저하게 낮고 어떻게 보면 호응이 전혀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시군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담았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자료를 제가 요구했지만 시군 협의회를 언제 했나는 모르겠는데, 올해 자체도 집행을 못 하면서 내년도 예산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시군까지 하겠다는 생각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미리미리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안 되면 내년도에는 세우지 말아야지, 안 되는 걸 가지고 더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주시면 굉장히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것 추경만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5분만 할게요.
○신영호 위원 아니, 아니, 하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가격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김민수 위원 다 다릅니까?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좋은가축선발경진대회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올해 여러 가지 활성화를 시켜서 나중에는 다 했는데 이것 일찍 하셔서 집행을 해 주셔야지, 이것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 것, 더구나 순수한 도비로 1억 3000 세워서 8000까지 반 이상 집행 안 하면 나중에 예산계에서 이것 예산 안 세우겠다고 하면 할 얘기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명분이 없지 않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110페이지 축산악취 개선 시설 지원도 저감 시설 2개소, 사실은 부족한 사업이거든요.
시군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사업들인데 악취저감 2개소 못 하고 액비소는 1개소 못 하면 좀 그렇지 않나.
빨리빨리 해서 안 되면 다른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할 것 아니겠어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좋은가축선발경진대회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올해 여러 가지 활성화를 시켜서 나중에는 다 했는데 이것 일찍 하셔서 집행을 해 주셔야지, 이것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 것, 더구나 순수한 도비로 1억 3000 세워서 8000까지 반 이상 집행 안 하면 나중에 예산계에서 이것 예산 안 세우겠다고 하면 할 얘기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명분이 없지 않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110페이지 축산악취 개선 시설 지원도 저감 시설 2개소, 사실은 부족한 사업이거든요.
시군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사업들인데 악취저감 2개소 못 하고 액비소는 1개소 못 하면 좀 그렇지 않나.
빨리빨리 해서 안 되면 다른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할 것 아니겠어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잘 알았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172페이지 예약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있더라고 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예약을 했는데 저희 도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약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맞지요?
그러니까 예약을 했는데 저희 도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약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맞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약했는데…….
어쨌든 예약했는데…….
○김민수 위원 휴양림의 잘못으로 인해서 취소될 경우.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잘못보다도 예를 들어서 휴양림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휴양림 측에서 예약을 취소하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이것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또 5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렇게 안 세우셔도 될 것 같은데?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웃으며) 그런데 어쨌든…….
○김민수 위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어떤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김민수 위원 186페이지 도유림, 사유림 매수 있는데 사유림 매수 않고 도유림을 한다고 해서 반납하신 것 같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13억 7000 되는 것 도유림 다시 매수 합니까, 이 돈을 가지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것하고 또 이번 추경에 18억 같이 해서.
○김민수 위원 같이 해서 하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승범 국장님과 과장님들, 소장님들!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맨 뒤에서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염소 종축 구입으로 15두 구입한다고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행정감사 때 축산기술연구소 가 봤더니 염소 축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염소 부분에 대해서 국내산하고 수입산하고 같이 준비해서 연구를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15두면 적정한가요?
임승범 국장님과 과장님들, 소장님들!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맨 뒤에서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염소 종축 구입으로 15두 구입한다고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행정감사 때 축산기술연구소 가 봤더니 염소 축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염소 부분에 대해서 국내산하고 수입산하고 같이 준비해서 연구를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15두면 적정한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사실 15두 하는 것에 대한 적정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제 생각은 좀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신영호 위원 뒷부분은 거의 연구소 인데 저희들도 가보니까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농림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축산기술연구소도 중앙 냉난방 장치 철거 및 보수 이런 예산을 세웠고,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나 공주지소가 사업이라고 올린 것이 세탁기 구입하고 건조기 구입하는 것, 이만큼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살림살이 같은 것들은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셔서…… 공주는 왜 한 대예요, 두 대 필요하지 않아요?
부여는 두 대 올리셨던데?
지소 같은 데 기본적인 물품 지원은 제대로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농림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축산기술연구소도 중앙 냉난방 장치 철거 및 보수 이런 예산을 세웠고,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나 공주지소가 사업이라고 올린 것이 세탁기 구입하고 건조기 구입하는 것, 이만큼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살림살이 같은 것들은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셔서…… 공주는 왜 한 대예요, 두 대 필요하지 않아요?
부여는 두 대 올리셨던데?
지소 같은 데 기본적인 물품 지원은 제대로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았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쭉 넘어가서 가축 분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시설 지원 사업 포기한 거요, 이거하고 하나 더 있었죠?
주진하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는데, 공동퇴비장 지원 이것도 청양에서 사업 포기했죠?
주진하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는데, 공동퇴비장 지원 이것도 청양에서 사업 포기했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정부나 도는 가축 분뇨나 공동퇴비장 사업을 적극 장려하는데 지자체에서 일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잘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업 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중도포기가 많은데 타 시도 사례라도 해서 한 곳이라도 성공적으로 만들어줘야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타 시도 성공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분들한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가축분뇨나 공동퇴비장 문제는 참 필요한 사업이고 정부에서도 장려를 하는데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중도포기가 많은데 타 시도 사례라도 해서 한 곳이라도 성공적으로 만들어줘야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타 시도 성공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분들한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가축분뇨나 공동퇴비장 문제는 참 필요한 사업이고 정부에서도 장려를 하는데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잘 알았습니다.
○신영호 위원 바우처 반환금 한 것은 아까 말씀들 많이 있으셨고,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통합물류 지원 사업 관련해서 김민수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규모가 큰 업체들이 다 장악해서 그런 가요?
규모가 큰 업체들이 다 장악해서 그런 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 소규모 업체들도 이미 선점이 된 곳이 많이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영호 위원 기존에 다 하던 업체들이 물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어렵지만 근근이 그렇게 하고는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것은 대상자를 선정했다가 포기를 한 겁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닐 수 있게끔 비용이 안 맞든가 아니면 조건이 안 맞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못 맞춘다면 아예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예 전액 삭감을 해서 없애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선출하 생산자 조직 육성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좀 감액됐네요, 44페이지요.
이게 왜 감액됐지요?
조직이 줄었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닐 수 있게끔 비용이 안 맞든가 아니면 조건이 안 맞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못 맞춘다면 아예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예 전액 삭감을 해서 없애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선출하 생산자 조직 육성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좀 감액됐네요, 44페이지요.
이게 왜 감액됐지요?
조직이 줄었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원래 107개 공선출하 조직을 선정해서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3개소 당진 하나, 부여 두 개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3개소 당진 하나, 부여 두 개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신영호 위원 어디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당진하고 부여.
○신영호 위원 그래서 공선 조직이 농업·농촌 현장에는 생산량도 좋고 역동적이신데 ’21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줄었고 추경 때도 감액이 돼서 공선 조직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뭐…….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관련해서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도도 페널티가 없어요, 공모 사업인데?
유기질비료는 뭐…….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관련해서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도도 페널티가 없어요, 공모 사업인데?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는 이미 공모 대상자 선정할 때 차순위까지 다 선정을 해 놓기 때문에 만약에 시도에서 포기가 되면 다른 시도의 차순위에게 주기 때문에 특별히 페널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는 이미 공모 대상자 선정할 때 차순위까지 다 선정을 해 놓기 때문에 만약에 시도에서 포기가 되면 다른 시도의 차순위에게 주기 때문에 특별히 페널티는 없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혹시 나중에 다시 또 이 업체가 재선정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업체나 이런 데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선정해서 공모 신청을 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나 이런 데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선정해서 공모 신청을 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웃으며) 확실히 농림부가 다른 부처보다 유하군먼요.
저는 또 아까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런 업체들, 특히 자부담 때문에 사업 포기한다는 분들한테도 페널티는 확실히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아까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런 업체들, 특히 자부담 때문에 사업 포기한다는 분들한테도 페널티는 확실히 주셔야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았습니다.
○신영호 위원 농업교육은 김민수 위원님 말씀 있으셨는데 일몰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일몰되면서 아까 말씀 있으셨지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메리트가 있으면 엄청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경험 삼으셔서 앞으로 농업계고도 놓칠 수가 없잖아요.
청년농부로 가고 청년농업인으로 가야 될 중요한 자산들이니까.
충남에 농업계고가 몇 개 정도 있지요? 공주하고…….
이 사업이 일몰되면서 아까 말씀 있으셨지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메리트가 있으면 엄청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경험 삼으셔서 앞으로 농업계고도 놓칠 수가 없잖아요.
청년농부로 가고 청년농업인으로 가야 될 중요한 자산들이니까.
충남에 농업계고가 몇 개 정도 있지요? 공주하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농업계고는 공주 하나.
(○집행부석에서 8개.)○신영호 위원 8개요?
(○집행부석에서 8개.)○신영호 위원 8개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기까지, 마이스터.
○신영호 위원 그래서 그들이 과연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심 있는 친구들은 농수산대학이 롤모델일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도 뭔가 과감하게 메리트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농업인 정책, 여성농업인 정책, 어르신 정책 있지만 농업계고 친구들도 정책의 한 분야를 떼어 주셔서 이 친구들이 청년농업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도 뭔가 과감하게 메리트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농업인 정책, 여성농업인 정책, 어르신 정책 있지만 농업계고 친구들도 정책의 한 분야를 떼어 주셔서 이 친구들이 청년농업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위원장 정광섭 동물위생시험소 인력운영비 6억 6800만 원하고 산림자원연구소 6억 6900만 원이 제안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6억 6800만 원하고 6억 6900만 원이 왜 감이 됐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감액이 됐으면 사업설명서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원이 돼서 사업비가 남은 건지.
그러면 6억 6800만 원하고 6억 6900만 원이 왜 감이 됐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감액이 됐으면 사업설명서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원이 돼서 사업비가 남은 건지.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사업설명서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설명서에 인건비와 그런 것은 안 넣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래도 우리가 왜 감이 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설명서를 보고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게 없잖아.
지금 왜 감 된지를 모르잖아.
결원이 돼서 이런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게 없잖아.
지금 왜 감 된지를 모르잖아.
결원이 돼서 이런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래서 이것은 약 6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다 인건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결원이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4억 5000 정도 되고, 또 공무직 보수가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경에서 정리 차원으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결원이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4억 5000 정도 되고, 또 공무직 보수가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경에서 정리 차원으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광섭 글쎄,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야 될 부분들인데 그게 사업설명서에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설명서에 그런 것을 넣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야 될 부분들인데 그게 사업설명서에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설명서에 그런 것을 넣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리고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13억 7418만 원이 감됐잖아요.
다른 도유림 －그때당시 맞나 안 맞나 모르겠네－ 도유림 내 사유지를 사려다가 무산된 것 아니에요?
다른 도유림 －그때당시 맞나 안 맞나 모르겠네－ 도유림 내 사유지를 사려다가 무산된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래서 도립공원 사유 매수 18억을 전환한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감하고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로 돌린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13억 7400만 원을 감하는 거죠.
기존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것하고 포함해서 18억을 이번 추경에 또 세우는 거죠.
기존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것하고 포함해서 18억을 이번 추경에 또 세우는 거죠.
○위원장 정광섭 글쎄, 그러니까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래서 총 31억 7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유성재 위원 임승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의 유성재입니다.
저는 132쪽, 134쪽, 136쪽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부여군하고 청양군은 올해 완료가 되는 거죠?
천안의 유성재입니다.
저는 132쪽, 134쪽, 136쪽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부여군하고 청양군은 올해 완료가 되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닙니다.
외국인 기숙사는 현재 시군 선정됐고, 대상지가 선정됐고 또 청양 같은 경우는 대상지를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라야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숙사는 현재 시군 선정됐고, 대상지가 선정됐고 또 청양 같은 경우는 대상지를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라야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문제는 부여하고 청양에 건립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기숙사가 건립이 돼서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묵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각 16개 시군에서 이동하게 되나요?
그러면 각 16개 시군에서 이동하게 되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청양 지역이다, 부여 지역이다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주로 그 지역에 공급하는 외국인 인력 위주로 거기에 묵게 하려는 거죠.
너무 교통이 멀면 안 되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청양 지역이다, 부여 지역이다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주로 그 지역에 공급하는 외국인 인력 위주로 거기에 묵게 하려는 거죠.
너무 교통이 멀면 안 되니까.
○유성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지역에 있는 여관이라든가 숙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습니다.
별도 숙소나 이런 것을, 저희들도 그것 외에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모텔을 하나 통째로 잡는다든지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별도 숙소나 이런 것을, 저희들도 그것 외에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모텔을 하나 통째로 잡는다든지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기숙사 건립은 두 군데로 한정하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기숙사 건립을 하게 되면 기숙사 건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기본적인 설비는 아직 생각을 안 하셨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물론 기본적인 생활가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저희도 그것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저희도 그것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면 나중에 국가적인 이미지도 생각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34쪽에 나와 있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위원님 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유성재 위원 예, 사업설명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내년도 본예산?
○위원장 정광섭 내년도 예산이지요?
○유성재 위원 예, 사업설명서.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성재 위원 예, 내년 세출 예산서.○위원장 정광섭 사업설명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사업량에 보면 1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충남에서 1000명 정도로 외국인들이 이용이 됐었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작년까지는 외국인들이 거의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현재 900명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약 1600∼1700명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최소한 최하 1500명 이상은 들어오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면 우선은 이 정도로 잡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현재 900명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약 1600∼1700명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최소한 최하 1500명 이상은 들어오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면 우선은 이 정도로 잡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하려고 합니다.
○유성재 위원 예, 그리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금년 기준에 한 900명 정도 들어와서 우선 그렇게 잡아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계룡시는 제외됐다고 했는데 올해 수요가 1500명 정도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내년에 수요는 그 정도, 1600명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유성재 위원 그런데 계룡시는 제외됐다고 하는데 계룡시는 왜 없는가, 수요 자체가.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첫째는 수요 자체가 없고요, 거기는 고용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136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천공항에 입국을 하게 되면 다양한 마약 검사비 지원 비용이라든가 PCR 검사라든가 입출국 시 왕복 교통비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래서 이런 정도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우리가 최대한도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농촌 인력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아까 숙박비나 교통비도 저희들이 지원 안 하면 결국은 농가가 그대로 떠안게 되기 때문에 농가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원 계획을 마련한 겁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농촌 인력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아까 숙박비나 교통비도 저희들이 지원 안 하면 결국은 농가가 그대로 떠안게 되기 때문에 농가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원 계획을 마련한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사실은 그게 농식품부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질문은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고맙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다음에 138쪽, 140쪽 그리고 142쪽 거의 같은 주제가 되겠는데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138쪽에.
138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138쪽에.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유성재 위원 거기 보면 평균 가입대상자가 13만 3000명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가입 농가 보험료 지원은 한 75%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취지는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거의 알고 계시나요?
취지는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거의 알고 계시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13만 2000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은 약 2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13만 2000명 정도, 그래서 약 70% 정도 가입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 건수도 2만 5000건 정도가 되네요.
그렇게 해서 대상은 약 2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13만 2000명 정도, 그래서 약 70% 정도 가입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 건수도 2만 5000건 정도가 되네요.
○유성재 위원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작년에만도 95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한 60% 정도가 가입이 됐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한 60% 정도가 가입이 됐습니다.
○유성재 위원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하고 이런 것이 다 국비 50% 지원 사업이라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가입률을 더 높이려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나는 괜찮다라든지 －아까 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가입 농가 80%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가입률을 더 높이려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나는 괜찮다라든지 －아까 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가입 농가 80%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유성재 위원 80% 지원이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도비를 좀 더 증액해서 자부담을 경감시키면 어떻겠나 싶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80%를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20% 정도가 자부담인데 그것 자체도 경감을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가 21%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기타 자부담이 17%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매년 단 1∼2%씩이라도 낮춰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군비가 21%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기타 자부담이 17%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매년 단 1∼2%씩이라도 낮춰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142쪽에 농기계 종합보험에 대한 지원도 있더라고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농가 보험료 지원 여기도 80%인데 이거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부분을 보험으로 계상을 한 건데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농가 보험료 지원 여기도 80%인데 이거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부분을 보험으로 계상을 한 건데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하면 사실은 대상 기종이 12종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 경운기 이런 큰 대형 기구, 그러다 보니까 가입률이 적어요.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입률이 너무 적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 경운기 이런 큰 대형 기구, 그러다 보니까 가입률이 적어요.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입률이 너무 적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언이라든가 대안을 해 주셔서 더 확산되고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예산서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맞습니다.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금년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가구당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전환을 하면서 개개인별로 다 그것이 연락이 되고 입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구하고 개별하고는 상당한 업무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군에 행정 경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에를 들어서 보조인력을 일시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읍면에.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가구당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전환을 하면서 개개인별로 다 그것이 연락이 되고 입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구하고 개별하고는 상당한 업무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군에 행정 경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에를 들어서 보조인력을 일시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읍면에.
○오인철 위원 그러면 올해만 단년도를 계획…….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이거는 계속.
○오인철 위원 지속적으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아니, 행정업무가 늘어났다고 해서 도에서 또 돈 줘가면서 행정업무 지원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런데 행정에서 개인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가구당 했던 일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이것을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일시적으로 인력이 많이 투입돼서 처음 하니까 단년도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 내용은.
아니,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런데 행정에서 개인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가구당 했던 일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이것을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일시적으로 인력이 많이 투입돼서 처음 하니까 단년도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 내용은.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래서 내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농가 홍보하는 문제…….
○오인철 위원 홍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왜냐하면 변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또 접수도 하고 신청도 하는 안내까지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요.
매년 그런 부분까지 계속, 같은 사항이라도 동일한 홍보를 또 같이 해야 되니까 이런 행정비를 계상했습니다.
검증하고 지급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또 접수도 하고 신청도 하는 안내까지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요.
매년 그런 부분까지 계속, 같은 사항이라도 동일한 홍보를 또 같이 해야 되니까 이런 행정비를 계상했습니다.
검증하고 지급까지 해야 되니까.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인력을 늘려야지 도에서 단순하게 15개 시군 나눠주면 금액이 얼마나 돼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인건비가 207개 읍면동에 한 2.5개월 정도 예산 산출한 겁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 기간만 운영하는 인력운영비라는 얘기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그렇게, 도비 100%는 아닙니다.
○오인철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희들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런 상황을 더 지켜보고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직원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급하는 것도 즉시즉시 지급이 빨리 돼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런 상황을 더 지켜보고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직원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급하는 것도 즉시즉시 지급이 빨리 돼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아니, 직불제니 뭐니 데이터가 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추가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나라 행정이 그 정도예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80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식품유통과.
충남오감에 대해서 작년하고 지금 예산 똑같이 올라와 있죠?
우리나라 행정이 그 정도예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80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식품유통과.
충남오감에 대해서 작년하고 지금 예산 똑같이 올라와 있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802페이지…….
○오인철 위원 예,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에서 전환 사업에 총액 1400 줄어들고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5400 감액되어 있는데, 점검해서 변동된 내용이 뭔지 이유를 혹시 설명 가능합니까?
담당 과장님 계세요?
담당 과장님 계세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위원장 정광섭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송겸 충남오감 유통 활성화 자금조성 지원 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2억 994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2억 994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인철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송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인철 위원 802페이지 봐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송겸 예, 802페이지의 충남오감 유통 활성화 자금조성 지원 사업 2억…….
○오인철 위원 복합 산업화 지원에 관련돼서 질문드린 거예요, 복합 산업화, 가운데쯤.
○위원장 정광섭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그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그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광섭 과장님 들어가세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총사업비는 12억 8600만 원이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를 4000만 원 증액시키고 민간이전은 1400만 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이 전환 사업으로 되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은 18억이었는데 이번에 17억 8600만 원으로 해서 14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우선 첫 번째, 산지조직 결속력하고 역량 강화 조직화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1억 5200만 원 도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산지조직 결속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 통계목을 분리해서 2023년도에는 산지조직 결속력, 역량 강화 조직화 지원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해서 경진 대회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우수 조직 인센티브 사업이고 하나는 경진 대회 하는 거하고 통계목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이 전환 사업으로 되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은 18억이었는데 이번에 17억 8600만 원으로 해서 14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우선 첫 번째, 산지조직 결속력하고 역량 강화 조직화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1억 5200만 원 도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산지조직 결속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 통계목을 분리해서 2023년도에는 산지조직 결속력, 역량 강화 조직화 지원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해서 경진 대회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우수 조직 인센티브 사업이고 하나는 경진 대회 하는 거하고 통계목을 분리했습니다.
○오인철 위원 통계목을 분리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총액 맞추느라고 분리하신 건 아니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원 부담이 도비 80%고 기타가 20%거든요.
또 한 가지, 통합 물류 지원 사업은 농협에다 보내는 겁니다.
뭐냐 하면 팰릿 지원하는 거거든요, 5만 4000 팰릿 지원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물류에다가 지원을 해서, 물류 단가가 당초 팰릿당 5만 5000원이었는데 공모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팰릿 지원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원 부담이 도비 80%고 기타가 20%거든요.
또 한 가지, 통합 물류 지원 사업은 농협에다 보내는 겁니다.
뭐냐 하면 팰릿 지원하는 거거든요, 5만 4000 팰릿 지원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물류에다가 지원을 해서, 물류 단가가 당초 팰릿당 5만 5000원이었는데 공모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팰릿 지원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리고 홍보 마케팅 추진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것도 농협으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추진한 걸 보면 금년에 이마트하고 홈플러스 등 6개 대형 유통업체 2131개소에 개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한 건데, 대형 유통업체하고 연계를 한 충남오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농협을 통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걸 보면 금년에 이마트하고 홈플러스 등 6개 대형 유통업체 2131개소에 개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한 건데, 대형 유통업체하고 연계를 한 충남오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농협을 통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유통업체에 재배정해 줬다는 얘기네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농협에서 7000만 원 대고 저희들이 4억 9400만 원 대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협에서 7000만 원 대고 저희들이 4억 9400만 원 대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추가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국장님, 농어민수당 행정비 지원,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는요, 충남도랑 같이 주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직원들이 다 나눠 주잖아요.
그것도 물론 누가 주든지 주기는 줘야 되는데 굉장히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어요.
마을회관이나 어디 뒤에다 현수막을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 ‘농어민수당, 태안군에서 지급합니다’, 태안군에서 주는 거지 도에서 주는 게 아니야.
도하고 태안군하고 같이 주는 게 아니야.
태안군에서 그렇게 현수막까지 걸고 마을마다 다 그렇게 줘요.
그렇게 주는데 우리가 행정비 지원까지 뭐 하러 해 줘요.
태안군에서 준다고 자기들 현수막까지 다…… 우리가 현수막비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을회관 뒤에다가, 공직자 뒤에다가 크게 써가지고 ‘농어민수당, 태안군에서 지급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태안군에서 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누가 주든지 주기는 줘야 되는데 굉장히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어요.
마을회관이나 어디 뒤에다 현수막을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 ‘농어민수당, 태안군에서 지급합니다’, 태안군에서 주는 거지 도에서 주는 게 아니야.
도하고 태안군하고 같이 주는 게 아니야.
태안군에서 그렇게 현수막까지 걸고 마을마다 다 그렇게 줘요.
그렇게 주는데 우리가 행정비 지원까지 뭐 하러 해 줘요.
태안군에서 준다고 자기들 현수막까지 다…… 우리가 현수막비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을회관 뒤에다가, 공직자 뒤에다가 크게 써가지고 ‘농어민수당, 태안군에서 지급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태안군에서 주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주 사용은 읍면에 일용 인력을 채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읍면에 그게 없으면 읍면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하고도 협의가 돼서 시군비에서도 대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시군하고도 협의가 돼서 시군비에서도 대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광섭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산 시스템으로 다 하는 건데, 나가서 주는 건 어차피 공직자로서 가서 해야 될 의무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런데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입력하는 것도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금년에 줬으면 내년에 그 일을 또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입력하는 것도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금년에 줬으면 내년에 그 일을 또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기는 한데, 무슨 뜻인지는 이해 가는데, 제대로 가야 될 부분들이지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까지 다 받는다 이 말이죠.
1년 총수입액이, 소득 금액이 3600인가요, 3400인가요?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까지 다 받는다 이 말이죠.
1년 총수입액이, 소득 금액이 3600인가요, 3400인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3700만 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3700이에요?
그것만 보느냐 이거지요, 그분들이 부부까지 다 받고 이런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인력까지 사용하면서도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들이 많아요.
그것만 보느냐 이거지요, 그분들이 부부까지 다 받고 이런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인력까지 사용하면서도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들이 많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래서 이번에 추진을 해 본 결과 그간에 못 받은 사람들도 추가로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인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직원들이 그걸 입력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미스가 생겨서 실수를 해서 넘어갔다면 이해하지만, 지금대로 인력비를 따로 이렇게…… 이거 시군비까지 13억이네요?
15개 시군, 13억까지 들여가면서 그렇게 된다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15개 시군, 13억까지 들여가면서 그렇게 된다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급 대상자가 아닌데 수급을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왜냐하면 수급 대상자가 아닌데 수급을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위원장 정광섭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를 굳이 군에서 다 주는 것처럼 ‘농어민수당은 태안군에서 지급합니다’라고 가는 마을회관마다 주면서 현수막 거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똑같이 ‘충남도와 태안군에서 줍니다’라고 같이 현수막 붙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안 붙이고 그냥 줬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를 굳이 군에서 다 주는 것처럼 ‘농어민수당은 태안군에서 지급합니다’라고 가는 마을회관마다 주면서 현수막 거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똑같이 ‘충남도와 태안군에서 줍니다’라고 같이 현수막 붙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안 붙이고 그냥 줬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리고 인력을 이렇게 한다면 제대로 입력하고, 어차피 도민들 세금으로 주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순수 우리 도비·군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력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비 지원 이것도 우리 도비 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시군비로 전부 다?
인력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비 지원 이것도 우리 도비 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시군비로 전부 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 마저 질문할게요, 그 관련해서.
○위원장 정광섭 예, 하세요.
○오인철 위원 국장님, 아까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각 시군에도 지방세 관련해가지고 개인정보나 연락처까지 다 있는데, 또 소득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데 다 대한민국 전산화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데 이거를 따로 인력 써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시군하고 협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지 무턱대고 돈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회의가 길어지니까 이따 정회 시간에 자세하게 제가 납득이 가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하고 협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지 무턱대고 돈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회의가 길어지니까 이따 정회 시간에 자세하게 제가 납득이 가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 저는 질의를 과장님들께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요, 문제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들까지는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들 나와서, 제가…….
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요, 문제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들까지는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들 나와서, 제가…….
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정광섭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국장님께서 관여를 안 하시니까, 계시면 제가 하겠는데 국장님 내년에 업무를 안 보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논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먼저 정책과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정광섭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신 거 제가 질의해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국장님께서 관여를 안 하시니까, 계시면 제가 하겠는데 국장님 내년에 업무를 안 보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논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먼저 정책과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정광섭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신 거 제가 질의해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김민수 위원 여성 바우처 일몰에 대한 2023년 사업비 현황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맨 아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어민수당 개편으로 75세 이상 여성농어민 지원”, 그다음에 맨 밑에 “여성농업인에게는 최소 145억 원 추가 지급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과장님, 자료를.
여성농업인 바우처를 못 하니까 대안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드신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료 만들지 마십시오.
최소한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농어민수당 1인으로 결정됐을 때, 여성 바우처 했을 때 그때 말씀을 하셔야지 여성 바우처를 이제 안 하니까 145억 원 추가 지급 효과가 있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부끄럽다.
지사님께서 밖에서 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차라리 얘기를 하시면 되지 어차피 가는 걸 가지고, 이 얘기를 쓰시려면 농어민수당이 가구당에서 사람당으로 45만 원 바뀌었을 때 그때 이런 얘기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다, 농민들한테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저희 도의원들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도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맨 아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어민수당 개편으로 75세 이상 여성농어민 지원”, 그다음에 맨 밑에 “여성농업인에게는 최소 145억 원 추가 지급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과장님, 자료를.
여성농업인 바우처를 못 하니까 대안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드신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료 만들지 마십시오.
최소한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농어민수당 1인으로 결정됐을 때, 여성 바우처 했을 때 그때 말씀을 하셔야지 여성 바우처를 이제 안 하니까 145억 원 추가 지급 효과가 있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부끄럽다.
지사님께서 밖에서 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차라리 얘기를 하시면 되지 어차피 가는 걸 가지고, 이 얘기를 쓰시려면 농어민수당이 가구당에서 사람당으로 45만 원 바뀌었을 때 그때 이런 얘기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다, 농민들한테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저희 도의원들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도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하지 마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리고 묻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에서 보면 거버넌스 자료 주셨거든요, 위원회.
18페이지, 저는 사업설명서만 갖고 합니다.
사업설명서만 보시면 돼요.
농정거버넌스 조직 및 운영에서 내년도 예산은 165명 했는데, 165명으로 내년 계획 세우시는 겁니까?
내년도에 충남쎈(SSEn)농위원회 만드실 거잖아요.
그걸 165명으로 계획 세우시는 건가요?
자료 요구한 거에서 보면 거버넌스 자료 주셨거든요, 위원회.
18페이지, 저는 사업설명서만 갖고 합니다.
사업설명서만 보시면 돼요.
농정거버넌스 조직 및 운영에서 내년도 예산은 165명 했는데, 165명으로 내년 계획 세우시는 겁니까?
내년도에 충남쎈(SSEn)농위원회 만드실 거잖아요.
그걸 165명으로 계획 세우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산출 기초가 165명입니다.
○김민수 위원 아니, 산출 기초가 165명이니까, 165명을 하니까 165명을 산출 기초로 하실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각종 농정협의체 추진 상황 보고회가 두 번 있고, 쎈농위원회 처음 위촉할 때…….
○김민수 위원 쎈농위원회는 몇 명 구상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현재로서는 30명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두세 번, 위촉식 이렇게 합해서 누계로 참석위원 수당을 165명으로…….
○김민수 위원 앞으로 내년도 감사는 다…… 저는 산출 기초 근거해서 합니다.
산출 기초 정확히 해 주십시오.
산출 기초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세워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165명 2회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할 때 거버넌스 165명 조직해서 두 번 회의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기초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또 하나, 쎈농위원회 지사님 출범하신 지 벌써 5개월, 6개월 됐는데 이거는 벌써 구상해서 대충 나와야 하지 않나요?
일찍 일찍 해서 해 주십시오.
거기 도의원들 넉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산출 기초 정확히 해 주십시오.
산출 기초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세워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165명 2회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할 때 거버넌스 165명 조직해서 두 번 회의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기초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또 하나, 쎈농위원회 지사님 출범하신 지 벌써 5개월, 6개월 됐는데 이거는 벌써 구상해서 대충 나와야 하지 않나요?
일찍 일찍 해서 해 주십시오.
거기 도의원들 넉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대토론회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비용입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농정추진단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농정추진단은 그냥 전체적인…….
○김민수 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농정추진단이라고 얘기를 해 놓고 대토론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농정 대토론회’라고 해 주셔야지, ‘추진단 운영’ 하면 농정추진단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예산서만 보면 충남농정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고 농민들 전체적으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과장님?
제가 예산서만 보면 충남농정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고 농민들 전체적으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시겠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12억 원씩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12억 원씩 3개 농협에…….
○김민수 위원 12억 원씩?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그리고 청양군 정산농협만 12억 5000으로 제일 많습니다.
○김민수 위원 나머지는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온양농협하고 성동농협은 12억 원씩.
○김민수 위원 나머지 정산농협은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정산농협은 12억 5000이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사업비가 거기는 조금 많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거 다음에는요, 금액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농업 정보지 구독, 기존의 언론사들 해서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신문을 다 구독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부담이 10%든 20%든 앞으로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무상으로 주면 안 봐서 버리는 게 훨씬 많거든요.
양면성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고민을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10%든 20%든 앞으로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무상으로 주면 안 봐서 버리는 게 훨씬 많거든요.
양면성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고민을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비영리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이 있는데 앞 장의 농업인 단체하고 차이가 뭐죠?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앞 장에 있는 농업인 단체는 사단법인이든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고요, 비영리 농업인 단체는 비영리 농업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자협회 도연합회나 농가주부모임 또 후계농업경영인 도연합회 또 전국농민회 도연맹, 이 4개 단체가 해당됩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직원 선생님,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저한테 굉장히 거슬리지 않게 조용히 좀……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조그맣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사회적 농업 활성화 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직원 선생님,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저한테 굉장히 거슬리지 않게 조용히 좀……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조그맣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사회적 농업 활성화 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농업의 가치를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나누자는 취지로 지역 내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하고 농장을 같이 경영함으로써 농업도 배우고 그 사람들 생계도 유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수 위원 신규 6개는 어디 어디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신규 6개는 공모로 추진하고요, 기존에 14개 사업이 계속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이거는 그중에서 선도 모델 네 군데를 정해서…….
○김민수 위원 다섯 군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김민수 위원 다섯 군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죄송합니다.
다섯 군데군요.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 군데군요.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민수 위원 48페이지 청년·여성·사회적 농업 정책 홍보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거는 어떻게 홍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뭉뚱하게 딱 40만 원 서 있어서, 언론에 광고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뭉뚱하게 딱 40만 원 서 있어서, 언론에 광고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일단 현재 구상은 이분들의 어려움을 알기 위한 정책 간담회나 정책 홍보물 제작 또 청년·사회적 농업 시책을 하는 공모 심사 수당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홍보물 1500부, 사업 설명회 열 번, 심사 수당 여섯 번 이렇게…….
그런데 사업량은 홍보물 1500부, 사업 설명회 열 번, 심사 수당 여섯 번 이렇게…….
○김민수 위원 지금 적어오신 거 다 정리가 됐는데 산출 기초 여기다 왜 안 적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죄송합니다.
○신영호 위원 신영호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보니까 아까 추경에서도 염소 종축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많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내년도에 큰 사업인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을 신축하는데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주로 공공형 스마트팜을 어느 쪽으로 하려는 거죠?
당연히 축산 쪽이기는 하겠지만.
축산기술연구소 보니까 아까 추경에서도 염소 종축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많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내년도에 큰 사업인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을 신축하는데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주로 공공형 스마트팜을 어느 쪽으로 하려는 거죠?
당연히 축산 쪽이기는 하겠지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우선 한우하고 양돈 두 가지를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양계 쪽도 추진할까 하고, 그다음에 우선 신규 또는 후계농 위주로 많이 추진하다가, 축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내 축산 농가에 대한, 요새 축산도 스마트팜이 많이 발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교육 형식으로 하는 쪽으로도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양계 쪽도 추진할까 하고, 그다음에 우선 신규 또는 후계농 위주로 많이 추진하다가, 축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내 축산 농가에 대한, 요새 축산도 스마트팜이 많이 발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교육 형식으로 하는 쪽으로도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사실 우리 중점 사업이 스마트팜이 되다 보니까 축산도 하시는데, 이거야말로 민간 영역한테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양계까지 들어가면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거 같은데, 인력도 인력이지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예산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텐데 어쨌든 성공적인 모델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러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칡소, 행감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 칡소는 계속 지원하고 있네요, 국비가 없는데.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사업설명서에 있듯이 우선 칡소에 대한 축산장려금하고 인공수정을 지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칡소가 어떻게 보면 근친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타파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칡소가 어떻게 보면 근친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타파하려고 합니다.
○신영호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활용되겠지만 농가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행감 때도 칡소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요, 산림자원연구소, 산림자원연구소는 전환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전환사업이 많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혹시 몇 페이지…….
○위원장 정광섭 서도원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스마트 밤 재배 시범 사업지 조성 및 연구 기반 구축 사업은 농촌 노동력 고령화 및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첨단 밤 재배 시범 단지 조성하는 재배자 교육장 및 시험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소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밤 재배 시범 사업지 조성 및 연구 기반 구축 사업은 농촌 노동력 고령화 및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첨단 밤 재배 시범 단지 조성하는 재배자 교육장 및 시험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소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고령화 및 노동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첨단 밤 재배 시범 단지를 한다는데, 대략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한다든지 실내에서 한다든지 밤을 전지·전정 하는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영호 위원 보니까 산림자원연구소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많습니다.
○신영호 위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건데,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산림보호원, 많이들 있으신데 인력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알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예, 건축 담당 업자에게 소상하게 견적을 받아서 산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신영호 위원 군대도 함정 근무를 하면 오찬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 거라도 잘해 줘야 된다, 동물위생시험소 분들 인력도 인력이지만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으시니까 구내식당 같은 경우 잘 좀 마련하셔야 되는데 예산은 충분하다고 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 거라도 잘해 줘야 된다, 동물위생시험소 분들 인력도 인력이지만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으시니까 구내식당 같은 경우 잘 좀 마련하셔야 되는데 예산은 충분하다고 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소장님 들어가세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신영호 위원 우리가 동물의약품 수출 혁신 품목 육성을 지원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동물의약품 수출 혁신 품목 육성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영호 위원 예, 과장님 나오셔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동물의약품 허가 품목 중에 수출 유망 품목을 육성하는 비용이거든요.
동물의약품 허가 품목 중에 수출 유망 품목을 육성하는 비용이거든요.
○신영호 위원 그 업체가 논산하고 예산에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수출하는 업체가 있는데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출하는 업체가 있는데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영호 위원 업체가 네 곳인가요, 사업량이 4개소이고 컨설팅도 해 주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가축질병 때문에?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이거는 전체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신영호 위원 등록 사항인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의무등록입니다.
의무등록입니다.
○신영호 위원 수의사 연수 교육 등 지원도 하시는데 많이들 지원하셔서 도움을 많이 받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것을 보니까 충남이 승마에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사업비를 보니까 학생 승마 체험 지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승용마 조련 강화, 공공승마시설 지원 이렇게들 있는데 그러면 우리 충남도도 승마를 마사회와 연결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그리고 축산과 것을 보니까 충남이 승마에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사업비를 보니까 학생 승마 체험 지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승용마 조련 강화, 공공승마시설 지원 이렇게들 있는데 그러면 우리 충남도도 승마를 마사회와 연결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별도로 승마 체험장이 있습니다.
시군별로도 있고요.
시군별로도 있고요.
○신영호 위원 체험장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승마 체험장요.
○신영호 위원 주로 보니까 서산 쪽하고 공공승마시설은 홍성에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유소년승마단도 창단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도 있고, 이거는 서산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승용마 조련 강화도 하시니까 혹시 마사회 사업이 같이 껴있는 건지?
유소년승마단도 창단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도 있고, 이거는 서산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승용마 조련 강화도 하시니까 혹시 마사회 사업이 같이 껴있는 건지?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신영호 위원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반영했어요.
행감 때는 코로나라고 하셨지만 수요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동일하게 예산을 반영했는데 헬퍼 사업 참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 농가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 자담이 몇 %이죠?
행감 때는 코로나라고 하셨지만 수요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동일하게 예산을 반영했는데 헬퍼 사업 참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 농가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 자담이 몇 %이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총사업비가 6억 8300만 원 중에…….
○신영호 위원 50%?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3억 4100만 원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도비, 시군비 15%, 35%, 50%인데요, 시군비나 도비를 늘리고 자담을 줄이는 방안을…….
○신영호 위원 가축재해보험도 하고 있는데요, 가축재해보험 3300호 정도 된다는데 축산 농가가 몇 % 정도 돼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축산 농가는 저희들이 약 1만 7000 농가를 전체로 보고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재해보험 가입률은 상당히 미진한 편이죠.
재해보험 가입률은 상당히 미진한 편이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농가 수 개념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신영호 위원 어때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저희들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재해보험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가입률을 많이 높이는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저희들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재해보험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가입률을 많이 높이는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 중에서 확인을 하나 받을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추경 사업설명서에서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18억 추가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42억이었잖아요.
금년도에 총예산이 42억.
42억인데 기정예산이 24억이고…….
아니구나, 추경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18억을 추경 하는데 금년도 총예산이 42억 아닌가요?
2022년 추경 사업설명서에서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18억 추가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42억이었잖아요.
금년도에 총예산이 42억.
42억인데 기정예산이 24억이고…….
아니구나, 추경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18억을 추경 하는데 금년도 총예산이 42억 아닌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닙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산안입니까, 아니면…….
○주진하 위원 아니, 추경예산 사업설명 162쪽.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주진하 위원 당초에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가 24억이었고 18억을 추경에서 도립공원 개발 관리가 42억이 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맞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주진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42억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당초 13.7억 원이 2회 추경에 반영됐고요, 이번에 18억을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상황이라 사유지 매수는 31억 7400만 원이 매수 사업비입니다.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당초 13.7억 원이 2회 추경에 반영됐고요, 이번에 18억을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상황이라 사유지 매수는 31억 7400만 원이 매수 사업비입니다.
○주진하 위원 31억 7000 사업비가 지금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고?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지금 집행한 거는 없고…….
○주진하 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집행을 하실 계획이에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지금 현재 산주의 매도 의사를 표현하라고 했고요, 거기에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주진하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이 된다면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금방 집행이 됩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해 두는 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산림자원연구소에 갔을 때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를 그대로 했고, 이거는 물론 어떤 반대 개념으로 하면 도에서 사유지를 쓰게 되면 임대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사유지를 쓰면서 왜 돈을 안 주냐는 논리로 한다면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만 전체적인 단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단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저희들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계획을 세워놨고요, 그중에서 또 5년을 끊어서 단기 계획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은 도립공원 시설이 집중 설치된 곳을 우선 매수 대상에 넣었고요, 사유지가 있다고 해서 도립공원 내 사유지 전 필지를 매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은 도립공원 시설이 집중 설치된 곳을 우선 매수 대상에 넣었고요, 사유지가 있다고 해서 도립공원 내 사유지 전 필지를 매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여기 민원이 심각해서 하는 겁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민원도 심각하고 2018년도 이전에는 논산이나 금산군에서 도립공원을 관리했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2018년도에 도립공원을 인수해서 도립공원과가 2019년도에 생겨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관리를…….
그러다가 저희들이 2018년도에 도립공원을 인수해서 도립공원과가 2019년도에 생겨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관리를…….
○주진하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처음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더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렇다면 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것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제가 지난번에 산림자원연구소 갔을 때도 우려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추경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각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재 우리 농업에 대해서 강조되는 게 스마트팜이잖아요.
그리고 추경에도 보면 아산시에서 18억을 스마트팜 시범 사업을 하려다가 반환을 했고, 그런데 서산 간척지 330만㎡에 10만㎡를 스마트팜 농장을 시설한다는 내용을 최근에 들었거든요, 맞지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처음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더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렇다면 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것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제가 지난번에 산림자원연구소 갔을 때도 우려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추경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각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재 우리 농업에 대해서 강조되는 게 스마트팜이잖아요.
그리고 추경에도 보면 아산시에서 18억을 스마트팜 시범 사업을 하려다가 반환을 했고, 그런데 서산 간척지 330만㎡에 10만㎡를 스마트팜 농장을 시설한다는 내용을 최근에 들었거든요, 맞지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고요.
○주진하 위원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고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육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품목은 딸기하고 방울토마토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품목이 있나요?
오이?
오이 스마트팜 해서 타산 맞을 것 같습니까?
1년에 한 열흘, 한 달 따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농업기술원 행감 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 빨리 특용작물을 개발해야 된다, 지금 단순하게 어쨌든 손익분기점을 맞을 수 있는 것은 딸기 같은 경우는 수경재배를 해서 생산이 1년 중에 그래도 8개월 이상은 수확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계속 연중 생산이.
또 하나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도 생산기간이 길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오이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꽃이 피어서 수확하는 것은 거의 20일에서 30일이에요.
그런 작물 가지고는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농업정책을 펴게 되면 우리나라에 방울토마토, 딸기 지천으로 깔려요, 몇 년 되면.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난번 현장 체험으로 부여도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대규모 스마트팜 농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게 방울토마토를 많이 생산해서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수출로 해서 시장에서는 격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하셔야 된다, 더군다나 서산 간척지에 10만㎡ 해서 스마트팜 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방울토마토 분명한 거예요.
방울토마토, 딸기거든.
그것 생산해서 앞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을 전량 하면 상관없지만 그 가격 보전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특수작물 개발을 빨리 해서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요즘 고소득 채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많이 재배를 안 하더라고.
경기도 일대에 가면 하우스에 근교농업 하는 데는 그걸 많이 해요.
그래서 특수작물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요.
그게 뭐냐 하면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고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육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품목은 딸기하고 방울토마토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품목이 있나요?
오이?
오이 스마트팜 해서 타산 맞을 것 같습니까?
1년에 한 열흘, 한 달 따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농업기술원 행감 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 빨리 특용작물을 개발해야 된다, 지금 단순하게 어쨌든 손익분기점을 맞을 수 있는 것은 딸기 같은 경우는 수경재배를 해서 생산이 1년 중에 그래도 8개월 이상은 수확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계속 연중 생산이.
또 하나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도 생산기간이 길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오이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꽃이 피어서 수확하는 것은 거의 20일에서 30일이에요.
그런 작물 가지고는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농업정책을 펴게 되면 우리나라에 방울토마토, 딸기 지천으로 깔려요, 몇 년 되면.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난번 현장 체험으로 부여도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대규모 스마트팜 농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게 방울토마토를 많이 생산해서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수출로 해서 시장에서는 격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하셔야 된다, 더군다나 서산 간척지에 10만㎡ 해서 스마트팜 시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방울토마토 분명한 거예요.
방울토마토, 딸기거든.
그것 생산해서 앞으로 국내 시장에, 수출을 전량 하면 상관없지만 그 가격 보전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특수작물 개발을 빨리 해서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요즘 고소득 채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많이 재배를 안 하더라고.
경기도 일대에 가면 하우스에 근교농업 하는 데는 그걸 많이 해요.
그래서 특수작물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만찬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만찬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7시44분 정회)
(19시27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농업정책과장 남상훈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금년에는 여성농업인 관련 포럼만 했는데 내년에는 청년하고 여성하고 같이 해서 하느라고 사업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김민수 위원 같이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1식이니까 따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청년 도내 농창업 지원, 농창업은 1000만 원이고 농업계고는 내년까지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농업계고 선발이 원래 3년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금년에 15명을 선발했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추가 선발은 안 하고 뽑힌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심사 후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15명을 선발했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추가 선발은 안 하고 뽑힌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심사 후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계획으로는 현재…….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300명.
○김민수 위원 300명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아니요, 이게 후계농 선발은…….
○김민수 위원 145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하여튼 목표는 내년에 크게 잡아서 400명 잡았습니다.
○김민수 위원 400명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올해 208명에서 두 배로는 잡았는데 달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간식비 보면 145명으로 되어 있어서 145명만 선발하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산출기초에 14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민수 위원 54페이지.
간식비 보면 14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45명 선발하는 것 아니에요?
400명이면 400명으로 할 것 아닙니까?
천천히 하세요.
날 새도 괜찮아요.
간식비 보면 14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45명 선발하는 것 아니에요?
400명이면 400명으로 할 것 아닙니까?
천천히 하세요.
날 새도 괜찮아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자료확인)
예, 후계농 육성은 160명 선발 목표입니다.그런데 예산은…….
○김민수 위원 아까 4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그거는 정책지원 사업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00명이라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전문가 수당일 수도 있고요, 또 40만 원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시간으로 따져서 시간당 기본이 10만 원이고 플러스 8만 원이고 해서 2시간 이상이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이거는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있어서…….
○김민수 위원 포함돼서?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합해서 640명입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새로 늘어서 늘어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전부 10만 원씩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늘어났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는 청년인데요, 임대료를 평균 380만 원 정도 내고 있어서…….
○김민수 위원 수도작만 해당이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김민수 위원 수도작만 해당이 되겠어요, 농지.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절반 최대 50% 2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절반 최대 50% 2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민수 위원 선도 청년농업인 정책홍보단 운영 62페이지요,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이거는 도내 각 품목별로 성공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과 협업사업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성공한 청년들을 뽑고 저희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멘토 역할과 신기술 전파하는…….○김민수 위원 이거는 콘텐츠 제작하고 원고료 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과 협업사업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성공한 청년들을 뽑고 저희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멘토 역할과 신기술 전파하는…….○김민수 위원 이거는 콘텐츠 제작하고 원고료 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 그 사람들의 성공담을 담은 영상도 만들어 홍보를 하고요, 또 그 사람들에게 기고하게 만들어서 원고료도 주고, 그러니까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편이장비요?
○김민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23㎏ 이하 여성이 운영할 수 있는 농작업대나 고추 수하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이런 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업대든지 분무기든지 운반차든지 단가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그렇지요.
○김민수 위원 그러면 1인당 50만 원씩 주고 그 범위 내에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 20만 원을 포함해서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김민수 위원 50만 원씩 해서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을 신청하라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그렇습니다.
시군, 시장·군수 집행으로.
시군, 시장·군수 집행으로.
○김민수 위원 그러면 2000명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계획량은 2000대입니다, 2000대.
○김민수 위원 2000대이니까 1인당 50만 원씩 시작하니까 2000 대수는 훨씬 넘을 수도 있겠죠.
1인당 50만 원씩 하니까 대수는 훨씬 넘을 것 아니에요.
50만 원도 안 되면 2대씩 할 수도 있고 3대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계획 안 세우셨습니까?
1인당 50만 원씩 하니까 대수는 훨씬 넘을 것 아니에요.
50만 원도 안 되면 2대씩 할 수도 있고 3대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계획 안 세우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1대당 최대 50만 원이고 1인당 50만 원이니까…….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1인당 50만 원이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2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2대도 되고 3대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50만 원이 안 되면.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10만 원짜리 몇 개 할 수도 있고,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그게 맞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아니, 없는 시군이 더 많습니다.
공주·서천·홍성·예산·청양·부여·태안 이렇게 6개 시군만 있습니다.
공주·서천·홍성·예산·청양·부여·태안 이렇게 6개 시군만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중복이 된 데가 있어서, 홍성하고 예산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없는 시군들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늘려야 되는데 이게 개인 부담이나 농협이 참여를 해 줬으면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 부담이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늘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농협에서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김민수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 여성농업인의 바우처를 없애고 김태흠 지사님의 힘쎈 정책을 만들려면 바우처 이상으로 되는 것들을 여성농업인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도 그 사업이 전년도에 58억 지출했으니 그 금액 이상을 더 하더라도 힘쎈 지사님답게 다른 거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정확히 찾아야 된다, 그래야 명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74페이지.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최소한도 그 사업이 전년도에 58억 지출했으니 그 금액 이상을 더 하더라도 힘쎈 지사님답게 다른 거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정확히 찾아야 된다, 그래야 명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74페이지.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이게 사실은 한연농과 지사님과의 간담회 때 건의된 사업입니다.
역량 강화를 하는 워크숍을 지원하고자 한연농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역량 강화를 하는 워크숍을 지원하고자 한연농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한연농 자체가 도내 4000여 명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모임 단체이기 때문에 현재 여성농업인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래서 한연농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그런 거는 아닌데요, 거기에서 주관으로 해서 여성농업인이 모여서 하는 워크숍입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 대상이지 다른 사람들 얘기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려면 정확히 명부해서 한연농으로 정확히 이름을 딱 명하셔서 주시라는 얘기예요.
대상 사업이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렇게 하려면 정확히 명부해서 한연농으로 정확히 이름을 딱 명하셔서 주시라는 얘기예요.
대상 사업이 그렇다고 보면.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위원님, 이 부분은 꼭 한연농으로만 할 수가 없는 게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계획도 세웠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크숍을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순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여성농업인을 소집해서 순회 워크숍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여성농업인을 소집해서 순회 워크숍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잡은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물론 그전에 시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산출기초로 봐서는 거의 특정된 지역이 많아요.
논산·당진 이렇게 있는데 이것 좀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배정을 해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군에 대한 형평성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당진 이렇게 있는데 이것 좀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배정을 해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군에 대한 형평성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현재 수요 조사 중에 있고요, 애당초 가 수요 조사할 때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는데 신규 지정을 12월 중에 수요 조사 할 예정입니다.
○김민수 위원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예.
○김민수 위원 아니, 정해지지 않았으면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얘기해 주시면 되지.
하나만 더 여쭙고 정책과 끝내겠습니다.
96페이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이거는 다 정해져 있는 거죠, 14개소.
이것도 수요 조사 받아서 하는 겁니까?
하나만 더 여쭙고 정책과 끝내겠습니다.
96페이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이거는 다 정해져 있는 거죠, 14개소.
이것도 수요 조사 받아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남상훈 이것도 수요 조사 중입니다.
○주진하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식사들 잘하셨나요?
솔직히 저희들도 농해수위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 스마트팜, 스마트팜이 대세인데 실제 스마트팜이라는 거를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게 남의 집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일이 아니고 정말 내가 스마트팜을 경영해 본다면 어떻게 할 건가.
시설비를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규모에 어떤 농작물을 심어서 어떻게 손익분기점을 맞춰가지고 몇 년 만에 투자비를 빼고 수익을 몇 년도부터 손익 구조로 가져갈 수 있겠나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시설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보조를 해 주고 육성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지금 보면 스마트팜에 너무 꽂힌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첫 번째 들어요.
얼마 전에도 서산 간척지에 100만㎡죠?
그다음에 30만㎡의 스마트팜 시설을 한다는 거를 제가 봤는데요, 그 정도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거다, 획기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하는 것도 66억을 준다는 것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기획하는 농림축산국에서는 총량 통계를 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팜을 했을 때 언뜻 생각하면 심을 작목도 없어요.
딸기하고 토마토밖에 없어요, 방울토마토밖에.
딸기하고 방울토마토 한다는 건데, 지금 대체 작목이 나온 상태도 아니고 연구도 안 되어 있고 손익분기도 안 해 봤고, 더군다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농업기술원 예산 심사할 때도 32억을 들여서 각 시군에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무소에…….
식사들 잘하셨나요?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여기 업무 자료 302쪽을 보니까 요, 여기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66억을 세우셨네요?솔직히 저희들도 농해수위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 스마트팜, 스마트팜이 대세인데 실제 스마트팜이라는 거를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게 남의 집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일이 아니고 정말 내가 스마트팜을 경영해 본다면 어떻게 할 건가.
시설비를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규모에 어떤 농작물을 심어서 어떻게 손익분기점을 맞춰가지고 몇 년 만에 투자비를 빼고 수익을 몇 년도부터 손익 구조로 가져갈 수 있겠나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시설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보조를 해 주고 육성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지금 보면 스마트팜에 너무 꽂힌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첫 번째 들어요.
얼마 전에도 서산 간척지에 100만㎡죠?
그다음에 30만㎡의 스마트팜 시설을 한다는 거를 제가 봤는데요, 그 정도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거다, 획기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하는 것도 66억을 준다는 것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기획하는 농림축산국에서는 총량 통계를 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팜을 했을 때 언뜻 생각하면 심을 작목도 없어요.
딸기하고 토마토밖에 없어요, 방울토마토밖에.
딸기하고 방울토마토 한다는 건데, 지금 대체 작목이 나온 상태도 아니고 연구도 안 되어 있고 손익분기도 안 해 봤고, 더군다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농업기술원 예산 심사할 때도 32억을 들여서 각 시군에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무소에…….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교육시설로…….
○주진하 위원 예, 거점 교육시설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사관학교도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 이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이거하고는…….
○주진하 위원 별개인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농림축산국에서도 스마트팜을 주도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에서도 교육시설 맡고, 거점센터를 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쌀도 그렇잖아요.
지금 시장격리 하듯이, 재작년인가요?
대체작물 심으면 지원해 주고 “다른 거 심어라, 다른 거 심어라”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스마트팜 시설재배 해 놓고 저기다 수경재배 시설 해 놓으면 다른 거 심을 거 없어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잘해서, 생산량 예측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산 세운 거 중에서 칭찬할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앞의 22쪽을 제가 여쭤볼게요.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1억 예산이 세워 있던데 농어업회의소 충남센터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금 시장격리 하듯이, 재작년인가요?
대체작물 심으면 지원해 주고 “다른 거 심어라, 다른 거 심어라”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스마트팜 시설재배 해 놓고 저기다 수경재배 시설 해 놓으면 다른 거 심을 거 없어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잘해서, 생산량 예측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산 세운 거 중에서 칭찬할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앞의 22쪽을 제가 여쭤볼게요.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1억 예산이 세워 있던데 농어업회의소 충남센터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도 농어업회의소입니다.
도 농어업회의소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지 않는 시군은 계속해서 농어업회의소를 공모해 가지고 하실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공모는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어떻게 보면 저희 도 농어업회의소로,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경우는 정책 제안이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시군별로 설립을 도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진하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농어업회의소를 계속 육성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죠.
그것은 시군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군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불어서 농어업회의소,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분들이 시군에서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느 지역이 잘하면 잘하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다른 데도 전파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4쪽 보면 지역 혁신 모델 구축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역농협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더불어서 농어업회의소,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분들이 시군에서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느 지역이 잘하면 잘하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다른 데도 전파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4쪽 보면 지역 혁신 모델 구축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역농협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런 거는 좋다는 평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34쪽 보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학생들 관련해서는 교육부나 행자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농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성격상 맞는 건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학생들 관련해서는 교육부나 행자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농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성격상 맞는 건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진하 위원 그런데 국비를 하는데 꼭 우리 농업 관련 농림축산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그래도 이런 사업은 행자부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런 사업은 행자부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가장 중요한 게 농촌 지역 영유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렇다면 농업 관련된 거는, 농촌이면 농림축산국에서 다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에 초중고 급식비에서 재료비 주는 것도 교육부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 왜 농업 예산 없는 걸 털어가지고 주는 것도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46쪽 보면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이 1440만 원이에요.
국비가 12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농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군이라든가 요즘 농업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서 앞으로 스마트팜 이런 거 지도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의 농업기술원에 가보니까 그런 요원들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에서 컨설팅해 주는 요원들이 있다는 거를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술 전파라든가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상당히 필요하니까 농업 경영 컨설팅 부분은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거 1400만 원 갖고 뭘 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은 많이 확대해서 농업에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에 초중고 급식비에서 재료비 주는 것도 교육부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 왜 농업 예산 없는 걸 털어가지고 주는 것도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46쪽 보면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이 1440만 원이에요.
국비가 12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농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군이라든가 요즘 농업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서 앞으로 스마트팜 이런 거 지도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의 농업기술원에 가보니까 그런 요원들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에서 컨설팅해 주는 요원들이 있다는 거를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술 전파라든가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상당히 필요하니까 농업 경영 컨설팅 부분은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거 1400만 원 갖고 뭘 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은 많이 확대해서 농업에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참고적으로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농업 경영 컨설팅을 국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1개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긍정적인 면은 이 경영체를 통해서 농작물 작기에 맞춘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계속 여러 차례 사업 신청 홍보를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긍정적인 면은 이 경영체를 통해서 농작물 작기에 맞춘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계속 여러 차례 사업 신청 홍보를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의아한 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런 단체에다 맡기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여기서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원화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원에 이런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보니까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해 가지고 퇴직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예산을 더 투자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여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생소한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결국 1400만 원 줘봐야 뭘 하겠냐…….
차라리 여기서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원화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원에 이런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보니까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해 가지고 퇴직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예산을 더 투자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여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생소한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결국 1400만 원 줘봐야 뭘 하겠냐…….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거기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주진하 위원 아, 그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주진하 위원 결론적으로 경영 컨설팅에 대한 거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옳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리고요, 54쪽에 보면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청년 후계 농업인 선발 및 운영 관리에 보면 심사 수당이 40만 원 있는 걸 저도 봤어요.
그런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평가위원 실비 지급이라는 게 중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심사 수당이면 심사 수당이지 평가위원 실비 지급은 또 뭐야.
이거는 성격이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중복이다, 이 말씀으로 해서 지적을 드리겠고요, 궁금한 거를 하나 여쭤볼게요.
246쪽인데요,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는데 농가에 가보면 16.5㎡, 거의 5평짜리거든요.
5평짜리를 222동만 지원하는데 크기를 딱 제한해 놓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난번에 농가에 한번 갔더니 이거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있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46쪽에 보면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15개 시군에 도비로 3억 3300이 지원되는데 222동을 금년도에 짓게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16.5㎡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5평이 채 안 되는 규모거든요.
그런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평가위원 실비 지급이라는 게 중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심사 수당이면 심사 수당이지 평가위원 실비 지급은 또 뭐야.
이거는 성격이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중복이다, 이 말씀으로 해서 지적을 드리겠고요, 궁금한 거를 하나 여쭤볼게요.
246쪽인데요,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는데 농가에 가보면 16.5㎡, 거의 5평짜리거든요.
5평짜리를 222동만 지원하는데 크기를 딱 제한해 놓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난번에 농가에 한번 갔더니 이거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있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46쪽에 보면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15개 시군에 도비로 3억 3300이 지원되는데 222동을 금년도에 짓게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16.5㎡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5평이 채 안 되는 규모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게 10㎡하고 16.5㎡하고, 3평짜리 5평짜리 두 가지를 분리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주진하 위원 아, 3평짜리 5평짜리?
이거보다 크면 지급을 안 해 주더라고, 보니까.
이거보다 규모가 크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간 농가는 어차피 짓는 거 너무 작다, 이래가지고 자기 비용으로 다 지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한적으로 몇 평까지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보다 크면 지급을 안 해 주더라고, 보니까.
이거보다 규모가 크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간 농가는 어차피 짓는 거 너무 작다, 이래가지고 자기 비용으로 다 지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한적으로 몇 평까지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농가에서 보니까 너무 작다, 소형 이거 5평 해가지고는 쓰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방문한 농가는 자기 돈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너무 크게 지원하다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 5평짜리가 11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늘어나다 보면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3평짜리 5평짜리가…… 요새 3평짜리는 저희들이 볼 때도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5평 정도 수준 이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늘어나다 보면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3평짜리 5평짜리가…… 요새 3평짜리는 저희들이 볼 때도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5평 정도 수준 이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주진하 위원 아니, 크게 하면 자비 부담을 높여서 만약에 10평짜리 짓는다 하더라도 5평까지만 준다, 한도를 정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76쪽 봐 주실래요?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해외 연수비가 총사업비 4억 8000, 우리 도비가 2억 4000이네요.
자부담을 50%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부담 50% 하면 가실까요?
국장님,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76쪽 봐 주실래요?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해외 연수비가 총사업비 4억 8000, 우리 도비가 2억 4000이네요.
자부담을 50%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부담 50% 하면 가실까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우려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자부담을 안 하면 소위 감투를 쓴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분들 위주로 갈 것이 뻔하다, 그런 면에서 연수 대상자를 젊고 우수 농업인으로 자부담을 투입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한정을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자부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자부담을 안 하면 소위 감투를 쓴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분들 위주로 갈 것이 뻔하다, 그런 면에서 연수 대상자를 젊고 우수 농업인으로 자부담을 투입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한정을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자부담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50% 자부담은 많다는 얘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거를…….
○위원장 정광섭 50% 자부담은 많아요.
1인당 400만 원 세워 놓고 200만 원 내고 가라는 거는 내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필요한 우수 여성농업인을 보내줘야 맞고요, 그 부분은 틀림없지만, 시골에서 50% 200만 원 내고 가기는 쉽지 않다, 부부간에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여성농업인들이 가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인당 400만 원 세워 놓고 200만 원 내고 가라는 거는 내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필요한 우수 여성농업인을 보내줘야 맞고요, 그 부분은 틀림없지만, 시골에서 50% 200만 원 내고 가기는 쉽지 않다, 부부간에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여성농업인들이 가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와 여성농업인 교육이 있는데, 80쪽에 여성농업인 1인당 교육비가 60만 원씩 들어가 있네요, 200명 1억 2000?
그런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60만 원씩 들여서 교육하고 일당을 주는 건지, 그리고 자부담은 뭐예요?
자부담이 있어요, 1200.
그런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60만 원씩 들여서 교육하고 일당을 주는 건지, 그리고 자부담은 뭐예요?
자부담이 있어요, 1200.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 부분도 의견 수렴을 한 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농기계 작업이라든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비로 주는 겁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농기계 작업이라든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비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하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자부담 1200은 뭐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래도 자부담 10%입니다.
10% 내고 해야 되지 않느냐.
10% 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정광섭 본인이?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교육받으러 가는 본인이 내야 된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교육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60만 원 정도면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 해가지고…….
○위원장 정광섭 얼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60만 원,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정광섭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갑작스럽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 부분은 좀 더 체계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제대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60만 원 가지면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밀이라든지…… 밀도 어떻게 보면 타작물 재배에 들어갈 수가 있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타작물 재배 해서 지원을 한다고는 하는데, 단지화 되는 데는 그래도 장비 같은 게 지원이 되는 거 같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거는 현재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단지화 아닌 시군에서는 기계가 문제더라고요, 기계가.
그렇다고 기술센터에서 밀 작업, 콩 작업 하는 수확기 같은 거 임대가 없잖아요, 워낙 장비가 2억씩 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대요?
그렇다고 기술센터에서 밀 작업, 콩 작업 하는 수확기 같은 거 임대가 없잖아요, 워낙 장비가 2억씩 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런 부분은 임대로 해서 우선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아니, 시군에 장비들 임대가 없잖아요.
시군에 장비가 없어요, 너무 큰 장비는.
양이 많아야 다른 데서도 와서 작업을 할 텐데, 양이 많지 않은 곳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고요.
낫으로 베어서 콩 탈곡기에다 넣고 밀 탈곡하고 그러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시군에 장비가 없어요, 너무 큰 장비는.
양이 많아야 다른 데서도 와서 작업을 할 텐데, 양이 많지 않은 곳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고요.
낫으로 베어서 콩 탈곡기에다 넣고 밀 탈곡하고 그러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어쨌든 일정 부분 단지화가 됐다면 기계를 임대가 됐든 소유하고 있든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아니, 큰 문제 없는 게 아니죠.
타작물 재배를 적극 장려하면서, 예를 들어서 태안이나 청양이나 서천이나 소규모로 하는 부분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수확기도 없고 장비들이 안 돼서.
집단화 되어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재배 면적이 되는 데는 장비가 가능한데 그런 데는 장비 같은 경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군에 임대 농기계센터가 있지만 그런 데서는 그런 큰 고가의 장비가 없어.
수확기가 한 2억 간다고 해요, 콩이든 밀이든 같이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군에서 한다는데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타작물 재배를 적극 장려하면서, 예를 들어서 태안이나 청양이나 서천이나 소규모로 하는 부분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수확기도 없고 장비들이 안 돼서.
집단화 되어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재배 면적이 되는 데는 장비가 가능한데 그런 데는 장비 같은 경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군에 임대 농기계센터가 있지만 그런 데서는 그런 큰 고가의 장비가 없어.
수확기가 한 2억 간다고 해요, 콩이든 밀이든 같이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군에서 한다는데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경작하는 면적이 5㏊ 이상 돼야 된다든지 그리고 장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데에다만 우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 이런 거 할 때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경작하는 면적이 5㏊ 이상 돼야 된다든지 그리고 장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데에다만 우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 이런 거 할 때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말로만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부분이 되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거는 수확기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7개의 경영체가 있는데 거기에다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7개의 경영체가 있는데 거기에다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우리는 타작물 재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콩 심고 뭐 심고 이모작하면 얼마가 지원되고, 국가에서 얼마, 도에서 100만 원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네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임대 농기계 지원하는 거고요, 별도로 타작물 재배할 때 우선 내년에도 5000㏊ 기준으로 해서 ㏊당 1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위원장 정광섭 그거는 우리 도비라면서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식품부에서 지금쯤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데, 정부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전략작물 직불제라든지 아니면 논 타작물 재배라든지 그 예산을 현재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되면, 우리 도에서도 우선 5000㏊ 50억을 세워놨지만 같이 연동해서 해야 되는데,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예산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논 타작물 재배 같은 경우 국회 예산이 ㏊당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식품부에서 지금쯤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데, 정부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전략작물 직불제라든지 아니면 논 타작물 재배라든지 그 예산을 현재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되면, 우리 도에서도 우선 5000㏊ 50억을 세워놨지만 같이 연동해서 해야 되는데,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예산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논 타작물 재배 같은 경우 국회 예산이 ㏊당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연결을 해서 해 주는 데가 있으니까요, 콩 같은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타작물 재배라고 권장해도 실제로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해 놓고 지원 조금 해 주고서 판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판로.
판로 없는 거 심으면 뭐 합니까?
지원비만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대다수 농민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밀이든 보리든 콩이든 말로만 타작물 재배하라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수매나 판로가 없으니까, 개인들이 농사지어서 알아서 팔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그때그때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펼쳐지니까 농정 정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하나로 다 톱니바퀴 맞듯이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되는 거죠.
벼가 많이 남아돌아가니까 급하게 부랴부랴 타작물 재배하라고 지원한다고 해 놓고서 실제적으로 수매도 안 해 주고 아무것도 안 해 주면 판로 없으면 농사 어떻게 지어요.
말로만 해 놓고 지원 조금 해 주고서 판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판로.
판로 없는 거 심으면 뭐 합니까?
지원비만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대다수 농민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밀이든 보리든 콩이든 말로만 타작물 재배하라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수매나 판로가 없으니까, 개인들이 농사지어서 알아서 팔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그때그때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펼쳐지니까 농정 정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하나로 다 톱니바퀴 맞듯이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되는 거죠.
벼가 많이 남아돌아가니까 급하게 부랴부랴 타작물 재배하라고 지원한다고 해 놓고서 실제적으로 수매도 안 해 주고 아무것도 안 해 주면 판로 없으면 농사 어떻게 지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데요, 밀이나 콩 이런 것을 지금 수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도도 수매가 되고 있고…….
우리 도도 수매가 되고 있고…….
○위원장 정광섭 정부에서 수매를 않는다는데?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매입 단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매입 단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너무 생산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너무 과잉이 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걱정하는데, 특히 논콩이라든지 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비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수매를 해도 소비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농식품부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너무 생산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너무 과잉이 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걱정하는데, 특히 논콩이라든지 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비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수매를 해도 소비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농식품부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만 위원 간단하게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 설명서 222쪽 보면 충남쌀 유전자 분석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22쪽,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22쪽,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계룡·금산·청양·태안 빼고 11개 시군에서 수거를 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농림축산국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제가 알기로는 검사를 위탁하고 있거든요, 유전자 분석비기 때문에, 유전자 분석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김복만 위원 어디다 위탁을 해요?
(○집행부석에서 우리가 수거를 해서 검사 기관에, 25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그쪽에…….)
검사 기관에?
그리고 계룡하고 4개 시군 제외된 건 무슨 이유예요?
계룡·금산·청양·태안은 제외가 됐잖아요.
왜 제외가 됐느냐고.
거기도 벼 작물 짓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우리가 수거를 해서 검사 기관에, 25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그쪽에…….)
검사 기관에?
그리고 계룡하고 4개 시군 제외된 건 무슨 이유예요?
계룡·금산·청양·태안은 제외가 됐잖아요.
왜 제외가 됐느냐고.
거기도 벼 작물 짓잖아요.
○위원장 정광섭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이게 지금 RPC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계룡·금산·청양은 RPC가 없습니다.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태안은 있는데, 태안에서는 신청을 안 한 거거든요.
이게 자부담이 반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
이게 자부담이 반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
○김복만 위원 자부담은 누가 해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이거는 RPC에서…….
○김복만 위원 RPC에서 자부담을 한다?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RPC에서 쌀을 만든 걸 임의로 수거를 해서 실지 그 품종이 맞는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혼입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김복만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각 위원회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 보면 수십 건씩 조례가 계속 제정되는데 사실상 조례가 의결되면 위원회가 또 구성되죠?
들어가시고요, 각 위원회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 보면 수십 건씩 조례가 계속 제정되는데 사실상 조례가 의결되면 위원회가 또 구성되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 뭐 해요, 조례 구실을 안 하는데.
여기서 보면 1년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몇 군데 나오잖아요.
인삼발전위원회가 2020년도에 한 번 했고 작년에 한 번 했고 금년에는 안 했어요.
인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심각한지 아는데 안 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1년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몇 군데 나오잖아요.
인삼발전위원회가 2020년도에 한 번 했고 작년에 한 번 했고 금년에는 안 했어요.
인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심각한지 아는데 안 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어쨌든 인삼 산업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인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김복만 위원 인삼발전위원회 예산이 510만 원 섰네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금년에 집행했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금년에 510만 원 집행을 했고요…….
○김복만 위원 어디에 집행을 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간담회 등 여섯 번 개최를 했네요.
○김복만 위원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간담회 등 여섯 번 개최를 했습니다.
○김복만 위원 금년에?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김복만 위원 여기 금년에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간담회를 지원한 거로 했습니다.
○김복만 위원 한 번도 안 한 것도 되어 있다니까, 위원회 개최를.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간담회를 해요?
작년에 한 번, 2020년도에 한 번, 한 번씩뿐이 안 하고 그리고 금년에 한 번도 안 하고.
그런데 무슨 간담회를 누구하고 한 거예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간담회를 해요?
작년에 한 번, 2020년도에 한 번, 한 번씩뿐이 안 하고 그리고 금년에 한 번도 안 하고.
그런데 무슨 간담회를 누구하고 한 거예요?
○위원장 정광섭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양 과장님.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공식적으로는 인삼발전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삼발전위원회는 어느 정도 큰 건이 있을 때 하고,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인삼 소비촉진이라는 예산이 약 17억 정도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인삼축제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삼센터하고 우리 도에 거기 나가 있는 센터, 연구소, 금산군 이렇게, 인삼발전위원회는 아니지만 소규모 간담회를 여섯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인삼축제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삼센터하고 우리 도에 거기 나가 있는 센터, 연구소, 금산군 이렇게, 인삼발전위원회는 아니지만 소규모 간담회를 여섯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인삼발전위원회때는 위원수당이나 이런 것도 쓰고, 이것 할 적에도 일부 다과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지금 16일 날도 잡혀 있거든요, 이번 달에.
○김복만 위원 그러니까 변태 경리한 거예요.
회계를 변태한 거란 말이에요.
목적 외에 썼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인삼산업발전위원회 운영비인데 무슨 수삼센터하고 인삼 연구원인가 어디하고 간담회 하는데 썼다면 변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회계를 변태한 거란 말이에요.
목적 외에 썼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인삼산업발전위원회 운영비인데 무슨 수삼센터하고 인삼 연구원인가 어디하고 간담회 하는데 썼다면 변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이거는 제가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위원회 운영하는 데 쓸 돈, 위원회 운영비인데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해 놓고 510만 원을 다 집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각 위원회가 많은데 사실상 위원회…… 금년에 도립공원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안건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도립공원에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할 일이 많은데 한 번도 개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각 위원회 위원들이 제대로 활동하면 많은 일거리가 나올 거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러는데 만들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다 사장되어 있는 조례가 된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하는 데 쓸 돈, 위원회 운영비인데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해 놓고 510만 원을 다 집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각 위원회가 많은데 사실상 위원회…… 금년에 도립공원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안건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도립공원에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할 일이 많은데 한 번도 개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각 위원회 위원들이 제대로 활동하면 많은 일거리가 나올 거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러는데 만들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다 사장되어 있는 조례가 된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위원님, 위원회 관련해서는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예, 챙겨보세요.
○위원장 정광섭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민수 위원 76페이지, 이거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 다 여쭤봤는데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농업인 역량 강화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400만 원씩 단가를 잡으신 거죠?
60명 계획합니까?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민수 위원 76페이지, 이거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 다 여쭤봤는데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농업인 역량 강화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400만 원씩 단가를 잡으신 거죠?
60명 계획합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2억 4000이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김민수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세우면 되는 거네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닙니다.
○위원장 정광섭 아니, 2억 4000이지.
○김민수 위원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1인당 도비 400만 원입니다.
○김민수 위원 도비가?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김민수 위원 그러면 1인당 800만 원 계획 세우시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800인데…….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800입니다.
○김민수 위원 800을 어디로 보내시려고 합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우선 유럽을 보면 예산이 그 정도로 나옵니다.
○김민수 위원 저희 농수산위원회도 유럽 가는데 한 500 정도 예산 잡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일자나 그런 것이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일정 차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 견학.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 견학.
○김민수 위원 800만 원 예산 잡으신다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교육기관 견학을 하려면 그쪽에 납부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교육기관 견학을 하려면 그쪽에 납부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의아해 할 거예요.
저는 4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800만 원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본예산 위에 2억 4000인데 오타죠?
제가 오타를 3개 정도 본 것 같은데, 이것 오타가 맞죠?
이것 4억 8000이 맞는 거죠?
저는 4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800만 원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본예산 위에 2억 4000인데 오타죠?
제가 오타를 3개 정도 본 것 같은데, 이것 오타가 맞죠?
이것 4억 8000이 맞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어디?
○김민수 위원 77페이지 본예산(A) 밑에, 그렇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이거는 자부담 포함해서 4억 8000인데 도비만 2억 4000이라는 겁니다.
○김민수 위원 하여튼 위에 계는 4억 800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업인 교육 60만 원이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200명을.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게 이틀 교육입니다.
○김민수 위원 1박 2일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이틀 교육요.
하여튼 이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나눠서 해야죠.
○김민수 위원 1박 2일 교육이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무슨 교육으로 1박 2일 교육을 하실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희들이 유통 분야 하나를 예시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일반 농기계 교육도 있을 수 있지만 유통 분야는 유통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하겠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아까 역량 강화 워크숍하고는 다르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다릅니다.
○김민수 위원 다음에 양두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16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요.
여성친화용 농기계 구입은 어떤 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4억을?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16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요.
여성친화용 농기계 구입은 어떤 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4억을?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하는 것, 노후 농기계 교체해 주는 것, 주산지 일반농기계 그다음에 여성친화형 농기계라는 게 있는데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소형 농기계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하는 것, 노후 농기계 교체해 주는 것, 주산지 일반농기계 그다음에 여성친화형 농기계라는 게 있는데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소형 농기계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관리기나 이런 것들.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센터 내에.
○김민수 위원 그러면 2개소에 4억을 하려면 소형 농기계 몇 대를 사야 하는데, 차라리 나눠서 1억씩 해서 4개소나 8개소를 해야 효율적이지 않나요?
이거는 검토를 하셔서 4억씩 2개소 주는 게 맞는지, 더 나눠서 적게 해서 주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검토를 하셔서 4억씩 2개소 주는 게 맞는지, 더 나눠서 적게 해서 주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176페이지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교육 컨설팅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컨설팅을 받아야 사업에 선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먼저 하는 건가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게 컨설팅을 받아야 사업에 선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먼저 하는 건가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밀도 그렇고 타작물도 그렇고 1단계로 교육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시설 장비가 들어갑니다.
○김민수 위원 컨설팅을, 장비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육을 받는 거죠?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김민수 위원 그런데 교육하는 데 3000만 원씩 들어가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교육하고 컨설팅 전문 업체에서…….
○김민수 위원 같이 하니까?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김민수 위원 그러면 컨설팅비까지 전부 다 해 주는 건가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10% 자부담하고, 3000만 원 중에.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192페이지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 105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군에 균형을 맞춰서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군별로 많이 차이가 있는데, 물론 벼에 대한 면적도 여러 가지 배정하셔서 균형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194페이지 농산물 운반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여성고령농들 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 편이장비하고 차이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시군에 균형을 맞춰서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군별로 많이 차이가 있는데, 물론 벼에 대한 면적도 여러 가지 배정하셔서 균형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194페이지 농산물 운반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여성고령농들 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 편이장비하고 차이는 뭐예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우리가 시골에 가면 나이 드신 할머니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소형차처럼 몰고다니는 게 있거든요.
○김민수 위원 아, 예.○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거는 동력이고 아까 그것은 비동력.
○김민수 위원 이거를 정확히 표시를, 농산물 운반기 600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뭐가 600만 원인가.
앞으로는 자세하게 써 주십시오.
이런 것 써주시면 다시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202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있는데, 뒤로 쭉 해서 계속 컨설팅까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가 600만 원인가.
앞으로는 자세하게 써 주십시오.
이런 것 써주시면 다시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202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있는데, 뒤로 쭉 해서 계속 컨설팅까지, 이게 뭐예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이게 국비 사업으로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농업 분야 쪽에서 탄소가 발생되는데 벼 쪽에서 나 오는 게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를 들어서 논물을 낮게 댄다든가 아니면 간단 관수를 한다든가 하면서 논 속에 있는 유기물이 분해되는 것을 줄여보자는 거고요.
○김민수 위원 국비 사업이니까 더 얘기 안 할게요.
과장님도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더 얘기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 통합 및 노후 시설장비 지원, RPC 지원이죠?
과장님도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더 얘기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 통합 및 노후 시설장비 지원, RPC 지원이죠?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이건 뭐냐 하면 도 자체 사업인데 국비 사업으로는 신규 사업은 하는데 노후화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김민수 위원 대상이 개인 아무 데나, 법인 아무 데나 해 주는 겁니까, 농협만 해 주는 겁니까?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RPC하고 DSC만 해당이 됩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주로 농협 쪽이겠네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그렇지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우리 도 전체 쌀 생산량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을마다 방앗간이 있잖아요.
이런 데가 약 300개 가까이 됩니다.
이런 데가 약 300개 가까이 됩니다.
○김민수 위원 개인 도정공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그 사람들이 하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수 위원 균형 있게 주십시오.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242페이지 과수 명품화 육성 있는데요, 232페이지에 있는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과수 명품화 사업은 국비 사업만으로는 부족해서 우리가 도비 사업으로 또 하나를 만드는 건데…….
○김민수 위원 고품질 시설 현대화로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세운 겁니까?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이거는 도 자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그렇게 하면서 이쪽은 자재 중심으로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김민수 위원 SS기도 넉넉하게 배정해서 해 주십시오.
농가들이 SS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소형 저온저장고 얘기하셨는데 작년도 집행률이 적어서 3억 6000을 세워놓고 89%밖에 집행을 못 해서 3억 3000밖에 못 세운 것 아닙니까?
100% 집행했으면 더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산계에서.
예산계에서 자른 것 아닙니까?
농가들이 SS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소형 저온저장고 얘기하셨는데 작년도 집행률이 적어서 3억 6000을 세워놓고 89%밖에 집행을 못 해서 3억 3000밖에 못 세운 것 아닙니까?
100% 집행했으면 더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산계에서.
예산계에서 자른 것 아닙니까?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이거는 미흡 사업은 아닌데요, 우리가 매년 이 정도 하고 있거든요.
한 200여 동을 하고 있거든요.
감액된 것은 아니거든요.
한 200여 동을 하고 있거든요.
감액된 것은 아니거든요.
○김민수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거는 아니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전년도와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렇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김민수 위원 그래도 다 집행을 못 하나 보네요, 9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하나 보네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연말 가서 한다고 했다가 못 한다고 해서…….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체리하고 블랙사파이어인데요…….
○김민수 위원 체리하고 어떤 거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블랙사파이어.
○김민수 위원 주로 그 두 가지입니까?○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 사업입니다.
○김민수 위원 같이 공모 사업이라는 거죠?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264페이지 중소 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 지원 단동은 주로 뭐를 합니까?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한 900평 정도 되는 스마트팜인데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아까 말씀하셨는데 딸기나 토마토도 단동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단동을 하는데 스마트팜 교체 어떤 거를 주로 이 사업을 해서 하는 거냐고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스마트팜이라는 게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김민수 위원 온습도?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그런 시설들을 갖춘 하우스를 새로 짓거나…….
○김민수 위원 휴대폰으로 제어하는 거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여튼 그 내역 좀 정확하게 주십시오.
그다음에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저도 주진하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스마트팜이 대세이긴 하나 다 맞는 거는 아니다, 다 책임지는 거는 아니다.
수확량이나 옛날 화옹단지 해서 다 수출한다고 해 놓고 안 하니까 국내 생산량이 많이 있고 가락시장으로 들어간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인가 어제도 서산에서 MOU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점도 분명하게 있으니 그 우려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나온 우려 부분도 정확히 말씀을 담아서 같이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저도 주진하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스마트팜이 대세이긴 하나 다 맞는 거는 아니다, 다 책임지는 거는 아니다.
수확량이나 옛날 화옹단지 해서 다 수출한다고 해 놓고 안 하니까 국내 생산량이 많이 있고 가락시장으로 들어간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인가 어제도 서산에서 MOU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점도 분명하게 있으니 그 우려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나온 우려 부분도 정확히 말씀을 담아서 같이 좀 전달해 주십시오.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담수사업이 있는데 담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점 제가 말씀 한번 드릴 테니까 담수가 꼭 연작장해에 맞는 것은 아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면서도 효율이 꼭 있는 거는 아니다, 나중에 한 곳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문제점 제가 말씀 한번 드릴 테니까 담수가 꼭 연작장해에 맞는 것은 아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면서도 효율이 꼭 있는 거는 아니다, 나중에 한 곳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280페이지 원예작물 신소재 있는데 거기 사업 내용에 액상멀칭이 있는데요, 액상멀칭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굉장히 문제점도 많이 있고, 이런 것은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굉장히 문제점도 많이 있고, 이런 것은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284페이지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부여는 왜 빠졌지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이거는 사실…….
○김민수 위원 도비로 하는 건데.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여러 의원님들의 사업이 모아진 거거든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김민수 위원 302페이지 임대형 스마트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336페이지요,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 및 유통장비 지원 이런 사업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70% 해서 지게차 주고, 다른 데는 다 보조가 50%인데 이것만 특정하게 70% 주는 사업들…… 이것 자세하게 얘기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도 얘기 안 할 텐데요, 이런 사업들은 만약에 얘기한다 하시더라도 과장님 이런 거는 안 된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꼭 해 주십시오.
70% 해서 지게차 주고, 다른 데는 다 보조가 50%인데 이것만 특정하게 70% 주는 사업들…… 이것 자세하게 얘기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도 얘기 안 할 텐데요, 이런 사업들은 만약에 얘기한다 하시더라도 과장님 이런 거는 안 된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꼭 해 주십시오.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위원장 정광섭 다 하신 거예요?
○위원장 정광섭 아니요, 그냥 계속해요.
○김민수 위원 (웃으며) 아, 그냥 하면 돼요?
○오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섭 예,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계속 말씀 중인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 해외에 가는 것 총액이 800만 원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사업 계획서 지금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 심사 끝나기 전에.
다음에 농업교육도 기관 민간 위탁한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인지 계획을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사업 계획서 지금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 심사 끝나기 전에.
다음에 농업교육도 기관 민간 위탁한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인지 계획을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시로 해 놓은 게 있는데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일반 농기계 하시는 분들이 하고…….
○오인철 위원 준비하시면서 준비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섭 국장님,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어요,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해외 가는 것.
400만 원씩 해서 2억 4000 해 놓고 1인당 예상 소요 경비도 400이에요, 설명서에는.
400만 원씩 해서 2억 4000 해 놓고 1인당 예상 소요 경비도 400이에요, 설명서에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게 하고요, 사실은 기준점을 그렇게 잡은 거고 또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총사업비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갈 때는 800만 원으로 잡아놓되 거기에 대한 교육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동남아나 가까운 나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점을 800만 원으로 잡아놔서 우리 도비를 2억 4000으로 한 거고요, 계획에 따라서 해외 연수 인원도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총사업비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갈 때는 800만 원으로 잡아놓되 거기에 대한 교육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동남아나 가까운 나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점을 800만 원으로 잡아놔서 우리 도비를 2억 4000으로 한 거고요, 계획에 따라서 해외 연수 인원도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민수 위원 예, 빨리빨리 해서 12시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빨리빨리 조금만 하고 말아.
○김민수 위원 다 해야 돼요, 위원장님.
398페이지 이거는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이제 유통과장님도 같이 그만 두시는데, 유통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 거는.
398페이지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여쭤볼게요.
398페이지 이거는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이제 유통과장님도 같이 그만 두시는데, 유통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 거는.
398페이지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여쭤볼게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김민수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주요 품목별 소요액이 있거든요
(정광섭 위원장, 오인철 위원과 사회교대)
배 139원, 딸기 701원, 106원, 181원 이거에 대한 10%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10% 가격입니까?○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지원 기준은 품목별로 다릅니다.
○김민수 위원 다른데 배 139원이면 1390원의 10%를 얘기하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맞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김민수 위원 맞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배추 물류비가 ㎏에 1800원이 들어갑니까?
배추 1㎏에?
배추 1㎏에 물류비가 1800원이 들어가냐고요.
단가 보면 배추가 181원이니까 1810원의 10% 해서 181원을 책정한 것 아니겠어요?
배추 1㎏에?
배추 1㎏에 물류비가 1800원이 들어가냐고요.
단가 보면 배추가 181원이니까 1810원의 10% 해서 181원을 책정한 것 아니겠어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항공으로 가면 그럴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항공으로 가면 그럴 수 있어요)
○김민수 위원 아니, 항공으로 가든 배로 가든 물류비를 1800원씩 그렇게 비용 해서 하는 게 배추 여기서 팔아도 몇 백 원도 안 나올 텐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어디로 수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배추 1㎏을 물류비 1800원씩 주고 수출을 하면 이것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다른 거는 그렇다 치는데 특히 배추 같은 경우 국내 시장 가격도 있는데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어디로 수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배추 1㎏을 물류비 1800원씩 주고 수출을 하면 이것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다른 거는 그렇다 치는데 특히 배추 같은 경우 국내 시장 가격도 있는데 고민을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잘 아시겠지만 무게나 이런 걸로도 해당이 되고…….
○김민수 위원 아, 그러니까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손해 보면서…….
손해도 보통 손해 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출 실적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다음에 404페이지 농산물 수출 선도조직 육성 증액된 이유는 수출물량이 많이 늘어서 그런가요?
손해도 보통 손해 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출 실적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다음에 404페이지 농산물 수출 선도조직 육성 증액된 이유는 수출물량이 많이 늘어서 그런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닙니다.
이것은 ’24년도부터 수출 물류비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물류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이것은 ’24년도부터 수출 물류비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물류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김민수 위원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지요.
허용되는 보조사업을 수출 선도조직에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허용되는 보조사업을 수출 선도조직에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이거는 논산인데요,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신품종 육묘 지원이 조직배양묘라서 주당 1000원 잡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800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700원이나, 가격이.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김민수 위원 더구나 대량으로 하는 거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13개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직화라든지 홍보 마케팅 사업에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직화라든지 홍보 마케팅 사업에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김민수 위원 시군에 하나씩 있습니까, 아니면?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12개 시군에 13개 조직이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렇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랑 연계해서 그런 홍보를 해 주는 겁니다.
대형 유통업체랑 연계해서 그런 홍보를 해 주는 겁니다.
○김민수 위원 20식이…….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20식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20곳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20개 품목이라서 그런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지역이 다릅니다.
○김민수 위원 442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아까 말씀 나왔으니까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아까 나온 위원님들 말씀하신 얘기를 잘 담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았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444페이지 농특산물 TV 홈쇼핑 이것도 대상을 잘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정확히 이런저런 얘기들이 없어서 부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0페이지 농사랑 시군 블록 단위 쇼핑몰 구축, 빨리빨리 예산 집행하셔서 블록으로 바로바로 들어가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정확히 이런저런 얘기들이 없어서 부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0페이지 농사랑 시군 블록 단위 쇼핑몰 구축, 빨리빨리 예산 집행하셔서 블록으로 바로바로 들어가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잘 알았습니다.
○김민수 위원 470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지원 90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도청에서 하신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김민수 위원 작년에 도청 앞에서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광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소비할 수 있는 곳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소비할 수 있는 곳에서.
와가지고 도시민, 저희 지역 홍보할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역에서 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중고등학생이라면 차이가 나는 건 이해하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어린이집은 290원 책정해 주고…….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소비할 수 있는 곳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소비할 수 있는 곳에서.
와가지고 도시민, 저희 지역 홍보할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역에서 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중고등학생이라면 차이가 나는 건 이해하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어린이집은 290원 책정해 주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유치원은 250원이고 해서…….
○김민수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희들이 이 기준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을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을 합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차이를 이렇게 두신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어린이집은 친환경 농산물만 주다 보니까 290원으로 좀 높고 유치원은 단가에 따라 다르고 하니까 250원 주고 그렇게 정한 걸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2년간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김민수 위원 아니, 올해 4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2700만 원으로 감액해서 세운 이유가 뭔가 해서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를 했는데 이 사업이 좀 미흡한 걸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게 영양사하고 영양 교사 차이입니다.
○김민수 위원 아, 영양사하고 영양 교사 차이, 492, 498페이지가?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김민수 위원 그런데 영양사하고 영양 교사하고 숫자가 비슷합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전체적으로 워크숍 하는 인원으로 보면 됩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왜 498페이지는 450만 원에서 배로, 9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주셨나요, 여기는 그대로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지금 농업인하고 또 공급 업체 참여를 확대…….
○김민수 위원 더 늘리려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런 목적으로…….
○김민수 위원 영양사하고 출하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게 해서 한 150명 정도 하는 걸로.
○김민수 위원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통합 물류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 시군비 1억 7500까지 더 세워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진하기 어려운 걸로 보시죠?
내년도 예산 시군비 1억 7500까지 더 세워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진하기 어려운 걸로 보시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인정합니다.
○김민수 위원 감액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국장님께서도?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교육 대상…… 지금 이 사업 내용은 예를 들어서 식재료 안전성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회의…….
○김민수 위원 안전성 검사, 지킴이단 운영 이런 건 다 따로따로 목이 있잖아요.
회의하고 교육이, 센터에 몇 명이나 되는데 이 정도 들어가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 교육하는 사람의 대상이 몇 명이냐고요.
(○집행부석에서 센터를 운영할 때 그 학교 선생님…….)
세부 내역 주십시오, 저한테.
(○집행부석에서 예, 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운영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518페이지 농식품 스마트 소비 지원 있는데요, 여기 PLS 제도 정착이 있어요.
이건 소비자한테 PLS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건가요?
회의하고 교육이, 센터에 몇 명이나 되는데 이 정도 들어가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 교육하는 사람의 대상이 몇 명이냐고요.
(○집행부석에서 센터를 운영할 때 그 학교 선생님…….)
세부 내역 주십시오, 저한테.
(○집행부석에서 예, 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운영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518페이지 농식품 스마트 소비 지원 있는데요, 여기 PLS 제도 정착이 있어요.
이건 소비자한테 PLS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하는 겁니다.
○김민수 위원 PLS가 농약에 대해서, 대상 품목에 농약을 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건데 소비자들한테 이걸 교육할 필요가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어쨌든 농약 관련된 그런 것을 홍보하고 그런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김민수 위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조원태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548페이지 충남형 마을만들기, 여기가 금액 단가가 차이 나는 거죠?
규모에 따라서 단가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조원태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548페이지 충남형 마을만들기, 여기가 금액 단가가 차이 나는 거죠?
규모에 따라서 단가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예, 맞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소형의 경우는 2억, 중형은 5억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10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소형의 경우는 2억, 중형은 5억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10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554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 예산·서천·부여·금산 이렇게 다 지역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내용 설명들을 정확히 좀 해 주셔라, 수시로.
554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 예산·서천·부여·금산 이렇게 다 지역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내용 설명들을 정확히 좀 해 주셔라, 수시로.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 설명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산 주진하 위원님이나 저나 신영호 위원님이나 김복만 위원님께 해당 지역에 있는 변경이나 그런 것들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산 주진하 위원님이나 저나 신영호 위원님이나 김복만 위원님께 해당 지역에 있는 변경이나 그런 것들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564페이지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부여하고 서천 이렇게 있는데 부여 거 정리 좀 해서 한번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 페이지 농촌 리브투게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저희가 시군 설명회를 두 번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가수요도 한번 받아봤고 정식 예비 계획서를 12월 2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 시군, 3개 지구가 신청이 들어와서 다음 주에 전문가와 도가 함께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개 시군, 3개 지구가 신청이 들어와서 다음 주에 전문가와 도가 함께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김민수 위원 2개 시군 어디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논산하고 부여가 들어왔습니다.
○김민수 위원 하여튼 모델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잘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단독 가구가 효율이 있을지 연립으로 짓는 게 효율이 있을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580페이지 병사저수지 둘레길 수상데크는 현안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아니요, 이건 도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이것도 도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예.
○김민수 위원 6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사업들은 다 그렇다고 보면 되죠?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예, 명칭이 다 박혀있는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옆에 도민참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저희가 농촌 융복합 산업화 같은 경우 앞 페이지에 있는 생산 기업 창업, 그다음에 그 다다음 페이지에 있는 체험 전시 그다음에 612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창업, 체험 전시, 종합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개소, 개소 수를 정해놓기는 했지만 공고를 할 때는 묶어서 한꺼번에 수요를 받고 있고요, 수요와 선정 여부에 따라서 개소 수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체험 전시, 종합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개소, 개소 수를 정해놓기는 했지만 공고를 할 때는 묶어서 한꺼번에 수요를 받고 있고요, 수요와 선정 여부에 따라서 개소 수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예, 그리고 620페이지 우리술 활성화 사업 이거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3400만 원가량입니다.
○김민수 위원 이쪽 총괄표에 보면 총사업비 계획 5000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이거 죄송하지만 변경 과정에서 오타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3400이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3442만 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예.
○김민수 위원 그런데 딱 끊지 않고 왜 442만 원 이렇게 해요?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이거는 아마 전년도 예산액도 이렇게…….
○김민수 위원 5000만 원이 오타라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현안입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민수 위원님,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이것도 곰팡이라든지 균을 활용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홍보 이런 것 등을 지원해 주는…….
○김민수 위원 장류 쪽입니까, 아니면 술 쪽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장류도 포함이 되고 식초나 이런 것들도…….
○김민수 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 공모를 받아가지고 편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고향마실 한마당의 경우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와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와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장소 이런 건 정해진 건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예, 그거는 협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원태 이 사업의 경우 저희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한 사업인데요, 우리 도내에 현재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나 법인 그리고 계약 재배를 받아서 가공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인철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20시58분 정회)
(21시12분 속개)
○오인철 위원 잠깐 하나만.
○위원장 정광섭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국장님, 이것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친환경 급식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천안이에요.
천안인데 이 비용을 일수로 계산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애용하자고 정책 방향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항목이 2개밖에 없어요.
뭐냐, 친환경 쌀밖에 안 주거든요.
이 시스템 혹시 아시나요, 내용?
우리 친환경 급식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천안이에요.
천안인데 이 비용을 일수로 계산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애용하자고 정책 방향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항목이 2개밖에 없어요.
뭐냐, 친환경 쌀밖에 안 주거든요.
이 시스템 혹시 아시나요, 내용?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유경숙 팀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서 하세요.
○오인철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유통정책팀장 유경숙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 유통정책팀장 유경숙입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급식위원회와 함께 협의해서 공급 가능한 품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따라서는 5∼6가지가 넘는 친환경 농산물 품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천안 같은 경우는 다소 적게 결정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농식품유통과 유통정책팀장 유경숙입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급식위원회와 함께 협의해서 공급 가능한 품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따라서는 5∼6가지가 넘는 친환경 농산물 품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천안 같은 경우는 다소 적게 결정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오인철 위원 유기농하고 무농약 쌀밖에 없어요, 한 가지.
물론 위원회한테 위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딸기가 됐든 오이가 됐든 필요한 거를 먹게끔 해 줘야지, 이런 제도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도 취지하고 안 맞으니까 이거는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위원회한테 위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딸기가 됐든 오이가 됐든 필요한 거를 먹게끔 해 줘야지, 이런 제도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도 취지하고 안 맞으니까 이거는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잘 알았습니다.
○김민수 위원 아까 여성농업인 해외 연수 산출 기초 400만 원 계상한 거니까 －60명 해서－ 저희들은 산출 기초대로 2억 4000, 총액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있는 부분들은 다시 정정을 해서 예결위에서 하시든지, 그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가겠습니다.
사방댐 35개소 있는데요, 724페이지요.
사방댐이 35개소, 전부 일률적으로 2억 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면적이나 크기가 다 다를 텐데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추가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편하게 그냥 하시죠, 산림 전문가시니까.
나중에 있는 부분들은 다시 정정을 해서 예결위에서 하시든지, 그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가겠습니다.
사방댐 35개소 있는데요, 724페이지요.
사방댐이 35개소, 전부 일률적으로 2억 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면적이나 크기가 다 다를 텐데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추가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편하게 그냥 하시죠, 산림 전문가시니까.
○위원장 정광섭 이상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산림자원과장 이상춘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개소당 2억 5000인데 단비가 계속해서 2억 5000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은 개소당 2억 5000인데 단비가 계속해서 2억 5000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더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사방댐 규모가 작으면 상층이나 아래쪽에서 계류 보전이라고 해서 물이 잘 빠져내려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서 보강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2개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대개 보면 원칙은 1개소를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채석장 관리에 대한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석장 쪽에서 불법 훼손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 거기 보충되는 면이나 완충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금액이 보통 1개소, 드론으로 촬영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드론 측량하면?
한 200만 원 들어갑니까?
그리고 채석장 쪽에서 불법 훼손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 거기 보충되는 면이나 완충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금액이 보통 1개소, 드론으로 촬영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드론 측량하면?
한 200만 원 들어갑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것은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고.
○김민수 위원 대략적으로 그래도.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드론 측량까지는 모르고요, 대개 보면 지적공사를 통해서 실측을 해야 돼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저희는 드론 측량은 하나의 설명 자료로서 인정하고…….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부탁은 충남에 채석장이 몇 개인지 전부 확인하셔서 거기 드론 측량에 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론 측량을 전부 다 한번 해 봐라, 그래서 불법이 되는 곳은 제재할 수 있는,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하면 결국은 다 민원 들어오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재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드론 측량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하면 결국은 다 민원 들어오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재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드론 측량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지금 현재 토석 채취가 한 90개소가 돼요.
○김민수 위원 그중에서 좀 큰 데 보셔서 도에서 허가 낼 수 있는 면적, 큰 곳에 해서, 그리고 대충 아시잖아요.
민원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곳만 우선 연차적으로 하시더라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곳만 우선 연차적으로 하시더라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지난해보다 올해 재선충이 늘고 있어요.
○김민수 위원 늘고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김민수 위원 그 현황만 한번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전국적으로 늘고 있고…….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748페이지 일반 병해충 방제 보면 제가 볼 때 너무 양이 적은 것 같아요, 시군도 그렇고, 얘기들이.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렇죠.
○김민수 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이것도 아마 저희 도 차원에서 도비를 늘리더라도 면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검토를 내년 추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산사태 위험지로 지정을 하죠.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위험지 관리는 국비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같이 시군에서 집행을 해요.
○김민수 위원 국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내년 ’23년도 같은 경우 500개소로 지금 우리가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500개소는…….
그러면 500개소는…….
○김민수 위원 충분하게 내려옵니까, 500개소 정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그거에 대해서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오고, 일단 지금 예산 세워놓은 곳은 위험한지 안 한지 용역을 통해서…….
○김민수 위원 그렇겠죠, 위험 지역을 확인하는 거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500개소가 있다고 할 경우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실제 500개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태 조사를 해서, 국비가 내려온 건 500개고 실태 조사해서 550개가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50개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맞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섬숲이라는 것은 생태 복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70%예요.
그런데 지금 원산도에 가면, 원산도는 이제 섬이 아니죠.
그래서 국비가 70%예요.
그런데 지금 원산도에 가면, 원산도는 이제 섬이 아니죠.
○김민수 위원 원래는 섬에 있는 숲을 얘기하는 거죠?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거기 가보면 저수지보다는 조금 얕고 습지화된 데가 한 7㏊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우리 자연 상태로 복원하려고 거기다 해송이나 －해송이 곰솔이잖아요－ 태풍에 강한 이런 걸 식재해서 자연 생태계를 복원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 자연 상태로 복원하려고 거기다 해송이나 －해송이 곰솔이잖아요－ 태풍에 강한 이런 걸 식재해서 자연 생태계를 복원시켜 주는 겁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큰나무라고 하면 보통 대묘라고도 하는데 7년생 이상 된 나무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산불 피해지 경관 조림이라든지 할 때는 그거보다 더 큰 나무, 한 1.5m 이렇게 되는 나무를 식재하는 겁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양묘 업자들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 이 사람들이 공모 사업을 해요, 산림청에서 국비 가지고.
공모 사업을 하면 보통 양묘하는 사람들이 일반 공산품 같지 않고 대행을 시키거든요, 우리하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행 생산자가 지정되면 그분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공모 사업을 하면 보통 양묘하는 사람들이 일반 공산품 같지 않고 대행을 시키거든요, 우리하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행 생산자가 지정되면 그분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렇죠.
우리하고 대행을 하는, 도지사하고 대행을 하는.
우리하고 대행을 하는, 도지사하고 대행을 하는.
○김민수 위원 양묘 업자들한테도 주는 건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798페이지 밤 수확망 설치 있습니다.
밤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밤 수확망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798페이지 밤 수확망 설치 있습니다.
밤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밤 수확망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김민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사업비가 너무 적다, 도비가 1억인데 이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좀 더 추가해서, 이건 예산계에 건의를 하셔서, 예산이 너무 적다, 가장 원하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임업인들 통해서 지사님께 자꾸 건의 좀 하라고 하십시오.
좀 더 추가해서, 이건 예산계에 건의를 하셔서, 예산이 너무 적다, 가장 원하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임업인들 통해서 지사님께 자꾸 건의 좀 하라고 하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지금 이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우리가 FTA 관련해서 그 명분으로 이걸 세우는 게 뭐냐면…….
○김민수 위원 그건 대응 경쟁력에서 하셨던 거죠?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인력이 이제 없잖아요, FTA는 극복을 해야 되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수확망을 통해서, 노령화되기 때문에 생산비를 절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자꾸, 이게 도비 사업이에요, 도비 30%.
인력이 없기 때문에 수확망을 통해서, 노령화되기 때문에 생산비를 절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자꾸, 이게 도비 사업이에요, 도비 30%.
○김민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런데 사실 도 예산이 자꾸 어렵다 보니까 이걸 확대를 못 하고 있어요.
○김민수 위원 어렵지도 않아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단비도 그렇고.
○김민수 위원 과장님, 어렵지도 않아요.
그거 2∼3억 더 세우는 건 충분히 여력 있으니까요, 예산계 또 도지사님께 건의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업인들 통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게 자꾸 해야 예산을 세우시는 분이 그걸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2∼3억 더 세우는 건 충분히 여력 있으니까요, 예산계 또 도지사님께 건의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업인들 통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게 자꾸 해야 예산을 세우시는 분이 그걸 알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800페이지 보령댐 상류 지역 친환경 밤나무 생산단지 조성, 여기만 하는 이유는, 예산이 도비로 하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하는 거죠?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것은 지금 부여 군수가, 박정현 군수죠.
박정현 군수가 처음 4년 전에 공약으로 보령댐 상류에 밤나무라든가 이런 데 농약을 뿌리면 결론적으로 보령댐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친환경으로 해서 상수원도 보호하고 이렇게 하자고 공약을 세운 거예요, 이게.
박정현 군수가 처음 4년 전에 공약으로 보령댐 상류에 밤나무라든가 이런 데 농약을 뿌리면 결론적으로 보령댐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친환경으로 해서 상수원도 보호하고 이렇게 하자고 공약을 세운 거예요, 이게.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공약 사항인데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기 때문에, 부여 군수님이 아마 이건 잘하실 겁니다.
○김민수 위원 과장님, 저 빨리빨리 가야 돼요.
짧게 해 주십시오.
저도 짧게 질문하고 웬만한 건 가는 겁니다, 지금.
822페이지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있는데요, 이거는 유기질비료 포당 2000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822페이지요.
이게 일반 유기질처럼 밤 쪽에서, 임업 쪽에서 똑같이 단가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맞죠?
짧게 해 주십시오.
저도 짧게 질문하고 웬만한 건 가는 겁니다, 지금.
822페이지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있는데요, 이거는 유기질비료 포당 2000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822페이지요.
이게 일반 유기질처럼 밤 쪽에서, 임업 쪽에서 똑같이 단가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맞죠?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834페이지 목재 문화 체험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계획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884페이지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883페이지요?
○김민수 위원 834페이지, 834.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목재 문화는 그전에 대전일보사에서 목재 문화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10년 넘게 해 왔어요.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공모 사업으로 공고해가지고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초등학생들을 한곳으로 모아가지고 각종 목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는 찾아가는 목재 문화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서…….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공모 사업으로 공고해가지고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초등학생들을 한곳으로 모아가지고 각종 목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는 찾아가는 목재 문화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서…….
○김민수 위원 학교 한 곳에 가서 하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닙니다.
○김민수 위원 1개소는 아닌 거죠?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15개 시군에서 사업 범위에 맞게끔, 강사진도 있고 해야 되니까.
○김민수 위원 산출 기초에 좀 자세하게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김민수 위원 1식으로 돼 있으니까 어디 학교 한 곳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아가지고.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도내 학교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838페이지 펠릿보일러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회복지용이고 앞에는 주택용이에요.
단가가 다르죠?
앞에 주택용은 400만 원, 이거는 500만 원이지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사회복지용이고 앞에는 주택용이에요.
단가가 다르죠?
앞에 주택용은 400만 원, 이거는 500만 원이지요?
이유가 뭡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주택용은…….
○김민수 위원 용량이 차이가 있나?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주택용은 개인 주택에 하는 거고 사회복지용은 보통 마을회관이라든가 좀 큰 시설…….
○김민수 위원 마을회관이면 주택하고 크기가 같지 않나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니, 그 이상급 정도…….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용량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공동으로 쓰는 데.
○김민수 위원 평수 크기가 달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과 공동으로 쓰는 것하고…….
○김민수 위원 화력이 달라서 얘기하는 거죠, 열량이?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 844페이지 임업기계장비 보급에서요, 화물차량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화물차량은 임가에서 임업용으로 쓸 수 있는 것, 사동구륜 같은 것도 해당이 될 겁니다.
○김민수 위원 1대만 하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당진시에서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수 위원 예.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거기에서…….
○김민수 위원 국비로 공모해서 한 겁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니, 공모가 아니고 우리가 문서를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당진시만 응모를 한 거예요.
○김민수 위원 당진시만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그게 일종의 농림사업이에요, 소액 사업.
○김민수 위원 그다음 848페이지 조림지 사후 관리, 이것 3년 관리합니까, 5년 관리합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5년 관리하는데 나중에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조림한 후에 5년까지 우리가 풀베기를 해 줘야 되는데 보통 3년분까지 할 정도만 돈이 내려와요.
돈이 부족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도에서, 이게 내년까지 하면 3년째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좋은 장점이 있냐면…….
돈이 부족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도에서, 이게 내년까지 하면 3년째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좋은 장점이 있냐면…….
○김민수 위원 장점은 나중에 하시고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조림지가 성공적으로 활착이 돼가지고…….
○김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조림에 성공한다는 말씀드릴게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니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2000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그전에는 생명의 숲이라고 해서 환경단체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산림청에서 직접, 지자체로 하는 거예요.
균특으로 하다가 지금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가 산림청에서 직접, 지자체로 하는 거예요.
균특으로 하다가 지금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
○김민수 위원 전환사업으로?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김민수 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해야 되지요.
전환사업은…….
전환사업은…….
○김민수 위원 전환사업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안 하면 저희들이 손해죠, 아무래도.
○김민수 위원 전환사업인데 도에서 도비로만 하는데 손해 날 게 뭐 있어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유통과에서도 학교급식 분담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예산이 넉넉하게 있잖아요.
기금 1조씩 쌓여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같이, 도비도 분담할 테니 교육청도 반을 부담하라 그리고 시군비 부담하자, 그렇게 협의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교육청 재원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교육청하고 분담할 수 있는 학교에 해 주는 건데 이거는 교육청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유통과에서도 학교급식 분담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예산이 넉넉하게 있잖아요.
기금 1조씩 쌓여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같이, 도비도 분담할 테니 교육청도 반을 부담하라 그리고 시군비 부담하자, 그렇게 협의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교육청 재원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교육청하고 분담할 수 있는 학교에 해 주는 건데 이거는 교육청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청 국비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교육청하고는 같이 공조해서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물론 학교 부지 제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군에서 주체가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물론 학교 부지 제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군에서 주체가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노거수는 보호수라고 하죠.
보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 산림박물관 특성화 사업 904페이지,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이것도 지방이양 사업인데…… 제가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앞에는 도비가 30%, 시군비는 70%인데 금액은 75%, 25%라…….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75%, 25%가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보조율 표시가 잘못된 거예요, 905페이지.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양 사업이다 보니까…….
○김민수 위원 제가 그게 아니고 밑에 보조율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금액은 도비 75%, 25%잖아요.
어떤 게 잘못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지로 금액은 도비 75%, 25%잖아요.
어떤 게 잘못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지금 예산 세워진 비율이 맞는데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아마 70 대 30이 맞을 겁니다.
○김민수 위원 75 대 25인데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75 대 25예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그게 오타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도비가 75%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도비가 75%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겁니다.
○김민수 위원 설명서 오타가 맞는 거죠?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75%가 맞습니다.
아산시로 가는 사업입니다.
아산시로 가는 사업입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 986페이지 칠갑산 자연치유센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구백…….
○김민수 위원 986페이지요, 칠갑산 자연치유센터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이거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사업인데요, 지역 특성화를 위해서 청양에 사업비가 들어간 건데 자연치유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본 계획 및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민수 위원 자연치유센터는 예산을 얼마 잡고 계세요?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한 5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건축 짓고 프로그램 운영까지 해서 그렇게 잡고 있는데 기본 용역을 해 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사업비는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예, 부족하지만 고맙습니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그렇게.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그렇게.
(장내웃음)
○산림자원과장 이상춘 아닙니다.
고마워서, 진심입니다.
고마워서, 진심입니다.
○김민수 위원 감사합니다.
○신영호 위원 이따 또 하세요, 남아서.
○김민수 위원 그러면 이따 불러서 또 몇 개 여쭤볼게요.
○신영호 위원 두 분이.
○김민수 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정광섭 예.
○김민수 위원 축산과는 국장님이 답변, 전문가이시니까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토바우가 충남의 대표 광역 브랜드인 거 충분히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토바우만 전부 대상으로 하는 농가들은 아니니까 결국은 사료 지원이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부여도 보니까 일반 TMR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다 갈 수 있도록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토바우가 충남의 대표 광역 브랜드인 거 충분히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토바우만 전부 대상으로 하는 농가들은 아니니까 결국은 사료 지원이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부여도 보니까 일반 TMR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다 갈 수 있도록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았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 1034페이지 스마트 축산단지 이거는 그냥 영상 홍보만 하시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용역비를 세워서 늦어도 내년 1월이면 용역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내년 1년 동안 용역 과정이나 간척지를 활용한 축산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우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용역비를 세워서 늦어도 내년 1월이면 용역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내년 1년 동안 용역 과정이나 간척지를 활용한 축산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닙니다.
용역비는 아닙니다.
용역비는 아닙니다.
○김민수 위원 홍보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1042페이지 조사료 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에서 11개 시군이면 이것도 앞으로 쭉 나오겠지만 시군에 공히 고루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은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1044페이지 축산악취 저감제 미생물제 얘기하는 건가요, 뭔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주로 악취 저감제…… 그렇습니다.
불소 촉진제라든지.
불소 촉진제라든지.
○김민수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예산을 세워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배양해서 바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센터에서 연계적으로 활용을 서로 공유하셔서, 차라리 센터의 시설을 늘려서 더 배양을 해서 공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센터에서 연계적으로 활용을 서로 공유하셔서, 차라리 센터의 시설을 늘려서 더 배양을 해서 공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어쨌든 그 부분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금년에 우리가…….
○김민수 위원 240대 내년에 계획 세웠는데 더 늘려서 계획 세우시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지역 밀착형 건의사업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 1062페이지 곤충산업 육성 감액 이유는 뭐죠?
(○집행부석에서 지역 밀착형 건의사업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 1062페이지 곤충산업 육성 감액 이유는 뭐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게 사료비 절감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곤충 사육 기반 안정화나 이런 것을, 그런데 농가에서 기자재 지원을 더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곤충 사육 기반 안정화나 이런 것을, 그런데 농가에서 기자재 지원을 더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김민수 위원 반영해서 그래서 나머지는 감액하신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 1068페이지 가축분뇨 이용 촉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국장님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수도작뿐 아니겠습니까?
업체들한테 공문 보내셔서 수도작 외에 사용 못 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 요.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국장님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수도작뿐 아니겠습니까?
업체들한테 공문 보내셔서 수도작 외에 사용 못 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 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잘 알았습니다.
○김민수 위원 탱크까지 일반 임야에 설치해 주는 게 현실인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잘 알았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 아동복지시설 우유하고 학교급식 우유하고 단가가 다른 것은 양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몇 페이지.
○김민수 위원 1092페이지 아동급식하고 학교급식 우유도 있던데 그거는 480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양 때문에 다른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동복지시설은 530원이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보조비율 때문에 그러네요.
○김민수 위원 보조비율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승마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가고요, 1112페이지 양봉농가 현대화 지원이 있는데 양봉농가 육성 지원도 있고 현대화 지원도 있거든요.
내용들은 비슷한데…….
(○집행부석에서 지역 밀착형 현안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 내용만 담으시면 되잖아요, 과에서.
똑같은 사업을 몇 개 만들지 말고 지역 밀착형이든 뭐든 하나로 해서 그 안에만 담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승마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가고요, 1112페이지 양봉농가 현대화 지원이 있는데 양봉농가 육성 지원도 있고 현대화 지원도 있거든요.
내용들은 비슷한데…….
(○집행부석에서 지역 밀착형 현안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 내용만 담으시면 되잖아요, 과에서.
똑같은 사업을 몇 개 만들지 말고 지역 밀착형이든 뭐든 하나로 해서 그 안에만 담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 여쭤보셨는데 학생 승마, 공익 승마, 재활 승마가 있더라고요.
공익 승마는 뭡니까?
학생은 학생이 타는 승마일 거고 재활은 재활하려고 하는 걸 텐데 공익 승마는 뭐죠?
공익 승마는 뭡니까?
학생은 학생이 타는 승마일 거고 재활은 재활하려고 하는 걸 텐데 공익 승마는 뭐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사회공익 관련된 재활치료 내지는 그런 체험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학생 승마가 있고 재활 승마는 어디 재활하려는 것 같은데 공익 승마는 뭐냐고?
(○집행부석에서 일반 승마가 있고요, 사회공익 승마가 있습니다.
일반 승마는 기초하고 자율 승마를 하는 것이고, 사회공익은 생활이라든가 재활 치료를 위해서 공익 승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일반 승마가 있고요, 사회공익 승마가 있습니다.
일반 승마는 기초하고 자율 승마를 하는 것이고, 사회공익은 생활이라든가 재활 치료를 위해서 공익 승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사회적 배려겠지요.
○김민수 위원 예, 그다음 1124페이지 말벌 퇴치 포획 장비가 있는데, 말벌 퇴치하는 장비가 따로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있습니다.
유인 포집기 해서…….
유인 포집기 해서…….
○김민수 위원 많이 좀 해서 넉넉하게 해 주십시오.
읽다 보면 280개 해 주던데 이것 넉넉하게 해야지 양봉농가의 가장 문제가 말벌이잖아요.
이런 거는 넉넉하게 해 주셔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다 보면 280개 해 주던데 이것 넉넉하게 해야지 양봉농가의 가장 문제가 말벌이잖아요.
이런 거는 넉넉하게 해 주셔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왔는데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을 하는데 도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예, 여기도 반려동물 문화정착 이런 게 있는데 여튼 반려동물도저희가 가족이라고 인정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충남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이게 개소당 일률적으로 5억씩 주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한도를 우선 그렇게 잡아놨고요.
○김민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소당 5억씩 주는 것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어떤 게 노후됐는지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5억씩 딱딱 하는 것 같아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거는 산출기초를 기본적으로 해 놓고, 물론 그거보다 더 들어가는 것은 추가 지원도 가능하고 그 이내에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자료 정리하고 계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농어민수당을 내년에 11만 6250명으로 해서 한 1000명 늘었는데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은 줄었네요.
그게 가능해요?
농어민수당.
(○집행부석에서 준 게 아니라 어민 게 빠졌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농어민수당을 내년에 11만 6250명으로 해서 한 1000명 늘었는데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은 줄었네요.
그게 가능해요?
농어민수당.
(○집행부석에서 준 게 아니라 어민 게 빠졌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아, 나눴구나, 어민으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어민은 별도로 해양수산국에서 따로.
○신영호 위원 그런데 성인지 예산에서 카운팅은 어민도 들어간 거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신영호 위원 그러면 성별 수혜 분석에서 ’21년도에 여성이 5만 2111명 26.9% 받으셨는데 올해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13만 3678명이 늘었어요.
비율이 46.3%가 됐고, 남녀 성비가.
그러면 5만 2000에서 13만 3000으로 늘었다고 해서 그 수치가 여성바우처 중복이라는 근거인가요, 집행부 입장은?
비율이 46.3%가 됐고, 남녀 성비가.
그러면 5만 2000에서 13만 3000으로 늘었다고 해서 그 수치가 여성바우처 중복이라는 근거인가요, 집행부 입장은?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게도 포함이 됩니다.
○신영호 위원 거기에 나온 수치도 지원하셨다?
오늘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만,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의 키워드는 여성농업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여성 농작업 편이장비지원도 만드시고 쉼터 조성도…… 이거는 계속사업이구나.
많이들 하셨는데 저는 마을단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너무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나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을 단위별로 여성농업인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이것도 또 공모를 하신다고 하면 시군에서 많이 수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만,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의 키워드는 여성농업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여성 농작업 편이장비지원도 만드시고 쉼터 조성도…… 이거는 계속사업이구나.
많이들 하셨는데 저는 마을단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너무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나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을 단위별로 여성농업인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이것도 또 공모를 하신다고 하면 시군에서 많이 수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것도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한 건데요, 물론 많은 시군이 다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읍면 단위, 면 소재지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멀다, 그리고 밤에 다녀야 된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마을 단위 프로그램을 하니까 해당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농림부 공모사업이지만 농촌 축제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대상도 정해지지 않고 그냥 단체도 다문화든 청년이든 여성이든 축제지원하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지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농림부 공모사업이지만 농촌 축제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대상도 정해지지 않고 그냥 단체도 다문화든 청년이든 여성이든 축제지원하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지원이 나가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 역시 완전 굉장히 일회성 행사인데 어떤 효과가 나올지 참 궁금한데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우리 지역 분들은 수요는 많으신데 왜 이렇게 성과가 적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일정 인원수가 더 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배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락 배달을 한 거거든요.
○신영호 위원 지침도 변경하셔서 도시락 배달도 하시는데 마을별로 기간을 탄력적으로 늘리면 어떨까요?
8월에서 10월 그때는 수요가 많다고 하지만 저는 공동급식 한 끼 해 주시는 이 부분들은 되게 잘될 것 같은 사업인데 왜 이게 수요가, 이거는 내가 볼 때 시군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8월에서 10월 그때는 수요가 많다고 하지만 저는 공동급식 한 끼 해 주시는 이 부분들은 되게 잘될 것 같은 사업인데 왜 이게 수요가, 이거는 내가 볼 때 시군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잘못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충남 선도 청년농업인 정책홍보단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부문을 더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소득을 내고 있는 잘되는 청년농도 보여주고 새 도전도 뽑으신다고 하고 행복도 하신다고 했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행복은 뭐예요?
내가 농촌에 와서 사니까 좋다, 이런 건가요?
고소득을 내고 있는 잘되는 청년농도 보여주고 새 도전도 뽑으신다고 하고 행복도 하신다고 했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행복은 뭐예요?
내가 농촌에 와서 사니까 좋다, 이런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또 농촌에 본인의 삶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좋으면 행복으로 분류를 해서 홍보를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신영호 위원 여기도 쓰여 있지만 어쨌든 MZ세대들한테는 어떤 롤 모델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상의를 하셔서 과거에 그냥 성과주의 모델이 아니라 진짜 바라봤을 때 관심이 있구나, 끌림이 있구나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잘 상의를 하셔서 과거에 그냥 성과주의 모델이 아니라 진짜 바라봤을 때 관심이 있구나, 끌림이 있구나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주진하 위원 챕터 1 끝내가지고 스킵을 해서 이제 챕터 2에서 마지막 부분을 하고 오늘 끝냅시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자꾸 중복되고 그러니까 저는 산림자원연구소 조금만 볼게요.
산림자원연구소를 보니까,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하나 요구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산림자원연구소 산하기관들이 있잖아요.
산하기관 관리하는 기관,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 중에서 덕산도립공원, 칠갑산도립공원, 대둔산도립공원, 금강자연휴양림 그다음에 태안 안면도도 있고, 쭉 있잖아요.
여기에 전체적인 예산을 분류해서 하나만 저한테 주세요.
지금은 안 되니까 분류해서 각 사업소별로…….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자꾸 중복되고 그러니까 저는 산림자원연구소 조금만 볼게요.
산림자원연구소를 보니까,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하나 요구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산림자원연구소 산하기관들이 있잖아요.
산하기관 관리하는 기관,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 중에서 덕산도립공원, 칠갑산도립공원, 대둔산도립공원, 금강자연휴양림 그다음에 태안 안면도도 있고, 쭉 있잖아요.
여기에 전체적인 예산을 분류해서 하나만 저한테 주세요.
지금은 안 되니까 분류해서 각 사업소별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 드리겠습니다.
그것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사업소별로, 도립공원별로 되어 있는 것보다도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과가 있고 태안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사무소별로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 그 예산을…….
○주진하 위원 아니, 사무소별로 하고 또 세세적으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거기서 덕산에는 얼마가 투자되고, 그것은 지난 2022년하고 2023년도 계획만 주시면 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가능합니다.
○주진하 위원 2023년도 이번에 덕산도립공원에 얼마 정도 투자할 계획이다, 그다음에 칠갑산에는 얼마 투자할 계획이고, 대둔산에는 얼마 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금강자연휴양림이 세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림자원연구소 옆에 있는 금강자연…….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 내에 있는 겁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산림자원연구소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어디 사람들이에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주로 공주도 있고 대전·세종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충남…….
전체적으로 충남…….
○주진하 위원 그런데 자연휴양림에서 입장료를 받나요, 사용료 받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받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 경우는 캠핑 시설이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있습니다.
휴양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휴양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거기에서 얻는 수익이 연간 얼마 정도 되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주진하 위원 대략 해서요.
○위원장 정광섭 서도원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시죠.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금강자연휴양림에서 입장료는 1500원을 받고 있고요, 할인된 금액 말고 일반적인 금액이 1500원이고, 주차료가 소형 3000원씩 받고 있고 대형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금강자연휴양림에서 입장료는 1500원을 받고 있고요, 할인된 금액 말고 일반적인 금액이 1500원이고, 주차료가 소형 3000원씩 받고 있고 대형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1년에 우리가 얻는 수입이 대략 얼마죠?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해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올해 11월 현재 5억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산림자원연구소하고 이전 계획이 있나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주진하 위원 산림자원연구소하고 같이 이전 계획이 있냐고.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시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휴양림과 수목원을 이전하게 되면 그런 기능도 이전하는 데로 같이 이전이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시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휴양림과 수목원을 이전하게 되면 그런 기능도 이전하는 데로 같이 이전이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예, 10년.
○주진하 위원 그러면 산림자원연구소도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하면 굳이 여기최소한의 투자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유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여기에 더 투자를 해서 지금 있는 평균보다 더 확장시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유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여기에 더 투자를 해서 지금 있는 평균보다 더 확장시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지금 저희들이 수목원 보완이나 휴양림 보완 사업을 조금씩 하는데요, 시설을 확장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오래전에 시설된 숲속의 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노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거를 유지보수 해 가면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한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거를 유지보수 해 가면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한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진하 위원 좋아요.
그런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금강자연휴양림 홍보비가 들어가는 걸 봐서 이거 홍보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금강자연휴양림 홍보비가 들어가는 걸 봐서 이거 홍보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지금 현재까지 있는 상태에서는 홍보도 하고 주민들을 더 유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진하 위원 가만히 있어도 지금 계속 수요가 늘어나지 않아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코로나 이전에는 1년 입장객이 25만, 30만 명 이렇게 금강자연휴양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다가 지금은 많이 증가해 갖고 올해 11월 현재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다가 지금은 많이 증가해 갖고 올해 11월 현재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저희들이 숲속의 집도 많이 있고요, 캐빈 또 야영장 그리고 수목원…….
○주진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왜 급여 규정이 다 달라요?
여기 자료를 보면 통일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또 여기를 보면 대략 어떤 사람은 230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백몇만 원이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제각각이고.
여기 자료를 보면 통일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또 여기를 보면 대략 어떤 사람은 230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백몇만 원이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제각각이고.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산림청에 국비가 붙은 일자리가 있고요, 저희들 자체 사업 일자리가 있고 또 거기에…….
○주진하 위원 아니, 예산은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지방비를 부담하든 자원의 원천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급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뭘 보고 하는 건지, 이런 거는 통일을 시켜서, 당초에 금년도 사업 계획을 하게 되면 그런 지침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최저임금은 얼마니까 시급은 얼마로 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는 얼마로 하고, 연차 휴가는 유급으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규정에 따라서 그런 지침을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어떻게, 하는 게 볼 때마다 다 달라.
그러면 인건비가 도대체 얼마라는 건지, 어디는 상여금이 7만 원인데도 있고 어떤 데는 5만 원인데도 있고 명절 수당은 20만 원으로 같은데 어떤 데는 의복비가 20만 원짜리도 있고 25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걸 다르게 하면 너무 엉성하게 짜여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런 거를 잘 체크해 주세요.
어떤 데는 자연휴양림 기간제 인건비를 보면 기본급이 193만 8000원인 데가 있고 230만 원짜리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같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산출할 때 그런 거를 너무 안일하게 계산을 해 낸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산림자원연구소는 대략 현상 유지 관리가 많이 있는데요, 실은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진 게 거의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같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드린 말씀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처음부터 우려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지적했으면 이번에 내년도 사업 계획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23년도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각 사업 부문별로 2023년도에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기관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림자원연구소는 2023년도에 우리는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둬서 어떻게 일을 해 가지고 어떻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각 기관들에서 그런 내용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대부분 해 왔던 일에 대해서 루틴하게만 해 와서 “이 사업, 이 사업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업을 개발하고 방향을, 트렌드를 읽고 사업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내포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소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덕산도립공원의 휴양 시설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등산로, 여기 내포 사람들이 어디를 등산하겠어요.
여기 뒤에 있는 수암산, 이거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좀 하고, 그런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이 지역이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런 말씀을 누차 드렸다 하면 내년도에 덕산도립공원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최소한 등이라도 달고, 지금 거기 가보면 주차장에 등도 없어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그 안의 위험 시설에 대해서 정비 개선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하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뭔 소용이 있겠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얘기해도 하루 지나면, 결국 여러분들 다음에 그대로 낸다고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죠.
하여튼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연구소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마무리하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뭘 보고 하는 건지, 이런 거는 통일을 시켜서, 당초에 금년도 사업 계획을 하게 되면 그런 지침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최저임금은 얼마니까 시급은 얼마로 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는 얼마로 하고, 연차 휴가는 유급으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규정에 따라서 그런 지침을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어떻게, 하는 게 볼 때마다 다 달라.
그러면 인건비가 도대체 얼마라는 건지, 어디는 상여금이 7만 원인데도 있고 어떤 데는 5만 원인데도 있고 명절 수당은 20만 원으로 같은데 어떤 데는 의복비가 20만 원짜리도 있고 25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걸 다르게 하면 너무 엉성하게 짜여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런 거를 잘 체크해 주세요.
어떤 데는 자연휴양림 기간제 인건비를 보면 기본급이 193만 8000원인 데가 있고 230만 원짜리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같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산출할 때 그런 거를 너무 안일하게 계산을 해 낸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산림자원연구소는 대략 현상 유지 관리가 많이 있는데요, 실은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진 게 거의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같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드린 말씀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처음부터 우려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지적했으면 이번에 내년도 사업 계획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23년도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각 사업 부문별로 2023년도에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기관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림자원연구소는 2023년도에 우리는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둬서 어떻게 일을 해 가지고 어떻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각 기관들에서 그런 내용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대부분 해 왔던 일에 대해서 루틴하게만 해 와서 “이 사업, 이 사업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업을 개발하고 방향을, 트렌드를 읽고 사업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내포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소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덕산도립공원의 휴양 시설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등산로, 여기 내포 사람들이 어디를 등산하겠어요.
여기 뒤에 있는 수암산, 이거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좀 하고, 그런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이 지역이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런 말씀을 누차 드렸다 하면 내년도에 덕산도립공원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최소한 등이라도 달고, 지금 거기 가보면 주차장에 등도 없어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그 안의 위험 시설에 대해서 정비 개선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하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뭔 소용이 있겠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얘기해도 하루 지나면, 결국 여러분들 다음에 그대로 낸다고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죠.
하여튼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연구소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마무리하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잠깐만 제가…….
○김민수 위원 예, 하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잠깐만 제가 주진하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립공원 관련된 것은 매년 도립공원에 대한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진입로 그다음에 간판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참고로 덕산도립공원 공원 계획 변경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없었던 것을 내년도에 4억 9000을 세워가지고 도립공원 공원 계획 변경 용역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나씩 헤쳐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도립공원 관련된 것은 매년 도립공원에 대한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진입로 그다음에 간판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참고로 덕산도립공원 공원 계획 변경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없었던 것을 내년도에 4억 9000을 세워가지고 도립공원 공원 계획 변경 용역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나씩 헤쳐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10시가 넘어서 제가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아까 10시까지 한다고 했으니까요, 보니까 10시가 넘었네요.
1876페이지 이거는 그냥 가겠습니다, 인큐베이터 같이니까.
다음에 1878페이지,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관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실습동을 보니까 약 102평 짓는 건데요, 6억 8090만 원이거든요.
평당 660만 원 들어가요.
맞습니까?
아까 10시까지 한다고 했으니까요, 보니까 10시가 넘었네요.
1876페이지 이거는 그냥 가겠습니다, 인큐베이터 같이니까.
다음에 1878페이지,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관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실습동을 보니까 약 102평 짓는 건데요, 6억 8090만 원이거든요.
평당 660만 원 들어가요.
맞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지어도 효용성이, 농가들이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거는 축산기술연구소 내에다가 교육동을 짓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산출 근거는 표준 공사비가, 국토교통부 공사비 고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험실 공사한 금액도 있고, 하여튼 그런 단순 사무실이나 강의실 이런 게 아니고 교육동 이런 것은 현장 실습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 실험실 공사한 금액도 있고, 하여튼 그런 단순 사무실이나 강의실 이런 게 아니고 교육동 이런 것은 현장 실습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제가 농림축산 예산서를 조목조목 3일 정도 걸쳐서 다 봤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말씀 좀 드리면 오타가 서너 개가 있었어요.
팀에서 내는 게 몇 개, 많지 않거든요.
검토하셔서 정확히 내 주셨으면 좋겠다, 숫자부터 자구까지 오타를 제가 4개 정도 발견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 팀에서 내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여튼 처음이라서 사업을 쭉 보니까 새로운 사업도 많고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었고 용어에 대한 것도 이해하지 못한 게 많이 있어서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말씀 좀 드리면 오타가 서너 개가 있었어요.
팀에서 내는 게 몇 개, 많지 않거든요.
검토하셔서 정확히 내 주셨으면 좋겠다, 숫자부터 자구까지 오타를 제가 4개 정도 발견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 팀에서 내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여튼 처음이라서 사업을 쭉 보니까 새로운 사업도 많고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었고 용어에 대한 것도 이해하지 못한 게 많이 있어서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2월 말로 퇴직하시는 임승범 국장님, 이강현 축산과장님, 이상춘 산림과장님, 김송겸 농식품유통과장님, 백차현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또 백승석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농업의 가치와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날에 더더욱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드리면서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2월 말로 퇴직하시는 임승범 국장님, 이강현 축산과장님, 이상춘 산림과장님, 김송겸 농식품유통과장님, 백차현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또 백승석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농업의 가치와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 드리죠」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이따.앞날에 더더욱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드리면서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박 수)
고생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6분 정회)
(23시04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인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인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오인철 농수산해양위원회 오인철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고 필수 불가결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 4건, 도비 2억 682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수정안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고 필수 불가결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 4건, 도비 2억 682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수정안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인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철 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오인철 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41회 정례회 기간 동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예산안 심사 등 자료 준비와 제안설명&n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철 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오인철 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41회 정례회 기간 동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예산안 심사 등 자료 준비와 제안설명&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