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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미래산업국)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미래산업국

일  시  2022년11월16일(수)  14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6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도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재룡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명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재룡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입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간부 공무원과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최재성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이제식 에너지과장입니다.
  김광선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원장입니다.
  이응기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을 대신하여 이영구 정책기획단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박태진 충남지식재산센터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미래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은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차세대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탄소중립 경제 선도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등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신 사항들을 통해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0일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 자료의 임의 수정 관련 위원장님의 지적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8조제2항 위반으로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에 엄중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당면 현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기본 현황 및 123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예산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미래산업국은 지역 주력 산업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충남의 새로운 변화에 맞는 친환경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기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주력 산업의 첨단 융복합화로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규제와 억제를 넘어 산업과 경제적 측면의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여 탄소중립 주도권을 선점하고 에너지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충남 서북부권 위주의 산업 집중, 시군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실천을 위해 밀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 지역 주도 연구개발 역량 강화로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충남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천안아산 KTX역세권 연구개발 집적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속 운영·육성하고 충남지식산업센터의 차질 없는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과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자동차부품 특화육성’ 선정 기업에 대한 성장 패키지를 지원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모집 및 완공, 관리 운영 기관 협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컨벤션센터 실시설계 착수, 제조기술융합센터 착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스마트 국방산업 육성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대응 인공지능 선도 사업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첨단국방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충청권 가상현실·인공지능 사업을 과기부와 협의해 예타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방산업을 위해 도와 육군본부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및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기업 성장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정보통신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혁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둘째, 주력산업 고도화 및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력산업 고도화 및 혁신 기반 마련으로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소부장 산업 분야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독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대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를 육성하겠습니다.
  수소 기반 산업의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통한 신기술 실증 R&D 지원 및 상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핵심 규제 발굴·해소를 통해서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전자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국무총리 주재 첨단산업협의회에서 디스플레이가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월 중에 산업부의 고시를 통해서 디스플레이가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차질 없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육성하고 2023년도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지정 육성하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IDX)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금속·화학산업 신성장동력 기반을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금속·분말소재 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화학산업 혁신 기반 구축과 첨단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뿌리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도내 최초로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아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정을 통해서 뿌리산업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탄소포집활용(CCU) 소재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공모 대응하여 우리 도로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친환경·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가 지방재정 심의회에 통과하여서 본궤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산업 혁신 기반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이 1조 3000억입니다.
  내년 1월 산업부 예타에 응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5508억 사업을 12월에 도 예타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 바이오산업 발굴입니다.
  바이오·의료산업의 초석이 되는 바이오의료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분원급으로 130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 구축해서 도의 혁신기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바이오산업 분야의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등 정부 공모사업을 선정·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셋째, 탄소중립경제 선도 및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 구축 등 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여 탄소중립 경제로 기회가 넘치는 힘센 충청남도를 구현하겠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전략 구체화 및 이행 방안 수립 연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입니다.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개발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에 11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령과 당진을 수소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국비 약 315억 확보 등 총사업비 450억입니다.
  내포 지역에 건설하고 블루수소 클러스터 지정을 중앙 부처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견인하겠습니다.
  분산형 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화력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활용 에너지 전환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100억 중에 25억을 적립하였습니다.
  지금 독일의 사례를 보면 국가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1조 원의 기금을 국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에서 139쪽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22건 중 12건은 완료하고 10건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10건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첫 번째, 과학기술 기초연구 분야 예산 증액입니다.
  연구 구매 및 예산 점진 확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ICT 분야 창업기업 폐업 현황 관련입니다.
  중기부와 국세청 등 문의 결과 폐업 통계 조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재·부품·장비기업 인력 양성 효과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사업 중 인력양성 분야는 국가 직접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시군별 1개 이상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는 각 시군에 1개소 이상 구축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산지 태양광 등 난개발에 따른 피해 근절 방안입니다.
  산지 태양광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산림 및 에너지 부서와 협력해 산지 태양광 발전 허가 및 설치 시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율 향상을 위한 대책입니다.
  147쪽에 이어집니다.
  송전선로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생활 민감 지역에 대한 지중화 협의와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논리 개발을 위해 발전소, 송전선로 주변 지역 영향에 대한 환경역학조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소차 보급을 위한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입니다.
  146쪽의 4번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기차 수요 증가 관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충전소 확충, 교체용 전기배터리 보급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차 수요는 기후환경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등 소규모 분산전원 확대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교육 홍보 및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에너지센터의 원활한 운영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충남TP 직할 부서로 변경해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제12대 5분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첫째, 구형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천안아산KTX-R&D집적지구 도보통로 필요성입니다.
  도보 시설에 대해서는 ‘철도 시설’과 ‘지방도’ 분류에 따라 공사 및 유지관리 주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와 천안시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후공정 주도권 확보를 통한 충남 연계산업의 중흥과 좋은 일자리 확보에 대해서 안장헌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8월 소부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2월에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사업은 기반 구축 사업을 우선 추진 후 산업 여건에 맞춰 후공정 생태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참고 사항은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
  보고가 미진하였으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미래산업국)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안종혁 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3년간 현황, 주요 사업 그다음에 주요 실적 이렇게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업무보고 131페이지에 탄소중립의 전략 구체화 및 이행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행 방안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132쪽에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내용도 좀 주시고 그리고 146페이지 －위에 거하고 비슷한 사항이 있는데－ 에너지 자립마을 계획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에서 실시한 사업 중에 10억 이상, 총사업비 10억입니다.
  시군비, 국비 다 포함하고 민자 포함해서 10억 이상 관련된 사업인데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앞에 연도 쓰시고요, 사업명 쓰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쓰시고, 사업비 쓰실 때 국·도·시군비, 기타 민자면 민자까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기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인지, 천안인지, 아산인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목적 그다음에 사업 실행 주체,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예를 들어서 계획은 미래산업국이면 이걸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거나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하거나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 추진하는 데까지 또 짓는 데까지는 담당하는 데가 있을 거고 나중에 운영하는 데는 또 따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다 보니까 R&D 사업이라서 거의 다 천안·아산 지역이라 지역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지역을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 2016년부터입니다.
  2016년에 시작 또는 그때 완성된 사업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들은 2017년∼’18년부터 시작된 사업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업들은 2016년에 완성한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을 기준으로, 시작 또는 완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힐링스파 기반 재활 사업이 있는데요,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에서 세부 사업비의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연구비로 얼마가 들어가고 운영비로 얼마가 들어가고 나중에 실험 시설이나 이런 걸로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R&D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R&D 사업은 똑같이 앞에 10억 이상 신규 투자 사업과 마찬가지로 표기를 해주시는데 여기도 역시 연도 쓰시고 사업명, 사업비, 사업 목적, 사업 대상 지역, 사업 실행 주체, 운영 주체.
  그다음에 대학이면 대학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R&D니까 어느 기관에서 연구하는 거고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면 산업 실증 기반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이 혹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 사업비의 배분 내역.
  이거는 내부적으로 사업비가 242억 6000만 원인데 사업비의 배분 내역이 있을 겁니다.
  사업비의 배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R&D 사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대학이 국가에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지방비가 조금 확약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진짜 R&D를 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죠, 두 가지를 나눠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두 가지를 나눠서…….
○위원장 김명숙   예, 대학 R&D 응모한 사업은 제가 감사 자료에 요구해서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그냥 응모했는지, 선정했는지까지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이건 도비 사업만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도비에 사실은 국비가 딸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대학 R&D도 같이 포함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과 하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들만 돼 있어서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미래 성장 쪽에서, 기계 쪽에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이용해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에 관련된 것은, 예컨대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계를 만든다’ 이런 거는 농업 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기계를 만드는 산업을 육성한다면 저희가 해야 되는…… 그렇게 구분됩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죠?
  여기 536페이지를 보니까 자동차 자율 운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농기계 기업에 ‘디어앤드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첨단 자동화 IT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율 운행을 도입해 가지고 아주 첨단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해 주는 거죠,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지금 농업 쪽에서는 양산용 완전 자율주행을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주변의 장애물이라든지 거리를 탐지하는 카메라 그다음에 주행 판단을 내리는 인공지능 GPS까지 연결돼서 첨단 기술을 탐지하는, 운전자 없이 24시간 밭을 갈고 파종이 되는 또 작물을 수확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김석곤 위원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무인 농업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농사라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앞으로 농업은 그냥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 쪽에서도 수경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인력을 줄이는 방법도 많이 하고 또 수확 기간을 짧게 하는 여러 가지도 하고 있지만 농업에서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농업은 주변의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들한테 자연히 잠식당할 우려가 있어서 미래성장과에서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 관련 거기에서는 그냥 농업 쪽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PG라고 플레이 그라운드가 있는데 하나는 트랙이 있고 하나는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그 현상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농기계는 약간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자동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김석곤 위원   예, 첨단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우리의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산자부에 역제안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에너지과에서 송전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만 변전시설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변전시설은 한전의 고유 영역입니다.
○김석곤 위원   한전의 고유 영역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김석곤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런 것들은 민원을 수집해서 한전에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개들 보면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전보다도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로 변전시설이 들어가고 지상은 공원화한다든지 하면 지역민들과 얼마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개 보면 전자파 노출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상의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반대 민원이 당장 덕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만나봤는데 민원 중에 가장 큰 게 말씀하신 전자파 부분,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걸 하면서 주변 이웃 동네끼리 서로의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은 많이들 해소되고 있고 한전에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후자 부분은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전에 권고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라는 곳이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대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일반 개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노크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도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에너지과에서 폐플라스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계시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김석곤 위원   사실 미세플라스틱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오염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까지 다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해서, 그게 또다시 순환되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돌아오거든요.
  여기에서 필요 없다고 내버렸는데 그게 결국은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정말 이게 우리의 미래가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분리배출이라든지 수집 관계를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죄송한데요, 그 사업은 국토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또 그쪽에서 수소를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수소를…….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런데 주민들의 생각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경쟁력이 안 되니까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김석곤 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이…….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폐플라스틱을 가열해서 질소가 나오는 게 있고 수소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진이 어느 정도 얘기가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선진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시군 공무원들을 견학도 시키고 해서 그걸 확장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수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진에 있는 제철소에서, 제철 과정에서 수소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제철 과정에서보다는 오일뱅크라든지 그다음에 화학 회사에서 부생수소가 나옵니다.
○김석곤 위원   그건 부생수소고 제철 과정에서도 수소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건 못 들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이해를 못 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부생수소 나오는 것은 용기를 어떻게, 용기가 잘 나와 있는 건가요?
  현재 기체만 받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현재는 튜브차로 해가지고 기체로 받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어쨌든 앞으로 수소 에너지가 제일 첨단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어서 아까 폐플라스틱 관련해서도 했지만, 어차피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기 때문에 이런 수집하는 부분들도 사실 단가로 봤을 때 또 양으로 봤을 때 수집하는 사람이 상당히, 별로 없어요.
  대개 봉사 단체,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수집해서 제공하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많이 수집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업들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정말 첨단산업으로 발전해서, 대만에 있는 TSMC 그 기업을 보면 중국이 그렇게 대만 쪽을 공격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도와주는 이유가 대만 사람들보다는 그 회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회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국가보다 중요한 것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잘나가는 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에서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한 2주 전에 아산 과학진흥원에서 충남항공우주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김석곤 위원   그 포럼에서 패널하고 제안자의 발표된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아산에서 했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게 도에서 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것 좀 보내달라고 해 주시고요, 사실 항공우주연구원이 대전에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김석곤 위원   ‘항공우주’ 하면 밀접하게 관련된 논산·계룡·금산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관련 기업과 관련 기관이 있는 데서 해야지 왜 완전히 동떨어진 아산에서 그런 포럼을 개최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그거는 도청 도서관에서 개최했고요.
○김석곤 위원   도청 도서관에서 한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김석곤 위원   아산에서 한 게 아니라?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항공은 UAM(도심항공 모빌리티)을 가지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주 쪽은 저희가 저궤도 위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항공 항우연이나 위성 업체들이 대전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관시켜서 해서 그 주변으로 일원화해야 될 부분이고, 그쪽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부분을 저희가 포럼을 한 건입니다.
○김석곤 위원   제가 또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금산에 우주로켓 발사체 시험장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민간기업인 우주로켓 발사체 시험장이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라는 회사가, 거기에 발사체 2개가 있습니다.
  눕혀놓고 쏴보는 거 하고 세워놓고 쏴보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서 로켓에 대한 성능을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실제로는 국내에서 쏴볼 수 있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아마 12월에 브라질에 가서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금산에 또, 이건 비공식 라인으로 내려온 내용이었는데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금 최종적인 목표가 달 탐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로켓이 시험적으로 계속 성공이 되면 달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달 탐사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 금산 쪽에 구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왔었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김석곤 위원   그래서 그 연구시설하고 시험시설이 같이 있으면 그 시너지가 더 증대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국방 쪽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니까 같이 이런 포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부분이고요, 금산군과 협의해서 항우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래서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인삼특작과’라고 인삼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 쪽에 특별한 계를 만들어서 더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떤지 한번 우리 도에서도 적극 권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님.
  태안군이나 군 단위에서도 －태안군·청양군 이런 데에서도－ 전략산업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미래 먹거리나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각 시군에 권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까지 해서 저희가 금산군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송전탑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변전소…….
○이재운 위원   아, 변전소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변전시설에 관해서…….
○이재운 위원   3430쪽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고압송전선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고압송전선로 이설 문제, 그런 것은 민원이 어떤 경로로 들어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중화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당진에 2건이 있고 서천에 1건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 쪽의 생각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그게 있음으로써 상당한 전자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이재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뭐냐면 민원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냐, 민원이 도로 들어옵니까, 한전으로 들어갑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일단 한전으로 가고 한전에서 대응이 없으면 저희한테 오고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철탑 1기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민원이 한전으로 들어오면 저희 도에서 대응해 주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고를, 그건 한전의 고유 권한입니다.
  한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우리 지역에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해달라”, 그리고 이게 또 그것에 따라서 지역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주민교섭 중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내포에도 송전선로 가지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직접 나서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합의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중선로인데도 문제가 있는데 지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죠.
○이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전하고 주민 간의 중재 역할밖에 못 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산 지원 이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설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보통 2만 2900 같은 걸 지중화시키려면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압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100% 한전에서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는 중재 역할만 해 주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보다 전문가인 에너지과장이 나와서…….
○이재운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이제식 과장님?
○에너지과장 이제식   에너지과장 이제식입니다.
  현재 가공선로를 지중화로 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한전에서 50%를 내고 50%는 지중화를 요구하는 신청인한테 부과합니다.
  그래서 서천 같은 경우에도 한전에서 50%를 내지만 또 50%는 시군에서 대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또 도한테 지원을 해달라 이런 입장인데, 그 가공선로가 서천군은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도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그건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서천군 같은 데는 서천군에서 5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에너지과장 이제식   그 대신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전과 계속 중재해서 시군비 50%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임야가 61.2%, 답이 21.3%, 대지에는 2.6%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직접 받은 당사자로서 보면 가공을, 임야에 있는 거를 지중화해달라는 거는 너무 무리잖아요, 솔직히.
○에너지과장 이제식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가공 지역이 임야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답 같은 데 내지는 대지, 학교 이런 데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답 같은 데는 토지주가 이설 요청을 하는데 한전에서는 거의 무대응 식으로 나오니까 어렵잖아요.
  또 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를 관통해서 철탑선이 지나간다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실은.
  학교를 지을 때 설계를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현재 그렇게 놓여져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에너지과장 이제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야는 어차피 민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민원은 없는데 이게 또 옮기게 될 경우에는 옮기는 이설 부지에서 민원이 또 생기거든요.
  그쪽에서는 “기존에 있던 거를 왜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옮기느냐” 그래서…….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민원은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일례로 논으로 지나갔어.
  “논으로 지나가는 것, 나 이것 필요 없다, 지금 나름대로 보상받고 하는 것 다 필요 없다, 그러니 이걸 산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도에서 그 민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냥 “그거 한전하고 얘기하세요” 해요, 아니면…….
○에너지과장 이제식   한전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 같은 거는 저희가 문의하죠.
  그런데 한전에서는 이걸 옮기게 되면 그만큼 또 비용이 들어가고, 또 여기 산지에 옮긴다 하더라도 이 산지에서는 싫어하거든요, 지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민원이 있지만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이쪽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한전에서 저희 마음처럼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고…….
○이재운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이거네요?
○에너지과장 이제식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재정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어렵고, 그걸 저희가 중재해서 가면…….
○이재운 위원   다만 민원 들어오면 한전하고 중재 역할밖에 할 수 없구나.
○에너지과장 이제식   민원인 편을 들어서 자꾸 한전을 괴롭히는 것,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한전을 많이 괴롭히셔야 되겠네.

(장내웃음)

○에너지과장 이제식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배전선로 같은 경우 학교 주변 같은 데는 그걸 국비하고 해서 지중화로, 그런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추정컨대 철탑 1기 설치하는 데 철탑 설치만 한 5억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4개 정도, 5개 정도를 우회시키려면 한 25억 정도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철탑 철거비가 있잖아요.
  철거공사비가 있고 그러니까 한 30∼40억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물론 한전에서 결정이 된다면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하든 도에서 지원을 해 주든 그 방법밖에는 없는데, 지금 도에서 그걸 해 줄 수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 지원을.
  똑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에너지과장 이제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야지 나도 민원인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지.
○에너지과장 이제식   저희가 어렵습니다.
○이재운 위원   도에서는 해 줄 수 없다?
○에너지과장 이제식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 도에 송전선로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봤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디만 저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한 50㎞ 이내네요, 보니까 총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그것밖에 안 돼요?
  당진 화력 신송당 22.3㎞ 그리고 북당진 신탕정 15.7㎞ 이렇게 자료 제출되어 있는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거기는 이설을 검토하고 있는 데입니다.
  서천하고 세 군데.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 이설 검토는 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거는 서천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당진은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우리 도 전체가 1396.9㎞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렇지.
  그 정도 되겠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에너지과장 이제식   이 송전선로가 154㎸ 같은 경우에는 1기 하는 데 한 10억 정도 들거든요.
○이재운 위원   154㎸ 1기에?
  철탑 설치하는 데?
○에너지과장 이제식   예, 1기에.
○이재운 위원   10억 정도요?
○에너지과장 이제식   예.
○이재운 위원   와, 엄청 올랐네.
○에너지과장 이제식   그러면서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당 60∼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운 위원   ㎞당 송전하는 데요?
○에너지과장 이제식   예, 송전선로.
○이재운 위원   선 까는 데?
○에너지과장 이제식   그러니까 이게 재원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려운 얘기네요.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도 그 경로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지적하고자 한 게 아니고.
○에너지과장 이제식   속 시원한 대답을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미래산업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미래산업국에서는 충남의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서 또 우리 충남의 여러 가지 신산업에 대한 발굴·육성이라든지 그런 산업들에 대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특히 우리 충남이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미래산업국에서 하는 게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동안은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했고요, 이번 지사님 민선 8기 들어와서는 탄소중립 경제…….
○이종화 위원   예, 그러니까 민선 8기 들어와서 ‘탄소중립 주도권을 선점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난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충남 7대 공약 중에 내포신도시 탄소중립 시범도시 지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것 관련해서 사업 요구를 안 했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시범도시 지정은 일단 그러한 산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약 460억 되는데 수소실증센터를 내포로 하기로 홍성군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실증센터를 내포에 두기로 했고 수소실증회의를 하려면 이게 제대로 수소의 순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한 것 몇 가지가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홍성, 여기 내포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보령,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도 보령, 여기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을 통한 탄소중립 견인에서도 신재생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보령·태안·당진 다 이런 쪽에 대해서만 탄소중립에 관련된 산업들이 있고, 홍성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의 충남 7대 공약 안에도 들어있는데 지금 지사가 준비를 않는 겁니까, 여기 미래산업국에서 준비를 안 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보고서에 들어간 거는 확정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산자부랑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 확정될 부분은 아직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종화 위원   지난번에 보령과 당진, 태안 이런 부분들이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여기 내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했어요, 대통령 공약해놓고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고.
  도에서 도지사가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느냐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행 계획을 내년 1월부터 작성하는데요, 두 가지 방안입니다.
  한 가지 방안은 탄소중립에 관련된 기관을 유치하는 건, 그러니까 탄소중립과 관련된 이전 관을 유치하는 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반 산업을 만드는 건.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폐배터리 재생, 재활용해서 재제조, 리유즈, 리싸이클을 할 수 있는 실증센터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 4월까지는 로드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가속화시킬 거냐, 산업구조를 어떻게 저탄소화할 거냐,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고 해가지고 신산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 정도면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오리라 봅니다.
○이종화 위원   내년 4월에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4월에서 6월까지, 4월이면 기초는 나옵니다.
○이종화 위원   (웃으며) 지사 임기 끝날 때쯤 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닙니다.
  저희가 아직 추진 중이라 그렇지 벌써 한 10여 건을 산자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대통령의 공약이 있으면 ‘공약을 국가에서 해 주겠지’ 하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종화 위원   전 정부 때도 여기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에 공약을 했는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거는 우리 도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우리 충남의 공약들이 다 이행되려면 관련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자꾸 가서 대시를 하고 도와달라고 해야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홍성·예산 주민들,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튼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내년도 업무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부분이 좀 나와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방향성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우리 충남이 탄소중립을 주도권으로 하려면 어쨌든 친환경 쪽에 관련된 친환경차 보급도 많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자료 요구를 한 것 보면 물론 수소 충전 스테이션이 있는 지역은 수소차 보급이 많이 됐는데, 없는 지역은 －청양 같은 데는－ 수소차가 한 대밖에 공급이 안 됐어요.
  이거는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마다 충전소를 하나씩 못 한다고 하면 시군의 경계에라도 양 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빨리 도내의 모든 시군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언제쯤이면 도내 전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현재는 6개 시군에 10개소가 완료됐고, 올해에 보령하고 당진 두 군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5년까지는 전 시군에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이종화 위원   ’25년까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수소차는 수소를 충전하면 일반 가솔린이나 경유를 주유하는 것보다도 더 금방, 빨리 충전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그게 불편한데 충전소들이 아직 많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충북의 모 지역에서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문기업…… 기업 이름은 제가 말을 않겠는데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4년까지 100개의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급속충전기예요.
  일반 충전기는 완속은 8시간에서 9시간 걸리고 보통 시중에 급속이라고 해도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 회사에서 하는 것은 40분이면 완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40분에 완충이 된다고 하면 전기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MOU 체결을 해서 하는데 우리는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주도권을 선점한다 하면서도 그런 거 하나도 지금 시도를 않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급속 충전 부분은 그만큼 급속 충전하게 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집니다.
  지금 ‘아이오닉6’ 같은 경우는 18분 만에 완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주력하는 거는 폐배터리의 리유즈를 통해서, 큰 컨테이너에다가 폐배터리를 넣어서 거기에서 일정 공간 충전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확충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에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폐배터리재활용실증센터에서 그런 걸 연구해서 도로에, 집에서는 다 하고 직장이나 공공기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이나 휴게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 부분은 실익에 있어서 소비자한테 큰…….
○이종화 위원   전기차의 최고 불편한 부분이, 전기차의 최고 장점은 연료비가 제일 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불편한 단점은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조금 비싸도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해도 전기 충전료가 엄청 싼 편입니다, 다른 연료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급속 충전 시스템 같은 거를 도내에 많이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충남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제일 선도적으로 간다고 벌써 한 8년 전에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었는데 크게 이루어진 게 없고 내포를 수소 관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수소스테이션 하나 충남에 제일 먼저 생긴 거밖에는 없거든요.
  수소 관련해서도 도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대전 같은 경우는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트램 방식의 노면 열차도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수소 산업 전주기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지원센터라든지 관련 산업 신산업 창출 육성 이런 쪽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늦게 시작했어도.
  우리는 7∼8년 전부터 수소 산업에서 선점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실천하려면 수소나 전기 이런 쪽을 많이 해야 되고, 여기 보고서 자료에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로드맵은 언제쯤 나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내년 6월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약간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대전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수소가 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수소의 생산은 현재 우리 도의 보령이나 당진에 LNG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질이라는 화학 작용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정도에.
  이게 생산이 돼서 기체수소나 액화수소를 활용해서 대전에서 한다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기지가 여기 있고 여기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양산시켜서 연계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고 그게 된 다음에 대전에서는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종화 위원   전기차 보급 사업 자료를 보니까 예산군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695대를 보급했네요.
  인구 대비 엄청 많은 편인데 시군마다 지원 금액이, 보조 금액이 다른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죄송한데 전기차는 기후환경국에서 하고 수소차도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후환경국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군마다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군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종화 위원   기후환경국에서 하지만 어쨌든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 미래산업국인데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공감합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수소도 그렇고 탄소중립도 그렇고 내포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수소 말씀하셨길래 수소부터 여쭤볼게요.
  수소 산업을 저희가 육성하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주력인가요, 충남도가 주력으로 밀려고 하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앞으로 탄소중립으로 가면서, 탄소중립 경제를 하면서 탄소중립형 신산업에 수소가 가장 주력이 됩니다.
○안종혁 위원   미래산업국에서 봤을 때 앞으로 수소 관련한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게 미래산업국에서는 몇 %의 비중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우리 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빌리티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금속 부분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존의 산업이고 거기에 수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에서 자동차의 저장 기술 이런 게 수소를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아무래도 모빌리티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음이겠죠.
○안종혁 위원   그런데 모빌리티 중에는 UAM도 들어가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UAM도 수소를 가지고, 수소전지로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현재는 기체수소로 하고 있고요, 액화수소로 가는…….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미래산업국에서 보고 있는 수소 산업을 육성하는 것의 비중이 지금 반도체, 모빌리티 말씀하셨는데 모빌리티에서도 일정 부분 수소가 들어가니까 수소 부분에 탄소까지 다 포함해서 몇 % 정도 생각하시냐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수소 부분은 우리가…….
○안종혁 위원   충남도에서는 몇 %…….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기본적으로 가는 주력 산업이 있고 거기에 보완 사업이 있다면 수소는 보완 사업으로 봐야죠.
○안종혁 위원   보완 사업으로 하면 몇 % 정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개략적인 계산이지만 한 15∼20% 정도.
○안종혁 위원   비중이 좀 되죠, 15∼20%면.
  그러면 충남에 수소 관련한 특허는 몇 개나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특허요?
○안종혁 위원   예, 관련 특허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식산업센터가 있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지식산업센터 주 업무가 뭡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식산업센터는 우리 기반 산업, 기간산업, 그러니까 R&D 집적지구를 중심으로 －천안·아산에 있는－ 그런 분들이 지식산업센터에서 터전을 잡고 그분들의 양성 프로그램을 해 주고 그분들을 발전하게 해서 졸업시키는 방향인 거죠.
○안종혁 위원   지식산업센터에서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지식산업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죠, 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식재산센터를 말씀…….
○안종혁 위원   아, 지식재산센터, 죄송합니다.
  정정해 주세요, 지식재산센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식재산센터는 현재 북부상공회의소에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지식재산센터가 하는 주된 업무가 뭐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발명, 주로 저작권 관계입니다.
○안종혁 위원   저작권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러니까 발명진흥회에서 하는데…… 글로벌 스타트 기업 육성하고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그다음에 IP 인프라 구축, IP 디딤돌, IP 보호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특허 지원 사업도 많이 하지 않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죠,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안종혁 위원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저는 미래산업국에 지식재산센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수소 관련한 특허는 몇 건이나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종혁 위원   지식재산센터장님, 수소 관련한 특허는 몇 건이나 됩니까?
○충남지식재산센터장 박태진   수소 관련해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국내에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충남지식재산센터장 박태진   국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안종혁 위원   지원하는 건 없죠?
○충남지식재산센터장 박태진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수소 관련한 산업이 15∼20% 정도인데 아예 회사가 없는 겁니까?
○충남지식재산센터장 박태진   회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은 사업 수행 체계가 공모를…… 잠깐 나가서 말씀…….
○안종혁 위원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전에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안종혁 위원   나오십시오, 우선.
  말씀하세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15∼20%라는 건 향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산업의 주력의 정도지 지금 수소 산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그레이 수소, 그러니까 지금 부생 수소밖에는 없습니다.
○안종혁 위원   대한민국이 수소 관련해 가지고 특허가 세계 1위인 건 아세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수소 기술에서 많이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수소 선박에서 세계 1위예요.
  전 세계에서 세계 1위고, 수소 선박에서 특허 출원 관계돼서 세계 1위인데 총 1001건 중에 55.9%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분야로는 연료전지가 첫 번째, 그다음에 수소 생산, 그다음이 수소 운반, 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아무리 변두리라고 하더라도 비중이 아예 없는 게 아니어서 수소 산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어찌 됐든 저희는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발전시키는 거를 공인되게 볼 수 있는 것이 특허잖아요.
  그리고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신기술들은.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그거를 지원하는 데가 지식재산센터죠.
  그렇지요, 도내 기업들?
○충남지식재산센터장 박태진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디스플레이라든가 주력 산업 부분에서는 충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충남지식재산센터장 박태진   정확한 수치로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도에 있는 주력 산업과 연계해 가지고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심사 때 도의 주력 산업을 좀 더 평가해 줍니다.
○안종혁 위원   아니, 도의 거를 해 주는 거죠.
  충북도 여기 와서 해요, 충남지식재산센터에서?
○충남지식재산센터장 박태진   아닙니다.
○안종혁 위원   아니잖아요.
○충남지식재산센터장 박태진   예.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도의 걸 해야죠.
○충남지식재산센터장 박태진   신청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들이 신청하다 보면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력 산업을 더 일정 부분 배려한다는 말씀입니다.
○안종혁 위원   지식재산센터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이런 신기술이나 산업화시키는 데 있어서 특허를 보유하기 위해서 특허 신청을 할 때 변리사 비용이나 특허 비용이 생기니까, 그런데 대기업들이야 자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소기업들 위주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3∼4년 전에 상명대 산학협력센터에 삼성디스플레이 근무하시던 임원진이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폴더폰이 나오기 전에 폴더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에서－ 폴더 시험하는 장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특허 출원하는 걸 지원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식재산센터장님이, 그런 신기술에 대한 것들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진짜 산업화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특정 분야의 산업들을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신 대로라면 파악이 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참고로 저희가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7월부터 했는데 현재까지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한 게 26건, 도가 중심돼서 한 거는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기술 개발 단계에서 가장 핵심은 특허입니다, 지식재산권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것까지 받아야지만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카피 잘하는 큰 나라가 저희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식재산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식재산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충남지식재산센터장 박태진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미처 몰라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국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인 부서이기도 한데, 그래서 업무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왜 지금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하는 데도 단 한 줄도 안 나와 있는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센터장님.
○충남지식재산센터장 박태진   고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식재산센터 운영 상황을 보면 우리 지역이, 특히 천안·아산권이 IT나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 특허가 바깥으로 공개된다는 자체가 경쟁력에 문제가 됩니다.
  일본 수출 규제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겪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은 지식재산센터를 이용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부상공회의소 가서 이야기해 보면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유치했는데 회원들은 거기에서 자기들 기밀 유출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더라,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더라, 그러한 맹점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종혁 위원   국장님, 그런데 국가에서는 특허를 취득하라고 장려하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장려를 하는데 보통 기업 기밀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많습니다.
○안종혁 위원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보완책을 마련하셔야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저희 의무이기는 하지만 수요자들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자동차 부분도…….
○안종혁 위원   국장님, 지금 행감인데요, 제가 답변을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면 지식재산센터가 없어도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없어서는 안 됩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그 비용을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데들은 그래도 자금력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아까 제가 삼성에 근무하신 분인데도 지식재산센터의 문을 두드려가지고 특허를 취득하거나 상표등록을 하거나 지원을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경쟁력이 생긴다면 가장 핵심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하겠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특허나 실용실안 이런 것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필수 요소입니다.
  R&D에서도 평가 기준에서 점수가 굉장히 높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그래서 지식재산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발명진흥회랑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우리 도의 기업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냥 과거에 있었던 IT나 산업화되기에 애매한 것들까지 막 특허를 놓고 발명특허고 실용실안 등록하는 것들도 지원하는데 하다 보면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구 사항 중에 핵심인 데가 나중에 저희한테 대박을 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특허나 저작권 이런 부분이.
  그러면 그런 거는 얼른 잡아야죠, 지원해 주고.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맞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안종혁 위원   제가 행감 바로 들어오기 전에 지식재산센터를 핸드폰으로 검색해 봤어요.
  여기 차에 서 계신 분 누구세요?

(「접니다」하는 이 있음)

  이거 만들어진 거 아셨어요, 센터장님?
○충남지식재산센터장 박태진   그건 저희 전문 컨설턴트가 홍보를 위해서 자차를…….
○안종혁 위원   저게 메인 창이에요.
  스마트폰으로 해 보시면 메인 창이라고요.
  메인 창인데 “충남 소상공인 상표 출원 지원 사업, 출원 심사 등록 소요 비용 최대 90% 지원, 자부담 현금 10%” 저기까지 핵심 내용 맞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전화번호가 안 나와 있어요.
  연락할 방법이, 메인 페이지에.
  스마트폰으로 지금 해 보세요.
  저거 PC 버전밖에 안 돼가지고 화면이 아예 넘어가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미래 기술, 신기술을 보호받기 위한 지식재산센터에서 맨 메인 창에 홍보하는 것이 지금 이렇습니다.
  안 넘어가요.
  전화번호는 도대체 왜 잘라놓은 겁니까?
○충남지식재산센터팀장 권기영   그게 아마 PC 버전에서…….
○안종혁 위원   제 말씀은 그거예요.
  언제 만드셨어요?
○충남지식재산센터팀장 권기영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지원…….
○안종혁 위원   나오세요.
  나와서 직함 얘기하세요, 직책.
○충남지식재산센터팀장 권기영   예, 위원님.
  충남지식재산센터 권기영 팀장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소상공인들에게 상표권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소상공인들이 제일 궁금한 거 앞에다가 잘 쓰셨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클릭이 하나도 안 돼요, 스마트폰은.
  그렇지요?
○충남지식재산센터팀장 권기영   저 사이트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가 기관인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그 사이트를 올해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바일까지 연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산 얼마 드셨어요?
○충남지식재산센터팀장 권기영   어떤 예산이요?
○안종혁 위원   그거 만드는 데 예산 드셨어요?
○충남지식재산센터팀장 권기영   저거요?
○안종혁 위원   예.
○충남지식재산센터팀장 권기영   저 배너 만드는 데 따로 예산이 안 들었을 테고 사이트 만드는 데는 당연히 돈이 들었겠죠.
○안종혁 위원   그거 얼마예요?
○충남지식재산센터팀장 권기영   그거는 국가 사무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종혁 위원   국가 사무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이거만 보내주면 되는 거고?
○충남지식재산센터팀장 권기영   예, 그렇죠.
○안종혁 위원   그러면 현재 지식재산센터의 홈페이지는 국가에서 다 만들어 준 거고?
○충남지식재산센터팀장 권기영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도 국가에서 만들어준 거니까 국가에서 저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다?
  저 디자인은 그러면 누가 보내준 거예요?
○충남지식재산센터팀장 권기영   저희 직원 사진입니다.
  저희가 찍어서 올린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죄송한데요.
○안종혁 위원   그러면 화면이 문제가 아니고…….
○충남지식재산센터팀장 권기영   PC에서 보면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바일은 잘려서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죄송한데요, 모바일이 기종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기종에서는 같이 옆에 나오거든요.
○안종혁 위원   PC 버전으로 보신 거죠?

(「모바일 버전입니다, 저게 지금 팝업창인데 화면이 작아서 조금 옮긴 다음에 닫기 버튼을 누르면 나머지가 보입니다」하는 이 있음)

  저 갤럭시노트 최신 버전이거든요.

(「조금 느리긴 느립니다」하는 이 있음)

  최신 버전이에요.

(「보완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저는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에 신경을 써주면 보다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 효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효용성이 높다?
  저는 효용성이 높은 사업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안종혁 위원   늘 큰 거만 바라보다 보니까, 사실 가장 기본적인 스텝에서부터 우리가 기본기를 발휘해야지만 시너지도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덩치가 아무리 크면 뭐 합니까?
  뼈가 물 뼈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안드리면서 행감 때 말씀드린 거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언제 주실 거예요, 지식재산센터장님?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료 요청할 때 지식재산센터를 말한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 지식산업센터가 아니고요?
○안종혁 위원   예, 지식재산센터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전혀……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안종혁 위원   예, 주십시오.
  태양광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태양광 지원 사업에서 2020년도 거 보니까 천안이 아예 없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신청주의다 보니까 없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국가사업으로 해서 에너지공단에 신청하는 게 있고요, 에너지 자립마을이나 마을발전소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그거는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신청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심사해서 지정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시군이 생기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2022년 천안시 전혀 없음, 2021년 천안시 전혀 없음, 2020년에는 51개 했는데 공주가 없네요, 계룡하고.
  이유가 신청 안 한 겁니까, 지자체에서 그냥?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확실한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안종혁 위원   저는 이런 것도 가능한지 행감에서 잠깐 여쭤볼게요.
  소외계층 중에서 새터민이나 사할린 동포들이 거주하는 데가 있습니다, LH 임대아파트로.
  그런 곳의 노인정도 가능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경로당 부분은 가능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아파트 내에 있는 거는 원래 지원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은 가능한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상세한 거는 양해해 주시면 에너지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에너지과장님.
○에너지과장 이제식   에너지과장 이제식입니다.
  저희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데는 태양광 시설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과 동 사이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햇볕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
○에너지과장 이제식   예, 가능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이건 지자체에서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에서도 가능한 겁니까?
○에너지과장 이제식   그거는 지자체에서 합니다.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시군에서 관리하거나 소속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종혁 위원   저는 이렇게 주문이라 기보다는 한번 상의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대상자 중에 사할린 동포와 새터민 또는 소외계층이 사는 LH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LH에서 안 해 줘요?
  전기세는 관리비로 나가거든요, 이런 데들은.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데는 읍면동에서 신청 같은 거 알아서 해 줘요, 필요하다고 어디에서 얘기 들으시면.
  상대적으로 사할린 동포, 새터민 이런 분들은 국내 정서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국가에서 해 주는 걸로.
  그런데 어찌 됐든 태양광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도에 대상지가 많지 않을 겁니다.
  충남도에 대상지가 많지 않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를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에너지과장 이제식   그런 건 시군하고, 그게 뭐냐면 만약에 비용이 시군 관할 소유거나 위탁 관리하는 데 같은 경우에도 해 주고, 다만 민간 개인 소유거나…….
○안종혁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거주하는 데가 LH 임대아파트에서 마을처럼 동 하나에 그분들만 사세요.
  그분들만 모여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에너지과장 이제식   그러니까 그 소유가 LH든 새터민주민회든 간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주택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 해 주는 거.
  그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50%, 도하고 시군에서 해가지고 약 40%, 자부담이 10% 정도.
○안종혁 위원   반대로 그런 사업을 역으로 알아봐서 논의하시면, 몇 군데 대상이 안 되거든요.
  사할린 동포라든가 북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데 그분들이 노인정 가면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문화가 안 맞아서 같이 생활을 못 해요.
  그래서 그 노인정을 못 쓰고 따로 회관을 주시거나 하는데 그 전기세도 눈치 보면서 쓰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
○에너지과장 이제식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위원회하고 위원회가 2개 있더라고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페이지 2163∼2164까지입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하고 충남과학기술위원회, 위원회 2개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이 두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현 정부 들어와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고 저희도 위원회 정리 계획에 따라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과학기술인 지원 계획, 신기술 제안 심사, 정보통신산업 육성 계획 심의, 지식재산 진흥 심의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도 12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4차 산업이나 미래 산업 관련해가지고 위원회는 이제 없네요?
  없습니까, 아니면…….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미래 산업은 각 종목별로 금속과학, 모빌리티, 자동차위원회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없어진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거기에서 제안한 게 2년 동안에 딱 2건 이외에는 다 ‘검토 중’으로 나오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학기술진흥 계획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것을 만들고 있고, 4월 11일인가가 과학기술인의 날인데 그런 날도 우리 도 나름대로 자체 행사를 해서 과학기술인들이 집적할 수 있고 그분들 활동의 장을 넓혀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제가 행감을 하면서 행감 자료나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참 미래가 밝은 것처럼 보이는데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기본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과학기술 발전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기초과학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4차 산업도 되고 5차 산업도 되고 6차 산업도 되고 미래 기술도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지 갑자기 어디서 로또 맞듯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기초기술이 탄탄한 나라들이, 지자체들이 결국에는 신기술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전국 단위 14위 이하의 열위지표가 10여 개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부터 기본적인 열위지표가 그렇게 있으면서 산업 쪽으로만 발전됐다고 해서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종혁 위원   이번에 산하 기관에 대한 행감 내용 보고 다 받으셨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받았습니다.
○안종혁 위원   AI도 좋고 UAM도 좋고 탄소 중립도 좋고 수소도 좋고 디스플레이도 좋고 반도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간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을 육성하는 데이지 않습니까?
  사실 교육부터 다 가야 되는데 4차 산업 위원회도 없어지고 이제 외부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도 공직자들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기초과학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라든가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동의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언제까지 수립하실 건데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그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과학기술인의 날을 내년 4월에 개최하면서 그때 선포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행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충청남도에서는 진정한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을 위해서 기본에 충실했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 트렌드만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하시고, 과학인의 날에 발표하실 때는 기초과학에서부터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동감합니다.
  다만 제가 사족을 단다면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이 도 단위에는 우리 도와 경기도만 있고 나머지는 광역시 단위로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도 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이 2년이 채 안 됐거든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더 물고 늘어지지 못하겠네요.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도 있고 내부에서도 하실 일들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감사합니다.
○안종혁 위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906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 국방산업 육성 관련이 나와 있습니다.
  3년간 했는데, 1902페이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거기 보면 현재 다른 지역 대전·경남·구미도 특성화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소식 들어 아시지만－ 어제 국회 가서 제대로 토론도 못 해 보고 어떤 단체에 밀려서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대전은 그래도 방위사업청이라도 한다는 것을 받았는데 우리 충남은 무슨 특성화 전략 같은 다른 것 있어요, 국장님?
  국방산업 뭐라도 유치해야겠다는 그런 것 가지고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올 연초에 대전시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같이 하자 그래서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했는데 처음에는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어떠한 제한 조건을 두지 않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5월경에 변심을…… 마음이 변해서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만 들어와 달라, 그거는 안 된다, 저희가 거부를 하고 대전시가 올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 보면 저희는 2024년도에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024년도에는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와야 되는 필연성이 있고 또 2029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국방산업단지를 2027년으로 당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면 그때 맞춰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관계 기관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정례 회의를 매월 하고 있고, 저희가 육군본부와 협력 회의를 8월하고 10월 두 번 하고서 육군본부랑 지속적으로 협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우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전력지원체계사업법이 내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법안 제기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김앤장 로펌에다 해서.
  그런 법안을 만들 거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세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고, 지금 논산에서는 국방산업단지가 27만 평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협력 산업단지를 좀 만들라, 논산에서 여러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력지원산업 체계 무시하고, 전력 체계라도 거기는 국방산단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논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국장님은 카이다 아시나요, 카이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카이요?
○윤기형 위원   카이다, KIDA.
  그게 국방과학연구원이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윤기형 위원   그것도 옮긴다는 정보 아시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가 갖고 있는 리스트 중에 국방 관련된 데가 한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우리에게 우선권을 달라, 우리는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포에 오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방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기관과 접촉을 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결정은 아직 안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설득을 해서 그런 기관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본 위원이 국방 관련 충남 이전 특위 위원장이거든요.
  국방과학연구원은 제가 신뢰할만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 그것도 규모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기관이래요.
  그것이 옮길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라도 확실하게 가져와야 된다.
  육사가 어제 국회에 가서는 파행을 겪었지만 어차피 그거는 그분들 생각이고 우리는 끝까지 유치해야죠?
  그 사람들은 육사를 안 보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가져와야 되는 마음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우리 입장에서는 주장을 해야 돼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방위사업청도 대전에 눈뜨고 뺏겼지만 우리 홍보가 안타까워요.
  우리가 논산에서만 활동할 게 아니라 청와대 앞에 가서 한번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그 내용을 모른다고.
  논산에 ’51년 11월 2일 날 훈련소가 생겨가지고 71년 동안 논산은 희생만 당한 거예요.
  총소리에 포탄 소리에 밤에도 야간사격에 군인들 행군할 때 다 기다리고 피해 줘야 되고, 군가 소리에…… 나는 군대 갔더니 군가 배울 필요 없이 다 들어서 군가 그냥 다 알아.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피해를 본다는 걸 몰랐어, 왜?
  연무대는 2층 건물이 없었어요.
  군사 지역 때문에 개발을 못 해, 논산은.
  그런 피해를 겪은 거예요.
  어제도 내가 내 옆에 －대전일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들고 있었어요.
  옆에 어떤 한 분이 월남 갔다 왔다며 들고 있었는데 똑같이 나랑 끝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그 이론이 안 맞아요.
  그분도 얘기하다 나한테 안 통하니까 돌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너무 순해.
  할 때는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봤던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현재까지 71년 동안 참았다는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께서 그것 모를 거예요.
  논산 쪽에서 이렇게 피해봤다는 것을.
  그러면 육사 있으려면 훈련소도 가져가!
  그러면 될 것 아냐!
  우리가 세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그 주관 부서인 균형발전담당관실이 자치행정국에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 말씀과 국방과학기술원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서 제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또 자치행정국도 설득해야 되고 또 우선순위에 드는 것은 별도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윤기형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미래 산업은 지역 양극화 계속, 여기 보면 아산 탕정 그쪽으로 거의 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다, 기관이.
  남부권은 여기 김석곤 위원님 계시지만 버림받은 자식들 같아, 남부권은.
  아무것도 없잖아, 한다고 하는 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다만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이 뭐냐면 산업자원부는 산업 기반이 있는 데에 산업을 육성시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데에 갈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북부권에 대해서는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 남부권으로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발표되는, 저희가 완성하는 바이오종합계획도 각 시군별로 특화를 시켰고 홍성에 수소실증센터라든지 보령은 나름대로 수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천에 해양으로 해서 해양바이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도 그랬지만 미래 모빌리티나 바이오 기술도 ’24년 상반기에 준공 목표를 두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것도 130명 근무 예정인데 이거는 장소가 어디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R&D 집적지구인데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혁신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과 산업군이 연결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KTL이라는 산업기술시험원이 아주 큰 기관입니다.
  그중에 바이오 부분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R&D 집적지구로 오는 겁니다.
  오면 천안·아산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로 유치해 온 이유는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특히 남부권은 바이오 계획이 많이 수립되기 때문에 바이오 계획에 대해서 그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분들과 협업을 해서 유치를 해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큰 주력 산업 중심으로만 가다 보니까 그런 혁신 기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원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집중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윤기형 위원   아무튼 우리가 테크노파크 가서도 했지만 그쪽만 미어터져라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게 전부 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R&D 지역 해서.
  그러면 이쪽은 계속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예요.
  논산 같은 데는 인구소멸 지역이에요, 그 큰 도시가.
  이쪽은 안 오고 완전 인구소멸 도시인데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그쪽만 R&D 협력지구 만들어, 이쪽에도 만들 수 있잖아요.
  남부 지역에 뭔가를 하나 해서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남부 쪽에도 한번.
  국방 관련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남부 지역에는 뭐 한다는 거요?
  그렇잖아요.
  여기 김석곤 위원님 계시지만 금산에는 저기 하나 줬어요, 뭐지?
○김석곤 위원   남부출장소.
○윤기형 위원   (웃으며) 남부출장소?
  남부출장소 있으니까 말 한마디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라도 간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하다 보니까 아쉬웠던 점이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역할 수행이나 조직인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미래산업국에서 지원 많이 안 해 주시나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결원 중 3명은 지식산업센터가 올 연말 준공이 되는데 거기가 도 재산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운영 기관 공모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선정되면 활용할 인력 3명을 예비로 확보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본부장 채용을 못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 지 2년이 채 안 되다 보니까 원장님이 직접 직원들과 밀도 있게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차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생겨서 본부장 채용을 못 했고, 또 책임급 연구원을 뽑았는데 또 전에 있던 분이 그만두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과학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책임급 연구원을 계속 뽑되 충남연구원처럼 실장급들은 보직 개념으로 해서 실장이 보직으로 2년이고 3년이고 집중하고 그다음에는 실장에서 일반 연구원으로 내려와서 또 역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제도 자체를 개선해서 실장이나 본부장이 없어서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고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이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저도 그거는 알고 있지만 문제는 여기 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올해 말에 퇴직하시거든요.
  그러면 만약 경영평가든 뭐든 잘 나와서 충남의 과학기술진흥원을 더 발전시키려면 선장도 없는 데에서 해야 돼요.
  그만두시잖아요, 임기 끝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11월 23일.
○윤기형 위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원장님 임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안 계시면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생긴 지 2년 만에 끝내야겠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무대행 체제를 둘 수 있습니다.
  제일 선임자인 기획조정실장이 하고 12월 28일이면 용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원장 재공모를 해서, 그게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모를 해서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억 이상 신규 투자 사업 현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자료 요구를 9월 달에 업무보고, 예산 추경을 심사하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받은 자료인데요,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대략 알 거니까, 이게 R&D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들이거든요.
  그러시면 감사 자료 808쪽, 다는 아니지만 여기 약간은 나와 있으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1권 32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1권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3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감사 자료죠, 이것을 봐주시고요.
  지금 2021년도 것을 먼저 볼게요.
  여기서 보면 2021년도에 선도연구센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장소, 예를 들어서 15개 시군 중에 시군명.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천안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천안, 대학 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것도 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천안, 중소기업 제조 로봇 보급 지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것은 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산, 그다음에 SW  중심대학, 이거는 순천향대학이니까 아산.
  그다음에 지역 대표 중견기업 육성 사업, 이것 아산이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니, 이거는 TP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천안·아산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죠, 기업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거는 전 도인데 주로 보령·당진·서산 이쪽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충남 산학융합 촉진 지원 사업.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거는 당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당진, 첨단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서산.
○위원장 김명숙   이거는 서산이죠.
  그다음에 첨단 분말소재 부품 개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천안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천안.
  지역 연고 육성 사업…….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는 공주에 섬유, 청양에 구기자, 보령에 석재.
○위원장 김명숙   자동차 튜닝.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거는 보령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율셔틀 인포…….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산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실정이죠, 아산.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 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천안하고 아산이지요.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 레코드 구축 사업.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논산 건양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논산입니까, 아산 아니고?
  아산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산하고 논산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산하고 논산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 체계 구축 사업.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것도 아산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산, 그다음에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충청남도 내에 쓰이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사업들을 보면 여기에서도 상당 부분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 센서 모듈 기술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천안·아산이고,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사업 천안·아산입니다.
  그다음에 스파 시설용 5G 기반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R&D 사업도 역시 아산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 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진단 기술 개발 기반 구축 사업도 아산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으로 오면, 2020년도 보면 큰 금액들, 그러니까 수면 산업 실증 기반 기술 고도화 사업도 240억이죠?
  242억, 이것 아산이고요.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 290억짜리 아산입니다.
  그다음에 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 기술 지원 사업은 어디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것도 아산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산, 제가…….
  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국장님은 딱 부르면 어디인지 알지만 표기를 안 해서 제가 공모사업 한 것을 갖고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보고 그다음 자료 공모 현황 사업을 갖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지역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일반인은 이게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래산업국이 미래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 산업이든 헬스케어 사업이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금액이 큰 것 내지는 대부분이 다 지금 천안·아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808쪽에 보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전자산업 육성 관련 혁신 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어요.
  혁신 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이것만 이름을 봐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부제가 붙었지요.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자산업 육성.
  이 사업이 7년간 보니까 5281억 원이더라고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천안·아산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천안·아산이고요.
  지금 이게 국비가 3770억, 도비가 499억, 천안시가 50억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민자가 962억인데 민자는 어디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민자는 R&D에 현물 들어가는 게 있고요, TP에 38억하고 그다음에 협회에…….
○위원장 김명숙   TP하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TP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809쪽 보시면 62개 R&D 과제가 있는데…….
○위원장 김명숙   압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었냐면 주관은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합니다, 5281억 원짜리.
  맞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전담은 어디서 하느냐, 이 사업의 전담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참여는 어디서 하느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서 합니다.
  여기에 속한 협회 기업들이 참여를 하겠죠, 맞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우리는 도비하고 국비를…… 도비를 매칭한다고 했으니까 국비가 3770억이 오는데 결국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것입니다, 전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참여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이기 때문에 충남에 있는 기업들만 참여를 하는지 아니면 서울·경기도 참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봐서는 결국 962억의 민자를 대는 이 기업들 게 되거나 아니면 5281억 원을 들여서 결국 이 기업들은 조금씩 가져가고 나머지 충남은 뭐를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5281억 원짜리도 천안입니다, 그렇죠?
  지금 대상이.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충남의 기업이라면 충남의 기업들이 맞습니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소속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전부 충남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충남의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안·아산이 중심이겠죠, 천안이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된 게 경제적인 것들은, 산업적인 것들은 왜 모두 충청남도는 천안·아산으로 가야 되는가?
  답변 좀 한번 해보시죠, 간단하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누차 반복되는 얘기인데 산업자원부의 일들이 산업 기반이 있는 곳에 지원하는, 발전시키는, 견인하는 그러한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분 천안·아산으로 가게 됐는데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국가는 가만히 앉아서 되는 데다 얹어주는 거예요.
  농업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농민들도 잘사시는 분들은 몇억 수익을 올리고요, 못 사시는 분들은 1000만 원 소득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충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데 기반을 찾아 만들어 줘야죠.
  도비로라도 만들어 줘야 되죠.
  기반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갖다주기만 해요.
  한 가지 첫 번째는 어쨌든 왜 다 천안·아산이냐?
  가뜩이나 잘살고 있는데.
  테크노파크도 거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진흥원도 거기에 있는데.
  경제진흥원도 거기에 있고, 신용보증재단도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나머지 시군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도청 이전한 지 10년 됐는데 이곳에는 지금 R&D 사업이나 이런 공모 사업들이 와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계속 기반이 되어 있는 곳에 중앙 부처가 준다라고 그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점검도 못 할 정도입니다, 제가 보니까.
  미래국의 출연 현황을 볼게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이 많은 예산들, 대부분 중요한 예산들이 계속 천안·아산으로 간다, 두 번째는 미래국에서 여러 기관들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97억 8404만 2000원을 출연합니다.
  테크노파크라든가 과학기술진흥원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다른 기업들에 지원을 하게 되지요.
  보니까 출연금이 가게 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로 테크노파크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449억 641만 3000원입니다, 출연금이.
  2022년에는 289억 5450만 원입니다.
  이것 제가 추경까지 포함했습니다.
  추경에 2건, 2회 추경에.
  1회 추경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3년 동안 출연금만 우리가 미래산업을 하겠다고 해서 용어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 구축 사업, 예를 들어서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사업들.
  15억이 되는 사업들, 금속 소재 여러 가지 사업들, 힐링스파 기반…….
  제가 이거를 읽으려고 한 거는 아닌데 눈에 딱 들어오네요.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 이거는 보니까 사업비가 저는 280억으로 알고 있는데 333억 7500만 원, 그러면 다른 데 나눠서 갔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동안 1336억 4495만 5000원을 출연했습니다.
  출연한 기관들은 대부분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러면 과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336억 4495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완성된 사업도 있었을 것이고 진행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부 천안·아산이라는 거죠, 북부권.
  일부는 물론 당진도 있고 서산도 있겠지만 과연 이렇게 하고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도민의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찾는 도민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2023년 출연계획을 보면, 아마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을 겁니다.
  출연계획을 보면 608억입니다.
  608억 3827만 원을 출연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것까지 전부 합치면 얼마 되느냐, 1944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연계돼서 산업 기반이 있다라고 해서 천안·아산으로 간다는 거죠.
  이 사업들이 지금 시작하거나 시작하고 있고 －완성된 것도 일부 있겠지만－ 완성되는 5년 뒤, 자리 잡는 5년 뒤 다른 시군과의 차이는 어떨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벌어지는 겁니다, 훨씬 더.
  왜?
  기반이 없는 데다 다른 데는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충남도가 기반을 조성해 주고 중앙 부처의 국비 사업을 받아다가 채워도 늦는데…….
  언제 이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지적 사항은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현재 우리가 북부권과 남부권의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남부 지역에 이러한 마중물을 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지켜봐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테크노파크나 이런 쪽에 출연한 것들이 1336억이면, 여기에서 50%를 천안·아산에다가 투자한다면 적어도 나머지 50%를 가지고 13개 시군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건 균형발전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액을 다 나머지 시군에 써도 늦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대부분을 다 거기다 갖다 쓰는 데 문제는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이 사업비 중의 일부를 투자했다면 저는 흔적이라도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적이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미래산업국에서 1년에 이렇게 몇백억씩 기관에 투자를 해 주는데 이게 다 점검이 될까.
  일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
  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까 혁신공정센터 할 때 산업기술평가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사업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저희도 거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내 산업은 지역평가원이 우리 지역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양쪽에서 교차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글쎄요.
  많은 사업을 해서…….
  지금 제 방에 보면,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사업들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사업들.
  테크노파크에서 한 사업들 좀 갖다 달라고 했어요.
  높이가 1ｍ 이상 될 겁니다.
  다 쌓아 놓으면 1ｍ 이상 됩니다.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입니다.
  저는 이 책자 한 권 나오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 사업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 플랫폼 구축 사업에는 그나마 요약에 보면, 여기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가 있습니다.
  ’22년이 4년 차인데, 5년 차에 적어도 프로바이오틱 관련 기업 250개를 육성하겠다, 고용을 25% 향상하겠다.
  물론 이거는 이거보다 쉬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바이오틱과 관련된 부분들을 첨가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에.
  그런데 이 사업은 280억짜리 사업이죠, 힐링스파 재활헬스케어 이 사업은 280억짜리입니다.
  280억짜리 맞나요?
  290억짜리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올해, 이제 3년 동안 완성하는데 여기 앞에 보면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기업을 늘릴 건가, 매출을 얼마나 하고 고용 창출을 할까를 하는데, 요약문에는 없습니다.
  요약문에는 없고 그리고 이 사업 목표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놓는 게 뭐냐면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지원 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25점으로 놨는데.
  그리고 근골격 통합 시스템 등 시험 평가 분석 장비를 구축하는 겁니다.
  저는 돈 갖고 하는 거는 비중은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하고, 여기에 나와줘야 되는 거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사업을 290억 들여서 했을 때 충청남도는 기업을 몇 개를 만들 건가.
  이와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이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몇 개를 늘릴 건가.
  기존에 있는 기업들 중에,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었다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중의 몇 개를 이런 힐링스파와 관련된, 재활헬스케어와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 낼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판매하는 업체는 몇 개를 할 것인가.
  이렇게 가 줘야 되는데 290억짜리 만들어서 그냥 건물 하나 짓고 운영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가 막힌 건 또 뭐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지금 아산하고 하고 있어요.
  국비가 93억 8100만 원, 도비는 94억 5900만 원, 시비 95억, 민자 6.6억입니다.
  아산시에서 시비 95억을 댄다는 이유로 국비와 도비를 막대하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끝나느냐, 이 일이.
  원래의 목적대로라면 290억을 가지면 그 목적대로 해야 합니다.
  공장은 몇 개를 할 건가, 일자리는 몇 개를 늘릴 건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제조하는 사업은 몇 개가 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걸 실질적으로 스파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돈 내고 와서 할 때 하는 것은 얼마나 할 건가.
  그런데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2022년도 공모사업을 보면…… 공모사업이 얼마인가요?
  스파 시설용 5G 기반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사업입니다.
  R&D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또 여기에다가 연계해서 하겠다고 사업비를 갖다 붙입니다.
  2022년 4월에 공모했고요, 사업비는 이게 얼마입니까?
  65억이죠, 65억?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사업비가 65억입니다.
  290억짜리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사업과 연계해서 스파 시설용 5G 기반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비는 65억 7000만 원.
  됐죠?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51억은 국비고 5억은 도비입니다, 시비 5억입니다, 기타 4억 7000만 원, 민자겠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 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이거 이 사업과 연계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 사업은 7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입니다.
  국비가 50억, 도비가 110억 7500만 원 들어갑니다, 도비가.
  시비가 10억 75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 3개의 사업비를 합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몇백억이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404억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거기에다가 우리가 스파 사업을…….
  예?
  얼마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40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404억…….
  그러니까 290억짜리 사업을 누가 계획했는지는 모르지만, 계획해서 출발해서 계속 공모사업을 갖다가 여기에다 붙여서 결국은 지금 404억짜리 사업인데,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는가, 현장에서 이 사업들을 완료했을 때.
  또 하나, 그리고 웰니스스파 임상 지원 센터 구축 사업 있었죠?
  이것도 스파예요.
  웰니스도 역시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테크노파크에서 ‘웰니스’가 한국어로 바꾸면 뭐냐라고 했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국장님은 ‘웰니스’가 우리말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균형 잡힌?
  그런 뜻이죠.
○위원장 김명숙   ‘웰빙’과 ‘헬스’나 ‘건강’ 이렇게 합친, 합성어일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금방 우리말로 바꾸지도 못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웰니스스파 임상 지원 센터 구축 사업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완성했어요.
  158억 75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천안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직원이 4명 있어요, 인건비만 2억 1000만 원.
  그런데 이때도 보면 단국대 산학협력단,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이런 데서 했어요, 화장품 만들고 스파 체험 한다고.
  스파 체험은 지금 하고 있어요.
  연간 운영비는 3억이 들어가는데요, 2022년에 얼마를 벌었냐면 1993만 3000원을 벌었습니다.
  용두사미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웰니스스파 사업을 통해서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만들어 놓고 결국은 지금 이 지경인데, 또다시 우리가 스파 사업 갖고 404억짜리 사업으로…… 또 돈을 갖다 붙이고 있어요, 검증도 없이.
  그래서 네 가지 사업을 합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헬스, 온천, 케어, 스파 －스파는 온천이니까요, 목욕－ 이렇게 합치면 그동안 585억 9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할 계획이거나.
  확정이 됐으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천안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아산에다가 404억 갖다 넣고!
  그러면 온천이 아산만 있습니까?
  덕산온천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 옆이에요.
  도고온천도 있고요.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의 발상에서 나와서 290억짜리가, 290억짜리도 사실 과도한데 이렇게 1년, 2년 만에 404억짜리까지 갔는가, 이렇게 공모사업을 갖다 붙였는가…….
  교수님들 다 믿으세요?
  한방병원 믿으세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믿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분들은 손해날 거 없어요.
  돈 별로 안 들어가요, 여기 자부담 보면.
  왜 충청남도는 이렇게 하시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외람되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으면 이게 어떤 가치가 있고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정량적·정성적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동안 그게 없이 진행되어 와서 제가 올 1월 달에 오자마자 일성으로 이거를 갖춰야 된다, 제가 과거의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웰니스스파는 제가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저도 2월 14일 날 현장에 가서 위원장님과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자활 계획을, 자립화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 지원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뒤로도 제가 두 번을 “어떻게 됐느냐?”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두시고, 스파 부분은 아산시에서 스파진흥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산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스파와 관련된 사업들을 거기에서 계속 준비해서 따오는 거고, 아산시가 많은 돈을 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국장님.
  아산시가 아무리 공모사업을 따온다고 해도 충청남도가 매칭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산시가 공모사업을 딸 수가 없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산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첨단 산업, 디지털 산업 다 아산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스파 사업까지, 그것 아산시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산군에 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도청 소재지에다가 스파 사업하도록 해서, 확장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중을 생각하면 국제 항만 만들어가지고 보령이 됐든 서산이 됐든 당진이 됐든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도청 소재지 있는 곳에서 스파도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건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충남도가 어려운 지역에 돈을 더 보태서라도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저 하나 시작하니까 이렇게…….
  저 이거 찾아내는 데 어려웠습니다.
  요새 눈 아픕니다, 솔직히 저희들 보좌진도 없고!
  찾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400억이 넘는 예산을 찾아냈는데, 이게 기가 막히죠.
  거기에다가 또 보면 수면 산업 실증 기반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 있죠?
  242억 6000만 원짜리, 맞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산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아산입니다.
  연계하겠지요, 분명히.
  맞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맞죠?
  저는 그냥 저는 수면 산업 실증 기반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이라고 할 때부터 아, 이것도 또 하나 낚였구나…….
  물론 수면 산업이라는 게 현대인들에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설프게 시작해서 스파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수면 제품을 만든다?
  솔직한 얘기로 대학은 손해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연구해가지고 본인들 논문 쓰고 아니면 연구비 받고, 그다음에 외부 자본 갖다가 본인들 연구 실적 내고, 그런데 우리는 242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아산입니다.
  그러면 수면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아산에서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보니까 생산을 500억, 부가가치를 170억 원, 고용은 658명인데!
  그러면 수면 산업이 지금 아산에만 돼 있습니까?
  온천하고 연계하려면 덕산이나 도고온천도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청양군 도립 온천 만든다고 막대한 돈 갖다 놓고 그 부지 그냥 있어요, 거기에 전기시설, 도로 시설, 수도시설 다 해 놨는데 돈이 없어서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예산을 갖다 붙이면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
  646억,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온천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건강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아산으로 646억을 몰빵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다른 시군들은 이렇게 갔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균형발전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나머지 시군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까요.
  누구한테 기대야 할까요.
  그래도 충청남도가 금산에 있는 군민을, 서천에 있는 군민을, 청양에 있는 군민을, 부여나 공주에 있는 군민을, 논산시에 있는 시민을, 계룡시에 있는 시민을 생각해 줄 거라고 살고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씁니다.
  돈이 없어서 안 쓴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왜 아산은 첨단 산업도 갖다 줘야 되고 이렇게 건강 사업도 갖다 줘야 되고, 그다음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도 갖다 줘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제가 외람되지만…….
  위원장님 말씀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정책과장 할 때 경제 발전 전략을 하면서 온천 산업에 대해서 기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산온천, 온양온천, 도고온천, 덕산온천, 홍성온천을 연결해서 온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안했고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산에서는 온천 산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을 준비했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 시군들은 그런 준비를 못 하니까 지금까지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군의 공직자들은 거기까지 도청 공무원들처럼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지금 이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굴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군다나 시군들 사업비 있잖아요, 8개 시군, 균형발전사업비!
  그러면 중앙 부처가 이런 방향으로 가니 적어도 이런 사업들을 갖고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고 해야지, 아무것도 아닌 데다가 59억씩 갖다 놓고 무슨 ‘알품스’라고 해가지고 사람 오지도 않는 기가 막힌 그런 관광 사업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도록 그냥 도가 놔두는 거예요.
  그런 돈을 갖다가 적어도 수면 산업 하나를 하라고 하든가 그런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게 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은 그럴듯해요, 힐링스파, 헬스케어.
  그런데요, 이 안의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생산된 제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회사에서 만든 거 제품 특성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제조한 게 아니래요, 여기에서 개발한 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그냥 설명만 해요, 사진 찍어서.
  이것 다 검사받았죠, 시중의 제품이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거 테크노파크에서도 읽었는데요, 기가 막혀서.
  ‘청소년 집중력 강화 항스트레스 프로그램’, 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 읽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도 쓸 수 있는 얘기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것 박사나 누가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인건비를 도대체 얼마나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은 주 2회 3주간 시행한다, 1회 시행 시 20분간 시행한다, 스파 온도는 온천욕은 39℃∼40℃다.”
  이거 다 알아요.
  족욕 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저도 족욕 그렇게 하니까.
  “입욕 자세는 가슴 아래 잠기도록 욕조에 몸을 담근다, 입욕제 150㎖∼180㎖를 온천수가 담긴 욕조에 넣는다, 입욕 전에 물 한 잔을 마셔서 노폐물을 배출한다, 입욕은 20분 동안 하고 향을 충분히 흡입한다, 입욕 후에 입욕수의 유익한 성분 흡수를 위해서 가볍게 두드리며 말린다.”
  주의 사항, “호흡곤란이나 오심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중지한다, 심장병이나 고혈압 환자는 입욕을 주의한다, 임산부는 입욕에 주의한다, 식사 1시간 이후에 입욕을 하는 것이 좋다.”
  이거 전부 다 족욕 하거나 반신욕 하는 데 쓰여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청소년 항스트레스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얘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증 완화, 수치료 프로그램, 기존에 나온 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그러면 과연 충남도에서 이게 나왔을 때 전부 다 면밀히 검토하고 수준이 맞는지, 그다음에 이 보고서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를 만들 것인지, 그러면 몇 개의 업체를 늘릴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 보고서에 나와 줘야 돼요.
  우리가 단지 센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운영하라고 주려고 이것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왜 아산시에만 그렇게 줘요, 이 돈 들여서?
  규모를 좀 작게 해서 다른 시군에 주지, 그렇죠?
  또 하나.
  지금 온천물만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부 다 지하 얼마를 파면 27℃가 나온답니다, 유황 성분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제가 얘기가 곁가지로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지금 스파 사업과 관련해서, 건강과 관련해서도 646억을 들여서 아산에 몰빵했다.
  ‘몰빵’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저는 중앙 부처가 기반 조성이 되어 있는 데 투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방향을 그렇게 잡는다고 하면,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 부처가 그렇게 원한다면 도비를 들여서 기반 조성을 먼저 해 주세요, 어려운 지역에.
  그리고 또 하나, 예산 가지고 “도비가 어디 있어?”라고 하지 마시고, 10년 동안 1000억∼1300억 정도, 많으면 1500억까지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저발전 지역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발전 지역은 그만큼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균형발전이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이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반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올해 균형발전위원회에 가서 저도 그런 쓴소리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데에 집중해서 할 수 있게, 기반이 되면 금방금방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도 계속적으로 얘기할 텐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단순하게 보이는 거로 해서는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그게 단편적으로 끝나는데, 균형발전 사업에서 그걸 이루고 저희가 거기에 산업을 얹고 그렇게 되는 그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정리하겠습니다.
  수면 산업이나 힐링스파와 관련된 2차·3차로 부수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갖다 붙인 사업들을 사실은 진작에, 적어도 2022년이라도 2021년이라도 금산의 인삼과 청양의 구기자·맥문동을 활용한 건강과 관련된 사업으로 우리가 전환했다면, 그렇게 출발했다면 그래도 그나마 좀 더 나눠쓰지 않겠습니까, 나눠서 발전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하도 문제를 제기하니까 하겠다고 하면 또다시 3년에서 5년은 늦어지는 거죠.
  많이 늦어지면 10년이 늦어지는 거고요.
  ‘건강’ 하면 무조건 ‘온천’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은 그 이후로 “가급적 바이오는 남부권 내로 가자” 그래서 청양도 저희가 기획하는 것이 있고, 금산도 인삼·홍삼박을 버리고 있는데요, 그거를 활용한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거기에 기반을 만들어주려는 사업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변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웰니스스파 임상 지원 센터 구축 사업이 실패했으므로……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도 사실은, 지금 다 완성이 된 거는 아니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센터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짓고 있고 이런데 지켜보시면서, 지금 나머지 두 가지 사업들이 거기에 더 얹어가는데요, 세 가지죠, 수면 산업까지.
  잘 지켜보시고, 점검하시고 좀 추진이 미진하다라든가 명확하지 않으면 중간중간 이 사업비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알았습니다.
  다만 수면 산업은요, 태안의 감태가 수면 산업에 가장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자원과 같이 연계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오산업이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사업 중의 하나로 진즉부터 나타나 있던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바이오산업을 산업육성과에서 하고 있네요.
  최재성 과장님하고 김미옥 팀장 해서 세 분이 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김석곤 위원   그 기업하고 연관되는 연결 통로, 이런 게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는 백신 같은 거를 위탁 생산하는 곳이라 저희하고는 연관이 안 되고요, 우리가 아직 백신 강국이 아니다 보니까, 예컨대 코로나…… 할 때 SK가 위탁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이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바이오 쪽이 시장 규모가 반도체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반도체도 크죠.
  반도체도 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삼바라고 하대요.
  그쪽에서는 바이오 쪽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코로나 약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질병 쪽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삼성병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들 100여 명이 연구를 따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일부러 찾아다니지는 않고 우리 쪽에서 계속 그쪽에다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금산에서 나오는 인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청양 구기자에서 나오는 물질들을 연구했던 부분들을 자꾸 이쪽에 보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지금 우리 도는 바이오산업 쪽의 인적 구성이 제일 적은 거 같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내년도에 기구개편해서 위치도 좀 앞으로 당기고 보강하려고 합니다.
○김석곤 위원   예,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점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그쪽에 루트를 많이 찾아서 우리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서 안내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르테미스 1호가 발사에 성공했네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성공했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게 달에, 이게 ‘백 투 더 문’이라고 50년 만에 달에 다시 가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투자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50년 전에도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시작하는 걸 보고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우주선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한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기술도 그만큼 많이 수준이 올라간 만큼 우리 국내 기업들도 첨단 기업에…… 우리가 계속해서 항공우주포럼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포럼에서 나온 책자를 아까 받았는데 한번 더 보고 우리 국하고도 상의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요, 감사에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웰니스스파 임상 지원 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8개월 동안 했고요, 158억 7500만 원.
  국비 15억 340만 원, 지방비 70억, 민자 37억 4100만 원, 여기에서 지방비 70억은 어떻게 구분이 돼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국비가 51억, 도가 35억, 천안시가 35억, 민자가 37억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요, 도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35억, 천안시가 35억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천안시가 35억.
  그러면 현재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천안시가 인건비나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TP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TP에서 운영하고 있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TP에서 운영하는데 이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우리 도비로 지원이 나갑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올해까지는 지원 대상이고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 지원한 적이 없다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TP는 TP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TP는 간접비라고 해서 별도로 징구하는 게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TP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이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상세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문서를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이 사업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진행 상황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천안 성남에 웰니스스파 임상 지원 센터 구축 157억 그다음에 부지 면적이랑 죽 나왔어요.
  스파 체험하고 화장품, 현재 4명이 있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사업 종료 후 운영 현황을 보면 스파체험장비 운영 실적이 경남대 산단, 차병원, 차움테라스파와 연계한 장비 활용 교육, 그다음에 충청대학교, 예술종합대학교 피부미용과 학생들 그다음에 관동대학교, 건국대학교, 수원대학교 피부미용과 학생들 실습, －이건 9명밖에 안 되는데요－ 오산대학교, 연성대학교 피부미용과 관련 학생 실습 8명 이런 식으로, 대전소상공인협회와 연계한 실습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활용한 거나 충남도 내에 있는 기업이나 학생들이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여기 병천고등학교 뷰티과 현장실습 4명은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운영비는 1년에 3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업은 2018년에 완성했는데 2021년도 수입을 보면 342만 3000원, 2022년도에 스파 이용료가 1800만 원, 화장 제조시설 이용료가 193만 3000원 그래서 합해서 1193만 3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운영비는 인건비 2억 1000만 원과 운영비 8900만 원 포함해서 3억 원이 지출이 된 걸로 이 제출한 감사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일단 부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원래는 화장품 기업에 대해서 장비를 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 이용료 수입이 주된 목적이었는데 우선 편의적으로 체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월 14일 날 현장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립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자립화 방안을 요구했고 자립화 방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자립화 방안이, 두 번의 독촉을 했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립화 방안이 오면 저희가 원론적 수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가장 하기 쉽고 가장 실패하기 쉬운 사업이 화장품 사업입니다.
  그래서 흔하게, 지금 웬만한 것들은 뭐 갖고 화장품 만들고 뭐 하고…… 시중에 많이 화장품이 나와 있지만 일반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그다음에 아이템으로 발굴하기 좋죠.
  그런데 실제 사업만 해놓고 사업비만 다 쓰고 나서 남는 것은 없고 운영비만 떠안게 되는 거죠.
  자립화 방안 마련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3억이 들어가는데 2000만 원, 11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이 사업 하지 말아야죠.
  대신 누군가가 책임져야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
  함께 책임을 져야 하죠, 그렇죠?
  단국대, 단국대 산학협력단,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함께하자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책임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원대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는 이곳들과, 이 기관들과 앞으로 같이 사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분들이 본인들이 병원이나 이런 데서 산학협력단이 하자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하자는 대로 장비도 도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 공무원들이라든가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뭘 알아가지고 이런 스파와 관련된 기구 놓자, 건식 놓자, 습식 놓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시고요, 여기에 4명이 근무하면서 인건비가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다른 일을 해야죠.
  도민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충청남도가 테크노파크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청남도가 테크노파크에 출연해서 이 기관을 운영하고 자본에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의 직원들은 도민들을 위해서 효율성 있게 일을 해야 되겠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오지 않는 사람들 몇 명씩 오는 것, 그리고 안 되니까 와서 무료로 하라고 하는 것, 무료 안 됩니다.
  이게 테크노파크 개인, 충청남도 공무원들 개인 것 아닙니다.
  절대로 무료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료로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충청남도 내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피부미용과 관련된, 뷰티와 관련된 걸 전공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한다, 50% 감한다, 이런 규정을 만들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 거기 보니까 호텔인지 어디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하도록 하고 이랬더라고요, 내용을 쭉 보니까?
  그래서 이것 정리를 하시고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자립화 방안 강구하시고 그다음에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컨벤션센터, 지금 미래산업국이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진척도가 얼마 나갔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현재 기술제안입찰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늦춰집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늦춰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늦춰지는 이유는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민원이 한 번 발생했습니다.
  소방, 전기 이런 부분에서 지역 업체 참여를…….
  저희가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를 했는데 지역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이 49% 이상 공동수급제를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지사님께서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 자체 발주로 추진해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진작에 지역 업체를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입찰은 할 수 없이 전국 공모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여기에 딸린 하청업체들이 있거나 물품 구입이나 자재, 공급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일정 부분들을 지역 업체에 해야 됩니다.
  2100억이죠, 2100억 원, 컨벤션센터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충남컨벤션센터가 2100억으로 할 때 그 계획 속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고용창출 얼마, 지역 경제 활성화 얼마, 부가가치 유발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고용창출이 전국적인 것은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도비로 쓸 때.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도 전국적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쓰일 때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여야 되는데 전국 입찰을 해서 충청남도 밖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걸 우리가 50%를 완성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분들은 보니까 인력도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대부분.
  짜여 있기 때문에 조적은 조적대로 창호는 창호대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그랬다면 충청남도가 면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과오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R&D 연구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열심히 공모하고 대학들의 공모가 갈수록 늘어났더라고요.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충남도립대가 있는데 전혀 한 번도 응모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도립대의 인력들이 사실은 졸업하고 나서나 학생으로 재직하거나 아니면 졸업한 이후에라도 졸업생들이라든가 저기라도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의 연구원으로, 연구원의 자격이 안 되면 연구보조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연계를 해야 됩니다, 직속 기관과 함께 연계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도립대가 전혀 응모나 이렇게…….
  여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감사를 했는데.
  여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여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이렇게, 지금 새롭게 만들어가겠다고 미래산업국에서도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립대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아깝고 아쉽습니다.
  청년 일자리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자립 내지는 청년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은 어느 부서보다도 통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전문적인 부분인 석박사가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 김명숙   저는 그러니까 연구보조원 내지는 실습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보조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다만이라는 소리를 드려서 죄송한데 지역적 이격거리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대학 R&D가 순천향대, 단국대 여기가 주로 하다 보니까 도립대에서 그쪽으로 간다고 할 때 희망자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도립대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푸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교수님들이나 도립대에서 미래산업국에 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게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푸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어떡합니까.
  우리 직속 기관이고 충남도의 인력을, 우리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 무상교육까지 하면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니까 이 부서에서도 그 분야를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잘 된다면 사실 저는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천안·아산만 자꾸 하지 마시고요, 천안·아산 그 역에 뭐 한다고 했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R&D 집적지구요?
○위원장 김명숙   R&D 집적지구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만 자꾸 가지 마시라 이런 말씀하고요, 도청 소재지에 그런 자리들을 좀 마련하시라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때문에요…….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도립대학교에서 학교 간의 협업이 도립대가 없더라고요.
  대신에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 어울림센터라든가 저희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 지원해서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다 기술집약적인 업체들이거든요.
  지원받으려면 기준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곳하고 산학연이 또 도립대학교에 있습니다.
  있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산학협력단은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협력단이 있어가지고 협력단이 또 국비 따가지고 하는 실적이 조금 있더라고요, 기업하고 같이 매칭해가지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농업 쪽에 미세하게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바이오 쪽에도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바이오라는 이름으로…….
○안종혁 위원   거기는 헬스예요, 또.
  지금 위원장님이 한참 말씀하신 바이오헬스 분야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 기업하고는 10억 단위 산업을 진행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안종혁 위원   그래서 입주 기업이 아니라 산학협력단에 활동을 좀 많이 주면, 어찌 됐든 일자리가 있어야지 학생들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립대 안에 산학협력단이 있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이 생기려면 인력 충원에서 도움이 되면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결국에 대학이 살아남는 길은 일자리가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학협력단 간의 그 협업에서, 그러면 협업하는 데 모집되는 연구원이라든가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턴 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이게 도립대에서 물어봤어야 되네요.
  도립대 IPP 안 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IPP가…… 죄송한데…….
○안종혁 위원   이 친구들이 일정 기간 기업의 분야에 들어가고, 기업이 일정 부분의 임금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이런 제도거든요.
  IPP라는 제도가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제가 아는 데 중에 도내에서 제일 활성화된 데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고 그다음에 전문대급에서는 폴리텍대학이 이걸 하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이걸 하고 있거든요?
  또 학점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길어져서, 제가 과학기술진흥원에서도 다룰 문제라 이거는 간단하게 확인하고 주문해야 되겠습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사업이죠?
  이게 72억 1100만 원, 맞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은 다 인건비로 나가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연구개발이니까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회사들이 있는데 8개 회사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8개 회사에서 7개…….
○위원장 김명숙   8개 회사 중에 지금 3개 회사가 충남 도내에 법인이나 지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나이스솔루션이 11월 14일에 개소 예정인데 개소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11월 14일 날 당진에다가 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규모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확인을 해야죠.
  그냥 사무실 하나 놓고 사람 2명 갖다 놓으면 지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것은 먼저 위원장님이 걱정하셔서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있고요, 2개 업체 중 하나는 저희 지식산업센터가 개소하면 오기로 했고…….
○위원장 김명숙   지식산업센터가 언제 개소를 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12월 말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12월 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다 천안으로, 디엘정보기술하고 에프원소프트하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한 군데는 그쪽으로 갈 거고 한 군데는 지금 사무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임픽스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임픽스 거기도 지사 설립을 추진하는데 －임픽스하고 에프원소프트가 하는데－ 이 중 한 곳은 지식산업센터에 하고 하나는 지금 사무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직 투자는 안 해 준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우리가.
  예산 지원은 아직 안 했죠?
  저희는 분명히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점이나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했는데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은 저희 과장께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분들이 급히 서둘러서 오고 저희가 확인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것 나중에 제가 분명히 다시 전부 다 확인할 겁니다.
  언제 입금됐는지부터 해서.
  분명히 안 하신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올해 것은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올해 것 언제 지원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미래산업과장 김범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이어서요, 1차는 6월에 지급됐고요, 2차는 10월에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6월은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 상임위에 없었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9월에 추경할 때 분명히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한 다음에 하라고 그렇게 주문했었거든요?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예, 사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안으로 지사 설립을 끝내려고 했는데 또 기업에 사정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소는 11월 14일 날 설치가 됐고요, 또 디엘정보기술은 11월 18일에 등기 예정이고요, 나머지 2개 기업도 저희가 일단 11월 내에 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규모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설립하기 전에 규모를 한번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규모인지, 그다음에 연구진들이 여기에서 일정 부분은 해야 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껍데기만 갖다 놓고 서너 명만 앉혀놓고서 다 서울·경기·충북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바로 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그걸 좀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속상한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충남은 그냥 부수적인 역할인 거예요, 이 사업에 있어서.
  주도는 누가 하느냐?
  서울에 있는 임픽스 그다음에 충북에 있는 디엘정보기술 그다음에 경기에 있는 에프원소프트, 여기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요.
  그리고 충남 업체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역할, 서포터즈?
  서포터즈라고 하기는 그렇고 부수적인 역할…… 이렇게 속상한 거예요.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 많은 예산을 갖고.
  특히 저는 왜 더 속상하냐면 건물을 차려주고 이러는 거는 나중에 운영을 잘못하면 뭐할 수도 있지만 이건 기술개발이고 소프트웨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연구를 얼마나 했느냐, 참여 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서울·경기·충북에 있는 업체들의 인력들이 다 거기에서 일을 하니까 우리한테는 기회가 적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수적으로만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따더라도 차라리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금액을 좀 줄이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지점,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 규모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고 사업비를 지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국장님, 답변하세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다만 저희가 예외를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충남으로 유치되면 자율주행이 AI 기반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도내 기업이 그런 실력이 없으면 그게 전부 타지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거, 우리 기업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익이 없고 우리가 곁다리 서는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 사업은 이따가 과학기술진흥원에서 또 다룰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문 사항만 하겠습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사업 있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우려스러운 게 이것도 대전·세종·충남이 함께하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는 사실 중심 되는 대학이 어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전은 충남대학교가 할 거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그냥 일정 부분 들러리 서다가 충남대나 이렇게 제대로 자리 잡힌 데의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혁신플랫폼 이 센터가 어디에 있죠?
  내포에 있나요?
  내포에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미래성장과장 김범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총괄운영센터는 내포에 있는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RIS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명숙   예, 24명이 여기에서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대학교육혁신본부는 52명이 근무하는데 충남대에 소재해 있는 걸로 나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 죄송합니다.
  이게 대학과 관련된 사업이네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좀…… 주로 이것도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으니까 친환경동력시스템, 융합전공 구축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디스플레이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럼 잘 함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곤 위원   제가…….
○위원장 김명숙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전쟁하는 양상이 에너지 파괴에 있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김석곤 위원   그래서 우리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을 봤더니 자부담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는 한 13%에서 22% 정도 되는데 주민수익형 마을 발전소는 자부담이 한 60%까지 올라가네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맞습니다.
○김석곤 위원   6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36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있거든요.
  6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이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가 연 한 780만 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연 730만 원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80만 원이요.
○김석곤 위원   80만 원이요?
  그러면 몇 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0년을 볼 때. ○김석곤 위원  몇 년 정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보통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년을 봅니다.
○김석곤 위원   20년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0년을 보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재료를 잘못 쓰면 보통 8년에서 12년을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 것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버터가 생명인데 인버터 부분을 잘못 쓰면 8∼12년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 부분은 끝까지 봐야 되는 이유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도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건축이 전공이잖아요?
  건축 설계를 할 때 큰 건물은 기획설계를 한다고 해요, 기획설계.
  기획설계라는 것은 얼마만한 사업비를 들여서 어떠한 시설을 하게 되면 몇 년 후에 원금이 회수되고 언제부터 수익이 발생하고 또 호텔을 했을 때, 부산에다 했을 때하고 서울에다 했을 때 싱글베드는 몇 개를 해야 되고 더블베드는 몇 개를 해야지 몇 년도에 이렇게 수익성이 나온다 하는 기획설계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 이런 기획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 결과가 그런 기획설계가 맞지 않으면 항상 막대한 세금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기획설계를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게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결과가 되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세금도 없어지는 거지만.
  그런 데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시고 검토를 좀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저희가 분산형 에너지 중에 하나인 원자력이나 석탄화력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부분인데, 특히 어르신들이 용돈벌이라도 하고 경로당 운영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이게 780만 원이라고 하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원금은 나오겠네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한 4년 반 정도면 나옵니다.
○김석곤 위원   6000만 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17일이면 내일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내일입니다.
○김석곤 위원   내일 사우디아라비아 황태자가 누구더라?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빈살만입니다.
○김석곤 위원   빈살만이 오잖아요?
  거기에서 네온시티를 한다고 하는데 중동 지방의 태양광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거기에서 태양광을 생산하면 정말 대단하겠다 싶었는데 거기에서는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모래바람에 집열판이 덮여가지고 제대로 생산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강렬해요.
  자동차 표면에 계란프라이가 나올 정도로 강렬한 태양광이 노출되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계획을 잡을 때 충분한 변수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유념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 균형발전을 위해서요, 마을 소규모 LPG가스 사업 있죠?
  예산 많이 늘리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데는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사실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많이 좀 늘리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 사안이 좀 남아 있네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도민 제보 사항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복마전 예산 부당 지원, 태양광 사업 전수조사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는 제보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로.
  그래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내에서 5년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발전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우리 충남도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일정 규모 이상은 발전 허가를 내주는 대상이니까요.
  발전 허가를 내준 대상들, 예를 들어서 회사명이든 개인 이름이든 있고 주소가 있고 규모 그다음에 지원 받은 내역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 감사원에서도 지금 아마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도 표본으로 한 12곳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미리 조치도 취하시고요, 이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체 조사 점검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그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군에서 에너지공단에 요청하게 됩니다.
  아까 안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인데, 공단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국비를 교부해 줍니다, 시군으로.
  그러면 도는 공단에서 사업 선정한 거에 대해서 도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교부를 하는데 2022년에 50억 9700만 원을 저희가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의무는 당연히 보조금 정산을 하고 시군에 정산 결과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시군을 너무 믿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도 관련해서는 여기 12건에 전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금융 대출 중심으로 해서 공사비 부풀리기나 허위 견적서를 냈고 농지를 가짜 버섯사라든지 곤충사 이런 걸로 활용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융복합 사업이 에너지공단의 정산 소홀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아직 지적 사항은 없는데 이 부분은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조금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짚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직까지 충청남도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룡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신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나름 챙긴다고 챙겼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과거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던 관습적인 부분이 오늘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균형 발전 부분, 북부권에 대한 사업의 고도화 부분, 균형감이 있는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래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재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