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남도개발공사

일  시  2022년11월14일(월)  15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도하고 같이 협조해서 국토부도 왔다 갔다 하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지속 개선을 위해서 여기에 주상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포신도시 랜드마크, 대형 상가를 병행 추진한다고 하는데 대형 상가나 마트 이런 거는 건물만 크게 짓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브랜드에 맞는 기업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 사업에 맞는 그런 대기업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대기업들이랑 함께 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위원님 말씀이 아주 100% 맞고요, 이 단지의 대형 마트라면 우리나라의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대표적이잖아요.

그쪽을 상대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내포신도시에도 대기업 마트가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브랜드가 좀 알려져 있는 업체가 와야지, 건물만 크게 짓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고는 오히려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종합병원 명지대 의료재단과 계약을 했잖아요?

지금 부지 매입 대금은 어떻게 얼마만큼…….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차 중도금 50억도 다 냈고요.

○이종화 위원  계약금과 1차 중도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은 기간 전에 납부를 했고, 중도금은 계속 납부 계획이…….

○이종화 위원  2차 중도금은 언제 납부하는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원래 납부일이 11월 11일까지였는데 10월 26일 날 53억을 납부했고, 계약금은 35억 정도를 5월 11일 날 납부했고, 2회 중도금은 ’23년 5월 11일 날 53억을 납부하도록, 그래서 ’25년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25년까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도와 잘 협의가 돼서 MOU 협약 체결해서 당겨지면 이 잔금도 훨씬…… 다 내야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당겨서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25년 이후에나 병원이 들어선다고 봐야 되겠네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 지방 공공기관 부채 중점 관리 기준이 1000억 원 이상 되면 관리 대상이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1000억 이상하고 200% 이상 될 경우에는 관리 대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가 200%는 아니고 79%지만 부채가 1000억 이상, 4576억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전 재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부채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개발공사만큼 아주 탄탄한 공사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는데간단히말씀드리면현재제일중요한게갑자기레고랜드하고요새흥국생명사태로인해서채권시장이급격히어려워지고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일 동향을 파악하는데 우리는 현금 자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금 자산하고 앞으로 분양해서 잔금 받을 거 있는 거우리가현금자산만해도한2900억정도보유하고있어요,그다음에앞으로중도금못받은거받을게한5000억정도있고.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런데 부채가 4576억 원인데 현금 자산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그래서 그중에 전체 부채는 사천 얼마인데 금융 부채가 또 중요하거든요.

금융 부채가 3014억 원이 있어요.

이거는 때 되면 갚아야 되는 건데우리가총가용현금자산이한7900억정도있기때문에’25년도까지갚을거는1914억밖에안됩니다.

그래서 염려를 안 하셔도 우리…….

○이종화 위원  지금 갚아야 될 은행 부채에 대해서 금리가 많이 올랐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우리가 얻을 때 2%, 1% 이렇게 얻은 거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고정으로 받은 겁니까, 고정금리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지금 얻는다면 5%, 어떤 건 5.8%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차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한 1∼2년 동안은 차입을 안 해도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이율일 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런 때일수록 조직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금리가 높은 거는 갚아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야 되잖아요.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는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도 주변의 다른 건설 업체들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문제가 되면 또 같이 문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 재무 상태 유지를 위한 노력을 잘하셔야 돼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저는 갑자기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져서 경영을 우선 재무 위주로 해서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게는 절대, 사업을 무리하게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리스크 대책 회의를 꼭 하고 있고, 매주 부채나 금융시장 동향이라든가 관련 회의를 하고 있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이월액 규모가 작년도에 1782억 원, 금년도도 9월까지인가 언제까지 2392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월액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이월액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예비비예요.

그러면 예비비는 또 뭐냐현재현금자산을보유하고있는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은 수치상 이천몇억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는 구십칠팔 프로로 계획한 건 다 하고 있고 예비비 이월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월된 건 예비비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종화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일단 이렇게 마치고 자료가 오면 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정석완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먼저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경영 평가에서 우수 등급 달성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20년’21년,’22년계속좋은실적을나타내는것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본위원이요구한자료를위주로질의를하겠습니다.

산업재해 현황 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재운 위원  안전 보건 관리 담당 전담 조직이 지금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있습니다.

시설안전부로 별도로 안전 전담 부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재해 현황을 보면 거의 다 경상으로 ’20년, ’21년, ’22년 공교롭게도 각 3건씩 있네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매년 3건.

○이재운 위원  물론 경상이긴 하지만 앞으로 전담 조직을 더 강화시켜서 점검 활동, 교육 등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점검 활동하고 교육 실시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자료 요구한 3470페이지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 개발 사업하고 농소지구 도로 개설 사업 두 가지가 자료로 5번·6번 제출해 주셨는데하대실2지구도시개발사업하고농소지구도로개설사업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이고요, 그 자체 사업 구역 내에 도로가 있어요, 시도가.

그것은 농소지구 도로 개설 사업인데 계룡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하되 한 사업 범위 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계룡하대실2지구는다행스럽게도사업계획승인과관련해서모든기관협의절차가다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까지 통과돼서 이달 안에 고시만 남았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 승인은 고시를 앞두고 있고 고시가 끝나면 바로 보상 착수입니다.

물권 조사하고 감정평가 해서 보상 착수함에 또 실시계획까지 수립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잘하면 발주를 할 수 있다보통3년정도걸리는거를1년만에다했다이렇게이해를하시면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이렇게…….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 이행 절차가 3년 걸리는 거 1년 정도로 당겨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보통 절차를 하려면 그렇게 걸리는 거를 속전속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소지구 도로 개설은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조성하며 같이 해 나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농소지구 도로 개설은 계룡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충남개발공사에서 택지 개발하면서 같이 병행한다는 그 말씀이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같이 공사를 다 한다 이겁니다.

○이재운 위원  예,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대실2지구는 고시가 돼서 올 상반기에 물권 조사니 모든 것들이 다 되고…… 아니올하반기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하반기에 보상 물권 조사 착수해서, 보상도 절차가 있어요.

소위 보상협의회도 갖춰야 되고 공청회도 가져야 되고 그런 일련의 절차를 다 하다 보면 최대한 서둘렀을 때는 내년 상반기 한 4월이나 이때는 보상금 지급이 개인들한테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운 위원  내년 4월부터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4∼5월경이면 보상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런데 절차 중에 주민들 협조가 제일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협조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게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물권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들을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상 관계에서는.

또 본 위원이 하나 더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협의양도인택지에대해서무슨대책이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협의양도인 택지요?

○이재운 위원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어떤, 그 사업을 함에?

○이재운 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협의양도인택지라고 해서 적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의 보상 대책.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어쨌든 우리가 간접보상이거든요.

간접보상 종류를 말씀드리면이거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저 이 지역 못 떠나겠다대토달라,땅보상금을돈으로안받고난땅으로보상받겠다”하면대토를주도록되어있고,또“나는이지역에집지을테니까집지을땅을달라”그러면이주자택지를제공해주도록되어있고,아니면“나는아파트에우선분양을받아야되니까특별분양권을달라”그러면특별분양권을주도록되어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보상은 보상협의회를 주민들하고 다 구성해서 그때 자세한 내용이 통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상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협의양도인택지에 해당되는 주민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뭔가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하여간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다 해 주려고 해요.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우선은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매입형 관련해서 공고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이게지금까지몇회정도매입공고가났을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매입하는 거요?

○이지윤 위원  예, 매입형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가 지금까지 한 30호 매입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네다섯 번에 걸쳐서 매입한 것 같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지윤 위원  예, 보내 주신 공고 내용인데 보니까 매입 수량 약 80호 내외라고 선정 방법에 적혀있는데 최종 매입…….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당초에는 100호를 매입하려고 했어요.

○이지윤 위원  100호?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100세대를 매입형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급변해서 이건 안 되겠다, 잘못하면 우리가 투기에 말릴 우려가 있겠다, 그래서 30호로 최소화해서 수요가 있는 데만 공급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래서 현재는 30호…….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걸로 끝냈어요.

○이지윤 위원  끝내신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지윤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제 종료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더 이상 구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매입형을.

○이지윤 위원  아, 현재로서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지윤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매입 대상에 전용면적 59㎡ 내외단지규모150세대이상이렇게정해놓으셨는데이기준을설정하신이유가있을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59㎡는 국민주택 규모, 우리가 행복주택을 하면 그 당시 국토부에서 59㎡가 최대 한도였어요.

○이지윤 위원  예, 당시 기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다음에 190세대 이상은 뭐냐 하면…….

○이지윤 위원  150세대,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50세대 이상 되면 관리사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되어 있는 단지이두가지를기준으로해서매입했습니다.

○이지윤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이제 종료 예정이신 사업이라고 하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이지윤 위원  원래는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87페이지의 충남형 리브투게더 공급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이자료가지금9월말기준으로작성하신거죠,사장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  보니까 앞으로 2022년 하반기 중 첫 사업 추진 협약 등 사업 가시화를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1개월 이상이 지나긴 했는데 현재까지 가시화된 부분 있을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제일 문제가요, 부지 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수요가 있는 데에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이리브투게더는도의정책이거든요,도주관?

그래서 모든 예산계획도거기에서확정해서하는데현재도주택과에서내포신도시내에1000세대하는거를적극검토중에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지윤 위원  전체 5000호 공급 계획 중에 1000세대를 내포신도시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선 첫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지윤 위원  사업비를 지금 1조 5000억 원 추정하셨잖아요, 현재 여기 업무 계획 자료에 보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몇 페이지죠?

○이지윤 위원  187쪽 상단의 공급 기본방향 항목에 사업비 1조 5000억 원 추정, 사업비는 도와 협의해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게 5000호일 경우예요.

○이지윤 위원  5000호일 경우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지윤 위원  그러면 지금 1000…….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세대당 3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1호당 3억 원 정도 잡고 계시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지윤 위원  그러면 내포에 1000세대 들어오는 거는 사업비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도 같이 논의 중이신 사항인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다 논의 중이지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지윤 위원  그런데 이제 원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전년보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국 평균적으로는 20∼30%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것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아니면 전체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보다 올해가 급격히, 우크라-러시아 전쟁 이후에 자재비가 어떤 것은 50% 오른 것도 있고 보통 20∼30% 다 올랐어요, 인건비도 상당히 올랐고.

그래서 건설 시장의 원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3억 원 잡은 거는 우리가 토지값을 한 5000만 원 정도건축비를한2억5000정도이렇게잡았는데이게현시점으로더변동되면그변동에따라갈수밖에없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재원 확보도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논의 중이신 상황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도에서, 일단 우리가 리브투게더를 하게 되면 몇 가지 재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선 주택기금도 들어가고 토지매입비도에서보조금주는것그다음에임대자의보증금있죠?

계약을 하면 보증금 그다음에 우리 돈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자원 확보 계획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아까 해당 사업이 입지 때문에 많이 고민이시라고 했는데, 입지 요건으로 주로 어떤 것을 보고 계신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일단은 모든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데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부지여야 된다.

○이지윤 위원  이미 다른 단지가 있는 지역 말씀하시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는 데라든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조성이 완료된 데.

그래서 자연 입지는 사실은…….

○이지윤 위원  고려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지윤 위원  어떻게 보면 되게 입지가 좋은 곳에 1호당 3억 원을 들여서 집을 짓는데 여전히 가격 상승 요인도 많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비용적인 것입지적인요건을고려해봐야하실것같은데이것관련해서시장수요같은거를따로해보신적은있을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걸 한다면요,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도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건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지윤 위원  그 두 가지 평가랑 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 정도는 파악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때 다 나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입지 좋은 곳에 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이 아파트가 임대 형태로 있다가 5년 후에 분양 전환이 되면 그 가격은 기존 임대 아파트보다는 좀 비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입지 좋은 곳에 들어가고 수요가 많은 곳에 들어간다고 할 때그리고원자재가격상승요인도있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기존 임대 아파트랑 비교하면 안 되고요, 기존 일반 분양 아파트랑 비교해야죠.

○이지윤 위원  민간 분양 아파트 말씀이신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우리가 하는 게 그것보다는 훨씬 쌀 겁니다.

다만 주택의 질은 훨씬 높을 테고브랜드가상당히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싼 집을 짓게 되면 싸게 되는 거고 또 브랜드가 약하게 되고비싼집을짓게되면브랜드가좋게되고이차이인데,우리는어쨌든좋은명품주택으로가려고해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지 건축비를 아끼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경쟁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이 좋은 입지에 있는 명품 브랜드 수준의 아파트 전용면적은 대략…….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34평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지윤 위원  34평으로 가족 단위가 살 수 있는 평형을 고민 중이신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지윤 위원  그 34평형이 현재 1호당 3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시고?

대략적으로 분양가는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3억 5000에서 4억 수준이 되지 않을까.

금융 비용이라든가 이윤기타경비이런것을하면최소한3억5000에서4억정도…….

○이지윤 위원  그렇죠, 최소 3억 후반에서 4억 정도 하고 또 현재의 상태라면 금리 이런 걸 반영하면 좀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지윤 위원  그런데 분양가 4억…… 어떻게 보면 아주 비싼,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 있는 고가 아파트에 비하면 적은 분양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7월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3억 후반에서 4억, 오히려 이거보다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지금 금리 상황이 대개 좌우될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리브투게더는 이윤을 안 남기고 원가로 공급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민간 아파트를 －똑같은 수준의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가로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어쨌든 최대한 예상되는 분양가에서 분양하시려는 계획이신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인근 민간 아파트 시세보다는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런데 3억, 4억도 사실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소득 수준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천안·아산은 땅값이 엄청 비싸서 많이 들고 홍성·예산은 땅값이 좀 싸서 적게 들고 분양가액 가격 차이는 땅값에 있다 －건축비는 어디에다가 해도 똑같이 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지윤 위원  그런데 현재 분양가 추정하시는 거는 내포 1000세대에 대한 예상 가격 아니세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지윤 위원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3억∼4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적은 돈이 아니죠.

○이지윤 위원  어쨌든 이 리브투게더에 신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소득 수준 기준은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신청 대상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다 정해져 있어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되고 또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 기준은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 소득 기준이 중위권 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에요.

○이지윤 위원  그러다 보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분양가가 기존 민간 일반 아파트보다는 낮지만 그럼에도 이 3∼4억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소득 대상 기준 안에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고려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지논의는해보셨는지궁금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우리가 5년 임대주택으로 가는 이유가 가격은 임대 분양할 때 가격으로 하고, 5년 동안 그 가격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 또 입주할 때 보증금 내고 5년 동안 소득 축적한 돈이 있고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는 5년 지나면 제가 볼 때는 한 2억 정도는 제일 처음에 보증금 마련하고 또 벌고 해서 한 1억 5000 정도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나머지는 융자받아서 하지 않을까그러면무난하게자기집을마련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이지윤 위원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쳤을 때 1억 5000 정도 모아서 자기 돈으로 보태고 나머지 1억 5000은 금융권 대출을 통해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런데 문제는 저기죠.

5년 후 시중에그러면지금8년후를얘기하는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데 한 2∼3년 걸리고 임대가 5년이니까 한 8년 후 얘기인데8년후에금리가어떻게될는지이런게많이영향을미치겠죠.

○이지윤 위원  그렇죠, 8년 후에 지금과 같은 금리라면 사실상 1억 5000 대출을 내는 것은 그 융자에 대한 이자도 부담이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많은 부담이 있을 테고, 또 금리가 낮아지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고 그럴 겁니다.

○이지윤 위원  어쨌든 이 충남형 리브투게더가 아무래도 저렴한 분양 주택을, 소득 수준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무주택자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소득이 되시는 분은 그냥 분양을 받을 수가 있고 아주 저소득층 분들은 아무리 분양을 많이 해도 이자 부담이나 소득이 없어서 분양을 못 받으니까 주로 임대에 사는 거고.

그런데 평생 임대 살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사이에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놓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 사업이 추진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 기준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지 않겠습니까?

2∼3년 후에 모집하실 때 소외되는 분들이 덜하게 관련돼서 대안 같은 것을 좀 더 꼼꼼하게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하여간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무주택자예요.

우리가 일반 공공주택 사업도 다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데 리브투게더는 5년간 임대를 살다가 하는부동산가격상승에대한부담을줄이면서사다리형식으로자기집마련을쉽게하기위한정책이다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충청남도가 자본금을 전액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에요.

2007년도에 내포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출발했고요도비2700억을자본금으로출연해서만들어진회사죠,공기업?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마 누구보다 사장님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본청에 계셨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충청남도에 많이 하는데그런데정작충남도청소재지개발사업은개발은했는데완성을못하고있어요.

몇 %나 완성했다고 보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업 추진은 기반 조성하는 것은 거의 100% 가까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 사업 추진이 문제가 아니고 도시를 조성하는 건데 현재 도시 조성은 한 30%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만 3000호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되면 한 60∼70%는 도시가 완성되는 것 아닌가앞으로3년내정도면.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5∼6년 후면 거의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5∼6년 후면 뭐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도시가 전체, 아파트도 다 들어오고 상가도 다 들어오고 도시가 완성되는 시점을 거의 한 5∼6년 후쯤이면 완성이 끝난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충청남도청이 대전에서 이전을 계획하면서, 이전은 2007년 12월에 이사를 해 왔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서 개발공사를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을 하라는 것은지금기반조성은100%완성했다고하시고도시조성은30%만됐다고하는데2020년까지10년동안,그러니까2007년에개발공사를만들게되죠.

그리고 도청이 이전해 온 것은 2012년 12월이죠.

그리고 개발공사를 설립한 것은 2007년이에요.

그러니까 개발공사는 그사이에 설립돼서 내포신도시를 개발하게 됩니다.

기반 조성만 했다고 해서 도시가 완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10년의 시간을 주게 되는 거죠.

10년의 시간을 주게 되는데 10년의 시간 동안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를 하는 게 목표였어요인구10만자족도시.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인구 3만 그리고 자족도시 아직 안 돼 있고요그다음에본래의목표대로다진행이안되죠.

인구 10만이 살려면 지금보다 주택이예를들어서주택만놓고볼때그렇게따지면70%는더있어야되겠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주택이 70% 더 있어야 되고 여기에 딸린 상가, 시설들, 그렇죠?

공공시설들 그다음에 산업용지 부지 개발도 하셨죠?

산업용지 부지도 개발을 했는데개발은지금다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내포 첨단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입주는 거의 안 했어요.

분양그렇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이 분양도 개발공사가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일정 부분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어쨌든 LH하고 개발공사하고 같이 하라고, 우리가 LH에만 넘겨주기가 그러니까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같이 하라고 한 거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전체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죠.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산단은 몇 %나 분양이 됐습니까?

2022년 10월 기준으로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한 60%는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60%는 계약이 완료지, 입주는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참가 의향서는 지금 90%가 제출되어 있고…….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입주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입주요?

○위원장 김명숙  예, 입주는 몇 퍼센트가 됐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됐는데…….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입주를 파악하지 않으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몇 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로 보면.

혹시 여기 뒤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대시고…….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부의 김찬우 부장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지금 산단 입주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산단 106개 필지 중에 17개 필지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106개 필지 중에 17개?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17개 업체가 입주한 겁니까, 아니면 필지니까…… 필지하고 업체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몇 개 업체입니까?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17개 필지로 해서 되어 있고요, 3개 필지, 2개 필지 한 업체가 일부 있어서…….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1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 그러면 처음에는 계획이 몇 개였는지 지금 모르시는가요, 아는가요?

그러면 몇 % 입주한 겁니까?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106개 필지 중에서 13개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약 10% 넘게 지금…….

○위원장 김명숙  10%?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입주는 10%라고 봅니다, 그렇죠?

산단 개발 완료는 2010 몇 년에 완료했죠?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산단 개발 완료는 변경까지 해가지고 계속 변경을 지금…….

○위원장 김명숙  변경 말고, 변경은 계속하다가 안 되니까 변경하는 거고, 당초.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18년도까지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명숙  2018년?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예.

○위원장 김명숙  그렇죠.

2018년까지 완공을 계획했던 것은 뭐냐면 계속 개발하면서 입주 업체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는 다 100% 채우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다음에 상가상가는지금우리목표대로몇%정도입주했습니까?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내포신도시 전체 상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명숙  그렇죠, 개발한 것에서.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내포신도시 전체 상가 면적은 3.6% 계획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명숙  비율로.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비율로는,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위원장 김명숙  대략.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제가 분양한 것에 대한 것만 지금 가지고 있었고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분양해서 입주한 것 계산해야죠.

혹시 다른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오신 김에 혹시 공공시설우리가공공시설들이있었죠?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대학이라든가 KBS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들은 지금 몇 퍼센트나 입주했습니까?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이전 유치 대상 107개 중에서 103개 이전 완료가 되었고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고, 일부 3개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3개는 뭡니까?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KBS 충남방송국하고요,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충남지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대학 부지는요?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대학 부지는 충남대학교하고 MOU는 3만 평 체결했는데…….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부지도 들어온 것 없죠?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대형 쇼핑몰 들어온 것 없죠?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대형 쇼핑몰 하나로마트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하나로마트…….

○위원장 김명숙  하나로마트는 당연히 이전해 오기로 한 거고요.

그거는 농협 본부가 왔으니까 당연히 오는 거고요.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원래의 계획대로는 이마트도 들어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요, 아까 사업 단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계약이 60%에서 멈춰 있는 부분은요, 혁신도시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혁신클러스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거는 핑계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혁신도시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 여기는 다 산단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분양을 못 하니까 나중에 혁신도시 유치한다고 해서 첨단산업단지 만든다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첨단산업단지 만든다고당초도청이전과관련된계획서이만한거에보면그렇게나와요.

그러니까 혁신도시 얘기는 차후에분양이안됐으니까.

만약에 다 분양이 됐다라면 더 커지죠혁신도시관련된기업들은다른데다다유치를해야되니까.

그다음에 대학병원 부지는요?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병원 부지는 대학 부지로…….

○위원장 김명숙  제가 공공기관 이전 얘기는 여기에서 뺄게요, 이거는 당연히 와야 되는 거니까.

병원은?

없어요지금.

그렇죠?

병원도 없고 골프장.

원래 골프장 저기도 있는데없죠?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골프장은 지금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

언제 완공입니까?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내년도 6월 달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6월, 규모는 그대로 갑니까?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지금 11만 5000평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사장님!

제가 왜 이렇게 분야별로 묻냐면 충남개발공사는 첫 번째예를들어서잘나가는당진수청지구에아파트짓는것도중요하고－아산탕정지구인가요－아산에다가아파트짓는것도매우중요합니다.

그리고 웅천에 산단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 했어야 될 일이 도청 소재지우리끼리내포신도시라는말을쓰는데지금전국에서이용어도몰라요,그렇죠?

충북에서도 전남에서도 전북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우리끼리 내포신도시예요.

우리가 내포신도시라는 말을 쓰려면 사실은 개발공사에서 더 노력해서 대학도 들어와야 되고 병원도 들어와야 되고 대형 쇼핑몰도 들어와야 되고 －민간 쇼핑몰이죠－ 아파트도 지금보다 70% 이상 더 채워져서 인구가 10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어느 때부터 이 시너지 효과가 붙느냐.

인구 3만이니까 10년 동안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2년 도청이 이전해 오고 그 뒤로 기관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서 경찰서·교육청그뒤로들어온게농협본부이런정도로쭉들어왔는데그러면서도인구가늘지를않아요,사실.

인구가 늘지를 않고 단지 홍성하고 예산에서 이쪽으로 빨려 온 거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홍성의 주민들이 홍북 쪽으로 이사를 오고 그다음에 예산의 공무원들이나 예산의 주민들이 예산 이외의 주소로 이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아파트로다시예산에주소를둔아파트로옮겨온거예요.

사실 그래서 늘어난 거지 외부에서충남밖또는15개다른시군에서들어와서인구가유입된거는거의없어요.

아주 인근 시군 청양이나 보령·서산 이런 정도에서 도청 소재지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개발공사가중점을두고도청소재지를개발하고채워야되는데그동안이역할에충실하지않은거예요.

그래서 도청 이전이 10년 됐는데도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5만도 아니고 7만도 아니고 3만에 머무른다는 거죠.

저는 이 책임은 개발공사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공사를 운영하려니까 잘되는 데 가서 아파트 짓는 거예요사실.

정작 개발공사가 잘되는 데 가서 분양해서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지역에민간에서전혀주택사업이들어오지않는그런지역에공익형사업으로사실은지어줘야되겠죠,예를들어서청양이나이런데.

그런데 그런 역할을 아직 못 해요.

그리고 산단을 개발했는데도 웅천 이런 부분도 지금 제대로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글쎄요.

이 개발공사가 도청 소재지에 인구 10만을 목표로 했다면 50% 아파트를 짓고 여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민간 아파트 유치만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조성만해놓고.

그렇죠?

우리가 조성한 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 가서 아파트를 지을 여력이 있다면 여기서 짓고 분양을 해야 되겠죠.

적어도 다른 지역에당진같은경우는굉장히파격적인조건이고요,아산같은경우도파격적인조건이에요.

이런 조건의 주택을 내포신도시 도청 소재지에 지었다면 충남 내에서라도 올 거예요.

청년들다가죠.

그렇죠?

적어도 30분40분,1시간거리의출퇴근할수있는곳,도청소재지에서,그러면아산의청년주택을짓는것이아니라내포신도시도청소재지에청년주택을지으면아산에서도출퇴근할수있고,이도청소재지에서청양으로도출퇴근할수있고,서산으로,보령으로,예산으로다출퇴근할수있겠죠.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도청 소재지를 개발하겠다고 충남도가 2700억을 들여서자본금을출연해서만들어준회사조차도도청소재지를외면하고있는데과연어떤기업이여기에이익이난다고투자를하겠습니까.

그러나 충남개발공사는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을 여기서 해 나가면조금부족하다면도청소재지이기때문에도비를좀더출연할수도있겠죠.

이렇게 답답한 겁니다.

사장님이점에대해서한번답변해보시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위원장님 말씀, 100% 맞고요, 저 역시도 제일 아쉬웠던 게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진작에 주택 사업을 해서 우리 도에 집이 없는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조금만 일찍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커요.

그래서 내포신도시도 그렇고 당진도 그렇고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한 뒤에 이제까지 아파트를 한 단지도 안 했다는 거그문제에대해서상당히아쉬움이큽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내포신도시에 부지도 없던 거를 새로 계획 변경하고 만들어서 RC1 49층 랜드마크를 한다고 그러는 거고병원부지를다른데로옮기고거기에또부지확보해서학교와아파트를하려고그러는거고,또‘리브투게더’도1000세대하려고그러는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100% 맞고요앞으로우리가더도전적으로,내포신도시의활성화를위해서적극적으로노력하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참 답답하죠.

개발공사조차도 충청남도의 모든 경제와 관련된 건 천안·아산으로 다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서산·당진까지그렇죠?

거기다가 베이벨리 메가시티 한다고 하고 디지털 스마트 사업 한다고 그러고 뭐만 있으면 북부권으로 모두 다 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매우 어렵죠.

심지어는 도청 소재지조차도…… 부끄러운 일이죠.

10년 동안 인구 겨우 3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만이 됐다라면 은행이 왜 없을 것이며KBS가왜안들어올것이며대학이왜안들어오고대형쇼핑몰이왜안들어올까라고우리가생각하게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충남도는 모든 기관들이 그리고 실국들이 다 천안·아산·당진·서산만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너무 넘쳐나요.

그 네 군데만 합쳐도 인구가 충남 인구의 60%를 차지합니다.

예산은 또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개발예산은.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개발공사의 처음 출발이회사를만들게된,공기업을만들게된목적대로도청소재지를개발하는데목적을갖고있으니까거기에충실해야되는게저는첫번째임무라고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30% 정도밖에 도청 소재지의 완성을 못 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도시 구성은 30% 수준인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또 활발히 짓고 있는 게 한 1만 삼사천 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2∼3년 내 입주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60%는 2∼3년 내에 될 거로 예상이 되고한6∼7년후쯤이면늦었지만어느정도도시가거의다형성이돼가는,100%는안되지만그렇게전망하는데위원님말씀대로우리개발공사가아주적극더노력하도록해서하여간열심히하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사장님, 6∼7년 후에 도시가 다 형성되면 뭐 합니까?

결국은 누가 오겠어요?

지금 1만 삼사천 세대 하는 게 다른 시도에서 오겠습니까?

충남 내에서 도청 소재지로 오겠죠.

그렇게 하고 6∼7년 되면 다른 데는 더 빠져나가겠죠.

내포에서 농사지으러 출퇴근하겠죠청양으로출퇴근하고홍성으로출퇴근하고.

홍성은 같은 도청 소재지니까 관계는 없죠.

보령으로 출퇴근하고바다하는데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나간 얘기지만 참 답답한 게 그거죠.

도청 소재지를 빨리빨리 완성을 시켰다면 우리가 세종한테 다 뺏겼을까세종이행정복합수도로온다고했다가위헌판결나고왔다갔다하면서주춤주춤할때우리가빨리여기를완성시켰다면덜빠져나갔을겁니다,이미들어와서.

그런데 안 들어오고 있다가 거기가 주춤주춤하다가 다시 진행이 되면서 충남으로 올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이왕이면행정복합도시로간다라고,내포도청소재지보다.

이런 악재를 만난 것도 있고 그 이후로도 도청 소재지를 키우는 데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묻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청 소재지에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했어요.

몇 층짜리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최대 49층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명숙  49층, 이거 허가 납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떻게 나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포신도시는 건축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청과 의회와 이 주변의 건물들도 지을 때 용봉산하고 수암산하고 스카이라인을 맞췄거든요.

그리고 변경하지 않도록 그걸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조건이었어요처음계획한도시를완성할때까지.

그런데 도시도 아직 완성하지 않았어요원래완성이벌써됐어야되는데,도청이이전해오면서10년안에완성이됐어야하는데.

날 수 있습니까?

변경할 수 있습니까그계획이깨지는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미 우리가…….

○위원장 김명숙  허가 받았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지금 49층을 지을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인데요, 당초에 내포신도시는 25층이 최고 높이였었어요.

그랬는데 전체를 경관 심의 돌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위치는 상당히 동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관 심의 같은 걸 다 거쳐서 170ｍ49층이면170ｍ거든요.

그렇게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다 해 놨습니다.

전문가 자문받고 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거는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내포신도시만큼은 당초의 계획대로 가겠다고 했는데지금25층이최고층으로되어있는데49층을하겠다는게가능한지,아니면이게변경이됐는지,틀이왜흔들렸는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글쎄, 그게 궁금하거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걸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정리를 하자면 충남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내포신도시를 완성하는 게 첫 번째 충남개발공사가 할 일이다.

그런데 그동안 30%밖에 도시가여러가지시설들이완성되지않았기때문에그역할을다하지못했다.

빠른 시일 안에 이 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충남개발공사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답변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6∼7년이라고 그랬어요6∼7년.

그러면 결국은 2030년 돼야 10만 도시가 형성된다는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예상…….

○위원장 김명숙  자, 몇 년 당기시겠습니까, 이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당기는 게 아니라 지금도 늦었는데…… 예, 당겨야죠!

2030년 돼서 10만 되면 뭐 합니까?

원래 당초의 계획대로 한다면 2030년 되면 인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요, 위원님, 이 도시는 관에서 주도를 하되 투자는 결국 민간 투자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사장님!

돈이 잘 안 되니까 민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개발공사 만들어서 개발하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큰 규모의 개발공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들어갔고요이출연한기금에서,자본금에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가 랜드마크를 하면 아파트는 거의 마지막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후년설계해서하면한5년후쯤에는완성이될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쯤이면 이 내포신도시의 아파트 부지는 거의 다 소진되고 없고…….

○위원장 김명숙  자, 제가 답답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랜드마크들어서고사십몇층짜리뭐들어서고이렇게하면그인구가어디서오냐는거예요!

경기도에서 옵니까?

서울에서 옵니까?

전라남북도에서 옵니까?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시가 커질 수 있냐!

여기만 커지면 안 되잖아요도청소재지만커지면!

전체적으로 충남이 커져야죠다른시군쪼그라들지않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혁신도시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도와 협력해서…….

○위원장 김명숙  솔직한 얘기로 충청남도가 얼마나 지금 답답한지 아십니까?

혁신도시 얘기 나왔지만 타 시도 전체 한번 보세요.

도청 소재지에 혁신도시 들어온 데가 어디 있나!

전라북도 하나 있어요전주하고완주군하고같이.

나머지는 도청 소재지에 혁신도시 들어온 데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도청 소재지를 발전시키지 못했으면 혁신도시까지 끌어다가 여기다 놓습니까!

혁신도시는 15개 시군 중에 홍성·예산 빼고 다른 시군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다른시군에!

그런데 도청 소재지를 발전시키지 못하니까 혁신도시까지 끌어다 놓는 겁니다.

그러고도 지금 인구 10만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뒤에 인구 10만의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고 계획도 못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13개 시군은 뭡니까?

거기에다 가장 어렵고 낙후된 지역의 8개 시군은 뭡니까.

다른 데 다 어떤지 아세요?

혁신도시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래도 가장 열악한 지역에 갔어요도청소재지이외에.

솔직히 충남도가 양심이 있으면 혁신도시를 도청 소재지에다 못 갖다 놓죠.

양심이 있으면!

그것도 2020년까지 1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만들지도 못하고 나서!

그걸 갖다 으말무지로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른 시군한테 지금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도의원인저의보는관점과지금개발공사사장님의관점!

그러니까 혁신도시도 유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그거개발공사나충남도공무원들이유치한거아닙니다.

충남 도민 모두가 나서서 유치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장 가난한 지역부터우리지역에못와도좋으니까충남의혁신도시해달라고모두다노력을한겁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는 어려운 지역에 올 줄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 소재지로 오는 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발전하지않았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국에 어디를 봐도 도청 소재지로만 온 혁신도시가 없으니까 도청 이외 지역에 같이 넣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5분발언을.

무시했죠.

그리고 그냥 홍성·예산으로만 간 겁니다.

양심이 있다면 충남도가 공주를 끼든 청양을 끼든 보령을 끼든 도청 이외의 소재지를 하나 정도 끼워줬어야죠.

전국 어느 사례를 봐도 도청 소재지에 혁신도시가 온 게 없어요.

혁신도시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충남도에서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개발공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도청 소재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 개발하는 여력도 필요하지만 우선 여기에 집중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하루빨리 완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갈수록 다른 시군에 있는 것들이 다 도청 소재지로 빨려 들어와서 다른 시군은 고사를 한다라는 겁니다고사.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고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개발공사면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됩니다.

이 개발공사가 어떤 시설들을 하면 돈을 벌어서당진에서돈을벌었고아산에서돈을벌었으면작은지역에가서투자를해줘야되는겁니다,금산에투자를해주고청양에투자를해주고.

그런 걸 드리는 건데 지금 자꾸 발전시키려고 혁신도시까지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길어지고 제가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더 소외된 지역에 사는 도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모두 다 도청 소재지에 갖다 바쳐야 되는가경제는천안·아산에갖다바치고혁신도시는도청소재지에갖다바치고,그나마예산조금있는거어떻게좀나누어주려나했더니다해양·수산,바다있는지역에다다갖다주고…….

전체의 큰 틀을 보시고요하루빨리병원이나여러가지들을할수있도록조건을다하셔서분양하는데도함께노력을하셔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안종혁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10분만 쉬고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명숙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

○안종혁 위원  자료 언제 와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자료가 와야 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이종화 위원  자료는 빨리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료는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사장님원래내포신도시완성을위해서충남개발공사가만들어졌는데아까답변하시면서도시완성은행정에서하는게아니라민자가들어와야된다고답변하셨는데,민자가들어오는것도행정에서노력을해야되는겁니다.

사장님답변그렇게하시면안되고,여기감사장입니다.

이게 처음 계획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도시 완성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내포신도시 한가운데다가 쓰레기발전소를 계획했잖아요그리고신도시주변의축산악취전혀,축사들이전계획없이신도시계획을하다보니까그렇게된거고.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다가 공원을 크게 해야지 홍예공원 저쪽 귀퉁이에다가거기는내내산이라공원안만들어도녹지가조성돼있고다돼있는거예요.

도시 중심부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야지뉴욕의센트럴파크이런것처럼.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구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지금,그러다가혁신도시까지갖다놔서채우려고하는거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메일이 온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 공사충남개발공사에서지금하고계신데여기안에축구장이4개가들어가고풋살장이하나들어가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종화 위원  축구장 4개와 풋살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가 큰데, 여러 인조 잔디 업체들이 충남개발공사에다가 이의를 제기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가 그것까지는 들은 바가 없어서…….

○이종화 위원  아니, 사장님이 그거 모르신단 말이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종화 위원  아니, 한두 업체도 아니고 13개 업체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22년 9월 20일 날부터 9월 21일까지 13개 업체에서 ‘사전 규격 공개에 대한 이의 제기’‘사전규격이의제기’,‘사전규격공개이의제기’뭐이래가지고김동그라미민,정누구욱,김모건,이런분들이쭉해서13개업체에서이의를제기했어요.

제기한 내용을 보면 KS 규격이 조달청 규격으로 다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초 계획에는 없던 걸 뒤에 K리그 인증을 제시하고 그래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업체들은 “명백히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것 같다그렇지않으면왜,인조잔디업체가한60개되는데공정한공개경쟁입찰로응할수있게해야되는데60개업체중에3개업체만K리그에대한인증을받았는데그기준에맞춰서입찰을하려고하느냐,그거는조달청이나KS인증이아니고민간……”,여러업체가여기제기한내용을제가대충봤는데,이분들얘기로는당초사업계획에서는개정되지않아서나중에특정하게변경해야되는사유를밝혀달라고또건의도하셨고,“K리그인증에대해서는결코KS인증과동일한선상에서적시돼서는안된다”이런얘기도이분들이했고,“K리그는민간기관에서마련한주관적이며공정하지않은기준인증이고조달청기준에위반된다,K리그인증은공신력이없다,공정한경쟁을통해서해야되는데특정업체를위한제한조건을넣은것으로밖에인정할수가없다”이렇게이의를제기한자료들예요,이게.

제가 일일이 다…….

그리고 “총액 입찰로 한다는 거는 이례적이다” 이런 이의를 제기했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자재 선정이나 이런 대형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 원 시행자가 설계까지 다 해서 우리를 주는 게 대부분이고요, 인조 잔디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우리 담당 부장이 답변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담당부장이답변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부장님은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부장 이태경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부장 이태경입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아까 사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의 제기하신 분들이 몇 가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얘기로는 “보령시에서 모든 설계까지 다 해서자재까지다정해서주기때문에충남개발공사에서는어떻게할수가없다”그렇게말씀하셨는데,이의제기한분들에대한답변이런건해주셨습니까?

○지역개발부장 이태경  그거는 저희가 일단 조달청에 사전 규격 공개가 된 사항인데요, 이의가 들어와서 그 이의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보령시, 저희 위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의견을 전달해 드린 사항이고요이사항을간략하게설명드리면이게당초설계에는지금이발주자재가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보령시에서 ‘에어돔’ 공모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잔디로는 그 에어돔 가이드라인을 만족할 수가 없어서 그걸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보령시로부터.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발주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민간 기준이 맞고요KS기준이5월달에개정됐는데현재그인증절차를업체들이진행하고있어갖고10월기준으로는아직인증을받은업체가없는걸로현황이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저희가 보령시로 전달을 드렸고요그거는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그리고효과적으로시설이설치될수있도록보령시와협의하여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보령시에서 다 하지만 그 사업을 맡아서 수행하는 거는 충남개발공사다 보니까 도민들이나 업체들은 충남개발공사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60개 업체나 되는데 3개 업체만 민간 인증을 받은그것도KS나조달청에서정해준게아니고,그거를설계에다가넣어가지고－설계가당초에그렇게되지않았었는데－바꿔서한다는거는오해를살수밖에없는거기때문에,보령시에서진짜좋은인조잔디이런걸로하겠다고그러면하이브리드잔디같은거있잖아요.

자연 잔디하고 인조 잔디 겹쳐서 같이 하는 거 그런 거로 해야 되는 거고실제K리그인증이라는거는민간인증이라고이분들은다말씀하고있어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분들한테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부장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예안종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장시간 행감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

우선은 사장님이 임기 시작하시면서 잘되고 있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관·공사 포함해가지고 공용 차량 운행 일지를 살펴봤는데 제일 잘했더라고요한치의오차도없이.

그런데 설날에도 일하셨더라고요사장님.

사장님하고 저기 뒤에 계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전철 가서 꿈비채 홍보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작은 것 하나지만 그래도 조직 내부가 일치단결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참 잘하셨다제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자료가하나씩하나씩올줄알았더니일괄로오려나봐요.

아직 하나도 안 오네요?

감사 실적 좀 보내 달라고 했더니 그것 뽑는 데 오래 걸리시나 봐요?

여기 하나…….

앞서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그러면 지금 부채는 다 고정금리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고정금리로만 하는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배방에 지금 인기가 아주 많은…… 잠시만요.

꿈비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꿈비채 임대 방식이 임차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영구 임대입니다.

○안종혁 위원  임차인대표회의는 구성되어 있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다 들어오셨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직…….

○안종혁 위원  공실도 있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공실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공실이 몇 % 정도 되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현재 19세대가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여기가 전체 몇 세대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600세대 중에…….

○안종혁 위원  19세대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공급이 581, 아직 미공급한 게 19세대가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임차인대표회의가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지금 하자보수 기간 중이죠?

2년 동안 하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하자는 지금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지금 하자가 아직 자료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새로 드린 자료에, 그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한 970여 건의 하자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속하게 다 대응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보편적인일반아파트하자에비해서우리는3분의1수준밖에하자가안생긴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어요.

○안종혁 위원  예, 하자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신고 건수는 아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972건수가 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세대수는요?

총세대수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세대당 평균 한 10건 정도…….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하면 한 30여 건씩 하자가 접수되는 게 통상 예인데 한 집에 10건 정도면 되게 양호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군요, 양호하군요.

그러면 지금 하자 접수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완전 대형 하자물이너무샌다거나이런것은아직없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 거는 없고요, 대부분이 벽지입니다.

○안종혁 위원  벽지의 필름지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문하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거의 다 벽지예요.

○안종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민원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하는 대로 지금 신속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안종혁 위원  반장님 계시죠, 여성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팀장님, 직함 말씀해 주시고요.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안녕하십니까?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입니다.

○안종혁 위원  사장님 말씀은 하자 보수가 바로바로 되고 있다고, 바로바로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예, 그렇습니다.

다만 누수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초기에는있었지만그건즉시하고요,그다음에벽지나필름지는나오는대로모아서처리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단톡방에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단톡방에서는 처음에 입주했던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하면 “왜 처음에 얘기 안 했냐” 이런 반응들의 글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처리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신청해서 접수를 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아직 답이 없다.

‘바로바로’라는 게 며칠 정도가 바로바로입니까?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저희 쪽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신속히’라는 게 며칠이에요?

저 거기에다가 공지하려고요.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벽지는 벽지, 수배전은 수배전, 그 업자들이 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세 집 내지 다섯 집씩 하는 걸로 지금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더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며칠이냐고요.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일주일 간격으로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빠르다고 말씀하신 걸로 한다면 일주일이면 빠른 건데, 행감이라 정확하게 말씀 주셔야 돼요.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최대 2주 내에는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게 공지해도 되겠습니까?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반장님도 있고 하자보수 민원 접수하시는 데 있잖아요?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예.

○안종혁 위원  최대한 2주 내로 하도록 하고, 그러면 2주 후에 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저희가 하자 난 곳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사무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저희 임대시설관리부하고 주택사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합동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2주라고 공지를 하십시오, 벽보를 붙이시든지.

그러면 추후에 2주 이후에 발생하는 거는 공사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법적 하자 기간이 시공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간이요, 그래서 넉넉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제가 듣기 좋은 답변이 아니고 현실적인 답변을 여쭙는 겁니다.

질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입주민 편에 서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고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2주라고 하셨는데, 누수를 제외한 거는 거의 다 필름지 교체라든가 벽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면 재발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보통 보면 그런 데들이.

색깔이 안 맞는다든가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배로 해서 ‘한 달 이내에는 다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한 달 이후에 발생하는 거는 공사에서 공사 비용으로 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자보수에 관계된 거는 시공사에 책임이 있으니까 물어서라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예.

○안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앞서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도 여쭤봤었는데 내포신도시 아트빌리지에 대해서당초저희자료에도,지금보고하신것을보면공공임대에들어가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이게 입주가 완료된 게 언제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0년 후에 분양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괄호 치고 5년 후에 분양할 수도 있다는 조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10년이 정확한 겁니까아니면5년이내에도할수가있는겁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현재는 10년이고요, 그 안에 어떠한 여건 변동이나 여러 가지가 되면 그때 협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죠.

○안종혁 위원  협의를 누구랑 하는 겁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입주자들하고요.

○안종혁 위원  입주자들한테 한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10년인지 5년인지도 정확하지 않은 거네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10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안종혁 위원  그런데 협의하에 5년 안에 할 수 있으면 10년이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면…….

○안종혁 위원  그 여건은 뭡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 여지를 주면, 입주자 입장에 서면 ‘이게 5년에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입주자라면 그렇게 생각하겠는데요상식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 세상 일이 고정적인 것은 없잖아요.

경제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변동되면제가10년이라고똑부러지게말씀을드렸는데,“10년까지간다,현재상황에서는불변이다,그러나여러가지가변동되면그것도변동될수있다”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안종혁 위원  자, 사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처음에 내포 아트빌리지를 할 당시에 이분들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이 계속 물어봤던 민선 8기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5년 임대 분양 전환이 맞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1년 또는 10년으로 분양 전환 가능합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우리가 아직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 안 했어요.

그건 좀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주무 부서 팀장님!

(「예」하는 이 있음)

이리 나와 보세요.

팀장님이 나와 보세요.

직함 말씀해 주시고요.

○공공기관팀장 구용현  공공기관팀장 구용현입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10년, 5년 이렇게 정해진 것도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트빌리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충남형 리브투게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해요?

○공공기관팀장 구용현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를 안 해서 이 자리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안종혁 위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공공기관팀장 구용현  예, 죄송합니다.

○안종혁 위원  사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5년 임대 분양 전환이 맞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10년이 연장되거나 20년으로 연장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요, 연장은 안 됩니다.

5년…….

○안종혁 위원  연장 안 되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줄일 수도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거를 누가 검토합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우리하고 도 주택과에서 검토해 볼 수 있죠.

○안종혁 위원  저는 계약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조건 자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싶은데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0년으로 했다가 5년 정도 돼서 입주민이 60% 이상 원하거나 그러면 5년 돼서 분양 전환할 수도 있고, 또 5년 했다가도 3년 지나서 주민들 대다수가 해 달라 그러면 3년 지나서도 할 수가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리브투게더는 집 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안종혁 위원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5년을 최장 임대 기간으로 했는데 그 입주민들의 여론이, 계약할 때는 5년이지만 3년이 돼서 대다수가 “분양 전환을 해 달라” 그러면 협의해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법상으로도 임대 기간 2분의 1이 지나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안종혁 위원  임대 기간 2분의 1이 지나면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당초 저기한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협의해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파악해서 저 좀 알려주세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공공주택특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어요.

○안종혁 위원  그러면 LH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정해져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맞습니다.

10년 임대로 했다가 5년으로 당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그런일은가끔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내포 아트빌리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예술인이신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것 5년 후에 분양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안종혁 위원  계획은 없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10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10년 후에 분양하게 되면 10년 후의 시세로 해가지고 감정평가 해서 분양가를 산정하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 방식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분양 전환 금액 해가지고 충남연구원에서 해놨던 그런 자료는 무시되고 현재 시가를 감정가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때 시점에 －10년 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안종혁 위원  당초 목적에 외지에 계신 예술인들을 모셔 와가지고 지역에 문화·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그게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은 초기라, 입주한 지 1년 남짓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아직은초기단계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당초에 이것 할 때 충남연구원에서도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 놔야 된다 했는데 취해진 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행될 때 예술인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게 됐을 때 특혜의 소지가 비칠 수 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거는 정책 사업으로 한 거라 특혜로 보시면 안 되고요, 큰 틀에서 보시면 내포신도시의 다양성을 위해서, 내포신도시가 그냥 일반 도시마냥 콘크리트 집들 짓고 이렇게 하면 특색이 없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의 도시의 다양성을 위해서 예술인 단독주택 마을도 조성하고 또 저쪽에 한옥마을도 조성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 이걸 특혜로 보시면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특혜 시비가 붙는 거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임대로 거주하셨다가 보증금이 1억 조금 넘는 돈에…….

이게 원래 예술인 중에서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것 맞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주택 소유하신 분으로?○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건 주택 소유를 불문하고 이쪽에 와서 10년 이상 거주하실 분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안종혁 위원  10년 이상 거주하실 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 임대가 10년 계약한 거거든요.

○안종혁 위원  그러면 10년 후에 분양하고 나서…….

(「임대로 10년 계약한 게 아니잖아2년계약이잖아」하는위원있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2년마다 갱신 계약을 하는데 최장 10년을,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인데 분양할 당시가 되면 지금부터 계약해서 10년을 채우신 분들이 분양을 받는 거예요?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되는 거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중간에 나가시거나 바뀌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뒤를 돌아보며) 집행 어떻게 했어?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입니다.

최초 본건은…….

○안종혁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최초 본건은 입찰 공고해가지고 예술인의 조합을 형성한 단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갱신 계약을 하고 10년 후에 분양하는 조건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첫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1년 남짓 입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최장 10년 거주하시면 그다음에 분양을 받으시고…….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최초에는 A라는 사람이 10년까지 거주하느냐, 아니면 갱신 계약을 할 때 바뀌더라도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그걸 하느냐,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단계에 가서 정할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안종혁 위원  그걸 어느 정도 단계에 가서 정하시면…….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일단 야토협동조합원이면 문화 예술인 단체로 조합이 결성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하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뒤를 돌아보며) 제일 처음에 추진한 사람이 누구야.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그래서 본 계약자들은 18세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홍성에 다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오신 것은 좋고 그다음에 예쁘게 지은 것도 좋고 예술인의 특성에 맞춰서 살린 것도 좋아요.

그런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구체적인 것은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아니요, 사장님, 저는 별도로 할 생각이 없고요, 지금 행감 때 얘기 끝내려고 해요.

이게 120㎡가 임대보증금 1억 5590만 원에 임대료가 3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발전연구원에서최초로연구하신자료를순차별로’18년도……이것정책적으로사업하려고한것중에첫번째로우려되는게특혜시비예요,특혜시비.

그래서 여기에서도 맞춰 보려고 최근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게 서울시의 사례하고 다른 지역 사례를 좀 넣었어요세종시사례도있고.

사례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종혁 위원  딱 집어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특혜 시비가 있는데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적인 근거는 무슨 법적인 근거로 이거 진행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술인 조합에만 주신 거잖아요.

사업비 155억 7700만 원맞죠?

155억 7700만 원이 지금 19세대 입주한 것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사업비는 116억 원입니다.

○안종혁 위원  116억으로 줄었어요?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116억에 19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이 계속 여쭤봤던 데가 분양가가 3억그렇죠?

나중에 전환해서 분양 금액 3억 정도 예상하신다며요내포에1000세대만드시는것.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 그것은 저기…….

○안종혁 위원  그렇죠?

그건 아파트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아파트에 임대 5년하고 분양하는데 5년 후에 3억 원 정도를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평형이 몇 평형대예요?

아까 얘기했던 민선 8기 －이지윤 위원님이 계속 물어봤던－ 충남형 리브투게더리브투게더는조금전에이지윤위원님이질의했을때분양하게되면사장님께서한3억정도생각하신다고해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3억 5000에서 4억 정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그게 몇 평형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34평형이요.

○안종혁 위원  34평형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충남형 리브투게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34평형인데 3억?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5000에서 4억 정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안종혁 위원  5000에서 4억 정도요?

아파트그렇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120㎡면 36평형이죠?

140㎡면 42평형입니다.

그것도 이거는 저기예요1층·2층으로해가지고예쁘게지어놓은거죠?

공동주택이 아니잖아요그렇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분양 가격으로 대충 계산했을 때, 나중에 시세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임대 조건도 보면 보통 1000만 원에 10만 원 잡죠, 보증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보증금 1000만 원에 10만 원 잡아요.

그러면 1억 1900만 원이면 119만 원 정도 되겠네요밖에서봤을때월세로계산한다면?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현재 임대보증금은 한 1억 7000 정도가 됩니다.

1억 7000에 작은 거는 월세가 30만 원40만원,50만원그정도로책정되어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120㎡가 임대보증금이 얼마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억 4000…….

○안종혁 위원  1억 4000…….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위원님, 이거는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경제 논리로 해서 싸다비싸다이걸논할게아니고내포신도시에예술인들이내려와서내포신도시에예술인마을을조성하면간접적으로우리내포신도시사이에이분들이여러영향을미치는것,이런것때문에예술인마을을조성한거다…….

○이종화 위원  예술인이 아니잖아!

○안종혁 위원  이종화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 다 맞아요.

여기에 예술인들이 와서당초의목적대로예술인들이저기마을에있으니까주변의사람들이야,저기유명한사람이사니까그근처에,아나운서출신인분이카페를같이하시는데거기도막방문하고,오신김에거기에서사진도좀찍고,당초에그런목적으로하신거다이얘기시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문화 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런 차원으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제가 개발공사에 문화 행사에 뭘 했느냐, 경제적 가치가 뭐냐 이런 걸 여쭤보기는 좀 그렇고, 지금 이 내포 아트빌리지 자체가 좋은 집을 만들어서 예술인들이 온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5년인지 10년인지도 정확하지 않은데 분양을 주는데거기다가충남도의예술인도아니고타지에있는예술인들을모셔왔습니다.

제가 방송국 출신입니다.

예?

방송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그러니까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거예요.

일례로 강원도에 고 이외수 작가 같은 분계속무상으로살게해드렸죠.

무상으로 살게 해드렸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오셨어요.

내쫓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이외수 그 작가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었죠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막 1박 2일도 촬영 오고 작가님 뵈러 와가지고 그런 것이 효과가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도 분양을 안 해 줬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아트 이렇게 해가지고 예술인들을 위해서 주거 공간 마련한 거는 어려운 예술인들을 돕기 위한 걸로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님이 시작하신 거고 평형 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집평형수도큰집을몇분만해가지고외지인들이오신다고했는데외지인들중에서……지금열여덟분중에,이분들이이제나중에분양을받으실것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렇고 개발공사에서도 내포를 100%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분양가 올라가요안올라가요.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10년 후에 분양할 때는 시세에 따른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다음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분양을 받았다그러니까분양을할것아닙니까?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예.

○안종혁 위원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가시거나 그것에 대한 보완 장치는 되어 있어요?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그때는 분양 전환이 된다면 계약서 자체가 그분 사유의 그거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좀…….

○안종혁 위원  그렇죠?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예.

○안종혁 위원  그 이후로는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잖아요.

충남도에서 조례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맞죠!

상위법에 위반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그래서 최초 공고할 때부터 10년간은 외지로 이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년간 좋은 집을 임대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분양을 해 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시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10년 후에는 내포를 100% 다 완성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심지어49층짜리랜드마크도만드신다고해가지고여기에내포가완성이됐어요.

늦어졌지만 어쨌든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가가 올라갑니까안올라갑니까?

그 당시에는 현재의 시가로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의 수위로 올라가는 데가 문제지 그때부터는 봇물이 터지는 거거든요뭐든지.

그러니까 특혜 시비에 오른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만약에 자식들한테 증여를 한다거나 상속을 한다거나예술인이아닌사람이거기에와서거주할수도있는거죠.

그렇죠?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예.

○안종혁 위원  100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10년간 거기에다가, 이 모 아나운서님을 제외하고는 저는…… 또 누가 있어.

예산을 들여서 100억 넘게 해가지고 분양을 했다 쳐요.

그러면 그쪽에서 특혜 시비이분들한테특혜있다는얘기안나오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도민들이 상실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100억 이상을 들였으면 다른 데처럼 분양했을 때 개발공사가…….

이분들이 돈 없는 분들도 아닐 것 아닙니까지금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사회적 약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민간 아파트나 자기들 돈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분으로어떤법적근거로이게진행됐냐는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위원님, 죄송한데요, 우리 임대시설관리부장은 지금 임대 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할게요.

○안종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게 배경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거론되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 경제 비전 및 현안 사항 보고할 때 그 당시 도지사님께서 “내포신도시에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 시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바로한게아니고또충남연구원에서경제비전지원사업의일환으로해가지고아트빌리지조성사업을제안까지했고,그래서결국은’17년도에도지사랑공공기관간담회에서도는인재유치를지원하고부지건축공사는개발공사에서하는걸로해서10년임대후분양하는걸로했는데제가알기로는그때미달됐었어요.

처음에는 제일 우선순위를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에게 이걸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미달된 겁니다신청자가없어가지고.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전국으로확대하는과정에서도잘안되니까그중에한분을중심으로해서연예인들‘야토회’라는조합을구성하면입주자를많이구할수있는거아니냐해서지금까지진행돼온거기때문에이게지금에와서특혜니이렇게접근하면과거에정책한걸…….

○안종혁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 중에 지금에 와서 특혜라고 얘기하는 거는 법적 근거가 있냐는 걸 여쭤봤을 때만 있는 거고, 저는 지금 임대 후 분양했을 때 분양 이후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분양 이후는 분양받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면 마음대로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도 답변하실 때 첫 번째,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하셨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거 지역인들 모집하려고 충남에 있는 예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 다 공지를 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다 했었죠, 그때.

○안종혁 위원  다 했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다 알고 있습니다.

공고도 했고 입주자 모집도 했고 다 했을 거로 알고 있어요저는.

○안종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지를 했으면 공지했던 내용이 있겠네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가 알기로는 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관했던 사람이 퇴직하셔서 지금 현직에 없어요.

내용은 자세히세세한배경까지아는사람이없는데자세한거는그옛날상황을알아봐가지고차후에별도설명을드리도록하겠다말씀을…….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께 계속 질문을 못 드리는 이유가 사장님이 오시기 전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내포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를 주관하던 부장이 퇴직을 했어요.

○안종혁 위원  예,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 현황에서 보시면 연예인이라고 하셨는데 제작 스태프가 더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의원 하기 전에 PD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조건 알았으면 ‘아이쿠야’ 하고서는 달려들었겠습니다.

집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집 잘 지으셨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시골이라 안 오려고 그랬어요.

○안종혁 위원  제일 처음에는 그거 만들 당시고, 그다음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에 오니까 좋은데 이거 할 때는 올 사람 없어서…….

(「아니사장님,홍보가덜됐잖아」하는위원있음)

○안종혁 위원  제가 제보 들은 것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술인협회 쪽에서는 이 내용을 몰랐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왜 안 와지금오려고하는사람이많은데」하는위원있음)

예술인협회 쪽에서는 잘 모른다.

그래서 추후의 계획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신 분들만다채우신분만하는거예요?

2년마다 또 갱신이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당시 최초에 계약이 어떻게 됐나 제가 그걸 몰라서 확실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에 거주를 10년간 하신 분들인지 아니면 최초에 계약하신 분인지 아니면 분양 전환 당시에 거주하신 분들인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룰도 없는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서류를 못 봐서 제가 그거까지…….

○안종혁 위원  뒤에 아는 분들 없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담당했던 부장이 퇴직을 해서 지금…….

○안종혁 위원  언제 하셨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작년에요.

○안종혁 위원  작년에 했는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올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안종혁 위원  그런데 이거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상태로 진행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니그러니까지금룰을제가여쭙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던 간에아까사장님이답변하실때10년이될수도있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문제는…….

○안종혁 위원  맞아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양전환의 요건 및 절차’ 이거 법률 보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분양전환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추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초에 계약한 당사자이냐몇년을사는요건이있느냐이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지금 그 세부적인 사안을 아는 사람이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감사장인데그걸모른다고그러면어떻게해」하는위원있음)

○안종혁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돈을 억 단위 이상으로 해가지고 보증금 내신 분들은 어찌 됐든 당초에 들어올 때부터 이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10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인데 아무리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르신다는 게 이해가…… 그리고 업무보고 이거 몇 장 안 되는 거에도 넣어놓으셨잖아요내용을.

그런데 아무도 모르면 어떻게 써요거기다가진행중인사업인데.

공공임대내포아트빌리지썼지않습니까!

(「내일 이어서 또 하죠충남개발공사도」하는위원있음)

내일 할까요위원장님?

그냥 계속해요?

(「차수 변경해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숙  하세요.

○안종혁 위원  그냥 계속해요?

○위원장 김명숙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하시든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당시 계약서를 봐야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거 보고 와서 답변하게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  저는 잠시 정회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잠시 이 문제로 정회를 하는데, 저도 안종혁 위원님이 끝나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안종혁 위원님이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이따 들어보고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안 하고, 그렇게 할게요.

○안종혁 위원  예, 계속 이어서 해요?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정회하시죠.

잠깐 한 10분만 정회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사장님, 그 아트빌리지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이 질문을 할 때 사장님이 “그거를 맡았던 담당자가 퇴직을 해가지고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즉답을 바로 못 해 드린 거죠.

○이종화 위원  아니, 사장님이 못 하시면 할 수 있는 직원을 통해서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트빌리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

○이종화 위원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도민의 혈세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돈 들인 게 아니라고 관리를 그냥 대충대충 해도 됩니까?

당초 이 목적이 충남 예술 발전을 위해서 도민의 고급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또예술인들의재능기부를통해서도민에게적은비용으로고급문화예술을접하고배울수있게하기위해서이사업을한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멋지게 고급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을 했죠예술인들을유치하기위해서적은비용의임대료를받고.

그런데 이게 당초 목적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를 묻는데 “담당자가 퇴직을 해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감사사장님공부더해갖고온다음에내일다시해야될것같은데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이종화 위원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게요, 조합으로 해서 1차 모집 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도 안 들어왔고, 그래서 2차로 또 모집 공고를 했는데 야토조합에서 19명 들어온 거고…….

○이종화 위원  아니, 예술인들을 모실 때는 도민을 모시려고 한 게 아니라 대도시에 있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지방에 내려가서 시골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예술인들을 모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했나요?

저렇게 특혜를 주는데 안 왔다는 건 홍보가 덜 된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하고 상의해서 10년 후에 분양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임대 관리 규약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제가 10년 후에 분양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종화 위원  이게 10년 후에 분양이 문제가 아니라 싼 임대료로 임대를, 그야말로 정말 예술인들이어서 도민들한테 당초 목적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입주해서 임대를 살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 아닙니까!

10년 뒤에 분양할 때 물론 분양이야 감정을 해서 하니까 아무 문제없어요.

거기 살던 사람이든 새로 들어오는 예술인이든 분양받겠다는 사람한테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당장이 문제입니다당장.

바로 옆에 한 100ｍ 떨어진 데에 개인이 이런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한 게 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종화 위원  여기보다 시설 주변 환경이 훨씬 안 좋아요.

그래도 거기 한 채에 6억7억이상가는거로본위원은알고있어요.

그 이상 가는 건물을 1억 얼마 보증금 내고 35만 원에서 50만 원대에 산다는 거는 특혜 아닙니까이거.

이런 돈으로 서민을 위한 주택을 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집없어서사글셋방사는사람들이런사람들한테혜택을줄수가있었는데,정책적으로예술인들유치하기위해서했으면예술인을제대로유치를해서도민들한테유치목적에맞춰서,당초아트빌리지조성계획의목적에맞춰서사업이됐어야죠.

그런데 내 돈 들인 사업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조합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고또거기에대해서답변도제대로않고,앞으로어떻게어떻게구체적으로하겠다는답변을요구하는위원님한테“퇴직을해서잘모른다”이렇게답변하시면됩니까?

도민들이 들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약을 만들어서 대도시에 홍보해서여기내포신도시에오려고하는사람많아요.

여기 진짜 예술인들이 와서 우리 도내 도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워둬요언제든지올사람이있으면바로오게!

그리고 충남개발공사에서 20억 이상30억이상공사발주한거보면하도급을거의타시도에많이줬어요,도내업체보다.

그리고 지역 자재 이용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는데그거는자료가아직안왔네요?

지금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경영의 효율을 높이려면 도내 시군에서 공사를 많이 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 자재가 55%네요.

세세하게 않고 이렇게 오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레미콘이나 골재나 아스콘 이런 거야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써야죠.

레미콘 1시간 이상 돌려대면 재료 분리되고 하니까 가까이 있는 거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빼면 이거 나머지 얼마 되겠어요.

지역의 각 시군에서 지역 자재 생산하는 업체들또건설하는업체들이시군에다가요구를하는거예요.

“시군에서 공사 발주할 때 충남개발공사에다 주지 마라충남개발공사에다주면지역자재안쓰고지역업체하도급안준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종화 위원  예, 물론 사유야 다 있죠.

그런데 다른 시도는 그게 있어도 다 그렇게 하는데어쨌든철저하게개선을해야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최고로 강조한 게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개발공사에서 하는 건 다 100억 이상 대규모다 보니까 전국 입찰로 하면 타 시도가 거의 다 와서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공사 충남도 업체에 반드시 참여’ 해가지고 100억 이내면 100% 도내로 지역 제한해서 하고100억이상이돼도49%를반드시지역업체가지분참여하도록한거는아마우리가최초일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고또하나는하도급도지금63%예요.

제가 매주 간부회의 때 세 가지를 반드시 챙겨요.

지역 업체 참여 비율하고 하도급률하고 지역 생산 자재 사용을 챙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있으면 1차로 사용하도록 하고 생산되지 않는 자재에 대해서만 외부에서 자재를 사용하도록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발주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지역 업체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아트빌리지 이거는 도민들이 아주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산책하다가 가보면 정말 멋있는 집이 있잖아요.

“저게 뭐야?” 그러면 저 집은 아트빌리지라 이거야.

그런데 예술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예술인들을 그야말로 예술인들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우리내포주민들이볼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그걸 파악해 봤더니요, 아까 제가 10년 후에 분양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불변이고요, 분양할 때 아까 “그 안에 이사가거나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당초에 한 거는 10년간 주소 이전까지 해야만 그분한테 우선권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이외의 사안은 10년 후에 가서…….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다 권한이 있다고규약을그렇게정한것아니에요!

그것 진짜 문제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0년 동안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진짜 예술인이 들어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10년만 버티다가 분양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것보다도 10년 뒤가 되면 저것 다 리모델링해야 돼요.

그리고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도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35만 원에월40만원에이렇게싼고급주택을임대하면서당초목적에예술인들을모시려고했는데예술인이아닌사람들이!

아니여기안종혁위원님도방송인인데들어와도되겠네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저기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임대료 문제라든가 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찾아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대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 도가 그렇게 돈이 많냐!

저런 사람들한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문화 활동을 지역에 얼마만큼 하느냐, 이게 기본 취지…….

○이종화 위원  아까 사장님이 활동한다고 했는데 그분들 활동하는 것 하나도 못 봤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은 초창기라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이종화 위원  그분들을 억지로 활동시킬 것도 없고요, 계약기간 끝나면 진짜 예술인들을 모실 수 있도록 계약을 중지시켜요, 규정을 딱 정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예술인그기준을정해놔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검토…….

○이종화 위원  그때 가서가 아니라 그건 확실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혹시이건에대해서?

아그래요?

제가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만이종화위원님의감사에덧붙이겠습니다.

내포 아트빌리지라고 했어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지만우리가원대한꿈을갖고예술인들을내포신도시로모셔서명성을좀해서그로인해서여러가지문화예술도도민들이향유하고문화예술의도시로알리기도하고또유명세도타서함께방문하는,여행이나이런걸로도삼겠다라고했어요.

그런데 혹시 개발공사 사장님!

여기 지금 19개를 분양한 걸로아니지.

분양이 아니라 임대를 준 걸로 되어 있고 지금 18명이 들어와 있는데요이중에서제일유명한사람이누구입니까?

세 사람만 한번 짚어보시겠어요?

이것 자세히 볼 것도 없이 그냥 다 아시잖아요거기에서임대한사업이니까.

세 사람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상벽 방송인하고요, 또 임꺽정 역할을 했던 그분 성함이…….

○위원장 김명숙  정흥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정흥채 분하고…….

○위원장 김명숙  그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어디에 있어요?

부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별도예요!

부인이 정흥채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제가 거기에 입주하신 분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이 다 그분이라고 해서 그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것 몰라서 지금 이것 묻는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다음에…….

○위원장 김명숙  자, 지금 18명이나 있는데 자신 있게 세 사람을 짚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또 있죠.

여기가 지금 대학교 교수들 집 마련해 주는 데입니까?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충청남도에 집 없는 사람 많습니다저도집이없고요.

그런데 대학교수들여기고급주택을임대로아주싸게해주는겁니까?

대학교수가 여기에 몇 명인지 아시죠?

이분들이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십니까?

그리고 예술인들의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청운대 교수한성대강사－교수도아니고강사－그다음에청운대교수,청운대교수……자,이렇게할게요.

예를 들어서 정흥채…… 이 연기하는 분의 부인이 있어요뮤지컬교수라고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술인들이라고 하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고 검색어를 넣으면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못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도저히안나와서.

작가라고 하는데도 동명이인이라 어떤 작가고 어떤 작품을 썼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박땡땡 청운대 교수 그다음에 소명호라고 가수 있죠?

이분은 오시니까 오히려 충남 여기저기에서 막 다 써주는 거예요이분이무료로봉사를하는게아니라.

그다음에 김땡땡 한성대 강사 그다음에 윤땡땡 청운대 교수신땡땡청운대교수,송땡땡한서대교수.

그러고 나서 정흥채 이분은 어디에 있냐.

야토협동조합인데요이게154㎡예요.

그런데 여기가 보증금이 154㎡인데 414만 원이에요.

월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호수가 C-1019.

여기는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다른 데는 154㎡에 보통 1억 7720만 원의 임대 보증금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서도실질적으로임대료가싸죠.

임대료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1억 7720만 원의 보증금을 넣으면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40만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얼마입니까?

414만 원의 보증금을 넣고얼마입니까?

아니면 1년에 414만 원을 넣는 겁니까한달에414만원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보증금이 414만 원이고요, 임대료는 한 달에 78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임대료는 78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대학교수들 그것도 예를 들어서 무용 교수미용분장아니면음악교수,디자인교수이렇게하는데,글쎄요?

디자인 교수가 이분만 있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트빌리지가 충남도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제대로 잘 나오지도 않는 이런 분들!

남편과 부인이 함께 각각 하나씩 갖고 있고!

이래서 이게 충청남도의 아트빌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채우기 급급해서막말로막데려다놓은것아닙니까.

야토협동조합에서 이 사람들을 모았다라면 대학교수들은 아니라고 해야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문화예술 분야의 교수라고이름만딱대면아는교수라고하면이해를하겠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만들던 옛날 MBC 출신의 교수 이런 분들이라면 이해하겠어요.

카메라 감독 역시도 유명한 작품들을 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2년의 계약기간 끝나면 평가 엄밀히 하셔가지고 다시 재계약하시든지 차라리 이 사업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예술 장르가 있는데 여기에는 왜 미술인은 없고 왜 연예인 이렇게만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학교수는 일단 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술인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히 정하시고요이분들갖고다시연장,연장,연장해가지고분양해준다면특혜입니다.

이런 사업 하시지 말아요.

차라리 예술인 아트빌리지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따지면 유명 인사들 누구라도 오시게 해서 3년씩 계약해서 사시는 게 낫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정말유명하신분들로.

어떻게 보면 차라리 무료로라도 와서 사시라고 하고 이외수 작가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경이라도 오고 만나러도 오고 강연도 하고그분이자기트위터에다가“감자팝니다”하면감자가다팔려요.

“프리지어꽃 팝니다” 올려놓으면 꽃이 다 팔립니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실패한 사업이고요이종화위원님이말씀하시고안종혁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예술인의기준을명확하게,우리가급이있어요,급이.

급으로 나눠서 하시거나 충남을 기반으로예를들어서충남출신들인데유명하신분들이있다면그렇게하시든가아니면이렇게연예인들만이아니라다양한문화예술분야의거장들이계십니다.

그렇게 모셔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낫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전면 다 재검토하시고이분들을모시고10년씩,아니저는솔직히2년도아깝습니다.

대학교수들한테청운대·한서대교수님들그다음에한성대강사님,그리고나머지분장하고이런분들은검색이안돼서알수가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름이 없는 분들이세요.

이분들 잘못은 아닙니다충청남도의잘못이지.

절대로 여기에 입주한 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충청남도가 정책을 아주 잘못하고 실패한 정책이고 그냥 꿰어맞추기고 아무나 갖다 넣으면 된다라고 한 거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2년은 채워야 되는데 2년 뒤에 이분들을 다시충남도민들이과연용납을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답변해요?

○위원장 김명숙  답변하셔야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문화예술인,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내로라하는 유명 인사분들이 오시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이 사업을 최초로 창안해가지고 추진 과정에서 들어올 사람이 없다 보니까 추가로 막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위원장 김명숙  사장님!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계획을 할 때는 들어올 사람을 만들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돈 들여가지고도비들여가지고건물을다지었는데!

건물은 다 지었는데 왜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 얘기 좀 듣고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계약이 만료되면 진짜 예술인이 아닌지 긴지를 확실하게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수분도 계시고 야토협동조합이 있고요예를들어서굉장히싼가격에보증금이겨우414만원에월얼마한다고했는데충남에서일받아가는것만으로도이것하고도남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의 어떤 가수들은 웬만한 행사에 다 오시더라고요다사회보시거나하고.

어떤 분은 사회도 보셔가지고그렇게하는것만으로도사실은다내고저기를하겠죠.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 재개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증…… 이것 더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사장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자격 요건인데요,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예술인으로 반드시 등록 됐나 안 됐나 확인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종혁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협동조합에서 쓰고 있는 것하고 바로 위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처럼 억 단위의 보증금을 내지 않으신 분들은 사백 얼마 내고 지금 월세 얼마라고 하셨죠?

아까 70만 원대라고 말씀 주시지 않았나요협동조합에서쓰고있는것?

그렇죠?

맨 마지막.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야토협동조합에서 하는 것, 그게 400만 원인데 무슨 용도냐면 게스트하우스 그 용도예요.

○안종혁 위원  아, 게스트하우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안종혁 위원  그러면 예술인들이 또 와가지고 거기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 용도로 그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게스트하우스 형식이라 보증금을 400만 원으로 했고대신78만원을임대료로내라,그렇게된겁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바로 그 위에 있는 분도 보증금이 좀 적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4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이분도 월세가 한 70만 원대 됩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57만 7000원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하기는 한데 이거를 도민들한테 말씀드려서…….

이 건물 사진 보여주고 월세 넣어주고 하나는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해서 이런 거고요그다음에하나는보증금이이런데…….

내포에 사진 찍어서 그걸 올리면 도민들이 보시면 무슨 반응이 나오실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저도 ‘왜 이렇게 싸냐’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뭘 따져가지고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하여간재계약할때임대료도다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사장님저는사장님이다른부분에있어서는정말……제가처음에이행감할때도“참철두철미하게잘하신다.”이렇게말씀드렸는데이게사장님계시기전사업이에요.

그렇죠맞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받으셔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무슨 10인 미만 사업장도 아니고 예산도 100억대 이상이고 이런 사업에 정확한 룰이라는 것도 보이지를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타깝고.

어떻게 하시다가 지금 이런 것에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도민들의 시선으로 봐서도 이거는 좀 사장님께서 건의를 하시든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명확해야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하여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해서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잠깐만, 이것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협동조합으로 준 게 414만 원의 보증금인데 그리고 78만 원의 월세예요.

그러면 154㎡인데 이분들은 이 게스트하우스를 무료로 제공합니까아니면돈을받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돈을 받죠, 그 마을에서.

○위원장 김명숙  예, 돈을 받는데…….

돈을 받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싸게 줘야 됩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게스트하우스는 일종의 공익적인 측면이 있어서…….

○위원장 김명숙  사장님!

그건 자기 재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그렇게따지면사실게스트하우스로이렇게줘야될이유가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유명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훨씬 낫지?

우리가 임대료도 좀 더 받고 보증금도 좀 더 받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당초부터…….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지금 다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한 거예요, 마음대로.

막말로 평수제일큰데!

어떻게 보증금을 414만 원을 받습니까보증금을!

그렇게 하고 월세를 이렇게 받는데!

예술인들이 와서 여기 방문하는데 그것 다 돈 받을 것 아니에요돈당연히받아야되는거고!

야토협동조합개인거라면우리가관계하지않아요.

참 정말 이거 무슨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충청남도가예술인들한테봉이김선달입니까?

131㎡짜리에 보증금 겨우 4000만 원 넣고 월세 57만 7000원 넣고그좋은자리에.

이것 전면 다 재점검하시고요계약한것은어쩔수가없으니까올해안에계약조건이나여러가지를다시하시고그다음에급매기셔요.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비율 맞추세요.

우리가 모두 다 연예인만 할 수는 없잖아요그렇죠?

미술 쪽도 있고 문학 쪽도 있고 문화예술 쪽도 있고 무용춤쪽도이렇게이런식으로맞추거나해가지고적어도30%이상은그래도이름만대면누군지아는정도의예술인들이들어와야되는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이름을인터넷에검색하면그사람이무슨작품을했는지정도는우리가알아야되는거예요.

그다음에 충남에 본거지를 둔 대학교수님들이것전공했다고해서뮤지컬교수라고해서이것들어오는것안맞습니다.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유명한 한예종 교수님이이름만대면알만한분이오신다고하면우리가환영하지만그렇지않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 대학의 교수님들한테 집 마련해 준 것밖에 안 됩니다.

전면 개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개발공사의 부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83쪽이고요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두번째권이요,2권의901쪽이거든요.

자금조달 현황 및 계획서에 보면 이거는 지금 개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자세히는 잘 모르실 건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재무관리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충남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2022년9월자료입니다.

아마 업무보고 때 제가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시면 20쪽하고 2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펴셨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여기에 보면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연도별 상환하고 차입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내포신도시당진수청2지구,보령웅천산단업무빌딩신축,서천군사지구,충남형행복주택아산이고요,충남형행복주택내포그리고충남형행복주택당진,충남형행복주택서천,충남형행복주택예산,충남형행복주택천안,공주송선·동현지구,계룡하대실2지구,아산탕정지구이렇게계획들이나와있고2021년까지상환한내역과2022년부터2026년까지그리고2027년이후의상환과관련해서자료가나와있어요.

보면 2021년에 우리가 상환2021년까지는일단8728억4400만원을다갚았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다 갚고, 그다음에 2022년에 1173억 6500만 원을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2022년에 다 상환 가능합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1173억 6500만 원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현재 몇 프로나 상환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다 하고 100억 정도…….

○위원장 김명숙  지금 100억 정도 남았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2023년도에 1615억 9300만 원 상환이고요, 차질 없겠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전혀 차질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2024년에 951억 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갈수록 상환액은 줄어들지만 저희가 지금 차입금을 계산에 안 넣었거든요여기에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인데 문제를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 업무빌딩 같은 경우 11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했는데 이게 수익이 나지 않잖아요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 비용을 상환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업무빌딩은 우리가 사무실 사옥으로 쓰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 수익 난 걸로 갚게 된 거죠, 상환을.

○위원장 김명숙  상환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보령 웅천 일반산단 같은 경우 아직, 60% 정도 분양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원래 완공은 2020년이거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60% 훨씬 더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입주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에 돌아가는 것.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 생산은 안 하고요, 입주 기업은 전체 다 해서 40%요.

그 정도는 분양이 된 것 같…….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분양은 전부 다 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전체의 40% 정도.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전체의 40% 정도만 분양을 한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입주 기업이 확정된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분양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분양된 것이 40여 %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분양된 게 40%.

그리고 이거는 기간이 좀 남아 있기는 해요그렇죠?

그 기간 안에 전부 다우리가분양해서그예산을갖고상환을해야되는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서천 군사지구는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건 100% 다 분양이 됐고요, 우리가 상환은…….

○위원장 김명숙  이것 상환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자금은 조절을 하면 되니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보니까 금리는 전반적으로 앞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2%.

○위원장 김명숙  예, 다른 데를 보니까 금리는 잘 결정하셨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금리에서는 굳이 미리 갚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우리가 그 자금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새로운 차입을 안 하고 기존 자금을 활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상환하기로 된,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금융과 관련돼서는 면밀히 잘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혹시 충남도 개발공사에 금융전문가 있습니까?

지금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는 세무직도 있고 회계직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세무직 말고, 회계직.

회계직이 그러면 시중 금리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저기 할 수 있을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다 모니터링을 매일매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법률 전문가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법대 나온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법대 출신 직원도 뭐…….

○위원장 김명숙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법률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법대 나온 직원을 묻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직 전담 부서 직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계약 전문가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계약은 우리 회계 부서에 계약 전문 담당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계약 전문 담당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회계 부서에는 금융 전문가도 있고 계약 전문가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세무하고 회계.

○위원장 김명숙  세무는 달라요.

세무는 세금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금융 전문가라는 것은 추이를 보는 거거든요방향을보는거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별도로 전문가라고 지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금융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이거나 대한민국과 관련된 거고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이래요.

그런데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우리 자본만 가지고 움직이면 관계가 없는데 금융회사나 그다음에 기금을 가지고 움직인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규모라면…….

전체 지금 얼마예요개발공사가가지고움직이는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우리가 현금 자산은 갖고 있는 게 한 3000억이고 또 확보할 수 있는 게 잔금 같은 것 받을 수 있는 게 한 5000억 되고 그래서 한 7000억 정도는 현금 자산이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부채를 시기가 됐는데 못 갚는 상황이 되면 부도거든요.

그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지금 철저히…….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문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움직이는 사업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법률전문가역시왜필요하냐면지금사업들을계속하고계시잖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아니라도아니면변호사라도우리가채용을할수가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법률 전문가가 저는 이 조직 안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단지 그냥 법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을아니면법대나온직원분중에법률을좀잘알면법률전문가로그업무를전담하게해서어떤사업을시행할때도미리법률을다예측해보는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가요…….

○위원장 김명숙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가 고문 변호사도 6명이 있고요, 회계사도 세 분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모든 걸 다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고문 변호사가 세 분이시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요, 여섯이요, 여섯.

세무사가…….

○위원장 김명숙  자문료가 얼마나 됩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자문료가 얼마나 됩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인당 한 달에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사장님!

1인당 30만 원 받으시는 고문 변호사님께서 얼마나 정성껏 자문을 해 주실까요?

형식적이지 않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도 아주 잘…….

○위원장 김명숙  아니, 잘해 주시기는 하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잘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1인당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이면 이분 한 분 와서 자문해 주는 값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분들은 명예를 생각…….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몇 명을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문 변호사 둬야 돼요왜냐하면분야가다를수있으니까,그렇죠?

세금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분양받아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 조직 안에 이런 일들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서 필요할 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규모가 이 정도 된다면 예를 들어서 금융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실 때 검토를 적극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공주 송선·동현지구 사업이 사업비가 5560억 원인데요, 이거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공주시장님께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는데 공주시에서 약간 지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우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언론에 보면 새로운 공주시장님께서는 “추진을 안 하겠다”라고 발표도 하셔서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드리는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는 밟아야 되는 절차는 차질 없이 다 진행하고 있고요, 공주시장이 절차를 밟아줄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주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공주시에서 그 두 가지 절차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끝까지 안 해 주면 못 하는 건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끝까지 안 해 준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죠.

지금 이미 공주시장은 안 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언론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시기를 조절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

○위원장 김명숙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천이십…….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어요충청남도의계획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글쎄요?

그러면 이 지역에 들어간 예산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용역비…….

○위원장 김명숙  얼마 들어갔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한 삼사십억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삼사십억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이거는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나예를들어서지금불투명한데계속해야되는가.

이건 공주시하고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연도를확실하게결정을하시든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저는 이걸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위원장 김명숙  아니, 서두르고 아니고 간에 계획대로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하기로 했으면 착공 계획대로 가야죠.

우리가 서로 뜻이 잘 맞아서 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좀 늦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주시에서는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하고그걸믿고마냥기다릴수는없다는얘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은 해당 시장·군수의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공주시에서 끝까지 저걸 안 한다면 －협조를 안 해 주면－ 백지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사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임 시장은 이걸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바뀌고 늦추겠다처음에는안하겠다고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주민들의민원이발생하니까시기를늦추겠다고그랬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시기를 늦추고 기다려야 되나요?

우리는 이미 삼사십억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그렇다면충남도도이쯤에서입장을밝혀야되는겁니다.

이 사업을 백지화하든지이사업을다른데로옮기든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선순위에서…….

○위원장 김명숙  이런 명확한 입장을 저는 공주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저는 공주시장이 협조하지 않는 한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올해 안에 확답을 받아야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다른 사업, 다른 지구를 우선순위로 하면서…….

○위원장 김명숙  올해 안에, 예를 들어서 공주시가 “1년 있다가 함께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무슨 확답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2023년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삼사십억 용역비를 쓰고 있는데안그렇습니까?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일들이 생긴다면 앞으로 우리가 시군하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건 대단히 잘못…….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뭔 줄 아십니까?

충남도개발공사가 시장이 뒤집을 만큼 사업 계획을 잘못 잡았거나 －이 사업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생각할 때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미룰 수가 없고요공주시장으로부터올해안에확답을받아오셔야됩니다.

1년 뒤나 1년 6개월 뒤에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지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이렇게 하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공주시에서 협조가 안 되면 다른 지구를 우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그 확답을 빨리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공주시의 답변만 기다리고…… 용역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일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용역비가 일이억삼사억만들었어도제가여기서손떼라고하겠어요,솔직한얘기로.

그런데 30억40억이들어가고공주의시민들은이걸원하는시민들이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시민이 몇 프로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원하는 시민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나는 하지 않겠다”라든가 “시간을 늦추겠다”라든가.

그러면 시간을 얼마나 늦출 건지공주를믿고30억,40억을투자한건공주의입장에서는어떻게할것인지,이걸명확하게하시라는얘기입니다.

12월 안에 공주시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의회에보고해주시고요.

답변하세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은요, 기간도 행정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거고, 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결단을 내리고 이럴 건 아니고 공주시장님께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개발공사 사장님!

공주시는 그래도 복 받은 데예요.

이렇게 몇천억짜리 사업하겠다고 하는데5560억짜리!

이런 사업 하나도지금쳐다보지도않는시군들이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저는 도시개발…….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언제까지 공주한테는 이렇게 시간을 넉넉하게 줄 건데요?

당장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야 되는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김명숙  지금 시간이 오래 가니까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주시장님이 협조를 안 하면 저 사업은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무한정 지연’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돈이 개발공사 사장님 돈이면 삼사십억 투자한 거 그냥 묵혀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충청남도 돈이에요.

어쨌든 개발공사 사업비도 우리 도에서 전체 자본금을 출연해 줬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 무한정 그냥 묵힙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위원장 김명숙  관점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주를 압박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시장님 말 한마디에 5500억짜리 사업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저는…….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하셔야죠, 공주시를 상대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차후 문제고요.

○위원장 김명숙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업이 늦어지는 만큼우리는돈을갖다거기다가넣었잖아요.

30억40억용역비썼잖아요.

용역비를 쓴 이유는 뭐예요?

2023년에 착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착공 자체도 불투명하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돈을 왜 그냥 묵혀 놓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0억을 갖고 용역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한테 분양만 해도 감사할 노릇이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하는 시군은 잔뜩 있어도 반대하는 시군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답을 받아오라고.

하겠다고 하고 시장 바뀌었다고 안 하겠다고 하면 확답을 받아 와라 이겁니다.

그 확답도 안 받아오고 그냥 한없이 기다립니까?

개발공사 사장님 돈도 아닌데 30억씩40억씩묶어놓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그거 기다리는 게, 지금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숙  뭐가 얼마가 안 됐습니까!

되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러니까문제는예를들어서착공이이삼년남았다면이런얘기안해요,저도.

기다립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착공은 얼마든지 지연될 수가 있어요.

사업 시기도…….

○위원장 김명숙  사장님!

사장님 마음대로 착공을 지연합니까?

그러면 왜 계획들이 있어요!

원래의 계획에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일은 계획대로 추진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그런데 해당 시장이…….

○위원장 김명숙  아니, 지금 진짜 이렇게 하시기입니까?

사장님 개인 회사 같으면 30억40억씩묶어놓고,사업을의뢰한데서사업주가바뀌어가지고안하겠다고하면가만히있겠습니까?

착공을 늦춰줘도 돼요마음대로?

하다못해 이자라도 받아야 돼요그렇게따지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건 나중에 별도로 따질 문제고…….

○위원장 김명숙  뭘 별도로 따집니까!

자더이상말왔다갔다하지마시고12월말까지공주시와시장과이사업에대해서어떻게할건지확답을받아오시고요,그다음에착공을1년은늦출수있지만1년이상은안됩니다.

주문 분명히 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까지는 용납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30억40억용역비들어간거에대한책임,이사업을잘못선정해서계획대로되지못하는부분들,이부분명확하게하고가지않으시면앞으로언제든지시군을상대로하는여러가지개발사업들에있어서시장·군수바뀌고입장이바뀌면또뒤집어질수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더 이상 얘기를 해도 서로 관점이 달라요.

개발공사 사장님 개인 돈이라면 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세금 갖고 운영하는데 2023년 하반기에 5560억짜리 착공하기로 했으면 착공 하는 게 맞습니다연구용역비를30억,40억들여서도시개발을계획했다면그대로가는게맞고요!

단적극적으로협조를해도늦춰질수가있는데지금저렇게하고싶지않은자세에서우리가언제까지기다려야되는가.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아트빌리지의 소유가 어디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 충남개발공사입니다.

○안종혁 위원  개발공사죠?

행감 끝나기 전까지요게스트하우스하고지금보증금적은데있잖아요,A-3형.

여기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차입금과 관련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사 차입금이 있어요.

증권사 차입금은 지금 다 상환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일부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얼마나 남았습니까?

언제까지 갚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한 700억 정도 남았는데요…….

○위원장 김명숙  언제까지 상환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200억은 금년 11월 20일이고요, 500억은 ’24년 5월 달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무리 없겠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잖아요그렇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무리 없겠습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저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여유 자금 －전체 현금자산 2000억하고 유동자산 5000억하고－ 7000억의 범위 내에서 신규 차입은 금리가 내려올 때까지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나 계룡 송선지구를 하게 되면 차입을 해 와야 되는데 우리 경영에 지장이 있으면 그 부분도 조절해서 할 거고, 사업 추진하는 데 최우선으로 두는 게 우리의 회계에 우선을 둬서 사업 시기나 이런 걸 조절해가며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내포신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랜드마크도 건립하고 아파트도 짓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워지면 안 하시겠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주택 사업은 전혀 부담이 없는 게 뭐냐 하면 분양해가지고 중도금으로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기고, 도시개발 사업이 장기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만 조심하면 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탕정 같은 경우도 지금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게 다 수입 이상……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금융 관련돼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철두철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주택 사업에 있어서는 개발공사는 사실 일반 아파트를 짓는 건설 회사하고는 다르게 일정 부분 이익이 남지만 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지역이 너무 열악해서 주택을 건설하러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한 소규모 주택 개발 사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사회공헌차원에서도주택의불균형을해소하는,그렇죠?

주택의 균형 발전도 필요하거든요그렇죠?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계획을 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리브투게더’를 하는데 시군을 일일이 방문하며 제발 신청을 해달라고 설명회도 하고 해당 시군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 낙후된 지역에서 신청이 오면 이건 우선순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리브투게더’하고 ‘더 행복한 주택’이랑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게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복주택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는 잘 마무리하고 추가로 하는 건 금산에 한 지구가 있어요.

그건 금산군수님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행복주택30년장기임대주택은그걸로마무리하는걸로하고앞으로리브투게더중심으로공공주택계획은가겠다,임대주택은.

그다음에 우리가 분양하는 공공주택 사업 7000호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충남형 행복주택, 지금 분양이 아니라 임대죠?

임대고 나중에 이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30년 임대주택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 개발공사나 충청남도가 부담을 해야죠,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했기 때문에?

셋째 자녀까지 있으면 비용을 전혀 안 내는 걸로 되어 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럴 때 그 운영 관리비는 모두 다…… 관리비는 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관리비는 다 받고 있고요, 임대료인데 그게 재원 자체가 도비하고 기금,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건축한 거라 건축에 대한 큰 부담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개념이 이런 겁니다.

이걸 받으신 분들은 좋아요이게생긴지역은좋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다 여기다 지었잖아요.

국비도 그렇고 기금을 갖다가 짓는 데 썼잖아요도비도갖다쓰고.

그러면 왜 그분들만 그렇게 특혜를 봐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특혜를 주는 건 맞지 않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를 들어서 한 번 들어오면 몇 년 동안 살 수 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최장 10년까지는 살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입주 기준 소득이 초과된다든가 하면 －2년마다 재계약하는데－ 재계약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건 사실 조건을 맞추면 굉장히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렇게 하고 2년마다 재계약할 때 임대료도 조정할 거고 앞으로 처음 들어오는 그것도 15만 원으로 했었는데 상향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이 있을 때는 비용을 내지 않는다,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자녀의 기준을 몇 살까지로 보는 겁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저는 8세로 기억이 나는데요.

○위원장 김명숙  8세요?

예그러면만약에예를들어서8세미만의아이가3명있다가하나가8세가넘으면그다음에는임대료를내야되는거죠?

맞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최장 10년이니까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10년인데 예를 들어서 둘이 8살, 7살에 들어오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기존에 낳은 사람은 인정을 안 하고요, 여기에 입주해서 낳은 사람만 인정하는 겁니다.

기존에 아이가 하나 있으면…….

○위원장 김명숙  자, 그러면 10년이면, 아이를 첫 해에 낳아요.

그렇게 해서 10년이면 이제 둘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은 10살이 되니까9살이되고,그렇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첫 해에 들어와서 낳으면, 임신한 상태에서 들어오거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되면 셋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되나요, 안 내야 되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건…….

○위원장 김명숙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셋이 아니고요, 1명 낳으면 50%, 2명 낳으면 100% 면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을 낳았는데 나중에 9년쯤 되니까 한 사람이 9세가 되고 －이제 8세 이상이 넘으면－ 한 명으로 되잖아요, 둘을 낳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될 때는 임대료를 내야 되겠네요?

아이가 저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8세 될 때까지는 무료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인이…….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들어간 사람이 장땡이네요?

맨 처음 들어간 사람이 장땡이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10년 이상은 못 살고…….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러니까요.

10년은 대단한 거죠!

아니그런데말도안되네?

아니들어가서낳아서둘이라고했는데그걸18세까지할이유가뭐가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대부분이 소득 기준에 초과돼서 몇 년 안 돼서 다 나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 개발공사 사장님!

소득 기준이요?

안정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크고 직장에 오래 다닐수록 소득 기준이 안정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10년이가고20년이가도소득그만큼못가요.

그리고 또 정부의 소득 기준이 계속 높아져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왜18세까지해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이거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지금이게기준이안맞는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에 입주해서 태어나는 사람만 인정을 해 주는 거고…….

○위원장 김명숙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도 입주할 수 있죠, 신혼부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런데 아이가 안 태어나면 그렇게 오래 못 거주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쨌든 싼 가격의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까, 기준 소득 이하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이거 굉장한 특혜죠.

예를 들어서 금산에 있는 사람이 그런 싼 집에 살고 싶은데 아산에만 있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특혜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소득층들에게…….

○위원장 김명숙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임대주택에 살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위원장 김명숙  자, 저소득층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산에만 저소득층이 있는 거 아니에요저소득층이있는거아니고.

이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8세까지 어린이라고 하는 거는아이라고하는건맞지않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다시 명확히 해서…… 일단 지금 현재의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그다음에기준을다시마련하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 제안 사항인데요2022년7월19일에당진채운지구의충남형행복주택현장을방문했을때제가보니까계약조건월수입이너무높았습니다.

얼마였습니까?

당진 채운지구월수입.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백 얼마로 기억하는데요.

○위원장 김명숙  예, 5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왜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세금으로 아니면 세금이 기반이 돼서 차입한 걸500만원이기준이면충남평균기준수입이몇프로입니까?

월 500만 원.

높은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우리가 분양하는 게 평균 소득의 120%까지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500만 원이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월수입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그래도비싸게하지는않죠.

당진 채운지구는 분양입니까임대입니까?

분양이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다 임대예요.

○위원장 김명숙  임대하고 나서 나중에 분양하겠다는 거죠, 이 가격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건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영구임대.

이게 집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명확히 집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무조건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무주택.

그런데 부모님 주택 봅니까안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것까지는 안 보고요.

○위원장 김명숙  자, 부모님 주택 안 보고.

그다음에 부모님 재산 여력 보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것까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면 충남에서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괜찮다고 보고부모님이예를들어서재산의여력이있어요.

그러면 굳이 집 안 사주고 집은 다른 데다 사고이사람이름으로말고.

이게 부부가 들어오면 부부 둘 다 집이 없어야 되는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맞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집을 사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두 사람 다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그 가족들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명확합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위원장 김명숙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년은 길어요, 사실.

500만 원 이상인데 금액을 다음에는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낮춰주시고요그다음에44㎡B타입의비상탈출구가상당히문제가있어요.

이거 혹시 어떻게좀바꿨습니까?

뭐냐 하면 보통 비상탈출구는 2층 이상이면 베란다 쪽에 합니다베란다.

그렇죠?

베란다 쪽에 하는데아이가혼자있을때위험에처했거나이런일들이있으면베란다쪽에나와있으면밖에서보일수가있어요.

그런데 B타입은 밖에서 보일 수가 없어요.

시멘트로 1ｍ 이상 다 둘러쳐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유아나어린이가혼자탈출을할수가없어요.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탈출은 못 해도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면 밖에서 보고 ‘저기에 사람이 있구나빨리구해야되겠네’이렇게누군가가신고를해줄수가있는데이B타입은밖에서이런위험한상황을전혀볼수가없어요.

그리고 1ｍ가 넘기 때문에 유아나 어린이는 거기에 올라가서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현장에서 지적했는데 혹시 개선했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소방방재청의 기준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현장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리는 있는데 우리로서도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규정이 문제가 아니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소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방부서에서 다 협의를 거쳐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명숙  아니, 기준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녀를 더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집들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자녀가있으면더혜택을주는걸로돼있어요.

그냥 어르신들이 사는 곳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어르신들은 1ｍ만이게다시멘트로가려져있어도서면거기에서밖에다대고소리지를수있어요,나구해달라고.

완강기 설치해서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처음에 이렇게 설계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비용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부분도 적극 참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비용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개발공사가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공기업인데 시간은 짧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충남개발공사 인사 비리 제보’ 이렇게 해가지고 “충남개발공사의 만연한 오랜 관행이자 인사비리를 고발합니다”라고 왔어요.

제가 내용은 읽지 않을게요개인적인것들이담겨져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순위를 뭐 하고 뭐 했다 해서 제가 살펴봤어요자료를받아서.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 분이 주장하는 것만큼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부장승진과관련된건데.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 인사 문제는 꼼꼼히 잘 챙기시고요어쨌든간에저는내부적으로어떤문제가있으니까이런제보가저희한테온것같아요.

제가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짚을 건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전직 직급의 재직 기간을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분만 짧은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은 더 짧은 분도 부장으로 승진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점수차장직급재직기간점수를대폭줄이고뭘했다고했는데그런건없는것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말씀드리지만인사문제에있어서문제의소지가밖으로발생되지않도록원칙과규정이런것들을잘지켜서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혁신 차원에서 근평 규정을 개정했고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규정이기 때문에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경력 점수가 너무 과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을 안 해도 6개월만 일찍 들어오면 아무리 근평을 꼴찌를 줘도 상위 순위로 가는우리개발공사만그렇게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근무평정 기준 또 현재 전국개발공사 평정하는 기준 그걸 다 고려해서 중간으로혁신적인차원에서일하는조직으로하기위해서근평규정을개정했고요,인사는또단순히……우리개발공사가이런문제가있습니다.

크게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눠지는데 기술직이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장은 토목직을 해야 되고 주택 부서가 증설되면 건축직을 해야 되고 이래서 그 직렬을 고려해서 1순위자들로 했다.

그래서 전체 기술직의 직렬에 맞춰서 해서 아무튼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은 내용들은 감사보고서에 －서류가 아직 다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실을 수도 있습니다.

정석완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완 사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먼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오늘감사에서많은지도와고견을들려주신것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드리고지적하고당부하고염려한사항들에대해서는제가경영에성실히반영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평상시에도의회와모든정보라든가이런걸긴밀히소통을더강화해서위원님과협조적으로많은조언같은게잘반영되도록하겠다는말씀드리고아무튼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석완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김명숙김석곤안종혁이재운이종화이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주영

전문위원이은형

○피감사기관참석자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정석완

관리이사박희주

혁신기획실장권오주

미래전략실장황인석

청렴감사부장정종원

경영지원부장김유세

재무회계부장이동영

판매부장임종훈

임대시설관리부장최장훈

보상부장최재근

사업계획부장김광우

지역개발부장이태경

주택사업부장배학선

건축사업부장유병문

도시재생부장김찬우

기술안전부장한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