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기획국장 황인명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장 황인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입니다.
  진재봉 행정국장입니다.
  최병금 감사관입니다.
  구본용 소통담당관입니다.
  윤여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현기 예산과장입니다.
  김희홍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입니다.
  백정현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준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지재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서동철 총무과장입니다.
  명노병 행정과장입니다.
  김은정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성인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대성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배무룡 교육혁신과장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인수 사유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간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충남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 충남교육청은 지난 8년 혁신교육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완전한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방향 제시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학습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충남교육 기본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3쪽부터 7쪽에 있는 일반 현황과 기본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책 방향 1.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입니다.
  첫째,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과 학생 성장을 돕는 학교생활기록 미래형 과정 중심 평가,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 활성화로 참학력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 선택 중심, 참학력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참교실 길잡이학교와 고교학점제 선도적인 운영에 힘썼으며 충남형 자유학년제 운영도 내실을 기하며 추진하였습니다.
  19쪽 혁신학교 운영과 학교 업무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충남형 혁신학교 122교, 혁신동행학교 625교를 운영하였고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최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둘째, 참학력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과 인문소양교육으로 독서 입문교육을 내실화하였고 예술교육을 위한 지역 연계 협력체제 구축으로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27쪽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교육 운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꿈을 키우고 도전하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정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31쪽입니다.
  셋째, 교육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를 －5세에서 3세까지－ 확대 지원하였고 중학교 신입생 2만여 명에게 1인당 교복비 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5만 5000여 명의 고등학생들에게 교육비와 급식비 일체를 지원하여 무상교육·무상급식을 실현하였습니다.
  34쪽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충남학력 디딤돌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과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14개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라온배움교실, 한글 미해득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농산어촌 작은학교 지원과 특수학교 대상 학생에 대한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으로 촘촘한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힘썼습니다.
  46쪽입니다.
  정책 방향 2.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첫째, 인성과 인권, 평화가 숨 쉬는 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존중과 상생의 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하고 충남 학생 온라인 플랫폼 ‘들락날락’ 운영으로 비대면 자치 활동 활성화 및 학생회실 환경 개선 지원 등 자율과 참여의 학생 자치활동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학교·가정·지역 연계의 인성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50쪽 미래 지향의 평화통일·역사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중심 역사·독도교육,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통일교육, 무궁무진 나라꽃 피는 학교 만들기 등 실천 중심의 평화통일·역사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54쪽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학생인권 보장과 학생인권,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였고 교권 보호 지원 활동, 차별과 불평등 없는 성평등문화 조성,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60쪽 쉼이 있는 행복 놀이,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예방과 회복의 상담 활동 운영, 학업 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 체제 확립으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65쪽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생명 존중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고위험군 위기학생 치유를 위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8쪽 예방 중심 재난 관리 학교 안전 대응 체제 운영으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여 365일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친화형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해 친환경 학교시설을 구축하였고, 72쪽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74쪽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국제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세계시민교육과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였으며 공감과 존중의 다우리 다문화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81쪽 정책 방향 3.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입니다.
  첫째, 진로·진학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과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의 개원을 통해 학생 중심의 진로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83쪽 학교 중심의 진학교육으로 단위학교의 진로·진학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고입과 대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논산·서산·내포·보령 등에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수준 높은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6쪽 둘째, 창의·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인공지능 중심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였고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상상이룸교육을 위해 14개 시군별 상상이룸공작소를 더욱 활성화하였으며 충남 미래교육 통합 누리집 ‘마주온’의 고도화 추진 등 미래교육 환경 구축과 정보교육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90쪽 탐구교육 내실화로 실험탐구 중심 과학교육, 즐겁게 체험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 끼와 재능 발현을 돕는 영재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93쪽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2030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전개와 지원, ‘초록발자국 앱’ 활용의 강화로 모두 실천하는 환경교육을 추진하였고 충남초록에너지학교 운영 등 다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95쪽 셋째, 신산업 기반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신산업 맞춤형 직업교육에 충실하며 인공지능 기반 신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였고 취업 연계 유망 산업 학과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98쪽 직업계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양질의 현장실습 및 취업처를 발굴 확대하였으며 직업계고 해외 현장학습과 장영실창업교실 운영을 통해 직업교육 혁신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학습 중심 현장실습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과 현장실습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정책 방향 4.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첫째, 지역사회와 상생의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충남 15개 시군 전체를 충남행복교육지구로 운영하고 129개의 마을학교와 106개의 상상마을교실을 운영하는 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19개의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하고 15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104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으로 조화로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내실화하였고 농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텃밭정원 운영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강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공동체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107쪽 둘째,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충남교육 홍보·소통 강화를 위해 참여와 소통의 교육정책 홍보 활성화와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을 추진하였고 학부모교육 내실화와 학교 운영위원회 기능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배치 여건 최적화와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문화 확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노동조합과 소통·협력으로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셋째,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생 건강관리, 흡연 예방 사업,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교육을 위해 노력하였고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와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121쪽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급식 추진에 있어 저탄소 초록급식 운영과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 복지 증진에 힘썼습니다.
  124쪽 정책 방향 5. 학교 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감사 행정과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정책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운용의 책무성 강화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립학교 책임 경영 능력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여 올해도 의견 수렴을 마쳤고 학부모·주민들이 제안해 주신 사업 총 34건에 대한 예산 32억 원가량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5쪽입니다.
  셋째, 열린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과 정보공개 확대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사이버 보안 진단 및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충남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 아이들과 교육 현장에 남겨진 문제들을 해결하여 완전한 교육 회복을 이루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에서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꾸준히 준비하고 실천하여 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3만여 교직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열정으로 빚어낸 결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성과를 뒷받침한 것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교육공동체와 함께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그린스마트단장 김대성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25년까지 연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대성   예,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관외에 급한 업무가 있어서 그렇게 복귀를 했는데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받았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는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은 시급히 조치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급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감사관에서 할 일은 아니어서 해당 부서장 국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실제로 담당자들을 다 불러서 조치를 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까지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그 사항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그 부서에서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또 설명을 했다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예.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예, 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일체형,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저희들이 처음 기안한 것은 일선에 공문을 그런 의도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일선에서 공문 시행에 의문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2∼3일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일선에 공문을 시행해서, 일선 학교 행정실장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차량 등 위력에 의해 파손되고 변형된 그레이팅에 대해서만 일체형을 요구하고 나머지 노후 콘크리트 덮개가 잔존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안전 예고 시설 사업 추진 시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사업이 없도록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증인석에서)   예,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시설과장 이종국   한 말씀 드리면 공사는 지역 업체한테 계약을 하는데 그 공사에 들어가는 재료나 공법에 관한 특허 신기술은 사실은 충남 업체가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거든요.
  다만 서울이나 경기, 타 지역에서 특허나 신기술을 개발하면 충남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특허나 기술에 대해서 등록권리자나 아니면 통상시설권을 이용해서 지역에서 그것을 갖고 지역 업체처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특허나 신기술을 보면 충남 업체가 아닌 외지 업체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충남 업체에 기회가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신설 학교는 대부분 공사 기간이 1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2월 개교 전에 끝나는 공정을 갖고 있고요, 공정이 맞지 않다 보니까 11, 12, 1, 2월 동절 기간에 일부 습식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동절기 온도나 관리 부실로 인해서, 특히 누수 부문에 대한 하자가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매번 공기를 당겨서 가능하면 습식 공사를 동절기 이전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정 차질이 있는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겨울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지금 현재 하자관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 표기 형태로만 진행하고 있고요, 에듀빌에서는 조금 보완이 돼서 일부 행정 사항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지난번 조례에서 제정해 주신 그 내용에는 보다 구체적인 현장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에듀빌도 지난번에 조례에서 정해 주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에듀빌 것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분석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 부분도 관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명 피해나 큰 사고나 있으면 제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부실 공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기술자나 업체에 대한 부실 벌점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감사관 최병금   예, 맞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실제로 여성기업 사장님이 운영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이고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맞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그런 사례도 가끔 있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감사관 최병금   저희가 감사를 할 때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감사를 하지만 실제로 어떤 여성기업한테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일제 조사를 해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성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등록하는 것이 저희 기관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을 허위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놓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사항들을 그런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감사관 최병금   예, 알았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감사관 최병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분들은, 실제로 감사를 할 때는 여성기업에서 구입한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이것을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관련 부서로 하여금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같이 협의는 합니다.
  그것이 재무과, 시설과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지금처럼 여성기업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처에서 자료도 이렇게 제출하라고 오고 적극 활용하라고 하는 공문들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런 사례, 아까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 또 지금처럼 계속 어떤 한 업체가 많이 계약하는 사례들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감사관 최병금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지금 이 방송을 지역교육청도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우리 본청의 관련 부서들도 다 듣고 있어서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우리 본연의 업무이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는 게 더 큰 저희들 본연의 업무인데 자살 학생 빈도수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더 세심한 부분까지 확인하면서 정책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사실 아이들의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절반 정도는 미파악됩니다.
  원인불명으로 판정되고 그다음에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 또 가정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식의 순위로 나타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학업 스트레스로 그런 경우에 있는 아이들은 학업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흔히 상위 단계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든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대부분 학교의 정기적인 시험을 잘 못 봤을 때 또는 수능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자기가 기대하는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그런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교육으로써 학교 시절의 성적이나 이런 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예방 활동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현재까지 저희 선생님들이 이런 걸 예방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치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부기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업을 많이 확대하려고 생각를 하고 있고 정신건강센터나 이런 걸 별도로 설치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취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저희들은 관심 사항이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청소년기에 특히, 아까도 지적해 주셨듯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로·직업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결정이라고 할까요, 진로가 상당 부분 갈라지기 때문에 그때 느끼는 두려움, 상실감 이런 것들이 가장 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확인한 건 없어서 좀…….

○교육국장 이병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듈러 교실이 전년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실 내 학생 간 거리 유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급당 인원을 28명 이하로 낮추자는 계획에 의해서 연도 말에 급작스럽게 예산을 확보하면서 금년 3월 신학년도에 대비해서 모듈러 교실이 도입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방식도 2단계 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3월 신학년도 대비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약 단가가 차이 나는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 개축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이 소요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설파트에서 지금까지의 현황과 경험을 축적해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 부분은 그린스마트…….

○행정국장 진재봉   아직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이것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업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행정국장 진재봉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올해 안으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예, 총무과장 서동철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철   위원님, 그것은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교원인사과장 백정현입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대기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지금 초중등 임용고사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거든요.
  매뉴얼에 의해서 똑같이 전국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그 내용은 모르고요.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교원임용시험에 관해서는 전국이 똑같이 같은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임용고시…….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그런 부분입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임용시험에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를 시험 보기 전에 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자기기를 내지 않은 경우 또 시험이 끝났는데 “멈추십시오” 했을 때, “시험이 끝났습니다” 3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멈추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한두 건이 검정고시에서는 발생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괄적으로 초중등 임용고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알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 예산과장 김현기입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맞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에서 정한 해당되는 사항이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이런 경우는 도의회 입법담당 부서에서 사후평가해서 향후 이렇게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조례 개정을, 폐지 내지 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도 발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산액까지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시설과장 이종국   회의를 개최 안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까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거는 저희가 조례나 관련 법령은 없지만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일제잔재청산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역사교육의 일환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과 새로운 학교 문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예산과장 김현기   예.

○예산과장 김현기   위원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후 입법과정이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각 부서의 의견을 통해서 한번 조정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감사자문위원은 총 15명이고요.

○감사관 최병금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맞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우리는 자체 감사인데 자체 감사 활동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조언을 받기 위해서.

○감사관 최병금   예, 맞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예산과장 김현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

○예산과장 김현기   청렴서약…….

○예산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그것은 법정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문받을 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간 한 번도 안 연 위원회가 4개 있어요.

○예산과장 김현기   아닙니다.
  전체 교원인사과 이렇게, 뭐가 있느냐면 재무과도 있고 평생교육과에도 몇 개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이 4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장 김현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검토해서 각 부서 협의를 거쳐서 한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저희가 알기로는 2시간 이내에는 10만 원이고 추가되었을 때 5만 원 이렇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행정국장 진재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하고 지역 위원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조례에 보면 자문위원들을 이런 이런 분들로 모시라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자격 요건이.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주변 전문가들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또 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 소관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위원님 질문은 이 협약이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이신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우선 저희가 이제 여기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저희가요, 학생생활협약은 생활 규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협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교장선생님의 결재 후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을 저희가 존중하고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여러 영역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정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정산중학교요?
  청양에 있던 청남중학교하고 장평중학교하고 통합을 해서 통합학교로 만든 학교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다양한 교육활동을 잘 진행하는 학교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종합적으로 우수학교다라고 하는 평가나 심사를 하는 제도는 없고요, 각 부서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AI시범학교라면 그걸 잘하면 AI시범우수학교, 민주적인 협의 문화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 자치학교 중에서, 우수학교라는 용어는 안 쓰지만 어떻든 이끎학교, 선도학교 이런 용어들로 저희들이 격려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말이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그러지 아주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객관적인 어떤 개연성을 찾는 게 어려워서 그러지, 어떻든 정서적으로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일정 부분 그것까지 저희들이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형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수백 가지가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국장 이병도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든가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라의 방향이 흘렀듯이 학교에서도 생활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지켜야 될 준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 교육이 지향하는 것은 인간의 인권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인권조례를 저희들은 만든 거고, 꼭 적발이나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활동도 함께하기 때문에 인권옹호센터도 있고 옹호관도 있고 한 겁니다.
  꼭 교권이나 인권에 관한 사안을 접수받아서 그 사안에 대한 처리를 하는 그런 센터는 아닌 것으로 우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이나 예방활동, 홍보활동 같이 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한 말씀 드리자면 정산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평중학교하고 청남중학교, 정산중학교가 통합을 하면서 제4의 장소에다가 학교를 신설하면서 정부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굉장히 첨단화되고 미래교육을 할 수 있는 저변,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는 학교이고 전교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이고 또 적정기금이라고 하는 옛날의 통합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예체능교육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우리들이, 뭐라고 할까, 꿈꾸는 학교라고 할까 이런 정도의 기반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학부모님들도…….

○교육국장 이병도   꼭 필요 없다라기보다도 인권조례는 그보다 더 다른 차원의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어떤 인권의 확장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목적을 두는 거지 한 학교에 있는 어떤 생활 준칙 수준에서의 규정은 아닌 거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하고 있는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문서상으로는 안 되었더라도 국가가 위임한 권한에 의해서, 우리들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활동을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은 어떻든 전반적으로 국가가 저희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인권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저희들은 교육에 위임받은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교육감이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고 당시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만드셨고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차례 정도 전문가님들과 이해관계인들을 모시고 의견수렴회도 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의회에서 의견 개진을 하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상태였고 한 이십여 분 정도의 의견수렴회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장학관과 장학사가 참석해서 저희들은 적극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도해서 만든 조례는 아닙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이 저희들이 발의한 조례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교육국장 이병도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 교육감께서 출마를 하시면서 인권조례 말씀을 하셨었고, ’18년도에도 말씀을 하셨었고, ’22년도에는 말씀을 안 하셨지요,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14년도에는 본인이 교육감의 권한으로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당시 도의회와의 협의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불가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조례 발의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때는 오히려 의견 수렴을 상당히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유야무야된 상태가 됐고 2018년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 속마음이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교육국장 이병도   문제라기보다 그분들이 그때 당시 판단하셨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만들어주셨고 저희들은 솔직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신청자 현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국장 이병도   아무래도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접하는 기회가 많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고…….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저희들이 홍보라고 할까요, 지도가 부족한 점도 있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님 말씀, 질의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것은 2022년도 올해 것만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학생인권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조례가 2020년에 제정되면서 9월에 바로 학생인권의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 원거리 지역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신청도 적은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7월에 제정이 되고 또 바로 그 학생인권위원회 구성을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학생인권의회에 의원을 반드시 2명 넣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방학에 인권의회에 의원을 모집하고 구성하다 보니 방학기간이어서 홍보가 안 되었던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일단 학생인권의회가 충남의 전 지역 초중고 학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아이들의 수업 참여, 학습권 보장,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자주 운영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과별로 구성해서, 카톡방을 운영해서 원격으로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인권의 날의 주체는 그래도 학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학생인권의회에서 학생인권의 날 기념행사도 준비하지만 그 밖의 학교생활 규정이라든가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그런 정책 제안도 받고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잠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인권조례의 특징이 대부분의 시도는 학생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다른 위원회가 없는데 우리 도의 조례는 학생인권위원회라고 해서 교원단체 대표나 전문가나 도의원님도 계시고 주로 어른들로 중심이 된 위원회가 있고 학생 대표가 2명 정도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고, 이건 충청남도 학생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학생인권의회는 어쩌면 아이들의 시각이나 관점에서 학생 인권의 문제를 제안받고 하는 것들에 더 목적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만든 건데, 이원화로 된 거지요.
  정책 결정을 하는 기구는 솔직히 아닙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초창기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학생인권위원회에 굉장히 방점을 두었고, 학생인권의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지요, 교육감님은 발의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런 부분은 어떤 담당자인지 부적절하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아직 평가 시기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인권옹호관의 활동 평가를 어떤 주기로 하는지 이런 걸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21년도 3월인가에 인권옹호관이 공모를 거쳐서 위촉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위원이나 이런 평가를 2년 주기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 주기가 안 돼서 안 한 걸로 파악이 되고, 대부분 평가를 해마다 하는 평가도 있지만 주로 임기제 공무원들은 2년 정도 평가 이런 주기들이 있어서 아마 그거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소상하게 알아본 다음에 다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인권의회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인권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거나 거대담론에 집착을 하는 측면이 있고, 아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나에게 좀 불편한 걸 개선하고 싶은 욕심, 자기들 생활 주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인권의회가 없을 때도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지역별로 해 보면 실제 그런 얘기들, 소소하면서도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이런…….

○교육국장 이병도   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교육을 통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도 봤었는데 초등용, 중등용, 교원용, 학부모용, 여러 가지 만들면서 아이들 눈높이에…….

○교육국장 이병도   아이들 눈높이보다는 조금 안 맞다고 할까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단어도 어렵고.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우리 시도는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교육국장 이병도   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사실은 인권조례가 없을 때도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교사나 이런 분들은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어떤 큰 국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 돌출 행동이라고 할까 사려 깊지 못한 어떤 행위나 언행을 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거지, 저는 그게 그 선생님이 인권조례하고 연동돼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아직은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7월 의회에서도 잠깐 언급하시고 몇 차례 의회가 아닌 자리에서도 몇 말씀 주셔서 위원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저희들이 대략 읽고 있는 상태이지만 공식적인 회의나 공청회가 됐건 의견 수렴회가 됐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이 갖고 계신 생각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서로 간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어떤 결론을 미리 내놓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나는 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시고, 저희들은 이대로 끝까지 가야 되겠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보고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때도 시간은 급하지는 않으셨었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기간은 굉장히 오랫동안 충남 교육계라고 그럴까 여기에서 남아 있었던 문제고 만들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급하게 됐지만 그 이전에 기반이라고 할까 이런 대화들은 상당히 오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 같은 경우도 정책기획 장학관 할 때, 각 시군을 다니면서 정책 홍보를 할 때 지금 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맥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제 앞에서도 “인권조례 당신들 만들지 말라”고, 그때는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때인데도 이런 말씀을 수십 차례 받아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꼭 그렇지는 않고 아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아닙니다, 저는.

(장내웃음)

  저는 그렇게 만들어주실 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학교시설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예산 관리니 뭐 등등…….

○행정국장 진재봉   그건 선생님들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접 올린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국장 진재봉   예, 협조를 받아서 올리는 게 정상적인데, 또 반면에 우리 행정실 직원들도 잘못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예산은 내려올 텐데 자기가 모르는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그걸 관심 있게 보고서 따지고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도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초기 단계부터, 신청 단계부터 서로 협조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맞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학교마다 분위기에 따라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잘됐다고 볼 수 없고 어쨌든 예산은 행정실을 통해서 또 행정실에서 전체를 파악하고 있을 때 학교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맞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제일 잘못한 건 제가 보기에는 학교장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결재를 했을 때 분명히 협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 같습니다.
  해 주지 말았어야지요, 그때.

○행정국장 진재봉   그런데 뭐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앞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서 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국에 상관없이 다…….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안전총괄과장 성인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제시한 그레이팅 사진하고 시행 공문하고 첨부물이 왜 다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진 자료는 그레이팅 사업 수요 조사 시 담당자에게 양식을 개인 업무 메일로 보내는 과정에서 딸린 사진입니다.
  저희들이 공문 시행할 때는 그 사진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다음부터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안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성인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명노병   예, 행정과장 명노병입니다.

○행정과장 명노병   규정상 관계없습니다.

○행정과장 명노병   이사회 구성하는 데 기본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서 말씀을 주시는 거겠지만 사실은 관외에 거주하시는 이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개최 장소가 저희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 이루어지는 이사회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명노병   예.

○행정과장 명노병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인하고 같이 개선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때 그런 말씀 주셔서요, 그 뒤로 제도 개선을 굉장히 많이 해서 요새는 6개월 단위로 안 쓰면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지도를 합니다.
  출산과 관련된 휴가나 특별한 이런 거 아니면 6개월 단위로 방학 기간까지 포함해서 쓰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교육국장 이병도   많이 불식된 상태인데 혹시라도 있으면 더 시정하겠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예, 최병금입니다.

○감사관 최병금   지금 위원님께서 보실 때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립학교 감사를 한 것이 최근 3년 전부터 있고.

○감사관 최병금   사립유치원은 옛날부터 감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감사라는 게 없었어요.

○감사관 최병금   저희가 지적하는 일반적인 사항들은 공립유치원 같은 데는 이미 다 나름대로 궤도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3년 지나서 다시 할 때는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큰 건 위주로 하고 현지 조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감사 지적 사항이 일선 초중학교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게 이미 안정화돼 있고요, 사립유치원은 아직 안정화돼 있지 않아서 안정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고.

○감사관 최병금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먼저 오래전부터 난독증 학생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6년 3월에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원님에 의해서.
  그리고 좋은 제안을 수시로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에 2016년부터 난독증 학생 실태를 조사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육청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빠르게 지원을 해 왔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전년도하고 올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난독증 학생 현황이 초중 한 1350명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도 했고 그리고 이끎학교도 64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난독증 유형 정도를 파악하는 간이 척도 검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1인당 한 3000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 한 2만여 명 그리고 중1이 1만 9000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 하면 한 4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한 1억 2000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근원적인 학습 부진을 치료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190명 정도 아마 될 것으로…….

○교육국장 이병도   190명으로 돼 있는데요…….

○교육국장 이병도   파견 교사 총원이 19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연수 파견이 89명 정도 있기 때문에 학습연구년이나 교원대에 연수 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빼면 실제 업무 파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는 스물세 분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시군 교육청에는 원래 파견 교사를 둘 수가 없고 유아와 특수만 과거에 한시적으로 파견 교사들을 배치했었습니다, 교육센터가 있어서.
  그리고 직속기관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무교육원이나 국제교육원이나 이런 곳에서 교수요원으로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의외로 교육부나 이런 데서 파견 요청이 와가지고 파견하는 분이 이십여 분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짐작으로 말씀드릴 때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도교육청에 있는 파견 교사는 현재 스물세 분이 계십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줄이지는 못했고 비슷한 상태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 과, 저 과에서 요구를 하는데 인사과장이…….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광범위하게는 제 업무이고 부서로 따지면 교원인사과 쪽의…….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교원인사과장 백정현입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지금 단체협약에 의해서 일직성 근무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장이 학교 운영상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원들의 근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교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방학 중에 학교마다 교육활동 하는 것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육활동…….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강제적인 근무조는 폐지하는 거고요,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고 이럴 때 학생 교육활동 보호나 지원을 위해서 교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방학 중 교원들에 대해서는 41조에 의해서 근무지 외 연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요, 교사들이 방학이라는 기간 동안에 41조가 있으면서, 일반공무원들과의 차이점은 연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개발을 위해서 41조 연수를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이 학교에 나오는 경우에는 학생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현재 복무를 달고 방학 동안에 연수나 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백정현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원들의 연가는, 수업 중에는 사실상, 연가 일수는 보장되어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게 불문율이라, 수업 대체를 하고 가야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교원들은 190일 동안 출근하는 상태에서는 연가를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연가 수당이 없어서 저희들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요구들을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라 현재는 관행적으로 41조 연수에 대한 결과물을 과거에는 저희들이 징구를 했었습니다, 교사들에게.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 교원단체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 속에서 전국적으로 징구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우리 교육청만 독단적으로 그걸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관행 이런 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아까 인사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방학 중에 할 때는 선생님들이 결국은 다 임장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조치가 되는데…….

○교육국장 이병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이해는 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감사관 최병금   이 부분은 관련 과장님이…….

○감사관 최병금   이 부분은 제가 좀…….

○감사관 최병금   친일 잔재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실제 법적 근거를 댄다면 법에서는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면…….

○감사관 최병금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없었을 때의 어떤 상황 이런 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본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최병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친일 잔재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감사관 최병금   교육은 그런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교육과정에 담을 수 있다고…….

○감사관 최병금   그런 예산을 담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관 최병금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육국 소관이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하는 게 대략적인 일의 순서인데 아까 감사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과정에 보장되어 있는 역사교육이나 계기 교육의 일환으로 과대한 수십억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도 아니고 정책 사업으로서 교육감이 결정을 하는 주요 업무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된 사업은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도 법정위원회로서의 자격을 갖는 위원회도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우리뿐만이 아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는 위원회 비슷한 조직, TF팀 협의회도 될 수 있고 협의회, 위원회 이런 식의 조직을 만들어서 일단 운영을 해 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도청에서요?

○교육국장 이병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위원회가 법정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우리 교육청만의 생각이나 이런 게 과도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회 수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게 원칙이고 대규모 사업을 투자할 때는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만 저희들이 정책 사업이라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이 부분은 한 번 더 입법실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서면으로나 또는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일단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말씀을…….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 업무는 체육건강과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흡연 예방 사업은 체육건강과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저희가 학생들 흡연 예방, 약물 오남용, 마약예방교육을 법정으로 10시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12억 정도 편성을 해서 주는 흡연 예방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흡연예방교육 주체는 학교 자체와 유관 기관과 협약을 해서 체험 활동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유형으로 이끎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흡연율이 높은 학교들 이런 데는 심화형으로 해서 한 39교 정도 선정해서 예방교육 및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기본형으로는 전 학교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 마약류 예방교육을 하라는 교육부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도 담당 장학사하고 파견 교사가 일선 학교를 방문하면서 이러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이것은 흡연율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저희들은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해서 학교 조사를 통해서 낸 비율이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일단 추이가 비율이 높고 낮음은 학생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설문에 응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할 때는 비율이 좀 낮게 나타났는데 대면 수업하면서 또래 학생과 어울리면서 흡연 학생들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흡연율이 질병청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질병청에서는 표본 학교만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체 학교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 응답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질병청은 중고 대상만 하니까 통계치가 조금 높기는 합니다.
  우리 조사는 초중고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질병청은 중고등학교 표집 대상 학교, 통계적으로 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이 아무래도 높으니까 차이는 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차이는 납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저도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 예방교육에 대한 방법을 강화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일단 교육부에서도 마약퇴치본부에서 개발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에 안내를 해서 흡연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의 시스템으로 경찰에 적발된 학생들은 저희들에게 다 통보를 해 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체육건강과장이 먼저 하시다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나 이런 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제가 보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모든 학생 선수 장학금 지원 사업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하는 저소득층 학생 선수 지원 사업이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이 있고…….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생 선수 지원 사업으로는 일단 3월에 일선 학교에 공문을 안내해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라든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학생 선수들의 합당한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자료가 맞다면 선정을 해서 매월 30만 원씩 12개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맞습니다.
  3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 선수가 등록을 해서 선수로 활동을 하게 되면 추후에라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혜 학생이 121명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체부에서 40만 원씩 10개월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바우처로 하기 때문에 현금을 원하는 학생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지원 사업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아마도 저희들이 3월에 공문을 안내하다 보니까, 신학기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 선수들의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고 특히나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는 파악이 쉽게 되는데 학교 밖 클럽, 개인 학생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초기라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안내가 안 돼서 신청을 못 해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클럽 선수라도, 대한체육회 산하 등록 단체에 등록이 된 일반 학생 선수라도…….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아니요, 동호회 활동이라면 등록단체에 선수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학생 선수로 보고 있고요, 선수 등록을 안 하면 동호인으로 보고 있는데 동호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일반 학생 선수나 이런 선수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신청이 누락된 학생 선수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락된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재차 몇 번이고 파악을 해서 수혜 학생들, 모든 대상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말씀하신 지적 사항,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챙기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이게 학부모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게 2010년쯤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학부모지원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도교육청과 권역별로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2014년도에 교육감께서 선거 공약으로 시군별로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시군별로 확대 설치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래서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 사업 또는 학부모 인식 개선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아이들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역량 강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약간의 이벤트성 행사도 솔직히 하는 경향도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시군별로 우리들이 교육공무직 중에 ‘학부모지원가’라고 명칭을 만든 겁니다.
  그분들이 학부모지원가의 무슨 민간 자격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사 자격증 가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주는 자격증을 가지고 공모해서 응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운영했는데 7∼8년 정도 운영하면서 각 시군 교육청에서 이직자도 나오고 연배가 되셔서 퇴직한 사례도 나오고 할 때 저희들이 교육공무직 전반에 대한 정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학부모지원가 결원 보충을 별도로 선발해서 하지 않는 공무직으로 정해졌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15년도 만들 때보다는 그 비중을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학부모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학교 수준에서 갖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기준으로 조금은 나아졌으니까 학교 차원에서의 학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교육국장 이병도   충분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떻든 그 이전에 비해서 역량은 향상됐다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교육혁신과에서는…….

○교육국장 이병도   학부모지원전문가…….

○교육국장 이병도   학부모지원가를 운영하는 교육혁신과는 교육공무직에서 일몰 직종으로 안 하기를 바랐고 전반적으로 그걸 관장하는 행정과에서는 예외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 그런 토론 속에서 행정과의 입장이 정책 결정하는 데 반영된 상태에서 교육혁신과는 좀, 제가 과장할 때인데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고민하는 건 시군별로 설치를 하는 것보다 이제 좀 더, 다시 권역별로 해서 재정비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었는데 아직 정책화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학부모연합회가 있어서 지역별로 학부모 자체 활동을 하는 게 옛날보다는 많이 활성화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생각이 많이 깊은 사람 중 하나인데, 어쨌든 우리 교육청이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내린 결정이라 저도 조금 개인 생각과 우리 교육청이 현재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약간 생각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과에서는 교육공무직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니까 직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좁히고, 결원 보충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인력 관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저희들은 전문성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좋겠다라는 부서 입장을 냈고, 제가 그 과 과장을 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건데 어떻든 전체적인 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생각은 －뭐라고 할까요－ 결원 보충을 안 하는 직종에 포함시킨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계기로 한 번 더 논의하는 협의회를 한번 개최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지난번 국감 자료에서 한 3위 정도로 좀 높은 편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포함해서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불당 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대중교통을 통해서 배정된 학교까지 실제 거리와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을 산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집 가까이에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최적화해서 배정하는데 그것이 집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불무초등학교 같은 경우 천안서여중까지 최대 6.3㎞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버스로 이동했을 때 45분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45분 정도 차량으로, 버스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해당 과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이동 동선을 파악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근사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럴 수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천안시 같은 경우 도시가 계획적으로 개발이 됐으면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었을 텐데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고요, 천안 불당지구를 말씀하셨는데 불당지구가 통상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학생 유발 수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학교를 다 신설할 수 있느냐, 학교 용지 확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22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아주 큰 숙제 중 하나인데요,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의 과밀화에 대한 문제와 또 군 단위 지역에는 너무 소규모라서 그걸 적정 규모화해야 되는 그 두 가지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 불당 지역은 과밀화 해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사실 교육감님께서도 급당 24명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리적 한계가 있고 현실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만큼은 20명까지 낮추자.
  지금 올해 24명인데 내년부터 1명씩 해서 낮추려고 그럽니다.
  다만 2학년 위로 6학년까지는 27명까지는 낮춰보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환서초 같은 경우는 모듈러 교실을 통해서 지금 29명 내외까지 낮췄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33명 여기에서는 좀 낮춰졌습니다.
  조금 전에 구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한 ’26∼’27년 정도 가면 정점을 찍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워낙에 지금 출산율이 0.8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당장 5∼6년 후에는 이게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불무초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과거의 오피스텔이 아니고 주거로 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개발 행위를 할 때 우리가 협의를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고요.

○기획국장 황인명   아무리 지금 공간적으로 증축을 하려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도 아름초를 한번 가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실하고 특별실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환서초를 가봤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모듈러 교실 8실이 들어가서 급당 인원을 낮췄는데, 그 옆에 한들초등학교가 있어요.
  한들초등학교는 25명 정도로 하는데, 현대 아이파크에서 한들초 넘어가는 데가 환서초의 학구인데 길 하나 넘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를 공동학구로 했는데 한들초등학교를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 학부모님들하고 인터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들초에 가면 훨씬 특별실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서초를 선택하는 학부모님들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졌었는데, 지금 사실 아름초, 환서초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에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역으로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부모님들이 어쨌든 주거를 선택해서 갔는데 그 지역의 급당 인원이 낮고 모든 게 그렇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그런 여건이지만 도시 지역에서의 아이 키우기 좋은 강점이 학부모님들 나름대로 충족을 시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모든 게 같이 협력하에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할 수 있는 것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다든가.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맞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 지역 감사에서부터 오늘까지 체계적이고도 정말 저희들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제안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100%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전부 문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름초나 환서초가 과대하기 때문에 중학교 배정이 그 지역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서여중이라든가 봉서 저쪽으로 가는데, 이게 사실은 1차적인 지역으로 1지망, 2지망으로 해서 거의 한 80%, 90%까지 돼요.
  그 10%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위원님이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학교 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서, 노선 변경 등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걸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구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해 보고 그리고 대중교통이 연결 안 되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중교통을 해결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안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한다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지 최선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어촌 지역이 또 있기 때문에 우선 통학 차량은 그쪽에 집중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신 중학교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