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용목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도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관리 지역 내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시행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율에 관한 조항 신설이며, 두 번째는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에서도 소규모로 주거 환경 및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도입하여 용도지역 중 상향 규정 등 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지역 내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 시행 구역을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정비 사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시 사업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다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7호)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철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분양 대상 기준이 건물 주택을 소유하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분양 대상 기준이 건물 주택을 소유하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4호와 제8호를 근거로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이 30㎡ 이상인 자를 분양 대상에 추가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상향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또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상향되는 용적률의 일부를 국민주택 규모로 공급 및 소규모 정비 사업 폐지 시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인계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은 사료됩니다.
  다만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시행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지만 상향되는 용적률의 50%로 결정한 사유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1호) 외 1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하면서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서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을 50%로 설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법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고 최대치를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전국에서 8개 시도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시군 모두가 최대 상한치는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한 최대치의 50%로 우선 가되, 나중에 운영 상황이나 여론을 반영해서 완화시켜주는 방법들은 추후에 검토하더라도 일단 최대치 50%로 가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은 네 가지 유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면 시장·군수가 승인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소규모주택 건축 사업을 통해서 용적률이 상향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지나친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효성’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물론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지역에서 소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보면 금년도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한 25개소, 천안·아산·보령·서산·당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건축 사업들도 역시 천안·당진·논산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규모는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 사업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만㎡ 이하, 한 3000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후한 주택들을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사업들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블록단위라고 표현하겠죠.
  도시계획도로 6m 이상 도로로 감싸 있는 이런 1단의 블록을 개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큰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간간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200세대까지도 허용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사업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한 블록에서 20세대 이상, 20세대 정도의 소규모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로 환경이 크게 악화되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은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재건축과 같이 큰 규모의 사업이 진행된다면 거기에 아울러서 다시 도시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역적 특성은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를 포함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건설교통국 세입 예산 규모는 3680억 8532만 원으로 기정 예산 4059억 3620만 원보다 378억 508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6213억 1124만 원으로 기정 예산 6089억 2177만 원보다 123억 89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38억 8065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356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보다 10억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보다 95억 6576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444억 원 전액을 감액하여 도 일반 재원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기정 예산보다 40억 35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기정 예산보다 3085만 원 감소하였으며 건축도시과는 기정 예산보다 97억 7949만 원이 증가하였고 교통정책과는 기정 예산보다 2억 343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는 기정 예산보다 6억 8829만 원 증가하였고 토지관리과는 기정 예산보다 19억 87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혁신도시정책과는 특별회계 전출금 2908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종합건설사업소는 기정 예산보다 1억 614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20건, 336억 9943만 원으로 용역 사업 및 시설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며 연말까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9개 지구, 지방도 20개 지구로 지구별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특별회계입니다.
  도청 소재 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15억 4043만 원보다 2908만 원 감소한 15억 1135만 원이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7억 2100만 원보다 5억 1021만 원이 감소한 2억 1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183억 9292만 원보다 247억 3283만 원이 증가한 431억 25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도청 소재 도시 건설 특별회계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를 포함한 202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381억 8068만 원으로 2022년보다 250억 931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5776억 4557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594억 80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0억 5213만 원으로 2022년보다 41억 68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 86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5억 8250만 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2217억 4255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289억 776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0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본예산 444억 원보다 556억 증가하였고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50억 원으로 2022년보다 553억 16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1쪽 부서별 세출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427억 8883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1억 2924만 원 증가하였고 건축도시과는 1791억 3833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188억 946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1149억 9259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 본예산보다 51억 623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로철도항공과는 1957억 2802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715억 85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112억 2379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본예산보다 6억 472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혁신도시정책과는 22억 5362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본예산보다 5억 79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는 315억 2039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본예산보다 16억 21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10개 지구, 지방도 사업 22개 지구로 세부 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청 소재 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2억 7361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5억 6961만 원 증가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38억 50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9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6억 93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1억 2006만 원 감소하였으며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는 266억 530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본예산보다 103억 69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도 도정 주요 현안을 적극 추진하여 충남이 국가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은 개요입니다.
  2022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 예산액  4059억 3620만 원보다 378억 5088만 원이 감액된 3680억 8532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액 6089억 2177만 원보다 123억 8947만 원이 증액된 6213억 112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5쪽 검토 의견입니다.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 618쪽, 보건소, 시군 의료원 등 도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안에 107억 3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작년에도 추진한 사업을 금년도 사업 추진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는지와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선정 기준, 그간 추진 실적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638쪽, 충남형 M버스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9월 제2차 추경에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불과 2개월 전 충청남도지사가 공약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에도 다시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청 소재 도시 건설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로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은 3381억 80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32억 7379만 원보다 250억 9311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5776억 455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81억 6480만 원보다 594억 80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건축도시과 소관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 관련 원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매입 또는 철거 후 리모델링하거나 신개축하여 활용하는 원도심 빈집 재개발 추진 사업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도비 30%, 시군비 70% 비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빈집은 약 5100개임에도 각 시군별로 일부씩만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 여부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는 시군별 한 곳씩 추진했는데 호응도가 낮은 만큼 사업을 일몰시킨 후 2023년부터는 원도심 빈집 활용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6억 원은 지난 9월 제2차 추경에서 세워진 6억 원과 사업 예산도 같으며 산출 기초 역시 천안·아산에 각 1동씩 총 2동에 대해 빈집 매입 및 철거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0년 처음 시작한 빈집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 실적 및 2022년 일몰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23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롭게 출범한 빈집 재개발 사업과의 차이점,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1180쪽입니다.
  충청남도 M버스 운영 사업은 천안·아산-평택 지제역 간과 서울 강남역-평택 지제역 간 M버스 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지난 9월 제2차 추경에서 편성한 9500만 원도 금번 제3차 추경에서 6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다시 ’23년 본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 1189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도로 급커브, 급경사 등 사고 다발 구간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3년 본예산에 4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이 2023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추진되므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청 소재 도시 특별회계 등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총 5건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진행됐는데 매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는데, 참 이게 설명하기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서 기존에는, 작년과 재작년에는 LH에서 이 사업을 대행해서 했는데 올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이관되는 과정에서 아직 시도별 사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12월 둘째 주 정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시켜 주겠다라는 일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107억 334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사업비에 똑같은 금액으로 어쩔 수 없이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그동안 11월 달에 세 차례 사업 가내시는 있었습니다.
  30건, 60억 규모의 사업은 됐었고 나머지 한 40억이 더 작년 수준에 맞춰서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M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지난 추경에 어렵게 예산 편성해서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일부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감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M버스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과 아산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평택까지, 수도권 M버스가 운행하는 최남단인 평택까지 우리가 직통으로 천안에서 직접 연결시켜 주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 타 시도를 거치는 노선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합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처음 사업을 계획할 때 당시만 해도 경기도가 이 노선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이해 관계인 평택시에서 이 사업을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가 M버스를 이용해서 평택 지제역까지 사람을 수송해서 나르게 되면 평택에 있는 기존의 M버스가 포화 상태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평택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와 평택시를 오가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다소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고 동의하는 분위기인데 평택시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조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조종 신청이…… 지난번에 국토부장관이 11월 20일 날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고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 바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 유지 관리비를 편성했었는데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개월 치에 대한 6300만 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도심 빈집 관련해서 2022년 처음 시작한 빈집 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및 ’22년도 일몰 후에 ’23년도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차이점,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빈집이 현재 5100여 동이 있습니다.
  2020년도 말에 한국부동산원하고 저희들이 조사했던 결과로는 5500동이었는데 지난 9월 기준으로는 5100동, 약 400동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매년 1260동씩 철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총수는 변동이 없다, 거의 변동이 없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매년 한 1000여 동의 빈집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철거 위주로 빈집에 대한 정책을 펴왔었는데 2020년도에 시범 사업을 했던 게 이 사업이었는데요, 각 시군별로 1동씩 한번 시범 사업을 해 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게 ‘함께 써유’라는 사업과 또 ‘더 행복한 공용주택’이었는데 함께 써유라는 건 주택 철거를 시군에서 해 주고 그 토지를 3년 동안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제공해 주는 내용이었고요, 또 행복한 공용주택이라는 건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을 시군에서 리모델링해 줍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해 주고, 그러니까 사유 시설, 주택을 리모델링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리모델링만 해 줄 수는 없고 리모델링 해 주는 만큼 그 빈집에 대해서 그냥 두지 말고 활용하자 해서 귀농·귀촌자들한테 체험의 공간, 그러니까 저희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처음에 무작정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체험하면서 정착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주택들을 제공해서 임시로 1년이나 2년 체험하고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지, 정착할 수 있는지 한번 살아봐라 이런 용도로 제공을 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썼던 게 행복한 공용주택이었는데, 이 사업이 시군별로 1동씩 하고자 했었는데 참여도가 많지 않습니다.
  함께 써유 사업은 15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만 참여를 했고요, 더 행복한 공용주택은 7개 시군만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이유는 있습니다.
  함께 써유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철거해서 나대지로 두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의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놀이터로 쓴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노후주택이 하나 있는 거하고 나대지로 있는 상태하고 재산세가 오히려 나대지가 비싸게, 3배 이상 더 높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물을, 헌 집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철거를 하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세제 개편에 대한 것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20년도, ’21년도 했던 빈집 재개발 사업들은 어떤 새로운, 빈집 철거만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라라는 그런 방향에서 시군별로 한번 사업 모델을 찾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편성하고자 하는 원도심 빈집 재개발은, 기존에는 빈집이라는 게 농어촌 중심에서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도심지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이나 아산 같이 도시개발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외연이 확장되는 도시들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천안 역세권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 속에 보면 빈집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고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고가의 토지라든가 매입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들을 개인한테만 맡길 수는 없고, 지사님 의지는 이거를 관에서 직접 매입해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것도 종래에 있었던 함께 써유나 더 행복한 공용주택과는 달리, 그거는 토지 소유주한테 소유권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활용하는 방식이었고요, 이거는 시군에서 직접 주택을 매입해서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활용 가치가 없는 집들은 아예 헐어서 주차장이나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 공약으로도 있습니다만, 20동을 한번 해보자, 20동을 해보고서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는 그때 가서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네 번째, 충남 M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3억 5800만 원에 대해서 3회 추경에서 감액하였는데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증액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버스가 지금 경기도와 합의 조정 중에 있고 이게 12월 중에 정상 가동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충남 M버스 3대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었을 때 필요한 비용 3억 5800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철도항공과 소관에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40억 원이 있는데 2023년도 지방 이양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됐던 사업들인데 이게 10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2014년도부터 내년까지, 2023년까지 10개년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돼 왔는데 내년도부터 이거를 지방 이양시키겠다는 차원이고, 하지만 기존 10개년 계획에 수립되어 있던 70개 사업 지구가 있는데 그게 나머지 사업들, 13개가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없도록 향후 6년 동안 나머지 사업비를 모두 다 보존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 2022년도 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도로 건설 관리계획에 따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험도로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별도로 도로 안전과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시군 보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우선 군 단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문제 됐던 것이, 원도심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천안·아산 역세권 주변으로 도시개발사업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해서, 특히 심한 곳이 천안·아산이었기 때문에 대상지를 천안·아산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 부분은 지사님 공약으로 들어갔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이 특히 다른 지역보다 심하다는 취지에서 천안·아산으로 국한됐던 공약이 있었긴 한데, 저희들이 시범 사업이라는 게 시범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 모델이 생기게 되면 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확대하는 방법도, 이게 지난번 추경에 처음 편성이 되고 이제 두 번째 되는 겁니다.
  아직 사업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 확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2동 해서 20억을, 시비까지 해서 20억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10억 가지고 1동, 집 한 채를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안이나 아산에서, 요즘에 주택 가격이,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10억 가지고 과연 살 수 있는 집이…… 좀 제한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심지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철거보다는 －집들이 양호한 경우－ 리모델링해서 마을 사람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마을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세운다든가 정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면 소규모 공원 같은 도시 경관을 위한 이런 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고, 큰 규모는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집 1동 정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집 하나를 구입하는 데 매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심지에 있는 빈집이라는 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죠.
  너무 노후화되면 붕괴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화재, 방범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매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자체 소유가 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걱정하시는 것도, 우려하시는 것도 제가 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각 실국별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지역의 귀농·귀촌 사업들은 농림국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귀농·귀촌 임시 체험하는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스마트 도시라고 해서 시군 공모 사업으로, 여기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공모 사업을 하는 것들이, 도심지 내 소규모 공원이나 주차장 그다음에 공원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도시 내의 유휴지라든지 아니면 빈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하고 공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사업들이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병행되고 있고 그중에 하나, 빈집이라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이 사업인 거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1259억이고, 아마 이 1259억이란 돈은 지금 도청이 생기고 나서 유사 이래로 가장 큰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383억 원이었거든요.
  383억원이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1259억이라면 약 3.3배가 늘어나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달리 지방도에 대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한다는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사실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별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우선 내년도에 진행하면서 추경이나 그때 동향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증액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예산실과 협의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허가에 대한 기간들이 3년∼4년씩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유례없이 큰 예산이 이미 편성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정체 기간이 생기지 않을까, 한 1∼2년 정도.
  이 1259억에 맞는 사업 대상지를 찾아야 되고 설계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증액됐을 때 과연 그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것이냐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편성된 예산부터 먼저 진행 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기지시-한진에는 이미 작년에도 많은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고 지금 그 사업비를 소화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지시-한진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 정도 됩니다.
  800억 정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작년에 210억 원이 이미 투자됐고요, 보상은 202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22년도에 전체 316억이 이미 투자돼서 진행이 됐고 내년도 300억까지 하면 61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0억 중에서 610억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300억으로 예산 편성을 했지만 보상이 빨리 진행된다면 지구 간 조정을 통해서 더 증액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보상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 구획 결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해가 바뀌면 내년도 초에 보상 계획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처음에 이 사업이 워낙 사업비가 크다 보니 2개 공구로 나눠서 하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굳이 나눠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 구간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처음에 계획했던 건 예산 문제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리브투게더는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신혼부부를 포함해서 청년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 자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리브투게더인데, 지사님 임기 내에 5000호를 공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를 조사했는데 9개 시군에서 참여하겠다라고 하고 서로 자기들 지역에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준비가 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구역이나 도시개발이 추진되는 사업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내포신도시에 첫 사업지로 950세대를 착공할 예정이고요, 아산이나 당진, 천안과 같이 기반이 갖춰진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할 용의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도시개발에 관한 부분들은 시장·군수의 의지와도 관계된 부분들이고 당진시장이 도시 기본 계획상 도시개발의 구상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고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사업들도 대상지로 선정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주민 의견서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말씀하신 주거 상향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쪽방이라든가 아니면 고시원이라든가 일정한 주거 공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상향, 임대주택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주거 상향 사업들은 대상이 천안밖에는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모 사업 조건이 뭐냐면, 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주거복지센터가 천안밖에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천안밖에 없어서 주거상향 사업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주거 복지 사업들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46% 이내의 사람들에 대해서 월 임차료를 지급해 주거나 아니면 주택 개량한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인데 금년에는 주거 복지 사업의 기준 중위소득이 46%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7%로 올라갑니다.
  이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향이 되고 또 내년에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국민들의 주거에 관련된 조사를 해보니 일단 자가에 대한 꿈,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임대 방식보다는 일정 기간 임대 살더라도 언젠가는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리브투게더라는 거거든요.
  리브투게더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대상지를 통해서 조성 원가로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또 일정 기간 －5년이나 이렇게－ 비용 부담 없이 살다가 5년이 지나면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런 사업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에 나왔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처음에 평택시에서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국토부에서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경기도하고 우리 도의 의견을 절충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못 한다라기보다도, 조정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충남에서 새로운 버스 노선을 신설한다고 해가지고, 평택시가 하는 걱정은 기존의 버스 이용자들이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교통이 더 정체되고 버스 타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교통 수요가 발생한다면 평택시에서도 차량을 증차한다거나 배차 시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평택시에서 일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나 국토부에서도 저희 충남도의 입장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하고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장관이 오셨을 때도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대변, 조정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과속 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교통경찰의 의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커브길에서 갑작스럽게 암행 단속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처럼 암행 단속보다는 저희들이 무인교통단속장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상시 단속으로 가는 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신호 위반 방지 시설인데 이게 국비로 계속해서 진행됐던 사업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 이양되어서 전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사업들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은 공주역 활성화라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주역이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건 저희들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같은 생각인 거고요, 다만 공주역이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인데, 다만 저희들이 공주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들은,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1단계로 세종에서 공주역까지 가는 BRT가 내년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2단계 사업도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광교통 개선 대책으로 해서 국도 23호, 30호, 탄천까지 연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타를 거쳐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지방도에 대해서 선형 개량이라든가 확장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 시설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공주역 활성화에 대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들을 공주 시내에서 역까지 이동하는 버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공주역을 배경으로 하는 관광 상품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일부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종합건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집행부석에서)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 공법 심의에 관련해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외부 위원까지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를  미리 분야별로 선정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설계, 공사 또 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문이 필요할 때 분야별로 그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듣는 거고 또 하나 공법심의위원회는 행자부에서 규정이 바뀌면서 어떤 공법 심의를 할 때 외부에서 평가 위원을 모집합니다, 내부 위원은 없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많을 때는 저희들이 두 번, 세 번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 과정에서도 하고, 자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기술자문회 위원장은 조합건설사업소장으로 돼 있고요, 공법심의위원장은 그때그때 구성한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지금 위원회 구성은 주로 학계에 계신 분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자분하고 전문 기관의 위원님들하고 박사분들이나 일부 용역회사 기술자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지금 위원회가 2년 임기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번 임기 끝나고 다음 위원회 구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사전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한 장당 2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우선 내년도에는 군 지역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거든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작업하는 시간도 있고 저희들이 드론으로 촬영해서 지적도 입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 군 지역만 먼저 하겠다라는 계획을 잡았는데, 도내 전체에 한 5100여 개의 행정리가 있습니다.
  그 리가 단계적으로 전체 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2000개 행정리를 만드는 데 6억 1400…….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요, 현재 군 지역이 2000개, 2000개 마을이 6억이기 때문에, 15개 시군에 5000개거든요, 한 2.5배 하면 15억 정도 되겠네요.
  15억 44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처음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현수막 같은 게 만들어지고 버려지거든요, 다.
  그래서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현수막을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현수막을 만드는 데 일반 기존에 쓰던 소재가 아니고 친환경 소재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범으로 보자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전액 옥외 광고 기금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1개 시군당 700만 원 정도를, 이것도 시범 사업 성격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총액을 배분하는 거죠.
  총액을 15개 시군 나누다 보니 1개 시군에 700만 원씩 배정이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없는 거죠.
  각 시군에서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한번 TV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만, 이 현수막을 가지고 가방을 만드는 사람들도 봤어요.
  TV에서 나오더고만,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꼭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현수막 소재를 친환경 소재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적은 없고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옥외 광고 기금으로 100%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거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현수막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찾아보는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 되는 대로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축물 방치에 대한 것은…… 정비 계획은 3년마다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정비 용역이라는 게 어떤 건축물을 다시 우리가 철거하거나 아니면 건축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런데 용역이라는 건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고 그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숫자는 가지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방치 건축물은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법에 의해서 매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단 용역의 내용들은 방치 건축물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 같은 내용들도 담기긴 담기지만 그게 사유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나 도나 시군에서 직접…….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방치 건축물은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어떤 이해 분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멈춰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지자체에서 직접 개입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정비 사업이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방치 건축물에 대한 공모 사업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LH에서 일부 시범으로 했던 경험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 공모 사업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모 사업은 국토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해서 그거를 우리 도도 천안이라든가 이런 데가 －계룡－ 선정이 됐는데 소유권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다 무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각 시도에서 신청한 걸 심사해서 선정해서 LH한테 시행하도록 했는데요,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중도에 부도나거나 이래서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못 했습니다, 한 군데도요.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저희들도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런 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계속 시행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사업이 한 군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부 무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예, 그렇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위원님,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방치 건축물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이 계획 안에 담아서 관리하는 용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말씀하신 도민참여예산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도민참여예산이 아니라 현안 사업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게 표기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기해 놓은 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충남 교향악단이라든지 그런 데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식사하고 교통비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상황 봐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번 문제가 돼서 방치된 건축물은 다시 회복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채무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업자의 재정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 번 멈추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희도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특별히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관리가 되지만 사실 관리가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다시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11%가 증액된 부분은 지방도 사업이 예년보다 많이 증액되어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금년도에도 440억 채무 부담이 있었습니다, 지방도가.
  그래서 도 전체에 대한 금년도 채무 부담은 1500억 수준이었고, 내년도에는 유일하게 지방도에만 10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채무 부담의 규모로 보면 금년보다 －도 전체로 볼 때는－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지방비 1000억이라는 게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수준인데 이 부분도, 금년에 440억의 채무 부담도 이번 추경 때 채무를 없애고 다 도비로 전환했듯이 이 1000억에 대해서도 예산실에서는 재정 수요를 감안해서 채무가 아닌 도비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어디라고 특정 지은 건 아니고요, 아산·천안·당진·평택을 묶는 베이밸리 구상의 어떤 배후 도시로, 아산 북부권이라고만 하고 있지 정확히 어디라고 아직 계획한 건 없습니다.
  이거는 아산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키즈 파크,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 어린아이들이 노는, 충남도와의 관계를 물어보시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구상하는 곳은 현재 천안·아산입니다.
  천안·아산에 젊은 층들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하면서 재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건 지양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아직 성숙되지 않은 분위기가 있어서, 대전시 같은 경우도 이거를 많이 삭감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게 어떤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치부되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거는 도로·하천에 대한 설계 매뉴얼을, 설계 단가를 정해주고 하는 건데, 이게 매년 법령이나 품셈이 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정 공사비를 산출해 주는 용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설계 기준을 업데이트해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건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차입금 기금에 관한 내용과 같은 항목이긴 한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린홈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아파트의 시설물 관리나 에너지 절감 그다음에 주민 공동체 이런 활동들을 평가해서 우수한 아파트에다, 공동주택에다 시상금을 주는 것인데 이 시상금은 아파트에 다시 또 시설물 개선이나 개량 이런 경관 사업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굉장히 가짓수도 많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용역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택시 운영 요금도 2년마다 한 번씩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요금 인상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특정 사업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과별로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린홈 리모델링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명시이월로 편성한 부분이 한 107억 들어가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용역비가 이월되는 것들은 용역 기간이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이고요, 또 도로철도항공과에서 많이 이월되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국토부에서 해서 지방으로 인계를 해 주는데 설계해서 넘겨주는 타이밍하고 우리가 국비, 사업비를 확보하는 시기가 안 맞아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도정 질의에서도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정 질의 때 제가 답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방도로 승격이 됐고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용역 결과물이 필요하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용역 성과물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하신 협의회나 위원회는 다르기는 합니다.
  협의회는 어떤 특정한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하는 창구가 되겠고요, 위원회는 법적 규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우리 건설교통국에 27개가 있고 어느 실국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아서 그중의 8개를 통합하거나 비상설로 하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통합하고 줄이는 이런 것들을 내년도 조례에 담아서 작업하겠다 그렇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644쪽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죄송합니다.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바콘을 구입해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일부 손실되는 경우도 있고요,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물론 대부분 재활용해서 쓰는데 일부 손실되거나 유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그런데 혹시 위원님들 이렇게 다니다 보셨나 모르겠는데, 라바콘을 설치해 놓으면 유실되는 경우가, 일부 주민들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시다 가정집이나 이런 데 보시면 개인들 집 앞에 주차 금지하려고 라바콘 이렇게 세워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관리를 최대한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유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가격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예산 편성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5063만 원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매년 청사 유지관리비는 거의 일정 수준에서 유지가 되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전기요금이 어떤 건물에서 얼마큼 나오는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수준이 거의 맞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저희들이 추경하면서 12월 달 오기 전에 정산을 해 보면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 시험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시험실 같은 경우 기계류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일반 청사보다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 관련 학과의 대학교 교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 기관의 임직원…….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이 기술 심의 수당 30만 원 책정한 거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나오셔가지고 위원회에서 설명을 듣고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기술 심의 같은 경우는 심의 수당이라는 게 별도로 일부 추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30만 원 정도로 －평균－ 잡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기본 심의 수당하고 초과 수당이 15만 원이고요, 심의 수당이 건당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그러니까 건당 3만 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내외 정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지금 위원님께서 그 위의, 예를 들면 3인에 30만 원, 270만 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그 밑에 보면 기본 및 초과 수당이 15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심의 수당이 5건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일반적인 기준 요건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요건.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군에서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다라기보다는 시군별로 주차장의 수요 그다음에 공급이 얼마큼 되어 있냐, 그런 수급 실태조사를 통해서 열악한 데를 많이 지원해 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산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해비타트는 저희가 매년 4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죠.
  운영 범위가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어떤 기관·단체들이 보면 대전·세종·충남 이런 식으로 같이 묶여서 하나의 지회가, 지부가 만들어지는 게 보통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해비타트가 매년 주거 복지를 위해서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를 마련하는 사무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을 하면 품질점검단을 통해서 하자는 없는지, 불편 사항은 없는지 점검해서 지적 사항을 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공동주택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거든요.
  최종 지적 사항에 대한 게 조치가 됐는지, 이행이 됐는지 확인 후에 준공 처리를 하게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품질 관리단이 천안만 자체 처리를 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 점검단의 점검 결과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한테 통보해 주게 되고 시장·군수가 점검단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준공 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점검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지만 그 결과가 조치 됐느냐 안 됐느냐는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확인을 안 했고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됐다고 판단되면 준공 처리해라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품질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손실보상금은 할인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비가 1500원이라면 어린이가 한 700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800원이 할인 금액이거든요, 이 할인 금액을 손실보상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환급금은 어린이·청소년들이 일단 카드 결제를 하고 지출이 된 상태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지급된 비용을 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 전체 수요는 26만 1000명인데 실제로 지난해 이용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자부담, 이게 슬레이트 철거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개량 이런 사업들은 보면 일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철거 비용은…….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동당 철거 비용이,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초과되는 비용이 자부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전체 15만 동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직 많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물론 1000억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습니다.
  염려하시는 고금리 시대에 충분히 걱정하고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도 전체 지방채 규모가 금년보다 내년도는에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SOC나 도로 같은 사업들이 장기 지연이 발생되면 또 손실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일정 부분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지방채를 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제안 사항으로 수용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 업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요금 인상을 한 지가 한 3년 지났는데 지금 여전히 택시 요금을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법인 택시는 택시 기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요즘에 다 배달업체로 이직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사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속에서도 경영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하나의 방법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5년마다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통해서 유지보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 규모를 정하는 이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방도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일제 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위험 도로라는 게 보면 기본적으로 차도가 협소하고 또 보행자의 안전이나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도로 그다음에 도로 선형이 급커브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갯길로 인해서 도로 주행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 조합하게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저희들이 시·군도에 대해서도 사업들이 일부 지연되고 있죠.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특히 지사님이 시군 방문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의 사항, 애로 사항도 많이 청취했고 거기에 따른 시·군도 정비 사업에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도 많이 배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교차로나 위험도로 이런 사업들이 보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시군별 같은 경우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이상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품질점건단은 다 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세부 내용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해서 매년 점검하고 등급에 따라서 재가설을 하든지 아니면 보수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발계획에 포함돼서 당장 보수 보강이 필요 없다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한번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교량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보수 보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량이 시특법에서 점검을 하고 단계별로, 등급별로 A·B·C·D·E 등급까지 구분하게 되는데 상태에 따라서 중차대한 결함이 있느냐 아니면 경미한 보수냐에 따라서, 또 신도시 개발 지구로 편입된다면 신도시 개발이 언제쯤 되는지 그런 시기를 봐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교량의 정비 내용은 제가 세밀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어떤 포장이,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교량 속의 구조물들이 파손돼서 복구한다든지 이런 경미한 거라면…… 물론 신도시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용에 불편이 있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480쪽의 공간 정보 포털 이 사업은 2009년도에 구축이 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토지관리과장 고재성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9월 26일 날 보도 자료는 뭐냐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적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지적·공간 정보에 대한 기본계획을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충남 지적·공간적으로 해나가겠다 용역을 한 사업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고도화는 2008년도, ’09년도에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너무 노후화되고 또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웹서비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그건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지적이나 공간 정보를 끌어가는 데 이러한 시스템으로 더 고도화시키고 또 시계열 영상도 구축하겠다, 그 사업 목록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예, 저희가 앞으로 10년 동안 지적·공간 정보 용역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겠다, 그 용역은 이 시스템에 대한 구축 용역이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앞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후년도에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말이 용역인데 실제가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적에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잖아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저희가 전문가한테 사업을 줄 적에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용역원이라는 용역을 쓰잖아요, 수탁을 주는 거거든요.
  표현의 문제인데 하여튼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드론 관제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니터나 영상 회의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부속 장비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모니터 설치하고 영상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이런 전체적인 사업들을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재성(집행부석에서)   드론 영상을 찍어서 후처리해서 항공사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현 컴퓨터는－ 소요가 많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드론 관제센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드론 영상에 대해서 현장에서 드론 영상을 촬영하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본청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 그게 노후화된 것들을 더…….

○토지관리과장 고재성(집행부석에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토지관리과장 고재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뭐냐면, 저희가 2017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활용했었는데 고도화하다 보니까 영상이 그전에는 단순 화면만 찍었었는데 지금은 대용량을 찍다 보니까 그놈을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어떤 결과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노후화가 돼가지고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양을 좀 높여가지고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옛날 거 사양을 높여가지고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저희가 견적을 받아와가지고 시장조사를 해서 결과…….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그 정도는 저희가 처리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시장조사를 해 봤는데 20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용량 처리…….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저희는 201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거는 용량이 작아가지고…….

○토지관리과장 고재성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이하로 구입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상세한 답변은 종합건설사업소장이…….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는, 소파 보수나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레미콘이나 아스콘은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수거해가지고 지소의 일정 공간에다 보관을 했다가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일시에 반출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다가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물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식으로는 저희들이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건축도시과장 노윤철입니다.
  지금 공주 금흥 지평더웰 같은 경우는 점검 위원 열 분이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위원들이 판단할 때 법적 기준에 적합하고 시공 정도가 잘됐다, 이런 때는 우수로 판단을 하고요, 공사 질이 하자 정도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미흡으로 판단을 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미흡은 저희들이 공주시장한테 준공 전까지 전부 완료한 다음에 준공 처리하도록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저희들이 품질점건단 운영하는 거는 어쨌든 주택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하는 거고요, 또 품질점건단이 점검해서 미흡이 나왔다는 거는 공사의 질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품질점건단을 통해서 한 번 더 짚어주고 하자를 줄인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게 도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된 사업이고요, 보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사업 내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도 정비를 800m 하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신풍면 시도38호라고 하는 걸 보면 말씀하신 그런 위치일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어떤 특정한 위치를 두고 말씀하신 건 아닐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주·부여가 백제 고도이기 때문에 백제 고도의 분위기, 역사 도시로서의 위풍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옥마을이 많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청장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무래도 한옥 한두 채보다는 집단으로 있는 게 경관상으로나 역사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분산되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도심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이나 이런 특정한 지역을 잡아서 하는 게 사업의 효과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도 정확하게 어디를 두고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중복된 사업인데요, 앞에 있는 전환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던 사업들이 지방 이양되면서 사업비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고 있는 사업이고, 그거를 보완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뒤에 있는 순도비 사업으로 추가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오전에도 고광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암행단속을 하면 교통사고 유발을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듯이 고정된 장소에서 무인 상시 단속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속에 의한 위험 요인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카메라가 1개 도서에 몇 개 설치돼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카메라가 설치되면 그 구간만 통과하면 다시 과속하는 이런 운전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촘촘히 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노후된 장비는 당연히 교체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장비를 확대하는 부분들은 운영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제 기능을 못 하는 장비들이 있다면 당연히 교체는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협약은 안 돼 있고 토지 매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조례상 종합병원을 유치하면 종합병원 설치비의 70%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70% 최대한도가 1060억입니다.
  1060억을 명지병원 측에서 요청하게 되면 1060억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한 것인지, 병원에서 만들어 놓은 건립 계획이 병원 수급 계획 이런 것들에 맞게 계획이 됐나 전체적으로 따져 보고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분석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요.
  명지병원하고 이미 토지 매매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납부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자금을 2025년 5월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계약인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요, 자금 지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60억을 지원해 줄 것이냐, 1060억 원을 다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것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관계 설정은 아니고요, 명지병원이 땅 계약만 했지 병원을 어떻게 건립하겠다라는 내용은 아직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설치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과연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얘기했듯이 토지 납부 대금 완납 시기가 2025년 5월입니다.
  그 전에 명지병원에 사업 계획을 제출할 것이고요, 내년에 당장 제출할 수도 있고 후년에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분석 용역을 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내포신도시는 여기 조성되어 있는 100만 평 부지 이게 전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인근의 배후도시로서 덕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런 구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덕산이 내포신도시에 포함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거는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포신도시는 여기 홍성 홍북읍하고 예산 삽교읍 일원 9.9㎢, 300만 평입니다.
  여기가 내포신도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덕산이 포함됐다는 게 아니고 그거와 별개로 내포신도시 배후도시로서 온천이라는 관광 자원이 있고 역사문화 도시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 그러니까 배후도시로서 덕산 지역을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냐라는 구상인 것이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특정 지역을 배제하거나 특정 지역을 더 집중하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업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SOC사업 같으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15개 시군이 고루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줄었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단년도 사업만 보셔서 그런데 2019년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거든요.
  2019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보상하다 보면 보통 2년, 3년 정도, 사업비가 있어도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도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단년도 사업비만 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에 투입됐던 비용들이 집행을 못 하고 이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총사업비가 1760억인데요, 금년까지 투입된 예산이 1270억 정도 됩니다.
  상당 부분 투입이 됐고 작년에 이월돼서 집행 못 했던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집행이 가능한 7억 정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내년도에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 하는 사업인데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하고 각 지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천안·논산 같이 －조정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부동산 가격 변동이 심하고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도 단속하는 데 같이 참여를 시키고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