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청년공동체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향사랑 기부금 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충남의 특색을 담은 대표 답례품 및 안정적인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도민 복리 증진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등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 답례품 및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도 관할 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발행 운용 및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의 우선순위 및 영 제6조에 따른 답례품 및 답례품 선정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관련 지정 금융기관 위탁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9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근거, 재원 및 용도, 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부터 제2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금 운용계획과 결산에서는 기금의 사용 목적과 운용관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운영 방식, 결산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근거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 방안 마련을 통한 자주재원을 활용하여 도민 복리 증진,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 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실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아 기부금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답례품 발굴 및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시행을 출발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7조에 따르면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별도의 예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금에서 최대 100분의 15 이내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나머지 비용의 재원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내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시행 초기 혼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조례안 제17조의 ‘별도의 예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과 함께 또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금에서 최대 100분의 15 이내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나머지 비용의 재원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내년 1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일단 고향사랑 기부금을 추진하기 위한 답례품 선정 등과 함께 홍보,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향민,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고향사랑자문단도 저희가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그동안 해 왔던 것은 기본적으로 홍보하고 답례품 선정 그리고 답례품 유통을 하기 위한 유통 업체 선정 등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행정절차들을 이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7조의 ‘별도의 예산’ 의미가 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답례품 비용을 위한 별도 편성 예산의 의미는 기부금이 모집되면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안에서 그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답례품 구입 비용과 업체에, 저희가 구상안은 5000원까지는 배송비를 지원해 주는, 왜냐하면 영세 업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답례품 가격이 낮은데 배송비까지 부담시키기는 업체에 부담이지 않나 싶어서 그런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제11조에 따르면 100분의 15까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 따르면 ‘전년도 기부금의 100분의 15 이내 범위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홍보비, 운영비, 운영 경비, 배송비 지원 등을 할 수가 있고, 우선 2023년도는 아직 제도가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기금이 현재까지는 모금이 안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까지는 일단 우리 예산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모금되는 기부금은 그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기금이 걷혔을 때 어떻게 재원들을 활용할 것이냐, 충당할 것이냐의 문제는 저희가 법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이랄지 청소년 육성·보호 문제랄지 문화·예술·보건 증진 관련 사항,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과 같은 도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활용 사업은 조례가 통과되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 심의위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500만 원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최대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기부금을 하면 30%라고 봤을 때 3만 원이 되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그 3만 원짜리의 답례품을 포인트제로 해서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서 찍어서 가져가는데 기부자들이 선택하면, 저희가 유통 업체와 연결이 되면 배송이 갈 때 그 배송 비용을 2000원이 될 수도 있고 3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한데 5000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최소 금액은 없고요, 일단은 현금만 가능하고 50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할 거 같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일단은 이게 포인트제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축적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현재 우리가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상한인 500만 원 사이까지 답례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포인트를 5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보면서 소액에 대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가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구상하고 있고…….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가 법과 시행령도 있고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었거든요, 부위원장님?
  그래서 거기에 근거하다 보니 한도액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조례에 명시해도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12월에 저희가 구성할 계획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출향 인사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분들과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 부분이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하면 기부금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출향 인사와 각종 사회단체나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접촉 중에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자문도 받고 또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구성하려고 범위를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소위 말하면 인터넷 기반인데 거기에서 인터넷 쇼핑몰처럼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꼭 물품뿐만 아니라 다른 거 있잖아요?
  관광 상품이랄지 자기 고향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품까지도 사실은 있는데 현재 행안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 프로그램 안에 저희가 답례품을 올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지 않을까, 초창기다 보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안들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일단 몇 개 정도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가 개발할 겁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일본에 비슷한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를 들자면 저희도 고민을 했던 게 맨 처음에 전반적인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 같은 부분에, 행정적인 절차 이외에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것은 행안부에서 전국 공통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1월 1일에 개통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고민이었는데 아마 그건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거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답례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해 주신 분들에 대한 고향의 정을 느끼고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답례품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개발하고 한 만큼, 얼마만큼 탑재가 될 것인가.
  세 번째로 답례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이견들이 있을까의 문제, 업체 선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일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면 금액이 아주 많으면 모르겠는데 상한액이 5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업체에서 500만 원 기부를 해서, 세금도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해 주지만 10만 원 이상짜리는 전액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기부금을 받게 되면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충청남도에 기부를 못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기부 강요나 권유는 저희가 법적으로 현재 할 수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법 중에 기부금품 모집 금지에 관한 법이 있는데 거기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강제하거나 홍보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없어서 비대면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 속에 있어서 홍보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런 걸 못 하고…….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맞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도 걱정하는 게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는 많이 걷혔는데 우리 충남도 내에 기부금이 많이 안 왔을 때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행 초기라 할지라도－ 기부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는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탁에 밥상뉴스라고 해가지고 놓을 수 있는, 대전 지역 같은 데.
  얼마 전에도 소주 린에다가 보조 상표로 해서 붙이는 문제 또 최근에는 일부 시군에서도 했지만 고향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플래카드 붙이는 문제,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공중파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는 과다 경쟁의 문제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다만 염원은 그래도 일정 부분 기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이거든요, 위원님.
  그런 생각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일본 같은 경우는 답례품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일본도 시정촌이랄지 도도부현 같은, 우리로 말하면 광역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시정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정촌은 기초자치단체인데 그런 부분도 답례품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답례품에 매력을 느끼고 내가 이 지역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부를 하는…… 그래서 사실 위원님,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관계인구라고 해서 우리 지역 출신의 인사뿐만 아니라 관계인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러니까 영호남에서 태어났건 수도권에서 태어났건 충청남도에 대해서 평상시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매력을 느꼈다든가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싶은 그런 관계인구,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는 우리 충청남도를 한번 와서 여행을 다녀가셨다든가 해수욕을 왔다 가셨다든가 충남도 정책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했다든가 이런 분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분들의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저희가 그냥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취약계층이랄지 문화예술 진흥이랄지 이런 부분에 되기 때문에, 답례품에 매력을 느껴서 오는 부분도 저는 우선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습니다.
  그거는 명확히 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취약계층 지원,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진흥, 공동체 지원 이런 문제가 딱 법에 명시돼 있고 시행령 또 저희 조례에도 그걸 명시하려고 제정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고, 사업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저희가 취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걸 통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결산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결산 문제까지 한다면 그 기금이 좋은 곳에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무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정착이 잘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 계층과 그런 분야들, 여러 분야에 스며들어서 폭넓게 좋은 제도로 활용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래서 저희가 시군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특히 충남도 내 시군하고는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도와 시군은 법인격을 따져봤을 때는 각각 독립적인 개체인 거고 시군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만 저희가 별도로 움직이는 사항이고 각각의 기금에 기반을 두고 앞으로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시군과의 협조 사항을 넣지 않았지만 저희는 시군과 계속 소통을 해 오고 있고 회의 때도, 답례품 연구용역을 할 때도 모셔가지고 같이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따로 실무회의도 해가지고 행안부에 건의할 사항도 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군하고 관계를 경쟁 관계로 보지 않고 같이 가는 하나의 동반자이고 같이 해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10만 원까지는 되고요, 10만 원 이상은…….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금지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제가 명칭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거는 고향사랑 기부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시군과의 상생 문제는 일단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문화 관광 상품도 사실 구상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산 지역이다, 그러면 논산 일대를 돌아보는 문화 관광 상품을, 투어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 논산뿐만 아니라 인근 계룡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 거고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청남도를 아우를 수 있는 상품 개발에도 치중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답례품을 구상했을 때 시군하고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하고 같이 갈 거고 어찌됐건 시군과 같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직장인들의 세액공제 문제가 예민한 부분도, 관심 있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하려고 고민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관련 문제도, 실질적으로 농수축산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답례품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 분야나 이런 분야의 문제는 현재의 조례를 가지고도 운영 과정에서 위원으로 임명한다든가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온천 입장권 같은 유가증권의 문제는 법적으로도 현재 할 수가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일단 시행 초기에 너무 많이 이런 부분을 펼쳐놔 버리면, 저희가 지금 직원 혼자 해야 되고 중간지원조직도 없는 상태고 계속 시행 초기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급하게 30개를 선정했고 우선적으로 10개∼15개 품목까지는 등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저희가 개발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시군하고도 그런 부분을 공유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죄송합니다, 2명.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님, 진짜 정말 저희가 1명이 하다가 최근에 보강해서 자체적으로 2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1월 1일 날 딱 출발선상에 섰는데 예를 들자면 아무래도 1월 1일부터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프로그램 입력하는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나 준비하는 과정은 두 분의 직원, 주무관님 두 분이 해 가면서 만약에 어려울 상황이 되면 15%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비용을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지원조직도 중간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프로그램에 등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배송의 문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 관리의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번 토론했는데 우선은 굳이 재정 낭비를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면서 그때 필요한 중간조직의 지원 문제는 검토해 보자,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한 상태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먼저 본 위탁 동의안에 대상 사업을 추가하게 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과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동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청년 대상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 전문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대상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공공기관은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3개 기관입니다.
  2쪽입니다.
  이 사무는 직업계고교 졸업생 및 청년 구직자에 적합한 지역 중소기업 및 특화산업 일자리와 매칭하여 지역 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과 기업 정보,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또한 지역 청년창업가를 육성할 목적으로 사업화 지원과 홍보 등 청년활동 지원을 전담할 전문인력 역시 필요합니다.
  이에 고용서비스 및 창업 지원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과 기업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한 3개 공공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이며 세부적으로는 직업계고교생 희망날개 및 지역 정착 활성화 취업 지원사업, 충남 지역대학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 지원사업, 충남 지역균형발전 청년 고용사업,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매칭 및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 지원사업,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채용 장려 지원사업, 충남 지역 혁신형 창업가 성장 지원, 힘쎈충남의 도약을 위한 인재키움 사업, 충남형 특화사업 스마트화 활성을 위한 청년 지원사업 등 총 10개 세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및 기업 부담금으로 2023년 소요 예산은 288억 9950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위탁금은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 207억 1400만 원, 충남테크노파크에 76억 750만 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5억 7800만 원이 정규직 인건비 및 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기관 협약, 사업 계획 등에 반영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록 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11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수정 이유, 3. 주요 수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사전 절차 이행 후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만 청년 구직자들이 자신들의 역량과 삶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할 것이 필요해 보이며 아울러 위탁사무의 평가를 통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활용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충남도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외 1건)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서 사업의 운영 과정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위탁 사무의 평가를 통해서 예산 편성 등 사업 전반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고용 창출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에는 인건비를 주고요, 청년들에게는 교통비와 지역 정착 지원금 같은 것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고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맞춤형, 수혜자 특성에 적합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 건데요,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서는 저희가 청년들의 다양한 취창업 수요를 면밀히 살펴서 청년 기업 모집 기준, 절차, 홍보 계획 등을 반영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도·점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 평가와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세부 운영 지침에 따라서 공공기관 위탁 사무 적정성 심의 시 제출했던 사업별 성과 목표 등을 활용해서 사업 종료 및 신규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요, 성과평가 결과는 해당 공공기관 신규사업 공모 및 예산 편성 등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위탁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님, 그런 걱정이 일부 있는 것에 공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일단은 우리가 일자리를 할 때는 어느 기업이 와가지고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직업계고랄지 지역대학 출신이랄지 청년들이랄지…….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일단 기업체를 발굴하고 기업체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청년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기업과 청년들을 매칭 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일자리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는 기업들과 계속 업무를 연관돼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3년 차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민선 7기 때 됐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탁 수수료는 보통 5% 이내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 부분은 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고…….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제가 알고 있기로 일자리진흥원이 생긴 지가 몇 년이 안 되었는데 이 업무가 옛날에 경제진흥원이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우리 산하단체로 있었던 걸로 알고 그 업무가 일자리진흥원의 연속선상에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구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도 해야 되고 모집 과정에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직업 상담도 해야 되고 취업 상담도 해야 되고, 사실 사람 한 명을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기업과의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다양한 사업들을 전문성…….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위원님, 저희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이…….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진 지 3년 차 되는 해예요, 올해가.
  그런데 지금 계속 청년정책과 업무들이 늘어나고 확장됐으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거고…….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님, 이 부분이 계속했던 사업도 있고 내년에 신규사업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위탁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관리 잘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충남테크노파크는 천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래 선도 사업들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충남테크노파크…… 특화산업이라고 하는 게 친환경 모빌리티나 바이오나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인데 그중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연구 개발도 하고 있고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미래산업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 사업과 관련된 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받고…….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도 특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같은 경우 2020년도에 140명, 다음에 도 특화기업 청년 매칭사업은 234명,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196명 이 정도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야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나 이런 분야, 그러니까 미래산업 관련 미래 국가의 전략산업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분야로 그 기업체 이름은 제가 딱히 기억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이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산업 이쪽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도 특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140명, 특화기업은 234명, 스타트업은 19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장님, 아까 바쁘신 시간에도 중식 시간에 할애를 해 주셔서 저하고 과장님과 같이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현장 점검의 문제 또 집행 과정상에 보완할 문제, 사후 문제까지 하나하나씩 챙겨가면서 계속 보완해 가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고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사업 공모에 응할 때 “이런, 이런 기관에서 하겠습니다”라고, 공모에 응할 때 그렇게 위탁…….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왜냐하면 심사 요건 중에 그런 기관들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래도 도내에서 저희가 그동안 일도 같이 해 왔고 또 이 공공기관들이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고 해서 공모 신청할 때 이 기관들을 명시해서 공모 신청을 한 거거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쪽하고는 생긴 지가 첫 번째 하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우선은 저희가 공모 신청을 그렇게 한 상황이고 나중에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 사업 말고 다른 공모사업들이 좀 있는데 그런 데는 청년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역 대학에 준 곳도 있고 산학융합원 같은 데 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실질적으로 저희는 2022년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가 1219개 정도 창출된 거로 파악을 하고 있고 시군까지 합치면 한 2400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가 매칭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청년들이 원하는 우수 기업이나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발굴도 해야 되고 또 청년들의 희망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개발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규모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실무협의단으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기업체 실무협의단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측면도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잠시 후에 설명을, 보고를 드릴 건데 인턴제 같은 것을 해서 기업들 취업 시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 수행 과정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엮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고민해 보겠고, 저희가 공공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어떤 미비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기업이 원하고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잘 매칭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그렇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게 3년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할 때 3년 동안 한 사업이고 저희가 계속 실적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 개발, 상담 및 취업 알선 제공, 네트워크 구축 관리, 연구·자료 수집 및 홍보 등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청년 대상 일자리 창출과 고용 서비스 전문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대상은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공공기관은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입니다.
  위 사무는 구직자에게 고용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상담 및 취업 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무로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또한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과정 개발 및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기업을 모집하는 등 방대하고 신뢰성 높은 기업 정보와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에 고용 서비스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전문 인력 등을 갖추고 교육훈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등 도내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밀착형 취업 서비스 제공, 청년 상담소, 일자리 홍보단 등 일자리 정보, 고용 정책, 채용 행사 홍보 운영, 실무 중심 직무별 특화 교육훈련 과정 운영, 기업 인턴십 및 취업 지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2023년 소요 예산은 6억 5300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위탁금은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에 1억 5300만 원, 청년 인턴캠프 운영에 5억 원이 취업 프로그램 운영 교육 과정 개발, 인건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기관 협약, 사업 계획 등에 반영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사전 절차 이행 후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사업의 홍보계획, 사업 대상 인원, 기대효과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위탁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청년 인턴캠프 운영은 신규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사무의 감독과 성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사업의 홍보계획, 사업 대상 인원, 기대효과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위탁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과 함께 청년 인턴캠프 운영은 신규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사무의 감독과 성과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거라는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소통공간 사업은 저희가 구직 청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버스를 가지고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하고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전문상담사가 학교로 찾아가서 진로 설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자리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를 찾아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도, 시군, 공공기관 등을 찾아가서 고용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행사 등을 운영합니다.
  사업 목표는 연간 60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12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업 취약 지역에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청년 구직활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군 일자리센터 및 대학교, 유관기관, SNS를 통해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인턴캠프 운영사업은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올해 저희가 최초로 청년센터, 기업, 대학,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취업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청년 선호기업 참여 및 기업 수요에 맞는 직무과정, 교육과정 운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선망하는 중견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아서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해 주고 궁극적으로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 30여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원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인원이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많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라 저희가 적정한 인원 규모를 아직 못 해서 우선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당도 제공을 하고요, 또 기업에게는 인턴십 인건비를 제공해서 청년이 일자리를 갖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수탁기관과 소통을 해서 우량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하고요, 사업 운영 과정에서는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되 책임성을 갖고 성과를 늘릴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책 방향 및 성과 목표 등 면밀하게 수립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철저한 위탁사무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참여 청년 대부분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성공적인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일단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에…… 일단 인턴캠프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수당과……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 교통비나 식비를 주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인턴을 하면서 일정 부분 급여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교육 운영비는 위탁기관에서 받아서 운영을 할 거고요, 수당은 개인한테 갈 거고 인턴에 대한 급여는 기업한테 갈 겁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게 해야지 관리가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다 개인한테 주면 이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금액이 크기도 하거니와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염려해서 인건비는 기업에게, 교육 훈련비는 수탁기관에게, 수당은 오가면서 할 수 있는 교통비와 식비 이런 것들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안 가지고 나왔고 이 정도 예산 규모로 인턴캠프를 운영해서, 저희가 내년 초에 사업 계획을 세우면 7월 달부터는 사업이 시작될 거거든요.
  7, 8월 두 달 우리가 교육훈련하고 그 이후에 모집하고 또 교육시키고 해서 12월 달에, 구인구직이 11월, 12월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딱 맞춰서 인턴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교육훈련 개발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별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것 같고 인턴은 기업체에 인턴사원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기업에서 9·10·11 3개월 정도 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거기 때문에 인턴과 정규직으로 연결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내년에,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이 부분이 개인별로 산정했을 때 그런 거고, 예를 들자면 이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분야가 다양할 겁니다, 위원님.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거는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탁을 받지 않습니까, 일자리진흥원에서?
  그러면 장소도, 공간을 해야 되고 강사도 채용을 해야 될 거고 기술교육, 분야가 다양할 거기 때문에.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지금 교육 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장소료가 들어갈 거고 또 강사비도 들어갈 거고 거기에 따른 교재비도 들어갈 거고 실습을 하면 실습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하고 매칭될 수 있는 교육훈련들의 과정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30명하고…….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총 합치면 5억 중에서 2억 3800인데…….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밑에 있는 운영비는 아무래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설계했는데 나중에 보조금 같은 것 정산을 할 때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님,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동안 저희가 일자리진흥원에서 －반복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도내 유망기업에서 인턴 생활 하기를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업 발굴도 해야 되고 그쪽하고 네트워크 형성돼 있는 기관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리진흥원에 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제가 위탁을 맡기기 전에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2017년부터.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실적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알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내년 처음 하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사전에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절차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점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오늘 이번에 동의를 해 주면 저희가 사업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가 올해 초에 만들어진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 구상하고 이런 과정에서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도 보고를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언짢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 확보의 문제, 사업 추진의 문제,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늦었지만 그래도 하자 그렇게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꼭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직까지는 우량기업이나 우수 유망기업들이 참여를, 수요 조사는 아직 안 했고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내년 초에 하려고 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실무협의체를 11월 달에 같이 운영하면서 논의했거든요.
  그런데 기업 쪽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유망기업, 중견기업, 우량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청년들부터 해서 기업, 대학까지 다 참여하는 논의 과정에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에 대한 희망 그리고 기업에서는 경력을 가진 직원, 일을 시키려면 경력,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인재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신 것만큼 저도 상당히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인원도 30명 정도 규모로 잡았던 거고 아무튼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만큼 저희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혁신성·전문성을 활용한 충남 사회혁신센터 운영의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하려는 사무는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탁 가능 대상 사무 중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운영,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건물·시설·장비의 종합 유지·관리, 그 밖에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소통협력공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무 등으로 재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선정 방식은 사회혁신 및 공간 기획·운영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 및 사업 수행능력,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전문성, 조직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민간위탁 기간 동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4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추진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도민의 지역 문제 해결 역량 강화 및 사회혁신활동 지원, 지역 유휴자원을 활용한 소통협력 거점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로모로.
    (○집행부석에서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주식회사 로모가 됐기 때문에 재위탁.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태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여기가 주민 주도 생활실험이랄지 친환경 캠페인이랄지 그다음에 기술혁신 실험 지원 같은 사업인데 대중 가서 보면 생활 안에서 실험할 수 있는 부분 다음에 친환경 업사이클링 같은 것, 리빙랩 같은 것, 이런 사업과 친환경 보드게임 개발과 현장 교육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온 사업이고요, 그동안에 올해까지는 국비로 100%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20억씩 행정안전부에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현장을 가서 보면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 시대에 친환경 같은 것 포럼을 한다든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폐비닐 같은 걸 활용해서 하는 리빙랩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현장에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 부분이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재위탁이 됐습니다.
  재선정이 된 거지요, 다시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거지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계속해 왔던 곳이.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응답 같은 걸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게 아니고 이게 출발이 우리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님 말씀하시면 혹시 지금, (뒤를 돌아보며) 2023년 사업 계획 마련돼 있나?
    (○집행부석에서 아직 체계적으로 준비되지는 않았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나중에 성안이 되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은, 갑자기 위치가…… 천안 성환, 저도 갔다 왔는데 중부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치해 있었어요.
  거기가 천안시 신활력센터도 있고 가보니까 그렇게 위치해 있었는데 중부물류센터가 사업 계획이 다른 사업, 원래는 거기에 위치하려고 했었는데 사업 계획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산 배방읍에 있는 온양온천역 쪽에 빈 공간이 있어요, 한 층에.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걸로 됐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거기에다가 틀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갔었는데 중부물류센터가 올해 초인가 사업 계획이…….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 사업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시형으로 설계가 됐고 아무래도 접근성의 문제 또 온양온천역 근처가 가보니까 상당히 낙후됐더라고요.
  성환 그쪽도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래서 거기다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대형 뭐가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공동체정책과에서 몇 년 전에 따온 겁니다.
  몇 년 전 거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5년 사업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2000년도에 저희가 공모에 응해가지고 예산이 아마 2001년도부터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매년 연차적으로 투자 계획을 받았어요, 행정안전부 공모를 할 때.
  그래서 2년 동안인가는 행안부에서 20억씩 계속…… 3년 행안부에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100% 국비로 나온 거고 그다음부터는 거의 50 대 50, 행안부 10, 우리 12, 2년 동안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많이 하거든요.
  행사에 가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직접 학생들 앞에서 3D프린터로 시연도 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인적 구성 문제까지는 제가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사실 고민은 안 해 봤는데 저도 현장을 가서 이야기해 보고 하니 나름대로의 시스템 속에서 팀원대로 운영을 하면서 사업 아이템들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큰 문제점을 제가 아직까지는 못 느꼈습니다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 이게 예산서에 있는 거는, 저도 지금 의문이 들었어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니, 그런데 예산서에는…… 위원님,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예산서에는 산출근거를 그렇게 잡았고 저희가 출장…….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자료 제출해 드리면 되잖아?
    (○집행부석에서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혹시 알고 계시나?
    (○집행부석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입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까지는 기억 못 하는데요,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로모라는 회사의 대표는 원래 충남 홍성 사람이고요, 서울에서 로모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활성화하는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해 오고 사회혁신 활동을 전문적으로 해 온 업체입니다.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   예, 박주로 대표.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   아니요, 맞습니다.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   그런데 3년 전에 저희가 민간위탁 공모를 했는데 거기가 선정이 된 거지요.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   예.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   예, 그렇지만 그 사람 자체는 홍성 사람이라는, 홍성이 고향인 사람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   박주로 씨 맞습니다.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   제가 전에 이력을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   서울시에서 유휴 공간 같은 거를 공모했을 때 로모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그런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활성화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응모를 했었습니다.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   주소를 아마 천안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   아니요, 로모라는 회사는 서울에 있고요.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   예.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   예, 알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서도 청년공동체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년공동체지원국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 주민 주도 지역문제 해결 촉진,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실현 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5쪽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94억 9000만 원보다 42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352억 6000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7969억 원의 0.4%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11억 73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29억 3300만 원 감액, 지방채 차입금 23억 원 감액, 지방보조금 1억 7000만 원 감액으로 총 4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1쪽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78억 4700만 원보다 65억 16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613억 3100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7969억 원의 0.7%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 424억 8600만 원보다 3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9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2억 96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공동체정책과는 기정예산 143억 6500만 원보다 31억 7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통협력공간 조성 30억 71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 109억 9500만 원보다 9900만 원이 감액된 10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회적경제 청년정착 지원사업 1억 3600만 원 감액, 사회적경제 청년도약 지원사업 1억 18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학술연구용역 1억 원,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10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16억 9000만 원보다 161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478억 100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2045억 원의 0.58%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19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458억 5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33억 1500만 원보다 314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847억 4500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2045억 원의 1.03%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323억 3700만 원보다 25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7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508억 14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3억 1400만 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0억 8500만 원,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10억 2500만 원, 청년 인턴캠프 운영 5억 원,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3억 원 등입니다.
  공동체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121억 5500만 원보다 26억 8700만 원이 감액된 9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통협력공간 조성 운영 22억 원, 주민자치 실현 11억 4300만 원,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8억 2300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8억 1100만 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 5억 8300만 원 등입니다.
  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88억 2100만 원보다 9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 87억 9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47억 5200만 원,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8억 1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7억 41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억 7000만 원 등입니다.
  426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예산안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 11억 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건으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287억 8000만 원입니다.
  7쪽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15억 3800만 원, 이자 수입 2000만 원, 총 15억 58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금고 예치금 7억 4600만 원, 융자 이자 차액 보전 3억 7500만 원, 미회수 보전금 4억 3700만 원, 총 15억 5800만 원입니다.
  도에서 20억 원을 조성, 기금운용기관인 신협중앙회를 통해 약 200억 원을 운용해 나갈 계획으로 선순환적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과 질적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35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394억 8996만 원의 10.71%에 해당하는 42억 2996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613억 3092만 원으로 기정액 678억 4770만 원의 9.61%에 해당하는 65억 16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세출예산안 현황,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문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394억 8996만 원 대비 42억 2996만 원이 감액된 352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과 금융기관채 차입금으로 행정안전부 국비 변경 통보 및 소통협력공간 조성지 변경에 따른 예산 변동으로 인해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출 부문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액 678억 4770만 원에서 65억 1678만 원이 감액된 613억 3092만 원으로 주요 증감 사유는 청년정책과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32억 9673만 원의 감액분과 공동체정책과 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의 조성지 변경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삭감을 반영한 30억 7125만 원의 감액분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885만 원의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소통협력공간 조성 30억 7125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 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해 왔으나 사업대상지를 구 농축산물류센터에서 온양온천역사로 변경함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인 도비를 전액 삭감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국비지원금 20억 원의 집행 현황 및 사업 효과와 아울러 소통협력공간 이전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1100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도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도지사 또는 도민의 의제가 없어 도민숙의제도추진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제 발굴을 위해 담당 부서에서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유인물 7쪽입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478억 1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6억 9015만 원의 50.84%에 해당하는 161억 1146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847억 449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3억 1521만 원의 58.95%에 해당하는 314억 29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세출예산안 현황, 계속비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문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6억 9015만 원 대비 161억 1146만 원이 증액된 478억 161만 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청년정책과의 국고보조금 등 130억 4159만 원의 증액분과 사회적경제과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부담금 세외수입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등 70억 6775만 원의 증액분이며 반면 감액된 내용은 공동체정책과의 세외수입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등 39억 9789만 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출 부문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3억 1521만 원 대비 314억 2974만 원이 증액된 847억 4495만 원으로 청년정책과 및 사회적경제과 예산의 경우 작년 대비 각각 77.4% 및 103.1%를 증액 편성한 반면 공동체정책과의 경우 22.1%를 감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감 내용은 청년정책과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한 217억 2200만 원의 증액분과 공동체정책과 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28억 7125만 원의 감액분,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의 공사 기간 연장 등 사업비 증액 요인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등의 87억 9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508억 146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도내의 기업 및 기관에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도 본예산 306억 3665만 원 대비 65.9% 증액된 508억 1460만 원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힘쎈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21억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충남의 주력 산업 중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화학 및 바이오 분야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이 사업 시행 주체로 민간 대행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전반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8억 1164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책사업 추진 및 위원회 운영, 답례품 구입 등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조례 시행 초기에는 홍보와 답례품 선정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판가름할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문 결과에 따라 상반기 기부자를 2만 명, 1인당 답례품 비용을 3만 원으로 산정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고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추진 비용으로는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 집행과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87억 9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충남형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건축공사 착공에 의한 공사비, 감리비 등을 반영하여 2023년도 본예산에 8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현재 지출액은 총사업비 287억 8000만 원 중 5.2%인 14억 9370만 원으로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45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11억 45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민 소득 창출과 연대감 충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의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골목재생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과 총사업비 65억 원 중 24억 6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 번째,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면 사회적경제기금 수입과 지출 예산은 5894만 원이 감액된 15억 5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6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 등 체계적인 금융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자립 경영 실현 및 지속적이고 질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2020년 설치되어 운용 중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면 2023년에는 전입금 없이 이자 수입 및 예치금으로 기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집행액 대부분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미회수 보전금, 융자 이자 차액 보전금으로 편성되었는데 세부적인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청년공동체지원국-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총 9건의 검토 의견을 주셨고요, 추경예산안 관련해서는 2건이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는 6건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에서 1건의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검토 의견은 금년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국비보조금 20억 원의 집행 현황 및 사업 효과와 소통협력공간 이전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은 2022년 사업비 20억 원 중 총 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집행 후 잔액은 2023년 2월부로 이월 집행할 계획이며 세부 집행 계획은 찾아가는 업사이클링 체험 클래스 9200만 원, 주민 주도 생활실험 리빙랩 지원 3000만 원, 센터운영비 및 인건비 5억 2500만 원 등이며 ’21년 사업비의 ’22년 이월예산 7억 3000만 원을 활용하여 서해안 친환경 행사 2억 3600만 원, 주민 주도 생활실험 2억 1600만 원, 찾아가는 업사이클링 클래스 및 포럼 1억 2800만 원, 홍보비 등 총 1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 추진 효과로는 지역의 사회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기 위한 생활실험과 18팀을 발굴, 일상 속 생활실험 리빙랩 추진 및 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도민의 지역 문제 해결 및 사회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혁신포럼 개최,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업사이클링 체험 클래스 운영 및 지난 10월에는 서해안에서 개최한 친환경 주간 행사 등을 통해 친환경 도민 의식 개선 및 친환경 선도 충남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이전 조성계획은 소통협력공간 대체 조성지가 아산 온양온천역사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지난 9월 달에 완료하였고 현재 공간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4년 6월까지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숙의 의제가 앞서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제 발굴을 위해 담당 부서에서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민숙의제도는 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와 토론 등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실현하여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도민참여제도로써 도지사나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도민 연서로 숙의 의제를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1월 제도 시행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숙의 제도 운영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고 도민 역량 강화를 위한 숙의민주주의 제도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대상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숙의민주주의의 의의와 제도, 민주적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해서 마을리더, 이통장,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교육 운영하였고요, 시군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갈등 관계관 합동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도민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숙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도민 참여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공동체정책과의 세외수입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등 39억 9789만 원이며,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주요 감액 편성 내역은 지방채 23억 원, 국고보조금 16억 7689만 원, 세외수입 2099만 원이며 지방채는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 온양온천역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성비를 2022년 3회 추경에 감액한 후에 ’23년 추경에 편성하려는 사업이며 국고보조금 16억 7689만 원은 소통협력공간 국도비 매칭비율이 20억에서 10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10억 하였고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시군 신청 수요 감소 및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이 있는데 종료됨에 따라서 6억 76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999만 원입니다.
  이게 내포혁신플랫폼 시설관리비 중 일부 사용료, 전기료 납부 방식이 그동안에는 도에서 일괄 대리납부를 했는데 앞으로 개별 입주기관이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306억 3665만 원 대비 65.9% 증액된 508억 1460만 원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대비 65.9% 증액 편성한 사유는 2023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청년 선호도와 지역실정에 맞는 신규사업 43개를 발굴하고 계속사업 82개를 포함하여 총 125개 사업입니다.
  지원 인원이 322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에 배정된 사업까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의 추진계획은 지역 기업 정규직 체험 및 창업 지원 등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신규사업의 추진 방식 및 절차는, 추진 방식은 시군에서 추진을 하거나 기동의해 주신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추진절차는 모집공고를 해서 청년·기업 매칭 및 사업 시작을 하고 네트워크 활동 및 직무교육을 지원하고 인건비 및 정착 지원금 등을 연중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2022년도와 동일하게 인건비 및 인센티브, 청년 정착 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성과 향상을 위해 참여기업 청년 적기 선발, 정기점검 및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 수행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 운영하여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힘쎈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특화 일자리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이 사업시행 주체로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전반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 선정 기준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입니다.
  똑같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 충남산학융합원이 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도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고 행정안전부가 최종 선정해 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보조금법 제7조2항2호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충청남도의 공모절차를 생략한 사업입니다.
  충남산학융합원은 충청남도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설립된 산학융합 관련 전문기관으로 충남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관련 분야 우수기업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대행기관입니다.
  전반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충남 지역 특화 3대 사업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화학 및 바이오 종사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인원을 채용하여 기업에는 인건비, 청년에게는 직무교육과 월세, 문화비를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11월, 12월 중에 모집 홍보를 하고 청년·기업 매칭 및 사업 시작은 내년 1∼3월 달, 인건비, 정착 지원금 지원 및 네트워크, 직무교육 지원은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사무의 감독과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해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우수 기업과 청년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정기점검,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행 사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업무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을 위한 산출근거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상반기 기부자를 2만 명, 1인당 답례품 비용을 3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추진비용으로 1억 9200만 원을 산정하였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추진 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례품 구입비 산출근거는 지방행정연구원 연구결과 우리 도 고향사랑 기부 추정액은 약 40억 원 정도가 모일 거로 추정하고 있고요, 17개 시도 국민 2만 명 대상 기부 의향을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100%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 원 기부자가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해서 연 기부 추정 인원을 4만 명으로 추산하였고요, 도 재정 부담을 문제로 상반기 2만 명에 대한 답례품 구입비에 대해서만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하반기 추진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인당 답례품 산정 비용은 대다수의 10만 원 기부자 기준으로 기부금의 30%인 3만 원을 일괄 산정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의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추진해서 선호도가 높은 고품질 답례품을 지속 개발, 발굴·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홍보 추진계획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 시행됨에 따라 전국 단위 홍보를 추진하여 잠재 기부자를 찾아내어 확보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등에 대해서는 대도시 중심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요, 휴가·축제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도내 주요 관광지나 행사 장소에 홍보부스 운영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직장인 대상 세액공제 혜택을 강조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별로는 출향인은 고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활용하여 충남에 기부 필요성을 전달하고 일반인은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중점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건축공사 착공에 의한 공사비, 감리비 등을 반영하여 2023년도 본예산에 8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현재 지출액은 총사업비 287억 8000만 원 중 5.2%인 14억 9370만 원이고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입니다.
  예산 집행률 부진 사유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충남 청양군에 있는 구 청양여자정보고를 활용해서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계획이었으나 안전진단 결과 안전 등급이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지출액은 28.9억 원으로 집행률이 24%로 부진하지만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건설사업 관리 및 건축공사 선금 등 80억 원 추가 집행 시에는 집행률이 87%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 추진경과는 현재 구 건물의 철거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신축공사 발주를 위한 조달청 공사원가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 검토 승인 후 건축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할 계획이며 아울러 2023년까지 조례 제정을 통해서 혁신타운의 관리 운영, 기업 입주,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혁신타운 준공 전까지 다수의 유망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와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공동체 형성과 관련해서 2023년 골목재생 프로그램 세부계획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사업은 지금 부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역화폐와 연계해서 지역민 소득 창출을 연계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고요, 주요 추진 사업은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및 공공앱 운영 그다음에 지역 상인조직 역량 강화와 창업 인큐베이팅, 백마강 달밤 야시장 운영, 빈집 정비를 통한 청년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마을재생 프로그램 사업, 골목재생을 통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골목재생 프로그램 사업은 마을 골목재생 상권 여행을 통한 연결사업과 신동엽 시인을 주제로 한 조형물 제작사업, 상인 역량교육사업, 주민참여 콘테스트 사업, 총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여 동남이라는 지역의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과 관련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입금 없이 이자수입 및 예치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지출 계획에 따르면 집행액 대부분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미회수 보전금, 이자 융자차액 보전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세부적인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신협이 자체 재원으로 200억 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도는 20억 원 기금을 목표로 조성해서 현재까지 18.6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도에서 조성하는 기금의 용도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융자를 해 줬을 때 기업에서 융자를 했으나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융자금의 70%를 도 기금에서 신협에 부담해 주기로 하는 게 손실보전금이라는 건데요,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차보전금으로 현재 신협과 융자 금리 협약이 4.5%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3%, 기업에서 1.5% 부담 중이며 사업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년 3개월 동안 약 1.5억 원의 이자가 집행됐습니다.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의 지출규모로 집행하고자 하며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년에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급 대상 인원이 5600명 정도 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뒤를 돌아보며) 100% 수준 다 됐잖아요?
  현재 신청 건은 3359건을 받았고요, 그렇게 하고 최초 지급은 11월 25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3359명.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되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지출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신청받은 건수가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내년도 겁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생애 한 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한 번 받기 때문에, 한 번 지원받으면 두 번째는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규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자 지원 말씀?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이자 지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현재 협약 금리가 3.2%입니다.
  3.2%는 이게 투 플러스 투로 4년 동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선정된 분들은 4년 동안 기존 협약 금리로 3.2% 적용을 받고요, 다음에 내년부터는 금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됐기 때문에, 금리 협약을 아직 안 했는데 금리가 상승이 될 걸로 보고, 그동안 농협하고 계속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은행도 하나 추가할 계획이고, 저희가 금융권에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금리는 약간 올라가지만 금리의 일정 부분 50% 정도는, 반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개인한테는 1%를, 미니멈으로 최소로 해가지고 부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기선정된 사람들은,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왜냐하면 저희가 협약 금리가 최종적으로 협약이 돼야 됩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최종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5%대에서 6%대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올해 연말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방금 질문하신…….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한도로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지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가정책사업이고 국토부에서 기준을 정할 때 1인 가구 같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수준이고 그다음에 원가구 같은 경우는 100%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사실 이 인원도 국토부에서 산출돼서 내려온 인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기준을, 우리가 중앙부처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까 3359명, 현재까지 신청 건수가.
  적합한 사람이 3359명이라는 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59명이 신청을 했고 지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2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중에서 조사를 계속, 서류가 제출되면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접수는 220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집행을 해 봐야 알 것 같고…….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집행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든가 예상 목표치에 인원이 미달했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중앙부처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저희가 언론 보도로도 기본적으로 나갈 거고 두 번째로,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다이나믹 충남’에 이거 올려져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 청년들이 많이 방문하는 ‘다이나믹 충남’에도 하고 있고 SNS로도 하고 있고, 이게 시군과도 연결된 사업이거든요.
  시군 홈페이지 같은 데에도 게시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충남넷에 모의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하듯이 그걸 통해서 본인이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기존 인원에 대한 이자보전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존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지원해 나가야 되고 또 신규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기본 4년 동안에 나가야 되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신규 지원을 받을 대상자들이 생기고 못 받았던 분들이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수요에 대한 대응 예산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행복한 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조례가 안장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한 조례인데요, 이게 주로 도시의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그 대상은 다세대 주택이 있거나 아파트가 있지 않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곳에다가 택배를 좀, 지금 정확한 아이템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를 건데 택배를 공동으로 받아준다든가 공구함을 같이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무소를 둬서 공동적으로 저층 주거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우선은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방향을 어떤 게 우리 지역에 정확하다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일단 사업에 대한 내용,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를 둬가지고 노후 주택을 수선해 줄 수 있고 눈도 거기에서 치워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직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런 건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부위원장님, 그런 측면도 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 제도가 주는 순기능만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온양온천역에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임대료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 아산시에서 부담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었어요.
  이미 수요 조사를 해서 다섯 군데 정도가 선정에 응모를 했습니다.
  소통협력공간을 옮길 장소를 했는데…….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연간 9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니, 소통협력공간은 시군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도에서 공모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이고, 제가…… 도에서 공모했습니다.
  시군에서 안 했습니다.
  도에서 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마도 이 사업이,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년의 날이 매년 5월 셋째 주인데 그때 성균관유도회에서 성년이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코로나가 그 당시에 여전히 조심스러웠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아무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도 청소년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개최될 수 있는 쪽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내년에 꼭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까도 설명을……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전체 사업 내역 좀 줘봐요.
  지금 이 사업이 도에서도 하고 있고 또 시군비도 매칭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을 못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는 349명, ’19년도에는 846명, ’20년도에는 1067명, ’21년도에는 1048명, ’22년 1203명 이렇게 고용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2 플러스 1년인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을 넘어가면 청년들이 고용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숫자로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2년을 근무하면, 이게 정규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아니거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정규직입니다, 다.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정규직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업체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우량…….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드리겠습니다.
  업체를 제가 구체적으로 외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올해 추경 때 삭감을 했겠지요, 집행을 못 하다보니까.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 부분은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찾아뵀었고…….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노인 어르신들 몇 분하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제가 7월 7일 자로 왔는데 그 이후로 두 차례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12월에도, 다다음주인가 또 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인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나중에 또…… 아마 1∼2주 내로, 제가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2월 중순 이내로 실무협의체 개최를 할 거거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깊이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이걸 계획을 했던 당초의 사유는 청년정책이 도정, 국정의 중심으로 부각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시군을 평가하거나 거기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도 이런 제도를 둠으로써 어떻게 하면 시군의 정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유인해 볼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아무튼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시군 분리 평가도 하고 있고 정량적인 걸…….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한 2년 정도 된 것…….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거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서천·청양·태안에서 하고 있는데…….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서천에서는 지역 자원 조사 활동이랄지 워케이션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1·2·3·4기에 23명이 참여해서 지금 2개 팀, 5명이 창업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은 플로깅하고 팜파티, 얼마 전에 저희 청년의날에 발표도 했었거든요.
  3기 23명이 활동에 참여를 해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역에서 창업 활동 2명이고 지역 정착 2명 되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리고 다만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해양을 기반으로 한 레저 활동이다 보니까 여름밖에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저번에 발표한 자료를 좀 봤었거든요.
  서천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양 같은 경우에는 팜파티 같은 걸 해서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모집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쪽에 와서 숙박도 하면서 상당히 그 지역에 대한 호응이 되게 좋아져서, 와서 같이 그 지역에 나는 음식물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래도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타 지역에 있는 청년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입하기가.
  그런데 이 청년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도 계신데 공주에 있는 청년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원래 충남 분이 아니세요.
  회장이 강원도 춘천 분이신데 그분이 와서 청년마을을 조성하면서 낙후되었던 청년마을 인근이 꽉 차듯이 여기에도 청양군…… 저는 발표 자료로만 봤습니다.
  현장은 못 가봤는데 발표 자료로 보기에는 이분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상당히 외지 청년들이 많이 와서 그쪽에서 먹고 자고 같이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체험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관계인구, 소위 말하면 관심을 갖는 인구로 조성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 사업은 청년들이 구상을 해서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기본적으로 도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남의 도민들께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도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도민들께서 창의적으로 지역의 문제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작년도부터 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순천향대학교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님, 이걸 하면 총사업비는 이게 14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돈은 12억인가는 교육부에서 곧바로 순천향대학교로 가고 도비가 1억이 지원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2022년도에는 －계약학과니까요－ 재학생 수가 51명에 지원 대상 학생 수가 42명이고 지원된 건 8075만 원 됐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2021학번이 지금 도내 기업에 취업한 학생 수가 42명이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타 시도 지역은 그 9명에서, 51명이 2021학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일자리 소통공간하고 어떤 사업…….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어차피 2개 다 일자리진흥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통공간 협력 조성사업은 버스를 가지고…….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 부분은, 다만 기업 탐방을 가서 인사 담당자나 선임자들하고 상담을 해서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아까 말씀하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딱 3년 동안 사업을 하고 일몰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직업계고교생 지역 정착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사한 사업이 내년도에는 예를 들자면 직업계고 희망날개 사업이라고 명칭을 좀 바꿔서 이어지는 거고…….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리고 저희가 보면 ’19년도에 65명 채용했고요, 2020년 41명, 2021년 128명 해서 총 234명, 누적 인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100% 다 된 거지요.
  이 사업이 정규직으로 취업이 돼서 상당히, 기업도 괜찮은 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취업이 잘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 통계는…… 제가 그것은…….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새마을 지도자…….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무상교육이어서 안 되고 대학생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면 그 대상 중에 선정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고령화되는 측면도 있고 고교 무상학습이 되는 측면도 있었고,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장학금과 중복, 요즘 장학금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줄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차피 이게 시군에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시군 담당 부서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확대 문제는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또 해당 시군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할 테니까 위원장님하고 도와주시면…….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 계약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 중앙회하고 기준을 통일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4년 평균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이 보험을 들어주면 거기에서 치료비도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년간 평균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접촉이 좀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19만 명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년 평균을 내다 보니까, 2년 동안 인원이 쭉 감소하다 보니까 15만 명으로 감소했거든요.
  그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단체보험이다 보니까 이거는 금액으로 나누면, 단체보험은 패키지로 가입, 항목이 크기 때문에…….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보장 범위를 제가 말씀드리면 보장 범위가 있는데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2억이고요, 다음에 상해입원·통원 같은 경우 입원을 하면 5만 원, 통원을 하면 3만 원 이렇게 주고 배상책임은 3000만 원, 영업배상 5억, 구내치료비나 식중독보상금 200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비정규직 종사자한테 처우개선 5만 원씩 주는 겁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감사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예산과목이 달라서 분리를 해 놨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앞에 있는 건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 목으로 세워야 되고 뒤에 있는 사업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건데 뒤에 있는 청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아직 우리가 안서동 일대의 대학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큰 그림부터 세부사업까지 세우지 못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래서 그거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전문가에게 줘서 세울 거고, 다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래도 우리가 그 주변의 대학들과 시민들과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세운 게 3억 정도 세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내년부터…….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지금 안서동 대학로 조성 관련 사업은 계속 대학도 그렇고 민간인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청년들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게 아산 도고에 가면 청년마을이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완전히 세팅이 안 됐는데－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타 지역 청년들하고 네트워킹도 형성하고 청년 관련 사업들을 해 보려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청년마을이 도내에 청양에도 있고 서천에도 있고 공주에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청년마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당구공 같은 사업은 도민 참여, 청년들이 직접 기획해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청년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또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갖게 해 주는 사업으로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 고등학교 때는 당구장 가면 정학 먹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어르신도 좋아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파트 가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테크노파크는 산자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요.
  10억 이상은 몇 % 있고, 일자리진흥원은 자체 기준, 규정에 따라서 10%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쪽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위탁수수료 부분을 조정해서 통일성 있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기준에 따라서 하다가, 그것도 낮춰서 한 건데 그 부분도 재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현재 자치단체…… 서울은 시도를 했다가 포기했고 경기도도 보면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모델 연구용역을 세운 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냐,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게 좋을 것이냐.
  지금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그림이 덜 그려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운영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이게 시군에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용역 결과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게 아니고 아마 이 부분은…….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저희가 수요 조사, 자료 조사를 해 보고 그쪽 해당 부서…… 그래서 계속 그쪽 담당자, 직원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했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현황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이게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작년부터인가…….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8년부터 시작이 됐군요.
  지금 3개 시군에서, 당진하고 서산, 논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아무래도 주민세를 그 지역의 문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진에 있다 와서 보니까 그쪽에서 더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반응이 좋더라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래서 기관장님, 기초자치단체장님들께서 의지만 있다면 주민세를 지역 현안사업으로 올려가지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8개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보령·서산·계룡·당진·부여·서천·청양·홍성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표창을.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3개 시군을 선정해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건 해당 시군별로 할 것 같고요, 혹시 자료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구해서, 달라고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제가 현장의 문제는 조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내년에 이거 할 때, 제가 미처 현장은 부족해서 (뒤를 돌아보며) 과장님, 내년에 이거 아카데미 할 때 현장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서 사업에 반영하면 어떨까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현안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고요.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해 보려고 사회적가치에 대한 차원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게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이 취약계층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을 청소년들한테 경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간부 중에 권재용 민원조사팀장이 조금 전에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 정례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3424만 원보다 3892만 원이 감액된 6억 9532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공직 기강 감찰 활동 추진 1000만 원, 도·시군 조사 업무 담당자 연찬회 596만 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 원 등으로 3892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9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어 편성하지 않았으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7억 187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7억 6471만 원 대비 46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업무 수행 등 사무관리비, 청렴 마일리지 및 청렴 우수 부서 포상,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료 1023만 원, 직무연찬과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계약 심사 사례집 발간 및 연찬회·워크숍 운영 경비 등에 1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료된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사업비 2400만 원과 정비 대상 위원회 운영비 255만 원을 감액하고 지난 1월 감사위원회 조직 개편으로 인한 전 조사과 기준 경비 및 일상 경비에서 9940만 원을 감액하고 감사위원회 기본 경비 및 특정업무 경비 등에 67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 부패 척결 및 부패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조사 수행 및 공직 기강 감찰 활동 추진 등 4864만 원,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운영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 1927만 원,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강화를 위한 심사 자료 수집 및 국내 여비 등 업무 추진으로 2125만 원, 계약심사심의위원회 운영으로 1836만 원, 건설공사자원정보공유시스템 활용 우수 기관 포상금 200만 원, 고객 만족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등 위원회 운영비 및 진정 민원 현장 조사 여비 등 1725만 원,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감사 시책 개발 업무추진, 직무수행 경비 등 6171만 원, 행정감사 활동 추진 등 1억 4141만 원, 감사위원회 및 도민감사관 운영 관련 1억 2002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 시책 추진 등 8951만 원, 부패 방지 시책 추진 우수 기관 포상금 등으로 2100만 원,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 1억 5828만 원으로 총 7억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각종 감사와 조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등 감사위원회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계상한 만큼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출예산은 6억 9532만 원으로 기정액 7억 3424만 원의 5.3%에 해당하는 38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3424만 원에서 3892만 원이 감액된 6억 9532만 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공직 감찰 활동 여비 조정과 도·시군 조사 업무 담당자 연찬회, 감사관계관 역량 강화 연찬회 등 행사 미실시로 인해 감액 조정한 것으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출예산은 7억 18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6471만 원의 6.02%에 해당하는 46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억 6471만원 대비 4601만 원이 감액된 7억 1870만 원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도·시군 조사 업무 담당자 연찬회, 감사관계관 역량 강화 연찬회, 도민감사관 워크숍의 예산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감사위원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감사위원회-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의견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검토보고서 2쪽의 첫 번째 사안입니다.
  저희 공직 기강 감찰 활동 추진 여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무 감찰 및 소극 행정 실태 점검 등의 조사 활동과 행동강령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하고자 계상된 비용입니다.
  공직감찰팀 감원과 소방안전감사팀의 소방본부 이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조직 개편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본 경비 내 여비를 통해 출장비를 집행하였기에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번 3회 추경에 총예산 1234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편성된 공직 기강 감찰 활동 추진 여비는 복무 감찰 등의 조사 활동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편성목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미실시로 인해 전액 감액 조정된 도·시군 조사 업무 담당자 연찬회, 감사관계관 역량 강화 연찬회는 조사 업무 담당자 실무 강의 및 직무 연찬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 업무를 수행하고자 2020년 이전까지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당초 12월 중 1박2일 직무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었으니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으로 금년 워크숍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3회 추경에 기정 예산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위원회는 업무 관계자에게 감사교육원 사이버강의 수강을 실시하고 내년도 연찬회 계획 수립 시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하여 직무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연찬회, 워크숍 추진 비용이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기에 사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을는지에 대한 염려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차후 방역 대책을 예상할 수 없고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만으로는 내년도 사업 추진 가능성을 함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반영하고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공익신고자 현황을 보니까요, 한 2년 동안 신고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체를 열 수가 없었거든요.
  있으면…… 또 공익신고자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할 수도 없고,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공익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신고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시스템 쪽으로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작년에 다 시스템을 해 놔가지고요, 그런 쪽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금 외부 기관에 위탁해가지고 완전히 철저한 보안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44명 가지고,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6명이나 줄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보조금 감사라든가 공익 감사, 아파트 관리 감사 이런 거에 대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외부 자문가들을 활용해 보니까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그 효과가 나타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자문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보다 감사의 공정성도 확보되고 저희들이 업무의 능력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가 이런 분들을 보다 확대해서 실시할 목적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실질적으로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명 인원이 축소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현지 출장을 많이 자제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현재 편성한 이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요, 만약에 부족하시면 위원님께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이것은 100부 정도 기존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 감사 담당 직원들 그리고 우리 본청 실국 이런 데에 배부해서 교양 자료로 쓰고요, 제가 하면서 또 와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좀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이 배포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것을 알고 앞으로 이런 것을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9월에 와서 예산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런 걸 보고 좋은 교양 자료가 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도민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제가 와서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97년도에 명예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옛날에.
  그것을 2011년도에 명칭을 도민감사관이라 해가지고 확대 개편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67명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도예요,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천안은 한 십여 명, 좀 많고 또 아산 이렇게 해가지고, 청양 같은 데는 한 3명, 그래서 자기들끼리 간담회도 하고 또 저희들이 1년에 전체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3년간은 워크숍 이런 거를 자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문제점보다는 도민을 활용해서 감사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지역 내의 많은 정보를 얻어서 감사에 도움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점은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해소시키고 계속 확대해 나가서 아주 좋은 제도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선발할 때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도민감사관을 보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이런 데 우선 올립니다.
  임기가 2년인데요,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자격 조건 이런 것 해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받고요, 또 시군에서 추천도 받고 여러 가지 우리 국관이나 위원님들 추천해서 받으면 기준에 맞는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선발해서 2년 동안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도 시키고 지역별로 자기들끼리 간담회도 유도를 하고,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타 시도보다 이것은 저희 충남이 그래도 잘 정착되어가고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인터넷에 올라오면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우리 감사관들도 있고요, 감사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 추천해가지고 별도로 구성해서 자료나 과거 경력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선발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차질 없이 잘 이루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고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요, 간부가 4급 이상이 12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으로…….

○감사위원장 배병철   전문기관에서 자기 밑의 직원들한테 설문으로 조사를 해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실정이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감사위원장 배병철   설문 내용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난번에 설문한 내용을 지금 저한테 갖다 줬는데…….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있습…….

○감사위원장 배병철   ’21년도요?
  5월 달에 했으니까, (뒤를 돌아보며)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올해 것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데 그게 한번……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온 지 3개월뿐이 안 돼서, 개인별로 점수가 다 나와 있고 순위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본인들한테도 공개를 않고 본인 점수만 알려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한테 드려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문제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듭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사실상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것도 지휘부만 줘가지고 지휘부가 참고 자료로 쓰는 것, 그 누구한테도 공개를 않는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