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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2월7일(수)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3년도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4. 3.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4.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8. 가. 의회사무처 소관
  9. 7.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0.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3년도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4. 3.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4.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5.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7. 6.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8. 가. 의회사무처 소관
  9. 7.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10.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58분 개의)

○위원장 방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 정례회가 개의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예산안 심사와 지역 의정 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41회 정례회 준비 등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제3항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4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6항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제7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등 7건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위원장 방한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1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분 요구 사항 등 12건을 종합 정리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방한일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주셨고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3.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2분)

○위원장 방한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2023년도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부록 3.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1시03분)

○위원장 방한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 8기 충청남도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통합 등 부서의 명칭 변경으로 상임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건설소방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을 투자통상정책관, 기획조정실, 산업경제실, 인재개발원, 충남도립대학교, 중앙협력본부로 하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공보관, 대변인, 청년정책관, 자치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충남도서관으로 하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여성가족정책관, 복지보건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을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로 하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공공기관유치단, 균형발전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충청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건설본부, 남부출장소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일부개정 2022년 11월 7일 사항 반영으로 안 제8조 7급 이상 시험의 응시 연령 하향 조정을 의회 전 직급 공무원 응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응시 요건(자격증) 정비 내용으로 별표2의 신규 임용 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에 전산 직렬을 신설하고, 별표3의 해양수산 직렬 등 특수 직급 응시 자격증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별표6의 경력 경쟁 임용을 위한 자격증에 전산 직렬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5.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방한일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해 주셨고 이철수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5항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7.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08분)

○위원장 방한일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 이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한 해 세월의 책갈피를 넘기며 그간의 일들을 돌아봅니다.
  코로나19의 질곡을 벗어나 제12대 의회가 출범했고 새롭게 단장한 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보필해 왔습니다.
  깔끔하고 정성을 담은 일 처리로 의원님들을 모시고자 다짐도 하고 노력도 해 왔는데 늘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가 되도록 그 토대를 굳건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강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진원 총무담당관입니다.
  정제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안병수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한태식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22억 5994만 원보다 7억 4302만 원이 감액된 215억 16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으로 인력 운영비 5억 4347만 원, 역량 개발비 1000만 원, 지역 민원 상담소 운영 3600만 원,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9289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 등 총 7억 43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의회 청사 환경 개선 시설비 3억 4790만 원, 공용 차량 및 집기 구입비 4000만 원 등 2건 3억 8790만 원을 용역 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의회사무처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상경비 및 세입세출의 이자 수입에 대해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2년 당초 예산 213억 4909만 원보다 1억 2058만 원이 증액된 214억 6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정 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7억 885만 원, 충청남도의회 화합 한마당 운영 2000만 원, 의회비 42억 1208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 운영비 132억 6135만 원 등 총 183억 6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 행사 및 회기 운영 지원 3억 1457만 원, 행정운영경비 4451만 원 등 총 3억 5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정 활동 홍보 강화 15억 5868만 원, 지역 민원 상담소 운영 4억 6224만 원, 행정운영경비 4554만 원 등 총 20억 7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자치 입법 활동 지원 4814만 원, 정책활동 지원 3억 9070만 원, 입법 평가 운영 1억 1700만 원 등 총 6억 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 분석 및 의안 비용 추계 4865만 원, 행정운영경비 2718만 원 등 총 7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방한일 위원장님, 이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청해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2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과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현황, 세출 예산안 현황,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용, 주요 세출 증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7쪽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 행정업무 수행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무담당관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의회 청사 환경 개선 사업 예산 35억 중 의회 청사 공용 공간 디자인 개선 공사를 위한 3억 4791만 원을 사업 기간 부족을 이유로 명시이월하고 있고, 그 기간을 2022년 12월부터 2023년도 4월까지로 하고 있는바 의회 청사 환경 개선 사업은 2022년 당초 예산에 35억을 편성하여 건축공사, 전기공사, 기계·소방 공사, 통신공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22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의회 청사 공용 공간 디자인 개선 공사는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명시이월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담당관실 소관 중 의정워크숍 개최 1933만 원은 기정액 2673만 원에서 740만 원을 감액하고 있는바, 이 예산은 2021년도에도 예산 현액 3470만 원에서 1808만 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이 52.1%에 불과하고,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도 당초 예산 대비 27.7%에 해당하는 예산을 감액하고 있어 향후 의정워크숍 개최 예산에 대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의원 역량 개발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21년도 예산 현액 3200만 원에서 166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52%에 불과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 그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홍보담당관실 소관 지역 민원 상담소 운영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3회 추경에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임차료, 상담관 상담 수당, 상담소 운영 경비 및 상담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일부 감액하고 있는바, 불용 및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역 민원 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임차료 산정에 있어 지역별 임차료 시세 및 해당 지역 의원 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 민원 상담소의 사무실 면적 등은 지역 민원 상담소 운영의 효율성, 의원과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 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향후 지역 민원 상담소 임차료 산정에 있어 일률적인 임차료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민원 상담소 운영에 지역 특성 및 해당 지역 의원 및 주민 수 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의정 활동 지원 토론회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 9월 24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17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제3회 추경예산에서 제2회 추경에서 증액한 금액보다 많은 2142만 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9쪽입니다.
  또한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22년 9월 24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제3회 추경예산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서 증액한 금액보다 많은 9289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정 활동 지원 토론회 예산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이를 필요로 하는 의원들의 수요 욕구에 따라 그 집행 현황이 달라지는 예산이므로 해당 사업의 소요 예산을 미리 수요 조사를 통하여 적정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현황, 세출 예산안 현황,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 주요 세출 증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16쪽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원활한 의원 활동 지원, 행정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의회사무처 운영 예산을 적절히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사업과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사업 중 예산 편성이 미흡해 보이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편성 사유와 향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우선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문위원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2022년 대비 10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문위원실 의정 활동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도 2022년도 대비 10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실은 매년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부족으로 의정 활동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전문위원실 사무관리비를 감액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6004만 원을 증액한 130억 950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인건비는 15억 2741만 원을 증액한 100억 6717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3년도 새로 배치될 14명의 정책지원관 인건비와 이들 배치를 위한 공간 확보, 비품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증원하여 배치될 정책지원관 채용 및 그 배치와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트라넷 기능 개선 비용으로 전산개발비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단년도 사업비로 순증 편성하였는데, 인트라넷 유지관리 비용을 매년 편성하지 않아도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의정 홍보 업무 추진과 언론 및 미디어 홍보 시책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428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집행기관 공보관의 경우 도정 홍보와 언론 및 미디어 홍보 시책 업무를 위한 예산으로 1억 2375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의정 홍보 예산 편성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의정 홍보와 언론 및 미디어 홍보 시책 업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여 의정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의정 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예산 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2021년도에는 300만 원을 편성하여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제3차 추경예산서에서 50% 해당하는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바 이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와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가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충청남도의회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에 관한 홍보대사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 주민 입법·예산 정책 건의, 지역 현안, 생활 불편 등 의견 수렴의 창구로서 지역민원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4억 6224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 예산의 산출 기초를 보면 상담소 임차료와 운영비를 각각 6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일률적인 임차료와  운영비 지원은 오히려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임차료가 비싼 천안이나 아산 등의 지역은 동일한 임차료에 적은 면적의 사무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다른 지역 상담소보다 이를 이용하는 의원 수가 많은 상담소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담소 임차료의 경우 지역마다 면적당 임차 비용이 다르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도 다른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 입지 여건 및 임대 면적에 따라 임차료 및 운영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임차료와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산출 기초에 따른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치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현행 법령집 추록 구입 예산으로 215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 이 예산은 매년 조금씩 증액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대한민국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 부분만을 구입하여 현행 법령집에 추가로 편철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사무직원이 대한민국 법령을 검색하여 이용하는 경우 추록되고 있는 현행 법령집을 이용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활용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검색하고 이용하고 있어 현행 법령집 활용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집 추록 구입은 연간 3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어 추록 구입과 가제는 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을 즉시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는 단점 등이 있어 일부 시도 의회에서는 해당 사업을 일몰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입법 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는 전년도 대비 230만 원을 증액한 153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은 기정예산 1683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1183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 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의 적정한 소요를 파악하여 예산 편성과 그에 따른 충실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심의 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재정 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6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 관련 토론회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은 전년도 대비 별도의 증액 없이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서 예산안 토론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500만 원 증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안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예산안에 대한 분석 및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과가 큰 점, 갈수록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 및 정책 분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 정책 전문가의 참여와 전문적 의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안 토론회 및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검토보고(의회사무처-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위원장 방한일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김찬배 처장님, 반갑습니다.
  좀 더 충남도의회에 빨리 입성을 해서 김찬배 처장님과 함께 도민을 위해서 일을 했던 기간이 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의회사무처 지식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 설명서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처 지식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원 근거를 보니까 충청남도 도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은 현안과제 발굴 및’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우리 충남도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충남도청의 ‘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보다는 ‘의회사무처장’이라든지 ‘의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려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답변 올릴까요?
이상근 위원   필요하겠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식 소그룹 활동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활기차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 지식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규정과 같이 기획조정실장이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4쪽입니다.
  24쪽에 교류 협력 지원 사업 예산이 1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 2000만 원이 코로나로 불용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2000만 원이요?
이상근 위원   예,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을 보게 되면 ’21년도에 예산 현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집행률이 제로고 불용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22년도 올해 본예산이 425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이 부분은 의장님 해외 나가셨을 때 수행원들 따라가고 한 그러한 경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28쪽에 자매결연 의회 초청이 있습니다.
  6개국 14개 우호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이런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12대 의회 의원으로서 처음 의정 활동을 보면서 6개국 14개 우호 단체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우선 금방 말씀드리자면…….
이상근 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중국 쪽에는 장쑤성·허베이성·조선족자치주, 러시아 아무르주·이르쿠츠크주, 미국 뉴저지, 베트남 롱안성, 남호주, 일본 나라현·사이타마현 이런 식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20년도에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교류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 이전에 ’19년까지는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한 두 번씩 정도는 이루어졌습니다, 두 차례.
이상근 위원   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자매결연 교류 부분이 애당초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대상국 대상 단체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이번에 의장님 모시고 일본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아, 이게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사실 일본 의회 가보면 시설은 보잘것없습니다.
  저희들보다 월등히 뒤쳐져 있고요, 다만 정신 자세라든가 일하는 풍토 그러한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양 의회 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걸 느끼고 왔거든요.
  전 직원들이 나와서 호응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긴밀하게 하자”라는 확약 말씀을 주시고 할 때 보면 적극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셔서 의정 활동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근 위원   가끔 언론에서 ‘모든 지자체가 타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데 그냥 명맥만 이어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런 교류가 적극 활성화돼서 양국의 또 양 의회가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충남도의회 화합 한마당 예산 2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12대 의회 들어와서 지난번에 충남도교육청 다목적 강당에서 했던 그 행사가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그때는 저희들 사실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한번 해 봐라라는 주문을 주셔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행사장 임차료 예산이 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혹시 도교육청 강당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하는 데 만약에…….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그러한 비용은 아닙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 비용은 아니겠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왜냐하면 그때는 무료로 했고요, 그리고 그런 데 500만 원씩 할 저기도 없고요, 저희들이 장소를 돈이 없어서 교육청 다목적 강당을 빌려서 무상으로 했는데 이제 제대로 해야지요.
이상근 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 의회가 화합 한마당 하는 데 500만 원씩 임차료를 들이는 그런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시겠지만, 전문가 강사료를 200만 원, 초청 공연 예산을 150만 원 계상하셨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부분도 필요는 하겠으나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잘 참작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의회사무처장님, 그동안 준비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의회 회기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시이월 사업 조서 있지요?
  그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왜 이렇게 늦어지나.
  명시이월 해야 할 사업비 예산액이 하나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1건은 3억 8790만 원을 명시이월 했는데요, 이것은 존경하는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의회 청사를 다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새롭게 의원 사무실도 확충했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 집행 잔액을 반납할 건가 아니면 의회 청사에 대해서 다시 디자인을 새롭게 단장시킬 건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담당관들·수석님들이랑 협의를 한 결과 반납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새롭게 해 보자 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마쳤고요,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의회를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2000만 원 주고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부터 발주해서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기간이 촉박했다 그래서 3월까지, 의원님들 안 계실 때 산뜻하게 단장하려고 부득이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철수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여성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장을 할 때 본인들이 하이힐을 신다 보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카펫, 소리 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소리가 나나 봐요, 바닥에 소음 안 나게끔 그것 좀 참고해서 단장해 주시고 또…….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또 하나는 업무용 K5 하이브리드 차량 한 대 구입하는 건데 이게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연내 구입이 불가했습니다.
  기간이 소요가 돼서 업무용 차량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2024년 8월까지 연기시키네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이게 계약을 하면 금방 안 나와요, 지금 차가.
이철수 위원   참 경제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면요, 내년도 예산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4명, 앞으로 증원하는 전문 인력 인건비 소요가 안 되었다는 -정책지원관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7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정원 조례 통과도 안 되었고요, 그러니까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책지원관 14명을 통과 의결시켜 주시면 12월에나 정원으로 책정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우선은 지금 세워있는 예산으로 쓰고요, 14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할 것이고요, 14명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인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소요되는 것도 또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까지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문제도 말씀들을 주셨는데 지금 2분의 1로 배치를 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인력 플러스 새로 뽑아서 배치하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책지원관님들은 2년에 한 번씩 돌면서 6개 상임위를 다 습득을 하셔서 앞으로 어떤 의원님이 오셔도 전문성을 가지고 보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혹여 의원님들께서는 “내 마음에 들고 저 지원관이랑 앞으로 계속하고 싶어” 그러실 의원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정책지원관 14명이 과연 몇 분이나 지원하실는지 애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지금 있는 부분이랑 14명 채용하면 두 분에 한 분씩 갈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예산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한다고 그러셨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문제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하여튼 문제없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우리 사무처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최고 먼저 와서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 충청남도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보면 체크 좀…… 페이지 좀 누가 적어주실래요, 제가 불러주는 거?
  39페이지 그다음에 41페이지, 43페이지, 109페이지, 111페이지, 119페이지.
  제가 이걸 왜 불러드렸는지 알아요?
  처장님, 제가 왜 페이지 수를 불러드린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우선 지금 갑자기 쭉 불러주셔서…….
윤기형 위원   제가 왜 불러드렸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컴퓨터로 일하다 보면, 먼저 109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윤기형 위원   그쪽에 보시면 예산총괄표가 나와 있지요.
  그 박스에 연도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박스에 전년도 본예산, 본예산 증감…….
윤기형 위원   위의 연도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22년…….
윤기형 위원   제가 불러준 게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 말씀은 공무원분들이 이 박스가 되어 있으면 거기서 수정을 안 하고 2022년도로 거기에 내용만 바꾸는 거야, 이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도에는 실수하지 말라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니라 저도 해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년에 또 실수한다고.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잘못됐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눈에 띄어요.
  이게 아무리 세밀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볼 때는 그렇지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잘 지적해 주셨어요.
윤기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안설명서 보시면 2022년도에 참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선거가 있고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무지하게- 7억 4302만 원이라는 돈을 안 쓴 거예요.
  그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그랬지만 안 썼다는 건 일을 안 한 거가 되거든요, 평가하자면, 사정이 있었지만.
  그래서 ’23년도에는 의원들이나 사무처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줬으면 의원들이 일을 해서,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맞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서 한번 꼭 내년도에는 감액이 많이 안 되고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을 써서 모자라면 더 요구할 수 있는 의원이나 사무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홍보담당관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나태주 시인이랑 황선미 작가라고 두 분이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사실 코로나19로 활동이 좀 저조했는데요, 우리의 대대적인 큰 행사 때 오셔서 도움을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소식지에 그분들이 편집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제가 기경위에서도 홍보대사 세워놓고 한 번도 활동 안 하신, 야구선수 양준혁 씨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도 보니까 왜 꼭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다른 분들을 발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충남 지역에 정착해서 귀촌해서 사는 분이 많아요.
  그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생각 외로 지역에 많아요.
  그리고 와서 하라고 하면, 일류 연예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니더라도 보면 알 수 있는 양반, TV에서 많이 본 양반, 영화에서 나온 양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충남을 위해서 홍보할 수가 있거든요.
  논산에도 몇 분이 계시는데 국회방송에 몇 번 논산 둘러보기인가 해가지고 선샤인랜드나 대둔산이나 논산 문화, 서원 같은 데 돌면서, 저도 같이 가서 봤는데 그렇게 하면 홍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민경진 씨라고 논산 양촌에 귀촌해서 살아요.
  무지하게 논산을 위해서 열정적이고 그런 분들 많아요.
  생각 외로 지역에 보면, 의원님들이 추천하면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용도 얼마 안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발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추천만 하라고 하면 아마 다 할 거야, 의원님들 한 분당 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임기가 사실 내년이면 끝나거든요.
  임기 끝나시는 그때 맞춰서 홍보대사 숫자도 늘리고 해서 적극 활동하실 분들로 모시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건 알지요.
  올해는 더 많이 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해야지요.
  얼마든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지역별로 하라고 하면 각 다 있어요.
  의원님들이 지역구 가면 할 거 많아요.
  지역에 있는 분들로 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지역별로 하나씩 두는 것도, 물론 시군도 있지만 도에서도 활용하는 분을 두면 훨씬 낫다는 것이지요, 도정 홍보할 때.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김찬배 사무처장님께서 효율적인 운영을 잘하셔서 많은 예산을 절감도 하시고 그런 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가 총 몇 대나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3대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소음이 상당히 심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구연한이 어떻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거의 내구연한이 지나가고 있고요, 한 대는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래서 소음이 심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경유 차량인가요, 지금 차량 되어 있는 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이완식 위원   친환경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교체를 할 계획은 있으신가 해서…….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앞으로 새롭게 구입될 차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구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차 소음이 너무나 심각하다, 또 그럼으로써 멀미도 심하게 나고 그러네요.
  매연도 심하고 그래서 디젤에서 소음이라든가 환경적인 문제를 봤을 때 시급히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출근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보면 버스를 왼쪽에 주차해 놨더라고요.
  주차장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차는 그 장소에서 눈비를 맞으면서 계속 있는지, 주차장이 따로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지금 눈비 피할 수 있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면 겨울철에 눈이 수북이 쌓였을 때 세차, 세척하는 데 많은 문제도 있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직원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래서 주차 문제는 어떻게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는 의회뿐만 아니고 어디에나 대두가 되고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사실 충분해야 되겠다.
  지상은 다 공원화로 되고 지하로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사이에 할 사항은 아니지만 설계를 잘해서 또 발전적인 도시계획 설계를 할 때부터 그런 걸 고려해서 지상에는 차가 없는 공원화, 녹색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지금 버스 차량은 시급히 -사실 의원님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해서 쾌적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차장 문제는 지금 상당히 부족해서 사실 제가 자치국장 할 때 남문에 있는 쪽을 다 주차 공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끝나고 아마 그러한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할 텐데요, 거기에 아까 말씀 주신 버스들을 주차해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그것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지난번에 -이건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진천에 현장 방문 갔다가 어떻게 해서 매연을 한 번 들이마셨어요.
  그러고서 멀미를 너무 많이 해서 한 100m 정도 오는데 아주 해로웠었습니다.
  그런 문제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김찬배 처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의회에 와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왜 이렇게 인쇄물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태블릿PC도 지급되는데 늘 회기 때마다 집에 택배가 한가득, 오니까 책이 한가득, 그런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두 번씩 인쇄를 해서 타 상임위 것까지 해서 전부 다, 조례안도 하나하나 인쇄를 해 주시잖아요.
  과연 이걸 계속하는 게 옳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려봅니다.
  굳이 낭비를 해야 하나, 타 상임위, 조례안 같은 경우는 파일로 희망하시는 의원님께는 그때그때 드리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려봅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회기가 끝날 때마다.
  이걸 다 하자니 4년 동안 쌓으면 정말 산처럼 쌓일 것 같고요, 앞으로 시대가 변하는 만큼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저만의 생각이 될까봐 걱정되기는 한데요, 이거는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실 인력이 얼마나 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17명입니다.
지민규 위원   도청 공보관에는 5개 팀에 서른여덟 분인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게 어쨌든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 그다음에 한 분의 지사님 홍보를 하면서 인력과 예산이 의회가 많이 모자라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하시고 언론 대응이며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어쨌든 도청과 똑같이 맞추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인력이나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보는데 혹시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번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뺏는데도 애로가 많았어요.
  새로운 목을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해야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세울 수가 있거든요.
  올해는 한 1억∼2억 정도 홍보담당관실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예산정책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홍보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원이 확실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투쟁이고 우리가 더 열의를 갖고 뛰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이랑 열심히 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의 말씀이 지당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민규 위원   이제는 홍보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님들 하시는 활동 하나가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걸 지적을 하면서도 막상 예산이나 인력을 보니까 지적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 인력으로, 이 예산으로 이 정도 퀄리티를 뽑아내는데 욕심은 끝이 없다 보니, 더 좋은 홍보와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를 희망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충남도의회 홍보대사, 지금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님과 아동문학가 황선미 작가님이 계신데 고전적인 방법은 좀 탈피하고 현실적인 홍보 방법을 이제는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행사 참여하시고 기고문 같이 써 주시고 하는데 이런 고전적인 방법은 이제 안 통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근 이슈, 그때에 맞는 유명하신 분들을 홍보대사로 1년 단위로 위촉을 하든 좀 더 주기도 짧게 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깃 설정을 분명히 해서 거기에 맞는 홍보대사님들을 위촉해서 전문성을 살려나가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인데요, 기념품비로 5만 원씩 12명에 6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도민 제보도, 저도 별도로 웹자보도 만들어서 SNS로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도의회에서 12명 이상이라고 쓰여 있는데 12명 이상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현실적인 행감에 대한 제보, 홍보를 확실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사도 내고 이거를 SNS 혹은 도청 홈페이지 혹은 도청이나 관계 기관 공무원들 전체한테 메일을 한 번씩 뿌려서 현실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드려보고요, 행감 도민 제보를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성화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알려야만 도민들께 제보가 많이 오는데 그러한 부분을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차량 구입 비용이 있어요.
  이 차량이 정수물품 대상이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정수물품 대상입니다.
구형서 위원   비대상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업설명서상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오타라면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상임위별로 전체 회의가 있고 의원님들 이동할 때 이동 편의를 버스로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상임위 전체를 다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버스 수량은 되지 않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3대 있어서요, 동시에는 안 됩니다.
구형서 위원   그래서 우리가 큰 버스들, 스타렉스는 몇 대고 대형버스는 몇 대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지금 공용차량, 정수차량이 9대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9대?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승용차량이 하이리무진, 제네시스, 그랜저, 카니발 등이 있고요, 버스가 뉴 그랜버드, 로얄스타, 스타렉스 이렇게.
구형서 위원   버스 3대라는 거고요, 스타렉스는 몇 대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스타렉스 1대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대형버스도 단체로 이동하는 데는 좋지만 정말 빨리빨리 움직이고 재빠르게 움직이려면 효율성이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스타렉스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가끔 차량 배정을 받지 못하면 부득이 같은 상임위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봉사처럼 같이 의원님들과 함께 이동도 해 주시고 하는 수고가 생기더라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타렉스와 같은 형태의 차량을 버스 1대 사는 비용으로 두세 대를 산다면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추가적인 문제가,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차량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우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좋으신 말씀이고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적극 검토를 해야지요.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시고, 버스가 없으면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사실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 통학 지원하는 통학버스들의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5명, 3명, 1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이동하는 데 대형버스 차량을 이용하면서 연에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운행한다고 하는 것, 그럼 인당으로 따지면 진짜 800∼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게 저희 위원들일 텐데, 이런 부분 효율화를 강조하는데, 우리가 대형버스 운행하면서 가끔은 우리 의원님들도 소수가 또 직원들도 소수가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보기 좋지 않고 제가 그걸 탑승하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더 부탁을 드리겠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구형서 위원   지역민원상담소 관련해서 처장님께서 사전 간담회에서도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 인원수에 비례하여 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 진행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사실 인원수마다 늘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해당 지역의 물가 등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로써, 기준으로써 산출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시겠지만 때로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 5명이거든요.
  5명인데 인원수에 비례하여서 예산 집행을 해 준다 하더라도 5명이 함께 이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로 해가지고 2명, 3명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되지 않는 걸 억지로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양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비용을 많이 달라, 많이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좀 들더라도 좋다면 저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지금 정책지원관 채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채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지금 저희들이 곧바로 공모절차를 들어갈 텐데요, 좀 걱정이 자격요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 동시다발로 다 뽑다 보니까, 제 걱정은, 솔직히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들어요.
구형서 위원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고, 지금 현재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 인원이 결원이 된 상임위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지금 교육위 한 분이 도중에 저쪽으로 간 분 있고요, 그래서 빠진 분이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1명입니까?
○총무담당관 장진원(집행부석에서)   다른 데 없습니다.
구형서 위원   교육위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구형서 위원   사실 제 정책지원관이셨는데 없다 보니까, 상임위의 직원들께서 의원 한 명 한 명을 조금씩 서포트하는 형태로만 하고는 있어요.
  물론 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결원이 생겼을 때 이런 불편함들이 있고 또 의원님들도 각자의 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부분들도 연속성 있게, 예산의 관심사항들에 대해서 연속성 있게 사실 주고받았던 대화들이 있는데 그것이 흐름이 끊기는 데 있어서 불편함, 답답함은 있더라고요, 다시 또 새롭게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채용하는 것이 잘 안 되면 어떨까 하는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국 다발적으로 시행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의회만의,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서 뭔가 편의를 제공하거나 좀 더 경쟁력을 줄 수 있거나 하는 사항들은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일했던 시간선택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선 그 친구들의 노하우, 업무했던 그러한 부분, 그런 것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먼저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6급으로 안 뽑은 이유도 그거거든요.
  6급으로 하면 박사 학위 받아야 되고 또 경력경쟁 할 때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럼 100% 여기 다 미달돼요.
  그래서 7급으로 뽑았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6급까지 승진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감안할 거고요, 그래서 공개경쟁을 착실하게 할 거예요.
  다만 거기에 메리트가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일부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무국외출장 갔을 적에 예산이 있는데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됐어요, 처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도 2억 1300인가 국외여비가 섰는데 해외연수 갔을 적에 버스 임차비 문제,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이쪽에다가 담아놨습니다, 3개 상임위 걸.
김응규 위원   담아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해서 집행부한테 손 안 벌리려고 이쪽에다 다 담아놨습니다.
김응규 위원   수고하셨어요.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조철기 위원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62쪽에 인트라넷 기능개선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인트라넷을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은 보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작동이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트라넷에 들어가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제가 보지를 못해서, 비교를 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의정 활동 하면서 가장 아쉽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지민규 위원님께서 서류·인쇄물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인트라넷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2021년도 거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 부분들이 그런 데에 들어가 있었으면 의정 활동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의정 활동의 통합적인 자료실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능의 인트라넷 기능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이번에 2000만 원 세워서요, 전자서명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의회 문서를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언제든지 열어보실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상근 위원   기능 개선을 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의정자료실, 통합적인 자료실 역할을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 활동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도민소통업무 추진 1억 115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주로 SNS를 통해서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이상근 위원   예를 들어서 12대 의회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부족하느냐 이걸 주민들, 도민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문조사 같은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아직 설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전반기·후반기로 나눠가지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신 도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문을 해서 한번 도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차제에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82쪽에 의정홍보 지원 37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의회소식지를 제작하고 발송하는 내용이겠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이상근 위원   의회소식지 저희도 받아봅니다.
  받아보고 가끔 살펴보기도 하는데 사실상 보는 것보다는 안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따져본다고 하면 일반 도민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모바일 의회소식지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지금 하고 있어요.
이상근 위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상근 위원   그럼 우리가 모바일을 통해서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회소식지를 보면 되겠군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굳이 홈페이지 안 들어가도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그것은 대용량이라서…….
이상근 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회소식지를 보는 도민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대적인 여건에서 본다고 하면, 얼마나 예산 투입을 해야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광역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 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컬러 프린트기를 보급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종 자료를 찾아보고 통계자료를 본다고 하면 정말로 컬러 프린트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행감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확보해서…….
이상근 위원   그럼 지적 사항은 이행해 주시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행감에 지적해 주셨는데 이행해야지요.
이상근 위원   그러면 3∼4월 달에 1회 추경에 예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마무리해 가면서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남도의회에 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차량?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차량 구입 내구연한 있지요,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분들하고 미화 쪽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님들 휴식공간이라든가 근무일지라든가 이런 것들 작성을 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경 2명은 저희들한테 배치가 돼 있으니까.
  청경 휴식하는 공간도 있고요, 이쪽 앞의 지하 1층에, 환경미화원은 도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쉬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편안히 쉬셨다가 청소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있고, 일지는 계속 작성해서 매일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 출장비, 여비라든가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법적 조건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건 지급하는 것이 고요,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그 부분이…… 그리고 지금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58㎞인가 60㎞ 내 그것 때문에 천안 같은 데는 어디 조금 차이로 못 받으시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이것 좀 개선해 줘라 하는데 그게 통과가 영 안 되네요.
  매일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의장협의회에서도 행안부 쪽으로 해서 제도 개선, 법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 돼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체계적이지를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세심하게 체계적인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짧게 이것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디자인, 소식지 기획·제작·영상 이 분야 쪽으로 해서 작년과 올해 2년 치 어느 지역에 업체가 있는지, 비용 얼마인지 이런 것 내용 전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자료로 드리면…….
지민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본회의장 단말기 내용을 사전에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사전에요?
지민규 위원   예, 전날이라도.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그게 세팅하는 그것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뒤를 돌아보며) 의사담당관이 얘기 좀.
지민규 위원   이번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파르테논 프로그램 들어오고 인트라넷 기능 개선이 있으니, 저희들이 본회의장 가서 이 자료를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날이라도 미리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제석   의사담당관 정제석입니다.
  지금 전자회의시스템 단말기에 올라가는 게 심사보고하고 5분발언 시나리오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심사보고는 홈페이지에 의안이 있는데 하루 전에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고요, 시나리오 부분은 좀 늦게 입수되는 부분들도 있고 안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하여튼 인트라넷은 내부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망에다 하루 전에 입수되는 것까지는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인트라넷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걸 저희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제석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사업설명서 안에 증감 예산들이 있잖아요.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박스 하나 해가지고 꼭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한일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에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분들 퍼센티지가 대략 몇 % 돼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제가 우리 의회사무처 맡고 있는 동안 지금 나간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근무하고 싶어 하고.
○위원장 방한일   의회에 머물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위원장 방한일   조기에 정착이 돼가지고 집행부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또 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앞으로 정책연구원들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청에도 보면 인력 구조가 9급 출신도 있고 7급 출신도 있고 고시 출신도 있잖아요.
  그걸 안배를 해서 정책보좌관도 일정 비율, 예를 들면 10%나 20%나 이런 정도는 알아서 하시는데 6급으로 채용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7급만 하는 것보다는 구성 비율로 하고 또 인력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만 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장 방한일   가능하다면.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지금 초창기잖아요.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정말 잘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내부적으로도 불협화음이 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여야 돼서 위원장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 주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서 왕성하게 의정 활동을 해 주시는데 지금 홍보도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욕심을 부려보는 건데요, 본 위원은 홍보,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을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홍보비 지출에 있어서 형평성 내지는 홍보 횟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적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해서,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신문이든 많이 다뤄줘야지 안 나오는 신문은 소용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위원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A사인지 B사인지 이런 거는 관여를 않고 홍보를 많이 해 주는 신문사에 홍보비를 많이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한일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은 시군별로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더 많이 구독합니다.
  그래서 지난 11대에 도입돼가지고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일간지에 비해서.
  물론 일간지야…… 그런데 횟수를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지역신문도 상당히 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상향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하고 천안하고 비교해 보면 천안 의원님들은 열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아마 홍보비가, 예를 들면 천안 A사가 열한 분이 의정 활동 하는 걸 주 단위로 나가는 신문들은 상당히 꼭지 수가 많을 거예요, 홍보 건수가.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지요?
  일률적으로 시군별로 똑같이 지급하시나요, 차등 지급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인지도라든가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방한일   인지도, 지역신문에서는 인지도는 거의 같다고 봐야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지금 말씀 주신 얼마만큼…….
○위원장 방한일   저는 지면을 통해서…….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얼마만큼 지면에 나왔나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몇 가지 산술하는…….
○위원장 방한일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는 신문에 홍보비도 많이 지출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점에서 똑같이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예.
○위원장 방한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위원장 방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의 의견과 -운영위원회 마지막 참석하시는 날로- 소회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찬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 이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심의해 주시고 또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무처 전 직원들은 그 뜻을 받들어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90년도에 시작해서 33년의 세월이 삼삼하게 금방 흘렀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잘 같이 함께 호흡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큰절을 한번 마음으로부터 올려봅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제가 정부미에서 일반미를 먹지만 항상 마음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후배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위원장 방한일   우리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우리 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배 사무처장님, 그동안 우리 충남도 발전, 충청남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220만 충청남도민 또 우리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생 2막은 그동안 못다 하셨던 하고 싶은 일 또 여행이라든가 취미 활동 마음껏 즐기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큰 사랑, 큰 기쁨, 큰 행복을 의원님들과 함께 하나로 배달을 합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건강, 사랑,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