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2월5일(월) 10시30분
장 소 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해양수산국 소관
- 3.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 가. 해양수산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2.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해양수산국 소관
- 3.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는 도내 수산물의 소비촉진 활성화 및 수산물 생산가공 수출 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 도 수산인·수산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공공기관 위탁 사업은 총 4개 사업 9억 4000만 원입니다.
수출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은 2건으로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수산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이렇게 2건이고, 국내 수산물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2건은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충남어물전 이 2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수산물 유통 및 수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 제안, 국비 확보 등 중앙 부처와 연계하여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추진에 있어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내실 및 효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는 도내 수산물의 소비촉진 활성화 및 수산물 생산가공 수출 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 도 수산인·수산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공공기관 위탁 사업은 총 4개 사업 9억 4000만 원입니다.
수출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은 2건으로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수산식품 판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이렇게 2건이고, 국내 수산물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2건은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충남어물전 이 2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수산물 유통 및 수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 제안, 국비 확보 등 중앙 부처와 연계하여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추진에 있어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내실 및 효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2쪽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남 수산식품의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내외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2022년 제3차 회의에서 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법적 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수탁 계약 시 위탁 업무에 관한 전문성 여부와 책임 사항을 명시하여 책임 행정을 담보하고 사업 추진 상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수산식품 소비촉진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2쪽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남 수산식품의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내외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2022년 제3차 회의에서 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법적 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수탁 계약 시 위탁 업무에 관한 전문성 여부와 책임 사항을 명시하여 책임 행정을 담보하고 사업 추진 상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수산식품 소비촉진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수탁 계약 시 전문성 여부와 책임 사항을 명시해서 책임 행정을 담보하고 또 사업 추진 상황 및 집행 내역 수시 점검을 통해서 수산식품 소비촉진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수산식품의 국내 유통 활성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성과 인프라 구비 등 경험이 확보된 전문 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수탁 기관의 책임 사항을 계약 시에 명확히 해서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해양수산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서 분기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수탁 계약 시 전문성 여부와 책임 사항을 명시해서 책임 행정을 담보하고 또 사업 추진 상황 및 집행 내역 수시 점검을 통해서 수산식품 소비촉진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수산식품의 국내 유통 활성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성과 인프라 구비 등 경험이 확보된 전문 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수탁 기관의 책임 사항을 계약 시에 명확히 해서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해양수산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서 분기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질의 전에 자료 요구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광섭 자료 요구는 무슨 자료 요구죠?
○김민수 위원 지난번에 자료 요구 말씀 한번 하셔서…….
○위원장 정광섭 지금은…….
○김민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사무 자체가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것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물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출이 이번에 2건이 있고 내수가 2건이 있잖아요.
이게 내부 소비촉진입니다.
그래서 범충청권이 우리 충남도를 포함해서 4개 시도가 있는데 우리 도를 제외하고 대전하고 세종하고 충북하고 위탁 기관에서 판촉 행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종 권역 같은 경우에는 모양맛김, 보령 해삼영어조합법인, 광천 순이네토굴젓 이런 데에서 주로 참여를 하고 충북 권역도 식약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요, 대전 권역이 조금 많긴 한데요, 각 지역에서 대표로 할 수 있는 상품들을 판촉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위탁 기관에서 주관해서, 왜냐하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사무 자체가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것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물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출이 이번에 2건이 있고 내수가 2건이 있잖아요.
이게 내부 소비촉진입니다.
그래서 범충청권이 우리 충남도를 포함해서 4개 시도가 있는데 우리 도를 제외하고 대전하고 세종하고 충북하고 위탁 기관에서 판촉 행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종 권역 같은 경우에는 모양맛김, 보령 해삼영어조합법인, 광천 순이네토굴젓 이런 데에서 주로 참여를 하고 충북 권역도 식약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요, 대전 권역이 조금 많긴 한데요, 각 지역에서 대표로 할 수 있는 상품들을 판촉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위탁 기관에서 주관해서, 왜냐하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일회성 행사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종 권역, 충북 권역, 대전 권역 각각 하는 거는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4개 광역단체에서 공동 출자하는 건가요, 아니면 충남만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충남만 하는 것이죠, 충남에서 따로.
관련 담당 과장도 얘기하는 게 어물전은 아무래도 바다 부분에서는 저희 충남도이지 않습니까?
대전이라든가 충북이나 세종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판촉 활동을 하면서 소비를 촉진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충청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담당 과장도 얘기하는 게 어물전은 아무래도 바다 부분에서는 저희 충남도이지 않습니까?
대전이라든가 충북이나 세종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판촉 활동을 하면서 소비를 촉진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충청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품목은 주로 김과, 물론 기타를 많이 묶다 보니까 가장 비율은 높아요.
그래서 기타 수산 가공품을 총괄하는 게 있고 단일 품목으로는 김이 두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미역, 어육, 기타 수산물 통조림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우리 도에서 지금 9월 말 현재로 1억 2800만 불을 수출했습니다.
물론 오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데에서 절대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오늘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6위 정도 수출을 해요.
현재 10월 말까지 1억 5000불을 우리가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1억 7000만 불이 될 텐데요, 그러면 2년 연속 1억 5000만 불을 달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현재 통계로는 1억 3000 정도 되고요, 10월 말까지는 1억 5000만 불이 되고요, 연말까지 1억 7000만 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수산 가공품을 총괄하는 게 있고 단일 품목으로는 김이 두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미역, 어육, 기타 수산물 통조림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우리 도에서 지금 9월 말 현재로 1억 2800만 불을 수출했습니다.
물론 오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데에서 절대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오늘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6위 정도 수출을 해요.
현재 10월 말까지 1억 5000불을 우리가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1억 7000만 불이 될 텐데요, 그러면 2년 연속 1억 5000만 불을 달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현재 통계로는 1억 3000 정도 되고요, 10월 말까지는 1억 5000만 불이 되고요, 연말까지 1억 7000만 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하 위원 지금 가장 메인 종목이 김하고 미역이라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김이 가장 많습니다.
김·미역·어육.
김·미역·어육.
○주진하 위원 수출 지역은 어디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거의…… 중국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이렇게 5개국을 했다고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 할 때 우리가 1억 5000만 불 정도를 했다고 하면 김이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것이죠.
전국에서 우리가 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김이 그중에서 가장 역할을 하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 할 때 우리가 1억 5000만 불 정도를 했다고 하면 김이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것이죠.
전국에서 우리가 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김이 그중에서 가장 역할을 하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주진하 위원 1억 5000이라고 해도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억 5000이면 한 1800억 정도는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다음에 3번, 4번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하고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 두 군데에다 주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주진하 위원 이 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3번, 4번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는 수출이고 밑에 2개는 국내 소비촉진인데요, 예를 들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법에 보면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지 않습니까?
그 공사가 해외 수출, 알선을 담당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여기에 적합하고 그리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을 설립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요, 진흥원도 지역 내 농특산물을 국내 판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업체에서 보면 농수산식품공사가 가장 적합하다.
그 공사가 해외 수출, 알선을 담당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여기에 적합하고 그리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을 설립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요, 진흥원도 지역 내 농특산물을 국내 판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업체에서 보면 농수산식품공사가 가장 적합하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선하고 하는…….
○주진하 위원 아니죠, 직접 하지 않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주 업무는 수산 시장을 개척하고 알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사이니까요.
그래서 직접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사법이 생겨난 거죠.
식품유통공사법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직접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사법이 생겨난 거죠.
식품유통공사법이 생겨난 거죠.
○주진하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잘 챙겨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고기 수입이나 돼지고기 수입도 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통공사에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업무 외에, 그 업무는 취급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수출입 업무를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수출입 업무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고기 수입이나 돼지고기 수입도 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통공사에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업무 외에, 그 업무는 취급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수출입 업무를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수출입 업무를 하는 거죠.
○주진하 위원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수출입 업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생 배경은 그것을 알선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직접 일반적인 개인 법인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진하 위원 특성은 제가 일일이 알 수는 없고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산식품 소비촉진을 하기 위한 건데 결국은 이렇게 외부 위탁을 줘서 운영하다 보면 위탁을 줄 때하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그 사람들만 배부르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촉진을 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그 사람들하고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계속 체크해서 당초에 하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촉진을 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그 사람들하고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계속 체크해서 당초에 하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 점검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데 내륙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수산물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국에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니 금산은 인삼 축제를 지금 40년째 하고 있어요.
인삼엑스포를 세 번 했어요.
뭔가는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거든.
나의 장점을 알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6개 시군인가, 해양 쪽에 있는…….
왜 그런가 하니 금산은 인삼 축제를 지금 40년째 하고 있어요.
인삼엑스포를 세 번 했어요.
뭔가는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거든.
나의 장점을 알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6개 시군인가, 해양 쪽에 있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양은 전국으로 따지면 12개 시도가 있죠.
○김복만 위원 아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는 7개 연안이 있죠, 아산까지 포함해서요.
○김복만 위원 그런데 좀 많이 알려가지고 수산물 하더라도 수산물이 수십 종이잖아요.
먹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내륙 사람들은 구경도 못 한 어물이 있을 거고, 좋은 수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많이 알려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양수산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이제서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성화시켜서 우리 충남에서 나는 수산물을 외국에서도 많이, 일본에서는 김이 금값같이 비싸요.
일본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내륙에도 많이 알려서, 수산물을 많이 홍보해서 어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먹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내륙 사람들은 구경도 못 한 어물이 있을 거고, 좋은 수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많이 알려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양수산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이제서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성화시켜서 우리 충남에서 나는 수산물을 외국에서도 많이, 일본에서는 김이 금값같이 비싸요.
일본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내륙에도 많이 알려서, 수산물을 많이 홍보해서 어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감사합니다.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업들을 공공 위탁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고 동의를 주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특히 충남어물전 같은 행사들은 경제진흥원에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사업 계획서를 쭉 보니까.
오히려 경제진흥원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 민간에 주는 게 훨씬 낫지, 이 행사를 보니까 부스 설치하고 무대하고 홍보하는 이런 것인데 과연 공공에 준다고 해서 효율성이 더 낫겠습니까?
오히려 경제진흥원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 민간에 주는 게 훨씬 낫지, 이 행사를 보니까 부스 설치하고 무대하고 홍보하는 이런 것인데 과연 공공에 준다고 해서 효율성이 더 낫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요.
동의하는데 그런데 일반 회사, 예를 들면 법인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경제진흥원은 도 조례로 설립된 단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는 것이 공정성이 있다.
동의하는데 그런데 일반 회사, 예를 들면 법인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경제진흥원은 도 조례로 설립된 단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는 것이 공정성이 있다.
○김민수 위원 아니, 국장님 공공성에 대한 담보는 입찰을 하든지 방식을 통해서 하시면 될 문제이지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봐서 논리가 안 맞고, 다만 기본적으로 경제진흥원이 이런 행사를 많이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경제진흥원은 그런 것을 주업으로 하는 데입니다.
○김민수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여튼 이거는 조금 고민을, 이것까지 다 공공 위탁을 줘야 되는 동의안을 받아서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이런 거를 연구하고 해외시장 개척,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충남어물전 행사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행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처음 내년도 예산에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하려고 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물론 이런 거를 연구하고 해외시장 개척,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충남어물전 행사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행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처음 내년도 예산에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하려고 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좀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년도에 업무를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다년도 사업으로 계속 세운다고 하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생각으로는 ’23년도에 하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혹시 한 번 해서,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첫 번째 예산을 세우는데 이걸 공공 위탁 줄 테니까 동의해 달라?
이거는 조금 위원님들이 보기에 －다 판단이 다르실 수 있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내년도 예산을 처음 세우고 공공 위탁을 해 달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위원님들이 보기에 －다 판단이 다르실 수 있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내년도 예산을 처음 세우고 공공 위탁을 해 달라고 하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3개 사항은 있었고요, 추경 때 이미 동의를 했었고 어물전은 신규 사업이 맞는 거죠.
○김민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다른 것 갖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충남어물전 행사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하는 행사인데 이것까지 다 공공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거냐.
내가 다른 것 갖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충남어물전 행사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하는 행사인데 이것까지 다 공공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거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위원장 정광섭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나 충남어물전이나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수산물 유통은 판촉하고 마케팅 쪽에 주로 온라인 시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물전은 직접 현장에 가서 부스 설치하고 홍보까지 병행하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물전은 직접 현장에 가서 부스 설치하고 홍보까지 병행하는 점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정광섭 어물전이라면 주로 뭐가 있나요?
아까도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남에서 특별히 어물전이라고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까도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남에서 특별히 어물전이라고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김도 있고 새우젓 여러 가지가…….
○위원장 정광섭 김이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주로 김이 많이 있고요, 영농조합법인에서 만든 것도 가져가고, 저도 전에 대전에 가보니까 늘 대전MBC 옆에다 그거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한 규모가 참여는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해양수산국장 오기 전에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 품목별로, 그런데 2억 원을 들여서 상당한 효과를 거둬들이기에는 저도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파급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제가 해양수산국장 오기 전에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 품목별로, 그런데 2억 원을 들여서 상당한 효과를 거둬들이기에는 저도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파급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정광섭 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서천·보령·광천 김은 전국에서 다 알아주는 김들이고, 주 생산품인 김만 가지고 하기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새우젓도 있고요, 여러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새우젓, 우럭 포 같은 반건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순수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2억씩?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위원장 정광섭 그런데 동의안을 지금서 제출하고 동의를 받게 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안 맞는 얘기죠.
진작에 9월이나 지난 행정감사 때라도 이거를 했었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예산서에 사업비 넣어놓고 동의안 해 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진작에 9월이나 지난 행정감사 때라도 이거를 했었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예산서에 사업비 넣어놓고 동의안 해 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보통 예산 편성하는 즈음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그건 미리 준비했었어야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매년 그전에 해왔던 사항이잖아요.
이게 없었으니까요, 계획에.
편성안에 없었으니까 그런 거고요.
이게 없었으니까요, 계획에.
편성안에 없었으니까 그런 거고요.
○위원장 정광섭 그래요.
잠깐 정회하도록 하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정회하도록 하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02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규 사업이고 이런데 동의안 얻기 전에 충분히 교류가 덜 된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인 의견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규 사업이고 이런데 동의안 얻기 전에 충분히 교류가 덜 된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인 의견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 위탁 주는 문제 지금 얘기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법령에도 보면 원래 40일 전에 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원칙은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 대안과 고견 덕분으로 적지 않은 정책적 성과를 이루어낸 한 해였습니다.
123만 명 자원봉사자의 기적으로 극복한 서해안유류피해 극복 과정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역점적으로 추진한 해양환경 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서해 영토 격렬비열도가 국가연안항으로 지정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힘차게 시작된 민선 8기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촌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산업의 혁신 및 해양관광 개발 등 연안 경제 활성화와 미래 항만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해운 산업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해양환경 정화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매칭 사업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고 ’23년 예산안은 해양수산국이 직면한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23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서 우선 큰 틀에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판 골드코스트를 위해서 가로림만 해양정원이라든지 해양치유센터 그리고 갯벌 보전 등을 위해 노력했고 보령신항 건설, 도내 수산식품 비율을 35%까지 올리는 문제 그리고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등 필요한 민선 8기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양수산국의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잠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병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숫자를 조금 생략할 부분은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1567억 5131만 원 대비 183억 3456만 원이 증액된 1750억 8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20억 458만 원 대비 27억 5217만 원이 증액된 47억 56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환수입, 수산자원조성금 및 소송비용 회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 과징금 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3억 3560만 원 대비 특별교부세 41억 원이 증액된 44억 3560만 원으로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지자체 관리 어항 건설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1150억 8180만 원 대비 111억 2497만 원이 증액된 1262억 677만 원으로 근해어선 감척 그리고 어촌뉴딜300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393억 2933만 원 대비 3억 5072만 원이 증액된 396억 800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및 반환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2188억 8995만 원 대비 147억 6105만 원이 증액된 233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기정액 330억 595만 원 대비 26억 1805만 원이 증액된 356억 2400만 원으로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또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운항만과는 기정액 433억 9633만 원 대비 1050만 원이 감액된 433억 8583만 원으로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산자원과는 기정액 1040억 9985만 원 대비 123억 4999만 원이 증액된 1164억 4984만 원으로 증액은 근해어선 감척 또 지방어항 건설이 되겠고요, 감액은 어촌뉴딜300사업, 어업지도선 정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어촌산업과는 기정액 269억 6590만 원 대비 2억 667만 원이 증액된 271억 725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액 114억 2191만 원 대비 4억 315만 원이 감액된 110억 1876만 원으로 증액은 시험분석 및 사무관리 또 어촌지도자 교육 참석 수당 등 지급이 되겠고요, 감액은 인력운영비, 어업기술지도선 대체 건조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6개 사업 551억 3693만 원 중 320억 6470만 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및 사업 추진 공기 부족 등이며 부남호 역간척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용역, 항만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근해어선 감척 또 2022년 1·2·3지구 인공어초 시설사업, 수산자원연구소 관용차량 구입,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를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증감 없이 ’22년 예산액을 당초 7억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24년도 이후 예산액을 당초 136억 1000만 원에서 141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방어항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를 당초 834억 7915만 원 대비 196억 4006만 원 증액된 1031억 1921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65억 3296만 원 대비 24억 1828만 원이 증액된 1389억 5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290만 원 대비 2억 689만 원이 증액된 19억 979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이 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도비보조금반환수입, 자치단체부담금,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3억 2760만 원 대비 5860만 원이 감액된 2억 6900만 원으로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953억 246만 원 대비 74억 6999만 원이 증액된 1027억 7245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은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연안어선 감척 지원, 내수면 양식 단지 조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특수상황지역개발, 권역단위 거점개발, 연안정비,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8억 1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392억 원 대비 52억 원이 감액된 340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917억 9077만 원 대비 197억 7593만 원이 증액된 2115억 6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이 308억 1412만 원으로 이보다 115억 8488만 원이 증액된 423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 해양쓰레기 수거·운반·보관 장비 구입,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 제2차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국비보조 사업은 갯벌식생 복원 사업,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용두해변 둘레길 조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운항만과는 전년도 예산액 431억 4628만 원 대비 137억 4394만 원이 증액된 568억 9021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 섬지역 여객 운항 지원 또 국비보조 사업은 특수상황지역개발, 연안정비 사업,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항만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또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859억 1914만 원 대비 98억 1123만 원이 감액된 761억 791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간척지 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종합 용역 지원, 간척지 활용 순환여과 육상양식장 조성, 천수만 대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주요 국비보조 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 3차 또 어촌뉴딜300사업 4차, 연안어선 감척 지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지방어항 건설, 수산종자 매입방류, 인공어초시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어촌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231억 9873만 원 대비 43억 9960만 원이 증액된 275억 9833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 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요 국비보조 사업은 권역단위 거점개발, 내수면 양식 단지 조성,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전년도 예산액 87억 1250만 원 대비 1억 4126만 원이 감액된 85억 7124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수산종자연구센터 분석장비 구축,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주요 국비보조 사업은 방사능 장비 지원, 귀어학교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 운영, 주요 자체사업은 어업기술지도선 대체 건조비, 스마트양식 수질제어시스템 구축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0억 2850만 원 대비 41억 6150만 원이 증액된 7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29억 350만 원 대비 37억 2950만 원이 증액된 66억 3300만 원으로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고대도 별빛정원 등이 되겠습니다.
해운항만과는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2500만 원 대비 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만 원으로 내수면 수산생태 보전 기반 구축 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12월 5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금년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 대안과 고견 덕분으로 적지 않은 정책적 성과를 이루어낸 한 해였습니다.
123만 명 자원봉사자의 기적으로 극복한 서해안유류피해 극복 과정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역점적으로 추진한 해양환경 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서해 영토 격렬비열도가 국가연안항으로 지정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힘차게 시작된 민선 8기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촌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산업의 혁신 및 해양관광 개발 등 연안 경제 활성화와 미래 항만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해운 산업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해양환경 정화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매칭 사업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고 ’23년 예산안은 해양수산국이 직면한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23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서 우선 큰 틀에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판 골드코스트를 위해서 가로림만 해양정원이라든지 해양치유센터 그리고 갯벌 보전 등을 위해 노력했고 보령신항 건설, 도내 수산식품 비율을 35%까지 올리는 문제 그리고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등 필요한 민선 8기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양수산국의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잠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병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숫자를 조금 생략할 부분은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1567억 5131만 원 대비 183억 3456만 원이 증액된 1750억 8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20억 458만 원 대비 27억 5217만 원이 증액된 47억 56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환수입, 수산자원조성금 및 소송비용 회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 과징금 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3억 3560만 원 대비 특별교부세 41억 원이 증액된 44억 3560만 원으로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지자체 관리 어항 건설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1150억 8180만 원 대비 111억 2497만 원이 증액된 1262억 677만 원으로 근해어선 감척 그리고 어촌뉴딜300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393억 2933만 원 대비 3억 5072만 원이 증액된 396억 800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및 반환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2188억 8995만 원 대비 147억 6105만 원이 증액된 233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기정액 330억 595만 원 대비 26억 1805만 원이 증액된 356억 2400만 원으로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또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운항만과는 기정액 433억 9633만 원 대비 1050만 원이 감액된 433억 8583만 원으로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산자원과는 기정액 1040억 9985만 원 대비 123억 4999만 원이 증액된 1164억 4984만 원으로 증액은 근해어선 감척 또 지방어항 건설이 되겠고요, 감액은 어촌뉴딜300사업, 어업지도선 정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어촌산업과는 기정액 269억 6590만 원 대비 2억 667만 원이 증액된 271억 725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액 114억 2191만 원 대비 4억 315만 원이 감액된 110억 1876만 원으로 증액은 시험분석 및 사무관리 또 어촌지도자 교육 참석 수당 등 지급이 되겠고요, 감액은 인력운영비, 어업기술지도선 대체 건조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6개 사업 551억 3693만 원 중 320억 6470만 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및 사업 추진 공기 부족 등이며 부남호 역간척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용역, 항만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근해어선 감척 또 2022년 1·2·3지구 인공어초 시설사업, 수산자원연구소 관용차량 구입,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를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증감 없이 ’22년 예산액을 당초 7억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24년도 이후 예산액을 당초 136억 1000만 원에서 141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방어항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를 당초 834억 7915만 원 대비 196억 4006만 원 증액된 1031억 1921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65억 3296만 원 대비 24억 1828만 원이 증액된 1389억 5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290만 원 대비 2억 689만 원이 증액된 19억 979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이 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도비보조금반환수입, 자치단체부담금,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3억 2760만 원 대비 5860만 원이 감액된 2억 6900만 원으로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953억 246만 원 대비 74억 6999만 원이 증액된 1027억 7245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은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연안어선 감척 지원, 내수면 양식 단지 조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특수상황지역개발, 권역단위 거점개발, 연안정비,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8억 1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392억 원 대비 52억 원이 감액된 340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917억 9077만 원 대비 197억 7593만 원이 증액된 2115억 6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이 308억 1412만 원으로 이보다 115억 8488만 원이 증액된 423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영목항 주변 분수광장 및 생태공원 조성, 해양쓰레기 수거·운반·보관 장비 구입,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 제2차 충청남도 마리나항만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국비보조 사업은 갯벌식생 복원 사업,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용두해변 둘레길 조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운항만과는 전년도 예산액 431억 4628만 원 대비 137억 4394만 원이 증액된 568억 9021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 섬지역 여객 운항 지원 또 국비보조 사업은 특수상황지역개발, 연안정비 사업,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항만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또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859억 1914만 원 대비 98억 1123만 원이 감액된 761억 791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간척지 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종합 용역 지원, 간척지 활용 순환여과 육상양식장 조성, 천수만 대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주요 국비보조 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 3차 또 어촌뉴딜300사업 4차, 연안어선 감척 지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지방어항 건설, 수산종자 매입방류, 인공어초시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어촌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231억 9873만 원 대비 43억 9960만 원이 증액된 275억 9833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 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요 국비보조 사업은 권역단위 거점개발, 내수면 양식 단지 조성,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전년도 예산액 87억 1250만 원 대비 1억 4126만 원이 감액된 85억 7124만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수산종자연구센터 분석장비 구축,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주요 국비보조 사업은 방사능 장비 지원, 귀어학교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 운영, 주요 자체사업은 어업기술지도선 대체 건조비, 스마트양식 수질제어시스템 구축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0억 2850만 원 대비 41억 6150만 원이 증액된 7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29억 350만 원 대비 37억 2950만 원이 증액된 66억 3300만 원으로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고대도 별빛정원 등이 되겠습니다.
해운항만과는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2500만 원 대비 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만 원으로 내수면 수산생태 보전 기반 구축 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12월 5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 예산안은 1750억 8587만 원으로 기정예산 1567억 5131만 원의 11.7%에 해당되는 183억 345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2336억 5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188억 8995만 원의 6.7%에 해당되는 147억 610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3∼4쪽에 있는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 525쪽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는데 건립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예산안 528쪽 어촌뉴딜300사업 3차 사업비 32억 5356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사업 목적과 추진 과정 및 감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 532쪽 수산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 3억 9382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세입 예산안은 1389억 512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65억 3296만 원의 1.8%에 해당되는 24억 18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2115억 66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17억 9077만 원의 10.3%에 해당되는 197억 759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세출은 7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2850만 원의 137.4% 해당되는 41억 61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의 0.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7∼11쪽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 그리고 12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389억 512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65억 3296만 원 대비 1.8%인 24억 18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억 978만 원으로 전년도 17억 290만 원 대비 12.1%인 2억 688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1027억 7245만 원으로 전년도 953억 246만 원 대비 7.8%인 74억 69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0억 원으로 전년도 392억 원 대비 13.3%인 5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 세입의 경우 지방교부세 그리고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등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관련입니다.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115억 6670만 원으로 전년도 1917억 9077만 원 대비 10.3%인 197억 75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을 보면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 947쪽, 도내 항포구 및 해안가 등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해양쓰레기 처리 톤당 단가와 처리 방법, 사업 예산의 50% 이상인 2억 7300만 원을 보령시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4쪽, 예산안 946쪽,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개최를 위해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대회 개최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2년간 대회 개최에 따른 성과 및 경제 유발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해운항만과 소관 예산안 953쪽, 해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 정비를 위해 34억 61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추진 계획과 2023년도 사업 대상 외 향후 정비가 필요한 연안과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955쪽, 섬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특수상황지역 개발을 위해 121억 601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대상지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수산자원과 소관 예산안 958쪽, 조업 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를 위해 203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 실적 및 수매 방법, 수매 단가 등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62쪽, 어장 환경오염 방지 및 어업 환경을 지원하고자 인증(친환경) 부표 보급을 위해 3억 56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 절차 및 도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 현황, 스티로폼 부표와 인증(친환경) 부표의 단가 차이, 성능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촌산업과 소관 예산안 967쪽, 수산식품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을 위해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 실적 및 사업자 선정 방법, 추진 절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중복 사업자 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969쪽, 해양수산에 특화된 창업자·기업을 발굴하고자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을 위해 1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공공기관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982쪽, 수산업경영인 발전과 충남 수산 자원을 홍보하고자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 세부 산출 기초 및 대회 개최를 통한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수산자원과·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957쪽과 982쪽 관련입니다.
충남 도내 해양수산 자생 단체의 총결집을 통한 회원 상호 간 교류 확대, 화합 도모 등 수산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남 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 강화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어촌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산업경영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두 단체에 중복되는 인원 배제 방안 및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기대 효과 등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 예산안은 1750억 8587만 원으로 기정예산 1567억 5131만 원의 11.7%에 해당되는 183억 345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2336억 5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188억 8995만 원의 6.7%에 해당되는 147억 610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3∼4쪽에 있는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 525쪽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는데 건립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예산안 528쪽 어촌뉴딜300사업 3차 사업비 32억 5356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사업 목적과 추진 과정 및 감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 532쪽 수산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 3억 9382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세입 예산안은 1389억 512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65억 3296만 원의 1.8%에 해당되는 24억 18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2115억 66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17억 9077만 원의 10.3%에 해당되는 197억 759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세출은 7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2850만 원의 137.4% 해당되는 41억 61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의 0.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7∼11쪽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 그리고 12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389억 512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65억 3296만 원 대비 1.8%인 24억 18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억 978만 원으로 전년도 17억 290만 원 대비 12.1%인 2억 688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1027억 7245만 원으로 전년도 953억 246만 원 대비 7.8%인 74억 69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0억 원으로 전년도 392억 원 대비 13.3%인 5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 세입의 경우 지방교부세 그리고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등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관련입니다.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115억 6670만 원으로 전년도 1917억 9077만 원 대비 10.3%인 197억 75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을 보면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 947쪽, 도내 항포구 및 해안가 등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해양쓰레기 처리 톤당 단가와 처리 방법, 사업 예산의 50% 이상인 2억 7300만 원을 보령시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4쪽, 예산안 946쪽,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개최를 위해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대회 개최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2년간 대회 개최에 따른 성과 및 경제 유발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해운항만과 소관 예산안 953쪽, 해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 정비를 위해 34억 61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추진 계획과 2023년도 사업 대상 외 향후 정비가 필요한 연안과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955쪽, 섬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특수상황지역 개발을 위해 121억 601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대상지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수산자원과 소관 예산안 958쪽, 조업 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를 위해 203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 실적 및 수매 방법, 수매 단가 등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62쪽, 어장 환경오염 방지 및 어업 환경을 지원하고자 인증(친환경) 부표 보급을 위해 3억 56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 절차 및 도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 현황, 스티로폼 부표와 인증(친환경) 부표의 단가 차이, 성능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촌산업과 소관 예산안 967쪽, 수산식품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을 위해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 실적 및 사업자 선정 방법, 추진 절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중복 사업자 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969쪽, 해양수산에 특화된 창업자·기업을 발굴하고자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을 위해 1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공공기관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982쪽, 수산업경영인 발전과 충남 수산 자원을 홍보하고자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 세부 산출 기초 및 대회 개최를 통한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수산자원과·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957쪽과 982쪽 관련입니다.
충남 도내 해양수산 자생 단체의 총결집을 통한 회원 상호 간 교류 확대, 화합 도모 등 수산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남 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 강화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어촌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산업경영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두 단체에 중복되는 인원 배제 방안 및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기대 효과 등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짧고 핵심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에 보면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건립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는 지금 용어가 지원센터가 되는데요,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데 34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4년까지 투입될 거고요, 해양바이오산업 전문 육성 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에 이미 건축물 공사에 착공했고, 현재 공정률은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4년 6월까지 준공을 마치고 ’24년 9월에는 장비 구축을 다 완료해서 ’24년 말쯤에는 차질 없이 산업화지원센터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사업인데요, 어촌 뉴딜300사업 제3차 사업비 32억 5356만 원을 삭감했는데 사업 목적과 추진 과정 및 감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2020년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6개에 대하여 기본 계획을 완료했고, 이번에 감액된 거는 ’21년도부터 ’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총사업비가526억 원입니다.
’22년도 사업은 추경에 감액이 됐지만 ’23년도에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금액 526억 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23년도에 이 사업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검토보고 5쪽, 수산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 3억 9382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수산자원연구소 정원이 56명입니다.
금년에 육아 및 가사로 해서 일반직 6명이 결원됐고 공무직 2명, 여덟 분이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3억 9382만 원이 남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감액을 하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수산자원연구소 직원은 51명으로 5명이 결원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당분간 결원되면서 발생한 자금을 미리 반환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세입 분야,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쪽 말씀하셨는데요, 해양수산국 세입의 경우 지방교부세,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등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는 매년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금년에는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지원 2700만 원이 덜 왔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사실 없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출 예산에 편성하고 세입이 부족할 때 외부에서 차입하는 것인데요, 작년에는 인공어초 사업이 24억 있었고, 지방어항 건설 83억을 차입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러한 재원이 필요가 없어서 줄어드는 것으로 오히려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인데요, 도내 항포구 및 해안가 등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해양쓰레기 처리 톤당 단가와 처리 방법,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보령시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톤당 단가는 보조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의 실시 설계 자료를 토대로 평균 단가를 산출하는데요, 지금 현재 수거 단가는 톤당 52만 원입니다.
그리고 처리 단가는 45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입찰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계약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50% 이상을 보령시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 주셨는데 원래 이 사업은 당초에 ’20년까지 3개 사업이었습니다.
항포구 및 도서 지역 쓰레기 처리 사업이 있었고요, 대천항 폐기물 정화 사업이 있었고, 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 자체가 예를 들면 대천항 폐기물 정화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5000 전체가 대천항에만 있었던 것이고요, 항포구 및 도서 지역 쓰레기도 태안과 보령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 3개를 통폐합시키다 보니까 지금은 용어를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보령시가 50% 있었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만 편중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개최를 위해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 산출 근거나 대회 개최 운영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대회 개최에 따른 성과, 경제 유발 효과는 어땠는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는 ’21부터 ’23년까지 3년간 국제대회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씩 편성하는데 국비로 50%인 5억이 편성되고 도비가 1억 5000 그리고 시비로 3억 5000을 편성합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국비 매칭 사업이 되는데요, 대회 운영비가 2억 8000만 원이고 부대행사 운영비가 9000만 원, 시설 임차비가 2억 3000만 원, 외국 선수 및 심판 초청하는 데 7000만 원이 들고, 시상비 9000만 원, 홍보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23년도에는 저희들이 머드축제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또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공식 종목에 아이큐포일(iQFoiL)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스피드가 빠른 종목이고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도 추가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대회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간접 효과를 말씀드리면 지역 생산 유발하는 것이 한 41억 되고요, 소득 11억 원, 부가가치 23억 원, 고용 효과 83명이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트 문화 확산을 통해서 서해안 마리나항만 공모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했고 또 국제요트대회로서의 경쟁력과 위상을 아시아권에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4쪽입니다.
해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 정비를 위해 34억 617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부 추진 계획이나 ’23년도 사업 대상 외에 향후 정비가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연안 정비 사업은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고 친수 공간을 확보하는데요, ’20년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23년도에는 5개 시군, 7개 지구에서 약 35억 원을 투입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 또 호안 및 해안 산책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23년 사업 대상 외에 앞으로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총 4개 시군에 9개소가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709억이고 시급성과 여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상황지역 개발로서 검토보고 14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을 위한 121억 6012만 원에 대한 사업 대상지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특수상황지역은 소멸하는 여건 때문에 아무래도 육상보다는 섬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제4차 섬발전종합개발사업을 수립하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총 5개 시군 15개 섬 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섬이라는 지역을 행안부에서는 특수상황지역이다 명명을 했고, 도로라든지 접안시설, 휴게쉼터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5개 섬, 32개 대상으로 121억 6012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국비가 80%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와 관련해서 14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를 위해서 2038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 실적 그리고 수매 방법, 단가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근 3년간 수매량은 454톤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억 1100만 원인데요, 수매 방법은 시군하고 수협하고 단가 등에 대해서 먼저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수협에서 불가사리를 수매할 수 있는 어선에 공고를 하고, 그러면 어선에서 포획한 불가사리를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 평균은 ㎏당 8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요, 이것을 수매해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비료로 사용한다든지 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 외 별도 처리 방법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불가사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이게 어류에 속하지도 않고 무익한 생물이고 굴이나 홍합 같은 패류에 붙어서 어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이 자체는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해도 가져가는 데가 별로 없어서 단가가 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 800원인데요, 저희들이 800원 가지고 하기에는, 그러면 100㎏를 하더라도 8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거하는 데는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다른 방향으로 주는 것을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인증 부표 지급 관련해서 검토보고 14쪽인데요, 어장 환경오염 방지 및 어업 경영을 지원하고자 인증 부표 보급을 위해서 3억 56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부서져서 바다에 떠다닙니다.
그래서 해양을 오염시키는데 기존 거기에 부표 코팅하거나 필름을 씌워서 충격에 강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친환경 부표인데요, 일반 스티로폼 부표보다는 2∼3배 정도 가격 차이는 납니다.
2∼3배 정도로 비싸고요, 사업 추진 절차는 시군에서 사업자를 확정해서 수협에 보내면 선정된 사업자는 수협에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이 지정한 부표 업체는 원하는 곳에 배달을 해 주고 그리고 수협에서 이 업자한테 돈을 지급하고, 시군에서는 수협에 돈을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도에서 사용하는 부표가 44만 개 정도 있는데 인증 부표는 10만 개 정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가 조금 친환경 부표가 높다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더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인데요,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 사업비 15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 실적, 선정 방법, 추진 절차 등에 대해서 필요하고, 또 중복 사업 방지 대책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 사업은 식품 분야의 위생하고 안전을 위해서 이물질 선별기라든지 금속 검출기라든지 자동화 포장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21년 정부 신규 사업으로 12개소 그리고 ’22년도에는 19개소를 지원해서 2년간 31개소에 사업비 6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선정 방법은 전년도 1월∼3월 중에 한 달간 사업자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해수부에 건수 그리고 신청 금액을 올리는데요, 그러면 해수부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다시 배정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중복된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해양수산부 시행 지침에 따라서 한 번 선정이 되면 5년간은 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신청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창업 투자 관련해서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 사업의 그동안 사업 추진 성과 그리고 공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사업 성과는 ’19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63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4279억 원, 수출액은 1093억 원 또 485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냈는데요, 현재 12개 업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위탁을 하는 이유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해양수산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연구개발이라든지 기술 지도, 시제품 개발 등 이것을 지원하는 연구 기관으로서 사업 수행이 가능한 데를 따지다 보니까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가 적지가 돼서 여기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부 지침에 거기가 가장 맞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관련해서 도비 예산 산출 기초 및 대회 개최를 통한 기대 효과를 말씀 주셨습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는 전국에서 참여하는 수산업계 최대의 행사입니다.
그것이 내년도 6월 7일부터 9일까지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 도에서 개최를 하는 거죠.
총사업비는 6억인데요, 국비가 1억 4000이고 도비가 1억 2000, 시비가 2억 8000, 기타 6000만 원인데 도비 1억 2000은 행사 운영에 따른 현수막 제작, 홍보비 등에 2000만 원을 쓰고, 무대 설치하는 데 3000만 원, 기타 참석자 숙박비, 식비 등으로 7000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기대 효과로는 이런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서 우리 도의 수산업경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도 수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와 관련해서 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 강화 지원 사업비가 4500만 원 계상됐고, 또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에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 간의 사업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양수산총연합회는 우리 도의 어촌계 연합회라든지 여성어업인 연합회라든지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이런 것들 9개 단체가 모여서 2만 7948명이 가입된 단체입니다.
해양수산총연합회는 우리 도 수산업을 이끌어 가는 전체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을 들여서 우선 국내적으로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을 할 때 이 분들을 지원해 줘서 사기도 진작되게 하고 있고요, 수산업경영인 연합회는 물론 이 9개 단체에 포함은 됐습니다만, 어촌 후계 인력으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별도로 지사님한테 건의도 하고, 이분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건의를 통해서 5000만 원으로 해외에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와 같이 국가가 통제되는 상황이라 갈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에 보면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건립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는 지금 용어가 지원센터가 되는데요,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데 34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4년까지 투입될 거고요, 해양바이오산업 전문 육성 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에 이미 건축물 공사에 착공했고, 현재 공정률은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4년 6월까지 준공을 마치고 ’24년 9월에는 장비 구축을 다 완료해서 ’24년 말쯤에는 차질 없이 산업화지원센터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사업인데요, 어촌 뉴딜300사업 제3차 사업비 32억 5356만 원을 삭감했는데 사업 목적과 추진 과정 및 감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2020년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6개에 대하여 기본 계획을 완료했고, 이번에 감액된 거는 ’21년도부터 ’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총사업비가526억 원입니다.
’22년도 사업은 추경에 감액이 됐지만 ’23년도에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금액 526억 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23년도에 이 사업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검토보고 5쪽, 수산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 3억 9382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수산자원연구소 정원이 56명입니다.
금년에 육아 및 가사로 해서 일반직 6명이 결원됐고 공무직 2명, 여덟 분이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3억 9382만 원이 남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감액을 하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수산자원연구소 직원은 51명으로 5명이 결원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당분간 결원되면서 발생한 자금을 미리 반환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세입 분야,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쪽 말씀하셨는데요, 해양수산국 세입의 경우 지방교부세,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등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는 매년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금년에는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지원 2700만 원이 덜 왔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사실 없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출 예산에 편성하고 세입이 부족할 때 외부에서 차입하는 것인데요, 작년에는 인공어초 사업이 24억 있었고, 지방어항 건설 83억을 차입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러한 재원이 필요가 없어서 줄어드는 것으로 오히려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인데요, 도내 항포구 및 해안가 등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해양쓰레기 처리 톤당 단가와 처리 방법,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보령시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톤당 단가는 보조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의 실시 설계 자료를 토대로 평균 단가를 산출하는데요, 지금 현재 수거 단가는 톤당 52만 원입니다.
그리고 처리 단가는 45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입찰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계약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50% 이상을 보령시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 주셨는데 원래 이 사업은 당초에 ’20년까지 3개 사업이었습니다.
항포구 및 도서 지역 쓰레기 처리 사업이 있었고요, 대천항 폐기물 정화 사업이 있었고, 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 자체가 예를 들면 대천항 폐기물 정화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5000 전체가 대천항에만 있었던 것이고요, 항포구 및 도서 지역 쓰레기도 태안과 보령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 3개를 통폐합시키다 보니까 지금은 용어를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보령시가 50% 있었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만 편중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개최를 위해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 산출 근거나 대회 개최 운영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대회 개최에 따른 성과, 경제 유발 효과는 어땠는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는 ’21부터 ’23년까지 3년간 국제대회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씩 편성하는데 국비로 50%인 5억이 편성되고 도비가 1억 5000 그리고 시비로 3억 5000을 편성합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국비 매칭 사업이 되는데요, 대회 운영비가 2억 8000만 원이고 부대행사 운영비가 9000만 원, 시설 임차비가 2억 3000만 원, 외국 선수 및 심판 초청하는 데 7000만 원이 들고, 시상비 9000만 원, 홍보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23년도에는 저희들이 머드축제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또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공식 종목에 아이큐포일(iQFoiL)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스피드가 빠른 종목이고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도 추가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대회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간접 효과를 말씀드리면 지역 생산 유발하는 것이 한 41억 되고요, 소득 11억 원, 부가가치 23억 원, 고용 효과 83명이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트 문화 확산을 통해서 서해안 마리나항만 공모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했고 또 국제요트대회로서의 경쟁력과 위상을 아시아권에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4쪽입니다.
해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 정비를 위해 34억 617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부 추진 계획이나 ’23년도 사업 대상 외에 향후 정비가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연안 정비 사업은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고 친수 공간을 확보하는데요, ’20년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23년도에는 5개 시군, 7개 지구에서 약 35억 원을 투입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 또 호안 및 해안 산책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23년 사업 대상 외에 앞으로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총 4개 시군에 9개소가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709억이고 시급성과 여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상황지역 개발로서 검토보고 14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을 위한 121억 6012만 원에 대한 사업 대상지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특수상황지역은 소멸하는 여건 때문에 아무래도 육상보다는 섬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제4차 섬발전종합개발사업을 수립하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총 5개 시군 15개 섬 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섬이라는 지역을 행안부에서는 특수상황지역이다 명명을 했고, 도로라든지 접안시설, 휴게쉼터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5개 섬, 32개 대상으로 121억 6012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국비가 80%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와 관련해서 14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를 위해서 2038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 실적 그리고 수매 방법, 단가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근 3년간 수매량은 454톤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억 1100만 원인데요, 수매 방법은 시군하고 수협하고 단가 등에 대해서 먼저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수협에서 불가사리를 수매할 수 있는 어선에 공고를 하고, 그러면 어선에서 포획한 불가사리를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 평균은 ㎏당 8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요, 이것을 수매해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비료로 사용한다든지 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 외 별도 처리 방법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불가사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이게 어류에 속하지도 않고 무익한 생물이고 굴이나 홍합 같은 패류에 붙어서 어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이 자체는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해도 가져가는 데가 별로 없어서 단가가 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 800원인데요, 저희들이 800원 가지고 하기에는, 그러면 100㎏를 하더라도 8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거하는 데는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다른 방향으로 주는 것을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인증 부표 지급 관련해서 검토보고 14쪽인데요, 어장 환경오염 방지 및 어업 경영을 지원하고자 인증 부표 보급을 위해서 3억 56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부서져서 바다에 떠다닙니다.
그래서 해양을 오염시키는데 기존 거기에 부표 코팅하거나 필름을 씌워서 충격에 강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친환경 부표인데요, 일반 스티로폼 부표보다는 2∼3배 정도 가격 차이는 납니다.
2∼3배 정도로 비싸고요, 사업 추진 절차는 시군에서 사업자를 확정해서 수협에 보내면 선정된 사업자는 수협에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이 지정한 부표 업체는 원하는 곳에 배달을 해 주고 그리고 수협에서 이 업자한테 돈을 지급하고, 시군에서는 수협에 돈을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도에서 사용하는 부표가 44만 개 정도 있는데 인증 부표는 10만 개 정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가 조금 친환경 부표가 높다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더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인데요,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 사업비 15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 실적, 선정 방법, 추진 절차 등에 대해서 필요하고, 또 중복 사업 방지 대책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 사업은 식품 분야의 위생하고 안전을 위해서 이물질 선별기라든지 금속 검출기라든지 자동화 포장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21년 정부 신규 사업으로 12개소 그리고 ’22년도에는 19개소를 지원해서 2년간 31개소에 사업비 6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선정 방법은 전년도 1월∼3월 중에 한 달간 사업자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해수부에 건수 그리고 신청 금액을 올리는데요, 그러면 해수부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다시 배정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중복된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해양수산부 시행 지침에 따라서 한 번 선정이 되면 5년간은 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신청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창업 투자 관련해서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 사업의 그동안 사업 추진 성과 그리고 공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사업 성과는 ’19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63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4279억 원, 수출액은 1093억 원 또 485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냈는데요, 현재 12개 업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위탁을 하는 이유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해양수산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연구개발이라든지 기술 지도, 시제품 개발 등 이것을 지원하는 연구 기관으로서 사업 수행이 가능한 데를 따지다 보니까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가 적지가 돼서 여기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부 지침에 거기가 가장 맞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4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관련해서 도비 예산 산출 기초 및 대회 개최를 통한 기대 효과를 말씀 주셨습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는 전국에서 참여하는 수산업계 최대의 행사입니다.
그것이 내년도 6월 7일부터 9일까지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 도에서 개최를 하는 거죠.
총사업비는 6억인데요, 국비가 1억 4000이고 도비가 1억 2000, 시비가 2억 8000, 기타 6000만 원인데 도비 1억 2000은 행사 운영에 따른 현수막 제작, 홍보비 등에 2000만 원을 쓰고, 무대 설치하는 데 3000만 원, 기타 참석자 숙박비, 식비 등으로 7000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기대 효과로는 이런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서 우리 도의 수산업경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도 수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와 관련해서 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 강화 지원 사업비가 4500만 원 계상됐고, 또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에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 간의 사업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양수산총연합회는 우리 도의 어촌계 연합회라든지 여성어업인 연합회라든지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이런 것들 9개 단체가 모여서 2만 7948명이 가입된 단체입니다.
해양수산총연합회는 우리 도 수산업을 이끌어 가는 전체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을 들여서 우선 국내적으로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을 할 때 이 분들을 지원해 줘서 사기도 진작되게 하고 있고요, 수산업경영인 연합회는 물론 이 9개 단체에 포함은 됐습니다만, 어촌 후계 인력으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별도로 지사님한테 건의도 하고, 이분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건의를 통해서 5000만 원으로 해외에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와 같이 국가가 통제되는 상황이라 갈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 김민수입니다.
사무감사는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예산 관계에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다는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전환사업 일체를 주시고요, 대신에 예산서에 대한 표기와 함께 위원님들께서는 거의 사업설명서를 보시거든요.
사업설명서 표기를 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위탁 사업 일체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물전 지원 사업 보니까 부스, 홍보 현수막, 행사 진행비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 추진 일정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중에서 도지사님 공약사업 있을 겁니다.
공약사업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정책위원회 등 정책자문위원회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해양신산업위원회 구성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제요트대회 설명하셨는데 국제요트대회에 참석한 국가와 인원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요트대회 보니까 국외출장비가 700만 원 있던데 누구 주는 건지, 선수를 주는 건지 임원이 나간 건지 누구를 지원하는 건지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섬과 육지 연계 관광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9000만 원짜리?
그 세부 운영 계획하고 집행 계획이 있으면 같이 좀 주십시오.
제가 세부 집행 계획은 다 달라고 안 합니다.
사무관리비 이런 건 봤는데 몇 가지만 요청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다목장, 바다숲, 해중림 유지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유지 관리하는지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정확히 안 나와 있길래.
그다음에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4억짜리, 충남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 내역, 집행 세부 내역, 정산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내역, 집행 세부 내역, 정산서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감사는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예산 관계에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다는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전환사업 일체를 주시고요, 대신에 예산서에 대한 표기와 함께 위원님들께서는 거의 사업설명서를 보시거든요.
사업설명서 표기를 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위탁 사업 일체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물전 지원 사업 보니까 부스, 홍보 현수막, 행사 진행비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 추진 일정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중에서 도지사님 공약사업 있을 겁니다.
공약사업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정책위원회 등 정책자문위원회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해양신산업위원회 구성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제요트대회 설명하셨는데 국제요트대회에 참석한 국가와 인원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요트대회 보니까 국외출장비가 700만 원 있던데 누구 주는 건지, 선수를 주는 건지 임원이 나간 건지 누구를 지원하는 건지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섬과 육지 연계 관광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9000만 원짜리?
그 세부 운영 계획하고 집행 계획이 있으면 같이 좀 주십시오.
제가 세부 집행 계획은 다 달라고 안 합니다.
사무관리비 이런 건 봤는데 몇 가지만 요청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다목장, 바다숲, 해중림 유지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유지 관리하는지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정확히 안 나와 있길래.
그다음에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4억짜리, 충남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 내역, 집행 세부 내역, 정산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내역, 집행 세부 내역, 정산서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에 직접 해수부에서 사업 했다기보다는 균특으로 같이 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지방으로 다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균특이 지방이양이라고 하는, 전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해수부에서 직접 30% 되는 경우도 있었고 50%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균특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방에다, 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환사업이라는 명칭을 쓰지요.
그 사업은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데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지방으로 다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균특이 지방이양이라고 하는, 전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해수부에서 직접 30% 되는 경우도 있었고 50%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균특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방에다, 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환사업이라는 명칭을 쓰지요.
그 사업은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데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같은 내용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인철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안설명서 보시면 4페이지에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하고 과징금 징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현황을 주시고요, 미회수 금액까지 표기를 해서 대략적으로 주시고, 추가로 오늘 말고 －이거는 자료가 많으니까 안 될 거예요－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9페이지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있지요?
이것도 최근 5년간 현황은 오늘 간단하게 주시고 아마 미납 현황도 있을 겁니다.
요약해서 주시고 세부 내용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서 보시면 4페이지에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하고 과징금 징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현황을 주시고요, 미회수 금액까지 표기를 해서 대략적으로 주시고, 추가로 오늘 말고 －이거는 자료가 많으니까 안 될 거예요－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9페이지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있지요?
이것도 최근 5년간 현황은 오늘 간단하게 주시고 아마 미납 현황도 있을 겁니다.
요약해서 주시고 세부 내용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안영 위원 최근 5년간 신규 사업 시작한 목록을 2000년도, 2001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시고요, 보통 사업하시다 보면 거의 사업 내용이 흡사하잖아요.
5년 동안 매년 사업 진행하면서 폐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무슨 내용인지 알죠?
5년 동안 매년 사업 진행하면서 폐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무슨 내용인지 알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안영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사업 한번 시작하면 성과 분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보고 싶으니까요, 기간이 걸려서 오늘 안 줘도 상관없으니까 그것 좀 주세요.
그래서 그런 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보고 싶으니까요, 기간이 걸려서 오늘 안 줘도 상관없으니까 그것 좀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오늘 해야 됩니까?
○오안영 위원 아니요, 오늘 주면 좋고 오늘 안 줘도 상관없으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안 되면 다음에라도.
○오안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가 해마다 감액되고 있는데요, 2022년도서부터 전으로 5년 치만 자료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없으십니까?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가 해마다 감액되고 있는데요, 2022년도서부터 전으로 5년 치만 자료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67페이지,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말씀하십시오.
○오안영 위원 5억 예산을 정확하게 어디다 쓰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예산이 열악하다고 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작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거죠, 반찬을.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이 먹는 음식은 한 20% 정도 보전해 줘요.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영양교사가 한 달간 식단을 짭니다, 한 달 전에.
거기에는 돈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수산물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학교 수산물 급식 지원 시스템이라는 데다 올려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부들도 있고 생산 업자들이 ‘이런 식단이 올라왔구나’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가 팔고 싶어 하는, 제공하고 싶은 것을 또 올려요.
그러면 1만 원짜리면 한 20% 하니까 8000원 정도, 현재는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1만 원이면 8000원 정도가 등록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학교 영양교사가 보고서 돈육이 됐든 수산물을 선택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교사가 식단을 짜고 거기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일반 생산 업자들은 내 물품을 팔아야 되겠죠.
거기다 올려놓죠.
그러면 그 가격의 20%가 빠지는 금액으로 등재가 되는 거죠.
그걸 영양교사가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약 20%를 학생들이 더 먹게끔 해주기 위해서 거기다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할 때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급식비는 실지는 적은데 조금 더 올려놓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 명이 거기다 동시에 입찰 형식으로 올려놔요.
단가를 너무 내리면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1만 원짜리를 8000에 올려놓으면 본인이 손해 보니까요.
1만 원짜리를 1만 1000원이나 1만 2000원에 올려놓으면 선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양교사들이 대개 저렴한 걸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려놓은 가격에서, 1만 원짜리 올려놓으면 8000원 정도로 등록이 되고, 그러면 2000원을 우리는 생산 업자에다 그만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8000원짜리 먹을 것을 1만 원짜리로, 그 대신 2000원의 차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5억이에요.
초중고등학교에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예산이 열악하다고 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작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거죠, 반찬을.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이 먹는 음식은 한 20% 정도 보전해 줘요.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영양교사가 한 달간 식단을 짭니다, 한 달 전에.
거기에는 돈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수산물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학교 수산물 급식 지원 시스템이라는 데다 올려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부들도 있고 생산 업자들이 ‘이런 식단이 올라왔구나’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가 팔고 싶어 하는, 제공하고 싶은 것을 또 올려요.
그러면 1만 원짜리면 한 20% 하니까 8000원 정도, 현재는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1만 원이면 8000원 정도가 등록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학교 영양교사가 보고서 돈육이 됐든 수산물을 선택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교사가 식단을 짜고 거기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일반 생산 업자들은 내 물품을 팔아야 되겠죠.
거기다 올려놓죠.
그러면 그 가격의 20%가 빠지는 금액으로 등재가 되는 거죠.
그걸 영양교사가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약 20%를 학생들이 더 먹게끔 해주기 위해서 거기다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할 때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급식비는 실지는 적은데 조금 더 올려놓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 명이 거기다 동시에 입찰 형식으로 올려놔요.
단가를 너무 내리면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1만 원짜리를 8000에 올려놓으면 본인이 손해 보니까요.
1만 원짜리를 1만 1000원이나 1만 2000원에 올려놓으면 선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양교사들이 대개 저렴한 걸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려놓은 가격에서, 1만 원짜리 올려놓으면 8000원 정도로 등록이 되고, 그러면 2000원을 우리는 생산 업자에다 그만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8000원짜리 먹을 것을 1만 원짜리로, 그 대신 2000원의 차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5억이에요.
○오안영 위원 이게 도지사님 공약에 들어간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고 살게 하겠다 이렇게 평상시 말씀하셨던 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 먹고 살게 하겠다 이렇게 평상시 말씀하셨던 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안영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혹시, 실제 따지면 충남 학교급식에 충남에서 생산된 수산물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실 이거하고는 다른데요, 그래도 같이 연계해 볼 수 있죠.
○오안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로 들어가는 충남 수산물 비율이 낮으니까 비율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것도 있고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한테 조금 더 질을 높인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가 더 강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오안영 위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얼마 전에 해양수산국이 농수산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미리 사전 설명회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충남 수산물이 타 지역보다 가격이 비싼 면도 있고 해서 충남 수산물을 안 쓰고 타 지역 걸 쓰기 때문에 충남 수산물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설명을 들었거든요.
제 기억이 아마 정확할 거예요.
그 당시에 충남 수산물이 타 지역보다 가격이 비싼 면도 있고 해서 충남 수산물을 안 쓰고 타 지역 걸 쓰기 때문에 충남 수산물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설명을 들었거든요.
제 기억이 아마 정확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두 가지가 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오안영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라도나 경상도나 경기도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어업 하셔서 잡는 물건이, 단가가 충남이 굳이 비싸다고는 안 보거든요.
저도 학교급식위원이든 학부모위원회 해 봤어요.
영양사들이 가격 대비 질 좋은 거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충남 수산물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따지고 보면 어업인들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업인한테 직접 안 가죠?
저도 학교급식위원이든 학부모위원회 해 봤어요.
영양사들이 가격 대비 질 좋은 거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충남 수산물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따지고 보면 어업인들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업인한테 직접 안 가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업인들도 자기가 생산자이니까요, 되죠.
○오안영 위원 따지고 보면 중간 상인들한테 20% 가는 거잖아요.
중간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충남 농산물 가격을 자기들이 전국에 있는 타 지역의 수산물 가격대 맞춰서 충남 학교에다 납품할 수 있는데도 충남도에서 보조해주니까 우리 게 좀 비싸도 우리 걸 사용한다, 그런 심리 가지면 중간에 있는 상인들만 돈 버는 거다, 실제 어업인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설명하실 때 그런 얘기했지만 도지사님 공약이라고 무조건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걸 면밀히 따져봐서 어업이든 농업이든 생산자들 도와주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중간 상인들이나 중간 조합이라고 하죠, 보통?
수협 같은 데서 하는 거 도와주는 거는, 도비 세금으로 도와주는 건 부적절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정광섭 위원장님도 한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충남 수산물 아닌 전라도나 경기도 아니면 경상도 쪽에서 수산물을 갖다가 충남으로 둔갑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세요, 국장님?
중간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충남 농산물 가격을 자기들이 전국에 있는 타 지역의 수산물 가격대 맞춰서 충남 학교에다 납품할 수 있는데도 충남도에서 보조해주니까 우리 게 좀 비싸도 우리 걸 사용한다, 그런 심리 가지면 중간에 있는 상인들만 돈 버는 거다, 실제 어업인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설명하실 때 그런 얘기했지만 도지사님 공약이라고 무조건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걸 면밀히 따져봐서 어업이든 농업이든 생산자들 도와주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중간 상인들이나 중간 조합이라고 하죠, 보통?
수협 같은 데서 하는 거 도와주는 거는, 도비 세금으로 도와주는 건 부적절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정광섭 위원장님도 한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충남 수산물 아닌 전라도나 경기도 아니면 경상도 쪽에서 수산물을 갖다가 충남으로 둔갑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세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오안영 위원 그래서 신규 예산 할 때는 정말 세심하게, 직접 현장에서 뛰시는 어업인들 소득 향상 쪽 사업이 아니고 중간 단계에 유통하는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이런 예산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동의합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도내 수산품이 15%가 되잖아요, 도내에.
그걸 35%로 올리겠다는 건 공약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서 납품하는 것도 있죠, 생산자가 납품하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 외의 유통 업체들이, 가공 업체들이 가져가는 것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죠.
그걸 또 제한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점점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생산 업자가 한 것을 보다 더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도내 수산품이 15%가 되잖아요, 도내에.
그걸 35%로 올리겠다는 건 공약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서 납품하는 것도 있죠, 생산자가 납품하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 외의 유통 업체들이, 가공 업체들이 가져가는 것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죠.
그걸 또 제한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점점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생산 업자가 한 것을 보다 더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낼 테니까 조금만 더 주세요.
○위원장 정광섭 예, 그러시죠.
○오안영 위원 그리고 972페이지에 보면 낚시산업 개발 및 육성, 자치단체자본보조, 낚시터 환경개선 해서 1억 2000의 예산이 계상됐어요.
보니까 2022년도에도 1억 2000의 예산이 섰었네요.
이 사업을 제가 설명서 보기는 봤는데 한번 자세히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가.
보니까 2022년도에도 1억 2000의 예산이 섰었네요.
이 사업을 제가 설명서 보기는 봤는데 한번 자세히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억 2000…….
○오안영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업설명서 혹시…….
○오안영 위원 사업설명서는 418페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418페이지요?
○오안영 위원 예, 보니까 아산, 당진, 서천 세 군데 시군이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실 이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낚시터지 않습니까?
낚시터에 방치되어 있는 침적 쓰레기 있잖아요.
그거를 처리하는 것인데 아산, 당진, 서천군에 있는 거기에 110톤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산, 당진, 서천군에 있는 것을 치우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낚시터에 방치되어 있는 침적 쓰레기 있잖아요.
그거를 처리하는 것인데 아산, 당진, 서천군에 있는 거기에 110톤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산, 당진, 서천군에 있는 것을 치우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안영 위원 이 낚시터가 유료 낚시터죠, 거의 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전체적인 거니까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낚시터로 선정된 거는…… 관리가 안 된 데, 지금 말씀하신 유료 같은 데는 관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방치된 낚시터를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는 관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안 되고 있는 데, 무방비 상태로 놓아 있는 곳에 170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3개 시군을 처리하는 그 비용이…….
방치된 낚시터를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는 관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안 되고 있는 데, 무방비 상태로 놓아 있는 곳에 170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3개 시군을 처리하는 그 비용이…….
○오안영 위원 낚시 금지 구역인데 일반인들이 와서 낚시하는 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일반인들이 돈 내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데.
○오안영 위원 그러면 아산은 어디 어디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업 세부 내역이 있을까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소까지는 아마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살펴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소까지는 아마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살펴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안영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우려되는 게 저희 지역에 삽교호 있잖아요.
제 지역구 선장면 거기에서 무한천, 삽교천 이어지는 하천에 낚시객들이 많이 와요.
거기에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 처리 비용이 없어서 선장면에서, 저도 그전에 지역에서 이 단체, 저 단체 활동 할 때 단체에서 맨날 청소하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환경 정화하는 데 예산 좀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돈 없다고 하고, 내가 우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산시에서는 또 보면 저수지에, 농어촌공사 소유인 유료 낚시터 사업자 있는 데는 사업을 해 줘요, 예산 세워서.
제가 이 예산 정확히 물어본 거는 이 예산이 저수지나 낚시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이것도 시에다 주면 시비 매칭하죠?
제 지역구 선장면 거기에서 무한천, 삽교천 이어지는 하천에 낚시객들이 많이 와요.
거기에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 처리 비용이 없어서 선장면에서, 저도 그전에 지역에서 이 단체, 저 단체 활동 할 때 단체에서 맨날 청소하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환경 정화하는 데 예산 좀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돈 없다고 하고, 내가 우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산시에서는 또 보면 저수지에, 농어촌공사 소유인 유료 낚시터 사업자 있는 데는 사업을 해 줘요, 예산 세워서.
제가 이 예산 정확히 물어본 거는 이 예산이 저수지나 낚시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이것도 시에다 주면 시비 매칭하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안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 세울 때 또 어느 저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산시에 97톤이 되어 있는데 아마 개소 수는 별도로 파악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오안영 위원 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국장님, 3개 시군 1억 2000이면 큰 예산 아니지만 시군비 합치면 이거의 배가 되잖아요, 5 대 5라고 따지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억 4000이면, 합치면.
○오안영 위원 그 예산이, 저도 경험을 했어요.
지방의원 할 때 내가 예산도 몇 번 삭감했는데 유료 낚시터,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료 받고 거기에 사업자는 자기 사업성으로 하는 낚시터에다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쓰레기 청소 비용을 지원해 줘요.
절대 이 예산이 그런 데 안 가고 낚시 금지 구역인데 일반인들이 와서 하는 거 억지로 저기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보초 서서 낚시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라든가 그런 거로 인해서 피해 안 보게 그런 데에 예산을 꼭 써야 된다, 이거는 아마 시군하고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지방의원 할 때 내가 예산도 몇 번 삭감했는데 유료 낚시터,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료 받고 거기에 사업자는 자기 사업성으로 하는 낚시터에다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쓰레기 청소 비용을 지원해 줘요.
절대 이 예산이 그런 데 안 가고 낚시 금지 구역인데 일반인들이 와서 하는 거 억지로 저기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보초 서서 낚시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라든가 그런 거로 인해서 피해 안 보게 그런 데에 예산을 꼭 써야 된다, 이거는 아마 시군하고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도에서 사업 현장을 받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돈을 받는 지역은 안 하고요, 방치되어 있는 데 위주로.
○오안영 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축산과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예산을 도에서 해 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 얘기는 내가 도의 해양수산국에 얘기 않는다.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했어요, 거기는 농어촌공사 구역이고 농어촌공사가 임대료 받는 사업자인데 왜 거기다 도비·시비 예산 편성해 주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해 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절대 쓰면 안 된다, 제가 이건 분명히 내년에 행감 때 다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 얘기는 내가 도의 해양수산국에 얘기 않는다.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했어요, 거기는 농어촌공사 구역이고 농어촌공사가 임대료 받는 사업자인데 왜 거기다 도비·시비 예산 편성해 주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해 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절대 쓰면 안 된다, 제가 이건 분명히 내년에 행감 때 다시 확인해 볼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헛되이 쓰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돈을 받고 하는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 사람들이 수거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하지 않고 실제 사각지대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헛되이 쓰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돈을 받고 하는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 사람들이 수거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하지 않고 실제 사각지대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시면 안 된다, 정확하게 도에서도 판단하고 해 주시고 어차피 도비·시군비 거의 5 대 5 매칭이잖아요, 아니면 3 대 7 매칭도 하고.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사업 진행하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성과 있는 거는 예산을 더 증액, 예산서 보면 거의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 수준이 똑같은 게 많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사업 진행하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성과 있는 거는 예산을 더 증액, 예산서 보면 거의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 수준이 똑같은 게 많아요.
거의 비슷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거의 동일한 게 많죠.
○오안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어려우셔도 공직자분들이 성과가 좋은 거는 과감하게 증액하고, 성과 없는 거는 예산 편성 자체를 접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오안영 위원님…….
○오안영 위원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짧게?
○위원장 정광섭 그래요, 10분씩 시간을 딱 정해주셔야 되는데…….
○오안영 위원 저는 더 이상 안 할게요.
아까 수산업경영인 대회 있잖아요.
지역 경제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비로 숙박비하고 식비 지원해 주잖아요.
그게 지역 경제 효과가 있어요?
아까 수산업경영인 대회 있잖아요.
지역 경제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비로 숙박비하고 식비 지원해 주잖아요.
그게 지역 경제 효과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무래도 안 해 주는 것보다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오안영 위원 도비는 1억 2000 들어가지만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도 농민단체 같은 거 많이 해 봤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에서 수산업경영인들 사기 진작이나 이런 쪽에서 행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도연합회 회장이나 자기들이 임기 때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국비·도비·시비 하면 6억이라고 했잖아요.
6억을 써서 과연, 이게 어느 군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어느 군에서 해요?
그런데 대개 보면 도연합회 회장이나 자기들이 임기 때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국비·도비·시비 하면 6억이라고 했잖아요.
6억을 써서 과연, 이게 어느 군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어느 군에서 해요?
○위원장 정광섭 보령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번에 보령시에서 합니다.
○오안영 위원 보령시에서도 근 2억 8000이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번에는 전국대회가 있잖아요.
2년마다 열리는데…….
2년마다 열리는데…….
○오안영 위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충남에서 안 해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 주최를 해요.
○오안영 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거는 연합회장들이 자기들 임기 때 내가 했다는 거 과시하기 위한 것도 있고 6억 가지고 이런 행사는, 국비·도비·시비 6억 가지고 수산업경영인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을 해 주면 그분들은 자기들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거 1박 2일이에요, 2박 3일이에요?
그거는 연합회장들이 자기들 임기 때 내가 했다는 거 과시하기 위한 것도 있고 6억 가지고 이런 행사는, 국비·도비·시비 6억 가지고 수산업경영인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을 해 주면 그분들은 자기들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거 1박 2일이에요, 2박 3일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박 3일 정도 하죠.
○위원장 정광섭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10분씩은 다 하고 또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우선 10분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씩은 다 하고 또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우선 10분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노태현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에 해양수산자원 산업화 육성 지원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이게 계속사업이죠?
노태현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에 해양수산자원 산업화 육성 지원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이게 계속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
○유성재 위원 20쪽에 해양수산자원 산업화 육성 지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시작 연도가…….
○유성재 위원 계속사업은 맞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유성재 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량이 해양바이오기업 육성 5건 나와 있거든요.
몇 년 동안 하셨으면 대체적으로 해양바이오기업 육성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몇 년 동안 하셨으면 대체적으로 해양바이오기업 육성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 사업은 바이오니까요, 서천하고 태안에 있는데요,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천군에는 5개의 기업을 육성해요.
그래서 전략소재 사업 2건하고 시제품 1건 또 공정 개발하는 2건을 하고 태안군에는 치유센터가 있어요.
치유센터를 보면 한 340억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피트라고 해서 여성들이 피부마사지 하는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년도가 1차 연도가 되네요.
그리고 ’21년도가 2차가 되고요, 그러면 최초 시작한 거는 ’2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년도에 6건, ’21년도에 4건, ’22년도에 10건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로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해서 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에는 5개의 기업을 육성해요.
그래서 전략소재 사업 2건하고 시제품 1건 또 공정 개발하는 2건을 하고 태안군에는 치유센터가 있어요.
치유센터를 보면 한 340억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피트라고 해서 여성들이 피부마사지 하는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년도가 1차 연도가 되네요.
그리고 ’21년도가 2차가 되고요, 그러면 최초 시작한 거는 ’2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년도에 6건, ’21년도에 4건, ’22년도에 10건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로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해서 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위원 타 시도하고는 차별화가 된 연구 자료가 나왔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분석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108쪽에 보시면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죽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그다음에 선도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내용에 보면 연육도로 철거 내용이 있거든요.
연륙도로 철거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섬하고 육지하고 떨어져있는 것을 연결했었던 거잖아요.
연결했는데 지금 다시 또 철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나요?
그 내용은 그렇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108쪽에 보시면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죽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그다음에 선도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내용에 보면 연육도로 철거 내용이 있거든요.
연륙도로 철거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섬하고 육지하고 떨어져있는 것을 연결했었던 거잖아요.
연결했는데 지금 다시 또 철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역간척 얘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바다를 막아도 전혀 오염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많이 막았지 않습니까?
농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랬는데 웅도리는 제가 좀 아는데요, 거기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어요, 원래.
보면 섬으로 되어 있는데 잠수교 형식으로 돼서 밀물이,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밀물이 돼서 한 번 들어가면 거기는 못 나와요.
그리고 썰물이 돼서 물이 빠지고 나면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제대로 된 거를 막아놓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갯벌이 지금은 오염돼요.
갯벌이 오염되다 보면 지금은 탄소중립과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이 발생해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차라리 터 가지고 막아놓은 거를 뜯어내고 다리를 놓으면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많이 막았지 않습니까?
농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랬는데 웅도리는 제가 좀 아는데요, 거기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어요, 원래.
보면 섬으로 되어 있는데 잠수교 형식으로 돼서 밀물이,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밀물이 돼서 한 번 들어가면 거기는 못 나와요.
그리고 썰물이 돼서 물이 빠지고 나면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제대로 된 거를 막아놓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갯벌이 지금은 오염돼요.
갯벌이 오염되다 보면 지금은 탄소중립과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이 발생해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차라리 터 가지고 막아놓은 거를 뜯어내고 다리를 놓으면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유성재 위원 완전히 다 철거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시멘트로 되어 있는 이것을 걷어내고 다리로 교각을 설치하면 물이 드나들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멘트로 되어 있는 이것을 걷어내고 다리로 교각을 설치하면 물이 드나들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성재 위원 그다음에 112쪽에 보시면 갯벌 복원 내용이 나오거든요, 선도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이것도 ’22∼’25년까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것도 해수유통을 시키면서 거기다가 염생식물을 조성하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심는다는 거죠.
그러면 유통시키면서 심어주는 역할까지 다 같이 해 줍니다.
염생식물 군락지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22년부터 ’25년까지 계속해서, 과거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거기다가 심는다는 거죠.
그러면 유통시키면서 심어주는 역할까지 다 같이 해 줍니다.
염생식물 군락지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22년부터 ’25년까지 계속해서, 과거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여객선 관련해 가지고 보령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만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난 11월 18일 날 호도, 녹도, 외연도로 가는 신한운수가 파업을 하루 한 적이 있었어요.
발이 묶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항만순찰선하고 보령에 있는 행정선을 하루 투입시켰어요.
그러고서 파업을 다시 철회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호도, 녹도, 외연도에 5억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은 국비로 하고 나머지 2억 5000 중에서 7500만 원은 도비로 대고 1억 7500만 원은 보령시비로 하고요, 효자도 쪽에 또 있어요, 선촌에.
6억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도 저희들이 1억 8000 하고 보령시에서 4억 2000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근본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장동혁 의원실하고 지금 어디까지 대화가 됐냐면 내년도부터는 국가보조항로로 아주 하겠다는 거죠.
임시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서 국가보조항로가 되면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조항로로 결정되는 거를 장동혁 의원실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발이 묶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항만순찰선하고 보령에 있는 행정선을 하루 투입시켰어요.
그러고서 파업을 다시 철회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호도, 녹도, 외연도에 5억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은 국비로 하고 나머지 2억 5000 중에서 7500만 원은 도비로 대고 1억 7500만 원은 보령시비로 하고요, 효자도 쪽에 또 있어요, 선촌에.
6억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도 저희들이 1억 8000 하고 보령시에서 4억 2000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근본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장동혁 의원실하고 지금 어디까지 대화가 됐냐면 내년도부터는 국가보조항로로 아주 하겠다는 거죠.
임시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서 국가보조항로가 되면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조항로로 결정되는 거를 장동혁 의원실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복만 위원 하루에 몇 번 운행하는 걸로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하루에 두 번 할 것으로, 현재는 한 번 하고 있는데 두 번 하려고 합니다.
○김복만 위원 국가운행 항으로 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국가에서 보조비 6억 세우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데 국장님, 설명서 13쪽에 보면 섬지역 여객 운항 지원 해 갖고 자체예산 1억 8000이 서있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게 바로 6억짜리.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섬 여객선 하는 거는 일반인들, 섬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게 있어요.
섬 주민들한테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하는 건 5억 3000짜리가 있고, 도 자체로 섬 주민들한테 하는 거는 1억 3000짜리가 있어요.
그렇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여객선한테 주는 거는 5억짜리, 6억짜리.
그런데 도 거 1억 8000이 뭐냐면 6억짜리의 30%니까 1억 8000이 서있는 거죠.
4억 2000은 보령시비로 내는 거고요.
섬 주민들한테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하는 건 5억 3000짜리가 있고, 도 자체로 섬 주민들한테 하는 거는 1억 3000짜리가 있어요.
그렇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여객선한테 주는 거는 5억짜리, 6억짜리.
그런데 도 거 1억 8000이 뭐냐면 6억짜리의 30%니까 1억 8000이 서있는 거죠.
4억 2000은 보령시비로 내는 거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따로.
○김복만 위원 따로따로 분류해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어민들 1만 4000명 중에서 7600명 정도를 지급하는데요, 농민수당, 어민수당 각각 되는 겁니다.
○김복만 위원 어민에 대한 수당이라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7600명.
○김복만 위원 농민은 농업…….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농민은 농림축산국에서 따로.
○김복만 위원 따로따로라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3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해 가지고 순도비로 5억 1300만 원이 서있어요.
아까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인 2억 7300만 원이 보령시에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남 해양쓰레기 50% 이상이 보령에 모여 있다는 건가요?
아까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인 2억 7300만 원이 보령시에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남 해양쓰레기 50% 이상이 보령에 모여 있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왜 그러냐면 ’20년까지 사업이 3개의 종류가 있었어요.
3개를 말씀드리면 항포구 및 도서 지역 쓰레기 처리 사업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면 대천항만 연결되어 있었어요.
대천항 페기물 정화사업이 있었고 해수욕장 쓰레기, 3개 사업을 ’21년도부터는 통합하자 해가지고 3개 사업이 하나로 통합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원래 대천에 있었던 것이 들어온 거죠, 사실은.
3개를 말씀드리면 항포구 및 도서 지역 쓰레기 처리 사업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면 대천항만 연결되어 있었어요.
대천항 페기물 정화사업이 있었고 해수욕장 쓰레기, 3개 사업을 ’21년도부터는 통합하자 해가지고 3개 사업이 하나로 통합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원래 대천에 있었던 것이 들어온 거죠, 사실은.
○김복만 위원 국장님, 이게 사실상 도비만 가지고 해결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국비를 확보 못 했어요?
이게 계속 문제가 돼갖고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왜 국비도 확보를 못 했냐고요.
국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국비를 확보 못 했어요?
이게 계속 문제가 돼갖고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왜 국비도 확보를 못 했냐고요.
국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국비로 지원되는 게, 이거는 아마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 같은데요, 국비까지 별도로 포함이…… 이거 말고 따로 예산서에 안 들어간 다른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비하고 보령하고 시군비만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는 도비하고 보령하고 시군비만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김복만 위원 국비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복만 위원 얼마나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아까 몇 페이지인지 말씀 안 해주셔서 제가…….
아까 몇 페이지인지 말씀 안 해주셔서 제가…….
○김복만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13쪽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여기 보면 균특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는 10억도 있고요, 또 도비가 5억 2000 있고, 각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김복만 위원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복만 위원 그러면 매칭되어 있으면 도비는 그 일부분이고 10억이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보통 통상 비율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3 대 7 이렇게 있잖아요.
이 경우는 국비가 훨씬 많고, 50% 정도가 되고 우리 도하고 시군이…… 국비가 한 50% 정도 서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국비가 훨씬 많고, 50% 정도가 되고 우리 도하고 시군이…… 국비가 한 50% 정도 서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는 제로화니까 발생되는 양만큼 다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따지면 발생량에 비해서 100%를 못 한다고 그런 것이잖아요.
○김복만 위원 수거량보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00% 다 하기는 어려울 테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복만 위원 아니, 국장님, 수거량보다 발생량이 더 많지 않느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 70% 정도.
그러니까 100㎏가 나오면 한 70%를 수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100㎏가 나오면 한 70%를 수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복만 위원 그런데 생기는 것이 100% 이상 더 생긴다 이거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로화 사업은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100%는 못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로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긴 해요, 분포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복만 위원 수거는 100이라는 숫자를 수거했는데 발생량은 100이 넘는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현재는 약 70% 수거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요, 발생량의.
○김복만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14쪽에 친환경 부표라고 얘기했는데 친환경 부표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부표가 바다에 보면 스티로폼 있잖아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스티로폼을 쓰는데 그것이 오래 못 가요.
조금 있으면 빠개지고 바다에 가면 둥둥 떠다니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얀 것.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양을 오염시키죠.
바다에 떠다니는 하얀 물질이 바로 그런 건데…….
표시를 내기 위해서 스티로폼을 쓰는데 그것이 오래 못 가요.
조금 있으면 빠개지고 바다에 가면 둥둥 떠다니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얀 것.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양을 오염시키죠.
바다에 떠다니는 하얀 물질이 바로 그런 건데…….
○김복만 위원 해양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바닷고기가 먹어서 스티로폼이 몸에 배어 있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를 친환경으로 바꿔주는 거죠.
○김복만 위원 문제는 스티로폼을 사용할 때는 미세한 그물망을 쳐서 부서지더라도 그 안에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으면 싶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망을 쳐서 그 안에 가둬서 수거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김복만 위원 아니, 부표를 띄울 때 망을 씌운다는 얘기예요.
망을 씌우는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다.
망을 씌우는데 망도 아주 미세한 것으로, 그러니까 스티로폼이 부서지더라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것으로 한다면 나중에 수거하는 데도 좋고 바도 오염에도…….
망을 씌우는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다.
망을 씌우는데 망도 아주 미세한 것으로, 그러니까 스티로폼이 부서지더라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것으로 한다면 나중에 수거하는 데도 좋고 바도 오염에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대로 44만 개 중에서 10만 개는 친환경으로 바꾸고 있고, 안 바꾼 것은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이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친환경으로 완전히 바꿔주는 게…….
○김복만 위원 만일의 경우 스티로폼을 사용한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망 같은 것으로 해서.
가격 차이가 두세 배 나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면 그렇게 고려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두세 배 나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면 그렇게 고려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닙니다.
○김민수 위원 아무래도 해양 쪽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충으로 도와주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면 위원장님께 말씀 얻어서 직접 마이크석으로 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답변을 대신한다고 위원장님께 양해 구하시고 답변석 가서 말씀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잠깐 짚고 갈게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고 수거처리 지원이 있지요?
정화 지원 사업은 국비가 붙어있는 21억 사업, 국비 10억짜리가 있고, 도비·시군비 5억씩 해서 21억짜리 사업이 있고,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은 도비하고 시군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옆에서 보충으로 도와주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면 위원장님께 말씀 얻어서 직접 마이크석으로 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답변을 대신한다고 위원장님께 양해 구하시고 답변석 가서 말씀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잠깐 짚고 갈게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고 수거처리 지원이 있지요?
정화 지원 사업은 국비가 붙어있는 21억 사업, 국비 10억짜리가 있고, 도비·시군비 5억씩 해서 21억짜리 사업이 있고,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은 도비하고 시군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종류가 하도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가 굉장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역별로 막…….
○김민수 위원 국비가 나온 것은 당진·홍성·태안, 세 곳만 하고 있고, 그렇지요?
이거는 국비가 어떻게 해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어요.
3개 시군을 찍어서 온 건지, 의원님께서 자기 지역 챙기려고 온 건지 난 모르겠어요.
여튼 그렇게 해서 3개 시군 하는 거고, 도비하고 시군비는 그 외 나머지 포함해서 보령·아산·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국비가 어떻게 해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어요.
3개 시군을 찍어서 온 건지, 의원님께서 자기 지역 챙기려고 온 건지 난 모르겠어요.
여튼 그렇게 해서 3개 시군 하는 거고, 도비하고 시군비는 그 외 나머지 포함해서 보령·아산·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아마 정확히 독해를 못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해양쓰레기 정화 지원 사업 세 군데 온 것은 국비로 찍어서 온 건가요, 3개 시군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래서 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그래서 국비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부족하니까 시군비, 도비 세워서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시기별 아니면 종류별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민수 위원 지금 해양쓰레기 정화 지원 사업에서 하는 21억짜리 사업은 3개 시군만 하잖아요.
그거는 3개 시군 하라고 내시가 붙어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3개 시군만?
그거는 3개 시군 하라고 내시가 붙어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3개 시군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렇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팀장님들도 자꾸 헷갈리시잖아요.
듣는 사람들까지 헷갈리잖아요.
독해를 정확히 못 하셨으면 옆에서 정확히 알려주시고 답변석으로 가시라고요, 더 헷갈리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먼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책자 사업설명서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촌 산업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요, 36페이지요.
듣는 사람들까지 헷갈리잖아요.
독해를 정확히 못 하셨으면 옆에서 정확히 알려주시고 답변석으로 가시라고요, 더 헷갈리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먼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책자 사업설명서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촌 산업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요, 36페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36페이지요?
사업설명서 36페이지요?
○김민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6페이지 어촌 산업 분야 국비보조금 반환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것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못 해서 남은 돈이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보조금은 잔액이 발생하면 반드시 반납을 하니까요, 그 잔액을 반납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비보조금은 잔액이 발생하면 반드시 반납을 하니까요, 그 잔액을 반납하는 거죠.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잔액을 하는데 왜 소진을 다 못 하고 남긴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남은 부분이 정확하게 100이면 100을 다 쓰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유라고, 아마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김민수 위원 그중에서 제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와, 특히 바우처 사업 2개가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거의 다 바우처 사업이에요, 남은 게.
국고 반납 1억 9800 중에 이 두 가지가 거의 1억 9000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다 이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거의 다 바우처 사업이에요, 남은 게.
국고 반납 1억 9800 중에 이 두 가지가 거의 1억 9000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다 이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주원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신청이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김민수 위원 신청이 덜 돼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여튼 신청이 덜 돼서 그러면 홍보를 더 하셔서 반납이 되도록이면, 특히 국고보조는 다 50% 국고 아니겠습니까?
같이 매칭되는 건데 되도록 더 홍보를 하셔서 남을 것 같으면, 신청이 안 되면 빨리빨리 대응하고 독려하셔서 반납되는 금액이 적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매칭되는 건데 되도록 더 홍보를 하셔서 남을 것 같으면, 신청이 안 되면 빨리빨리 대응하고 독려하셔서 반납되는 금액이 적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다음에 마찬가지로 64페이지 수산자원 분야 국고 반환금이 있거든요, 1억 2200.
아까도 말씀드린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말씀드리지만 국고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다 소진을 하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납을 하면 잘못하면 또 다음 연도 예산에서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말씀드리지만 국고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다 소진을 하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납을 하면 잘못하면 또 다음 연도 예산에서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산이 거의 동일하게 내려와 가지고요.
○김민수 위원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이건 그렇게 질문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66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소속 직원 인건비 여쭤볼게요.
아까도 나온 말씀이지만 정원 56명 중에서 6명이 결원 아닙니까?
이건 그렇게 질문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66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소속 직원 인건비 여쭤볼게요.
아까도 나온 말씀이지만 정원 56명 중에서 6명이 결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56명이죠.
○김민수 위원 정원 56명에 6명이 결원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현재는 5명이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하소연은 하지만 제가 솔직히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육아…….○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냐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업무하시는 데 큰 지장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업무하시는 데 큰 지장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장이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인사과에서도 보충을 못 해 줘요.
○김민수 위원 아니, 조금만 있으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고생하면서 옆에서 더 고생하는 거죠.
○김민수 위원 예, 더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더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런데 수산하고 어촌 분야에 대한 시책 홍보는 뒤 과에 보면 없거든요.
그쪽에도 시책 홍보를 하실 게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같이 시책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도 시책 홍보를 하실 게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같이 시책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다음에 18페이지 해양 신산업 육성 및 해양환경 정책 홍보 있거든요.
해양 신산업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해양 신산업이면 어떤 겁니까?
해양 신산업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해양 신산업이면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요즘 말하면 예를 들면 서천 같은 경우 바이오산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김민수 위원 어떤 바이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주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를 들면 서천에 폴리텍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든지 산업화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산업화 인증지원센터라든지 수장연구동 이런 것들이 다 해양바이오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홍보할 때 언론사에 홍보를…….
그거라든지 산업화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산업화 인증지원센터라든지 수장연구동 이런 것들이 다 해양바이오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홍보할 때 언론사에 홍보를…….
○김민수 위원 그런 데를 홍보해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언론에 주로 맡겨서 홍보를 하는 거죠.
○김민수 위원 특정 언론사 주시는 거는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별도인데요, 저희들이 5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전환사업으로 내려온 거니까 과거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선 도민들한테 무료로 하고 그리고 해수욕장 같은 데 오게 되면…….
전환사업으로 내려온 거니까 과거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선 도민들한테 무료로 하고 그리고 해수욕장 같은 데 오게 되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양만 있는 거니까요, 해양이 아산을 뺀다고 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신청한 시군에 하는 거니까요.
신청한 시군에 하는 거니까요.
○김민수 위원 신청한 시군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다른 시군은 신청 안 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양레저스포츠니까 바다만 연결되는 겁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48페이지 카이트보딩센터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서천에 보면…… 카이트가 ‘연’이에요.
우리말로 연인데 실지 제가 보니까 연은 아니고 패러글라이딩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달아놓고 바다에서 서핑을 하는 건데 잘못하면 날아갈 것 같아서…….
우리말로 연인데 실지 제가 보니까 연은 아니고 패러글라이딩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달아놓고 바다에서 서핑을 하는 건데 잘못하면 날아갈 것 같아서…….
○김민수 위원 아, 해수욕장에 있는 그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연을 달고 하는데 실제 연은 아니고 행글라이더같이 생긴 건 똑같아요.
바다에서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몇 페이지 말씀?
○김민수 위원 54페이지요, 해양교육문화협의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김민수 위원 있던 조직입니까, 신규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신규로 설치한 거예요.
○김민수 위원 하시는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충청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했다는 거죠.
작년도 사업까지는 없었는데 충청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신규로 설치가 돼서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그래서 설치를 했다는 거죠.
작년도 사업까지는 없었는데 충청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신규로 설치가 돼서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김민수 위원 아니, 조례가 있어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기에 보면 이런 거를 운용하도록 해 놨어요.
금액은 2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하여튼 할 수 있도록.
금액은 2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하여튼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지사님이 공약한 것 중에 한국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구축하겠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효자도 여기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1조 130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을 그냥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연구 용역을 미리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효자도 여기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1조 130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을 그냥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연구 용역을 미리 주는 거예요.
○김민수 위원 그러면 용역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나중에 계획하려면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로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2억이지만 전체 아까 말씀하신…….
○김민수 위원 그렇죠, 용역비가 2억인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조 1300억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7600억 들여서 리조트 건설하고 1000억 들여서 케이블카 건설하고 이런 것들을 합하면 1조 1300억.
거기에 7600억 들여서 리조트 건설하고 1000억 들여서 케이블카 건설하고 이런 것들을 합하면 1조 1300억.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 예산은, 2억만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세금 전체적으로 하나로 싸잡아서 ‘등’이라고 붙인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일반…….
부가가치세는 일반…….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부가세가 1800일 것 아닙니까, 2억이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1800이면 180만 원 정도가 더 붙겠지요, 부가가치가 되니까요.
그렇게 포함해서 세금 등 제세공과를 부가가치세로 넣은 겁니다, 3400만 원을.
제세공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세금 등 제세공과를 부가가치세로 넣은 겁니다, 3400만 원을.
제세공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따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존경하는 노태현 국장님하고 해양수산국 직원분들!
예산 확보하느라고, 예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부터 나가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특별교부세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정확히 이게 뭔가요?
예산 확보하느라고, 예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부터 나가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특별교부세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정확히 이게 뭔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대산항과 당진항이 있어요. 대산항과 당진항을 해외에 홍보하는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신영호 위원 보면 대산항도 있고 당진항도 있는데 대산항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상은 누구예요?
대산항을 국제여객터미널로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대상, 우리가 홍보하는 대상이라든지 이분들을 네트워크하려는 대상들은 선주, 화주, 여객사들 이런 데인가요?
대산항을 국제여객터미널로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대상, 우리가 홍보하는 대상이라든지 이분들을 네트워크하려는 대상들은 선주, 화주, 여객사들 이런 데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대산항이 2010년에 항로가 개설됐잖아요.
국제여객터미널이 2016년에 됐는데 중국 산둥반도와 협약은 체결했어요.
그런데 다니지 못하죠.
그래서 세미나도 갖고 중국 산둥반도에 있는 선사 이런 데를 초청해서 협의를 하고 홍보도 하는,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이 2016년에 됐는데 중국 산둥반도와 협약은 체결했어요.
그런데 다니지 못하죠.
그래서 세미나도 갖고 중국 산둥반도에 있는 선사 이런 데를 초청해서 협의를 하고 홍보도 하는,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영호 위원 그것도 있고 당진항은 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당진항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용도만 다른데 팸투어를 한다든지 아카데미를 실시한다든지, 서산·당진 쪽의 항만을 홍보하자는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건 본예산에도 있던데, 어쨌든 대산항 물동량도 높여야 되고 당진항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중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항만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주셨잖아요.
항만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만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호 위원 많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당진은 팸투어랑 항만 아카데미, 대산항은 정책 세미나 1회 이렇게 있는데 과연 외국 선사나 화주 분들이 오셔서 직접 이런 프로그램이 될지 모르겠네요.
좀 규모를 키우고 집중도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어항 건설 사업 관련해서요, 이번에 삽시도 방파제가 들어갔네요.
2차 교부세 확보 때 들어갔던……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삽시도 방문했을 때 그 부분인가요?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다행히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도서 지역을 방문해서 성과를 냈네요.
좀 규모를 키우고 집중도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어항 건설 사업 관련해서요, 이번에 삽시도 방파제가 들어갔네요.
2차 교부세 확보 때 들어갔던……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삽시도 방문했을 때 그 부분인가요?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다행히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도서 지역을 방문해서 성과를 냈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역현안사업으로 16억 더 넣어가지고 이거를 하나 추가시켰습니다.
○신영호 위원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던 그 사항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산자원연구소 보면,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촌지도자 교육 참석 실비 지원이 있는데 －태안사무소－ 그런데 장소가 태안사무소던데 여기 입장료는 뭐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산자원연구소 보면,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촌지도자 교육 참석 실비 지원이 있는데 －태안사무소－ 그런데 장소가 태안사무소던데 여기 입장료는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태안사무소에 보면 들어가는 공원이지요, 공원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2만 원씩 7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행사하는 장소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입장료를 따로 별도로 받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2만 원씩 7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행사하는 장소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입장료를 따로 별도로 받는.
○위원장 정광섭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태안사무소고요, 어업인들이 국내 선진 시설을 가게 되면 입장료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들어가 주세요.
○신영호 위원 어업인후계자 교육 및 강사료 지급 등 해서 봤는데 강사료가 농업 쪽보다는 굉장히 저렴하시더라고요.
20만 원씩 하시더라고요, 대다수 보니까.
그래도 수산자원 인력들이 인원도 좀 적고 고차원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 강사료가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거의 50만 원, 80만 원 이러시더라고요.
격차가 있어서 뭔 차이인가 해서.
20만 원씩 하시더라고요, 대다수 보니까.
그래도 수산자원 인력들이 인원도 좀 적고 고차원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 강사료가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거의 50만 원, 80만 원 이러시더라고요.
격차가 있어서 뭔 차이인가 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강사료는 아마 그분이 박사학위가 있는지 아니면 그 수준에 따라서 조금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수산물 안전성 조사 관련해서 행감 때도 했는데 아직도 인원을 채용 못 하고 한 분으로 줄이시나 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명이 1명으로 돼서 이거는 반납하는 사항인데요,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채용이 아직도 안 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서산에 있는데 채용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렵게 하시네.
빨리 채용되기를 바라겠고, 결원 부분은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어서 본예산 하겠습니다.
본예산 어쨌든 ’22년도 예산보다는 올해 좀 증액이 됐지요?
어렵게 하시네.
빨리 채용되기를 바라겠고, 결원 부분은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어서 본예산 하겠습니다.
본예산 어쨌든 ’22년도 예산보다는 올해 좀 증액이 됐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회 추경까지 해서 2223억 원이었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늘 것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2회까지가 2223억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넘게 약 2300억 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조금 상회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늘 것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2회까지가 2223억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넘게 약 2300억 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조금 상회해서.
○신영호 위원 저도 사업설명서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산업하고 건도, 시책 홍보 잘 배분해서 제대로 된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체험교실을 아까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설비 하는 거죠?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산업하고 건도, 시책 홍보 잘 배분해서 제대로 된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체험교실을 아까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설비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체험 학생들이나 거기 온 사람들 체험을 도민 위주로 하고 또 관광지에서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시설을 하는 거예요.
○신영호 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해수욕장 내에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는 게 아니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 공간에서 체험 활동을 하는 거죠.
빠졌을 때…….
빠졌을 때…….
○신영호 위원 그러면 이건 운용비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도민들에게 강습하는 거예요.
체험교실이에요.
체험교실이에요.
○신영호 위원 체험교실인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시설비가 아니라, 해수욕장 내에 섹터를 만드는 시설비가 아니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시설비가 아니고 보령시·부여군·태안군·당진시·서천군 이렇게 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신영호 위원 그렇지만 교육청하고는 겹치지 않는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충남 청소년 해양 안전교육 운영 관련해서요, 농업기술원 때도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거의 식비가 다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해수국도 보니까 거의 8000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 거는 식비가 6000원이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런 건지?
학교를 한서대학교에 위탁해서 그런 건지 청소년들만 6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청소년 식비는 6000원으로?
이어서 충남 청소년 해양 안전교육 운영 관련해서요, 농업기술원 때도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거의 식비가 다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해수국도 보니까 거의 8000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 거는 식비가 6000원이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런 건지?
학교를 한서대학교에 위탁해서 그런 건지 청소년들만 6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청소년 식비는 6000원으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 교육이 초중 학생에게 교육하는 거거든요.
초중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안전 분야 자격증 가진 데가 한서대학교밖에 없대요.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 수준으로 6000원을 책정한 것 같아요.
어른이라고 하면 6000원이 조금 적은 가격…….
초중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안전 분야 자격증 가진 데가 한서대학교밖에 없대요.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 수준으로 6000원을 책정한 것 같아요.
어른이라고 하면 6000원이 조금 적은 가격…….
○신영호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원래 식비를 거의 통상 8000원으로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오늘 수산국도 그렇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초중생이다 보니까 6000원으로.
○신영호 위원 기준이 그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했다고.
○신영호 위원 근거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신영호 위원 서천에 카이팅보드센터 조성하시는 거, 요즘 해수욕장이 다양하잖아요.
만리포도 서퍼들이 많이 오듯이 우리 서천은 카이팅보드가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 바다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가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만리포도 서퍼들이 많이 오듯이 우리 서천은 카이팅보드가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 바다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가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진하입니다.
2022년도 추경을 보니까요, 몇 가지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도 12월이 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에서 가장 큰 성과는 뭔가요?
주진하입니다.
2022년도 추경을 보니까요, 몇 가지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도 12월이 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에서 가장 큰 성과는 뭔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해양머드박람회 한 것하고 격렬비열도가 2022년 7월 5일 날 됐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가장 큰 것은 얼마 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물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서해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이.
그 세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있고, 가장 큰 것은 얼마 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물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서해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이.
그 세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래요.
하여튼 큰일도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오안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한 기록을 남기고 기념탑을 만드는 건 좋지만 농어민들한테, 어업인들한테 어떠한 것을 해 줬느냐,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 추경과 2023년 사업 계획을 심의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농업기술원을 하고 오늘 해양수산국, 내일은 농림축산국이 있는데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두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 사업 계획 예산을 심사하는데 2023년도의 사업 방향이 뭔지를 발표 안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제가 보기에도.
예산 편성 추경을 해서 돈을 이렇게 내년도에 많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리는데 그러면 2023년도 해양수산국의 비전이 뭔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민들한테 어떻게 복지 혜택을 주고 어촌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잘살게 하겠다, 우리 도민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에 건설하겠다, 뭐 짓겠다, 뭐 짓겠다, 용역 주겠다 이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아도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가 하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좀 간단하게라도 저희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 줄 기회가 또 있나요?
아니면 내년도에 우리 해수국의 운영 방향은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 방향을 금년도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하여튼 큰일도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오안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한 기록을 남기고 기념탑을 만드는 건 좋지만 농어민들한테, 어업인들한테 어떠한 것을 해 줬느냐,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 추경과 2023년 사업 계획을 심의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농업기술원을 하고 오늘 해양수산국, 내일은 농림축산국이 있는데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두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 사업 계획 예산을 심사하는데 2023년도의 사업 방향이 뭔지를 발표 안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제가 보기에도.
예산 편성 추경을 해서 돈을 이렇게 내년도에 많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리는데 그러면 2023년도 해양수산국의 비전이 뭔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민들한테 어떻게 복지 혜택을 주고 어촌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잘살게 하겠다, 우리 도민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에 건설하겠다, 뭐 짓겠다, 뭐 짓겠다, 용역 주겠다 이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아도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가 하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좀 간단하게라도 저희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 줄 기회가 또 있나요?
아니면 내년도에 우리 해수국의 운영 방향은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 방향을 금년도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제가 말미에 그 말씀을…….
○주진하 위원 예, 조금 하시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실 민선 8기에 들어선 지사님의 공약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반영을 했다고 보고요, 나머지 일반 어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새로운 사업도 물론 있지만 기존에 있던 계속사업이 많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반영을 했다고 보고요, 나머지 일반 어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새로운 사업도 물론 있지만 기존에 있던 계속사업이 많지요.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가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은 뭐다, 새롭게 민선 8기 김태흠 지사님이 출범하셔서 하고자 하는 역점 사업이 어떤 방향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해수국은 이번에 이런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오늘 편성했다 이렇게 가야 저는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이 좀 안 맞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2022년 추경 중에서, 저도 5개월 정도 의원 일을 하면서 보니까 어촌뉴딜300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우리한테 설명을 한번 해 줄 기회가 지나지 않았나.
어촌뉴딜300사업이 5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떤 자료에서 간간히 볼뿐이지 구체적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이 뭐다, 처음에 이거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하고, 어떤 비전을 그리고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 줄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또 해양바이오 산업과 인큐베이터 건립이 346억인데 이런 부분도 미리 설명을 중간에라도, 특별한 기회가 아니더라도 자리를 요청해서 우리가 같이…… 해양수산국하고 농림축산국이 전부 다 윈윈하는 일이잖아요, 저희 위원들과.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공감대가 돼야 되거든요, 서로가 소통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을 때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됐을 때, 저도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해양수산국이 큰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큰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러다 보니까 맨 어디에서 하나 건립하고, 해양수산국이 건축 회사도 아니고 그런 이미지로 비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해양수산국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주지시키고 금년도의 사업 방향이나 정책 방향,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 김태흠 지사님이 추구하는, 설계하는 해양의 일을 또 어민들에 대한 일을 강조해서 자꾸 설명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2022년 추경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집행 잔액이 3200만 원인데 영어 지원 바우처가 어민들한테 얼마씩 나갔나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우리한테 설명을 한번 해 줄 기회가 지나지 않았나.
어촌뉴딜300사업이 5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떤 자료에서 간간히 볼뿐이지 구체적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이 뭐다, 처음에 이거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하고, 어떤 비전을 그리고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 줄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또 해양바이오 산업과 인큐베이터 건립이 346억인데 이런 부분도 미리 설명을 중간에라도, 특별한 기회가 아니더라도 자리를 요청해서 우리가 같이…… 해양수산국하고 농림축산국이 전부 다 윈윈하는 일이잖아요, 저희 위원들과.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공감대가 돼야 되거든요, 서로가 소통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을 때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됐을 때, 저도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해양수산국이 큰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큰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러다 보니까 맨 어디에서 하나 건립하고, 해양수산국이 건축 회사도 아니고 그런 이미지로 비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해양수산국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주지시키고 금년도의 사업 방향이나 정책 방향,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 김태흠 지사님이 추구하는, 설계하는 해양의 일을 또 어민들에 대한 일을 강조해서 자꾸 설명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2022년 추경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집행 잔액이 3200만 원인데 영어 지원 바우처가 어민들한테 얼마씩 나갔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한 거죠, 못 해서 반납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적게 한 거죠.
적게 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
○주진하 위원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인당 30만 원이에요.
○주진하 위원 1인당 30만 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30만 원인데…….
○주진하 위원 여성농업인 바우처하고 비슷한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주진하 위원 여성 바우처 비슷한 사업인데 30만 원이 지급되고 나머지를 국고로 반환시킨다 이런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런 내용입니다.
○주진하 위원 총규모는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급한 내용들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촌산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정광섭 예, 나오셔서.
○주진하 위원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받는 걸로 하고요, 됐습니다.
별도로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농업에 종사하는 부분과 어업에 종사하는 부분과 축산에 종사하는 부분들로 나눠지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돼요.
왜 그러냐면 농업 부분들은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기는 쉽고 집행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봤을 때 이러한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인식이 안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전 국민들이 인식을 한단 말이야.
연탄값 조금 오르면 전 국민이 난리잖아요, 물값, 쌀값 오르면 난리고.
그런데 이러한 틈새시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어촌에 바우처 사업 30만 원 준 거 내가 볼 때 형평성에 안 맞죠.
그렇지요, 비교를 해 본다면?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보면 교육이 있어요.
어촌지도자 교육 참석이 있어요.
48쪽에도 있고 49쪽에도 있습니다.
어촌지도자 교육 참석 수당을 주고 있는데 농업에서는 제가 이런 교육 수당 주는 거 못 봤어요.
교육 수당을 18만 원씩 주는데 그것도 이틀을 줘요.
이게 맞나요, 도덕적으로?
농업 교육에서, 우리가 금요일 날 농업기술원 하면서도 거기서 농업인들 참석하는데 수당 준다는 소리 못 들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수당을 준다면 점심값 같은 거 무상으로 주면 안 됩니다, 그다음 날 교육하는 날.
그러면 이걸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비 수당을 줬다 하면 점심값이나 숙박비는 그분들한테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되시나요?
별도로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농업에 종사하는 부분과 어업에 종사하는 부분과 축산에 종사하는 부분들로 나눠지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돼요.
왜 그러냐면 농업 부분들은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기는 쉽고 집행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봤을 때 이러한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인식이 안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전 국민들이 인식을 한단 말이야.
연탄값 조금 오르면 전 국민이 난리잖아요, 물값, 쌀값 오르면 난리고.
그런데 이러한 틈새시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어촌에 바우처 사업 30만 원 준 거 내가 볼 때 형평성에 안 맞죠.
그렇지요, 비교를 해 본다면?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보면 교육이 있어요.
어촌지도자 교육 참석이 있어요.
48쪽에도 있고 49쪽에도 있습니다.
어촌지도자 교육 참석 수당을 주고 있는데 농업에서는 제가 이런 교육 수당 주는 거 못 봤어요.
교육 수당을 18만 원씩 주는데 그것도 이틀을 줘요.
이게 맞나요, 도덕적으로?
농업 교육에서, 우리가 금요일 날 농업기술원 하면서도 거기서 농업인들 참석하는데 수당 준다는 소리 못 들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수당을 준다면 점심값 같은 거 무상으로 주면 안 됩니다, 그다음 날 교육하는 날.
그러면 이걸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비 수당을 줬다 하면 점심값이나 숙박비는 그분들한테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되시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50% 매칭되어 있잖아요.
해수부의 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규모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촌 쪽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침에.
우리가 120명 정도 참석하는데요, 식대, 교육비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국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국가에서 직접 우리 도하고 매칭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수부의 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규모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촌 쪽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침에.
우리가 120명 정도 참석하는데요, 식대, 교육비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국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국가에서 직접 우리 도하고 매칭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진하 위원 일반적인 거는 우리가 법률이 있기 이전에 상식과 통념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중 지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교육 참석하는 데 참석 수당을 줘요.
18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틀 하니까 이틀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참석 수당 주고 또 교육원에 와서 밥도 공짜로 주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중 지급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들께서도 감사를 받습니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중 지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교육 참석하는 데 참석 수당을 줘요.
18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틀 하니까 이틀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참석 수당 주고 또 교육원에 와서 밥도 공짜로 주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중 지급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들께서도 감사를 받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받습니다.
○주진하 위원 감사 기관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를 들면 국비가 지원되는 거는 행안부가 됐든 해수부가 됐든 감사를 받고…….
○주진하 위원 감사실이 따로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리고 저희들 내부에도 감사위원회가 있죠.
○주진하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세세 규정에 맞는지, 지침에 맞는지, 규정에 안 맞는지 이런 건 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매칭되는 거는 반드시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하고 보고할 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이런 거는 정형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비 지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보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국비가 매칭되는 거는 반드시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하고 보고할 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이런 거는 정형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비 지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보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주진하 위원 그건 당연하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런 정도는 아마…….
○주진하 위원 그런데 54쪽 한번 보실래요?
내가 세세하게 한 번만 짚어볼게요.
54쪽을 보면 산출 기초가 있죠?
산출 기초에 보면 수산업경영인 교육참석 실비지원이 1914만 원 계상됐다가 1682만 원으로 변경했어요.
식비는 8000원에 60명 7식 해가지고 2회를 해서 670만 원이 됐고, 아래 거를 보면 4회를 했어요.
60명 하고 5식으로 해 가지고 줄었어요, 이틀로.
그렇지요?
내가 세세하게 한 번만 짚어볼게요.
54쪽을 보면 산출 기초가 있죠?
산출 기초에 보면 수산업경영인 교육참석 실비지원이 1914만 원 계상됐다가 1682만 원으로 변경했어요.
식비는 8000원에 60명 7식 해가지고 2회를 해서 670만 원이 됐고, 아래 거를 보면 4회를 했어요.
60명 하고 5식으로 해 가지고 줄었어요, 이틀로.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주진하 위원 이틀로 줄여가지고 횟수를 늘렸는데 이거는 맞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교육이라는 건 당초에 2회를 했으면 2회를 하는 거지, 4회 늘렸다 하면 지침이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횟수를 늘렸다는 냄새가 나는 거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교육생은 본래 60명이 오기로 했는데 교육생이 안 와서 좀 줄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추려면 제대로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감사 지적받는 부분인데, 큰 틀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당초에 2회를 했으면 2회를 하는 거지, 4회 늘렸다 하면 지침이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횟수를 늘렸다는 냄새가 나는 거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교육생은 본래 60명이 오기로 했는데 교육생이 안 와서 좀 줄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추려면 제대로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감사 지적받는 부분인데, 큰 틀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주진하 위원님 이해를 돕자면 어촌계장들은 수당이 없어요.
수당이 없다 보니까 교육받는 거를 수당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을 일은 동네 이장들이 보고 있고 어촌계는 어촌계장들이 일을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당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5만 원씩 통신비라도 좀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은 어떻게 보면 수산자원연구소까지 5개 과죠?
수당이 없다 보니까 교육받는 거를 수당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을 일은 동네 이장들이 보고 있고 어촌계는 어촌계장들이 일을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당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5만 원씩 통신비라도 좀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은 어떻게 보면 수산자원연구소까지 5개 과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5개 과인데 다른 과들은 물론 인건비성 부분들이 불용되는 부분이 없는데 유독 수산자원연구소만 있습니다.
제가 거의 9년 차 있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에 9년 차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수산자원연구소만 늘 결원이 되고 육아휴직이 많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수산자원연구소만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해마다 연례행사예요, 연례행사.
수산자원연구소는 국비를 또 받고 있잖아요, 인건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비를 반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명, 10% 정도 결원이 됐는데, 물론 나머지 직원들이 더 고생했겠죠.
나머지 직원들이 1.5배로 고생 조금 더 해서라도 남는다면 결국 직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결원이 된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건비를 계속 연례행사로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어민들이 실제적으로 바닷가에서, 일들 하셔야 할 직원들이 결원돼서 결국 지금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옛말에 두 지게 못 진다고 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 거죠.
두 몫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은 더 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안 되면 인사팀에 얘기해서라도 인원을 충원 받아야죠.
이렇게 그냥 내남보살하고 본청에 직원 다 차있다고 변방에서 일하는 직원들 뭐 하면 안 되죠.
제가 거의 9년 차 있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에 9년 차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수산자원연구소만 늘 결원이 되고 육아휴직이 많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수산자원연구소만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해마다 연례행사예요, 연례행사.
수산자원연구소는 국비를 또 받고 있잖아요, 인건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비를 반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명, 10% 정도 결원이 됐는데, 물론 나머지 직원들이 더 고생했겠죠.
나머지 직원들이 1.5배로 고생 조금 더 해서라도 남는다면 결국 직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결원이 된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건비를 계속 연례행사로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어민들이 실제적으로 바닷가에서, 일들 하셔야 할 직원들이 결원돼서 결국 지금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옛말에 두 지게 못 진다고 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 거죠.
두 몫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은 더 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안 되면 인사팀에 얘기해서라도 인원을 충원 받아야죠.
이렇게 그냥 내남보살하고 본청에 직원 다 차있다고 변방에서 일하는 직원들 뭐 하면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는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뭐가 있냐면 일반 다른 과는 행정직이 많이 있잖아요.
행정직은 만약에 출산휴가가 됐든 육아휴직이 됐든 들어가면 보충이 쉬워요.
그런데 수산자원연구소는 전문직이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채용을 하다 보면 또 남아요.
제 경험상으로 봐서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56명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 하나를 뽑아놨잖아요.
그 사람이 복귀하는 순간 57명, 58명이 되고 또 전문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다만 이거는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뭐가 있냐면 일반 다른 과는 행정직이 많이 있잖아요.
행정직은 만약에 출산휴가가 됐든 육아휴직이 됐든 들어가면 보충이 쉬워요.
그런데 수산자원연구소는 전문직이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채용을 하다 보면 또 남아요.
제 경험상으로 봐서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56명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 하나를 뽑아놨잖아요.
그 사람이 복귀하는 순간 57명, 58명이 되고 또 전문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위원장 정광섭 수산직은 행정이 가서 일하면 안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문성이 없어서 어렵죠.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자원연구소에 연구직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자원연구소에 연구직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위원장 정광섭 국장님,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하여튼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소방에 가보면 소방대원들이 행정 경험이 있나요?
없지요?
없어도 행정감사 자료 같은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다 해요.
저는 놀랄 때가 있어요.
행정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행정직을 뽑는 자원이 없어요.
소방은 행정직이 없어요.
전부 다 똑같은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데, 요즘 다 해요.
그건 국장님 생각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지요?
없어도 행정감사 자료 같은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다 해요.
저는 놀랄 때가 있어요.
행정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행정직을 뽑는 자원이 없어요.
소방은 행정직이 없어요.
전부 다 똑같은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데, 요즘 다 해요.
그건 국장님 생각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말씀해 주신 거 고맙고요, 인사과에다 전달해서 하여튼 보충이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또 하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나요, 여기?
이게 마검포항에, 뉴딜300사업에 처음 포함됐던 곳이었어요.
국장님, 시멘트 색깔도 주로 회색이잖아요.
얼마나 파도한테 얻어터졌으면 이렇게 빨갈 정도로 됐겠습니까?
이 뒤에는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마검포라는 데가 다 모래땅이기 때문에 이거 무너지는 날이면 한 20채 되는 집 다 떠내려가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뉴딜300에 포함됐었는데, 해 준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빠졌대요,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꼭 우리나라 행정은 미리 사전에 방지를 못 하고 늘 사고 나면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리 이런 것들은 막아주셔야, 중국 앞바다에서 파도가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얻어터졌으면 빨갛겠습니까, 녹 나오고?
이게 마검포항에, 뉴딜300사업에 처음 포함됐던 곳이었어요.
국장님, 시멘트 색깔도 주로 회색이잖아요.
얼마나 파도한테 얻어터졌으면 이렇게 빨갈 정도로 됐겠습니까?
이 뒤에는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마검포라는 데가 다 모래땅이기 때문에 이거 무너지는 날이면 한 20채 되는 집 다 떠내려가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뉴딜300에 포함됐었는데, 해 준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빠졌대요,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꼭 우리나라 행정은 미리 사전에 방지를 못 하고 늘 사고 나면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리 이런 것들은 막아주셔야, 중국 앞바다에서 파도가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얻어터졌으면 빨갛겠습니까, 녹 나오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10월 12일 날 강원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 쪽에 갔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삼발이, 테트라포드인가요?
이걸 차로 갖다 부었어요, 부었어.
강원도가 태안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한 모랭이 돌아가면 해수욕장 또 한 모랭이 돌아가면 포구 또 한 모랭이 돌아가면 해수욕장, 제가 고성에서부터 속초까지 계속 내려와 봤는데 배도 몇 척 안 되는데 성을 쌓았어요, 동해 파도막이.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해양수산 쪽 예산이 적다.
전체 예산의 최소 5%라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 쪽 가보면 정말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뭔가, 직원도 적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도 보시면 제가 사진을 잘못 찍어서 그러는데 이게 해안도로거든요.
해안도로인데 이런 데를 보면 턱이 있을 거예요.
파도막이를 해서 파도가 치면 이렇게 돌아 나오도록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일직선으로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도치면 물이 그냥 넘어서 도로로 오거나 아니면 이게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삼발이를 쌓아놓고 파도막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됐더라 이 말이죠.
우리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해요.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다고 좋아하셨는데 사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빙산의 일각이죠.
눈곱 만큼이죠.
표 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안 되잖아요.
최소 전체 예산의 5% 정도는 매년 확보하셔서 이런저런 사업비 좀 해 주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강원도 고성 쪽에 갔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삼발이, 테트라포드인가요?
이걸 차로 갖다 부었어요, 부었어.
강원도가 태안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한 모랭이 돌아가면 해수욕장 또 한 모랭이 돌아가면 포구 또 한 모랭이 돌아가면 해수욕장, 제가 고성에서부터 속초까지 계속 내려와 봤는데 배도 몇 척 안 되는데 성을 쌓았어요, 동해 파도막이.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해양수산 쪽 예산이 적다.
전체 예산의 최소 5%라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 쪽 가보면 정말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뭔가, 직원도 적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도 보시면 제가 사진을 잘못 찍어서 그러는데 이게 해안도로거든요.
해안도로인데 이런 데를 보면 턱이 있을 거예요.
파도막이를 해서 파도가 치면 이렇게 돌아 나오도록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일직선으로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도치면 물이 그냥 넘어서 도로로 오거나 아니면 이게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삼발이를 쌓아놓고 파도막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됐더라 이 말이죠.
우리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해요.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다고 좋아하셨는데 사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빙산의 일각이죠.
눈곱 만큼이죠.
표 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안 되잖아요.
최소 전체 예산의 5% 정도는 매년 확보하셔서 이런저런 사업비 좀 해 주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35분 정회)
(15시51분 속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별도로 주는 거죠.
현재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느 기관에 주겠다고 한 게 없으니까요.
현재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느 기관에 주겠다고 한 게 없으니까요.
○김민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책임연구원 이분들은 상근으로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면 용역에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용역 회사에다가 주는 거니까요.
○김민수 위원 그런데 책임연구원은 177만 원이고 그냥 연구원은 272만 원이라서, 비중이 연구원이 훨씬 더 높은 건가요, 인건비 비중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의아스러웠는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다른 거는 책임연구원이…….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의아스러웠는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다른 거는 책임연구원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른 연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연구원이 메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연구원 자체가 직접 역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직접 현지에서 조사하는 양이 많아서 그렇게 책정을 했다.
그런데 이거는 연구원 자체가 직접 역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직접 현지에서 조사하는 양이 많아서 그렇게 책정을 했다.
○김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요트대회 개최 기반조성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주셨으니까 이건 뒤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에 섬과 육지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있는데요, 단가가 5만 원이더라고요.
5만 원씩 해서 이게 되나요?
그다음 페이지 요트대회 개최 기반조성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주셨으니까 이건 뒤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에 섬과 육지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있는데요, 단가가 5만 원이더라고요.
5만 원씩 해서 이게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취지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도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해서 한 건데 저희들이 도비 900만 원을 보령시에다 주면 보령시비 70%를 합해서 섬 투어 전담 여행사를 확보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는데 섬 투어 할 때 5만 원 곱하기, 그러니까 한 사람을 5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는데 섬 투어 할 때 5만 원 곱하기, 그러니까 한 사람을 5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김민수 위원 5만 원씩 추가로 인센티브 주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겠죠.
어바웃으로 잡은 상황이죠.
그렇게 말씀드린…….
어바웃으로 잡은 상황이죠.
그렇게 말씀드린…….
○김민수 위원 정확히 알아서 나중에 혹시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600명에 5만 원씩 잡은 건데 여행사에다 줘서 여행사에서 그 사람들을 확보해서 주는 비용이니까요, 그게 5만 원씩 잡은 겁니다.
○김민수 위원 추가로 해서 인센티브식으로 준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아까 해양쓰레기는 여쭤봤으니까 됐고, 74페이지에 환경도우미 있는데 환경도우미에 대한 예산이 준 이유는 뭡니까?
도비 1억 5000에서 내년도 예산을 1억 했던데 적게 세운 이유, 작년에도 100% 다 썼던데?
도비 1억 5000에서 내년도 예산을 1억 했던데 적게 세운 이유, 작년에도 100% 다 썼던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인원이 41명이지 않습니까?
결국 인원 이외에 다른 거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결국 인원 이외에 다른 거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
○김민수 위원 제가 페이지별로 앞에서부터 쭉 해 나가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사업설명서 페이지대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보니까 ’20년도에는 140명이었고 ’21년도에 74명, ’22년도에 55명이었는데 점점 줄어들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김민수 위원 마이크에 좀 대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아마 예산실에서도 그렇고 이 정도로 판단해서 주셨어요.
○김민수 위원 감액해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 인원이 됐네요.
○김민수 위원 이게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좀 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민수 위원 여러 가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런 예산들은 소외되는 예산이지만 안 잘리게 국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유치해서 도움이 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010년도에 대산항이 항만이 됐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원래는 1년에 10만 TEU가 넘어야 된대요.
지금 10만 TEU가 안 돼고 9만 TEU 정도가 되는데 결국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많은 물동량을 확보해야 대산 지역이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요.
적다 보니까 선사는 5개사하고 화주, 물류, 그러니까 이런 조선 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평택하고 군산도 하고 있더라고요.
최초 1년 동안에는 1TEU당 2만 원을 주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2만 원을 줘서 이쪽에다 유치하는 거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원래는 1년에 10만 TEU가 넘어야 된대요.
지금 10만 TEU가 안 돼고 9만 TEU 정도가 되는데 결국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많은 물동량을 확보해야 대산 지역이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요.
적다 보니까 선사는 5개사하고 화주, 물류, 그러니까 이런 조선 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평택하고 군산도 하고 있더라고요.
최초 1년 동안에는 1TEU당 2만 원을 주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2만 원을 줘서 이쪽에다 유치하는 거죠.
○김민수 위원 컨테이너 하나당.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고 선사 같은 경우도 점유 비율에 따라 총 5억 원 한도 내에서 얼마 얼마 점유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항만도, 예를 들어 군산으로 간다든지 우리 옆으로 가는 것을 대산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일단 1TEU당 2만 원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TEU당 2만 원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계량화된 숫자가…….
○김민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어차피 거점이 틀리고 물류비를 절약하려면 웬만하면 경기도로 갈 것이 대산항으로 올 이유도 없을 것이고 또 서해안 쪽으로 갈 게 평택항으로 갈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물론 경계선에서는 이리 가고 저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될 문제는 있지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유치되는 양이 그렇게 늘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론 경계선에서는 이리 가고 저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될 문제는 있지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유치되는 양이 그렇게 늘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대산항이면 대산항에 오는 선박들이 오는 것이지 굳이…….
○김민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롯데라든지 현대, 삼성 이런 데는 자기 물량만 가지고 온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대산항을 이용하지 않고 군산으로 갈 수 있는 물량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유치하는 건데요, 그건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대산항을 이용하지 않고 군산으로 갈 수 있는 물량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유치하는 건데요, 그건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다고 없는 것을 가져올 필요는 없겠죠.
제가 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이 지역에 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인센티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도 효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이 지역에 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인센티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도 효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한번 효과 분석을, 그리고 들어오면 TEU 하나당 세금을 도비나 시비로 내는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게 특별한 게 없으면 도로 파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주범 중의 하나거든요.
당연히 도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익이 되면 좋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용성이라든지 효율 이런 게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도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익이 되면 좋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용성이라든지 효율 이런 게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효과 분석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보령시에서 두 곳 사용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현재는 아직 준공이 안 됐죠.
○김민수 위원 계획은 두 곳 쓰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는 얼마 내고 쓰시기로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우리가 다섯 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섯 척이 있지요.
그리고 보령에 두 척이 있는데 보령 거는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해서 보령시하고도 적정한 금액을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섯 척이 있지요.
그리고 보령에 두 척이 있는데 보령 거는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해서 보령시하고도 적정한 금액을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여튼 다음에라도 저희가 쓸 때, 필요할 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뒷장 보면 사무실 집기 구입이 9500 정도 되어 있던데 50억 정도 들여서 잘 지은 건물이니까 부족하지 않도록 집기 문제 여러 가지 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호도, 녹도, 외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77호선을 개통하다 보니까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 18일 날 파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이거 6억은 우리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1억 8000을 우리가 하고 보령에서 4억 2000을 하고?
이쪽 호도, 녹도, 외연도도 적자가 있는데 그건 국비하고 우리하고 같이 매칭을 해요.
그게 한 5억 3000쯤 되고 저희들이…… 5억 중에서 2억 5000을 국비로 대는 거죠.
거기도 77호선을 개통하다 보니까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 18일 날 파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이거 6억은 우리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1억 8000을 우리가 하고 보령에서 4억 2000을 하고?
이쪽 호도, 녹도, 외연도도 적자가 있는데 그건 국비하고 우리하고 같이 매칭을 해요.
그게 한 5억 3000쯤 되고 저희들이…… 5억 중에서 2억 5000을 국비로 대는 거죠.
○김민수 위원 이 예산서에 들어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김민수 위원 예산서에 들어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앞에 5억이 따로 있어요.
앞에 5억이 따로 있어요.
○김민수 위원 그건 제가 못 봤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150페이지에 있네요.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고 이따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특수상황지역개발에 휴게쉼터 및 ICT 기반조성은 뭐를 하는 거죠?
고파도 휴게쉼터 및 ICT 기반조성, 분점도 휴게쉼터 및 ICT, ICT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휴게쉼터에?
158페이지 특수상황지역개발에 휴게쉼터 및 ICT 기반조성은 뭐를 하는 거죠?
고파도 휴게쉼터 및 ICT 기반조성, 분점도 휴게쉼터 및 ICT, ICT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휴게쉼터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도 이거를 보니까요, 고파도 휴게쉼터인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섬 지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잡아놨잖아요.
아마 이거는 제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계획화가 된 거지만 제가 이 사항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것…… 현재 휴게쉼터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아마 이거는 제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계획화가 된 거지만 제가 이 사항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것…… 현재 휴게쉼터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김민수 위원 나중에 파악해 보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42쪽 해운항만과에 관련된 자료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침식해안 보전방안 연구 지원 이게 국가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업 내용이 해안선 변화 모니터링,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통한 연안 침식 원인 분석 및 변화 예측으로 저감 방안 도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 이전에도 혹시 이러한 연구를 한 자료가…….
설명서 142쪽 해운항만과에 관련된 자료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침식해안 보전방안 연구 지원 이게 국가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업 내용이 해안선 변화 모니터링,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통한 연안 침식 원인 분석 및 변화 예측으로 저감 방안 도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 이전에도 혹시 이러한 연구를 한 자료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에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22년부터 ’25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금년부터 ’25년까지 국비가 8억 지원되고 저희들은 2억 해서 4년간 하는 거예요, ’22, ’23, ’24, ’25년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도 8억이니까 나누다 보면 2억이 된 거죠.
이거는 ’22년부터 ’25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금년부터 ’25년까지 국비가 8억 지원되고 저희들은 2억 해서 4년간 하는 거예요, ’22, ’23, ’24, ’25년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도 8억이니까 나누다 보면 2억이 된 거죠.
○유성재 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이러한 연구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2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결국 연안 지역이니까 풍해에서 오든 비가 오든 아니면 파도에 의해서 건 침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문가거든요, 거기에서.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문가거든요, 거기에서.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유성재 위원 그런데 주변의 건설 사업이라든가 그런 원인 때문에 지금 침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거의 대개 풍해라든지 아주 센 바람, 태풍 같은 것 때문에 침식되고 있는 것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유성재 위원 이런 자료를 앞으로 잘 활용하셔서 건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연을,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158쪽에 보시면 특수상황지역개발이 있거든요.
보면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태안군,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더라고요.
대규모 사업이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받으신 건가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158쪽에 보시면 특수상황지역개발이 있거든요.
보면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태안군,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더라고요.
대규모 사업이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받으신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특수상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섬 지역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러한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이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4차 섬발전종합계획을 ’18년부터 ’27년까지, 그러니까 10년간 계획인 거지요.
거기에 1092억이 들어가요.
금년도에 135억이 투입되죠.
그러면서 이거는 크게 나눠서 5개 시군으로 된 거는 연차별로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받지요.
보령시하고 시군별로 받아서 긴급한 상황을 먼저 책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령시 사업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서산시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받아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년간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러한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이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4차 섬발전종합계획을 ’18년부터 ’27년까지, 그러니까 10년간 계획인 거지요.
거기에 1092억이 들어가요.
금년도에 135억이 투입되죠.
그러면서 이거는 크게 나눠서 5개 시군으로 된 거는 연차별로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받지요.
보령시하고 시군별로 받아서 긴급한 상황을 먼저 책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령시 사업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서산시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받아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년간 사업이죠.
○유성재 위원 여기 누적된 부분은 연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아마 돌아가면서……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다른 사업으로 매년 바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게 TV예요.
저희 해양수산국 사무실에 못 오셨겠지만, 오시면 모니터가 50인치나 70인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격렬비열도가 실시간으로 TV에 모니터링되고 있어요.
100만 원 정도면 되는 거니까요.
저희 해양수산국 사무실에 못 오셨겠지만, 오시면 모니터가 50인치나 70인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격렬비열도가 실시간으로 TV에 모니터링되고 있어요.
100만 원 정도면 되는 거니까요.
○유성재 위원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저도 격렬비열도 지난번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는 수산자원과 쪽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는 수산자원과 쪽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 지원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어업후계자하고 어촌계장 이런 분들이 1200명 정도 돼요.
주보잖아요.
월에 네 번 하는 주보니까 1870원을, 네 번 발행하고 12달을 해서 1200명한테 매달 보내줍니다.
주보잖아요.
월에 네 번 하는 주보니까 1870원을, 네 번 발행하고 12달을 해서 1200명한테 매달 보내줍니다.
○유성재 위원 1200명 선정 기준은 어떻게, 1200명이 대개 어느 분들이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업후계자라든가 어촌계장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현재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유성재 위원 그다음에 288쪽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유성재 위원 288쪽에 보면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설치, 전환사업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동화하는 데 어떤 시설을 주로 설계하고 계시는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사업 내용에 보시면 양식물 선별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령시 같은 경우는 천북에 굴 채취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굴 채취기가 있고, 서산 같은 경우는 화곡 어촌계에 크레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크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장비로 전년부터 계속 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령시 같은 경우는 천북에 굴 채취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굴 채취기가 있고, 서산 같은 경우는 화곡 어촌계에 크레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크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장비로 전년부터 계속 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유성재 위원 컴퓨터 시스템 그런 게 아니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매년 사업은 바뀌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곡 같은 경우는 크레인 한 대 정도로 하고,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중에서 주로 선별기라든지 굴 양식 자동화설비라든지 컨베이어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곡 같은 경우는 크레인 한 대 정도로 하고,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중에서 주로 선별기라든지 굴 양식 자동화설비라든지 컨베이어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촌 인구가 줄어들고 그런데 노인, 연세 드신 분들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였는데요－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뉴딜300이라는 것은 현재의 사업입니다.
1년에 60개씩 해서 5년 동안 하니까 전국에 300개잖아요.
우리 도가 33개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사업은 이미 다 선정이 돼서 내년도까지 지원되면 끝나는데요, 그다음 후속 조치로 하는 것이 신활력증진 사업이에요.
1년에 60개씩 5년이니까 300개잖아요.
전국에 300개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아직 신청은 안 했지만 내년부터 받을 건데요, 지금 태안군에 시범사업으로 70억을 들여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신활력증진 사업 전국에 300개를 하는데 각 시도별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태안군 남면에서 선정이 돼서 70억 중에서 금년도에 21억, 내년도에 21억이 반영되는 사업이지요.
1년에 60개씩 해서 5년 동안 하니까 전국에 300개잖아요.
우리 도가 33개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사업은 이미 다 선정이 돼서 내년도까지 지원되면 끝나는데요, 그다음 후속 조치로 하는 것이 신활력증진 사업이에요.
1년에 60개씩 5년이니까 300개잖아요.
전국에 300개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아직 신청은 안 했지만 내년부터 받을 건데요, 지금 태안군에 시범사업으로 70억을 들여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신활력증진 사업 전국에 300개를 하는데 각 시도별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태안군 남면에서 선정이 돼서 70억 중에서 금년도에 21억, 내년도에 21억이 반영되는 사업이지요.
○유성재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들을 질문…….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내용이 지금하고 거의 같아요.
어항 중심으로 해서 임대주택도 건설하고 아동문화돌봄도서관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 이외로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면…… 또다시 용어를 바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판매 시설도 하고 임대주택도 조성하고 뉴딜300 후속 조치로 또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간을 더 연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항 중심으로 해서 임대주택도 건설하고 아동문화돌봄도서관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 이외로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면…… 또다시 용어를 바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판매 시설도 하고 임대주택도 조성하고 뉴딜300 후속 조치로 또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간을 더 연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하 위원 제가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촌뉴딜300사업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은 얼마 전에 박정은 팀장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해양치유 시범센터도 만들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는 저희들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있었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기본적인 틀은, 농업이나 수협이나 축산업 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깎지 말고 더 증액해서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형평성이거든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소탐대실이 돼 버려, 균형이 안 맞으면.
그래서 그런 균형적인 감각이 가장 중요한데 또 어떻게 보면 연안에 있는 당진이나 서산이나 태안이나 아니면 서천 이런 데는 중복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농업과 수산이 중복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 정책이 들어가 있고 수산 정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양 정책이 들어가 있는 거고.
내륙에 있는 예산이나 부여, 공주 이런 데는 육지만 있기 때문에 해수국 정책이 반영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내륙이라고 보지만 당진에도 해수국의 영향이 많이 미치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삽교천에 스카이워크를 놓겠다는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데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그래도 먼저 해서 앞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앞서서 여성어업인들한테 바우처카드 같은 것을 주고 해서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너무 그쪽에 해 주고,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어업인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으니 우리는 교육비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런 부분들은 명분이 안 맞거든요, 이중 지급한다든가.
제가 금요일 날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보면서도 기술원에서 교육하는데 교육비를 안 받고 점심까지 다 무상으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다니던 교육 같은 경우는 전부 점심값은 교육생들한테 다 받고 그냥 해 주는 것은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는 참석 수당도 안 받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점심값을 제공해 주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대개 급여 생활자나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교육을 간다고 하면 자기가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 시간에 교육을 받으면 당연히 급식비를 실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친환경 수산물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친환경 수산물.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촌뉴딜300사업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은 얼마 전에 박정은 팀장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해양치유 시범센터도 만들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는 저희들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있었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기본적인 틀은, 농업이나 수협이나 축산업 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깎지 말고 더 증액해서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형평성이거든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소탐대실이 돼 버려, 균형이 안 맞으면.
그래서 그런 균형적인 감각이 가장 중요한데 또 어떻게 보면 연안에 있는 당진이나 서산이나 태안이나 아니면 서천 이런 데는 중복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농업과 수산이 중복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 정책이 들어가 있고 수산 정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양 정책이 들어가 있는 거고.
내륙에 있는 예산이나 부여, 공주 이런 데는 육지만 있기 때문에 해수국 정책이 반영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내륙이라고 보지만 당진에도 해수국의 영향이 많이 미치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삽교천에 스카이워크를 놓겠다는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데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그래도 먼저 해서 앞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앞서서 여성어업인들한테 바우처카드 같은 것을 주고 해서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너무 그쪽에 해 주고,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어업인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으니 우리는 교육비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런 부분들은 명분이 안 맞거든요, 이중 지급한다든가.
제가 금요일 날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보면서도 기술원에서 교육하는데 교육비를 안 받고 점심까지 다 무상으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다니던 교육 같은 경우는 전부 점심값은 교육생들한테 다 받고 그냥 해 주는 것은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는 참석 수당도 안 받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점심값을 제공해 주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대개 급여 생활자나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교육을 간다고 하면 자기가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 시간에 교육을 받으면 당연히 급식비를 실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친환경 수산물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친환경 수산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부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진하 위원 아니요, 아까 친환경 수산물에 배합사료를 직불제로 준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 농산물은 제가 이해를 해요.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 예를 들어서 농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농약을 줄이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겠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대개 보면……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50년 전에는 우리가 농약을 잘 안 썼잖아요, 농약 살 돈도 없었고 병해충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때는 대개 유기농산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후로 농산물을 상품화시키려다 보니 거기에 영양제도 줘야 되고 또 각종 질병에 대해서, 연작 피해에 대해서도 예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친환경 수산물이라고 하니까 어쩐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수산물은 다 깨끗하다고 보거든요.
양식 아니면 자연산이라고 보거든요.
양식 아니면 자연산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친환경’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양식이 안 좋은 건가? 양식 중에서도 독성 물질이 있는 건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농산물에 대해서 상대성으로 용어를 쓴 것 같아요.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 예를 들어서 농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농약을 줄이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겠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대개 보면……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50년 전에는 우리가 농약을 잘 안 썼잖아요, 농약 살 돈도 없었고 병해충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때는 대개 유기농산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후로 농산물을 상품화시키려다 보니 거기에 영양제도 줘야 되고 또 각종 질병에 대해서, 연작 피해에 대해서도 예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친환경 수산물이라고 하니까 어쩐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수산물은 다 깨끗하다고 보거든요.
양식 아니면 자연산이라고 보거든요.
양식 아니면 자연산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친환경’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양식이 안 좋은 건가? 양식 중에서도 독성 물질이 있는 건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농산물에 대해서 상대성으로 용어를 쓴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 부분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에 친환경 무농약도 있을 수 있고, 농산 쪽으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수산업 보면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어업 쪽에서도 ‘친환경어업’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법률 제18조1항에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어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러면 친환경이 무엇이냐면 논산에 가면 뱀장어 있잖아요.
농사로 말하면 유기농처럼 여기도 뱀장어라든지 흰다리새우 같은 것은 아마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서는 못 사는 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해서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수산업 보면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어업 쪽에서도 ‘친환경어업’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법률 제18조1항에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어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러면 친환경이 무엇이냐면 논산에 가면 뱀장어 있잖아요.
농사로 말하면 유기농처럼 여기도 뱀장어라든지 흰다리새우 같은 것은 아마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서는 못 사는 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해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주진하 위원 대부분 수산물 어종이 1급수에서 사는 것, 2급수에서 사는 것, 바다에서 잡히는 것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안 좋으면 양식 자체도 안 되고 생존을 못 하는 게 수산물 쪽 아닌가요?
그런데 환경이 안 좋으면 양식 자체도 안 되고 생존을 못 하는 게 수산물 쪽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명명을 어떻게 했냐면 유기 수산물 김 같은 경우도 있고요, 뱀장어 같은 경우는 무항생제를 쓰는 뱀장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친환경이라고 칭하고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입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농사도 유기농 하면 수출량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 예를 들면 뱀장어 같은 경우는 계룡수산이라든지 동양활어산업사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러한 데는 무항생제를 쓰는 대신에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만큼 보전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해양 쪽에서도 이미 법률에서는 친환경어업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서 농사 쪽하고도 유사하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무항생제 이런 거를 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명명을 어떻게 했냐면 유기 수산물 김 같은 경우도 있고요, 뱀장어 같은 경우는 무항생제를 쓰는 뱀장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친환경이라고 칭하고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입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농사도 유기농 하면 수출량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 예를 들면 뱀장어 같은 경우는 계룡수산이라든지 동양활어산업사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러한 데는 무항생제를 쓰는 대신에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만큼 보전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해양 쪽에서도 이미 법률에서는 친환경어업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서 농사 쪽하고도 유사하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무항생제 이런 거를 뜻하는 거니까요.
○주진하 위원 그러면 가두리 양식에 대해서만 무항생제를 쓰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계룡수산, 동양활어산업사, 경보산업영어조합법인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무항생제로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예를 들면 계룡수산, 동양활어산업사, 경보산업영어조합법인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무항생제로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주진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어류는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고 브랜드를 달고 가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그 대신 수량이 떨어지죠.
떨어지는 것을 보전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 대신 수량이 떨어지죠.
떨어지는 것을 보전해 주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보시기에 그렇게까지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실지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분돼서 판매하는데 저희들까지…….
그래서 구분돼서 판매하는데 저희들까지…….
○주진하 위원 오히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저도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잘못하면 상대성을 두고 있잖아요.
어떤 단어라는 말이 상대성을 두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은 그동안 농약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해충을 하도 보다 보니까?
그런데 어류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자연산이냐, 양식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양식 같은 경우 바닷고기는 가두리에서 하고 장어 같은 건 민물로 하는 것을 보는데 대부분 수질이 안 좋으면 그냥 폐사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고기는 환경이 안 좋으면 자연히 죽어버리잖아요.
1급수에서 사는 어류가 있고 2급수에 사는 어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역효과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시죠, 답도 없는 얘기니까.
어떤 단어라는 말이 상대성을 두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은 그동안 농약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해충을 하도 보다 보니까?
그런데 어류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자연산이냐, 양식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양식 같은 경우 바닷고기는 가두리에서 하고 장어 같은 건 민물로 하는 것을 보는데 대부분 수질이 안 좋으면 그냥 폐사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고기는 환경이 안 좋으면 자연히 죽어버리잖아요.
1급수에서 사는 어류가 있고 2급수에 사는 어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역효과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시죠, 답도 없는 얘기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래서 1㏊당…….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진하 위원 1억?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약 1억 정도.
○주진하 위원 전체 해양수산국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비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 정도.
홍보를 하는 것이 주로 언론을 통해서하겠지요.
그런 비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억 정도, 1억 10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 것이 주로 언론을 통해서하겠지요.
그런 비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억 정도, 1억 10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만약 태안의 아름다운 자연, 충남의 아름다운 섬마을 이런 거를 홍보하려면 어디에서 해야 돼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개별적으로 시군에서 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시군에서 하는 거고, 거기는 특정지역이니까요.
여기는 전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히 홍보할 경우 도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여기는 전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히 홍보할 경우 도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주진하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저기 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내포사색길’을 홍보하는 것을 봤어요.
충남 방송에서 갑자기 ‘내포사색길’ 해서 하는데 내포하면 대개 여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20㎞가 내포 둘레길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을 홍보하는 것을 보면 충남도에서 한 거는 맞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은 태안군에서 하든 서산시에서 하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남에 참 아름다운 섬마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다.
특히 지난번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삽시도와 격렬비열도 방문하는 현장 체험 했을 때도 보면 그러한 관광 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보를 조금만 더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자원들도 많고.
그러한 아쉬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해양수산국에서 1억만 예산 세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거는 조금 저기 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내포사색길’을 홍보하는 것을 봤어요.
충남 방송에서 갑자기 ‘내포사색길’ 해서 하는데 내포하면 대개 여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20㎞가 내포 둘레길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을 홍보하는 것을 보면 충남도에서 한 거는 맞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은 태안군에서 하든 서산시에서 하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남에 참 아름다운 섬마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다.
특히 지난번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삽시도와 격렬비열도 방문하는 현장 체험 했을 때도 보면 그러한 관광 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보를 조금만 더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자원들도 많고.
그러한 아쉬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해양수산국에서 1억만 예산 세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용역이라든지 다른 거에 주는 것은 거기에 홍보비가 포함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기억하기에 6000만 원짜리라든지 5000만 원짜리 해서 1억 1000만 원이 기억나는데요, 그거는 실지 홍보를 위한 거고, 용역 속에 주는 홍보비는 그중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별로는 시군별로 따로 하고요,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별로는 시군별로 따로 하고요,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진하 위원 충남도에서 홍보 예산을 그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경험상 볼 때는 최소 20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실국별로 그렇게 많이 배정은 안 해 줘요.
○주진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해서 언론 홍보도 하고 TV 광고도 해서 정말 체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유명 연예인들이 와서 1일 자전거 투어 이런 것을 해서 세세하게 지역을 홍보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지, 곳곳에 만들어놓은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천 쪽이나 보령 삽시도 이번에 갔을 때도 그렇고 호도 갔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연안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교통 시설이라든가 숙박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연안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교통 시설이라든가 숙박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잠깐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미 9월 달에 작성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참고를 하고요,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국장님과 실무 부서에서 논의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잠깐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미 9월 달에 작성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참고를 하고요,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국장님과 실무 부서에서 논의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학교급식 문제 말씀이시죠?
○오인철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오인철 부위원장님께서도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희들도 적어도 초중고 학생들이 양질의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하는 것도 5억은 물론 세웠지요.
5억 세웠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다른 질의를 하셨지만 적어도 학교에만 맡기게 되면 한 20% 정도는 못 먹을 거 같아요.
그래서 20%라도 더 증액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5억 예산인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학생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예를 들면 8000원짜리면 1만 원짜리로 식사할 수 있도록 20% 정도는 더 지원해 주는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철 부위원장님께서도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희들도 적어도 초중고 학생들이 양질의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하는 것도 5억은 물론 세웠지요.
5억 세웠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다른 질의를 하셨지만 적어도 학교에만 맡기게 되면 한 20% 정도는 못 먹을 거 같아요.
그래서 20%라도 더 증액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5억 예산인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학생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예를 들면 8000원짜리면 1만 원짜리로 식사할 수 있도록 20% 정도는 더 지원해 주는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충남 어업인들 자체적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게 있냐 이거지요.
지원하는 것은 계속 작년하고 똑같이 한다는 얘기고,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예산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어업인들이 이득이 될 수 있게끔 유통 구조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게 있냐 이거지요.
지원하는 것은 계속 작년하고 똑같이 한다는 얘기고,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예산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어업인들이 이득이 될 수 있게끔 유통 구조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직 결정은 못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더 연구를 하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국장님.
좀 유감입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82페이지 보면 충청남도…… 이게 아니고 잠깐만요.
38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어촌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9000만 원에 태안군에 보면 시군비 2억 1000만 원 해서 3억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본 위원이 2015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국장님 하시기 전이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내년 예산은 태안군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4개.
좀 유감입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82페이지 보면 충청남도…… 이게 아니고 잠깐만요.
38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어촌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9000만 원에 태안군에 보면 시군비 2억 1000만 원 해서 3억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본 위원이 2015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국장님 하시기 전이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내년 예산은 태안군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4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 신청한 거는 3개 시군 6개 어촌계였어요.
○오인철 위원 3개 시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어디가 됐냐면 태안군 가경주 어촌계라든지 원청리 어촌계, 신진도, 선바위 어촌계 이렇게 4개 어촌계가 선정이 됐고 나머지는 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어디가 됐냐면 태안군 가경주 어촌계라든지 원청리 어촌계, 신진도, 선바위 어촌계 이렇게 4개 어촌계가 선정이 됐고 나머지는 떨어진 거죠.
○오인철 위원 점수에서 탈락이 된 거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내년도에는 아마 또 다른 상황이 나올 거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난번에는 3개 시군만 됐고요,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안하고 보령이 크긴 하죠, 서천도 있지만.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인철 위원 숫자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오는데 나머지 시군에 이런 정책 사업이 확산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같은 경우 보령시에 4개, ’16년부터 서산시 6개, 당진시 2개, 홍성도 하나, 태안군이 9개가 됐고요, 서천이 4개.
그러니까 태안이 가장 많이 된 것 같아요, 서산이 6개가 되고요.
각 시군별로, 연도별로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태안이 가장 많이 된 것 같아요, 서산이 6개가 되고요.
각 시군별로, 연도별로 다르긴 합니다.
○오인철 위원 매년 숫자상으로는 그동안 새로 진입하시는 청년이 됐든 누가 됐든 어업 관련 종사하는 데 보탬이 됐다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6년도부터.
○오인철 위원 ’16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오인철 위원 그러면 ’16년도 이후로 시군별 추가로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전에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수산업법 위반이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국장님?
그리고 오전에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수산업법 위반이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 부분은 수산업…….
○오인철 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위원장 정광섭 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수산자원과장 장민규입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산업법 등 위반 과징금 부과 현황인데요, 수산업법은 대체로 서천에서 군산 지역으로 넘어가서 수산법 41조 도계 위반으로 적발된 건이 많고요, 수산자원관리법은 금지 체장, 금지 기간, 어구 규격을 위반해서 단속하는 사례가 되었고요.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산업법 등 위반 과징금 부과 현황인데요, 수산업법은 대체로 서천에서 군산 지역으로 넘어가서 수산법 41조 도계 위반으로 적발된 건이 많고요, 수산자원관리법은 금지 체장, 금지 기간, 어구 규격을 위반해서 단속하는 사례가 되었고요.
○오인철 위원 금어 기간 위반하는 게…….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금어기도 포함입니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출항할 때 출항 신고와 입항할 때 입항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단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3건, 세 가지 법률 위반.
어선안전조업법은 출항할 때 출항 신고와 입항할 때 입항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단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3건, 세 가지 법률 위반.
○오인철 위원 크게 분류해서 그렇게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를 보면 올해 10월 26일 날 기사거든요.
태안해경에서 단속해가지고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이때 적발된 게 13명이 입건됐어요.
미승인 어구 사용해서 대하 잡아서…….
태안해경에서 단속해가지고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이때 적발된 게 13명이 입건됐어요.
미승인 어구 사용해서 대하 잡아서…….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대하 잡는 그 건은 이중 이상 자망, 홑자망이 아니고 자망이 하나 있으면 옆에 2개가 붙어가지고 이중 이상 자망, 즉 삼중 자망이거든요.
그것은 도지사한테 위임을 받고 시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고, 즉 허가 없이 대하를 잡아서 태안해경에 적발된 게 13건입니다.
그것은 도지사한테 위임을 받고 시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고, 즉 허가 없이 대하를 잡아서 태안해경에 적발된 게 13건입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한 서류는 지금…….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충남도에서 단속한 건수.
○오인철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별도라 이거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맞습니다.
단속 기관이 충남도, 연안 시군, 해경, 3개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기관이 충남도, 연안 시군, 해경, 3개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도하고 시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해경 거는 자체 단속을 해서 검찰에 송치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매년, 예를 들어서 연말이나 이런 때, 아니면 어떤 기간을 정해서 시군하고 도하고 해경하고 같이 정보 교류나 합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나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단속을 합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매년 5월 달하고 10월 달에는 전국 일제 합동 단속을 해서 해수부의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수협, 우리 도, 시군 어업지도선을 운영해서 충남 해상 일원에서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도 단속을 같이 하고 있고요.
매년 5월 달하고 10월 달에는 전국 일제 합동 단속을 해서 해수부의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수협, 우리 도, 시군 어업지도선을 운영해서 충남 해상 일원에서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도 단속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오인철 위원 하고 있고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오인철 위원 저는 사실 충남이니까 도에서 시군 것까지 다 카운팅을 하고 있는지 알았더니 자료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시군 자료를 저희가 매월 해수부에 보고하는 자료는 있어요.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연도별로 해서 시군 것까지 해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연도별로 해서 시군 것까지 해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자료가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매년 수치가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 말 그대로 어업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인력들이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단속이 되고 있나 이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지도 단속은 잘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민원도 많이 예방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제가 했는데 해수국 민선 8기 공약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공약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사님이 공약한 내용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예산안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안 중에서 지사께서 한 공약사업이 어떤 게 어떤 게 있는지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 내용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에 대한 공약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사님이 공약한 내용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예산안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안 중에서 지사께서 한 공약사업이 어떤 게 어떤 게 있는지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 내용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김민수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 자료에도 보면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지사님 공약 사업이죠.
빠졌죠?
그다음에 귀어인의 집도 지사님 공약 사업이죠, 414페이지.
그 내용 빠졌죠?
이 사업 중에서 지사님이 한 공약이 이거 이것이 있고 몇 페이지다, 그런 걸 정리해서 달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다음에 이 자료에도 보면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지사님 공약 사업이죠.
빠졌죠?
그다음에 귀어인의 집도 지사님 공약 사업이죠, 414페이지.
그 내용 빠졌죠?
이 사업 중에서 지사님이 한 공약이 이거 이것이 있고 몇 페이지다, 그런 걸 정리해서 달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수산식품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 내용이 빠진 거 있으면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168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팀장님들, 제가 앞에서부터 쭉 가거든요.
계속 뒤로 나가니까 혹시 국장님 자료가 미진하거나 잘 모르시면 바로바로 백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와서 찾고 그러면 서로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고대도 몇 세대 들어가는 거예요?
61세대였나요?
그다음에 국장님, 168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팀장님들, 제가 앞에서부터 쭉 가거든요.
계속 뒤로 나가니까 혹시 국장님 자료가 미진하거나 잘 모르시면 바로바로 백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와서 찾고 그러면 서로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고대도 몇 세대 들어가는 거예요?
61세대였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그냥 LPG 시설 1개소를 하는 거예요, 1개소.
○김민수 위원 1개소 해서 세대로 라인으로 가는 겁니까, 세대당 탱크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고대도 같은 경우는 108세대가 라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개소를 설치하고 라인별로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1개소를 설치하고 라인별로 다 들어가 있겠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08세대 중 61세대네요.
전체 세대가 108세대라는 얘기죠.
전체 세대가 108세대라는 얘기죠.
○김민수 위원 나머지는 못 들어가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108세대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47세대 정도는 못 들어가는 거네요.
이유가 뭐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요?
47세대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라인이 가면 너무 길기 때문에 금액이 들어가니깐 본인들이 못 하든지, 나머지 라인은 그래서 못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요?
47세대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라인이 가면 너무 길기 때문에 금액이 들어가니깐 본인들이 못 하든지, 나머지 라인은 그래서 못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떨어져가지고 별도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분산돼가지고.
○김민수 위원 고대도에 집단화되어 있는 데만 라인이 가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지, 큰 탱크를 설치해 주는 게 좋을지 준비를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이왕 들어가면 그 섬에 있는 분들 전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라인으로 가지 못하면 큰 탱크를 설치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2페이지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도의 경계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공유수면에 대응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충남에서, 충남도의 위아래를…….
이왕 들어가면 그 섬에 있는 분들 전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라인으로 가지 못하면 큰 탱크를 설치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2페이지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도의 경계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공유수면에 대응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충남에서, 충남도의 위아래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8000명 정도가 우리 도의 총 수산연합회 회원이거든요.
9개 단체예요.
어업 여성연합회도 있고 수산업경영인 연합회도 있고 또 마을 어촌계장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은 우리 도의 해양업을 총 이끌어나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도는 4500이고 기타 500만 원을 들여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거죠.
9개 단체예요.
어업 여성연합회도 있고 수산업경영인 연합회도 있고 또 마을 어촌계장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은 우리 도의 해양업을 총 이끌어나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도는 4500이고 기타 500만 원을 들여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거죠.
○김민수 위원 그러면 9개 단체를 한데 모으는 게 아니라 9개 단체별로 나눠서 하시려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게 다 모아진 단체는 맞죠.
모아진 단체는 맞는데 이분들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대표격 있는 분들.
모아진 단체는 맞는데 이분들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대표격 있는 분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아요.
○김민수 위원 아니면 그 9개 단체 개별 개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9개 단체의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분들로 해서 연합회 교육이라든지 포럼 이런 거 할 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9개 단체가 다 포함된 건 맞는 거죠, 전체적으로.
전체 2만 8000명 속에 들어가는 거죠.
대표분들로 해서 연합회 교육이라든지 포럼 이런 거 할 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9개 단체가 다 포함된 건 맞는 거죠, 전체적으로.
전체 2만 8000명 속에 들어가는 거죠.
○김민수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전체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워크숍도 한번 하고, 9개 단체 중에서 개별 개별 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개인별로 연말에 또 지원…….
○김민수 위원 9개 단체 다는 못 하지만 일부는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그 세부 내역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산출 기초를 이렇게 해 주면 의원이 알 수 있습니까?
국장님도 봐서 모르면, 산출 기초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다음에 190페이지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산출 기초를 이렇게 해 주면 의원이 알 수 있습니까?
국장님도 봐서 모르면, 산출 기초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다음에 190페이지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몇 페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0명 중에서 5명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렇지요, 충남 아이들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래서 5명만 지원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김민수 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자영수산과생 전체가 20명입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192페이지, 전부 다 마찬가지지만 올해 첫 번째 사무감사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산출 기초에 근거한 예산 집행을 정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산출 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꼭 쓰셔라,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잘,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에 연안어선 감척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시군비가 없는 이유가 뭐죠?
그런데 이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산출 기초에 근거한 예산 집행을 정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산출 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꼭 쓰셔라,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잘,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에 연안어선 감척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시군비가 없는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연안어선은 국비·도비만 매칭, 국비가 80%예요.
그리고 연안어선이니까 도에서만 해도, 전체적으로 예산은 국비가 80%고 근해어업은 100%로 국비로 하거든요.
시군비는 별도로…… 80%를 국비로 하니까요.
국비 80% 지원해 주니까 나머지 20%는 도에서…….
그리고 연안어선이니까 도에서만 해도, 전체적으로 예산은 국비가 80%고 근해어업은 100%로 국비로 하거든요.
시군비는 별도로…… 80%를 국비로 하니까요.
국비 80% 지원해 주니까 나머지 20%는 도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종전에는 분담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도비로 하기로 결정됐답니다.
○김민수 위원 시군비 없애고 다 근해어선을 도비로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집행부석에서 근해어선은 국비 100%, 연안어선은 도비 100%.)
(○집행부석에서 근해어선은 국비 100%, 연안어선은 도비 100%.)
○김민수 위원 시군비는 없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이거는 무슨 근거로 해서, 법령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법령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불가사리 말씀하신 위원님 계셨던 것 같은데 수매 비용이 ㎏당 781원 아닙니까, 국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이거는 무슨 근거로 해서, 법령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법령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불가사리 말씀하신 위원님 계셨던 것 같은데 수매 비용이 ㎏당 781원 아닙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로 사용하든지 액비, 비료로 사용합니다.
○김민수 위원 본인들이 가져갑니까, 수매만 해놓으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런데 단가가 원체 싸서 쓸모가 별로 없대요.
○김민수 위원 퇴비로 많이 쓰는데 그냥 본인들이 가져가서, 따로 처리 비용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말씀드리면 보령시에 있는 최광희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수 위원 예, 그다음 226페이지에 천수만 대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연구 있는데요, 다른 어종도 있는데 특별히 대하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천수만은 현재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하가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하만 연구를 별도로, ‘대하를 어떻게 잡지?’ 하는 것을, 현행법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풀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이죠.
대하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하가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하만 연구를 별도로, ‘대하를 어떻게 잡지?’ 하는 것을, 현행법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풀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이죠.
대하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대하가 많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대하 어업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체 어업인은 4000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김민수 위원 천수만에서 대하 어업에 종사하는 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천수만 전체가 4000여 명 되니까요, 가구가.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김민수 위원 연구 용역비는 어디에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직까지 선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용역을 별도로 선정…….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위탁 업무 줄 것 같으면 동의안 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서해수산연구소나 군산대학교가 적정하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1∼’23까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현재로는 계획이 없죠.
’23년까지 승인받은 건 맞습니다.
’23년까지 승인받은 건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23년, 내년이면 사업이 끝나는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되지요, 규정상으로는요.
○신영호 위원 2년이 지났습니다만, 사실 머드축제에 연계된 부수적인 행사가 돼버려서 내년 사업은 중심적으로 해서 진짜 국제요트대회로 요트 저변이 활성화되고 충남이 해양레저관광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별개로 잘 진행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보면 참석 대상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옵티미스트, 다 1인들,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했어요.
거의 절반 정도가 참여했더라고요, 제가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머드축제의 부속 사업이 아니라 단일 사업으로 잘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참석 대상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옵티미스트, 다 1인들,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했어요.
거의 절반 정도가 참여했더라고요, 제가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머드축제의 부속 사업이 아니라 단일 사업으로 잘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있잖아요.
금강하구, 서천하구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떠내려 옵니다.
그런데 초창기 계획은 쓰레기 수거선도 계획이 됐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금강하구, 서천하구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떠내려 옵니다.
그런데 초창기 계획은 쓰레기 수거선도 계획이 됐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여하고 청양에서 쓰레기가 같이 하구로 내려오잖아요.
육상에서 내려오는 거는 봤는데 아까 선박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요.
부여하고 청양에서 쓰레기가 같이 하구로 내려오잖아요.
육상에서 내려오는 거는 봤는데 아까 선박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요.
○신영호 위원 우리가 수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력들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수거를 하면 집하장으로 가져가죠.
○신영호 위원 그러면 바지 띄워서 하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집하장으로 가져가서 집하장에서 태우는 데로 가져가는…….
○신영호 위원 수거를?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양쓰레기니까요, 정화운반선이 있지만 지금은 해안가에 떠내려온 거를 트럭으로 갖다가 운반해야 되겠죠.
○신영호 위원 강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금강하굿둑.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강 하구죠, 하구.
떠내려온 쓰레기니까 옆에 붙은 거죠.
강 하구에 붙은 거죠.
떠내려온 쓰레기니까 옆에 붙은 거죠.
강 하구에 붙은 거죠.
○신영호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러니까…….
○신영호 위원 지금은 부류식으로 해서 쓰레기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떠내려 와서 물양장 같은 해안가 있잖아요.
거기에 막 쌓여있는 상태죠.
거기에 막 쌓여있는 상태죠.
○신영호 위원 그런 것들을 한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저는 듣기로는 강 하구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하구로 떠내려가기 전에 금강 내에서도 수거를 하는 선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치 폐선 정리 사업이 있는데 방치 폐선은 우리가 얼마 정도 해요?
사업량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치 폐선 정리 사업이 있는데 방치 폐선은 우리가 얼마 정도 해요?
사업량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9톤 정도가 되는데요, 톤수가 정해져있다고 딱 보기는 어렵죠, 방치됐으니까.
그래서 주인 없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인 없는 거를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4개 시군, 서산·당진·서천·태안에 있는 것을, 시군에서 톤수가 딱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약 29톤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20년도에는 17톤이고 ’21년도에 한 7.6톤, 9척 내지 18척 정도가 된다고 나오네요.
9척 내지 18척 정도, 이게 딱 정확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약 29톤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20년도에는 17톤이고 ’21년도에 한 7.6톤, 9척 내지 18척 정도가 된다고 나오네요.
9척 내지 18척 정도, 이게 딱 정확하지는 않으니까요.
○신영호 위원 대략 잡아놓은 건 29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면 폐선이나 목선이 신고 들어오면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 문제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를 14일 이상 공고해요.
방치 폐선이 나타나면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폐선으로 처리합니다”라는 것을 공고하고서 14일이 지나면 직권으로 처리하는 거죠.
방치 폐선이 나타나면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폐선으로 처리합니다”라는 것을 공고하고서 14일이 지나면 직권으로 처리하는 거죠.
○신영호 위원 태안군에 유류피해 극복관 사무위임을 ’21년부터 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비는 계속 나가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원래는 우리만 했었죠.
도에서 했다가 태안군으로 주면서 우리가 50%를, 왜냐하면 태안군에서는 갑자기 이걸 떠맡은 느낌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에서 했다가 태안군으로 주면서 우리가 50%를, 왜냐하면 태안군에서는 갑자기 이걸 떠맡은 느낌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영호 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작년부터 한 거죠.
작년부터 태안군에 위임해서 50%씩 계속해야 될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태안군에 위임해서 50%씩 계속해야 될 상황입니다.
○신영호 위원 유류피해가 유네스코까지 등재됐으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해운항만과 항만개발 관련해서 많이 있어요.
보령신항이 주축이 돼가지고 준설토 투기장 조성 타당성 조사도 있고 대천항 돌제부두, 서천 마량진항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100% 다 도비 사업들인데?
그리고 해운항만과 항만개발 관련해서 많이 있어요.
보령신항이 주축이 돼가지고 준설토 투기장 조성 타당성 조사도 있고 대천항 돌제부두, 서천 마량진항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100% 다 도비 사업들인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거는 대천항하고 마량진항은 지금 꽉 찼잖아요.
그래서 북방파제 쪽으로 하려고 용역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보령신항은 지사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관리부두가 378억 들어가는데 48% 공정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준설토 투기장이 664억인데 18% 정도가 현재 공정률이래요.
어쨌든 준설토 투기장이 끝나야 신항을 건설하죠.
예정대로 잘되고 있고요, 돌제물양장 같은 경우는 330억 정도 되는데 50% 이상 공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파제 쪽으로 하려고 용역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보령신항은 지사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관리부두가 378억 들어가는데 48% 공정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준설토 투기장이 664억인데 18% 정도가 현재 공정률이래요.
어쨌든 준설토 투기장이 끝나야 신항을 건설하죠.
예정대로 잘되고 있고요, 돌제물양장 같은 경우는 330억 정도 되는데 50% 이상 공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지금 홍원항 같은 경우도 준설토 투기장 예타 준비 중인데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이번에 관심 잘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올해가 몇 해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수산인의 날이…….
○신영호 위원 3회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3회가 맞습니다.
태안하고 보령하고 서천, 3회.
태안하고 보령하고 서천, 3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행사가 이런 건 있죠.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전국 행사가 있느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전국 행사가 있느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거는 충남 수산인의 날 기념식이었죠.
충남 수산인 한마당이었죠.
그래서 태안 했고, 2회 보령 했고, 내년이 서천인데 충남 8개 수협들이 함께 준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전 대회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준비했을 건데 감액이 됐으니까 행사 주최 측에서는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충남 수산인 한마당이었죠.
그래서 태안 했고, 2회 보령 했고, 내년이 서천인데 충남 8개 수협들이 함께 준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전 대회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준비했을 건데 감액이 됐으니까 행사 주최 측에서는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조금 줄어든, 1억인데 7500으로.
○신영호 위원 왜냐하면 전 대회 때는 예산이 1억으로 잡혔는데 갑자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그 사업량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추경에서라도 보완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리고 친환경 인증 부표 보급 사업이요,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만, 충남이 그래도 경남 이런 지역보다는 낫다고 말씀이 있으셨어요.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는 해가 언제부터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법적으로…….
○신영호 위원 처벌이 가해지는 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즉시 바로 된답니다.
○신영호 위원 내년 11월 13일이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금지되고 사용하게 되면 불법으로 되는 거잖아요.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역 어민들한테 잘 설명하시고 수요 조사를 마쳐서 예산을 작성하신 건가요?
어떻게 수치가 나온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역 어민들한테 잘 설명하시고 수요 조사를 마쳐서 예산을 작성하신 건가요?
어떻게 수치가 나온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장 정광섭 유재영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친환경 인증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선 국립 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는데요, 기본 전제 조건이 그쪽에서 인증을 받고 저희 쪽에 왔을 때 인증받은 걸 가지고 직불금을 주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산물을 출하할 때 인증 조건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기준에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인증은 취소가 되고요, 직불금도 못 받게 됩니다.
친환경 인증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선 국립 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는데요, 기본 전제 조건이 그쪽에서 인증을 받고 저희 쪽에 왔을 때 인증받은 걸 가지고 직불금을 주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산물을 출하할 때 인증 조건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기준에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인증은 취소가 되고요, 직불금도 못 받게 됩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서산 기타 부표 400개, 당진 발포형 부표 1060개, 홍성 60개, 서천 5626개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산 책정을?
○위원장 정광섭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신영호 위원 부표 사업량.
○위원장 정광섭 부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친환경 수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인증 부표 보급하는데 우리가 스티로폼을 못 쓰니까 단계적…….
○신영호 위원 수산자원과인데…….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부표 사업은 시군에서 신청된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신영호 위원 지금 스티로폼을 쓰게 되면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제한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단계적으로 보급하려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부표 사업량을 8746개로 잡은 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표 사업량을 8746개로 잡은 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시군 신청.
○신영호 위원 시군 신청에 의해서?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어장별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시군에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사업량입니다.
○신영호 위원 우리가 육상, 농업으로 보면 PLS와 같은 건데 PLS 농업 제한도 유예기간을 많이 주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내년 11월이면 바로 집행을 하는데 보다 많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많은 어민들이, 지금 다들 알고 계실까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내년 11월이면 바로 집행을 하는데 보다 많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많은 어민들이, 지금 다들 알고 계실까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시기가 별로 남지 않았잖아요, 내년 11월이면.
그러니까 발 빠르게 해서 우리 어민들께서, 불법 어업이 돼버렸죠, 이걸 쓰게 되면.
그걸 안 쓸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발 빠르게 해서 우리 어민들께서, 불법 어업이 돼버렸죠, 이걸 쓰게 되면.
그걸 안 쓸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시군하고 수협하고 협조해서 홍보에 더욱 열을 올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국비가 35%, 도비가 10%, 시군 25%, 자담 30%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어떻게 보면 옛날에 낚시 추 납으로 됐던 거, 싸가지고 코팅해서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죠?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맞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발포.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홍보에도 더욱 열을 올리고요, 사업비도 매년 증액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6쪽하고 328쪽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하고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운영 부분을 묶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천일염 생산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맞나요?
326쪽하고 328쪽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하고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운영 부분을 묶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천일염 생산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맞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바다 어장이 점점 황폐화된 거 아니겠나, 시장이.
태양광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그쪽으로 대체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염전이 점점 없어지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태양광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그쪽으로 대체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염전이 점점 없어지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유성재 위원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께서도 그게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산이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일염을 계속적으로 다시 옛날처럼 복원할 수는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천일염 생산 자동화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구성해서 운영하시는데 여기 예산 보니까 100만 원밖에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산이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일염을 계속적으로 다시 옛날처럼 복원할 수는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천일염 생산 자동화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구성해서 운영하시는데 여기 예산 보니까 100만 원밖에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건 운영회 하는데요, 회의 수당을 10만 원씩 7명 잡은 겁니다.
○유성재 위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핵심은 뭐냐면 천일염 생산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일염 생산을 다시 예전처럼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천일염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천일염을 옛날처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하고 위원님께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천일염을 옛날처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하고 위원님께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저기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전동대파기 하나가 굉장히 싸요.
한 6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한 6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유성재 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옛날 같은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마 여건이, 사실 이걸 운영하는 분들이 사업 타당성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돼가지고 소금, 염전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도.
지금은 그런 환경 여건이 아니라서 그런데 저희들도 하여튼 여건 조성을 해서 단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옛날에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돼가지고 소금, 염전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도.
지금은 그런 환경 여건이 아니라서 그런데 저희들도 하여튼 여건 조성을 해서 단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유성재 위원 또 고령화의 문제도 관련이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유성재 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이 앞으로도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가 옛날 천일염을 다시 또 생산할 수 있는 많은 생산량을 가져야 되는데 중국산이 앞으로 지배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 그리고 482쪽에 청사 및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및 연료비 부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민물고기센터를 저희가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노태현 국장님도 오셨었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저 있었습니다.
○유성재 위원 이춘희 센터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다는 걱정을 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시설 보완을 요청했었는데 여기 노후시설물 유지보수에 반영된 건가요?
위원님들께서 시설 보완을 요청했었는데 여기 노후시설물 유지보수에 반영된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런 게 반영이, 그때 당시는 사실상 이미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런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된 겁니다.
○유성재 위원 그 이후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위원장 정광섭 국장님,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천일염 문제요?
○위원장 정광섭 예, 천일염.
사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부분이에요.
안면도도 뱅 둘러 다 염전이 있었는데 지금 한 곳도 없어요.
그때 당시 소금 20㎏짜리가 2000원, 3000원 했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지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태양광 쪽으로 가고, 세주고 뭐 하다 보니까 염전 업자들이 다, 정부에서 장려금 주고 폐업할 수 있도록 유도했죠.
이제 다시 복원은 못 해요.
장려금 받고 폐업한 데는 다시는 할 수가 없죠, 이미 태양광 같은 게 들어서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후 오염수를 방류하네 뭐 하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소금도 사재기하기 시작했어요, 느닷없이.
그러면서 소금값이 올라서 지금은 20㎏에 2만 원씩 가요.
그래서 앞으로 생산 시설 같은 거 잘만 지원해 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부분이에요.
안면도도 뱅 둘러 다 염전이 있었는데 지금 한 곳도 없어요.
그때 당시 소금 20㎏짜리가 2000원, 3000원 했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지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태양광 쪽으로 가고, 세주고 뭐 하다 보니까 염전 업자들이 다, 정부에서 장려금 주고 폐업할 수 있도록 유도했죠.
이제 다시 복원은 못 해요.
장려금 받고 폐업한 데는 다시는 할 수가 없죠, 이미 태양광 같은 게 들어서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후 오염수를 방류하네 뭐 하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소금도 사재기하기 시작했어요, 느닷없이.
그러면서 소금값이 올라서 지금은 20㎏에 2만 원씩 가요.
그래서 앞으로 생산 시설 같은 거 잘만 지원해 주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위원장 정광섭 돌아는 못 와도 지금 있는 상태는 현상 유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원을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지금같이 아마 한 2만 원씩 갔더라면 그때 폐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워낙 싸서 그런 부분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천일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광산에서 캔 소금 그런 거 가지고, 소금은 무조건 짜다고만 생각하는데 미네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것이 또 괜찮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일염을 찾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는 워낙 싸서 그런 부분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천일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광산에서 캔 소금 그런 거 가지고, 소금은 무조건 짜다고만 생각하는데 미네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것이 또 괜찮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일염을 찾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장려 방안도 고민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국장님, 238페이지 간척지 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종합 용역 지원 이게 9억인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용역을 주는 거죠.
○김민수 위원 용역이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지사님 공약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공약도 있어요.
지금 석문간척 농지에다가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1123억을 들여서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물론 공약도 있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사실 간척농지다 보니까 농림전용 지역이잖아요.
지금 석문간척 농지에다가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1123억을 들여서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물론 공약도 있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사실 간척농지다 보니까 농림전용 지역이잖아요.
○김민수 위원 수산 쪽에 가능하느냐?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래서 이것을 설득해야 되는 용역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것과 스마트 양식을 포함해서 농지를 양식 어업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는 것이 9억인데 우리가 2억 7000으로 잡혀있지요.
그래서 이것과 스마트 양식을 포함해서 농지를 양식 어업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는 것이 9억인데 우리가 2억 7000으로 잡혀있지요.
○김민수 위원 간척지법에 따르는 건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가능한 겁니다, 해수부와 논의가 되고 있고요.
○김민수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꽤 많이 들어갑니다.
○김민수 위원 다음 240페이지 해삼 산란 은신처 조성은 현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거는 아닌데요, 이게 좀 늦게 관심을 가지고…… 편삼범 의원님이 보령이시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게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끼어들어간 사업인데요…….
마지막에 끼어들어간 사업인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종자 살포하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수 위원 내내 이것도 투석하고 종자 살포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 이거는 편삼범 의원님 관심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매년 하는 건데 이거는 편삼범 의원님 관심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관심을 따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한 군데에 넣고 거기다 같이 담으세요.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산을 같이 담으시면 되잖아요,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쭉 하시는 데다 나중에 해서 배정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산을 같이 담으시면 되잖아요,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쭉 하시는 데다 나중에 해서 배정하시면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252페이지 간척지 활용 순환여과(RAS) 육상 양식장 조성 이것도 공약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당진시에 서 ’22년도 8월 30일 날 요청을 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3억 원이 반영됐어요.
우리 도하고 당진하고, 우리 도 1억 5000이 반영됐는데 간척농지에서 이것을 한 경우가 우리나라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모델을 정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면 우리 도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사업이라 당진시의 요청에 의했고, 2회 추경 때 3억 원이 반영됐고 이번에 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 도하고 당진하고, 우리 도 1억 5000이 반영됐는데 간척농지에서 이것을 한 경우가 우리나라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모델을 정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면 우리 도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사업이라 당진시의 요청에 의했고, 2회 추경 때 3억 원이 반영됐고 이번에 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한이 5년까지는 계속 관리를 한답니다.
○김민수 위원 유지 관리를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성해서 수산 자원 증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30∼40% 이상 증식되는 것으로.
○김민수 위원 그러면 수산자원 방류하는 것과 대비해서 어떤 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방류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김민수 위원 대비 얼마나 더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이 사업이?
금액하고 정확히 봤을 때, 금액이 투여되는 것하고 방류도 금액이 투여되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하고 정확히 봤을 때, 금액이 투여되는 것하고 방류도 금액이 투여되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유지 관리 용역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자료를 한번 드릴까요?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5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것은 히트펌프가 일반 전기 제품이 ㎾당 860㎉인데요…….
○김민수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김민수 위원 예, 단가가 보령은 대당 2억, 당진은 두 대면 2억 5000씩 들어가는 거고, 서천 네 대면 거의 5억씩 들어가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것은 사업지다 보니까 용량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그 용량은 신청받아서 배분해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국비는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김민수 위원 직접 교부해서 그런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수부에서 직접 주니까 여기서 빠졌다는 거죠.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286페이지 적조 피해 예방 가두리 시설 현대화, 전환사업인데 다른 사업은 시군비 매칭이 많은데 이 사업만 유독 시군비 매칭이 적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균특 국비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30%가 있었…….
원래 균특 국비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30%가 있었…….
○김민수 위원 그것을 다 도에서 알아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도에서 하니까 도에다 끼얹어서 도가 많은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자부담이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123억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지에 대한 것은 9억에 용역을 줬죠.
이거는 KDI에 예타 신청용 1억 5000을 세운 겁니다.
이거는 KDI에 예타 신청용 1억 5000을 세운 겁니다.
○김민수 위원 따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별도입니다.
○김민수 위원 9억하고 1억 5000 하면 10억 5000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억 5000이죠.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 아까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합치면.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용역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330페이지 수산시장 시설 개선, 전년도 23억에서 올해 6억 세웠는데 예산의 감액 이유는 뭐죠?
할 곳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그다음에 330페이지 수산시장 시설 개선, 전년도 23억에서 올해 6억 세웠는데 예산의 감액 이유는 뭐죠?
할 곳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수산물 산지 위판장 관리 방안이 있어요.
’23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데 아마 그 계획대로, ’23년부터 ’26년까지 그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23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데 아마 그 계획대로, ’23년부터 ’26년까지 그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김민수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계획이 좀 줄어 있는 계획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현재 74%가 노후화된 것을 개량하는데 연차별 계획이 ’26년까지.
○김민수 위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쭉 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35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수산물 품질 향상…….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7개소를 받아서 제습이라든지 건조 설비 등을 지원해 주는 거죠.
○김민수 위원 아, 마찬가지로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어차피 이것도 시설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단가도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홍문표 의원님이 현장을 방문했더라고요.
현장을 방문해서 “홍성에는 이런 시설 식품이 없네” 해서 가공 직매장을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조미김을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홍성에는 이런 시설 식품이 없네” 해서 가공 직매장을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조미김을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국비를 갖고 오셔야 할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와서 하시면 국비를 갖다 주시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홍문표 의원 얘기하시면 됩니까, 김태흠 지사님 얘기를 하셔야지?
국회의원이 와서 하시면 국비를 갖다 주시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홍문표 의원 얘기하시면 됩니까, 김태흠 지사님 얘기를 하셔야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도비가 20%, 자비가 50%로 한 건데요…….
○김민수 위원 지비든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국장님 말씀이 홍문표 국회의원님이 오셔서 필요하다고 하셨으면 국비를 갖다 줘야 국장님도 홍문표 의원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이게 홍문표 의원님이 하신 겁니까, 김태흠 지사님께서 하신 거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해합니다.
○김민수 위원 다른 것으로 매칭을 받으셨다든지.
○위원장 정광섭 문제가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게 이종화 의원님 관심 사항으로.
○신영호 위원 홍성 광천.
○김민수 위원 아, 당진까지 같이해서 덕 보는구나.
어물전 지원 한 말씀 드릴게요.
이 계획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봐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충북·충남·세종·대전이 같이 해서 유치했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만든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계획이다, 다만 활용도가 굉장히 좋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드릴게요, 첫해니까.
충남에서 머물지 말고 거기에 있는 어느 곳에 했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이 했을 때 4개 시도의 화합과 수산의 어떤 것을 잘 표현할까, 그리고 잘 성공할까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릴게요.
어물전 지원 한 말씀 드릴게요.
이 계획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봐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충북·충남·세종·대전이 같이 해서 유치했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만든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계획이다, 다만 활용도가 굉장히 좋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드릴게요, 첫해니까.
충남에서 머물지 말고 거기에 있는 어느 곳에 했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이 했을 때 4개 시도의 화합과 수산의 어떤 것을 잘 표현할까, 그리고 잘 성공할까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오히려 이런 건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되는데요,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너무 적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튼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제가 여기서…… 이따 또 하겠습니다.
여튼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제가 여기서…… 이따 또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인력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광섭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인력 결원된 부분들 다 충원시켜서 하면 더더욱 좋겠고 안 되면 우리 본청에서 인원을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아니, 줘서라도 이거를 해야지 국비를 이렇게 도로 반납하면 안 맞잖아요.
효율적 관리를 해서, 전에는 수산자원연구소가 국가에서 운영했잖아요.
그때 당시 처음에 인력을 7 대 3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0% 국비, 30% 도비.
그런데 지금은 5 대 5죠?
효율적 관리를 해서, 전에는 수산자원연구소가 국가에서 운영했잖아요.
그때 당시 처음에 인력을 7 대 3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0% 국비, 30% 도비.
그런데 지금은 5 대 5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비율을 보니까 7 대 3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정광섭 지금도 7 대 3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도비가 7이고 국비가 3으로, 비율을 보니까요.
아까 표 보시면…….
아까 표 보시면…….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이게 많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걸로.
○위원장 정광섭 우리가 계속 사업비를 제대로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인력 운용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페널티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법이 바뀌어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페널티를 먹지 않았나, 계속 인력운영비 국비를 반납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국비 반납 안 되게 본청에서라도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어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인력을 충원해 주세요.
그래서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법이 바뀌어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페널티를 먹지 않았나, 계속 인력운영비 국비를 반납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국비 반납 안 되게 본청에서라도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어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인력을 충원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것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우선은 넣어놨잖아요.
저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지급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안 세울 수는 없어요, 총 150억 원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태안군에서 23억을 들여서 토지를 샀고 또 도에다 신청을 했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태안군에서 그러한 민원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도에 공모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추진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에 노력을 하되 태안군에서는 민원 발생하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이거를 같이 고민해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나가서 당장에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말씀대로 예산은 편성했지만 태안군에서 그러한 민원 해결책, 보완 대책이 없는 이상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여의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히 고려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지급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안 세울 수는 없어요, 총 150억 원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태안군에서 23억을 들여서 토지를 샀고 또 도에다 신청을 했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태안군에서 그러한 민원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도에 공모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추진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에 노력을 하되 태안군에서는 민원 발생하는 것도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이거를 같이 고민해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나가서 당장에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말씀대로 예산은 편성했지만 태안군에서 그러한 민원 해결책, 보완 대책이 없는 이상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여의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히 고려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어떻게 보면 충남도에서도 그 지역 분들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주민들 간에 갈등, 찬성·반대 여론이 있어서 주민들 간에 굉장히 갈등을 유발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멸치 공장의 오염수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었어요.
그게 되는 줄 알았고, 저도 그랬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게 안 되니까 더 반발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기만한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걸 지금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 주시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 그거 처리해 준다고, 두 가지를 다 같이 간다고…….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주민들 간에 갈등, 찬성·반대 여론이 있어서 주민들 간에 굉장히 갈등을 유발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멸치 공장의 오염수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었어요.
그게 되는 줄 알았고, 저도 그랬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게 안 되니까 더 반발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기만한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걸 지금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 주시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 그거 처리해 준다고, 두 가지를 다 같이 간다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병행해서 검토를 해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도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에 태안군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 저희들 같이 노력을 해 보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예산 씀씀이에서는 시간을 두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좀 하셔야 될, 안 되면 태안 주민들한테 사과하셔야 돼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에서도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산자원과가 올해에 비해서 98억 1123만 원이면 거의 100억이 감액됐는데요, 늘 본 위원이 염려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아까도 강원도 쪽 사진 보여드렸지만 100억을 더 세워도 안 될 판인데 100억 정도가 감액됐다 이 말이지요.
그만큼 노력을 덜 하신 거예요.
수산자원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른 데에 비해서 방파제라든지 이것저것 늘 사업할 곳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감액됐다, 다른 데 사업 끝나고 일몰되고 하니까 사업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 계속 할 사업지가 많으니까 계속 수산자원과만큼은,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다는 것은, 현상 유지라도 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해양수산국에 문제가 있고, 수산자원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산자원과가 올해에 비해서 98억 1123만 원이면 거의 100억이 감액됐는데요, 늘 본 위원이 염려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아까도 강원도 쪽 사진 보여드렸지만 100억을 더 세워도 안 될 판인데 100억 정도가 감액됐다 이 말이지요.
그만큼 노력을 덜 하신 거예요.
수산자원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른 데에 비해서 방파제라든지 이것저것 늘 사업할 곳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감액됐다, 다른 데 사업 끝나고 일몰되고 하니까 사업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 계속 할 사업지가 많으니까 계속 수산자원과만큼은,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다는 것은, 현상 유지라도 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해양수산국에 문제가 있고, 수산자원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도 자체사업이 줄어든 거는 아닌데 국비가 매칭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촌뉴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562억 원인가요, 전체 돈 속에서 금년도 게 내년도로 이월된 게 있어요.
금년도 게 내년도에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국비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비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 개소를 국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도 자체사업이 줄어든 거는 아닌데 국비가 매칭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촌뉴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562억 원인가요, 전체 돈 속에서 금년도 게 내년도로 이월된 게 있어요.
금년도 게 내년도에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국비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비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 개소를 국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위원장 정광섭 그러니까 사업비를 더 많이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비 줄 수도 있죠, 일몰된 사업도 있을 테고.
그런데 해야 될 사업이 없으면 줄어도 상관이 없는데 늘 다니면서 보면 사업할 곳은 많은데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국비 줄 수도 있죠, 일몰된 사업도 있을 테고.
그런데 해야 될 사업이 없으면 줄어도 상관이 없는데 늘 다니면서 보면 사업할 곳은 많은데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정상적으로 국비가 깎이거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렇게 해서 방파제 사업이라든지 이런저런 사업들이, 아까 강원도도 보여주었지만 그런 데 같은 경우 그렇게 관광지로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놓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사업들이 없다, 할 곳은 많은데 사업비가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10월 11일 자로 왔는데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내년 추경에라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영호 위원님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몇 페이지에 있었죠?
서천은 성장촉진지구로 따로 놨어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섬을 따지잖아요.
서천만큼은 성장촉진지역으로 따로 분류해 놓고 나머지 5개만 추진을 했다는 거죠.
서천은 성장촉진지구로 따로 놨어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섬을 따지잖아요.
서천만큼은 성장촉진지역으로 따로 분류해 놓고 나머지 5개만 추진을 했다는 거죠.
○신영호 위원 성장촉진지역?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성장촉진지역.
○신영호 위원 그거는 뭐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신영호 위원 예, 저는 왜 안 했나 궁금해서.
관련해서 유인도는 하나이고 무인도는 9개 해서 10개 섬이 있는데, 오늘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지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부도 같은 경우는 선착장 문제 때문에 여객선이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충남도 내의 유인섬이지만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 근거 관련해서 지원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농어촌 삶의 질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이분들도 형평성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유인도는 하나이고 무인도는 9개 해서 10개 섬이 있는데, 오늘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지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부도 같은 경우는 선착장 문제 때문에 여객선이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충남도 내의 유인섬이지만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 근거 관련해서 지원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농어촌 삶의 질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이분들도 형평성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자료를 보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특수상황은 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개 시군이고 서천은 행안부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성장촉진지역으로 해서 별도로 2억 7000만 원을 따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별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 간 균형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요.
5개 시군이고 서천은 행안부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성장촉진지역으로 해서 별도로 2억 7000만 원을 따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별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 간 균형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신규 사업은 지금 하지 않고 있죠.
○신영호 위원 왜 그런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감척 자체가 1980년대 이후에는 어족 자원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허가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허가하지 않는…….
○신영호 위원 연안 안강망, 과장님이 답변…….
○위원장 정광섭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연안 안강망, 연안 낭장망은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 어업을 종료시켜야 되는데 정부에서 연안 개량 안강망 어업 허가를 내주면서 연안 안강망·낭장망은 그 배가 살아있는 동안만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없어지는데 그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감척 사업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연안 개량 안강망도.
○신영호 위원 아니, 개량 아니어도, 안강망도 감척 들어갈 수 있어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감척 들어갈 수 있고, 당진 같은 경우 작년에 10척을 저희가 직권으로 연안 낭장망 직권 감척해 준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개량 안강망 어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그러면 대략 안강망 같은 경우는 폐업 지원금까지 지원이 되나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1억 원 내외입니다.
○신영호 위원 1억?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1억 원 내외.
○신영호 위원 그게 크지는 않구먼요.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예, 당진 낭장망 어업은…….
○신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어항 건설 관련해서 월하성 방파제 준설을 제가 행감 때 요구하니까 해수국에서 현장을 방문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년도에 고시 약속을 한 번 했던 부분이니까 월하성 방파제 증설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어항 건설 관련해서 월하성 방파제 준설을 제가 행감 때 요구하니까 해수국에서 현장을 방문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년도에 고시 약속을 한 번 했던 부분이니까 월하성 방파제 증설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장민규 월하성 민원은 위원님께 별도로 찾아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국장님!
○위원장 정광섭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 국장님, 농림국이었으면 청년농,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농 육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해수국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청년이 392명, 40세 미만을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392명인데 연차별로 정착 지원금이 예산서에도 있습니다.
1차 연도에는 110만 원, 2차 연도에는 100만 원, 작년보다 10만 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3차 연도에는 90만 원 이렇게 연차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2명, 그걸 늘리려고 하죠.
늘려가지고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392명인데 연차별로 정착 지원금이 예산서에도 있습니다.
1차 연도에는 110만 원, 2차 연도에는 100만 원, 작년보다 10만 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3차 연도에는 90만 원 이렇게 연차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2명, 그걸 늘리려고 하죠.
늘려가지고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1년 차에 110만 원 4명, 2년 차에 100만 원 7명, 3년 차에 90만 원 15명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만 원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해수국에서도 청년어업인 사업 관련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브투게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해수국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해수국에서 구상하는 리브투게더 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어떤가요?
10만 원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해수국에서도 청년어업인 사업 관련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브투게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해수국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해수국에서 구상하는 리브투게더 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어떤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다른데요, 해수부에서는 리브투게더라고 해서 귀어인의 집이잖아요.
그것을 공모했더니 서산시에 3개 동이 있어요.
3개 동에 1억 5000이죠.
국비로 하는 사업 서산시에 있는 3개 동은 순수한 귀어인의 집이에요,
그리고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지요.
그거는 20개 동을 하는데 서산시에 15개 동이 있고 태안군에 5개 동이 있어요.
그거는 16억이 들어가는데 다른 부분은 해수부에서 하는 것은 귀어인의 집인데 이것은 지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개념이 좀 달라서, 그런데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태안군에 5개가 있고 서산시에 1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토지를 제공해 줘야 해요, 어촌계에서.
어촌계에서 제공해 주면 저희들은 16억을 가지고 7000∼80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주택을 짓는 데.
그래서 일단 체험해서 살아보게끔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거든요.
체험하고 살아보고, 1년 내지 7년 정도 살아보고 평균 3∼4년 정도 되면 귀어를 결정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심리 분석 결과 그렇대요.
그래서 3∼4년 동안 체험해 보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귀어할 수 있도록, 그게 임시 거주 공간이죠.
그것을 공모했더니 서산시에 3개 동이 있어요.
3개 동에 1억 5000이죠.
국비로 하는 사업 서산시에 있는 3개 동은 순수한 귀어인의 집이에요,
그리고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지요.
그거는 20개 동을 하는데 서산시에 15개 동이 있고 태안군에 5개 동이 있어요.
그거는 16억이 들어가는데 다른 부분은 해수부에서 하는 것은 귀어인의 집인데 이것은 지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개념이 좀 달라서, 그런데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태안군에 5개가 있고 서산시에 1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토지를 제공해 줘야 해요, 어촌계에서.
어촌계에서 제공해 주면 저희들은 16억을 가지고 7000∼80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주택을 짓는 데.
그래서 일단 체험해서 살아보게끔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거든요.
체험하고 살아보고, 1년 내지 7년 정도 살아보고 평균 3∼4년 정도 되면 귀어를 결정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심리 분석 결과 그렇대요.
그래서 3∼4년 동안 체험해 보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귀어할 수 있도록, 그게 임시 거주 공간이죠.
○신영호 위원 해수국에서는 리브투게더를 귀어인의 집으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귀어인의 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신영호 위원 귀어인의 집으로 구상을 해서 진행하시는 거고 서산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기 때문에 1개 동당 5000만 원, 그런데 충남에서 하는 것은 1동에 8000만 원씩이네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20개 동에 16억 그렇게 되어 있죠.
○신영호 위원 그래서 리브투게더가 세대 통합형 그리고 농촌형, 또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우리 도에서 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는 것은 세대 통합형으로 하시는 거죠?
어쨌든 우리 도에서 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는 것은 세대 통합형으로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신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서산하고 태안이 진행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국에서도…… 이거는 시범사업인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시범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체험할 수 있는 임시 거처인 것 같은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체험할 수 있는 임시 거처인 것 같은 개념이에요.
○신영호 위원 리브투게더는 효율성을 보는 건데 기존 시설을 집약화해서 의료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함께 묶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다발성으로 소요되는 예산,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가로등 보수라든지 이런 예산을 줄이자는 데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해수국의 리브투게더는 귀어·귀촌인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해수국의 리브투게더는 귀어·귀촌인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임시 공간이죠.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농촌형 리브투게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달라요.
우리는 어촌 분야이지만 내일 또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 분야에서는 우리하고 또 다르게 지사님 생각은 떨어져 있는 농촌하고는 달라요.
농촌 주거 주택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집적화해서 하겠다는 취지이고요, 그것은 아주 주택을 제대로 짓겠다는 취지이고…….
우리는 어촌 분야이지만 내일 또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 분야에서는 우리하고 또 다르게 지사님 생각은 떨어져 있는 농촌하고는 달라요.
농촌 주거 주택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집적화해서 하겠다는 취지이고요, 그것은 아주 주택을 제대로 짓겠다는 취지이고…….
○신영호 위원 그거는 마을을 만든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위원님 말씀대로 어촌은 이미 어촌·어항을 중심으로 있는 것이지 저기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념은 조금 다르게.
그래서 개념은 조금 다르게.
○신영호 위원 해수국의 리브투게더는 귀어·귀촌인들을 늘리겠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임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이쪽에서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떨어져 있는 주택을 뭉쳐서 집적화하겠다…….
그리고 농식품 이쪽에서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떨어져 있는 주택을 뭉쳐서 집적화하겠다…….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얘기가 돼서 괜찮은데 우리 해수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만 명확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영호 위원 명확하셔서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를 잘 정립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거는 분명히 시범사업으로서 어떤 효율성을 내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해수국에서도 해수국의 리브투게더는 귀촌·귀어인의 집인데 귀촌·귀어인의 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꼭 하셔서 명확하게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해보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지 귀어하는 체험 시설이 효과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해보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지 귀어하는 체험 시설이 효과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든지 준공 떨어지고 나면 사후 관리 잘하셔야 돼요.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리브투게더 같은 경우도 계속 사후 관리를 해 줘야지 잘 안 되면 내가 볼 때 어촌계에서 저거를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민박이나 펜션 수익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으면 할 수도 있어요.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든지 준공 떨어지고 나면 사후 관리 잘하셔야 돼요.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리브투게더 같은 경우도 계속 사후 관리를 해 줘야지 잘 안 되면 내가 볼 때 어촌계에서 저거를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민박이나 펜션 수익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으면 할 수도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관리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진짜 관리 잘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6차 산업 뭐 해서 해수부에서 10억, 15억짜리 사업 준공해 놓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않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돼요, 책임도.
못 하고 있으면 왜 못 하는지 그런 부분도…….
않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돼요, 책임도.
못 하고 있으면 왜 못 하는지 그런 부분도…….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책임 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사님의 공약이 농축산 분야는 맞고요, 여기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개념이 달라요.
지사님이 원래 생각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떨어져있는 어촌에 뭉쳐서 하겠다, 두세 개의 시군에서 제대로 된 주택을 지어서 하겠다는 취지였고 저희하고 해수부 입장에서는 원래 임시 체험 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사님 입장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공약에 처음부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해 볼까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다가 공약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없었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개념이 달라요.
지사님이 원래 생각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떨어져있는 어촌에 뭉쳐서 하겠다, 두세 개의 시군에서 제대로 된 주택을 지어서 하겠다는 취지였고 저희하고 해수부 입장에서는 원래 임시 체험 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사님 입장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공약에 처음부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해 볼까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다가 공약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김민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희들은 아까 신영호 위원님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임시 주거 공간인 거죠.
한 7000∼8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집을 하나 짓잖아요.
요새는 오히려 임시 주택이라고 해도 좋게 잘 지어요.
그렇게 지어서 귀어인들이 임시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1년에서 최장 7년까지 살 수 있대요.
살아보고서 ‘이제 귀어를 해야 되겠네’라고 한다면 자기 주택을 짓겠죠, 그 사람 집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임시 어촌 체험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7000∼8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집을 하나 짓잖아요.
요새는 오히려 임시 주택이라고 해도 좋게 잘 지어요.
그렇게 지어서 귀어인들이 임시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1년에서 최장 7년까지 살 수 있대요.
살아보고서 ‘이제 귀어를 해야 되겠네’라고 한다면 자기 주택을 짓겠죠, 그 사람 집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임시 어촌 체험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민수 위원 지난 도정질의 때 그 얘기 대충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임시 귀어인의…….
임시 귀어인의…….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했을 거예요.
머릿속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머릿속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정광섭 예.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삼백…….
○김민수 위원 372페이지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국비가 있는데요?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국비가 없다가 올해 붙은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작년에는 해수부에서 직접 지원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이번에 도비로…….
그러다가 이번에 도비로…….
○김민수 위원 도로 받아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계속하던 거죠,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런 거지?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376페이지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관계자 활성화 구축에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거는 교육청 직원들 만나가지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실은 이분들이 계속 대화는 하고 있고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협의체를 더 활성화시켜서 이분들이 만나면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앞으로 협의체를 더 활성화시켜서 이분들이 만나면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김민수 위원 만나는 건 좋은데 도에서 주관해서 협의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협의체를 만드실 거냐, 안 만드실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민수 위원 협의체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협의체를 만드는 거에 대한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직들을 자꾸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한 대로 그분들을 불러서 설명하는 선에서 그칠 것인가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더 검토하셔서 판단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78페이지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에서 정확한 계획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산물에 대해서 친환경을 더 보전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조직들을 자꾸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한 대로 그분들을 불러서 설명하는 선에서 그칠 것인가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더 검토하셔서 판단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78페이지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에서 정확한 계획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산물에 대해서 친환경을 더 보전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두 가지인데요, 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자꾸 단가가 싼 거를 해요.
5000원짜리면 4000원으로 자꾸 적은 거로 하려고 하죠.
지사님도 그렇고 그러면 학생들이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먹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만약에 1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학교에다가 그 사람들이, 생산 업자죠.
생산 업자가 공급하는 건 8000원으로 찍히게 되어 있어요, 1만 원짜리가 8000원으로.
그러면 2000원의 차액이 나잖아요.
2000원의 차액이 나도 실제 학생들은 1만 원짜리를 먹는 거죠.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산을 장려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학생들한테 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는 현재 15%인 도내 급식을 35%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도내산 생산 업자에 대한 지원을 해 줘가지고 높이겠다는 거,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자꾸 단가가 싼 거를 해요.
5000원짜리면 4000원으로 자꾸 적은 거로 하려고 하죠.
지사님도 그렇고 그러면 학생들이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먹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만약에 1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학교에다가 그 사람들이, 생산 업자죠.
생산 업자가 공급하는 건 8000원으로 찍히게 되어 있어요, 1만 원짜리가 8000원으로.
그러면 2000원의 차액이 나잖아요.
2000원의 차액이 나도 실제 학생들은 1만 원짜리를 먹는 거죠.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산을 장려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학생들한테 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는 현재 15%인 도내 급식을 35%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도내산 생산 업자에 대한 지원을 해 줘가지고 높이겠다는 거,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는 맞습니다.
○김민수 위원 굉장히 까다로운 정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정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도록, 지금 차액을 주면 또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없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388페이지요.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서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게 역할이 충분합니까?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정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도록, 지금 차액을 주면 또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없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388페이지요.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에서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게 역할이 충분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해수부에서는 지침이 있어요, 자기들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가 주는 게 제일 좋으냐, 우리 도에서는 여기가 가장 적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가 주는 게 제일 좋으냐, 우리 도에서는 여기가 가장 적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제가 봐서는 굉장히 적합한 부분이 아니다, 어떤 곳이 창업에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잘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창업투자 했던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검토는 잘해 주십시오.
충남에 있는 거라고 해서 하는 건 당연히 …(청취불능)… 좋은데 이게 미진하다고 하면 거기다 자꾸 촉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야 맞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창업투자 했던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검토는 잘해 주십시오.
충남에 있는 거라고 해서 하는 건 당연히 …(청취불능)… 좋은데 이게 미진하다고 하면 거기다 자꾸 촉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야 맞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390페이지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에서 이 사업을 해서 귀어·귀촌이 증가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 392명이 귀어를 하고 있다고 해요.
399명이네요, 연간.
399명이네요, 연간.
○김민수 위원 작년에 399명이 귀어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뭐 했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그러한 일을 하는 건 맞죠.
○김민수 위원 위탁을 주시는 데 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어디 산하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는 곳이 하나의 공기관 성격이잖아요.
귀어·귀촌지원센터라는 건 하나의 하드웨어고…….
귀어·귀촌지원센터라는 건 하나의 하드웨어고…….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센터도 그렇고 거의 해수부 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만 효과나 효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를 해 주시고 안 되면 더 거기다 재촉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센터도 그렇고 거의 해수부 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만 효과나 효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를 해 주시고 안 되면 더 거기다 재촉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402페이지 충남 어촌특화지원센터 위탁을 어촌어항공단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건비가 50% 다 되던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어촌특화지원센터가 법률로는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서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을 해수부 장관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하드웨어고 지원센터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어항공단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도도 여기 제나우스 밑에 보면 특화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하나의 센터고 실질적인 운영은 어항공단에서, 해수부에서도 적정한 기관을 어항공단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서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을 해수부 장관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하드웨어고 지원센터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어항공단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도도 여기 제나우스 밑에 보면 특화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하나의 센터고 실질적인 운영은 어항공단에서, 해수부에서도 적정한 기관을 어항공단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김민수 위원 여기에서 특별한 상품 개발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창업 컨설팅하고 연구 개발하고 그런 것이 주가 되죠.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딱 보셨을 때 이 사업을 해서 특별한 사항, 내놓을 수 있는 상품 개발이 된 게 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5억씩 들여서 특화 사업으로 하는 건데 혹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김민수 위원 아니, 지원 상품이나 이런 거 한 거 있으면 내용 좀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418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 내용이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아까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낚시터 보면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 같은 데가 있는데 괜찮은 낚시터는 아마 잘 관리를 할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저수지 이런 데 보면 하구에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저수지 같은 데가 있는데 괜찮은 낚시터는 아마 잘 관리를 할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저수지 이런 데 보면 하구에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김민수 위원 낚시터를 해 주는 겁니까, 주변의 환경을 정화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낚시터에 보면 버린 게 잔뜩 해요, 쓰레기.
우리가 쓰레기 170톤을 수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 170톤을 수거하는 겁니다.
○김민수 위원 주위의 쓰레기 수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런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집행부석에서) 설명을…….
○위원장 정광섭 예, 유재영 과장님.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하고 자원과에서 추진하는 수산자원…….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하고 자원과에서 추진하는 수산자원…….
○김민수 위원 연구소요.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종자 방류가 있는데 수산 종자 방류는 전환사업입니다.
전환사업이다 보니까 보조 비율이 80%고요, 그거 외에 내수면 쪽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이건 비율이 3 대 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여하고 이쪽은 보조 비율이 센 쪽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업이다 보니까 보조 비율이 80%고요, 그거 외에 내수면 쪽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이건 비율이 3 대 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여하고 이쪽은 보조 비율이 센 쪽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 양은 어떻습니까, 금액은?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금액이 그쪽이 더 큽니다.
○김민수 위원 전체적인 풀은?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위원장 정광섭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직매장 건설만 하는데…….
○김민수 위원 직매장입니까, 유통시설, 저온창고나 이런 거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직판장을 논산하고 부여에다 하나씩 하는 겁니다.
○김민수 위원 어떤 직판장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수산물…….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수산물 어떤 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본인들이 키운 메기라든지 뱀장어라든지 직접 양식한 거를 여기 와서 판매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를 들면 메기, 뱀장어 여러 가지가…….
○김민수 위원 부여는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부여는…….
○김민수 위원 부여 메기 없어요.
메기도 하시는 분…… 하여튼 뱀장어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메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뱀장어 쪽이에요, 아니면 메기 쪽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뱀장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8페이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 이게 아마 부지는 해결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메기도 하시는 분…… 하여튼 뱀장어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메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뱀장어 쪽이에요, 아니면 메기 쪽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뱀장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8페이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 이게 아마 부지는 해결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엊그저께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요, 보고드렸는지 모르지만 그쪽 한 필지가 합의를 봤다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 공모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김민수 위원 그러면 행감 때 얘기한 건 잘못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사정이 변경된 거죠?
부여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부여군에서 신청해서 국비까지 따온 사업이에요.
전적으로 우리가 한다는 거보다는 부여군에서…… 그때는 어느 단체에다가 하려고 했대요.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됐어요.
부여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부여군에서 신청해서 국비까지 따온 사업이에요.
전적으로 우리가 한다는 거보다는 부여군에서…… 그때는 어느 단체에다가 하려고 했대요.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됐어요.
○김민수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가 수산업경영인 연합회가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지금은 공모를 한다는 거죠, 앞으로는.
○김민수 위원 아니, 제가 행감 때 그래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때는 그랬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니까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한다고 도에서 행감 때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때는…….
○김민수 위원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고 저한테 되묻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부여군에서는 공모로 다시 하겠다 이렇게 바꿨으니까요, 추후 상황을 보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부여군에서는 공모로 다시 하겠다 이렇게 바꿨으니까요, 추후 상황을 보면 나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디를 가도 그건 상관없어요.
가장 효율적인 데를 주시겠죠, 운영에.
그런데 군이나 도에서 이 건물을, 단지를 줘서 운영권을 다른 데한테 준다?
굉장히 복잡미묘한 얘기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70% 보조, 30% 자부담하는 거보다 더 큰 혜택이 있는 거예요.
사실 100% 보조 다 주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들은 애초 설계부터 굉장히 고민됐어야 될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도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단지를 조성해서 군에서 당연히 직접 운영을 못 할 텐데, 단체에 주든 개인에 주든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사실 100% 지원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지양돼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될 단체들이 직접 사업을 하게 하든지 매칭을 하게 해야 맞는 것인지 이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튼 이 사업들이 운영 잘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데를 주시겠죠, 운영에.
그런데 군이나 도에서 이 건물을, 단지를 줘서 운영권을 다른 데한테 준다?
굉장히 복잡미묘한 얘기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70% 보조, 30% 자부담하는 거보다 더 큰 혜택이 있는 거예요.
사실 100% 보조 다 주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들은 애초 설계부터 굉장히 고민됐어야 될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도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단지를 조성해서 군에서 당연히 직접 운영을 못 할 텐데, 단체에 주든 개인에 주든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사실 100% 지원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지양돼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될 단체들이 직접 사업을 하게 하든지 매칭을 하게 해야 맞는 것인지 이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튼 이 사업들이 운영 잘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가겠습니다.
474페이지 밑에 산출 기초 보면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집합 교육은 간식비(다과)가 2000원이고 밑에는 6만 원인데 인원수에 따라 나누신 겁니까?
다른 데는 보통 다과비 4000원씩 계산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농업기술원 예산 할 때 보니까.
예산안 이런 것들은 넉넉히 잡으셔서 해 주십시오.
2000원씩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주시려면 잘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9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수산시책 홍보인데요, 1만 5000원 200개 해 가지고 수산시책 홍보하실 수 있겠어요, 200개 만들어서?
금액은 제가 어떻게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한 500개든 1000개든 1만 개든 해 가지고 수산시책을 정확히 해서 어민들한테, 이거 200개 만들어서 누구한테 홍보하실 거예요?
연구소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너무 박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이런 것들은, 작고 소외된 예산 좀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494페이지 지도선 소모품도 피복비 20만 원이 저는 작다고 생각하는데 －2회지만－ 여기에 피복비 말고 신발이 됐든 방한용품들, 다른 것들 더 하셔서 처우를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558페이지에 방사능 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장비를 구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사능에 대해서?
수산자원연구소 가겠습니다.
474페이지 밑에 산출 기초 보면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집합 교육은 간식비(다과)가 2000원이고 밑에는 6만 원인데 인원수에 따라 나누신 겁니까?
다른 데는 보통 다과비 4000원씩 계산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농업기술원 예산 할 때 보니까.
예산안 이런 것들은 넉넉히 잡으셔서 해 주십시오.
2000원씩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주시려면 잘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9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수산시책 홍보인데요, 1만 5000원 200개 해 가지고 수산시책 홍보하실 수 있겠어요, 200개 만들어서?
금액은 제가 어떻게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한 500개든 1000개든 1만 개든 해 가지고 수산시책을 정확히 해서 어민들한테, 이거 200개 만들어서 누구한테 홍보하실 거예요?
연구소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너무 박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이런 것들은, 작고 소외된 예산 좀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494페이지 지도선 소모품도 피복비 20만 원이 저는 작다고 생각하는데 －2회지만－ 여기에 피복비 말고 신발이 됐든 방한용품들, 다른 것들 더 하셔서 처우를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558페이지에 방사능 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장비를 구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사능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그런데 운용할 인력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이 능력을 가진, 자격을 가진 분이 수산자원연구소에 있어서…….
○김민수 위원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분을 활용하면 된답니다.
○김민수 위원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한 것도 나중에 같이 검사도 가능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수산물안전성센터에…….
○김민수 위원 그것까지 대비를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예.
○김민수 위원 그다음에 정책과 특별회계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가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은 2억에서 4억을 세우셨던데 증액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가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은 2억에서 4억을 세우셨던데 증액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분포 조사를 3단계로 해요.
1차가 섬이 34개가 있잖아요.
유인섬 34개를 ’21년도에 했고 금년도에는 7개 연안 시군이 있어요.
서천, 보령, 홍성, 서산, 태안, 당진, 아산 이렇게 7개 시군에 대해서 2억 원을 했는데 침적쓰레기는 내년도에 하는데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4억을 편성한 거예요.
전체 8억 중에서 침적쓰레기만 4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차가 섬이 34개가 있잖아요.
유인섬 34개를 ’21년도에 했고 금년도에는 7개 연안 시군이 있어요.
서천, 보령, 홍성, 서산, 태안, 당진, 아산 이렇게 7개 시군에 대해서 2억 원을 했는데 침적쓰레기는 내년도에 하는데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4억을 편성한 거예요.
전체 8억 중에서 침적쓰레기만 4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신영호 위원님께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동감합니다.
얼마 안 되셨지만, 여러 가지 당황하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업무를 많이 파악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이 범위 내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과장님, 팀장님들은 산출 기초 내에서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적은 것들에 대해서 더 배려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옆에 신영호 위원님께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동감합니다.
얼마 안 되셨지만, 여러 가지 당황하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업무를 많이 파악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이 범위 내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과장님, 팀장님들은 산출 기초 내에서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적은 것들에 대해서 더 배려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 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6일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 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6일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