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의안번호 제129호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가. 발의 및 회부,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4일 이종화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나. 제정 이유, 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 의안번호 제142호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가. 발의 및 회부,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 방한일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나. 제정 이유, 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2개의 조례안은 의병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도민 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의병운동 유적지와 사료를 발굴·보존하는 등 의병운동 기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제1항에서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선양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 및 라목에서 정한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판단되며, 다음 4쪽입니다.
  충청남도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29호) 외 1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계속된 코로나 확산으로 충남 문화·체육·관광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코로나로 인해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등을 개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조언을 적극 수렴하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도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5년 충남미술관 개관을 목표로 설계와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등 미술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에 앞서 충남미술관의 품격에 맞는 소장품 수집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충남미술관 작품수집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작품수집 대상, 절차 등 수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을 규정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도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의원님 한 분을 포함하여 미술관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했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작품의 관리 방법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도가 수집한 작품과 기탁된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작품관리관을 지정하여 작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작품의 보관과 관리를 위해 소장품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소장품을 수시로 점검·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미술관 수집과 관리 방안을 체계화하여 우리 도의 상징이 될 충남미술관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수석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충남미술관 소장 작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관자료의 구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립 박물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므로 미술관 개관 준비에 필요한 작품의 체계적 수집과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각 조항은 작품의 수집 절차 및 작품수집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충남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미술관이 우리 도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작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수 작품 수집을 위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과 작품 수집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우수 작품 수집을 위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미술관 우수 작품 수집을 위해 2019년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과 2020년 세부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미술관 작품수집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였고 2026년까지 310여 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구입과 기증, 기탁과 대여, 관리전환으로 구분하여 작품 수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미술관 소장품 수집 예산은 2023년 추진 예정인 충남미술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한 후에 2024년 30억, ’25년 50억, ’26년 30억 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충남미술관 정체성에 부합하는 우수 작품을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연차별로 ’26년까지 110억 원 예산 확보를 통해서 300점 이상 소장품을 구입할 예정인데요, 평면작품, 그러니까 그림이 되겠지요.
  평면작품과 입체작품으로 나눠가지고, 입체작품은 설치작품이나 미디어작품, 조각 이런 게 될 텐데요, 평면작품은 단가를 1300만 원 정도로 하고 300점을 해서 40억 원 그다음에 입체작품은 1억 7000만 원을 단가로 해서 41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70억 원, 이렇게 그 단가를 책정해서 수집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 미술관은 기본적으로 근현대기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을 수집해서 전시하는 것을 컨셉으로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급은 박물관으로 가서 소장을 해야 되고, 저희가 문화재급 그런 것을 어떤 기획이나 협의를 통해서 전시는 할 수 있는데요, 소장하는 것은 근현대 미술작품을 할 것이고요, 나중에 도립박물관이 만약 개관된다면 그런 문화재급 작품도 수집해서 소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는데,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문화재급이나 중세 이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박물관이 대상이 되고요, 미술관에서도 전시를 할 수 있지만 소장하는 것은 저희가 근현대 작품으로 잡아서 근현대 미술품을 소장하면서 그것을 일반 상시 전시로 하고요, 기획전 같은 것은 그 이전의 시대도 협의해서 전시를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미술관하고 박물관하고 여러 가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미술관은 근현대 작품을 소장해서 전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여러 가지 체계를 달리해야 됩니다.
  중세까지 하려면 관리 인력도, 일반 미술관은 큐레이터들이 하는데요, 중세 작품까지 취급을 하게 되면 학예연구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체계부터 다르게 되고 항온 항습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구조나 체계도 달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미술관 건립을 계획하면서 종합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미술관은 근현대기 미술작품을 수집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런 뜻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래서 저희가 73페이지에 보시면 별지 서식으로 기탁작품 보관증 서식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탁자의 내역과 기탁 기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탁자가 기탁을 할 때 그 의사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서식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 중세, 중세 이전의 작품을 보관하려면 여러 가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인력 관리체계, 시설관리체계를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는 아까 이상근 위원님 말씀대로 ‘근·현대기 등’ 이렇게 하는 것도, 조례는 제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저희가 미술관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서요, 각계각층의 미술 전문가, 미술관 전문가 등을 위촉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제가 와서 2번 내지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기준은 어떤 정해진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일반적인 미술관 작품 기준 또 시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주 유명하고 명망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요, 그 액수가 크지요.
  그리고 몇천만 원짜리 또는 저희가 서울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런 작품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이고, 아마 굉장히 고액의 작품은 저희가 기획전을 해가지고 대여를 받는다든가 해서 소장보다는 전시 위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전국 각 시도의 미술관 또 시세 등을 봐가지고, 기본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작품이지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작품들을 조사해서 단가를 책정한 것이고요, 너무 고가 이런 것들은 전시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도 받고 있지만 내년에 충남미술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조사 연구용역을 할 것입니다.
  1억 4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소장품 수집의 방향과 원칙, 수집 범위와 규모, 이러한 세부 방법이나 수집 정책을 내년도에 면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모두 옳고요, 앞으로 많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은 1개 기관이며 9개 사업에 총 31억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 인건비 18억 7700만 원, 운영경비 6억 6800만 원, 유물 구입 3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만,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유교문화 계승의 구심점이 될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2023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출연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유교문화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2022년 10월 개원하였습니다.
  본 출연계획안 출연 내역은 9개 사업 총 31억 5000만 원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보입니다.
  다만 기관운영경비 총액을 12억 원으로 산출하고 6억 7000여만 원만 출연계획한 사유와 기관운영비가 전체 출연계획의 80%를 차지하는데 기관 운영 규모에 비해 사업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사업목적에 비춰 충청유교문화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사업이 출연사업에 반영되었는지와 충청유학의 전국적 인지도 확보를 위해 현재 구상하고 있는 홍보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2023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수석전문위원님 답변 요구사항 4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경비 총 12억 중 6억 7000만 원의 출연계획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운영경비는 총 12억 원으로 운영경비 편성 내역은 기관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경상경비 6억 8000여만 원, 각종 제세 등 법정의무경비 2억 9000여만 원, 건물 유지관리 등 기본재산 유지관리비 2억 2400여만 원입니다.
  운영비 12억 중 6억 7000여만 원 출연계획 사유는 진흥원은 우리 도와 논산시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기관으로 시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 ’22년도에 8억, ’23년부터 4년간 7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 운영경비 12억은 도 출연금 6억 7000여만 원과 시 출연금 5억 3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진흥원 기관운영비가 전체 출연의 80%를 차지하는데 운영 규모에 비해 사업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관운영비가 전체 출연금의 80%를 차지하는 사유는 도 출연금 3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건비와 경비가 25억 4500만 원, 사업비 6억 5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보조금과 문체부 국비보조금, 논산시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국비 등 전부 포함 시에는 2023년도 진흥원 예산은 총 70억 2800만 원으로 기관운영비 31억 4800여만 원, 연구사업비 38억 79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관운영비가 45%, 연구사업이 5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사업목적에 비추어 충청유교문화권에 대한 대중 인지도 제고를 위한 출연사업 반영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콘텐츠 개발 홍보사업 7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특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또한 공중파 채널을 이용한 충청권 유교문화 홍보를 위해 유교문화 특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송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교 가치 기반의 유교문화 콘텐츠 공모전, 특화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세대공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충청유학의 전국적 인지도 확보를 위하여 현재 구상하고 있는 홍보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유학의 전국적 인지도 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2017년부터 매년 충청유교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23년부터 한국유교문화 국제포럼으로 명칭을 변경 추진하여 국내외 유학 분야 최고 권위자를 초청 추진하는 등 충청유학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흥원은 국내외 유학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진흥원을 중심으로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 및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다양한 유교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고 충청유학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원장님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늦게 선임이 되었지만 그동안 추진준비단이, 설립준비단이 구성되어서 일정대로, 계획대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법인등기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어서 사실상 10월 1일에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게 세팅은 됐고 그 이후에 10월부터는 내년 사업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768억 9976만 원보다 27억 3118만 원이 증액된 1796억 3094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7969억 원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은 세외수입 38억 8052만 원, 국고보조금 등 17억 4558만 원, 지방채 차입금 29억 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08만 원 등 총 27억 311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749억 4362만 원에서 2억 7970만 원이 감액된 3746억 6392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7969억 원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은 예산 추사서예 창의마을 15억 6000만 원 감액, 체육진흥시설 건립 29억 9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운영 1억 6371만 원 감액 등 총 2억 79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7억 1806만 원에서 9억 원 감액된 128억 1806만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은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 4억 5000만 원, 안면도관광지개발 예비비 3억 6705만 원 등 총 9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건에 16억 7316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대체 도입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1억 5000만 원, 충남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1743억 4827만 원에서 267억 4798만 원이 감액된 1476억 29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2045억 원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21억 7576만 원, 국고보조금 1454억 245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424억 8562만 원보다 175억 9710만 원이 증액된 3600억 8272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2045억 원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30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86억 9497만 원, 충남문화재단 운영 22억 5972만 원, 공립예술단 운영 지원 89억 2400만 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15억 5000만 원 등 총 578억 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20억 560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 33억 3229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2억 6550만 원,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302억 5879만 원, 해미 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 14억 4000만 원 등 총 1351억 98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선수관리 66억 1637만 원,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26억 9944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96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6억 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 조성 110억 원 등 총 1089억 73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충남관광재단 운영 15억 원, 백제문화제 지원 17억 8000만 원, 금강하굿둑 관광지 루미온 에코파크 조성 20억 원,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 33억 5000만 원,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34억 1400만 원 등 총 464억 9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서관 소관은 충남도서관 시설물 및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 등 12억 2000만 원, 배방월천도서관 건립 20억 원, 서산중앙도서관 건립 15억 원 등 총 116억 17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153억 5300만 원에서 40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장항 Re-fine 문화재생 활력사업 47억 68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10억 원,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 20억 원 등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9억 원에서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7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안면도관광지 시설물 보수 1억 원, 안면도관광지 진입도로 보수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국외소재문화재기금에 대해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에 유출된 충남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도 2회 추경 편성 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신규 설치했으며 2023년 기금운용 규모는 총 51억 5529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50억 8725만 원, 이자수입 6804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치금 51억 5529만 원입니다.
  앞으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와 환수 추진 지원을 위해 2023년까지 총 7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건강 증진, 우리 도 문화 인프라 구축, 관광산업 활성화 등 민선 8기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했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179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1768억 9900만 원의 1.54%에 해당하는 2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3746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3749억 4300만 원의 0.07%에 해당하는 2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28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137억 1800만 원의 6.56%인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의견입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768억 9900만 원 대비 27억 3100만 원을 증액한 1796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은 보조금 반환수입과 지난년도 수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749억 4300만 원 대비 2억 7900만 원을 감액한 3746억 6400만 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국비 조정액과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순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예산 추사서예 창의마을 15억 6000만 원 전액 감액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정부계획에 근거하여 추사국제서예원 건립 및 기반 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하였는데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민간위탁 관리운영비 2억 6700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관리운영비 손익금 정산 내역과 최근 3년간 백제문화단지 입장객 현황 및 백제문화단지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체육진흥시설 건립 29억 9200만 원 증액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시군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방체육 진흥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도내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유와 시군 간 형평성 있게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147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43억 4800만 원의 15.34%에 해당하는 267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3600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24억 8500만 원의 5.14%에 해당하는 175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세출예산안 현황,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2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3억 5300만 원의 26.52%인 40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나.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7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원의 12.78%인 1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검토 의견입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43억 4800만 원 대비 267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47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이 98.53%를 차지하며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등 국고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424억 8500만 원 대비 17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600억 8200만 원으로 체육진흥과는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 등 22.97%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관광진흥과는 관광자원 개발 관련 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이 22.16% 감소하는 등 부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2023년도 예산 미편성 출연사업과 관련하여 제340회 임시회에서 2023년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2023년 예산에 미편성한 1개 기관 2개 사업에 대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출연 동의 받은 것인지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3억 6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도내 15개 시군 문화예술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시군 간 형평성 있게 사업 지원이 되는지와 여타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립예술단 운영 지원 89억 24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충남 4개 공립예술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 사유와 예술단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추진단 운영 2억 36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해외로 유출된 충남도 문화재를 발굴하고 환수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는 환수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여 50억 원을 조성 중이나 현재까지 문화재 환수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이는데 환수추진단 운영 상황과 문화재 발굴 등 업무 추진 실적,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충청남도 노인스포츠클럽 육성 9억 21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대행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것으로 사업 공모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126억 36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내포신도시 체육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사업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건립 후 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축구종합센터 140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천안시 서북구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및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막대한 도비가 편성된 만큼 사업의 경제효과 분석 결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도비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금강하굿둑 관광지 루미온 에코파크 조성사업 20억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금강하굿둑 관광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것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루미온 에코파크가 다른 테마파크와 다른 특색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 특별회계입니다.
  장항 Re-fine 문화재생사업 47억 68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장항화물역 일원 폐산업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창조하려는 것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2년 차인 현재까지 리모델링 추진현황과 산출기초에 포함된 문화예술 기획전시전 등 개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세 번째,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개이며 운용 규모는 51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설치되었으며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금 설치 후 2023년 말까지 집행액이 전무한데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충청남도의 활동 내역과 기금 사용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문화체육관광국-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먼저 3회 추경 관련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 추사서예 창의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예산 전액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 추사서예 창의마을 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사 김정희의 서예문화 체험교류 활성화 거점을 조성해서 서예문화예술 진흥 및 체험관광객을 유치하려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장기계획에 따라 2020년과 ’21년까지 23억 5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사유는 ’20년부터 기본설계용역을 시작으로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공모,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것이 좀 지연됐습니다.
  ’23년 6월에 설계용역이 완료 예정입니다.
  이에 ’22년 집행 예정금은 ’21년까지 확보한 예산으로 가능하여 ’22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현황은 창의마을 사업이 설계용역 착수, 설계 중이며 ’23년 6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3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독려하고 중장기계획에 맞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관리운영비 손익금 정산 내역과 최근 3년간 백제문화단지 입장객 현황 및 백제문화단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1년도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관리운영비 손익금 정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손익금인 27억 8200만 원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기부담액 3억 800만 원을 공제한 정산 대상액 24억 7400만 원을 50 대 50으로 정산한 1억 8288만 7730원을 지급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백제문화단지 입장객 현황은 11월 현재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8.6% 증가한 26만 명의 입장객이 방문했으며 연말 기준 28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제문화단지 활성화 대책으로는 부여군 및 인근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 영화·드라마, 어린이 프로그램 등 유치를 통한 방송 노출 강화, 롯데그룹 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강화, 유튜브 채널 활성화 및 인스타·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 체험형 프로그램 강화 및 명절·어린이날 등 시즌별 맞춤형 이벤트, 야간 개장 명소화 추진 등 다각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백제문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체육진흥시설 건립이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만 시행하고 있는 사유와 시군 간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체육진흥시설 건립이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만 시행되는 사유는 해당 사업이 신청주의, 즉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에 따라 국비와 시군비가 3 대 7의 비율로 추진되고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선정 및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3년도부터는 체육진흥시설 건립사업이 지방이양되면서 13개 시군의 신청이 있었고 이 중 부지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를 선행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10개 시군 13개 사업 중 9개를 신규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별 실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균형 있고 공정성 있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년 예산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개 출연사업이 ’23년도 예산에 미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역사문화연구원 2023년 출연계획안 반영사업 중 2023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은 내포문화 진흥 5개년 계획 수립과 박물관 유물등록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 2개 사업으로 내포문화 진흥 5개년 계획 수립비 4341만 2000원은 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포문화 연구 전담기구로써 설치·운영 중인 내포문화진흥센터를 기반으로 내포문화 진흥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며 박물관 유물등록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 원은 충남역사박물관 소장 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계획안 동의를 받았으나 편성되지 못한 사유는 지난 9월 제340회 임시회 출연계획안 동의 이후에 역사문화연구원과 도 예산 부서와 후속 협의 과정에서 도 재정여건과 예산 반영 시급성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연구원과 도 예산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 여부 및 차별성에 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시군 문화원에 생활문화동아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원별로 한 개소당 1800만 원씩 16개소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도 문화원연합회 주관 충남 생활문화축제를 위해 7200만 원을 지원하여 매년 10월에 시군을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인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과의 차이점은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시군 생활문화동아리 역량 강화와 충남생활문화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주민 체감형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군 생활문화동아리들의 전시·공연비 지원을 위해 개소당 5000만 원씩 16개소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공립예술단 운영 증액 편성 사유 및 운영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 공립예술단 예산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85억 7400만 원으로 동결하였으나 2023년에는 89억 24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분 3억 5000만 원은 3년간 공무원 보수 상승률을 적용하여 4% 인상분을 반영했고 2022년 신규 채용한 충남교향악단 예술단원 2명의 인건비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립예술단 운영은 2023년 정기공연과 찾아가는 공연 등 총 280회를 공연할 예정이고 도민의 균형 있는 문화 향유를 위해 60% 이상을 타 시군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추진단 운영 상황과 업무 추진실적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추진단은 국외에 반출된 도내 문화유산에 대한 환수 업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역사문화연구원 내 구성되었고 총인원은 4명입니다.
  ’23년 본예산 출연금 2억 3600만 원의 세부내용은 인건비 1억 2600여만 원, 운영비 5300여만 원, 연구사업비 5600만 원입니다.
  문화재 발굴 등 환수 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22년에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 소장 백자청화 이기하 묘지를 반환하였고 서울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돈암서원 책판과 조선통신사 유물 인수, 죽당선생집 등 환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 문화재 회수,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협조를 추진하였습니다.
  조사활동을 말씀드리면 국외소재 충남 문화유산 현황조사를 4개국 20개 소장처에 충남 106점을 확인하였고 국외 한국문화재 주간경매정보 중 충남 문화유산을 모니터링하여 10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산 부석사 불상 재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환수추진단 운영계획은 충남 문화유산 국외 반출사 정리사업과 도민과 함께하는 국내외 문화유산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이기하 묘지의 문화재 지정 신청 추진, 업무 추진 중기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외소재 환수 추진 활동 및 기금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편성사업으로 충청남도 노인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노인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2022년 충청남도 노인스포츠클럽 운영 기본 방침을 정하고 ’23년 충청남도 노인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공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노인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공모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보급·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모 대상은 충청남도 본부를 두고 노인스포츠클럽 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선정 단체에서 노인체육활동 프로그램을 5개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대회 개최비 등입니다.
  앞으로 노인들에게 적합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노인체육활동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남스포츠센터 사업 관련 추진 애로사항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스포츠센터는 내포신도시 문화·여가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격 체육문화 기반 시설 확충 및 랜드마크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건설자재 수급 불안, 레미콘, 화물연대 파업 등 종합적인 사유로 인한 공기 지연으로 ’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센터 운영계획은 충남스포츠센터는 충남체육회 위탁운영을 전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지난 2017년 체육회 기금 20억 원으로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현 체육회 정원은 27명으로 체육회 고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에 원활한 센터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충원 인원은 행정 업무 및 유지 보수, 매표관리 등을 위한 직원, 강습교육 프로그램 등을 위한 강사 등 총 16명의 신규채용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체육회 간 협약 등의 체결을 통해 기구 및 조직운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며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선진 체육시설 벤치마킹과 운영관리 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등 준공 시점까지 내실 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축구종합센터 도비 지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도비 지원 확약에 따라 국비 239억, 도비 251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 및 도비 490억 원을 추진일정에 맞춰 연차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제효과 분석 결과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건설 및 운영에 따라 국가 및 지역 경제에 미칠 총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조 7974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3945억 원, 고용유발효과 4만 188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강하굿둑 관광지 루미온 에코파크 조성사업의 개요 및 차별성에 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지방이양된 문체부 균특 관광자원개발사업의 2023년 신규 지원사업으로 기존에 방치되었던 금강하굿둑 관광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에코 루미나리에, 놀이광장, 테마정원 등 에코파크를 조성하여 방문객의 체류시간 증가 및 관광 기능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차별화된 특색은 사업 대상지 주변으로 국립생태원과 신성리 갈대밭 등이 입지하고 있어서 생태자원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한 사업 연계 추진을 통해 관광객 수요를 집중시키고 기존의 자동차 영화관 스크린 시설을 활용한 이벤트 및 미디어아트 전시시설 콘텐츠 등 관광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차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장항 Re-fine 문화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문화예술 기획전시전 개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리모델링 추진현황은 문체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 선정이 2020년에 된 이후에 총괄기획단을 구성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아카이빙과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장항화물역 일원 근대 건축물 현황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사업 실행 구체화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발주하고 공간별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통해 장항화물역 일원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기획전시전은 장항화물역 일원 건물, 거리 등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한 후에 활용계획 등을 홍보하여 건널목 초소 문화갤러리, 승강장 플랫폼, 커뮤니티 광장에서 전시와 공연을 실시하고 철도를 주제로 한 사진·회화·설치미술 등 공간 특성에 부합하는 미술품 전시 등을 추진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해서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설치 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활동 내역과 기금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은 당초에는 일본인이 소장 중인 백제미소불 등 국외 반출 문화재 구입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며 운용 규모는 ’23년까지 70억 원이고 기금 재원은 도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사업내용은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문화재의 구입, 수증, 협상 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입니다.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활동 내역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과 환수추진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단은 기금 운용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주요 활동 내역은 일본 소재 충남 기원 문화재 실태조사, 백제미소보살 실질적 환수를 위한 협의, 백제계 불상 등 개인 소장품 조사 및 기탁 등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환수추진단은 기금 운용 제도적 정비, 관련 기관 협약 및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외소재 충남 문화유산 현황조사 및 경매정보 모니터링, 홍보 등과 유물 구입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학술대회 및 자문회의 개최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수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22년 1월에 전문인력 채용 등을 완료하여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환수 대상 유물을 선정할 예정이고 매입 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유물의 반출 경위와 가치, 가격, 국가기관에서의 환수 추진 여부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 연구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고가의 유물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당한 기금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구술채록사업은 시군별로 구전되는 설화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도민들의 근현대 삶의 이야기를 채록해서 지역사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시군에서 전승되어 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시군 문화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채록을 해가지고 책자로 편성해서 지금 말씀드린 지역사에 대한 연구 자료라든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원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합회를 두고 힘을 모을 필요도 있고 공통적인 사업을 한다거나 시군 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 실적이랄까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총괄 책자 이런 걸 편성할 필요나 또는 문화원마다 생활문화동아리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아리들이 함께 모여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축제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게 1965년에 설립이 돼서, 당시에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되면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고요,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설립 허가는 ’94년도에 받았네요.
  그래서 지금 회장과 부회장, 감사 이런 조직이 있고요, 예총 같은 경우도 미술협회, 사진협회, 음악협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총이 있지요, 민예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한 개념이기도 하고 또 문화원마다 활동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조정한다든지 힘을 모은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추진인데 사업 명칭은 그렇지만 보조금 관리·집행 교육을 한다든지 시군 담당자 연찬회 이런 것들을 하는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연합회에서 보조금 관리 교육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이런 기능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충남문화상이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전에는 시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상금을 줄 수 없게 되니까 문화상에 대한, 문화상을 받고자 신청하는 게 줄어들고 또 상의 권위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수상자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수상자의 명예도 높여주고 문화상의 영예성도 제고하고자 작년부터 신규로 홍보영상 편성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최근 3년간은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국어문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재 안내판 실태조사라든가 중고등학생 대상 공모전이라든가 국어 사랑 공모전이라든가 홈페이지나 SNS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한다든가 일본식 용어를 정리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내년도 예산은…… 잠시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는 예총이고요, 예총에 미술협회, 음악협회, 종목별로 분야별로 협회가 있고 여기를 통해서 행사라든가 사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총하고 민예총은 성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예총은 민족예술인총연합회여서 보다 민족정신을 강조한다든지 민중의 의식을 강조한다든지 그런 쪽이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게 저희가 태안기업도시에 충남창작스튜디오를 개원하고 내년부터 저희는 부지를 제공하고 현대산업개발에서 레지던시 10동을 짓고요, 그다음에 전시공간 하나를 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는 현대산업개발에서 100% 하고 저희는 1년에 한 2억 5000 들여가지고 입주작가를 모집해서 상주시키면서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고 전시도 하고 그런 사업인데요, 입주작가를 6개월이나 1년 단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거기 살게 하면서 창작활동과 전시활동을 하고 또 지역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신진작가 위주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신진작가들이 발굴되고 작가로서 능력 있는 작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작가들을 발굴해서 충남미술관 개관과도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문화재가 집적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야간 관람, 체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공주·당진·보령·부여·아산·예산·홍성인데요, 예를 들어 공주는 2023 공주 문화재 야행 이런 제목으로 하는 것이고요, 보령은 보령 충청수영성 기반 문화재 야행사업으로 하고요, 부여는 사비 새나라 부여 밤마실 이렇게 하고, 아산은 외암마을과 연계시켜서 하고 그렇게 지역 문화재의 야간 관람 및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롯데가 운영하는 부여 백제문화단지에 능사가 있는데요, 능사에 주지스님이 있습니다.
  능사 주지스님에 대한 활동경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팔백 몇 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순위가 현재 6위로 되어 있는데요, 8개 팀인가 9개 팀인가 중에 6위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원은 창단하면서 2020년부터 ’24년까지 연간 도비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외부 지역 출신 선수들이 많은 것은 궁극적으로 K리그1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데 이게 유소년축구단도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소년들도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면서 지역 우수 선수도 발굴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보면 금년도 추진실적이 방문객은 6만 7960명인데 외국인도 많지는 않지만 있고요, 전화 상담이라든가 홍보지도 배부 이런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있고 이것은 매년 예산 베이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임금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것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찾아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에 연합회 설립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에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설립할 수 있고 사업은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정보화사업 지원 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면 조례를 살펴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법에 설립 근거는 있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전국에 연합회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제가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전국 시도에 다 문화원연합회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능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운영 상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원연합회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총이나 민예총 같은 경우는 사무처장이 여러 가지 대외적인 교섭활동이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역사성이나 그런 것들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글쎄, 제가…… 예총이나 민예총은 어떤 커다란 공연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면서 다면적인 교섭이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요, 그런 공연이나 기획, 교섭 이런 것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금강역사…… 글쎄요, 인쇄비 3000만 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역사총서 책자를 만드는 게 본사업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컬러도 들어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자문협의체는 새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적정하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다른 기관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1년에는 지역 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3개 과정으로 해가지고, 보통·심화·파일럿 과정 이렇게 3개 과정으로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1년에는 118명, 올해는 120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분들이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디 투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분석 결과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기관을 공모하고 선정해서 그 기관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1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백제오감체험관, 아산의 온양민속박물관, 당진의 당진문화예술학교, 서산은 이야기보따리 이렇게 4개 단체가 991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163쪽이요?
  사업설명서요?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163쪽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인권 개선이나 처우 개선 이런 것과 관련해서 1인 1실 기준으로 전부 다 개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에 방 하나씩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룸 사정이나 아파트 사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부 전세로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 방법도,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여러 사업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체육 쪽으로 처우 개선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확대 증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체육회나 문화단체랑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도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다, 한꺼번에 뿌려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걷쥬 홍보라든가 연중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대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그거를 월 2회 해가지고,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지요, 대회 정보라든가 건강 정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간담회를 할 때－ 저희가 작성한 것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산서 삼백몇 쪽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생활체육시설 지원 유형이 기금사업이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균특 그다음에 기금사업 이렇게 있어서 유형마다 정해진 비율대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내년도에는 코로나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는 해이기 때문에 보다 관광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관광시책으로는 워케이션이라든가 충남에서 체류하기라든가 이런 정주형 관광을 늘리고 그다음에 관광 트렌드가 휴식형, 약간 고급형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맞추고 있는 사업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눈에 띄는 핵심사업으로는 충남 한 달 살기 관광이라든가 워케이션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충남 방문의 해를 2024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착실히 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원연합회에서 각 시군의 문화원을 모아서 회의를 한다든지 뭐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직접 하겠지만 문화원연합회에서 어떤 문화예술행사를 할 때는, 지금 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보조비 50만 원을 받는 직원 정도만 있을 뿐이어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민간에 대행을 주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합회에서 회의 조정이나 그건 직접 하겠지만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보통 민간대행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구술채록사업은 민간에서 내려오는,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라든가 전승되는 것, 그것을 취합하고 책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유아 만 3세∼5세 대상으로 이야기 할머니를 양성해가지고 －국비사업인데요－ 이야기 할머니들이 유아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유아교육기관에 가서 얘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능사가 백제문화단지를 조성하면서 백제의 대표적 왕실 사찰로 구현이 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백제의 대표적인 왕실 사찰인 능사에서 주지스님이 활동을 하면서 백제의 전통적인 불교문화 소개를 하고 체험 같은 것을 안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백제역사재현단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왕실 사찰로 된 곳이 능사이고 거기에 기거를 하시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삭감이 됐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여자 테니스팀을 창단했는데요, 월세로 신규 계약을 했습니다.
  월세로 하면서, (뒤를 돌아보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남상길   체육진흥과장 남상길입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보증금 관련해가지고 질의해 주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남상길   지금 월세 또는 전세로 하고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가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월세 또는 전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월세를 전세로 아니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세 또는 매입을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상길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상길   아시다시피 전세는 전세보증금이라는 큰돈이 들어가고 월세는 보증금이 적고, 일반적으로 적은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해서 하고 있는, 그래서 일괄적으로 통일적인 임차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남상길   그러니까 예산이 만약에 삭감되면…….

○체육진흥과장 남상길   그렇지는 않고요.

○체육진흥과장 남상길   일단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만약에 삭감이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남상길   합숙소가 지역에 따라 다른 게 뭐냐면, 선수들이 그 지역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합숙소가 꼭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위원님, 이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게 여자 테니스부가 생기면서 월세 계약을 추진하는데 그동안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이런 과정에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상길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상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상길   예, 이건 자세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상길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남상길(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삭감된 부분은 직원 변동이 있었는데요, 정년퇴직이 3명 있었고 신규 입사가 4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자의 연봉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인건비가 감액되었고요, 인건비가 좀 높은 이유는 저희가 직급별로 연봉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체육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정년퇴직자가 3명 발생했지 않습니까?
  연령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봉액 자체가 높은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타도랑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만, 급수가 높은 직원이 상당 비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순환이 되면서 인건비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걷쥬는 지금 가입자가 40만 가까워져 오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가입을 하면서 예산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위원님들도 그동안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어르신에게 매달 농산물을 지급해 드리잖아요.
  한 달에 20만 보 이상 걸으시면 농산물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택배비가 4000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매달 드리는 게 아니고 두 달씩 몰아서 드리면 택배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몇억을 절약할 수가 있고 또 어르신들이 본인이 신청하는 것에 상관없이 농산물 지급이 됐는데 －20만 보를 채우면－ 본인이 신청하기를 눌러야, 본인이 신청하셔야 농산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계도 기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하여튼 계도 기간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왜 받는지도 모르고 농산물이 배달되는 경우가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본인이 자각하고 인식하고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요, 그렇게 해서 합해가지고 8∼9억 상당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시군비도 내후년부터는 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입찰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통계목을 변경한 것인데 체육회 1개 사업을 2개로 나눈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러니까 708페이지의 충청남도체육대회 회원단체 지원하고 참가 개최 지원이 1개 통계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최 지원은 분할을 해가지고 신설로 잡힌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게 회원단체 지원하고 개최 지원은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예산실에서 통계목을 분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77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장애인체육회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비와 급량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사무관리비니까 장애인체육회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비, 급량비, 맞춤형 복지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직원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외부 교육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식비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무원도 맞춤형 복지카드를 하잖아요, 그 제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것도 같습니다.
  통계목의 분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거는 의원님 현안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약간 삭감이 된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대회를 한번 살펴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963쪽 워케이션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사업성은 좀 다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숙박업체도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나 이런 것도 시군 통해서 숙박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업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기업체 직원들이 지역 내 프로그램으로 충남의 숙박업체에 머물면서 일도 하고 휴가도, 여가도 즐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모집해서 기업과 어떤 협약을 맺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충남 한 달 살기는 SNS, 블로그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한 달 살면서 소감을 SNS를 통해서 전파시킬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한 달 살기는 10개 시군 정도 지금 하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시군 공모를 할 거고요, 워케이션도 지금 기업 대상으로 설명도 하고 그러한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 저희가 MOU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워케이션이 일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이잖아요.
  개별적으로 직장인들이 하는 것보다 기업에서 요즘은 복지 프로그램식으로 1년에 몇 차례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줘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일하면서 여가도 즐기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추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업무추진비는 활동비고요, 말하자면,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로 급여성이지요.
  직급에 달린 급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즉시 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즉시 할 수 있는지, 지금 하는 데는 월별로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문화원이 계룡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설립인가 추진이 사업명인데 사업내용은 교육과 연찬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바꾸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신규사업이고요, 국비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2022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1억 4000만 원이 확보됐고요, 국비 1억 4000은 문화재단에 직접 교부를 하고 저희는 도비 6000만 원을 문화재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으로 공연예술 교육과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무형문화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무형문화재고요, 무형문화재에 전승자가 있고 전승지원자가 있고 명예전승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는 55개 종목 정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내년도에는 세 군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올해 9월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이고요, 사업 대상은 논산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논산에 있는 서원이 대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일단 시군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아마 논산의 대표적인 서원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무튼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간의 필요성을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장애인체육회하고도 잘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신규는 아니고요,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10개소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출연금으로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군부대 안은 아니고요, 군부대랑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무대 군부대시설 바로 인근에 병영체험관, 호국현충관, 무기 및 군시설 전시장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적인 호국문화체험단지로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군부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군부대랑 붙여가지고, 제가 지금 위치도를 사진으로 갖고 있는데 군부대시설 바로 위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인데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군부대가 논산 연무에 있는데 그러한 인식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병영체험도 하고 무기 및 군시설도 아이들 중심으로 보고 그런 사업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체험단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잘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구원 인원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직은 다 안 채워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채워질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내년 상반기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26년 잡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일단 ’26년 9월, 10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사업 기대 효과는 충남이 섬이 많은 지역이고, 특히 보령 쪽이 섬도 많고 관광계획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산도 중심으로.
  그래서 섬을 주제로 한 지역 홍보, 관광 활성화도 있고 또 문화예술 활성화, 미술 활성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비엔날레가 잘되고 있는 데가 광주비엔날레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비엔날레가 있고 청주공예비엔날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대규모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주제관 건립비로 300억 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비로 한 50억 정도, 운영비로 한 50억 정도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다음에 주제관 건립비는 고정시설이니까 안 들어가고요, 2년마다 할 계획인데 2년마다 행사비와 운영비는 들어가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사비, 운영비 한 50억씩 들어가는데요, 그보다는 좀 적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처음이라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수준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사업비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광주비엔날레는 저희가 2018년도 자료 갖고 있는데 사업비가 69억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는 연미산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요, 예산은 도비 3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나가면서는 봤는데요,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연미산 중심으로 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데도 일부 설치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게 비엔날레니까 2년마다 크게 하고, 한 해는 크게 하고 한 해는 작게 하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내년에는 2년 중에 작게 하는 해고, 원래 비엔날레가 2년마다 개최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한번 잘 들여다보고요, 꼼꼼히 살펴보고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각별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아직 완공이 안 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선발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내년 7월에 완공이 되고요, 7월이 되기 전에 선발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숙식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살면서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부대비용은 도에서 하고요, 관리비하고 프로그램비를 저희가 부담해서 운영비로 2억 5000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창작 지원비지요.
  거기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포괄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 3회 이상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류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역민을 초청해서 공방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역연계 프로그램, 이렇게 네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직은 확실히 정하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도내에서 신진미술가들을 발굴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생활비 제공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창작 지원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해 주고 전시 같은 것도 도와주고 교류하는 것도 도와주고, 말하자면 작품을 생산해서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여러 가지 기회나 편의는 제공하고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자격은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요, 저희가 확정한 것은 창작지원금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1년, 단기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부는 외국 작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개략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그렇게만 확정을 지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3개월에서 6개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 목표가 신진작가를 발굴해서 도립미술관이 세워지면 미술관과 연계된 200명 정도의 작가 그룹을 배출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형성해 주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주사업이 한옥 신축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로경관 개선, 건축물 외관 정비 등을 통해서 가로경관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인데 가장 큰 사업이 한옥 신축을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1억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게 문화재청 사업인데 고도로 지정된 데가 공주·부여·경주·익산 이렇게 있습니다.
  4개 지역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인데 이게 20년 계획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은 또 지사님이 강조를 하셔가지고 공주·부여는 한옥을 대폭 확대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재청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 조건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것을 대폭 지원을 상향해 주는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한옥 신축 지원도 있고 가로경관 개선사업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고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런 편법이 없도록 사업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니까 잘 지을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편법이 없도록 잘 관리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을 잘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위원님 말씀하신 점들을 잘 고려하면서 계획성 있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확실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짚어내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제대로 한옥마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백제 고도의 문화재와 말씀하신 근대 건축물과 한옥이 잘 어울리도록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게 문체부의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언제부터 했는지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난해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한데요, 따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169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현재 인원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주는 21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주는 아무래도 문화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공주가 제일 많고요, 적게는 10명 아래인 데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연령 분포까지는…… 제가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 좀 높은 편이지요.
  젊으신 분은 40대 중후반부터, 연령층이 다양한데 젊은 층보다는 중년 이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이나…… 보통 다른 직업을 하다가 은퇴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교사 출신 분들을 몇 분 뵈었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전업으로 하기에는 급여나 이런 게 충분치가 않지요.
  보통 하루에 한 6만 원에서…… 정년이 없고요, 젊은 층이 전업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불편한 점은 글쎄요, 어느 정도 열의나 이런 게 균등하다면 경륜이나 또 이야기를 잘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는 것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요, 아무래도 연륜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요, 젊은 층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군 또는 문화해설사협회랑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관광진흥과에서 가장 많은 사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정 기간 중기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인프라 개발 쪽인데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한 4년, 5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균특이라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중기적으로 추진하는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에 있어서 일몰사업이 많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일몰사업이 많아가지고 내년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사업량이 준 건 아니고요, 사업 액수가 좀 줄었는데, 저희가 충남 방문의 해를 ’24년도에 할 예정인데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추진해서 관광 쪽에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재정적인 지원을 조계종으로부터 받고 있지는 않지만 말하자면 조계종의 스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어떻게 보면 도와주시는 개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가 간접적인 지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1년도에 종료가 됐다고요, 시티문화재단에서 한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1년도에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1억을 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1년도에 1억을 했고요, 금년에는 시티문화재단에서 한 실적은 없는데 종료를, 시티문화재단에서 앞으로는 안 할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올해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10개 정도 단체가 했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올해는 아직 안 했고 12월 달에 할 예정이고요, 10개 정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연장은 보통 문예회관 같은 시군에서 하는 공립 공연장이 있고 사설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공연 장소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원기준은 저희가 공연장을, 예술단체에 공간을 제공해 주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예술단체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인데요, 공연장과 예술단체가 밀접하게 거기서 거의 상주하는 식으로 공연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기획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문화재단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기준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인 기준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충남예술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개인한테 갈 수도 있고, 개인한테 가는 것은 생애최초 창작지원, 신진예술 창작지원, 전문예술 창작지원 이렇게 있고요.
  창작공간 지원사업, 연구학술교류 지원사업, 문화브랜드 기획사업, 신규로 다원예술사업, 사회적가치 확산 주제특화 기획사업, 예술교류사업 이렇게 9개 분야에 예술인이나, 사람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단체와 개인을 포함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전문예술단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심사의 경우에는 수당을 시간당 15만 원 이렇게 하고 1시간 넘어갈 때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인데요, 문화재단에서 지원된 금액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현장모니터링을 직접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개소당 또는 인당 20만 원으로 잡고 300개를 잡아서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충남에서 영화 촬영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되고요, 영화 촬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충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서 도에서 촬영하는 영화나 드라마, TV 방영 그런 것을 촬영할 때, 도내 촬영 시에 제작사 소비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것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3회 이상 찍을 때 도내 소비금액의 40%를 환급해 주는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촬영지가 관광 명소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겨울연가나 선샤인랜드처럼 명소화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어떤 일정 지역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더 그 지역이 알려지게 돼서 촬영 명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잘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논산의 선샤인랜드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몇 군데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사업 효과를 잘 분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e스포츠 메카 조성이라고 해서 e스포츠 경기장 건립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게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게임기업 육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부터 ’26년까지 개략적으로 그런 예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펀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 50억 규모로 조성을 해서 운용하려고 하는데요, 펀드 조성을 해가지고 게임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팁스형이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중기부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투자액의 5배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팁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단 2억 2000으로 펀드 조성을 하되 그것을 확대해서, 50억까지 확대 조성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억 2000으로 시작해서 늘려갈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처음인데요,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하여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민간위탁을 2018년부터 했는데요, 그전까지는 위탁을 안 하고 도에서 직접 부담을…… 롯데하고 도하고 따로 했는데요, 민간위탁 이전에는 도비 부담금이 평균 5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이후에는 많이,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궁극적으로는 부여 관광 활성화 또 백제문화단지 운영 활성화,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산출기초는 기본 틀이고요, 연구용역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4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게 4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년 전이 되겠는데요, 그때 4년 전 예산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4년마다 하는 제3차 충남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인데요, 국가 계획은 제가 연도를 갖고 있지 못한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다시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프로그램 운영을 1년 내내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50명과 장애예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장애예술인 250명에게 교육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50명이 장애예술인 250명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한 명이 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국비가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에 의해서 문화예술 쪽에 조금씩 삭감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집행률은, 100% 집행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1년도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22년은 100% 집행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축소를 해가지고 됐고요, 작년에는 100% 집행을 했는데 국비 일괄 삭감, 문화예술 분야에 일괄 삭감되는 분야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광천에 K-POP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전국 유일의 K-POP고등학교인데요, K-POP고등학교랑 연계해서 공연을 4회 정도 하고요, 공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의체도 운영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모이기가 어려워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유물조사는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올해도 했고요, 올해는 국공립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관 보유 유물조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개인 및 종중, 사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역사문화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연구원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4개 시군 61개 사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거는 국비사업인데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신청을 받고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조사해서 선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1개 사찰이 매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별로 사찰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