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입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입니다.
  진재봉 행정국장입니다.
  최병금 감사관입니다.
  구본용 소통담당관입니다.
  윤여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현기 예산과장입니다.
  김희홍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배무룡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입니다.
  백정현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준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지재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서동철 총무과장입니다.
  명노병 행정과장입니다.
  김은정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성인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대성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맞은편 회의실에서 대기 중으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3%인 1조 251억 원이 증액된 5조 476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보통교부금의 추가 교부 등으로 이전수입 9988억 원과 자체수입 등 2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 교육 환경 구축과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교육 회복 지원, 코로나 재확산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 지원,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등 학교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을 말씀드리면 제4차 산업혁명 사회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실 구축 등 미래 교육 기반 조성에 9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심리·정서 회복 등 교육 회복 지원에 336억 원,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학교 방역 지원에 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류비 등 물가 상승에 따라 2학기 학교급식 운영비와 통학버스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교육 안전망 강화를 위해 1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밀 학급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7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안정적인 미래 교육 수요 지원을 위해서 지방채 상환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에 70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9857억 원이며, 기정 운영 규모 2884억 원 대비 241.8% 69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 대비 6973억 원이 증가한 9059억 원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이며,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기정과 동일한 798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교육청 기금 운용을 통해서 재정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지방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편성 과정부터 교육 성과가 낮은 사업,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2회 추가경정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 방향과 편성 중점입니다.
  추경 편성 방향과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보통교부금의 추가 교부와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 목적 지정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의 수입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을 위한 미래 교육 환경 구축과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심리·정서 등 교육 회복을 위한 지원, 2학기 코로나 재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지원 확대,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시설 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는 5조 4762억 원으로 기정 예산 4조 4511억 원 대비 23%인 1조 2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추경 예산안 주요 내용 중 세입 예산입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9988억 원을 증액하여 5조 39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188억 원을 증액한 23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학자대여금 및 보조금 회수 등으로 75억 원을 증액하여 52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쪽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2554억 원을 증액한 2조 4113억 원, 평생교육은 18억 원을 증액한 112억 원, 교육 일반은 7409억 원을 증액한 8954억 원, 예비비는 제지출금 등 50억 원을 증액한 249억 원, 인건비는 220억 원을 증액한 2조 13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3쪽까지 정책 사업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 운용 부문은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공정한 인사 관리,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한 3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은 인공지능 교육 및 디지털 교실 구축 등 미래 교육 기반 조성과 학력 신장, 독서 교육, 직업 교육, 유아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을 위해 1287억 원을 증액한 48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교육 복지 부문입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원과 교육 복지 지원 등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242억 원을 증액한 313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 부문은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 지원 확대 등 보건관리에 82억 원, 노후 급식 기구 교체 및 급식실 환경 개선 등 급식 관리에 28억 원을 증액하여 총 8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각급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문입니다.
  학급 수 및 학생 수 변동에 따른 학교 기본운영비 증감분 등을 반영하여 114억 원을 증액한 71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 배치 시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781억 원을 증액한 772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부문은 18억 원을 증액한 1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노후 통학버스 교체 및 유류비 인상에 따른 통학버스 운영비 추가 지원 등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124억 원을 증액한 7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교육행정 기관의 신증설 등 시설 개선을 통하여 교육의 만족도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하고자 216억 원을 증액한 7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부문은 지방채 조기 상환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안정적인 미래 교육 수요 지원을 위하여 7069억 원을 증액한 730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제지출금 등 50억 원을 증액하여 2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인건비 부문은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인원 증가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20억 원을 증액한 2조 13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두 가지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 운용 규모는 총 9857억 원이며, 기금별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9059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98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4쪽,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2년도 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9058억 8910만 5000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720억 6395만 3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 현황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보다 6972억 9694만 5000원이 증가하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당초와 동일하며, 증감이 없습니다.
  7쪽부터 11쪽,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까지 조성액 2069억 6015만 9000원에서 2022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977억 6000만 원과 이자수입 11억 6894만 6000원, 총 6989억 2894만 6000원을 적립하여 2022년도 말까지 9058억 8910만 5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9쪽, 자금 운용 계획부터 11쪽 기금 운용 계획안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23쪽 전문위원 검토 의견 중 예산 편성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4쪽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 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 20.79%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56%인 301억 1781만 원이 증가한 838억 2328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특별교부금 중 지역 현안 사업은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 건립 외 30개의 시설 사업 230억 5300만 원으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 시책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86.5% 감액한 AI선도학교 운영 사업과 37.5% 감액한 직업교육 혁신 지구 운영 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와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입니다.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4항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부담금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표 2와 같이 전입금의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신설 학교의 토지 매입 계획 현황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용지부담금 확보와 전입 시기 등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비법정이전수입 관련 사항입니다.
  26쪽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부되는 전입금으로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전입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인 4억 4660만 원이 감액된 127억 5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4%인 45억 632만 원이 증액된 382억 2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표 3과 같이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체육 꿈나무 육성 외 6건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향후 재원 확보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자수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자금의 통합 관리, 월별 및 일별 자금 소요액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 정기예탁을 통해 확보되는 수입으로 금회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82%인 2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수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기정예산에 미리 반영할 수는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보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출 부분 관련 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2022년 본예산 삭감사업 중 제2회 추경 반영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사업비 과다 등으로 예산액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신규 및 증액 사업비로 금회 추경 예산안에 다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온채움 선생님 지연 관련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 기초학력 지원 강사 인건비를 기정예산 대비 7.9%인 3억 3600만 원을 증액한 45억 5600만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가 사유를 살펴보면 지원 학교를 250교에서 275개교로 25개교를 늘리고 인원을 250명에서 290명으로 40명을 늘려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으로 보이는데 제1회 추경 당시 세출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 사유는 무엇인지, 학교당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온채움 선생님의 계약 기간은 4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로 종료되는데 금번 추경 요구는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학생이 없는 방학 기간까지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방과후학교 수강료 한시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신규 예산으로 106억 7745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예산은 사업의 계속성과 형평성, 수혜자의 예측 가능성 등 모든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한시적으로 금번 추경에 긴급하게 지원해야만 하는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전체 학생 수 대비 수혜 학생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25.4%로 수강료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홍보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책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제2회 추경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집행이 가능할 것인데 이미 방과후학교는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사업 예산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에 수강료를 소급하여 지원한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의회의 사전의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돌봄전용교실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초등돌봄교실 환경개선 및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국립초 6개교를 대상으로 29억 60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원학교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10명 미만이 4개교, 20명 이상이 2개교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 및 지역 안배에 문제점이 있어 보이며,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교에 돌봄전용교실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유와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방침에 따르면 학교에서 집행할 수 없는 대규모 시설비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 시 예산 편성 기준에 위배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월이 예상되는 돌봄전용교실 구축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보통교실 증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과밀 학급 해소 및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생 배치 시설 확충을 위하여 9억 3384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둔포초의 경우 설계비 4259만 원, 시설비 8억 4855만 원, 감리비 140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설계 기간과 공사 기간을 고려할 때 명시이월이 예상되는데도 시설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공사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통학버스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어촌 학교 학생들에게 등하교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예산으로 2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통학 차량 교체는 내용연수가 초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상의 문제나 유지비 증가 등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나 내용연수가 도래된 2013년식 차량을 일괄 교체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2회 추경예산 요구로 사업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량 구입비 연내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공동 활용의 비율을 높이고자 대형 차량을 세 대 신규 구입하는데 지역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운전원 확보 등 운영상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과 4항에서 각각의 계정에 대한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도의 계정 구분 없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사용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용 계획 없이 9058억 891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된 상태로 현재 기금의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기금 조성 시 목적과 조성 계획 및 조성된 기금의 사용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4쪽입니다.
  증액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38쪽입니다.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100%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11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658억 4465만 원이 증액된 945억 857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 및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100%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추경에 증액이 반복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본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 가능성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별 이력 관리를 통해 매년 추경에 증액이 반복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액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40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14개 사업 222억 2349만 원으로 대부분 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삭감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린스마트스쿨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시 정밀한 분석과 수요 예측 등을 통해 예산이 적기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수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41쪽입니다.
  연수를 통한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24.3%인 5억 4672만 원이 증액된 9억 865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요건으로 본예산 편성 시 예측 불가능한 사업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직원 연수 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자체 연수가 가능한 직무연수 예산을 교육 경비와 용역 사업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 상단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안을 살펴보면 사업비 집행 계획 없이 자금 예치만 하였는데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이자수입의 경우 당초 조성 계획 대비 4억 5519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기획국장 황인명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자료 내용에 따라서 오늘 심의 과정 중에 제출이 가능한 자료가 있고요, 최소 작성 기일이 조금 걸리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래서 또 자료가 정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제 소관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마을교육공동체는 우리 교육청이 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기본적인 기반은 일반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학교육성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이러한 사업들의 자원을 우리 학교 운영에 활용하는 그런 취지와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현재 사업은 도청에서 사업비 전체의 약 7∼8% 정도, 시군 지자체가 약 60% 정도, 저희들이 약 30∼40 정도의 재원을 분담하는 것으로서 총예산은 2017년도부터 한 20억부터 시작해서 올해 ’22년도의 경우 약 70억 원 정도의 총예산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15개 시군과 우리 교육청 그리고 도청까지 협력하면서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을 가책정했고 3년 지나서 2기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시군도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마을학교는 현재 약 140여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단계의 3·4학년 쪽의 지역 교육과정을 활용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사는 일정 부분 자격이 있는 분은 아니니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수나 이런 데 참여하신 분들이 대략 총인원 칠팔백 명 정도 추산되고 있고 각 시군 교육청별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정기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는 있는데 지금 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튜브 등을 활용한 연수를 최근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방역 지침도 완화된 상태이고 해서 올 2학기에는 오프라인 방식의 연수를 하겠다는 목적하에 시군별로, 15개 시군이 진행하는 연수비를 3억 5000 정도 책정했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시군마다 상황이 조금 다른데 2018년도 정도부터 한 데도 있고 아산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성대하게 하고 있는 차원이고 시군에 따라서는 간소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군도 있고 일반 박람회, 자유학년제, 진로 박람회 이런 거와 연계해서 하는 곳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도를 특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성과를 공유하는 측면도 있고 마을학교 자원과 학교에 있는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는 그런 계기로 긍정적인 효과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연동되어 있는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의 성격이라고 할까, 기대 효과 등을 충분히 소명해 내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 좀 어려움을 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허락된다면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교육국장 이병도   예, 죄송합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그동안 특정된 민원으로부터 “지금 양변기로 교체하고 있는데 재래식 화변기를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수만 건에 걸쳐서, 한 10여 년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어떤 재난이나 기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정에서 쓰는 양변기가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급하게는…… 야외 활동 중에도 급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도 일정 부분을 유지해 달라는 민원이었거든요.
  현재 학교 수혜자의 의견을 받아서 일정 부분 －한 15%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가정은 다 돼 있고요, 학교에서 비데 부분에 앉을 때 위생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은…… 각각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돼 있고 일정 부분은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위생에 관한 부분을 걱정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기존 화장실 변기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데 설치나 환기 부분, 기타 위생에 더 철저하게 해서 양변기가 더 넓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이종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컨테이너 흡연부스를 두 군데인가 마련해 놨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환풍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실내에는 없고 실외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답하기 위해서 좀 긴 시간 말씀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교육이 정체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의 흐름에 변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교육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고 우리 충남교육청이 최초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2009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2014년도부터 실질적으로 혁신학교 준비를 해서 2015년에 17개의 학교를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올 2022년에는 122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평가는 2년마다 중간 평가를 하고 있고 4년 주기로 종합 평가를 해서 4년이 경과하면 재신청 절차를 거쳐서 합격도 해야 되고 본인 학교들의 동의도 받아야 운영이 지속되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는 ‘행복나눔학교’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했었고 2019년 이후부터는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운영한다고 보면 되는데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씨앗학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빛고을학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시도마다 다른 이름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교육부나 이런 데서 통칭할 때는 ‘혁신학교’라는 이름 속에서 집계를 하다 보니까 혁신학교라는 이름이 통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초기 예산, 그러니까 1차 연도부터 4차 연도까지는 학교 평균 약 3500∼4000만 원 정도를 투여하고 그 이후에 재지정 되면 2000만 원∼4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연간 예산은 대략 지금 현재 기준으로 35∼36억 원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대 학교도 있고 과소 학교도 있다 보니까 형평성에 차이가 있어서 최근에는 과소 학교…… 초창기에는 거의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해서 최근에는 작은 학교는 2000만 원대 후반부터 큰 학교는 약 4000만 원대 후반까지 차등 지급하는 상황으로 지원하고 있고, 혁신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운영을 받은 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과의 다양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나 학생들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720여 개의 학교 중에서 일반적으로 120개 정도의 학교니까 그렇지 못한 학교 아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는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혁신학교가 학력 향상에 조금 소홀히 한다”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대학에 위탁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1차 대답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실질적으로 혁신학교로 지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교직원 당사자들의 대략 80% 이상의 찬성률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의 수준이 아닌 학부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제 지정한 학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신설 학교에 강제 지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말썽이 된 바가 있는데 저희는 강제 지정을 한 바는 없고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없었고요,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식은 혁신학교라고 해서 어떤 일률적인 방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 속에서 그 학교들이 실행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방식이, 혁신학교나 혁신학교 아닌 학교 속에서 크게 일괄된 흐름으로 나타나는 건 없고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서 논의하는 구조를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교사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공동 교육과정이라든가 협력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의 주지 학습, 지적인 활동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아이들의 체험이라든가 활동 중심의 교육방식을 쓰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긴 한데 저희들이 대학교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시정할 건 시정하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식견으로 지적해 주신 말씀 유념해서 그러한 논란이 일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유념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1차로 준비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먼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교육청 예산이 교육지원청별 내지는 직속기관별로 일정 부분 예산을 넣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제 소관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교육감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저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충남교육을 믿어주시고 사랑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돼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사후 문제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

○교육국장 이병도   그 일이 발생한 이후에 교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상담치료 등 교권보호 조치가 작동했고요, 아이들과 분리한 상태에서 아이들은 9월 14일 날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의 아이들에게는 징계가 내려졌는데 아이들 인적 사항과 징계 수위는 저희들이 비밀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매뉴얼에 말씀을 안 드리도록 비밀 유지가 되어 있어서 제가 별도로 정회 시간에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과거 기준으로 정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원인이 여러 가지로 파악될 수가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사회 분위기가 교권과 아이들의 인권이라고 할까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상충하는 측면이 부각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지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기라고 할까, 과도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어떻든 학생인권 조례가 7개 시도 정도는 있습니다.
  다른 10여 개 시도 정도는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데 학생인권 조례의 유무에 따라서 교권 침해 사안에 별다른…….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먼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울러 한편으로 이런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최소의 인원으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고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역사적 상징 조형물 설치는 저희가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서 독립운동가가 다녔던 모교도 조사해 보고 4·19혁명에 참여했던 희생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학생 신분으로 4·19혁명에 참여했던 학생들에 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역사적인 상징 조형물을 조성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런데 독립운동가 출신의 모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해당 학교에 현판을 다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4·19혁명 희생자 등이 다녔던 모교 그런 것도 알아보면서 민주화 정신을 기리고자 상징 조형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천안 지역에 2명이 당시 학생 신분으로 참여했던 거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천안에 있는 학생정신교육문화원 그곳에,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그곳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그곳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는데 4·19 당시에 입장초 또 병천중학교 출신으로 참여했던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학생정신교육문화원에 설치할 계획을,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아니요, 충남학생교육문화원.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런데 해당 학교가 달라서요, 그래도 천안 지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생교육문화원에 설치를 하면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독립운동가들의 모교를 찾아서 현판 달기라든가 4·19 정신 이것도 하지만 학교 내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 운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어서, 일단 자라나는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독립기념관보다는 충남의 학생이었고 또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충남학생교육문화원으로 하는 것이 학생들이 더 자주 볼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조형물 그 옆에 함께 그런 설명문도 같이 부착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정확한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 공시되어 있으면 그게 맞을 겁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상환을…….

○기획국장 황인명   재정 수요라든가…….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

○기획국장 황인명   채무는 이자까지 부담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획국장 황인명   채무 상환은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신탁이라든지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해서…….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9000억은 이번에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6900에 들어가서…….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그해부터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는요, 세입 재원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했거나, 그러니까 경기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해서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임대형 민자 사업 지급금에 충당할 때 그리고 노후 학교시설 교육 환경 개선이나 개축, 교육행정기관 신설·이전·증축·개축 등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 투자에 집행할 수 있고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감소에 이런 데 대비할 뿐만 아니라…….

○기획국장 황인명   미래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집행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도청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만, 우리 충남교육청에는 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과 안정화기금이 있는데 이 안정화기금은 통합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교부금, 그러니까 금년도 정부 1회 추경을 1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추경을 하게 된 이유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재정교부금에 내국세 총액의 20.79%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거기에 따라서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게 따라오는 예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시기가 지금 의결해 주시더라도 예산이 확정되면 9월말이 되는데요, 금년도 회계연도가 3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원이 이번에 1조 251억 되는데 이 부분의 68%를 안정화기금에 일단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경우는 사실 충남 교육재정의 최근 10년 동안을 거슬러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정말 없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최근 20년∼30년 동안은 전무한 그런 상황의 재정 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상황은 아마 앞으로 발생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전에 없었고 앞으로는 단정을 할 수 없지만 쉽지는 않은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 부분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예,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것은 행정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국장 황인명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금년까지는 의무 시설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고요, 희망하는 기관이 있다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친환경적이고 저희들이 탄소중립 2030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기료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절약했다고…….

○행정국장 진재봉   글쎄요, 그거까지는 정확히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국장 진재봉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저희들이 통학버스 교체를 지난 1추에서도 집행을 해 봤고요, 본예산에 집행을 했는데 통상 2개월이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경험상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지난 1추하고요, 본예산…….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금년도 집행하고…….

○기획국장 황인명   그래서 예산에 저희들이 세웠던 거는 계획대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서산…….

○기획국장 황인명   예, 성연중학교하고 성연초등학교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여기에 3대를 계상한 목적은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 아이들이 교통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임차 버스라든가 이런 것보다 임차 버스 전체를 우리가 공용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우선 최소한도 3대 정도 우선 확보해서 유치원에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천안 지역은 유치원과 같이 연계해서 신방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쪽이 천안 서북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쪽에 체험학습이라든가 아이들 통학이라든가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취지에서 배정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성연중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성연초등학교도, 지금도 많이 있는데…….

○기획국장 황인명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기획국장 황인명   예, 물론입니다.
  통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해서 성연중학교에 일단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등교, 이게 시차가…… 그 인근에 성연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연초등학교가 있고 이 세 학교를 연계해서 통학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 발생하는…….

○기획국장 황인명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기획국장 황인명   최근에 다녀왔고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사실 거리상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변에 －중학생들이면 아주 신체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안전한 자전거 등하굣길을 조성 중에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것이 조금 늦어져서 많이 아쉬운데요, 그런 부분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시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여건을 검토해서 충분히…….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연중학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학생 수가 굉장히 늡니다.
  그때그때 건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학교 교육 환경이 저해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규모로 102억 정도를 투입해서 급식실이라든가 일반 교실, 특별 교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금년 연도 말이면 완성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세출 어느 내용이…….

○기획국장 황인명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기획국장 황인명   소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 그 부분은 해당 부서인 교육과정과장에게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공립 유치원 학내 무선망 인프라 구축 사업은 위탁 사업인데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을 하는 건데 기존 예산에서 삭감한 원인은 사립학교가 포함되지 않아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아니, 사립유치원이요.
  사립유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요, 안 되는 이유는 선행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립도 원에서 반대를 해서 못 했는데…….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죄송합니다.
  사립이 안 되는 이유는요, 선행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고 사립유치원에서 근본적으로 구축망을 반대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부터 17개 시도에 이거를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는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 12개 시도가 구축망을 완성했고요, 저희는 공립 유치원까지 무선망을 구축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미 구축된 것은 99개 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백몇 개 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단가를 잘못 뽑아서요, 본예산에서는 1개 원당 단가가 188만 원이었는데 그분들이 이거를 하고 나니까 예산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 원당 108만 원으로 단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예,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예, 그렇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당진 과밀 학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가 2개 학교 18학급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중학교는 5개 학교 113학급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당진에 8개 학교가 있는데 4개 학교이고요, 학급 수는 60학급으로 파악이 됩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제가 먼저 갔을 때 보니까 가장 큰 게 신설 학교 4개교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2개 학교, 2025년 3월에 2개 학교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예, 수청1지구와 수청2지구에 학교가 각각 2개씩 예정되어 있어서 현재 과밀 학급 일부는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고민인 게 성연주차장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저희는 송악중학교가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악중학교 주변에 있는 4개 학교 학생들이 송악중학교를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현재도 송악중학교가 그런 걸 겪고 있고 앞으로 긴밀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과하게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예, 그렇지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가봤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탑동초등학교 같은 데는 구 시내권으로서 증축을 해가지고 과밀을 해소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은 어렵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향후에 당진 지역에는 ’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중앙초등학교하고 수청중학교, 여기가 대덕지구가 될 겁니다.
  이쪽에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가지고 당진 혜성초등학교, 혜성유치원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저희들도 그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도시 개발에 따른 택지를 개발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학교 신설이 가능한데, 기존 도심 지역이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인구가 늘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 유입이 늘어날 때 탄력적으로 학교를 신축하기 어려운 거는 첫째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국장 황인명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상 학교 신설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증축 여지가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증축을 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위원장님 말씀에 힘 얻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숙   고맙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교육 시설 인증 제도를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다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포함이 돼 있는데 난간부터 피난 시설 등등 안전시설에 관한 모든 것이 관련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전 학교를 인증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지금 모니터하고 계셔서…….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공주교육장 류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감사합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맞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맞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학교폭력예방교육은 대상자가 책임교사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에서 관장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학교에는 책임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전담기구를 맡은 사람이 학교의 교감이 되는데 그 교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1박 2일 전문성 있게 연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두루두루 관련된 해당자들에 대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49대가 되어 있고요, 공용버스는 15대, 나머지는 지프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관용 차량이 15대인데 그중에 전담 버스가 1대 있어서 학교에서 필요한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쪽에서 전담해서 굉장히 효과성이 있고요, 나머지는 지프차를 이용해서 중학교까지 커버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지원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잘하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예,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런 편에 속합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두 분의 인물을 하긴 하는데 인물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는 않고 추상적이라고 할까요, 기념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로 추진할 계획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충분히 그 장소를 몰랐던 건 제가…….

○교육국장 이병도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 분들이면서 역사적 사건들에서 우리가 기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을 점차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을 기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단계별로 그런 분들에 대한 상징물이나 이런 걸 정비하거나 확대한다든가 새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동아리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본관은 학생들이, 그래서 별관을 교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실 갖고는 지금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전국 시도도 보면 1개 이상은 다 갖고 있습니다.
  2∼3개씩…….

○행정국장 진재봉   저희들이 물론 호텔이나 콘도 같은 데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교직원들이 좀 더 저렴하고 또 거기에는…….

○행정국장 진재봉   어떤 인원을…….

○행정국장 진재봉   직원이…….

○행정국장 진재봉   별관만 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봐서…….

○행정국장 진재봉   지금 단계가…….

○행정국장 진재봉   저희들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행정국장 진재봉   하여튼 추진하면서요, 저희들이 물론 거기에는 숙박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연수시설이나 협의회실 이런 것들…….

○행정국장 진재봉   그런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모든 직속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타 시도나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면 저희들이 굳이…….

○행정국장 진재봉   하여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행정국장 진재봉   각 시군에 지금 공동 관사가 다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저희 직원들의 특성이 광역자치이다 보니까 교육이…….

○행정국장 진재봉   저희들 관사가요, 단독 관사는 지금 다 없애고 있고요, 공동 관사로만 하려고 하는데…….

○행정국장 진재봉   교무원들이 타 시군으로 전보를 가면서 장거리 출퇴근하면서 사실상…….

○행정국장 진재봉   오히려 필요성을 느끼는…….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우선 위원님, 교육청 예산이 괜찮다는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장내웃음)

○기획국장 황인명   그런데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이게…….

○기획국장 황인명   예, 비율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자체 규정에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우리 도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물론 그렇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만들었고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견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응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학교 울타리 내에 있는 것은 교육 쪽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다만 딱 두 가지에 대해서 복합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기획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어느 경우가 있냐면요, 다목적강당 있잖아요.
  이게 학생들을 위한 시설일 때는 예를 들면 500㎡나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과 같이 활용할 때는 700㎡, 800㎡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기획국장 황인명   그럴 때는 대응을…….

○기획국장 황인명   면 단위 학교의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획국장 황인명   활용하는 게 있을 겁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학교별로 그건 운영하고 있지만…….
  그리고 운동장인데요, 인조 잔디 같은 경우 지역 주민들 운동이라든가 축구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현재…….

○기획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교육활동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 비율에 대해서는 교육국 소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 내용을 이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사실은 지역에서 더 원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원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기획국장 황인명   재정 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떻든 가서 관련 부서와 협의회를 거쳐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일단 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협의회는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계약제 교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계약제 교원이 사립학교 유초중고 다 따지면 대략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조금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교원들은 국가직 공무원이라 정원 관리를 교육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해마다 필요한 교원의 수를 정확하게 1명까지 적시해 준 숫자대로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데 교육부가…….

○교육국장 이병도   아닙니다.
  그건 수요 판단이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국장 이병도   죄송합니다, 이건 말씀을 제가…….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래서 교육부 탓을 하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명을 드리는 거 같은데…….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부가 오불관언(吾不關焉)입니다.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정부 방침이 인구 감소와 연동해서 교원들의 숫자를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원의 90% 정도밖에 주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더 분발해서 교육부에게 강력하게 저희들의 의견을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 통학 버스 단가에 의해서…….

○기획국장 황인명   아, 차양 시설 말씀이시죠?

○기획국장 황인명   …….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돌봄은 우리 교육부와 교육청이 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이라는 것이 있고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돌봄이 또 있고…….

○교육국장 이병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돌봄, 이렇게 3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서 통합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교육국장 이병도   전일제 돌봄을 하면서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고 할까요?
  이걸 12월 정도에 시안을 마련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도 적극 참여해서 그렇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 속에서 돌봄이 원활하게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지금 129쪽에 보시면 중형 버스 차양 시설이 1개소에 1800 계상돼 있고요, 대형 버스는 이게 2개소입니다.
  여기에 1억 300인데요.

○기획국장 황인명   이게 1억 300이거든요.
  이게 대형 버스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특수학교인데 한 여섯, 일곱 대씩 이렇게 한 학교에 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은 전부 버스를 통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40만 원 이렇게 계상해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한 대만이 아니라 그 차량 전체에 대한 차양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방과후학교가 교육국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가 있고 특수학교는 특수방과후가 있고 유치원은 또 돌봄과 연계하는 방과후,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단은 사업비로 따지면 초중고 방과 후 활동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 대략 300억 정도 투여되고 있고 수익자부담, 보호자들이 내는 게 약 2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수방과후는 아마 약 70억 정도 될 텐데 그건 전액 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유아 학생들, 유치원 방과후도 약 200억 정도 투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초중고 학생들의 방과후, 과거에 중고등학교는 보충수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방과후로 다 통일해서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적성이라고 해서 교과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가 있고 특기 적성 중심으로 해서 특기 적성, 예체능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과학 창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 문제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방과후를 예를 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농산어촌 학교 맞춤형 순회 강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줘서 그 교육지원청이 강사들을 풀로 인력을 확보해서 농산어촌에 있는 규모가 작은 학교는 독자적인 규모의 방과후가 안 되니까 거기에 파견해 주는 형식으로 나가는 맞춤형 순회 강사는 전액 우리 예산입니다.
  그리고 학교에게 그 학교가 구상해서 할 수 있는 방과후 사업비를 또 일부 주고 나머지는 학교가 또 자의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요구나 학생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방과후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흔히 얘기하는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는 거의 다 자비 부담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시 지역에, 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 주로 과대 학교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자부담의 방과후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1년에 방과후가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작년 2학기에 잠깐 코로나가 진정되는 국면에서 학부모님들이, 방과후가 사실 교육의 기능도 있지만 돌봄의 기능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 요구가 많았는데 학교들은 좀 주저주저했어요.
  수익자부담으로 이 방과후를 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리고 또 진행되다가 코로나가 확산돼서 중단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경비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머뭇거리셔서 저희들이 2학기에 한시적으로 60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전액 자비 부담이 없이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올봄에는 또 괜찮으니까 자비 부담에, 수익자부담에 방과후를 개설했다가 올 2학기에 다시 또 그런 요구들이 좀 들어와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시 지역의 아이들에게도 방과후를 한시적으로라도 2학기에 소요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106억을 저희들이 2차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의 소명이 불충분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 어려움이 계셨던 것으로 이해하고 절반 정도가 지금 삭감된 상태에서 예결위에 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이 8월 말 정도부터 학교에게 소요액을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이 예산 지원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방과후를 열겠느냐 해서 파악된 예산이 이게 10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된다면 학교는 두 가지 판단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 방과후를 개설하지 않든지 아니면 삭감된 만큼을 학생 보호자에게 자비 부담으로, 수익자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약간 연관되는 얘기인데 1학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했다가 여러 가지 의견 수렴 등등을 거치니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2차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액수가 커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가을에 체험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유휴 교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4개 교실 중에 천안호수초라든가 온양온천초, 물빛초, 보성초 이런 데는 지금 신설학교로서 앞으로 학생들이 입주에 따라서 들어와서 아마 찰 계획이고요, 나머지 한두 실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실이나 이런 데로 전환해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 이 이외의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유휴 교실에 대해서 뭔가 특별교실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이 자료를 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출 요구에 따라서 이게 작성된 거고요, 지금 학교의 자원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원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말씀…….

○기획국장 황인명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학교 교육 경영이라든가 학교 경영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요즘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학교를 무단 침입해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 교육의 안전에 무엇보다도 염려를 많이 해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학교에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학교시설을 공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 부분도 위원님, 담당 부서장인 미래인재과장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아니, 제가 소관 부서인데요, 미래인재과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미래인재과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게 AI 교육의 효과성을 말씀하신 겁니까?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우리 충남교육청이 AI를 비롯한 지능 정보 활용 교육에 어느 시도보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노트북 보급이라든지 학생용 스마트 기기 보급 또 학내 망 구축 등 인프라를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교실도 디지털화해 가지고 기존의 아날로그식 수업이 유기적으로 디지털화돼서 여러 가지 과정을 손쉽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결과를 분석한다든지 해서 사고력을 더 증진시키는 그런 식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학교마다 편차는 있지만 아이들이 이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AI 교육 한마당은 우리가, 물론 소그룹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연도 말이 되면 그동안 충남의 AI 관련 여러 가지 선도학교도 205교 운영하고 있고 정부 지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우수한 사례들에 대해서 일반화하고 또 구체화하는 성과 보고회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충남교육청에서 AI라든지 지능 정보 활용 수업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전방위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수 대상은 물론 선생님도 있고 교장·교감 선생님도 하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 가족 전체가 지능 정보 쪽으로는 해박할 수 있게 그리고 실효성 있게 실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연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어떤 책이요?」하는 위원 있음)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정예산액은요, 기존의 표기대로 전의 예산이고 이번 추경분 22억 5000이 더 추가돼서 합계액이 40억이 되는 거거든요.

○기획국장 황인명   …….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이 표기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책자 전체가 그런 식으로 표기됐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17억 5000이 기정예산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몇 쪽…….

○기획국장 황인명   예, 보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위원님, 이게요, 1번이 정기예금 이자고 작은 ‘가’가 이자수입이거든요.
  이자수입에 2차 추경예산 금액이 이쪽에 표기가 되어 있고…….

○기획국장 황인명   그런데 우측이 비어있다는 말씀이죠?

○기획국장 황인명   예, 이 아래에 이게 생략돼서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부분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이게요, 전체 예산서에는 나오는데 추경분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이게 표기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고요.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예산서 표기 자체가 세입 부분에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혼란을 줄 수 있다면 앞으로 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이 자체만 보면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말씀 맞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기획국장 황인명   소통담당관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본용   소통담당관 구본용입니다.
  저희 소통담당관실에서는 도민, 학부모와 관련된 대상으로 해서 교육 정책 관련된 홍보를 하는 팀과 대언론에 홍보를 하는 공보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도민, 학부모 이렇게 전체에 대한 대상으로 교육 정책을 홍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구본용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결국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서 자체를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공통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입력하면 출력되는 구조가 전국이 통일된 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빚어졌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검토 의견 답변서에 이게 홍성 지역이라 홍성 지역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답변을 올린 건데요, “학교와 마을이 협력 상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3개 기관이 연계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획국장 황인명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일몰사업이었고요, 이 부분이 감액된 것은 자체 예산 확보를 할 계획이랍니다, 홍성교육지원청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서 협력 사업으로 계속 끌어가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이것은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고요, 아마 홍성군청하고 협력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끊겨서 우리 교육 예산으로 투입해서 할…….

○기획국장 황인명   …….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세출 부분 말씀하신 거죠?

○기획국장 황인명   …….

○기획국장 황인명   자료…….

○기획국장 황인명   예, 이게 한울초 건입니다.
  한울초가 지금 과밀화되어가지고 이동식 교실을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붙여가지고 입찰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이미 사업이 집행된 결과 그 차액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이상이 없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이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된 겁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충남 교육재정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볼 때요, 2014년도에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가지고 1270억을 기채로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액이 529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0억이 남은 거거든요.
  이번 올까지 다 상환이 되는 상태고, 안정화기금이 9000억 이상 이렇게 확보가 된 거는 정말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왔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면 단위 학교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초등학교는 이 제목으로는 없어도 별도의 영어 화상실 준비나 이런 예산이 따로 있으면서 추진이 됩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완비는 아니고 갖춘 학교들이 다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민주시민과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병도   코로나 확진됐는데도 하다 보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마이크 그래서 꺼 놓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 감사한데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가 걸릴까 봐」하는 위원 있음)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부금법에 의해서 내국세 총액의 20.79%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세 이것이 우리 교육청에 오는 돈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법에 의해서 시도에 교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바로 말씀드린 교육세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세 부분을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대학하고 평생교육 부분에 주도록 하겠다, 이것이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 예고가.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교육세 부분이 연간 한 3조 60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청으로 교부되는 금액을 2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세입 결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개정 추진 과정에 있는데, 시도 교육감님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만약에 입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된다면 충남 교육 세수가 2000억 정도 연간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의 압박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이 부분은 행정국장의 소관이라…….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맞습니다.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21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게 190동이거든요.
  52동을 작년도에 추진했고 금년도에 37동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그린스마트가 사업 기간이 좀 깁니다.
  사전 계획 단계가 어느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 구성원 의견 수렴이라든가 사전 공모라든가 이런 게 길고, 특히 이게 전국적으로 일시에 하다 보니까 참가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한 20개교는 정상적으로 추진했는데, 한 10개교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설계비만 남겨놓고서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일단 사람이 달립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이 동시에 가다 보니까 업체에서 할 능력들이 있는 데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예, 올해 설계는 하고 공사는 내년으로…….

○행정국장 진재봉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특별히 따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가기 전에 설계 용역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내년도에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아니, 총물량이 190동이고요…….

○행정국장 진재봉   작년이 52동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행정국장 진재봉   예.

○행정국장 진재봉   3 대 7입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이게 작년에 공모를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집행률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좀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딱 부러지게 어느 한 동에 대해서 3 대 7이라고 해서 그게 딱 3, 7로 구분된 게 아니고 우리 총사업비에서 30%를 받아오는 겁니다, 국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단일 사업에 대해서 3 대 7 이런 식으로…….

○행정국장 진재봉   어쨌든 간에 잔액도 결국은 3 대 7로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자체라는 게 우리 교육청 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진재봉   저희들은 70% 다 채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30%에 대한 것은 돈을 다 받아왔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텐데, 그 잔액을 거꾸로 환산했을 때는 그런 비율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그거는 결국 지방비 70%에서 뺀 거로 보고서 아마 작성을…….

○행정국장 진재봉   예, 그렇지요.

○행정국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이 사업비는 결국은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사업이라 일정 부분은 코로나의 진행 속도라고 할까 이런 거를 보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소극적으로 본예산에 사업을 책정했던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이후의 일상 회복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취지 속에서 2차 추경에 액수가 좀 들어온 거고, 본예산에 약 70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현재 증액 요청한 게 27억 정도 해서 1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당초 계획대로 작은 단위의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업을 조금 더 늘려서 원래 계획했던 정도까지는 아닌 상황 속에서만 진행되는 거니까 이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연초에 생각했던 정도의 사업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한 정도, 마을학교 1개당 대략 한 700∼8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수준이 되는 거고 예산이 증액된다면 거기에 한 500만 원 정도를, 또 400∼500만 원 정도를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일부 차질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를 못 받아들였고 방과후 강사들도 생계 문제로 저희들에게 호소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육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대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많이 만나는 프로그램과 기회가 있어야 아이들이 학력 증진도 할 수 있고 인성 함양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과후학교를, 기간은 그리 길지는 않지만 학교는 2월 달까지 －방학까지 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5개월 정도는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도시 지역의 아이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평균적으로 16만 원 정도 돼요, 이게 한 아이당.
  방과후 지원이 16만 원 정도 가능한 예산이라 도시 지역 아이들에게 방과후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리고 학교의 소요를 바탕으로 해서 책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소관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   예.

○기획국장 황인명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취소된 그런…….

○기획국장 황인명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미 3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그거를 지금 현재 따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아서…….

○기획국장 황인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내국세 부분하고 교육세 부분이 합쳐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97%를 총액교부 해 주고요, 3% 가지고 시책 사업하고 그다음에 현안 사업하고 재난 대비 재난지원금 이렇게 해서 배분되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예산이 오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금년도 1추 때 기본 운영비 이외에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현안 사업 추진과 이런 거를 위해서 한 530억 정도를 도내의 학교에 배분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530억 정도 봅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예, 교당 경비는 딱 2000만 원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자료를…….

○기획국장 황인명   낙찰 차액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관련 부서끼리 논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아직 제가 못 가봤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진재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무상급식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급식법에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무상급식의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무상급식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기획국장 황인명   식품비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국장 황인명   하여튼 교육재정을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몇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소한을 계상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의결에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