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길영식 경제실장입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동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입니다.
  오지현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임민식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조일교 공보관입니다.
  배병철 감사위원장입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8488억 원이며, 기정예산을 포함하면 총규모는 10조 59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동분과 2021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은 민선 8기 공약사업과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대응예산과 정부 2회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좌석에 놓아드린 제안설명서에 따라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추경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 내용,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마지막으로 이월 및 계속비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은 정부 2회 추경과 ’21년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동분과 2021년 결산 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민선 8기 공약 및 역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최근에 폭우 및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재난대응 방역 의료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2회 추경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도비 부담금도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재정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8488억 원이며 기정예산을 포함하면 총규모는 10조 594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8조 946억 원보다 7417억 원이 증가한 8조 8363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 2조 8848억 원보다 129억 원이 증가한 2조 8977억 원이며 그중 지방세수입은 2조 7794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054억 원보다 129억 원이 증가한 1183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 4조 8283억 원보다 5210억 원이 증가한 5조 3493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등이 2588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2622억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815억 원보다 2078억 원이 증가한 5893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1527억 원보다 156억 원이 감소한 1371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2205억 원, 보조금 반환금 23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조 946억 원보다 74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법정 경비, 자체 사업 등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676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651억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기능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580억 원이 증가한 914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61억 원이 증가한 5380억 원,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56억 원이 증가한 445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24억 원이 증가한 37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48억 원이 증가한 6108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907억 원이 증가한 2조 9169억 원,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38억 원이 증가한 311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12억 원이 증가한 1조 40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2817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44억 원이 증가한 335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07억 원이 증가한 3678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한 233억 원,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291억 원이 증가한 670억 원,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한 24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8개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4억 원이 증가한 9577억 원입니다.
  각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청 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는 내부 유보금 7억 원을 감액하고 혁신도시조합 지원 등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기벌포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10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발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19억 원 등 128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는 교육청 교부금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 특별회계는 소방복합시설 조성 등으로 14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7323억 원보다 677억 원 증가한 8000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을 120억 원 증액하였고 재해구호기금은 국고반환금 8억 원, 예치금 3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을 215억 원 증액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금을 12억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6건 22억 원을 반영하였고,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정비 사업 등 총 7건에 15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은 나누어드린 예산안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8기 공약 사업과 도민 안전 확보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부터 제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 규모 9조 7940억 원 70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조 129억 6105만 원보다 7811억 955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조 8363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946억보다 7417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577억 21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183억 6109만 원보다 393억 60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의 중점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2조 8977억 3602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8848억 2885만 원보다 129억 711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21억 589만 원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32억 5293만 원보다 64.74%가 증액한 사유 설명과 임시적 세외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72억 8462만 원이 감액된 사유 및 기타수입 30억 6103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입니다.
  이전재원은 5조 3492억 7867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8282억 5369만 원보다 5210억 24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조 1047억 1140만 원으로 기정예산 8458억 6300만 원보다 2588억 4840만 원으로 30.60%로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채는 1371억 원으로 기정예산 1527억보다 156억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522억 343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88억 1745만 원보다 2234억 1685만 원인 97.6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204억 6187만 원은 초과 세입금 1514억 3579만 원과 세출 집행잔액 670억 2148만 원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577억 21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183억 6105만 원보다 393억 6055만 원인 4.2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 139억 3670만 원, 지방교부세 24억 6842만 원, 국고보조금 등 10억 8045만 원, 보조수입 등 및 내부 거래 218억 74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1억 이상 신규 사업은 144개 사업, 2453억 2079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한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369억 9800만 원, 교육법무담당관 2021년도 정산분 지방교육세 전출금 289억 6530만 원과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99억 1200만 원, 식량원예과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270억 6235만 원, 농촌활력과 충남형 농촌 리브 투게더 사업 90억 원, 교통정책과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 사업 88억 99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6조 및 7조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회기 중 신규 계상된 사업들은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많아 긴급성이 있는 사업은 예외로 하더라도 추경에 신규 사업의 편성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추경예산에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00만 원 이상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은 총 15건, 21억 5500만 원으로는 아래 연구용역을 추경에 꼭 계상하여 추진해야 하는지 연도 내 용역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추경예산의 증액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5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 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58개 사업 4610억 370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위탁 사업 공단 위탁금 313억 9043만 원,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 160억 4839만 원, 사회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1448억 7562만 원, 문화유산과 매장문화재 보존 유적 관리 사업 5억 3435만 원, 동물방역위생과 구제역·AI 관리 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 3억 18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 사업의 전체적인 로드맵과 절차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추경으로 편성 요청된 예산이 회계연도 중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1쪽입니다.
  추경예산에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5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 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5개 사업 100억 4016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교통정책과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손실 재정 지원 사업 43억 원 감액에 대한 환승 손실 추계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내 농어촌 버스 공영 차고지 지원 사업 43억 9490만 원 감액에 대한 공영 차고지, 4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어 감액된 사유와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 115억 7508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38억 8350만 원 감액 및 건강증진식품과 찾아가는 마을안심버스 구입 지원 사업 1억 1666만 원 감액은 국비 조정에 따른 삭감으로 국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정 예산 대비 전액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된 사업 중 3000만 원 이상 사업은 15개 사업 341억 3953만 원입니다.
  기정 예산 확정 후 일부 사업비를 전액 또는 대폭 감액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삭감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시 정밀한 분석과 수요 예측 등을 통해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출연금 편성 중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출연금 사업 중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은 4건으로 16억 1500만 원입니다.
  출연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절차 완료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합니다.
  24쪽입니다.
  4건의 사업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1건 1억 원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출연계획안을 제340회 임시회에 동시 제출하였고, 미래산업국 소관으로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1건, 10억 원과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1건, 2억 7500만 원,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1건, 2억 4000만 원은 제339회에 안건 제출을 하였으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된 사안입니다.
  법에서는 출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사전 절차를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미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수차례 지적한 사례가 있으나 계속 반복되므로 이러한 편성 행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4건의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입니다.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안입니다.
  충청남도 도내 소규모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 보험료 지원 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상향 지원하기 위해 기정 예산 1억 원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최근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휴폐업 증가에 대비하여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영세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을 500명으로 산출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2019년 기준 도내 소상공인은 16만 1976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앞으로 많은 영세한 자영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용보험 가입 독려 대책이 필요하며,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사항입니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관련 11억 62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천안·아산 KTX 역세권 연구·개발 집적지구 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전시 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약 22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정 예산 167억 6200만 원 대비 156억 원을 감액한 1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법령 개정에 따른 추가 절차 이행을 위해 지방채 156억을 전액 감액하고 계속비 사업 투자 계획을 지연 조정하였는데, 자세한 감액 사유와 추가 절차 이행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내 기업과 연계한 지역 산업 진흥을 넘어 국내외 전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재정 부담을 보면 도비와 시군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등 국가적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생산 유발 및 산업 연관 효과 등 경제적 파급 효과 증대를 위해 민간 부문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강화 등 지원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청년 종합 실태조사 연구용역 1억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 관련 정책 발굴 및 지원 사업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분석 등 연구용역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연구 성과품의 사후관리 및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33억 743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걷쥬 앱을 활용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와 건강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앱 운영비 및 목표 걸음 달성 어르신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인원 및 목표 걸음 달성자 증가에 따라 기정 예산 20억 1430만 원 대비 1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3억 743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인센티브 지급액이 2020년도 대비 11.5배로 확대되었고, 향후 도비 재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재원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8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1억 5366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계획으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1억 5366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신청을 7월부터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게 되면 10월부터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신청받은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길 사업 1억 675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의 위로와 격려를 위한 국내외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 예산 1억 2750만 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1억 6750만 원으로 4000만 원 대폭 증액하였는데, 구체적인 증액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외 전적지 순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보조 사업으로 자부담 없는 국외 여행비는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나 총사업비 구매를 살펴보면 자부담이 없는 순수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단체별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 757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 업무에 사용되는 시험·분석 장비의 수리 등 유지보수 및 기초 장비의 주기적인 검교정 수행으로 정확한 시험 결과 도출과 성적서의 품질 관리 등 시험 검사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1억 757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억 2000만 원에서 55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5570만 원의 산출 근거를 보면 시험·검사 장비 수리비 전액 증액비로 당초 8650만 원에서 1억 4220만 원으로 64.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험·검사 장비 수리비를 살펴보면 2021년 예산 7379만 원, 2022년 기정 예산 8650만 원, 제2회 추경예산 1억 4220만 원으로 수리비 증가비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증액률은 1년 사이 92.7%가 증액되었습니다.
  시험·검사 장비 수리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입니다.
  노후 위험 저수지 시설 보강 사업 2억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붕괴 위험이 노출된 저수지의 선제적 시설 보강을 통한 재해 예방 및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정밀점검비로 총사업비 6억 67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저수지 673곳 중 523곳이 축조된 지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로 이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등급 D와 E를 받은 저수지는 26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 이상 현상으로 국지적 집중호우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재해 예방을 위한 노후 위험 저수지의 보수·보강은 절실하다고 보여지나 제2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그간 노후 저수지 재해 예방 관리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전체 노후 저수지의 안전에 대한 전수 조사 계획은 있는지,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6곳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시급성으로 보면 정밀 검사보다는 시설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밀 점검 편성으로 22개의 저수지에 대한 예산만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1쪽입니다.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 사업 15억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6억 300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지 이용 효율 증대 및 식량 자급률 향상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비로 15억 원과 청년농 스마트팜 보급 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신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 및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의 여러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 사업은 이모작 1㏊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 홍보를 통해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청년농 스마트팜 보급 사업의 경우 3억 원씩 10개소에 지원하는데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두 사업 모두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12억 4995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사업 중 제2회 추경 증액 사업 편성으로 유류 단가 인상과 노후 시설 유지관리비 및 상하수도 사용료 증액으로 기정 예산 대비 6.9%인 4920만 원이 증액된 7억 592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차량유류비 720만 원, 청사난방비 2000만 원, 청사 전기 및 소방 설비 10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1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기본운영비의 경우 경직성 경비로 세출 추계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기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향후 세출 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 현재 경유 단가가 1852원인데 산출 기초는 1700원으로 편성하여 산출 근거를 부정확하게 분석한 사유는 무엇이며, 상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공과금으로 지출 금액이 예상됐음에도 매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충남형 M버스 운영 6억 2450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남형 M버스 도입으로 광역 교통 체계와 연계한 광역 생활권 상생 구축으로 수도권과 지방 유동 인구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M버스 차량구입비 5억 1000만 원, M버스 유지관리비 9450만 원, 개시 행사 2000만 원으로 총 6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버스노선을 천안·아산에서 평택지제역으로 신설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대의 차량 구입을 하는데 민간사업자 부담이 없이 전액 도비로 구입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M버스 운영 유지관리비는 도와 시군 부담 각 50%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비 지원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관 부서에서 충남형 M버스 노선 천안·아산 지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광역버스 운영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항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서 36쪽에 대한 사항과 37쪽 검토 의견 중 기금 운용에 대한 현황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급격한 세입 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및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정된 것으로 이번 변경안에서는 당초 지출액 101억 1473만 원 대비 119.46%에 해당하는 120억 8343만 원이 증액된 221억 981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구호 실시로 이재민 최소화와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이번 변경안 내부 거래 사업이 당초 81억 원에서 353억 9900만 원 증액된 43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정비 사업의 추진으로 피해 예방과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조치로 피해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이번 변경안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 사업이 당초 405억 7200만 원에서 215억 5224만 원이 증액된 621억 242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검토 사항은 2022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검토보고(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지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닙니다.
  그런 사유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사무실 전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지금 취합해가지고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세입과 세출로 예산이 구분되는데 세입이 예측보다 더 많이 들어왔거나 세출을 예상했는데 지출하지 못했던 부분들, 저희가 이월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전에 승낙을 받겠습니다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쓰지 못한 부분들, 초과 세입 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 지방 채무라든가 그런 것을 상환하든가, 그런 것들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금 현재로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부득이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총칙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제가 예산을 알아보니까요,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감사가 축소된 면도 있고 또 서면감사로 대체를 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아마 특별하게 서면감사나 이런 걸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한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아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감사위원장 배병철   지금 감사를, 현지에 출장을 나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고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되면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러니까 제가 온 지 한 2주일 남짓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하고, 또 사실 감사 내용은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 점을 유념해서 감사를…….

○감사위원장 배병철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병철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충청남도 도내의 네 군데 주요 거점을 해서 플라잉카 지역 거점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UAM이 미래 교통수단으로 많이 두각이 되고 있고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러니까 실증 사업이나 아니면 상용화 사업을 하기 위한 국가 공모사업들이 한 2025년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따오기 위한 어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공모사업이 2025년도 정도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미리 대응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기존의 사업 연구용역과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것과 부합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 충남 전체에 UAM의 최적지가 어디고 이거와 관련된 인재 육성이나 산업 발전과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 저희가 용역을 했었던 거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좀 더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4개 정도 거점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내역은 나왔는데 향후 계획 부분을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빨리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유교문화진흥원 개청식?
  하여튼간 그런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경찰이 제도적으로 도입된 것은 지난해 7월 1일부터입니다.
  경찰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자치경찰 사무를 지정은 해놨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사무로 되어 있던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정돼서 생활안전, 교통안전,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업무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가 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의 위원이 매달 자치경찰 사무 시책에 대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심의 의결된 내용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지휘하고 지방경찰청장이 그 지휘 받은 내용을 일선 경찰서 경장을 통해서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좀 미완되어져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지고 일선 경찰관들의 수용성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직 기초단위에는 자치경찰제가 경찰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미비된 제도와 그 여건 속에서 자치경찰제도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와 시군 경찰서장 그리고 지역의 교육장, 유관 기관·단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민생치안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 업무를 협업해서 추진하는 내용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업무는 금년도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일선에서 그 체감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료는 드릴 수 있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 추천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도의회에서 추천 2명,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 도지사 추천하는 사람 1명, 7명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저희 직원은 모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로 구분되어져 있는 일선 시군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모두 716명입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일선 자치경찰 사무에 수행되는 경비는 지금 시도의 경비로 충당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공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물음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진로교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6개의 시설을 복합화해서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하는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규모는 226억 300만 원으로 국비는 22억 1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세계 구석기 공원 조성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공주 석장리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공주 석장리박물관과 연계해서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세계구석기교육원 또 구석기 체험공원, 구석기 전망대, 석장리 로드, 구석기 공원 체험콘텐츠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022년부터 ’25년에 걸쳐가지고 142억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석장리박물관과 연계해서 아주 체험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유해를 대전교구장과 전주교구장 양 주교님 간에 진산성지에 배식하는 것으로 합의는 되었습니다, 한 작년 가을경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래서 지금 진산성지 내에 순교자 기념 성전이 건립 중인데 내년 5월 말에 성전이 건립되면 안치할 수 있도록 합의는 됐고요.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게 일부 유해가 될지 전부 유해가 될지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잘 안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1%에서 최종 31%까지는 되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23.7%인가 이렇게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도에서 추가적으로 1회 추경 때 세웠던 게 26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또 일부고…….
  하여튼 그거는 제가 추계를 다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게 당초에 정부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비를 도하고 시군이 분담을 했는데요, 그게 싹 지방으로 이양되다 보니 저희가 최대한 그 비율은 준수하려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는데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재정분권을 하면 도뿐만 아니라 시군 재정도 확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웃으며)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뜻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은 기존의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중앙 부처에서 장외교섭…….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이양된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이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균특사업 이양된 것 중에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중앙 부처에서 “이거는 꼭 이 금액을 사업으로 추진해라”라고 딱 정해 준 사업도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중앙 부처에 보고하는 사업도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저희 마음대로 도에서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전체 채무는 1조 20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은 약 5000억 정도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채무는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가 또 재난지원금을 나눠드리고 해가지고 채무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출한 게, 잠깐만요.
  전체적인 금액은 도비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4193억이 투입됐습니다.
  이 중에 도비도 들어갔겠지만 재정 상황이 여의찮아서 절반 이상을 저희가 좀 채무로 충당한 상황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불필요하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효과를 검토해서 지속 여부나 축소 여부를 검토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도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들 중에도 제대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을 만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순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중에 있는데요, 그게 올해 말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착공은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니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태안군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고 그다음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올해 말쯤에 도에서 나고요, 착공은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가 정해 놓은 기한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거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유럽 쪽으로, 프랑스·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세부적으로 확실히 나와 있지 않은데 개략적으로 장소는 정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마 11월경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10월 말경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사님은 가지 않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저희 관광진흥과 직원들 위주로 가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번에 선진사례 조사를 가는 것은 3·4지구에 개발한 거를 포함해서 안면도를 전체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그랜드 마스터플랜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한 중장기적인, 3·4지구를 포함한 더 포괄적인 것을 알아보고 견학하기 위해서 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지금 계획을 보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자세한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농업의 전반적인, 7월·8월에 농업 관련된 사업 조사를 일차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청년분들이, 희망을 하는 분들이 시군 조사에 따르면 약 30여 명 정도 그렇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금년 추경 또 내년 본예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단년도라고 한 것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개소를 선정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5개소를 선정했거든요.
  이게 선정하면 5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가 지원이 되면서요.
  그래서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습니다.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만 세우고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계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잘 알았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젊은 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년층 내지 학생들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경제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경제실장 길영식입니다.
  은행 설립 마스터플랜이 있나 이 말씀이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지금 연말까지 기간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로드맵이나 출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전임 지사 계실 때부터 태동이 되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저희는 일관되게, 말 그대로 지방은행을 지사께서 주창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설립 가능성을 말씀하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일단 의향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60개사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의향이 있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또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승인사항, 앞으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틀 안에서도 의향은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그 방향성 때문에 일단 용역이 나와야 검토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방향성은 갖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본금이나 대주주 지분 문제를 가지고 홍문표 의원이나 또 한 분 의원께서 발의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보면서 하는데, 어차피 문제는 SI라고 해서 지주가 되는 그분이 누가 얼마나 지분을 갖고 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SI가 될 업체를 유치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에서도 대전과 같이 벤처캐피털 그런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인 모양이신데 저희들은 일관되게 지방은행을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집행부석에서)   여기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선정이 9월 1일 날 됐습니다.
  먼저 회기가 7월 21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미처 선정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출연계획을 못 올렸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건 아닙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디스플레이 부분이 우리 도가 약 100여 개 업체가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러스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281억 원을 들여서 디스플레이 플랫폼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야 되는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시기가 늦게 확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 욕심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3회 추경에 해서, 절차는 절차대로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다시 올릴 때 좀 도와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올리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경제실장 길영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원래는 국가에서 50%, 30% 이렇게 부담을 해주는데 그 차액을 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계획상에 ’20년, ’21년, ’22년, 3년간 지원하기로 전임 지사하고 시군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자료에도 있다시피 우리 도내에는 자영업자가 25만 2000명 정도 있는데 정부 사업에 가입해서 지금 지원받는 사람이 한 1700명 정도 되고 또 우리 도는 7월 현재 한 410명 정도가 가입돼 있어요, 우리가 주는 게.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올해부터 기존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올리기로 하고 예산을 세워서 500명 정도까지는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더 추가로 올렸는데 우리 기경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경제실장 길영식   기존에 한 4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500명 정도까지는 올리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정한 숫자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그래서 저희 기경위 위원님들께서도 고심을 많이 해서 “일단올해까지는 사업을 계속하고 내년도 시행 여부는 경제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 일단 올해 페이스대로 가자” 그렇게 저희도 수용해서 삭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기본적으로 병원당 2년간 지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재지정할 수도 있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있습니다.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은 기본적으로 요건이 있는데 빈소가 4개 갖추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치 냉장고가 6개 이상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장례지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두 분 이상 돼야지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다 통과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선정 자체는 위 조건이 되고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저희 도내에 전체 75개의 장례식장이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24～25곳 정도 되는데 그중에 15개가 기존에 신청이 돼서 국가 지정 장례식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다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내년 정도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보강사업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천안·당진·부여·태안에 치매, 중풍이나 노인성 질환 이런 시설이 한 14개소 신축이거나 증축인데요, 특히 태안은 신축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묶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1억이 증액됐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한 5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거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사실 기존에는 법인 위주로 해왔지만 여러 가지 여건 등이나 다른 운영이, 민간이지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예.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작년 10월 5일 날 개정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 내용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는 도민 교육 등 교육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공무원 교육만 하다가 이제 도민 교육으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올해까지는 공무원 교육 중심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내년도에 도민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도와 시군 희망과목 수요조사를 했고요, 평생교진흥원과 도립대 또 도내 대학이 있는 평생교육원장들과 간담회를 준비했고요, 지금 도민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 －6개 시도－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TF팀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24개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그렇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통장, 주민자치회 등을 직접 만나서 의견도 듣고 수렴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과목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예.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솔직히 말씀드리면 ’94년에 신축한 건물로 2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응급 복구 위주로 보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1월 1일 자로 갔는데－ 화장실에 가면 악취가 역류하고 있고요, 커튼에 다 곰팡이가 나 있고 또 생활관에 가면 벽지에도 다 곰팡이가 나 있고 강의실 들어가면 다 냄새가 나고 정말 시설을 보수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까지 왔고요, 교육생들 교육 설문조사를 하면 너무나 안 좋다는 평들도 있고 교육생들을 떠나서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나 힘들어서 리모델링비를 최소한으로 세웠고요, 앞으로 연차별로 더 투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홍보비는 본예산 사무관리비에 편성한 걸 가지고 홍보를 최대한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다른 교육 기관들에서도 도민 평생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간담회를 세 차례 했습니다.
  첫 번째, 평생교육진흥원장, 도립대 총장, 저하고 실무진들하고 함께 했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 도 직접 사업보다는 민간하고 시군 대학 평생교육진흥원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었고요, 또 종사자 교육…… 도 평생교육원에서는 그런 직접 사업 두 가지를 하기로 했고요, 도립대에서는 지금 일반 도민이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등 기술 자격증 취득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인재개발원은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공익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4개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 종사자들 교육 또 도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나 시설, 계속 점검은 오는데 제대로 교육을 시켜 주는 데가 없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계획을 잘 짜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해설사와 충남의 역사·문화 현장을 돌면서 우리 고장을 좀 더 애정 있게 바라보고, 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분들 스마트 교육, 어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영을 하고, 이분들을 전화 통화로 몇 분만 만났는데 전체적으로 대표성 있는 분들 만나서 정확하게 맞춤형식으로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교육 결과를 평가해 보고 그다음에 방향을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회의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고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예,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병촌리 유적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못 들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그러한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살펴서 환수 가능성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국가대표 훈련센터장 이외에 생활체육 및 기반 시설 조성으로 ’24년 6월까지 977억 원을 투자하게 돼 있고요, 축구장 4면, 풋살장 4면, 족구장·테니스장 5면, 그라운드 골프장 9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서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실내 체육관과 축구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차질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포상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신속 집행과 관련된 포상금이고 시군 평가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있어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방소멸기금이 광역 계정과 기초 계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기초 계정은 행안부 심사를 거쳐가지고 시군으로 내려가고요, 광역 계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논산의 공공형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리브투게더 사업하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사업 세 가지를 세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9개 시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매년 7000억씩 지방에 뿌렸는데 아시다시피 삭감 얘기가 나와서 일단 정부안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이 연단 때문에 가려져서 제 왼쪽 계신 분…….

○경제실장 길영식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실장 길영식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일단 저희들은…….

○경제실장 길영식   국비가 매칭되는 걸 지켜본 다음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서 시군 최종 의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도지사 방침을 받아서 결정할 겁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국가에서도 이건 지방 사무라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심의 안건으로 처음에 ‘개선 복구’ 6개를 요청했습니다.
  그중에 3개가 되고 3개는 10년 경과됐는데 재수립이 안 됐다는 이유로 제외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10년이 경과했어도 기존의 계획에 법제처의 유권 해석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안건으로는 3건 다 상정이 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하여야 한다”라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알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날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행사를 했습니다.
  날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정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이건 지역에서 현안으로 올라온 사업인데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공주시에 곧바로 배정해서 곧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거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앞으로 확대하도록…….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이 천안·아산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거나 학교 다니는 인원이 대략 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서울에서 경기도를 오고가는 M버스를 천안·아산까지 끌어내리는 계획을 구상해 봤는데 현행 법령상 50㎞ 안의 범위가 넘어서 할 수가 없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을 하되, 우선 천안·아산에서 평택지제역까지, M버스 최남단이 평택지제역입니다.
  거기까지 운영하는 버스를 시험 삼아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학생이 약 4만 명으로 추산되고요, 직장인들을 2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글쎄요, 지금 3대를 가지고 1대가 3회씩 해서 총 9회 정도 운영할 계획인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래서 주로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임시 개통 기간에 상황을 보고서 존치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정확한 분석 데이터는 없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차나 환승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대를 가지고 천안과 아산에서 운영을 해 보는데 만약에 그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앞서 걱정하신 것처럼 수요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 버스는 또 시내버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요, 일단 운영을 해 보고서 추이를 보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렇게 중점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 부분은 운수업체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정확한 배차 간격 같은 거는 아직 준비는 덜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글쎄요, 불만…… 제가 그걸 이용해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M버스의 특장점이라면 천안·아산에서 중간 경유지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기존의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통근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대체 교통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임승범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얘기만 들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는 못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보기는 봤습니다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대부분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 숫자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1만 7000명 추산을 했었는데 실제 이용이 한 8000여 명으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6만 명이라는 기반이 있었고 그다음에 광역 환승, 철도와 버스를 환승하는 사람들을 추산해서, 실제 이용이 8000명대로 많이 줄기는 했지만…….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평택에서 환승하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런 구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열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GTX-C는 지금, 민자사업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사업 부처하고 협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행하는 단계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장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해서, 예를 들어서 순천향대를 간다고 하면 평택에서 6시에 출발하고 또 15분 뒤에 1대 가고 또 15분 뒤 1대가 출발하는 형식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이거는 한정면허라고 해서 특별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 기간은 정하기 나름이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시외버스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재정 지원을 손실금의 약 80%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M버스는 시내 농어촌 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일반적으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농어촌 버스인데 시내버스, 이런 경우에는 약 99%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같이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버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버스 1대가 하루 운영하는 데 유류비부터 포함해서 감가상각비, 노후도 포함해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7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3대를 운영했을 때 7억 5600이 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니요, 더 추가는 아니고요, 7억 5600이고.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아까 수도권 환승, 철도하고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자들이 8000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세한 분석 용역은 안 했습니다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GTX-C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M버스를 천안까지 연장하는 계획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그것도 하나의, 교통편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서로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더 옳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지금 취합해서 아마 오고 있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예, 그게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수요를 받아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공주에 4개 1억 62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시군 수요 가지고 행안부가 심사해서 그거를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 단가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공주 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세척업체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회용컵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식기세척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위원님,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희가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령 지역 전통시장에서 친환경 택배 박스를 운영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와서 실험한 사업을 저희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 이 부분을 다듬어서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그린뉴딜사업에 공모해서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우선 저희가 카페나 커피 전문점은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하면서 성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9월 8일 날 도청 운영지원과에 신청을 해서 9월 13일 날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 지금 복도하고 홀에 에어컨하고 온풍기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나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교육생들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추경에 꼭 통과될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올해 본예산에는 9개월만 그 운영비가 반영되었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동안 문화재단에 대한 도의회의 신뢰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정도 넉넉하지 않고 긴축예산 기조였고 또 신뢰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일단 9개월을 하고 추경에 보충해 주는 구조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일단 올해 본예산에도 9개월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는 1년 치를 제출했는데 예산 사정과 또 의회에서의 신뢰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한 2년 동안 본예산에 9개월분만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작년 성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해서 올해 성과급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9개월분만 반영이 되었고 3개월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아닙니다.
  작년부터 근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대표는 작년 상반기에 다시 선임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이것은 국비 사업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나머지 올해 말까지의 관광지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예결위에서 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중앙부처와 시군과 인사교류나 파견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일반 파견의 경우에 주거보조비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저희들은 잘될 거라는 말씀보다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시도는 있었는데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앞으로 꼼꼼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 제안 등을 명심해서 향후 도정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