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9월16일(금) 10시
장 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가. 재난안전실 소관
- 나. 소방본부 소관
- 3.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가. 재난안전실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 2.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 가. 재난안전실 소관
- 3.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 가. 재난안전실 소관
- 2.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나. 소방본부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실장님과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난안전실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충청남도의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도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 8월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고생하신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실장님과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난안전실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충청남도의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도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 8월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고생하신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안전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재난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대응, 재난재해 예방사업 확대,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재난 취약 요소 해소를 위한 안전 문화 확산, 현장 중심의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 도민 안심 안전 체계 구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영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영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성남 하천과장입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발생하는 태풍, 호우, 폭염 등 자연 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 재난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경제·사회·환경적 위기와 결합한 신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를 통해 우리 도 자체 실정에 맞는 재난 안전 관련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충남연구원에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를 위탁 운영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 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대하여 충남연구원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위탁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재난안전정책 연구 개발 및 재난안전관리 협력 지원, 각종 재난안전사고 조사·분석 등입니다.
이번 도의회 동의안 제출에 앞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27일 심의한 결과 같은 사무에 대하여 2년간 민간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우리 도 자체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재난 안전 예방 정책을 지속 개발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재난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대응, 재난재해 예방사업 확대,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재난 취약 요소 해소를 위한 안전 문화 확산, 현장 중심의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 도민 안심 안전 체계 구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영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영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성남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는 최근 발생하는 태풍, 호우, 폭염 등 자연 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 재난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경제·사회·환경적 위기와 결합한 신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를 통해 우리 도 자체 실정에 맞는 재난 안전 관련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충남연구원에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를 위탁 운영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 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대하여 충남연구원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위탁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재난안전정책 연구 개발 및 재난안전관리 협력 지원, 각종 재난안전사고 조사·분석 등입니다.
이번 도의회 동의안 제출에 앞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27일 심의한 결과 같은 사무에 대하여 2년간 민간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우리 도 자체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재난 안전 예방 정책을 지속 개발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난 예방과 대비에 필요한 정책 개발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이고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민간 위탁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결과 원안 가결로 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금액 또한 연 3억 원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문제없다고 판단되며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역량 있는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2016년부터 매년 위탁 금액 3억 원 내에서 인건비, 연구비, 운영비를 조정·편성하였는데 각 비용 조정에 관한 편성 기준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연구 실적이 존재하는데 그동안의 연구가 충남 재난 안전에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난 예방과 대비에 필요한 정책 개발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이고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민간 위탁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결과 원안 가결로 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금액 또한 연 3억 원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문제없다고 판단되며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역량 있는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2016년부터 매년 위탁 금액 3억 원 내에서 인건비, 연구비, 운영비를 조정·편성하였는데 각 비용 조정에 관한 편성 기준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연구 실적이 존재하는데 그동안의 연구가 충남 재난 안전에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 3억 원 내에서 인건비, 연구비, 운영비 조성에 관한 편성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연구원의 보수 규정 그리고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급여, 수당 등 인건비 그리고 회의 운영비 등 연구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연구 인력 3명에 대하여 인건비는 1억 9691만 원으로 전체 한 6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연구비는 7318만 원으로 25%, 공공요금과 수수료 등 운영비는 2990만 원으로 약 10% 정도로 예상되어 그렇게 예산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의 연구가 충남의 재난 안전에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3억 원으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
도에서 계획해서 협의한 대로 총 43건을 수행했고요, 부수적으로 도하고 시군에서 수시로 위탁하는 사업들이 현안과제로 37건이 있어서 총 80건을 수행했습니다.
도에서 선정한 43건의 연구과제 중에 36건은 연구를 완료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건은 추진 중단하였습니다.
그 1건은 충청남도 재난 안전 전문 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하다가 이것은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는 2019년부터 충남 지역의 안전지수등급 개선 연구를 통해서 연간 3～4개 시군의 지역 위험도를 분석하고 등급 개선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성과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재난안전실과 각 시군 그리고 각 실국에서 같이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19년 대비 ’21년도에 범죄 등급은 3등급에서 2등급, 자살은 5등급에서 4등급, 소폭이지만 이렇게 안전지수등급 향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사각지대의 재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2021년도에는 장애인 맞춤형 재난대응매뉴얼을 개발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화재 대책 방안 연구를 통해서 관련 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금년도 2022년도에는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 3억 원 내에서 인건비, 연구비, 운영비 조성에 관한 편성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연구원의 보수 규정 그리고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급여, 수당 등 인건비 그리고 회의 운영비 등 연구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연구 인력 3명에 대하여 인건비는 1억 9691만 원으로 전체 한 6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연구비는 7318만 원으로 25%, 공공요금과 수수료 등 운영비는 2990만 원으로 약 10% 정도로 예상되어 그렇게 예산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의 연구가 충남의 재난 안전에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3억 원으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
도에서 계획해서 협의한 대로 총 43건을 수행했고요, 부수적으로 도하고 시군에서 수시로 위탁하는 사업들이 현안과제로 37건이 있어서 총 80건을 수행했습니다.
도에서 선정한 43건의 연구과제 중에 36건은 연구를 완료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건은 추진 중단하였습니다.
그 1건은 충청남도 재난 안전 전문 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하다가 이것은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는 2019년부터 충남 지역의 안전지수등급 개선 연구를 통해서 연간 3～4개 시군의 지역 위험도를 분석하고 등급 개선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성과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재난안전실과 각 시군 그리고 각 실국에서 같이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19년 대비 ’21년도에 범죄 등급은 3등급에서 2등급, 자살은 5등급에서 4등급, 소폭이지만 이렇게 안전지수등급 향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사각지대의 재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2021년도에는 장애인 맞춤형 재난대응매뉴얼을 개발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화재 대책 방안 연구를 통해서 관련 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금년도 2022년도에는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최창용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우리 도 자체 실정에 맞는 재난 안전 관리 정책을 개발해 나간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쭉 용역을, 결과물을 도출했을 텐데－ 특히 전국 시도보다 우리 시가 특색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만의 고유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우리 도 자체 실정에 맞는 재난 안전 관리 정책을 개발해 나간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쭉 용역을, 결과물을 도출했을 텐데－ 특히 전국 시도보다 우리 시가 특색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만의 고유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만의 특성을 말씀 주셨는데 우리 도에는 천안·아산 또는 서산·당진 쪽에 화학물질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저희 도만의 특성이 타 지역과 다른 그런 산업이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물질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위험 사전조사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 연구해 왔고요, 우리 도만의 특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저희가 이 연구센터를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막연히 어디를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연구 가지고는 안 돼서 시군별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을 다 분석했고 거기의 원인이 뭔지 전부 다 도출했습니다.
도출한 과제를 가지고 각 시군 그리고 각 실과를 모아서 그 내용을 전달해 주고 그것이 각 실국의…… 건설국 같은 경우 위험도로개선사업이나 회전교차로가 필요한지 등 각 지점의 포인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서 예산 반영이 되도록 했고 그럼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재난 안전 특교세를 이용해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10억 원을 그쪽으로 할당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는 데 쓰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의 특성을 말씀 주셨는데 우리 도에는 천안·아산 또는 서산·당진 쪽에 화학물질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저희 도만의 특성이 타 지역과 다른 그런 산업이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물질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위험 사전조사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 연구해 왔고요, 우리 도만의 특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저희가 이 연구센터를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막연히 어디를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연구 가지고는 안 돼서 시군별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을 다 분석했고 거기의 원인이 뭔지 전부 다 도출했습니다.
도출한 과제를 가지고 각 시군 그리고 각 실과를 모아서 그 내용을 전달해 주고 그것이 각 실국의…… 건설국 같은 경우 위험도로개선사업이나 회전교차로가 필요한지 등 각 지점의 포인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서 예산 반영이 되도록 했고 그럼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재난 안전 특교세를 이용해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10억 원을 그쪽으로 할당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는 데 쓰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창용 위원 소요 예산의 인건비 비율이 거의 70%, 60% 이상 되는데 1억 9600만 원이라는 게…… 인건비 충당되겠어요, 이 정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한다면 이 금액 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한다면 이 금액 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인건비는 박사 2명 그리고 석사 1명 이렇게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24년까지 2년간…… 이후에는 전문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하고 예산도 한 4∼5억 정도로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24년까지 2년간…… 이후에는 전문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하고 예산도 한 4∼5억 정도로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 결과물을 가지고 －안전 저감－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현실에 적용한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아까 천안·아산, 당진·서산 쪽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보면 환경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저감되는 건 없습니다.
알다시피 계속 매스컴에서도…… 물론 공장이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걸 왜 하느냐, 이유가 뭐냐, 세금 낭비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냥 계속 이어가겠다는 생각이시죠?
아까 천안·아산, 당진·서산 쪽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보면 환경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저감되는 건 없습니다.
알다시피 계속 매스컴에서도…… 물론 공장이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걸 왜 하느냐, 이유가 뭐냐, 세금 낭비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냥 계속 이어가겠다는 생각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동안은 교통사고나 지역안전지수 중심으로 해 왔고요, 또 사각지대에 대한 매뉴얼 개발 쪽으로 했고 지금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전문 분야에 대한 집중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그쪽을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을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을 주는 건 자연 재난보다는 사회 재난 쪽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무래도 사회 재난과 복합 재난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러면 제가 실장님한테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물을 저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비교하여 나아진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만약에 교통사고면 교통사고, 자살률이면 자살률 이거를 2016년 이후부터 연도별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아진 점이 있는 건지 자료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결과물을 저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비교하여 나아진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만약에 교통사고면 교통사고, 자살률이면 자살률 이거를 2016년 이후부터 연도별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아진 점이 있는 건지 자료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공주에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공주에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고광철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충남연구원이 어디 있나 전부 다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도 우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충남연구원에서 지금 하는 일이 이거 말고 다른 일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도 우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충남연구원에서 지금 하는 일이 이거 말고 다른 일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충남연구원은 충남도 정책의 정책방향과 분야별로 큰 규모로 하고 있고요, 연구원 내에 재난 안전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해서 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에 지금 전문 인력이 박사 둘, 석사 하나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저희 요청에 의해서 그 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요청에 의해서 그 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재난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다른 연구 기관은 또 없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거기 충남연구원에 재난안전연구센터 말고도 각각의 분야별로 센터가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거든요.
연구원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어느 분야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르고, 우선적으로 재난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아까 최창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인건비하고 연구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연구비 같은 경우는 74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이거 인건비하고 연구비하고 유사하죠, 사실적으로 거기에 포함된 비용이?
연구원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어느 분야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르고, 우선적으로 재난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아까 최창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인건비하고 연구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연구비 같은 경우는 74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이거 인건비하고 연구비하고 유사하죠, 사실적으로 거기에 포함된 비용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어차피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과제에 따른 연구비 이게…… 연구나 이런 쪽에 관련해서는 그게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순수하게 공급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거고 연구비는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 이게 구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7400만 원이라는 것은 －인건비에서－ 너무 적다, 제 판단은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 연구할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재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재난에는 포함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하려면 그래도 연구비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높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7400만 원이라는 것은 －인건비에서－ 너무 적다, 제 판단은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 연구할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재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재난에는 포함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하려면 그래도 연구비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높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연구비가 조금 더 높아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연구원들을 채용한 이유가, 그 인건비를 준 이유가 그 일을 하라고 채용했기 때문에 사실 연구원들의 인건비에는 연구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비를 7000만 원 정도 더 주는 이유가 현장 조사를 하고 실태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연구비로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구원들을 채용한 이유가, 그 인건비를 준 이유가 그 일을 하라고 채용했기 때문에 사실 연구원들의 인건비에는 연구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비를 7000만 원 정도 더 주는 이유가 현장 조사를 하고 실태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연구비로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연구원에 저희들이 견학을 한번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좀 해보죠, 언제 기회가 되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저희가 충남연구원 전체를 관할하는 게 아니고요, 연구원 내에 센터라고 해서 전문 인력만 몇 명 있어서 －거기가 연구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연구원 전체를 저희가 어떻게 관할하거나 컨트롤하는 건 아니고 센터만인데 기회가 되면 모시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박사 2명하고 석사 1명, 3명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곳이라서…….
다만 거기에 박사 2명하고 석사 1명, 3명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곳이라서…….
○고광철 위원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설명도 그분들한테 듣고 싶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분들이 이쪽에 출석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동해서 보기에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뭔가 질의를 하시려면 나중에 별도의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집이 공주니까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 33건의 연구과제가 수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36건이 완료됐는데 완료된 연구과제 중에서 실제로 도민들에게 또는 재난 안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33건의 연구과제가 수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36건이 완료됐는데 완료된 연구과제 중에서 실제로 도민들에게 또는 재난 안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43건을 처음에 줬을 때 ’16년부터 ’17, ’18년도에는 대부분 안전 계획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기본 계획 뭐 이런 거 해서 우리가 안전 계획을 수립하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고 ’18년도 이후에는 매뉴얼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 또 어린이 이렇게 매뉴얼 책을 해서 관련 기관에 전부 다 배포하는, 그렇게 해서 쓰임새를 가졌고요, 작년부터는 지역안전지수를 어떻게 향상할까 해서 요인 분석을 스팟별로 세밀하게 보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때는 기본 계획 뭐 이런 거 해서 우리가 안전 계획을 수립하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고 ’18년도 이후에는 매뉴얼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 또 어린이 이렇게 매뉴얼 책을 해서 관련 기관에 전부 다 배포하는, 그렇게 해서 쓰임새를 가졌고요, 작년부터는 지역안전지수를 어떻게 향상할까 해서 요인 분석을 스팟별로 세밀하게 보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지수가 높아졌다라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19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났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정확한 통계치가 아닌데 교통사고 몇 가지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는 있습니다.
아직 공식발표가 아니고 연말에 나올 텐데, 그나마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도 각 실국과 시군에 역량을 집중했던 것이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공식발표가 아니고 연말에 나올 텐데, 그나마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도 각 실국과 시군에 역량을 집중했던 것이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새롭게 나타나는 재난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대한 기본 개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 주실 때는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나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매년 3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 주실 때는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나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매년 3억씩 들어가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신한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인건비나 연구비나 같은 거거든요.
연구원들은 연구비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지 이거를 분리한다는 자체도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매년 3억씩 고정비로 들어가는데…… 사실 고정비 성격이잖아요, 지금 이게 매년 3억씩 들어가니까?
연구원들은 연구비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지 이거를 분리한다는 자체도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매년 3억씩 고정비로 들어가는데…… 사실 고정비 성격이잖아요, 지금 이게 매년 3억씩 들어가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신한철 위원 이 부분이 과연 프로젝트 수와 상통을 하는지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의 비용이 더 추가될 텐데－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3억이라는 게 박사들과 석사 한 명의 인건비밖에 안 되는 건데 다음번에는 그런 기본적인 개요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연도별 세부내역에 기본과제나 현안과제들이 아마 제가 알기에도…… 이게 사실은 결국 보고서 책자 발간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뭐를 해서,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적용되고 어떤 게 개선되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적으로 재난안전실에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용역을 줘서 결국에는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 책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목표는.
그렇죠?
그렇죠?
다른 뭐를 해서,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적용되고 어떤 게 개선되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적으로 재난안전실에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용역을 줘서 결국에는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 책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목표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6년부터는 그런 쪽의 연구과제가 좀 많았고요 －연구용역 형태가 됐고－ 작년부터는 조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신한철 위원 왜냐하면 저도 하던 일이 이런 일이어가지고 제가 잘 아는데 거의 보고서 책자로 끝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책자를 발간하고 나면 그게 그 지역에 －재난안전실 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실 적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세세한 설명과 자료들이 보고서로 발간돼서 누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내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보면 보고서 책자로 끝나는 게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책자를 발간하고 나면 그게 그 지역에 －재난안전실 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실 적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세세한 설명과 자료들이 보고서로 발간돼서 누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내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보면 보고서 책자로 끝나는 게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얼마 전에 태풍 때문에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지금 연구용역에 대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고 동의합니다만, 지금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에 박사 2명과 석사 1명이 계신데 그분들께서 과연 여기의 전문가이신 거냐?
그분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사전에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충남연구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저희가 검토하기 쉬웠을 거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면 미리 충남연구원재난안전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먼저 저희들에게 자료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또 분명히 연구용역이 진행될 건데 상식과 현실성 있는 예산을 반영하셔서…… 지금 2년에 인건비가 2억이면 1년에 1억씩인데 3명이면 3000만 원꼴이잖아요.
얼마 전에 태풍 때문에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지금 연구용역에 대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고 동의합니다만, 지금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에 박사 2명과 석사 1명이 계신데 그분들께서 과연 여기의 전문가이신 거냐?
그분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사전에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충남연구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저희가 검토하기 쉬웠을 거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면 미리 충남연구원재난안전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먼저 저희들에게 자료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또 분명히 연구용역이 진행될 건데 상식과 현실성 있는 예산을 반영하셔서…… 지금 2년에 인건비가 2억이면 1년에 1억씩인데 3명이면 3000만 원꼴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니, 매년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용국 위원 매년 2억씩입니까, 이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탁 기간은 2년이고요, 매년 3억입니다.
○이용국 위원 매년 3억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용국 위원 그래서 현실적인 예산을 반영하셔서 상황에 맞게끔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럼 충남연구원에 몇 번째 의뢰를 하는 거죠?
2년 단위로 지금 하신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럼 충남연구원에 몇 번째 의뢰를 하는 거죠?
2년 단위로 지금 하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4차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가 계속 있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죠.
여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거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여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거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위원장 김기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도 따로 별도로 하실 테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기서 그래서 우선 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이걸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것은 차후에 할 일이고 오늘은 어쨌든 수탁 기관에 대한 선정과 그게 적법하냐 그리고 거기에 또 줄 거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게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 2년…… 네 번 하면, 3회 이상 연속으로 할 수 없잖아요.
2년씩 선임할 때 그게 적정한 거냐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대상 위원님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성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좀 신속하게 전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원래는 3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회에서 2년으로 하자고 결정을 하신 거죠, 1년은 너무 빈번하고?
2년씩 선임할 때 그게 적정한 거냐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대상 위원님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성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좀 신속하게 전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원래는 3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회에서 2년으로 하자고 결정을 하신 거죠, 1년은 너무 빈번하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기서 그런 여러 가지 회의 자료들을 성과물하고 함께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재난안전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재난안전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23억 1896만 원보다 28억 8618만 원이 증액된 1452억 5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세입 총액 9조 7940억 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8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안부로부터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15억 9558만 원보다 1835만 원이 증액된 16억 1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1835만 원입니다.
다음은 589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1억 1788만 원보다 677만 원이 증액된 11억 2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2021년에 과태료 440만 원, 2021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반납금 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행안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 794억 2650만 원보다 25억 405만 원이 증액된 819억 3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2만 8000원,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도비 이자 2만 8000원, 자동제설장비 설치 2억, 폭염대책비 지원(성립전)으로 8억 400만 원, 지난 8월 8일 호우 응급복구(성립전) 예산으로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환경부로부터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 601억 7900만 원보다 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60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국가하천 유지관리(금강 권역)에 2억 5000만 원, 국가천 유지관리(안성천수계)(성립전)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152억 7898만 원보다 508억
9472만 원이 증액된 2661억 7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세출 총액 9조 7940억 원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9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6억 5313만 원보다 9735만 원이 증액된 47억 5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충남 재난 안전 전문 기관 설립 타당성 심사 용역비 7000만 원을 감하였고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3600만 원, 재난 안전 골든벨 관련해서 과목 변경으로 행사 운영비 2600만 원 증, 민간행사 사업 보조 2600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재난 안전 R&D 사업 추진으로 1억 1300만 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 1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7억 5512만 원보다 246만 원이 증액된 17억 5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반납금 237만 원,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발생 이자 반납금 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074억 2338만 원보다 492억 6014만 원이 증액된 1566억 83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 내용은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비를 과목 변경으로 사무관리비는 543만 원을 감하였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543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무더위쉼터 운영비 등(성립전) 예산 2억 50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성립전)으로 5억 5400만 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 4억 원, 8월 8일 호우 응급복구(성립전)으로 15억 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 14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 353억 9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11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04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14억 4734만 원보다 15억 3476만 원이 증액된 1029억 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 시행으로 2억 30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 1억 8000만 원, 하천시설 보수·보강 사업 2억 1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 권역)에 2억 5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 수계)(성립전)으로 1억 700만 원,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3억 78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자체 사업으로 1500만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1억 597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발생 시에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보전금에 따른 기금재원 변동분 353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총액은 84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3억 2100만 원보다 35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으로 이자 수입 5900만 원, 국고보조금 40억, 예치금 회수 371억 6200만 원, 전입금 43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420억 4800만 원, 예치금 42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그리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보전금 111억 5700만 원 및 2021년도 예산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103억 95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총액은 626억 7925만 원으로 기정예산 411억 2700만 원보다 215억 5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으로 이자수입 5억 5500만 원, 예치금 회수 347억 6725만 원, 전입금 27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229억 2700만 원, 예치금 397억 5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호우 피해가 왔고 그때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저희가 유인물로 준비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23억 1896만 원보다 28억 8618만 원이 증액된 1452억 5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세입 총액 9조 7940억 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8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안부로부터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15억 9558만 원보다 1835만 원이 증액된 16억 1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1835만 원입니다.
다음은 589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1억 1788만 원보다 677만 원이 증액된 11억 2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2021년에 과태료 440만 원, 2021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반납금 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행안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 794억 2650만 원보다 25억 405만 원이 증액된 819억 3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2만 8000원,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도비 이자 2만 8000원, 자동제설장비 설치 2억, 폭염대책비 지원(성립전)으로 8억 400만 원, 지난 8월 8일 호우 응급복구(성립전) 예산으로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환경부로부터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 601억 7900만 원보다 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60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국가하천 유지관리(금강 권역)에 2억 5000만 원, 국가천 유지관리(안성천수계)(성립전)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152억 7898만 원보다 508억
9472만 원이 증액된 2661억 7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세출 총액 9조 7940억 원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9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6억 5313만 원보다 9735만 원이 증액된 47억 5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충남 재난 안전 전문 기관 설립 타당성 심사 용역비 7000만 원을 감하였고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3600만 원, 재난 안전 골든벨 관련해서 과목 변경으로 행사 운영비 2600만 원 증, 민간행사 사업 보조 2600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재난 안전 R&D 사업 추진으로 1억 1300만 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 1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7억 5512만 원보다 246만 원이 증액된 17억 5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반납금 237만 원,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발생 이자 반납금 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074억 2338만 원보다 492억 6014만 원이 증액된 1566억 83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 내용은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비를 과목 변경으로 사무관리비는 543만 원을 감하였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543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무더위쉼터 운영비 등(성립전) 예산 2억 50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성립전)으로 5억 5400만 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 4억 원, 8월 8일 호우 응급복구(성립전)으로 15억 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 14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 353억 9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11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04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14억 4734만 원보다 15억 3476만 원이 증액된 1029억 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 시행으로 2억 30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 1억 8000만 원, 하천시설 보수·보강 사업 2억 1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 권역)에 2억 5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 수계)(성립전)으로 1억 700만 원,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3억 78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자체 사업으로 1500만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1억 597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발생 시에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보전금에 따른 기금재원 변동분 353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총액은 84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3억 2100만 원보다 35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으로 이자 수입 5900만 원, 국고보조금 40억, 예치금 회수 371억 6200만 원, 전입금 43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420억 4800만 원, 예치금 42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그리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 보전금 111억 5700만 원 및 2021년도 예산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103억 95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총액은 626억 7925만 원으로 기정예산 411억 2700만 원보다 215억 5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으로 이자수입 5억 5500만 원, 예치금 회수 347억 6725만 원, 전입금 27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229억 2700만 원, 예치금 397억 5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호우 피해가 왔고 그때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저희가 유인물로 준비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먼저 피해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상이 1명입니다.
당초에 사망 2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지역이 목포여서 지역 연고지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재민은 75세대 110명, 공공시설은 647건, 사유 시설은 295건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은 침수가 1910㏊, 농경지는 유실·매몰이 204.7㏊, 산림·작물은 침수와 매몰 173.4㏊가 되겠고요, 축산 분야는 한우 15농가에 29두, 양봉 34농가에 1339분, 가금류는 8농가에 3만 6000수가 되겠습니다.
시군별 피해 현황입니다.
총 59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유 시설이 75억 원, 공공시설이 51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많았던 곳이 보령시가 46억, 부여군과 청양군이 264억과 251억 이렇게 돼서 부여와 청양은 특별재난구역으로 됐고 보령시는 그중에 청라면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복구 계획입니다.
2035억 3500만 원을 총복구비로 확정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535억 원으로 75.4%, 도비가 312억 6900만 원으로 15.4%, 시군비가 187억 5400만 원으로 9.2%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복구액이 피해액 대비 344%로 전국 평균 한 250% 정도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구비 관련해서 우심 지역과 비우심 지역을 나눴습니다.
우심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보령과 부여, 청양이 되겠고요, 비우심 지역에도 피해가 있고 복구가 있습니다.
비우심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는 있는데 그 재원을 국비로 지원을 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에 대해서 비우심 지역은 시군이 자체 복구를 하고 사유 시설 중에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된 곳만 국비로 50% 지원을 합니다.
도에는 5개 시군, 천안·공주·아산·논산·예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 복구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중에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에 설계 발주를 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억 원에서 50억 정도가 되는 사업들은 내년 6월 말까지 주요 공정을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억 원 이상이 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주요 공정을 2023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유 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입니다.
102억 200만 원인데요, 인명 피해에 대한 것, 주택·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이 되었고요, 농작물과 산림·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보험 처리와 함께 주 생계 수단을 확인해서 9월까지 농정국에서 지급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이재민에 대해서는 총수요를 받아서 7동에 대해서 임시 주거 시설을 지금 짓고 있고요, 이재민 구호비는 부여군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소상공인 지원은 97상가 침수 피해에 대해서 1억 9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도비 관련된 확보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1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그렇게 쓰고요, 재난관리기금을 22억 6000만 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74억은 금년도 국비가 내려오면 그에 맞춘 매칭비로 3회 추경에 올리거나 또 큰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유 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도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요, 재난관리기금 22억 원은 국고가 미지원되는 소규모 우리 도 자체 복구 사업에 긴급 지원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은 금년 3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상이 1명입니다.
당초에 사망 2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지역이 목포여서 지역 연고지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재민은 75세대 110명, 공공시설은 647건, 사유 시설은 295건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은 침수가 1910㏊, 농경지는 유실·매몰이 204.7㏊, 산림·작물은 침수와 매몰 173.4㏊가 되겠고요, 축산 분야는 한우 15농가에 29두, 양봉 34농가에 1339분, 가금류는 8농가에 3만 6000수가 되겠습니다.
시군별 피해 현황입니다.
총 59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유 시설이 75억 원, 공공시설이 51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많았던 곳이 보령시가 46억, 부여군과 청양군이 264억과 251억 이렇게 돼서 부여와 청양은 특별재난구역으로 됐고 보령시는 그중에 청라면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복구 계획입니다.
2035억 3500만 원을 총복구비로 확정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535억 원으로 75.4%, 도비가 312억 6900만 원으로 15.4%, 시군비가 187억 5400만 원으로 9.2%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복구액이 피해액 대비 344%로 전국 평균 한 250% 정도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구비 관련해서 우심 지역과 비우심 지역을 나눴습니다.
우심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보령과 부여, 청양이 되겠고요, 비우심 지역에도 피해가 있고 복구가 있습니다.
비우심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는 있는데 그 재원을 국비로 지원을 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에 대해서 비우심 지역은 시군이 자체 복구를 하고 사유 시설 중에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된 곳만 국비로 50% 지원을 합니다.
도에는 5개 시군, 천안·공주·아산·논산·예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 복구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중에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에 설계 발주를 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억 원에서 50억 정도가 되는 사업들은 내년 6월 말까지 주요 공정을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억 원 이상이 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주요 공정을 2023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유 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입니다.
102억 200만 원인데요, 인명 피해에 대한 것, 주택·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이 되었고요, 농작물과 산림·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보험 처리와 함께 주 생계 수단을 확인해서 9월까지 농정국에서 지급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이재민에 대해서는 총수요를 받아서 7동에 대해서 임시 주거 시설을 지금 짓고 있고요, 이재민 구호비는 부여군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소상공인 지원은 97상가 침수 피해에 대해서 1억 9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도비 관련된 확보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1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그렇게 쓰고요, 재난관리기금을 22억 6000만 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74억은 금년도 국비가 내려오면 그에 맞춘 매칭비로 3회 추경에 올리거나 또 큰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유 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도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요, 재난관리기금 22억 원은 국고가 미지원되는 소규모 우리 도 자체 복구 사업에 긴급 지원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은 금년 3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2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 기정예산액 1423억 1896만 원보다 28억 8618만 원 증액된 1452억 514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152억 7898만 원보다 508억 9472만 원 증액된 2661억 737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7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 589쪽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반납금 237만 원에 대하여 당초 본예산 또는 1회 추경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분 안전정책과 예산안 599쪽 충남 재난 안전 전문 기관 설립 타당성 심사와 관련 기정액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599쪽 지역맞춤형 재난 안전 R&D 사업과 관련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국비 80%, 도비 20%로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 603쪽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에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보전금이 확보되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천과 소관 예산안 59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사항과 감리비 증액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자금 운용 수입 계획은 기정액 493억 2100만 원에서 353억 9900만 원 증액된 847억 20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정액 493억 2100만 원에서 35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847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0쪽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자금 운용 수입 계획은 기정액 411억 2700만 원에서 215억 5225만 원 증액된 626억 7925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정액 299억 7000만 원에서 215억 5225만 원 증액된 515억 222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없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2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 기정예산액 1423억 1896만 원보다 28억 8618만 원 증액된 1452억 514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152억 7898만 원보다 508억 9472만 원 증액된 2661억 737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7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 589쪽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반납금 237만 원에 대하여 당초 본예산 또는 1회 추경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분 안전정책과 예산안 599쪽 충남 재난 안전 전문 기관 설립 타당성 심사와 관련 기정액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599쪽 지역맞춤형 재난 안전 R&D 사업과 관련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국비 80%, 도비 20%로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 603쪽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에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보전금이 확보되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천과 소관 예산안 59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사항과 감리비 증액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자금 운용 수입 계획은 기정액 493억 2100만 원에서 353억 9900만 원 증액된 847억 20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정액 493억 2100만 원에서 35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847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0쪽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자금 운용 수입 계획은 기정액 411억 2700만 원에서 215억 5225만 원 증액된 626억 7925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정액 299억 7000만 원에서 215억 5225만 원 증액된 515억 222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없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89쪽에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반납금 237만 원을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에 하지 않고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지적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도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을 금년 ’22년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할 수가 없었고 이번 2회 추경에 국비 반납금을 어쩔 수 없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 599쪽에 충남 재난 안전 전문 기관 설립 타당성 심사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재난안전전문센터보다는 전문 기관을 설립해서 체계적이고 제대로 규모를 키워서 하려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고요, 이 타당성 심사 연구용역은 뭐냐하면 저희가 자체 용역을 한 걸 가지고 행안부에 공기업평가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통과 심사를 의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7000만 원 세워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재난 안전 전문 기관을 설립하려고 행안부하고 그동안 협의를 한 결과 중앙에서는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이제 막 시행되는 단계에서 국가도 안 만들었는데 지방이 전문 기관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렇더라도 설득해서 하려고 연구용역을 세웠었는데 민선 8기가 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합리화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지금 있는 것도 재점검을 해 봐야 될 텐데 이것은 국가도 아직 안 만들었으니 좀 늦춰라, 지금은 하지 말고 나중에 이 법이 시행되고 R&D나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자”라는 게 있어서 지사님까지 방침을 받고 이번 추경에 삭감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599쪽에 지역 맞춤형 재난 안전 R&D 사업 추진 국비 확보 계획입니다.
행안부에서 재난 안전 R&D 공모사업을 합니다.
저희는 2021년도 공모사업에 유기화합물 모니터링에 관련해서, 대기 환경 모니터링시스템에 관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총국고는 80%를 3년간 －2022년, 금년부터 ’24년까지－ 16억 50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되고요, 그에 매칭해서 20%는 지방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4억 1300만 원을 지방비로 3년간 분할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603쪽에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그리고 집합 금지를, 영업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 305 업종 그리고 취약계층, 운수업, 대리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등등 여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657억이라고 하는 재난 비용을 만들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쓰고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해구호기금과 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간 겁니다.
빌려가고 이걸 나중에 상환을 하겠다, 저희들한테 다시 이체하겠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4월에 그것을 빌려준 겁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 기금에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 예산안 599쪽 지방하천의 정비사업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사항하고 감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지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안전 관리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사업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전담 건설사업 기술인을 배치 의무화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 충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하천사업 34개 중에 공사 진행하고 있는 8개 지구 사업에 법정 의무비율인 감리인을 추가 배치하는 사업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0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사유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때 생활치료센터를 지어서 일반 경증환자들을 보호하도록 관리했습니다.
충남 지역에는 생활치료센터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중수본이 지정하는 거였고요, 그것은 전액 국고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만 국가가 충남의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서 그 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형태가 되어서 이번에 반환금이 들어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치료센터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 도민을 위한 충남생활치료센터로, 공주에 있는 소방학교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충남 도민에 대한 생활치료센터이기 때문에 충남 도비로 전액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환자 중에 일부를, 저희가 타 지역도 일부러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국비를 50% 달라 －총 운영 비용의－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게 협의가 되어서 받아놓고 그 운영비는 국고 50%, 지방비 50%로 진행했고요, 잔액 중에 국고 50%분에 관련된 반환금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89쪽에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반납금 237만 원을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에 하지 않고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지적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도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을 금년 ’22년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할 수가 없었고 이번 2회 추경에 국비 반납금을 어쩔 수 없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 599쪽에 충남 재난 안전 전문 기관 설립 타당성 심사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재난안전전문센터보다는 전문 기관을 설립해서 체계적이고 제대로 규모를 키워서 하려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고요, 이 타당성 심사 연구용역은 뭐냐하면 저희가 자체 용역을 한 걸 가지고 행안부에 공기업평가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통과 심사를 의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7000만 원 세워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재난 안전 전문 기관을 설립하려고 행안부하고 그동안 협의를 한 결과 중앙에서는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이제 막 시행되는 단계에서 국가도 안 만들었는데 지방이 전문 기관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렇더라도 설득해서 하려고 연구용역을 세웠었는데 민선 8기가 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합리화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지금 있는 것도 재점검을 해 봐야 될 텐데 이것은 국가도 아직 안 만들었으니 좀 늦춰라, 지금은 하지 말고 나중에 이 법이 시행되고 R&D나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자”라는 게 있어서 지사님까지 방침을 받고 이번 추경에 삭감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599쪽에 지역 맞춤형 재난 안전 R&D 사업 추진 국비 확보 계획입니다.
행안부에서 재난 안전 R&D 공모사업을 합니다.
저희는 2021년도 공모사업에 유기화합물 모니터링에 관련해서, 대기 환경 모니터링시스템에 관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총국고는 80%를 3년간 －2022년, 금년부터 ’24년까지－ 16억 50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되고요, 그에 매칭해서 20%는 지방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4억 1300만 원을 지방비로 3년간 분할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603쪽에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그리고 집합 금지를, 영업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 305 업종 그리고 취약계층, 운수업, 대리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등등 여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657억이라고 하는 재난 비용을 만들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쓰고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해구호기금과 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간 겁니다.
빌려가고 이걸 나중에 상환을 하겠다, 저희들한테 다시 이체하겠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4월에 그것을 빌려준 겁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 기금에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 예산안 599쪽 지방하천의 정비사업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사항하고 감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지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안전 관리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사업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전담 건설사업 기술인을 배치 의무화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 충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하천사업 34개 중에 공사 진행하고 있는 8개 지구 사업에 법정 의무비율인 감리인을 추가 배치하는 사업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0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사유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때 생활치료센터를 지어서 일반 경증환자들을 보호하도록 관리했습니다.
충남 지역에는 생활치료센터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중수본이 지정하는 거였고요, 그것은 전액 국고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만 국가가 충남의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서 그 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형태가 되어서 이번에 반환금이 들어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치료센터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 도민을 위한 충남생활치료센터로, 공주에 있는 소방학교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충남 도민에 대한 생활치료센터이기 때문에 충남 도비로 전액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환자 중에 일부를, 저희가 타 지역도 일부러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국비를 50% 달라 －총 운영 비용의－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게 협의가 되어서 받아놓고 그 운영비는 국고 50%, 지방비 50%로 진행했고요, 잔액 중에 국고 50%분에 관련된 반환금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것은 다 뜻이 좋습니다마는 과연 잘 이행을 하고 있는가 또 내실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에 보시면 안전교육 체험료로 해서 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5만 원은 실시하는 업체에다가 지불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뜻이 좋습니다마는 과연 잘 이행을 하고 있는가 또 내실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에 보시면 안전교육 체험료로 해서 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5만 원은 실시하는 업체에다가 지불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한서대학교에서 지금 맡아서 하는데요, 교육생들을…….
○이완식 위원 한서대학교에다가 지불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죠.
○이완식 위원 5만 원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완식 위원 그러면 주로 학생들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전에는 초중고 학생들이 많았고요, 지금은 이통장들이나 특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면 5만 원하고 기타 강사료 이런 거 다 해서 1인당 안전 교육을 시키는 데 지진 대비 버스 비상 탈출, 건물 탈출하는 데 다 해서 9만 6000원 정도가 소요돼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완식 위원 그러면 1인당 안전교육 하는 데 9만 6000원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지급된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교육을 시키게 되면 사실 규정에 따라서 식대와 비용, 급식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정산하면서 그게 과다하다고…… 그 기준에 맞게 저희는 편성을 했고 나중에 정산 결과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1인당 9만 6000원씩 소요가 된다면 전 학생들, 전 국민이 다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자금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여하튼 남녀노소 누구든 안전은 정말로 체험 교육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내의 안전교육이 사실은 천안에 소방이 운영하는…….
그런데 도내의 안전교육이 사실은 천안에 소방이 운영하는…….
○이완식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교육을 받아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9만 6000원씩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는 1인당 5만 원 이렇게 됐다라면 한서대학교에 하루 얼마씩 지불하는 건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렇게 지불합니까?
또 한 가지는 1인당 5만 원 이렇게 됐다라면 한서대학교에 하루 얼마씩 지불하는 건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렇게 지불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이완식 위원 안전교육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계획을 받고 2억 5000만 원 총액을 주고 남은 건 정산하는 형태로 되는데요, 한서대학교에서 수용하는 것은 100∼200명까지도 한꺼번에 교육을 합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면 버스 60회를 운행하는 데 50만 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200명 수용할 수 있으면 어디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보내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버스를 통해서 이동하고요, 최근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통장들이 시군에 모여서 버스를 이용하는 비용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이런 사람들도 같이 모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완식 위원 안전교육을 할 때 날짜에 따라서 교육받는 수강생들의 인적 사항을 다 검토하고 계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저희가 매년 정산을 받고 있고요, 중간에 일부러 담당자가 참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완식 위원 몇 월 며칟날 몇 명이 와서 교육을 받았는지 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큰 변화보다는 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사님 공약과 관련된 것으로 재난 관련 자원들이 시군에서 부족할 수가 있으니 －국비를 받은 것이 있어서－ 광역으로 통합재난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공약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지사님께 방침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하천 관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국가계획과 국비를 받는 것 그리고 우리 도 자체 하천정비사업에 좀 불합리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을 실시계획과 기본설계를 같이 한다든지 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보고드렸고요, 지사님께서는 아주 만족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사님 공약과 관련된 것으로 재난 관련 자원들이 시군에서 부족할 수가 있으니 －국비를 받은 것이 있어서－ 광역으로 통합재난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공약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지사님께 방침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하천 관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국가계획과 국비를 받는 것 그리고 우리 도 자체 하천정비사업에 좀 불합리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을 실시계획과 기본설계를 같이 한다든지 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보고드렸고요, 지사님께서는 아주 만족을 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실 이번 추경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호우 피해 관련돼서 국비가 내려오고 또 기타 폭염이나 제설과 관련해서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 것, 성립전으로 왔던 것을 담는 것 그다음에 지난번 코로나 때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금에서 우리가 돌려줬던 차입금을 다시 받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소소하게 과목 변경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한…….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추경이 아니고 재난안전실에서 2023년도 본예산에 가장 중점을 둘 사업이 무엇인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하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이 됩니다.
하천정비사업하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이 됩니다.
○최창용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하천정비사업하고 유지관리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적습니다.
○최창용 위원 적은 정도가 아니고 큰 시군보다도 부족한 정도예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난안전실 구성원들의 노력도 부족하지 않았느냐, 물론 자치단체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특히 제가 지역구로 둔 당진 같은 경우도 단체장이 지난 8년 동안 주민자치만 갖고 하다 보니까 도시사업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간 지경인데 혹시 도도 그런 것이 있는 건지, 좀 심한 말로 해서 하천 쪽이 홀대를 받은 건지.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난안전실 구성원들의 노력도 부족하지 않았느냐, 물론 자치단체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특히 제가 지역구로 둔 당진 같은 경우도 단체장이 지난 8년 동안 주민자치만 갖고 하다 보니까 도시사업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간 지경인데 혹시 도도 그런 것이 있는 건지, 좀 심한 말로 해서 하천 쪽이 홀대를 받은 건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저희가 하천에 연간 1000억 정도 씁니다.
재난안전실의 1000억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저희 욕심이야,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1500억, 2000억을 해 달라고 예산실에 계속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매년 1000억 규모에서 조금 더 들어오는 정도가 돼서 저희가 매년 40개 지구 정도, 계속사업들인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비가 그렇다면 국비를 좀 따내는 거여서, 국비도 매년 5% 정도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도 벌써 500억 이상 국비를 더 따냈어요.
이것은 공모나 설득 등등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하천 배수영향구간은 국비를 따내는 것이 필요해서 그런 논리로 계속 중앙부서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의 1000억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저희 욕심이야,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1500억, 2000억을 해 달라고 예산실에 계속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매년 1000억 규모에서 조금 더 들어오는 정도가 돼서 저희가 매년 40개 지구 정도, 계속사업들인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비가 그렇다면 국비를 좀 따내는 거여서, 국비도 매년 5% 정도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도 벌써 500억 이상 국비를 더 따냈어요.
이것은 공모나 설득 등등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하천 배수영향구간은 국비를 따내는 것이 필요해서 그런 논리로 계속 중앙부서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용 위원 그러면 제가 하천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말씀 하나 드릴게요.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5년, 10년 이것은 보통입니다.
당진 같은 경우도 소하천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어차피 사업은 저쪽에서 하겠지요, 사업 자체.
예산만 여기에 계상해 놓고 사업은 별도로 종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5년, 10년 이것은 보통입니다.
당진 같은 경우도 소하천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어차피 사업은 저쪽에서 하겠지요, 사업 자체.
예산만 여기에 계상해 놓고 사업은 별도로 종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 사업은 저희가 종건소한테 맡기는 거지요.
○최창용 위원 그렇지만 여기도 제 생각에는 책임 설계에 대한 보고는 받을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여 현장을 가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금강 마지막 말단부인데, 금강하고 하천하고 맞닿는 부분인데 근본적인 대책 없이 하폭만 넓혀놓고 제방만 숭상시켜 놓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 침수될 때 얼른 그 물을 펌핑해서 침수된 구역을 빨리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설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하폭만 늘리고 제방 숭상만 시키다 보니까 보상 문제가 대두돼서 사업도 지지부진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제가 종건소 감사할 때도 그 얘기를 할 텐데, 우리 하천팀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좋지 않나, 그냥 예산을 종건소에 넘겨 놓고 알아서 하라 이 정도로 하지 마시고,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여 현장을 가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금강 마지막 말단부인데, 금강하고 하천하고 맞닿는 부분인데 근본적인 대책 없이 하폭만 넓혀놓고 제방만 숭상시켜 놓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 침수될 때 얼른 그 물을 펌핑해서 침수된 구역을 빨리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설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하폭만 늘리고 제방 숭상만 시키다 보니까 보상 문제가 대두돼서 사업도 지지부진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제가 종건소 감사할 때도 그 얘기를 할 텐데, 우리 하천팀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좋지 않나, 그냥 예산을 종건소에 넘겨 놓고 알아서 하라 이 정도로 하지 마시고,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제가 100%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난안전실에 와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진짜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하천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차적으로는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천법을 개정하는 것 그다음에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것, 배수영향구간 하는 것, 중앙에 싸울 것은 싸워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도 차원에서 하천 하나를 기본설계부터 하는데 4년, 많게는 6년이 걸려요.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해라”, “적어도 6년짜리를 3년 6개월 이내에 해라”라고 해서 종건소, 시군 전부 다 협의를 거쳐서 그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뿌려 줬고.
세 번째,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하천 현장에 여러 번 갔을 때 말씀드렸던 것 중 제가 진짜 공감하고 지시를 내린 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폭을 늘리고 높이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들이에요.
물론 그게 기준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개중에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토지 수용하는 데도 어렵고, 그리고 제방이 높다 보니까 경사가 져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늘지는 곳이 있고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기도 어렵고 일부만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폭이 정말로 좁고 제방을 높여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되 나머지는 지난번에 이완식 부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밑에 준설을 하고 호안만 보강해도 될 곳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안을 만들고 논의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난안전실에 와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진짜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하천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차적으로는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천법을 개정하는 것 그다음에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것, 배수영향구간 하는 것, 중앙에 싸울 것은 싸워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도 차원에서 하천 하나를 기본설계부터 하는데 4년, 많게는 6년이 걸려요.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해라”, “적어도 6년짜리를 3년 6개월 이내에 해라”라고 해서 종건소, 시군 전부 다 협의를 거쳐서 그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뿌려 줬고.
세 번째,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하천 현장에 여러 번 갔을 때 말씀드렸던 것 중 제가 진짜 공감하고 지시를 내린 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폭을 늘리고 높이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들이에요.
물론 그게 기준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개중에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토지 수용하는 데도 어렵고, 그리고 제방이 높다 보니까 경사가 져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늘지는 곳이 있고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기도 어렵고 일부만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폭이 정말로 좁고 제방을 높여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되 나머지는 지난번에 이완식 부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밑에 준설을 하고 호안만 보강해도 될 곳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안을 만들고 논의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예, 그래요.
자꾸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도 행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 예산에도 보면 연구용역이라든지 직원들을 채용해서 별도 연구센터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책임 회피성 용역도 많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전부 다 시설직들 엘리트들이 많은데 대개 용역을 줘서, 나중에 보면 그쪽으로 책임 회피성 용역이 많지 않느냐, 그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도 안 됩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 계상할 때 참고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집행할 때 전결이 누구까지입니까?
자꾸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도 행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 예산에도 보면 연구용역이라든지 직원들을 채용해서 별도 연구센터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책임 회피성 용역도 많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전부 다 시설직들 엘리트들이 많은데 대개 용역을 줘서, 나중에 보면 그쪽으로 책임 회피성 용역이 많지 않느냐, 그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도 안 됩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 계상할 때 참고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집행할 때 전결이 누구까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변경심의위원회는 저뿐만 아니고.
○최창용 위원 재난관리기금 집행할 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최창용 위원 통과해야 돼요, 별도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것은 각 실국장, 부지사까지 변경심의안이 올라가서…….
○최창용 위원 부지사님이 위원장이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입니다.
○최창용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단체장의 쌈짓돈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기금은 그렇게 못 합니다.
○최창용 위원 아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관리기금 만큼은, 재해구호기금은…….
○최창용 위원 그것이 쓸 수 있는 비목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아니에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비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만약에 이런 경우, 물론 본예산에다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추경에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자치단체장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해서 빨리 마감을 시켜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만약에 이런 경우, 물론 본예산에다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추경에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자치단체장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해서 빨리 마감을 시켜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염려하시는 것은 기금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재난 관련된 구호기금과 관리기금은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최창용 위원 성립전으로 썼다는 것은 이미 예측하고 썼다는 건데 그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집중호우 전에는 열대야나 폭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다른 날보다 열흘 정도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다른 날보다 열흘 정도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최창용 위원 대개 폭염은 사거리에 이렇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스마트 그늘막.
○최창용 위원 그늘막 같은 거, 주종이 그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폭염 저감 시설은 성립전 예산으로 온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늘막 저감 시설하고 두 번째는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냉난방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려고 왔던 돈입니다.
하나는 그늘막 저감 시설하고 두 번째는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냉난방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려고 왔던 돈입니다.
○최창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그늘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살펴보면 장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왜 그러냐면 상가 같은 경우도 문제가 들리고 또 야간 같은 때 비바람이 몰아치면 관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성립전…… 물론 국비로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집행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상가 같은 경우도 문제가 들리고 또 야간 같은 때 비바람이 몰아치면 관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성립전…… 물론 국비로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집행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로 내려왔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요.
스마트 그늘막 관련해서 학교 같은 데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의 수요를 정확히 받으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지침으로 다 내서 했습니다.
국비로 내려왔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요.
스마트 그늘막 관련해서 학교 같은 데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의 수요를 정확히 받으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지침으로 다 내서 했습니다.
○조철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관련해서 기념행사 경비 지원은 서산시에, 민방위복 개편 시범 적용은 부여군에 하는데 행사는 서산시에서 한다는 겁니까?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관련해서 기념행사 경비 지원은 서산시에, 민방위복 개편 시범 적용은 부여군에 하는데 행사는 서산시에서 한다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민방위 관련해서 창설기념행사를 하는데 각 시군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중에 도지사 표창 등이 있는데 지사님이나 우리 지휘부가 참여하는 곳을 서산으로 정했습니다.
정했던 이유가 도내 유일하게 여성민방위대가 제대로 조직되어 있어 의미가 있다 싶어서 그 행사비로 500만 원을 세웠는데 한 350 정도가 쓰여지고 나머지가 생략되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복을 복제 개편하면서 중앙 부처하고 일선에 시범으로 민방위복을 몇 개 사주고 한번 입어보고 피드백을 받으려고 행안부가 하고 있는데 충남은 부여로 행안부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여에서 민방위복을 입고 피드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하는데 그중에 도지사 표창 등이 있는데 지사님이나 우리 지휘부가 참여하는 곳을 서산으로 정했습니다.
정했던 이유가 도내 유일하게 여성민방위대가 제대로 조직되어 있어 의미가 있다 싶어서 그 행사비로 500만 원을 세웠는데 한 350 정도가 쓰여지고 나머지가 생략되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복을 복제 개편하면서 중앙 부처하고 일선에 시범으로 민방위복을 몇 개 사주고 한번 입어보고 피드백을 받으려고 행안부가 하고 있는데 충남은 부여로 행안부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여에서 민방위복을 입고 피드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지금 부여군에 714명이 입고 있다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714명은 지금 누가 입고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부여군의 공무원들이지요.
우리가 입는 노란 것 대신에 그 의복으로 입는 거기 때문에 부여군을 정해서 관련자들, 민방위 재난 관련자들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노란 것 대신에 그 의복으로 입는 거기 때문에 부여군을 정해서 관련자들, 민방위 재난 관련자들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시범 적용인데 부여군에 714명 전체 공무원들에게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안을 국민투표로 정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시군에 전체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맞지 않다.
비상근무용과 현장활동용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비상근무용으로 민방위복을 지급한 건가요?
이 사안을 국민투표로 정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시군에 전체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맞지 않다.
비상근무용과 현장활동용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비상근무용으로 민방위복을 지급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민방위복 개편 관련해서 사실은 시범 지역을 선정하는 걸 도하고 협의를 하고 지자체하고 상의를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가 중앙 부처 그다음에 기관, 지자체 이렇게 정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계속 피드백을 받고 해서, 민방위복도 청색이 있고 녹색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선호도, 실용성 이런 것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는 사업이었고.
그리고 계속 피드백을 받고 해서, 민방위복도 청색이 있고 녹색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선호도, 실용성 이런 것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는 사업이었고.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714개 민방위복은 여러 개 민방위복 중에서 1개를 선택해서 보고하겠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조철기 위원 그런 것도 중앙에서 직접 선정해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것을 저희들하고 협의했다면 사실 이렇게는 안 하지요.
저희 도부터도 몇 개, 중대본 회의를 맨날 하니까 저희들한테도 두 가지 유형을 줘봐라 했을 거고, 각 시군에도 적어도 회의에 참석하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에게 균형 배분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여하튼 행안부에서 도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저희 도부터도 몇 개, 중대본 회의를 맨날 하니까 저희들한테도 두 가지 유형을 줘봐라 했을 거고, 각 시군에도 적어도 회의에 참석하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에게 균형 배분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여하튼 행안부에서 도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조철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왜 이렇게 촉박하고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발표는 “내년 말까지 계획을 갖고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국민정서와 모든 색깔이나 기능까지 고려한, 민방위 제복 선정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 관련해서 실장님으로 부임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천 관리 잘하고 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대부분의 하천들이 직류하천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적인 하천으로 유도하는 것이 하천 사업의 목적이 돼야 될 텐데 직선으로, 그것이 굉장히 편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해 예방의 문제점은 계속 반복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실장님께서 충분히 인식하셔서 이후라도 하천 사업을 할 때 중점 사안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 관련해서 실장님으로 부임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천 관리 잘하고 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대부분의 하천들이 직류하천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적인 하천으로 유도하는 것이 하천 사업의 목적이 돼야 될 텐데 직선으로, 그것이 굉장히 편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해 예방의 문제점은 계속 반복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실장님께서 충분히 인식하셔서 이후라도 하천 사업을 할 때 중점 사안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도민안전문화대학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것은 사실 언론 기관이 실비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인데 매년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특정한 민간행사 보조금이 아니라 경쟁입찰로 하도록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진행을 안 한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아직은 못 했죠.
○신한철 위원 전 시군이라고 했는데 과연 도 자체에 전파가 돼서 각 시군에서 모여서 가능한지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거 학생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신한철 위원 아,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신한철 위원 이것도 자료 좀 한번 주시지요, 계획하시면.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신한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폭염 저감 시설 스마트 그늘막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했었던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한철 위원 보시면 무더위 쉼터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경로당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금액 등이 각 시군하고 협의가 되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산출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금액 등이 각 시군하고 협의가 되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산출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냉방비, 에어컨비가 추가로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시군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요.
받은 거 가지고 행안부에 요청하면 행안부가 우리가 요청한 대로 전액을 주지 않고 일부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군에서 조율해서 쓰고 있습니다.
받은 거 가지고 행안부에 요청하면 행안부가 우리가 요청한 대로 전액을 주지 않고 일부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군에서 조율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미리 협의하고 신청해서 받으신다는 말씀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요청하는 거지요.
○신한철 위원 이 금액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요구한 것만큼 국비가 다 오면 좋은데 국가도 예산상 다 오지는 못하고 그 내용에서 조율을 합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폭염 저감 시설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산출한 내역도 해당 시군하고 합의하신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신청을 받지요.
해당 시군으로부터 수요, 개수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고요, 이것도 그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합니다.
해당 시군으로부터 수요, 개수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고요, 이것도 그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합니다.
○신한철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산출액에 공주시만 금액이 많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주시가 신청을 많이 해서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신청한 비율이 반영되는 거지요.
신청한 비율이 반영되는 거지요.
○신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하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늦은 사항입니다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하천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늦은 사항입니다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 방법은 제가 재난안전실장으로 와서 계속 1년 반 동안 현장을 보고 느낀 것 그리고 위원님들과 현장에 같이 가고 논의하고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너무 늦다, 피해가 났는데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가서 제가 오히려 놀랐던 것이 하폭을 늘리고 제방을 높이는 것 중심이더라고요, 저희가 개선 복구하는 내용들이.
두 번째는 현장에 가서 제가 오히려 놀랐던 것이 하폭을 늘리고 제방을 높이는 것 중심이더라고요, 저희가 개선 복구하는 내용들이.
○이완식 위원 체계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하천이 수없이 많은데 그 하천에 대한 관리를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하천이 수없이 많은데 그 하천에 대한 관리를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국가하천은…….
○이완식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삽교호라든가 각 하천은 준설 비용이 상당합니다.
준설을 해야 된다, 준설을 안 해서 물이 범람한다, 넘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위에서 개발은 자꾸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자꾸 내려와서 결과적으로는 하류에 와서 모든 퇴적물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 준설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냥 대한민국이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퇴적물 쌓이면 그때그때 준설하고 또 수위가 높아졌으니까 준설하고 이 방법으로 취할 거예요?
하천마다 1·2·3번 다 번호 매겨서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작부터 시행됐어야 됩니다만, 각 하천마다 상류지점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서 나중에 준설한다면 천문학적인 돈도 들어가고 또 방치해 뒀다가 작업을 하려다 보니 거기에 따른 상당한 소요 비용이 들어가는데 상류지점에 집수정을 그 지역에 알맞게 만들어서 거기에 퇴적물이 쌓이면 수시로 준설하고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시스템이 뭔가 확고하게 되어야지, 방치해 두고 그냥 놔둘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고 이날이 이날이고 그냥 놔둘 겁니까?
그리고 비만 오면 범람해서 어디가 넘었다고 저런 얘기하고.
준설을 해야 된다, 준설을 안 해서 물이 범람한다, 넘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위에서 개발은 자꾸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자꾸 내려와서 결과적으로는 하류에 와서 모든 퇴적물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 준설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냥 대한민국이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퇴적물 쌓이면 그때그때 준설하고 또 수위가 높아졌으니까 준설하고 이 방법으로 취할 거예요?
하천마다 1·2·3번 다 번호 매겨서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작부터 시행됐어야 됩니다만, 각 하천마다 상류지점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서 나중에 준설한다면 천문학적인 돈도 들어가고 또 방치해 뒀다가 작업을 하려다 보니 거기에 따른 상당한 소요 비용이 들어가는데 상류지점에 집수정을 그 지역에 알맞게 만들어서 거기에 퇴적물이 쌓이면 수시로 준설하고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시스템이 뭔가 확고하게 되어야지, 방치해 두고 그냥 놔둘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고 이날이 이날이고 그냥 놔둘 겁니까?
그리고 비만 오면 범람해서 어디가 넘었다고 저런 얘기하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사전에 뭔가 예방하면 작업 비용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런 제안과 생각을 안 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도 상류지역에 소류지, 저류지를 일부러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한 리스트가 죽 나열돼서 지금 되어 있나요?
언제 준설했고 몇 년도에 준설했고 여기에는 퇴적물, 현장 점검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언제 준설했고 몇 년도에 준설했고 여기에는 퇴적물, 현장 점검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이완식 위원님 하신 말씀에는 일리가 있으세요.
말씀은 짧게 끝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세심하게 준비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이완식 위원님 하신 말씀에는 일리가 있으세요.
말씀은 짧게 끝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세심하게 준비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지금 했던 방식 말고도.
저희도 그렇게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제언을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같이 묶어서 진짜 제도 개선을 제대로 하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제언을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같이 묶어서 진짜 제도 개선을 제대로 하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완식 위원 위에 준설할 수 있는 그러한, 밑에 하류에 토사가 오기 전까지 위에서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건설 비용 이런 것은 책정된 바가 없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
○이완식 위원 그만큼 관리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고민을 안 해 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삽교천에 퇴적물이 쌓여서 오히려 옆에보다 높을 때까지 그냥 있다가 그때 가서 이거 해야 되겠네 하고 또 하고, 다른 데도 맨날 그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그런 고민을 안 해 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삽교천에 퇴적물이 쌓여서 오히려 옆에보다 높을 때까지 그냥 있다가 그때 가서 이거 해야 되겠네 하고 또 하고, 다른 데도 맨날 그렇게 할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다만 저류지나 소류지는 하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 부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철기 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소류지 관리를 농정 부서와 같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천 부서에서 소류지 관리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지 않나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소류지, 저류지는 크게 농업용으로 쓰면 농어촌공사가 하는 게 있고요, 대부분 농정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중 저희 재난안전실은 저수지, 그러니까 소류지, 저류지 중에 안전등급이 D등급, E등급인 것만 저희들한테 와서 안전 보강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 주신…….
그중 저희 재난안전실은 저수지, 그러니까 소류지, 저류지 중에 안전등급이 D등급, E등급인 것만 저희들한테 와서 안전 보강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 주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소류지 중에 D등급, E등급인 거 개선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번에 청양의 소류지 제방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그와 같은 소류지 등급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것은 청양군 소관입니다.
등급은 D등급, E등급은 아니었어요.
등급은 D등급, E등급은 아니었어요.
○조철기 위원 그 원인 파악은 하고 계신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원인 파악은 현장에 저도 갔었고요, 이번에 그쪽이 피해는 한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번 복구사업에 27억을 넣었습니다.
저류지를 완전히 다 드러내고 제방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복원사업으로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복구사업에 27억을 넣었습니다.
저류지를 완전히 다 드러내고 제방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복원사업으로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조철기 위원 저도 그 현장에 가봤었는데요, 작은 소류지인데 관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현장을 가 보고향후 소류지 관리, 제방 둑 관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범람으로 인해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제방 둑에 심는 풀도 새롭게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제방 풀도 심는 사업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소류지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데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현장을 가 보고향후 소류지 관리, 제방 둑 관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범람으로 인해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제방 둑에 심는 풀도 새롭게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제방 풀도 심는 사업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소류지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데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일단은 업무 소관이 저희 소관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소류지, 저류지가 도내에 899개소 있습니다.
시군이 담당하는 것이 673개, 농어촌공사가 226개이고.
시군이 담당하는 것이 673개, 농어촌공사가 226개이고.
○조철기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면 사고가 났을 때만 대처한다는 그런 인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아니, 업무분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분장 때문에 제가…….
업무분장 때문에 제가…….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고 나기 전에는 각 시군에서 저수지 중에, 농어촌공사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시군에서 하는 것은 농정국을 통해서 등급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이 그것을 진단해요.
그래서 D등급, E등급으로 된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면 일정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 보강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업무이고 애당초 모든 저수지를 관리하고 미리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지금 하천도 못 하고 있고, 그것은 업무분장이 농정국과 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 주신 뜻은 알지만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는 넘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군이 그것을 진단해요.
그래서 D등급, E등급으로 된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면 일정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 보강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업무이고 애당초 모든 저수지를 관리하고 미리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지금 하천도 못 하고 있고, 그것은 업무분장이 농정국과 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 주신 뜻은 알지만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는 넘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철기 위원 현장에 나가서 제방 붕괴 현장을 보면서 좀 더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제방 붕괴까지는 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재난이 생각보다 엄청 파급 효과가 크구나!
물론 당장 내가 평생 일구어 놓은 농경지 훼손되고 쓸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사실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심리치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비만 오면 밤에 공포가 밀려온다고 그러시고 또 전체적으로 언론에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관광 오시던 분이 그 동네 미안해서 못 가겠대요.
옆에서 우리가 놀고 마시고 즐겁게 하는 모습이 부여분들한테 비칠까 봐 그렇고 또 부여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부여 시내에 나와서 술도 밥도 먹기가 겁난다.
이럴 정도로 재난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전쟁 난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온실가스, 기후 온난화 이런 것을 따져보면 이것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 서부에서는 한 달 반 동안 화재가 나서 불을 못 끈다고 그러고, 동부 켄터키는 홍수로, 파키스탄은 자기네는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1%도 안 되는데 개발도상국한테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빙하가 녹는 속도, 1℃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동안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에 초월해 있다고 자꾸 나와서 저는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될, 철저하게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될 큰 과제 중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충청남도의 이런 부분을 중앙 부처 집행부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험은 부여, 청양이 했지만 이 위험은 충청남도가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시군, 다른 시도 광역단체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재난 안전이, 사실은 이번에 부여, 청양에 큰 수해가 났는데 제가 살면서 ’87년도 수해 난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재난을 처음 겪었거든요.아, 이 재난이 생각보다 엄청 파급 효과가 크구나!
물론 당장 내가 평생 일구어 놓은 농경지 훼손되고 쓸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사실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심리치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비만 오면 밤에 공포가 밀려온다고 그러시고 또 전체적으로 언론에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관광 오시던 분이 그 동네 미안해서 못 가겠대요.
옆에서 우리가 놀고 마시고 즐겁게 하는 모습이 부여분들한테 비칠까 봐 그렇고 또 부여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부여 시내에 나와서 술도 밥도 먹기가 겁난다.
이럴 정도로 재난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전쟁 난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온실가스, 기후 온난화 이런 것을 따져보면 이것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 서부에서는 한 달 반 동안 화재가 나서 불을 못 끈다고 그러고, 동부 켄터키는 홍수로, 파키스탄은 자기네는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1%도 안 되는데 개발도상국한테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빙하가 녹는 속도, 1℃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동안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에 초월해 있다고 자꾸 나와서 저는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될, 철저하게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될 큰 과제 중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충청남도의 이런 부분을 중앙 부처 집행부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험은 부여, 청양이 했지만 이 위험은 충청남도가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시군, 다른 시도 광역단체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제 재난 유형도 과거와 다르게 복합으로 많이 들어가고, 옛날엔 지하 주차장에서 그런 것은 상상도 못 했고, 사실은 예견이 돼서 몇 가지 얘기들은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의 차수벽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 논의되다 무산이 됐고, 해운대 같은 데도 차단벽을 세운다고 예산 세웠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삭감되고, 이것이 우리 전체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난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재난안전실의 몇 명이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분야가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국장들과 부단체장들을 엊그저께 다 집합시켜서 워크숍을 했어요.
“재난은 여러분들이 현장 책임관들이다”, 뭘 준비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공동으로 같이해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저희는 어쨌든 재난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하고 각 부서가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계속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차수벽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 논의되다 무산이 됐고, 해운대 같은 데도 차단벽을 세운다고 예산 세웠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삭감되고, 이것이 우리 전체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난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재난안전실의 몇 명이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분야가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국장들과 부단체장들을 엊그저께 다 집합시켜서 워크숍을 했어요.
“재난은 여러분들이 현장 책임관들이다”, 뭘 준비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공동으로 같이해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저희는 어쨌든 재난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하고 각 부서가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계속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런 방향은 하여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개선해야 될 점은 우리가 반드시 찾아서 개선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공주 금강을 보면 공산성 앞에 금강이 있지요?
지금 그 금강에 보면 가운데에 모래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그 모래를 준설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쌓인 모래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주 금강을 보면 공산성 앞에 금강이 있지요?
지금 그 금강에 보면 가운데에 모래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그 모래를 준설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쌓인 모래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우리 재난안전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공산성 앞 같은 경우에는 그 맞은편에 친수공간이 있고, 그런데 공산성 앞이 강폭도 좁은데다 퇴적이 있어서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 때 활용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제문화제 때 활용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고광철 위원 그 가운데 쌓인 것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여하튼 이것도 관리가 국가하천이고 지방금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논의는 저희가 공주시의 의견도 들어서 환경청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준설해야 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공주시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이라든가 물이 범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옛날보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급속도로 변화가 됐습니다.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양에서 물을 머금지를 못해요.
그냥 직선으로 상류에서 쏩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개발이 안 되었으니까 숲도 있고 해서 물을 머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이 그냥 직선적으로 오다 보니, 하천은 정해져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범람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 시간 관계상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을 고민하고 해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지 맨날 물이 넘어서 여기는 더 파야 된다, 어디 벽을 쌓아야 된다, 이것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이고 임시방패이지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이라든가 물이 범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옛날보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급속도로 변화가 됐습니다.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양에서 물을 머금지를 못해요.
그냥 직선으로 상류에서 쏩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개발이 안 되었으니까 숲도 있고 해서 물을 머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이 그냥 직선적으로 오다 보니, 하천은 정해져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범람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 시간 관계상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을 고민하고 해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지 맨날 물이 넘어서 여기는 더 파야 된다, 어디 벽을 쌓아야 된다, 이것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이고 임시방패이지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구조 및 수색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22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구조 및 수색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22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현장에 강한 충남 소방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당면 업무 추진에 시급히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상권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상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종욱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방상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박창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세입과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809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7억 52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 규모는 3646억 201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억 2213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정책사업비 개정 및 ’21년도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 잉여금 등 두 가지 종류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규모는 444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 재원별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33억 889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35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증지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48억 840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684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잉여금입니다.
보조금은 66억 734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64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과 소방 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698억 34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억 54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21년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 등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기본 경비 등 일반회계로부터의 소방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6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444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정책사업비는 121억 3818만 원, 재무활동비는 5752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8억 3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난 예방 및 소방 대응력 강화 사업은 595억 163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억 901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행정 제반 업무 지원 사업과 소방청 사업 보강 등 소방행정과 및 회계장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9종입니다.
7쪽입니다.
재난 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사업은 19억 666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의용소방대 지원 및 예방안전활동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예방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2종입니다.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사업은 107억 436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119구조장비 확충을 위해 구조구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9특수구조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은 77억 397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95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 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를 위해 119특수대응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재난 대응 및 소방 정보 지원 능력 강화 사업은 39억 609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 정보통신시설 장비 현대화를 위해 119종합상황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방 인력 양성 및 안전 의식 강화 사업은 23억 589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충청소방학교 업무추진비입니다.
소방서 운영은 378억 99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982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소방청사 환경 개선 등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16종입니다.
10쪽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57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순증된 것으로 소방보조인력,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부담금 반환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203억 608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343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4개 사업 945억 7300만 원으로 소방 복합 시설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790억 2300만 원 중 70억 원을 반영하였고 당진소방서 증축 사업은 건축단가 인상 및 건설사업관리비 증가로 총사업비 76억 6400만 원에서 22억 원을 증액한 9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은 총사업비 78억 8600만 원으로 변동 사항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소방 헬기 구입 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으로 금년도에 48억 원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현장에 강한 충남 소방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당면 업무 추진에 시급히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상권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상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종욱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방상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박창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세입과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809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7억 52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 규모는 3646억 201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억 2213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정책사업비 개정 및 ’21년도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 잉여금 등 두 가지 종류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규모는 444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 재원별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33억 889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35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증지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48억 840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684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잉여금입니다.
보조금은 66억 734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64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과 소방 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698억 34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억 54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21년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 등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기본 경비 등 일반회계로부터의 소방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6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444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정책사업비는 121억 3818만 원, 재무활동비는 5752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8억 3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난 예방 및 소방 대응력 강화 사업은 595억 163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억 901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행정 제반 업무 지원 사업과 소방청 사업 보강 등 소방행정과 및 회계장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9종입니다.
7쪽입니다.
재난 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사업은 19억 666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의용소방대 지원 및 예방안전활동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예방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2종입니다.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사업은 107억 436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119구조장비 확충을 위해 구조구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9특수구조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은 77억 397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95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 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를 위해 119특수대응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재난 대응 및 소방 정보 지원 능력 강화 사업은 39억 609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 정보통신시설 장비 현대화를 위해 119종합상황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방 인력 양성 및 안전 의식 강화 사업은 23억 589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충청소방학교 업무추진비입니다.
소방서 운영은 378억 99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982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소방청사 환경 개선 등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16종입니다.
10쪽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57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순증된 것으로 소방보조인력,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부담금 반환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203억 608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343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4개 사업 945억 7300만 원으로 소방 복합 시설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790억 2300만 원 중 70억 원을 반영하였고 당진소방서 증축 사업은 건축단가 인상 및 건설사업관리비 증가로 총사업비 76억 6400만 원에서 22억 원을 증액한 9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은 총사업비 78억 8600만 원으로 변동 사항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소방 헬기 구입 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으로 금년도에 48억 원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646억 2013만 원으로 기정액 3578억 9800만 원 대비 67억 22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440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07억 2000만 원보다 14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444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07억 2000만 원보다 14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규모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재난 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분야에서 예산안 698쪽 자연수 소방차 흡수관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산림 및 농어촌마을 등 소방용수시설 부족 지역의 자연수 소방차 흡인관 설치 16개소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방서 운영 관련 예산서 699쪽에서 702쪽 소방서 차량 유지비 등 증액 사유와 관련하여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유지비를 본예산 대비 25.25% 증가한 9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646억 2013만 원으로 기정액 3578억 9800만 원 대비 67억 22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440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07억 2000만 원보다 14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444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07억 2000만 원보다 14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규모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재난 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분야에서 예산안 698쪽 자연수 소방차 흡수관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산림 및 농어촌마을 등 소방용수시설 부족 지역의 자연수 소방차 흡인관 설치 16개소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방서 운영 관련 예산서 699쪽에서 702쪽 소방서 차량 유지비 등 증액 사유와 관련하여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유지비를 본예산 대비 25.25% 증가한 9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7쪽 재난 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자연수 소방차 흡수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에 제6기 도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산림 및 농어촌마을 등 소방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에 하천이나 저수지 등의 자연수를 활용할 수 있는 고정식 흡수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유사시 소화전 대신 소방용수를 확보할 수 있어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소화전과 원거리 지역 소방차와의 접근성, 상시 수원 확보 가능한 곳 등 적합한 대상을 선정해서 각 소방서별로 1개소씩 총 1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농 복합 도시인 우리 도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며 앞으로 활용 사례 및 성과 분석을 통해서 더 확대해 나갈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운영과 관련해서 차량 유지비 9억 5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화재·구급 등으로 소방차량이 출동한 건수는 17만 4000여 건이 됩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만 1450건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구조·구급·생활안전 등에 동원된 차량이 31만 4000여 대로 전년 대비 3%, 9600여 대가 증가했습니다.
또 금년 7월 기준으로 해서 홍성 지역 기준으로 평균 유류 단가가 리터당 2155원으로 전년 대비 55% 정도 대폭 상승돼서 소방차량 유지비 예산의 75%를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소방차량 유류비가 부족해서 부족분 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7쪽 재난 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자연수 소방차 흡수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에 제6기 도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산림 및 농어촌마을 등 소방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에 하천이나 저수지 등의 자연수를 활용할 수 있는 고정식 흡수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유사시 소화전 대신 소방용수를 확보할 수 있어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소화전과 원거리 지역 소방차와의 접근성, 상시 수원 확보 가능한 곳 등 적합한 대상을 선정해서 각 소방서별로 1개소씩 총 1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농 복합 도시인 우리 도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며 앞으로 활용 사례 및 성과 분석을 통해서 더 확대해 나갈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운영과 관련해서 차량 유지비 9억 5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화재·구급 등으로 소방차량이 출동한 건수는 17만 4000여 건이 됩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만 1450건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구조·구급·생활안전 등에 동원된 차량이 31만 4000여 대로 전년 대비 3%, 9600여 대가 증가했습니다.
또 금년 7월 기준으로 해서 홍성 지역 기준으로 평균 유류 단가가 리터당 2155원으로 전년 대비 55% 정도 대폭 상승돼서 소방차량 유지비 예산의 75%를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소방차량 유류비가 부족해서 부족분 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특별회계법이 제정돼서 작년 1월에 시행됐습니다.
소방특별회계법이 제정돼서 작년 1월에 시행됐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최창용 위원 여기다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가 부족해도 일반회계에 더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런 특수한 목적의 회계입니다.
○최창용 위원 제가 지금 와서 조금 아쉬운 거는 예산 편성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고 도의회에서는 삭감 권한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삭감을 하더라도 그냥 소방특별회계로 넘어가고 마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예비비나 이러고서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최창용 위원 그거야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고, 만약에 불용이나 이월됐을 때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는 별도 관리가 아니고 2023년도 거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최창용 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었습니다.
시군 의용소방대라든지 소방요원들이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한 다음에 대형 세탁기가 부족하다고…… 세탁물은 일반 세탁기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형이 있어야지.
예산서에 보니까 굉장히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데 그게 아직 계상이 안 돼가지고, 제가 삭감을 하면 본부장님이 세워주시겠습니까?
시군 의용소방대라든지 소방요원들이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한 다음에 대형 세탁기가 부족하다고…… 세탁물은 일반 세탁기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형이 있어야지.
예산서에 보니까 굉장히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데 그게 아직 계상이 안 돼가지고, 제가 삭감을 하면 본부장님이 세워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화재 진압에 따른 전용 세탁기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화학물질이나 유류 등이 묻기 때문에 일반 세탁기를 쓸 수가 없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각 소방서별로 어느 정도는 보급이 돼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화학물질이나 유류 등이 묻기 때문에 일반 세탁기를 쓸 수가 없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각 소방서별로 어느 정도는 보급이 돼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용 위원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도 했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분도, 의용소방대에서 저한테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화재 진압한 다음에 자기들이 그거를 세탁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대형 세탁기 좀 놔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사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음에는 예산에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화재 진압한 다음에 자기들이 그거를 세탁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대형 세탁기 좀 놔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사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음에는 예산에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다음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적합한 사업인가, 아니면 낭비 요인이 있는가, 그리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도의원들이 체크하고 이 자리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해도 어차피 그 돈은 소방특별회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다른 데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예산을 추계할 때, 그러니까 하천 분야라든지 일반회계 분야는 만약에 A라는 사업을 못 하면 B라는 사업도 할 수 있고 다른 실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특별회계 하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을 짤 때 굉장히 철저하게 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예산을 추계할 때, 그러니까 하천 분야라든지 일반회계 분야는 만약에 A라는 사업을 못 하면 B라는 사업도 할 수 있고 다른 실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특별회계 하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을 짤 때 굉장히 철저하게 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조금 더 유념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더 촘촘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 소방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 되나 그런 말씀이신가요?
○조철기 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소방.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전의 소방보다는, 화재만 주로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구조·구급이 업무에 추가되고 또 생활안전이 더 추가돼서 다양한 활동을 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인정해 주시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더 닦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조·구급이 업무에 추가되고 또 생활안전이 더 추가돼서 다양한 활동을 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인정해 주시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더 닦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그런 것을 인식하기보다는 어려서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물론 소방학교는 성인이 되어서 갈 수 있는 곳이죠.
고등학교 학과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이러한 소방 관련된 학과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중앙 정부에 건의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물론 소방학교는 성인이 되어서 갈 수 있는 곳이죠.
고등학교 학과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이러한 소방 관련된 학과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중앙 정부에 건의하신 적 있으세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충남에서 그렇게 건의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앞으로는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라도 소방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학과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소방공무원 정책연수 추경과 관련해서 1억 20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소방본부 주관 공무 국외 출장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1억 2000은 저희가 별도로 증액한 예산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교육비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라든지 국내 연수 같은 거를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경정해서 해외 연수 쪽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분야는 11월, 12월 그쯤에 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 일본 이렇게 해서 4개 팀 정도를 업무 파트별로 나눠서 앞으로 우리 충남 소방을 이끌어갈 30대, 40대 위주로 보낼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없다가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동안에도 죽 있었는데…….
있었는데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라든지 국내 연수 같은 거를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경정해서 해외 연수 쪽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분야는 11월, 12월 그쯤에 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 일본 이렇게 해서 4개 팀 정도를 업무 파트별로 나눠서 앞으로 우리 충남 소방을 이끌어갈 30대, 40대 위주로 보낼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없다가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동안에도 죽 있었는데…….
○조철기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면서 ‘지사님 단기 해외 연수 정례화 추진, 실국장 회의’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편성된 자체 예산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자료를 잘못 보면 지사님의 정례화 추진 지시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 듯한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남 소방이 국제 소방과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그런 차원에서 충남 소방이 국제 소방과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정례적으로 교류하는 곳은 없습니다.
○조철기 위원 선진 소방을 익히기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선진 소방을 우리 대원들이 익히기 위해서는 정례화된 MOU를 맺어서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계획에 동의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국가에 어느 대도시, 아니면 우리 농촌 지역이면 농촌 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서 정례적으로 다니는 게 필요하지 그때그때 나라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는 연속성이 없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국가에 어느 대도시, 아니면 우리 농촌 지역이면 농촌 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서 정례적으로 다니는 게 필요하지 그때그때 나라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는 연속성이 없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철기 위원 해외 벤치마킹 또 힐링도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건·사고 사례를 취합해서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들을 경험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해외 공무연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건·사고 사례를 취합해서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들을 경험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해외 공무연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앞으로 조금 더 내실 있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 방금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외여행 가셔가지고 견문을 더 넓히시고 또 그쪽 나라에서 하는 걸 잘 숙지하셔서 대한민국에 와서 그 이상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소방 헬기 배면 물탱크’라고 되어 있는데 배면 물탱크라는 것이 뭐죠?
그다음에 여기 ‘소방 헬기 배면 물탱크’라고 되어 있는데 배면 물탱크라는 것이 뭐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산불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장비인데요, 지금 산불이 나면 헬기가 보통 ‘밤비 바스켓’이라고 그래서 바스켓 형태에 물을 담아서 뿌리지 않습니까?
그게 용량이 400 내지 600ℓ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산불 화재 때 보여주기는 해도.
그런데 배면 물탱크를 달면 최대한 1800ℓ 정도 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밤비 바스켓을 달면 네다섯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을 한 번에 산불에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금년도 동해안 산불하고 경상도 산불을 겪으면서 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하고 지방하고 5 대 5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용량이 400 내지 600ℓ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산불 화재 때 보여주기는 해도.
그런데 배면 물탱크를 달면 최대한 1800ℓ 정도 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밤비 바스켓을 달면 네다섯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을 한 번에 산불에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금년도 동해안 산불하고 경상도 산불을 겪으면서 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하고 지방하고 5 대 5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완식 위원 매칭 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13억 정도 여기에 잡혀있네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좋은 배면 물탱크가 있었는데 왜 그런 거를 그동안에는 사용을 안 했었나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물이 안 들어갔을 때 무게가 2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산불이 봄·가을철에만 있는데 이게 굳이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부담감도 느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산불이 봄·가을철에만 있는데 이게 굳이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부담감도 느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배면 물탱크를 달았을 때…… 헬기가 평소에도 배면 물탱크를 달아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분리돼 있는 상태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아닙니다.
평소에는 배면 물탱크든 밤비 바스켓이든 장착하지 않고요, 산불이 났을 때 산불 진화를 위해서만 그때 장착하고 가는 장비입니다.
평소에는 배면 물탱크든 밤비 바스켓이든 장착하지 않고요, 산불이 났을 때 산불 진화를 위해서만 그때 장착하고 가는 장비입니다.
○이완식 위원 분리돼 있다가 산불이 나면 단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면 이거 다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보통 20분 정도 걸리고요, 우리가 물 바스켓 형태로 보는 밤비 바스켓…….
○이완식 위원 달아놓고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아니면 달아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상태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달아놓고 있으면 다른 인명구조 활동이나 그런 거 할 때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면 2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 인명구조 할 적에 20분이라는 시간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헬기가 기동하려면 신고받고 헬기 출동 지령이 떨어지면 격납고에서 꺼내야 되고요, 시동 걸고 하는 데 보통 20∼30분 걸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격납고에서 나와서 다는 시간까지 다 하면 일반 출동하는 시간하고 비슷합니다.
○이완식 위원 제가 응급환자라든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20분이라는 시간을 소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당진의 소방청사 진행은 어떻습니까?
당진하고 송산 거기 말씀해 주시면…… 뭐 증액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시고 당진의 소방청사 진행은 어떻습니까?
당진하고 송산 거기 말씀해 주시면…… 뭐 증액되고 그렇게 됐는데.
○소방본부장 김연상 우선 송산면 지역대 말씀을 드리자면 신축하려면 부지 매입이나 그런 데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가지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청사에서 한 층 －3층을－ 증축해서 2층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3층은 의용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당진시하고 협의해서 신축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진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원자재값이나 자재 값 등 시설비가 상승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진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원자재값이나 자재 값 등 시설비가 상승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고, 송산 소방청사 그거를 진행하는데 언제까지 마감 짓나 그것만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짓는 건 “계속 추진한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언제까지 모든 걸 완료하겠다.
마감 짓는 건 “계속 추진한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언제까지 모든 걸 완료하겠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담당 과장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한철 위원 소방청사 기능보강사업이 각 시군별로 요청이 들어와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안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기능보강사업은 시군별이 아니라 저희 소방본부에서 판단해서 노후되거나 오래된 청사가 있을 경우 저희 정책사업비에서 5개년 계획을 정해서 신축하든지 증축하든지 수리하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5개년 계획이면 청사 기능 보강하는 데 너무 장기적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각 시군 소방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신데 현장에서 각 시군 소방서 의견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각 시군 소방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신데 현장에서 각 시군 소방서 의견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 청사는 그렇고요, 또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 청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하고 시군하고 5 대 5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부지가 확보되면 도에서 나머지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바로 추진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저희 사업설명서 자료 23페이지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의 증감 사유에 보시면 ‘신축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비품 및 소방활동 보조를 위한 장비 지원’인데 산출 근거에 보면 부여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장비 보강인데 나머지 4개는 집기물품 구입입니다.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에 집기비품 구입하는 예산이 다 들어간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제가 이번에 의용소방대 활성화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천안 지역 의용소방대분들을 다 만났어요, 다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피복 관련해가지고 불만을 많이 제기하셨거든요.
“그거를 얘기했는데도 이게 잘 반영이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사업 내용도 그렇고 지원 근거에도 보면 “4.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 안전 장구, 차량, 피복……” 해서 피복도 나와 있고 한데 그런 건 의견 반영이 안 되고 주로 예산이 집기물품으로만 다 나와 있는데 피복 관련해서 주요 장비나 예산은 안 쓰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에 집기비품 구입하는 예산이 다 들어간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제가 이번에 의용소방대 활성화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천안 지역 의용소방대분들을 다 만났어요, 다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피복 관련해가지고 불만을 많이 제기하셨거든요.
“그거를 얘기했는데도 이게 잘 반영이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사업 내용도 그렇고 지원 근거에도 보면 “4.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 안전 장구, 차량, 피복……” 해서 피복도 나와 있고 한데 그런 건 의견 반영이 안 되고 주로 예산이 집기물품으로만 다 나와 있는데 피복 관련해서 주요 장비나 예산은 안 쓰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 부분이 시군비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부여 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개인보호장비라고 해서 방화복을 보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복은 －현장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고 지금 대원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게 평상시에 입고 다니시는 －소집됐을 때－ 피복에 대한 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 예산이 딱 정해져있다 보니까, 저희 피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은 해 나가겠지만…….
피복은 －현장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고 지금 대원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게 평상시에 입고 다니시는 －소집됐을 때－ 피복에 대한 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 예산이 딱 정해져있다 보니까, 저희 피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은 해 나가겠지만…….
○신한철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집기물품이라는 게 사실 명목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여기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집기물품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품목이 좀 확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흔히 생각하는 집기물품이라는 게 뭐 사무용품을 산 건지 컵을 산 건지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산출기초가 다 거기로만 가 있으니까…… 어쨌든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하실 거면 의용소방대 의견을 반영하셔서 그쪽으로 지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집기물품이라는 게 뭐 사무용품을 산 건지 컵을 산 건지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산출기초가 다 거기로만 가 있으니까…… 어쨌든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하실 거면 의용소방대 의견을 반영하셔서 그쪽으로 지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앞으로 더 많은 의견 듣고 해서 꼭 원하는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보시면 소방안전체험교실 콘텐츠 공사라고 해서 천안서북소방서 진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사업 내용이 주로 체험 관련한 것인데요, 지금 천안시에는 유량동 쪽에 충청남도안전체험관이 있는데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북소방서에 이걸 구축하시는 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거는 미니체험시설로 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 각 소방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내실 있게 구성이 돼서 이걸 인터넷으로 개방하면 바로 1년간의 체험아동 숫자가 －어린이집에서－ 다 차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천안 태조산 밑에 있는 체험관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한 번에 한 20명 이렇게 한 팀이 들어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 코스를 다 돌려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소화 못 시키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방서별로 하는 것은 간단하게 피난할 수 있고 소화기도 사용할 수 있고 또 CPR이나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 몇 가지만 해가지고 하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소방서별로 웬만하면 설치하려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내실 있게 구성이 돼서 이걸 인터넷으로 개방하면 바로 1년간의 체험아동 숫자가 －어린이집에서－ 다 차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천안 태조산 밑에 있는 체험관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한 번에 한 20명 이렇게 한 팀이 들어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 코스를 다 돌려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소화 못 시키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방서별로 하는 것은 간단하게 피난할 수 있고 소화기도 사용할 수 있고 또 CPR이나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 몇 가지만 해가지고 하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소방서별로 웬만하면 설치하려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한철 위원 어쨌든 안전체험관은 안전체험관대로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고 각 소방서별로 접근이 쉬운 방향으로 하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건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헬기를 보유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우리가 국제소방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느끼는 게 앞으로는 사람이 할 영역이 있는가 하면 소방 일부분의, 선진 소방은 장비를 구입하는 게 최대 관건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만약에 헬기를 구입하게 되면 230억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헬기 운영과 관련된 것들, 헬기 조종사라든지 이런 금액이 생각보다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소방 헬기를 보유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우리가 국제소방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느끼는 게 앞으로는 사람이 할 영역이 있는가 하면 소방 일부분의, 선진 소방은 장비를 구입하는 게 최대 관건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만약에 헬기를 구입하게 되면 230억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헬기 운영과 관련된 것들, 헬기 조종사라든지 이런 금액이 생각보다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 헬기 비용 말고 별도의 인력운영경비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기서 예, 그런 운영은 어떻게 하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저희 헬기가 한 대 있잖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조종사, 정비사 또 구조대원, 구급대원 해서 인건비가 연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헬기가 새로 한 대 더 들어온다고 하면 그 정도 인력운영경비가 더 들어가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조종사, 정비사 또 구조대원, 구급대원 해서 인건비가 연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헬기가 새로 한 대 더 들어온다고 하면 그 정도 인력운영경비가 더 들어가겠죠.
○위원장 김기서 1년 예산을 더 잡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소방 헬기가 35대 있습니다.
35대 있는데 그중에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게 8대가 있고요, 또 서울이나 경기에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5대 있는데 그중에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게 8대가 있고요, 또 서울이나 경기에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각 3대씩이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서울 3대, 경기 3대.
그리고 도에서는 충남·충북·경남·제주만 1대씩 운영하고 나머지는 다 2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다 보니까 임차 헬기를 쓰는 거고요, 전북·전남도 다 2대씩 하고 있습니다.
또 헬기를 운행하다 보면 25시간, 50시간, 100시간…… 또 ‘연간 검사’ 해가지고 서있는 날이 1년에 한 80～90일 됩니다.
그래서 2대가 있으면 교대로 적시에 쓸 수 있지 않나,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외딴섬에 계신 분들한테 가끔씩 저희가 출동해서 육지 병원으로 이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2대면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충남·충북·경남·제주만 1대씩 운영하고 나머지는 다 2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다 보니까 임차 헬기를 쓰는 거고요, 전북·전남도 다 2대씩 하고 있습니다.
또 헬기를 운행하다 보면 25시간, 50시간, 100시간…… 또 ‘연간 검사’ 해가지고 서있는 날이 1년에 한 80～90일 됩니다.
그래서 2대가 있으면 교대로 적시에 쓸 수 있지 않나,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외딴섬에 계신 분들한테 가끔씩 저희가 출동해서 육지 병원으로 이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2대면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기서 섬 같은 데 의료 관련된 응급 문제 때문에 가시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위원장 김기서 그것도 소방 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닥터 헬기’라고 천안단국대병원에 있는데 그거는 민간 거고 또 계약이 돼 있어서 야간에는 뜰 수가 없습니다.
야간에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소방 헬기나 해경 헬기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소방 헬기로 이송을 하는 실정입니다.
야간에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소방 헬기나 해경 헬기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소방 헬기로 이송을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업무 구분을 지어서 서로 협약을 정확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하셔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걸 운영하신다고 하면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저희 헬기가 만약에 수리 중이다 그러면 해경 헬기나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의 헬기를 응원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어쨌든 목표 대수는 2대인 것 같고 추가 운영비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헬기가 워낙 민감해가지고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관리 이런 부분이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술 먹고 그걸 어떻게 했던가 그런 걸 언론에서 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미지가 크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육지 섬 안전지킴이 세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지킴이는 무슨 장비 등짐처럼 이렇게 지면 그 안에 딱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누가 술 먹고 그걸 어떻게 했던가 그런 걸 언론에서 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미지가 크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육지 섬 안전지킴이 세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지킴이는 무슨 장비 등짐처럼 이렇게 지면 그 안에 딱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방본부장 김연상 섬 안전지킴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기서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우리 도내에 유인도서가 28～29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명 이상 사시는 곳은 몇 개 안 되고요, 대부분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시고 얼마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화재가 있다고 하면 육지에서 가기도 참 어려운 형편이고 하다 보니까 마을주민이 스무 분이 넘고 젊은 분이 그래도 50～60대가 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를 조직하는데 의용소방대도 조직을 못 하는 몇 분 안 사시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등짐 펌프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일단 시간이라도 벌 목적으로 저희가 장비를 보급하고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화재가 있다고 하면 육지에서 가기도 참 어려운 형편이고 하다 보니까 마을주민이 스무 분이 넘고 젊은 분이 그래도 50～60대가 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를 조직하는데 의용소방대도 조직을 못 하는 몇 분 안 사시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등짐 펌프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일단 시간이라도 벌 목적으로 저희가 장비를 보급하고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안전지킴이 물품이라는 것은 어느 키트의 물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제반돼서 들어가는 전체적인 물품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등짐 펌프라든지 갈퀴, 소화기…….
○위원장 김기서 아, 특정 물품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 물품을 통틀어서 표현하신 거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장갑, 안전화 그런 걸 세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우리 청사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각 지역별 청사가 낡고 오래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빨리 진행하게 해 달라.
물론 빨리하면 저희도 좋고 그런데 재정적 한계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시는 건데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원까지 껴가지고 빨리 지어달라고 이런 게 있는데 충분히 설명을 좀 하셔가지고…… 사실은 소모적인 부분이에요.
에너지 안 나가도 될 부분인데 그런 데까지 막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각 시군에 설명을 충분히 －자체적으로－ 드릴 수 있게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각 지역에 가면 그런 얘기, 인근에 있는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오실 텐데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빨리하면 저희도 좋고 그런데 재정적 한계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시는 건데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원까지 껴가지고 빨리 지어달라고 이런 게 있는데 충분히 설명을 좀 하셔가지고…… 사실은 소모적인 부분이에요.
에너지 안 나가도 될 부분인데 그런 데까지 막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각 시군에 설명을 충분히 －자체적으로－ 드릴 수 있게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각 지역에 가면 그런 얘기, 인근에 있는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오실 텐데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 부분은 저희 담당팀에서 이번에 한번 순회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김기서 그러니까요, 하셨다고는 들었는데.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런 기회를 좀 더 자주 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충남의 의용소방대원이 총 몇 명 정도 돼요, 정확히?
○소방본부장 김연상 도내가 1만 580명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등록돼 있는 인원이 1만 580명?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출동비, 출동하면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여기 안 나와 있어가지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하루에 나가면 최대 8시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8시간인데 소방서 맨 밑에 직원의 본봉 기준으로 해서 일할 지급하다 보니까 한 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3만 원 조금 넘든지.
8시간인데 소방서 맨 밑에 직원의 본봉 기준으로 해서 일할 지급하다 보니까 한 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3만 원 조금 넘든지.
○위원장 김기서 8시간 기준이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8시간까지.
그렇게 해서 근거가 있고 나와서 활동했다는 게 있으면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립니다, 개인 통장으로.
그렇게 해서 근거가 있고 나와서 활동했다는 게 있으면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립니다, 개인 통장으로.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거 외에 또 교육이라든지 마을 어르신들 홍보라든지 또 마네킹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실 때도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충남도민한테 설명해 드려야 될 게 생각보다 많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들,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면 “왜 거기 상임위원회에 있냐”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몇 가지 추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방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또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충남도민한테 설명해 드려야 될 게 생각보다 많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들,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면 “왜 거기 상임위원회에 있냐”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몇 가지 추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방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또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번에는 공주에서 했는데 전임 서장님이…… 공주가 도청 소재지였고 한데 사실 기록이 드문드문 있고 찾아야 나오지 모아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모아봐야 되겠다, 도청 소재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모아봐야 되겠다, 도청 소재지…….
○위원장 김기서 본부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도청 소재지라는 의미도 있고 또 100년이 넘은 소방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모아보겠다 해서 처음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거 하는 건 좋은데 여기 보니까 500부 정도 하더라고요, 책자가요.
500부 가지고, 이 발자취 편찬하면서 500부는 사실 일개 단체 정도 주면 없거든요.
발자취 편찬 이런 거 하면 이게 공주소방서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관에도 한 부씩 나눠주고 또 중요한 단체에도 한 부씩 준다고 하면 500부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모자라는 부수 같은데 1000부나 2000부 정도 해가지고 발자취에 대해서 공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500부 가지고, 이 발자취 편찬하면서 500부는 사실 일개 단체 정도 주면 없거든요.
발자취 편찬 이런 거 하면 이게 공주소방서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관에도 한 부씩 나눠주고 또 중요한 단체에도 한 부씩 준다고 하면 500부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모자라는 부수 같은데 1000부나 2000부 정도 해가지고 발자취에 대해서 공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도 필요하신 기관이나 단체, 개인들한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사진 자료가 들어가면 인쇄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 추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이나 관공서에 비치해서 공주소방의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 추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이나 관공서에 비치해서 공주소방의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이왕에 하는 거 부수를 1000부라도 해서 더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시 예산 증액은 안 되죠?
1000부 하면 금액이 또 올라갈 테고.
1000부 하면 금액이 또 올라갈 테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고광철 위원 1000부를 한다고 하면 금액이 또 올라가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고광철 위원 이왕에 하는 거 좀 부수를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처음 시작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한번 배포를 해 보고 그쪽에서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게 노후된 건 없고요, 지금은 재난통신단말기라고 해서 경찰은 경찰대로 무전기를 쓰고 또 소방은 소방대로 쓰고 해경은 해경대로 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서 각 기관이 하나의 무전기를 가지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채널을 주고 무전기를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소방, 해경 또 경찰, 지자체, 군까지도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무전기 교체비용이 대당 200～250 그 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소방서별로 또 지휘관별로 나눠줄 수 있도록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무전기 교체비용이 대당 200～250 그 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소방서별로 또 지휘관별로 나눠줄 수 있도록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교체해서…… 항상 사고 일어나는 게 노후된 데서 제구실을 못 하니까 서로 통신 연락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노후 장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발견해서 교체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장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발견해서 교체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재 쓰는 예산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걸 느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상의를 드렸었는데 의용소방대 전담대 인원들이 산불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들이 산불 현장에서 진압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면 그 지역의 휴대폰이 안 터지는 걸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되고 위치 파악이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전담대 인원들하고 출동하시는 지휘관까지만 어떻게 무선통신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지, 그런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예, 우선 그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재 쓰는 예산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걸 느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상의를 드렸었는데 의용소방대 전담대 인원들이 산불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들이 산불 현장에서 진압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면 그 지역의 휴대폰이 안 터지는 걸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되고 위치 파악이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전담대 인원들하고 출동하시는 지휘관까지만 어떻게 무선통신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지, 그런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예, 우선 그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의소대원분들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 충남에서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거의 96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결코 적은 규모도 아니고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해 드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의용소방대원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산불 현장에도 가시는데 사실 통신수단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관들이 쓰는 무전기는 관련법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쓸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워키토키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결코 적은 규모도 아니고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해 드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의용소방대원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산불 현장에도 가시는데 사실 통신수단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관들이 쓰는 무전기는 관련법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쓸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워키토키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런 사업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한번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고만 받지 마시고 의용소방대원들을 현장에서 만나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때 분위기 좀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충남안전체험관 있잖습니까?
보고만 받지 마시고 의용소방대원들을 현장에서 만나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때 분위기 좀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충남안전체험관 있잖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이용국 위원 지금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안 서북소방서에 소방안전체험교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충남안전체험관이 사실 전국으로 봤을 때 체험하는 인구 비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체험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최신으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항공, 도로, 태풍 이런 재난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업그레이드해 가면서 바꿔줘야 한두 번 다녀갔던 사람들이 또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중복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서북부에도 이렇게 체험교실을 해 놓으면 분명 추후에는 또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남안전체험관부터 먼저 손을 보고 사용률을, 빈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나라에 특수소방대원이 있습니까?
특수소방대원.
물론 그 안에 체험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최신으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항공, 도로, 태풍 이런 재난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업그레이드해 가면서 바꿔줘야 한두 번 다녀갔던 사람들이 또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중복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서북부에도 이렇게 체험교실을 해 놓으면 분명 추후에는 또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남안전체험관부터 먼저 손을 보고 사용률을, 빈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나라에 특수소방대원이 있습니까?
특수소방대원.
○소방본부장 김연상 어떤 부분을 의미하시는 건지요?
○이용국 위원 정유 3사나 큰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 재난이 생겼을 때 그런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분들이나 이런…….
○소방본부장 김연상 국가적으로는 소방청 소속에 중앙119구조본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계시는 서산 쪽에는 대산의 석유화학단지에 서산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화학차라든가 그것을 소방청 소속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그게 권역별로 있습니다.
영남권, 호남권 또 충청·강원권 또 수도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시도별로는 각 소방서에 구조대가 있습니다만, 그 구조대원 중에서도 잠수 능력이나 구조 능력이 뛰어난 자격 있는 직원들로 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119특수구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계시는 서산 쪽에는 대산의 석유화학단지에 서산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화학차라든가 그것을 소방청 소속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그게 권역별로 있습니다.
영남권, 호남권 또 충청·강원권 또 수도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시도별로는 각 소방서에 구조대가 있습니다만, 그 구조대원 중에서도 잠수 능력이나 구조 능력이 뛰어난 자격 있는 직원들로 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119특수구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예를 들어 경찰 보면 특수경찰도 있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경찰특공대 개념으로.
○이용국 위원 특공대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혹시 소방대도 그런 게 있는지 궁금했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건 없고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우리 충남에도 있습니다.
충청남도 119특수구조단이 천안 입장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119특수구조단이 천안 입장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말씀하신 충남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관하고 체험하는 애들이 연간적으로 계속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간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못 해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한 걸로 나왔고요, 지금 코로나가 진정돼가면서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험 콘텐츠는 그때그때 필요한 안전 쪽의 부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간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못 해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한 걸로 나왔고요, 지금 코로나가 진정돼가면서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험 콘텐츠는 그때그때 필요한 안전 쪽의 부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간단하게 드릴게요.
24페이지에 보면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소방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출입이 자유롭지 않다 －회계는－ 그랬는데 의용소방대의 기능 강화를 보면 시도비를 50 대 50으로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방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도에서 내려보내는 건지 －시군 예산으로－ 이게 지금 50 대 50 하는 거잖아요, 의용소방대만?
24페이지에 보면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소방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출입이 자유롭지 않다 －회계는－ 그랬는데 의용소방대의 기능 강화를 보면 시도비를 50 대 50으로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방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도에서 내려보내는 건지 －시군 예산으로－ 이게 지금 50 대 50 하는 거잖아요, 의용소방대만?
○소방본부장 김연상 시군비는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최창용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소방특별회계라고 했잖아요, 별도로 이게.
그러면 소방특별회계로 해서 시군으로 직접 내려가진 못 할 거란 말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내려가야지.
그러면 소방특별회계로 해서 시군으로 직접 내려가진 못 할 거란 말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내려가야지.
○소방본부장 김연상 우리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최창용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려가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예산 계상을, 저는 왜 여기에 들어와 있냐 이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우리 소방서 간부 공무원들하고 다 나오셨지만 현장에 가서는 의용소방대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 계상을, 저는 왜 여기에 들어와 있냐 이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우리 소방서 간부 공무원들하고 다 나오셨지만 현장에 가서는 의용소방대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최창용 위원 민원도 많이 받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시군에 보면 봉사단체가 수십 개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든지 자긍심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출동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먼젓번에 현장 밀착형 사업비를 별도로 제가 내려보내 줬습니다.
시군하고 매칭을 50 대 50 해서 1억을 내려보내 줬는데 그렇다고 보면 특별회계로라도 그런 거를, 지금 보니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충남의 7개 시군이.
저는 이 예산 편성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특별회계만 말씀하시다가, 제가 이것은 못 봤었는데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내려보내 주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받았을 때 소방본부하고 같이 상의하면 처리하기가 좀 저기하지 않느냐, 당초에는 소방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솔직히 좀 어려웠습니다, 별도로 예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면 같이 업무적인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예산에 한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든지 자긍심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출동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먼젓번에 현장 밀착형 사업비를 별도로 제가 내려보내 줬습니다.
시군하고 매칭을 50 대 50 해서 1억을 내려보내 줬는데 그렇다고 보면 특별회계로라도 그런 거를, 지금 보니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충남의 7개 시군이.
저는 이 예산 편성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특별회계만 말씀하시다가, 제가 이것은 못 봤었는데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내려보내 주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받았을 때 소방본부하고 같이 상의하면 처리하기가 좀 저기하지 않느냐, 당초에는 소방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솔직히 좀 어려웠습니다, 별도로 예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면 같이 업무적인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예산에 한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회계장비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일반 예산이 아니고 소방에 있는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사실 의용소방대 청사든 소방의 모든 청사는 우리가 도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소방서를 짓고 안전센터를 짓고 의용소방대 청사까지 도에서 다 부담하려면 너무 자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용소방대 청사 부분만큼은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반씩 하자, 사실은 그렇게 암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시군 보조로 내려갈 때는 일반회계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 내에서 50%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일반 예산이 아니고 소방에 있는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사실 의용소방대 청사든 소방의 모든 청사는 우리가 도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소방서를 짓고 안전센터를 짓고 의용소방대 청사까지 도에서 다 부담하려면 너무 자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용소방대 청사 부분만큼은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반씩 하자, 사실은 그렇게 암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시군 보조로 내려갈 때는 일반회계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 내에서 50%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시군 예산서에서 부기가 소방특별회계로 간다 이거죠?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거기는 시군의 일반예산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도의 일반예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도의 일반예산 있지 않습니까?
○최창용 위원 예.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도의 일반예산과 소방특별예산이 부족하다고 서로 빼고 넣고를 못 한다는 거지 시군의 지원은 가능합니다, 저희 특별회계에서.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특별회계도 사실은 도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류하다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쓰는 것은 특별회계로 분류해서 쓰는 거지 시군에서는 거기다 도비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류하다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쓰는 것은 특별회계로 분류해서 쓰는 거지 시군에서는 거기다 도비라고 표시를 합니다.
○최창용 위원 저희들이 인식하기에는 세입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별도로 세금이?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예.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내려갈 때는 도비라고 합니다.
○최창용 위원 도비로?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예.
○최창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 감사합니다.
○조철기 위원 본부장님,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의무소방원 급식 단가 인상분 184일이라고 명기했는데 의무소방원이라고 하면 의무소방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의무소방원은 의무경찰같이 군대를 소방…….
○조철기 위원 소방대 파견…….
○소방본부장 김연상 소방에 와서 복무하는 자원입니다.
○조철기 위원 예, 날짜를 명기해 놓아서 제가 혼동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신분은 군인 신분입니다.
○조철기 위원 그리고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에 70억이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조철기 위원 설명한 부분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사업비가 금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500억 정도가 됩니다.
500억에서 헬기 사는 비용도 대야 되고 또 소방서 증축하고 신축하는 부분도 대야 되고 유류비도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5개년 사업인데 만약에 이번에 반영을 못 해서 내년에 가서 반영하려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500억에서 헬기 사는 비용도 대야 되고 또 소방서 증축하고 신축하는 부분도 대야 되고 유류비도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5개년 사업인데 만약에 이번에 반영을 못 해서 내년에 가서 반영하려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조철기 위원 물론 뒤로 미뤄지겠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다른 사업이나 하다못해 유류비가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당겨다 놓는 겁니다.
○조철기 위원 너무 편의적인 예산 편성…….
○소방본부장 김연상 어떻게 보면 회계 질서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회계 질서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을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야 되는지?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런데 이것을 올해에 담지 못하면 내년에는 다른 사업을 못 합니다.
이게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가 총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소방특별회계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가 총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소방특별회계에서…….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건 저희…….
○조철기 위원 편의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을 편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런 면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5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5년 동안에는 일정 부분씩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걸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5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5년 동안에는 일정 부분씩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걸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조철기 위원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관행이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계속비 사업으로 5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국비도 그렇고요.
○조철기 위원 물론 5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이러한 예산 편성은 관행적으로 내려온, 관습적으로 내려온 잘못된 예산 편성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관행보다는 작년 1월 1일부터 소방특별회계법이라는 법이 발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본부장님, 그 뜻은 지금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냥 임의적인 처리냐 아니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균등 분할해서 하는 거냐, 어떤 근거가 있냐는 말씀을 지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임의적인 처리냐 아니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균등 분할해서 하는 거냐, 어떤 근거가 있냐는 말씀을 지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소방특별회계법에 따라 저희 특별회계에서 쓰는 돈인데 이걸 일반회계처럼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금년에 안 하고 완공 년도에 편성을 해서 쓸 수가 없고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일정 부분을 계속 담아서, 올해 또 담으면 한 55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60억 정도를 내년에 또 담아서 하면 그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못 담는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60억 정도를 내년에 또 담아서 하면 그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못 담는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복합시설 내에 말씀이시죠?
○조철기 위원 예, 조성사업 중에서 복합시설 내에.
○소방본부장 김연상 우리 소방공무원들 교육시키는 충청소방학교가 지금 천안에 있는 게 거기로 이전할 거고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구급훈련센터도 들어가고요, 또 훈련타워 있지 않습니까, 소방훈련탑 또 화재진압 훈련장.
○조철기 위원 훈련장?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또 소방 헬기를 운영하는 항공대도 그쪽으로 옮겨갈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복합시설이라는 게, 거기에 소방학교가 들어가고 항공대가 들어가고 또 정비센터가 들어가고 해서 ‘등’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소방복합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큰 예산이라서 체계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사안들에 대해서도, 저는 소방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 소방이 소방 인력 양성에 몰두하고는 계시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학교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사안들에 대해서도, 저는 소방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 소방이 소방 인력 양성에 몰두하고는 계시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학교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 금액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고광철 위원이 하신 말씀 중에 인쇄물이 좀 부족하다면 최근에 우리 부여에 면지 같은 거 하는 거 보니까 USB 같은 걸로 거기다 정보를 담아서, 책 한 권을 담아서 주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굳이 많은 돈 안 들이고 어떤 분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콘텐츠를 좋아할 테고 어르신들은 옛날 책자를 좋아하실 테고 하니까 돈 많이 안 들이고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짜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일반 때에도 본부장님께서 다 아실 수가 없어요, 모든 영역을.
그러니까 뒤에 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계시면 여기 성함하고 직명 대면 누구든지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회의를 빨리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즉답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저는 현장에서 느꼈어요.
우리 본부장님 외에는 답변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니까 아시면 언제든지 뒤에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면 우리 회의를 진행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더 드리면요, 아까 공주소방서 발자취 편찬, 물론 공주에서만 국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도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록지를 하는 데는 사실 금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어쨌든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 금액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고광철 위원이 하신 말씀 중에 인쇄물이 좀 부족하다면 최근에 우리 부여에 면지 같은 거 하는 거 보니까 USB 같은 걸로 거기다 정보를 담아서, 책 한 권을 담아서 주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굳이 많은 돈 안 들이고 어떤 분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콘텐츠를 좋아할 테고 어르신들은 옛날 책자를 좋아하실 테고 하니까 돈 많이 안 들이고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짜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일반 때에도 본부장님께서 다 아실 수가 없어요, 모든 영역을.
그러니까 뒤에 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계시면 여기 성함하고 직명 대면 누구든지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회의를 빨리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즉답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저는 현장에서 느꼈어요.
우리 본부장님 외에는 답변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니까 아시면 언제든지 뒤에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면 우리 회의를 진행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