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해양수산국장 윤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오인철 부위원장님, 김복만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12대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정광섭 위원장님과 오인철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직원 모두는 어민소득 증대,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을 위한 수자원 보호, 어촌환경 개선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해양 신산업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병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용 해운항만과장은 지난 7월 7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사항 순입니다.
  먼저 26쪽 기본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의 기구는 해양정책과 등 4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100명 정원에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2022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026억 원과 특별회계 32억 원 등 총 2058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1.3%, 도비 30.1%, 부담금 19.2%, 균특 8.7%, 기금 0.5%, 소방안전교부세 0.2%입니다.
  다음은 2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은 해양신산업·해양생태계 복원 선도, 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 환황해 시대 특화·거점 항만 조성, 건강한 수산생태계 조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기반 확대, 해양수산기업 창업 투자를 활성화하여 수산식품산업 대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먼저 충남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정책이 행정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UN 공공행정상과 제15회 장보고 대상을 수상하였고, 우리 도 주요 항만 사업 2조 5699억 원이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지속적인 치패 방류를 통해 자취를 감추었던 천수만 새조개 생산량이 크게 회복 증가되는 등 어업인 소득기반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산식품 수출이 2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으로 당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어족자원 고갈,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 등 지역수산업 위협 요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란장 조성,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소멸 위기입니다.
  수산기업 창업투자 및 귀어귀촌 유치 확대와 어촌뉴딜300 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타재 신속통과, 서해안 해양레저관광도시 중심지로 육성, 격렬비열도 등 해수부 신규 항만 기본계획 반영과 고·저수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김 산업 특구지정 등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해양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인큐베이터, 인증지원 센터 등 산업화 거점 구축을 위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촉진과 해양바이오 기업 R&D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7월 중 인큐베이터 건축 공사 착공 등 기반시설 정상 건립을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특화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3월 태안에 해양치유시범센터를 착공하였고 치유와 연계한 기업의 소재 및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지난 5월에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시범센터가 정상 건립 및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지역특화 해양치유 콘텐츠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로 충남 서해안을 환황해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환황해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도약 기반 조성을 위해 원산도 등 5개 섬의 특성을 활용하여 해양레저·생태·치유·문화예술이 집약된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고 해양레저관광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아시안컵 국제요트대회 등 메가이벤트를 개최하고, 해양레저 안전교육과 해양 접근성 강화로 친수문화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해양문화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해양레저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로 해양생태환경의 건강성 회복과 체계적 관리·보전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자원순환센터의 건립과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건조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연안 정화 활동, 해양쓰레기 제로화 균형발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운영을 통해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등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생태복원 추진을 위해 우리 도 선도사업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부남호 역간척의 국가사업화를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과 방문자센터 건립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가로림만 해양정원 타당성 재조사 신속 통과 및 부남호 역간척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의 선정과 금년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갯벌 세계유산통합센터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로 환황해 시대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항만 개발입니다.
  당진항,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다기능 항만으로 전환을 위해서 당진항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해수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적극 대응하여 우리 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항 환황해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해서 대중국 카페리 조기 취항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항로 준설, 제3항로 개선 등 항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카페리 취항 전 국제크루즈선 유치를 병행하고 대산항 활성화를 위하여 선·화주 초청 워크숍, 정책세미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물류와 관광이 공존하는 명품 보령신항 조성을 위하여 준설토 투기장 및 관리부두 등 신항만 건설을 위한 기틀 마련을 추진 중에 있고, 신재생에너지, 다목적부두 등 복합항만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관리부두 및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완료하고, 다목적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등 보령신항 건설 목적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재개발을 통한 항만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해수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장항항 275억 원, 대천항 3653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장항항은 물양장 주변 정비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기능을 재정립하고, 대천항은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사계절형 관광지로 조성하는 등 해수부 기본구상 수립 용역과 민간 유치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내용에 우리 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응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항만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효율 강화를 위해서 대천 돌제물양장 확충 등 어업인 항만시설물 이용 편익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보령항, 대천항 북방파제 등 항만시설물 보수·보강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시설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시설 보강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개발을 위해서 지난 7월 5일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격렬비열도를 포함한 신규 항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수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부 항만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용에 유람선 접안 등 우리 도 차원의 활용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섯 번째, 해양의 체계적 관리·보전 및 살기 좋은 섬 조성입니다.
  효율적 연안정비 추진 및 합리적 해양공간 관리를 위하여 연안재해 저감시설과 친수공간을 마련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된 연안침식 대응을 위한 연구를 충남대와 공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안정비사업의 공정률을 높여 적기 준공을 추진하고, 해양공간 관리계획의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섬 조성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여객선 운임 무료화 대상을 7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에서 18세 이하 주민까지 확대하였고, LPG시설 구축 등 생활·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운항을 기피하는 섬 지역 여객선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각종 행사에서 충남의 섬 홍보와 섬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여섯 번째, 풍요로운 바다, 고르게 잘사는 어촌 육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 어업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항포구별 어구수선장, 친환경 어구 보급을 확대하고 총허용어획량제 대상 어종 확대, 구조조정을 통해 어업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선 감축사업,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통 양식업의 미래 경쟁력 토대 마련을 위해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시설, 양식장 자동화·기반시설 등 스마트 양식으로의 전환과 우리 도 4대 명품인 바지락 등의 양식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식 산업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통해 어촌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미래 수산인력 육성 및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계 고등학교 지원을 통한 전문수산 인력을 양성하고 여성어업인의 지원정책 추진을 통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고·재해 예방을 위해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한 예찰 강화와 안전설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으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인공어초 및 산란서식장 조성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공간 확보, 해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종자 방류, 준법 조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중림 조성 등 산란서식 기반을 확대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어촌·어항을 지역경제 및 관광 중심지로 육성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중심으로 어촌재생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3개의 어촌뉴딜 대상지가 선정되어 어촌·어항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로 해수부 공모 신규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도 태안군 1개소가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의 정상 준공을 추진하고 신활력증진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어항 이용 고도화를 위해 국가어항 8개소와 지방어항 7개소에 대하여 개발 및 편의시설 확충을 추진 중에 있고, 기타 어항에 대해서도 보수·보강, 부잔교 설치, 인양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의 구심점인 지방어항 건설로 어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어항 건설 현장관리 강화와 안전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수산업 미래 산업화로 어촌활력 제고입니다.
  균형 있는 어촌성장 기반 구축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권역단위 거점개발 7개소 등 생활거점 중심의 일반농산어촌 개발로 어촌특화마을을 조성하고, 공동작업장, 일터, 어민수당 지원, 조건불리 지역 수산직불제, 청년 어촌정착 지원, 어촌공동체 진입장벽 완화, 어촌계지원 등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인 복지공간을 확충하여 편익을 도모하고, 2023년 일반농산어촌 개발 신규 대상자로 선정된 3개소에 대하여 시행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현장 밀착형 경영 컨설팅, 귀어귀촌 프로그램 운영, 해양수산 창업투자 내실화를 위해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전주기 지원, 어촌특화지원센터, 귀어귀촌지원센터를 통한 도시민 어촌 유치와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어인의 집인 충남형 리브투게더 조성으로 도시민 어촌 유치를 활성화하고 해양수산기업 발굴과 역량 강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내수와 수출이 조화를 이루는 수산식품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글로벌 시장 대응 및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해외단체 참가 수출 상담회 등 기업 무역 애로사항 해소, 비대면 마케팅 전환을 지원하고 가공설비 지원, 마른김 친환경에너지 보급과 현대화시설 등 탄소중립 수산식품 가공기반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경쟁력 지원을 위한 설비 현대화와 수출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유통체계 개선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을 위한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개선을 위한 판로 확대 및 지역생산 수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수산물의 학교급식 공급률을 더 확대하고 위판장 현대화로 수산물 소비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내수면·천일염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체질 개선으로 산업화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품종 육성과 양식시설을 현대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단지와 강마을 조성, 직판장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준치, 배스, 블루길 등 생태교란 퇴치사업과 병행하여 참게, 동자개, 붕어 등 우량종자 방류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내수면 생산량을 5%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양식 유통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천일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천일염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으며, 자동화시설 보급 확대와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일염 생산시설과 유통구조 개선, 6차 산업화의 추진을 통해 천일염 산업 명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은 해양수산국 해당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해양수산국 당면현안 다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사무총장께서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두 번째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타당성 재조사 통과입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 타당성 조사 중 2022년도 설계비 39억 8000만 원이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내 제1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해양정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지역 국회의원님 대표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46쪽, 세 번째로 충남 섬 지역 여객 운항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연륙으로 인한 여객선 이용객 감소로 일부 노선 항로가 여객선 운항 중지된 상태로 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연안 여객선 공영제 항로에 우리 도 항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정부의 여객선 공영제 시행 전까지 운항 적자 항로에 대해서 주민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47쪽, 네 번째로 간척지를 이용한 친환경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저수온, 태풍, 장마 등의 영향으로 양식업은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양식어가 경영의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2∼3년 주기로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다가 아닌 간척지를 이용한 스마트 양식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롭고 비용을 절감하며 간척지를 활용한 농업소득보다 고소득 창출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농림부에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간척지 활용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와 이용계획을 협의하고 해양수산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선정된 간척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양식장을 한데 모아 하는 집단화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다섯 번째로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당진 석문 간척지에 1123억을 투입하여 냉장보관, 스마트 가공, 수출, 풀필먼트 물류시스템 적용 등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산과 목포에서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조성 중이며, 이곳 두 군데와는 달리 당직 석문지구는 인근 LNG 기지 냉열과 RE100 재생 전력을 이용하여 에너지 70%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권과 수도권 등 대규모 수요처와 인접해 있어서 우월한 지리적 접근성과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 자체적으로 공모와 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석문 간척지구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었고, 당진시에서는 부지 매입을 위한 1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현재 1만 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 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함께 대응하여 2024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입니다.
  50쪽 간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근무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런 거는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전문직이 많아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현재로서는 저희 직원들과 해수부와 소통이 원활하고 또 기재부나 중앙부처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내륙과 해안 쪽의 사업량이 차이 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현재 저희 해양수산국 산하 수산자원연구소에 안전성검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방사능까지 검사해서 매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저희들이 그래서 각 시도에서 처음으로 원자력연구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현재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그 어업지도선에 방사능 측정기를 달아서 바다에 운항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체계를 갖추고 그걸 매월 분석해서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런 걱정하는 점을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 검사라든지 또 원산지 문제를 계속 단속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아닙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더욱 챙겨보고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국가에서도 수산물 수입할 때 국가 차원에서 검역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서천에.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비운항까지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운항이 가능…….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지금 대산 쪽에 일부, 그런데 크기에 따라서…….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크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산항 쪽에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크루즈선은 입항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고요, 일부 작은 거는 보령 쪽에도 입항이 가능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참게 그런 걸 방류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3년에 걸쳐 주는 건데요, 첫 회 100만 원…….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첫 회 100만 원, 그다음에 조금씩 낮아져가지고 3년째는 60인가 80인가 그 정도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수당 형태로 그냥 주는 돈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작년에 한 1억 6000만 달러.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충남도 내에는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그런 심각성을 알아서 현재 부남호 해수유통을 시켜서 안에 있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사업을 몇 년째 추진하고 있으나 진척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오염입니다, 오염.
  수질이 나빠지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해안도 사실 육지에서 유기물이나 부물이 비가 와서 내려와야 플랑크톤도 살고 먹이가 있는데요, 그 먹이사슬이 끊어지는 결과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 차원에서 부남호를 해수유통 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연안침식.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앞으로는 자료라든지 보고서 작성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상세히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앞으로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이번에 착공식을 하면서 정부에서 명칭이 어렵다, 말을 바꾸라고 해서…….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폴리텍대학뿐만 아니고 장항생태단지지원센터를 요청했더니 해수부에서도 전문 인력부터 양성해가지고, 인력양성센터부터 출발하는 거로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건 행정지원 인력, 폴리텍대학은 전문 인력이고요, 행정이라든지 지원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생태산업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인력입니다.
  약간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5개 시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 좀…….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건 별도 사업화된 게 아니고요, 체험 교육장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저도 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전라북도에서는 금란도를 민자로 개발하는 쪽으로 한 4000억 정도 되어 있고 이쪽 장항항은 별도로 장항항만 따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금란도하고 차량, 다리 놓는 거, 교량까지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장항항에 현재 국비가 275억밖에 투입이 안 됩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더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전북하고 충남하고 같이 협약은 체결된 상태입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그것이 기재부에서 삭감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죄송스럽게도 그런 지역은 크게 지금, 다만 도선이라도 다니면 도선까지 저희들이…….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따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지원정책하고 현재 지원했던 거하고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사업 종료되고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걸 명칭을 바꿔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후속사업이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네 군데 시범사업을 해서 태안이 먼저 하나 선정돼서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올해 시범사업 공모가 네 군데가 돼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내년도 몇 개가 나올지를…….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지에서 내려가는 쓰레기를 차단하는 연구를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부터 서천하고 부여하고 해서 하구를 막아서 하는 시험도 했었고 또 바다에서, 홍원항에서 로봇 비슷한 걸 돌려가면서 수거하는 시범사업도 했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현재까지 전통적인 방법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검토해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저희들 영토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그런 역할을 이 섬이 앞으로는 하게 될 겁니다.
  충남도에서는 거기가 독도처럼 되어 있어서 바람이, 태풍이 불면 배가 다시 육지로 피항하는 상황이라서 접안시설을 만든다 하더라도 태풍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방파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소요 예산이 약 30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거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거를 중국과 협의 절차를 －저희들 영토이기 때문에－ 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정부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 한 500억 들여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저희들은 늘려달라, 유람선이나 어선이 태풍 때 피항할 수 있도록 늘려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북격렬비열도는 전부 다 국유지이고요, 동하고 서는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전남 다음에 2위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부담금은 빌려온 돈이라 그게 갚아야 될 돈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개발기금에서 빌려도 돈입니다, 내부거래.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곳곳에 계십니다.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지난번에 말씀…….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안 게 하루에 채 40톤을 처리 못 하거든요, 38.5톤인데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 못 한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추가로 분산하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 교환은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지금 38.5톤 가지고는 발생되는 쓰레기를 전부 다 처리하기에 앞으로는 힘들지 않겠느냐, 또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얘기는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일단 하고, 그것이 용량이 초과되면 증설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고요, 현 시점에서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필요성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현재로서는 태안군에서 해양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하여튼 거기를 한번 어떤 방안인지 운영해 보고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간척지 세 군데가, 농림부에서 석문지구 170㏊가 수산단지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이용하면 농림부랑 크게 협의를 안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바닷물을 한 번만 끌어들여서 무한생수 양식장 해서 자체적으로 바닷물을 정화시켜서 그 바닷물을 다시 쓰는, 그래서 거기서 양식으로 끝난 바닷물이 다시 바다로 내려가서 오염을 안 시키는 그런 첨단 양식장을 구상하고 있고, 조만간에 석문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시도를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 관리권이 아직은 현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로 남아 있는데요, 지난 몇 해 전인가 현대에서 소송해서 농림부에서 가져가라고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그 땅 관리권을 비용 문제 때문에 섣불리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예타를 하려면 그게 국가 땅이어야지 예타라도 하지 민간관리권이 있는데 예타를 하느냐 하는 논리,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현재 관리권이 현대에 있어서…….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현재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저 가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사실은 해수부…….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주신 말씀 정리를 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중앙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아직은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현재 해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수요 조사하고 있고요, 아마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같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해마다 해수부에서 국비를 포함시키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당진의 장고항이 30억짜리가 당선됐습니다.
  그 밖에도 위판장의 냉장시설이라든지 시설개선 같은 건 꾸준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거기 건물을, 관세청에서 사실은 청사를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3년째인가 2년째인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운항이 안 돼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객선 운항을 대비해 가지고 서산 지역의 간판이라든지 메뉴판 같은 걸 다 정리한 상태인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한성카페리라든지 회사가 거의 폐업 상태라 아직 뚜렷한 운항 관련 희망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저희들이 관광국이랑 예전부터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광국하고 보건복지실, 식당 같은 데랑 해서 하고 있는데 1년째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런 관광코스는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먼저 자영수산과 학생 급식비 지원은 현재 자영수산과가 20명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10명만 들어가서 10명분, 기숙사 들어간 학생들에게 2000만 원 밥값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취업 분야를 보면 졸업자 수가 매년 평균적으로 80여 명 이루어지는데 취업은 사실 수산계가 15명, 진학은 11명, 나머지는 32명 정도가 군 입대이거나 미취학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수산계 쪽으로 취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수산대학 가는 진학 비율이 한 10명 정도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해양정책과가 약 349억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아마 이건 자료를 뽑을 때 총사업비로 뽑아서…….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예산이 아니고 총사업비 기준으로 대표적인 거를 과별로 5건씩 뽑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저희들이 잘못 작성했습니다.
  저희들은 대표적인 사업을 작성했는데 다시 2022년도 사업 기준으로 해서 상세한 내용을 348억에 맞춰서 작성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다시 2058억 원에 맞춰서 전체적인 사업을…….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이건 연차사업 같은 거 총예산을 토털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2058억으로 맞춰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용역을 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전문가가 한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렇죠.
  해마다 방류를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어획량은 늘어나는데 그 어획량이 부화를 하거나 새끼를 쳐가지고 계속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거나 줄어서 해마다 다른 장소에서 키워서 새끼를 부화해서 갖다 하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저희들이 치어를 방류함과 동시에 강준치라든지 배스, 블루길 같은 거를 잡아서, 사실 그게 다 잡아먹다시피 해서 그렇게 하는데 강준치 같은 게 아산 삽교호…… 예당저수지에 많이 있습니다만, 잡기가 참 어렵고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요즘은 조그마한 붕어 같은 게 안 잡힌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 그런 외래어종이, 그래서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현재로서는 잡아서 수매밖에 안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거 하나.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거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2058억.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다시 2058억 원에 맞춰서 사업 목록을 작성하고…….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부유쓰레기 수거장치는 바다에다 기계를 띄워서 돌아가면서 수거하는 장치고요, 육상기인…… 사실 아까 말씀드린 과기부에서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서천하고 부여에다가 일차적으로 강 하구를 막아서 시험했는데 거기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과기부에서 예산 10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모가 돼서 전국적인 표준화 작업을 저희 도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저희 충남만 이 사업 공모가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작년에 홍원항에서 1차 시험을 해서 미비점을 일단 보완은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걸 찍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바다에 배처럼 띄어가지고 스크루처럼 돌아가면서…….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전달)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이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유 차단시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종 디자인 이거는 선정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충남에서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한국표준기술연구소에서.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건 현장에 직접 시험이 아니고 적응 단계를 보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 때 안건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다음 회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포장재는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90% 이상이 김입니다.
  김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멸치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국제식품 전시회는 하반기 10월 중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거에 참가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같은 경우는 B2B 개별 상담할 때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비 지원해 주고 그런 정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오프라인도 하지만 여기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판매 사이트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코로나19가 있을 때는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온라인 수출상담회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해외하고.
  해외무역사무소하고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해서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일부 화면으로만 보여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오프라인같이 접촉력이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어선 감축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어선은 근해어선하고 크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금액은 올해 80억 예산, 큰…….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거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올해 목표가 연안어선 자율감축이 12척인데 30억이고요, 근해어선 자율감축 9척인데 80억 예산이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렇습니다, 시제품 개발하고 시험하고 하는 것.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아닙니다.
  앞으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해양바이오 위주입니다.
  장항국가생태단지가 해양바이오 쪽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를 든다면 해초류를 가지고 약품을 만든다든지.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별주부 마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지금 하천이 됐든 호수가 됐든 호소가 됐든 옛날 같지 않게 물고기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많이 잡아서도 그렇겠지만 환경적인 문제, 거기 블루길이라든지 배스 등 외래어종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도 보전시키고 거기에서 생존을 하시는 어민들을 위해서 해마다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전문적으로 잡는 분들은 전부 다 어업허가가 나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금강수역에 내수면 어업허가 최근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90년도에 금강하구 체절이 되면서 일부 금강수계에서 이루어지던 어업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끝났다는 이유로 대전국토관리청 소관 이쪽에서 어업을 전제로 한 수면사용 동의를 현재까지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돼야 시장·군수가 그거를 토대로 어업 인허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그렇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그렇습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제가 볼 때는 중형 이하.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충남은 그렇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별도로 알아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매월 지급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가계비하고 어업경영비 조로 보면, 가계비로 보시는 것이 오히려, 아무래도 어업을 영위하다 보면 조그만 뭐도 사야 되고 하는 그러한 지출항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저희들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제한이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신청은 50명 정도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런데 반 정도밖에 수용을 못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이 사업은 주로 70%가 국비라서 저희 도비는 이 중에서 한 9%…….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도비 부담이…….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도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사업을 확대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해수부 기준은 7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본인이 희망하면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90%가 김 종류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95%까지 올라갔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다음에 건해삼.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건해삼이요.
  2위가 건해삼인데요, 아주 적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1만 8000 중에서 60% 조금 넘는 1만 2000만 수거하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발생량을 1만 8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수거 비율로서는 저희들이 전국 세 번째 수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현재 67%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현재 그 12.4%, 1만 8000톤에서 1만 2000톤만 수거하고 6000톤은 수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14만 5000톤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래도 67%보다는 더 올려야 되는데요, 수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5개 시군을 얘기한 건데요, 5개소라고 해서 표현이 좀…….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분해되는 그런 부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플라스틱 작은  알갱이가 남는데 이것은 안 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부표하고 친환경그물 두 가지를 보급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알아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몇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모래 채취라든지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해안 해류에 의한 지형 변화에 따른 침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연구하는 내용을 살펴봐야 어느 정도 원인도 제시할 수 있고 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실시할 때는  반드시 관련 부처나 관련 실국의 의견조회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관련 부서에는  의견을 다 묻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해사 채취 같은 것도 관련 부처 또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인위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주로 태안, 보령에.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보령 쪽 앞바다, 태안 쪽 앞바다 두 군데를…….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삽시도 같은 쪽으로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명칭은 없지만 태안에는 섬이 아름다운 곳이 많아서…….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거기는 관광단지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어촌 지역이라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모든 정책이라든지 업무보고 작성할 때 비전과 방향을 바탕으로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깊이 있게 보고드리고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2024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보령신항의 최종사업은 2030년도까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준설토 투기장은 2024년도, 뭐뭐 쭉 이어져서 결국은 2030년도 가야 보령신항이 신항으로서의 그거를 갖추게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표현은 했습니다만, 해상풍력도 서로 의견이 다른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걸 활용한다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소요되는 에너지라든가 그거를 탄소발생 에너지가 아닌 친환경적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그것을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거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저희들 해양수산국 소관은 아니라서 그쪽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죄송합니다.
  계획서에도 보니까 그냥 신산업이라 표현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이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컨테이너부두라든지 잡화부두 같은 거하고 관광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신산업이 공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양바이오라든지 미래먹거리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지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마리나 요트 같은 것도 경기도 전곡항에서부터 서천까지 이어지는 마리나 루트로 현재 구상 중에 있고요, 그런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어촌 같은 경우는 주로 어촌계로 뭉쳐져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당초에는 간척지 농지까지 포함됐다가 농지는 제척시키고요, 단지 현재 수면 상태에서 밑에다가 관을 묻어서 해수유통만, 하루에 2만 톤 내지 4만 톤을 해수유통 시키는 거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자연적으로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전에는 카독크 마냥 독크 형태로 했었는데요, 그거를 사업 최종 단계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수유통으로 인한 수질개선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렇습니다.
  그건 단지 안쪽뿐만 아니고 부남호 바깥쪽 해수면까지도 같이 하는…….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래서 지금 계획에는 3㎞ 아니면 10㎞ 바깥에 담수역을 조정해서 농업용수는 그쪽에서 하고, 이쪽 기수역 쪽에는 자연스럽게 해수가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칸막이로 보시면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금강하굿둑 같은 똑같은 상황…….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병원선, 항만순찰선, 어업지도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어업지도선 또 항만순찰선도 있고요, 조금 있으면 쓰레기운반선까지 같이…….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 조직관리 파트에다가 하는 게, 그것이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병원선 같은 경우는 보건실로 되어 있고 어업지도선은 또 우리 과, －물론 해수국 내이지만－ 항만순찰선은 항만과, 그래서 그걸 한군데로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걸 조직관리 부서에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공공청사도 지금 보령에 짓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저희 담당…….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해양레저관광도시 말씀…… 예, 그렇습니다.
  보령 앞바다에 원산도를 중심으로 한 5개 섬을 연결해서 섬 특성별로 맞는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활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국가해양정원은 법령상 용어가 아니라서 엊그저께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국가해양정원이라는 명칭을 넣은 해양생태계법을 7월 4일 자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나중에 가로림만도 조성되면 국가해양정원으로 명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가로림만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전국적으로는 몇 군데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 근처에 공장이라든지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게 훨씬 적고 해서 수질도 깨끗하고요, 갯벌도 깨끗한 상태로 있어서 명칭을…… 물곰도 현재로서는 매일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가로림만 입구입니다.
  매일 한 여덟 마리에서 열두 마리가 사람 눈으로 보인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설계비는 올해 35억 8000만 원 반영됐습니다만, 그것이 타당성 통과를 못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래서 10월, 11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올해 안에 설계발주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KDI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그 대신 예전에 예타를 할 때 금액 같은 걸 조정해서 B/C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이번 타당성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유명한.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역을, 해안가를 벗어나서, 나중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오염의 원인이 되니까 약간 벗어나서, 가로림만이 태안과 서산의 경계에 있습니다.
  가쪽으로 골고루 체험관도 만들고, 현재 감태가 가로림만이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겨울에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체험이라든지 구성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해운항만과장 김병용입니다.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대산항의 부두는 기존 부두를 활용하는데 대규모의 크루즈선이 오기에는 조금 작고 또 시설이…….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페리호는 지금 2개 노선이 개설은 되어 있는데 중국하고 협의를 하다가 사드 때문에 일부 중단되다가 또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항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아직 운항하는 선박은 없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예.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향후에 하려고 서산시하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병용   지금 개설이 대산∼용안항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해서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이 넘었는데, 그거로 해서 서산시하고 계속 했지만 지금 국제 여건상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는 있습니다.
  타 부서, 해수부 또 서산시 이렇게 최대한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다니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같은 경우 충남 서해안도 볼 게 많고요, 가볼 곳이 많아서 관광코스를 개발했습니다만, 사실 세관도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궁극적으로 배가 운항이 안 되니까 그런 것 하나도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금란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현 정부의 공약사항에도 합리적인 해상도계 조정 항목이 있습니다.
  공약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당진-평택항은 예전 대법원의 결론에 따라서 다시 재론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정원이 100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