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오인철 부위원장님과 오안영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2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농림축산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농촌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는 물론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농축산 분야 탄소 감축도 본격화 되었습니다.
  경제·사회·문화 전 부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소비·유통 환경이 총체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 안보로써 농업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깊은 고민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이 행복하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충남 농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림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양두규 식량원예과장입니다.
  김송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조원태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이강현 축산과장입니다.
  신용욱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양두규 식량원예과장과 조원태농촌활력과장은 이번 7월 7일 자로 농림축산국 과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 현재 신병치료로 불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림축산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농림축산국은 7개과 33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으로 볼 때 정원은 공무원 133명에 공무직 3명으로 총 136명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기능입니다.
  농업정책과는 4개 팀으로 농업정책 기획·조정, 여성·청년농업인 등 농촌인력 육성, 농지 종합계획 수립·조정, 농업용수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원예과는 6개 팀으로 농작업지원단 육성, 농업재해대책, 식량작물 육성, 과수·채소·화훼산업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인삼산업 종합대책, 농어민수당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5개 팀으로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농식품 수출지원, 산지조직화 육성, 직거래 판매기반 확대, 학교급식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4개 팀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농촌협약, 충남형마을만들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 농촌 융복합산업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는 6개 팀으로 산림 중장기 계획 수립,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탄소흡수원 확대, 산림복지 및 휴양서비스 기반 확대,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는 4개 팀으로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축산정책 수립, 한우산업 육성,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 축사시설 현대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방역위생과는 4개 팀으로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종합대책 수립,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안전 축산물 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농림축산국의 2022년도 예산은 1조 565억 원의 규모로 충남도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부서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충남 농업의 주요 지표입니다.
  먼저 충남의 농가 수는 경북·전남에 이어 3위 수준으로 2021년도 12만 324농가입니다.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20년도 47.3% 대비 ’21년 52.5%로 전국 2위 수준입니다.
  충남 농가인구는 경북·전남·경기에 이어 4위로 ’21년 기준 25만 2000여 명입니다.
  충남의 20세 이상 39세 미만 농가인구 비율은 ’21년도에 6.6% 정도여서 전년 대비 1.8%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경지면적은 1㏊ 미만의 농가 비율은 ’21년도에 67%이고, 경영농가 비율이 ’21년도 41.8% 수준입니다.
  판매금액은 1000만 원 미만의 농가 비율은 ’21년도 61%이며, 경지면적은 21만 7425㏊로 전국 3위 수준입니다.
  농가소득은 ’21년도 4764만 원으로 전년 4564만 원 대비해서 4.4% 증가하였습니다만, 전국 5위 수준입니다.
  이 중에 농업소득이 1406만 원, 농업외소득이 1634만 원, 이전소득이 1517만 원, 비경상소득이 207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중장기적으로 농업인구 고령화와 농촌 소멸, RCEP 발효와 CPTPP 가입 추진,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농업 투입재 가격 상승, 재해위험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 부족, 농작업 지연 등이 지속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농축산물 가격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 등 농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농정전략과 연계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신규 창업농 희망자의 진입장벽 완화, 계절근로자 및 내·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업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귀농·귀촌인, 청년농 등 정주 수요에 대비하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와 농촌재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고 기존 단행적 영농에서 저탄소 농축산업 구조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유통혁신을 위해 데이터,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고, 농산물의 온·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차별화된 유통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먼저 농작업지원단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농촌 일손부족 문제에 조금이나마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유통변화에 대응해서 통합마케팅과 충남오감의 매출이 지속 성장하는 등 농산물 유통·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에도 힘을 써서 내년도 농촌협약에 4개 시군이 선정되는 등 농촌발전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밀원수 확대, 지자체 최초 내포문화숲길의 국가숲길 지정 등 산림정책 실현에도 금년도에 최우수기관 선정하는 등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축분고체연료 생산시설 시범사업에도 선정이 되어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증가율이 둔화된 점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력 등의 확보가 어려워서 농촌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사료곡물 등 비료 가격 급등으로 농가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농업인력 부족이라든지 2050 탄소중립 이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과 유통의 디지털 전환, 온실가스 감축 등 농업구조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래 농촌인력인 청년농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에 기반한 농촌재생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도화를 위해 쌀 중심의 공익직불제를 환경·생태보전의 공익적 기능 중심으로 확대하고, 농어민수당을 종전에 16만 5000가구에 지급했던 것을 농어민수당 개별 지급에 대해서 금년에 약 25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 개별 지급으로 확대 전환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통해서도 임업인의 소득보전 등 산림의 공익기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어민수당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개별 지급을 추진하고 농어민수당의 국가정책화를 정부에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경영안정망 강화 및 안심 영농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군별 주요 농산물 5개 품목에 대해서 기준가격 대비 하락 시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으로 농가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가격 변동이 심한 배추·양파·마늘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작년에 83개소였던 농작업지원단을 올해 112개소 전 농협으로 확대하고, 국비사업인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을 작년 4개소에서 올해 12개소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양·부여 두 곳에 외국인근로자 주거개선을 위해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 용수개발사업과 이용체계 재편사업을 통해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배수개선 사업 등을 통해 가뭄 등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전년도 59.4%에서 금년도 64.1%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안정 지원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보전을 강화해 나가고, 인력중개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조직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한 품목 시기별 사전안내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농업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식량작물은 시설장비 지원으로 벼 생산비 절감과 밭 작목 다변화를 통해서 식량자급률을 확대하고, 원예작물은 신소재·신농법을 지원함은 물론 기후변화 및 소비 변화에 따라서 신품종 아열대 작물 등 신소득 유망 작물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임산물은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규모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축산물 또한 한우 혈통관리 등 품질 고급화로 차별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타작물재배를 확대하고, 특화작물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에 있어서도 내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을 준비해 나가고, 축산은 유전형질이 우수한 핵군우 농가 중심의 개량 선도농가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업 고도화를 위해 중소농 스마트팜 신축과 온실 스마트팜 전환을 지원하는 등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ICT 융복합 축사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환경·질병 등 통합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과학영농을 위한 ICT 융복합 스마트팜을 지속 확대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환경·사양·경영 개선으로 농가의 생산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 농·축산물 유통체계 확충입니다.
  먼저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정립을 위해서 학교급식에 지역 식재료 공급을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수식재료를 50품목 이상 발굴하고, 지역수산물 소비촉진과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확대를 위해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을 대전에 8월 경 개설을 하고, 광역장터 ‘바로마켓 백제금강점’도 8월에 정식 개장을 하여 광역 단위의 새로운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유기농서비스지원단지와 광역먹거리센터를 연계 설치하여 공공 및 학교급식에 대한 공적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급식에 지역 농축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로컬푸드 판매채널 다양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유통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시군 통합마케팅 참여 산지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충남오감’ 마케팅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랑의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블록단위 농가의 독립 쇼핑몰 100개를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도와 시군 쇼핑몰을 연동하여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딸기 유통형 자조금 조성에 이어 올해에는 수박 자조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농가 스스로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식품 생산시설 구축을 통해 축산물 공급 인프라를 확대하고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확대 등 유통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오감과 시군 통합마케팅의 매출을 6100억 원 정도 달성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 판로 개척 및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계획한 농사랑 블록단위 쇼핑몰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전 축산물 공급기반 확충으로 소비자 기대에도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주체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을 위해서는 후계농업인에게 저금리로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청년후계농에게 영농 정착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농업계고 졸업생 20여 명에게 3년간 1500만 원의 농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농바우처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마을단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9만 3000여 명에게 행복바우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있는 사회적 농업 가치 확산을 위해 사회적 농장을 현재 7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만족도조사 실시로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수요자에게 맞는 지원사업으로 성공모델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통합·맞춤형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수행하는 ‘농촌협약’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이번에 4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또 난개발된 농촌공간을 새로이 구획하기 위해서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에 2개 시군이 선정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주거·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확충을 위해 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등 94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정주여건개선 및 공간정비사업의 단계적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주거 및 생활안정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입니다.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및 산림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 밀원숲 확대 조성 5개년 계획에 따라 밀원숲 조성을 지속 추진하면서 경제숲·큰나무 등 2445㏊의 적지적수하고, 시기별로 숲가꾸기를 약 1만 8300ha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이용 산물수집 등을 통해 산림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안·논산·홍성에 권역별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를 배치하고 산불헬기 전용 계류장 조성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 산불에 대하여도 초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을철 조림과 숲가꾸기 등을 실시하고 산불조심기간 이후에도 산  불전문진화대원을 운영하는 등 산불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해서는 생활권 주변 중심으로 도시숲이라든지 학교숲 또 생활밀착형 숲 등 일상 속에 다양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미세먼지 차단숲과 바람숲길을 조성해서 양질의 공기 공급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산림휴양 및 치유 수요 증가에 대응코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면서 전국 최초로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권 도시숲 확충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켜 나가고 자연휴양림, 국가숲길 등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입니다.
  자원순환형 환경농업 체계 구축을 위해서 화학비료 저감, 논물 관리 방식 등 영농법 개선을 통해서 농경지의 메탄이나 아산화질소의 배출을 저감시켜 나가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2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고, 또 예산 황새고향생태단지를 2025년까지 조성해 나가는 등 친환경·저탄소 농업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가축관리에 있어서도 분뇨로 배출되는 잉여질소(N) 감량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에너지절감시설 70㏊를 설치하고,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4.3㏊를 보급하고 있으며, 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서 가축분뇨를 비농업적 활용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50 충청남도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해서 산림이 충남의 49.1%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인 만큼 산림청과 연결해서 충남형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입니다.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현장 특별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 강원·충북 등 위험지역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양돈농가 방역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100% 예방접종을 추진하면서 연중 모니터링으로 항체 미흡 농가의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비하여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양돈농가의 차단방역시설을 완비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구제역 항체 양성률 제고에도 계속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수공통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을 위해서 발생 농장에 대한 추적 조사라든지 점검, 교육 등 집중관리를 해서 확산 및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월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였고, 그동안 충남 그린푸드데이 캠페인과 광역직거래장터 바로마켓 백제금강점 공모 및 선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범도민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하고 8월에 개장하는 바로마켓도 성공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 21일 우리 도와 ‘이디야 커피’가  협약을 추진해서 충남오감의 수박·토마토로 만든 주스 홍보·판촉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품 규모를 확대해서 충남 농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력 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감소하면서 농촌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격리기간 완화 조치 등으로 앞으로 농촌인력 수급은 좀 호전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작업의 고용노동력은 연인원 약 249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내 전 농협 112개소에 농작업지원단을 확대해서 올 상반기에만 약 15만 3000여 명의 인력중개를 하였고요, 또 농촌고용인력 개선 사업을 12개소까지 확대를 해서 올 상반기에 2만 1000여 명의 인력중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농촌 일손돕기 ‘한번 더하기 운동’도 적극 전개해서 상반기에 1만 9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농가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책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작년에 143명 정도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올해 2058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외국인 근로자의 자가 격리비라든지 또 확진 시 대체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필리핀을 비롯한 5개국에 11개 지자체와 MOU를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청양·부여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해서 외국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올 상반기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하반기 인력 확보에도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봉산업 꿀벌 피해농가 회생지원입니다.
  현재 충남의 양봉 규모는 2645농가 정도로 전국 7위 수준입니다.
  또 사육군수는 28만 3000군으로 4위 수준 정도 됩니다.
  올해 복합적 요인으로서 월동 이후에 양봉의 꿀벌이 소실되고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도로 볼 때 약 10.2% 수준인 2만 9000군이 피해가 되면서 약 73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봉농가 회생지원을 위해서 지난 3월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농가 지원방안도 협의를 했고요, 또 꿀벌 재입식을 위한 농축산경영자금을 활용해서 융자 금리 인하 등을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발생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벌통 구입비 등 기자재와 응애 방제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약품 등 추경에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농업분야 대응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농림축산 분야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단기적인 해결이 요원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사료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곡류운송 물류비가 증가되고 또 가격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비료 또한 올해 무기질비료 판매가격 산정 결과 전년 대비 약 90% 이상 인상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연간 농업인 부담 증가액도 금년 1분기 기준으로 농가당 51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료 구매 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76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91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말씀드립니다.
  비료에 있어서는 현재 농협에서 인상된 금액의 80%를 제외한 금액으로 농가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시도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751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중에 도 부담액 45억 1000만 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위원회 및 유관기관 현황, 보고서 22쪽 간부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농림축산국)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황을…….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농협에서는 이번에 3차 시장격리 때 한 15만 톤 정도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3차 시장격리를 10만 톤 정도 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참고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배나무를 베어낸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 과수화상병 때문에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 문제는 사실 농업기술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현황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가능한 한 빨리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말씀하시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건 또 환경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자료가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500만 원씩 주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물론 금액은 좀 적습니다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시군비하고 같이…….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3 대 7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식량원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량원예과 정책팀에서 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여성팀이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거기에서 같이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답변 간략히 드릴까요?
  먼저 김민수 위원님께서 저희들 걱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인력 문제 또 인력팀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인력 문제 가지고는 청년 문제 또 여성농업인 문제 다 같이 맞물려가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번 조직개편안에 인력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반영됐으면 하는 저희들 마음도 간절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잘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 말씀에는 좀 더 간략히 든 부분이, 영농자금 같은 경우는 최고 3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영농 정착을 위해서 3년 동안 또 지원을 합니다, 매월 1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데 그다음 해에는 매월 또 90만 원, 3년 차에는 매월 80만 원씩 그래서 한 3년 동안 3200여 만 원 정도를 정착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는 별도로 3억 원 정도는 융자를 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는다든지 자금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이득이 나와야 되는데 이득이 안 나올까 봐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착 자금 같은 것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괜찮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이다 아니면 농가 교육이다, 작물별로 교육 같은 것도 잘 시켜서 실패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한 군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천안에 한 군데가 있고, 논산에 또 홍성에 이렇게 있거든요.
  계류장은 홍성에 지금 현재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두 군데에서 합니다.
  헬리코리아라는 데가 한 군데 있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헬리코리아.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또 한 군데가 에어로피스라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경기도고 하나는 대전이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거는 산불헬기하고는 다른 거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저희들이 3.5톤, 4톤, 4.5톤 이런 식으로 물을 실어 나르는, 어떻게 보면 화물헬기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지금 현재 세종에 있는데.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간에 여러 가지 이전을 위한 논의도 하고 또 가장 문제가 거기에 땅을 매각하면서 이전하려고 산림청이나 세종시하고 접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워낙 규모가 크고 금액도 감정평가로 1700 정도 되고 실지 판매를 하려면 세 배 정도, 약 5000억 원 정도 이상이 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나 어디에서 쉽게 사들일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상태로 볼 때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전대상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곧 추경이 올 것으로 보는데－ 추경에 용역 예산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선은 작년에 충남연구원에 전략과제를 의뢰해서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 적정지에 대한 요건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우선 이전대상지는 이전대상지대로 저희들이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또 부지 매각이나 국유지와 교환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고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우선 시군의  요청을 저희들도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과제에 나온 대로 이전 특정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거기에 맞아야 되겠지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희 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간에는 대농 위주로 지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도 갖출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것대로 가고, 아까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농업예산을 기능별로 분류를 한다면 공익적 기능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아무래도 대농 보다는 소농이나 중농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충남도로 옮겨야 된다 하는 논의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드리고요, 물론 그 지역이 세종에 있지만 그간 도청이 대전에 있을 때는 그 지역이 나름대로 도민들이 충남도 땅으로써 이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세종시 땅으로 있다 보니까 도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물론 꼭 도민들만 활용하라는 거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활용도 가능한데…….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 문제는 지금 이전지를 확정하기 위해…….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금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정도까지는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 두 가지가 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직 용역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죄송합니다만, 아쉽게도 공용도매시장 관련된 것은 사실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잘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위원장님 말씀 또 주진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천안에 농산물유통센터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품목별로 특화해서 경매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조금 더 아무래도 우리 농가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 저도 듣기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활발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안에 있는 도매시장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주산지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면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희들이 또 그와 연관해서 마늘·양파·배추 같은 3개 품목을 아까 무기질비료 예를 들어서 평년 가격의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가격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 사업을 그래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농가들한테 떨어지는 그 비용만큼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성환 종축장 부지는 국유지로서 그 이후에 개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약 10% 정도 보존하는 자원은 현재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못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온 게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성환 국립 종축장 부지를 도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부지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추진된다면 도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산림 부분 또 초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협의할 수 있으면 그때 협의를 할까 그렇게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잘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재고는 농가가 약 3500톤 정도 그다음에 농협이 한 12만 1000톤 정도 남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만 4000톤 정도.
  그런데 이번에 시장격리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농가 것은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떨어졌어도.
  그런데 농협이 이번에 시장격리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농협이 적정 재고량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그게 한 8만 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격리를 한다 하더라도 약 1만 3000톤 정도가 추가 초과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금년 수확기 전까지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확기 전에 판매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재고는 소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시장격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많이 소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무래도 적정 소비량하고 생산량하고 약 30만 톤 정도 이상 생산이 더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농식품부에서도 각 시도별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사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 줄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정책적인 문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에는 질을 좀 높이느라고 가격이 상승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질로 승부를 하자 해서.
  그런데 지금은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또 최근 한 2년, 3년 계속 벼 작황이 좋다 보니까 담보량,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은 하락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농산물 정책 전체적으로 거기에 편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중앙 부처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하여튼 그 문제도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줄어서 계속 농식품부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 자체에서도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사료작물 재배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해서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 부분은 최근에 코로나 영향으로, 이게 축산발전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축산발전기금은 거의 마사회에서 나오는 기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운영을 못 해 가지고 2년 반 이상 축산발전기금이 상당히 고갈이 된 상태라 거기에서 상당히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위원님들 요구 자료가 총 스물아홉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비고에 1차로 쓰여 있는 것부터 먼저 자료를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되는 대로 추가로 놓아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처음은 아닌 걸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점차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양봉산업을 위해서는 밀원수 식재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도가 타 도보다는 밀원수 식재는 앞서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밀원수 식재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미 금년에 1차년 계획이 끝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로 그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원래 한 2600여㏊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3300㏊ 정도 식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2차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밀원수 식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도유림에 많이 심어져 있고 사유림에도 심고는 있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밀원수 식재를 하면 양봉농가들이 이용하는 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 사유림 주한테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금년에도 약 560㏊ 이상.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주로 보령 쪽에 많이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무래도 도유지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좀 많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거는 보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약간 감소 추세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약에 관련된 가격표시 또 농약사마다 가격이 다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가격표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좀 오래됐습니다만, 저도 기억나는 게 몇 년 전에 계속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아마 정책적으로 농림식품부하고도 얘기가 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컨트롤을 해 보겠습니다,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폐비닐 문제 또 농약병 수거 문제는 지금 기후환경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다 지원사업을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관련해서는 자료 요구 18번 ‘둘레길 조성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게 있는데요, 저수지 현황이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 관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약 670개 정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226개 그래서 거의 900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시군이나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일부는 둘레길이라고 해서 길을  형성해 놓고 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미미합니다, 한 26개 정도.
  그래서 그 부분도 특히 시군 관리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자금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 공사 관리도 마찬가지이고요.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군 관리하는 것 중에서 저수지가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우피해라든지 하면 저수지 제방이 무너지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가 등급으로 매기면 A·B·C·D 등급으로 매기는데 D등급이나 E등급 이런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군비를 들여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식량원예과장 양두규(집행부석에서)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사업비는 농협하고 자담은 50% 그냥 그대로 하고 지원비 50%를 국·도·시군비로 50%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정부지침이 어쨌든 농가가 자담 20%를 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지침이 전국이 동일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만 농가 자담을 줄이다 보면 타 도와의 형평성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도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만들어보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는 강제적이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FTA 같은 경우는 10개국과 하고 있는데 추가로 농업개방 수준이 자꾸 높아지면서 여기에 같이 가입을 해야만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유익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가입을 추진하려는 거지요.
  그런데 이쪽에 농업 부분의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거기에 대한 대응을 계속하고 정부에서도 같이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은 농식품부에 이런 부분에 가입이 완전히 되면 이거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니까 품목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 시도에서도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포도 관련해서 입장 같은 경우는 거봉포도라고 해서 사이즈가 크지요.
  타 지역에서도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일부 작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거봉포도라고 판매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그 품종이 진짜 거봉포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농산물품질관리원이거든요.
  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이런 데와 협의  해서 포도 종류를 제대로 표시하는 건지 또 표시 사항이 어떤 건지 저희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 그거는 또 별도로.

○농촌활력과장 조원태(집행부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원태(집행부석에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원태(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원태(집행부석에서)   공석이라서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배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하게 되면 도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방소멸기금도 도에서 일부 배정이 되는 게 있고 소멸기금을 시군으로 또 배정을 합니다.
  시군에 배정을 하면 시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사용은 시군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다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식량원예과장입니다.
  품목을 확대하려고, 이게 국정과제이기도 한데 농식품부가 지난번에 조사를 했어요.
  조사하는 요건이 시군별로 25㏊에 25억 원 정도 매출액이 있는 품목을 일단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보험 품목으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일단 조사를 했더니 서천 쪽의 블루베리 이런 거는 안 들어갔어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심은 별로 해서 면적이나 생산액 규모를 줬지요.

○식량원예과장 양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이 부분이 －아까 말씀을 또 드리면－ 역시 사료구매자금도 축산발전기금으로 하는 거라 축산발전기금이 상당히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10월 달 경에 추가로 또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50% 정도 배정이 됐는데 나머지 아마 그때쯤에 또 배정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농식품부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았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직영이 아니라 진흥원에서 관리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게 이렇습니다.
  좀 오해가 될 만한 문구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경제진흥원하고 주식회사 리얼커머스라는 데랑 같이 했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그랬다가 경제진흥원으로 일원화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사업이 3억 500.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수수료는 없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카드 수수료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매출이나 참여 경영체나 회원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사랑’을 시군 쇼핑몰하고 연동시키고 또 시군 단위에서는 농가의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농가 경영체별로 블록 단위 쇼핑몰을 금년부터 구축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더 자세한 것을 나중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우선 천안에서 요구 자체를 안 한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아무래도 최근 2년 동안은 실제 요구를 해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요구를 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도 계속 그런 것을 홍보하고 또 해당 시군하고 해당 나라하고도 연결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시군에서 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술원에서 스마트팜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앞으로 그 교육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농림축산국에서는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구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현재까지는 농식품부에서 지원사업이 있어서 많이 했었는데 사실 작년, 금년에 좀 준 겁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김민수 위원  과태료 부과된 금액이 많이 있나요, 실제적으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단속은 저희 농림축산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단속 실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이 안 됐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희들이 피해작물이나 이런 걸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위원님, 이거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팀장 전상근(집행부석에서)   예.

○농업기반팀장 전상근(집행부석에서)   예.

○농업기반팀장 전상근(집행부석에서)   지금 현행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기반팀장 전상근(집행부석에서)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그거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팀장 전상근(집행부석에서)   예.

○농업기반팀장 전상근(집행부석에서)   예.

○농업기반팀장 전상근(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