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7월5일(화) 16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27분 개의)
○위원장 최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2대 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열아홉 분이 선임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진 출신 최창용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2년 7월 5일부터 2023년 7월 4일까지입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로 재적 위원 19명 중 열세 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72조, 제7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2대 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열아홉 분이 선임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진 출신 최창용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2년 7월 5일부터 2023년 7월 4일까지입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로 재적 위원 19명 중 열세 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72조, 제7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용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진시 출신 최창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338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됐는지 220만 도민을 대신하여 살펴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소통하며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진시 출신 최창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338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됐는지 220만 도민을 대신하여 살펴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소통하며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창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근 위원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 위원 기회를 주셔야지요.
○이상근 위원 저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장헌 위원 먼저 한 14조 되는 큰 예산,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하고, 돈이 있는 곳에 사업이 있고 도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함께 하시게 된 열아홉 분의 예결 위원님들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난 11대에서도 여야가 협치해서 함께 논의를 해 왔습니다.
당연히 예결위 또한 위원장도 소수당인 국민의힘에 배려를 했었고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은 여당이 심사하고 견제하기가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이 꼭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담회에서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아까 최창용 위원장님도 원만하게 위원회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김태흠 도지사께서도, 조길연 의장께서도 협치하겠다, 함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하는 일과, 특히 예결위 부위원장을 선정하는 이런 상황에 전혀 배려 내지는 균형감을…… 협치의 의지가 안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소속의 위원 네 분은, 저를 포함해서 5명은 이러한 것이 과연 협치이고 의회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른 건 존중…… 생각이 다르다면 토론하고 최종의 방식인 표결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제가 잠깐 기다리는 과정에서 의장단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관례였다고 확인을 하시고, 하지만 본인도 의견을 내기가 조심스럽다고 하십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선출했지요, 후반기 의장을.
그 결정이 되기 전에 여당의, 소수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는 민주주의의 종말, 단독 선출하면 종말이라고 하셨습니다.
배려하고 함께 머리를, 뜻을 같이 모아나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저는 이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매우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대신 위원님들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정 활동의 성과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대부분이 정당의 지지도,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기고 지고, 다수가 되고 소수가 되는 게 아마 앞으로 많이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그리고 자세가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것들을 어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의 일은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원칙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지만 각 상임위원회, 예결위에 이렇게 실제 들어와 보니 생각이 또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고, 다만 어떤 게 의회의 협치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의 정답이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우 유감을 표하면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함께 하시게 된 열아홉 분의 예결 위원님들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난 11대에서도 여야가 협치해서 함께 논의를 해 왔습니다.
당연히 예결위 또한 위원장도 소수당인 국민의힘에 배려를 했었고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은 여당이 심사하고 견제하기가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이 꼭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담회에서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아까 최창용 위원장님도 원만하게 위원회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김태흠 도지사께서도, 조길연 의장께서도 협치하겠다, 함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하는 일과, 특히 예결위 부위원장을 선정하는 이런 상황에 전혀 배려 내지는 균형감을…… 협치의 의지가 안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소속의 위원 네 분은, 저를 포함해서 5명은 이러한 것이 과연 협치이고 의회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른 건 존중…… 생각이 다르다면 토론하고 최종의 방식인 표결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제가 잠깐 기다리는 과정에서 의장단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관례였다고 확인을 하시고, 하지만 본인도 의견을 내기가 조심스럽다고 하십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선출했지요, 후반기 의장을.
그 결정이 되기 전에 여당의, 소수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는 민주주의의 종말, 단독 선출하면 종말이라고 하셨습니다.
배려하고 함께 머리를, 뜻을 같이 모아나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저는 이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매우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대신 위원님들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정 활동의 성과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대부분이 정당의 지지도,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기고 지고, 다수가 되고 소수가 되는 게 아마 앞으로 많이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그리고 자세가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것들을 어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의 일은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원칙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지만 각 상임위원회, 예결위에 이렇게 실제 들어와 보니 생각이 또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고, 다만 어떤 게 의회의 협치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의 정답이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우 유감을 표하면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 퇴장)
○위원장 최창용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이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안장헌 위원님께서 나가시는데요, 사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고 싶었던 요지는 안장헌 위원님과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잠깐 나가시고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했을 때, 안장헌 위원님께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없고 그냥 묵살하시는 거냐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국민의힘 부위원장을 선출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런 부분을 안장헌 위원님과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없고 그냥 묵살하시는 거냐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국민의힘 부위원장을 선출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런 부분을 안장헌 위원님과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용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후보가 한 분일 경우 다른 위원님의 재청을 받아 선임하고 두 분 이상일 경우 거수하여 다수 위원의 찬성을 받는 후보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후보가 한 분일 경우 다른 위원님의 재청을 받아 선임하고 두 분 이상일 경우 거수하여 다수 위원의 찬성을 받는 후보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예결특위 위원님 중에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윤희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창용 태안의 윤희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예산 출신의 주진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창용 방금 윤희신 위원님께서 예산의 주진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진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예산군 출신 주진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최창용 주진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장 최창용 주진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월 제340회 임시회에서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이, 11월부터는 2022년도 정리추경 및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월 제340회 임시회에서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이, 11월부터는 2022년도 정리추경 및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