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다른 의견은 없고요, 지금 귀중한 조례 개정안 발의를 해 주셔서 김복만 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먼저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겠는가 봤습니다.
  도내의 독거노인하고 장애인들에게 1만 2000대의 안심콜을 복지부 사업으로 보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연동해서 재난 안내하는 것을 먼저 저희가 하겠고 행안부와 복지부에도 그 제도 개선과 연계 사업을 건의해서 실행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소방안전교육 관련해서 현재 소방안전교육이 법상 의무교육으로는 되어 있지만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와 함께 15개 소방서에서 교육을 할 때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긴급 돌발적 재난에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매년 반복적 발생 재난에는 사전예방을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또한 안전이 복지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하에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대응, 재난안전 SOC 디지털화 사업을 통한 재해 사전예방, 저출산 위기 극복 및 소통 기반의 안전문화 확산, 재난대응훈련 강화 및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활성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폭염과 장마가 집중되는 하반기를 맞이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 재난 대응능력 향상 등으로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영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영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권오면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재난안전실-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5. 검토보고(재난안전실-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3건에 대한 상세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에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전산개발비 3억 9720만 원 그리고 교량 보수보강 시설비 6억 원을 전액 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63쪽에 상세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3억 972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사업, 기상관측망 통합 표준화 연계시스템 사업이 ’21년도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1년 12월 10일 날 확정됐습니다.
  확정교부가 되어서 12월 28일 날 간주예산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그 사업은 금년 6월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는 정보화 구축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했고 금년 6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량 보수보강 6억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여군에 D등급이었던 정동교가 있습니다.
  보수보강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2021년 12월 10일 날 사업이 확정되어 교부되었고 간주예산 확정일이 1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거는 금년 5월에 종건소 공주지소를 통해 공사발주가 되었고 금년 10월에 준공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 재해구호·재난관리 기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결산상황을 보면 사용액은 545억 8855만 원으로 조성액 1265억 1785만 원 대비 43%를 사용하였는데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은 500억 4661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 상세내용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에 300억, 영업제한시설 재난지원금에 50억 2325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 95억 7708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53억 3417만 원, 호우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에 7000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등에 4211만 원을 재해구호기금에서 사용하였고요, 재난관리기금은 45억 4193만 원을 사용했는데 상세내용은 시군의 재난 사전예방 사업에 15억 4270만 원, 국민상생지원금 지원에 29억 8139만 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1784만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이나 재해관리기금 운용관리는 재해 발생시기나 규모를 사실상 크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나 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기금 적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재해구호 발생 시 기금 용도에 맞게 적기에 지원하도록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에 호우 및 태풍 재난복구비 지원으로 구체적인 집행사유와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결산안 658쪽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2건 있었습니다.
  11억 1587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건 전부 다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재난복구비입니다.
  먼저 ’21년 7월 5일부터 8일 3일 동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논산시의 사유시설 주택과 농작물 침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10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때 주택 침수가 한 동 그리고 농작물 침수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32농가에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있었는데 그때 벼 흑수피해가 있었습니다.
  5개 시군 보령, 서산, 당진, 홍성, 태안의 피해자에게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11억 537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때 5개 시군의 1603농가에 대해서 농약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등’ 이라고 해서 다른 게 조금 더 들어가 있어서 405만 원인데, 거기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것이 등인데 제가 아직 세부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제가 세부내용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집합명수 제한이 있어서 아예 모이지 못할 때는 대면훈련을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회의를 하거나 규모가 축소되거나 그래서, 재난대응훈련 자체가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렇게 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거는 저희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19가…… 저희는 전시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부득이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방하천정비 사업이 이월되고 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한 것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1000억이 넘는 것은, 1386억 7702만 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방하천 호우피해복구사업 중에 7개 사업이 개선복구사업이었습니다.
  단순히 피해본 것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다 했는데 항구적으로 제대로 더 규모 있게 개선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곳이 일곱 군데 나와 있어서 그거는 세부계획과 실시설계 하는 데 기간이 소요됩니다.
  7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지방하천정비 사업 중에 1000억이 넘는 것이 계속비로 이월됐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이나 안성천수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다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정리가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하천 관련해서는 전익현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고 저도 재난안전실장으로 1년 반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지방하천 사업이 규모는 큰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이월이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첫째는 도로 같은 경우 이런 기본계획을 20년에 한 번 세우거든요.
  그런데 지방하천은 지금 법상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490개가 넘는 지방하천을 매년 할 수는 없고 1년에 많이 해야 40개씩인데 하다 보면 또 재수립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제도개선 세 가지를 건의했어요.
  지방하천정비계획도 하천기본계획도 20년 단위로 세우게 해 달라고 국토부하고 환경부에 갔다 와서 지금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로나 다른 건 도시계획 보면 경미한 변경이라고 10%, 20%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까지 가지 않고 자체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하천법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변경이라는 기준이 없고 다 위에서 컨트롤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돼요.
  그래서 그런 것 몇 가지는 법령상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이 문제는 꼭 풀어야겠다 싶어서 올라가서 얘기를 했고 국토부, 환경부 법령개정에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10년에서 20년 하는 건 신중한 검토를 한다고 했고 경미한 사업 이거는 좀 풀어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법령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도 참 답답한 게 하천정비 사업할 때 보면 시군과 종건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 시행주체마다 실시계획, 기본계획이 막 중복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그거를 좀 축소할 수 있는 방법,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최대한 단축하자 해서 지금 과제를 한 일곱 가지 뽑아서 세부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천에 관련된 정비사업에 근본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먼저 아까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에 있어서 제안설명서와 결산서상의 금액이 차이 난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안설명서에는 405만 원, 결산서에는 376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서에는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 376만 원 이외에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30만 원이 포함되어서 405만 원 정도로 표기가 된 거고요, 제안설명서에는 행정운영비를 포함해서 ‘경비통제소 및 경비시설 운영 등’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다음에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잔액은 제안설명서에는 474만 원, 결산서의 국비 237만 원, 도비 237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산형식 표기에 국고보조금 반납금액이 있거든요, 그 반납금은 떼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지금 461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납이 237만 1000원 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그 우측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제안설명드릴 때는 도비 집행잔액에다가 국비반납하는 것, 예산항목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잔액과 국비반납을 포함한 금액을 제안설명드린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491개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국가하천은 지방하천이 도심을 관통하는 지역, 대규모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관통하는지, 연장의 길이 또 하천의 폭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5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2개 정도는 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서 조만간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방하천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하천부지로 편입돼서 공공용지인데…….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거는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저희가 그것을 매수하면서,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11억 세워놨다가 집행이 많이 안 되고 4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를 한 적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하천부지에 있는 것을 저희가 매수하려면 소유권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게 분명히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가족이 여러 명 있고 불명확하거나 등기가 없거나 사인소유라고 되어는 있는데…… 증명이 되어야 우리가 매수를 하고 매수당사자가 확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복잡하고 합의나 동의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령의 규정을 따르는데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어도 규정 때문에 못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본계획을 먼저 해야 된다,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시설계나 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을 다 봐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보통 하천계획을 하고 실시하는 데까지 길게는 3년에서 6년까지 걸려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문제다 싶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빈도수를 좀 줄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종건소나 시군에서 사업을 할 때도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하천계획을 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확정되고 진행되다 보면 토지수용 하는 데 시간을 또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수용이 웬만큼 된 것을 먼저 하천구역으로 진행해 주자, 우선순위를.
  지금 우리가 한 여덟 가지 정도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하고 있고요, 다른 말씀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으셨어요.
  하나는 하천의 사용료 관련해서 저희가 미수납이 삼천 얼마가 있었잖아요.
  기존에 개인의 땅이었든 어쨌든 하천구역으로 지정돼서 국가공유지가 됐는데 개인이 계속해서 사용을 할 때 사용료나 점용료, 임대료를 내고 쓴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시군에서 강제적으로 농사짓는 분한테 사용료를 다 못 받은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다행히 공유재산관리법에 규정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유재산을 점용하고 사용하고 임대를 할 때는 임대보증제도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임대보증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사용하도록 해서 사용료나 이런 거에 대한 미수납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 제도 하나가 됐고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진산천 보상 협의 이거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알겠습니다.
  일단 보상이 결정된 곳은 지급을 대부분 완료했고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데가 일부 있어서.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거하고…….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21명이 지금 이의제기를 했는데 배상 결정이 나와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를 붙이는 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1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실은 미수납한 게 공유재산 임대료만 해도 하천 관련해서 1578만 원, 하천사용료 12건에 3763만 원, 이게 건마다 있어가지고 시군마다 몇 백만 원씩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워낙 그러니까 저희가 시군에 독촉을 하지만 시군에서 그걸 강제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게 있었고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같은 것은 사전에 임대보증제도가 생겨서 도입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내년부터 그런 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지난연도.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어디?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812만 1000원인데 관련돼서 미수납이 됐던 이유가 하나, 둘, 셋, 네 명 건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 금액이 있습니다.
  네 명에 대해서 808만 8440원의 소송이 확정됐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금년 5월 26일 날 고지서를 재발급해서 12월 31일까지……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소송이 확정되고 나서 공문을 시행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보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소송이 확정 되어야만 저희가 그걸 받는 것인데 소송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걸 보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공유재산 이용에 관련돼서 이의제기를 하면 소송을 하잖아요.
  그 사용료가 아니고 소송비용, 우리가 원고로 이겼으니까, 충남도가 이겼으니까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비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소송에 이겼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안 내고 있어서 저희가 독촉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이건 소송비용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미수납액은 1억 751만 원 정도가 되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하천과가 32건에 7809만 원, 자연재난과가 14건에 2214만 원 정도 됩니다.
  미수금이 1억 정도가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사용료나 이런 것은 매년 받는 것인데 이걸 도가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해 놓으면 그 징수액의 일정 금액은 저희가 또 시군에 교부를 해 줍니다.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일부 천안이나 청양의 반환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도 수납이 완료된 건들이 지금 몇 건 있고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징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받아놓고 시군에서 저희한테 안 준 것 또는 시군이 당사자로부터 받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각 시군에는 어쨌든 독촉장을 보냈고 시군에서도 당사자한테 독촉하고 일부 좀 고의성이 있고 이거는 안 그렇다 그런 데는 재산 압류까지 하는 절차를 시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채권의 소멸시효나 이런 게 5년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정구   예.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의견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안건전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1. 검토보고(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의견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4. 검토보고(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금 조례 개정안에 발의된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에 관한 사안과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에 관한 사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위임이 없는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분양권자의 합의에 의해서 그거를 변동할 수 있도록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규제적이거나 권리 제한에 관한 사안들은 명확하게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련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용부분의 변경, 특히 외부에 표시된 사항들에 대한 변경은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로써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법의 규정과도 상충될 사안이고요.
  또 수분양권자의 지위 자체가 나중에 소유권자로 이어지는, 대부분 이어지긴 하지만 임대아파트나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권리 자체가 확정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합의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규정과 조례의 개정안이 배치된다, 상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도 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제가 위임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대해 법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이나 이런 데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상에 위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련 규정으로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절차나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이나 권한자를 다르게 규정할 때에는 또다시 그 규정에서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충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집합건물이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거기에 수분양권자가 아니고 소유권자, 구분소유권자의 3분의 2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리고 최근 이 규정에 따라서 수도권의 LH아파트 같은 경우 조철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합건물 규정에 따라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일단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사안이고 또 관련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상충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전익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법에 위임이 명확히 없는 사항이고 관련법인 집합건물 법률 규정에 상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타법에 있는 경우에는 준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한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은 퇴직 준비 교육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제안설명(건설교통국-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6.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 중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금액 세입예산이 81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적은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우리 도에서 ’9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652억 원에 대하여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 것으로 그동안 원금 1431억 원을 회수하였고 현재 융자금 잔액은 22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액 중 징수결정액이 다소 적은 이유는 5년 거치 15년 상환이지만 지원 조건상 분할 상환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매년 회수금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5년간 원리금 징수내역의 평균을 고려해서 세입을 수립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중도상환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도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 차이 발생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징수된 금액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필요시 추경으로 세입예산을 변경하고 융자금 관리기관인 농협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인데 왜 반납금 4960만 원이 발생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반납금 발생 사유는 국토교통부에서 ’21년 8월 기준 충청남도 소속 시외버스 5개사 재직인원 929명을 파악해서 7억 4320만 원을 배분했지만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업무처리 지침 －국토부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재직인원 929명 중에 62명이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서 4960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업무처리 지침 기준에는 근속 기준이 공고일 기준 두 달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 기사분이 62명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탁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로 제한되어서 예비비 편성이 어렵고요, 징수교부금과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예탁금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불용 사유는 전액 예탁을 할 경우에는 2022년도 지출이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부득이 일부만, 75억만 예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22년도 세입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용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예비비 불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예비비 편성 사유는 부당이득금 배상 판결에 따라 예상치 못한 지급원인이 발생해서 배상금 관련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 사유는 부당이득금을 예비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지출 결정을 하고 원고 측과 협의 과정에서 원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속인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자문결과에 따라 집행만 못 해서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2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요, 시군에서 징수해 가지고 도에 납부하는 과정에서 회계과목 지정을 잘못해서 일단 환급처리한 이후에 다시 수납을 해서 세입처리는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도에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목을 잘못 적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이건 조직과 연관이 있는데 과거에 조직이 통폐합되고 이관되고 이런 과정에서, 공유재산이라는 게 폐하천부지인데 이 폐하천부지 소관이 지금 재난안전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과인데 과거에는 건설교통국에 하천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이게 당진·서산 국가지원지방도인데 보상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 －국비는 시설사업비가 내려오는데요－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이월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국비는 다음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다시 국토부에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통상적으로 연구용역 사업을 빨리빨리 준비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요, 연구용역비 계획 확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연구용역기간 자체가 10개월 이상 길다 보니까 이월이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미리미리 준비해서 용역을 빨리 발주하고 빨리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대부분 도로사업이 보상부터 이루어져야 주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노선 선정이라든지 보상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생겨서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그해 수납을 하더라도 학교가 실질적으로 설립되는 시기에 도에서 받은 부담금을 가지고 교육청 전출금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온 부담금 자체를 모두 예탁금에 맡기게 되면 1년 동안 예탁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한다고 부지매입비를 달라고 할 때 예탁금을 해지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탁은 다 하지 않고 일부를 잔액으로 남겨서 그다음에 세계잉여금으로 차기, 그러니까 올해 세입으로 활용해서 또 학교를 설립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제가 알기로는 국정과제뿐만 아니고 새로 되신 당선인의 공약과제에도 과거에 건설교통국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매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경우인데 주로 이루어지는 게 지방도 유지관리이긴 하지만 위험도로 개량사업이라든지 선형을 개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거기 사업내용 중에 위험도로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설계비가 주로 계약기간이 넘어가가지고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도로철도항공과장 김택중(집행부석에서)   예.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말씀드릴 사안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좀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특교세라든지 이런 것이 늦게 배정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장 김택중(집행부석에서)   예.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지정되어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먼저 되는 대로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려오면 또 추가로…….

○소방본부장 김연상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소방본부에서는 2021년도 각종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일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최장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조영학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진종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김남석 소방청렴감사과장은 병가로 참석을 못 했고 예방안전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7. 제안설명(소방본부-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는 도민이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소방본부-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 소방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이월사업 중 119구급체계 구축지원사업비 이월 사유와 코로나19 발생 등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구급대원과 환자의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대감염관리실 8실을 구매하는 사업으로 작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했으나 설치장소 별로 오폐수 정화장치 설치위치 선정 및 관련 인허가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으며 금년 1월 20일에 모든 작업이 완료돼서 현재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등 현재 진행상황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확진자 이송이 좀 증가했습니다만, 백신 접종자 증가와 체계적인 방역관리로 현재 하루 평균 25건의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사업 2건,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과 당진소방서 청사 증축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 3월까지이고 위치는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12-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790억 원이 투입되고 현재 진행은 거기 관련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발굴조사를 작년 7월까지 완료했고 문화재청에서 유적 보존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지금 현재 유적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공원은 올해 9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건축 토목공사는 현재 토목 기반조성이 완료돼 있고 6월부터 기초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3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당진소방서 청사 증축 추진현황입니다.
  당진소방서 증축 사업은 2021년부터 내년까지 3년으로 추진되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76억 6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 9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전익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예비비가 39억이고 또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49억으로 나온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예비비가 39억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집행한 건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가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증축 군관리계획이 이행됐고 건축기획용역이 금년 6월 1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획용역이 진행되면 앞으로 종건소에 사업을 의뢰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다음 주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가 봤습니다.
  가서 보고 소방서 뒤에 부지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봤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알겠습니다.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 한 4월쯤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소방본부장 김연상   어쨌든 당겨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당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소방본부장 김연상   계획서상 그렇고.

○소방본부장 김연상   1년은 아니고 석 달, 넉 달 되는데.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당기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어쨌든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사항이고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12월 31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좌우지간 금년 가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는 해도 건축 설계…….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금년 중에 착공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어쨌든 빨리 당기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금년 중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니까 금년 중에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소방본부장 김연상   …….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죄송합니다, 위원님!

○소방본부장 김연상   항상 기억하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소방본부장 김연상   죄송합니다, 위원님!

○소방본부장 김연상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총예산이 78억 8000만 원 서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올해 설계비가 4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설계비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금년도에 총예산이, 건축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는 따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금년도에도 폭염 대비 구급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