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일반 대기업이나 공산품 생산되는 제품보다 질이나 가격 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없는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통지원센터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우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지금도 상당히 매출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유통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마케팅 등 고도의 전문가가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도,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그러니까 준공무원식으로 운영하였을 경우에 과연 판매와 성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한 충남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우리 충남도에서는 2차 5개년 계획이 올해 종료되고 내년도에 3차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특히 사회적경제 유통하고 판로지원정책을 새롭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에 개원인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거기에도 유통에 관한 기능이 들어가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유통에 대해 우리도 정책적으로 계속 연구용역이나 연구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중간지원조직으로 제품의 유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만약에 조례 통과를 위해서 유통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뭐냐 하면 도 기관이 되고 설치가 되면 거기의 종사자들은 준공무원화가 되고 그 사람들은 고용이 완전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충남도에서 확보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경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과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판매·유통을 하는 게 효율적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사회적경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유통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능이든지 사회적경제에 유통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정부도 그렇고 우리 충남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간지원조직으로 만들어서 준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느냐가 저희들도 여기에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통지원센터가 되면 고도의 민간전문가한테 위탁을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사회적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혁신타운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용역부터 토론회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없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청년공동체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년공동체지원국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 주민 주도 지역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실현 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안 및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청년공동체지원국-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지금까지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안과 2021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청년공동체지원국-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께서 청년공동체지원국 결산안에 대해 첫 번째 세입결산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 사유, 두 번째 세출결산 사회적경제과의 집행률이 40%로 저조하고 이월률이 52%로 높은 사유 및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이월액 운용계획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 세 번째로 세출결산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전반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총 3건의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액 2억 6418만 원에 대한 부서별 미수납 상세내역 및 미수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정책과 미수납액은 6745만 원으로 시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021년에는 시군에서 반납예산 미확보로 미수납되었으며 2022년에는 시군 2회 추경 예산편성을 통해 연말까지 수납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과 미수납액은 1812만 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청년정책과 미수납액은 1억 7860만 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사회적경제과 및 청년정책과 모두 2021년에는 시군의 반납예산 미확보로 미수납되었으나 2022년 4월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및 관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과의 이월률이 52%로 높은 사유와 이월사업인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의 추진경과와 이월액 운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2021년 예산현액 219억 8689만 원 중 52%인 114억 5528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액은 42%인 103억 9997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0억 원이며 2021년 예산현액은 123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중 9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114억 55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조직의 집적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당초 계획은 2022년까지 구 청양여자정보고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것이었으나 구 청양여자정보고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철거 후 신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후속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당초보다 사업순기가 지연되어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경과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로 현재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22년 5월에 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건축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6월 2일에 건축 인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2022년 6월 중 BF 인증과 제로에너지 인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5월 청양여자정보고 해체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6월 청양군의 해체공사 허가가 완료되었으며 9월부터 해체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월액 등 예산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업비 280억 원 중 2021년 이월액 114억 원을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억 2000만 원을 2022년 7월까지 완료하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본공사를 2022년 9월까지 발주하여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까지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관리운영, 기업입주,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준공 전까지 다수 유망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와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명시이월액은 6억 7400만 원으로 시설비 4억 14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6000만 원입니다.
  시설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등 2건의 비용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소통협력공간 운영에 필요한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등 구입비용입니다.
  당초 2021년 8월 예정이었던 공공건축심의가 10월로 지연되면서 실시설계용역 추진이 연기되었으며 공간 미확정으로 장비 및 물품구입 역시 지연되었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현재 추진상황은 문화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구 중부물류센터 활용계획에 따라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건축물 전면 철거 결정으로 소통협력공간 대체부지 선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도·시군 소유 및 10년 이상 장기 임대가 가능한 대체부지를 조사하였고 입지여건, 관계기관 의견, 시군 유치 의지 등을 종합하여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22년 7월 중 행정안전부 사업계획 변경 협의 후 대체부지를 확정하고 적기에 사전 행정절차 및 건축 리모델링 절차를 이행하여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 사업이 원래 도에서 주민자치회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요, 매년 어떻게 하냐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민자치회에 매년 3년 동안 지원해 주는데, ’18년도 제정 이후에 주민자치회가 －예산을 지원해 줬다 하더라도－ 바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면 되는데 구성이 지연되면 사업비가 미집행되거나 기관에서 이월되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사실상 저희들이 한 2년 동안은 주민자치회가 코로나 등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위축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향후에 더욱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기타이자수입 미수납액이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도비 이자 발생액과, 이게 뭐냐면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6800 정도 돼 있고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아직 예산에 반납액을 편성 못 한 상태라 이번 2회 추경이 끝나고 바로 하면 10월이나 그때쯤에는 완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임기 동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왕성한 의정활동은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여주셨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열정을 오래 기억하면서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빠짐없이 챙겨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9. 제안설명(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 외 1건)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협약은 앞으로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우리 도의 우수한 예술 문화홍보와 전문적인 예술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

부록 11.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4페이지에서 개발 방식에 있어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유와 예정된 사업기간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후속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본 사업은 개발 관련 이익을 더 행복한 주택 및 문화예술시설 등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충청남도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권자가 천안시장인 바 천안시와 사전 실무협의 결과 도시 난개발 및 민간개발이익 최소화를 위해 더 행복한 주택, 문화예술시설 등 공공시설 부분이 개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대책으로는 현물출자 시 출자계약서 등에 용도를 지정하고 정해진 용도로 일정 기간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현물출자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특약등기 등 법적 검토를 실시하여 향후 출자계약 및 이전등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문화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테마파크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의 역량을 접목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도비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입장객 감소를 최소화하는 등 우수한 운영실적을 보인 바 있는 기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호텔롯데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백제문화단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백제문화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께서 직접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문화유산과장 김기택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들은 일단 민간위탁계약을 했고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5년마다 계약을 재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약이 이미 된 사항이라 계약사항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예, 맞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그거는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동안에 위탁계약한 것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은 현재 위탁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그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부담하는 것은 50 대 50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는 건 어렵고요－ 주차장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예, 지금 17억 정도 이렇게.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문화유산과장 김기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은 20년으로 계약을 했지만 5년 단위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롯데랑 위탁계약하기 전에는 도에서 직접 운영을 했고요, 운영했을 때 직원이 제 기억으로는 11명 나가서 직접 운영했고 지금 롯데에서는 68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예, 그렇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파기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전에 롯데랑 계약하기 전에는 운영비가 도에서 42억이 들어갔고요, 지금은 13억∼15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가 그때 당시에 42억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42억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입을 잡는다고 하면 아까 이공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유료화라든지 입장료를 올려서 해야 되는데 입장료를 올려서 했을 경우에 입장객들이 지금처럼 들어와서 입장객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현재대로 재계약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해서 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맞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지금 저희들이 법률에서, 재계약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실무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년 장기계약을 하지 않고 그 이하로 했다고 하면, 그때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이 현재대로 되지 않았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20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예, 맞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 안건은 5년마다 위탁을 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5. 제안설명(문화체육관광국-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주요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문화체육관광국-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부터 제8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수석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관련 4건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각 예산과목별 미수납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페이지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1억 5448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입, 지난연도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각 예산과목별 미수납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미수납액 과목별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8414만 원, 지난연도수입 7340만 원, 기타이자수입 1434만 원으로 시군 예산 미확보, 중앙부처 정산 확정 통보 지연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었으며 금년 내에 수납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미수납액은 2424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액은 964만 원으로 결산서 작성 이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전액 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미수납액의 경우 일부 금액은 수납하였고 잔여 미수납액 1443만 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 통보 등 조치를 통해서 연내 수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2472만 원은 백제문화단지 관공서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 결산서 작성 이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집행률 저조, 이월, 보조금 반납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관광진흥과의 예산집행률이 85.59%로 저조한 반면 이월률이 9.49%로 높고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총예산액 232억 7000만 원 중 129억 2800만 원을 지출하여 55.6%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8억 23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5억 19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집행 저조 및 이월, 반납금 발생 사유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의 경우 2021년 국비예산 50억 원 중 기 확보된 15억 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3회 추경 시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반영한 35억 원은 최종 미교부되어 집행되지 않았으며 시기상 예산 삭감 조치가 불가피하여 보조금 반납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의 경우 2021년 국비예산 5570만 원 중 문화재청 사업과 중복 선정된 홍성군의 사업 포기로 19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사업의 경우 중국의 철근 수출제한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021년 예산현액 180억 8500만 원 중 67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사업의 경우 2021년 예산 1억 3000만 원 중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6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사업은 2022년 국비 46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정률은 10%로 2021년 미교부 국비 35억 원은 2023년 예산에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은 2021년 국비 5570만 원 중 집행잔액 1970만 원은 2022년 2회 추경 시 반납 예정이며 앞으로 사업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검토 등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사업은 현재 공정률 55%이며 여전히 자재 수급 등이 불안한 상태이나 원활한 자재 공급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사업은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서 태안 기업도시 언론홍보용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자금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립예술의전당 사업비 2억 원 이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페이지에서 도립예술의전당 사업비 2억 원 전액 이월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의전당 이월사업비 2억 원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전절차 비용으로 설계 중인 충남미술관의 배치와 주차계획을 고려하여 미술관과 연계성 있는 예술의전당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남미술관 당선작이 선정될 때까지 예술의전당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1개월 연장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예술의전당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지난 3월 예산집행을 완료하였고 행안부 타당성조사는 10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도립예술의전당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 17일까지 행안부 예술의전당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행안부 투자심사 신청 및 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가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 ’27년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하고 2028년 상반기에 충남예술의전당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서 문화유산과의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연속 이월한 사유와 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기록화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승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충남 무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영상기록, 도서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모니터링은 공개행사에 대해 전문가들이 종합평가를 하는 것으로 공개행사가 대부분 연초에 실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일정 연기와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은 55종목 중 현재 기록도서 49종목, 기록영상 15종목을 추진 완료하였고 이월 추진 중인 2021년 사업은 촬영을 완료하고 시사회 개최를 준비 중이며 기록도서는 편집 진행 중으로 2022년 9월 과업 완료 예정입니다.
  2022년 기록화사업은 2022년 4월 착수 후 시나리오 작성 등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일부 종목은 촬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향후 사업이 목적 및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관광진흥과장 허창덕입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35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이 12월에 되거든요.
  그때 문체부에서 전화로 국비가 여유 있으니 35억 예산을 정리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후에 국비가 저희 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금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23년까지 예정된 계획이거든요.
  2023년 예산에 35억 원 확보될 거고요, 사실 그거보다는 그 지역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상에 대한 불만 있는 분이 있으셔서 그거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관광진흥과장 허창덕입니다.
  홍성 한옥이 ‘우화정’이라고 조응식 가구거든요.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조응식 가옥 거기인데 그분이 두 군데다 사업 신청을 똑같은 걸 했어요, 문화재청하고 문체부하고.
  이분이 두 군데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청 걸로 가고 문체부 걸 포기했어요, 나중에.
  사실은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해서 저희가 사전 파악이 안 됐는데 그래도 나중에 발견이 돼서 부득이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기관이 달라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스크린이 안 됐습니다.
  한쪽은 우리 과를 통해서 문화재청을 가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예.
  저희한테 사전에…….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사전에 저희에게 통보가 안 되어서요.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예,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감사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위원님 보시는 자료에는 정산된 데도 있고요, 정산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올해 내에…….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빨리 정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라고?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국악분야 예술강사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정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많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다 못 봐서 정산 확정 통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빨리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윷놀이대회 때 －보부상촌에서 개최를 하는데－ 그때부터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문화재단하고 예산군 관련 기관하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하고 효과가 좋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널리 확대시킬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죄송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체육진흥과장 노태현입니다.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스포츠센터가 위원장님께서 오시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2017년도 11월 13일 날 행안부에서 조건부로 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금액이 310억 원이었고요, 한 3년간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20년도에 와보니까 행안부 2단계 투자심사를 못 받았었어요.
  제가 와서 ’20년 11월 3일 날 2단계 투자심사를 통과했는데 그때 금액이 495억 원이 됐지요.
  그래서 3년 사이에 금액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면 2017년도에 통과시켰을 때가 310억이었으니까 거기서 토지비 20억을 빼면 290억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고 그때 당시 국비가 87억 원이 확보가 됐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495억으로 늘었는데, 그래서 그때 정액제로 추진을 해서 국비 87억 원은 놓고 지방비 388억을 유지했는데, 작년도 6월 30일 날에 1차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공정률이 20% 정도가 넘었는데요, 그러면 국비 87억 원을 받은 거는 작년까지 53억이 이미 왔고 금년도 예산에 34억이 편성돼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지방비는 현재 도비가 388억인데 작년까지 99억 원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필요한 거지, 금년도에 132억 원이 편성됐고 내년도에 156억 원이 편성되면 전액 완료가 됩니다.
  현재 공정률이 20%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인 거는 내년도 5월 중이면 준공을 하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혹시 걱정되는 것이 행안부 투자 2단계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행안부 조건이 아니더라도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95억 원인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495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왜냐하면 그동안 물가가 높아지고 하니까 자재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재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슬기롭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500억이 넘는다고 하면 타당성재조사할 때 혹시라도 재조사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정률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재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 층수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인 재조사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률이 어느 정도가 됐고 만약에 타당성재조사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공사에 큰 지장이 없다는 거는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타당성재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 원래 저희들이 내년도 5월 30일에 준공 정도, 그 안에 잡았었는데 시기만 늦춰질 뿐이고 공사에 차질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혹시라도 공사비가 조금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시기가 늦춰진다 하더라도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위원장님,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급금을 60% 집행했습니다.
  결산에 나오지 않았지만 집행을 했고 계약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는 집행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원 설립 지원 관련해서는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춰서 매칭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방 출장을 못 가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나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