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30년 이상 된 공무원은 366명이고, 저희가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소방공무원 포함해서 5927명입니다.
  그런데 장차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례의 운영과 관련돼서 복잡성을 단순하게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제안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올 1분기 노사협의회 건의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노조의 의견이 있어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중소농 로컬푸드 생산·공급체계를 구축, 학교 공공급식 및 광역직거래매장에 도내 농산물을 연계 공급할 수 있는 광역 컨트롤타워 역할이 주요기능이며,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및 소비촉진 유도를 위한 교육·체험·홍보사업이 중심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가 연계하여 학교·공공·복지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함께 공급하고 바른 먹거리 관련 교육·문화·체험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능을 융복합화할 계획이며 원활한 운영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후방 지원체계를 구축, 시군과 우수 식재료 교류, 관내 농산물 소비 활성화, 물류체계 구축 등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수급관리를 시스템화하여 공공급식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당초 공모조건에 시군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공모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법 제도적으로 지자체 간에 합의하고 해당 의회가 동의하면 공유재산에 공공 목적의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도 이 문제는 광역먹거리지원센터가 대상 부지 입지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이공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의 전체적 측면에서 고민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 부서장이 나와 있습니다.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려도 될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송겸   농식품유통과장 김송겸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체험·홍보를 위주로 해서 건물을 설치하는 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송겸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송겸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유통을 주로 담당하고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는 교육·체험·홍보를, 투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송겸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추후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계획 후에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농식품유통과장 김송겸   지금 저희가…… 6월 말경에 완료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송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현황을 보면 15명으로 당연직 2명은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리고 위촉직 여덟 분, 임명직 도청 과장 5명인데 예산담당관, 세정과장, 산림자원과장, 도로철도항공과장,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그중에서 보면 세정과장이라든지 예산담당관, 도로철도항공과장, 산림자원과장, 토지관리과장은 주요 제한부서의 장입니다.
  주요 제한부서의 부서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회 운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한부서 관계자를 최소화하고 전문성 있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외부 위촉위원을 늘려서 좀 더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공유재산 관리…….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로철도항공과장이나 산림자원과장 같은 경우는 저희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 제출을 많이 하는 부서의 장입니다.
  그래서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이 심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유병국 위원님 말씀 주신 바도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저희가 개정 제안을 드리게 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관련 과장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기존의 위촉직 위원님들과의 관계에서 혹시 온정적으로 판단이 흘러갈 수 있을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이었는데 심의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배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에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기존대로 운영을 하되, 조례대로 운영을 하되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시행규칙에 담아서 배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현장조사 등 철저한 관리 그리고 후속조치로 변상금 부과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공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해서 심도 있는 대안 제시와 함께 많은 조언을 주셔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별도 의견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4. 제안설명(자치행정국-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자치행정국-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총 7개의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은 315억 12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취득세 42억 6200만 원, 지방교육세 89억 3900만 원, 지난연도수입 이월체납액 163억 5300만 원 등이며 주된 체납 사유는 일시적인 자금흐름 압박으로 인해서 108억 5300만 원, 납세태만 100억 4500만 원, 재산조사 결과 무재산 42억 5600만 원 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채권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세 미수납액 발생 감소를 위해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한 집중관리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상위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악의적인 폐업법인 및 법인 명의 차량 실소유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도·시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체납징수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 합산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그리고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출국금지 요청,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지속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결손처분 주요 세목으로는 취득세 13억 5100만 원, 지난연도수입 이월체납액 30억 7200만 원 등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제 악화 영향 등에 따라 무재산으로 되거나 압류한 자산의 평가액이 체납액 대비 현저하게 부족한 사유 등으로 전년 31억 8400만 원 대비 결손액이 약 14억 증가됐습니다.
  취득세 등 미수납액에 대한 사후관리 및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건축물 및 지적전산망 자료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체납자 전국 재산을 조회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 및 가상자산 일괄조회 압류, 보험가입 불일치 차량 추적징수, 체납징수단 구성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실태조사 및 장기압류자산 실익분석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 및 결손 최소화를 위해서 체납자가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조사 및 발굴하고 반기마다 전국 재산조회 실시 등 결손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세청 위탁으로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처분 실시 등 채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과세 감면액이 전년 대비148억 600만 원 증가한 주요 사유는 첫 번째로 수도권 인접지역의 산업단지 개발 분양 증가에 따라서 산업단지 감면액이 153억,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67억, 중소기업 창업 지원 감면 51억, 농업·임업·어업인에 대한 감면액 17억이 증가한 반면 임대주택사업자 감면 축소에 따른 임대주택 감면액 74억, 국가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65억 등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비과세 감면액이 148억 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표를 보시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대책입니다.
  명시이월된 청사시설 유지관리 2억 100만 원과 관련돼서 동 사업은 청사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원, 국토부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5억 원 등 국비를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설계비 2억을 1회 추경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업기간 산정 검토를 통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생활SOC 복합화 지원 21억 2600만 원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균특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13억 2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부로부터 5월 22일 보조금이 수납되어 5월 24일 자로 시군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이월사업 3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연내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국비 미교부 사업 발생 시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하여 자금 없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제1단계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8개 시군 76지구에 2353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말 현재 부여·서천·청양 3개 군 9개 지구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해 본 결과 평균 공정률은 87%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3/4분기에 5개소, 4/4분기에 4개소 포함 모두 금년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연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예산 포함 9개 시군 84지구에 6949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사업 착수 2년 차로 설계 중이거나 착공에 들어간 지구가 62개소이고 나머지 22개소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군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공정률과 예산 집행률을 고려한 익년도 예산편성으로 예산이월 최소화 등 집행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남북교류협력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국제정세의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북한과 중국 국경이 폐쇄되는 등 북측이 외부와의 교류를 일체 단절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북한은 자력갱생을 고수하여 우리 도에서 계획했던 남북교류사업 등을 보류한 상태로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은 2020년 이후 교류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이 미편성되었고 당초 목표액인 70억 원을 조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이 어려운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15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신규 예치하는 등 가용범위 안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기금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국제정세와 관계없이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긴급구호 등에 사업비를 편성·운영하여 필요시에 적기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저희가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이 말씀하신 대로 315억 정도 되는데요, 부동산 및 차량 압류를 한 2만 4528건 해서 한 330억 4000만 원어치는 압류조치를 했고 가상자산 압류도 91건에 2억 6400만 원 그리고 체납차량의 보험내역이라든지 그것들을 통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100억 4500만 원이 포함된 315억 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관리전담반을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서 구성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있고 또 악의적으로 폐업한 납세태만이라든지 법인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업이라든지 도·시군, 캠코하고의 협조를 통해서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83억 3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해서 한 60%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안면도 꽃박람회장을 임대한 법인에서 임대료를 체납한 실적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체납액 중에서 말씀드린 그곳을 임대하고 있는 곳이 1억 4300만 원 정도 체납을 하고, 미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런 것들이 다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조치를 취해서 계속 납부 독려를 해서, 저희가 결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미납액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체납액을 대부분 납부한 상태고요, 3억 7600만 원 중에서 3억 1800은 저희가 수납을 완료시켰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한 5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래서 3억 1800은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결산서 작성 시점하고 현재하고의 괴리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꽃박람회장을 임대했던 법인하고 꽃지해수욕장 쪽의 법인…….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무단점용이라든지 사용재산에 대한 발굴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해 나가면서 압류라든지 체납액에 대해서 분납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추징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2011년도에 합쳐지면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통합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지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취득세와 지방세 중에, 취득세 중에서는 감면 사유에 해당되면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런데 감면 사유가 나중에 해당되지 않아서 다시 내도록 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미수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요인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행정안전부와 도와 시군과 같이 합동연찬회를 통해가지고 방법의 공유라든지 계속 학습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 있으나 잘 아시다시피 세금과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복잡다기해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복잡다기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놓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매뉴얼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의 재산 조회 및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말씀하신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도·시군 공무원이 공유를 하면서 계속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말씀해 주신 심리적인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들이 찾아보고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체납징수단은 도하고 시군이 합쳐서 19명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좀 늘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가 2명이고 시군이 17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작년 같은 경우 도·시군 합쳐서 17명이었고요, 올해는 합쳐서 19명으로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체납관리 TF는 도 2명, 시군 15명이고요, 기동징수 TF는 도 2명, 시군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 TF하고 기동징수 TF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좀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북한과의 관계 모색을 통해서 한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함께 공조를 해 가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올해는 본예산에 추가로 담지를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균형발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저발전 시군, 특히 9개 시군에 어떤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우리 도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시군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사업을 하게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컨설팅도 부족한 것 같고 전문가 자문도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특성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올해는 제8회 환황해포럼 개최가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기간 중에 보령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기영 위원님이 계속 말씀 주셔서 한중일 3개국에 아시아권 국가가 포함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부처 전현직 장차관이라든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한 상태에서 환황해권의 다양한 현안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주최국 지방정부의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저희가 충남이 환황해 시대 아시아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주제 선정에 있어서 또 주도성을 갖기 위해서 시작한 행사이고 이 행사를 통해서 경제라든지 환경, 해양 쪽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충남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행사를 운영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개최지역의 순회와 관련돼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진행을 하지 못해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많은 모색을 도모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지방정부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시는 사항을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작년도에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통장연합회 전국대회 지원이라든지 이 사업 같은 경우 집행이 하나도 못 됐습니다.
  그게 작년에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때문에 삭감을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 10월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한다는 발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단체에서는 행사를 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죄송하지만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전액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통장워크숍이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들 개최계획이 있는데, 올해는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때문에 단체하고 협의하는 와중에 삭감이 되지 못하고 막판까지 하려고 하다가 못 한 상황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유관단체 활동운영비 지원과 관련돼서는 제대로 집행이 돼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사업은 당초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 이 업무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 1월에 조직개편으로 공동체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이관이 되면서, 저희 지표로 표기가 돼 있어서 이거는 행정상 오류로 보이고요, 하여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때는 성과지표가 그 과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거는 99%…….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94점으로 하고 달성을 93.8점을 하다 보니까 99%를 달성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성과계획서 취지가 도민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입니다.
  하여튼 간 저희가 목표로 한 만큼 이게 달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적으로 평가를 통해가지고 좀 더 나은 방법,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올해 같은 경우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송구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사전감면을 사후감면으로 바꿀 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지방세법에 따르면 말씀하신 사전감면만 있고 사후감면과 관련돼서는 제도가 아직 없어서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저희들도 지금 말씀 주신 생각을 더 다듬고 상의도 드리고 해서,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검토하고 최대한 빨리 초안이라도 같이 협의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도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안녕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오지현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훈련에서 인재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직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교육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4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5월부터는 모든 교육을 대면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책임질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수준 높은 교육 운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9. 제안설명(인재개발원-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더욱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감사위원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0. 제안설명(감사위원회-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자치경찰 출범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 확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경찰위원회 7명의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아래 지역 맞춤형·도민 체감형 민생치안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21년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세출예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1.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지금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세출예산 참고자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2. 검토보고(인재개발원-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9월 산자부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인재개발원 교육생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서 ’21년 4월에 도 에너지과에서 특별회계 3억 161만 원을 지원받아서 인재개발원에 재배정을 해 준 사업입니다.
  정확한 공사비 산출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21년 7월에 추진한 결과 장거리 전선 지중 매설 등 전기·토목공사비용 증가로 1억 2100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기 지원받은 국도비 예산으로는 공사 추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비대면 교육 운영으로 청사 공공요금 지출이 감소한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예산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2100만 원은 입찰잔액 1200만 원과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 900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 및 신속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전문위원님이 두 가지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성과목표 관련해서 성과지표 5개가 있는데 2개의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라든가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총 25건의 세부적인 과제를 줬는데 저희들이 15건을 이행하고 10건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유관부서에서 시행하는 것들인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관련해서 두 가지 세부지표가 있었고요, 공공문화시설 대관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부지표가 7개 있었습니다.
  또한 지자체 장기근속 퇴직 공직자에 대해서 관행 개선에 대한 세부지표가 1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지표를 합산하면 10개인데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해당 주무부서에서 시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독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9월 안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 주신 것으로는 저희 고유업무 중에 고충민원 관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 법령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가 되겠는데요,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할 때는 시행령에 보면 해당 시군의 소관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이 제출될 경우에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업무처리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해당 시군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게 시군에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직접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감사원이라든가 권익위라든가 상급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내용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군에 이송 조치하다 보니까 직접처리율이 율로는 떨어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해당 민원인들한테 신청 절차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내를 드리고, 잘 이해시키도록 안내를 통해서 고충처리의 자체처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