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0년5월11일(월)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 7.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 상정된 안건
- ㅇ 의원(윤철상) 선서 및 인사
- ㅇ 5분발언(김옥수·방한일·정광섭·홍기후·이선영·황영란·양금봉·안장헌 의원)
- 1.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장승재·조승만·홍기후·홍재표·정광섭·김영권·김대영·김동일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대표발의)(장승재·조승만·홍기후·이공휘·김연·이계양·김은나·정병기·오인철·김명숙 의원 발의)
- 6.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 7.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21분 개의)
○의장 유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1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윤철상 의원님께서 의원등록을 마쳐 현재 재적의원은 42명입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1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윤철상 의원님께서 의원등록을 마쳐 현재 재적의원은 42명입니다.
○의장 유병국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천안시 제5선거구 윤철상 의원님의 의원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철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윤철상 의원님께서 선서하실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윤철상 의원님께서 선서하실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윤철상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윤철상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철상
○윤철상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충청남도의원 제5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철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선거구인 성환·성거·직산·입장 지역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내고, 220만 도민들과 뜻을 합쳐 충남발전에 작은 밀알이 되겠다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충남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또한 그 배움으로 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새로운 충남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 도의원으로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드리면서 등원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충청남도의원 제5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철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선거구인 성환·성거·직산·입장 지역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내고, 220만 도민들과 뜻을 합쳐 충남발전에 작은 밀알이 되겠다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충남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또한 그 배움으로 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새로운 충남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 도의원으로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드리면서 등원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윤철상 의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20만 도민의 대표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충남도의회 의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가창오리와 장다리물떼새가 찾는 청정·친환경의 도시 서산 출신 미래통합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정과 도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신종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선진적인 방역시스템과 진단키트 등으로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신종바이러스 극복을 넘어 침체되어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의 공동체 활력을 위한 경제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남도 내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충청남도 임시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아직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인하여 사람들의 모임과 교류를 활성화 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길 당부합니다.
임시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도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농축수산물의 직거래,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즉 임시시장은 누구나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사람과의 교류활동 및 소통의 장입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광역시는 이미 지난해 ‘시민시장’, ‘도민문화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하여 새로운 경제 활력소로서 주민의 소득창출을 넘어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22개 마켓, 200여 회원이 가입된 제주도민문화시장협회가 주최하는 ‘제주 플리마켓 위크&페어’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넘어 제주도만의 특별한 문화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우리 도는 시장별 특성화 및 육성 방안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통시장 최적화 사업을 위해 10개 시군 24개 시장에 지역별 특성화 및 청년상인 혁신리더 양성, 먹거리 테마 조성 등 각 시군에 맞춰 총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된 시설 현대화 사업비 40억 원을 포함하여 88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시장에 대한 육성 계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임시시장을 열어 농산물, 수공예품, 생필품을 판매상품으로 내놓고 먹거리, 패션쇼 등을 통해 지역생산품의 판로확장과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임시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충남도 임시시장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상권과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면서 임시시장 지원 강화 등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충청남도 임시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우리 도의 특색을 살리고 이미지를 특화한 플리마켓을 매년 추진하여 각 시군의 임시시장이 활성화되는 밑거름의 역할을 해 주시길 제언합니다.
셋째로,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 유치와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반기 전국의 큰 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충청남도가 되도록 당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창오리와 장다리물떼새가 찾는 청정·친환경의 도시 서산 출신 미래통합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정과 도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신종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선진적인 방역시스템과 진단키트 등으로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신종바이러스 극복을 넘어 침체되어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의 공동체 활력을 위한 경제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남도 내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충청남도 임시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아직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인하여 사람들의 모임과 교류를 활성화 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길 당부합니다.
임시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도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농축수산물의 직거래,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즉 임시시장은 누구나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사람과의 교류활동 및 소통의 장입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광역시는 이미 지난해 ‘시민시장’, ‘도민문화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하여 새로운 경제 활력소로서 주민의 소득창출을 넘어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22개 마켓, 200여 회원이 가입된 제주도민문화시장협회가 주최하는 ‘제주 플리마켓 위크&페어’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넘어 제주도만의 특별한 문화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우리 도는 시장별 특성화 및 육성 방안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통시장 최적화 사업을 위해 10개 시군 24개 시장에 지역별 특성화 및 청년상인 혁신리더 양성, 먹거리 테마 조성 등 각 시군에 맞춰 총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된 시설 현대화 사업비 40억 원을 포함하여 88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시장에 대한 육성 계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임시시장을 열어 농산물, 수공예품, 생필품을 판매상품으로 내놓고 먹거리, 패션쇼 등을 통해 지역생산품의 판로확장과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임시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충남도 임시시장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상권과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면서 임시시장 지원 강화 등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충청남도 임시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우리 도의 특색을 살리고 이미지를 특화한 플리마켓을 매년 추진하여 각 시군의 임시시장이 활성화되는 밑거름의 역할을 해 주시길 제언합니다.
셋째로,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 유치와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반기 전국의 큰 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충청남도가 되도록 당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대, 알토란 사과마을, 대흥슬로시티, 광시 한우거리,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마을이 있는 예산군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9월 신학년제 도입 검토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9월 신학년제란 매 학년도 시작일을 현행 3월에서 9월 무렵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년제의 역사는 최초 학년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가을 신학년제가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학년제와 통일시키기 위해 4월 시작으로 바꿨다가 미군정시대에는 미국의 학년제를 적용한 9월에 시작하는 2학기제로, 1949년 교육법을 제정하면서 다시 4월에 시작하는 2학년제를 거쳐 1961년 지금의 3월 신학년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년제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9월 신학년제는 과거 문민정부에서는 교육의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대비하는 한 방안으로 검토하였으며 참여정부는 수업연한 조정,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조정 등 학년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학제의 국제통용성 제고를 위해 검토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사안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환의 효과보다 경제적 비용이 더 크므로 중장기 과제로 삼았고 사회적 혼란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의 약 70%, 유럽의 80%가 9월 신학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가입국 중 2∼4월에 신학년을 시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호주밖에 없습니다.
호주의 경우 남반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으로 유학 가는 경우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유학 오는 학생 모두에게 반년이라는 시간적 불이익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또한 매 학기 말, 특히 고입 및 대입 시험 직후 학교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 새로운 학년도 준비기간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동시에 다양한 이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학교와 외국 학교 간 인적 교류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중학교 단계에서의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의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가능케 함에 따라 학년도 조정을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학생 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는데 이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제는 70년이 넘게 운영한 3월 신학년제가 아닌 9월 신학년제 도입을 통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대, 알토란 사과마을, 대흥슬로시티, 광시 한우거리,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마을이 있는 예산군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9월 신학년제 도입 검토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9월 신학년제란 매 학년도 시작일을 현행 3월에서 9월 무렵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년제의 역사는 최초 학년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가을 신학년제가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학년제와 통일시키기 위해 4월 시작으로 바꿨다가 미군정시대에는 미국의 학년제를 적용한 9월에 시작하는 2학기제로, 1949년 교육법을 제정하면서 다시 4월에 시작하는 2학년제를 거쳐 1961년 지금의 3월 신학년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년제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9월 신학년제는 과거 문민정부에서는 교육의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대비하는 한 방안으로 검토하였으며 참여정부는 수업연한 조정,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조정 등 학년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학제의 국제통용성 제고를 위해 검토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사안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환의 효과보다 경제적 비용이 더 크므로 중장기 과제로 삼았고 사회적 혼란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의 약 70%, 유럽의 80%가 9월 신학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가입국 중 2∼4월에 신학년을 시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호주밖에 없습니다.
호주의 경우 남반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으로 유학 가는 경우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유학 오는 학생 모두에게 반년이라는 시간적 불이익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또한 매 학기 말, 특히 고입 및 대입 시험 직후 학교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 새로운 학년도 준비기간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동시에 다양한 이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학교와 외국 학교 간 인적 교류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중학교 단계에서의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의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가능케 함에 따라 학년도 조정을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학생 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는데 이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제는 70년이 넘게 운영한 3월 신학년제가 아닌 9월 신학년제 도입을 통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미래통합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전되기까지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충청남도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신축사업부지 최종 결정과 관련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자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직원 휴양시설 신축사업은 김지철 교육감님의 공약 사항으로 기존 해양수련원 시설 포화, 교육·휴양 효과 제고, 외부시설 임차에 따른 비효율 개선, 교육직 공무원 복지 및 처우 향상 등 필요에 의해 신축이 최종 당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당진시에 축하를 드립니다.
당초 2024년 개원을 목표로 하여 지난해 10월부터 후보지인 태안군 고남면 영항초와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를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후보지 평가, 건립 규모, 운영 방법 등을 교직원 휴양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해 왔습니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감님께서는 “전문 연구기관의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탈락한 소식을 접한 태안군민의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되돌아보면 태안군은 교직원 휴양시설 후보지 선정에 있어 들러리밖에 서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진시가 후보지 부지 2만 평을 도교육청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과 가난한집 싸움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도교육청이 부동산업자나 사기업도 아니기에 2만 평에 넘어 가겠나, 또한 태안 영항초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었고 교직원평가단도 태안 영항초에 후한 점수를 주어 수요자 중심으로도 볼 때 태안 영항초가 후보지로 유력한 걸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가 후보지 2만 평이 무상기부가 아니고 최종 교육청 자산과 교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도 후보지가 당진시로 결정 난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후보지로 제시했던 태안 영항초는 매우 빼어난 주변 경관과 더불어 내년도 개통 예정인 보령해저터널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의 측면에서도 휴양시설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휴양시설 건립과 맞물려서 군청에서는 진입도로 확포장, 토지매입 지원, 상수도 공사, 산책로와 둘레길 조성 및 시설 공사에 따른 인허가 민원 지원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영항분교 부지는 지금 당장 공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반면 당진시 삽교천 주변 부지는 진입로 확장에 따른 축사 이전, 공유재산 교환 및 삽교호 관광지 확대 지정과 같은 복잡한 단서 조건 이행들이 우선적으로 선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립 예정지 평가결과는 선결해야 하는 조건을 전제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선결 조건 이행을 위해 당진시에 2022년까지 무려 3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명백한 특혜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축사 소유주가 이전을 하겠다고 미리 약속이라도 받으셨는지요?
만약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단서를 넣었지만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 것에 대해 태안군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도교육청은 휴양시설 건립의 기본방침으로 ‘배움과 휴식의 조화가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공간 구성’을 내세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역사문화와 농어촌 생태체험, 축제, 볼거리, 먹거리 등 태안이 가진 장점을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업의 기본방침에 비추어 볼 때 휴양시설 건설까지 충남 시군 간 균형발전의 측면이 아닌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과 같은 논리처럼 진행된 것은 아닌지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각 후보지마다 상대적인 강점이 있다면 시군 간 균형발전을 보다 고려하고 특혜논란 없이 사업목적에 맞는 교육휴양 여건의 우수한 점을 누구나 인정하고 평가받은 곳에 건립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앞으로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을 착실히 준비한 곳은 최종 배제되고 현재 구축된 교통망이 더 좋고 인구가 많은 도시와 근접하다는 이유 등으로 탈락이 반복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15개 시군 간 교육 관련 불균형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번 교육 휴양시설 신축부지 최종결정에 매우 큰 유감을 표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미래통합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전되기까지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충청남도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신축사업부지 최종 결정과 관련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자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직원 휴양시설 신축사업은 김지철 교육감님의 공약 사항으로 기존 해양수련원 시설 포화, 교육·휴양 효과 제고, 외부시설 임차에 따른 비효율 개선, 교육직 공무원 복지 및 처우 향상 등 필요에 의해 신축이 최종 당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당진시에 축하를 드립니다.
당초 2024년 개원을 목표로 하여 지난해 10월부터 후보지인 태안군 고남면 영항초와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를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후보지 평가, 건립 규모, 운영 방법 등을 교직원 휴양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해 왔습니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감님께서는 “전문 연구기관의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탈락한 소식을 접한 태안군민의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되돌아보면 태안군은 교직원 휴양시설 후보지 선정에 있어 들러리밖에 서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진시가 후보지 부지 2만 평을 도교육청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과 가난한집 싸움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도교육청이 부동산업자나 사기업도 아니기에 2만 평에 넘어 가겠나, 또한 태안 영항초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었고 교직원평가단도 태안 영항초에 후한 점수를 주어 수요자 중심으로도 볼 때 태안 영항초가 후보지로 유력한 걸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가 후보지 2만 평이 무상기부가 아니고 최종 교육청 자산과 교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도 후보지가 당진시로 결정 난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후보지로 제시했던 태안 영항초는 매우 빼어난 주변 경관과 더불어 내년도 개통 예정인 보령해저터널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의 측면에서도 휴양시설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휴양시설 건립과 맞물려서 군청에서는 진입도로 확포장, 토지매입 지원, 상수도 공사, 산책로와 둘레길 조성 및 시설 공사에 따른 인허가 민원 지원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영항분교 부지는 지금 당장 공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반면 당진시 삽교천 주변 부지는 진입로 확장에 따른 축사 이전, 공유재산 교환 및 삽교호 관광지 확대 지정과 같은 복잡한 단서 조건 이행들이 우선적으로 선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립 예정지 평가결과는 선결해야 하는 조건을 전제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선결 조건 이행을 위해 당진시에 2022년까지 무려 3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명백한 특혜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축사 소유주가 이전을 하겠다고 미리 약속이라도 받으셨는지요?
만약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단서를 넣었지만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 것에 대해 태안군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도교육청은 휴양시설 건립의 기본방침으로 ‘배움과 휴식의 조화가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공간 구성’을 내세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역사문화와 농어촌 생태체험, 축제, 볼거리, 먹거리 등 태안이 가진 장점을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업의 기본방침에 비추어 볼 때 휴양시설 건설까지 충남 시군 간 균형발전의 측면이 아닌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과 같은 논리처럼 진행된 것은 아닌지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각 후보지마다 상대적인 강점이 있다면 시군 간 균형발전을 보다 고려하고 특혜논란 없이 사업목적에 맞는 교육휴양 여건의 우수한 점을 누구나 인정하고 평가받은 곳에 건립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앞으로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을 착실히 준비한 곳은 최종 배제되고 현재 구축된 교통망이 더 좋고 인구가 많은 도시와 근접하다는 이유 등으로 탈락이 반복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15개 시군 간 교육 관련 불균형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번 교육 휴양시설 신축부지 최종결정에 매우 큰 유감을 표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거센 폭풍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태원 클럽의 집단감염 사태 등으로 아직까지 지역감염의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확산세가 현저히 낮아 방역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확진자 추적과 조사,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그리고 불편을 감내한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준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밤낮으로 고군분투한 의료진들의 노력과 희생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변화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메르스, 조류독감, 광우병 등의 신종 감염병이 4∼5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어 언제든 창궐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보다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의 국가 재난을 일선에서 대처하는 말초신경은 바로 지방정부의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임을 잊지 말고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철저한 공공방역체계 구축과 공공 보건의료의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충남도의 선제적인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먼저 지역 공공보건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과 운영은 물론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방안을 이끌어낼 대안은 없는지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를 거치면서 국회는 지역 공공보건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향타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중 5.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있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필수 진료과와 병동을 폐쇄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 취약지 근무기피 심화, 공중보건의사 감소 등으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살리는 일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고 대응하여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충남도 차원에서 지역 의료계열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전폭적인 장학금 등의 지원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인력 선순환 수급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의료인력과 시설의 확충은 감염병 확산과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일을 중앙정부에만 의지하기보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구노력과 중앙정부의 관심을 견인할 충남도의 지혜로운 정책마련을 촉구합니다.
220만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확충을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거센 폭풍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태원 클럽의 집단감염 사태 등으로 아직까지 지역감염의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확산세가 현저히 낮아 방역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확진자 추적과 조사,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그리고 불편을 감내한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준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밤낮으로 고군분투한 의료진들의 노력과 희생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변화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메르스, 조류독감, 광우병 등의 신종 감염병이 4∼5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어 언제든 창궐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보다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의 국가 재난을 일선에서 대처하는 말초신경은 바로 지방정부의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임을 잊지 말고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철저한 공공방역체계 구축과 공공 보건의료의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충남도의 선제적인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먼저 지역 공공보건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과 운영은 물론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방안을 이끌어낼 대안은 없는지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를 거치면서 국회는 지역 공공보건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향타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중 5.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있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필수 진료과와 병동을 폐쇄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 취약지 근무기피 심화, 공중보건의사 감소 등으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살리는 일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고 대응하여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충남도 차원에서 지역 의료계열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전폭적인 장학금 등의 지원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인력 선순환 수급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의료인력과 시설의 확충은 감염병 확산과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일을 중앙정부에만 의지하기보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구노력과 중앙정부의 관심을 견인할 충남도의 지혜로운 정책마련을 촉구합니다.
220만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확충을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이 IMF 경제위기보다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집단감염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집단해고와 경제파탄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은 매출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임대료, 공공요금 부담 때문에 임시휴업을 단행하거나 고민한다고 합니다.
중소상인들의 매출 감소는 직원들의 고용불안 및 단기노동자들의 해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충남에서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4만 5000명이 감소했고 실업률은 1.2% 상승했습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3만 8000명이 감소했고 대형소매점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24.1%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극히 일면에 불과하며 이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무급휴직 및 해고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및 생존권 위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청남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긴급 민생 지원 대책은 무방비 상태로 내몰려 있는 도민들의 삶의 위기를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카드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과 실직자만이 그 대상인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충남도민이 그리 많지 않아 지원을 받는 도민이 아주 적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도입현황을 비교해 보면 충남지역은 전체 도민 220만여 명 대비 지원대상이 겨우 15만여 명으로 6.8%입니다.
전국민적인 어려움에 지원하고 대비하자는 것이 재난기본소득일 것입니다.
지금은 재난 상황입니다.
도민들은 이 재난 상황을 이겨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선별 및 재정상황 운운하며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도는 계획 대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80%에서 120% 이하로 확대하기는 했지만, 선별 지원이 아니라 전체 도민에게 일률적, 보편적으로 일정액을 지원하자고 제안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 부양정책입니다.
소득을 보존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위축된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과감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일률적·보편적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했고 기초지자체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경기도 28곳, 부산 10곳, 강원도 8곳, 전북 6곳, 울산 울주군, 전남 광양 등 54곳 이상의 지자체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선별지원보다는 액수가 더 적어지더라도 일률적, 보편적 지급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지원대책을 접한 도민들은 같은 세금을 내고도 전국에서 가장 혜택을 적게 받는다는 불만의 인터뷰를 하고 있고, 이는 여기저기 매체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민생지원 대상을 전 도민으로 수정하고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앞에 선 지금, 무엇보다 ‘기업’과 ‘이윤’이 아니라 ‘사람’과 ‘노동자’를 살리는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고용의 유지’와 ‘노동조건의 하락 금지’를 전제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이를 흡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공공근로 수준의 확대보다는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민생의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 안고 충청남도와 충남도의회가 효과적인 타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이 IMF 경제위기보다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집단감염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집단해고와 경제파탄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은 매출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임대료, 공공요금 부담 때문에 임시휴업을 단행하거나 고민한다고 합니다.
중소상인들의 매출 감소는 직원들의 고용불안 및 단기노동자들의 해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충남에서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4만 5000명이 감소했고 실업률은 1.2% 상승했습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3만 8000명이 감소했고 대형소매점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24.1%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극히 일면에 불과하며 이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무급휴직 및 해고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및 생존권 위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청남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긴급 민생 지원 대책은 무방비 상태로 내몰려 있는 도민들의 삶의 위기를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카드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과 실직자만이 그 대상인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충남도민이 그리 많지 않아 지원을 받는 도민이 아주 적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재난지원금 도입현황을 비교해 보면 충남지역은 전체 도민 220만여 명 대비 지원대상이 겨우 15만여 명으로 6.8%입니다.
전국민적인 어려움에 지원하고 대비하자는 것이 재난기본소득일 것입니다.
지금은 재난 상황입니다.
도민들은 이 재난 상황을 이겨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선별 및 재정상황 운운하며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도는 계획 대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80%에서 120% 이하로 확대하기는 했지만, 선별 지원이 아니라 전체 도민에게 일률적, 보편적으로 일정액을 지원하자고 제안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 부양정책입니다.
소득을 보존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위축된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과감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일률적·보편적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했고 기초지자체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경기도 28곳, 부산 10곳, 강원도 8곳, 전북 6곳, 울산 울주군, 전남 광양 등 54곳 이상의 지자체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선별지원보다는 액수가 더 적어지더라도 일률적, 보편적 지급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지원대책을 접한 도민들은 같은 세금을 내고도 전국에서 가장 혜택을 적게 받는다는 불만의 인터뷰를 하고 있고, 이는 여기저기 매체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민생지원 대상을 전 도민으로 수정하고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앞에 선 지금, 무엇보다 ‘기업’과 ‘이윤’이 아니라 ‘사람’과 ‘노동자’를 살리는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고용의 유지’와 ‘노동조건의 하락 금지’를 전제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이를 흡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공공근로 수준의 확대보다는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민생의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 안고 충청남도와 충남도의회가 효과적인 타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란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충남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도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로움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전환하기 위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 대 2에서 7 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첫 단계로 지방소비세율을 2022년까지 21% 인상하는 지방분권세를 도입하였으며, 2단계로는 지방재정 조정제도 및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국가기능 추가 전환 등 단계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3조 6000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올해 지방세수입 예산 중 지방소비세율 21%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5681억 원 증가한 9366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3450억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전환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각 시도가 올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전환사업 예산편성 시에 전환사업의 국비 규모만큼 추가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고 기존 국도비 보조율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만약 기존 보조율이 감소할 경우 예산편성 현황을 확인 후에 재원 보전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각 시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도비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인해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었을 당시에는 50%∼80%까지 국비 지원을 해주었으나 현재 충청남도 지방전환사업으로 30%만 지원되어 각 시군에서는 재원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 도의 경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북도는 여전히 80%의 도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50%의 도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방역비 등으로 우리 도의 재정 역시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 역시 어려운 와중에서도 지역의 대표적인 핵심 사업에는 도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서해안 시대의 주역인 우리 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각 시군의 성장동력 사업이 대부분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전환사업에 대해 도비 보조율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준수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충남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도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로움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전환하기 위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 대 2에서 7 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첫 단계로 지방소비세율을 2022년까지 21% 인상하는 지방분권세를 도입하였으며, 2단계로는 지방재정 조정제도 및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국가기능 추가 전환 등 단계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3조 6000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올해 지방세수입 예산 중 지방소비세율 21%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5681억 원 증가한 9366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3450억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전환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각 시도가 올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전환사업 예산편성 시에 전환사업의 국비 규모만큼 추가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고 기존 국도비 보조율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만약 기존 보조율이 감소할 경우 예산편성 현황을 확인 후에 재원 보전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각 시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도비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인해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었을 당시에는 50%∼80%까지 국비 지원을 해주었으나 현재 충청남도 지방전환사업으로 30%만 지원되어 각 시군에서는 재원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 도의 경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북도는 여전히 80%의 도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50%의 도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방역비 등으로 우리 도의 재정 역시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 역시 어려운 와중에서도 지역의 대표적인 핵심 사업에는 도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서해안 시대의 주역인 우리 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각 시군의 성장동력 사업이 대부분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전환사업에 대해 도비 보조율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준수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00년을 이어온 전통천연섬유 ‘잠자리 속날개’ 새모시의 고장 서천군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처와 함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과 인건비 폭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여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은 더 심각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동안 가끔이라도 농사일을 돕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요양보호사, 어르신 통합돌봄 등에 쏠려 일할 사람을 구하기는 더 어려운 농촌 현실이 되었습니다.
농촌인력이 부족해지면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여 일을 맡기기 전에 선불임금제까지 등장했습니다.
농가 고령화, 농촌 신규 유입인력의 지속적 감소로 매년 반복되는 농번기의 농작업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농촌현실에 반영하여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와 농작업지원단 활성화 추진 대책이 시급함을 느낍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군 5개소로 시작하여 지난해에 13개 시군 20개소로 확대 운영했고, 올해는 14개 시군 54개소로 확대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소규모 고령농가에 농작업 지원 대상 0.5㏊ 이하 농지를 경작하는 75세 이상 농가에서 올해는 1㏊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영농취약 계층에 소규모 농기계작업 등 인력을 연계하고 대규모 전업농가에 농작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한다면 100%는 아니지만 농번기 애로사항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때가 있는 것이고, 더구나 농사는 그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양승조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작업지원단을 2020년 54개소, 2021년 75개소, 2022년까지 11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2021년 완결로 앞당겨 주십시오.
둘째, 인력부족으로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여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생계농에 대한 농번기 인력수급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과 인력중계센터 확대 등 봄철 농번기 인력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십시오.
넷째, 농기계 임대료 대폭 감면의 확대입니다.
농기계 임대는 농가에서 영농철 단기간 일손부족 문제를 단비처럼 일부 해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원봉사자가 농촌일손 참가 시 마일리지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교통비, 식비 등 실경비의 보상 등으로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지자체에서 2019년 102만 7251건의 지원봉사가 이뤄졌는데 이 중 농어촌 관련 봉사는 0.6%에 불과했다고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충청남도와 농협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자세로서 씨 마른 농촌 일손에 활용 가능한 인력이 최대한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손부족으로 시기를 놓치면 일 년 농사는 망칩니다.
이제 농사는 인력수급이며, 인건비 싸움임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500년을 이어온 전통천연섬유 ‘잠자리 속날개’ 새모시의 고장 서천군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처와 함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과 인건비 폭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여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은 더 심각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동안 가끔이라도 농사일을 돕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요양보호사, 어르신 통합돌봄 등에 쏠려 일할 사람을 구하기는 더 어려운 농촌 현실이 되었습니다.
농촌인력이 부족해지면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여 일을 맡기기 전에 선불임금제까지 등장했습니다.
농가 고령화, 농촌 신규 유입인력의 지속적 감소로 매년 반복되는 농번기의 농작업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농촌현실에 반영하여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와 농작업지원단 활성화 추진 대책이 시급함을 느낍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군 5개소로 시작하여 지난해에 13개 시군 20개소로 확대 운영했고, 올해는 14개 시군 54개소로 확대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소규모 고령농가에 농작업 지원 대상 0.5㏊ 이하 농지를 경작하는 75세 이상 농가에서 올해는 1㏊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영농취약 계층에 소규모 농기계작업 등 인력을 연계하고 대규모 전업농가에 농작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한다면 100%는 아니지만 농번기 애로사항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때가 있는 것이고, 더구나 농사는 그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양승조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작업지원단을 2020년 54개소, 2021년 75개소, 2022년까지 11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2021년 완결로 앞당겨 주십시오.
둘째, 인력부족으로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여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생계농에 대한 농번기 인력수급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과 인력중계센터 확대 등 봄철 농번기 인력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십시오.
넷째, 농기계 임대료 대폭 감면의 확대입니다.
농기계 임대는 농가에서 영농철 단기간 일손부족 문제를 단비처럼 일부 해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원봉사자가 농촌일손 참가 시 마일리지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교통비, 식비 등 실경비의 보상 등으로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지자체에서 2019년 102만 7251건의 지원봉사가 이뤄졌는데 이 중 농어촌 관련 봉사는 0.6%에 불과했다고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충청남도와 농협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자세로서 씨 마른 농촌 일손에 활용 가능한 인력이 최대한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손부족으로 시기를 놓치면 일 년 농사는 망칩니다.
이제 농사는 인력수급이며, 인건비 싸움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장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투자를 통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충남 에너지전환 포럼과 며칠 전 국회토론을 통해 고민한 내용을 도민과 공감하고자 합니다.
‘그린뉴딜’은 기후환경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그린’과 국가 주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정책인 ‘뉴딜’의 합성어로 경제·산업 시스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개혁정책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통한 고용 및 소득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린뉴딜’이 최초로 언급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사회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기후위기 문제와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온실가스 넷 제로’, ‘일자리’, ‘사회불평등 해소’,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의 재구축’ 등 다양한 그린뉴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오바마정부 당시 116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비농업 고용이 8.7%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도 저탄소배출 발전과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에 고용된 미국인 수가 각각 80만 명과 225만 명으로 석탄연소발전 산업에 고용된 9만 명의 미국인 수를 훨씬 능가하는 고용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12월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의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고, 2020년 유럽기후법, 탄소과세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구를 활용하여 탄소 다배출국가 상품과 원료 수입을 규제하고, 유럽 역내의 탄소중립을 추진해 저탄소·무탄소 신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은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수송장비, 컴퓨터, 전기·전자 장비에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제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마련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충남에서도 2017년 탈석탄 비전 발표, 2018년 탈석탄 동맹가입, 2019년 기후위기 비상선언으로 발전하여 작년 말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2020년 12월 조기 폐쇄를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충남은 아직도 전국 석탄발전소 중 50%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고, 서산·당진의 많은 제철과 화학공장들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전국의 23%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이제 충남에 맞는 ‘그린뉴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 ‘그린뉴딜’ 정책 방향을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제안 드립니다.
첫째, 건물에너지 효율과 바이오에너지를 연계한 온실가스감축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며, 둘째,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셋째, 에너지 복지강화와 에너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7일 정부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핵심사업에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선도하는 그린뉴딜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누적 수주액이 300조에 달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세계 1위 국가이고, 우리 충남도의 일차전지 및 축전지 생산액이 전국 2위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표를 잠깐 봐주십시오.
국내 배터리 3사의 공장들이 대부분 해외에 신규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RE100 조건에 부합해야만 미국, 유럽 등에 수출이 가능하고 저탄소 배출국의 공격으로 국내 제조업이 무너질 수도,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고 대규모 재정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 충청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17세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 본부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How dare you?(어찌 감히?)
네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린뉴딜을 도정의……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투자를 통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충남 에너지전환 포럼과 며칠 전 국회토론을 통해 고민한 내용을 도민과 공감하고자 합니다.
‘그린뉴딜’은 기후환경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그린’과 국가 주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정책인 ‘뉴딜’의 합성어로 경제·산업 시스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개혁정책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통한 고용 및 소득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린뉴딜’이 최초로 언급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사회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기후위기 문제와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온실가스 넷 제로’, ‘일자리’, ‘사회불평등 해소’,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의 재구축’ 등 다양한 그린뉴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오바마정부 당시 116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비농업 고용이 8.7%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도 저탄소배출 발전과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에 고용된 미국인 수가 각각 80만 명과 225만 명으로 석탄연소발전 산업에 고용된 9만 명의 미국인 수를 훨씬 능가하는 고용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12월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의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고, 2020년 유럽기후법, 탄소과세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구를 활용하여 탄소 다배출국가 상품과 원료 수입을 규제하고, 유럽 역내의 탄소중립을 추진해 저탄소·무탄소 신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은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수송장비, 컴퓨터, 전기·전자 장비에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제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마련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충남에서도 2017년 탈석탄 비전 발표, 2018년 탈석탄 동맹가입, 2019년 기후위기 비상선언으로 발전하여 작년 말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2020년 12월 조기 폐쇄를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충남은 아직도 전국 석탄발전소 중 50%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고, 서산·당진의 많은 제철과 화학공장들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전국의 23%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이제 충남에 맞는 ‘그린뉴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 ‘그린뉴딜’ 정책 방향을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제안 드립니다.
첫째, 건물에너지 효율과 바이오에너지를 연계한 온실가스감축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며, 둘째,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셋째, 에너지 복지강화와 에너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7일 정부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핵심사업에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선도하는 그린뉴딜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누적 수주액이 300조에 달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세계 1위 국가이고, 우리 충남도의 일차전지 및 축전지 생산액이 전국 2위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표를 잠깐 봐주십시오.
국내 배터리 3사의 공장들이 대부분 해외에 신규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RE100 조건에 부합해야만 미국, 유럽 등에 수출이 가능하고 저탄소 배출국의 공격으로 국내 제조업이 무너질 수도,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고 대규모 재정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 충청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17세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 본부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How dare you?(어찌 감히?)
네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린뉴딜을 도정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종료 10일 이내에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종료 10일 이내에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번 회기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명숙 의원님과 조승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명숙 의원님과 조승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록 3.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윤철상 의원님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윤철상 의원님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각종 재난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정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도지사가 재해 구호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은 폭염, 폭설, 한파, 소상공인 보호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에 대한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을 일치시켜 다양한 재난 및 재해구호 상황에서 도가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각종 재난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정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도지사가 재해 구호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은 폭염, 폭설, 한파, 소상공인 보호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에 대한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을 일치시켜 다양한 재난 및 재해구호 상황에서 도가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도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고 도정을 함께 이끌어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민과 도의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무엇보다 우리 도민들의 삶과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제 방역위기를 넘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경제 취약계층의 삶을 돌보는 가운데 민생과 지역사회 곳곳의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도정이 도민생계 회복을 적시에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발 빠르게 도우면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세수 감소에 따른 부족재원 미반영분을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로 차입하고, 국고보조금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정부 추경에 반영된 국고 보조사업의 도비부담금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8조 5116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조 8738억 원 대비 637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조 3659억 원 대비 5721억 원이 증가한 6조 938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37억 원 대비 338억 원이 증가한 577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 보조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 462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409억 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0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59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5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기금 보조사업으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지원 26억 원,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지원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는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 31억 원,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부세 사업으로는 내포자연놀이뜰 건립 20억 원, 충남 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사업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요 자체사업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102억 원, 75세 이상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45억 원, 충남 농어민수당 99억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35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전시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건립비 2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38억 원이 증가한 5775억 원으로 8개 특별회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주요 예산안입니다.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 40억 원을 반영하여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17억 원, 소방장비 현대화 24억 원 등을 반영하여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며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위기 극복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반영하고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추진 순기에 맞춰 사업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알차게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도정과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도 더 큰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맞서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도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고 도정을 함께 이끌어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민과 도의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무엇보다 우리 도민들의 삶과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제 방역위기를 넘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경제 취약계층의 삶을 돌보는 가운데 민생과 지역사회 곳곳의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도정이 도민생계 회복을 적시에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발 빠르게 도우면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세수 감소에 따른 부족재원 미반영분을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로 차입하고, 국고보조금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정부 추경에 반영된 국고 보조사업의 도비부담금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8조 5116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조 8738억 원 대비 637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조 3659억 원 대비 5721억 원이 증가한 6조 938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37억 원 대비 338억 원이 증가한 577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 보조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 462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409억 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0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59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5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기금 보조사업으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지원 26억 원,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지원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는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 31억 원,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부세 사업으로는 내포자연놀이뜰 건립 20억 원, 충남 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사업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요 자체사업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102억 원, 75세 이상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45억 원, 충남 농어민수당 99억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35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전시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건립비 2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38억 원이 증가한 5775억 원으로 8개 특별회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주요 예산안입니다.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 40억 원을 반영하여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17억 원, 소방장비 현대화 24억 원 등을 반영하여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며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위기 극복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반영하고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추진 순기에 맞춰 사업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알차게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도정과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도 더 큰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맞서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 교육청, 4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부교육감입니다.
경북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주요 정책과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관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평소 충남교육에 대한 크나큰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학교도 코로나19로 네 차례나 연기했던 등교 수업을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며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할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 오전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교육부와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이 학교의 등교 수업 일정 연기 여부를 재검토 중이어서 이를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라는 생전 처음 가는 길을 걸으면서 미래교육의 초석을 다지고 학교 방역체계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교직원 여러분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이 선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등교 수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달부터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방역체계, 학교급식, 통학버스 운영, 학원 수강생 안전 등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매일 차분하고 꼼꼼하게 등교 수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등교 일주일 전부터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학교 현장은 5월과 6월에 학교 방역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과 등교 수업 몰입의 달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격수업 시스템은 코로나19 완전 종식 때까지 유지하게 됩니다.
방역과 함께하는 불편한 일상이지만 다시 활기찬 교실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롭게 이겨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정에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취약계층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기울여갈 것입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수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쾌적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지방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많은 고심을 거듭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고 협조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교부금과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학교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비 등 98억 원을 긴급 투입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성립전 예산을 포함하여 총 189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목적경비와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학생 중심의 쾌적한 교육 여건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3조 6143억 원 대비 1451억 원이 증가한 3조 7594억 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정부 교부금과 자치단체 전입금 1538억과 자체수입 1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이월금은 19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운영비 중 인건비 변동분과 국외연수비 등 11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과학 ICT 활용교육, 유아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25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으로 124억 원을, 코로나19 대응 학교안전 확보와 위생적인 학교급식 여건 조성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으로 2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학급 수 변동분과 사립학교 인건비 증감 요인을 반영하여 학교 재정지원 관리비 9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675억 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0억 원, 재무관리 등 교육행정일반에 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 개선 등 기관 운영·관리로 144억 원을, 지방채 상환 등으로 2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밝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단순 조기집행 차원을 넘어 공공 부분의 최종 구매자로서 소비와 투자를 이끄는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등교 개학이 지연됨에 따라 주요 사업과 학사 일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해서 예산을 재편성하려고 합니다.
올해 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내년 교육재정 여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미래교육 여건 마련을 위한 재정 확보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성과가 낮은 사업과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경륜으로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통하여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 교육청, 4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부교육감입니다.
경북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신익현 전임 부교육감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으로 발령되었습니다.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주요 정책과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관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평소 충남교육에 대한 크나큰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학교도 코로나19로 네 차례나 연기했던 등교 수업을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며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할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 오전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교육부와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이 학교의 등교 수업 일정 연기 여부를 재검토 중이어서 이를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라는 생전 처음 가는 길을 걸으면서 미래교육의 초석을 다지고 학교 방역체계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교직원 여러분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이 선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등교 수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달부터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방역체계, 학교급식, 통학버스 운영, 학원 수강생 안전 등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매일 차분하고 꼼꼼하게 등교 수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등교 일주일 전부터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학교 현장은 5월과 6월에 학교 방역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과 등교 수업 몰입의 달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격수업 시스템은 코로나19 완전 종식 때까지 유지하게 됩니다.
방역과 함께하는 불편한 일상이지만 다시 활기찬 교실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롭게 이겨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정에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취약계층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기울여갈 것입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수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쾌적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지방교육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많은 고심을 거듭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고 협조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교부금과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학교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비 등 98억 원을 긴급 투입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성립전 예산을 포함하여 총 189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목적경비와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학생 중심의 쾌적한 교육 여건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3조 6143억 원 대비 1451억 원이 증가한 3조 7594억 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정부 교부금과 자치단체 전입금 1538억과 자체수입 1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이월금은 19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운영비 중 인건비 변동분과 국외연수비 등 11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과학 ICT 활용교육, 유아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25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으로 124억 원을, 코로나19 대응 학교안전 확보와 위생적인 학교급식 여건 조성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으로 2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학급 수 변동분과 사립학교 인건비 증감 요인을 반영하여 학교 재정지원 관리비 9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675억 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0억 원, 재무관리 등 교육행정일반에 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 개선 등 기관 운영·관리로 144억 원을, 지방채 상환 등으로 2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밝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단순 조기집행 차원을 넘어 공공 부분의 최종 구매자로서 소비와 투자를 이끄는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등교 개학이 지연됨에 따라 주요 사업과 학사 일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해서 예산을 재편성하려고 합니다.
올해 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내년 교육재정 여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미래교육 여건 마련을 위한 재정 확보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성과가 낮은 사업과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경륜으로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통하여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병국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의회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황영란
(조길연 의원 의정단말기 오류로 미투표(안건 찬성 의사))
5.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황영란
(조길연 의원 의정단말기 오류로 미투표(안건 찬성 의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4. 충청남도의회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황영란
(조길연 의원 의정단말기 오류로 미투표(안건 찬성 의사))
5.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황영란
(조길연 의원 의정단말기 오류로 미투표(안건 찬성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