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기획국장 황인명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2022년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백정현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정착시키는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는 학교환경교육 정의에 기후변화 대응,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르치는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고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체험 활동, 교원 연수와 연구 활동 지원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안입니다.
  충남교육청은 본 조례안을 반영하여 2030 학교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단위 학교 자치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석률과 관심도 제고, 위원회 책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충청남도교육청은 개정조례안이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단위 학교와 유치원 등을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특별한 말씀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충청남도 학교 학부모회가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과 지역교육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학부모회협의회와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대한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회협의회와 학부모회연합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성, 기능, 지원 등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우리 충남교육청은 학부모회협의회와 학부모회연합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정착과 지역 협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학부모회 학교 참여 사업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학부모회 자치활동과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먼저 건축공사 지연 이유는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철근 수급 지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 인력의 적기 확보 어려움 등으로 골조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공사 진행이 늦어져 실제 준공 시기는 2022년 10월 31일 예정입니다.
  건축공사 지연으로 개원 계획을 설명드리면 학생들의 진로 교육 중요성과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시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2년 9월 1일 자에 개원이 필요하기에 조례가 의결되면 건축공사 완료 전까지 도교육청의 진로융합교육원추진센터와 이미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의 공간 등을 활용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교육활동, 진로융합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등을 실시하고 진로진학 교육, 진로융합 프로그램 운영 담당 인력과 학교 관계자 대상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의안번호 1518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김대영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대실초등학교 신설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되었는데요, 부대 의견 반영을 위한 이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대 의견은 추가 개발을 고려한 증축 가능 설계 반영과 계룡시 전체 초등학교의 소규모화 대책보고 후 추진입니다.
  추가 개발을 고려한 증축 가능 설계 반영을 위하여 가칭 대실초등학교 신축공사 사전 계획 연구용역이 ’22년 2월 발주하여 6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대실 2지구 추가 개발을 고려하여 최대 52학급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룡시 전체 초등학교의 소규모화 대책은 계룡시 5개 초등학교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계룡시청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5개 초등학교 중 일부 학교에 대실지구 원아 배치를 위한 병설유치원 증설, 학교 돌봄터 신설, 학구 조정 등 소규모화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칭 대실초등학교는 ’25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학교 신설이 추진되는 바 ’23년부터 공동주택이 입주 예정인데 유입되는 학생을 위한 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실지구 인근 학교인 금암초등학교와 두마초등학교의 학생 배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유입되는 학생들을 각각 학교별로 분산 배치할 예정이며, 학생들 통학은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연중학교 보통교실 및 급식실 증축 사업에 대한 특별교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별교실은 13실이고 과학실, 미술실, 음악실, 컴퓨터실 등 기본 교과과정에 필요한 특별교실은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교실 16실 및 급식실 증축 이후 현재 급식실 약 3.5실 규모를 기술가정실 등 특별교실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향후 학생 수 증가 추이 분석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교실 부족 여부를 판단하여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성성2중학교의 ’22년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승인으로 부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대 의견은 학교 주변 통학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학교 주변 통학 안전을 위해 보행로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인근 동네에 속도 제한 및 신호위반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청과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고 학교 앞 성성대로에 육교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도보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통학에 필요한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관계 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칭 천안청당2초등학교에 대한 ’20년 5월 심의 때 기부채납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고 현 시점에서 부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하여 심의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청당2초등학교의 학교 용지는 사업 시행자가 기부채납을 하는 토지로써 당초 법령을 확대 해석에서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년 5월에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사업 시행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청당2초등학교 조건부 통과의 부대 의견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당2초등학교의 조건부승인 내용은 안전한 통학수단 확보 계획보고 후 추진입니다.
  안전한 통학수단을 마련하여 중앙투자심사 보고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첫 번째 원거리 통학에 따른 사업 시행자 통학버스 운행, 두 번째 통학로 단축을 통한 안전한 도보 통학로 조성, 세 번째 학교 주변 각종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홍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 사업 내용을 변경한 사유입니다.
  홍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 계획 추진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및 개축 사업 선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면서 리모델링으로 사업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스마트 사업과 내진보강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 용역 수행 중 구조적 취약함이 발견되었고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개축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세초등학교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는 본동은 내부 수선을 통해 사용해 왔지만 리모델링을 통한 사업기간 연장보다는 개축을 통한 획기적인 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방법을 모색해 볼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세초등학교의 본동은 1987년, 1997년, 2001년 등 세 번에 걸쳐 건축한 건물로 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판정되어 개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칭 당진문화센터 증축에 있어 사업비 10억 원이 증액된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19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센터의 기능을 살려 설계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영화관 및 미디어센터 설치에 따른 비품 구입비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휴양시설에 대한 제반 여건 조성사업 이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이전 축사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고 2021년 6월 1차 축사 철거공사와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2월은 2차 축사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여 축사 이전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진입로 확장은 기존 4m 폭의 도로를 10m로 확장하여 총 길이 1.1㎞에 대한 도로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진시는 ’23년까지 54억을 투입할 예정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시설비 17억을 편성하여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2년 6월까지 토지 분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토지의 지속적인 보상과 공사 추진을 통해 2023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교육휴양시설 설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당진시와 유기적인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칭 산동초등학교 신설은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부승인에 대한 부대 의견 조치 계획과 학생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대 의견의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 부지 추가 확보 검토 결과 이미 학교 주변에 공동주택 공사가 착공한 상황으로 학교 부지 추가 확보가 불가하여 학급 규모를 당초 65학급에서 병설유치원 7학급을 감축하여 58학급 규모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4월 중앙투자심사에 보고 후 적기에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학급 수 감축에 따른 유아 배치 계획은 ’26년 인근 케이밸리산업단지 내 유치원 용지에 금액 감축 학급 수를 포함하여 단설 유치원 신설을 통해 배치할 계획입니다.
  케이밸리 1942세대의 통합대책은 2026년 3월 입주 예정인 케이밸리에서 가칭 산동초등학교까지 약 600m 거리로 국도 45호선 횡단 등에 따른 학생 통학 안전 확보 대책으로 교차로 횡단 시 보행육교를 설치하도록 사업 안전자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안전 펜스 및 과속카메라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통학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추가 협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창중학교 이전으로 통학 불편이 예상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중학교 이전 시 설정되는 중학구인 아산남성초, 신창초, 오목초에 재학 중인 1500여 명의 학생 중 통학 거리가 가까워진 학생 수는 88.4%, 통학 거리가 유사해진 학생 수는 8.5%이며, 통학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수는 47명 가량의 3.1%에 해당됩니다.
  통학 거리가 멀어진 학생들의 통학 대책으로는 신설 대체 이전 시 지원되는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재원으로 통학차량 지원 및 운행을 통해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내용…… 보산원초등학교.

○행정국장 김낙현   여기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근에 개발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광덕초등학교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포함해서.

○행정국장 김낙현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데 지금 천안 과장이 참석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낙현   예.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행정국장 김낙현   풍세초등학교 학구 내에 공동주택을 ’24년까지 3200세대 작년에 분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학생들 대비해서 교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

○행정국장 김낙현   풍세초등학교요?

○행정국장 김낙현   풍세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년부터 세 번에 걸쳐서 증축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본동 교사는 리모델링을 하고 부족한 교실은, 풍세초등학교가 일반교실하고 해서 보통교실 25실, 6실 해서 31실 하는데요, 나머지는 체육관 앞에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동 옆으로 증축하는 안을 했는데 높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이어서 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90년이 아니고요, 20년∼34년 됐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87년, ’97년, 2001년 그렇게.

○행정국장 김낙현   예.

○행정국장 김낙현   아마 학교 역사가 90년일 거고요.

○행정국장 김낙현   본동은 ’87년도부터 세 번에 걸쳐서 증축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으로 본동은 하고 부족한 교실 부분만 증축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34년 됐고요,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B등급이 나와서…….

○행정국장 김낙현   C등급 이상 나왔을 때 수선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해서 개축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거기는 D등급이고요, 여기 풍세초등학교는 B등급입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풍세초등학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학교가 소규모다 보니까 급식실 없이 운반 급식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아닙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현재 신창중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거기 오목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행정국장 김낙현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행정국장 김낙현   의견 수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만 해도 특성이, 인사권이 교육감한테 있다 보니까 지역을 많이 이동해서 어려운데요, 요즘 내포 쪽으로 중심이 되게 직원들이 이사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이 부분은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기획국장 황인명   학생 배치 계획은 기획국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중학교가 2028년까지 학급 수가 많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2단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미리 2028년까지 학생 수를 예상해서 16실을 증축하게 되면 일반 특별실과 보통교실을 전부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급식실도 3.5실 규모로 이번에 확대하고요, 보통교실의 유휴교실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활용하면 특별실과 보통교실이…….

○기획국장 황인명   아닙니다.
  보통교실을 9실에서 16실로 증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급식실도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특별실이라든가 이런 교실을 활용하면 교실 부족은 없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별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교실하고…….

○기획국장 황인명   이미 특별교실이 현재 13실 있습니다, 성연중학교에.

○기획국장 황인명   과학실이나 미술실, 음악실, 컴퓨터실 등…….

○기획국장 황인명   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실로 가능하고 보통교실…….

○기획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지금 보통교실과 앞으로 늘어나는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16실을 증축하게 되면 특별교실까지 큰 문제없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들 회의라든가 작년도 말에 전부 의견 수렴하고 학교 실정 감안해서 지금 증축 계획을 잡은 겁니다.

○행정국장 김낙현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당진학생문화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말씀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2021년도 9월 추경에 저희가 온채움 도우미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그때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지요, 교육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쪽으로 기초학습을 도울 수 있는 강사를 채용하자는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9월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월부터 시작이 됐을 건데 학교에서 효과성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11월 말 정도 되고요, 그때 학교에서 이야기가 온채움 도우미, 그러니까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기초학습을 지도하는 선생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도우미라고 하는 명칭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부터는 온채움 선생님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고요, 11월 달 조사에는 약 92% 정도가 그 사업에 대해서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을 반영했는데 당시에는 171명분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의 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421명, 그러니까 약 250명 정도가 추가로 더 신청을 해서 이번 사업에 250명분 42억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던 사업이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해 주시는 역할은 학교 수업에서 1수업 2교사제 할 때에 학급에서 기초학습이 부족해서 따라가기 어려운 친구들, 이런 학생들을 도와주는 협력수업을 해 주시고 또 일부는 따로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기초학습을 지도해 주시는 강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2년 차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자격증은 없더라도…….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분들하고 상담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더 좋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11월 달에는 학교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도 해 주시고 제안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학생들 학력 관련해서 교육 회복을 할 때 우선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신 선생님들이 제일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학 때까지라도 부탁을 드렸고요, 작년에는 10월부터 시작해서 방학 때까지 하면 4개월 그다음에 금년도는 12개월 온전히 추진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학생의 만족도 또 학교 선생님들의 만족도 또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지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겠고요, 이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저희들이 2회 정도는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 사항이 모두 다 방역소독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억 5000 특교를 받았는데 그중에 50개교에 방역소독기를 사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기회가 닿으면 그 학교에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죄송한 말씀은 지금 말씀대로 자재 같은 것이 제대로 수급이 안 돼서 10월 말에 완공 예정인데요,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진로지도사 13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채용해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9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진로융합교육원을 개원할 생각인데 건물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왜 먼저 개원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사실은 인원을 채용해서 그분들 교육도 해야 되고 들어왔을 때 체험시설 같은 것을 테스트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개원을 하고서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연수 받고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파견교사도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진로지도사 이런 분들이 채용…….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통일부, 전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이 함께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교육과 연계한 평화통일 교수학습자료와 퀴즈게임 등 참여 놀이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평화통일 현장체험 중심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저희가 이 사업을 담당할 기관을 공모했는데요, 2개 기관이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24일에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의 주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저희가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2개 기관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현대아산산업이라는 곳하고요, 능률교육협회 2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현대아산은 예전에 금강산 사업도 했던…….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통일교육 사업했던 곳이고요, 능률교육협회도 여러 가지 통일 관련 사업을 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받았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잠깐만요.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은 교육부의 특교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교육부의 계획상…….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러니까 지침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전제로 균등지원이라고 했고요, 저희가 미인가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금 등록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일단 지금 현재 미인가로 운영을 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그러니까 대안교육 운영계획을 받아서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저희가 현재 20개가 미인가 대안학교인데 그중에 8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그건 대응은 없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저희가 지자체, 여기 충남도청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충남도청에서는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미래인재과장 김준태입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예, 보통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보통 ‘한중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언급된 고유명사는 교육부에서 2011년부터 하는 특교사업이거든요.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예, 유념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서울교육대학교인데요, 서울교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건데요, 교육부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예, 그렇습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아닙니다.
  마침 오늘이 ‘세계 물의 날’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관련해서 지금 미래교육 통합플랫폼인 ‘마주온’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매번 계기교육 자료를 탑재해서 운영하는데 물의 날 관련해서도 계기 교육 자료를 준비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좀 더 폭넓게…….

○교육국장 이은복   원전 오염수 방류.

○교육국장 이은복   맞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주신 말씀대로 심층적인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좋은 제안 말씀 감사드리고요,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재봉   총무과장 진재봉입니다.

○총무과장 진재봉   예,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진재봉   아니, 당직자를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당직이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시스템으로 그 학교를 볼 수 있게끔, 집에서도…….

○총무과장 진재봉   예, CCTV로 해서.

○총무과장 진재봉   그런데 그거는 일부만 되고요, 연결되는 학교도 일부 있는데 학교폭력 관계로 해서 －당직 관계로 해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출입구라든가 일부만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완전한…….

○총무과장 진재봉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진재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총무과장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체육건강과장 이완택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219쪽이요?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봤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적인 비교 부분에 있어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고에서도 오고 특교로도 와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3개 학교가 늘었는데 어떻게 1150명이 늘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방역인력을 쓰지 않았던 학교 중에 3개 학교가 쓰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그 884개 학교 중에서도 2명, 3명을 쓰던 학교들이 4명, 5명을 더 써가지고 이렇게 나온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2021년도 1학기에는 약 2000명 정도가 방역인력으로 활동하셨고, 2학기에는 약 2500명 정도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114억 원을 편성했는데 2월 말부터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생기면서 저희들이 더 확충해서 학교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더 필요한 인력이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3월 1일 기준 해서 3050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더 잡아서 편성이 된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스텔스오미크론까지 나오고 해도 아직까지 방역 지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방역에서 환기, 시설물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닦아내는 부분으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공간 방역으로 뿌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 마르면 포자가 돼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면서 인체에 유해를 끼치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닦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슈퍼전이가 된다 하더라도 방역에 대한 매뉴얼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이완택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좋은 제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통안전교육을 위해서 관련 자료들 모아가지고 동영상까지 포함해서 학교에 안내토록 하겠고요, 내일 교육장님들 협의회가 있어서 가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바로 준비해서 학교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현재는 4인실도 있고 6인실, 8인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비현실적이어서 최소 4인실 이하로－ 지금 여학생 기숙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4인실 이하로 조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병천고를 방문해서 들은 이야기는 희망자가 있는데 기숙사에 다 수용을 못 해서 인근에 방을 얻어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여학생 기숙사를 신축하면 수용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희망 학생들에 대해.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현재 여학생 기숙사에 120명을 수용하려고 하는 걸로…….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예, 남학생은 174명 기준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여학생 기숙사를 신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저는 기숙사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요즘에 새로 짓는 4인실 같은 것은 실마다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학교하고 협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거는 기숙사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3억 5000 정도 되는데요, 그게 급식실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기간 동안에 급식을 못 하기 때문에, 도시락 급식이라든지 대체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액 지원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인데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식품비를 결정할 때 도청에 있는 광역급식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식품비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전국 수준으로 보면 조금 낮은 편이고 중고등학교는 전국 수준보다 높은 편이고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조금 낮은 편이라서 내년도에는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의견을 강력하게 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합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육국장 이은복   제일고등학교.

○교육국장 이은복   설계 기간이 ’22년 1월부터 ’22년 5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입찰계약 기간이 8월까지로 되어 있고 공사 기간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설계하고 입찰 기간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현재 9600만 원 숙소지원비를 계상한 것은 올해 9월부터 공사가 될 것을 예정해서 금년도분을 계상한 거고요, 추가로 필요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예.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대학원이 1학기, 2학기 1년에 2개 학기로 구분이 돼서 2회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순천향대학교하고 선문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 황인명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에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