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1년10월7일(목) 16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4.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상정된 안건
- ㅇ 5분발언(이공휘·이영우·김명숙·방한일·정광섭 의원)
- 1.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제출)
- 4.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11분 개의)
○의장 김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은 2021년도 국정감사 수감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협조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은 2021년도 국정감사 수감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협조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함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정원의 변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1년 6월 30일 정원 기준은 6345명으로 2465명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직만 비교해도 399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의회 정원은 겨우 26명만 증가했습니다.
의회 대비 집행부 정원 비율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도의회와 도가 인사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았지만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련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고 지방자치법 개정된 부분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의 내용대로라면 인사권 독립 전후에 의회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협약서의 제3조 「가」호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를 협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란 의회와 집행부가 각 소속 공무원 확정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를 규정했다는 것은 의회가 그 본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정원·직급·종류 등을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었을 것입니다.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호 ‘신규채용 시험 도 위탁’은 집행부 견제기관인 의회에 적합한 인재 채용을 집행부에 맡긴다는 것이며, 이는 30년 동안 노력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무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 따르면 의회 공무원 정원은 144명입니다.
내년 이후에 의회의 소속 공무원이 최소 144명 정도는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사무기구, 즉 공무원 정원은 101명입니다.
정원이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첨부 4는 17개 시도의회 중 제일 앞서간다는 서울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정원 344명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54명, 청경 1명, 교육청 소속 9명은 별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64명은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이었습니다.
첨부 3, 4를 비교하면 서울시는 조례상 정원 외 인력을 별도로 표기하는데 우리는 왜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정원으로 보고하였을까요?
아마도 타 시도와 비교해 충청남도의 공무원 정원이 많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사권 독립의 기반인 의회 공무원 정원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자 17개 시도의회 공무원 정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충남은 주민 1000명당 도 공무원 3명으로 전국 평균 2.36명보다 많은 전국 6위, 그러나 도의회 공무원 대비 집행부 공무원 정원 비율은 전국 평균 1.71%에 미치지 못하는 1.59%입니다.
이는 도청 공무원은 많으나 의회 공무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서울은 주민 1000명당 시 공무원 수는 1.99명으로 16위이나 시의회 공무원 대비 집행부 공무원 비율은 1.87%로 6위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앞서간다는 말을 듣는 것은 의회 공무원 정원 구조에 있을 것입니다.
의회의 주요 분야는 전문가에게, 행정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즉 주요 상임위 등의 수석, 전문위원, 직원의 일반 임기제공무원 비율이 60%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충남도의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첨부 7은 업무협약서의 내용과 의회사무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법에 따라 향후 인사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지방의회 의원은 인사 의원이 될 수 없으며, 업무협약 내용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의원들과 전혀 상의 없이 이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대비해서 서울시의 경우 첨부 8과 같이 사무처장의 지위를 개방형 지위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 의회가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의회가 주체가 되는 인사권 독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의 의원이 중심이 되는 가칭 인사권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부와 의회 간의 조례 분리 및 인사권 독립을 준비할 것을 제안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함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정원의 변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1년 1월 1일 기준 집행부 정원은 3880명입니다.그리고 최근 2021년 6월 30일 정원 기준은 6345명으로 2465명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직만 비교해도 399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의회 정원은 겨우 26명만 증가했습니다.
의회 대비 집행부 정원 비율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도의회와 도가 인사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았지만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련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고 지방자치법 개정된 부분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의 내용대로라면 인사권 독립 전후에 의회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협약서의 제3조 「가」호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를 협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란 의회와 집행부가 각 소속 공무원 확정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를 규정했다는 것은 의회가 그 본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정원·직급·종류 등을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었을 것입니다.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호 ‘신규채용 시험 도 위탁’은 집행부 견제기관인 의회에 적합한 인재 채용을 집행부에 맡긴다는 것이며, 이는 30년 동안 노력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무위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 따르면 의회 공무원 정원은 144명입니다.
내년 이후에 의회의 소속 공무원이 최소 144명 정도는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사무기구, 즉 공무원 정원은 101명입니다.
정원이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첨부 4는 17개 시도의회 중 제일 앞서간다는 서울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정원 344명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54명, 청경 1명, 교육청 소속 9명은 별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64명은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이었습니다.
첨부 3, 4를 비교하면 서울시는 조례상 정원 외 인력을 별도로 표기하는데 우리는 왜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정원으로 보고하였을까요?
아마도 타 시도와 비교해 충청남도의 공무원 정원이 많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사권 독립의 기반인 의회 공무원 정원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자 17개 시도의회 공무원 정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충남은 주민 1000명당 도 공무원 3명으로 전국 평균 2.36명보다 많은 전국 6위, 그러나 도의회 공무원 대비 집행부 공무원 정원 비율은 전국 평균 1.71%에 미치지 못하는 1.59%입니다.
이는 도청 공무원은 많으나 의회 공무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서울은 주민 1000명당 시 공무원 수는 1.99명으로 16위이나 시의회 공무원 대비 집행부 공무원 비율은 1.87%로 6위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앞서간다는 말을 듣는 것은 의회 공무원 정원 구조에 있을 것입니다.
의회의 주요 분야는 전문가에게, 행정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즉 주요 상임위 등의 수석, 전문위원, 직원의 일반 임기제공무원 비율이 60%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충남도의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첨부 7은 업무협약서의 내용과 의회사무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법에 따라 향후 인사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지방의회 의원은 인사 의원이 될 수 없으며, 업무협약 내용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의원들과 전혀 상의 없이 이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대비해서 서울시의 경우 첨부 8과 같이 사무처장의 지위를 개방형 지위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 의회가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의회가 주체가 되는 인사권 독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의 의원이 중심이 되는 가칭 인사권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부와 의회 간의 조례 분리 및 인사권 독립을 준비할 것을 제안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도 방역, 의료현장에서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열리는 보령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역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 국제보건기구가 지정한 발암성 확실 1등급 물질인 아스베스토스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 물질은 공기 중에 섬유 상태로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 몸에 유입됩니다.
면역세포가 물질을 분해하려고 하지만 용해되는 데 최대 100년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결국 흉부, 복부, 편도 등에서 검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분해에 실패한 면역세포의 시체가 쌓여 굵은 소체가 되고 이 소체로 인해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폐암 등의 질병이 발현됩니다.
학명 아스베스토스는 우리가 익히 들어본 석면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방학 때마다 각 학교 석면해체·제거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PPT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유초중고를 포함한 총 1239개 학교 중 945개 학교가 석면제거 대상 학교였습니다.
대상 학교 중 올해 6월까지 석면제거사업이 완료된 곳은 총 400개 학교로 확인됐고 아직 545개 학교에서 석면 제거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석면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시겠지만 아직 대상 학교 절반 이상이 제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석면 제거율 자료에 따르면 도청과 교육청이 위치한 홍성의 경우 석면 제거 대상인 47개 학교 중 38개 학교가 제거 완료되어 약 81%의 완료율을 보였습니다.
석면 제거율이 부진한 계룡시는 17%, 보령시는 20%, 논산시는 31%로 석면 제거율의 지역격차가 최대 5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가족끼리 한가마밥을 먹고 한자리에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집단 내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이 지사님과 교육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군별로 석면 제거율 격차가 큰 것은 큰 문제점입니다.
현격한 지역격차를 두고 석면공해의 양극화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보령시의 경우 대상 학교 64개 중 13개 학교만 석면제거가 완료되어 20%의 낮은 제거율을 나타냈고 아직 51개 학교의 학생들이 크고 작은 석면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로써 다른 어느 사업보다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학생 건강·안전에 직결된 석면 제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학생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2022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도 또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도 방역, 의료현장에서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열리는 보령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역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습니까?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 국제보건기구가 지정한 발암성 확실 1등급 물질인 아스베스토스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 물질은 공기 중에 섬유 상태로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 몸에 유입됩니다.
면역세포가 물질을 분해하려고 하지만 용해되는 데 최대 100년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결국 흉부, 복부, 편도 등에서 검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분해에 실패한 면역세포의 시체가 쌓여 굵은 소체가 되고 이 소체로 인해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폐암 등의 질병이 발현됩니다.
학명 아스베스토스는 우리가 익히 들어본 석면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방학 때마다 각 학교 석면해체·제거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PPT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유초중고를 포함한 총 1239개 학교 중 945개 학교가 석면제거 대상 학교였습니다.
대상 학교 중 올해 6월까지 석면제거사업이 완료된 곳은 총 400개 학교로 확인됐고 아직 545개 학교에서 석면 제거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석면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시겠지만 아직 대상 학교 절반 이상이 제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석면 제거율 자료에 따르면 도청과 교육청이 위치한 홍성의 경우 석면 제거 대상인 47개 학교 중 38개 학교가 제거 완료되어 약 81%의 완료율을 보였습니다.
석면 제거율이 부진한 계룡시는 17%, 보령시는 20%, 논산시는 31%로 석면 제거율의 지역격차가 최대 5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가족끼리 한가마밥을 먹고 한자리에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집단 내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이 지사님과 교육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군별로 석면 제거율 격차가 큰 것은 큰 문제점입니다.
현격한 지역격차를 두고 석면공해의 양극화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보령시의 경우 대상 학교 64개 중 13개 학교만 석면제거가 완료되어 20%의 낮은 제거율을 나타냈고 아직 51개 학교의 학생들이 크고 작은 석면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로써 다른 어느 사업보다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학생 건강·안전에 직결된 석면 제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학생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2022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도 또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청양군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십억 원대의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의 문제점과 실효성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시설사업으로 원하는 학교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사업은 2021년 5월까지 280개 학교에 설치했으며 개당 1000만 원에서 638만 원의 설치비가 들어갔고 올 하반기에도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은 598개교에 설치됐습니다.
개당 170만 원∼378만 원짜리이며, 많은 학교가 미세먼지 신호등과 미세먼지 알림판을 중복 설치했습니다.
233개 학교입니다.
그에 반해 미세먼지 신호등 시설이 없는 학교는 599개 학교이고, 미세먼지 알림판이 없는 학교는 281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개당 1000만 원짜리 미세먼지 신호등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으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없으면 파란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빨간불이 들어오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교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초중고는 725개의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89개 학교입니다.
다목적이라는 이름의 작은 실내공간을 갖고 있는 학교가 84개교이고, 체육관도, 다목적실도 없는 학교도 5개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기는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실내 체육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그에 따라서 체육관이 있는 학교에는 실내 암벽등반시설이나 VR 가상현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모 중학교의 경우 88㎡의 공간을 다목적실로 쓰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 한 칸의 크기는 66㎡이니까 한 칸 반도 안 되는 교실을 다목적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과연 다목적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곳에서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과 학부모 또는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학예발표 그리고 입학식, 졸업식을 할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예산 50억 원∼60억 원이면 체육관이 없는 몇 개의 작은학교에 4∼5억 원을 들여서 교실 두서너 칸짜리 이동식 다목적실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마시지 않고 체육수업과 방과후수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요.
어느 학교는 체육관도 있고 다목적실도 있습니다.
233개 학교는 1000만 원짜리 미세먼지 신호등도 있고 300만 원짜리 미세먼지 알리미도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체육관도 없고 제대로 된 다목적실도 없고 미세먼지 신호등도 없고 미세먼지 알림판도 없습니다.
물론 미세먼지 신호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도교육청이 그동안 시행해 온 미세먼지 신호등과 알리미 설치사업은 예산낭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280개 학교가 각각 업체와 계약하다 보니까 가격도 개당 100만 원∼200만 원 이상 비싸고 사후관리 문제점도 우려됩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이나 알림판의 경우 학교마다 설치하는 규모와 기능이 비슷하므로 도교육청에서 물품 공동구매 방식으로 했으면 입찰단가를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관리도 편리하겠지요.
그러나 수십억 원이 되는 사업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해서 학교별로 개별 구입하는 과정에서 도내 업체도 외면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의 경우 86%가 타 시도 업체를 선정하고 충남지역의 업체는 겨우 14%였습니다.
충남 업체보다 비싼 업체를 선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김지철 교육감님께 바로 이 자리에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물품이 12개 교육지원청의 지역 업체 이용률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했고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개선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청양군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십억 원대의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의 문제점과 실효성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시설사업으로 원하는 학교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사업은 2021년 5월까지 280개 학교에 설치했으며 개당 1000만 원에서 638만 원의 설치비가 들어갔고 올 하반기에도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은 598개교에 설치됐습니다.
개당 170만 원∼378만 원짜리이며, 많은 학교가 미세먼지 신호등과 미세먼지 알림판을 중복 설치했습니다.
233개 학교입니다.
그에 반해 미세먼지 신호등 시설이 없는 학교는 599개 학교이고, 미세먼지 알림판이 없는 학교는 281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개당 1000만 원짜리 미세먼지 신호등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으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없으면 파란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빨간불이 들어오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교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초중고는 725개의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89개 학교입니다.
다목적이라는 이름의 작은 실내공간을 갖고 있는 학교가 84개교이고, 체육관도, 다목적실도 없는 학교도 5개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기는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실내 체육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그에 따라서 체육관이 있는 학교에는 실내 암벽등반시설이나 VR 가상현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모 중학교의 경우 88㎡의 공간을 다목적실로 쓰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 한 칸의 크기는 66㎡이니까 한 칸 반도 안 되는 교실을 다목적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과연 다목적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곳에서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과 학부모 또는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학예발표 그리고 입학식, 졸업식을 할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예산 50억 원∼60억 원이면 체육관이 없는 몇 개의 작은학교에 4∼5억 원을 들여서 교실 두서너 칸짜리 이동식 다목적실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마시지 않고 체육수업과 방과후수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요.
어느 학교는 체육관도 있고 다목적실도 있습니다.
233개 학교는 1000만 원짜리 미세먼지 신호등도 있고 300만 원짜리 미세먼지 알리미도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체육관도 없고 제대로 된 다목적실도 없고 미세먼지 신호등도 없고 미세먼지 알림판도 없습니다.
물론 미세먼지 신호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도교육청이 그동안 시행해 온 미세먼지 신호등과 알리미 설치사업은 예산낭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280개 학교가 각각 업체와 계약하다 보니까 가격도 개당 100만 원∼200만 원 이상 비싸고 사후관리 문제점도 우려됩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이나 알림판의 경우 학교마다 설치하는 규모와 기능이 비슷하므로 도교육청에서 물품 공동구매 방식으로 했으면 입찰단가를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관리도 편리하겠지요.
그러나 수십억 원이 되는 사업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해서 학교별로 개별 구입하는 과정에서 도내 업체도 외면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의 경우 86%가 타 시도 업체를 선정하고 충남지역의 업체는 겨우 14%였습니다.
충남 업체보다 비싼 업체를 선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김지철 교육감님께 바로 이 자리에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물품이 12개 교육지원청의 지역 업체 이용률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했고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개선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남도교육청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쓰기보다는 교육환경이 소외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더 나은 방안으로 예산을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신암면은 추사 김정희 고택, 용궁리 백송, 추사기념관, 화암사, 자암 김구 선생 묘, 여사울 이존창 생가터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동산 투기 수익 전액 농업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시급한 현안이자 이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는 누구의 것일 수도 없고 누구의 것이어서도 안 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은 안정된 삶을 위한 기본적 조건의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일,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상대적 박탈감도 더욱 커지기 마련이며 생애 최초 구매자, 신혼부부, 청년 등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지난 7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가계자산의 62%를 차지하고 비금융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확대된 77%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전국 주택 시가총액은 2016년 4000조 원을 넘긴 것에 이어 3년 만인 2019년 5000조 원을 돌파하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비율도 2017년 2.3배, 2018년 2.4배, 2019년 2.6배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 속도와 비교해도 주택 가격이 매우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성남시 대장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사건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대박신화 주인이 누구인지?
2015년 대장동 개발공모 일주일 전 탄생의 비밀,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1조 원대 대장동 개발사업 최고 노른자위 획득 과정, 3년 만에 4040억 원 대박 수익으로 7인의 돈벼락 등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검사를 통하여 화천대유의 대박신화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어 부당한 수익은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부동산 투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물질적 가치에만 연연해 농지의 소유와 이용목적이 농업생산 외 타 용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전체 경지면적은 건물 건축 등의 이유로 2011년 169만㏊에서 2020년 156만㏊로 7.8%나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시장 안정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즉, 주택이 부의 상징이나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일과 후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보금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담론을 만들고 제도를 손질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육성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은 농지훼손 복구, 농지매매 비축 등 우량농지 보전·관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에 전액 투자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부동산 투기 수익이 농업 분야에 전액 투자될 수 있도록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고 충청남도 차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군 신암면은 추사 김정희 고택, 용궁리 백송, 추사기념관, 화암사, 자암 김구 선생 묘, 여사울 이존창 생가터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동산 투기 수익 전액 농업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시급한 현안이자 이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는 누구의 것일 수도 없고 누구의 것이어서도 안 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은 안정된 삶을 위한 기본적 조건의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일,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상대적 박탈감도 더욱 커지기 마련이며 생애 최초 구매자, 신혼부부, 청년 등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지난 7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가계자산의 62%를 차지하고 비금융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확대된 77%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전국 주택 시가총액은 2016년 4000조 원을 넘긴 것에 이어 3년 만인 2019년 5000조 원을 돌파하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비율도 2017년 2.3배, 2018년 2.4배, 2019년 2.6배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 속도와 비교해도 주택 가격이 매우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성남시 대장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사건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대박신화 주인이 누구인지?
2015년 대장동 개발공모 일주일 전 탄생의 비밀,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1조 원대 대장동 개발사업 최고 노른자위 획득 과정, 3년 만에 4040억 원 대박 수익으로 7인의 돈벼락 등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검사를 통하여 화천대유의 대박신화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어 부당한 수익은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부동산 투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물질적 가치에만 연연해 농지의 소유와 이용목적이 농업생산 외 타 용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전체 경지면적은 건물 건축 등의 이유로 2011년 169만㏊에서 2020년 156만㏊로 7.8%나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시장 안정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즉, 주택이 부의 상징이나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일과 후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보금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담론을 만들고 제도를 손질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육성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은 농지훼손 복구, 농지매매 비축 등 우량농지 보전·관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에 전액 투자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부동산 투기 수익이 농업 분야에 전액 투자될 수 있도록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고 충청남도 차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숨 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 도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연령층은 영유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시설에도 영유아들의 언어교육 발달에 저해되는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언어발달 보장을 위한 투명마스크 지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어 교육과 신체발달이 하루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영유아 시기에 밖에 나가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에 와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함께 뛰어놀고 재미있게 보낼 시기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쉬는 휴일엔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등교해서도 하루 종일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는 현재 상황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유아 시기에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은 타인의 표정, 눈짓 등 많은 비언어적 요소들을 통해 소통을 배워야 되는데 교사들의 입모양이나 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음성에 의존한 상호작용은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인 영국은 만 11세 미만 어린이의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했고, 만 3세 미만은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착용 자체가 아예 권고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보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발달과 교육에서 잃는 것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을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 145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원장과 교사 71.6%, 학부모 68.1%가 ‘코로나19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영유아 교육시설에 투명마스크 등의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 발의는 감염병 유행 상황이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TV 속 연예인들이 착용하고 나오는 투명마스크를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젠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이러한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입모양을 봐야만 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마스크가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전달력을 10% 높인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승조 도지사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에 우리의 꿈나무인 영유아들이 교사들의 입모양이나 표정을 잘 볼 수 있도록 투명마스크 지원 예산을 충남교육청 그리고 15개 시군과 협의하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 편성이나 ’22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꾸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충청남도의 꿈나무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 도민 모두가 행복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숨 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 도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연령층은 영유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시설에도 영유아들의 언어교육 발달에 저해되는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언어발달 보장을 위한 투명마스크 지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어 교육과 신체발달이 하루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영유아 시기에 밖에 나가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에 와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함께 뛰어놀고 재미있게 보낼 시기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쉬는 휴일엔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등교해서도 하루 종일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는 현재 상황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유아 시기에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은 타인의 표정, 눈짓 등 많은 비언어적 요소들을 통해 소통을 배워야 되는데 교사들의 입모양이나 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음성에 의존한 상호작용은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인 영국은 만 11세 미만 어린이의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했고, 만 3세 미만은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착용 자체가 아예 권고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보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발달과 교육에서 잃는 것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을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 145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원장과 교사 71.6%, 학부모 68.1%가 ‘코로나19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영유아 교육시설에 투명마스크 등의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 발의는 감염병 유행 상황이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TV 속 연예인들이 착용하고 나오는 투명마스크를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젠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이러한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입모양을 봐야만 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마스크가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전달력을 10% 높인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승조 도지사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에 우리의 꿈나무인 영유아들이 교사들의 입모양이나 표정을 잘 볼 수 있도록 투명마스크 지원 예산을 충남교육청 그리고 15개 시군과 협의하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 편성이나 ’22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꾸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충청남도의 꿈나무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 도민 모두가 행복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은 이의 유무를 처리하고 제4항은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은 이의 유무를 처리하고 제4항은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2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번 임시회는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2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영우 의원님과 김영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영우 의원님과 김영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상생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도에서는 이번 지급에서 제외된 도민 여러분께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와 시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하나의 충청남도’라는 이름으로 뜻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청남도의 결정을 지지해 주시고 또 전 도민의 화합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도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은 단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강한 충청남도의 단합된 힘과 정신을 보여주신 도의회의 결단에 화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 도정은 국난극복의 선두에 서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민과 도의회에 직접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여러분께 상생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도민 지원 결정에 이르기까지 도 재정 여건상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서 충남은 굳건히 단합하여 ‘하나 된 힘’으로 도민들을 폭넓게 포용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은 하나 된 힘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물샐틈없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피해회복 지원을 보통교부세 증액분과 ’21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사업 용도가 지정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라 도비를 기금으로 충당한 재원 대체분과 전 도민 지원 결정에 따른 상생지원금과 국고보조금 등 성립전 예산에 부담해야 하는 도비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10조 1300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9조 5436억 원 대비 5864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조 9252억 원 대비 5514억 원이 증가한 8조 476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88억 원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920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 보조 사업은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466억 원,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728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107억 원, 희망 일자리 사업 6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 사업으로는 농촌지역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 거점 육성 3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기금 보조 사업으로는 전선로 지중화 사업 15억 원, 통합 문화 이용권 카드 사업 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교부세 사업으로는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9억 원, 폭염대책비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요 자체 사업은 코로나19 도민 상생지원금 3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9208억 원으로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공사 마무리를 위해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며,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이 신속히 집행된다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시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값진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상생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도에서는 이번 지급에서 제외된 도민 여러분께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와 시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하나의 충청남도’라는 이름으로 뜻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청남도의 결정을 지지해 주시고 또 전 도민의 화합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도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은 단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강한 충청남도의 단합된 힘과 정신을 보여주신 도의회의 결단에 화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 도정은 국난극복의 선두에 서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민과 도의회에 직접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여러분께 상생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도민 지원 결정에 이르기까지 도 재정 여건상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서 충남은 굳건히 단합하여 ‘하나 된 힘’으로 도민들을 폭넓게 포용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은 하나 된 힘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물샐틈없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피해회복 지원을 보통교부세 증액분과 ’21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사업 용도가 지정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라 도비를 기금으로 충당한 재원 대체분과 전 도민 지원 결정에 따른 상생지원금과 국고보조금 등 성립전 예산에 부담해야 하는 도비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10조 1300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9조 5436억 원 대비 5864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조 9252억 원 대비 5514억 원이 증가한 8조 476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88억 원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920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 보조 사업은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466억 원,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728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107억 원, 희망 일자리 사업 6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 사업으로는 농촌지역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 거점 육성 3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기금 보조 사업으로는 전선로 지중화 사업 15억 원, 통합 문화 이용권 카드 사업 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교부세 사업으로는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9억 원, 폭염대책비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요 자체 사업은 코로나19 도민 상생지원금 3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9208억 원으로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공사 마무리를 위해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며,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이 신속히 집행된다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시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값진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김한태 의원님과 황영란 의원님을 추가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김한태 의원님과 황영란 의원님을 추가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5.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