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0월7일(목) 17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가. 자치행정국 소관
- 나. 공동체지원국 소관
-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7시20분 개의)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꼼꼼히 마무리하셔서 금년 한 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3개 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꼼꼼히 마무리하셔서 금년 한 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3개 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번 제332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요즘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 해 주시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 도민 지원 결정에 따른 코로나19 도민 상생지원금의 추경 반영을 위해 금번 임시회를 열어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청해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금번 제332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요즘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 해 주시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 도민 지원 결정에 따른 코로나19 도민 상생지원금의 추경 반영을 위해 금번 임시회를 열어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자치행정국-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청해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공동체지원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공동체지원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 제안설명(공동체지원국-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지혜로운 방역을 통해 빠른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정의 정책 방향을 이끌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도 10월 ‘문화와 축제의 달’을 맞아 계획된 행사가 일부 축소되고 취소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방역과 축제의 조화를 통해 도민들이 조금이나마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우리 도민들의 일상에 더 나은 가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지혜로운 방역을 통해 빠른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정의 정책 방향을 이끌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도 10월 ‘문화와 축제의 달’을 맞아 계획된 행사가 일부 축소되고 취소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방역과 축제의 조화를 통해 도민들이 조금이나마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우리 도민들의 일상에 더 나은 가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문화체육관광국-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별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별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행정문화위원회-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일반조정교부금 185억 4761만 원의 증액 사유 중 올해의 경우 통상 정리추경 시 반영해야 할 재원 부족에 따른 유보분 432억 원 중 일부를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일반조정교부금은 5009억 원을 산정하였는데 재원 부족으로 1개월분 432억 원을 유보 후 계상하여 4577억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지방교부세 증액 재원을 활용해서 조정교부금 유보액 432억 원 중 일부인 185억 4761만 원을 우선 반영하는 것이며, 부족액 246억 5239만 원은 정리추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일반조정교부금은 5009억 원을 산정하였는데 재원 부족으로 1개월분 432억 원을 유보 후 계상하여 4577억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지방교부세 증액 재원을 활용해서 조정교부금 유보액 432억 원 중 일부인 185억 4761만 원을 우선 반영하는 것이며, 부족액 246억 5239만 원은 정리추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수석전문위원이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인데 청년 고용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기대 효과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등 노력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69개 사업 392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 1835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에서는 9개 사업 187억 원, 78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60개 사업 205억 원을 투자하여 104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 맞춤형 지역 일자리 발굴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지역 기업 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근속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년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일자리와 관련된 청년 직무 교육,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과 청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등 노력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69개 사업 392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 1835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에서는 9개 사업 187억 원, 78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60개 사업 205억 원을 투자하여 104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 맞춤형 지역 일자리 발굴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지역 기업 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근속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년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일자리와 관련된 청년 직무 교육,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과 청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예,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요구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용률 제고 방안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대상자들에게 사업의 전반적인 목적과 취지 그리고 실질적인 발급 및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농촌지역 이용자들의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도내 소외 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서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증가되어서 통합문화이용권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서 당초 지원 대상의 10%인 6744명을 추가 지원하고자 국비가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추진 중입니다.
10%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현재 60대 이상 발급자가 전체 발급 인원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 인접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다양하고 접근성이 높은 문화향유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거주자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전화 주문 상품 안내 책자 등을 활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 대상 필요 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고령층 어르신 대상으로 ‘큰 글씨 안내문’ 또 장애인 대상으로 ‘보이스아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 변환 기술을 활용한 홍보물 또 점자 홍보물을 배포하여서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접근성 높은 문화향유를 위해서 도내 농촌지역 휴양림과 수목원, 캠핑장 등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발굴하고, 요양시설 등 이용률이 저조한 복지시설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추진하며, 카드 발급 후 미사용하고 있는 과다 잔액 소지자에게 연락을 통해서 이용 불편 사항을 의견 수렴하고 카드 사용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농어촌 지역 가맹점 지속 발굴을 통해서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방역요원 247명에 대한 배치 계획 등 종합적 인력 활용 방안과 도내 주요 관광지별 방역 대응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20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국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8월 19일에 국비 20억 7480만 원이 확정되었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추진 중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내 주요 관광지 방역요원 배치·운영으로 관광지 방역 활동 및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여행 불안 심리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역요원은 계룡시를 제외한 14개 시군 관광지 89개소에 247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관광지 방역과 관광객 생활방역수칙 지도, 관광지 환경 점검 등을 수행하며, 채용 시에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들을 우선 선발토록 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지별로 방역요원은 기본 3명을 배치·운영하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관광지는 시군에서 인력 증원을 해서 배치하는 등 관광지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세 번째로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항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기정액 92억 5385만 원의 21.61%에 해당하는 20억 증액과 관련해서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마무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공사 공정률 및 추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면도 해안도로가 철거됨에 따라서 교통 접근로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족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서 7월 2일 교부 확정되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도비 매칭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10월 현재 도로 구조물 공사와 포장 일부 완료 후 가로등 전기공사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84%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용률 제고 방안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대상자들에게 사업의 전반적인 목적과 취지 그리고 실질적인 발급 및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농촌지역 이용자들의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도내 소외 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서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증가되어서 통합문화이용권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서 당초 지원 대상의 10%인 6744명을 추가 지원하고자 국비가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추진 중입니다.
10%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현재 60대 이상 발급자가 전체 발급 인원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 인접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다양하고 접근성이 높은 문화향유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거주자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전화 주문 상품 안내 책자 등을 활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 대상 필요 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고령층 어르신 대상으로 ‘큰 글씨 안내문’ 또 장애인 대상으로 ‘보이스아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 변환 기술을 활용한 홍보물 또 점자 홍보물을 배포하여서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접근성 높은 문화향유를 위해서 도내 농촌지역 휴양림과 수목원, 캠핑장 등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발굴하고, 요양시설 등 이용률이 저조한 복지시설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추진하며, 카드 발급 후 미사용하고 있는 과다 잔액 소지자에게 연락을 통해서 이용 불편 사항을 의견 수렴하고 카드 사용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농어촌 지역 가맹점 지속 발굴을 통해서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방역요원 247명에 대한 배치 계획 등 종합적 인력 활용 방안과 도내 주요 관광지별 방역 대응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20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국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8월 19일에 국비 20억 7480만 원이 확정되었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추진 중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내 주요 관광지 방역요원 배치·운영으로 관광지 방역 활동 및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여행 불안 심리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역요원은 계룡시를 제외한 14개 시군 관광지 89개소에 247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본 사업은 관광지 방역과 관광객 생활방역수칙 지도, 관광지 환경 점검 등을 수행하며, 채용 시에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들을 우선 선발토록 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지별로 방역요원은 기본 3명을 배치·운영하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관광지는 시군에서 인력 증원을 해서 배치하는 등 관광지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세 번째로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항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기정액 92억 5385만 원의 21.61%에 해당하는 20억 증액과 관련해서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마무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공사 공정률 및 추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면도 해안도로가 철거됨에 따라서 교통 접근로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족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서 7월 2일 교부 확정되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도비 매칭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10월 현재 도로 구조물 공사와 포장 일부 완료 후 가로등 전기공사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84%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장님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장님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도세 27% 중 90%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출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줄 것도 못 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재정이 어렵다는 게 현실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저희들이 그동안 쭉 관례대로 －재정 지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1개월분을 떼어 놓았다가 이렇게 계속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교부금이 내려와서 우선 반영하는 그러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여유분이 없다는 결론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1년 거를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남은 것도 예산이 없을 정도로…… 내년도 각 부서별로 아우성이더라고요, 신규 사업은 무조건 내지 말아라.
도정이라는 게 각 실국에서, 실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도민한테 서비스도 제공해서 －220만 도민을 위한 길이라면－ 활력 있는 도정을 해서 충청남도 220만 도민이 행복한 여러 가지도 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내지 말아라.
엊그제 도정신문 발행한 거 혹시 보셨어요?
도정이라는 게 각 실국에서, 실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도민한테 서비스도 제공해서 －220만 도민을 위한 길이라면－ 활력 있는 도정을 해서 충청남도 220만 도민이 행복한 여러 가지도 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내지 말아라.
엊그제 도정신문 발행한 거 혹시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자세히는 안 봤는데요…….
○이영우 위원 보면 전부 무상,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버스 다 무상, 도립대학까지도 무상으로, 이게 너무…….
그런 데다가 오늘 이공휘 의원이 얘기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공무원 정원 늘리고 또 출연기관 늘리고 또 건물은 말할 거 없이 시설물 어떤 거는 5000억짜리서부터 지었다 하면 몇백억, 그러면 건물비라든가 건물 신축에…… 과연 도정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건가, 자치행정국장님은…….
지사는 정치인이잖아요, 4년이든 8년이든.
그러면 공무원 주요 핵심 국장님들은…….
지사야 각 산하기관이나 어디서 얘기하면 다 오케이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정에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지요, 타 시도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면 진짜 애국심으로 －도민을 생각한다면－ 해서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건물도 짓고 직원도 늘리고 출연기관도 늘리고 해야지, 특히 문화관광국장님이나 문화관광국에도 출연기관이 보통 뭐 이번에…… 재작년부터 늘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과하다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민 입장에서 －또 도의원이나－ 애향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무조건 ‘예스맨’이 되지 말고, 그런 것을 해서 우리 220만 도민의 미래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데다가 오늘 이공휘 의원이 얘기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공무원 정원 늘리고 또 출연기관 늘리고 또 건물은 말할 거 없이 시설물 어떤 거는 5000억짜리서부터 지었다 하면 몇백억, 그러면 건물비라든가 건물 신축에…… 과연 도정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건가, 자치행정국장님은…….
지사는 정치인이잖아요, 4년이든 8년이든.
그러면 공무원 주요 핵심 국장님들은…….
지사야 각 산하기관이나 어디서 얘기하면 다 오케이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정에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지요, 타 시도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면 진짜 애국심으로 －도민을 생각한다면－ 해서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건물도 짓고 직원도 늘리고 출연기관도 늘리고 해야지, 특히 문화관광국장님이나 문화관광국에도 출연기관이 보통 뭐 이번에…… 재작년부터 늘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과하다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민 입장에서 －또 도의원이나－ 애향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무조건 ‘예스맨’이 되지 말고, 그런 것을 해서 우리 220만 도민의 미래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주신 말씀 유념해서 충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거는 이번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이번 10월 5일 날 ‘도민의 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준비하셨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거는 이번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이번 10월 5일 날 ‘도민의 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준비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그 수상자들도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위원장 정병기 수상자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9월 달에 된 거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9월 달에 됐지요?
그런데 저는 하나, 장애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충남도에…… 다들 입으로 말로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 게, 너무 실망을 한 게 ‘모범 도민의 상’에 체육선수가 3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도쿄올림픽에서 다 은메달·동메달을 딴 선수들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딴 장애인 선수는 사실상 여기에 끼지도 못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보다 더 우리 충남도를 빛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획을 한 거 자체가…….
그런데 저는 하나, 장애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충남도에…… 다들 입으로 말로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 게, 너무 실망을 한 게 ‘모범 도민의 상’에 체육선수가 3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도쿄올림픽에서 다 은메달·동메달을 딴 선수들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딴 장애인 선수는 사실상 여기에 끼지도 못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보다 더 우리 충남도를 빛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획을 한 거 자체가…….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요, 각계각층한테 받거든요.
받는데 아마 그게 늦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분들까지는 안 돌아갔던 모양입니다.
받는데 아마 그게 늦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분들까지는 안 돌아갔던 모양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아니, 이 금메달 확정이 9월 1일 날인가 됐어요, 그리고 패럴림픽이 9월 5일 날 폐막식을 했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어떤 공모 선정도 있었을 건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어떤 공모 선정도 있었을 건데…….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절차를 다 알려서…….
○위원장 정병기 아니, 절차를 알려도 사실 이런 체육 당사자들 3명이 들어왔으면 이쪽 장애인, 최예진 선수 같은 경우 설령 이런 절차를 몰라가지고 못 했다 하더라도 있으…….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챙겼어야지요.
말 그대로 제대로 거동 자체도 안 되는 이런 장애인들을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에서 이런 건 실질적으로 잘 챙기시는 게 맞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유감스럽고 서운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제대로 거동 자체도 안 되는 이런 장애인들을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에서 이런 건 실질적으로 잘 챙기시는 게 맞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유감스럽고 서운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송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래서 필히 이런 선수들은 별도로라도 격려를 하시든지 챙겨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예, 김기영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시장·군수님들한테 추천을 받고요, 또 각계 도민 연서로 해서 ‘이분이 훌륭하다’ 하면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각 기관·단체로부터 받아서 민간 전문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치열합니다.
○김기영 위원 이번에 몇 분이 받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여섯 분이 받으셨는데요…….
○김기영 위원 여섯 분이 받았는데, 전체 신청 건수는 몇 분이나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1∼2차 다 선정된 게 오십몇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제가 수상하신 분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런 측면은 아니고, 선발 과정이나 또 선정 이런 데에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음지에서 사회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수상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자기 자신들의 봉사정신에 의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하면 밖으로 많이 알려지고 또 정치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거한 사람들이 선발되는 현상이 나올 소지도 있다.
앞으로는 이런 수상 과정을, 좀 더 폭넓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물론 그 시군을 대표해서 선발도 하겠지만, 그러나 꼭 시장·군수만의 추천이라는 거보다도…….
그런데 그런 분들은 수상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자기 자신들의 봉사정신에 의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하면 밖으로 많이 알려지고 또 정치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거한 사람들이 선발되는 현상이 나올 소지도 있다.
앞으로는 이런 수상 과정을, 좀 더 폭넓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물론 그 시군을 대표해서 선발도 하겠지만, 그러나 꼭 시장·군수만의 추천이라는 거보다도…….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이번에 도민 연서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분들을 폭넓게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묻히거나…… 여러 가지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건전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건전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