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9월7일(화)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3.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4. 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 5.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 6.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정병기·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방한일·김기서·홍기후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정병기·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방한일·김기서·홍기후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정병기·김옥수·김기영·김연·김형도·이영우·정광섭·오인철·조길연·홍재표·홍기후·윤철상·한영신·최훈·지정근·조승만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정병기·김옥수·김연·김기영·이종화·김형도·장승재·조승만·이선영·조철기·최훈·이계양·오인환·한영신·윤철상·홍기후·김대영·김기서·오인철 의원 발의)
- 5.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 6.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절기 중 찬 이슬이 내린다라는 백로(白露)입니다.
완연한 가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다들 지치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 주시고, 아울러 연초에 목표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남은 하반기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5건, 출연계획안 1건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먼저 김옥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만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2항 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3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어 중복 사항으로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자세한 조문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옥수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하신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이종화 위원님은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문화재 홍보 및 보호 관련 활동을 증진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11. 검토보고(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이건호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도지정 81명, 국가지정 13명 해서 총 94명이 활동을 하네요?
그런데 조교는 옆에서 조교 역할을 해서 이 양반이 돌아가신다든가 하면 전승자가 계승하려는 거지요?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벼루거든요, 오석에다가.
옆에서 조교 역할을 하다가 이 양반이 돌아가시면 전승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한번 검토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이라면 큰돈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조교 없는 데는 조교를 좀 양성하는 게 계승·발전하는 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사 과정이라든지 또 심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우수 관광기념품 및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를 선정하고요, 또 관광기념품 공모전·전시회·박람회 개최 참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예품이 출품되도록 하고요, 또 공모전을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관광기념품이 선정되고 전시되어서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전시를 하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지정됐으면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경우 소목장도 있고 대목장도 있고 석공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정을 했으면 우리 도내의 어떤 기관, 특히 기관을 건축하게 된다든지 하면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육성을 하느냐고, 실제 우리 도에서 그런 건축물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안 해 주고 있다고요, 제대로.
물론 입찰을 통해서 어떤 업체가 수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몇 %라든가 일정 부분은 사용을 하도록 -전승자나 무형문화재 지정된 품목이 있으면- 어떤 그런 육성책이 뒷받침되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에 저도 의장 하면서 여러 번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창문·창호 같은 거 이런 거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입찰된 업체에서 그걸 안 써 주고 우리 도에서 이걸 어느 정도 써 줄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뒷받침 이런 것도 되어야만 되는데 아무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지정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도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적재적소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거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동안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도 공모전 개최를 했고 또 일부 시군에서 공모전 개최해서 공모전 중심으로 선정이 되고 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실 계획인 조례를 계기로 관광기념품 개발·육성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로 나눠서 자원 인프라 분야, 연구조사·제품개발 분야, 생산가공 분야, 마케팅 홍보·유통 분야로 나눠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소비자 니즈를 조사하고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우수 관광기념품 및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 선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사업을 한 지가 근 10여 년 다 되어 가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성공을 이루고 있는데, 저는 일본의 황새가 유명한 그 지역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예산군 군의원들이 일부 가 본 모양인데, 황새 관련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활발하게 판매하고 또 인기도 좋고 한데, 그래서 황새 홍보를 위한 병풍 제작이라든지 기념품 이런 걸 하려고 보니까 그동안에 작가들이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찍었는데 어느 작가의 사진을 갖다가 기념품으로 활용할 거냐 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군 보고 이런 거를 하려면 황새 사진 공모전을 해가지고 재산권을 군에서 갖고 있어야만 앞으로 기념품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거를 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동안의 황새 관련된 사진첩 제작을 했는데 보니까 특정 작가 6명 작품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이, 여섯 분의 작품을 어떤 근거로 거기다 올렸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산군에 황새 사진 공모전 열어서 우수작에 대한 재산권부터 확보해 놔라 했는데, 이번에 그런 관련된 예산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사전에 기념품을 하기 위한 작업들이 또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저작권이나 재산권 문제 이런 문제가 또 결부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당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쪽에 근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재정 부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호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안의 비용 발생 요인은 조례안 11조의 위원회 수당 여비, 조례안 제5조제1항의 공모전, 전시회 및 박람회 비용, 조례안 제5조제2항의 시상금 지급 등으로 최근 관광객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관광기념품 발굴·개발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며, 본 제정 조례안은 관광기념품의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이건호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옥수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옥수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화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건호 국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길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기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노태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허창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외래 관광객 수 급감과 문화체육시설 운영 제한 등으로 충남 문화체육관광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코로나로 인해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등을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민의 35%가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치는 등 정상적인 삶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니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공조하여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먼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공동유치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권 공동유치를 위해서 2021년 8월 26일에 유치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유치위원회 미설립 시에는 국제연맹과의 교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유치 절차가 9월 1일에 개시됨에 따라서 유치 추진 동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부터 유치위원회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단기간으로 설립할 수 있는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행안부 승인이 필요하고 1년 이상 소요되어서 보다 빠른 유치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문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자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필요 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해서 조례 제정을 통한 유치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동향과 충청권공동유치위원회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FISU의 9월 1일 유치 절차 개시에 따라서 현지 실사 등을 통해서 내년 1월에 후보 도시를 선정한 후에 2023년에 최종 개최 도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달에 4개 시도지사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체육회의 국내 유치 신청 도시 선정 절차에 참여하고 문체부 및 기재부 심의·의결 등 국내 사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권공동유치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외 경쟁 도시 상황 모니터링,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주요 인사 접촉 등 대회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11월 중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유치 신청서에 준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인기 종목 선점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 개최 종목은 총 18개 종목으로 지난해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및 국제대회 규격 적합 시설 조사를 통해서 우리 도 배정 종목은 5개 종목 축구·테니스·배구·수구·요트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대회 유치가 확정되면 시도별 경기장 건설 추진 현황에 따라서 종목 배치 등 세부 사항을 4개 시도 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인기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했을 때 충남도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어떻게, 검토해 본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충남도의 의지와는 별 상관없이 충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나 세종이나 대전은 충북에 끌려간다는 생각이 너무 깊이 드는데, 인정하시지요?
이거 잘못하면 도민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는 대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지금 보면 예상 종목도 충남은 5종목, 대전은 4종목, 세종이 3종목, 충북이 9종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4개 광역시도 중에 인구수나 예산이나 모든 면을 봐가지고 우리 충남도가 충북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체육 인프라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가 충북에 끌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부터 이 대회는 작은 광주광역시에서도 했고 대구광역시에서도 했던 대회다.
이거를 4개 시도에서 공동 유치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한 군데 시도에서만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대회예요.
왜 계속 우리 충남도가 충북에 끌려가고 있지요, 이렇게?
이거는 자긍심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존심을 구기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현재 이거 검토보고라든지 답변 자료라든지 보면요, 자료만 봐도 우리 충남도민으로서 자존심이 상당히 구겨지는 자료예요.
왜 충남도는 5종목이고 충북도는 9개 종목이에요?
저희 충남도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종목이 축구·테니스·배구·수구·요트인데, 이 종목들에 대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지만 보다 더 많은 종목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해서, 경기 종목별로 비용 부담 또 경기가 많으면 예산 부담이 많아지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지만- 보다 의견 수렴을 많이 하고 위원장님과 협의를 하면서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충남도나 세종시나 대전은 충청권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충북에.
앞으로는 이걸 추진하시더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충남도민의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는 일이 없도록 진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부터 확실하게 해 놓고 의회 의결을 요청해야지, 그런 중요한 문제점도 아직 타결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개폐회식까지도 다 타 시도에서 하고 그 많은 종목들을 또 충북에서 하고 말이지, 이러면서 우리 충남이 무슨 들러리 설 일 있습니까?
확실히 사전에 이런 중요한 문제부터, 큰 문제는 해결을 해 놓고 추진을 하든지 해야지, 그게 확실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협의해 보겠다는 거는…….
용역은…….
이게 충남도나 1개의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4개 시도에서 하는데 그런 중요한 문제를 말이지요, 용역회사에 맡겨서 거기서 결정합니까?
그랬으면 중요한 큰 문제는 우선 먼저 타결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승인을 받아야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개폐회식 및 경기·시설 배분 이런 것들은 추후 조정하기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위원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런 계획을 확실히 한 후에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만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공동유치위원회에 저희들이 원래는 5명 정도를 파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인데, 우리 현재 상황에 따라서 6급이 2명 나가 있어요.
그래서 5급 1명, 6급 2명, 7급 하나 이렇게 4명이 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세종 같은 경우는 5명, 충북은 6명이고, 대전도 4명, 1명이 이렇게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5명씩 해서 20명을 하기로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됐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7월 10일 날 시도지사가 만났고 9월 18일 날 4개 항의 합의를 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개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로 의지를 청와대에 전달한다든지 유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5억을 분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합의를 봤고, 금년 6월 3일 날에는 대한체육회에서 국내 개최지로 결정만 된 거고요, 7월 20일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이 났어요.
그리고 원래는 기재부에서 8월 6일 날 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후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9월 1일 날 유치의향서를 전달한 거거든요.
현재는 결정이 안 된 상태여서 종목 이런 것들을 시도지사 분들도 서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면 경기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폐회식 같은 경우도 조절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저희들이 유리한 종목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금 현재는 미국하고 이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B/C 분석을 도내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경기장만을 가지고 한국체대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도 저희들이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현재는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시도별로 그리고 경기장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너무 선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하고 김기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조례 제목부터,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공동위원회 지원 조례안인데 우리 충청남도가 자존심도 없이 직제순이 이렇다고 해서 맨 마지막에다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가령 얘기해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좌담하면, 대통령이든 뭐하면 한국서는 한국을 먼저 하고 미국서는 미국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조례는 당연히 충청남도를 앞에다 넣어야지, 무슨 세종시, 인구 천안의 반밖에 안 되는데 세종을 앞에다 넣고, 행정 직제순이라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충청남도를 앞에다, 이런 자체부터 우리가 끌려간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넣으시고, 또 종목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충북보다 우리가 종목이 인구 비례해서는 배가 적지만, 그래도 축구는 우리가 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4개의 축구장이고 또 대전하고 충북한테 축구도 뺏겼잖아요.
축구를 우리가 했으면 당연히 축구는 우리가 해야지,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축구장 진짜 멋지게 만들어 놓고, 보령 같은 경우도 400억 들여서 축구장·스포츠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충남에 그렇게 축구장이 많은데 축구 종목까지도……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 중이잖아요, 또 충북도 건설 예정.
건설 중인 증평 같은 데, 건설 중인 데다가 축구 종목을 뺏기고 종목도 적은 데다가 한다는 것은 잘못됐어요, 축구장도 없고 지금 현재 건설 예정인 데다가 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라도 반드시 우리 충청남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다오.
어떻게, 제 말에 인정하세요?
종목은 이미 내가 볼 때 타 시도는 뺏으면 반발하지만, 기존에 확정된 축구 종목만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증평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예정이고 또 대전도 이제서 서남부스포츠타운 건설 예정인데 거기까지 더 뺏긴다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충북보다 종목이 그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뺏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검토보고에 보면 역대 주요 국제대회 유치 사항이 있잖아요.
전문위원이 뺀 거 보면 3페이지하고 4페이지, ’86 아시아게임부터 쭉 현황을 뺐어요.
거기에 ’86년 서울 아시아게임은 서울, ’88도 서울 또 2002년 월드컵도 역시 부산·인천·대전·광주·울산·수원·전주·서귀포 또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도 부산,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것도 대구에서 단독으로 했잖아요.
또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영암 또 대구 육상대회 2011년 대구, 2013년 충주 조정선수권은 충주 그리고 2014년 아시아게임도 인천,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도 광주,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도 문경, 2017년 FIFA 월드컵대회만 6개 도시 대전·인천·전주·제주·천안·수원, 이때 손 한 번 들었어요, 충남은, 딱 한 번.
또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도 무주, 평창 동계올림픽도 평창·강릉·정선, 2018년 세계사격대회도 창원, 2019년 세계수영대회도 광주, 2022년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도 전북 전주·군산·익산, 이렇게 조그만 도시도 다 하는데 충청남도는 아직까지 국제대회를, 세계대회를 한 번도 유치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다시 오시고, 내가 볼 때 이건호 국장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또 젊고 패기가 있으니까 단독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세계대회를 한번 유치해서 충남을 빛낼 수 있도록, 돈이 더 들더라도 이런 거 한 번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말만 ‘대한민국의 중심’ 떠들어야 이런 거 하나 유치 못 하고, 조그만 도시도 다 유치하는데.
그러니까 체육과장님하고 이건호 국장님이 뭔가 새로운 각오로 해서 리드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어요.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일단 공동으로 유치하고요, 종목별 세계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이영우 위원님, 지금 3개 시도는 이미 조례가 다 끝났어요.
3개 시도는 다 됐는데, 지금 보니까 조례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
4개 시도 표준 조례지요?
동일하게 만든 거지요?
대전도 보니까 마찬가지, 충북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세 번째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아마 표준 조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청남도 조례니까 충청남도를 당연히 앞에다 넣어야 돼요.
타 시도가 한 것을 우리가 같이 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자존심도 없느냐고…….
같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51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제명, 제1조 목적, 제2조 법인격 또 부칙 제3조 경과조치 중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를 “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 순으로 명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이영우 위원님으로부터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영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계속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이건호 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개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중 이영우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록 16. 제안설명(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역사문화 유적의 보존, 대규모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8. 검토보고(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첫 번째로 충남역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충남역사박물관은 2006년에 개관하여 연간 4만 5000명이 방문하고 4만 6296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충남의 공립박물관이지만, 올해 3월경 박물관 1층 벽면 또 2층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전시유물을 철수해 수장고에 보관 중이며, 현재까지 휴관 중입니다.
특히 박물관 개관 시 설치한 소방 스프링클러는 파손되어서 공주소방서에 신고하여 설치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 냉난방기 역시 고장으로 등유난로와 선풍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개관 후 15년간 전시실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공사와 함께 전시콘텐츠 개편,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관람객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시공간에 없는 화장실 설치, 또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또 항온항습 및 조도조절이 가능한 진열장으로 교체하는 것, 또 ICT 기반의 쌍방향 소통환경 전시콘텐츠로 개편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도민이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운영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력 운용 계획 및 개원 준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의 인력 구성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정하였습니다.
2022년 조직 구성은 2실 4부 24명으로 전년 대비 공무직 8명을 증원해서 시범운영 및 개원에 따른 시설 운영·관리,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인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준비단 현원 10명인데 추가 인력 6명을 채용 진행 중입니다.
향후 재단법인 출범 후에 2실 5부 39명 조직을 구성하고 범충청권 국학 진흥을 위한 정부 사업 추진 및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교문화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원 준비 상황은 건축 공정률이 97%이고 현재 내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구성 추진 중으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본관동과 한옥연수원 총 8개 동이 건립 중입니다.
내년 1월 중에 논산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고 시설 인계인수 절차를 완료하고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서 준비단이 이동해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서 내년도 문체부 충청국학 진흥 사업으로 국비 32억 원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 사업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문화재단의 지방 이양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2년 지방 이양 사업은 총 3개 사업 19억 6820만 원입니다.
사업은 충남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단계 지방 이양 계획에 의해 중앙부처 41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데, 2단계 지방 이양 추계는 2조 3000억 원이며, 지방비는 지방소비세로 보전하고 2022년도는 비용 2조 3000억 원 중 7500억 원을 국고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부의 지방 이양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양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문화재단의 신규 사업 관련해서 충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립 또 세 가지 신규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신규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립 사업은 2030 문화비전 추진 과제로 예술인 관련 불공정 계약이나 성희롱 등 상담·법률 지원 또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교육, 예술인 지원 사업 등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기능은 예술인 창작활동 및 공간 등 창작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불공정 계약, 부당 대우 등 등 불공정 행위와 성희롱 등에 대한 상담과 법률적인 지원 또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추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등록 지원 등입니다.
내년도는 사업 시작 연도로서 토론회와 예술인 복지 포럼, 사업 설명회,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운영하면서 예술인 창작 및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보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센터를 별도로 설립하기보다는 재단 내 기존 인력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신규 인력을 일부 충원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금강이다’ 사업은 충남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자원인 금강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금강 유역 탐방로를 조성하여 금강 유역 테마·문화예술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을 따라 인문학 강연을 통한 금강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역 명사와 함께 금강 유역 걷기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고, 아울러 단순 공연·체험이 아닌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금강 유역에 지역별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충남 온라인 갤러리 운영 사업은 비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지역적인 한계 등으로 도내 예술인들의 인지도가 낮아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술작품 판매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예술인들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에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문화포털 시스템을 활용해서 예술작품 판매와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작품명과 작품 사진·영상 등 작품 안내 또 작가 소개 등을 통해서 예술작품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예술인과 각종 대회 수상자, 예술단체 추천작가 등에 대한 예술작품 온라인 전시회를 운영하고, 또 지역작가들의 미술품을 공공기관 등에 임대하고 임대수입 전액을 작가들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 임대사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 관련해서 2개년에 걸쳐 출연하지 않고 사업 마지막 연도에 소요경비 전액을 출연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비를 마지막 연도에 출연하려는 이유는 국비 사업으로 선정된 후 2020년 7월 협약 시에 연차별 예산 투입을 계획하였으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3·1 운동 충남 100년의 집’ 건립 계획이 당초 박물관에서 기념관으로, 개관 연도는 ’23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대상을 백제역사문화관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후에 예산 순기를 조성해서 3차 연도에 일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1·2차 연도 도비 미출연과 관련해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해서 국비와 민간 예산으로 우선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공모 사업 규정상 국비는 기술개발 등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술개발 완료 후에 도비로 전시관 콘텐츠 개발과 장비를 구입하여 실증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도비 미출연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 출연하려는 사업비 36억 원은 전시관에 실제 연출하기 위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실증하기 위한 빔프로젝트, 음향 장비 등 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남 웹툰 산업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 웹툰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1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웹툰 산업의 세계적인 성장 흐름에 맞춰 충남 웹툰 산업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임에도 타 지역 대비 관련 사업과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도내 11개 대학에 만화와 애니메이션 학과가 있는데 이와 연계한 웹툰 인재 양성 및 창작 기반 활성화 사업이 시급하여 신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웹툰 산업은 이미 1조 원대 시장으로 커진 상태이고, 잠재시장은 100조 원대로 전망되는 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웹툰과 웹소설 등 언택트 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수도권 인프라 등 장소에 제약받지 않는 창작활동이 가능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최근 웹툰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내 11개 대학에서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약 2400여 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원 사업이 전무한 상황으로 지역에 기반한 웹툰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비 1억 원 중에서 제작지원비 2500만 원은 창작활동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 웹툰 작가 및 예비작가 5명에게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려는 사항이고, 웹툰 콘텐츠 플랫폼 유통지원비 3750만 원은 지역 웹툰 작가가 카카오페이지나 네이버 등 경쟁력 있는 웹툰 콘텐츠 플랫폼에 연재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플랫폼에 진입한 지역 웹툰 작품들이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수입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자체 수입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엑스포 자체 수입 당초 목표액 내역은 총 33억 원으로 관람료 23억 원, 후원·협찬 5억 원, 광고 2억 원, 임대 2억 원, 휘장 1억 원입니다.
수입 목표액 33억 원 중 금년 8월 말 현재 수입 확보액은 15.8%인 5억 2100만 원으로 후원·협찬 5억 원, 휘장 2100만 원입니다.
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관람료 수입은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지 않을 경우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후원·협찬은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광고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서 자체 수입 목표액인 33억 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상향 조정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후원·협찬은 발전 3사, 한화, 하이트진로, 경남제약, 계룡건설, 15개 시군 대표기업, 산림조합, 수협 등을 방문 유치하고, 광고는 10대 방산기업과 15개 시군 대표기업 및 향토기업 등 행사장 내 기업광고와 시군 광고탑 설치 등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재단 특화 프로그램과 홍보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비 증액 사유는 2020년과 ’21년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 및 감액되었던 프로그램 및 홍보 예산을 평년 수준으로 회복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첨단 콘텐츠 개발 운영 및 전략적인 홍보로 2022년 문화제 및 가칭 pre-2022 대백제전 개최 등 2023 대백제전 성공 개최를 위한 발판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 계획은 특화 프로그램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산업과의 접목을 통한 AR·VR 체험 중심의 전시센터 운영, 백제역사문화 어트렉션 리스트 개발, 익스트림 시설, 디지털 영상 아카이브 등입니다.
홍보 계획은 전 국민 대상 TV와 라디오, SNS 등 타깃별로 집중 온라인 홍보와 전국 축제 현장에 참가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남관광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출범 준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관광재단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충남 관광의 비약적인 발전과 중추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2022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출연 규모는 연 평균 약 29.6억 원을 들여서 5년간 총 17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직은 1단계로 2024년까지는 2실 3팀 23명으로 운영하고, 2단계로 ’25년부터는 2실 6팀 1사업단 2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관광자원 및 관광 상품·콘텐츠 개발, 지역관광 플랫폼 구축 등으로 매년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무실은 내포신도시 내 적정한 사무실을 확보하여 입주할 계획입니다.
출범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8월 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상근 임원 6명 선발을 위한 공고를 진행 중이며, 9월 중 선정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11월까지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22년 1월에 공무원 파견 및 신규 직원 채용 등 ’22년 상반기 내에 출범 및 개소식 개최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 분석 등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에서는 총괄적으로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기관 및 기관장 평가가 이루어지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 자체 예산 편성 기준도 마련해서 시행 중입니다.
또한 매분기별로 출연기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 위해 도지사 주재로 점검회의도 정례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막대한 출연금에 대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출연기관에서 제출되는 사업계획에 대해 전년도 실적과 사업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노력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더불어서 예산 편성 타당성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 사업을 검토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 중의 변경 사항은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고, 2022년 결산부터 출연금에 대한 정산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추후 출연금 정산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도비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대행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비 재원 확보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가지를 불러 줬었는데, 그동안 보면 홍보를 하는 데 그 지역에 있는 판매물품이라든가, 예를 들어 주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라벨을 붙여가지고 홍보를 해 준다고 얘기를 해서 그동안 그거에 대한 금액 정도를 우리가 받는 거로 하고, 그러니까 예산에 담는 거지요.
그리고 그만큼의 홍보비가 나갔다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 거는 못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전 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주류를 쓰겠다라고 해서 우리 충남의 주류가 아닌 형태의…… 하이트였나요?
하여튼 이런 거를 쓴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거뒀다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 백제문화제에 참여를 했었던 또 관광객들의 수를 보면 상당 부분 우리 도민들이 많아요.
도민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주로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품에 라벨을 붙여가지고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외부에 있는 것에만 자꾸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밖에서 보여지는 홍보의 내용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잘 구분이 안 되어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를 대충 이 정도 하고 나서 말겠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더 하겠다라는 건지 구분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내년…… 어쨌든 올해 최소한 상반기 정도 진행됐을 때는 하반기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백제문화제도 마찬가지인데, 내년 홍보비가 또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홍보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좀,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홍보가 나가고 있구나 이런 게.
올해 행사는 못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행사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도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도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홍보비도 대폭 축소돼서 1억 7000만 원 정도를 들이거든요.
그래서 홍보 방법은 다양한데, 온라인 홍보와 홍보 영상 제작 또 홍보 유인물 제작이라든가 오프라인 홍보도 옥외광고물이라든가 버스 외부광고 또 홍보 판촉물 제작,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pre-대백제전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 예산을 많이 확대해가지고 주관 협력 방송사 운영이라든가 그 외에도 종편·케이블·라디오 홍보 또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도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요, 또 오프라인 홍보도 옥외광고라든가 현장 홍보 이벤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내포문화 번역총서 발간 사업이요.
이것 누가 답변 좀 주세요.
내포문화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가야산 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요, 이거 언제 몇 년 차 거 하는 거예요?
3년 차 사업인데요, 이게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2022년도는 3년 차 사업으로 내포문화권 천주교 역사문화자원 종합조사 및 보고서 발간 또 학술대회,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이런 사업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번역총서의 설명서를 한번 보실래요, 여기 책자에 주신 거?
출연계획안 32쪽에 보면 출연의 필요성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번째요- ‘충남도의 역사사료 번역사업은 주로 유교문화와 관련된 문집·읍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결과 실제 민중의 삶을 조명하는 데 한계를 가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계를 갖는데 이게 필요성이라는 말로 해당이 돼요?
이거 해가지고 유교문화와 관련된 문집이나 읍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 봤더니 민중의 삶을 조명하는 데 한계를 갖는대요.
그래서 역사사료 번역사업이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내포문화 번역총서 발간 사업이라는 거는 뭐를 갖다 번역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홍성군의 ‘경술일기’ 또 당진시의 ‘병자일기’ 이렇게 번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5년까지 내포문화권 9개 시군에 9권의 번역총서를 발간해서 집대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대로 좀 써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그러니까 매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위원들한테 설명을 오시거나 그럴 때 제가 거꾸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면 많은 부분들 오해를 사거나 내지는 이해를 못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제대로 안 가져오세요.
지금처럼 ‘내포문화 번역총서 발간 사업’ 이러면 ‘도대체 내포문화에 관련돼서 몇 년째 이거를 하고 있는 거야, 가야산·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라고 하는데, 이 연구가 도대체 몇 년째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매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삭감부터 먼저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똑같은 형태를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일부러 깎으라고 빌어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시는 거예요?
삭감시켜 달라고 아주 그냥 대주는 거예요?
보고 이해하려면 하고 아니면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뜻 같아요.
같은 단어들의 계속적인 나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번 “이게 왜 똑같은 사업이 또 되냐, 이거 내용이 뭐냐?”라고 지금 몇 년째 계속 묻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 지금 이쪽 위원회에만 7년째, 8년째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
여기 8년째 있는 나도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2년째, 3년째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냐고요, 지금!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해도 매번 같은 형식의 자료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전에 이러이러한 책을 가지고 번역을 했고 지금 나머지 이만큼이 있는데 그동안 해 보니까 이것 중에서 이 내용으로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2개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가야지 설명이 맞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거 내포문화권에 대한 번역총서를 발간하는 사업에 반대한다?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됐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이 됐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이러한 역사서 이런 것들을 발간함으로 인해서 또는 번역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번역 발간된 사업으로 뭐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를 아무것도 안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런 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연구자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 작성을 할 때 관성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보다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이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와 의회 내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밖에서 왜곡되게 자꾸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인사청문회 내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밖에, 그것도 본인이 당사자가 듣지도 않았었던 이야기를, 여기 있는 위원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지역 내에 가서 전혀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던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마나 됐지요?
한 달 정도 됐나요?
본인 당사자한테 저는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한 번도 와서 이런저런 얘기 없었어요.
결국은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요?
충남문화재단은 여기 행정문화위원회랑 사업 같이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충남문화재단의 출연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여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지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하고 상호 소통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이 재단하고 왜 이거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인사청문회 내부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도 전체로 바깥으로 내보내선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위원들도 안 하는 얘기를 왜 본인이 밖에 나가서 하고 다니지?
국장님, 이 얘기 오늘 처음 듣는 얘기십니까?
제가 청문회 당시에는 아직 부임 전이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부임한 후에 얘기를 들어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팠어요.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좀 이야기드립니다.
예, 불만도 많고요, 못마땅한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임한 지 1년밖에 채 되지도 않았고 나머지 잔여 임기를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줌으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쪽으로 이 안에서 결정된 내용들이에요,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인사청문회 할 때는 굉장히 세게 문제 제기했지요!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심사하는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심사 끝나고 나서의 전반적인 기류들은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정병기 위원장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위원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불만사항 내지는 부정적인 심사 결과에 대해서 그런 대로 지금까지 지켜왔으니 한 번 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그동안 또 이만큼, 1년 동안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이 있으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라고 제안을 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을 물론 밖에서 모르기 때문에 언론에서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내부에 있었던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말을 그렇게 거꾸로 하고 있냐고요, 누가 반대를 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거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들한테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그 정도 되면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하고 일을 같이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거 왜 갖고 왔어요, 오늘?
저는 이분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랑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소통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문화정책과장님!
그동안 대표이사랑 관련된 윷놀이나 기타 이런 이런 부분들 해서 얼마나 저희가 더 커버해 줘야 됩니까!
얼마나 더 여러분들의 편의를 봐 줘야 되고 얼마나 더 위원들을 설득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이 대표의 것이 아니고 도민의 재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매번 쉬쉬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음 불편하지만 꾹 참고 있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위원들이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요, 거꾸로 위원들이 지금 을이야.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좀 지켜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전화도 많이 받았고, 위원장님도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냥 흘린 내용들이 잘못 전달돼서 서로 마음이 불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본인이 와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저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오해가 좀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재차 이야기가 들어가는 과정까지 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이야기가 없었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심사할 의미가 없다, 심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출연금이 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충남문화재단의 출연금이 30억 8300만 원이나 증가를 했네요, 금년 대비 내년도.
그리고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 애로사항, 불편한 곳 이런 곳을 처리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 지역 생활민원 사업 이런 거는 벌써 10년 이상 예산 증액을 안 시켜 주고 있어요, 예산실에서.
그런데 문화재단에,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다 어려워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도가 지금 빚을 얼마나 얻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충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새로 구축을 하는데, 인력을 센터장 한 분과 직원 두 분을 충원한다고 그러는데, 문화재단 안에 문화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만드는 건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도내 예술인들을 위해서,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그런 센터가 필요하고, 또 그런 역할은 문화재단에서 그동안 다 해 왔고 당연히 거기서 조직만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직원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다시 늘려야 되는 부분이 꼭 절실한가요?
그리고 별도의 센터보다는 기존 인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규 인력을 일부 증원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 내에서만 이루어져야지 밖에 나가서 한다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많이 잘못됐어요.
서로 서운한 부분 있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풀고, 우리 위원님들도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문화재단도 우리 도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손을 맞잡고 일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보고 우리 도민이 행복한 충남도를 만들 수 있겠어요.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뭔가 빨리 개선을 하고 풀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주·부여뿐만이 아니고 백제문화제가 더 큰 문화제로…… 죄송합니다.
공주·부여는 ‘시민교통’이라는 버스 회사에 했고 또 금남여객·삼흥여객은 시외버스에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좀 나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에는 홍보를 대폭적으로 늘려서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천안·아산 지역의 사업을 주로 하고, 도내 다른 시군은 거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에 대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도내 전체 시군, 전체 도민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구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100% 이상 증액을 해도 되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조차 해결도 다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펑펑 쓰셔도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편중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15개 시군 골고루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전통문화 산업 육성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충남관광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충남관광의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시군별로 나름대로 관광에 대한, 자기 지역에 대한 홍보 이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군별 관광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사업 이런 걸 전반적으로 연결해 주고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안내해 줄 수 있는 부분만 필요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인력을 쓰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재단 처음 만든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이런 부분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도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는 시군에 대한 관광 안내나 서로 연계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가요, 인력비하고.
지금 관광진흥과는 금년도에도 공모사업, 국비가 오는 그런 사업도 예산 편성 않고 그런 경우도 있던데, 이런 조직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입니다.
모든 부분을 국장님, 우리 주머닛돈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도민들, 국민들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하나 만들고 재단을 하나 만들고 운영을 하는 부분, 사업을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이나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또 아까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위원장님이랑 문화재단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82억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계상을 했고 또 신규 사업으로 3건도 올라오고 했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이사장님이라든지 원장님들이 다 오셔서 사전에 사업 설명도 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해서 이해를 하고 했는데, 이럴 때라도 재단 이사장님이 오셔서 사업 설명도 하고 불편한 얘기를 하면서 실타래를 풀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는 게 더 아쉬워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얼마 전에 2030 관광비전에 갔을 적에도 정병기 위원장님하고 이종화 위원님하고 본 위원 이렇게 셋이 가서 있었는데도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는 건 저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가교 역할을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출 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연차별로 계획하고 있는 유물 전수조사는 도립박물관 건립을 전제로 유물 수집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요, 충남의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유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충남도와 관련된 유물을 소장하고 있거나 또 소장이 예상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토 유물뿐만 아니고 유물 소장 기관인 국공사립대학의 대학 박물관·도서관·연구소 등을 포함하고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또 한국학 중앙연구원 같은 특수목적 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물 현황 조사와 함께 활용 및 협력 방안을 계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차별로 전 시대를 총괄하는 전수적인 유물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렇지만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그리고 모든 기관을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물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1년에 1억 5000씩을 들여서…… 보니까 인건비가 한 1억 2000 정도, 인건비로만 상당히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한번 차후에 별도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충분한 거는 과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유물 조사가 필요합니다.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아까 김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요, 그거 연계해서 내포문화 번역총서 발간 사업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수혜대상이 ‘도민, 문화정책 관계자, 내포문화 연구자 등’ 해서 번역서를 2권, 각 1000부씩 발간을 한다라고 했는데, 도민 중에 또 내포시민들만 발간하는 게 아니고 충남 도내에 다 발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내포시민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수혜대상이요.
그래서 이거는 도민 전체한테 수혜를 했으면 하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110쪽에 보면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해서 정보산업에서 지역 우수 콘텐츠 기업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환경을 위해서 도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게?
창업기업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충남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안정적인 정주여건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도비 3000만 원에 시비 붙여서 6000만 원 가지고 월 30실 정도 해서 한 150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재단 이번에 출범시키는 건데,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거라 여러 가지 일을 하기는 벅찬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재단을 출범하는 데 제일 걱정거리가 관광이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충청남도에는 보여줄 데가 없다, 관광재단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관광 전담 전문기관으로서 하는 사업들이, 이번에 예산 잡은 게 처음이니까 그렇겠지만 26억 잡아가지고 거의 인건비하고 재단 업무환경 구축하는 이런 거에 다 집중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관광재단 만들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의 관광을 안내할 만한, 재단에서 어디어디 연결해가지고 어디를 마케팅하고 관광 인프라,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관광재단을 어떻게 운영해서…… 이거 좋은 얘기 있었는데 충남 먹거리로 육성시키겠다.
사실 돈 안 되면 뭐든지 할 거 없어요, 돈 안 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돈이 돼야 된다고.
어디 우리 충청남도에 웬만큼 이렇게 관광재단에서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거 대충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관광자원을 잘 엮어서 관광재단에서 앞으로 청년 관광 스타트업 지원도 하고 관광 콘텐츠 개발도 하고요, 또 모바일 관광 책자를 제작한다든가 카드 한 장으로 주요 관광지나 교통수단이나 맛집·숙박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투어버스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충남관광 100선 제작이라든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지역적인 관광 전략도 짜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갈 데는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 충남에서는 그래도 여기가 그나마 가볼 데니까 여기라도 좀 가봐라, 그리고 책자 좀 만들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사명감이 대단하십니다.
사명감은 대단하신데 충남만 보면 안 된다, 전국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서울 사는 사람이면 충남이 뭐 볼 게 있다고 여기를 오냐, 하다못해 대둔산 하나를 놓고 봐도 뭐하러 충남 쪽 대둔산을 옵니까.
볼 게 있습니까, 먹을거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엄청나게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탈거리가 수두룩한데 같은 대둔산이면 뭐하러 충청남도에 오냐.
그리고 안면도 종합개발사업이 30년을 답보상태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안면도를 보러 오냐.
그러니까 ‘에이, 관광재단 만들어서 누가 보러 오든 말든 우리는 일단 팸플릿 만들고, 우리가 할 거 대충 다른 타 시도에서 하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시늉이나 하고 일단 인건비나 좀 주고 또 이렇게 예산 잡아가지고 하는 관광재단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청도식 행정’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충청도식으로 하면 망합니다.
남 뒤따라가고 대충, 돈 아끼려면 제대로 해라, 한 가지를 해도.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책자에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있어요.
관광재단은 운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떠어떠한 개발을 해서 충청남도 관광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큰 그림도 그릴 줄 알고, 돈이 얼마큼 들어가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가야 된다.
돈 아끼려고 하면 아무것도 성공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서 정말로 충청남도로 가자!
“야, 어디 가자” 그러면 “충남으로 가야지” 딱딱 이렇게 나올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야.
경남은 예를 들어서 요트 타고 한산도까지 2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부여 가가지고 황포돛배 20분짜리 타고 낙동강, 백마 뭐…… 이게 되겠느냐 이거야.
비교가 된다 이거야.
갈 데가 없다니까요, 충청남도에 갈 데가 없다니까 무슨 어디 해저터널하고…… 그거 관광 상품 안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크게 밑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미래 충남 먹거리로 육성해야 된다’ 이거는 참 잘 썼네.
지금 이거 가지고는 먹거리 안 돼요.
그거는 그렇고요, 온라인 갤러리 운영 사업 있지요?
이것도 잘 잡았습니다.
잘 잡았는데, 제가 왜 여기에 관심 조금 갖느냐면 우리 한류가 다 떴어요.
그런데 안 뜬 게 미술 부분이 잠재력이 엄청난데, 앞으로는 미술이 엄청난 시장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에코락 갤러리’ 하림재단 본사 2층 거기는 갤러리를 만들어놓고 신예 작가들한테 금전적인 걱정 없이 그림만 그릴 수 있게 해서 많은 신예 작가들을 지원하고 그 작가들의 작품을 거기에다가 상시 전시하고 또 판매도 할부 판매를 해 줘요.
그림 사고 싶은데 비싸니까 할부 판매로 해가지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작가들이 서울·경기 이쪽에 있고 싶지, 충청남도로 뭐하려고 내려 오냐, 충청남도는 그 방면에는 지원이 엄청나다.
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 지역 우수 콘텐츠 기업 유치 정주환경 지원 사업 있지요?
이런 것도 다른 시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도의 지원이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져야 충청남도로 이런 기업들이 오지,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구태의연하게 돈 조금 해가지고 니네…….
이거 지원, 뭐 사업 개요, 내용…… 임직원 숙소비 지원?
월 임차료 70%, 20만 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하지 마, 하지 마.
그리고 지금도 근 1조 정도의 시장은 계속 확대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충청남도를 메카로 만들려고 그러면 얼빵하게 한 1억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여기 충청남도로 와가지고 활동하고, 여기 충청남도로 올 이유가 없다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크게 잡아서,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아주 세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맨 충청도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12페이지에 보면 타 시도 현황을 쭉 했는데 타 시도의 예산 지원 현황은 뺐더라고, 얼마나 지원하는지.
적어도 타 시도에서 하는 거의 두 배, 세 배 이상은 해야 충청남도로 온다.
우리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답변하실 말씀 있어요?
아까 전에…….
맞으면 됐고, 얘기해 봐야 또 잘못 얘기하면 열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 운영을 충청남도문화재단에 넣은 거는 준비단이니까, 아직 발족을 안 해서 그 산하에 넣은 거지요, 지금?
영남문화재단이나 다른 데 비교하면 아직도 대개 사업비나 출연금 이런 게 4분의 1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영남학파하고 기호학파로 딱 나눠지는데, 기호학파의 본산은 논산이에요.
논산이지 호남의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자유야.
그런데 거기서 하는 건 영남문화진흥원 따라서 돈 좀 타 쓰자 이런 계획이 아니었나 싶은데, 거기 또 나름대로 할 수도 있는 거지, 남 한다는 데 뭐라고 할 이유는 없고, 그런 데 비하면 많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짜임새 있게 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도 돈이 돼야 돼요.
이것도 진흥시키고 연구도 하고 발전시켜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
관광도 돈이에요.
행정이나 정치는 전부 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데 집중을 해 줘야 돼.
경제에 집중을 해 줘야 된다고,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역사나 문화적으로 강국이 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요.
그것도 그것대로 해야 되지만, 그거를 발전시켜가지고 그게 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재단도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 충청남도 관광 인프라가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아직은 정말 너무 열악하다.
그거는 제가 절실히 느껴봐서 안다니까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를 전국에 다 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면 회의하고 대표적 관광지 두 군데를 둘러봐요, 1박 2일이니까.
충청남도는 모시고 갈 데가 없고, 잘 데가 없고 그러니까 정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부여 갔는데 황포돛배 20분 타고 난 정말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
경남은 요트 타고 2시간 간다니까 한산섬까지.
대둔산도 다 죽었잖아요.
저쪽은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게 한 50개가 성업을 하고 있어요, 케이블카도 있고 호텔도 잘되고.
수락 쪽은 식당 다 문 닫고 종점에 대둔산 식당 파전집 딱 하나 열었어요.
밥 먹을 데는 거기 한 군데고, 이 사람들 돈 좀 벌어보려고 온천 나온다 그래가지고 목욕탕, 숙박시설, 음식점 이렇게 한 7층짜리 건물인데 경매 나온 지가 7년 됐어, 안 나가.
이렇게 하고도 충청남도에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렇게 극단적인 비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관광재단 잘 발전시키세요.
물론 예산 때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산 반영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관, 실국·과 할 거 없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평소 소통의 기회 이런 부분을 가끔 갖고, 제가 볼 때는 의회에 견제·감시 기능이 있지만 그래도 도가 일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한다든지 어떤 견해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위원회 위원들 간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회의석상에서 소소한 얘기하겠습니까?
또 사실 위원님들은 크게 무슨 욕심도 없어요.
조금만 인간적으로 서로 다가가고 또 설명을 미리 와서 해 주면 오해할 일도 없고 한데, 평소에 가만있다가 예산 심의할 때 되면 그때 와서 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한데, 평상시에 사업 계획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요.
간혹 저도 지역 관련한 거 좀 뭐한 거 나오면 참 예민해지는데, 상임위원회에 와서 괜히 저희 지역 거만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로 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2년씩 연기를 했고, 당초 첫해 코로나가 왔을 때 과연 세계적인 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2년을 연기하고 3년째 많은 직원들 또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처장이 와서 얘기를 하셨지만, 물론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길 바라지만 사실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독감처럼 함께 사는 시대가 됐다고 전문가들이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계획이라든가 모든 행사 전반적인 거를 한번 재검토하면서 추진을 해야지, 자꾸 전에 짜여졌던 행사 계획을 가지고 계속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행사 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당초 계획과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어때요,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정원이 39명인데 현재 현원은 22명이고 도에서는 8명이 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를 잘 대비하면서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람객 유치·홍보 또 행사가 연기됨에 따라서 어떤 열의나 이런 게 식지 않도록 홍보를 다시 한번 추진하고요, 하여튼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이벤트, 회장 운영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또 콘텐츠를 수정·보완해가지고 다양하고 업그레이드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3년씩이나 이렇게 계속…… 2년 연기하고 3년 차에 들어와서 하는데 본래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염려가 되고 또 의문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괜히 또 본래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또 큰 차질이 빚어지면 서로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하니까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40억, 한 100% 정도 넘게 되어 있는데,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 이게 국비 사업인데 그동안 2년 동안은 출연을 하지 않고서 이번에 이렇게 한 번에 출연하게 되고, 또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시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2022년까지 마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대상을 백제역사문화관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연도에 한꺼번에 출연을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국비를 받아가지고 기술 개발 이런 거는 했고요, 장비 구입이라든가 시설에 있어서 도에서 내년에 출연을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관광산업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또 거기에 필요한 투자자들이 와서 많은 투자를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투자설명회라든가 했지만, 보니까 별로…… 본 위원도 다녀보면 관광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관광산업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 왔던 -먼저도 말씀드렸던- 도고라든가 아산 이런 데를 지금 가보면 완전히 정말……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오고 아주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정말 처참할 정도로, 다 문 닫았어요.
충남에서 내로라하는 큰 호텔들도 다 문 닫고, 대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전 호텔도 문 닫고 다 아파트를 짓고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데, 이거 참 상당히 큰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투자해 놓고 다 폐업을 하고 호텔 산업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투자해 놓고 폐업을 하고 또 다 폐쇄시키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산업에도 어떤 기업 유치할 때, 공장 유치할 때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도 기업 유치하는 인센티브만큼 이쪽도 지원을 과감하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현재 저희가 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서 기업 유치와 마찬가지로 10%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전에도 개정인가 했더니 이게 처음 조례 제정을 하는 거예요.
이마만큼 우리 도가 사실 말로는 문화관광 진흥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해마다 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투자자들한테도 관광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나 기업이나 공장 유치하는 그런 정도에 버금가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산업도 지역별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5∼6년 동안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됐어요.
된 게 없어요.
횟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거기 도로망도 연륙교 가는 도로망만 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좁다고 봐요.
아마 그게 다 개통되고 나면 거기 교통이 상당히 지체될 거 같아, 교통체증이 심할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 도로는 더군다나 그냥 옛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제발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어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소득을 높여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운기 끌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들이 밀리고 그래서.
이런 거는 잘못됐지 않느냐.
그동안에 5∼6년 동안 연륙교라든가 해저터널을 추진하면서 그 주변 지역에 뭐를 했느냐 이거야.
관광 인프라는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고 반성할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김형도 위원님께서 온라인 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술관 건립을 내포 홍성 쪽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술관 계획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작품 전시나 회의장 이런 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념품전이나 미술작품 전시·판매 이런 계획도 있나요?
그런데 여기에 온라인 갤러리 운영이라든지 미술작품 판매라든가 또 유명 작가들 초청 강의도 하고, 거기서 또 미술동호회원이랄까 청소년들이랄까 일반인까지 미술작품 그리기 체험이라든가 또 경매장 이런 거를 그 주변에다 함께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골 같은 데도 도로변에 가보면 오래된 옛날 물건 이런 거 경매장에 가끔 있더라고요.
거기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이 오는데 -경매 시장- 이 미술품 같은 것도 다양하게, 거기 와서 미술도 그리고 유명 인사들 초청도 해서 미술 경매장까지 함께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17억 8000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백제문화제재단 공식 프로그램하고 밑의 대표 프로그램하고의 차이가 뭐지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1억 8000이고요,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대백제전을 연기하고 축소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참여 국가나 도시와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도시문화 소개를 통해서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축제장에 해외 교류국 또 동아시아 역사도시연합, 중국·일본·인도·태국·베트남 등 이런 교류국을 초청해가지고 초청 공연이라든가 음식 및 풍물전, 문화체험존 그런 이벤트들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난주에 최훈 의원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공주하고 부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중복되거나 가짓수가 지나칠 정도로 많다고 하는 부분들, 특화 돼서 한두 개나 몇 가지 정도에 집중해서 제대로 된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자잘 자잘한 것들이 많게 되면서 전부 8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요?
6명이거든요?
그다음에 6명이 근무하는 정도의 사무실이면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16명이라고 하면 이후 3년 정도, 그때면 3년인가요?
3년 후가 맞지요?
3년 후 정도가 되면 거의 5배 정도로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6억의 5배 정도니까 최소한 130억 정도의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민이 사실 많이 돼요.
우려가 사실 많은 거지요.
과연 우리가 재단 운영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인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보면 도민의 세금을 거둬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한 기간 내의 도민을 위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도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과연 이 기간의 활동이 우리 도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사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재산 1억 놓고 나서 밑에 보면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1000 정도 해 놨잖아요.
전기·통신설비 이렇게 해서 5000, 사무용 기자재 구입 설치비를 1억 4000 해 놨어요.
6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자재를 사무업무에 쓰는데 1억 4000씩이나 들여서 사무실을 꾸리는지, 여기 역사문화연구원 그다음에 각각의 재단에서 오신 분들 다 있어요.
사무실 집기를 1억 4000만 원어치 사면 얼마큼이에요, 여러분!
자, 내년에 10명이 쓴다라고 합시다.
내년이야 지금 이거, 그렇지요?
내년 사업비를 쓰는데 1년 동안 사업하는 집기류로 1억 4000을 쓴다라고 하면 얼마만큼을 쓸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 10명.
10명이 1억 4000만 원어치의 집기류를 사용하는 데 얼마나 럭셔리한 거로 쓰는데, 책상 하나에 한 1000만 원짜리 쓸 거예요?
자, 사무용 기자재 구입 설치비가 1억 4000인데요, 밑에 보면 집기 임차 등 사무관리비가 1800만 원이 또 있어.
그다음에 업무용차량 임차비 유지비가요, 월 200만 원짜리 리스비가 어떤 차입니까?
100만 원짜리 리스, 이게 2대?
대표이사 차량 리스비 얼마 정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계룡 어디야, 거기, 엑스포 가지고도 엄청 뭐라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동차 리스비 백만 원짜리 끊으면 얼마 정도 돼요?
얼마짜리 써요, 리스비?
200만 원씩 2대라고 했는데 200만 원짜리 리스비, 도지사 것도 그거 안 나와요.
왜 자꾸 이런 비용들, 사무실 임차료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세비를 얼마짜리 쓰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대로 따진다고 하면 월 임대료가 2850만 원 정도 해당이 돼요.
이거 어떻게…… 이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사무실 관리비가 월 400만 원씩 들어가서 12개월을 쓴대.
무슨 관리비, 사무실 관리비를 얼마짜리를 얼마나 쓰길래 관리비로 400만 원씩 들어가는지, 관리비 400만 원짜리 건물을, 얼마만큼의 건물을 10명이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 좀 해 주시고 저 설득 좀 시켜 주시지요.
저희가 현재 한 여섯, 일곱 군데 정도 사무실만 대상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전세료만 한 19억 이렇게 달라고 하고 -내포의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내년도에 사무실이 정해지면 그때에 따라서 이 금액이 정해질 텐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무용…….
제가 사업본부 쪽에 있다 보니까 답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월 임차료가 614만 원 정도 나갑니다.
대략적으로 따지면 아까 저쪽에 얘기하는데 6억 5000 어떻게 어떻게 했으니까 우리가 반 정도 사용하든지 얼마든지 해가지고 3억…… 하여튼 등등 해서 전세금 다 포함해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정도 대충 규모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규모 평수 나오지요?
지금 저쪽에 있는 거의 한 반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 한 칸만 사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에 맞게 사무실을 임차할 겁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65만 원, 12개월 이거는 왜 인건비에 해당이 안 되고 경비에 해당이 되나요?
그다음에 여비가 30만 원씩 7명이 12개월을 간대, 한 달에 30만 원씩 여비가 나가요?
한 사람에 무조건 30만 원씩 주겠다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직원 6명 뽑는데 심사비가 15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거기다 업무추진비 20만 원씩 12개월은 또 뭐며, 파견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재단의 개소식을 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간다…….
개소식을 뭐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하는데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개소식이 있어요?
어떤 데는 기업마다 1년 동안의 예산 진행하는 데에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더 운영비 올려 주세요” 이런 말하고 있는데, 행사비로 개소식 운영하는 데 2000만 원 쓰겠다라고…….
이거 저는 지금의 정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출연금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으로 진행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하셨으니까 제가, 계속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관의 소통 문제뿐만 아니고 사실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소통의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올해만 해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계백제유산축제입니까?
우리 전문위원실로만 연락을 줘도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들한테 다 공지를 하기 때문에, 일체 공지가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산하기관들, 출연기관들 소통되니 안 되니 이런 거 국장님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중요 사항은 반드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지도받고 방향을 재조정하고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다 보면 충남 도지사배 무슨 골프대회를 바로 우리 집 옆에서 했는데도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우리 출연기관들보다 실국이 더 큰 문제예요.
일정이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실로 그냥 전달만 해 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의 목적과 취지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 측면에서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충남역사연구원을 비롯한 7개 기관 61개 사업 중 충남문화재단 소관 19개 사업을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사업 목록에서 삭제하고, 42개 사업에 대해 출연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중 일부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옥수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옥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옥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계속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이건호 국장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소통의 자세를 가지고 또 출연기관과 의회와의 가교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중 수정한 부분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정회)
(17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32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1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총 14개 기관이며,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사업소 7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기관으로는 충청남도체육회 등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별 세부 일정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결로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