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감사위원장 김종영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감사위원회 소관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도민께서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   일단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건이 3월 10일 날,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바로 지사님 지시 사항이 3월 9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3월 10일부터 투기 관련해서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현재 특정 감사를 3월 16일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조사 범위는 도청에 있는 전체 공직자와 시군에 있는 공직자까지 포함해서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일단 조사 대상 지역을 도내에 300억 이상 되는 개발 사업지 중에서 투기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15개 개발지를 선정해서, 금액이 높은 순으로 일단 선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직자들의 토지에 대한 보유 현황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전에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시취득부터 경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직자 본인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는 100% 지금 다 도청 직원들에 대한 거는 받고 있는 상태고요, 시군 직원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서 관련성이 높은 건설국과 경제실의 투자입지과 그리고 충남개발공사·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해서는 직계존속까지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정책의 제도화 및 지원체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은 유사하나 시민사회 활성화 전반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시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권고, 시민사회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조사 정책 및 지원체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남 시민사회 활성화와 혁신적인 공익활동 발굴·확산,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먼저 청년 구직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 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구직 비용 절감 및 고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충남의 일자리 소통 공간인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및 취·창업 카페 운영을 통해 현장 밀착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내 충남일자리종합센터에서 청년을 포함한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비 지원, 취업 자격증 접수비 지원 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취·창업 카페를 통해 청년들이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면접 체험, 온라인 취업 컨설팅 운영 등 비대면 면접 준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청년 구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구직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및 취·창업 카페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홍보 채널을 발굴하여 구직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도…….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면접비 지원은 1인 연 3회 해서 1회당 교통비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취업 자격증 접수비는 1인당 5만 원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번 조례는 그거보다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조례에는 포괄적인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게 선거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번 조례에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담으면 그런 소지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담는 내용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지금 선거법에 지적은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 이유에도 설명드렸지만, 좀 더 구체화시킴으로써 사실상 지원의…….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현재는 청년들하고 두 군데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취·창업 카페에서 AI 면접기를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AI 면접을 먼저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직무 역량 분석과 화상으로 취업 컨설팅을 해 주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저희가 취업을 위해서 기존 조례에는 포괄적인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지원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그 정도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는 저희 도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천안하고 아산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개는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마지막의 사진 촬영하고 헤어 스타일링 부분 등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했으면, 저희들 생각이지만 재정이 과연 어느 정도 여건이 될지는 아직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 조례는 기업에 대한 게 아니고 청년에 대한 쪽만 지원을…….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기업에서 자기들이 면접 방법을 과연 AI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할 것이냐 선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기업에서 장비가 갖춰져서 AI를 선택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청년들에게 체험이라든지 훈련을 시켜 주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3. 검토보고(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도내 공사 등과 협력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기술계 고졸자 경력 경쟁 임용시험을 운영하여 ’20년도 28%에서 금년도에는 30%로 확대 예정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시행으로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원이 30명 이상인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을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바, 이번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별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고등학교 졸업자와 구분하여 수립하는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상위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제가 아까 검토보고…….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3 이상씩 하도록…….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 이상을 하게 되면 행정법상 여러 가지 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이하로 만약에 규정하게 되면…….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것은 경쟁 임용시험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님, 또 하나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고등학교하고 대학을 구분해서 너무나도 한쪽을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도 공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법령마다 좀…….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청년 여기에 보시면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도 15세 이상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19세부터 되는 문제가 있고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충청남도를 포함한 4개 시도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이 조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일자리 창출 조례라든지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 청년 기본 조례 등이 있더라도 별도의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다른 시도에서 제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우리 도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충청남도 별도의…….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올해 각종 청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검토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맞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충청남도 9급 경쟁 임용시험 전체 선발 인원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 퍼센티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를 적용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딱 그 부분입니다.
  선발시험, 경쟁 임용시험에 있어서 퍼센티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러니까 9급 경쟁.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러니까 선발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28%를 이분들한테 배정하라는…….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특히 기술계, 기술계고에 배정을 하는 내용이고 저희 충청남도도 바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8%…….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예, 그리고 금년도에 그거를 30%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행안부에서 어떤 경쟁 그렇게 지정을 한 거고, 우리 도나 다른 법령에 보면 일반적인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 3% 이상을, 그러니까 100분의 3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법령에서.
  그래서 우리 이 조례에도 100분의 5까지면 상당히 확대시킨 건데, 30%까지 확대하게 되면 역차별 문제도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말씀하시는 법령체계가 다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지금 위원님 하나 검토해야 될 사항이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거기에도 보면 청년을 100분의 3, 그러니까 3%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충청남도 고등학교 졸업자 이 조례에서만 30%를 별도로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검토…….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공무원 임용시험에 한정, 거기에서…….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충청남도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30%로 상향하는 경우에 다른 어떤, 대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