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신익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부교육감 신익현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방승만 공보담당관입니다.
  황규협 기획관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이병도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박혜숙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주도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백운기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이은복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김영행 총무과장입니다.
  유홍종 예산과장입니다.
  김상돈 행정과장입니다.
  박순옥 재무과장입니다.
  박종진 시설과장입니다.
  이수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유병대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최종국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이상진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정식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손일현 학생수련원장입니다.
  허  경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이중연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우진식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한상경 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박정숙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정옥림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삼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심훈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렬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홍덕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경희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주역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우길동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장용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형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만, 충청남도민체전 성화봉송 관계로 잠시 후에 마치는 대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남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교육청에 대한 주요 정책과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 교육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건전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열정과 또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의 세입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정부의 결산 및 확정교부로 증액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그리고 특별교부금, 자체수입 등의 변동요인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단위학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생 및 교직원 안정과 건강을 저해하는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채를 조기 상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54억 원이 증액된 3조 67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기금은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학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해당 학교에 대해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교육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15년도 9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변경사유는 2018년도 학교 폐지와 신설 대체 이전으로 인해서 기금 운용 학교가 2개교 추가되었고, 기존 운용 학교 중에 8개교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기금운용 규모를 당초보다 82억 원이 증가된 557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또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곽동석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집행부석에서)  예,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집행부석에서)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집행부석에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집행부석에서)   저희 국 소관인데요, 원래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처음으로 해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가 위탁을, 많은 것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위탁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탁 동의를 받지 못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예산은 크게 삭감하지 않고 직영 상태로 둬서 현재는 미래인재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9월 1일 자로 국장 되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직영을 어떤 상태로 하냐면 현재 학교에 찾아가는 아이들 인권교육이나 강의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지 않은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은 크게 삭감하지 않고 위탁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이 쓰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인권 관련 장학사님을 한 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가 다르게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이나 뉴스에도 알바 인권이니 학생 노동인권을 포함한 여러 인권들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조직개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금년 2학기부터 업무를 조정해서 그쪽에 깊이 있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민주시민 관련 교육은 전체 예산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아직 공표는 안 했지만,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도 내년에 조직개편으로 민주시민과를 신설할 예정이고요.
  또 추경으로 금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민주시민 관련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본예산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동호회·학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과가 신설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정확하게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대응투자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방향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테고요, 국가에서 지진…….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교육복지가 후퇴됐다는 그런 상황으로 표상으로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 내용은 저희가 예산을 교육복지 대상학생을 전년도 8월 달에 충남도청과, 중위소득하고 하위소득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추계를 하고 전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을 일단 올리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학비, 교과서 등 모든 것들이 몇 가지, 첫 번째 전문계고나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기타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국가장학금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장학금들로 인해서—이중 지원은 안 되거든요—그래서 빠지는 경우 하나하고, 중간에 유예나, 올해도 유예생들이 있는데요, 유예나 면제를 통해서 학생 수가 감소되거나 이런 사유로 감소했고, 사실 저희가 학생들 방과 후 복지도 원래는 56% 기준으로 주다가 금년도에 60% 이하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충남 전체 학생 수나, 그런데 사실 저희도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조금 더 정확한 추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한쪽으로는 부족하면 사실 추경 때까지 학생들 지원이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넉넉히 잡고 정리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진보강 공사를 하기 전에 내진성능 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찰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 학교 건물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성능평가를 먼저 하거든요.
  해 봤더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산 자체가, 지진 발생이 사실 2년 전 이전에는 그렇게 나라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성능평가하고 지진보강 공사를 같이 엮어서 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수요가 몇 개 안 되니까 평가를 해도 보강공사를 하는 쪽으로 다 나온 거지요.
  그런데 최근 재작년부터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에 그 물량이 교육부로부터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을 일시에 소화를 하다 보니까 몇 가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능평가에서 안 된 곳이 나왔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제도 개선을 해서 금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성능평가를 먼저 하고 정말 이상이 있는 곳에 내진보강 공사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기본적으로 내진설계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도 건물 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신설되는 학교는 다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지만 중간중간 설계 만들어진 데는 기본적으로 면적 기준 이하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러니까 기본 설계가 안 들어간 건물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건물에 대해서 내진 성능평가를 하고 그런 데에 시설보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계획들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우선순위가 다 있기 때문에 동부·서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위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닙니다.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금년에도 내진보강하고 성능평가 예산을 269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성능평가를 더 많이 해서 이상이 있는 데를 먼저 진단한 후에 그다음에 본예산에 보강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029년까지 목표를 두고 있지만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돈 외에 저희들이 재원을 더 투입해서 빨리 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복자여중은 건물이 D등급 이하, E등급을 받아 가지고 개축하는 건물이고요, 자체적으로 복자여중 법인에서 10억 정도 자체 재원을 마련했고 저희들도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추가된 거는 설계과정 지질조사를 하다 보니까 풍화토지반으로 판정돼 가지고 파일공사를 통해서 지반안정성 확보라든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건물을 지을 때 이왕이면 신재생에너지를 갖춘 그런 건물이 돼야 된다 그런 요소가 생겨서 저희들한테 추가 재원을 요청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거는 202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계속 나가는 지원이고요, 신재생에너지 그것이 기술자문위원회 이런 데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추가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예, 교과 외는 아니고요, 환경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환경은 교과도 있고요, 그게 선택 교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택하는 학교가 있고요, 또 환경동아리라든지 그래서 동아리로 운영되는 경우, 또 방과 후로 운영되는 경우와 교과로 선택하는 학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환경이 궁금해 가지고 여기 자료가 있어서 찾는데, 그래서 그거는 학교 교육 과정상 선택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교과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내와 외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적극 동의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의 애로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어려운 시대에 물자 아끼면서 산 시대라 좀 있는데, 학생들 제가 해 보면 아이들이 노는 공원이니 그 외에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쓰레기통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는 그런 활동들이 외고 밖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놀던 쓰레기 집으로 가져오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저희와 지자체가 함께 학생들 놀이공간 고민하고요.
  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도 저희 교육청에서 종이컵 안 쓰기, 일회용품 안 쓰기 활동도 하는데 이 부분은 교육감님과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는 올가을이라도 바로 조금 더 강화해서 학교 자체 교육으로, 기본생활습관 교육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살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것은 아이들 계기교육에 가까운 부분이라 재활용 분리수거는 학교 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교과에 투입될 수 있는 계기교육 또는 기초생활 기본교육이라 특별한 예산보다는 교육과정 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정교하게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드론교육 관련해서 논산은 드론체험센터도 건축했고요, 지금 발명교육센터 이런 쪽하고 같이 고민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육위원회에서 그 걱정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사들 드론안전교육을 위한 연수를 추경에 별도로 잡았습니다.
  학교에서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학생을 교육청에서 다 교육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 자체 교육을 할 때 안전교육을 하도록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장소가 허락되는 한 그런 교육들을, 특히 저희가 다음 달 20일 날 또 할 텐데요, 4차 산업 대비 융합교육 실무추진단이라는 것을 청 내에서 조직했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여러 센터들이 체계적인 것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잘 정착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영재교육을 몇 년도에 시작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보다도 더 오래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영재교육은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초·중 다 받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민, 그것 말고도 다른 한 10년 된 사업들을 제가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10년간 지속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의 변화나 체계들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지만 제가 홍성 과장할 때 듣고 한 것으로는 영재반 출신 아이들이 카이스트를 가서 나중에 과학자 되고 이런 얘기들을 세부 통계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질적, 시간적인 통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갖고 있지 않지만 홍성에 있을 때 그 아이를 불러서 한 것도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백번 동의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철저히 고민하겠습니다만, 20년 전 학생들의 명단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해야 되겠다고 약속은 못 드리고요, 열심히 찾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민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 노력을 했고요, 지금 제가 정확한 보고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일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들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세 군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지만 그 세 군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고마운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교육감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는 다 됐을 거로 아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노력들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예,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본예산 추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고요,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하고 내년도 추계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치화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견해는 왜 초등학교는 안 입는데 중학교는 입어야 하는가를 먼저 고민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복 무상이 나오면서 아직 수치화를 못하는 것을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고요, 일본과 홍콩, 중국 몇 나라하고 해외 유럽 같은 경우 교복보다는 단체티나 상황에 따라서 입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심지어 교복을 일부 학생들은 ‘창살 없는 헝겊 감옥’이라는 말을 하는 학생도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런데 현실은 저도 고등학교 교장을 하면서 이것을 없애 보려고 몇 번 의견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의 학생들은 찬성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학부모들은 더 찬성하시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오히려 제가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무상교육의 취지는 돈을 대주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목돈을, 빈부의 차이 없이 그런 돈을 지급하면서 학교교육에 위화감을 주지 않자는 취지로 나왔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논의되는 것이 돈이 풀리는 것으로,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약 57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경기도를 포함한 강원도, 몇 개 교육청이 굉장히 큰 이슈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포함한 저희들의 협의결과 사실은 장기적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교복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교복업체들이 내년도 것이나 이런 것이 준비된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교장회의와 예고를 통해서 좀 더 간소화하고 학생들이 편한 것으로 가는데, 사실은 학부모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저희가 무상교육 해 놓고 입지 말라고 한다면 뭐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못 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초점 맞춰서 연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잘 못 들었는데 위원님 몇 쪽 말씀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방공무원의 연수와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1억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역을 세세히 보면 우리 본청에서도 지방공무원 연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전문연수기관인 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연수가 들어가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게 다 뭉쳐놓은 거라서 가닥가닥 풀려면 다 찾아봐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를 든다면…….

○교육행정국장 정   황  총무과에 서 있는 지방공무원 직무연수비, 그다음에 멘토링 운영하는…….

○교육행정국장 정   황  멘토링이라고 해서 본청의 고참 6급 공무원과…….

○교육행정국장 정   황  6급 공무원과 8급 공무원.

○교육행정국장 정   황  6급 공무원과 8급 공무원 간의, 그러니까 8급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직무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런 데 또 공로연수비 이런 내용으로 258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64쪽에 보시면 거기 인적자원 운영에 지방공무원 연수, 공로연수, 멘토링 운영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런 거 포함해서 그리고 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직무연수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역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측이 됐던 거고요, 공로연수를 5급 이상만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공무원노조에서 6급까지도 확대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받아서 6급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인원이 증원된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봐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는 12월 말까지 집행을 합니다.
  명시이월 되지 않은 것들은 다 12월 말까지 집행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거는 교육공무직 중에서 호봉제노조가 있습니다.
  거기랑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그 노조에 사무실을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거지요.
  다른 교육공무직노조에도 사무실을 다 마련해 줬습니다.
  단체협약에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전세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보증금이지요, 보증금.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월세는 30만 원씩 나가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보증금이 1억 원이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임대계약 추진 중에 있는데 2년인가를 우선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임대료가 한 3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비품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은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특교로 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주로 과학 관련 돈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오는 돈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돈들은 원래 1차 추경인 4월이나 5월에 추경을 해서 써야 맞지만 저희가 시기상 또는 사용상 미리 쓰고 추경에 받는 과정 중에 있는 예산도 상당수 들어 있고요, 인문 관련한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올까지 청소년 학생들, 고등학생 대상으로 인문학기행을 가는 예산도 본예산에 되어 있고요.
  또 이번에 추경에 국어 관련한 말꽃축제에 관련한 예산도 올렸고 인문학 관련한 독서 예산 그리고 학생문학상을 추진합니다.
  그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이미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추경 예산들은 교육부 사업으로 인한 특교로 오는 것들을 잡은 거고 이 중에 일부 잡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과학교육원의 일부 비품비나 이런 것,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25억 정도의 예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 특교와 교육부 사업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특교 사업 쪽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잡힌 걸로 보입니다만, 인문학 관련 쪽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잡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학 관련 부분이 예산상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장학사도 배치를 했고 그쪽에 좀 더 체계적인 걸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 학교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사람책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력풀을 가지고 지금 공주도서관에서 그런 강좌도 하는데 저희도 사람책 관리를 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낯설었습니다.
  이름이 사람책이 뭐냐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로나 경험이 우수한 분들을 마치 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빼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학교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명장제도라고 해서 미래인재과에서 그걸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과에서는 ‘한 학기에 한 책 읽기’라는 그런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했고 그거의 결과를 2학기에 하기 위해서 약간의 추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복교육지구나 마을교육을 확대하는 기본 방향은 마을에 있는 인적자원이 학교로 함께 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학교 같은 경우 사실 작년에는 위탁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위탁예산이 전부 잘렸습니다.
  그래서 마을학교를 지금 약간 애매하게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마을학교가 제대로 운영돼서 마을의 인적자원이 학교로 오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고민스러운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자체와, 왜냐하면 지금 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써야 되는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협력을 받아야 교육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금액이 최소화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정말 악법이다, 고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교육감 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교육부에 전달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반대를 하는가 봐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법은 아니지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준수해 왔던 기준이 무너지는 거라 위원님 주신 말씀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니, 협력을…….

○교육행정국장 정   황  …….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린 부분은 영재교육원을 천안에, 현재 영재교육원이 네 곳이 있고요, 천안의 세 학교에 흩어져 있는 부분을 한 곳으로 모을 예정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만, 몇 쪽인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이 설계나 실시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파악한 바로 저희가 한꺼번에 전체 예산을 잡는 이유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우리 자체예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대흥고 같은 경우는 석면공사와 같이 맞물려 있어서요, 석면공사를 겨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자체예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본예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석면교체 공사비도 섰고 지금 LED, 냉방 이게 천정의 석면을 제거하려면 같이 해야 돼서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쓸 수는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석면 공사를…….

○교육행정국장 정   황  여름에 했으면 되는데, 이게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수능도 있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잠깐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정정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미처 몰라서 그랬고요, 예산전자공고 예산은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라 부득불 추경에 잡았다는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영재교육센터는 지금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구 천안여고……, 아니 영재교육센터는 천안에 있는 학교 하나를 가지고 교실을, 현재 천안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 공동화 현상으로 비어 있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재교육센터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되고, 저도 그렇지 않아도 따로따로 잡아서 내년 본예산에 하면 어떠냐고 시설 문외한이라 우리 담당자한테 물었더니요, 이게 통으로 입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그 예산에 맞춰서 입찰이 가능하고, 그거를 명시이월해서 차근차근 써나가는 수순을 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게 되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대부분 됐는데요, 존경하옵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용액 30% 이상 내역 이거는 지금 작성 중인데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준비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우선 위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바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좀 과다 계상 아닌가 하고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과다 계상한 걸 인정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7월 달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산정하고, 또 전년도 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성실한 추계가 안 이뤄진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그러나 좀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될 때까지 지급을 잘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추경은 있으리라는 것은 저희도 판단하지만, 한 1만 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고민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유수강권 문제는 추계와는 다르게, 저희도 지금 그 건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때 조금 더 인원 조사를 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기본적으로 요율에 의해서 아이들 판단이 되면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데, 자유수강권에 관한 한 신청을 할 때 주는 건데, 그거는 보충수업, 방과 후 학교 부분이라 본인들이 부끄러워서라기보다는 선택과목이 맞지 않아서 해마다 많이 남아서 내년도에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을 지원하거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 정기적 점검도 있고요, 어떤 사안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할 경우에 특별 지도점검도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부서가 있고 팀이 있고 거기에 인원이 배치돼 있는데, 아마 학원 교습소가 많은 천안 같은 데에는 인원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제가 볼 때는 지금 낸 천안하고 아산지역이 큰 지역이라 숫자가 많은 거고요, 나머지 지역은 아마 정기점검을 했어도 그런 특이한 사안이, 과태료 말고도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행정적으로 경고도 하고 주의도 하고 이렇게 처분을 하거든요.
  그런 걸로 대체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과태료로도 처분할 수도 있고, 행정적으로 경고도 줄 수 있고 또는 주의처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지금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이 있는데 본예산에도 반영된 게 있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려우셨다는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위원님들께 10대까지 해 오던, 그분들이 요구하셨던 자료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거는 기관별로 각목내역서라고 돼 있고 그다음 사업 부문별로는 이렇게 예산이라고 해서 만들어드렸는데, 그것이 보시기에 어려우셨다면, 또 도청의 사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저희 감사관 부서에서 5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죄송합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감사관님, 아세요?
  아, 공사용역 물품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2억 이상인 것으로 제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우리 감사관 부서에 그런 것을 하는 팀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계약하기 전에 판단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도교육청에 감사관팀이 한 서너 명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도 들어가 있고 일반직도 들어가 있고, 네 명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미 사업 선정될 때부터 선정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사업 시행할 때부터,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일정금액 이상 넘는 것은 다 마친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예산은 서고 집행할 때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 것에 대해서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전 대부터 지적말씀도 계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특히 저희들이 일찍 추경이 됐어야 되는데 9월까지 늦어졌던 점도 있고, 또 시설사업이 학교라는 데가 방학을 이용해서 주로 공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이 과다한 것은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공무직원의 2.9%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상시근로자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고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퍼센트는 넘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은 3.15% 정도, 현재는 높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3.4%인가 또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비율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게 계산하는데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을 하잖아요.
  의무고용을 계산할 때 상시근로자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방학 때 근무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그 편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분을 2017년에, 우리는 다 전체적으로 달성했다고 판단했는데 2017년도에 보니까 고용공단에서 통보가 오기를 부족하다, 덜 채용됐다, 상시근로자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좀 일부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전체적으로는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했던 건데 다행히 금년에 다 해서 제출을 했더니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나와서 그 금액을 삭감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계상을 했으면 이게 세웠다가 깎이는 일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일단은 4월이나 5월쯤 돼야 고용공단에서 정확하게 통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는 것 보면서 혹시 저희들이 상시근로자 수가 부족해서 미달이 된다면 그 금액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럼요,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저희는 애초부터 교원 선발에 장애인 의무 분야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중증시각장애인이 교사로 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시각장애인 교사를, 지원인을 채용해서 그분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1명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할 것으로 해서, 왜냐하면 교원 선발이 2월 중순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일단 잡았다가 금년도는 선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불용이 됐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내년도에도 이것은 저희가 잡아야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정규교사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마 그것도,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할 때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 장학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쪽으로 아마 상시로 정규교사로 하는 것은 지원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 저희가 그때 4월인가에 회의를 했는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양해해 주신다면 교원인사과장님이 이 상황을 좀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설명 좀…….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집행부석에서)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황영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애교원 보조인력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충남이 2015년도에 4명, ’16년도 2명, ’17년도 3명 해서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보조인력이 9명 있고요, 2018년도에도 최소한 2명 정도는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결과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감하는 거고요, 보조인력 경비를 교원들에 대해서는 장애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할 수 없다 합니다.
  선생님들의 아마 뭐라고 할까요, 법률에 의해서 급여와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회계감사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일단 지방교육채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발행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교육부에서 학교 신·증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누리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지원되는 돈인데, 정부에서 돈이 안 되니까 우선 지방……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쓰라고 하고 원리금을 다 저희한테 줍니다.
  그런 재원이고요, 저희들이 우선 연초에 성립전으로 한 1400 정도 교육부에서 상환하라고 일단 온 게 있고요, 이번에 한 1200 정도 저희들이 더 계상한 것은 이번에 추경이 좀 늦게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이 학교 시설사업이나 대부분 일률적으로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방교육채를 상환함으로써 건전 재정도 유지하고, 또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유휴예산으로 상환하면 저희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환하는 거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부에서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나오면 그런 목으로 갚으라고 성립전으로 금년 4월에 1410억 정도가 와서 이미 성립전으로 갚은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저희는 금고계약을 농협으로만 맺었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입찰을 다 붙였는데 농협만 응찰을 해서 농협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아마 공립유치원은 등원시간이나 하원시간이 대개 비슷한데요, 대신에 저희가 오후돌봄, 저녁돌봄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좀 더 연장해서 돌봄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침하고 좀 미리 받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사립유치원도 있고 한데 공립유치원은 조금 일찍 오는 경우 탄력근무도 하고 또 오후에 돌봄 교실을 운영해서 학교부모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굉장히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공무원과 또 공무직 공무원들의 상시근로시간, 인력관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지자체하고 협업 중에 있는, 그래서 돌봄이 처음에는 오후돌봄만 하다가 초등학생 부분도 저녁돌봄까지 연장을 했지만 학교나 유치원, 공공기관이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를 다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히 지자체하고 협업하고 있고요, 현재 교사들의 근무여건으로는 7시, 6시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지자체와 이 부분은 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탄력근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현재 탄력근무 하는 중·고등학교는 8시에 하는 학교도 있고요, 8시 반에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유치원도 아마 있는데요, 그러면 오후 시간이 돼서 대부분…….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오후를 원하십니다.
  아침도 원하시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늦게까지 근무하는 환경이 한국에 많기 때문에 오후 근무를 원하니까 이것을 다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도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지만 상식선에서 볼 때 그러하고, 모든 부모님들의 요구를 저희 학교 힘만으로는 사실상 어렵고 국가와 지자체와 저희가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먼저 등원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원해서 탄력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9시에서 5시까지 근무인데요, 8시에 등원하고 가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들 저희가 버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도 탄력근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자세하게 파악해서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특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