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22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부터 우리 사회를 얼어붙게 만들어 놓은 코로나19는 아직도 그 끝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에 있으며 실내에는 50명 이상, 실외에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초등학교는 120명, 중학교 90명 초과 시 3분의 1이, 고등학교는 90명 초과 시 3분의 2가 등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격수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조금씩 양보하고 사회적으로 약속된 룰을 지켜나갈 때 국가 전염병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충남교육청 간부를 김상돈 기획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6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8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그럼 첫 번째 의사일정으로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기획경제위원회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유병국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진재해로부터 충남도내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진재해로부터 피해를 줄이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도내 충남교육청 소관 교육시설물 내진관리 현황을 보면 2020년 8월 기준 내진비율이 학교는 45%, 일반건축물은 43%, 전체적으로 49.6%가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다 내진건축물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유병국 위원   그래서 매년 169억 원을 투자해서 5차년도까지 845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5차년도까지 845억을 투자하면 지금 49.6%인 내진비율이 100% 확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이후에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유병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9년, 한 1700억 정도 소요가 되면 1242동까지 완전히 내진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유병국 위원   그리고 이 재원은 보통교부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부에서 받아서…….

○유병국 위원   이거는 우리가 추가로 더 요청하지 않아도 교육부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이 169억은 충남교육청에 주는 거예요?

○유병국 위원   그럼 특별히 더 우리가 이 내진보강을 위해서 교육부에다 요청하지 않아도 169억씩은 매년 앞으로…….

○유병국 위원   줄 것이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2029년까지 대략 약 169억씩 한 10년간 계속 투자를 하면 내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다?

○유병국 위원   그렇겠지요, 어차피 새로 하는 거야 당연히 내진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학교시설에서 지진방재를 한다고 하면 강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서 하는 거지요?
  이게 대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 진도를 감안해서 하는 거지요?

○김석곤 위원   아니, 지진방재를 할 때 강도를 어느 정도를 기준해서 하냐 이거지요.

○김석곤 위원   예, 그러시지요.
  시설과장님.

○김석곤 위원   6.5요?

○김석곤 위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발생한 강도가 6.5입니까?

○김석곤 위원   없었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러면 경주에 피해 났던 그건 강도가 어느 정도였었어요?

○김석곤 위원   5.8도 정도.

○김석곤 위원   5.4도, 그럼 6.5 정도 되면…… 저번에 경주에서 난 거 보니까 위의 시설물들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학교시설물들을 보면 외부에 치장벽돌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벽돌로.
  그 벽돌이 떨어질 정도면 강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김석곤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에 대해 시험해 본 기록은 있습니까?
  6.5 정도에서…….

○김석곤 위원   현재 설계돼 있는 것들.

○김석곤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진방재에 대한 시험 결과치를 다른 기관에서 받아서 적용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김석곤 위원   그렇지요, 내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시험치가 나와요.
  다만 우리가 태풍이 왔을 때 간판 떨어지는 거 조심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 외부에 쌓여있는 벽돌이 치장벽돌이라서 구조적으로 긴결하게 연결돼 있지 않을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그때 지진 났을 때 시민들 대피하는 모습을 보니까 건물에서 나오는데 위에서 유리창이니 뭐니 깨져갖고 막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우려가 발생될 것 같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 통로 부분에 보강을 좀 하면 안 되냐 이거지요.

○김석곤 위원   지금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벽돌이 6.5로 기준한다지만 만약 7이 발생했을 때 아래위로 흔들릴 수도 있고 옆으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지진 종류에 따라서.
  그랬을 때는 분명히 그거는 떨어질 위험성도 있는 거거든요.

○김석곤 위원   그거뿐이잖아요.

○김석곤 위원   이렇게 우리도 방재에 대해서, 이번에 엄청난 비도 왔지만 토목에서 교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축대 이런 것들은 현재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우량으로 계산해서 높이니 폭이니 결정을 하거든요.
  이거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거거든, 예측해서.
  우리도 이게 방재 아닙니까, 항상 그런 일이 예상될 거를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으셨고 또 이번에 폭염·장마로 인해서 애들 쓰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24시간 철통방어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지켰는데 다행히도, 이게 다행인지 잘 비켜나가서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기는 했으나 또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우선 들고요.
  또 이번 충청남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사항이 아니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강제규정을 하기 위해서 발의를 한 거 같습니다.
  살펴보니까, 조문을 보니까 제4조의2항에 보면 “학교장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하셨고, 제5조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충청남도지사·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단어를 보면 노력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상반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노력한다”를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성을 규정하고 5조에도 “구축할 수 있다”가 아니고 “구축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뉘앙스보다는 강제성을 띠어서 “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조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의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의 강제성 부여를 위하여 제5조의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양금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양금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홍종 행정국장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원안 중 양금봉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 의원 퇴장)

  두 번째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이신 김은나 위원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은나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장, 김은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은나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진행을 맡은 부위원장 김은나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철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조철기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은 학교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여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은나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금방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의사일정 2항에 제출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나름 있는 거로 확인된 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 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까지 개정된 이후에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은 현재 입법발의 중인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그 후에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상위법령 개정 후에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해서 그때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고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영수 위원님께서 현재 입법발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추후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상위법령 개정 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국장님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로 인해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김영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현재 입법발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추후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상위법령 개정 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 후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의 의사일정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장대리, 조철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김은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김영수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은 충남형 학생상담 정책 추진의 방향타를 설정하는 근거로 학생 마음건강 문제를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상담 지원 및 증진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5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교육국장님!

○김영수 위원   제6조1항2호에 보면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학교상담 표준화사업” 이런 게 있네요.
  6조1항2호의 사업내용 중에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학교상담 표준화사업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사람의 마음가치를 어떤 계수화한다든가 표준화할 수 있는 척도가 뭔지 조금 애매해서요.

○김영수 위원   그 사람의 희로애락을 수치로 계정시켜서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봤을 때 마음건강을 치유하는 조례에서 적합한 근거를 갖고 가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요점은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의 요점은 금방 말씀드렸던 사람의 마음가치를 수치나 계량화해가지고 표준화하고 정량화시키는 게 애매하지만 상담방법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재치 있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자 해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입니다.
  아주 조례가 위기학생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조례와 관련해서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그냥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 상담은 상담교사를 통해서 실시되는 심리평가, 심리상담, 교육 같은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들은 소리로는 아주 작은 건데 각 학교 Wee 클래스지요, 학교에 있는 상담실 거기에서 위기학생들을 만나고 긴급하게 심리상담이나 심리검사들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가, 현장에서는 긴급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교육복지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쓰려면 절차나 시간들이 많이 걸려서 현장의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게 별도로 예산이, 교육복지예산도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도 현장에다 내려보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예산 파트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금봉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홍재표입니다.
  이은복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마다 상담선생님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홍재표 위원   그럼 대략 몇 % 정도,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홍재표 위원   그래요?
  다른 거 같지 않고 이 심리상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상담선생님들이 전문가로 배치가 되어 있나요?

○홍재표 위원   상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선생님이 과연 전문가신지, 아이들이 상처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가능한 전문가 집단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홍재표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재표 위원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홍재표 위원   정규직 선생님이에요?

○홍재표 위원   그래요?

○홍재표 위원   임용고시 통해서?

○홍재표 위원   이게 어쨌든 조례까지 김은나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하셨는데 좀 더 폭넓게 지원하고, 상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들로 구성된 선생님들이 각 학교마다 배치돼서 상담의 질을 높여가지고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상담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창구 개설이 중요할 거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대표발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병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관리에 관한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현재의 감염병 확산을 막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오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유병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올해 독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할 거로, 코로나와 함께 될 거라 보는데요, 정부에서도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약을 20% 인상한다고 뉴스에서 제가 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아이들이나 결손가정, 조손가정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로부터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혹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충남도청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김은나 위원   무료로 가능한 건가요?
  실시가 되는 거예요?

○김은나 위원   그러면 유치원부터…….

○김은나 위원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김은나 위원   전액 무료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은나 위원   다행이네요.
  저 이거 보면서 어저께 뉴스를 보고 갑작스럽게 생각이 떠올라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김은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은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머지않아 코로나도 백신이 개발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상당히 고가라고 해요, 거기에 대한 것은 대비가 돼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감염병 예방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독감보다도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마비 상태로 오고 있는데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병국 위원님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역사와 인물, 문화재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유성을 찾고 정체성을 함양하여 창의적인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14.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수 위원님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김은나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궤를 같이 하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 시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5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차상배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로써 태양·지열·풍력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석곤 위원   풍력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없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좋은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김석곤 위원   그러면 태양에너지는 한도가 있지요?

○김석곤 위원   사용연한이 있어서 몇 년 지나면 효율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열에너지는 어떻습니까?

○김석곤 위원   마찬가지로 그것도…….

○김석곤 위원   연료전지로?

○김석곤 위원   지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교체돼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콘덴싱 그거뿐이지 않습니까?

○김석곤 위원   아직은?

○김석곤 위원   요즘 민간에 지열에너지 이용하는 빈도가 많아지더라고요.
  관에서 하지를 않으니까 민간 쪽으로 이전된 건가요, 이게?
  어쨌든 지열에너지는 효율이 떨어진다 이거지요?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금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종 행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홍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자료요구할 게 하나 있어서요, 오늘 안 주셔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주시면 돼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천안지역의 다자녀가구 수 －4인 기준을 다자녀라고 하잖아요－ 4명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의 지금 재학생 현황을 주시는데 학교별로 주시고요, 학년별 표시도 주시고 성별 해서, 4명의 아이 수를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 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이후에, 날짜는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이후에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충청남도교육감전형으로 실시하는 지역이 천안시와 아산시로 개정이 되는 거지요?

○유병국 위원   그러면 아산시가 교육감전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산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가 교육감전형 대상 학교가 되는가요?

○유병국 위원   7개교?

○유병국 위원   어디어디인지는 지금?

○유병국 위원   7개교는 지역에 상관없이 배정이 되는 거지요?

○유병국 위원   전체 학군을?

○유병국 위원   그러면 거리라든지 이런 건 반영이 됩니까?

○유병국 위원   본인이 가급적이면…….

○유병국 위원   전망하니까 하고, 안 되면 2순위, 3순위 뒤로 가면 혹여 본인이 희망하지 않더라도 배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유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아산고등학교, 온양고등학교는 남자고등학교고 온양여고는 여고인데 그거 상관없이 다 전체가 남녀공학으로 바뀌는 겁니까?

○유병국 위원   그렇지는 않고 현재 그냥 남자고등학교는…….

○유병국 위원   그냥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고 예를 들어서 남녀공학인 경우에는 그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은 그쪽으로 배정하겠다?

○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중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럼 몇 개교예요, 4개교인가요?

○김석곤 위원   3개?

○김석곤 위원   그랬을 때 학생들 수급계획에는 지장 없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럼 제외되는 3개 학교가 전국 모집인가요?

○김석곤 위원   다릅니까?

○김석곤 위원   그러면 전체 아산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입학 대상이?

○김석곤 위원   그러면 3개교 입학생은 몇 명이나 돼요?

○김석곤 위원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건지, 일반고하고 똑같은지 아니면 3개교 합한 것이 전체적으로 비율이 높은 건지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김석곤 위원   25%, 많은 편이네요, 그러니까.

○김석곤 위원   다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검토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석곤 위원   그건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제외되는 학교들?

○김석곤 위원   그전에 아산에서 못 들어간 학생들이 이쪽 홍성 쪽으로 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   제가 추가로, 지금 삼성고, 외국어고, 특수고는 교육감전형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교육감님의 정책방향도 특목고를 없애고 일반계고화하자는 게 정책방향 아닌가요?

○유병국 위원   삼성고나 외국어고 이런 게 없어지고 다 일반고화된다는 거지요?

○유병국 위원   법으로 된 거예요?

○유병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할 때 삼성고나 외국어고도 잘 설득을 해서 같이 교육감전형 대상에 학교를 넣으면 두 번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유병국 위원   그런데 2025년 법으로 없어질 게 명약관화한데, 시기적인 문제지 삼성고가 더 자기가 버틴다고 해서 버텨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으로 정한 건데.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도 2022년 신입생 선발부터 교육감전형을 실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2학년도 신입생 선발은 삼성고나 외국어고도 교육감전형으로 하면 안 되겠냐는 거지요, 2025년까지 안 기다리고 한 3년 당겨서 하는 거지요.

○유병국 위원   유지가 안 되니까, 2025년이면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유병국 위원   그럼 2025년도에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이 학교들도 이번 조례에 따른 교육감전형 대상 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유병국 위원   일반고로 됐는데 교육감전형이 아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병국 위원   안 되지요?
  어차피 아산시에 소재한 학교는 이 조례에 의해서 교육감전형으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학교가 법에 의해서 2025년도 특수고의 자격을 상실하고 일반고가 되면 당연히 이 조례에 따른 교육감전형 대상 학교로 돼야 맞는 거지요?

○유병국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3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차제에 그거를 다 정리해서 이 학교들도 2022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는 같이 전체 나머지 7개교와 함께하면, 예를 들면 이 학교 근방에 사는 아이들은 가까운 데 다닐 수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삼성고나 외국어고나 이런 데랑 이런 협의를 사전에 했었느냐,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른 교육감전형 대상 학교로 할지 안 할지의 여부를 그 학교들과 협의한 적이 있느냐 이걸 질문드리고 싶은 거지요.

○유병국 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7개교 우선 교육감전형 대상 학교로 하고 2025년도에 특수목적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삼성고를 비롯한 특수고들이 교육감전형 대상 학교로 지정이 될 것이다, 그건 자동으로 된다는 거지요?

○유병국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그냥 특수목적고는 해제되고 일반고로 됐지만 교육감전형 대상 학교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또 재량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이 조례에 따른 교육감전형 학교로 지정이 돼야 합니까?

○유병국 위원   그러면 적어도 2025년도 신입생부터는 이번에 제외된 3개교도 교육감전형 대상 학교에 따른…….

○유병국 위원   삼성고.

○유병국 위원   2개는 적어도 2025년 신입생 선발부터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감전형 대상 학교로 지정돼서 선발을 할 것이다?

○유병국 위원   그건 확실한 거지요?

○유병국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표만 한 것이지 확정을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유은혜 부총리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지 확정 난 것은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은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지, 말로는 하겠다고 하지 어떤 자료나 이렇게 된 거는, 발표만 한 거지 시기를 그때쯤에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로…….

○김은나 위원   어떻게 나온 건가요?

○김은나 위원   개정이 된 건가요?

○김은나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김은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감전형 관련해서 충남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충남교육청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아산지역 고등학교 교육감전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돈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돈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거주지 내 지정된 초등학교가 아닌 지역 내 다른 곳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로 진학을 하였다가 다시 현재 거주하는 소재의 중학교로 자유롭게 진학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완화하는 내용이지요?

○유병국 위원   이게 도 전체에 있는 중학교에 다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중학교를 지역을 제한해서 일부만 시행…….

○유병국 위원   예, 천안지역이 제일 이게 뭐…….

○유병국 위원   일단은 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동의안에 마련하고 지역교육장님들이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장님들이 그거를 재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조례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병국 위원   그럼…….

○유병국 위원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교육장이 지정한 작은학교와 교육감이 지정한 건강학교에 전·입학한 학생이 거주지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장은 중학교 무시험진학 추진계획에 반영한 후 거주지 소재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에 배정할 수 있다.

○유병국 위원   이 경우는 원래 작은학교에 주소를 둔 학생이 그 작은학교를 졸업하고 시내학교로 나오는 경우는 안 되고, 시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작은학교로 갔다가 다시 자기 주소지로 오는 경우에만 한해서 이걸 허용하는 거잖아요?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 작은학교에 주소를 놓고 거기서 다녔던 학생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유병국 위원   하여튼 그런 경우라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케이스에 맞는다면, 그렇지요?

○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문화영재 아이들은 일단 보니까 천안, 아산 학생들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 아이들은 언어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영재수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요.

○김은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영재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영재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도 사실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런 아이들을 사이버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한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와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인 거지요?

○김은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입니다.
  어떻든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위원장님께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어떻든 자료검토를 하고,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또 추가검토나 설명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작부터 생각했던 건데 그냥 뭐 별다른 일 없이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토의나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했고 또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줬고 이런 설명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다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궁금한 사항인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그거를 똑같이 물어보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조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복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양금봉 위원   예.

○위원장 조철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교육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재교육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데가 현재로서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게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다시 또 시행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정책 방향도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1년에서 3년으로 가는 기간에는 많은 것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각자의 어떤 전문업체, 전문업종에서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1년에서 3년으로 못 박아 두는 거보다는 1년, 1년…… 그 회사에, 그 영재교육원에 3년간을 맡기더라도 1년 단위로 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요.

○양금봉 위원   그런데 앞으로 3년 동안에는 이렇게 계약을 하고 가면 다른 업체나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가 선호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새롭게 여기를 폐기하고 다른 데로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양금봉 위원   그렇지요?

○양금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차라리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가는 게, 어떤 무리수를 두지 않고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1년 단년도 계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 의견을 이렇게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을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양금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그러면 양금봉 위원님, 지금 제안하신 의견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내시는 겁니까?

○양금봉 위원   그냥 개인 의견인데 그래도 집행부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가 3년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니까요.

○유병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지금 양금봉 위원님께서 3년인데 1년씩 하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이걸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다음에 수정안을 할 건지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해마다 변화하는 영재교육 여건과 영재교육 전문기관의 추가 지정 가능성 등 종합적인 상황 변화를 고려하고 학생 영재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재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양금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 중 양금봉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다문화학생들 위탁교육을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산, 천안학생들을 받고 있는 걸로 돼 있네요, 35명.
  몇 개월 정도 이쪽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러면 다문화학생들 국적 현황은 어떻게 돼요?

○김석곤 위원   지금 어쨌든 만족도 보니까 퍼센티지가 학생보다도 선생님들 만족도가 90% 정도 나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아산에 있는 다문화학생이 제일 많은 학교를 방문한 적 있었는데 무슨 초등학교지요, 거기가?

○김석곤 위원   거기를 갔을 때, 이 평가서 내용하고 달라요, 안이.
  여기는 90% 정도가 만족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학생들 실력이 차이가 너무 나갖고 가르치는 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서가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도입국을 하다 보니까 배우는 양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와서 또래학생들하고 어울리면서 받는 아이들하고 중고등학교 그 나이 때 들어와서 하는 애들은 아무래도 배움 척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90%까지 나온다는 것이 사실인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김석곤 위원   우리 작년에 갔을 때는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김석곤 위원   그거하고 다릅니까?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내에 들어온 외국학생들이 우리 학생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용 들여서 투자하는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복귀한다고 하나, 끝나고 원적지로 가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추다 보면 우리 국내 학생들 수준이 좀 다운돼서 교육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아예 따로 외국인학교처럼 분리해서 교육을 받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래서 그 점은 꼭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학생 수를 살펴봤더니요, 천안의 학생 수가 적어요, 현황이 한 15명이고.

○김은나 위원   본래는 훨씬 더 천안이 많을 것 같은데 학교 쪽으로 묶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 거지요?

○김은나 위원   학교에서 온 학생들만 몇 명 받은 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김은나 위원   그런 거라서 학생 수가 적은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인구수나 여러 가지 비례해서 봤을 때는 천안에서 하는 학생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좀 적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김은나 위원   그리고 위탁기관의 선정은 공모로 하는 거지요?

○김은나 위원   공개입찰하는 건가요?

○김은나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공개입찰을 하실 건가요?

○김은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이번에 다 잘 통과가 된다면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적교로의 복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조철기   그럼 복교했다가 다시 교육대상자로 편성되는 상황은 없는가요?

○위원장 조철기   본 위원도 둔포초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한 아이 내지는 몇몇 아이가 한국어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통역도 하면서 지내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친구들끼리의 언어순화가 아닌 우리나라 말을 정식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센터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천안·아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다문화학생들의 언어교육 문제에도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문화학생들의 언어교육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11항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학교환경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와 관련해서 이은복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있어서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전반기에 저희 위원회에 올라와서 이거는 저희가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그때 뺐던 기억이 나고요, 여기에도 검토보고서에 본 의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거라고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기억이 지금 안 나시는 건가요?

○김은나 위원   저는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게 의결이 되지 않았어요, 의결이 되지 않았고요.

○김은나 위원   예, 의결되지 않았고 이번에 새로 올라온 안건인 거 같아요.

○김은나 위원   예, 그래서 올라왔는데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께서 이게 맞지 않다고 해서 그때 상정되지 않은 안인데 더군다나 3000만 원에서, 그것도 금액도 맞지 않고 여러모로 위원님들께서는 맞지 않다고 해서 의결해 드리지 않았음에도 금액을 또 이렇게 5000만 원으로 상정을 해 달라고 올리셨어요.

○김은나 위원   그리고 저는 다른 거보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전체적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가고 있는 정국인데 이 안이, 민간위탁 이거를 하겠다고 올라온 건 저는 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지금 수도권까지는 2.5단계고 저희 충남은 2단계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고3 학생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학교를 가고 있지만 아이들 학교도 지금 2분의 1, 반씩 가기도 하고 거의 일주일 동안 안 가는 아이들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나 맞지 않는 동의안이 아닌가.

○김은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만, 금액까지 5000만 원으로 늘어나서 왔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커나가는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육기관의 책임이고 교육자들의 책임이고 또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주거할 수 있는 우주공간이 아직까지는 지구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환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인데 충남교육청 과학교육원에서도 임기제 환경선생님을 고용할 계획이 계시지요?

○홍재표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임기제로 환경 관련 전문가 선생님을 고용하셔서, 고용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재표 위원   그래요?

○홍재표 위원   어찌됐든 그쪽에서도, 충남과학교육원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런 수업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계획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거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 싶기도 해요.

○홍재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데가 천안환경운동연합 광덕산환경센터 아닌가요?

○홍재표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공모하는 거예요?

○홍재표 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홍재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이게 부분 위탁입니까, 전면 위탁입니까?

○홍재표 위원   아니 국장님, 이런 거 같아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교육과 관련돼서 어떤 포지션으로 민간에 위탁을 줄 건지, 전면 위탁을 줄 건지, 부분적으로 강의해 주고 인솔해 주고 이런 부분에만 줄 건지.

○홍재표 위원   그러면요?
  전면 위탁을 하는 거예요, 환경교육에 대해서?

○홍재표 위원   그러니까 부분 위탁이냐 전면 위탁이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홍재표 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지요.

○홍재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현장체험활동에 확대되는 거야, 환경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더 그 분야를 키워가지고 해 보겠다는 건데 이걸 민간위탁이라고 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재표 위원   아이들의 환경교육에 대해서 민간기관한테 위탁을 한다라면 그 분야에 대한 거를 전부 위탁을 해야 위탁이지요.
  그래서 전면 위탁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만 니네가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하겠다라는 것인지.

○홍재표 위원   부분 위탁이에요?

○홍재표 위원   부분 위탁이어도 제가 볼 때는 이건 부분 위탁도 안 된다, 아주 미세한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는 형식이잖아요.
  지금 버스비 대절까지, 이게 산출근거에 보니까…….

○홍재표 위원   예, 관광버스비 대절해서 아이들 움직이는 거까지도 예산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현장체험학습 확대하는 거지요.

○홍재표 위원   그럼 지원하는 목적과 근거가 뭐예요?

○홍재표 위원   어디 계세요?

○홍재표 위원   예, 일어나서 답변……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홍재표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환경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교재 발굴 그런 것만 위탁한다는 거예요?

○홍재표 위원   그러면 부분 위탁이네요, 아주 미세한.

○홍재표 위원   그러면 충남교육청 산하에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있어요?

○홍재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인데, 이건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걸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홍재표 위원   민간위탁이라면 민간위탁된 피민간위탁업체에 관리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전체 다 포함해서 이게 딱 들어가야 맞는 건데 아이들 동원해서 보내주는 버스비 따로 있고 강사 강의료 따로 있고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좀 맞질 않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환경교육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누구보다도 공감해요.
  내가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공해추방운동연합 활동부터 했어요, 80년대 초부터.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맞는다, 즉 걸맞지 않는 동의안이란 얘기지요, 그럼 그냥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대로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현장체험학습 내용에 환경교육센터에서 이러한 체험활동이나 강의나 이런 걸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반영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민간위탁이라고 해 와요?
  이게 민간위탁 맞습니까?

○홍재표 위원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광덕산환경센터가 됐든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 됐든 지정해서 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이걸 민간위탁이라고 동의안 내는 게 맞냐는 얘기지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맞는데 이거를 민간위탁 동의안이다라고 하는 게 맞냐.

○홍재표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도 이상기후나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따른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100배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의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지금 교과과정 속에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 교사의 전문성 이런 게 부족하니까 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에게 이걸 위탁해서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맡겨보자 이런 취지로 이 동의안이 만들어진 거지요, 애초에 설계는?

○유병국 위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지난번에 전 상임위에서 과연 이 위탁하는 기관이 교과과정 속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보다 더 전문성이 있고 더 잘 가르칠 수 있느냐, 그거 담보할 수 없다, 학교 공교육 과정에서 환경교육을 해라, 그래서 부결시킨 거예요.

○유병국 위원   그랬더니 이번에 검토보고서 195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요 부결사유는 “각급 학교환경교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위탁은 제외되고 제출했다” 이렇게 검토보고에 나와 있고, 실제 그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하고 지원은 빼고 교재 개발, 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연수 이런 것만 넣어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조례 제목 자체가 틀렸어요.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 위탁 동의안이에요.
  환경교육을 학교에서 다 할 수 없으니 그거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라는 취지의 동의안인데 그 알맹이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딱 빼고 교재 개발, 지도자 연수만 갖고 왔어요.
  그러면 앙꼬 없는 빵만 갖고 오셔서 이거 앙꼬빵인데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조례보다는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학생들의 환경교육을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쨌든 이거는 환경교육센터나 위탁을 받을만한 기관이 그만한 능력이 없다 그래서 부결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했으면, 예를 들면 지금 온라인 비대면교육 시스템이 강화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억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게 아니라 온라인 시대에 맞는 그런 환경교육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야지 맞는데,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요즘에 예를 들면 증강현실, VR을 통한 간접체험이 굉장히 확대되고 증대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학생들이 광덕산체험장에 가서 직접 나무를 만져보고 안 해도 증강현실, VR을 통한 온라인 시스템만 잘 갖추고 있으면 마치 산에 간 것처럼 또 들에 간 것처럼 거의 흡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들이 개발돼 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시대에 계속 체험장 만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방향을 온라인교육에 맞는 정책과 방법들이 수립돼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정보연구원이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 아닙니까?
  교재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도교사 연수시키고 하라고 교육정보연구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교재 개발·보급, 지도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만들면 돼요.
  굳이 그거 뭐 민간한테 안 줘도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유병국 위원   (웃으며) 그럼 왜…….

○유병국 위원   물론 체험도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체험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온라인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다니까요.

○유병국 위원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는.

○유병국 위원   그래서 이거는 환경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하지만 실제 학생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가서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환경교육 위탁업무는 빼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거는 교재 개발 이런 것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동의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동의안은.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려면 우리가 충남도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니 교재 개발 또 프로그램 만들고 지도자 연수를 위해 어디다 용역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위탁 동의안 제목과 내용이 안 맞는 동의안을 갖고 와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퍼즐이 안 맞춰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냥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환경교육 운영 위탁사업비로는 충청남도에서 5000만 원, 충남교육청에서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 사업을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양금봉 위원   그런데 내용에서 보면 어디도 1억이라는 산출내역이 안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올려준 자료 9쪽에 보면 산출내역비 5000만 원이 와있어요.
  이거는 충청남도에서 보내주는 5000만 원이에요?

○양금봉 위원   교육청에서 보내는 거지요?

○양금봉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 2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의 2쪽 중간 내용을 보면 “총 1억 원의 사업비 중 5000만 원은 민간위탁하고 5000만 원은 교육청에서 학생토론대회, 환경포럼, 학생 환경교육 문예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교육청 예산 산출근거라면 여기에서 말한 학생토론대회, 환경포럼, 학생 환경교육 문예대회의 산출내역 근거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양금봉 위원   예, 보이지 않지요?

○양금봉 위원   또 2쪽에 보면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교육으로 기 제출된 것에서 제324회에서 지역환경체험시설 연계교육 5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 예산서 산출내역 9쪽 밑에 보면 산출내역 제목에 환경교육센터 및 환경체험시설 연계교육 해가지고 버스 임차료로 177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환경체험시설 연계교육이면 550만 원도 버스 임차비입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 산출내역을 가지고 오시려면 이해하기 쉽게 전년도 예산사업을 가지고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2019년도, 2020년도 사업내역, 2021년도 사업내역 이렇게 해서 비교검토가 돼야 서로 보기가 좋은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서 답변서 3쪽을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1770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의 성격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답변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및 환경체험시설 연계교육비 1770만 원의 예산집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여기에 버스 임차료라는, 여기는 산출근거에 버스 임차료가 1770이 돼 있는데 이 답변에 왜 버스 임차료로 1770만 원 계획을 세웠는지 내용은 하나도 없고 학급 단위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강사비 중심으로 예산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라는 답변이 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퍼즐이 안 맞춰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시면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넘어갈 수도 있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령 모르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제대로 바로잡아줘야 할 교육계에서 이렇게 서류가 퍼즐이 안 맞춰질 정도로 보내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양금봉 위원   아니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제대로 다시 해 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3개를 갖고 비교검토했는데 하나도 내용도 안 맞아지고 계산도 안 맞아지고 이게 전혀, 어떻게 하자라는 것인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해 놓고 답변했는데 실질적인 게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정회하기 전에 잠깐만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조철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김영수 위원   발언 신청하는 거라.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학교환경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절성, 부적절함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주자가 돼가지고 결론 아닌 결론을 제안하려 그럽니다.
  지금 저는 구체적인 말씀 더 안 올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분야별로 다 문제점이랄까 불합리함, 미흡한 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론은 이 동의안은 부결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   일단 정회하고,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3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학교환경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요, 학교환경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31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환경교육은 민간위탁보다는 전문자격을 갖춘 교원들이 담당해야 할 사항으로 공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들어서 부결하였던 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본 결과 318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사유가 충족되지도 않았고 환경교육 민간위탁 계획서가 많이 미흡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불합리한 점을 말씀하신 것에 비춰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환경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번 회의에서 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걱정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시고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금봉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어떻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래도 저희 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룰 때 이렇게 자료 가지고 동문서답이 되지 않는 그런 성실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원안 중 김영수 위원님의 부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학교환경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홍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홍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유홍종 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천북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이 19실 개축이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관이 단층 건물입니까?

○김석곤 위원   2층입니까?

○김석곤 위원   2층에 지금 현재 19실이 돼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배치도를 보니까 학교 운동장 전면은…… 총 길이가 몇 m 정도 나오나요?

○김석곤 위원   아니, 현재 본관 전면 길이가.

○김석곤 위원   19실이면 8실 보고.

○김석곤 위원   그래요, 우측 방향으로?

○김석곤 위원   우측에 유치원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쪽입니까?

○김석곤 위원   급식실 아래쪽으로.

○김석곤 위원   그래요?
  혹시 그렇게 짓는다고 했을 때, 요즘 옛날에 지었던 학교들이 계속 수평으로 증축을 하다 보니까 길어만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장애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하게 돼 있는데 2층으로 했던 걸 3층으로 해서, 폭을 줄여서 학교 전반이 보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싶어요.
  건물로 학교 전면이 다 가로막혀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인상을 주거든.
  그래서 더 많은 대지를,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여기 소원초등학교 이동교사 개축 배치도를 보니까 전면에 1동 교사가 있고 그 뒤로 유치원, 급식실, 강당이 있는데 23페이지 보면 건물로 이게 다 가려져 버렸어요, 뒤에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
  그래서 다시 개축을 하는 마당이니까, 지금까지 학교공간혁신사업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새로 하는 시설로 인해서 우리 학교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입니다.
  관리계획안 35쪽에 보면 구 장신초등학교 매각 변경의 건이 올라와 있고 어떻든 5번의 유찰을 통해서도 매각이 안 된 상황이고 또 공시지가가 257%, 토지가 증가해서 변경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 기준가격, 5회 유찰돼서 내려간 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 3억 22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양금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E등급을 받았다고 했어요, 2019년 12월 22일에.
  E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매각할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가지고 토지만 매각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양금봉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양금봉 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은 얼마를 추계하고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   그런데…….

○양금봉 위원   관리상으로?

○양금봉 위원   어떻든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경제 개념에서는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계산법이 있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 결과를 받고 시행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바로 2019년도 해서 1년 지난 시점에서 이거를 예산편성해서 철거작업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전진단받고 그 보유기간이 또 어디 법령 근거에 있을 거 아닙니까?

○양금봉 위원   그러면 어떻든 E등급 진단을 받으면 매매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철거를 하고 그러면 토지비용만 3억 2200에, 공시지가 가격이 그렇게 나와 있고 2억을 들여서 건물을 철거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양금봉 위원   경제 개념에서는 좀 맞지 않는 논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양금봉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지네요.
  왜냐하면 건물을 철거하기보다는 어차피 매각 결정이 났으니까, 거기에 지금 임대도 안 되어 있고 빈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울타리를, 누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안을 더 신경 쓴다는 쪽으로 해서 매각을 현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그냥 해서 보내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냥 경제 개념상 수지타산에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저도 더 할 말은 없네요.
  이게 어떤 것이 정답인지 똑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홍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홍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대해 유홍종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탕정고등학교 신설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3단계 사업이, 공동주택에 들어간 부분이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부터니까 다음 달부터인데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고등학교 신설 관계는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고등학교 위치가 국도변에 위치해 있어서 아산 연화마을휴먼8단지라든지 설화중학교 이쪽 단지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올 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김석곤 위원   다 올 수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어쨌든 앞에 세교지하차도 있는 부분이 국도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이동통로 이런 부분은 미리 확보가 다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아니, 도로 부분에.

○김석곤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쪽에서, 많은 단지 쪽에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국도를 건너게 될 텐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신호등이 있어갖고 되는 건지.

○김석곤 위원   아무 시설이 없습니까, 현재?

○김석곤 위원   만약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오게 될 경우에 문제는 있겠네요, 지금요.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계획도 아마 검토를 할 테니까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김석곤 위원   대개 안전 때문에 고가차도, 고가인도를 그전에 설치를 많이 했었는데 있어도 거기로 안 올라가고 막 걸어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   양금봉입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서 신축을 하고 학교를 다시 신설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서천의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농어촌 소멸지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서천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부럽습니다.
  어떻든 시작과 마무리가 별 탈 없이 잘돼서 계획에 어긋남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건축비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계상해서 했는지, 저는 학생 수를 보고 건축비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탕정고등학교는 1100명인데 건축비가 289억 3000만 원, 부여여자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382명인데 건축비가 276억 38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탕정2유치원 신설에도 보면 학생 수가 265명인데 건축비가 109억 5500만 원이 들어가서, 탕정고등학교하고 부여여고를 보면서 특수성은 있겠지만 학생 수가 3배 차이가 나는데 건축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궁금하다,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양금봉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로 탕정고등학교가 3배가 더 많은데 건축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이, 궁금한 사항이 드는데 혹시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자료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나면.

○양금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있으신가요?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2021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명의 세 번째 가칭 영양교육체험관 신축의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목적이 “영양교육체험관을 설립해서 교육공동체(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대상으로 바른 식습관 교육 확산 및 영양교육 체제 확립, 질 높은 교육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물론 교육공동체 대상 올바른 식품 선택방법, 유해·불량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이해, 진로체험 기회 제공, 영양불균형 예방 등 영양관리 능력 함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집합교육이나 연수 또 학생들의 학교 등교 등이 다 취소되고 있고요,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양교육체험관처럼 이렇게 집합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관 신설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병국 위원   말씀 다 좋은데, 그러니까 비대면교육이 확대되는 이런 상황에 집합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관이 그렇게 시대상황과 잘 부합하지 않는 건 맞지요?

○유병국 위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예산이 126억 7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체험관을 건축했어요, 물론 앞으로 2022년인가 ’23년에 준공이 되지만.
  그런데 코로나가 올해 또는 내년에 종식이 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다시 창궐할 수 있는데 이런 체험관을 건축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또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매년?

○유병국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게 되면 이 체험관도 올 스톱해야 되는 거지요, 운영할 수 없지요?

○유병국 위원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유병국 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인력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지급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병국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뭐 식품 선택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량식품,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이해라든지, 영양불균형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어떤 현장에 모여서 집합해서 안 해도 충분히 비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교육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체험관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이번 2020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도 기정예산 대비 74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유병국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게 맞지 않습니까?

○유병국 위원   그리고 코로나가 더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교육부의 교부금이 대폭 삭감된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긴축해서 쓰고 그 예산으로 비대면 온라인수업 같은 데 더 예산을 투여하는 이런 상황에, 기존의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축소하고 취소하는 마당에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체험관을 신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유병국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어쨌든 100억이 넘는 기관을 유치해서 신축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공모절차라든지 또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열어서 객관적으로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생략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간을 더 가지고 충분히 입지라든지 또 어떤 공모절차를 통해서 절차의 적정성, 정당성을 확보하고 가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병국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도내에 폐교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유병국 위원   대충 뭐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만 놓고 검토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검토하는 과정에 충남 여러 지역의 교육계를 대표하시는 분,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함께해서 평가를 한 건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유병국 위원   물론 맞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할 거는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안이 그런 절차, 정당성을 갖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할 사항이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영양교육체험관이 당장 신축이 안 돼서, 운영이 안 돼서 학생들의 영양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든지 영양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지만 이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 중에 일부는 또 어느 정도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유병국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을 더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취득건물 세 번째 가칭 영양교육체험관은 좀 더 여러 가지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급성 문제도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충남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영양교육체험관은 삭제하고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병국 위원   예.

○유병국 위원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게 공약 이행을 위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답변은 좀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취지에 설명한 대로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영양관리를 위해서 추진한다 그러면 이해 가는데.

○유병국 위원   그런데 공약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오로지 공약만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들으면.

○유병국 위원   그래서 공약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표현은 제가 볼 때 오늘 회의 장소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특히 학생들 영양관리, 영양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다만 방법상에 이렇게 체험관을 만들어서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이라든지 비대면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영양교육체험관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보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 그것만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철기   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홍종 행정국장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철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 중 유병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철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부위원장 김은나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3. 제안설명(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4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위원장 조철기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과 16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니만큼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들의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지난 7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과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교육 여건 구현을 목표로 4대 원칙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학교, 두 번째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ICT 기반 스마트교실, 세 번째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네 번째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께서 말한 것처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미래교육의 전환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본 위원장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추진을 통해 충남교육청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방역, 학습, 돌봄의 교육 3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점검하여 충남교육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